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공동 성명과 노무현 방미 결과를 비판한다 지난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노무현의 방미를 놓고 정치권은 극도로 치닫는 정신분열양상을 보여주었는데, 또다시 여야가 자리를 바꿔 앉아 야당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평소 노무현의 대미 인식에 대해 의심의 고삐를 늦추지 않던 한나라당은 이번에는 "노 대통령이 방미외교에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전략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줏대 있는 대북포용정책과 전통적인 한미동맹 복원을 추구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상찬한 반면,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는 하지만 씁쓸한 얼굴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재야출신 의원들은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던 대북 포용정책에 상당한 후퇴를 가져왔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지난 3월 14일, 이라크 파병결정 이후 노무현 행정부의 대미정책은 당선 직전 많은 사람들이 바랐던 상징 즉, 미래지향적인-동등한 대미관계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이에 의혹의 눈초리를 던지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동네 부랑아 가랑이 밑을 기었다는 한신을 들먹여가면서까지 '외교란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노력에도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를 않았고, 대미굴욕외교를 비판하는 이들의 노여움은 끝내 5·18 망월동 묘역 참배를 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을 후문으로 돌아가게끔 하였다. 한 술 더 떠 광주지방법원은 이런 대학생들의 '망발'을 응징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마저 법적으로 기각하였다. 정말로 대통령 못 할 짓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법한 상황이다. 노무현의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이를 두고 두개로 나뉘기 시작한 듯한데, 노무현이 수구보수언론의 압력에 못 이겨 굴복하기 시작한 듯하다며 우려섞인(그러나 동정어린) 시선을 던지는가 하면, 대통령으로서 노무현의 입지를 이해해야 한다며 이럴 때 우리가 올바로 서야 노무현 대통령이 제대로 선다는 상황론을 전개하기도 한다. 이 둘의 차이는 그리 큰 것도 아닌데다 뜻밖의 상황 앞에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무현의 이 같은 행동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노무현 행정부의 한반도위기 인식이 대단히 불명료하고, '평화번영정책'에서 엿보이듯 이에 대한 해법이 지극히 낙관적인데다, 더 나아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명확한 정치세력까지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정치 전망이라는 딜레마에 휩싸인 노무현이 지극히 위험스러운 방향으로 나갈 것임은 이미 경고한 바 있지 않은가?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한 한미 정상 공동 성명 : 한미 정상 공동 성명의 모호한 수사(修辭)? 이미 출국에 앞서 '성숙하고 완전한 동맹관계의 형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미 경제협력 강화가 포함될 것'이라며 은근히 자랑하기도 했었던 것인 만큼,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서 드러난 두 정상 간의 인식의 합치점을 정확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언젠가부터 '동등한' 한미관계가 '성숙하고 완전한' 한미관계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런 탈바꿈과 함께 오늘날 '성숙하고 완전한' 한미관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두 정상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군을 변혁하고 새로이 대두하는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을 드높임으로써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곧, '동맹 현대화 맥락에서 주한미국을 핵심 축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른 시일 내에 용산 기지를 재배치하기로 하였다는 말로 뒷받침된다. 즉 '성숙하고 완전한' 한미관계란 사실 주한미군을 정점으로 하는 군사동맹의 강화를 의미하고, 그 인식의 저변에는 '새로이 대두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한 대처능력의 향상'이 깔려 있다. 공동 성명의 두 번째 내용은 북한 핵개발에 대한 입장이다. 두 정상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며, 검증가능 한 그리고 비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천명'하였는데, 이는 최근 북한이 베이징 회담에서 제시한 대담한 해법에 대해 '비가역적인 제거(irreversible elimination)'라는 표현을 빌림으로써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즉, 핵 프로그램의 중단 주체가 북한이 아니라 미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구나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다'는 말과 달리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군사적 수단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이 같은 이중수사는 남북협력에 대한 언급에서도 드러나는데, 한편으로는 두 정상이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 전개와 무관하게 이루어 질 것'임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이 북핵문제의 전개상황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연계정책'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방향의 변화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물론, 북핵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환영하며 한국, 일본, 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 사이의 다자간 협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의미인데, (협상) 비용의 분담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동시에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편, 노무현의 '평화번영정책'의 개요에 대해, 부시행정부는 남북화해과정을 지지한다면서 '남한의 남북화해과정은 북핵 문제 해결 촉구에 사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공동 성명의 세 번째 내용은 경제관계다. 양 정상은 '한국 경제 기초 여건이 견실하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한국의 무역, 투자, 성장의 지속적인 증가 전망에 대해 강하게 확신'하고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함으로써,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투자자본에게 한국의 투자 전망도 괜찮다는 부시의 전언을 전달하였다. 동시에 여기에는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도 확인해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내용은 노무현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완전한 동반자 관계 형성에 대한 천명이다. '당선이후 빈번한 전화통화를 통해 양 정상은 상호 신뢰와 존경의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한·미간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리하여 부시행정부가 제기한 여러 우려가 해소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동시적이며 미묘하게 언급하고 있어 수사(修辭)로만 보면 모호할지 모르지만 정치적 의미는 명백하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 동맹의 강화며, 북핵문제의 해결은 모든 수단(군사적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을 사용해서라도 이루어야 하는 완전히 '제거'가 최종 목표며, 동시에 평화번영정책 즉, 남북화해협력은 이 모든 과정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동북아 중심 국가 모델의 핵심은 바로, 현 단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핵심 목표 즉, 무역개방, 투자, 투명성 제고에 있으며 이것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의 지지자들은 수사의 모호함, 애매한 표현이라는 말로 가득하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한미 공동 성명의 예외성을 부각시키고 한미정상 공동성명의 정치적 의미를 가리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평화주의자' 노무현의 한반도 위기에 대한 해법이, 그 정치적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좀 더 분명히 드러난 것이 아니겠는가? 부시독트린으로 수렴중인 평화번영정책, 그 자기 모순 누차 강조해왔듯 1990년대 미국의 대북 정책 초점은 핵, 미사일로 상징하는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제거'에 있다. 이를 위해 (페리보고서에서 확인되듯) 북에 대한 포괄적 접근(engagement)을 시도하는데, 바로 '협상'과 '군사력의 증강'이라는 두개의 경로에 대한 동시적 추진이다. 과거 DJ 정부의 햇볕 정책은 (노벨상으로 빛나는 그 화려한 말잔치와 달리) 이것의 축소판 혹은 하위 파트너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남북관계는 늘 북미관계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이 문제는 또 다른 점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협상'이 '군사력 증강'과 별개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 증강'을 전제하거나 그것에 종속되어 전개된다는 점이다. DJ 정부의 햇볕 정책은 물론이거니와 그 지지자들도 이점을 정확히 비판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결국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에 대해 대단히 무기력한 대응을 낳고 만다.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역시 이점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데, 평화번영정책의 전제가 '북핵 해결'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과 '북한을 위시한 불특정 위협 및 비군사적 위협 동시대비전력 우선 보강'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이 같은 모순과 긴장은 미국의 군사적 수단 사용에 대해 부시 앞에서 말 한마디 꺼내지도 못하는, 되레 그것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의 채택으로 이어진 것이다. 더구나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물류, 관광, 무역, 산업의 중심 및 해양과 대륙을 잇는 '경제의 관문'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 이를 뒤집어 놓고 본다면 동북아 허브 중심 국가 구상을 방해하는 것이 평화롭지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한국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투자가 어려운 핵심요인으로서 '북핵' 더 나아가 '북한체제'라는 상징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 평화의 위협요인이 '북핵'으로 뒤바뀌게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지배세력에게 한반도 평화란 초국적 자본의 투자의 안정성 확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북을 압박해야 평화로운 상황이 가능하다는 인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번영정책에서 평화란 전쟁위험의 항구적인 제거라기보다는,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경제의 불안, 투자의 불안 요인의 제거에 더 가까운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방미는 노무현의 '평화번영정책'과 '부시 독트린'이 자연스레 수렴하는 계기였다.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 결국 노무현 행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그 화려한 수사와 달리 내재적인 두 가지 모순, 즉 가시적인 적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하는 전쟁-군사력의 현대화를 전제하고 그것의 우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또 전쟁의 내부화를 통한 자본주의 수탈체제의 재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중의 위기, 한반도 위기를 가속화하는 반민중적 정책일 뿐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금의 상황에 안도하기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초민족적 자본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름으로 노동자, 농민, 여성을 상대로 착취의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에서 군사력의 완전한 우위를 통해,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제거라는 이름을 빌어 북한 체제의 완전한 전복을 꾀하려 드는 항상적인 전쟁 위기상황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북아 중심국가의 구상'과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그리고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전쟁위협'에 대한 비판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러한 반세계화 투쟁과 반미반전 투쟁, 즉 제한 없는 민주주의를 향한 대중들의 운동만이 진정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위의 자료는 print friendly format을 한글 파일로 편집한 것인데, 오늘 확인해보니 PDF 파일이 있더군요. 참고하십시오.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cfr.org/pdf/Korea_TF.pdf
