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전계획 5030에 관해 <Global Security>와 <US News and World Report> 에 실린 기사입니다. OPLAN 5030 --------------------------------------------------------------------- In late May 2003, Secretary of Defense Donald Rumsfeld directed military commanders to develop a new approach for conflict with North Korea, Operations Plan 5030. The fact of the existence of OPLAN 5030 as well as details of this plan were first revealed in the 21 July 2003 edition of US News and World Report, in an article by Bruce B. Auster and Kevin Whitelaw. Critics of the plans provisions claim that it blurs the line between war and peace. Under the draft plan, US Forces Korea would conduct pre-conflict maneuvers to draw down North Korea's limited military resources. This might place such stress on the North's military that it might provoke a military coup against the country's leader, Kim Jong Il. According to Auster and Whitelaw, options available under OPLAN 5030 include flying RC-135 surveillance aircraft closer to North Korean airspace, provoking the DPRK to wear out scrambled interceptor aircraft and burn up jet fuel. Under another gambit, US commanders might stage a surprise or short-notice military exercises, provoking North Korean forces to disperse to [or from] bunkers. This could disclose details of DPRK war plans, and deplete reserse of food, water, and other materiel. The initial draft of 5030 included a variety of operations not included in traditional operational war plans, such as disrupting financial networks and strategic disinformation activities. Indeed, the entire OPLAN 5030 story might be part of such offensive information operations, creating a bewildering wilderness of mirrors for the historically paranoid North. * * * * * Nation & World 7/21/03 Upping the ante for Kim Jong Il Pentagon Plan 5030, a new blueprint for facing down North Korea By Bruce B. Auster and Kevin Whitelaw Within the past two months, Secretary of Defense Donald Rumsfeld has ordered U.S. military commanders to devise a new war plan for a possible conflict with North Korea. Elements of the draft, known as Operations Plan 5030, are so aggressive that they could provoke a war, some senior Bush administration officials tell U.S. News. Adm. Thomas Fargo, head of the U.S. Pacific Command, and senior Pentagon planners are developing the highly classified plan. The administration insiders, who are critical of the plan, say it blurs the line between war and peace. The plan would give commanders in the region authority to conduct maneuvers--before a war has started-- to drain North Korea's limited resources, strain its military, and perhaps sow enough confusion that North Korean generals might turn against the country's leader, Kim Jong Il. "Some of the things [Fargo] is being asked to do," says a senior U.S. official, "are, shall we say, provocative." There are several war plans for Korea--Plans 5026 and 5027, as well as 5030--that outline the different phases of war and the specific provisions for movements of large numbers of troops, aircraft carriers, and other war-fighting requirements. U.S. News has learned details of the prewar phase of the newest version of Plan 5030. Some officials believe the draft plan amounts to a strategy to topple Kim's regime by destabilizing its military forces. The reason: It is being pushed by many of the same administration hard-liners who advocated regime change in Iraq. The Pentagon only recently began offering details of the plan to top officials at the White House, the State Department, and other agencies. It has not yet been approved. A Pentagon spokesman declined comment. One scenario in the draft involves flying RC-135 surveillance flights even closer to North Korean airspace, forcing Pyongyang to scramble aircraft and burn scarce jet fuel. Another option: U.S. commanders might stage a weeks-long surprise military exercise, designed to force North Koreans to head for bunkers and deplete valuable stores of food, water, and other resources. The current draft of 5030 also calls for the Pentagon to pursue a range of tactical operations that are not traditionally included in war plans, such as disrupting financial networks and sowing disinformation. Against the wall. Some administration officials and military experts say they consider these tactics dangerously provocative. What would happen, they ask, if North Korea shot down an RC-135 or lobbed artillery at South Korea? "What the Pentagon is trying to do is balance the risk between ceding the initiative to the enemy or taking steps to influence it," says Andrew Krepinevich of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But does war become more likely?" America's allies in the region--South Korea and Japan--think so. They, along with China, worry that if the Bush administration puts too much pressure on North Korea, Pyongyang could strike back in unpredictable ways. "Once we push them too hard against the wall," says a Japanese official, "we do not know what kind of reaction Kim Jong Il will have." It is the Pentagon's job to be ready for war--and critics of this war plan admit as much. The Pentagon work on 5030 was triggered by Rumsfeld's desire to reinvent the military in the wake of lessons learned in Afghanistan and Iraq--and that includes the way the nation plans for war. Says one official, "The secretary wants to make how we plan for conflicts responsive to changing situations." But if the Pentagon gives commanders more authority to take aggressive actions in peacetime, as contemplated in Plan 5030, it risks tripping over the president's--and Congress's--authority to commit the nation to war, says a senior official. "Who decides when to go to war?" the official asks. "Good question." With Thomas Omestad <끝>
