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역사는 역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 가지 않는 것인가? 이라크 침공의 승리감에 들떠 있는 미국의 지도부는 4월 14일 잇달아 시리아에 대한 경고를 쏟아 놓았다. 대통령 부시는 "우리는 시리아에 화학무기가 있다고 믿는다...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파웰 국무장관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피처를 시리아가 제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외교적, 경제적 또는 다른 성격의 가능한 조처들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술 더 떠서 강경 매파의 대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지난 12-15개월 동안 우리는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실험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며, 또 시리아인들과 다른 이들이 국경을 통과해 이라크로 들어가도록 시리아가 허용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전문에는 미국인과 연합군을 살해하면 포상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우리는 시리아가 몇몇 이라크인들을 받아들이거나 머물도록 하거나 통과해서 다른 나라로 가도록 허용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강경한 태도로 말했다. 이라크 다음 미국의 목표는 어디일 것인가를 놓고 많은 예측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목표가 시리아로 좁혀지고 있는 것일까? 시리아에 대해 미국이 퍼붓는 비난은 이라크 전쟁을 개시할 당시 내세운 두 가지 명분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다. 하나는 테러리스트와의 연계이고, 두 번째는 대량살상무기다. 아랍권의 대표적 반미국가인 시리아는 이라크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했을 뿐 아니라, 시리아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려는 아랍 자원병들이 이라크에 들어가도록 허용했으며 바그다드 함락시 도피한 이라크의 핵심 인물들이 국경 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테러조직'인 이라크와의 연계--더 이상 알카에다는 문제가 아니다--를 증명해 주는 '불량국가'이자 테러지원국의 징표 아닌가. 그리고 미국이 아직 이라크에서 찾아내지 못한 대량살상무기가 시리아에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 어찌 이 위험한 불량국가를 눈앞에 두고 정의의 전쟁을 중단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눈엣가시인 이란도 문제겠지만, 시리아의 경우 이라크 전쟁을 쉽게 연장할 수 있는 구실을 찾을 수 있는 대상인 데다가 중동에서 영향력도 크고 군사적 역량도 이라크보다 훨씬 약하다는 계산이 선다면, 그리고 방향을 동쪽으로 돌리기보다 서쪽으로 돌리는 편이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리비아로 이어질 중동의 평정에 훨씬 유리한 전략이라고 판단한다면, 전선이 곧 시리아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의 강경 세계질서 구상을 주도하는 핵심 브레인으로 알려진 대표적 매파 월포비츠 국방부 부장관은 이란혁명 직후인 1980년대부터 이란보다 이라크가 잠재적으로 미국에 훨씬 더 위험한 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라크의 아랍권에 대한 파급력이 더 크다는 견해일 것이며, 이 때문에 이라크로부터 시작된 연계고리를 끊어나가는 방향도 동쪽보다는 서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의 구상에도 맞는 일일 것이다. 지금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미국의 세계전략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것인가? 이라크 전쟁을 설명하기 위해 흔히 거론되는 논리 중 하나는 이라크 전쟁의 배경이 석유자원이라는 것이다. 50년 후로 예견되는 자국 내 매장 석유자원의 고갈에 대비해 미국이 중동의 석유자원을 독점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일견 타당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석유자원은 사태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사태의 결론에 따라 얻어지는 부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라크 전쟁을 주도한 미국의 매파의 구상은 그보다 훨씬 더 심대하다.

역사는 역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 가지 않는 것인가? 이라크 침공의 승리감에 들떠 있는 미국의 지도부는 4월 14일 잇달아 시리아에 대한 경고를 쏟아 놓았다. 대통령 부시는 "우리는 시리아에 화학무기가 있다고 믿는다...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파웰 국무장관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피처를 시리아가 제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외교적, 경제적 또는 다른 성격의 가능한 조처들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술 더 떠서 강경 매파의 대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지난 12-15개월 동안 우리는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실험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며, 또 시리아인들과 다른 이들이 국경을 통과해 이라크로 들어가도록 시리아가 허용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전문에는 미국인과 연합군을 살해하면 포상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우리는 시리아가 몇몇 이라크인들을 받아들이거나 머물도록 하거나 통과해서 다른 나라로 가도록 허용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강경한 태도로 말했다. 이라크 다음 미국의 목표는 어디일 것인가를 놓고 많은 예측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목표가 시리아로 좁혀지고 있는 것일까? 시리아에 대해 미국이 퍼붓는 비난은 이라크 전쟁을 개시할 당시 내세운 두 가지 명분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다. 하나는 테러리스트와의 연계이고, 두 번째는 대량살상무기다. 아랍권의 대표적 반미국가인 시리아는 이라크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했을 뿐 아니라, 시리아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려는 아랍 자원병들이 이라크에 들어가도록 허용했으며 바그다드 함락시 도피한 이라크의 핵심 인물들이 국경 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테러조직'인 이라크와의 연계--더 이상 알카에다는 문제가 아니다--를 증명해 주는 '불량국가'이자 테러지원국의 징표 아닌가. 그리고 미국이 아직 이라크에서 찾아내지 못한 대량살상무기가 시리아에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 어찌 이 위험한 불량국가를 눈앞에 두고 정의의 전쟁을 중단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눈엣가시인 이란도 문제겠지만, 시리아의 경우 이라크 전쟁을 쉽게 연장할 수 있는 구실을 찾을 수 있는 대상인 데다가 중동에서 영향력도 크고 군사적 역량도 이라크보다 훨씬 약하다는 계산이 선다면, 그리고 방향을 동쪽으로 돌리기보다 서쪽으로 돌리는 편이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리비아로 이어질 중동의 평정에 훨씬 유리한 전략이라고 판단한다면, 전선이 곧 시리아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의 강경 세계질서 구상을 주도하는 핵심 브레인으로 알려진 대표적 매파 월포비츠 국방부 부장관은 이란혁명 직후인 1980년대부터 이란보다 이라크가 잠재적으로 미국에 훨씬 더 위험한 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라크의 아랍권에 대한 파급력이 더 크다는 견해일 것이며, 이 때문에 이라크로부터 시작된 연계고리를 끊어나가는 방향도 동쪽보다는 서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의 구상에도 맞는 일일 것이다. 지금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미국의 세계전략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것인가? 이라크 전쟁을 설명하기 위해 흔히 거론되는 논리 중 하나는 이라크 전쟁의 배경이 석유자원이라는 것이다. 50년 후로 예견되는 자국 내 매장 석유자원의 고갈에 대비해 미국이 중동의 석유자원을 독점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일견 타당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석유자원은 사태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사태의 결론에 따라 얻어지는 부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라크 전쟁을 주도한 미국의 매파의 구상은 그보다 훨씬 더 심대하다.

* 원문사항: Mary Kaldor, "Chapter 5: The Globalized War Economy", New and Old Wars: Organized Violence in a Global Er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전쟁 경제라는 용어는 보통 20세기의 총력전의 경우에서와 같은 집중화되고, 총체적이고 전제적인 체계를 지칭한다. 행정은 전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세금을 최대화하기 위해 집중화된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군인 또는 무기 및 군수물자의 생산과 같은 형태로 전쟁 수행에 참여하기 위해 동원된다. 대개, 전쟁 수행은 자기-충족적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소련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대여 원조를 받은 것은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전쟁 수행의 주요 목표는 전투에 돌입하여 적을 패배시키기 위한 무력의 사용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전쟁 경제의 새로운 유형은 위의 서술과 완전히 반대이다. 새로운 전쟁들은 ‘세계화된’ 전쟁들이다. 그것은 국가의 파편화와 탈집중화를 포함한다. 전쟁 참여는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 왜냐하면 교전중인 분파들에게 자금과 정당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군수품의 국내적인 생산은 거의 없고, 따라서 전쟁 수행은 거의 지역적 약탈과 외부 원조에 의존한다. 전면적인 전투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폭력은 민간인들에게 향하며, 교전중인 분파들간의 연합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전통적인 클라우제비츠적인 용어들로, 규정가능한 지정학적 목표들에 기초하여 전쟁을 인식하려는 사람들은 전쟁의 지속됨에 따른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들을 이해하는데 실패한다. 그들은 중요한 경제적 논리를 제시할 필요 없이 정치적 해결책이 발견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전쟁의 전통적 인식과 관련없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전쟁들에서 드러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관계들의 복합성을 관찰한 사람들은 이러한 폭력의 유형이 무정부상태와 같다고 볼 수 있다고 결론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은 예컨대 인도주의적 원조(humanitarian assistance)를 통해 증상들을 돌보는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새로운 전쟁들의 전형적인 정치경제가 분석될 수 있고 따라서 가능한 대안적 접근법들이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사실 그러한 분석은, 전쟁의 성격에 관한 전통적인 가정들에 기초한 다양한 국제적 행위자들의 선의의 노력들 대부분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판명된다는 함의를 갖는다. 위로부터의 분쟁 해결은 단지 교전중인 분파들의 정당성만을 강화할 것이고 자원을 보충할 시간적 여유를 줄 뿐이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전쟁 경제가 기능하는 데 기여한다. 평화유지군들은 끔찍한 범죄들이 자행될 때 방관하거나 그 범죄들을 자행하는 집단들의 편에 가담함으로써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다. 첫 번째 절에서는 현대전에 전형적인 다양한 전투부대들 및 그것들이 국가의 형식적 안보 역량의 탈-통합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출현해 왔는지를 묘사한다. 그리고 폭력의 유형들과 군사 전략의 특성, 그리고 그것들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발전한 분쟁들로부터 [생겨나], 근대의 재래식 전쟁 ― 게릴라전, 폭동진압 및 1980년대의 ‘저-강도’ 분쟁을 다루거나 대항하기 위한 방도로서 진화해 온 방식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전투부대들이 그것을 수단으로 새로운 전쟁을 수행하는 자원들을 어떻게 획득하는지와, 전쟁의 맥락 속에서 가동되는 폭력의 새로운 유형과 사회적 관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 절에서는 새로운 전쟁 혹은 차라리 새로운 전쟁의 사회적 조건이 어떻게 경향적으로 확대되어 가는지를 묘사한다. 군사력의 사유화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었던 메들린 올브라이트는 허약하고 중앙의 권위를 상실한 국가들을 묘사하기 위해 ‘몰락한 국가들’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제프리 허브스트(Jeffrey Herbst)는 많은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결코 근대적 의미에서의 국가주권―즉, 규정된 영토에 대한 의심의 여지 없는 물리적 통제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대한 행정의 존재 및 국가의 이념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을 누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몰락하는 국가들의 핵심적 특징들 중 하나는 물리적 강제의 도구들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 및 분열이다. 탈-통합적인 주기(cycle)는 근대 국가들이 확립되었던 통합의 주기와 정확히 반대다. 영토에 대한 물리적 통제 및 인민적 충성을 명령하는 것에 대한 실패는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역량을 감소시키고 국가의 재정적 기초를 크게 약화시킨다. 게다가, 부패와 독재는 국가 재정의 추가적인 낭비를 의미한다. 종종, 정부는 더 이상 세금 징수의 신뢰할 수 있는 형태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18세기 유럽에서 성행했던 것처럼, 때때로 [세금]취득의 일부를 가져가는 사적 대리인들이 고용된다. 국가 정당성의 상실과 ‘보호세’를 요구하는 새로운 세력들의 부상으로 인해 세금 기피가 확산된다. 이는 국가 지출 삭감의 외부적 압력으로 귀결되고, 더 나아가 군부대들에 대한 통제력을 감소시키고 그 분열을 조장한다. 게다가, 외부 원조는, 이러한 국가들의 대부분이 체질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개혁들[구조조정]에 근거한다. 무질서와 군사적 분열을 증가시키는 재정과 정당성의 하락 추세는 새로운 전쟁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맥락을 창출한다. 사실상, 국가의 ‘몰락’은 폭력의 증대하는 사유화를 수반한다. 대체로, 새로운 전쟁들은 공적인 동시에 사적인, 국가적인 동시에 비국가적인, 또는 얼마간 혼합적인 전투 부대들의 유형들의 다수성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논의의 간결함을 위해, 나는 다섯 가지 유형을 구별해 보고자 한다: 1) 정규군 또는 그 부속군; 2) 준군사적 집단들; 3) 자위군(自衛軍); 4) 해외용병들; 5)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원조에 의지하는 정규 해외부대들. 정규군은, 특히 분쟁 지역들에서, 쇠퇴하고 있다. 군비 지출의 삭감, 몰락하는 위세, 군장비 예컨대 예비부품들, 연료, 총탄의 부족, 그리고 불충분한 훈련,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기의 엄청난 상실에 기여한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소비에트 해체 이후 국가들에서, 군인들은 어떠한 훈련이나 정기적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자원들을 자기 스스로 찾아야만 하는데, [이 자금은] 군사 위계의 무규율과 와해에 기여한다. 종종 이것은 분열로, 즉 타지키스탄(Tadjikistan)에서처럼, 지역의 군 지휘관들이 지방 군벌들처럼 행동하는 상황들로 귀결된다. 아니면 예컨대, 자이르(Zaire)에서, 무급여 상태의 군인들이 강탈이나 약탈에 고용되었던 것처럼, 군인들은 범죄 행위에 참가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정규군들은 정당한 무기소지자로서 자신의 성격을 상실하고 점차 사적 준군사집단들과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 이것은 의도적인 정책의 결과로 이미 보안군들이 파편화된 상황들에서 복잡해진다; 각 국내 보안군들의 다양한 유형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종종 국경수비대, 대통령 경호부대, 헌병대들은 존재한다. 결국에는, 자이르의 모부투(Mobutu) 대통령은 자신의 안전을 오직 자신의 개인 경호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공통적인 전투부대는 준군사집단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리더를 중심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집결한 자율적 집단들이다. 종종 이러한 집단들은 폭력의 극단적 표출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서[직접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는 아마도 보스니아의 아칸의 타이거스(Arkan's Tigers)의 사례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아칸 스스로 그렇게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1994년 이전의 르완다 정부는 실업 상태의 청년들을 집권당과 연관된 새로 구성되는 시민군에 모집했다. 이들은 르완다 정부군에 의해 훈련을 받았으며 약간의 봉급을 받을 수 있었다.1) 비슷한 맥락에서, 남아공 정부는 비밀리에 무기류와 훈련을 인카타자유당(Inkatha Freedom Party: IFP)에게 제공했고, 이는 민주주의로의 이행기에 줄루족(Zulu) 노동자 집단들의 폭력적 활동들을 유도해온 바 있다. 종종, 준군사집단들은 특정한 극단주의적 정당들 또는 정치 분파들과 연계를 갖고 있다. [러시아으로부터] 독립 이후, 그루지야(Georgia)에서, 녹색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자신의 시민군을 갖고 있다. 권력을 장악한 세바르드나제(Eduard Shevardnadze)는 이러한 시민군들을 정규군으로 결합함으로써 폭력 수단에 대한 독점을 재확립하고자 하였다. 아브하즈 공화국(Abkhaz Republic)에서 아브하즈 방위군과 러시아 전투 부대들의 합동군에게 패배했던 것은 바로 이 무장한 떼거리들의 잡동사니였다. 준군사집단들은 대개 [곧 강제제대나 퇴역을 앞둔] 잉여 군인들(redundant soldiers), 혹은 잉여 부대 전체나 이탈 군인들로 구성되고 때때로 여기엔, 예전에 유고슬라비아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감옥에서 의도적으로 출소시킨 바 있듯이, 일반 범죄자들도 포함되고, 여기에 생계수단을 찾는 청년들이 대의에 이끌려 또는 모험심에 투신한다. 그들은 군복을 거의 입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비-전투원들을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물론 이들도 구별되는 의복이나 상징들을 착용한다. 세계적인 물질 문화의 심볼들은 종종 유사-군복의 역할을 한다: 예컨대, 레이밴(Rayban) 선글라스, 아디다스(Adidas)의 운동화, 조깅복, 모자가 그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소년병들의 사용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 ‘정부군으로 충원되는 많은 소년들은 대개 부랑아들이다. 이들은 충원되기 전에 [빵과 같은 음식을 훔치는] 사소한 도둑질 정도를 했을 뿐이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AK47 자동소총이 주어지고 보다 큰 규모의 도둑질에 참가할 기회가 왔다.’2) 자위부대들은 자신의 터전을 방어하려는 자원자들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지역의 민간인들을 보호하려 했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지역 민병대들(예컨대, 투즐라(Tuzla)에서)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르완다에서 1994년의 대량살상을 막으려 했던 후투족과 툿시족의 자위부대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부대들은 유지되기가 매우 어렵다. 주로 불충분한 자원들 때문이다. 해외 용병들에는 특정 전투 부대와 계약한 개인들과 용병 집단들이 포함된다. 가장 유명한 용병 집단은 무자히딘(Mujahidiin)으로, 아프간 전쟁을 경험한 베테랑들로 구성되었고, 이슬람과 관련된 모든 분쟁들에 개입하였고, 이슬람 국가들, 특히 이란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었다. 사설 보안회사들의 등장은 새로운 현상이다. 이들은 영국 또는 미국의 퇴역 군인들을 고용하며, 정부들과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일을 수주받는다. 마지막 범주로 국제 조직들의 후원하에 운영되는 정규 외국군[이른바 평화유지군]이 있다. 이 부대들은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들은 다른 전투 부대들과 상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 어떤 점에서 이들은 게릴라 부대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게릴라 부대들에서 전형적인 위계, 질서, 수직적 명령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다양한 평화유지군들은 독립적으로 그리고 연합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 이 부대는 정규군, 지역 민병대 또는 자위부대, 범죄집단, 광신도 집단, 부대 내의 관계설정과 분업 및 공통의 목적을 협상하는 엽관(獵官)들에 이르는 다양한 집단들의 수평적 연합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아프간 또는 남아프리카에서처럼 냉전의 종식과 그와 연관된 분쟁들의 엄청난 증가는 남아도는 무기들의 가용성을 증가시켰다. 결국 새로운 전쟁들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군사적 축적의 시기였던 냉전으로 인해 생겨난 불필요한 잉여 무기들을 써서 없애버리는 군사적 폐기처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폭력의 방식들 새로운 전투부대들의 기술들은 대개 2차 세계전쟁 기간과 그 이후에 근대적 전쟁에 대한 반작용으로 서 발전된 전쟁의 유형들에 빚지고 있다. 마오쩌뚱과 체 게바라에 의해 정교화된 혁명 전쟁은 재래식 병력들의 대규모 집중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그리고 재래식 전략 이론에 정확히 상반되는 전술들을 개발하였다. 혁명 전쟁의 중심적 대상은 적 부대로부터 영토를 쟁탈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지역 주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을 통한 영토의 지배이다. 혁명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들은 보통 중앙 행정이 쉽게 이를 수 없는 그 나라의 변경(邊境)들이다. 주민들은 혁명군이 적 부대의 사기와 효율성을 점차 약화시키는 전술들에 사용할 수 있는 기지들을 제공한다. 혁명 전쟁은 기동전 이론과 몇 가지 유사성들을 갖는다. 그것은 기습 공격과 기동력이 매우 중요한 탈집중화되고 분산된 군사 활동을 수반한다. 그렇지만 혁명 전쟁의 핵심적 특징은 게릴라 부대들이 부대의 규모와 장비 면에서 열등하기 때문에 패배할 가능성이 큰 정면 충돌을 회피한다는 점이다. 전략적 후퇴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마오에 따르면, ‘후퇴할 수 있는 능력은 정확히 게릴라들의 특징들 중 하나이다. 후퇴는 포위 상태로부터 빠져나와 주도권을 다시 획득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다’.3) 모든 혁명적 저자들은, 게릴라들이 마치, 마오의 유명한 격언처럼, ‘바다의 물고기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물론 폭력적 수단들 또한 사용되지만, 혁명의 지배 하에 있는 영토뿐만 아니라 적의 영토에서도 ‘마음’을 사로잡아야 함을 엄청나게 강조하였다. 거의 모두 실패해 왔던,4) 대(對)-게릴라전술(couter-insurgency)은 이러한 유형의 전쟁에 대해 재래식 군사력을 사용하여 대처하는 것으로 구상되었다. 주요 전략은 ‘물고기가 있는 바다에 독을 뿌려서’ 혁명군이 활동하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알제리에서 프랑스가 개발했던 강제 이주와 같은 기술들, 또는 베트남에서 미국이 개발한 구역 파괴(area destruction)나 지뢰, 고엽제, 네이팜탄을 쏟아 붓는 기술들은, 예컨대, 동티모르에서 인도네시아와 쿠르드족에 대해 터키 정부에 의해 사용되었다. 새로운 전쟁술은 혁명 전쟁과 대-게릴라전술 양자를 모방한다. 그것은 혁명 전쟁으로부터 적 부대로부터 영토를 쟁탈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지배를 통한 영토 지배 전략을 모방한다. 이것은 얼마간 혁명군들 이상으로 용이한 전술인데, 대부분의 경우 중앙의 권위가 매우 취약하고 영토를 지배하려는 주요 경쟁자들이 정부들―유사한 유형의 전투 부대라기보다는 재래식 근대 군대를 갖고 있는―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혁명 전쟁의 경우에서처럼, 다양한 분파들은 군인과 장비를 보존하기 위해 [정면]전투를 계속 회피한다. 전략적 후퇴는 전형적이며 앞으로 강력한 정파가 될 것으로 보이는 분파에게 얼마간 양보된다. 종종, 다양한 분파들은 그들 간에 영토를 분할함에 있어서 연합한다. 그런데, 혁명군과 새로운 전사들 간의 중요한 차이는 정치적 지배의 수단에 있다. 혁명군에게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매우 중요하다. 심지어 공포가 중요한 요소일지라도, 혁명적 이념에 대한 대중적 지지와 신념이 중심적 목표이다. 그래서, 혁명군은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구역들에 모범 사회들을 건설하려고 노력한다. 이와 반대로, 새로운 전사들은 어떤 이념보다는 ['우리'와 다르다는] 표지(label)에 대한 충성을 통해 정치적 지배를 확립한다. 새로이 민주화된 세계에서, 여기서 정치적 동원은 표지들에 기초하고 선거와 국민투표는 종종 인구조사의 형태를 갖는데, 이것은 지배 하에 있는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바로 그 표지에 대해 반드시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누군가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사실상, 비민주적 구역들에서조차, 반대, 의견의 차이, 폭동에 대한 두려움은 동일성에 기초한 인구의 동질화에의 이러한 요구를 강화한다. 이것은 영토적 지배의 주요 수단이 혁명 전쟁의 경우에서의 대중적 지지가 아니라 잠재적 적대자들을 제거하는 인구의 전위(轉位)인지의 이유이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전쟁술은 대-게릴라전술의 ‘바다에 독을 뿌리는’ 기술들을 차용한다. 게릴라 운동들에 의해 다듬어진 그 기술들은 1980년대의 ‘저강도’ 분쟁들에서 좌익 정부들을 붕괴시키기 위한 대-게릴라전술 운용의 경험―모잠비끄에서 RENAMO,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자히딘(Mujahidiin), 또는 니카라과에서 콘트라스와 같은―을 통해 서구의 정부들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장려되었다. 사실, 이러한 경험은 베트남과 남아공에서 대-게릴라전술의 실패에 대한 반작용이자 더 이상 재래식 근대 전쟁은 실행가능한 선택지가 아님에 대한 암묵적인 깨달음이었다. 새로운 전쟁은, 게릴라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보다는, 그들이 지배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전쟁의 황폐하고 무질서한 조건들에서, 제공될 수 있는 이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편을 지배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해득실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계속되는 공포와 불안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원한과 증오의 영구화에 의존한다. 그래서 극단적이고 분명한 잔학 행위 그리고 이러한 범죄들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는 것, 그럼으로써 증오하는 ‘타인’에 대한 폭력을 부가하는 그리고 그들과의 분할을 심화하는 행위들의 공범화를 확립하는 것에 의존한다. 인구를 전위시키는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1) 르완다의 경우와 같은, 다른 표지의 사람들에 대한 계획적인 살인. 1994년 툿시족에 대한 살인은 정부 관료와 군에 의해 지시되었다. 