5월 19일자로 보고된 미 외교관계협의회(CFR)의 "북한의 핵도전에 직면하 여(Meet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를 등록합니다. 제임스 레이니 등이 포함된 CFR 태스크-포스팀은 본문에서 △한미 관계에 있어 조화를 회복하고 △명확한 정책과 강한 동맹관계 수립을 선언하고 △ 북한과 진지하고 조속하고 직접적인 협상을 약속하고 △북한의 의도를 검 증하기 위해 단기 정책 제안을 개발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과 의 노력을 배가하고 △우연한 사고, 즉 협상이 실패하고 북한이 연료를 다 시 가공하고 핵무기 실험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은 더욱 의미심장한 제재를 가하고 핵 및 여타의 불법-치명적 무기의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봉 쇄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발문 헤드라인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진정한 대화를 약속해야 하고, 미국-남한의 동맹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더 많은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입니다.) 이는 지난 해 말의 보고서(<<A Letter from the Independent Task Force on Korea to Administration>>, 2002.11.26. 본 게시판 96번 게재)에서 다 소간 유보했던 쟁점들에 대해 현재적 입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오늘 게시된 자료라 저도 아직 제대로 검토하지는 못했는데요, 언론의 보 도에 따르면 대략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의회 소속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FR)는 19일 보고서를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대해 북한에 대한 직접 협상 거부자세를 포기하고 북한 과 "검증가능한" 핵문제 해결책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CFR 연구원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무기 물질을 제조 할 수있거나 제조하기 위한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북한의 상황이 "진정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며 이것이 성공할 때까지 그들이 미국을 붙잡아두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상황은 미국이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공존하면서 핵분열성 물질의 수출 을 저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외에 별 다른 선택권이 없는 쪽으로 바뀌 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북한과 검증가능 한 핵문제해결을 위해 양자간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이 지 역협력 국가들에 대해 대북 강경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할 경우 협상은 실패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이 이미 사용 후 핵무기물질을 보유하고 있어 수개월 내 추가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같은 선택방안도 유효하 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대북협상이 실패해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추구할 경우 비상대 책으로 미국은 대북 제재를 모색하고 북한 핵무기와 여타 불법적이거나 치 명적인 물품의 수출을 저지하기 위한 봉쇄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핵문제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틀에 지역협력국들을 참가시 키려는 부시 행정부의 현재의 대북 접근법과 관련, 미국의 지역 협력국들 은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들을 공격할 경우 북한의 위협처럼 한반도에 전 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우려로 대북 제제를 반대하면서 미·북간 협상의 필 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가 선호하는 다자간 협상방식에는 별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AP) --------------------------------------------------------------- <<Meet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2003.5.19) Eric Heginbotham(Senior Fellow, Asia Studies) Morton I. Abramowitz(C.V. Starr Senior Fellow for Asia Studies II,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ames T. Laney(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원문링크) http://www.cfr.org/publication.php?id=5973
미국 민주당 기관지라 칭할만한 <<더 네이션(The Nation)>>에 2003년 4월 21일자로 게재된 데이빗 코트라이트(David Cortright)의 "지금 우리가 해 야하는 것(What We Do Now)"을 등록합니다. 5월 15일자 한겨레(!)에서 미국 내 반전평화운동에 대한 평가 글이라고 소 개하길래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흥미롭습니다. 저자는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 로 광범위하게 형성된 반전평화 운동이 이라크 종전 이후 어떤 목표를 가 지고 나아갈 것인지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너무 빠른 종전이 우리 가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의제를 제안합니다. -국방부가 아닌 민간이 집행하는 이라크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인도적 지 원과 경제적 보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사적 서비스를 제공한) 페르시아만에 파견된 미 군 장병(특히 사병들)에 대한지지, 지원 -군대의 귀환 -이란에 대한 전쟁 및 군사적 위협 반대 -석유를 위한 전쟁 반대 -중동 지역에서의 평화(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해결) -중동 지역에서 무장해제("대량살상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지대", 즉 이라크 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한 것은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어야 함) 이어서 저자는 부시 행정부의 선제적 예방전쟁 전략을 비판하면서 대량살 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더 안전하고 비용이 덜 드는, 궁극적으로는 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대안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저자는 이라크와 북한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잠재국의 무장해제를 지지한 다고 밝히면서 (이들에 대한) UN 무기 사찰단의 엄정한 감시, 외교적 해 결, 군사적 수단이 아닌 정치적 수단을 통한 정책지지 유도 등을 강조합니 다. 동시에 무장해제는 궁극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NPT 에 대한 미국 및 핵보유국의 이중적 관점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자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강제력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UN의 권위 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무기력하게 후퇴합니다. 또 무장해제를 위해 경제 적 원조와 안전보장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자 는 UN 안보리의 승인이라는 조건만 갖춰진다면 미국은 필요한 경우 군사 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미끄러지고 맙니다(물론 역으로 안보리의 승인이 없다면 무력개입은 불가능하지만...). 결론적으로 저자는 미국의 정치적 방향과 지도력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하면서 2004년 미국 대선에서 부시 행정부의 재선을 저지하는 것 이 당면한 과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반전평화운동, 그 중에서도 대중적인 시민들의 운동이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초 제가 기대했던 반전운동에 대한 평가글로서는 턱없이 거리가 먼 것이 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아마 미국 내에서 반전평화 운동에 동참했 던 대중들의 심리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참고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 히 결론부분의 경우, 낙천낙선운동-햇볕정책-(반미없는) 촛불시위-노무현 당선-정계개편으로 이어지는 국내 지형과 유비되어 흥미롭습니다. 한편, <<더 네이션>>에 기고되는 다른 글 중에서도 부시의 일방주의적 정 책을 비판하면서 UN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하는 '순진무구한' 글들이 많이 있던데요, 저의 경우 민주당( 및 이의 지지세력)이 다음 대선에서 이를 강 력히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섣부를지는 모르겠지만 911 이후 '선제적 예방전쟁'은 이전의 '페리 프로세스'를 대체하는 미국 의 새로운 대외전략(당파를 초월한)이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thenation.com/docprint.mhtml?i=20030421&s=cortright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작성한 (2003.5.7) "이라크 전후 계획(IRAQ Postwar Plan)"입니다. 간략한 문답 식 구성으로 되어있는데, 종전선언 이후 이라크 재건 계획에 관한 미국의 구상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 생각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대략 다 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미국은 전후 이라크를 통치할 계획이 있는가?" "누가 전후 계획의 책임이 있는가?" "그 계획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어 왔는가?" "미국은 전후 이라크에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명확히 무엇인가?" "전후 이라크에 대한 접근법에서 국무부와 국방부의 차이는 무엇인가?" "대통령 특사로서 브레머(Bremer)가 임명된 것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본 글에 따르면 브레머는 레이건 행정부 당시 국무부관리이자 대테러리 즘 책임자라고 함) "그것들의 반대 이유는 무엇인가?" "브레머의 임명으로 인해 정책[결정]은 국무부의 접근법에 가깝게 될 것인 가?" "ORHA(재건 및 인도적 지원 부서, Office of Reconstru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의 계획은 무엇인가?" "약탈과 무법은 사라졌는가?" "가너(Jay M. Garner, 퇴역장군) 팀은 충분한 준비가 되었나?" "이라크 과도(interim) 정부에 대한 타임테이블은 무엇인가?" "다른 나라들은 권력의 진공 상태를 채우기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는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가?" "현재 얼마나 많은 미군이 이라크에 있는가?" 원문링크는 다음을 참고 하십시오. link_http://www.cfr.org/background/background_iraq_postwar.php
지난 5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번 미국 방문의 목적이 "한미동맹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조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안보환경이 경제에 끼치는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노무현의 방미를 총괄하는 박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에 따르면, 이번 두 정상의 회동 결과가 과거 정상회담에 잇따른 공동기자회견이 아니라 격을 높인 '공동성명'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한다. 6일 '청와대 브리핑' 인터뷰에서 그는 이번 공동성명에는 성숙하고 완전한 동맹관계의 형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미 경제협력 강화가 포함될 것이며, 31명에 달하는 경제사절단이 동행하여 각종 투자설명으로 북핵문제로 인한 경제 불안 요인을 대거 일소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을 것이고 주장하는데. 은근히 방미결과를 자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은근한 자랑은 물론 국빈방문도 공식방문도 아닌 실무방문에서 오는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노무현 정부가 이번 방미를 통해 국민들에게 무언가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싶어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방미가 과거 역대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식행위였고, 그래서 역대 정권의 대통령에게는 공동기자회견이면 충분했을 일이 노무현에게는 불만족스러웠던 것이다.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했는데, 바로 파병에 따른 '국익'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그것이다. 그리고 그는 적어도 자신이 국민들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안 된다고 주장해왔던 '평화주의자'라는 사실을 대내적으로 확인시켜주어야 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권력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라곤 여론의 힘 말고는 없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여기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이 지난해 대선 때 (반미 없는) 촛불의 후광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의 후광은 그로 하여금 냉전적 보수세력과 변별점을 충분히 밝혀주었고, 이것이 자신의 대통령 당선에 톡톡한 역할을 했는데, 이걸 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일이다. 그가 틈만 나면 한 단계 진전된 한미관계 운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시에 그는 불필요하게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을 안심시켜야 하기도 했는데, 국내 정국운영을 위해서이기도 하거니와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네오콘)들과 일정한 공조관계 없이는 동북아 중심 국가는 고사하고 상대적인 경제안정조차 묘연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방미로 자신의 지지자들과 반대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성과가 가능한지 의구심이 이는 것도 당연한데, 노무현은 여기서 잠정적이나마 일정한 해법을 찾은 듯하다. 역대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권기반을 가지고 있는 노무현으로서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쫓는, 정치적 견해보다는 실용주의적 태도로 일관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선택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동등하고 자주적인 한미관계"라는 취임 전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국익'이라는 말 한마디로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한 것은 단적인 사례다. 