지난 7월 7일, 미국은 '이라크 과도통치기구'를 2주 내에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연일 지속되는 이라크 내 게릴라식 무장공격과 사회기반시설의 붕괴, 전기와 수도 및 식량의 부족 등 이라크 전후 재건이 직면한 곤경은 현재 미국에게 만만치 않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부시행정부와 신보수주의자들의 강경노선이 미국내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의미를 넘어, 9·11이후 反테러전쟁 속에서 미헤게모니의 위기가 직면한 또 다른 현실을 시사한다. 특히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국의 '무능력'은 세계적 반전운동에게 중요한 정치적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궁지에 몰린 미국 지난 5월 1일 부시가 종전을 선언한 이후 석달이 지났다. 그러나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민의 50%이상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 근거가 거짓으로 믿는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 7월 6일, 뉴욕타임즈에는 부시행정부의 WMD 정보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조지프 윌슨 前 가봉 미대사의 글이 실렸고, 며칠 후 백악관은 이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또 얼마 후,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은 이라크의 WMD 보유를 입증할 새로운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사공격을 감행했다고 시인했다. 이라크가 니제르에서 우라늄을 구입하려했다는 부시대통령의 국정연설이 거짓정보에 기인했다는 것, 그리고 이라크 침공의 유일한 근거였던 WMD의 실체가 결국 거짓이었음이 만천하게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 예상대로 이 사건의 파장은 미국 내에서든 전세계 어디에서든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이라크전의 조기 승전으로 재선을 확신하고 있었던 부시행정부에게 이는 종전직후에 비해 절반으로 급락한 지지율과 함께 치명적인 악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처한 곤란함은 정보조작 의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 점령군에 대한 저항을 촉구하는 후세인의 육성테입이 발견되면서 후세인의 생존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후세인에 대한 현상금은 종전의 20만달러(약 2억4000만원)에서 100배 이상 껑충 뛰어올라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현상금과 같은 액수가 되었지만 후세인의 종적은 게릴라 무장봉기의 종적으로만 추적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후세인의 생존 여부 자체라기보다는 후세인이 생존하기를 열망하는 대중 심리에 투영된 정치적 위험이다. 한편, 종전 후 이라크 민중의 게릴라식 무장봉기에 의해 사망한 미군의 수는 무려 70명에 육박한다(이는 공식 교전 당시 발생한 미군 측 발표 사망자 수 130여명에 비한다면 매우 놀라운 수치다). 미국의 군정통치에 저항하고 있는 이 무장저항세력은 최근 거의 매일 하루에 2-3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으며 갈수록 사용되는 공격의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송유관과 변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폭파되고 있으며, 이유없는 정전사태의 빈도도 늘고 있다. 이라크 전후 복구를 총책임지고 있는 폴 브레머 이라크 최고 행정관은 현재 주둔해있는 15만 8천명의 미군주도 병력만으로 이러한 저항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병력 증파를 요청했고, 부시행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70여개국에 이라크 평화유지군활동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것으로 이라크의 현재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9월까지는 이라크 현지인들도 견디기 어렵다는 혹서(酷暑)가 계속되고, 식수와 전력, 통신 등 기초 생활기반이 마비된 이라크에서 군병력의 장기주둔이 힘들다는 영국의 하소연과 함께 미국의 전후 재건사업은 거듭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약탈과 무질서로 얼룩진 미국의 전후구상 미국의 이라크 전후 구상은 아직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비밀에 부쳐져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부재했던 것이다. 다만 미국이 전후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계획은 석유산업 재가동 프로그램뿐이다. 이라크 재건을 위한 비용은 올해에만 2백 30억달러(약 27조 6천억원)이 소모되고 이후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매해 150억 달러가 소모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이 엄청난 비용모두를 석유를 팔아 충당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이라크가 석유수출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고작 년간 140-160억 달러정도이고 2010년까지 기존의 생산량에 도달하려면 여러해 동안 200억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또한 기존 시설의 운영에도 연간 30억달러가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석유수출로 이라크 재건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국은 자금조달을 위해서 이라크석유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있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인 지난 4월, 이미 미국무부는 '석유·에너지 워킹그룹'을 결성하여 전후이라크 석유정책을 여러 차례 논의하였다. 이 워킹그룹의 참가자는 극비에 붙여졌지만 전(前) 이라크 석유장관인 파드힐 찰라비를 비롯, 반후세인 지도자들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라크 석유의 민영화와 동시에 석유회사가 비용을 투자해서 이익을 배분하는 생산물분배 협정 방식으로 외국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도출, 이를 전후 이라크 과도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한다. '생산물분배협정(PSAs) 적용'이란 유정이 국유화된 산유국에서 유정을 개발하는 비용을 석유회사가 부담한 후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유정의 소유권은 그대로 산유국이 가진다. 이런 방식은 국가 통제가 심한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에 비할 때 석유회사들에는 매우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구상이 순탄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세계석유시장의 40%를 차지하는 OPEC과 전쟁 발발전 이라크에 유정 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렇듯 현재 미국은 무리한 이라크 석유산업 장악 프로젝트 이외에는, 13년간 경제제재로 마비된 이라크의 경제재건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 분명한 것은 이라크 경제재건을 통해 2013년까지 미·중동자유무역지대(MEFTA)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6·23 요르단세계경제포럼). 이는 중동 내 모든 국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고 이를 통해 중동과 북미를 연결하는 단일지역합의체가 구성된다는 계획이다. 이 장미빛 구상의 실현은 이라크의 성공적인 재건여부에 달려있는데, "복구사업 독점-과도정부 인선주도-기간산업 민영화-중동 시장 개척-자유무역지대화"의 시나리오가 예정되어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는 이라크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미금융계의 이라크 진출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우선 실행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의 중심을 국영기업부문에서 민간기업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상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 정상화'가 필요하기에 미 국제개발처(USAID)에서는 월가의 JP 모건, 시티그룹 및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라크 진출을 서두르고 있으며 무엇보다 석유수출의 정상화를 통한 재건비용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내 주요 국영기업 100여개를 내년까지 민영화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금 이라크는 통제불가능한 자유무역지대로 급변하고 있다. 