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르완다 남부의 냐키주(Nyakizu)의 자치구와 같은 곳에서, 지역 장교들과 여타 살인자들이 아침마다 “일하러”("work") 왔다. 툿시족을 살해하는 하루의 “일”을 마친 후,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퇴근 시간에 집으로 돌아갔다.... “노동자들”은 맡은 작업이 다 끝날 때, 즉 모든 툿시족을 살해할 때까지 매일 출근했다’.5) 2) 인종 청소, 다른 말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또는 트랜스코카시아에서와 같은, 강제적인 인구 추방. 또 다른 예로는, 아브하즈에서, 아브하즈 거주자들은 전체 인구 중 17%를 차지할 뿐이다.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 분리주의 세력들은 남아있는 대부분의 인구를 쫓아내는데, 주로 그루지야의 경우가 해당한다. 3) 어떤 구역을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기. 이것은 대인지뢰를 살포하는 것을 통해 또는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아―예컨대, 민가, 병원, 시장이나 급수지 같이 사람들이 많은 곳을 사격하거나 폭격하는 것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또 이것은 기아나 난치병들을 강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사람들의 생계 수단을 그들에게서 박탈함으로써, 그들은 남부 수단에서처럼 굶어 죽이거나 그곳을 떠나 이주하도록 강제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사회적 의미에서든 모독을 가하여 그들의 가정에 참을 수 없는 기억들을 심어줌으로써 심리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사람의 특정 집단들에게 사회적 환경을 규정하는 물리적 경계들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파괴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다. 종교적 건물과 역사적 유적들을 파괴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문화적 요구의 모든 흔적들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바냐 루카(Banja Luka)에서, 전쟁이 절정일 당시, 세르비아인들은 하나의 카톨릭 교회를 제외하고 17개의 모스크들 모두를 파괴하였다. 특히, 그들은 상당히 아름다운 16세기에 지어진 모스크 두 곳을 파괴해버렸다. 또 다른 수단은 몇몇 전쟁들에서 특징적이었던 계획적인 강간과 성적 학대를 통한 아니면 다른 공개적이고 매우 가시적인 야만적 행위들을 통한 여성 학대였다. 심리적 수단들은 다른 표지를 갖는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본질적으로, 과거의 전쟁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불법적인 부작용들로 여겨지던 것이 새로운 전쟁들에서의 전투 양식에 중심적인 것이 된다. 그것을 두고 새로운 전쟁은 원시주의로의 역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원시적인 전쟁들은 고도로 의례적이었고 사회적 제약들에 의해 제한되었다. 이 새로운 전쟁들은 전쟁의 목표에 대해 합리적 사고를 적용하고 규범적인 제약들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새로운 전쟁 유형에서 폭력의 모형들은 새로운 전쟁들의 통계들에 의해 확인된다. 전투를 회피하는 경향과 민간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의 부가는 사망자들 중 군인 대비 민간인 비율의 극적인 증가에서 확인된다. 20세기 초반에, 전쟁에서 사망자들 중 85-90%가 군인이었다. 2차 세계전쟁에서, 모든 전쟁 사망자들 중 대략 절반이 민간인들이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100년전의 비율은 거의 정확하게 역전되었는데, 오늘날 전쟁들에서 모든 사망자들 중 80%가 민간인들이다.6) 인구 전위의 중요성은 난민들과 전위된 개인들의 수치들에 의해 분명해진다. 유엔난민고등사무소(UNHCR)에 따르면, 세계적인 난민의 수는 1975년 2백4십만명에서 1985년 1천5십만명으로 증가하였고 1995년 1천4백4십만명(1992년 1천8백2십만명에서 본국으로 돌아간 대략 9백만명의 사람들 때문에 감소한 수치)으로 증가해왔다. 이러한 수치는 오직 국경을 넘은 난민들을 포함한 것이다. 같은 통계에 따르자면, 5백4십만명의 사람들이 국내유랑민(IDPs, intrnally displaced persons)화되었다.7) 난민문제에 대한 미국 위원회에 의해 제공된 수치들은 보다 높아서, 1980년 2천2백만명에서 1995년 3천8백만명으로 증가하였는데, 그들 중 대략 절반 가량은 국내유랑민들이다.8) 이 수치를 사용하여, 와이너(Myron Weiner)는 분쟁당 난민수가 1969년 이후 거칠게 배가되었는데, 분쟁당 28만7천명에서 1992년에 분쟁당 45만9천명으로 증가하였다고 계산하였다. 하지만 국내유랑민들의 증가는 보다 극적인 증가세를 보여주는데, 1969년 분쟁당 4만명에서 1992년 85만7천명으로 증가하였다.9) 전쟁 수행의 자금 동원 새로운 전쟁들은 세계화의 극단적 판본으로서 보여질 수 있는 맥락에서 벌어진다. 영토에 기초한 생산은 자유화와 국가 지원의 철회의 결과로서 또는 물리적 파괴(약탈, 포획, 등등)을 통해서, 또는 국가들의 분해, 전투, 또는 외부의 권력들에 의한 의도적인 봉쇄의 결과로서 시장들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지상의 전투부대들 때문이거나 재고, 천연자원, 연료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얼마간 몰락한다. 몇몇 경우들에서, 약간의 값비싼 상품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고―예컨대, 앙골라와 시에라 리온에서는 다이아몬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청금석(靑金石)과 에메랄드, 콜롬비아와 타지키스탄에서는 마약이 생산되고, 그들은 ‘보호’를 제공해줄 수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소득의 자원을 제공한다. 실업률은 매우 놓은 수준인데, 정부는 계속해서 지출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만연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통화가 몰락하여 물물교환으로 대체되고, 값비싼 상품들이 통화의 기능을 하거나 달러나 마르크 같은 외환이 사용된다. 생산이 붕괴하고 징세가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과세 표준이 침식하자, 사유화된 군사 집단들처럼, 정부들은 자신의 폭력적 활동들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대안적인 자원들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생산 활동이 붕괴하자, 자금 동원의 주요한 자원들은 마크 더필드가 ‘자산 이전’(‘asset transfer')10)이라고 명명한 것, 즉 예컨대 전투 부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산을 재분배하거나, 외국의 원조와 같은 것이었다. 자산 이전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약탈, 강도, 강탈, 인질 장사였다. 이것은 모든 동시대의 전쟁들에 널리 퍼져있다. 부유한 사람들은 살해되고 그들의 금과 귀중품들은 강탈되었다. 인종 청소의 결과로서 소유가 이전된다. 가축은 민병대가 빼앗아 간다.11) 마을들이 점령되면 가게들과 공장들은 약탈된다. 인질들은 납치되고 식량이나 무기와, 아니면 다른 인질들, 포로들 또는 사체들과 교환된다. 자산 이전의 두 번째 형태는 시장 압박이다. 새로운 전쟁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식량과 생필품들의 공급을 통제하는 많은 검문소들이다. 상이한 준군사집단들 간의 영토 분할에 따른 고립과 봉쇄는 전투 부대들이 시장 가격을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 수단, 구 유고슬라비아 및 여타 지역들에서 관찰될 수 있는, 전형적인 방식은 바로 도시 거주민들 또는 농민들이 자신의 자산들―자동차, 냉장고, 텔레비전, 아니면 젖소들―을, 살아 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의 생필품들을 아주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교환하여 팔도록 강제될 것이라는 점이다. 보다 정교한 소득-산출 활동들에는 일차 상품 생산과 불법 무역의 다양한 형태들로부터 받는 ‘전쟁 세금’ 또는 ‘보호세’가 포함된다. 마약의 생산과 판매는 콜롬비아, 페루, 타지키스탄의 핵심적인 소득 원천이다. 마약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은, 콜롬비아 게릴라들의 경우 대략 연간 미화 8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며, 이는 정부의 방위비 14억 달러에 비견된다.12) 마약 및 무기 거래 또는 자금 세탁은 그리고 세금을 인상시키는 다양한 군사집단들이 연루된 범죄활동들의 모든 사례들이다. 그러나, 국내 생산의 붕괴라는 조건에서, 무기, 탄약, 식량이, 메르세데스(Mercedes) 자동차나 레이밴(Rayban) 선글라스는 차치하고서라도, 수입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해외의 원조는 결정적이다. 해외 원조는 다음과 같은 형태들을 취한다; 1) 개별 가족들에 대한 해외의 송금. 예컨대, 중동의 산유국에서 수단 또는 팔레스타인 노동자들, 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보스니아나 크로아티아 노동자들이 보내는 돈이 그것이다. 이러한 송금들은 이상에서 서술했던 자산 이전의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 군사 물자로 전환될 수 있다. 2) 국외의 이주민들로부터의 직접 원조. 여기엔 무기류 및 자금과 같은 물자 원조가 포함되고, 예컨대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의 IRA 원조, 전세계의 아르메니아인들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원조, 캐나다의 크로아티아인들의 유력 크로아티아 정당에 대한 원조 등등이 있다. 3) 외국 정부들로부터의 원조. 냉전 기간 동안, 정규군들과 게릴라들 모두는 초강대국들의 후원들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원조는 완전히 고갈되었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다수의 정부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인접 국가들은 종종 특정한 분파들 또는 소수민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자국에 다수의 난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무역 관계의 다양한 유형들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구 식민 권력들에게 지원을 제공한 다른 해외 정부들은 ‘안정성’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컨대 프랑스와 벨기에는 중앙 아프리카, 또는 이슬람 국가들을 지원하였다. 4) 인도주의적 원조. 정부들과 교전중인 분파들 모두가 자신의 용도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전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사실 원조 제공자들은 인구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한 부분들의 필요라는 시각에서 허용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원조 중 5%의 전용을 인식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전용의] 수단은 '관세'(‘customs duties’)이다. 보스니아의 크로아티아인들은 이른바 헤르첵-보스나(Herceg-Bosna)라는 크로아티아 공동체―전쟁이 절정일 무렵, 중앙 보스니아의 특정 지역들에 이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를 통해 운반하는데 인도주의적 원조의 27%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또다른 방법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강도와 매복이었다. 과대평가된 공식 환율의 사용을 주장함으로써 수단과 에디오피아 정부는 인도주의적 원조로부터 이윤을 챙길 수 있었다. 본래, 전쟁의 파편화와 비공식화는 경제의 비공식화와 평행한다. 산업 생산과 국가 조절에 대한 강조하는 일국적 공식 경제 대신에, 외부 유입들, 특히 인도주의적 원조와 해외로부터의 송금들이 자산 이전과 초법적 무역에 기초한 지방적이고 지역적인 경제로 통합되면서 세계화된 비공식 경제의 새로운 유형이 확립되었다. <표 5.1>은 새로운 전쟁의 전형적인 자원 흐름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어떠한 생산이나 세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는 점이다. 대신에, 보통 사람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와 송금의 형태를 띤 외부의 원조는 자산 이전과 암시장에서의 거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를 거쳐 군사 물자로 재활용된다. 외국 정부로부터의 직접원조, 상품 생산자들로부터의 보호세, 해외 이주자들로부터의 원조는 다양한 전투 부대들이 보통의 사람들로부터 보다 많은 자원을 추출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군사적 활동들을 유지시킨다. <표 5.1> 새로운 전쟁에서 자원의 흐름 요컨대, 핵심은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군사 부문과 민간 부문이라는 근대적 구분들이 분해되었다는 것이다. 정치적 통제는 경제적 교환의 새로운 억압적 형태들을 배태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다음으로 국가의 몰락과 경제적 주변화의 맥락에서 새로운 갱스터들/권력자들에게 유지가능한 금융적 기초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회적 관계들의 새로운 퇴보는 경제와 폭력이 동일성의 정치의 틀 내에서 심각하게 뒤얽힌 곳에서 확립되고 있다. 폭력의 확산 전쟁술의 새로운 유형은 하나의 약탈적인 사회적 조건이다.13) 특정 집단들이나 개인들을 내부로 억누르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사회적 조건을 그렇게 하기란 매우 어렵다. 인접 국가들은 거의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제재나 교통 봉쇄가 시도되거나 국경이 봉쇄된 곳에서 무역의 중단으로 나타나는 전쟁의 피해는 계획적이든 아니든 전투 때문이다. 난민문제, 불법적인 무역 연쇄의 확산, 동일성의 정치의 범람, 이 모든 요소들은 폭력의 새로운 형태를 양성하는 조건들을 재생산한다. 비정부기구인 Saferworld는 몇몇 사례에서 인접국가들에 대한 분쟁의 피해를 계산하였다. 하나의 예로 모잠비끄의 전쟁이 있는데, 이 국가는 잠비아, 짐바브웨, 말라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와 같은 내륙의 국가들의 중요한 무역로였다. 말라위는 모잠비끄와의 모든 무역이 단절되었고, 전쟁이 절정일 무렵에 소모된 추가적인 운송 비용이 연간 수출소득의 11%에 달하였다. 마찬가지로, 짐바브웨와의 무역도 극적으로 감소하였고 상품 수출 경로를 남아공으로 재조정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1998년 기준으로 8억2천5백만달러에 달하였다.14) 발칸 지역에서,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의 잇따른 전쟁들로 인한 GDP의 급락―국경들의 봉쇄와 제재로 인한 무역의 상실과 운송 비용이 증가된 결과―은 얼마간 폭력의 진원지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하였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GDP 하락은 매우 극적인데, 전쟁의 발발 이전에 미화로 일인당 2,719달러였던 것이, 전쟁이 종결되자 일인당 250달러로 폭락하였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둘러싼 내부원(inner ring) 국가들인 세르비아-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의 GDP는 1989년 의 수준에서 각각 49%, 65%, 55% 하락하였다. 1996년에 이르러, 세르비아/몬테네그로와 마케도니아는 겨우 하락세를 멈출 수 있었고, 크로아티아는 매우 소소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 세 국가들을 둘러싼 외부원(outer ring) 국가들인 알바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의 GDP는 1989년 수준에서 각각 81%, 88%, 73%, 90% 하락하였다. 가장 외곽의 원을 이루는 국가들인 헝가리, 그리스, 터키 모두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들이 보도되었다.15)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들 뿐만 아니라, 난민 문제를 견뎌야 했던 것은 바로 인접국가들이었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인접국가에 주둔한다. UNHCR의 통계들에 따르면, 1995년 1천4백5십만명의 난민들 중에서, 다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각각 6백7십만명, 5백만명)에 주둔한다. 5십만명 이상의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에는 기니, 수단, 탄자니아, 자이르, 이란, 파키스탄, 독일, 그리고 미국이 있다. 이러한 난민들의 엄청난 집중은 그 국가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난민들과 원주민들 사이의 긴장의 항구적인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경제적 이유로는, 난민들 또한 자원을 얻기 위해 경쟁에 뛰어들기 때문이고, 정치적 이유로는,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 정부들에게 압력을 주기 때문이고, 안보적 이유로는, 난민 캠프들이 다양한 급진 분파들에게 종종 기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무역은 전쟁 경제의 새로운 유형의 확산의 또 다른 원천이다. 무역 경로는 반드시 국경을 넘어야 한다. 1990년대 중반 알바니아의 불안정은 주로 지배층과 결탁한 마피아 집단들의 성장의 결과였다. 1980년대의 아프가니스탄 게릴라 집단들에 대한 미국의 거대한 무기 이전은 (그 대부분이 전용되었지만)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카슈미르, 타지키스탄을 포괄하는 무기 및 마약 거래 네트워크들로 전화되었다.16) 마크 더필드는 수단에서의 전쟁이 어떻게 불법적인 달러 거래와 연관되는지를 보여주었다: ‘금을 가진 자이르인들은 수입된 재화, 식량, 연료를 원하고, 달러를 가진 수단인들은 식량, 의복, 커피를 원하고, 수입한 상품을 가진 우간다인들은 금과 달러를 원한다’.17) 마지막으로, 동일성의 정치는, 그 자체가 확산으로의 경향을 갖는다. 언어, 종교, 또는 분화의 몇몇 다른 형태들에 의해 정의된 동일성에 기초한 모든 집단들은 국경을 범람한다. 그 결과, 배타주의의 다양한 형태들이 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정확히 동일성들의 이질성이다. 한 나라에서 다수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소수자들이다: 부룬디, 르완다, 자이르의 툿시족, 소연방 해체로 인해 생겨난 국가들의 러시아인들, 특히 러시아의 국경지대에 사는 이른바 코사크들, 중앙 아시아의 이슬람 집단들―이들은 동일성의 정치가 통과하는 다수의 벡터들이다. 분쟁들은 더 이상 국가간 전쟁으로 표현될 수 없고 분쟁의 새로운 유형들의 특징들의 몇몇은 이미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결론 새로운 전쟁들은 정치적 목표들을 갖는다. 목표는 바로 동일성에 기초한 정치적 동원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전략은 인구의 전위(轉位) 및 동요이고 그럼으로써 동일성이 상이한 인구를 제거하고 증오와 공포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의 분할적이고 배타적인 형태는 그것의 경제적 기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양한 정치적/군사적 분파들은 보통 사람들의 자산과 국가의 잔고를 강탈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해외의 원조를 빼돌리는데, 얼마간 그것은 오직 전쟁이나 전쟁 직전의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전쟁은 사적인 부를 증대하려는 다양한 범죄 형태들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이러한 범죄들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재원 충당의 필수적인 원천들이다. 교전중인 정파들은 자신의 권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동시에 각종 자원들에 접근하기 위해 얼마간 항구적인 분쟁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 관계들의 이러한 약탈적 경향은 전쟁 지대들에서 두드러지고, 그리고 또한 그 주변 지대들을 특징짓는다. 전쟁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보스니아에서, 오직 인구의 6.5%가 직접적으로 전쟁의 수행에 참여했다), 전쟁 지대들과 평화 지대들의 차이는 이전의 시기들처럼 확연치 않다.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군사 부문과 민간 부문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점차 전쟁과 평화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새로운 전쟁은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대도시 중심부의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 범죄와 인종주의의 결합으로 시작되었고 폭력의 규모가 최대화된 지역들에서 그것이 가장 격렬하게 표출되는 하나의 연속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만약 폭력과 약탈이 평화 지대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발견된다면, 모든 전쟁 지대들의 가까이에 시빌리티(civility)의 지대들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그 지대들은 전쟁 지대들에 비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도된 것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라 폭력과 범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의 국가장치들이 여전히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들이 존재하고, 그 지역들에서 세금은 인상되고, [공적] 서비스들이 제공되며 생산은 유지되고 있다. 인도주의적 가치들을 방어하고 분리주의의 정치를 거부하는 집단들이 존재한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투즐라의 어떤 마을은 하나의 유명한 사례이다. 남부 르완다에서 창설된 자위부대들은 또 다른 사례이다. 고립된 상황에서, 이러한 시빌리티의 지대들은 보존하기 어려우며, 폭력의 극단화에 의해 압박되지만, 새로운 유형의 전쟁의 매우 파편적이고 탈중심화된 성격은 그러한 사례들을 가능케 하였다. 정확하게 새로운 전쟁들은 공식적인 정치경제가 쇠퇴하면서 등장하는 사회적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결되기 매우 어렵다. 위로부터의 외교적 협상들은 핵심적인 사회적 관계들을 고려하지 못한다; 그 협상들은 다양한 분파들을 단지 그들이 국가의 초기 형태인 것처럼 다룬다. 일시적인 정전 혹은 휴전은 당시에는 다양한 분파들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협정들 또는 계약들을 단지 정당화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평화유지군은 영토의 분할을 유지하고 피난민들이 돌아오는 것을 막는 것을 도울 뿐이다. 현존하는 '정치적 권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제적 재건은 지역의 자산이 증발함에 따른 재원의 새로운 자원들을 단지 제공하는 것일 수 있다. 권력관계가 변함없이 유지됨에 따라, 조만간 폭력은 또다시 만개할 것이다. 공포, 증오, 약탈은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정치체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사실, 전쟁 경제의 이러한 유형은 장기적으로 볼 때 고갈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 대안이 될만한 것들이 존재한다. 특히, 어떻게 시빌리티의 지대들이 새로운 전쟁에 대한 반대논리를 제공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PSSP ) Human Rights Watch, Playing the Communal Card: Communal Violence and Human Rights (New York, 1995). 2) David Keen, 'When war itself is privatized', Times Literary Supplement (December 1995). 3) Simkin, Race to the Swift: Thoughts on Twenty First Century War (Brasseys, London, 1985), p. 311에서 재인용[국역: 『기동전』, 연제욱 옮김, 책세상, 1999]. 4) 널리 인용되는 엄청난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말레이 반도에서 영국의 경험이다. 주로 중국계 소수민들로 구성된 혁명 운동은 매우 제한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다른 대-게릴라전술의 관행들과는 다르게, 영국은 독립을 약속하는 것을 통해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고 게릴라들에게 그들과 유사한 군사 전술을 사용하면서 혁명군의 전술을 모방하였다는 것이다. 위의 책, 참고. 5) Human Rights Watch, Playing the Communal Card, p. 9. 6) 초기의 수치들은 Dan Smith, The State of War and Peace Atlas (Penguin Books, London, 1997)을 참고하라. 1990년대의 수치는 나의 계산에 의한 것인데, Mary Kaldor, 'Introduction', Mary Kaldor and Basker Vashee (eds), Restructuring the Global Military Sector: Volume Ⅰ: New Wars (Cassell/Pinter, London, 1997)을 참고하라. 7) UNHCR, The State of the World's Refugees: In Search of Solu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95). 8) 이러한 수치들은 난민문제에 관한 미국 위원회(Washington, DC.)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World Refugee Survey에서 찾을 수 있다. 9) Myron Weiner, 'Bad neighbours, bad neighbourhoods: and inquiry into the causes of refugee flows', International Security, 21, 1 (Summer, 1996). 10) Mark Duffield,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l war: asset transfer, complex emergencies and international aid', in Joanna Macrae and Anthony Zwi (eds), War and Hunger: Rethinking International Reponses (Zed Press, London, 1994). 11) 데이빗 킨(David Keen)은 남부에서 활동하는 SPLA(수단인민해방군)의 약화를 위해 수단 정부가 지원하는 북부 출신의 Baggara 민병대에 의한 가축 약탈에 의해 발생한 남부 수단의 기아에 대해 묘사했다: ‘젊은 Baggara 민병대원에게, 특히 경제적 주변화와 가뭄을 심각하게 경험한 대원들에게, 약탈은 자신들의 빈약한 자본스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공하였다’. David Keen, 'A disaster for Whom? Local interests and international donors during famine. Among the Dinka of Sudan', Disasters 15, 2, 155. 12) ‘Central Asia's narcotics industry', Strategic Comments, 3, 5 (June 1997); 'Colombia's escalating violence: crime, conflict and politics', Strategic Comments, 3, 4 (May 1997). 13) 몇몇 저자들이 동시대의 전쟁 경제들의 약탈적 성격에 대해 지적하였다. Xavier Bougarel, L'Anatomie d'un conflit (Edition Decouverts, Paris, 1995)를 참고하라. 나는 이 책에서 3장을 주로 인용하였다. 또한 R. T. Naylor, 'The insurgent economy: black market operations of geurilla organizations', Crime Law and Social Change, 20 (1993)과 Peter Lewis, 'From prebendalism to pred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decline in Nigeria',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34, 1 (March 1996)을 참고하라. 14) Michael Cranna (ed.), The True Cost of Conflict (Saferworld, Earthscan, 1994). 15) Vesna Bojicic, Mary Kaldor, Ivan Vejvoda, 'Post-war reconstruction in the Balkans', European Foreign Affairs Review, 2, 3 (Autumn 1997)을 참고하라. 16) 1986년 말에 이르러, 미국은 약 30억달러 가치의 원조를 제공하였다. 그중 일부는 CIA에 의해 니카라과와 앙골라로 전용되었고, 일부는 파키스탄 군장교들이 개인적 용도로 그리고 암시장으로 전용하였으며, 일부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판매되었고, 일부는 가격을 부풀리거나 화물을 빼돌리는 것을 통해 무기 공급상들에 의해 전용되었다. 네일러(R.T. Naylor)에 따르면, ‘그 결과, 국제구호조직들은 전용된 식량, 의복, 천막, 의약품들을 되사는 것을 통해 시장들을 일소해야만 했고, 아프간의 반군지도자들은 마약거래로부터 생긴 이윤들을 가지고 이미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해 제공되었었던 무기를 구입해야만 했다’. ‘The insurgent economy', p. 19. 17) Duffield, 'Political economy of internal war', p. 57.