현재 방미를 앞둔 상황에서도 노무현은 예의 주장만을 되풀이할 뿐,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와 정견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초민족자본의 압력에 굴복한, '잘못 끼워진 첫 단추'―파병 그리고 '국익' 당선 직후 노무현의 정견을 의심해온 일부 언론의 호들갑, 즉 '노무현을 의심하는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하루빨리 미국에 가야한다'는 주장을 논외로 한다면, 노무현의 방미 일정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취임 이후 북핵 위기가 해외자본의 한국 투자전망까지 위협한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히면서부터다. 취임 직전에 이미 무디스는 한국 신용등급전망을 두 단계나 낮춘 상태였고, 코스닥지수는 40선이 무너지면서 시장 존폐가 거론되는 상황이었다. 한국의 신용평가를 하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반기문 외교보좌관은 이를 만류하려고 급하게 미국 월가를 방문했고, 윤영관 외교통상장관은 3월 12일 라디오방송국과 행한 인터뷰에서 4월말 5월초 방미를 추진 중임을 시사했다. 3월 10일 미국은 청와대에 이라크전 지지를 공식 요청했고,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성의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면서 지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윤영관을 필두로 하는 외교통상라인은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해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노무현과 부시 두 정상은 14일 전화통화를 통해 이라크전 지지와 북핵의 평화적 해결지지 그리고 노무현의 방미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미 비전투병 파병방침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조금씩 언론에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유인즉 '국익'때문이라는 것이다. 파병 국회동의안 처리가 한참 논란이 일던 3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던 윤영관 외교통상장관은 3월 28일 미국에서 있었던 한·미 외무장관 회담의 성과로 '북한과 이라크는 다르다'는 파월장관의 언급을 공개하면서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합의하였다고 전했다. 파병에 따른 국익의 증거, 즉 한반도 평화의 보증 증거를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4월 2일 파병 안이 통과된 후에야 당시 논의내용이 상세히 알려졌는데, 윤영관 장관의 요청은 한반도에서 무력 사용 배제(rule out)였지만 미국은 이를 완고한 자세로 거절하였고, 그나마 '평화적 해결'에 대한 미국의 이해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제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 와중에 서로 공통의 이해 속에 순조롭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북한과 이라크는 다르다'는 의견뿐이었다. 2003년 벽두부터 이미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을 흘려왔던 미국은 국회파병안 통과가 지지부진하자 고위급 미국 관료들의 입을 통해 일제히 주한미군 제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남한의 보수 우익들은 주한미군이 재배치되면 북의 도발을 어떻게 막느냐며,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정상화와 파병안의 신속한 통과를 주장하고 나섰고, 대규모 군중집회를 벌이기도 하였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것이 마치 노무현 정부의 새로운 한·미 동맹관계 요청에 따라, 공군력과 해군력에 주안을 두는 방위체계를 위해서라지만 실상은 전혀 반대다. '예방전쟁'이라는 미명아래 자국의 선제공격을 합리화해 온 미국의 최근 작전개념에 비추어 보면, 주한미군 재배치는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재배치를 통해 북한의 공격 표적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보복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미국의 선제공격 기회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3월 말 한·미 연합 연습 군사훈련 차 한반도에 임시 배치된 F-117 스텔스 전폭기 6대와 F-15E 전폭기 20여대가 되돌아가지 않은 채 한반도에 배치되고, B-1, B-52 폭격기는 괌에 배치되었다. 노골적으로 무력시위를 전개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므로 임기 전에는 주한미군이 재배치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고, 윤 장관은 당시 외무회담에서 유동적인 안보상황, 투자자 동요를 이유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신중히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역시 미국은 일말의 재고 가치도 없다는 듯 냉랭한 반응을 보이며 거절했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반민중성 1994년 제네바합의 당시 외무부장관을 역임했던 한승주 주미대사는 4월 16일 워싱턴 부임에 앞서 연합신문과 벌인 인터뷰에서 '다자회담이라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미국 측 제의가 농축우라늄 핵개발 논란 당시 '핵 폐기선언(의지)을 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초기 미국의 입장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자세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상은 정반대인데 제네바 협정의 고의적인 지연/파기 과정에서 한국, 일본의 역할을 강조한데서 확인할 수 있듯, 미국이 다자회담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자 국가들이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구나 다자간 협상의 틀은 평화적 해법을 찾기 위한 제반의 시도보다는 북에 대한 다자간의 압력으로 드러났고, 이는 북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하는데 적합한 수단이 될 뿐이다. 이를 극적으로 엿볼 수 있는 것이 3자 회담을 전후한 최근 북한의 핵개발 시인/보유 논란, 미국의 북 핵무기 보유 용인 논란과 폐연료봉 재처리 징후 포착 보도들이다. 최근 들어 미국은 회담 때마다 북한의 핵무장과 연관있는 크고 작은, 지극히 부분적으로만 사실인 정보를 흘리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그것의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보았는데, 이는 다자간 협상 테이블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였고, 더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직접 북에 압력을 행사하게끔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정부는 이를 공공연히 부추기기도 하였는데, 3자회담의 윤곽이 그려지기도 전에 윤영관 장관은 이 모든 것을 미국 혼자서 감당하기는 곤란하다며, 일본, 러시아, 한국 등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미국입장을 거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무현의 행보는 단지 현재의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합의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평화번영정책' 구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에서 비롯된다. 주지하다시피 '평화번영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비전으로 제시한 '동북아 중심 국가 구상'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초민족적 자본의 투자와 입지를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남한 내에서 이들의 활동에 장애가 되는 장벽을 해체하는 한편, 동북아시아의 군사적·정치적 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된다. 노무현 정권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중시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은 방미 과정에서 남한 자본주의가 더욱 강력히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에 편입되기 위한 활동을 벌일 것이다. 예컨대 부시 일가의 유력한 지역구인 텍사스 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단을 조성한다든지(삼성), 파병으로 한국에 대한 신인도가 제고되어 투자전망이 밝다느니, 이라크 재건 건설 사업에 지분을 요청하겠다는 따위의 말들이 그것이다. 단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문화인들의 집단적인 반발로 스크린쿼터 축소가 불가능해지면서 사그라든 한·미 투자협정 논의를 데외 신인도 제고라는 명목으로 미국측에 먼저 제기하고 나섰다. 재경부 권태신 국제업무정책관 역시 "양자간 투자협정(BIT)"이 체결되면 40억달러의 투자유치 효과에 대외신인도 회복까지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에 대한 불안감 시비도 사그라질 것"이라며 BIT 논의 개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BIT까지 논의될지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긴 하지만,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도하개발아젠다(DDA) 세계무역기구(WTO)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을 통한 다자 및 지역 차원의 무역·투자자유화 문제까지 논의할 것임은 분명하다. 얻을 것보다 내줄 것이 많은 투자협정에서 내줄 것이 많은 나라가 먼저 나서는 것이 '국익'을 추구하는 외교라면 이쯤에서 무슨 더 할 말이 있겠는가. 미국에 대한 굴종이 불러올 진정한 비극 결국, 노무현 행정부의 대미종속적 외교는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공고화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노무현 자신은 거듭 '어떤 경우에도 아프간이나 이라크전처럼 한반도에 전화의 재앙이 몰아쳐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부시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언과 달리 결과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선제공격 위협은 위협대로 남아있으며,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판국이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노무현 행정부가 애써 외면한다는데 일차적 원인이 있고, 두 번째로 한반도 위기에 대한 비판 즉, 미국에 대한 비판을 삼가고 실용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위기 대응 능력을 상실하게 된 탓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미국과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노무현 행정부는 반미감정에 대한 미국의 불편한 심기를 달래려는 노력에 앞장선 나머지, 반미감정을 제어해야 한다는 명목만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촛불시위 자제, 반미를 동반하는 반전시위 자제, 전교조의 반전 교육 실태를 조사하라는 지시에서 엿볼 수 있듯 노무현 행정부는 대중들의 자주적 요구를 외면한 채 한미 동맹의 강화만을 주문처럼 읊조리고 있을 뿐이다.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파괴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행위는 생존권을 위한 민중들의 투쟁에까지 미치고 있는데, 투자유치를 향한 대규모 세일즈 외교에만 매달리고 있는 노무현에게는 화물연대 대규모 쟁의행위가 짜증나는 일이었고, 급기야 빠르게 대책을 강구하라는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드러나고 만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외교정책을 과거 냉전적 보수 정권의 그것과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반도 위기에 대한 노무현의 대응책 역시 현재의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의 '평화번영정책' 구상과 이를 보장받기 위해 미국에 대해 취해온 종속적 태도(반미없는 평화주의)는 그 의도와 달리 전쟁에 반대하는 대중의 열망을 무디게 하는 것이었고, 이는 결국 미국의 뜻대로 전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무기력)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식 외교의 딜레마인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불행히도 지금부터 조금씩 흘러나오는 정보를 살펴보면 사태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미국은 북한에게 '선핵포기'원칙만 강조할 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어떤 진지한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본 역시 23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봉쇄 등 북핵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미국의 한반도 전쟁 책동을 막을 수 있냐는 것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지만, 노무현과 미국이 제어하려고 하고 있는 반미와 민주주의, 평화를 향한 대중들의 투쟁, 이것만이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겠는가.
