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자 운동의 부활인가? 아랍 지역 노동자 민중이 파업과 반정부 시위에 나서고 있는 지금, 미국에서도 시위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주도 매디슨에서 수만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지지자들이 2주 넘게 수백 때로는 수천 명씩 주의회 의사당을 점거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위스콘신의 새로운 공화당 주지사 스콧 워커가 발표한 ‘예산수정안’(budget repair bill)의 통과를 저지하는 것이다. 예산수정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크게 삭감하고, 단체교섭권을 철저히 제한하는 것이다. 지난 주에는, 비슷한 예산안이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인디애나주와 오하이오주의 의사당에서도 시위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동료 노동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연대집회를 벌이고 수십만 명이 거리에 나오고 있다. 이렇듯 노동 이슈가 중심이 된 대규모 투쟁은 미국에서 대단히 드문 일이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 노동조합은 한편으로는 노동 탄압과 탈산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협조주의 경향과 물질적 풍요에 안주하면서 쇠퇴를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쟁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투쟁은 미국 노동자운동과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사진1%] 워커의 예산수정안 워커의 예산수정안은 2월 25일에 위스콘신 주하원을 통과했고, 이제 주상원에서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 예산수정안에 따르면 주와 지방정부에 고용된 (경찰, 소방관, 주경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자의 연금과 건강보험 비용 부담분이 각각 50%와 최소 12%씩으로 설정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의 약 7%가 삭감된다. 또한 예산수정안은 임금인상을 소비자물가지수 이하로 한정하고, 계약을 일 년 주기로 제한하였다. 게다가 새 수정안은 주와 지방정부에 고용된 대부분 노동자가 수당이나 노동조건과 같은 쟁점으로 교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물가인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의 임금 협상만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은 매년 투표를 통해 교섭대표로서의 증명을 갱신해야 하며,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 비슷하게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 수당, 권리를 빼앗는 예산안들이 테네시, 인디애나, 오하이오, 메인, 플로리다, 미시간, 오클라호마를 포함한 여러 다른 주 의회에서 발표되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막대한 주 재정적자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정당화한다. 주정부가 재정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워커는 자신의 법안이 위스콘신의 현재 예산에서 1억 3800만 달러의 적자와 향후 2년간 예상되는 36억 달러의 부족분을 극복하고 수천 명의 공공부문 해고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예산안에 격렬히 반대했던 노동조합들과 위스콘신주 민주당 의원들은 단체교섭권이 온전히 유지된다면 임금과 수당 삭감에 동의하겠다면서 주지사와 타협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워커 주지사는 이러한 절충안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미래에 주 정부가 적자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취할 자유가 없어져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전국적으로 이와 비슷한 노선을 취하고 있으며,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으로 묘사한다. 주 재정위기, 과연 얼마나 심각한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미국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위기에 직면해있다.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부채를 모두 합치면 올해 안으로 1946년을 제외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에 달할 것이다. 미국의 2011년 국가부채는 GDP 대비 1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44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대부분 2011년 7월 1일에 시작되는 2012년 회계연도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 이는 비단 올해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 3년간 경제위기로 인해 늘 예산 부족에 시달렸다. 주정부 적자가 발생한 주 원인은 2009년 이후 세금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주정부들은 막대한 규모의 연금기금의 적자에 직면했다. 지난 몇 년간 주정부가 필수 항목 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했던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2011년 회계연도 말이 되자 거의 소진됐다. 미국의 우파들은 재정 문제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와 이들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 제도의 탓으로 돌린다. 이는 보수집단의 공통된 주문이다. 하지만 사실 주정부 적자의 근본적 원인은 금융자본의 무모한 투기행태와 그로 인해 촉발된 2008~2009년 경제위기에 있다. 지난 30년 간 월스트리트의 펀드매니저들은 연금기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유치하여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는 한편, 이를 리스크가 높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부동산 투기와 부채담보부채권(CDO)에 투자하였다. 재정위기에 처하자, 109개 연금기금은 약 1년간 8,65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동시에 실업과 임금 하락으로 세수가 감소했다. 현재 주 세수는 위기 전에 비해 12%(인플레이션 반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공공지출을 급격히 줄였지만, 여전히 커다란 예산 공백에 직면해있고 그것을 채울 세원을 찾느라 고심 중이다. 놀랍게도 재정위기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은 지역은 위스콘신, 인디애나, 오하이오와 같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는 지역들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1년 회계연도에 처리할 수 없었던 적자 82억 달러를 포함하여 회계연도 2012년에 254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2011년 회계연도 예산의 29.3%에 달한다. 일리노이는 2011년 회계연도 예산의 44.9%인 15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비해 오하이오의 2012년 회계연도 예산 적자는 예산의 11.0%인 30억 달러로,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디애나는 한 해 예산의 2.0%인 2억 7천만 달러로 예상된다. 위스콘신의 2012년 회계연도 예산은 18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현재 예산의 12.8%이다. 현재 주정부의 적자 예상분 1억 3700만 달러는 예산의 단 1%로, 위기라고 말할 수준은 아니다. 더욱이 위스콘신 적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워커 주지사 자신이다. 워커가 1월에 취임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기업에 1억 4천만 달러의 감세를 허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그가 지금 예산수정안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주 예산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정부 지출 삭감을 강제하기 위해 감세를 이용하는 정책, 소위 “야수(정부) 굶기기”로 알려진 이러한 정책은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점점 더 선호하는 방법이다. 