* 원문사항: Mary Kaldor, "Chapter 5: The Globalized War Economy", New and Old Wars: Organized Violence in a Global Er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전쟁 경제라는 용어는 보통 20세기의 총력전의 경우에서와 같은 집중화되고, 총체적이고 전제적인 체계를 지칭한다. 행정은 전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세금을 최대화하기 위해 집중화된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군인 또는 무기 및 군수물자의 생산과 같은 형태로 전쟁 수행에 참여하기 위해 동원된다. 대개, 전쟁 수행은 자기-충족적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소련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대여 원조를 받은 것은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전쟁 수행의 주요 목표는 전투에 돌입하여 적을 패배시키기 위한 무력의 사용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전쟁 경제의 새로운 유형은 위의 서술과 완전히 반대이다. 새로운 전쟁들은 ‘세계화된’ 전쟁들이다. 그것은 국가의 파편화와 탈집중화를 포함한다. 전쟁 참여는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 왜냐하면 교전중인 분파들에게 자금과 정당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군수품의 국내적인 생산은 거의 없고, 따라서 전쟁 수행은 거의 지역적 약탈과 외부 원조에 의존한다. 전면적인 전투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폭력은 민간인들에게 향하며, 교전중인 분파들간의 연합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전통적인 클라우제비츠적인 용어들로, 규정가능한 지정학적 목표들에 기초하여 전쟁을 인식하려는 사람들은 전쟁의 지속됨에 따른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들을 이해하는데 실패한다. 그들은 중요한 경제적 논리를 제시할 필요 없이 정치적 해결책이 발견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전쟁의 전통적 인식과 관련없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전쟁들에서 드러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관계들의 복합성을 관찰한 사람들은 이러한 폭력의 유형이 무정부상태와 같다고 볼 수 있다고 결론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은 예컨대 인도주의적 원조(humanitarian assistance)를 통해 증상들을 돌보는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새로운 전쟁들의 전형적인 정치경제가 분석될 수 있고 따라서 가능한 대안적 접근법들이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사실 그러한 분석은, 전쟁의 성격에 관한 전통적인 가정들에 기초한 다양한 국제적 행위자들의 선의의 노력들 대부분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판명된다는 함의를 갖는다. 위로부터의 분쟁 해결은 단지 교전중인 분파들의 정당성만을 강화할 것이고 자원을 보충할 시간적 여유를 줄 뿐이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전쟁 경제가 기능하는 데 기여한다. 평화유지군들은 끔찍한 범죄들이 자행될 때 방관하거나 그 범죄들을 자행하는 집단들의 편에 가담함으로써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다. 첫 번째 절에서는 현대전에 전형적인 다양한 전투부대들 및 그것들이 국가의 형식적 안보 역량의 탈-통합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출현해 왔는지를 묘사한다. 그리고 폭력의 유형들과 군사 전략의 특성, 그리고 그것들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발전한 분쟁들로부터 [생겨나], 근대의 재래식 전쟁 ― 게릴라전, 폭동진압 및 1980년대의 ‘저-강도’ 분쟁을 다루거나 대항하기 위한 방도로서 진화해 온 방식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전투부대들이 그것을 수단으로 새로운 전쟁을 수행하는 자원들을 어떻게 획득하는지와, 전쟁의 맥락 속에서 가동되는 폭력의 새로운 유형과 사회적 관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 절에서는 새로운 전쟁 혹은 차라리 새로운 전쟁의 사회적 조건이 어떻게 경향적으로 확대되어 가는지를 묘사한다. 군사력의 사유화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었던 메들린 올브라이트는 허약하고 중앙의 권위를 상실한 국가들을 묘사하기 위해 ‘몰락한 국가들’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제프리 허브스트(Jeffrey Herbst)는 많은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결코 근대적 의미에서의 국가주권―즉, 규정된 영토에 대한 의심의 여지 없는 물리적 통제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대한 행정의 존재 및 국가의 이념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을 누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몰락하는 국가들의 핵심적 특징들 중 하나는 물리적 강제의 도구들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 및 분열이다. 탈-통합적인 주기(cycle)는 근대 국가들이 확립되었던 통합의 주기와 정확히 반대다. 영토에 대한 물리적 통제 및 인민적 충성을 명령하는 것에 대한 실패는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역량을 감소시키고 국가의 재정적 기초를 크게 약화시킨다. 게다가, 부패와 독재는 국가 재정의 추가적인 낭비를 의미한다. 종종, 정부는 더 이상 세금 징수의 신뢰할 수 있는 형태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18세기 유럽에서 성행했던 것처럼, 때때로 [세금]취득의 일부를 가져가는 사적 대리인들이 고용된다. 국가 정당성의 상실과 ‘보호세’를 요구하는 새로운 세력들의 부상으로 인해 세금 기피가 확산된다. 이는 국가 지출 삭감의 외부적 압력으로 귀결되고, 더 나아가 군부대들에 대한 통제력을 감소시키고 그 분열을 조장한다. 게다가, 외부 원조는, 이러한 국가들의 대부분이 체질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개혁들[구조조정]에 근거한다. 무질서와 군사적 분열을 증가시키는 재정과 정당성의 하락 추세는 새로운 전쟁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맥락을 창출한다. 사실상, 국가의 ‘몰락’은 폭력의 증대하는 사유화를 수반한다. 대체로, 새로운 전쟁들은 공적인 동시에 사적인, 국가적인 동시에 비국가적인, 또는 얼마간 혼합적인 전투 부대들의 유형들의 다수성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논의의 간결함을 위해, 나는 다섯 가지 유형을 구별해 보고자 한다: 1) 정규군 또는 그 부속군; 2) 준군사적 집단들; 3) 자위군(自衛軍); 4) 해외용병들; 5)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원조에 의지하는 정규 해외부대들. 정규군은, 특히 분쟁 지역들에서, 쇠퇴하고 있다. 군비 지출의 삭감, 몰락하는 위세, 군장비 예컨대 예비부품들, 연료, 총탄의 부족, 그리고 불충분한 훈련,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기의 엄청난 상실에 기여한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소비에트 해체 이후 국가들에서, 군인들은 어떠한 훈련이나 정기적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자원들을 자기 스스로 찾아야만 하는데, [이 자금은] 군사 위계의 무규율과 와해에 기여한다. 종종 이것은 분열로, 즉 타지키스탄(Tadjikistan)에서처럼, 지역의 군 지휘관들이 지방 군벌들처럼 행동하는 상황들로 귀결된다. 아니면 예컨대, 자이르(Zaire)에서, 무급여 상태의 군인들이 강탈이나 약탈에 고용되었던 것처럼, 군인들은 범죄 행위에 참가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정규군들은 정당한 무기소지자로서 자신의 성격을 상실하고 점차 사적 준군사집단들과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 이것은 의도적인 정책의 결과로 이미 보안군들이 파편화된 상황들에서 복잡해진다; 각 국내 보안군들의 다양한 유형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종종 국경수비대, 대통령 경호부대, 헌병대들은 존재한다. 결국에는, 자이르의 모부투(Mobutu) 대통령은 자신의 안전을 오직 자신의 개인 경호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공통적인 전투부대는 준군사집단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리더를 중심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집결한 자율적 집단들이다. 종종 이러한 집단들은 폭력의 극단적 표출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서[직접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는 아마도 보스니아의 아칸의 타이거스(Arkan's Tigers)의 사례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아칸 스스로 그렇게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1994년 이전의 르완다 정부는 실업 상태의 청년들을 집권당과 연관된 새로 구성되는 시민군에 모집했다. 이들은 르완다 정부군에 의해 훈련을 받았으며 약간의 봉급을 받을 수 있었다.1) 비슷한 맥락에서, 남아공 정부는 비밀리에 무기류와 훈련을 인카타자유당(Inkatha Freedom Party: IFP)에게 제공했고, 이는 민주주의로의 이행기에 줄루족(Zulu) 노동자 집단들의 폭력적 활동들을 유도해온 바 있다. 종종, 준군사집단들은 특정한 극단주의적 정당들 또는 정치 분파들과 연계를 갖고 있다. [러시아으로부터] 독립 이후, 그루지야(Georgia)에서, 녹색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자신의 시민군을 갖고 있다. 권력을 장악한 세바르드나제(Eduard Shevardnadze)는 이러한 시민군들을 정규군으로 결합함으로써 폭력 수단에 대한 독점을 재확립하고자 하였다. 아브하즈 공화국(Abkhaz Republic)에서 아브하즈 방위군과 러시아 전투 부대들의 합동군에게 패배했던 것은 바로 이 무장한 떼거리들의 잡동사니였다. 준군사집단들은 대개 [곧 강제제대나 퇴역을 앞둔] 잉여 군인들(redundant soldiers), 혹은 잉여 부대 전체나 이탈 군인들로 구성되고 때때로 여기엔, 예전에 유고슬라비아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감옥에서 의도적으로 출소시킨 바 있듯이, 일반 범죄자들도 포함되고, 여기에 생계수단을 찾는 청년들이 대의에 이끌려 또는 모험심에 투신한다. 그들은 군복을 거의 입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비-전투원들을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물론 이들도 구별되는 의복이나 상징들을 착용한다. 세계적인 물질 문화의 심볼들은 종종 유사-군복의 역할을 한다: 예컨대, 레이밴(Rayban) 선글라스, 아디다스(Adidas)의 운동화, 조깅복, 모자가 그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소년병들의 사용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 ‘정부군으로 충원되는 많은 소년들은 대개 부랑아들이다. 이들은 충원되기 전에 [빵과 같은 음식을 훔치는] 사소한 도둑질 정도를 했을 뿐이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AK47 자동소총이 주어지고 보다 큰 규모의 도둑질에 참가할 기회가 왔다.’2) 자위부대들은 자신의 터전을 방어하려는 자원자들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지역의 민간인들을 보호하려 했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지역 민병대들(예컨대, 투즐라(Tuzla)에서)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르완다에서 1994년의 대량살상을 막으려 했던 후투족과 툿시족의 자위부대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부대들은 유지되기가 매우 어렵다. 주로 불충분한 자원들 때문이다. 해외 용병들에는 특정 전투 부대와 계약한 개인들과 용병 집단들이 포함된다. 가장 유명한 용병 집단은 무자히딘(Mujahidiin)으로, 아프간 전쟁을 경험한 베테랑들로 구성되었고, 이슬람과 관련된 모든 분쟁들에 개입하였고, 이슬람 국가들, 특히 이란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었다. 사설 보안회사들의 등장은 새로운 현상이다. 이들은 영국 또는 미국의 퇴역 군인들을 고용하며, 정부들과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일을 수주받는다. 마지막 범주로 국제 조직들의 후원하에 운영되는 정규 외국군[이른바 평화유지군]이 있다. 이 부대들은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들은 다른 전투 부대들과 상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 어떤 점에서 이들은 게릴라 부대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게릴라 부대들에서 전형적인 위계, 질서, 수직적 명령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다양한 평화유지군들은 독립적으로 그리고 연합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 이 부대는 정규군, 지역 민병대 또는 자위부대, 범죄집단, 광신도 집단, 부대 내의 관계설정과 분업 및 공통의 목적을 협상하는 엽관(獵官)들에 이르는 다양한 집단들의 수평적 연합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아프간 또는 남아프리카에서처럼 냉전의 종식과 그와 연관된 분쟁들의 엄청난 증가는 남아도는 무기들의 가용성을 증가시켰다. 결국 새로운 전쟁들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군사적 축적의 시기였던 냉전으로 인해 생겨난 불필요한 잉여 무기들을 써서 없애버리는 군사적 폐기처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폭력의 방식들 새로운 전투부대들의 기술들은 대개 2차 세계전쟁 기간과 그 이후에 근대적 전쟁에 대한 반작용으로 서 발전된 전쟁의 유형들에 빚지고 있다. 마오쩌뚱과 체 게바라에 의해 정교화된 혁명 전쟁은 재래식 병력들의 대규모 집중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그리고 재래식 전략 이론에 정확히 상반되는 전술들을 개발하였다. 혁명 전쟁의 중심적 대상은 적 부대로부터 영토를 쟁탈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지역 주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을 통한 영토의 지배이다. 혁명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들은 보통 중앙 행정이 쉽게 이를 수 없는 그 나라의 변경(邊境)들이다. 주민들은 혁명군이 적 부대의 사기와 효율성을 점차 약화시키는 전술들에 사용할 수 있는 기지들을 제공한다. 혁명 전쟁은 기동전 이론과 몇 가지 유사성들을 갖는다. 그것은 기습 공격과 기동력이 매우 중요한 탈집중화되고 분산된 군사 활동을 수반한다. 그렇지만 혁명 전쟁의 핵심적 특징은 게릴라 부대들이 부대의 규모와 장비 면에서 열등하기 때문에 패배할 가능성이 큰 정면 충돌을 회피한다는 점이다. 전략적 후퇴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마오에 따르면, ‘후퇴할 수 있는 능력은 정확히 게릴라들의 특징들 중 하나이다. 후퇴는 포위 상태로부터 빠져나와 주도권을 다시 획득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다’.3) 모든 혁명적 저자들은, 게릴라들이 마치, 마오의 유명한 격언처럼, ‘바다의 물고기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물론 폭력적 수단들 또한 사용되지만, 혁명의 지배 하에 있는 영토뿐만 아니라 적의 영토에서도 ‘마음’을 사로잡아야 함을 엄청나게 강조하였다. 거의 모두 실패해 왔던,4) 대(對)-게릴라전술(couter-insurgency)은 이러한 유형의 전쟁에 대해 재래식 군사력을 사용하여 대처하는 것으로 구상되었다. 주요 전략은 ‘물고기가 있는 바다에 독을 뿌려서’ 혁명군이 활동하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알제리에서 프랑스가 개발했던 강제 이주와 같은 기술들, 또는 베트남에서 미국이 개발한 구역 파괴(area destruction)나 지뢰, 고엽제, 네이팜탄을 쏟아 붓는 기술들은, 예컨대, 동티모르에서 인도네시아와 쿠르드족에 대해 터키 정부에 의해 사용되었다. 새로운 전쟁술은 혁명 전쟁과 대-게릴라전술 양자를 모방한다. 그것은 혁명 전쟁으로부터 적 부대로부터 영토를 쟁탈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지배를 통한 영토 지배 전략을 모방한다. 이것은 얼마간 혁명군들 이상으로 용이한 전술인데, 대부분의 경우 중앙의 권위가 매우 취약하고 영토를 지배하려는 주요 경쟁자들이 정부들―유사한 유형의 전투 부대라기보다는 재래식 근대 군대를 갖고 있는―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혁명 전쟁의 경우에서처럼, 다양한 분파들은 군인과 장비를 보존하기 위해 [정면]전투를 계속 회피한다. 전략적 후퇴는 전형적이며 앞으로 강력한 정파가 될 것으로 보이는 분파에게 얼마간 양보된다. 종종, 다양한 분파들은 그들 간에 영토를 분할함에 있어서 연합한다. 그런데, 혁명군과 새로운 전사들 간의 중요한 차이는 정치적 지배의 수단에 있다. 혁명군에게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매우 중요하다. 심지어 공포가 중요한 요소일지라도, 혁명적 이념에 대한 대중적 지지와 신념이 중심적 목표이다. 그래서, 혁명군은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구역들에 모범 사회들을 건설하려고 노력한다. 이와 반대로, 새로운 전사들은 어떤 이념보다는 ['우리'와 다르다는] 표지(label)에 대한 충성을 통해 정치적 지배를 확립한다. 새로이 민주화된 세계에서, 여기서 정치적 동원은 표지들에 기초하고 선거와 국민투표는 종종 인구조사의 형태를 갖는데, 이것은 지배 하에 있는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바로 그 표지에 대해 반드시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누군가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사실상, 비민주적 구역들에서조차, 반대, 의견의 차이, 폭동에 대한 두려움은 동일성에 기초한 인구의 동질화에의 이러한 요구를 강화한다. 이것은 영토적 지배의 주요 수단이 혁명 전쟁의 경우에서의 대중적 지지가 아니라 잠재적 적대자들을 제거하는 인구의 전위(轉位)인지의 이유이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전쟁술은 대-게릴라전술의 ‘바다에 독을 뿌리는’ 기술들을 차용한다. 게릴라 운동들에 의해 다듬어진 그 기술들은 1980년대의 ‘저강도’ 분쟁들에서 좌익 정부들을 붕괴시키기 위한 대-게릴라전술 운용의 경험―모잠비끄에서 RENAMO,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자히딘(Mujahidiin), 또는 니카라과에서 콘트라스와 같은―을 통해 서구의 정부들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장려되었다. 사실, 이러한 경험은 베트남과 남아공에서 대-게릴라전술의 실패에 대한 반작용이자 더 이상 재래식 근대 전쟁은 실행가능한 선택지가 아님에 대한 암묵적인 깨달음이었다. 새로운 전쟁은, 게릴라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보다는, 그들이 지배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전쟁의 황폐하고 무질서한 조건들에서, 제공될 수 있는 이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편을 지배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해득실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계속되는 공포와 불안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원한과 증오의 영구화에 의존한다. 그래서 극단적이고 분명한 잔학 행위 그리고 이러한 범죄들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는 것, 그럼으로써 증오하는 ‘타인’에 대한 폭력을 부가하는 그리고 그들과의 분할을 심화하는 행위들의 공범화를 확립하는 것에 의존한다. 인구를 전위시키는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1) 르완다의 경우와 같은, 다른 표지의 사람들에 대한 계획적인 살인. 1994년 툿시족에 대한 살인은 정부 관료와 군에 의해 지시되었다. 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르완다 남부의 냐키주(Nyakizu)의 자치구와 같은 곳에서, 지역 장교들과 여타 살인자들이 아침마다 “일하러”("work") 왔다. 툿시족을 살해하는 하루의 “일”을 마친 후,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퇴근 시간에 집으로 돌아갔다.... “노동자들”은 맡은 작업이 다 끝날 때, 즉 모든 툿시족을 살해할 때까지 매일 출근했다’.5) 2) 인종 청소, 다른 말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또는 트랜스코카시아에서와 같은, 강제적인 인구 추방. 또 다른 예로는, 아브하즈에서, 아브하즈 거주자들은 전체 인구 중 17%를 차지할 뿐이다.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 분리주의 세력들은 남아있는 대부분의 인구를 쫓아내는데, 주로 그루지야의 경우가 해당한다. 3) 어떤 구역을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기. 이것은 대인지뢰를 살포하는 것을 통해 또는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아―예컨대, 민가, 병원, 시장이나 급수지 같이 사람들이 많은 곳을 사격하거나 폭격하는 것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또 이것은 기아나 난치병들을 강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사람들의 생계 수단을 그들에게서 박탈함으로써, 그들은 남부 수단에서처럼 굶어 죽이거나 그곳을 떠나 이주하도록 강제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사회적 의미에서든 모독을 가하여 그들의 가정에 참을 수 없는 기억들을 심어줌으로써 심리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사람의 특정 집단들에게 사회적 환경을 규정하는 물리적 경계들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파괴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다. 종교적 건물과 역사적 유적들을 파괴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문화적 요구의 모든 흔적들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바냐 루카(Banja Luka)에서, 전쟁이 절정일 당시, 세르비아인들은 하나의 카톨릭 교회를 제외하고 17개의 모스크들 모두를 파괴하였다. 특히, 그들은 상당히 아름다운 16세기에 지어진 모스크 두 곳을 파괴해버렸다. 또 다른 수단은 몇몇 전쟁들에서 특징적이었던 계획적인 강간과 성적 학대를 통한 아니면 다른 공개적이고 매우 가시적인 야만적 행위들을 통한 여성 학대였다. 심리적 수단들은 다른 표지를 갖는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본질적으로, 과거의 전쟁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불법적인 부작용들로 여겨지던 것이 새로운 전쟁들에서의 전투 양식에 중심적인 것이 된다. 그것을 두고 새로운 전쟁은 원시주의로의 역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원시적인 전쟁들은 고도로 의례적이었고 사회적 제약들에 의해 제한되었다. 이 새로운 전쟁들은 전쟁의 목표에 대해 합리적 사고를 적용하고 규범적인 제약들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새로운 전쟁 유형에서 폭력의 모형들은 새로운 전쟁들의 통계들에 의해 확인된다. 전투를 회피하는 경향과 민간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의 부가는 사망자들 중 군인 대비 민간인 비율의 극적인 증가에서 확인된다. 20세기 초반에, 전쟁에서 사망자들 중 85-90%가 군인이었다. 2차 세계전쟁에서, 모든 전쟁 사망자들 중 대략 절반이 민간인들이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100년전의 비율은 거의 정확하게 역전되었는데, 오늘날 전쟁들에서 모든 사망자들 중 80%가 민간인들이다.6) 인구 전위의 중요성은 난민들과 전위된 개인들의 수치들에 의해 분명해진다. 유엔난민고등사무소(UNHCR)에 따르면, 세계적인 난민의 수는 1975년 2백4십만명에서 1985년 1천5십만명으로 증가하였고 1995년 1천4백4십만명(1992년 1천8백2십만명에서 본국으로 돌아간 대략 9백만명의 사람들 때문에 감소한 수치)으로 증가해왔다. 이러한 수치는 오직 국경을 넘은 난민들을 포함한 것이다. 같은 통계에 따르자면, 5백4십만명의 사람들이 국내유랑민(IDPs, intrnally displaced persons)화되었다.7) 난민문제에 대한 미국 위원회에 의해 제공된 수치들은 보다 높아서, 1980년 2천2백만명에서 1995년 3천8백만명으로 증가하였는데, 그들 중 대략 절반 가량은 국내유랑민들이다.8) 이 수치를 사용하여, 와이너(Myron Weiner)는 분쟁당 난민수가 1969년 이후 거칠게 배가되었는데, 분쟁당 28만7천명에서 1992년에 분쟁당 45만9천명으로 증가하였다고 계산하였다. 