미군정은 수입자유화를 위해 수입관세를 6개월간 면제하고 이라크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모아 '무역보증기금'을 설치, 이를 통해 외국자본유치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이 여파로 낙후된 이라크 국영기업은 모두 붕괴하고 있으며, 국내상권의 소멸되고 대규모 실업사태가 만성화되어가고 있다. 국민의 50%가 실업상태인 이라크 경제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미국의 조치는 전무하며 그 중심에는 거대 석유자본과 금융네트워크의 이익만이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400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융채무의 문제이다. 이는 채권자들의 이익이 고려되는 방향으로 사회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며 이는 곧 이라크 민중의 고혈을 착취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라크의 저항 이에 따라 미군정을 반대하는 이라크 내의 반미감정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이 행동들은 너무도 다양하고 분열적이어서 아직 단일한 정치적 요구와 전망으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미 점령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핵심시설을 폭파시키는 게릴라식 무장봉기인데, 조직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산발적인 흐름으로 존재한다. 이는 처음에는 이라크 중부에서 사담 후세인의 페다인 민병대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현재는 '미국 점령군을 쫓아내기 위한 귀환'이라는 이름이 붙은 반미저항조직에 의해 전국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 조직은 최초에는 후세인의 수니파 후원세력이었으나 자금과 무기, 교통수단, 수신장치, 정보제공자를 갖춘 이라크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었으며 수니파 밀집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한편 이는 후세인을 추종하는 시리아 사우디아라바아 예멘 알제리 체첸 출신의 용병들을 합류시키고 있는데, 이로써 이라크 내의 저항은 범이슬람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장공격과는 다른 흐름으로 이슬람의 다수 종파인 시아파는 정기 주중기도회를 집회형식으로 전환하여 반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는 주로 이라크 남부의 나자프(Najaf)와 카발라(Karbala)와 같은 사원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종전 이후 망명했던 반체제 종교지도자들이 속속 귀향, 각각 과도 정부 건설 과정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생존의 나락에 몰려있는 이라크 국민의 불만은 종교적 감정과 혼합된 반미의식으로 고조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전후 통치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이라크 종교·정치세력의 포섭을 시도해왔고, 그 결과로 1992년 이라크민족회의(Iraqi National Congress, INC)가 설립되기도 했다. 또 미국은 이라크 내 중산층을 포괄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민주당(KDP)과 쿠르드애국동맹(PUK)을 친미세력으로 규합하고자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약 20년 동안 고착화된 이라크 민족주의의 실체와 그것의 근원인 이슬람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무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라크 국민의 60%가 신봉하고 있는 이슬람 시아파의 존재와 나자프와 카발라와 같은 사원도시가 가지는 상징은 이라크 내에서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기반이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정부 설립을 위한 이슬람 종교지도자 회의에 이슬람 시아파 종교세력은 일제히 불참했고, 이라크이슬람혁명최고평의회(SCIRI)는 "이라크는 이라크인의 과도정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개입 없는 이라크 민중의 자주적인 정권수립'은 이라크 내 다양한 이슬람 종파들의 최소한의 합의지점이 되고 있다. 이들은 과도정부 수립에서 미국을 배제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으며 "미국반대! 후세인반대!"를 기치로 가두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시아파는 미국 군정 주도의 이라크 새 헌법제정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 입장을 이라크 내 최고 종교지도자인 알 시스타니의 헌법제정에 반대하는 율법명령(fatwa)발표로 대체하였다. 미국은 조기 총선시 이들의 집권을 염려하고 있으며, 무력으로 총선을 연기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 7월 7일, 갑자기 서둘러 '과도통치기구'를 2주 내에 출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폴 브레머 최고행정관이 발표한 '실질적인 행정권'을 갖는 '과도통치위원회' 구상은 당초 미 군정당국에 대한 자문역으로 엄격히 제한하려던 기존의 위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라크 내에서 확산되는 반미감정을 의식하고, 이슬람 종교세력을 적극적으로 순치해야만 하는 미국의 다급한 사정이 엿보이는 조치이다. 또한 미국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후세인의 계보를 잇는 바아쓰당의 복권에 의존하는 등, 역설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라크 민중의 저항은 쉽사리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3년간의 경제제재에 이은 이라크 전쟁, 그리고 뒤이은 경제재건프로그램은 더 이상 짜낼 것이 없는 이라크 민중의 고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이라크 점령·지배는 범아랍 민족공동체를 위협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종교를 경유한 새로운 정치적 투쟁이 아래로부터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봉착한 새로운 정치적 위험 이러한 전후 통치의 난관을 반영하듯,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FR) 이라크특별팀은 최근 미국이 이라크 재건 사업의 어려움을 시인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이라크 전후재건과정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이는 이후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의 명분과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 조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라크 전후 재건 프로젝트는 현재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애시당초 미국의 이라크 침공 계획은 '사담 후세인'이라는 위험 요소를 미연에 제거한다는 목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국가 건설'은 부차적인 고려 요소였다. 이라크 내의 종족·종교적 복잡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 미국의 전후 과도 정부 구상은 실질적인 정치적 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는 '이라크 민중의 해방'이라는 '정치적 목적(goal)'과 '후세인의 제거'라는 '군사적 표적(target)'이 괴리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정당한 전쟁'이라는 미국의 명분을 침식한다. 또 단기 승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위시로 한 세계 경제의 회복은 불투명하다. 이라크 재건 사업을 통한 부의 착출도 일부 초민족자본에 돌아갈지언정 그 자체로 미국 재정 수입 증가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악순환은 부시의 정치적 위기로 귀결되고 있다. 결국,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순수한 '파괴양식'으로 귀결되고 있는 미국의 반테러전쟁의 야만성을 집요하게 비판함으로써 미국이 봉착한 정치적 위기를 급진적으로 영유하는 것이 국제적 반전운동에 부여된 과제 중 하나다.
