* 대학학보사 원고요청에 따라 작성한 짧은 글입니다. 최근 이라크 파병 논란에 관해 참조하시라고 등록합니다 이라크에 "안전지대"는 없다 - 미군철수, 파병철회만이 대안이다 (2004년 3월 27일 작성) 3월 11일 국방부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맡기로 했던 키르쿠크 지역 일부에 미군이 잔류하겠다고 통보해서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한 국에게 전투헬기와 탱크를 보강할 것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그 지역의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공세작전"이 불가피하며, 한국군의 전술통제 하에 안정화 작전을 실시하려는 미국의 구상 때문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의사를 이미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이라크를 방문했던 정부대표 단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귀국 직후 황의돈 파병부대 사 단장은 "책임지역에 대해 원만히 협의했다"고만 말했다. 결국 국방부는 모 든 국민을 상대로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던 것이다. 당연히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파병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식으로 모 호한 입장을 취하다가, 19일 "키르쿠크의 치안 악화 때문에 파병지역 변경 이 불가피하며, 이라크 전지역을 대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다 시 밝히게 되었다. 그리고 대체 지역으로는 6월말 스페인이 철군하는 남 부 나자프 지역이 유력하게 거론되었다. 한편 이 와중에 한승주 주미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군의 독자주 둔이 원칙이지만, 이라크 반군활동에 미군이 대응하지 않으면 반군이 그 지역으로 몰려 우리에게 안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말해 파란을 일으켰다. 미국의 요구가 불가피하며 나아가 합리적이라는 주장이기 때문이었다. 사실 파병을 반대해온 여론은 키루쿠크 지역에 대한 말이 나올 때부터 그 곳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했다. 쿠르드, 아랍, 투르크멘 사이의 종족갈등이 내전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며, 이라크 전역 에서 외국 주둔군에 대한 적대감이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는 명백 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었다. 그러나 심지어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28일 언 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군이 가서 전투할 곳이 없으며 전투할 상대도 없 다"고 말했고, 국방부는 아무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했던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거짓말을 다시 반복 하려는데 있다. 주둔 지역을 "안전한" 나자프 지역으로 옮긴다는 게 똑같 은 식의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만약 나파즈가 그렇게 안전한 지역이고, 파 병이 아무런 문제도 낳지 않을 것이라면 왜 스페인은 서둘러 나자프에서 철군을 하려하는가? 이미 스페인군 1300여명이 지난해 8월 나자프에 주둔 한 이후 정보요원 7명을 포함해 11명의 스페인군이 목숨을 잃지 않았는 가? 나자프 시내에는 "임시헌법에 서명한 이라크 지도자들은 미국의 하수 인이다"라는 구호가 걸려 있고, "미군은 알라바바다"라는 시민들의 주장 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한승주 대사가 은연중에 "시인"한 것처 럼 미국의 침략과 점령에 동참하는 점령군에게 안전한 지역은 애초에 존재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거짓말은 거듭하게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점령이 아무런 정당성도 없고 오히려 이라크의 불안과 갈등을 더 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라크를 전쟁으로 강점하고, 이라크인의 민주적 의사와는 무관하게 과도통 치위를 구성했다. 그리고 충분한 합의 없이 미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를 종족·종파간으로 배분하면서 이라크의 종족갈등을 더 악화시켰다. 또한 미국은 이라크 재건사업을 미국 기업이 독점하여 이라크의 경제적 부 를 수탈하고, (석유)기업을 사유화하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는 이라크인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경제를 운영할 권리를 원천적 으로 봉쇄하는 것이며, 광범위한 불만과 격렬한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파병을 강행하는 것은 어떤 포장을 달던 '점령군'의 성격 을 벗어날 수 없고, 결국 그 자체가 갈등 요인이다. 한국군 파병을 전면적 으로 철회하고,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론과 사회 운동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끝>
한반도 위기 고조시키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한미 양국은 3월 8일부터 '프리덤 배너 04' 훈련을 평택 항에서 시작한데 이어 22일부터 28일까지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이번 훈련이 "방어를 중심으로 한 연례훈련"이라 주장하고 있지만,우리는 이번 훈련이 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앞세운 미국의 새로운 전쟁전략을 북한을 겨냥한 실전을 예비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번 훈련은 무기와 병력의 배치 시간을 극도로 단축시키는 한편, 상륙부대인 오키나와와 하와이의 미 해병대 제3원정군 8,000여명이 참가하고 미 신속기동여단인 스트라이커부대가 동원되는 공격적 훈련이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선보인 전격전을 한반도에서도 재현하기 위한 훈련이다.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 때 미 해병대가 사용할 전투차량을 하역하는 '프리덤 배너훈련'이 예년에는 포항과 진해 등 한반도 남단에서 실시되었으나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평택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훈련은 항공을 통한 미 해병대의 전개와 M1A1탱크, 상륙장갑차 등 전투차량의 수송, 하역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기동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평택을 대북한 군사작전의 거점으로 삼고 기동력과 선제타격력을 최대화함으로써 북한을 신속하게 제압하려는 군사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이를 근거로 삼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패권을 확장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이라크 파병결정에 이어 이에 적극 조응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나아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의 확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한미군사동맹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한미군사당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훈련에 동원된 병력과 장비를 즉각 철수하라!