아래 글은 위에서 킴 스카입스가 팀 쇼록의 글을 배포하면서 쓴 소개 글에 대한 팀 쇼록 자신의 입장을 담은 이메일입니다. 킴의 글에 대한 약간의 정정과 콤멘트입니다. 참조하시길. A response from Tim Shorrock on Kim Scipes’ distribution of his Nation article, “Labor’s Cold War” I would like to make a public statement disassociating myself from comments made by Kim Scipes in an e-mail sent out on May 1 introducing my newly published article in The Nation, “Labor’s Cold War: Freshly unearthed documents may force the AFL-CIO to face up to past betrayals.” My article is running in the May 19, 2003, print edition of the The Nation and will soon be available on www.thenation.com. Kim Scipes has made important contributions to our understanding of the AFL-CIO’s operations during the Cold War, and I appreciate his desire to send my article out widely to his friends and colleagues in the labor movement. He has played a valuable role in spurring discussions on labor’s foreign policy, and his work led in part to the “clear the air” resolutions passed by West Coast federations discussed in my article. I regard him as a colleague and respect his views. However, I take strong exceptions to two sections of his cover letter, which I believe require a personal response. 1) Scipes’ comments on Tim Beaty, the AFL-CIO’s deputy director for international affairs, were unfair. I think its inappropriate to take a personal comment from someone and send it out over the internet where it will be read by thousands of people without permission from that person or asking him to respond. Scipes follows his description of Beaty’s quotes with the statement that “the AFL- CIO has still yet to ‘come clean’ on its foreign operations, either in the past or today, and this has never been democratically discussed, much less ratified by union members.” True or not, that statement leaves the impression that Beaty and other AFL-CIO officials are not forthright about their current programs. I agree with Scipes that the AFL-CIO should be far more open about their programs and funding sources. And as I wrote in The Nation, their policy now is not to comment or investigate past abuses - something I believe should change. In Beaty’s defense, however, he and I have had many discussions on labor policy in recent years, and sometimes we agree and sometimes we don’t. But when I’ve asked him as a journalist about current AFL-CIO programs, he has always provided me with accurate information and helped steer me to the right people.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unlike the Meany and Kirkland eras, when the senior staff of the AFL-CIO international affairs department were recruited from outside of labor, Beaty and most of his colleagues in the international affairs department are trade unionists and have long histories of solid and principled work on behalf of the labor movement. They are people of integrity. I hope Scipes did not intend to imply otherwise, and I say this not at any prompting from Beaty, but because I think the discussions that ensue from my publication of “Labor’s Cold War” should be as principled as possible. 2) Scipes insists that “One point that has NOT been sufficiently emphasized is the role of the AFL-CIO i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sic).” He adds, in bold emphasis: “How can the AFL-CIO take money from the Bush Administration for work overseas, when the same Bush Administration is doing everything it can to disembowel the union movement here in the US??? Hello! And does anybody over the age of, say ten, believe that this money does not come with a quid pro quo?” Here, Scipes raises legitimate issues, but I disagree with his tone and his argument that NED is the key issue in this debate - nor do I think its been under- emphasized. In my article, and in a previous piece for New Labor Forum (http://www.qc.edu/newlaborforum/html/11_article9.html) I discussed this issue in detail. Here’s what I wrote: “When asked about the wisdom of using money from NED—which was created to funnel money to groups that oppose governments at odds with the United States—(AFL-CIO officials) say it comes with no strings attached and is used to build support for unions and freedom of association around the world. AFL-CIO members, however, would be better served with more transparency from the Solidarity Center and the International Affairs Department about its programs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priorities set in their funding by the U.S. government and the NED.” Stan Gacek, who runs the AFL-CIO’s Latin America programs, went much further in the interviews we did for The Nation. But I believe Scipes does a disservice by stating that even a ten-year old should know that NED’s money comes with a quid pro quo. In some cases, as Beaty and Gacek have argued, it may not; but to make a case that there is a quid pro quo in a country like Indonesia, one needs solid evidence, and that takes solid reporting – something I now intend to do in the second phase of this project. To conclude, I see NED is a congressionally-funded program designed with a specific political agenda (as baldly stated in my Nation article by the neo-conservative Joshua Muravchik). That agenda, in my opinion, clearly runs counter to any progressive or labor program. I agree with Scipes that that the AFL-CIO should cut its ties with NED specifically because of that agenda and its role in US foreign policy. I also think it should evaluate, particularly in light of recent events, how its international programs mesh with AID’s - and thus the State Department’s - overall mission. The real question for the labor movement, which I lay out in the Nation article, is whether a solidarity-based foreign policy can be built with government funds designed for a particular agenda, particularly with an administration like George W. Bush's in Washington (there’s another, practical issue as well: government money can’t be used for cross-border solidarity campaigns targeting a certain corporation). I wrote my article in hopes of opening some debate about these issues. Maybe what’s needed is a new start, with an international labor solidarity fund raised by trade unions and designed by and for trade unionists and workers. But first we need to discuss these issues openly and with patience and tolerance for other views and perspectives. Tim Shorrock tshorrock51@hotmail.com
Labour's Cold War by Tim Shorrock 아래의 글은 킴 스카입스가 보낸 메일 전문입니다(첨부한 파일은 동일한 내용). 킴은 팀 쇼록의 글 전문을 싣고 꼭 읽어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팀 쇼록은 서울과 동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아 시아 문제와 세계화, 금융 문제에 관한 자유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 니다. 팀의 글을 더 읽고자 하신다면 www.thenation.com에 가시면 다른 글 들과 함께 한국에 관한 글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들을 통해서 미국 노동운동의 지금까지의 상황과 더불어 그 반성과 연대에의 모색을 읽을 수 있습니다. 킴은 팀의 글이 남한에서 미국의 AFL-CIO가 냉전의 도구로 기능했음을 지적하는 최초의 문제제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그다지 새로운 정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실확인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미국 노동운동 내의 자기비판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국제적인 연대라는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하는 계기로써 의미 를 갖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영국 Leeds에서 이틀동안 International Trade Unionism in a Network Society: What’s New About the ‘New Labour Internationalism’?라는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제적인 연대라는 문제가 단지 우리들만의 고민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글은 그리 어려운 글은 아니니 적어도 팀 의 글 중에서 서론과 결론 그리고 한국관련 부분 정도라도 한번 읽어보시 기를...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킴과 팀에게 격려의 이메일이라도 보내신다 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 From: "Kim Scipes" <sscipe1@icarus.cc.uic.edu> Date: Mon, 12 May 2003 02:09:52 -0500 Subject: [GloSoDia] Important: LABOR'S COLD WAR By Tim Shorrock The Nation May 19, 2003 Chicago, May 1, 2003 Dear Folks-- One of the most despicable aspects of US labor history has been the foreign operations carried out by the AFL and later the AFL-CIO, that has helped cause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s to be overthrown by military coups, killed militant trade unionists and undermined militant unions, and undermined democracy and transparency within our own labor movement. Tim Shorrock's new piece, published today in The Nation and which follows below, is the latest account of that history, focusing on AFL-CIO activities in Chile, South Korea and Okinawa. While he adds to what is known about Chile, his material on South Korea and especially Okinawa will probably be new to almost everyone. [There has been little published on the AFL-CIO's operation in Asia between 1967-1996 which was called AAFLI, or Asian-American Free Labor Institute. One other account, which is the best description of what AFL-CIO support has meant for trade unionists, is an account in my book, KMU: Building Genuine Trade Unionism in the Philippines (Quezon City, Metro Manila: New Day Publishers, 1996--available in North America via some universities/colleges and inter-library loans), where I detail how the largest affiliate of the AFL-CIO supported Trade Union Congress of the Philippines worked with death squads to try to counter a local union affiliated to the militant KMU Labor Center in the Atlas Mines in Cebu in 1987-89.] Shorrock points out that labor's international policies and efforts since the election of John Sweeney in 1995 have been a big improvement--and I agree with this point. The AFL-CIO is supporting some militant unions and their struggles in ways that they would have never done in the past--this support, however, only goes to a certain point (it would never challenge US domination of a country, say like Indonesia)--but there's also been evidence developed that suggests even this positive support is not all that "clean," that AFL-CIO efforts play an ambiguous role in union developments. But there have been major questions raised--some by myself--about AFL- CIO operations in Venezuela over the past few years that have again caused activists to question what is going on. One point that has NOT been sufficiently emphasized is the role of the AFL-CIO i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sic). The