하지만 국내유랑민들의 증가는 보다 극적인 증가세를 보여주는데, 1969년 분쟁당 4만명에서 1992년 85만7천명으로 증가하였다.9) 전쟁 수행의 자금 동원 새로운 전쟁들은 세계화의 극단적 판본으로서 보여질 수 있는 맥락에서 벌어진다. 영토에 기초한 생산은 자유화와 국가 지원의 철회의 결과로서 또는 물리적 파괴(약탈, 포획, 등등)을 통해서, 또는 국가들의 분해, 전투, 또는 외부의 권력들에 의한 의도적인 봉쇄의 결과로서 시장들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지상의 전투부대들 때문이거나 재고, 천연자원, 연료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얼마간 몰락한다. 몇몇 경우들에서, 약간의 값비싼 상품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고―예컨대, 앙골라와 시에라 리온에서는 다이아몬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청금석(靑金石)과 에메랄드, 콜롬비아와 타지키스탄에서는 마약이 생산되고, 그들은 ‘보호’를 제공해줄 수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소득의 자원을 제공한다. 실업률은 매우 놓은 수준인데, 정부는 계속해서 지출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만연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통화가 몰락하여 물물교환으로 대체되고, 값비싼 상품들이 통화의 기능을 하거나 달러나 마르크 같은 외환이 사용된다. 생산이 붕괴하고 징세가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과세 표준이 침식하자, 사유화된 군사 집단들처럼, 정부들은 자신의 폭력적 활동들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대안적인 자원들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생산 활동이 붕괴하자, 자금 동원의 주요한 자원들은 마크 더필드가 ‘자산 이전’(‘asset transfer')10)이라고 명명한 것, 즉 예컨대 전투 부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산을 재분배하거나, 외국의 원조와 같은 것이었다. 자산 이전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약탈, 강도, 강탈, 인질 장사였다. 이것은 모든 동시대의 전쟁들에 널리 퍼져있다. 부유한 사람들은 살해되고 그들의 금과 귀중품들은 강탈되었다. 인종 청소의 결과로서 소유가 이전된다. 가축은 민병대가 빼앗아 간다.11) 마을들이 점령되면 가게들과 공장들은 약탈된다. 인질들은 납치되고 식량이나 무기와, 아니면 다른 인질들, 포로들 또는 사체들과 교환된다. 자산 이전의 두 번째 형태는 시장 압박이다. 새로운 전쟁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식량과 생필품들의 공급을 통제하는 많은 검문소들이다. 상이한 준군사집단들 간의 영토 분할에 따른 고립과 봉쇄는 전투 부대들이 시장 가격을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 수단, 구 유고슬라비아 및 여타 지역들에서 관찰될 수 있는, 전형적인 방식은 바로 도시 거주민들 또는 농민들이 자신의 자산들―자동차, 냉장고, 텔레비전, 아니면 젖소들―을, 살아 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의 생필품들을 아주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교환하여 팔도록 강제될 것이라는 점이다. 보다 정교한 소득-산출 활동들에는 일차 상품 생산과 불법 무역의 다양한 형태들로부터 받는 ‘전쟁 세금’ 또는 ‘보호세’가 포함된다. 마약의 생산과 판매는 콜롬비아, 페루, 타지키스탄의 핵심적인 소득 원천이다. 마약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은, 콜롬비아 게릴라들의 경우 대략 연간 미화 8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며, 이는 정부의 방위비 14억 달러에 비견된다.12) 마약 및 무기 거래 또는 자금 세탁은 그리고 세금을 인상시키는 다양한 군사집단들이 연루된 범죄활동들의 모든 사례들이다. 그러나, 국내 생산의 붕괴라는 조건에서, 무기, 탄약, 식량이, 메르세데스(Mercedes) 자동차나 레이밴(Rayban) 선글라스는 차치하고서라도, 수입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해외의 원조는 결정적이다. 해외 원조는 다음과 같은 형태들을 취한다; 1) 개별 가족들에 대한 해외의 송금. 예컨대, 중동의 산유국에서 수단 또는 팔레스타인 노동자들, 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보스니아나 크로아티아 노동자들이 보내는 돈이 그것이다. 이러한 송금들은 이상에서 서술했던 자산 이전의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 군사 물자로 전환될 수 있다. 2) 국외의 이주민들로부터의 직접 원조. 여기엔 무기류 및 자금과 같은 물자 원조가 포함되고, 예컨대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의 IRA 원조, 전세계의 아르메니아인들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원조, 캐나다의 크로아티아인들의 유력 크로아티아 정당에 대한 원조 등등이 있다. 3) 외국 정부들로부터의 원조. 냉전 기간 동안, 정규군들과 게릴라들 모두는 초강대국들의 후원들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원조는 완전히 고갈되었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다수의 정부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인접 국가들은 종종 특정한 분파들 또는 소수민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자국에 다수의 난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무역 관계의 다양한 유형들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구 식민 권력들에게 지원을 제공한 다른 해외 정부들은 ‘안정성’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컨대 프랑스와 벨기에는 중앙 아프리카, 또는 이슬람 국가들을 지원하였다. 4) 인도주의적 원조. 정부들과 교전중인 분파들 모두가 자신의 용도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전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사실 원조 제공자들은 인구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한 부분들의 필요라는 시각에서 허용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원조 중 5%의 전용을 인식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전용의] 수단은 '관세'(‘customs duties’)이다. 보스니아의 크로아티아인들은 이른바 헤르첵-보스나(Herceg-Bosna)라는 크로아티아 공동체―전쟁이 절정일 무렵, 중앙 보스니아의 특정 지역들에 이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를 통해 운반하는데 인도주의적 원조의 27%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또다른 방법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강도와 매복이었다. 과대평가된 공식 환율의 사용을 주장함으로써 수단과 에디오피아 정부는 인도주의적 원조로부터 이윤을 챙길 수 있었다. 본래, 전쟁의 파편화와 비공식화는 경제의 비공식화와 평행한다. 산업 생산과 국가 조절에 대한 강조하는 일국적 공식 경제 대신에, 외부 유입들, 특히 인도주의적 원조와 해외로부터의 송금들이 자산 이전과 초법적 무역에 기초한 지방적이고 지역적인 경제로 통합되면서 세계화된 비공식 경제의 새로운 유형이 확립되었다. <표 5.1>은 새로운 전쟁의 전형적인 자원 흐름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어떠한 생산이나 세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는 점이다. 대신에, 보통 사람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와 송금의 형태를 띤 외부의 원조는 자산 이전과 암시장에서의 거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를 거쳐 군사 물자로 재활용된다. 외국 정부로부터의 직접원조, 상품 생산자들로부터의 보호세, 해외 이주자들로부터의 원조는 다양한 전투 부대들이 보통의 사람들로부터 보다 많은 자원을 추출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군사적 활동들을 유지시킨다. <표 5.1> 새로운 전쟁에서 자원의 흐름 요컨대, 핵심은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군사 부문과 민간 부문이라는 근대적 구분들이 분해되었다는 것이다. 정치적 통제는 경제적 교환의 새로운 억압적 형태들을 배태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다음으로 국가의 몰락과 경제적 주변화의 맥락에서 새로운 갱스터들/권력자들에게 유지가능한 금융적 기초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회적 관계들의 새로운 퇴보는 경제와 폭력이 동일성의 정치의 틀 내에서 심각하게 뒤얽힌 곳에서 확립되고 있다. 폭력의 확산 전쟁술의 새로운 유형은 하나의 약탈적인 사회적 조건이다.13) 특정 집단들이나 개인들을 내부로 억누르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사회적 조건을 그렇게 하기란 매우 어렵다. 인접 국가들은 거의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제재나 교통 봉쇄가 시도되거나 국경이 봉쇄된 곳에서 무역의 중단으로 나타나는 전쟁의 피해는 계획적이든 아니든 전투 때문이다. 난민문제, 불법적인 무역 연쇄의 확산, 동일성의 정치의 범람, 이 모든 요소들은 폭력의 새로운 형태를 양성하는 조건들을 재생산한다. 비정부기구인 Saferworld는 몇몇 사례에서 인접국가들에 대한 분쟁의 피해를 계산하였다. 하나의 예로 모잠비끄의 전쟁이 있는데, 이 국가는 잠비아, 짐바브웨, 말라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와 같은 내륙의 국가들의 중요한 무역로였다. 말라위는 모잠비끄와의 모든 무역이 단절되었고, 전쟁이 절정일 무렵에 소모된 추가적인 운송 비용이 연간 수출소득의 11%에 달하였다. 마찬가지로, 짐바브웨와의 무역도 극적으로 감소하였고 상품 수출 경로를 남아공으로 재조정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1998년 기준으로 8억2천5백만달러에 달하였다.14) 발칸 지역에서,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의 잇따른 전쟁들로 인한 GDP의 급락―국경들의 봉쇄와 제재로 인한 무역의 상실과 운송 비용이 증가된 결과―은 얼마간 폭력의 진원지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하였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GDP 하락은 매우 극적인데, 전쟁의 발발 이전에 미화로 일인당 2,719달러였던 것이, 전쟁이 종결되자 일인당 250달러로 폭락하였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둘러싼 내부원(inner ring) 국가들인 세르비아-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의 GDP는 1989년 의 수준에서 각각 49%, 65%, 55% 하락하였다. 1996년에 이르러, 세르비아/몬테네그로와 마케도니아는 겨우 하락세를 멈출 수 있었고, 크로아티아는 매우 소소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 세 국가들을 둘러싼 외부원(outer ring) 국가들인 알바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의 GDP는 1989년 수준에서 각각 81%, 88%, 73%, 90% 하락하였다. 가장 외곽의 원을 이루는 국가들인 헝가리, 그리스, 터키 모두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들이 보도되었다.15)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들 뿐만 아니라, 난민 문제를 견뎌야 했던 것은 바로 인접국가들이었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인접국가에 주둔한다. UNHCR의 통계들에 따르면, 1995년 1천4백5십만명의 난민들 중에서, 다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각각 6백7십만명, 5백만명)에 주둔한다. 5십만명 이상의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에는 기니, 수단, 탄자니아, 자이르, 이란, 파키스탄, 독일, 그리고 미국이 있다. 이러한 난민들의 엄청난 집중은 그 국가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난민들과 원주민들 사이의 긴장의 항구적인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경제적 이유로는, 난민들 또한 자원을 얻기 위해 경쟁에 뛰어들기 때문이고, 정치적 이유로는,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 정부들에게 압력을 주기 때문이고, 안보적 이유로는, 난민 캠프들이 다양한 급진 분파들에게 종종 기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무역은 전쟁 경제의 새로운 유형의 확산의 또 다른 원천이다. 무역 경로는 반드시 국경을 넘어야 한다. 1990년대 중반 알바니아의 불안정은 주로 지배층과 결탁한 마피아 집단들의 성장의 결과였다. 1980년대의 아프가니스탄 게릴라 집단들에 대한 미국의 거대한 무기 이전은 (그 대부분이 전용되었지만)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카슈미르, 타지키스탄을 포괄하는 무기 및 마약 거래 네트워크들로 전화되었다.16) 마크 더필드는 수단에서의 전쟁이 어떻게 불법적인 달러 거래와 연관되는지를 보여주었다: ‘금을 가진 자이르인들은 수입된 재화, 식량, 연료를 원하고, 달러를 가진 수단인들은 식량, 의복, 커피를 원하고, 수입한 상품을 가진 우간다인들은 금과 달러를 원한다’.17) 마지막으로, 동일성의 정치는, 그 자체가 확산으로의 경향을 갖는다. 언어, 종교, 또는 분화의 몇몇 다른 형태들에 의해 정의된 동일성에 기초한 모든 집단들은 국경을 범람한다. 그 결과, 배타주의의 다양한 형태들이 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정확히 동일성들의 이질성이다. 한 나라에서 다수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소수자들이다: 부룬디, 르완다, 자이르의 툿시족, 소연방 해체로 인해 생겨난 국가들의 러시아인들, 특히 러시아의 국경지대에 사는 이른바 코사크들, 중앙 아시아의 이슬람 집단들―이들은 동일성의 정치가 통과하는 다수의 벡터들이다. 분쟁들은 더 이상 국가간 전쟁으로 표현될 수 없고 분쟁의 새로운 유형들의 특징들의 몇몇은 이미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결론 새로운 전쟁들은 정치적 목표들을 갖는다. 목표는 바로 동일성에 기초한 정치적 동원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전략은 인구의 전위(轉位) 및 동요이고 그럼으로써 동일성이 상이한 인구를 제거하고 증오와 공포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의 분할적이고 배타적인 형태는 그것의 경제적 기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양한 정치적/군사적 분파들은 보통 사람들의 자산과 국가의 잔고를 강탈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해외의 원조를 빼돌리는데, 얼마간 그것은 오직 전쟁이나 전쟁 직전의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전쟁은 사적인 부를 증대하려는 다양한 범죄 형태들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이러한 범죄들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재원 충당의 필수적인 원천들이다. 교전중인 정파들은 자신의 권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동시에 각종 자원들에 접근하기 위해 얼마간 항구적인 분쟁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 관계들의 이러한 약탈적 경향은 전쟁 지대들에서 두드러지고, 그리고 또한 그 주변 지대들을 특징짓는다. 전쟁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보스니아에서, 오직 인구의 6.5%가 직접적으로 전쟁의 수행에 참여했다), 전쟁 지대들과 평화 지대들의 차이는 이전의 시기들처럼 확연치 않다.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군사 부문과 민간 부문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점차 전쟁과 평화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새로운 전쟁은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대도시 중심부의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 범죄와 인종주의의 결합으로 시작되었고 폭력의 규모가 최대화된 지역들에서 그것이 가장 격렬하게 표출되는 하나의 연속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만약 폭력과 약탈이 평화 지대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발견된다면, 모든 전쟁 지대들의 가까이에 시빌리티(civility)의 지대들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그 지대들은 전쟁 지대들에 비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도된 것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라 폭력과 범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의 국가장치들이 여전히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들이 존재하고, 그 지역들에서 세금은 인상되고, [공적] 서비스들이 제공되며 생산은 유지되고 있다. 인도주의적 가치들을 방어하고 분리주의의 정치를 거부하는 집단들이 존재한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투즐라의 어떤 마을은 하나의 유명한 사례이다. 남부 르완다에서 창설된 자위부대들은 또 다른 사례이다. 고립된 상황에서, 이러한 시빌리티의 지대들은 보존하기 어려우며, 폭력의 극단화에 의해 압박되지만, 새로운 유형의 전쟁의 매우 파편적이고 탈중심화된 성격은 그러한 사례들을 가능케 하였다. 정확하게 새로운 전쟁들은 공식적인 정치경제가 쇠퇴하면서 등장하는 사회적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결되기 매우 어렵다. 위로부터의 외교적 협상들은 핵심적인 사회적 관계들을 고려하지 못한다; 그 협상들은 다양한 분파들을 단지 그들이 국가의 초기 형태인 것처럼 다룬다. 일시적인 정전 혹은 휴전은 당시에는 다양한 분파들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협정들 또는 계약들을 단지 정당화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평화유지군은 영토의 분할을 유지하고 피난민들이 돌아오는 것을 막는 것을 도울 뿐이다. 현존하는 '정치적 권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제적 재건은 지역의 자산이 증발함에 따른 재원의 새로운 자원들을 단지 제공하는 것일 수 있다. 권력관계가 변함없이 유지됨에 따라, 조만간 폭력은 또다시 만개할 것이다. 공포, 증오, 약탈은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정치체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사실, 전쟁 경제의 이러한 유형은 장기적으로 볼 때 고갈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 대안이 될만한 것들이 존재한다. 특히, 어떻게 시빌리티의 지대들이 새로운 전쟁에 대한 반대논리를 제공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PSSP ) Human Rights Watch, Playing the Communal Card: Communal Violence and Human Rights (New York, 1995). 2) David Keen, 'When war itself is privatized', Times Literary Supplement (December 1995). 3) Simkin, Race to the Swift: Thoughts on Twenty First Century War (Brasseys, London, 1985), p. 311에서 재인용[국역: 『기동전』, 연제욱 옮김, 책세상, 1999]. 4) 널리 인용되는 엄청난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말레이 반도에서 영국의 경험이다. 주로 중국계 소수민들로 구성된 혁명 운동은 매우 제한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다른 대-게릴라전술의 관행들과는 다르게, 영국은 독립을 약속하는 것을 통해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고 게릴라들에게 그들과 유사한 군사 전술을 사용하면서 혁명군의 전술을 모방하였다는 것이다. 위의 책, 참고. 5) Human Rights Watch, Playing the Communal Card, p. 9. 6) 초기의 수치들은 Dan Smith, The State of War and Peace Atlas (Penguin Books, London, 1997)을 참고하라. 1990년대의 수치는 나의 계산에 의한 것인데, Mary Kaldor, 'Introduction', Mary Kaldor and Basker Vashee (eds), Restructuring the Global Military Sector: Volume Ⅰ: New Wars (Cassell/Pinter, London, 1997)을 참고하라. 7) UNHCR, The State of the World's Refugees: In Search of Solu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95). 8) 이러한 수치들은 난민문제에 관한 미국 위원회(Washington, DC.)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World Refugee Survey에서 찾을 수 있다. 9) Myron Weiner, 'Bad neighbours, bad neighbourhoods: and inquiry into the causes of refugee flows', International Security, 21, 1 (Summer, 1996). 10) Mark Duffield,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l war: asset transfer, complex emergencies and international aid', in Joanna Macrae and Anthony Zwi (eds), War and Hunger: Rethinking International Reponses (Zed Press, London, 1994). 11) 데이빗 킨(David Keen)은 남부에서 활동하는 SPLA(수단인민해방군)의 약화를 위해 수단 정부가 지원하는 북부 출신의 Baggara 민병대에 의한 가축 약탈에 의해 발생한 남부 수단의 기아에 대해 묘사했다: ‘젊은 Baggara 민병대원에게, 특히 경제적 주변화와 가뭄을 심각하게 경험한 대원들에게, 약탈은 자신들의 빈약한 자본스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공하였다’. David Keen, 'A disaster for Whom? Local interests and international donors during famine. Among the Dinka of Sudan', Disasters 15, 2, 155. 12) ‘Central Asia's narcotics industry', Strategic Comments, 3, 5 (June 1997); 'Colombia's escalating violence: crime, conflict and politics', Strategic Comments, 3, 4 (May 1997). 13) 몇몇 저자들이 동시대의 전쟁 경제들의 약탈적 성격에 대해 지적하였다. Xavier Bougarel, L'Anatomie d'un conflit (Edition Decouverts, Paris, 1995)를 참고하라. 나는 이 책에서 3장을 주로 인용하였다. 또한 R. T. Naylor, 'The insurgent economy: black market operations of geurilla organizations', Crime Law and Social Change, 20 (1993)과 Peter Lewis, 'From prebendalism to pred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decline in Nigeria',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34, 1 (March 1996)을 참고하라. 14) Michael Cranna (ed.), The True Cost of Conflict (Saferworld, Earthscan, 1994). 15) Vesna Bojicic, Mary Kaldor, Ivan Vejvoda, 'Post-war reconstruction in the Balkans', European Foreign Affairs Review, 2, 3 (Autumn 1997)을 참고하라. 16) 1986년 말에 이르러, 미국은 약 30억달러 가치의 원조를 제공하였다. 그중 일부는 CIA에 의해 니카라과와 앙골라로 전용되었고, 일부는 파키스탄 군장교들이 개인적 용도로 그리고 암시장으로 전용하였으며, 일부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판매되었고, 일부는 가격을 부풀리거나 화물을 빼돌리는 것을 통해 무기 공급상들에 의해 전용되었다. 네일러(R.T. Naylor)에 따르면, ‘그 결과, 국제구호조직들은 전용된 식량, 의복, 천막, 의약품들을 되사는 것을 통해 시장들을 일소해야만 했고, 아프간의 반군지도자들은 마약거래로부터 생긴 이윤들을 가지고 이미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해 제공되었었던 무기를 구입해야만 했다’. ‘The insurgent economy', p. 19. 17) Duffield, 'Political economy of internal war', p. 57.