3.20 세계 곳곳의 반전행동 사진들 모음(2)
3.20 세계 곳곳의 반전행동 사진모음
사회진보연대 3월호에 실린 '이라크는 지금'이라는 제목의 이라크 현지상황 정리 글입니다.
<bold>모든 상황은 한국군파병 철회, 미군점령 중단을 가리키고 있다!</a><br> - KBS기자 억류, 미군의 공동주둔 요구에 부쳐 <br> 1. KBS 기자 세명이 폭발물을 가진 테러리스트로 오인되어 이라크 점령 미군에게 네시간이나 억류되어 있었고 그 장면이 생생하게 방영되었다. 또한 최근 미국은 한국군 파병예정지인 키르쿠크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공동으로 주둔하고, 미군의 지휘를 받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2. KBS 기자들이 신분을 밝혔고, 폭발물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강제로 수갑을 뒤로 채워 억류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까지 한 미군의 만행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점령군으로써 이라크인들을 비롯하여 모든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극히 오만한 태로도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키르쿠크에 주둔하자는 제안은 공동으로 저항세력을 공격하고, 또 공격을 받자는 이야기이며, 이를 위해 미군의 지휘를 받으라는 것이다. 즉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점령군 역할을 하라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속내를 스스로 드러낸 것일 뿐만 한국정부가 평화■재건을 위한 부대라는 성격을 부여한 것 자체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허구적인 것인지를 미국이 폭로한 것이다. <br>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이더라도 제국주의 침략전쟁일 수밖에 없는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군은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지만 거세지는 저항세력의 공격에 의해 갈수록 수렁에 빠져들고 있으며, 미국의 압력에 따라 파병하고 또 대규모로 추가파병하는 한국정부가 평화■재건을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미군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일 뿐이다. 심지어 교전이 생겨 한국군이 희생되면 과연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희생자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한국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또 더 큰 규모로 파병하자고 할 것인가? 그것은 미군과 같은 ‘점령의 늪’에 빠지는 지름길이다. <br> 3. 더욱이 파병예정지인 키르쿠크는 갈수록 내전과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 중부군 사령관이나 CIA도 이를 인정했다. 미군은 애초 이라크 과도통치위를 종족■분파간 배분으로 구성해 놓음으로써 종족갈등을 심각하게 만들었고 이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2월 1일에는 쿠르드족 관할 지역인 키르쿠크 북부 도시 아르빌에서 쿠르드계 정당 당사를 겨냥한 2건의 동시 자폭 테러로 109명이 숨지기도 했다. 23일에는 차량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10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28일에는 시아파 2000여명이 키르쿠크 시가지에서 “키르쿠크는 어느 민족의 것이 아니라 주민 모두의 것”이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29일에는 쿠르드족이 이라크투르크멘전선(ITF) 사무실에 난입하여 집기를 부쉈다. 폭력사태가 확산되고 충돌이 커지자 경찰은 29일부터 저녁 6시 이후의 야간통행을 금지했다. <br> 또한 과도통치위가 임시헌법에 합의했지만 합의한 바로 다음날 최대규모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고, 임시헌법은 며칠이 지나서야 서명되었다. 미국은 이라크 기업의 사유화와 개방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를 건설할 계획이다. 벌써 핼리버튼, MCI, 백텔 등 미국의 초국적기업들이 석유, 전화, 수도 등을 장악해가고 있다. <br> 4. 이라크 인들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정부를 만들기를 원한다. 석유로부터 나오는 수입이 미군에 통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인들에 의해 민생을 복원하는데 쓰일수 있도록 경제적 권리를 바란다. 