미국 외교관계협의회의 이라크특별팀(INDEPENDENT TASK FORCE)은 지난 2003년 3월 [THE DAY AFTER]라는 제목으로 전후 이라크 정치질서 회복과 경제 재건에 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특별팀의 공동의장단 명의로 이번 7월초에 다시 발표한 것 으로, 지난 보고서 발표 이후 변화된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에 관한 권고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라크 신정부 건설이나 석유산업의 재건, 국제협력의 획득, 이라크인들 의 여론 조성 등의 주제에 관한 정책권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하십시오. (영문자료입니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기관지 [민주노동과 대안] 6월호에 기고한 "한미 일 군사동맹의 공고화와 동북아 위기의 고조"라는 글입니다(2003년 6월 5 일 작성). 5월 노무현 방미를 전후한 상황을 분석하면서 한반도 위기에 맞 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목차) 미국의 대북 핵위협의 현재성 북한의 대응: '일괄타결'을 위한 '벼랑끝 전술'과 '선군(先軍)정치'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 드라이브 노무현 평화번영정책의 모순과 무능 미국의 군사주의와 동북아 역내에 점증하는 군사적 경쟁 민중운동의 대응 방향
미군장갑차 중학생 사망사건 1주기를 맞이하여 월드컵의 광풍이 전국을 휩쓸던 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해 중학생 두 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있으되 책임질 자는 없었고, 살인자는 있으되 처벌할 수 없는 모순이 드러났다.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슬픔과 함께 분노가 치미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두 중학생의 죽음을 기리기 위한 촛불시위는, 따라서 살인자 처벌과 부시의 공개 사과를, 불평등한 SOFA 개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광범위한 반미시위로 번져나갔다. 그러나 죽음과 죽음의 원인을 분리하고자 하는 불순한 음모가 조직되기 시작했다. 지배세력은 촛불시위와 반미를 분리시키고 촛불시위를 '비정치적 추도집회'로 변질시키려 했다. 또 촛불시위와 반전투쟁에서 드러난 남한 내에서의 반미 여론을 '등미(等美)'로 조작했다. 그리고 '종속적 한미 군사동맹 반대'를 '한미동맹의 현대화'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력증강'으로 둔갑시켰다. 햇볕정책의 모순과 한계, 그리고 '촛불탄압' 노무현은 작년 대선 후보 시절, 현 단계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경우 그것에 대한 대응책은 제네바 합의를 폐기하는 순서밖에 남지 않는다며 햇볕정책의 유지, 계승을 주장하였다. 민주당의 당론 역시 경제적 압박보다는 신뢰 우선주의, 대화와 설득을 강조하는 편이었다. 특히 햇볕정책의 지지자들은 남쪽이 기존 대북 경협 등과 북한 핵 문제를 연계할 경우 북한이 대화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북대화와 경제협력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미 동북아 내에서 한미일 군사공조체제의 강화를 전제함으로써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할 여지를 가졌던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될 수 없었다. 햇볕정책이 모태로 삼고 있는 '페리 프로세스'는 미국의 유일한 관심사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제거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재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었고, 무엇보다 동북아 내에서 미국의 군사력 증강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철저히 종속된 채,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킬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구사하지 않고 현대 등 재벌을 앞세워 대북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햇볕정책을 유지,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노무현이 '반미주의자'라는 것은 애시당초 어불성설이었다. '반미시위'에 대한 미국과 보수진영의 우려를 인식한 노무현은 당선 직후 '촛불시위' 자제를 호소하며 촛불시위와 반미·주한미군 철수라는 쟁점을 의도적으로 분리하기 시작했다.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며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표방했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우방국인 미국의 체면을 봐서라도 촛불시위가 과도한 반미시위로 번지는 것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그 결과 한반도 위기가 조장되고 있음이 너무나 자명한 상황 속에서 새정부는 촛불시위가 반미는 아니라며 생떼를 쓰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반미시위 자제를 호소하며 다른 한편으로 햇볕정책의 유지, 계승을 주장하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자임한 노무현의 자가당착은 이내 드러났다. 이른바 현대상선의 대북 비밀 송금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냉전적 보수주의자들은 이 균열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결국 현대 상선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계기로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 하에 대북 지원의 투명성을 주장하는 여론에 떠밀려 대북 현금지원이 밑바탕이 된 남북교류사업은 일대 위기를 맞게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적극 동조하며 한반도 평화를 구걸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방미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미명 하에 부시 행정부의 신군사전략에 조응하고 말았다. 그리고 미국과 초민족자본에게 사활적인 이해가 걸린 동북아 역내에서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미국의 대외전략과 분단의 안정화를 통해 동북아중심국가로 웅비한다는 구상을 내포한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은 '북핵'이라는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는 공통 목표로 수렴되었다. 방미에서 드러난 평화번영정책의 실체 여기에 북한과의 협상을 일체 거부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인식이 투영된 것은 물론이다. 부시행정부의 등장 이후 미국은 '반테러 전쟁'을 경과하며 사실상 페리 프로세스의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었다. 부시 대통령의 집권 직후,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사문(死文)으로 간주한다는 단언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 위기의 발발은 사실 '자기실현적 예언'의 성격을 띠는 일이었다. 또 2001년 9.11 사태가 발생한 다음인 2002년 1월 워싱턴은 예방적 전쟁 전략을 위한 미국의 억제정책을 포기하면서 "악의 축"이라는 것을 고안해 내었다. 노무현은 방미 과정에서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다'는 말과 달리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군사적 수단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동시에 노무현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이 북핵문제의 전개상황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연계정책'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방향의 변화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한술 더 떠 노무현은 정상회담 직후 5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북한이 하자는대로 따라해선 안 된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대북 제재의 물꼬를 틔워준 꼴이 되고 말았다. 즉 "미국의 동맹국들[남한과 일본]이나 중국은 미국이 핵문제의 평화적인 종식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스스로의 우려를 노무현 자신이 앞장서서 불식시켜준 것이다. 그 결과 대북 제재를 향한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한 미국은 동북아 내에서 무소불위의 전횡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개최된 일련의 외교 드라이브에서 재확인되고 있다.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은 결국 ①한미동맹의 현대화·공고화 속에서 ②북핵문제를 해결하고 ③그 성과로 동북아중심국가 방안으로 상징되는 남한 자본주의의 발전전망을 미국 및 초민족적 자본으로부터 승인받는다는 것이었다. 