3월 21일 침공이 시작된 이래 "충격과 공포" 작전으로 명명된,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맹폭이 이라크에 가해졌다. 지금까지 약 4000여명의 희생자가 속출했고 그 중 상당수는 어린이와 여성 등 민간인이라는 소식이 타전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에 의해 대량학살이 자행된 20세기와는 달리 21세기의 전쟁은 첨단정밀무기체계에 의한 '깨끗한 전쟁'이 가능할 것이라는 환상은 잠시 뿐. 500만 명이 거주하는 바그다드에 집중 포격이 가해졌고 이내 거리는 검은 연기와 붉은 피로 뒤덮였다. 바쁘게 오가는 구급차의 경적 소리와 어디선가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찢어질 듯한 절규는 최첨단 정밀타격 최소파괴무기가 실은 무차별 대량살상무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환기한다. 아비규환... "충격과 공포"마저 일상이 되어 차라리 둔감해진, 이 참혹한 역설이 바로 이라크 민중의 현실이다. 이제 "충격과 공포"로 이라크의 해방을 가져오겠다는 미국의 새빨간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방어를 위한 공격',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형용모순적 논리구조를 가진 미국의 안보전략의 진실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이라크 민중의 참상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라크에 가해지는 "충격과 공포"에 의해 세계질서가 덩달아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충격과 공포" 작전은 비단 이라크를 겨냥한 순수 군사적전으로서의 의미를 뛰어넘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지역적 강국'들이나 초강제국으로서 자신의 지위에 도전하는 준(準)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일종의 상징적 공포를 안겨주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지난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 편에 설 것인가, 테러국 편에 설 것인가'를 강요했듯이 '이번 침략에 동참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세계를 아군과 적군으로 양분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세계적 통치성(global governability)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부시의 등장과 함께, 그리고 특히 911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국의 세계정책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설명이 불가피해 보인다. 냉전 질서의 해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간 미국의 패권 전략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존의 국가간 체계를 재편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졌다. 유럽연합으로 통합된 (서)유럽 국가들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준제국주의 국가들은 당장 미국의 독보적 지위에 도전할 수준은 아니었을지언정, 잠재적 경쟁자로서 정치적 지역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었으며 특히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했다. 유럽연합은 자본축적의 지역화된 형태와 결합된 순수 유럽안보공동체를 추구했으며,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동시에 동부유럽에 대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다. 동아시아로의 경제적 진출에 힘쓴 중국, 일본 등은 동아시아 지역 경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중동과 극동에 산재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등 '지역적 강국'들은 비록 미국중심의 세계체제로부터 주변화되고 배제된 국가들이었지만 미국의 패권 전략에 언제든 반기를 들고,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불량 국가'들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군사의 세계화를 통해 주변부에 대한 중심부 국가들의 공동지배를 확립하고 배제된 지역 및 국가의 갈등을 무마, 관리하고자 했다. 미국은 국제질서를 관리함에 있어 미국의 특권을 보호하고, 특히 고(高)기술분야에서 미국의 이익를 위협하는 다른 국가들의 행동을 봉쇄했으며, 광범위한 경제적 쟁점들에 걸쳐 있는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고, 개방 및 양보를 강제하는 데에 성공했다. 또 배제된 지역의 갈등이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해결책 ― 동등한 국가간 관계를 강조하는 동시에 유엔(UN, 국제연합)의 지원에 기반하고 국제법에 근거한 접근방식― 보다는 주로 군사적 수단에 의존했다.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적인 정치, 경제의 재조직화와 이로 인한 불평등과 빈곤의 확산은 배제된 지역에서의 반미-반세계화투쟁의 가능성을 높였는데, 미국은 그러한 미래의 위험요소들과 투쟁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는데 주력했다. 즉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잠재적 위협요인들과의 전쟁이 미국의 기본적 대외전략의 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국가의 주권성 보장이라는 유엔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그러한 주권국가들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로서, 기존의 유엔 안보리를 대체하는 중심부 국가들의 권리로서 '제한적 주권 독트린(doctrine of conditional sovereignty)'을 확립하였다. 동시에 위험국가들에 대한 경제봉쇄와 함께 이들 국가 내부의 반란군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공중폭격 등을 포함한 '현대적 포위전(modern siege warfare)'이라는 새로운 기법과 수단을 동원했다. 마침 발생한 911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이라는 불 위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고 알 카에다의 아프가니스탄과 후세인 치하의 이라크는 이러한 새로운 원칙이 적용된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다. '의지연합' ― 굴종할 것인가, 배제될 것인가 미국은 이라크 침공 개시 전부터 이미 "의지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이라는 신개념을 통해 국제법이나 유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국제질서에 결박당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와 의지에 따라 쟁점별로 '유연하게' 동맹체제를 구축할 것을 천명했다. 1990년대말 부시 정권의 등장 이후 주로 미 군부나 공화당의 두뇌집단(think tank)들이 새로운 동맹체제를 구상하는 맥락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의지연합'이란, 요컨대 미국의 방침에 동조, 지지하는 국가들끼리의 동맹관계라는 뜻이다. 예컨대, 2002년 9월 '국가안전보장전략문서'를 통해 선제공격론을 정식화하며 유엔은 물론 나토 등 종래의 동맹체제를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 '부시 독트린'은 그 전형적인 사례다. 특히 미국 스스로 '국제 테러세력을 지원할 악의 축 국가에 대한 선제공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제사회의 승인' 없이 개전할 수 있다는 완강한 외교정책을 고수한 것은 기존 국제질서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번 이라크 침공은 911 테러 이후 '앞으로 닥쳐올 위험을 미리 제거한다'는 새로운 안보전략인 부시 독트린 기치 아래 진행되는 첫 번째 전쟁인 셈이다. 물론 현재로서 미국의 일방적 힘과 의지에 의존한 "의지연합"이 기존의 국제질서를 대체, 새로운 국가간 체계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힘들다. 부시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을 기정사실화한 2002년 10월 경부터 안보리 2차 결의를 최종까지 고수한 최근까지 독자적 행동이냐, 유엔결의냐를 놓고 갈등했다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미국이 세계 모든 현안을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뿐더러 유엔의 승인 없이는 전쟁수행과 전후복구에 필요한 다른 국가들의 도움을 얻기가 훨씬 어렵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결국 유엔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단독 전쟁을 불사하게 된 데에는 안보리 결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상황 논리 이외에도 기존의 유엔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근본적인 의심과 회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911이후 체계화된 '예방전쟁' 전략을 십분 감안한다면, '의지연합'이 당분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주요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점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그 징후는 이번 침공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연히 터져나온 미국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서 확인된다. 미국무장관 파월은 지난 3월 5일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중대한 위협에 처했다고 확신해서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그리고 가하지 않겠다면, 우리는 미국의 안전은 물론 지역 및 세계의 안전을 위해, '의지연합'과 함께 행동할 선택지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미국의 이해를 확고히 관철시키는데 기존의 국제질서가 방해물이 된다면 이조차 무시할 수 있다는 일방적 경고인 셈이다. 리처드 펄 미국방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한술 더 떠 지난 3월 21일 캐나다 <내셔널 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적극 승인하지 않은 유엔 안보리에 맹공을 가한 뒤, "이제 금세기는 새 방식에 의한 새 세계 질서를 희망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이라크 침공은 '의지연합'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출발점이다. 미국은 자신의 전쟁을 지지, 지원하는 국가(미국은 이 명단 자체를 '의지연합'이라고 지칭한다)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명확히 구분, 향후 자신을 중심으로 재편될 국제 질서에서 후자를 배제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의지연합"에 가담할 것인가, 불참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크게 분기하는 중이다. 선택지는 굴종할 것인가, 배제될 것인가라는 오직 두 개의 항뿐이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전략과 유엔과 나토의 운명 그렇다면 20세기 내내 미국의 세계패권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했던, 유엔과 나토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보기에 지난 90년대 유엔은 르완다, 리베리아, 발칸반도의 사태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제재받지 않은' 침공에 대처하는데 허수아비였다. 유엔이 표방하는 '평화유지활동'이 발생한 분쟁사태의 최종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분쟁사태를 진정시켜 평화적 해결의 여건을 만드는 간접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소극적인 방식에 머물렀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군사 전문기관인 렉싱턴 연구소의 수석 군사분석가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이는 유엔 구조에 의도적으로 장착된 결함"이라면서 유엔이 '힘의 정치'를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부시 역시 911 1주기에 즈음한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유엔에 이라크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면서 유엔이 국제사회 현안에 무관한 조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쓸모 없는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엄포였다. 이후 전개된 미국의 유엔 외교도 이러한 시각에서 그리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이라크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원한다거나 유엔의 틀을 존중하고 사찰단에 기회를 주겠다고 밝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안보리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도 이라크 침공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제시한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은닉이나 알 카에다 연계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필요에 따라 국제사회의 이해부족이나 사찰단의 무능만을 탓했다. 리처드 하스 미국 국무부 정책실장도 911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해 밝히면서 "우리는 거역 못할 주장에 대해서는 청취하고 배우며 정책을 수정하겠지만 함께 가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말해 선택적으로 다자주의를 택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나토 역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원 포 올, 올 포 원(one-for-all, all-for-one)'이라며 전쟁 발발 시 회원국의 전쟁 지원을 사실상 의무화한 나토 조약 제5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독일-벨기에가 미국의 이라크 공격시 나토 동맹국인 터키에 대한 방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은 '신유럽' 국가로 불리는 동유럽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그 대가로 동유럽은 폴란드의 파병, 불가리아의 미국 지원 등 미국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존 나토의 동맹관계가 와해되고 새로운 동맹관계가 수립될 가능성마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라크 사태 논의 과정에서 심각한 분열을 보였던 나토의 의사결정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실제로 90년대 들어서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군사블럭과 이에 따르는 군사행동을 모색하며 '평화유지'와 '국제적 공헌'을 명분으로 나토의 외연적 확대(즉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기존의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인과 중부유럽에 대한 '동진정책')를 추진했던 유럽 국가들은 발칸 전쟁을 통해 그 무능함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만을 쳐다볼 따름이었고, 미국 역시 이에 대해 어색한 자세를 취했을 뿐, 나토의 존립근거 자체를 위협하는 유럽 한복판에서의 분쟁은 오랜 기간 방치되었다. 평화협상안은 '코소보 지역으로부터 세르비아군을 철수시키며 향후 3년간 코소보지역의 자치를 실시하며 이를 감시하기 위해 나토 지상군 2만여명을 주둔시킨다'는 것만을 담고 있을 뿐, 그 미래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보장하지 않았고 보장할 수도 없었다. 즉 군사개입을 통해서건 아니면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건 (또는 '불개입' 노선을 통해서건) 나토 스스로가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을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에 부시 행정부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수주의 매파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리처드 펄 미국 국방정책위원장은 지난 3월 26일 독일 일간지 베를리너 차이퉁과 한 회견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보스니아 분쟁 당시 유엔과 유럽연합이 개입을 거부해 미국이 지도력을 떠맡았다면서 당시 유럽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랐으나 수 만 명의 무고한 사람이 죽어야만 했다고 말하면서 전후에 나토와 유엔의 중요성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대규모 비용을 들여가며 유럽 대륙 기지에 거대한 군사조직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사실 유럽 주둔 미군의 대대적 재편은 옛 소련과 동구권 붕괴 이후 미국 정부 안팎에서 줄곧 거론돼 왔고 특히 911 이후 변화한 미국의 안보개념과 재정적자 확대 등이 재편론을 가속화했다. 냉전이 한창일 때 30만 명에 달했던 유럽 주둔 미군 수는 현재 239개 기지, 11만9000명으로 줄었고 3분의 1로 줄어든 병력이 서유럽 외에 발칸반도에서 코소보까지 광대한 지역을 방어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미국이 유럽 주둔군 규모를 축소 또는 현상 유지하면서 새 '맹방'이 된 동유럽과 남유럽에 미군을 배치하려면 서유럽 주둔 병력을 빼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동구권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우산'에 편입되는 정치적 효과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경제원조와 미군 주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듯 2차 세계 대전 이후 출범한 유엔과 나토를 부차화하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상하는 미국의 구상을 일컬어 일각에서는 '미국이 동맹 없는 새 시대로 진입했다(U.S. Enters a New Era of Non-Alliance)'고 논평하기도 했다. 딕 체니 부통령도 국제기구와 동맹은 "20세기의 갈등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 어쩌면 우리가 당면한 일련의 위협을 다룰 전략이나 정책, 제도가 아닐 수 있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바야흐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신이 주축이 되어 창안한 국제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라크전의 전망 ― 세계의 체계적 불안정성의 도래 그러나 미국을 비롯, '의지연합'이 이라크 침공을 통해 의도하는 새로운 국제체계는 장기적으로 세계질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신중세적 무질서가 창궐하는 효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 우선 당초 미국의 예상과 기대와는 달리 전쟁 양상은 '속전속결'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비록 미디어에 의해 조작된 측면이 적지 않지만,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전쟁은 자칫 장기전으로 돌입할 태세다. 작전 초기부터 미군은 적지 않은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 정작 전쟁이 발발하면 내전을 일으킬 것이라던, '후세인 독재 체제 하에서 신음하는 민중들'이 연합군에 맞서 항거하고 있다. 지난 20년 간 전쟁의 참화가 끊이지 않았던, 따라서 '전쟁이 곧 삶의 일부'인 이곳에서 사람들은 '조용한 분노'를 쌓아왔던 것이다. 또 장기불황의 침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세계경제가 '전시경제'를 통해 회복되리라는 전망 역시 어둡다. 오히려 연간 2백억 달러(약 24조원)씩 최소한 5년 간 총 1000억 달러에 달할 전후 주둔비와 747억 달러에 달하는 전비, 게다가 3천4억 달러 가량의 기록적인 적자와 6조4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 정부의 채무를 고려한다면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호주머니를 폭격할 것'이라는 암담한 전망이 차라리 설득력을 지닌다. 중동지역에 누적된 지정학적 사안 역시 이번 침공을 통해 그 모순이 더욱 첨예해질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비록 전쟁에서 승리한 뒤 친미자유정권을 수립한다해도, 그 유지비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며 되레 중동 전역에서 이슬람 민족주의 혹은 강경 원리주의 세력의 부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이번 침공은 중동 전역에서 이슬람의 분노를 더 키워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안보에 불안요소를 키울 뿐이며 그나마 존재하던 친미국가 내부의 반정부세력의 입지를 강화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무엇보다도 유라시아 전역에서 안보의 불안정성은 증폭될 것이다. 미국의 예방전쟁에 거부감을 느끼는 러시아와 중국·프랑스·독일과 같은 아류 제국들의 반발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며 중동 패권을 둘러싼 지역적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당분간 미국을 좇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을 적과 아로 나누며 무소불위의 군사력으로 패권을 강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하는 자국의 안보와 시민의 안전은 점차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911 이후 미국이 보여준 일련의 과정, 즉 세계질서를 주도하던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 질서를 폐기한 것은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일관된 정책이 무엇인지를 의심케 하기 충분했다. 징벌과 폭력이 잠재된 군사적 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노선 역시 항시적인 위험과 불안요소가 되기에 충분하다. 결국 '의지연합'이 상징하는 오늘날 세계질서는 '체계적 불안정'으로 묘사될 수 있을 따름이다. 2차 대전 이후 창설된 국제기구들이 자명한 한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지연합"이 주도할 새로운 세계질서가 이전 세기에 비해 평화와 안전을 안겨주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도리어 이번 침공은 기존 질서의 균열과 공백을 불러와 세계를 점증하는 불안의 공포로 몰아넣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야만"의 도래와 세계사회운동의 과제 이미 전쟁의 승패와 무관하게 전후(戰後) 50년간 유지되어온 미국의 세계전략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참화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고삐풀린 망아지' 미국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일방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사실이다. 동시에, 무질서와 혼돈을 낳을 이번 전쟁은, 또한 타락한 제국의 질서를 넘어서고자 하는 거대한 희망을 포함한 '판도라의 상자'이기도 하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미국이 구상해왔고 지금 현실에 등장시키려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는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한다. 미국과 초국적자본의 '위로부터의 세계화'에 맞선 전세계 민중들의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즉 신자유주의적 금융-군사적 세계화에 맞선 세계사회운동들의 연대를 실현하는 것만이 지금의 "야만"과 위기를 헤쳐나갈 유일한 길임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PSSP

3월 21일 침공이 시작된 이래 "충격과 공포" 작전으로 명명된,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맹폭이 이라크에 가해졌다. 지금까지 약 4000여명의 희생자가 속출했고 그 중 상당수는 어린이와 여성 등 민간인이라는 소식이 타전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에 의해 대량학살이 자행된 20세기와는 달리 21세기의 전쟁은 첨단정밀무기체계에 의한 '깨끗한 전쟁'이 가능할 것이라는 환상은 잠시 뿐. 500만 명이 거주하는 바그다드에 집중 포격이 가해졌고 이내 거리는 검은 연기와 붉은 피로 뒤덮였다. 바쁘게 오가는 구급차의 경적 소리와 어디선가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찢어질 듯한 절규는 최첨단 정밀타격 최소파괴무기가 실은 무차별 대량살상무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환기한다. 아비규환... "충격과 공포"마저 일상이 되어 차라리 둔감해진, 이 참혹한 역설이 바로 이라크 민중의 현실이다. 이제 "충격과 공포"로 이라크의 해방을 가져오겠다는 미국의 새빨간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방어를 위한 공격',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형용모순적 논리구조를 가진 미국의 안보전략의 진실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이라크 민중의 참상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라크에 가해지는 "충격과 공포"에 의해 세계질서가 덩달아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충격과 공포" 작전은 비단 이라크를 겨냥한 순수 군사적전으로서의 의미를 뛰어넘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지역적 강국'들이나 초강제국으로서 자신의 지위에 도전하는 준(準)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일종의 상징적 공포를 안겨주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지난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 편에 설 것인가, 테러국 편에 설 것인가'를 강요했듯이 '이번 침략에 동참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세계를 아군과 적군으로 양분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세계적 통치성(global governability)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부시의 등장과 함께, 그리고 특히 911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국의 세계정책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설명이 불가피해 보인다. 냉전 질서의 해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간 미국의 패권 전략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존의 국가간 체계를 재편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졌다. 유럽연합으로 통합된 (서)유럽 국가들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준제국주의 국가들은 당장 미국의 독보적 지위에 도전할 수준은 아니었을지언정, 잠재적 경쟁자로서 정치적 지역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었으며 특히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했다. 유럽연합은 자본축적의 지역화된 형태와 결합된 순수 유럽안보공동체를 추구했으며,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동시에 동부유럽에 대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다. 동아시아로의 경제적 진출에 힘쓴 중국, 일본 등은 동아시아 지역 경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중동과 극동에 산재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등 '지역적 강국'들은 비록 미국중심의 세계체제로부터 주변화되고 배제된 국가들이었지만 미국의 패권 전략에 언제든 반기를 들고,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불량 국가'들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군사의 세계화를 통해 주변부에 대한 중심부 국가들의 공동지배를 확립하고 배제된 지역 및 국가의 갈등을 무마, 관리하고자 했다. 미국은 국제질서를 관리함에 있어 미국의 특권을 보호하고, 특히 고(高)기술분야에서 미국의 이익를 위협하는 다른 국가들의 행동을 봉쇄했으며, 광범위한 경제적 쟁점들에 걸쳐 있는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고, 개방 및 양보를 강제하는 데에 성공했다. 또 배제된 지역의 갈등이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해결책 ― 동등한 국가간 관계를 강조하는 동시에 유엔(UN, 국제연합)의 지원에 기반하고 국제법에 근거한 접근방식― 보다는 주로 군사적 수단에 의존했다.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적인 정치, 경제의 재조직화와 이로 인한 불평등과 빈곤의 확산은 배제된 지역에서의 반미-반세계화투쟁의 가능성을 높였는데, 미국은 그러한 미래의 위험요소들과 투쟁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는데 주력했다. 즉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잠재적 위협요인들과의 전쟁이 미국의 기본적 대외전략의 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국가의 주권성 보장이라는 유엔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그러한 주권국가들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로서, 기존의 유엔 안보리를 대체하는 중심부 국가들의 권리로서 '제한적 주권 독트린(doctrine of conditional sovereignty)'을 확립하였다. 동시에 위험국가들에 대한 경제봉쇄와 함께 이들 국가 내부의 반란군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공중폭격 등을 포함한 '현대적 포위전(modern siege warfare)'이라는 새로운 기법과 수단을 동원했다. 