NED is a private, non-governmental agency that is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US Government that basically carried out US Government foreign policy (read "imperialism") without the stigma of being a US Government agency (ala CIA, Dept of State, etc.) To give one quick example of NED's devotion to democracy: one of its founding members was Henry Kissinger! The AFL-CIO's American Center for International Labor Solidarity (ACILS) is one of the four core members of the NED,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both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parties and the Chamber of Commerce. (Much more on NED can be found in William Robinson's excellent 1996 book, PROMOTING POLYARCHY about the evolution of US foreign policy.) For quick information, go to the NED web site, and particularly http://www.ned.org/about/about.html. Two weeks ago,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Association for Labor Education and the AFL-CIO in Bal Harbor, Florida, Tim Beatty of the International Affairs Department came up to me and tried to convince me that ACILS was "doing God's work" (his words) internationally. When I asked him about the NED connection, he said something, about it's US taxpayers' money and we want our share (or something along those lines--this is not a direct quote). However, the AFL-CIO has still yet to "come clean" on its foreign operations, either in the past or today, and this has never been democratically discussed, much less ratified by union members. These foreign operations remain overwhelmingly funded, not by members' dues after a detailed and open discussion, but by US Government funds. How can the AFL-CIO take money from the Bush Administration for work overseas, when the same Bush Administration is doing everything it can to disembowel the union movement here in the US??? Hello! And does anybody over the age of, say ten, believe that this money does not come with a quid pro quo? I encourage everyone to read this article from the current issue of The Nation, and spread it widely. I have been told that while this article has yet to be published on The Nation's web site, it will be shortly. Incidentally, for the record, the resolutions that Shorrock talks about from the West Coast resulted, at least in part, from an article I published in 2000 titled "It's Time to Come Clean: Open the AFL-CIO Archives on International Labor Operations." Labor Studies Journal, Vol. 25, No. 2, Summer 2000: 4-25. [Posted on- line in English by LabourNet Germany at.www.labournet.de/diskussion/gewerkschaft/scipes2.html]. (A response to my article was also published in LSJ by Judy Ancel, and her response is also on line at the LabourNet Germany web site: change "scipes2" to "ancel1".) This article also includes a fairly complete bibliography of material on AFL and AFL-CIO foreign policy and operations.) See also "scipes1" for a discussion of "Building International Labor Solidarity One Central Labor Council at a Time," which focuses on getting the first of these West Coast union resolutions passed. I publicly applaud Tim Shorrock for doing this research and getting this article published--it will help continue the struggle against the reactionary aspects of AFL-CIO foreign operations. In solidarity, Kim Scipes Ph.D. Candidate in Sociology,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 Labor's Cold War TIM SHORROCK The Nation - May 19, 2003 http://www.thenation.com/ In the months before President Bush invaded Iraq, thousands of trade unionists joined the massive protests that filled the nation's streets. Their ranks swelled when the AFL-CIO,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openly challenged a US decision to go to war and charged that Bush's unilateralist policies had "squandered" the global solidarity that America enjoyed after September 11, 2001. Once the invasion began, AFL-CIO president John Sweeney did shift his antiwar stance, declaring that the federation would "support fully" Bush's war goals. But he also acknowledged the right of "people of good conscience and good faith" to express opposition. Those events, and Sweeney's respectful recognition of the splits in his ranks, marked a major watershed in US labor history-and could serve as a long overdue coda to the events of another September 11, thirty years ago, that still inspire raging debates about labor's role in US foreign policy. That September 11, in 1973, was the day Chilean President Salvador Allende was overthrown in a bloody military coup that ended a brief experiment in democratic socialism and took the lives of Allende and thousands of Chilean workers, students and political activists. Today, many trade unionists remain haunted by the knowledge that their own federation, the AFL-CIO, played a key role in the US campaign, led by the Nixon Administration and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o destabilize Chile in the years before the coup. From 1971 to 1973, the AFL-CIO's American Institute for Free Labor Development (AIFLD), one of four US-government-funded labor institutes created during the cold war, channeled millions of dollars to right-wing unions and political parties opposed to Allende's socialist agenda. That aid helped finance the revolt by Chile's professional class and fanned the flames of social unrest that provided the pretext for Gen. Augusto Pinochet's violent crackdown and the justification for his seventeen-year dictatorship. According to documents I've unearthed in the AFL-CIO's archives, AIFLD's program in Chile was closely coordinated with the US Embassy and dovetailed with one of the CIA's key aims in Chile: to split the Chilean labor movement and create a trade union base of opposition to Allende, who was viewed as dangerously anti-American and a pawn of the Soviet Union. The campaign's political agenda was summarized in a 1972 cable in the archives from Robert O'Neill, AIFLD's representative in Chile, to AFL-CIO headquarters in Washington. Chile, O'Neill proudly told his superiors, had become the site of "the first large-scale middle class movement against government attempts to impose, slowly but surely, a Marxist-Leninist system." Over the past two years, a coalition of grassroots West Coast labor activists has been seeking to use those archives to spark a discussion about the AFL-CIO's cold war past, when AIFLD and its sister institutes in Asia, Africa and Eastern Europe served as labor's spearhead in the US wars against Communism and left-wing liberation struggles. AIFLD's actions in Chile, Brazil and other countries, activists say, blackened the name of the AFL-CIO among the very people to whom American unions have been reaching out in recent years to build a movement for peace and economic justice. Questions about the past have mingled with concerns about the AFL- CIO's current activities abroad, such as its financial support for the Confederation of Venezuelan Workers (CTV), which is allied with Venezuela's business elite in a bitter campaign to topple the leftist government of President Hugo Chávez. Initially, the AFL- CIO's program in Venezuela was financed with a $150,000 grant from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 which was created by Congress to support pro-US democratic movements abroad, and came to light last spring, shortly after Chavez was briefly overthrown in a military coup initially back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To a few critics, the incident resembled the interventionist days of old-a comparison hotly denied by the AFL-CIO. In response, labor councils on the West Coast have been pressing the AFL-CIO leadership to "come clean" about the past and set the course for the future by fully opening its archives-including materials from the Reagan era that remain off-limits to researchers-and creating a truth commission to analyze and publicize their contents. The strongest resolutions, passed in 2000 by the San Francisco and South Bay labor councils in California and in 2001 by the Washington State AFL-CIO, asked the federation to "renounce" what it did in Chile and elsewhere in labor's name, and allow union members and independent researchers to make a full accounting of the past. Last July the California Labor Federation put the weight of its 2 million members behind the effort with a resolution asking the AFL-CIO to open a dialogue about its government-funded foreign affairs activities, past and present, and "affirm a policy of genuine global solidarity in pursuit of economic and social justice." Ultimately, the West Coast activists want to force the AFL-CIO to draw a clear line between the cold war policies of George Meany and Lane Kirkland and the new directions in foreign policy it has started to map through its opposition to the Iraq war and Bush's pro- business economic agenda. "To counter corporate globalization, we need labor globalization," said Fred Hirsch, the vice president of Plumbers and Fitters Local 393 in San Jose, who played an instrumental role in getting the "clear the air" resolution before the California federation. "But we can't embark on a path of genuine solidarity, nor can labor unions overseas trust us, until we own up to the past and divorce ourselves from those actions and the