이미 1990년대 말 콘돌리자 라이스, 폴 크루그먼 등이 포함된 미국 국익위원회는 '세계화의 옹호가 미국의 중대한 이익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 미 군대가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평화번영정책이 이러한 미국의 대외전략에 철저히 종속된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망 속에서 노무현이 표방한 대미자주외교란 냉전적 보수세력과 자신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수사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었고, 방미 외교는 노무현 정권의 평화번영정책의 한계와 모순을 단적으로 드러낸 계기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간의 본질적인 화해,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한미동맹 대 북한의 대결국면이 첨예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장관급 회담(4월 27∼29일)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5월 19∼23일)가 예정대로 치러졌다는 점에서 일견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당초의 기조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안위할 수도 있으나 이는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부가 한반도 위기의 원인을 '북한의 핵개발'로 인식하는 한, 그 해결책 역시 한미(일) 동맹의 강화 속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을 동반하는 셈이며 무엇보다 군사적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정상이 합의한 동맹 현대화란 주한미군 전력 증강 및 재배치와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증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자주국방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군의 전반적인 전략 및 전력개편, 군비확충과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구나 동맹 현대화는 한반도에서의 남한군의 역할 증대를 넘어 미국의 더욱 확장된 동맹체계로의 철저한 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남한군의 '자주국방 비전'은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이런 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비전'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와 지역의 불안정성의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군사주의와 동북아 역내에 점증하는 군사적 경쟁 이 과정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국방비 예산 증액 및 벙커버스터 등 소형핵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 동북아에서 주한, 주일 미군의 재배치와 전력증강을 꾀하고 있으며 미사일방어망(MD)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냉전체제 종식과 함께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출몰하는 '비대칭적 위협'을 제어하기 위해 미국 본토 및 사활적 이해가 걸린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군전력의 첨단화·경량화·유연화 전략에 기인한 것이다. 미국의 군사주의가 연일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동북아 역내의 군사적 긴장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일본은 역내 주도권을 둘러싼 중국과의 긴장관계라는 기본 구도 하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 일본 내 보수화 흐름과 맞물리며 '보통국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5월 23일부터 벌어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추후 북한에 대한 강경조치를 취하고, 향후 북한과의 회담은 남한-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일 경우에만 재개하며, 미국이 추진중인 미사일방어망에 적극 동참키로 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무엇보다 미일 정상회담을 전후로 미국의 MD 계획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일본의 MD 구축은 외형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는 듯 보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최대 잠재적으로 설정돼 있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동북아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게 확실하다. 남한 역시 현재 국방부가 북핵위기 발발후 당초 구입할 계획을 세워놓았던 3척의 이지스함과 300여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조기에 구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여기서 미국의 의도는 결국 한반도 주변 3국에 MD를 실전 배치시킴으로써, 군사력의 증강을 기도하고, 그 결과 '악의 축'으로 지명된 북한에 대한 고립, 압박과 '잠재적 적국'인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이의 부수적 효과로서 거대 미 군수자본을 살찌우려 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 동북아 내에서 미일동맹과 가시적인 충돌 없이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미국이 한미일 동맹과 연계해 미군을 남한에 주둔시키는 목적이 자체 지역 전략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을 봉쇄하기 위해 한반도를 끌어들이는 데 있기 때문에 중국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국 역시 MD 등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염두에 둔 듯 최근 최첨단 이지스함을 건조하여, 미-일 등에 이어 대양해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이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을 조장하여 동북아 전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셈이다. 반미-반전-평화군축 투쟁으로 나아가자! 중학생의 죽음으로 촉발된 촛불시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평화를 향한 보편적 요구와 마주치며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항의하는 반전 시위로 거듭나기도 했다. 반면 지배계급의 집요한 방해 책동 속에 '주한미군 철수'와 '반미'에 대해 동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살인미군 처벌'과 '부시 사과' 그리고 '불평등한 SOFA 개정'이라는 요구와 '주한미군 철수'와 '반미'는 본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 죽음의 직접적 원인 자체를 제거하지 않는 한 또 다른 효순이, 미선이는 언제든 나올 것이며 살인미군은 처벌되지 않고, 미국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전력증강만을 꾀하며 한반도에 대한 전쟁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학생사망 1주기를 맞이하여 광범위하게 조직된 촛불시위는 미국의 군사주의와 한반도 위기에 맞서 더욱 강력한 반미반전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아가 미국과 초민족자본이 주도하는 금융 세계화와 이를 보호, 유지하기 위한 군사 세계화 양자가 양산하는 폭력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보편화되어야 한다. 전쟁에 반대하는 세계민중의 투쟁은 전쟁의 원인으로서 세계화와 미국에 대한 비판과 결합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자. 미군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를 더욱 위기에 빠뜨린다는 점을 적극 폭로하고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의 현대화와 동아시아 미군 재배치에 대한 투쟁을 조직하자.이는 또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편승하여 역내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에 대한 반대로 나아가야 한다.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재무장화' 시도에 반대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동조, 한반도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남한의 '자주국방 비전'과 국방 예산 증액에 대해서 철저히 비판하고 투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한의 민중운동은 군사화된 정치, 군사주의적 체계에 대해 반대하는 평화군축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두 중학생의 죽음을 기리는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다.