마침 발생한 911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이라는 불 위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고 알 카에다의 아프가니스탄과 후세인 치하의 이라크는 이러한 새로운 원칙이 적용된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다. '의지연합' ― 굴종할 것인가, 배제될 것인가 미국은 이라크 침공 개시 전부터 이미 "의지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이라는 신개념을 통해 국제법이나 유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국제질서에 결박당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와 의지에 따라 쟁점별로 '유연하게' 동맹체제를 구축할 것을 천명했다. 1990년대말 부시 정권의 등장 이후 주로 미 군부나 공화당의 두뇌집단(think tank)들이 새로운 동맹체제를 구상하는 맥락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의지연합'이란, 요컨대 미국의 방침에 동조, 지지하는 국가들끼리의 동맹관계라는 뜻이다. 예컨대, 2002년 9월 '국가안전보장전략문서'를 통해 선제공격론을 정식화하며 유엔은 물론 나토 등 종래의 동맹체제를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 '부시 독트린'은 그 전형적인 사례다. 특히 미국 스스로 '국제 테러세력을 지원할 악의 축 국가에 대한 선제공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제사회의 승인' 없이 개전할 수 있다는 완강한 외교정책을 고수한 것은 기존 국제질서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번 이라크 침공은 911 테러 이후 '앞으로 닥쳐올 위험을 미리 제거한다'는 새로운 안보전략인 부시 독트린 기치 아래 진행되는 첫 번째 전쟁인 셈이다. 물론 현재로서 미국의 일방적 힘과 의지에 의존한 "의지연합"이 기존의 국제질서를 대체, 새로운 국가간 체계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힘들다. 부시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을 기정사실화한 2002년 10월 경부터 안보리 2차 결의를 최종까지 고수한 최근까지 독자적 행동이냐, 유엔결의냐를 놓고 갈등했다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미국이 세계 모든 현안을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뿐더러 유엔의 승인 없이는 전쟁수행과 전후복구에 필요한 다른 국가들의 도움을 얻기가 훨씬 어렵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결국 유엔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단독 전쟁을 불사하게 된 데에는 안보리 결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상황 논리 이외에도 기존의 유엔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근본적인 의심과 회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911이후 체계화된 '예방전쟁' 전략을 십분 감안한다면, '의지연합'이 당분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주요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점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그 징후는 이번 침공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연히 터져나온 미국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서 확인된다. 미국무장관 파월은 지난 3월 5일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중대한 위협에 처했다고 확신해서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그리고 가하지 않겠다면, 우리는 미국의 안전은 물론 지역 및 세계의 안전을 위해, '의지연합'과 함께 행동할 선택지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미국의 이해를 확고히 관철시키는데 기존의 국제질서가 방해물이 된다면 이조차 무시할 수 있다는 일방적 경고인 셈이다. 리처드 펄 미국방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한술 더 떠 지난 3월 21일 캐나다 <내셔널 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적극 승인하지 않은 유엔 안보리에 맹공을 가한 뒤, "이제 금세기는 새 방식에 의한 새 세계 질서를 희망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이라크 침공은 '의지연합'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출발점이다. 미국은 자신의 전쟁을 지지, 지원하는 국가(미국은 이 명단 자체를 '의지연합'이라고 지칭한다)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명확히 구분, 향후 자신을 중심으로 재편될 국제 질서에서 후자를 배제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의지연합"에 가담할 것인가, 불참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크게 분기하는 중이다. 선택지는 굴종할 것인가, 배제될 것인가라는 오직 두 개의 항뿐이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전략과 유엔과 나토의 운명 그렇다면 20세기 내내 미국의 세계패권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했던, 유엔과 나토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보기에 지난 90년대 유엔은 르완다, 리베리아, 발칸반도의 사태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제재받지 않은' 침공에 대처하는데 허수아비였다. 유엔이 표방하는 '평화유지활동'이 발생한 분쟁사태의 최종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분쟁사태를 진정시켜 평화적 해결의 여건을 만드는 간접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소극적인 방식에 머물렀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군사 전문기관인 렉싱턴 연구소의 수석 군사분석가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이는 유엔 구조에 의도적으로 장착된 결함"이라면서 유엔이 '힘의 정치'를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부시 역시 911 1주기에 즈음한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유엔에 이라크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면서 유엔이 국제사회 현안에 무관한 조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쓸모 없는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엄포였다. 이후 전개된 미국의 유엔 외교도 이러한 시각에서 그리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이라크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원한다거나 유엔의 틀을 존중하고 사찰단에 기회를 주겠다고 밝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안보리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도 이라크 침공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제시한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은닉이나 알 카에다 연계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필요에 따라 국제사회의 이해부족이나 사찰단의 무능만을 탓했다. 리처드 하스 미국 국무부 정책실장도 911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해 밝히면서 "우리는 거역 못할 주장에 대해서는 청취하고 배우며 정책을 수정하겠지만 함께 가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말해 선택적으로 다자주의를 택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나토 역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원 포 올, 올 포 원(one-for-all, all-for-one)'이라며 전쟁 발발 시 회원국의 전쟁 지원을 사실상 의무화한 나토 조약 제5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독일-벨기에가 미국의 이라크 공격시 나토 동맹국인 터키에 대한 방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은 '신유럽' 국가로 불리는 동유럽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그 대가로 동유럽은 폴란드의 파병, 불가리아의 미국 지원 등 미국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존 나토의 동맹관계가 와해되고 새로운 동맹관계가 수립될 가능성마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라크 사태 논의 과정에서 심각한 분열을 보였던 나토의 의사결정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실제로 90년대 들어서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군사블럭과 이에 따르는 군사행동을 모색하며 '평화유지'와 '국제적 공헌'을 명분으로 나토의 외연적 확대(즉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기존의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인과 중부유럽에 대한 '동진정책')를 추진했던 유럽 국가들은 발칸 전쟁을 통해 그 무능함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만을 쳐다볼 따름이었고, 미국 역시 이에 대해 어색한 자세를 취했을 뿐, 나토의 존립근거 자체를 위협하는 유럽 한복판에서의 분쟁은 오랜 기간 방치되었다. 평화협상안은 '코소보 지역으로부터 세르비아군을 철수시키며 향후 3년간 코소보지역의 자치를 실시하며 이를 감시하기 위해 나토 지상군 2만여명을 주둔시킨다'는 것만을 담고 있을 뿐, 그 미래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보장하지 않았고 보장할 수도 없었다. 즉 군사개입을 통해서건 아니면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건 (또는 '불개입' 노선을 통해서건) 나토 스스로가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을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에 부시 행정부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수주의 매파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리처드 펄 미국 국방정책위원장은 지난 3월 26일 독일 일간지 베를리너 차이퉁과 한 회견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보스니아 분쟁 당시 유엔과 유럽연합이 개입을 거부해 미국이 지도력을 떠맡았다면서 당시 유럽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랐으나 수 만 명의 무고한 사람이 죽어야만 했다고 말하면서 전후에 나토와 유엔의 중요성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대규모 비용을 들여가며 유럽 대륙 기지에 거대한 군사조직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사실 유럽 주둔 미군의 대대적 재편은 옛 소련과 동구권 붕괴 이후 미국 정부 안팎에서 줄곧 거론돼 왔고 특히 911 이후 변화한 미국의 안보개념과 재정적자 확대 등이 재편론을 가속화했다. 냉전이 한창일 때 30만 명에 달했던 유럽 주둔 미군 수는 현재 239개 기지, 11만9000명으로 줄었고 3분의 1로 줄어든 병력이 서유럽 외에 발칸반도에서 코소보까지 광대한 지역을 방어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미국이 유럽 주둔군 규모를 축소 또는 현상 유지하면서 새 '맹방'이 된 동유럽과 남유럽에 미군을 배치하려면 서유럽 주둔 병력을 빼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동구권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우산'에 편입되는 정치적 효과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경제원조와 미군 주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듯 2차 세계 대전 이후 출범한 유엔과 나토를 부차화하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상하는 미국의 구상을 일컬어 일각에서는 '미국이 동맹 없는 새 시대로 진입했다(U.S. Enters a New Era of Non-Alliance)'고 논평하기도 했다. 딕 체니 부통령도 국제기구와 동맹은 "20세기의 갈등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 어쩌면 우리가 당면한 일련의 위협을 다룰 전략이나 정책, 제도가 아닐 수 있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바야흐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신이 주축이 되어 창안한 국제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라크전의 전망 ― 세계의 체계적 불안정성의 도래 그러나 미국을 비롯, '의지연합'이 이라크 침공을 통해 의도하는 새로운 국제체계는 장기적으로 세계질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신중세적 무질서가 창궐하는 효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 우선 당초 미국의 예상과 기대와는 달리 전쟁 양상은 '속전속결'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비록 미디어에 의해 조작된 측면이 적지 않지만,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전쟁은 자칫 장기전으로 돌입할 태세다. 작전 초기부터 미군은 적지 않은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 정작 전쟁이 발발하면 내전을 일으킬 것이라던, '후세인 독재 체제 하에서 신음하는 민중들'이 연합군에 맞서 항거하고 있다. 지난 20년 간 전쟁의 참화가 끊이지 않았던, 따라서 '전쟁이 곧 삶의 일부'인 이곳에서 사람들은 '조용한 분노'를 쌓아왔던 것이다. 또 장기불황의 침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세계경제가 '전시경제'를 통해 회복되리라는 전망 역시 어둡다. 오히려 연간 2백억 달러(약 24조원)씩 최소한 5년 간 총 1000억 달러에 달할 전후 주둔비와 747억 달러에 달하는 전비, 게다가 3천4억 달러 가량의 기록적인 적자와 6조4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 정부의 채무를 고려한다면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호주머니를 폭격할 것'이라는 암담한 전망이 차라리 설득력을 지닌다. 중동지역에 누적된 지정학적 사안 역시 이번 침공을 통해 그 모순이 더욱 첨예해질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비록 전쟁에서 승리한 뒤 친미자유정권을 수립한다해도, 그 유지비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며 되레 중동 전역에서 이슬람 민족주의 혹은 강경 원리주의 세력의 부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이번 침공은 중동 전역에서 이슬람의 분노를 더 키워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안보에 불안요소를 키울 뿐이며 그나마 존재하던 친미국가 내부의 반정부세력의 입지를 강화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무엇보다도 유라시아 전역에서 안보의 불안정성은 증폭될 것이다. 미국의 예방전쟁에 거부감을 느끼는 러시아와 중국·프랑스·독일과 같은 아류 제국들의 반발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며 중동 패권을 둘러싼 지역적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당분간 미국을 좇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을 적과 아로 나누며 무소불위의 군사력으로 패권을 강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하는 자국의 안보와 시민의 안전은 점차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911 이후 미국이 보여준 일련의 과정, 즉 세계질서를 주도하던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 질서를 폐기한 것은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일관된 정책이 무엇인지를 의심케 하기 충분했다. 징벌과 폭력이 잠재된 군사적 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노선 역시 항시적인 위험과 불안요소가 되기에 충분하다. 결국 '의지연합'이 상징하는 오늘날 세계질서는 '체계적 불안정'으로 묘사될 수 있을 따름이다. 2차 대전 이후 창설된 국제기구들이 자명한 한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지연합"이 주도할 새로운 세계질서가 이전 세기에 비해 평화와 안전을 안겨주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도리어 이번 침공은 기존 질서의 균열과 공백을 불러와 세계를 점증하는 불안의 공포로 몰아넣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야만"의 도래와 세계사회운동의 과제 이미 전쟁의 승패와 무관하게 전후(戰後) 50년간 유지되어온 미국의 세계전략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참화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고삐풀린 망아지' 미국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일방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사실이다. 동시에, 무질서와 혼돈을 낳을 이번 전쟁은, 또한 타락한 제국의 질서를 넘어서고자 하는 거대한 희망을 포함한 '판도라의 상자'이기도 하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미국이 구상해왔고 지금 현실에 등장시키려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는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한다. 미국과 초국적자본의 '위로부터의 세계화'에 맞선 전세계 민중들의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즉 신자유주의적 금융-군사적 세계화에 맞선 세계사회운동들의 연대를 실현하는 것만이 지금의 "야만"과 위기를 헤쳐나갈 유일한 길임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PSSP

[편집자주] 세르파티의 다음 글은 프랑스 파리에서 발간되는 마르크스주의 저널인 <붉은 스카프>(Carr Rouge)에 실렸다. 세르파티는 최근 <군사세계화: 공포의 불균형>(La mondialisation arme: le dsquilibre de la terreur)이라는 저서를 발간하였다.{{) Collection La Discorde, Editions Textuel. }} 저자는 미국이 어떻게 자본의 세계화를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군사력을 사용하고 사용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 * * 미 의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미 영토 밖의 지역에서 미국 군대의 개입은 1945년에서 1990년까지의 기간에 비해 1990년대에 훨씬 자주 일어났다(미군의 개입은 1945-90년 기간 50회 미만이었지만 1990년대는 대략 60회였다). 가장 최근 기간만 언급하더라도, 예를 들어 1998년 12월에 영국과 함께 이라크를 폭격한 사례와 같이, 미 행정부는 UN의 어떠한 위임결의도 받지 않고 군사작전들을 조직해왔다. 1998년 8월 케냐 나이로비의 대사관이 폭탄 공격을 받은 후, 클린턴은 아프가니스탄과 수단 카르툼의 한 의약품 공장을 폭격할 것을 명령했다―이 공장에서 생화학무기를 제조한다는 것이었다. 다음 해에, 냉담한 어조로 미 행정부는 카르툼의 공장에 대한 공격은 실수였음을 인정했다(<인터내셔날 해럴드 트리뷴> 1999년 10월 28일자 기사 참조). 같은 시기 미국은, 자신이 서명한 것이든 안한 것이든, 관여했던 국제협약들에서 탈퇴했다. 미국 의회가 대인지뢰의 사용을 금지했던 1997년 협약과 핵실험완전금지조약(CTBT)의 비준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이나, 본토 미사일방어(NMD)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요한 사례다. NMD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은 1972년의 ABM 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다. 핵무기 통제시스템의 중심축 중 하나인 ABM 협정은 각 가맹국들이 전략적 공격에 대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며, 방어미사일의 개발과 배치를 강력하게 제한한다. 전략적 이론의 틀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1990년대 말, 대여섯 개의 위원회들이 세계화 시대의 '국가 안보'를 재정의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미국 국익위원회>는 2000년 6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The Commission on Americas National Interests, July 2000, Washington, D.C. }} 이 위원회에는 의회의 유력 인사들과 유명한 경제학자들(폴 크루그먼), 이후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된 콘돌리자 라이스가 참여하였다.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군사 개입에 관한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미국의 이익인가, 무엇이 안보에 관해 결정적인가를 정의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 우리는 안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자본주의의 틀에서, 불안전(insecurity)은 기업들의 사회적 계획들과 실업의 폭력에 직면한 노동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내부적 안보는 오직 사적 소유권의 보호를 의미하며, 외부적 안보는 오직 외부의 침입에 대한 영토의 보호를 의미한다. 그 보고서는 미국의 국가이익의 위계를 확립하는 것, 즉 사활적인 것, 매우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부차적인 것으로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그 보고서는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지역에 개입할 수 있다는 환상을 떨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그러한 주장이 이끌어 낼 논쟁들을 의식하면서도, (1994년 르완다에서와 같은) 대량학살들을 예방하는 것은 미국의 사활적인 목표를 구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선언임과 동시에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을 정당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 행정부는 국무부와 국가안보위원회의 아프리카 전문가들로부터 대량학살이 몇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개월 전부터 계획되고 있다는 경고를 수차 받았던 것이다. 세계화의 방어, 미국의 사활적 이해관계 위원회는 [미국의 이익에서] 사활적인 항목들에 관해 한정된 목록을 작성했다. 그것은 물론 미국과 세계 곳곳에 배치된 미군을 위협하는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와 같은 실제 군사적 위협을 열거했다. 계속해서 그 보고서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경제이며 미국이 가장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의 방어는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 중에서 반드시 부각되어야 하며, 미군은 그것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점은 상당히 영향력있는 저널리스트 중 한 명이자 <뉴욕타임즈>의 편집인인 토마스 프리드만이 무뚝뚝하게 설명했던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자유 무역에 시장을 개방하도록 강제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자는 바로 엉클 샘[미국]이고, 세계화 시대에 세계 곳곳에 배치된 [미국의] 군대는 시장을 유지하고, 19세기의 세계화 시대에 영국 해군이 그랬던 것처럼, 해양 교통로를 개방한다. 실제로, 맥도날드는 F-15 전투기를 생산하는 맥도넬 더글라스가 없다면 번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장은 오직 소유의 권리가 보장되고 보호되는 조건에서만 기능하고 번영하며, 시장은 군사력에 의해 엄호되는 정치적 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Harper Collins Publishers, 2000, 특히 381페이지와 464페이지를 참고. }} 의회에 제출된 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화의 방어는 주요한 세계적 시스템들―상업, 금융, 물류 및 에너지 네트워크와 그 환경―의 안정성과 실행가능성의 유지를 의미한다. 다른 보고서들에서, 미국 군부의 최고위 구성원들은 다수의 시스템들(천연자원, 에너지, 자본, 기술, 정보, 지식의 시스템들, 그리고 이 시스템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하부구조들, 또한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들)의 세계화는 점점 더 각 국가들에게 결정적이며, 북대서양 민주주의(sic)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세계화는 안보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국가 안보는 수세기에 걸쳐 국가 영토의 불가침을 의미했지만, 이 결과로 이제는 세계적 시스템들의 실행가능성(적절한 작동)을 의미한다.{{) D.C. Gompert, R.L. Kluger, M.C. Lubicki, Mind the Gap: Promoting a Transatlantic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C., 1999. }} 대체로, 이 전문가들은 자신의 에너지 네트워크들(석유)의 보호가 위험에 빠질 때마다 미국이 항상 실행해왔던 군사적 개입의 권리를, 금융시장의 보호를 포함해서 일반화하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이것은 NATO를 위해 정의해왔던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아프리카, 전쟁의 사유화, 책임의 경감 우리는 위에서 아프리카는 미국 의회가 볼 때 중요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인용했던 전문가들은 아주 분명하다.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 유토피아라는 복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 소유권과 부의 독점의 방어를 사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세계화의 불평등성과 불완전성을 인식하는데 있어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 Gompert et al., op. cit., P. 24. }} 그들에게 긴급한 우선 사항은 스페인어 또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이다. 이 곳에서 NAFTA와 곧 출범할 범-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는 이처럼 불평등하고 불완전한 과정을 수반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나타날 위협들은 미국의 바로 목전에 와 있다. 어딘가 다른 곳에서 그 짐을 덜어낼 필요가 있다. 수단에서 군사 개입의 커다란 실패라는 매우 나쁜 기억들을 남겼던 아프리카가 특히 그 대상이 된다.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독립은 이전의 식민 권력들이나 또는 투자나 금융투자를 원하는 사적 자본에게 방해물이 아니다. 허약한 국가 장치는 군부에게 포위되어 있거나, 서로 라이벌 관계이면서 무장 집단들의 지지를 받는 주요 분파들에게 분점되어 있으므로, 이전의 식민권력에게 어떠한 장애도 아니다. 국제경제기관의 통제를 받는 이 국가들은 자신의 천연자원을 착취하는 기업과 이들 과다채무국가의 유가증권을 쥐고 있는 채권 기관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맺은 계약을 지킬 것을 보장한다. 이는 단지 (어떤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의사(擬似)-국가(quasi-state)라고 부르는) 국가의 지배계급들이 정치적 권위를 유지하고 경제적 자원들을 통제하고 약탈물에서 자신의 몫을 챙기는 데 국제적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분석에 의해 지역 강국인 것처럼 조장되는 나라들은 내부 분쟁들로 인해 침식되고 있다. 식민 상태로부터 형식적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지배 국가는 과거 식민지배 시기에 물어야 했던 식민지 운영비용을 면제받았지만, 식민지에서 얻었던 이윤을 잃지는 않았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부들은, 젊은이의 교육과 같이, 생존의 재생산과 유지에 필요한 재정 지출을 부담할 책임을 면제받게 된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유일한 목표는 천연자원에 관한 우선권의 확보이며, 채권자들은 오로지 외채 지불의 흐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데 몰두한다. 만약 우리가 세계화를 세계적 규모에서 기능하는 하나의 총체로 본다면, 오늘날 자본의 재생산 양식은 아프리카에 관해서는 매우 선택적인 요구가 있을 뿐이다. 선진국가들은 경제성장의 침체에 직면해 있고,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생산 기술의 확장에 기초한 새로운 생산성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 국가들에게 아프리카는 더 이상 저임금노동이라는 매력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자본의 지배를 받는 아프리카 정부들에게 주어진 주권과 합법성은, 자본이 경제적 비용이나 사회적 부자유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이들 나라에서 제공한 이득을 완전히 얻을 수 있게 하였다. 르완다에서 조직된 대량학살은, 미국과 유럽의 정부들이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결코 다국적 기업들이 채굴과 석유생산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주민을 절멸시키는 사회적 천형(天刑)들, 특히 식량 결핍, 기아와 전염병(AIDS는 가장 최근의 그리고 가장 악화된 판본일 뿐이다)은 내부 원인에 의한 산물이 아니다. 탈-식민운동의 틀에서, 이러한 천형은 1960년대 초반 르네 듀몽이 강조한 것처럼 나쁜 출발의 반영일 것이다.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러한 천형이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관계들의 구조에서 불가역적인 구성 요소가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야만 한다. 이러한 주민의 인구 수는 너무나 많다. 끌로드 메이야수는 인구학적 수단(출산 제한, 피임 등등)을 통해 착취 받는 인민들의 인구를 통제하는 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굶주림, 질병 그리고 죽음을 통한 통제 형태는 더욱 효과적이고 잔혹하지만, 현재 경제적 합리성과 구조조정이라는 구실로 확립되었다: 맬서스의 교훈이 너무나 잘 이해되었던 것이다. 