government funding which made us a pawn of US foreign policy." Yet ten months after the California resolution, Sweeney has yet to set a date for a formal meeting with the state federation. Sweeney was elected AFL-CIO president in 1995 with the support of a broad coalition of union leaders who broke with Kirkland over foreign policy-particularly AIFLD's support for US policy in Central America-believing that the old guard's belligerent anti-Communism had become a dangerous anachronism. After taking office, Sweeney reorganized the four labor foreign policy institutes into a single organization, the American Center for International Labor Solidarity (ACILS) and forced several of the AFL-CIO's most notorious cold warriors into retirement. The new center has refocused its mission on global solidarity and the right to organize. In Venezuela, ACILS insists, the US government money has helped the CTV build grassroots democracy and protect freedom of association. Barbara Shailor, the AFL-CIO's director of international affairs, told The Nation that the federation is eager to begin a dialogue with the California unions. "We won't ignore questions about the past, but we're really going to focus on what we're doing now- organizing opposition to the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and responding to the corporate governance meltdown," she said. But Shailor would not comment on the activities or policies of Sweeney's predecessors. Nor would she or her staff discuss what's in the AFL- CIO's international archives, which are stored, along with thousands of other documents from various AFL-CIO departments, at the George Meany Center for Labor Studies in Silver Spring, Maryland. Under the archives' rules, documents can only be released twenty years after their creation, which means that the newest documents, given staff time for processing, date back to the late 1970s. Material about controversial AFL-CIO activities during the 1980s- such as AIFLD's support for the Nicaraguan contras and labor cooperation with US-backed counterinsurgencies in El Salvador and the Philippines-remains classified under the twenty-year rule. When I asked Shailor if the federation would consider speeding up the release of that material or requesting classified documents from US agencies that funded the institutes in order to provide the full story of labor's cold war, she deferred the question to Michael Merrill, director of the archives. Merrill said there is "no consistent policy on what to do when someone wants to open the books sooner." Any request to shorten the current twenty-year waiting period, he added, would have to be approved by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AFL-CIO. Over the past year, I've read hundreds of pages of newly released documents in the archives. Reading through the letters, policy papers, memos, newspaper clippings and declassified diplomatic cables in the files, it's impossible to avoid the conclusion that the AFL-CIO and its institutes were, in a few egregious cases, willing handmaidens for the Pentagon and US multinational corporations as they imposed their will on US allies and developing countries. Nowhere was that clearer than in Chile. Collaboration in Chile Salvador Allende was elected Chile's president in September 1970, and his Popular Unity government took office in November. Around that time, a secret group within the Nixon Administration directed the CIA to conduct a campaign of destabilization and sabotage designed, in Nixon's unforgettable words, to "make the economy scream." The archives contain no smoking gun directly linking the American Institute for Free Labor Development with the CIA. But they confirm that the AFL-CIO's program synchronized closely with the CIA's plan to create social unrest by sowing divisions within the labor movement and financing middle-class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known as gremio-that led the opposition to Allende's populist program. AIFLD's primary target was the 1-million-member Central Unica de Trabajadores (CUT), Chile's largest labor federation. It was led during the Allende years by a Communist, Luis Figueroa, whom Allende appointed labor minister in 1972. The campaign to divide the CUT began in earnest in the spring of 1971, after Allende had strengthened his governing coalition in municipal elections. In response, AIFLD, in consultation with US diplomats and th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 became more aggressive in seeking to expand US influence inside the CUT. That shift was made "with the full support of the Embassy and AID" and involved "the establishment of a dialogue between ourselves and the non-communist Allendista trade unionists," Jesse Friedman, AIFLD's regional director for South America, explained to Andrew McLellan, the AFL-CIO's director for inter-American affairs. Under the plan, Friedman wrote, AIFLD would invite "influential leaders" from selected unions to Washington to show them "that they have been misled in the formation of their concept of the United States." Robert O'Neill, AIFLD's representative in Santiago, was enthusiastic, pointing out that US visits by Chilean unionists were the only way that AIFLD's allies "can grow and eventually control the trade union movement here." (Emphasis added.) He urged other US unions to get involved because a "reinforced effort would add to the unrest." In another cable, O'Neill laid out an ambitious plan to win over workers in the strategic copper, oil, maritime, airline and banking industries so they "could initially form a block within CUT to defend their positions and eventually be the basis for a break-up of CUT." But he hastened to add that "undeniably and unfortunately, the majority of organized Chilean workers still back Marxist leadership, at least in trade union elections." By this time, the Nixon Administration, working covertly with ITT, Kennecott Copper and other US multinationals, was deep into its campaign to weaken the Chilean economy and punish Allende for nationalizing industries in which US corporations held major stakes. In November 1972 O'Neill told McLellan that a CUT leader had approached him with a plan to unite "trade union support against multinational companies such as Kennecott." In response, he told the official that "since the movement would obviously be communist- dominated, I doubted if the AFL-CIO would publicly take a stand against Kennecott." (It never did.) AIFLD utterly failed to make inroads into CUT or win friends among unions striking against state-owned companies, even the copper workers, who took AIFLD by surprise when they went on strike in 1973, despite leadership by Communists supportive of the Allende government. So AIFLD's strategy began to focus instead on the growing right-wing and gremio movements. One of AIFLD's allies, the files show, was the National Party, a notorious right-wing political group that openly backed Pinochet's coup in 1973. In October 1972 O'Neill proposed to use AID funds to send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Party's labor department to Washington. "He is not a trade unionist in the strict sense of the word since he is a professional but he does have influence in the party structure," O'Neill noted. In the fall of 1973, a series of strikes by truckers, doctors and shop owners paralyzed Chile, giving Pinochet the pretext to launch his coup. The strikes, which were partially funded by the CIA, were no surprise to the AFL-CIO: The last pre-coup document in the Chile files, dated May 22, 1973, shows that at least two senior AFL-CIO officials had advance knowledge of the work stoppages. Bus and truckers' unions "plan for unified strike action" in "early fall, 1973," McLellan wrote to Jay Lovestone, the apostate Communist who headed the AFL-CIO's international affairs department. Pinochet, however, saw all unions, not just left-leaning ones, as the enemy. One of his first acts after seizing power was to outlaw the CUT. In the months following September 11, hundreds of trade unionists- including some who had worked with AIFLD-were rounded up, many never to be seen again. Figueroa managed to make his way to the Swedish Embassy, where he suffered a nervous breakdown during a monthslong stay. In a 1975 interview in Mexico, where he died several years later, he accused AIFLD of "13 years of massive social espionage." The significance of the AFL-CIO documents becomes clear in a 1975 report by the Senate Intelligence Committee on the CIA's activity in Chile. "The scope of 'normal' activities of the CIA Station in Santiago," the committee said, included "efforts to oppose communist and left-wing influence in student, peasant and labor organizations"; the use of "'black' propaganda to sow discord between the Communists and the Socialists and between the national labor confederation and the Chilean Communist Party"; and "combating the communist-dominated [CUT]." In his final radio broadcast to the Chilean people from the besieged presidential palace, Allende thanked the Chilean "patriots who a few days ago were continuing to struggle against the revolt led by the professional unions-that is, the class unions who were trying to hold on to the advantages granted to a few of them by the capitalist society." His widow, in conversations