이 모든 상황은 한국군이 파병을 철회하고 미군을 비롯한 점령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그것이 이라크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첫걸음이다. <br> 미 제국주의의 하수인이 되어 이라크 점령군의 일부가 되고 한국 젊은이들의 피의 댓가로 그 떡고물을 나눠먹으려는 한국지배계급의 수작은 중단되어야 한다. 공식적으로도 1만명이 넘는 이라크 인들을 학살하고 5백명이 넘는 자국병사들을 희생시키며 이라크를 침략함으로써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를 관철시키려는 미국의 더러운 점령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은 무장한 세계화에 반대하는 한국 민중의 투쟁, 세계 민중들의 투쟁으로써만 가능하다. 오는 3월 20일 이라크 침략 1년 전세계 반전행동이 개최된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개 도시와 지역에서 미국의 침략 점령을 규탄할 것이다. 세계 민중들의 강력한 반전 반세계화 연대투쟁으로 점령을 끝장내고 파병을 철회시키자. <br> 2004년 3월 8일<br> 사회진보연대
그렉 구마, 2004년 3월 1일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조하세요. 1915년 미국이 아이티에 처음 군사간섭했을 때, 아무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다. [1915년 7월 미국은 아이티 내분을 구실로 군사간섭을 시작했으며, 9월에는 아이티를 보호령으로 만들고 1934년까지 군사점령을 계속하였다.] 미국의 군사간섭을 직접 취재한 저널리스트도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신문은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받아 적을 따름이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말을 따르면, 아이티에 보호령을 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악하고 타락한" 혁명을 중단하고, "점진적인 개혁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거대한 노력의 일부분이며, 그의 "국제주의"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사실 윌슨은 이 섬나라를 1차 세계대전의 지리전략적인 볼모로 생각했다. 그는 특히 아이티에서의 정치적 혼란으로 독일이 이 지역에 군사기지를 세우는 이득을 취할 것을 걱정하였다. 또한 그에게는 매우 강력한 경제적 동기도 있었다. 미국에게 아이티는 위협받는 투자자산이었다. 내셔널시티은행은 중앙은행과 철도체계를 통제하였고, 설탕왕들은 기름진 농장을 탈취할 표적으로 생각했다. 투자자와 중개업자에게는 불행히도, 이 나라는 4년 동안 7명의 대통령이 갈렸고, 그들 대부분은 초기에 살해되거나 제거되었다. 북부 농촌지역은 카코스라고 불렸던 반란 운동의 통제를 받았다 (카코스는 이 나라의 새 울음소리를 딴 것이다). 카코스는 대개 다른 잔인한 산적 무리들처럼 묘사되었지만, 그들은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자였으며, 이 나라 경제를 지배하는 프랑스와 미국, 소수 물라토의 통제에 저항하였다. 미국 점령의 초기 동안, 카코스는 그들의 "산디노"[니카라과의 게릴라 지도자]인 샤르멘느 페랄트의 지휘를 받으며 저항을 지속했다 (그는 군대의 장교였다가 게릴라 지도자로 변신했다). 페랄트는 1919년 미국 해병대에 의해 살해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 아이티의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으로 되살아났다. 1980년대의 민주주의 운동은 결국 해방신학자인 장 베르뜨랑 아리스티드의 대통령 당선을 이끌어 내었다. 하지만 1990년대 동안 역사는 다시 반복되었다. 1991년 선거 7개월 후 아리스티드는 군사 쿠데타로 전복되었다. 군사정권은 3년 동안 지속되었고, 1994년 아이티의 곤경[3만명에 달하는 대량난민사태]은 커다란 뉴스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보도는 매우 선택적이었고, 쿠데타 주도 세력에 대한 CIA의 지원이나 아이티 군부의 마약거래 개입 사실은 결코 보도하지 않았다. 미국의 점령에 앞서, 미디어는 아리스티드가 "속임수 봉쇄"라고 부른 것에 대해 의심스럽게도 침묵하였다. 봉쇄조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짜내었지만, 그러나 외국자본의 각종 이윤 사업들은 면제 대상이었다. 석유 봉쇄가 이루어졌으나, 연료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통해서 쉽게 밀수입되었다. 반면에 아리스티드를 더럽히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미국의 점령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윌슨이 안정과 민주주의라는 수사로 미국의 경제적 이해와 횡포를 숨겼던 것과 같이, 클린턴은 "민주주의의 지지"를 내걸었다. 그러나 사실 1990년대 점령의 실제 목표는 아리스티드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이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미디어는 분명한 것을 가리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미국은 아리스티드와 결코 편한 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으며, 미국은 다음 선거까지 아이티 군부세력과 이 나라를 공동 관리한다는 것을 합의하였던 것이다. 