: '플랜 콜롬비아'의 지정학(地政學) : 2001.4 : : 제임스 페트라스 : : 번역: 임필수(정책기획부장, 한반도위원회) : : 들어가며 : 플랜 콜럼비아와 급진 삼국(Radical Triangle) : 워싱턴에 대한 도전의 지리학 : 신비감의 유지 : 공허한 말과 구체적 현실 : 워싱턴의 멀티트랙 정책 : 미국의 군사적 개입의 단계적 확대의 결과 : 워싱턴의 진단: 약점들과 사실들 : "잘못된 분석"의 결과와 전망 : 결론: 미국으로의 역류
부시 행정부는 5월 20일 '미사일방어체제(MD)에 대한 국가정책'을 발표했 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워싱턴타임즈의 빌 거츠 기자가 원문을 입수해 미 국과학자협회(FAS)를 통해 공개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문서에는 삭제 되어 있는 몇몇 민감한 구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MD체제의 구축의 명분으로 유일하게 '북한'을 언급하고 있는 부 분도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국에서의 MD체제의 구축에 대한 논의 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리는 부분일 것입니다. 관련해서, FAS에서 공개한 원문과 이에 대한 정욱식씨의 입장글을 첨부하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문 중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발표에서는 삭제된 부분입니다.
한-미 정상이 구상하는 한-미동맹의 미래 5월 1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비롯하여 한미동맹의 새로운 방향 설정이 이루어졌다.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양국 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는 커다란 방향아래 "주한미군을 주요 축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계속 증대"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논란이 되었던 미2사단의 한강 이남으로의 배치는 일단 한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기로 결정되었고, 용산 기지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미 2사단의 후방배치를 유보한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커다란 성과라고 주장한다. 미 2사단이 후방배치 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은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 특사의 방미 과정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지난 4월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협의에서 본격적으로 양국 간의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자 청와대, 정부, 국회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 2사단의 후방배치로 인한 전력의 손실과 '인계철선((trip-wire)'의 상실은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반대의 주된 근거였다. 더구나 작년 남한의 촛불시위에 대응하여 미국 정치권 일각이 주장하였던 '주한미군 철수론'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었다. 이런 풍경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해방 이후 주한미군의 철수, 감축은 그동안 5차례 있었다. 이러한 주한미군 재편 계획은 모두 미국의 국가전략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고 그 때마다 한국 쪽은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키거나 '인계철선'의 유지 등을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주한미군이 없는 한반도'는 남한에서는 바로 북한의 남침과 멸망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겨졌고, 이에 따라 감축 혹은 재배치의 이야기만 나와도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미국은 언제나 변화된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 왔지만 남한은 언제나 '주한미군' 하나 만을 부여잡고 그렇게 버텨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미2사단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합당한 것인가? 미2사단의 후방배치를 유보시킨 것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볼 수 있는가? 나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한-미 동맹의 새로운 미래는 한반도 민중의 미래일 수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재편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시아 군사전략 구상과 이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덧붙여 북한의 핵문제와 촛불시위,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 등이 결합되며 형성된 지난 몇 달 동안의 정세와 이 속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라는 카드가 어떤 효과를 낳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군사전략의 변화와 군사혁신 최근 미국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전반에 대한 재배치를 계획, 실행하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올해 10월까지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 계획이 완성될 것이며, 주한미군 역시 실질적으로 감축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미국의 군사·안보 전략의 변화라는 맥락과 이에 조응하는 미군의 군사혁신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경우 동아시아 및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맥락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미국의 전략, 그리고 주한미군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의 군사체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1) 미국의 새로운 안보·군사 전략 9·11테러를 거치며 분명하게 드러난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군사·안보 전략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분출되고 있는 새로운 비대칭적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냉전시대의 보복적 핵 무력에만 의존하는 전략태세로는 21세기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데 적절치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앞으로 미국의 군사력은 어떠한 무력공세도 저지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핵/비핵 옵션을 갖출 것이다, 그리고 불특정 대상으로부터의 불특정 수단에 의한 비대칭적 위협이 증가한 현 상황에서, 기존의 소극적 억지를 넘어 사전에 위협을 제거한다는 적극적 반확산 전략 및 '선제공격 독트린'을 천명하게 된다. 이것이 미국이 현재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각국의 분쟁에 개입하고 있는 전략적 배경이다. 이러한 전략에 조응하여 미군의 군사전략과 체계에 대한 재편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냉전 시절 미국은 옛 소련과 그들의 동맹국을 상대하기 위해,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중무장하고 강력한 화력을 가진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는 한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핵무기로 대표되는 삼중점(Triad) 시스템을 통해 상대방의 군사적 위협을 억지하여 왔다. 