with Hirsch and others, later identified O'Neill, AIFLD's man in Santiago, as the "number one" US intelligence operative in Chile. The archives' Chile file for the year of the coup is remarkably thin, as are the files on Brazil following the 1964 military coup, in which AIFLD was heavily involved. Asked to explain, archive director Merrill said, "It sounds like there was a pattern of people looking through and pulling things." One of the saddest things about the Chile files is the absence of any statement condemning Pinochet's coup. The AFL-CIO's indifference comes across in Meany's response to an October 3, 1973, telegram from Patrick Gorman, then president of the Amalgamated Meat Cutters International Union, beseeching him to protest the pending execution of Luis Corvalan, one of Chile's leading Communists and a prominent member of CUT. "A trade union leader in Chile could, with the present reactionary progress of the world, be a trade union leader of the United States tomorrow," Gorman wrote. But Meany ignored the message: At the top of the cable appears a handwritten note by Ernest Lee, his son-in-law and director of international affairs: "No response." In August 1974, after it had become apparent that Pinochet was hellbent on destroying any semblance of democracy in Chile, the AFL- CIO executive council finally issued a statement. "Free trade unionists did not mourn the departure of a Marxist regime in Chile which brought that nation to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ruin," the council said. "But free trade unionists cannot condone the autocratic actions of this militaristic and oppressive ruler." For Chilean workers, that was too little, too late. A Whitewash of South Korea From 1961 to 1979, South Korea was led by Park Chung Hee, a former general who made economic development his number-one priority and created a police state notorious for torture and long prison sentences. Some of the worst repression was directed at unions, which Park saw as a threat to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security. The only legal union,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was under tight government control and thoroughly penetrated by the Korean CIA (KCIA). The situation was so bad that in 1970, a young worker in Seoul committed a fiery suicide to protest conditions in the garment industry, an action that Korean activists point to as the beginning of their modern labor movement. The AFL-CIO, despite its pledge never to support government- controlled unions, financed and supported the FKTU from 1971 until the late 1980s-with full knowledge of the government's penetration of the FKTU. In 1971 Jack Muth, regional director of the Asian American Free Labor Institute, wrote a report to his boss, AAFLI executive director Morris Paladino, about a visit to Seoul. "Undoubtedly, the US [Embassy] Mission is aware that the Korean Government keeps a close watch on the activities of the unions," Muth wrote. "Even during our visit, we were introduced to two Korean CIA agents who were attending the FKTU political seminars; they were introduced as CIA agents openly." (The toothless nature of the FKTU is underscored by a CIA study of South Korea in 1979 that I obtained last year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Union activities are restricted by law," the CIA reported. "Many labor leaders still lack credibility among the workers because they often are corrupt or have been co-opted either by management or by the government.") In the late 1970s US religious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began calling attention to the appalling treatment of South Korean workers. They were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brutality directed at young women laborers in the textile and garment industry, and the lack of response by the FKTU. An AFL-CIO truly concerned about workers' rights would have embraced those efforts by denouncing the repression in South Korea or severing its relationship with the FKTU. Instead, the archives show that Paladino spent much of his time railing against the churches' involvement in Korean labor affairs. At AAFLI's 1978 board meeting, for example, he complained bitterly about Korean religious activists who had come to Washington to protest "against the FKTU, alleging that women workers in South Korea are being seriously abused by their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without adequate representation by the FKTU unions." Their charges, he fretted, had sparked inquiries from US textile workers and the United Auto Workers. At the next board meeting, in 1979, Paladino lashed out at the Urban Industrial Mission, a religious group in Seoul that provided the only support available to struggling young laborers. Financed by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the mission's offices in an industrial area of Seoul provided a safe place where employees in Korean factories could discuss working conditions free from police spies, learn basic organizing skills and connect to the largely underground resistance to Park's dictatorship. Paladino, however, was incensed that the mission's campaigns had "resulted in the diffusion of slanted and partial in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in Europe" about South Korea and the FKTU. In response, he told his board, AAFLI has "attempted to keep the record straight and provide the facts to American affiliates of the AFL-CIO whenever requested." Paladino's goal, apparently, was to whitewash the image of one of Asia's cruelest dictatorships. In October 1979 Park was assassinated by the head of the Korean CIA during a revolt in the industrial city of Pusan by students and factory workers. Park's successor, Chun Doo Hwan, cracked down even harder on labor, outlawing all industrial unions and sending hundreds of church and labor activists to prison. In 1981, while Paladino was visiting Seoul, a group of garment workers seized the AAFLI office there to protest his refusal to meet with their illegal union. Police were called, and dozens of workers were injured in the ensuing melee. In a 1986 interview I conducted for The Nation, Paladino blamed the violence on the "different ethnic standards" of Koreans. After military rule ended in 1986, Korean industrial workers organized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s an alternative to the FKTU; it wasn't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AFL-CIO until 1997. "Many Koreans know the truth about AAFLI and the FKTU's relationship to the KCIA," Kwon Young Gil, a third-party candidate in South Korea's recent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first president of the KCTU, told me during a recent visit to Washington. "It's important for American trade unionists to acknowledge those facts so we can move forward to build a better relationship in the future." Resistance in Okinawa During the Indochina war, US bases on the island of Okinawa were used by the US military to store nuclear weapons and to launch B-52 strikes on Vietnam. This infuriated the citizens of Okinawa as well as many Japanese, sparking the political unrest that culminated in the 1972 reversion of Okinawa to Japanese control. But in 1967 and again in 1969, labor tensions in Okinawa boiled over, first after a military base workers' union known as Zengunro called a general strike to protest Okinawa's role in the war, and then when a new labor code imposed by Washington banned strikes on US bases and threatened strikers with severe punishment. The AFL-CIO became directly involved in stifling Okinawan resistance. In April 1967 F.T. Unger, the US Army's High Commissioner in Okinawa, wrote a letter to Meany informing him that Zengunro "has veered considerably" toward the "opposition reversion movement." He asked Meany to send an AFL-CIO staffer to Okinawa because "the Zengunro leadership needs a firm yet reassuring hand to protect them from the hotheads." A year later, Meany's representative in Okinawa warned his boss of the dangers to US interests presented by the election of a prominent leader of the reversion movement-who was also a member of the local teachers' union-as Okinawa's first chief executive. Japanese leftists, he complained, were calling the election "a mandate for immediate unconditional reversion, removal of all US military bases and ultimate abrogation of the Japanese-US Mutual Security Treaty in 1970"-developments anathema to the AFL- CIO. The general strike in February 1969 infuriated Meany and his staff, particularly because it was endorsed by Domei, the conservative Japanese labor federation aligned with the AFL-CIO. In a memo to Meany, his international affairs director, Ernest Lee, warned that the strike was "primarily against the US government authority on the island as well as US foreign policy" and "could affect our Vietnamese effort and support a communist offensive in Vietnam." Lee became livid when he learned that Victor Reuther, international affairs director of the UAW and one of the few labor leaders who challenged AFL-CIO foreign policy, was openly backing the Okinawa base workers. Reuther's telegram of support to Okinawa, Lee told his boss, "is one of the encouragements upon which [Japanese trade unionists] will lean" during the strike. He