되돌아보면, 정책결정가와 분석가 대부분은 미국이 본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목표가 아니었고] 단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아이티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아이티에서 일종의 혁명이 진행 중이었다고 말하는 분석가는 거의 없으며, 심지어 그들은 아이티의 상황을 항상 카오스로 묘사한다. 상투적인 지식을 따르면, 아이티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스스로를 통치할 수 없거나 민주 제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20세기 초반 19년 간 아이티에 머물렀던 것이다. 아이티인들은 1915년 당시 준비되어있지 않았고, 어떤 회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1990년대에도 여전히 그러하다는 것이다. 1994년 9월 선거에서 로스 페로는 "노우나싱"(Know-Nothin)[무지당(1853~1856년)의 당원, 미국 태생 시민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타일로 대중적 편견을 널리 퍼뜨렸다. 그는 "아이티인들은 독재자를 좋아한다"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페로는 미국의 개입을 강력히 반대했는데, 그 함의는 그가 아이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부시정부는 2003년 말 아리스티드에 반대하는 무장봉기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또한 2월 29일 그를 납치하여 아프리카로 보내었다. 이 때 부시정부는 그와 유사한 대중적 편견에 의존했다. 그 후 물러난 대통령은 그의 사임이 미국 대사관 관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물론 그는 결코 미국이 선호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미국이 지원하는 탈안정화 정책이라는 환경에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었고, 그의 무능력은 "아이티 스타일"의 "정권 교체"를 위한 최고의 구실을 제공하였다. 2월 초 "반란"을 일으킨 준군사조직 군대는 국경을 넘어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부터 건너왔다. 이들 잘 훈련되고 훌륭한 장비를 갖춘 부대는 <아이티 진보전선>(FRAPH)의 전 멤버들을 포함하였다. <아이티 진보전선>이라는 이름은 아리스티드의 첫 번째 정부를 전복한 199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대중학살과 정치암살에 연루된 "죽음의 군대"의 이름을 부드럽게 바꾼 것이었다. [군사쿠데타 기간 동안 최소한 3000명이 죽고 수천명이 추방되었다]. 스스로 <민족해방재건전선>(FLRN)이라고 선언한 조직 역시 활동적이며 기 필리프가 이끌고 있다. 그는 과거 경찰 수장이었고 아이티 군대의 멤버였다. 그는 쿠데타 기간 동안 다른 수십 명의 아이티 군대 장교들과 함께 에콰도르에서 미국 특수부대의 훈련을 받았다. 고나이베와 깝 아티안 공격을 이끌었던 다른 두 명의 반란 지휘자인 엠마뉴엘 "토토" 콘스탄트와 조델 샹블렝은 뒤발리에 시대의 톤톤 마쿠트 군대의 집행자였으며 <아이티진보전선>의 지도자였다. 무장 반란자들과 민간인 지지자들 모두는 명백히 최근의 음모에 연루되었다. G-184 지도자인 앙드레 아파이드는 아리스티드를 전복했던 그 주간에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과 접촉했다. 필리프와 콘스탄트는 CIA와 연계되어있고, 미국 관리와 접촉했다. 시애틀타임즈에 따라면 2월 20일 미국 대사 제임스 폴리는 미군 남부사령부로부터 4명의 군사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을 불렀다. 공식적으로 그들의 직무는 "미국 대사관과 인사들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방 조치"로서 3척의 미 해군 군함을 아이티로 출발시킬 준비에 돌입했다. 한 척에는 수직이착륙 전투기인 해리어와 공격용 헬리콥터가 탑재되어 있었다. 또한 최소한 2000명의 해병도 배치될 태세를 갖추었다. 하지만 아리스티드가 납치되면서, 워싱턴은 그들의 대리인인 준군사조직 부대를 무장해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이제는 "과도기" 동안 정치적 역할을 맡을 세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달리 말해, 부시정부는 아리스티드 대통령의 제거 후 아리스티드 지지자들에 대한 학살을 막기 위한 준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다루면서 미디어 기업들은 CIA가 개입한 역사와 역할에 대해 눈감고 있다. 