메이야수에 따르면, 맬서스의 법칙은 인구성장의 과잉을 피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인구가 반드시 영구적으로 아사 직전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 Meillassoux, Leconomie de la vie, Demographie du travail, Cahiers Libres, Editions Page Deux, 1997, pp. 108-109. }} 또한 새로운 전쟁은 맬서스의 법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비극적 기능을 하고 있다. 나토, 유럽 부르주아의 종속의 도구 미국에서 논쟁이 고립주의자들과 개입주의자들 간의 분할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면, 논쟁에서의 문제는 국가안보에 관한 이해의 위계이며, 특히 무엇이 미국이 군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는 사활적 이해인가라는 문제다. 분할된 모습을 띠더라도, 소유권의 수호와 결합된 문제들에 다루기 위해서는 어느 곳이든 미군이 개입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인의 인명 피해가 제로여야 한다는 목표가 (얼마간) 우선순위에 남아있으며, 위협들이 점점 더 분산되고 다변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군의 개입은 미국의 과업이며, 또한 심각한 경쟁자들의 부상을 막고 자신의 전략적, 전술적 목표들에서 우선 순위들을 결정하는 것도 그러하다. 게다가 미국의 정책 결정을 책임지는 일부 인사들이 몇몇 특정한 분쟁들(유럽의 분쟁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분쟁까지도)의 관리를 유럽의 군대에게 떠넘길 것을 제안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논쟁의 구조 내에서였다. 오늘날, 자신의 군사력으로 인해 세계적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유럽의 강국들 특히 프랑스와 영국의 야망은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군사 교리와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유럽 정부들은 1990년대의 경제적, 지정학적 전환들에 의해 취해진 기회와 위험들에 대해 동일한 전망을 가진다. 현재 부상중인 유럽의 방어체계는 '범대서양 동맹'(transatlantic alliance)의 구성요소로 분명히 인식되고 있다. 2000년, 나토 사무총장이었던 하비에르 솔라나는 유럽연합 외교정책 및 공동안보 고등판무관으로 임명되었다. 몇 개월 후, 니스 정상회담(2000년 12월)에서는 신속대응군의 창설을 결정했다. 유럽 방어의 형성은, 이미 나토 회원국 다수의 사례와 같이, 앞으로 유럽 국가들이 국방예산을 증액하도록 더욱 압박할 것이다. 유럽의 방어 체계가 나토에 종속되는 것은 경제적 수준에서 범대서양 통합의 진전에 동반된다. 경제적 통합은 동-남아시아의 붕괴로 시작되어 러시아, 라틴 아메리카로 확산되기 이전인 1997년 위기 이후 강화되었다. 경제위기는 한편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다른 한편으로는 신흥국가들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과의 경제 격차를 더욱 벌려 놓았다. 미국에 의해 지배되는 범대서양 통합은 미국과 유럽의 거대 다국적 기업들 간의 금융적, 상업적 결합의 확장이라는 상황이 반영된다.{{) 1997-99년의 기간에 다국적 기업들간의 초국경적 인수-합병의 60%가 미국과 유럽의 산업집단들간에 이루어졌다(UNCTAD, 2000). }} 주주들의 요구에 완전히 기운 기업 경영의 동일한 규칙들이 채택되며(기업지배구조), 양 대륙에서 시행되는 거시경제 정책의 수렴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상호간의 제국주의적 경쟁을 억누르지는 않지만, 오히려 근본적인 공동 이해와 어떤 유럽 국가도 도전할 수 없는 미국의 지배 구조 내부로 경쟁을 제한한다. 범대서양 통합은 특히 군수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미국의 군사 예산 규모, 이라크와 세르비아와의 전쟁에서 과시한 기술적 진보, 그리고 각 나라의 군사장비를 나토의 작전상 요구에 맞춰야 할 필요성은 산업 차원에서 무기의 연구, 개발과 생산 프로그램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미국 그룹은 그 프로그램을 주도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또한 펜타곤이 남-동 아시아에서 구축해온 방어 구조에 일본이 더욱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몇 개월 전 조지 부시 행정부의 무역 대표로 임명된 로버트 젤릭은 여기에 역사적 변화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는 일본, 미국, 남한, 호주가 군사관계를 강화하여, 아시아 미군 내부로서 일본 자위대로 대통합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R.B. Zoellick, A Republican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79, no. 1, p. 74. }} 세계화가 낳은 위험 계급들이 눈앞에 있다 앞서 전문가들의 보고서에 언급된 것처럼 미국에게는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는 미국의 경계 부근에서 유력한 적대 권력이나 실패한 국가들이 부상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The Commission, op. cit., P. 6. }} 미 전략가들의 용어법에서 실패한 국가라는 개념은 1991년에 공식적으로 등장했는데, 이는 내전(혹은 국가-이하적인 전쟁)의 영향으로 국가가 해체되는 것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행복한 세계화와 그것의 귀결로서 민족들 간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수렴에 관한 담론은 오직 그것을 신봉하는 자들만을 결속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와 전략가들은 (이전에 현존 사회주의라고들 말했던 것처럼) 현존 세계화가 초래하는 해악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전략과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저술은 암울한 각본들로 넘쳐 나는데, 그에 따르면 국가의 해체가 세계화와 뒤섞일 때 끔찍한 사회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미국 군 당국의 고위 인사들이 세계화의 불평등하고 불완전한 특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미 지도자들 편에서 봤을 때, 세계화는 그들의 안보에 과중한 위협을 부과한다. 불평등하고 불완전한 세계화가 유발하는 주된 위험 중에는, 막대한 초극화의 구성이 있다. [오늘날의]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19세기 유럽 국가들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이농의 결과 초래된 것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신들의 마을에서 내몰린 농민과 장인의 존재 조건이 비록 비극적이긴 하였으나, 이러한 이탈은 산업화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자본주의의 팽창이 종국에는 이 인구들을 흡수할 수 있었다. 오늘날 상황은 전혀 다르다. 발전도상국의 상황은 도시에 살러 온 수천만의 인민들에게 아무런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천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들의 숫자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어림컨대 2010년 즈음이 되면 발전도상국 인구의 45%가 소도시와 대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을 근심에 빠뜨리는 것은, 자신의 영토 근처에 위치하거나 미국의 주요한 경제적 이해와 연루된 나라 안에 있는 도시들이 나타내는 위험이다. 멕시코 시티(인구 200만), 상 파울로(인구 260만),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리오 데 자네이루(각각 인구 100만 이상)는 그것에 맞서 대비할 필요가 있는 위험을 나타낸다. 그것은 <노동자 계급 = 19세기의 위험 계급>의 현대적 판본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 지도자들이 목격하는 위험은 인민 대중들의 프롤레타리아화로부터 초래되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임금노동의 전망이 어떻게 손써볼 수 없을 정도로 폐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위험은 인민들이 절망에 휩쓸린 나머지, 미국이 그것의 수립에 일조한 특히 미 대륙에 있는 허약한 국가 장치들을 뒤흔들려 드는 것이다. 또한 미 지도자들은 절망과 극빈 때문에 인민들이 불법적인 행동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 역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카리브해 지역과 콜롬비아가 <미국 국익위원회> 보고서에 인용됐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대상은 멕시코다. 보고서는 거리낌없이 말한다.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함으로써 이 나라는, 이전에 암묵적으로 그랬다면, 이제는 명시적으로 미국의 전략 범위의 구성 요소가 되었다. 캐나다와 같은 방식으로 말이다.{{) The Commission, op. cit., P. 29. }} 보고서는 경제 붕괴와 정치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남-서 국경에 대규모 이주 물결이 밀려 올 경우 미국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공포를 언급한다.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할 책무라는, 위에서 정의된 의미에서) 사활적 이해가 연루된다. 한 연구자는, 다소간 동일한 분석을 채택하면서, 총 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멕시코 투자가, 그 대부분이 석유 수출인 1560억 달러 가량의 양자간 교역과 마찬가지로, 위협받을 것임을 지적한다. 장차 벌어질 [멕시코의] [내]전에는, 멕시코에 가족을 둔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가담할 것이고, 미국 내부에서 폭력을 부추길 것이다.{{) S.R. David Saving America from the Coming Wars, Foreign Affairs, vol. 78, no. 1, 199, p.116. }} 위원회 보고서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멕시코의] 사회적 고통의 주된 책임이 미국이 멕시코에 강제한 경제 정책에 있다는 사실이다. 범죄 과정을 잘 입증하고 있는 한 책에서 길렘 파브르는, 시장 경제의 범-지구적 팽창, 금융화의 동학, 무수한 역외 금융 센터를 통해 활동하는 자들에게 보장된 익명성, 그리고 (은행과 정치가들의) 부패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이 틀 안에서, 국제 기구들과 미국이 멕시코에 강제한 대규모의 사유화 프로그램은, 상업적 거래와 자산 투자와 함께, 마약왕들에게 알짜배기 트로이 목마를 제공했다.{{) G. Fabre, Les prosperites du crime, Editions de LAube, 1999, p. 116. }} 앞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미국이 '플랜 콜롬비아'에 착수한 것은 바로 마약 거래에 대한 전투라는 명분에 따른 것이다. 이는 자신의 사활적 이해의 방어를 수행하는 첫 번째 단계임에 분명하다. 미국은 다가올 시가전을 준비하고 있다 전략 전문가들은 도시가 의미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장에 대해 주목해 왔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군사 교리는 이러한 개입에 연루되는 것을 회피하려 했다. 그러나 근년간에 미군은 이런 식의 개입을 배가시켜 왔다. 평화유지 작전을 위한 것이든(소말리아, 라이베리아, 보스니아, 코소보 등), 자신들의 분명한 정치적 필요를 위해서든(파나마에서처럼) 말이다. 지난 10년 간 이런 종류의 군사력 배치의 수는 250 차례를 헤아린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전투에 부합하는 무기를 개발·생산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관련한 요구들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연구 집단 중 하나로서, 공군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랜드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에 열거되어 있다: 소형 광섬유 미사일, 나토가 세르비아에 개입할 당시 시험적으로 사용되어 비교적 성공을 거둔 유형의 탄약을 발사할 수 있는 무인기(소형 무인 비행기), 소음탄이나 다른 비-살상 무기들을 배치하는 임무를 지닌 소형 로봇 따위들. 냉전이 끝난 이래, 미 행정부는 이런 종류의 무기에 관심을 가져 왔는데, 이는 (문서상의) 정의에 따르자면 군인, 무기, 보급품 또는 설비를 무력화하되, 죽음 내지 심각하거나 영구적인 무력화를 유발하지는 않는 의도를 갖는 무기다. 한 마디로 깨끗한 무기, 마치 대이라크전에서 이른바 정밀폭격이 깨끗한 것으로 가정됐던 것처럼, 혹은 세르비아에서의 열화우라늄 무기의 사용이 그랬던 것처럼. 연구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은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 배분된 감사의 내용은 상세하지 않다). 그렇지만 1994년에 착수된 프로그램인 고주파활성오로라 연구프로그램(HFAARP)은 고주파 전자기 광선으로 자연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세르비아는 아마도 전기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흑연 폭탄의 시험장 노릇을 했을 것이다. 비-살상 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대단한 미래로 향해 있다. 이로 인해 미군 혹은 미국의 통제 아래 있는 군대는, 자신들의 이해(심지어 비-사활적인)가 위협받는다고 미국이 판단할 때라면 언제든지 [다른] 나라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됐다.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목격할 수 있듯, 이른바 비-살상 무기 프로그램은 분쟁 와중에서 민간인과 전투병 간의 구별을 약화시키는데, 이 구별은 문명상태로의 일보전진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비-살상 무기 프로그램은 또한 불가피하게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사회의 적) 간의 차이를 환원시키는 바, 뤽 맴피는 이런 유형의 무기 생산이 억압의 내부적 무기고를 강화시켜 조만간 사회를 영구적 통제 하에 두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Mampey, L. Les armes non letales. Une nouvelle course aux armaments, Rapports du GRIP, 1/99, p. 8. }} 이것이 말하는 함의는, 비-살상 무기는 그것을 생산하는 선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전의 무기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업과 빈곤, 수백만 청년들에게 거의 희박한 영구적인 직업이라는 희망의 부재 따위는 발전도상국들에 고유한 현상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재앙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압력 하에서 사회보호 제도가 해체되는 것과 결합하면서 배제와 주변화의 과정을 창출한다. 게다가, 부유한 나라에서 안전의 사유화가 진행되는 것은 위험 계급이 발전도상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킨다. 비-살상 무기 프로그램들이 발전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국가-이하적인 전쟁의 특수한 다양성과 대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과 대량살상 화학무기 현재 전략적 영역에서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준비 중에 있는 첨단 우주 기술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인데, 이것의 목적은 미국에 핵 방어막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연원이 되는 레이건의 스타워즈처럼, 이 프로그램은 이중적 목표를 갖고 있다. 대(對)중국 차원에서 목표는 실제로 전략적이다. 미국의 동맹국들 및 동반자들과 연관시켜 보자면, 목표는 기술적이고 산업적인 지배다. 하지만 이 같은 가시적인 프로그램에 더하여, 다른 것들이 추가되어야만 한다. 동시에, 펜타곤은 생물학무기와 화학무기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착상은 새롭지 않다. 염소와 겨자 가스를 사용하는 화학무기는 1차 세계 대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결과는 아주 비참한 것이어서, 화학무기는 1925년 제네바 의정서에 의해 금지되었고, 금지된 이후 널리 사용됐다. 따라서 생물학·유독성 무기에 관한 협약이 1972년에 채택됐다. 화학무기의 개발, 제조, 보관과 사용을 금지하고, 그것들의 폐기를 결정한 또다른 협약이 파리에서 채택됐다(1993년 1월 13일). 협약은 1997에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1999년 말이 되면 129개국이 이를 비준했고 21개국이 거부했다. 거부한 나라에는 이집트, 이스라엘, 북한, 리비아 및 시리아와 함께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됐다. 장기간의 토론을 거친 후, 미국은 화학 무기에 대한 협약을 비준했다. [하지만] 생물학무기의 확인-통제 조치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꺼려했다. SIPRI가 지적하듯, 이 의정서의 존재 자체가 서구 국가들의 침묵 때문에 위협받았는데, 만일 생화학 군축 체계가 실제로 적용된다면 이 나라들의 산업이 가장 심대한 위협을 받을 것이었다. 이제, 미국의 의약 산업은 어떤 통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적의를 드러낸다. 클린턴의 상무장관이 이들을 지지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불시의 방문, 정기적 방문은 물론 공개 방문에 대해서도 반대해야한다고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미국 산업체에게 그들의 장소로의 불시의 또한 정기적인 방문을 반대한다고 일관되게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Quoted in the SIPRI, op. Cit. P. 525. }} 자신의 산업을 만족시키기 위해, 미 행정부는 불시의 방문에 대해서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이 타협안으로 제시한 공개 방문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우리는 미국이 행동하는 방식과 다른 나라들에 강제하는 방식 사이의 괴리를 측정할 수 있다. 이라크 주민에게 10년 동안 부과된 치명적인 조치들은, 사담 후세인이 자신의 인민들을 자유롭게 잔인하게 억압하도록 내버려둠과 동시에, 최강자가 만든 법이 곧 법이고, 자본주의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기초하는 것은 바로 이 법 위에서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준다. 새로운 전쟁의 훈련장으로서 콜롬비아 불평등한 세계화로부터 초래되는 새로운 전쟁은 또한 지상에서도 대비되어야 한다. 콜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미국의 직접적 개입으로 나아가고 있다. 마약 거래에 맞선 전투를 명분 삼아, 1999년 클린턴 행정부는 행동 계획을 강화했고, 플랜 콜롬비아를 실행에 옮겼다. '정당한 명분'(Just Cause)라는 이름으로 파나마에서 수행된 작전[1989.12]은, 그 목표가 노리에가를 제거하는 것으로, 미국 미디어가 널리 채택한 것처럼 마약 거래에 대항하며 민주주의를 재건한다는 것을 그 구실로 이미 사용하였다. 확실히 소련이 사라진 이래, 공산주의의 위험을 읊조리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 같은 개입에 대해 국제연합(UN)이 비난하더라도 미국의 전략은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 석유가 풍부한 나라 콜롬비아는 1985년과 1998년 사이에 외채가 140억 달러에서 330억 달러로 증가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공세로 인해 인구의 대부분은, 30%에서 35%(보고타(Bogota)에서는 60%)로 증가한 실업률에서 [짐작할 수 있듯], 최근 몇 년동안 더욱 악화되는 극빈 상태에 처해 있다. 공공기업은 사유화되어 외국 그룹에 헐값에 매각되었고, 연금체계는 사적 연기금으로 넘겨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13억 달러에 달하는 플랜 콜롬비아는 그러나 주로 군사적 억압에 연관되어 있다. 어림잡아 250명 가량의 군사자문들이 있는데, 또한 미국의 사적인 안보 대행업체 소속의 군사자문들도 있다. 유럽연합은 파스트라나 대통령의 평화 노력에 대한 지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동시에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었으리라 추측되는] 군대에서 직접 갈라져 나온 준-군사적인 무장세력이 수년간 체계적인 민간인 학살 정책을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See the investigation by Maurice Lemoine, Cultures illicites, narcotrafic et guerre en Colombie, Le Monde Diplomatique, January 2001. }}, 현재에는 노동조합 활동가가 암살된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다. EU가 미 군사 계획에 추가한 이 같은 사회적 부가물은 실패할 운명에 처해 있다. 볼리비아를 돕기 위해 EU가 채택한 같은 종류의 계획처럼 말이다. 이는 미 행정부의 목표를 감추기 위한 진부한 외피로, 그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전쟁을 급속히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다. 콜롬비아에서의 미국의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개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접경국가의 경계를 크게 초과하고, 대륙 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곧 2005년을 목표로 계획된 전미자유무역지대(AFTZ)를 건설하려는 전망과 연관된 요소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알래스카에서 티에라 델 푸에고에 이르는 이 지대는, 자신의 경제 번영과 자유 교역을 보장해 주는 새로운 안보 구조의 창출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마약과의 전쟁은 또한 펜타곤의 계획과 군산복합체 특히 록히드의 요구를 강화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이전에 남부 사령부를 책임졌던 장교 써먼 장군이 말했던 것처럼, 당분간은 마약에 맞선 전쟁이 우려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전쟁이다.{{) The only war we've got. Quoted by NACLA, Reports on the Americas, New York, November-December, 2000, vol 34, no.3. }} 결국, 미국의 개입은 그들의 사활적 이해에 대한 재정의의 구성적 요소인데, 왜냐하면 콜롬비아 농민에 맞서 벌어지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주장 이면에서, 이 계획은 위험 계급에 맞선 전쟁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위험 계급은 농촌에서 발견되지만 도시에도 있는데, 이곳에서는 노동조합 조직의 주도로 매우 강력한 저항 운동이 존재하며, 이 운동은 노조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준-군사적 그룹의 체계적 암살로도 중단되지 않았다. 플랜 콜롬비아의 목표는 또한 전 대륙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 대륙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결과에 직면해 있고 그 미래는 이미 몇몇 국가에서 현실화된 것처럼 경제의 달러화다.{{) See R. Acosta, La lutte sociale dans le difficile contexte colombien, In ATTAC, Les peoples entrent en resistance, CADTM, CETIM, Editions Syllepse, Geneva, 2000. }} 콜롬비아에 관한 한, 콜린 파월 같이 미국의 군사 개입이 또 다른 베트남을 만들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이들이 있지만, 상무 장관 젤릭은 (게릴라에 맞선) 대항-봉기적 투쟁과 마약 거래에 맞선 투쟁 사이의 구별을 폐기해야 한다고 여긴다.{{) Quoted in Business Week, Bush Worlds, January 29, 2001. }} 내가 여기에서 제공한 성찰의 소재가, 독자로 하여금 논쟁의 와중에서 군사적 간섭을 지지하는 복음주의적 입장에 맞설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 너무나 자주, 그런 것들은 오직 군사적 개입을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겉치장에 불과하다. 그 기본적 목표가 사적 소유 및 그것을 통해 부가 이미 가장 부유한 자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약탈 통로를 보호하는 것일 뿐인 개입 말이다. [끝]

[편집자주] 세르파티의 다음 글은 프랑스 파리에서 발간되는 마르크스주의 저널인 <붉은 스카프>(Carr Rouge)에 실렸다. 세르파티는 최근 <군사세계화: 공포의 불균형>(La mondialisation arme: le dsquilibre de la terreur)이라는 저서를 발간하였다.{{) Collection La Discorde, Editions Textuel. }} 저자는 미국이 어떻게 자본의 세계화를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군사력을 사용하고 사용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 * * 미 의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미 영토 밖의 지역에서 미국 군대의 개입은 1945년에서 1990년까지의 기간에 비해 1990년대에 훨씬 자주 일어났다(미군의 개입은 1945-90년 기간 50회 미만이었지만 1990년대는 대략 60회였다). 가장 최근 기간만 언급하더라도, 예를 들어 1998년 12월에 영국과 함께 이라크를 폭격한 사례와 같이, 미 행정부는 UN의 어떠한 위임결의도 받지 않고 군사작전들을 조직해왔다. 1998년 8월 케냐 나이로비의 대사관이 폭탄 공격을 받은 후, 클린턴은 아프가니스탄과 수단 카르툼의 한 의약품 공장을 폭격할 것을 명령했다―이 공장에서 생화학무기를 제조한다는 것이었다. 다음 해에, 냉담한 어조로 미 행정부는 카르툼의 공장에 대한 공격은 실수였음을 인정했다(<인터내셔날 해럴드 트리뷴> 1999년 10월 28일자 기사 참조). 같은 시기 미국은, 자신이 서명한 것이든 안한 것이든, 관여했던 국제협약들에서 탈퇴했다. 미국 의회가 대인지뢰의 사용을 금지했던 1997년 협약과 핵실험완전금지조약(CTBT)의 비준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이나, 본토 미사일방어(NMD)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요한 사례다. NMD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은 1972년의 ABM 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다. 핵무기 통제시스템의 중심축 중 하나인 ABM 협정은 각 가맹국들이 전략적 공격에 대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며, 방어미사일의 개발과 배치를 강력하게 제한한다. 전략적 이론의 틀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1990년대 말, 대여섯 개의 위원회들이 세계화 시대의 '국가 안보'를 재정의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미국 국익위원회>는 2000년 6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The Commission on Americas National Interests, July 2000, Washington, D.C. }} 이 위원회에는 의회의 유력 인사들과 유명한 경제학자들(폴 크루그먼), 이후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된 콘돌리자 라이스가 참여하였다.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군사 개입에 관한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미국의 이익인가, 무엇이 안보에 관해 결정적인가를 정의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 우리는 안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자본주의의 틀에서, 불안전(insecurity)은 기업들의 사회적 계획들과 실업의 폭력에 직면한 노동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내부적 안보는 오직 사적 소유권의 보호를 의미하며, 외부적 안보는 오직 외부의 침입에 대한 영토의 보호를 의미한다. 그 보고서는 미국의 국가이익의 위계를 확립하는 것, 즉 사활적인 것, 매우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부차적인 것으로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그 보고서는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지역에 개입할 수 있다는 환상을 떨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그러한 주장이 이끌어 낼 논쟁들을 의식하면서도, (1994년 르완다에서와 같은) 대량학살들을 예방하는 것은 미국의 사활적인 목표를 구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선언임과 동시에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을 정당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 행정부는 국무부와 국가안보위원회의 아프리카 전문가들로부터 대량학살이 몇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개월 전부터 계획되고 있다는 경고를 수차 받았던 것이다. 세계화의 방어, 미국의 사활적 이해관계 위원회는 [미국의 이익에서] 사활적인 항목들에 관해 한정된 목록을 작성했다. 그것은 물론 미국과 세계 곳곳에 배치된 미군을 위협하는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와 같은 실제 군사적 위협을 열거했다. 계속해서 그 보고서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경제이며 미국이 가장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의 방어는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 중에서 반드시 부각되어야 하며, 미군은 그것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점은 상당히 영향력있는 저널리스트 중 한 명이자 <뉴욕타임즈>의 편집인인 토마스 프리드만이 무뚝뚝하게 설명했던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자유 무역에 시장을 개방하도록 강제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자는 바로 엉클 샘[미국]이고, 세계화 시대에 세계 곳곳에 배치된 [미국의] 군대는 시장을 유지하고, 19세기의 세계화 시대에 영국 해군이 그랬던 것처럼, 해양 교통로를 개방한다. 실제로, 맥도날드는 F-15 전투기를 생산하는 맥도넬 더글라스가 없다면 번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장은 오직 소유의 권리가 보장되고 보호되는 조건에서만 기능하고 번영하며, 시장은 군사력에 의해 엄호되는 정치적 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Harper Collins Publishers, 2000, 특히 381페이지와 464페이지를 참고. }} 의회에 제출된 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화의 방어는 주요한 세계적 시스템들―상업, 금융, 물류 및 에너지 네트워크와 그 환경―의 안정성과 실행가능성의 유지를 의미한다. 