added, "I believe that both State and Defense should be aware of that cable." Turning in one of the country's most respected labor leaders to the Pentagon surely ranks as a low point in AFL-CIO history. Venezuela and Beyond Since taking control of the AFL-CIO's international programs in 1996, Shailor and her deputy for Latin America, Stan Gacek, have worked hard to transform relations with unions around the world. Last fall, Sweeney and Arturo Martinez, the president of Chile's CUT, signed a declaration urging their governments to include "enforceable obligations" on workers' rights in any free- trade agreement and rejecting the imposition of Chile's privatized social security system "on the workers of the United States." (Ironically, that pact is now threatened by US anger at Chile's refusal to vote with Bush during the UN debate on Iraq.) And a delegation of organizing directors from three US unions recently used ACILS funds to visit South Korea, where they exchanged ideas with their counterparts in the KCTU. Solidarity, in other words, has now replaced intervention as the cornerstone of labor's foreign policy. The AFL-CIO's overseas work, however, retains close government ties. ACILS obtains most of its $18-million-a-year budget from AID and the Congressionally funded NED, with some additional funds from private foundations. AID just concluded a five-year grant to ACILS of $60 million and will provide another $9 million a year for the next five years. ACILS currently has programs in twenty-eight countries, where, according to Tim Beaty, deputy director of international affairs, staffers work with overseas trade unionists "to build a better labor movement" by linking unions within the same industry and building coalitions with social movements. (The day of our interview, Beaty was coordinating meetings between US unions and a delegation of environmental activists from Taiwan trying to win compensation from RCA for the pollution it caused there before pulling out in 1992.) Proof of the AFL-CIO's independence from the government, Gacek told me, "is in the application. Can we basically follow an agenda that is not tied to any geopolitical interest other than international trade union solidarity? Without making any comments about the past, I think yes, that is something we are doing now." But the AFL-CIO's experience with Venezuela's CTV illustrates how the line between geopolitics and solidarity can get blurred. The AFL- CIO's relationship with the CTV goes back to the 1970s, when Venezuelan unions, through their alliance with the Democratic Action Party, were for many years part of the center-right government. The archives show that the AFL-CIO and the CTV worked closely in those years to isolate Cuba and counter the influence of left-wing unions in Latin America. The labor federations were used by the US and Venezuelan governments as unofficial channels on oil. In a 1974 meeting with the CTV, for example, the AFL-CIO pointed out that "the oil pricing arrangement of OPEC and of Venezuela are wrecking the economic balance of the free world." The CTV assured Meany "that Venezuela is a secure source of supply for the United States. We are not the Middle East. We are similar people. We dress the same. We have the same unions. We have the same capitalists and the same military. When you talk with us it is not a conversation between Kissinger and the shieks [sic] but between brother trade unionists." Today, the CTV and the AFL-CIO remain very close, though President Ch ávez has denounced the CTV and its political supporters as part of the oligarchy that is out to weaken his attempts to redistribute the country's oil wealth. To counter the CTV, Chávez encouraged the organization of a rival labor federation and refused to recognize the results of a CTV election won by former oil workers' leader Carlos Ortega. In response, Ortega built an alliance with Fedecamaras, the Venezuelan Chamber of Commerce, with the aim of toppling Chávez's government. A year ago, they came close to that goal when a general strike they organized became the pretext for a brief military coup. When the New York Times revealed that NED had funded the opposition, the AFL-CIO was swamped with questions about its ties to the CTV. The AFL-CIO immediately put out a lengthy statement condemning the coup and explaining that the CTV used its US funds to fight Chávez's attempts to undermine labor rights.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CTV or its leaders went beyond the democratic expressions of discontent," the AFL-CIO concluded. In a significant break from the past, it added that Chávez's programs, including "agrarian reform and assistance to Cuba, are and should be the sole and sovereign concern of the Venezuelan people and their government." Gacek maintains today that ACILS's support for internal democracy within the CTV boosted progressive forces in Venezuela's labor movement. "We assisted a process that actually brought more of the left, and including some elements sympathetic to the admirable redistributive rhetoric of the Chávez government, to the leadership of the CTV," he said. But with tensions still high in Venezuela, questions remain about the CTV and its tactics. Tellingly, strategic, non-Chavista unions in steel, oil and the public sector didn't support the CTV during the general strike last year. A member of a recent fact-finding delegation to Venezuela from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wrote Gacek last summer that "the CTV was actively, directly involved in the illegal plotting for the April coup." Gacek rejected that assessment, but made it clear that the AFL-CIO was trying to defuse the situation. He is working with Brazil's new government and a "friends of Venezuela" labor group formed at the World Social Forum in Porto Alegre, Brazil, to "bring down the temperature" in Caracas by negotiating amnesty for some of the 16,000 fired oil workers Chávez has threatened to jail. (Ortega, who was on Chávez's list, is now living in exile in Costa Rica.) Overall, said Gacek, the AFL-CIO wants Chávez to respect the "democratic rule of law" and insure that "violence and force are not employed to force regime change." Using labor funds to undermine a foreign government, he added forcefully, "goes against my fiber." A Full Accounting Today the labor movement is facing a multitude of challenges, from Bush's attacks on unions to the failing economy and the fallout from the war. Given the internal politics at the AFL-CIO, whose unity was shaken by the recent departure of the Carpenters Union, Sweeney's reluctance to embrace the "clear the air" movement is understandable. Many of the unions most closely identified with the federation's cold war policies, such as the Bricklayers and the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fought bitterly against Sweeney's election. Sweeney himself, and several members of his executive council, were board members of AIFLD and the other institutes, and would likely be uncomfortable with a full probe of the past-as would ACILS executive director Harry Kamberis, a former Foreign Service officer who held senior positions in AAFLI during the 1980s. Meanwhile, ideologues on the right may be seeking to revive their old labor alliances in an effort to popularize American goals in the war against terrorism around the world. Recently,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scholar Joshua Muravchik cited Jay Lovestone and Irving Brown-the godfathers of the AFL-CIO's overseas operations- as leading lights in "the war of ideas that we waged in the cold war." Those battles, he noted candidly, were fought "largely through the good offices of the CIA," but are now being "carried out overtly by US broadcasting agencies [and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Although it is unlikely the AFL-CIO would join such a campaign, these pressures raise serious questions for labor. Can the AFL-CIO continue to work with institutions like the NED and AID and still maintain its integrity overseas? If, even in this political climate, Colin Powell can proclaim, as he did recently on Black Entertainment Television, that the US role in Allende's downfall "is not a part of American history that we're proud of," could John Sweeney finally say the same about AIFLD? "I think every country and every institution has a right to its own history, particularly in the case of AIFLD, which was publicly funded," said Robert White, who served as US ambassador to El Salvador during one of its worst periods of repression and is now president of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 During those years, White said, AIFLD "became a total instrument of US foreign policy. It seems to me that the public has a right to know." Indeed, meeting that simple demand would go a long way toward restoring the global prestige American unions enjoyed before the cold war as the folks who invented May Day, industrial unions and the eight-hour day. Tim Shorrock (tshorrock51@hotmail.com) is an investigative journalist based in Silver Spring, Maryland. Research support was provided by the Investigative Fund of the Public Concern Foundation. He thanks Fred Hirsch for his help in interpreting the AFL-CIO files on Ch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