그 대신에 이른바 "반란 지도자", 곧 1990년대 죽음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반대파의 합법적인 대변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부시 정부는 효과적으로 아리스티드를 속죄양으로 삼아, 그를 "사회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킨" 유일한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는 그레이 데이비스를 물러나게 하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당선시킨 2003년 캘리포니아 소환선거와 매우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사실, 사회경제적 위기는 대부분 1980년대 이후 IMF가 강제한 경제개혁에 기인한 것이다. 아리스티드가 1994년 아이티로 돌아올 때 그에게 강요된 조건은 IMF의 경제 "요법"의 수용이었다. 그는 이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어쨌든 그는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악마로 묘사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제학자 미셀 초수도프스키가 설명한 것처럼, 부시의 목적은 "아이티를 민주주의의 외양으로 완전한 미국의 식민지로 회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목표는 포르토프랭스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고 미군이 아이티에 영구 주둔하는 것이다. 결국 미국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카리브 지역을 군사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것을 원하는가? 이스파니올라(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는 섬)는 카리브 지역의 관문이며, 쿠바-북서아메리카와 베네주엘라-남아메리카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다. 이 섬에 미군이 주둔하면 쿠바와 베네주엘라 모두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데 큰 이점이 있으며, 더 광범위한 지역 군사작전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아이티의 야만적인 스파이들의 사례처럼, 미국은 정보기관들이 "한번에 될 일을 두 번에 하는 일"이라고 부르는 비밀작전[대리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모집된 베네주엘라인들이 과거 <안보협력을 위한 북반구기구>(WHISC)였고 지금은 <미국 아메리카군사학교>(SOA)로 이름이 바뀐 곳에 들어가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그리고 미군 남부사령부가 관할하며 페루 북부 정글에 있는 이퀴토스 훈련소로 옮겨진다. 미국 지도자는 베네주엘라의 휴고 차베스 대통령을 달갑게 생각한 적이 한번도 없다. 오히려 차베스는 부시 정부를 격노하게 하고 있다. 2002년 4월 미국이 취한 첫 번째 조치는 쿠데타였다. 그러나 친미적인 페드로 카르모나 에스타냐는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폐기한 후 단 이틀만에 권력에서 물러났고, 차베스는 복귀하였다. 차베스는 줄곧 미국 정부와 CIA가 베네주엘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다양한 반대 움직임을 지원한다고 비난했다. 베네주엘라 사태의 배경은 그 나라가 세계 4위의 석유수출국이며 미국의 세 번째 석유수입처라는 점이다. 베네주엘라는 필립스 페트롤륨과 엑손모빌의 주요한 달러박스이며, 세브론 텍사코와 옥시덴탈 페트롤륨도 주요한 이해관계자다. 아이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문제며, 이는 더욱 격렬한 폭력 사태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아루바(네덜란드령 앤틸리스제도)의 미 공군과 해군 분견대는 병참과 물자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 해군 병원선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신호가 처음 나타나면 북부 해안에 배치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이티 사태는 이라크나 미국 경제 문제에 관한 미국 시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자 하는 미국 정부에게 유용한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비밀 작전이 실제로 아이티의 불안을 자극하고 심지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제거하였다는 책임은 간단히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z-net에 실린 나오미 클라인의 'appointocracy'(임명된 자들에 의한 지배) 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라크 상황을 임명된자들이 임명을 하고 또 임명을 하고 임명을 한 자들이 통치하게되는 '임명된 자들에 의한 지배'로 비판하 는 글입니다.