다른 보고서들에서, 미국 군부의 최고위 구성원들은 다수의 시스템들(천연자원, 에너지, 자본, 기술, 정보, 지식의 시스템들, 그리고 이 시스템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하부구조들, 또한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들)의 세계화는 점점 더 각 국가들에게 결정적이며, 북대서양 민주주의(sic)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세계화는 안보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국가 안보는 수세기에 걸쳐 국가 영토의 불가침을 의미했지만, 이 결과로 이제는 세계적 시스템들의 실행가능성(적절한 작동)을 의미한다.{{) D.C. Gompert, R.L. Kluger, M.C. Lubicki, Mind the Gap: Promoting a Transatlantic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C., 1999. }} 대체로, 이 전문가들은 자신의 에너지 네트워크들(석유)의 보호가 위험에 빠질 때마다 미국이 항상 실행해왔던 군사적 개입의 권리를, 금융시장의 보호를 포함해서 일반화하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이것은 NATO를 위해 정의해왔던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아프리카, 전쟁의 사유화, 책임의 경감 우리는 위에서 아프리카는 미국 의회가 볼 때 중요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인용했던 전문가들은 아주 분명하다.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 유토피아라는 복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 소유권과 부의 독점의 방어를 사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세계화의 불평등성과 불완전성을 인식하는데 있어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 Gompert et al., op. cit., P. 24. }} 그들에게 긴급한 우선 사항은 스페인어 또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이다. 이 곳에서 NAFTA와 곧 출범할 범-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는 이처럼 불평등하고 불완전한 과정을 수반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나타날 위협들은 미국의 바로 목전에 와 있다. 어딘가 다른 곳에서 그 짐을 덜어낼 필요가 있다. 수단에서 군사 개입의 커다란 실패라는 매우 나쁜 기억들을 남겼던 아프리카가 특히 그 대상이 된다.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독립은 이전의 식민 권력들이나 또는 투자나 금융투자를 원하는 사적 자본에게 방해물이 아니다. 허약한 국가 장치는 군부에게 포위되어 있거나, 서로 라이벌 관계이면서 무장 집단들의 지지를 받는 주요 분파들에게 분점되어 있으므로, 이전의 식민권력에게 어떠한 장애도 아니다. 국제경제기관의 통제를 받는 이 국가들은 자신의 천연자원을 착취하는 기업과 이들 과다채무국가의 유가증권을 쥐고 있는 채권 기관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맺은 계약을 지킬 것을 보장한다. 이는 단지 (어떤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의사(擬似)-국가(quasi-state)라고 부르는) 국가의 지배계급들이 정치적 권위를 유지하고 경제적 자원들을 통제하고 약탈물에서 자신의 몫을 챙기는 데 국제적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분석에 의해 지역 강국인 것처럼 조장되는 나라들은 내부 분쟁들로 인해 침식되고 있다. 식민 상태로부터 형식적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지배 국가는 과거 식민지배 시기에 물어야 했던 식민지 운영비용을 면제받았지만, 식민지에서 얻었던 이윤을 잃지는 않았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부들은, 젊은이의 교육과 같이, 생존의 재생산과 유지에 필요한 재정 지출을 부담할 책임을 면제받게 된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유일한 목표는 천연자원에 관한 우선권의 확보이며, 채권자들은 오로지 외채 지불의 흐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데 몰두한다. 만약 우리가 세계화를 세계적 규모에서 기능하는 하나의 총체로 본다면, 오늘날 자본의 재생산 양식은 아프리카에 관해서는 매우 선택적인 요구가 있을 뿐이다. 선진국가들은 경제성장의 침체에 직면해 있고,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생산 기술의 확장에 기초한 새로운 생산성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 국가들에게 아프리카는 더 이상 저임금노동이라는 매력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자본의 지배를 받는 아프리카 정부들에게 주어진 주권과 합법성은, 자본이 경제적 비용이나 사회적 부자유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이들 나라에서 제공한 이득을 완전히 얻을 수 있게 하였다. 르완다에서 조직된 대량학살은, 미국과 유럽의 정부들이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결코 다국적 기업들이 채굴과 석유생산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주민을 절멸시키는 사회적 천형(天刑)들, 특히 식량 결핍, 기아와 전염병(AIDS는 가장 최근의 그리고 가장 악화된 판본일 뿐이다)은 내부 원인에 의한 산물이 아니다. 탈-식민운동의 틀에서, 이러한 천형은 1960년대 초반 르네 듀몽이 강조한 것처럼 나쁜 출발의 반영일 것이다.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러한 천형이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관계들의 구조에서 불가역적인 구성 요소가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야만 한다. 이러한 주민의 인구 수는 너무나 많다. 끌로드 메이야수는 인구학적 수단(출산 제한, 피임 등등)을 통해 착취 받는 인민들의 인구를 통제하는 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굶주림, 질병 그리고 죽음을 통한 통제 형태는 더욱 효과적이고 잔혹하지만, 현재 경제적 합리성과 구조조정이라는 구실로 확립되었다: 맬서스의 교훈이 너무나 잘 이해되었던 것이다. 메이야수에 따르면, 맬서스의 법칙은 인구성장의 과잉을 피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인구가 반드시 영구적으로 아사 직전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 Meillassoux, Leconomie de la vie, Demographie du travail, Cahiers Libres, Editions Page Deux, 1997, pp. 108-109. }} 또한 새로운 전쟁은 맬서스의 법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비극적 기능을 하고 있다. 나토, 유럽 부르주아의 종속의 도구 미국에서 논쟁이 고립주의자들과 개입주의자들 간의 분할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면, 논쟁에서의 문제는 국가안보에 관한 이해의 위계이며, 특히 무엇이 미국이 군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는 사활적 이해인가라는 문제다. 분할된 모습을 띠더라도, 소유권의 수호와 결합된 문제들에 다루기 위해서는 어느 곳이든 미군이 개입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인의 인명 피해가 제로여야 한다는 목표가 (얼마간) 우선순위에 남아있으며, 위협들이 점점 더 분산되고 다변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군의 개입은 미국의 과업이며, 또한 심각한 경쟁자들의 부상을 막고 자신의 전략적, 전술적 목표들에서 우선 순위들을 결정하는 것도 그러하다. 게다가 미국의 정책 결정을 책임지는 일부 인사들이 몇몇 특정한 분쟁들(유럽의 분쟁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분쟁까지도)의 관리를 유럽의 군대에게 떠넘길 것을 제안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논쟁의 구조 내에서였다. 오늘날, 자신의 군사력으로 인해 세계적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유럽의 강국들 특히 프랑스와 영국의 야망은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군사 교리와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유럽 정부들은 1990년대의 경제적, 지정학적 전환들에 의해 취해진 기회와 위험들에 대해 동일한 전망을 가진다. 현재 부상중인 유럽의 방어체계는 '범대서양 동맹'(transatlantic alliance)의 구성요소로 분명히 인식되고 있다. 2000년, 나토 사무총장이었던 하비에르 솔라나는 유럽연합 외교정책 및 공동안보 고등판무관으로 임명되었다. 몇 개월 후, 니스 정상회담(2000년 12월)에서는 신속대응군의 창설을 결정했다. 유럽 방어의 형성은, 이미 나토 회원국 다수의 사례와 같이, 앞으로 유럽 국가들이 국방예산을 증액하도록 더욱 압박할 것이다. 유럽의 방어 체계가 나토에 종속되는 것은 경제적 수준에서 범대서양 통합의 진전에 동반된다. 경제적 통합은 동-남아시아의 붕괴로 시작되어 러시아, 라틴 아메리카로 확산되기 이전인 1997년 위기 이후 강화되었다. 경제위기는 한편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다른 한편으로는 신흥국가들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과의 경제 격차를 더욱 벌려 놓았다. 미국에 의해 지배되는 범대서양 통합은 미국과 유럽의 거대 다국적 기업들 간의 금융적, 상업적 결합의 확장이라는 상황이 반영된다.{{) 1997-99년의 기간에 다국적 기업들간의 초국경적 인수-합병의 60%가 미국과 유럽의 산업집단들간에 이루어졌다(UNCTAD, 2000). }} 주주들의 요구에 완전히 기운 기업 경영의 동일한 규칙들이 채택되며(기업지배구조), 양 대륙에서 시행되는 거시경제 정책의 수렴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상호간의 제국주의적 경쟁을 억누르지는 않지만, 오히려 근본적인 공동 이해와 어떤 유럽 국가도 도전할 수 없는 미국의 지배 구조 내부로 경쟁을 제한한다. 범대서양 통합은 특히 군수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미국의 군사 예산 규모, 이라크와 세르비아와의 전쟁에서 과시한 기술적 진보, 그리고 각 나라의 군사장비를 나토의 작전상 요구에 맞춰야 할 필요성은 산업 차원에서 무기의 연구, 개발과 생산 프로그램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미국 그룹은 그 프로그램을 주도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또한 펜타곤이 남-동 아시아에서 구축해온 방어 구조에 일본이 더욱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몇 개월 전 조지 부시 행정부의 무역 대표로 임명된 로버트 젤릭은 여기에 역사적 변화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는 일본, 미국, 남한, 호주가 군사관계를 강화하여, 아시아 미군 내부로서 일본 자위대로 대통합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R.B. Zoellick, A Republican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79, no. 1, p. 74. }} 세계화가 낳은 위험 계급들이 눈앞에 있다 앞서 전문가들의 보고서에 언급된 것처럼 미국에게는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는 미국의 경계 부근에서 유력한 적대 권력이나 실패한 국가들이 부상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The Commission, op. cit., P. 6. }} 미 전략가들의 용어법에서 실패한 국가라는 개념은 1991년에 공식적으로 등장했는데, 이는 내전(혹은 국가-이하적인 전쟁)의 영향으로 국가가 해체되는 것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행복한 세계화와 그것의 귀결로서 민족들 간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수렴에 관한 담론은 오직 그것을 신봉하는 자들만을 결속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와 전략가들은 (이전에 현존 사회주의라고들 말했던 것처럼) 현존 세계화가 초래하는 해악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전략과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저술은 암울한 각본들로 넘쳐 나는데, 그에 따르면 국가의 해체가 세계화와 뒤섞일 때 끔찍한 사회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미국 군 당국의 고위 인사들이 세계화의 불평등하고 불완전한 특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미 지도자들 편에서 봤을 때, 세계화는 그들의 안보에 과중한 위협을 부과한다. 불평등하고 불완전한 세계화가 유발하는 주된 위험 중에는, 막대한 초극화의 구성이 있다. [오늘날의]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19세기 유럽 국가들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이농의 결과 초래된 것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신들의 마을에서 내몰린 농민과 장인의 존재 조건이 비록 비극적이긴 하였으나, 이러한 이탈은 산업화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자본주의의 팽창이 종국에는 이 인구들을 흡수할 수 있었다. 오늘날 상황은 전혀 다르다. 발전도상국의 상황은 도시에 살러 온 수천만의 인민들에게 아무런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천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들의 숫자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어림컨대 2010년 즈음이 되면 발전도상국 인구의 45%가 소도시와 대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을 근심에 빠뜨리는 것은, 자신의 영토 근처에 위치하거나 미국의 주요한 경제적 이해와 연루된 나라 안에 있는 도시들이 나타내는 위험이다. 멕시코 시티(인구 200만), 상 파울로(인구 260만),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리오 데 자네이루(각각 인구 100만 이상)는 그것에 맞서 대비할 필요가 있는 위험을 나타낸다. 그것은 <노동자 계급 = 19세기의 위험 계급>의 현대적 판본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 지도자들이 목격하는 위험은 인민 대중들의 프롤레타리아화로부터 초래되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임금노동의 전망이 어떻게 손써볼 수 없을 정도로 폐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위험은 인민들이 절망에 휩쓸린 나머지, 미국이 그것의 수립에 일조한 특히 미 대륙에 있는 허약한 국가 장치들을 뒤흔들려 드는 것이다. 또한 미 지도자들은 절망과 극빈 때문에 인민들이 불법적인 행동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 역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카리브해 지역과 콜롬비아가 <미국 국익위원회> 보고서에 인용됐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대상은 멕시코다. 보고서는 거리낌없이 말한다.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함으로써 이 나라는, 이전에 암묵적으로 그랬다면, 이제는 명시적으로 미국의 전략 범위의 구성 요소가 되었다. 캐나다와 같은 방식으로 말이다.{{) The Commission, op. cit., P. 29. }} 보고서는 경제 붕괴와 정치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남-서 국경에 대규모 이주 물결이 밀려 올 경우 미국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공포를 언급한다.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할 책무라는, 위에서 정의된 의미에서) 사활적 이해가 연루된다. 한 연구자는, 다소간 동일한 분석을 채택하면서, 총 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멕시코 투자가, 그 대부분이 석유 수출인 1560억 달러 가량의 양자간 교역과 마찬가지로, 위협받을 것임을 지적한다. 장차 벌어질 [멕시코의] [내]전에는, 멕시코에 가족을 둔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가담할 것이고, 미국 내부에서 폭력을 부추길 것이다.{{) S.R. David Saving America from the Coming Wars, Foreign Affairs, vol. 78, no. 1, 199, p.116. }} 위원회 보고서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멕시코의] 사회적 고통의 주된 책임이 미국이 멕시코에 강제한 경제 정책에 있다는 사실이다. 범죄 과정을 잘 입증하고 있는 한 책에서 길렘 파브르는, 시장 경제의 범-지구적 팽창, 금융화의 동학, 무수한 역외 금융 센터를 통해 활동하는 자들에게 보장된 익명성, 그리고 (은행과 정치가들의) 부패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이 틀 안에서, 국제 기구들과 미국이 멕시코에 강제한 대규모의 사유화 프로그램은, 상업적 거래와 자산 투자와 함께, 마약왕들에게 알짜배기 트로이 목마를 제공했다.{{) G. Fabre, Les prosperites du crime, Editions de LAube, 1999, p. 116. }} 앞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미국이 '플랜 콜롬비아'에 착수한 것은 바로 마약 거래에 대한 전투라는 명분에 따른 것이다. 이는 자신의 사활적 이해의 방어를 수행하는 첫 번째 단계임에 분명하다. 미국은 다가올 시가전을 준비하고 있다 전략 전문가들은 도시가 의미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장에 대해 주목해 왔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군사 교리는 이러한 개입에 연루되는 것을 회피하려 했다. 그러나 근년간에 미군은 이런 식의 개입을 배가시켜 왔다. 평화유지 작전을 위한 것이든(소말리아, 라이베리아, 보스니아, 코소보 등), 자신들의 분명한 정치적 필요를 위해서든(파나마에서처럼) 말이다. 지난 10년 간 이런 종류의 군사력 배치의 수는 250 차례를 헤아린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전투에 부합하는 무기를 개발·생산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관련한 요구들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연구 집단 중 하나로서, 공군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랜드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에 열거되어 있다: 소형 광섬유 미사일, 나토가 세르비아에 개입할 당시 시험적으로 사용되어 비교적 성공을 거둔 유형의 탄약을 발사할 수 있는 무인기(소형 무인 비행기), 소음탄이나 다른 비-살상 무기들을 배치하는 임무를 지닌 소형 로봇 따위들. 냉전이 끝난 이래, 미 행정부는 이런 종류의 무기에 관심을 가져 왔는데, 이는 (문서상의) 정의에 따르자면 군인, 무기, 보급품 또는 설비를 무력화하되, 죽음 내지 심각하거나 영구적인 무력화를 유발하지는 않는 의도를 갖는 무기다. 한 마디로 깨끗한 무기, 마치 대이라크전에서 이른바 정밀폭격이 깨끗한 것으로 가정됐던 것처럼, 혹은 세르비아에서의 열화우라늄 무기의 사용이 그랬던 것처럼. 연구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은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 배분된 감사의 내용은 상세하지 않다). 그렇지만 1994년에 착수된 프로그램인 고주파활성오로라 연구프로그램(HFAARP)은 고주파 전자기 광선으로 자연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세르비아는 아마도 전기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흑연 폭탄의 시험장 노릇을 했을 것이다. 비-살상 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대단한 미래로 향해 있다. 이로 인해 미군 혹은 미국의 통제 아래 있는 군대는, 자신들의 이해(심지어 비-사활적인)가 위협받는다고 미국이 판단할 때라면 언제든지 [다른] 나라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됐다.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목격할 수 있듯, 이른바 비-살상 무기 프로그램은 분쟁 와중에서 민간인과 전투병 간의 구별을 약화시키는데, 이 구별은 문명상태로의 일보전진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비-살상 무기 프로그램은 또한 불가피하게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사회의 적) 간의 차이를 환원시키는 바, 뤽 맴피는 이런 유형의 무기 생산이 억압의 내부적 무기고를 강화시켜 조만간 사회를 영구적 통제 하에 두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Mampey, L. Les armes non letales. Une nouvelle course aux armaments, Rapports du GRIP, 1/99, p. 8. }} 이것이 말하는 함의는, 비-살상 무기는 그것을 생산하는 선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전의 무기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업과 빈곤, 수백만 청년들에게 거의 희박한 영구적인 직업이라는 희망의 부재 따위는 발전도상국들에 고유한 현상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재앙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압력 하에서 사회보호 제도가 해체되는 것과 결합하면서 배제와 주변화의 과정을 창출한다. 게다가, 부유한 나라에서 안전의 사유화가 진행되는 것은 위험 계급이 발전도상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킨다. 비-살상 무기 프로그램들이 발전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국가-이하적인 전쟁의 특수한 다양성과 대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과 대량살상 화학무기 현재 전략적 영역에서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준비 중에 있는 첨단 우주 기술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인데, 이것의 목적은 미국에 핵 방어막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연원이 되는 레이건의 스타워즈처럼, 이 프로그램은 이중적 목표를 갖고 있다. 대(對)중국 차원에서 목표는 실제로 전략적이다. 미국의 동맹국들 및 동반자들과 연관시켜 보자면, 목표는 기술적이고 산업적인 지배다. 하지만 이 같은 가시적인 프로그램에 더하여, 다른 것들이 추가되어야만 한다. 동시에, 펜타곤은 생물학무기와 화학무기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착상은 새롭지 않다. 염소와 겨자 가스를 사용하는 화학무기는 1차 세계 대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결과는 아주 비참한 것이어서, 화학무기는 1925년 제네바 의정서에 의해 금지되었고, 금지된 이후 널리 사용됐다. 따라서 생물학·유독성 무기에 관한 협약이 1972년에 채택됐다. 화학무기의 개발, 제조, 보관과 사용을 금지하고, 그것들의 폐기를 결정한 또다른 협약이 파리에서 채택됐다(1993년 1월 13일). 협약은 1997에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1999년 말이 되면 129개국이 이를 비준했고 21개국이 거부했다. 거부한 나라에는 이집트, 이스라엘, 북한, 리비아 및 시리아와 함께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됐다. 장기간의 토론을 거친 후, 미국은 화학 무기에 대한 협약을 비준했다. [하지만] 생물학무기의 확인-통제 조치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꺼려했다. SIPRI가 지적하듯, 이 의정서의 존재 자체가 서구 국가들의 침묵 때문에 위협받았는데, 만일 생화학 군축 체계가 실제로 적용된다면 이 나라들의 산업이 가장 심대한 위협을 받을 것이었다. 이제, 미국의 의약 산업은 어떤 통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적의를 드러낸다. 클린턴의 상무장관이 이들을 지지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불시의 방문, 정기적 방문은 물론 공개 방문에 대해서도 반대해야한다고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미국 산업체에게 그들의 장소로의 불시의 또한 정기적인 방문을 반대한다고 일관되게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Quoted in the SIPRI, op. Cit. P. 525. }} 자신의 산업을 만족시키기 위해, 미 행정부는 불시의 방문에 대해서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이 타협안으로 제시한 공개 방문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우리는 미국이 행동하는 방식과 다른 나라들에 강제하는 방식 사이의 괴리를 측정할 수 있다. 이라크 주민에게 10년 동안 부과된 치명적인 조치들은, 사담 후세인이 자신의 인민들을 자유롭게 잔인하게 억압하도록 내버려둠과 동시에, 최강자가 만든 법이 곧 법이고, 자본주의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기초하는 것은 바로 이 법 위에서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준다. 새로운 전쟁의 훈련장으로서 콜롬비아 불평등한 세계화로부터 초래되는 새로운 전쟁은 또한 지상에서도 대비되어야 한다. 콜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미국의 직접적 개입으로 나아가고 있다. 마약 거래에 맞선 전투를 명분 삼아, 1999년 클린턴 행정부는 행동 계획을 강화했고, 플랜 콜롬비아를 실행에 옮겼다. '정당한 명분'(Just Cause)라는 이름으로 파나마에서 수행된 작전[1989.12]은, 그 목표가 노리에가를 제거하는 것으로, 미국 미디어가 널리 채택한 것처럼 마약 거래에 대항하며 민주주의를 재건한다는 것을 그 구실로 이미 사용하였다. 확실히 소련이 사라진 이래, 공산주의의 위험을 읊조리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 같은 개입에 대해 국제연합(UN)이 비난하더라도 미국의 전략은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 석유가 풍부한 나라 콜롬비아는 1985년과 1998년 사이에 외채가 140억 달러에서 330억 달러로 증가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공세로 인해 인구의 대부분은, 30%에서 35%(보고타(Bogota)에서는 60%)로 증가한 실업률에서 [짐작할 수 있듯], 최근 몇 년동안 더욱 악화되는 극빈 상태에 처해 있다. 공공기업은 사유화되어 외국 그룹에 헐값에 매각되었고, 연금체계는 사적 연기금으로 넘겨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13억 달러에 달하는 플랜 콜롬비아는 그러나 주로 군사적 억압에 연관되어 있다. 어림잡아 250명 가량의 군사자문들이 있는데, 또한 미국의 사적인 안보 대행업체 소속의 군사자문들도 있다. 유럽연합은 파스트라나 대통령의 평화 노력에 대한 지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동시에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었으리라 추측되는] 군대에서 직접 갈라져 나온 준-군사적인 무장세력이 수년간 체계적인 민간인 학살 정책을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See the investigation by Maurice Lemoine, Cultures illicites, narcotrafic et guerre en Colombie, Le Monde Diplomatique, January 2001. }}, 현재에는 노동조합 활동가가 암살된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다. EU가 미 군사 계획에 추가한 이 같은 사회적 부가물은 실패할 운명에 처해 있다. 볼리비아를 돕기 위해 EU가 채택한 같은 종류의 계획처럼 말이다. 이는 미 행정부의 목표를 감추기 위한 진부한 외피로, 그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전쟁을 급속히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다. 콜롬비아에서의 미국의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개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접경국가의 경계를 크게 초과하고, 대륙 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곧 2005년을 목표로 계획된 전미자유무역지대(AFTZ)를 건설하려는 전망과 연관된 요소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알래스카에서 티에라 델 푸에고에 이르는 이 지대는, 자신의 경제 번영과 자유 교역을 보장해 주는 새로운 안보 구조의 창출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마약과의 전쟁은 또한 펜타곤의 계획과 군산복합체 특히 록히드의 요구를 강화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이전에 남부 사령부를 책임졌던 장교 써먼 장군이 말했던 것처럼, 당분간은 마약에 맞선 전쟁이 우려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전쟁이다.{{) The only war we've got. Quoted by NACLA, Reports on the Americas, New York, November-December, 2000, vol 34, no.3. }} 결국, 미국의 개입은 그들의 사활적 이해에 대한 재정의의 구성적 요소인데, 왜냐하면 콜롬비아 농민에 맞서 벌어지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주장 이면에서, 이 계획은 위험 계급에 맞선 전쟁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위험 계급은 농촌에서 발견되지만 도시에도 있는데, 이곳에서는 노동조합 조직의 주도로 매우 강력한 저항 운동이 존재하며, 이 운동은 노조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준-군사적 그룹의 체계적 암살로도 중단되지 않았다. 플랜 콜롬비아의 목표는 또한 전 대륙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 대륙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결과에 직면해 있고 그 미래는 이미 몇몇 국가에서 현실화된 것처럼 경제의 달러화다.{{) See R. Acosta, La lutte sociale dans le difficile contexte colombien, In ATTAC, Les peoples entrent en resistance, CADTM, CETIM, Editions Syllepse, Geneva, 2000. }} 콜롬비아에 관한 한, 콜린 파월 같이 미국의 군사 개입이 또 다른 베트남을 만들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이들이 있지만, 상무 장관 젤릭은 (게릴라에 맞선) 대항-봉기적 투쟁과 마약 거래에 맞선 투쟁 사이의 구별을 폐기해야 한다고 여긴다.{{) Quoted in Business Week, Bush Worlds, January 29, 2001. }} 내가 여기에서 제공한 성찰의 소재가, 독자로 하여금 논쟁의 와중에서 군사적 간섭을 지지하는 복음주의적 입장에 맞설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 너무나 자주, 그런 것들은 오직 군사적 개입을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겉치장에 불과하다. 그 기본적 목표가 사적 소유 및 그것을 통해 부가 이미 가장 부유한 자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약탈 통로를 보호하는 것일 뿐인 개입 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