그런데 비대칭적 위협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중무장한 무거운 병력은 이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체계 역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는데, 이는 9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군사분야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의 흐름과 맞물리며 구체화되고 있다. 2) 군사분야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과 럼스펠드 독트린 소위 군사분야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으로 불려지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광범위한 군사구조 개혁은 향후 미국의 세계전략의 군사기술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현재 미국의 RMA 인식의 확산을 주도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앤드류 마샬(Andrew Marshall)은 제2의 마샬 플랜으로도 불리는 미 전력구조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의 미래전략은 기본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 현재 세계 각지에 보유하고 있는 전진배치 기지에 대한 접근이 제약될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비대칭적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항공모함과 중보병 위주의 전력구조에서 원거리 함선과 잠수함, 그리고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와 정밀병기가 더욱 중요해지리라고 본다. 이에 따라 정보수집, 감시 및 정찰, 고도의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및 정보처리(C4I) 원거리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정밀유도무기가 이후 미군의 군사력 혁신의 핵심 분야로 제시되고 있다. 즉 뛰어난 정보수집 및 정찰능력으로 적의 움직임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첨단 통신, 컴퓨터,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해 파악된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한 뒤 거의 동시에 정밀유도무기로 먼 거리에서 공격(특히 지휘부 및 통신시설)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이라크 침략전쟁의 과정에서 '럼스펠드 독트린'으로 현실화되었다. 럼스펠드 독트린은 가벼운 군사장비로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정밀타격으로 속전속결 전투를 벌이는 군사전략을 말한다. 이는 병력의 기동성을 병력의 규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이번 전쟁은 불과(?) 25만의 미군으로 개전 26일만에 지역적 강국 이라크를 점령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가 제창한 '속전속결론'을 보란듯이 입증하였다. 군대의 경량화·유연화·첨단화로 대표되는 럼스펠드의 구상은 적은 병력과 첨단 무기·특수부대로 미군의 큰 피해 없이 동시에 몇 개의 세력을 손볼 수 있다는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군 내부의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럼스펠드는 자신의 구상을 관철시켰는데, 이러한 신군사전략의 승리는 이후 미군 전체의 재편에서 '럼스펠드 독트린'이 더욱 힘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다. 3) 미국의 신 전략과 동아시아, 한·미동맹에 대한 새로운 구상 부시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 주력 군사력 배치의 중심을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옮기는 동시에 동북아 중심의 전력배치 구조를 동남아로 확대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 근거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신흥시장으로서 미국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는 대규모 군사적 경쟁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할 세력, 즉 중국의 부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군비경쟁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전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 내 미군 기지 및 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도가 다른 주요 지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 기반시설 확보, 원거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역내 시스템 우선적인 개발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과 신축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춘 전략을 모색해왔다. 이러한 새로운 안보·군사전략의 변화와 군사전략과 체계의 재편은 한·미 동맹 및 주한미군, 한국군과 한·미 연합군 전력의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을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동맹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새로운 안보·군사전략의 목표에 입각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로 현대화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역할은 동아시아로 확장하되 한국군이 한반도 안보에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전반적인 군사체계도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체제로 개편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동남아시아로의 남진은 기존의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3각 동맹의 공고화와 이 지역에서의 안정성의 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이 제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은 자신의 동아시아 군사력의 재조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동맹관계나 군사체계의 급격한 재편은 북한의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로 미루어져 왔다. 주한미군 재배치를 통한 한반도 전력 강화와 대북 압박 그런데, 올해 2월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은 '미 2사단의 후방배치'와 '용산기지의 이전'을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주한미군의 전반적인 재편에 대한 미 정부의 구상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밝혀진 미군 측의 구상은, 전국의 미군 기지를 오산·평택권과 부산·대구권 등 2개 중심기지로 묶고 지상군 병력을 줄이는 대신 정밀유도무기를 강화하고 유사시 부산·대구권 기지를 증원군을 파견할 수 있는 통로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평택 캠프 험프리 주변의 400여만평에 미8군사령부와 2사단을 배치하고, 오산 공군기지 주변의 100여만평에는 주한미군사령부 관련 시설을 옮기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해외주둔 미군을 이전처럼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착, 방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칭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배치하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주한미군의 주축인 미2사단은 대규모 기계화 사단인데 이는 북한이라는 고정된 대상을 상대하기에는 적절하지만 다른 위협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들다. 오히려 5월 22일 포항으로 신속전개 훈련을 수행했던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와 같은 형태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과거와는 다르게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재배치를 미군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배경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뉴욕타임스>는 5월 12일 미 국방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지난 걸프전 때보다 훨씬 적은 병력으로 이번 이라크 전을 치렀듯이 군사기술의 진보는 더 적은 미군 병력으로 더 큰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테러와의 전쟁에서 새로운 군사전략과 이른바 '럼스펠드 독트린'이 힘을 얻으면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한반도 주면의 미군의 동향은 단순히 억지력의 확보 차원을 넘어 서고 있다. 