뭄바이에 모인 다양한 사회운동들은 그 광범위한 운동의 범위만큼 정세에 대한 인식도 다양하였다. 하지만 적어도 한가지 명확한 공동의 인식지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현실의 모든 사회운동들은 세계적인 전쟁과 폭력의 가시화와 이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내야 한다는 인식이다. 사회포럼기간 기간동안 ‘국제반전총회(the General Assembly of the Global Anti-War Movement)가 진행되었다. 행사 마지막 날 세계 사회운동의 호소문을 통해 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 점령반대! 전쟁반대를 위한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대한 공동의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국제반전총회로 결집한 반전운동들의 국제적 연대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현 시기 우리가 다시금 상기해야 할 반전운동의 과제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4차 세계사회포럼과 국제반전총회의 배경 작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3차 세계사회포럼은 2월 15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결의한바 있다. 2003년 2월 15일 수백 개의 도시에서 천 오백만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반전시위를 벌여낸 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 중단과 각 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반대를 위한 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는 반전 반세계화를 중심으로 한 각 국 사회운동에 커다란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한 해 동안의 반전운동은 4회 세계사회포럼 내에서 ‘전쟁반대, 미국의 군사주의 반대’라는 하나의 명확한 공동의 인식지반을 확보하는 성과를 내었다. 전 세계의 반전운동이 ‘국제반전총회’라는 체계에서 서로의 활동을 총화하고 상호 간의 운동을 보다 상승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03년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채택된 ‘자카르타 평화선언’이 있다. 이 선언은 당시 전 세계 반전운동의 시급한 대응으로서 미?영 연합군 즉각 철수와 미국의 중동지역 패권장악 반대하며 추진 중인 중동자유무역지대 설립을 막아내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G8정상회담(5월), WTO각료회의(칸쿤), 지역사회포럼, WSF 등에서의 공동행동을 계기로 4회 WSF에서 세계적 평화를 위한 네트워크(Solidarity Network for Global Peace)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4회 세계사회포럼에서의 국제반전총회는 이라크 전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작동되는 파괴와 폭력의 방식이 전쟁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아래, 역사적으로 분리되어온 평화운동과 반세계화 운동의 접합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세워갔다. 전통적인 평화운동세력들은 조직적 연결망을 확보하고, 반세계화 운동은 전쟁과 폭력의 원인에 대한 분석의 틀로 제시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세계적 정의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운동의 창출을 목표로 한다A Report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Global Anti-War Movement -Background- . 국제반전총회 워킹그룹(Working Group)Anti-War Coalition, South Africa, Asian Peace Alliance, ATTAC Japan,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UK, Coalition for Nuclear Disarmament and Peace - India, Focus on the Global South Global Exchange/United for Peace and Justice US, Hemispheric Social Alliance, International Civil Campaign for the Protection of the Palestinian People (CCIPPP), Italian Movements of the European Social Forum, Peace Boat, Japan, Red Mexicana de Acci frente al Libre Comercio (RMALC)/ Serarpaz, Miguel Alvarez Gandara, Social Movements Network, Stop the War Coaliton - Greece/UK 은 2003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회포럼에서 국제반전총회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내용의 선언을 사회포럼 조직위 100여 개의 연합 및 단체의 이름으로 서명을 받아냈다. 이들은 이라크 전쟁 전후에 플로랑스 카이로, 치아파스, 런던, 자카르타, 제노아 등에서 개최된 국제반전운동 전략회의들은 재정적 지역적 한계로 인한 조직화의 협소함, 상황의 급박함에 비해 효과가 미약했다는 평가를 제시하며 반전운동이 반세계화 운동과의 접촉면을 최대한 넓힐 수 있도록 사회포럼이라는 공간에서의 반전총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우리의 운동은 제국에 대한 전쟁아론다티 로이, 4회 세계사회포럼 개막식 연설 중에서 ” 무엇으로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전쟁과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실로 많은 운동들이 사회포럼에서 소개되고 교류되었다. 시공간적 한계로 인해 그 다양한 운동들의 중요한 정세적 맥락들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국제반전총회에서 진행된 논의의 틀거리들과 올 한 해 공동의 계획으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운동의 흐름에 대해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들 각각에 대한 어느 정도의 평가의 관점이 필요하리라 판단한다. 1월 18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진행된 반전전략회의(Strategy Session)는 ‘세계화와 전쟁’에 대한 통합적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주도하는 IMF, WB, WTO 그리고 UN이라는 또 다른 제국적 권력이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라크 점령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미국의 정치적 곤란함으로 ‘제국은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쟁은 북한, 이란, 시리아를 겨냥하며 계속될 것이라는 점 역시 확인하였다. 연사들의 발언요지는 이 위축된 제국에 대항해 인민들의 투쟁으로 새로운 권력을 창출해야 하며, 바로 이 지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과 전통적인 반전평화운동의 결합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2004년 홍콩에서의 WTO각료회의 저지투쟁은 반전투쟁의 또 다른 이슈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전 반세계화 운동의 결합의 계획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세계화와 전쟁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지반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가들의 노력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하게 사고해야 하는 것은 단지 반세계화 운동으로 표상되고 있는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반대운동에 대한 연대 그 자체만으로 세계화와 전쟁의 긴밀한 연관성이 해명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반전운동은 세계화에 의해 불평등하고 빈곤해진 전 세계 다수 인민의 삶의 상태가 극단적인 폭력전쟁의 연속상태와 결코 다르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편 몇 가지의 운동의 흐름이 있었는데, 미군기지반대운동, 팔레스타인의 자주권을 위한 행동들, 이라크 점령 감시 센타 설립운동, 각 국가와 지역의 반핵과 군사적 무장해제 운동, 미국의 애국법 및 각 국의 테러방지법에 맞선 시민사회의 민주적 권리침해에 맞서는 행동들, 이라크 전쟁범죄 국제법정운동, 부시낙선운동 등이 있었다. 각자의 운동들의 고유한 역사성을 존중하면서도 반전 반세계화 라는 공동의 인식을 통해 또다른 운동으로 상호 확장, 전화하는 것이 세계사회포럼 공간이 가진 유의미성이라면, 현재의 반전평화운동의 다양한 흐름들이 자신의 운동들을 그 자체의 조직적 강화 확장라는 틀거리에 가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평화운동’의 주요이슈들을 어떻게 정세적으로 재구성할 것인가?이는 현시기 ‘평화’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빈곤과 불평등으로 점철된 민중의 삶이 군사적 폭력의 지속상태라는 점을 인식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이 또 다른 이름의 평화운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유럽과 미국 등의 시민사회의 개념과 위상은 어떻게 전화되어야 하는가?” “민족과 국경을 넘어서는 국제적인 반전평화 운동이 시급히 요구된다면 그 새로운 운동의 이념과 가치판단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그 운동의 흐름을 살펴보자 -미군기지 반대운동 국제회의(International Anti-US Bases Conference) 1월 17일과 20일에는 미군기지반대운동 국제회의가 진행되었다. 총 100개의 나라에 분포되어 있고 계속 확장 중인 미군기지의 현황을 파악하였고 각각의 반기지 운동의 사례들을 교류하였다. 두 차례 회의의 결론으로는 약 25개의 국가 주축이 되어 반 기지운동에 대한 국제네트워크를 결성한 것이었고, 이는 국제반전총회에서 중요한 투쟁의 과제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첫번째 행동 계획까지 제안하는데 아프리카 모리셔스(Mauritius)의 디에고 가르시아(Diego Garcia)기지를 찾아가는 투쟁이다Lindsey Collen, LALIT, Diego Garcia . 생태환경, 미군범죄, 농토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반기지 운동이 반전운동의 주요한 과제로 확장하고자 하는 의미는 평화운동으로서의 반 기지운동의 관점을 정세적으로 재조명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냉전이후 미국의 군사전략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여왔고 9.11 이후 출현하고 있는 새로운 전쟁(New War)은 기존의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와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를 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각 대륙과 국가들에 주둔해있는 미군기지의 위상의 변화와 미군재배치의 움직임 등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의 특수한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지 못했던 이러한 정보들을 파악하고,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대한 인식을 확보하는 과정은 단지 반기지 운동의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각 국의, 각 대륙의 반전운동의 과제와 역할을 보다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연대운동이 될 것이다. 일례로 오늘날 한-미, 미-일 동맹의 현대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남한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 일본의 보통국가화 등의 움직임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위협의 증대이거나 일본의 군국주의화라는 문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미?일 동맹의 현대화를 전제로 한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신축전략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전쟁’에 입각한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현재 남한에서 추진중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의 문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반전운동의 방향에 중요한 쟁점을 던지고 있다. 동아시아의 미군기지 문제가 단지 해당국가만의 문제가 될 수 없는 현실을 보았을 때에도 이 운동의 국제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반기지 운동은 새로운 반전운동과 결합하여 그 목표와 역할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라크 점령감시센타(Occupation Watch Center) 미국의 이라크 점령 행위를 제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다. 점령과정에 대한 상시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medea@globalexchange.org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 단체는 Bridge to Baghdad, Italian Movements of the ESF 점령 감시센타는 자카르타 평화선언의 결의사항이기도 하였다. 