미군은 몇 달사이 스텔스 전폭기의 남한 배치, B-1, B-52 폭격기의 괌 배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의 일본 배치 등 한반도 주변의 병력을 계속해서 증강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이라크 전에 사용된 1개 중무장 여단의 장비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은 북한에 대한 대북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미2사단의 후방배치는 군재편의 차원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으로까지 보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미군의 선제공격은 휴전선 근처에 전진배치되어 있는 북한군의 야포에 의한 즉각적인 보복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미2사단을 야포의 사정거리 밖에 둠으로써 보복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대응: 한국군의 군비증강과 지역 군대화 한-미 동맹의 현대화에 따라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의 역할이 증대됨으로써 전반적인 군사전략 및 전력개편, 확충이 불가피해졌다. 한국 정부의 구상은 5월 6일 국방부 장관이 보고한 '중장기 자주국방 계획'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래 전략환경과 전쟁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정책 목표를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하고, 완벽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구축 지속적인 국방체제 개혁 장병복지, 병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방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비의 증액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최근 주한미군 재편ㆍ감축 움직임에 맞춰 용산기지 이전비용 3400억원을 포함해 내년도 국방비를 올해보다 5조5000억원 늘린 23조원 규모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총생산(GDP)의 3.4%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며, 올해 예산안에서 31.4% 증가한 것으로 난 80년 46.2% 증가율을 기록한 이래 최고 수준이다. 물론 현재 한국 경제의 여건이나 정부의 재정 규모상 국방비를 5조5000억원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방예산 증액 문제와 국가경제가 상호보완되는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며 이러한 난점을 해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미2사단이 후방으로 배치되고 이러한 공백을 한국군으로 대체하는 비용만 해도, 통상 한국군 1개 보병사단을 유지하는 연간 예산은 1000억원, 기계화 사단은 보병사단의 2~3배로 잡고 있는 만큼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첨단정보·과학군 육성과 관련된 전력증강 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자주적 방위역량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GDP의 3% 이상인 적정 군사비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때 '군사비를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라며 국방예산을 GDP 대비 2.7%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방비의 증대와 한국군의 역량 확충은 남북 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북한을 자극시킬 가능성이 있다. 군 당국은 한국군의 전략지수가 북한의 70~80% 수준이고 따라서 주한미군의 후방배치와 역할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군의 전력확충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국방부가 <국방백서>를 통해 공개하는 남북한 군사력 비교는 병력·무기의 질, 지휘능력, 정보능력, 사기, 신기술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북한의 군사력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비판이 민간 연구자 사이에서는 공통적이다. 더구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자주국방 비전'이 한반도에서의 한국군의 역할 증대를 넘어 미국의 더욱 확장된 동맹체계로의 철저한 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한국군의 현대화는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이번 이라크 침략전쟁과 같은 일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벌일 때 한국군 역시 함께 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비전'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와 지역의 불안정성의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동아시아에서의 반미-평화군축 투쟁으로 나아가자. 주한미군 재배치는 촛불시위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던 반미반전운동을 제어하고 대중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이기도 했다. 미국 측에서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북한의 핵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활용하여 오히려 남한 정부와 대중운동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였다. 미국은 "한국이 원하는 균형 잡힌 성숙한 동맹 관계를 구체화하겠다" 며, 미군 재배치와 감축 카드로써 한국을 오히려 압박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들의 예상처럼 '주한미군 재배치를 유보'하는 대가로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주한미군의 재편 및 이에 따른 한국군의 재편을 쉽게 합의하고 말았다. 나아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데도 이러한 '협박'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의 증강이며, 미국의 군사적 행동의 폭을 훨씬 넓게 열어 준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다른 대응 방식은 없었을까? 이에 대해 셀리그 해리슨은 오히려 주한미군의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접근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렛대'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미국이 한국과 대북정책 조율을 거부한다면 한국은 미군의 철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협박 수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잣대를 미국 월스트리트의 초민족적 자본과 금융투자자들의 투자 전망으로 측정하는 노무현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임은 분명하다. 미국의 질서에 대한 거부는 이러한 질서를 지지하는 자본의 이탈을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적어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질서와 이에 조응하는 미국의 군사세계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지렛대는 예방전쟁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미국과, 이러한 흐름에 적극 조응해 들어가며 한반도 민중의 평화와 생존을 지켜 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노무현 정권, 또한 미국의 '패권주의'를 '군사주의'로 맞서 보려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서 찾을 수 없다. 오로지 반미반전평화를 주장하는 대중운동의 활성화에 있다. 북한을 겨냥하는 한반도 주변의 전력 증강에 반대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단지 남한 민중들의 투쟁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지금 미국의 군사력은 지역적 한계를 넘어 주요 거점들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운동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다. 미군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를 더욱 위기에 빠뜨림을 폭로하고 미군의 군사적 압박을 중단시킴으로써 미국이 북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의 현대화, 예방전쟁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전력의 증강에 다름 아닌 주한미군/동아시아 미군 재배치에 대한 반대 투쟁, 한국군의 국방비 증가와 전력 강화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한반도 뿐 아니라 지역 전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남한의 '자주국방 비전'과 '국방 예산 증액'에 대해서 철저히 비판하고 투쟁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