반전운동 단체들은 이라크 상황의 악화와 장기적인 점령의 가능성을 우려하며 긴급하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군사적 통치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라크 국민의 민주적 권리의 파괴, 군사범죄에 대한 사례의 축적작업과 함께 전쟁이후 이라크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회사들이 전시에 챙긴 부당 이득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점령에 반대하는 이라크 저항세력의 운동을 반전 반세계화 운동과의 연대를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더욱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 내의 종족, 인종적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으로 연대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이다. 이라크의 반전활동가 아미르 레카(Amir Reka)Condi- Iraqi National Democratic Coalition, Iraq 은 “어렵고 부단한 과정이지만 이라크 저항세력은 부당한 점령에 대항하여 통합적인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라크가 제국의 권력이 형성되는 곳이 될지, 권력을 무너뜨리는 곳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러며 반전, 반세계화 운동의 연대를 호소하였다. -팔레스타인의 자주권을 옹호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들 팔레스타인 시민사절단International Civilian Campaign for the Protection of the Palestinian People, CCIPPP 과 이라크 순례단(Caravans to Iraq) 국제반전총회 최종 선언문에는 이라크 점령반대를 위한 3.20결의와 함께 이스라엘의 인종분리 정책에 저항하기 위한 3월 30일 팔레스타인 민중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명시되어 있다. 비아캄페시나에서 팔레스타인에 파견된 폴 니콜슨(Paul Nicholson)은 팔레스타인 농민의 삶의 파탄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새로운 차원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음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3월 30일 유럽인과 미국인 등으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학살의 문제를 국제적 시민운동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시민사절단에 동참할 것과 함께 인도정부가 이스라엘과 긴밀한 연계가 있는 만큼 인도 민중운동이 정부를 압박하는 운동을 활발히 만들 것을 호소하였다. 한편 이라크 순례단은 “전쟁과 학살이 없는 중동은 가능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유럽의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3월 20일 경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쿠르디스탄(Kurdistan)과 터키, 이란을 차례로 순례하는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운동은 1)각 국가 시민사회와 전쟁에 반대한 투쟁에 연대하고 해당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정의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투쟁을 독려한다는 점 2)우리의 운동이 국경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3)분쟁의 내부가 분쟁 밖의 운동들과 함께 반전투쟁에 결합할 수 있어야 함 Alessandra Mecozzi, FIOM, Italian Movements of the ESF 을 목표하고 있다. 내전과 분쟁의 문제는 단지 팔레스타인과 이라크에 국한되지 않는다. 남미,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상황 역시 심각하다. 이 모든 상황의 한가지 공통점은 미국의 지역패권전략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갈등의 악화는 민중의 정치에 대한 사고를 박탈하고 폭력에 대한 대항폭력은 악순환 되고 있다. 분쟁국가 인민의 평화운동과 그 외부의 반전운동이 결합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3?20 국제반전공동행동의 의미 1999년 시애틀에서 시작된 폭발적인 반 세계화 국제공동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전세계적인 대중운동으로 확장, 강화되었다. 그러나 9?11을 계기로 미국은 범세계적 차원의 ‘공안정국’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 9?11 직후 미국은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을 강제하였고 반세계화 운동을 테러리즘을 빌미로 억압하였다. 미국 내 애국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전세계 국가들에게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강제하는 등 시민감시체제를 만들어 저항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작년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후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었던 반전운동은 이러한 분위기에 돌파구를 만들어내었다. 미국의 일방적인 “부시 독트린”과 군사패권주의의 강화에 대한 반전여론을 높여가고 실제로 수천만의 반전투쟁이 전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반전 반세계화 운동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사회운동의 공간이 형성될 수 있었다. 많은 반전운동 단체들은 작년 9월부터 미국의 침공이 개시되었던 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 점령반대, 전쟁반대를 위한 강력한 국제공동행동을 조직할 것을 제안해왔다. 2003년 각 국가와 대륙에서의 다양한 사안의 반전투쟁의 흐름, 그리고 국제반전총회를 통해 제기된 세계적 차원의 반전운동의 전략에 대한 건강한 토론의 성과는 4회 세계사회포럼에서 반세계화 운동과 반전운동의 3.20 공동투쟁의 결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보다 강고해진 세계적 규모의 반전, 반세계화 투쟁대오는 2004년 전선의 강화와 함께 새로운 통합적인 사회운동을 열어갈 것이다. 우리에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군사적 무장화’라는 현시기 미국과 지배계급의 통합적 전략에 맞서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맹아를 발견하고 만들어 가야할 임무가 있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반전운동과 반세계화 운동이 어느 하나로 포괄되는 방식이 아니라, 반전이라는 단일-이슈로 형성된 운동을 정세적으로 개조하여 다양한 운동들과 결합하여 상호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3월 20일 세계 곳곳에서 외치는 우리의 함성이 실제로 전쟁과 학살을 중단시키고, 빈곤과 폭력으로 점철된 다수 인민의 삶의 권리를 세계화하는, 실로 위력적인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반전평화’의 의미가 분명히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