워커 주지사는 그의 예산수정안이 일자리를 지킨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영리연구조직인 위스콘신 미래 연구소(Institute for Wisconsin’s Future)은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의 감소는 민간부문에 파급효과를 일으켜 주 전체적으로 9,000에서 11,500개의 좋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과 민주당 분명히 미국의 재정위기는 주정부와 공공부문 노동자들 간 싸움의 배경을 이루지만, 그것이 유일한 쟁점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 여러 주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법안들은 기업 엘리트와 그들을 지지하는 우파적 정부 관료들이, 이미 줄어들고 있는 미국 노동조합의 힘을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대표적 전략이다. 11월 중간선거에서의 성공과 자유지상주의 티파티 운동의 지지로 한껏 고무된 보수주의자들은 재정 문제를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세력인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구실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공공부문이 주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조직률이 7%로 떨어진 반면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36%의 조직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보수주의자들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조합비 납부를 어렵게 하고, 노동조합대표권승인을 위한 투표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조 조직률을 낮추고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려 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찰스 녹스, 데이비드 녹스와 같은 신자유주의 기업 엘리트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들은 지금 노동조합 반대를 선동하는 공화당의 선거운동에 수십만 달러를 퍼붓는다. 워커는 선거운동 당시 녹스 기업의 정치행동위원회로부터 4만3천 달러를 받았다. 녹스 형제는 워커의 민주당 반대 후보를 공격하는 데 340만 달러를 썼던 공화당 주지사 연합에도 1백만 달러를 기부했다. 데이비드 녹스와 티파티 운동 지지자들이 설립한 ‘번영을 위한 미국인’이라는 단체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축소하려는 워커의 공약을 지지하는 캠페인 광고에 34만2천 달러를 사용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보수주의자들의 공세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워커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통상적이지 않은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위스콘신의 민주당 주 상원의원과 인디애나 하원의원들은 투표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달하도록 회기 동안 일리노이에 ‘피신’하기도 했다. 노동조합도 평상시와 달리 매우 공세적인 전술을 시도했다. 미국 제1노총(AFL-CIO) 가맹 전미연방주지방정부노동자연맹(AFSCME) 및 전미교직원노조연맹(AFT) 산하 지부의 협의체인 중남부위스콘신노동자연맹에는 민간부문 노동조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현재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AFSCME의 전국 본부와 AFL-CIO는 위스콘신, 인디애나, 오하이오에서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연대 집회를 조직하고 있다.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 물론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은 단지 민주당에 대한 공화당의 공격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가들과 자유지상주의적 정치인들로 구성된 ‘역사적 블록’이 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의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동시에 주와 연방 수준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제를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전체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이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이러한 공격에서 유일한 희생자가 아니며, 공화당 역시 유일한 가해자가 아니다. 민간부문 노동조합 역시 많은 곳에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서 조직대상 노동자의 과반수가 노동조합 결성에 찬성하여 노조가 단체교섭 대표권을 정상적으로 획득하더라도, 노동조합 가입을 의무 조건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또는 종업원 전원이 노동조합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조합관련법(Right to Work Act)이 현재 여러 주에서 추진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자신이 어느 편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오바마 정부는 작년 말 향후 2년간 연방정부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안에 이어 부자들에 대한 감세 연장안을 발표했다. 물론 이것은 실업,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 받는 민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긴급 구제에 수조 달러가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위스콘신에서의 투쟁과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투쟁은 민주당을 강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최초의 공세적인 대중운동이며,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힘을 강화할 기회이며, 또 이러한 운동이 계급과 계급 투쟁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미국 노동조합이 민주당과 밀접한 제휴 관계에 있고 좌파 전반이 이념적 대안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노조 간부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은 계급이나 계급투쟁이라는 분석틀로 최근의 노동자투쟁을 바라보지 않는다. 대신 이들은 민주당이 대변한다고 흔히 여겨지는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중간계급’ 미국인과 공화당과 티파티 운동,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소수 부유층 간의 싸움으로 노동자투쟁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들이 이른바 ‘중산층 생황양식’을 보장하는 ‘진보적인’ 오바마 정부를 무력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지닌다. 장기적으로 노동자운동에 필요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심도 깊은 비판을 발전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노동자 운동의 출발을 위하여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투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미국 노동자들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대단히 강력한 투쟁을 펼치고 있다. 최근 미국 노동자 투쟁은 경제위기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보다, 그리고 경제위기 발발 이전 상당 기간과 비교했을 때보다 훨씬 강력하다. 노동자 투쟁은 시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 사실은 지난주에 전국 각지에서 열린 연대집회의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정도 집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통상 수개월의 조직화와 수천 달러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불과 며칠 만에 달성될 수 있었다. 온라인 네트워크도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위스콘신 투쟁의 영향을 받은 개인들의 적극적 참여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전 활동가들도 노동자운동과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전평화 운동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이 아닌 아프가니스탄 파병 철수와 국방비 감축을 통해 연방정부 예산 폭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위스콘신 투쟁은 미국에서 노동자운동이 아래로부터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위스콘신 투쟁을 통해 확고한 계급의식과 변혁적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어디로건 첫 발걸음은 띄어야 여정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목차 [제안] 여성의 삶과 노동의 권리를 위해, 2011년 투쟁과제 [토론]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읽을거리] 3.8 여성의 날 역사(콜론타이) [읽을거리]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故 임무창 조합원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다! 쌍용차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마라! 무급자 복직 약속 즉각 이행하라! 꼬리를 물고 있는 죽음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쌍용자동차 무급자, 해고자 문제 해결이라는 근본적이고 근원적 해결방법으로 쌍용차 사태 해결해야 한다. 쌍용차 재도약의 핏빛 현주소,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2011년 2월 26일(금) 아침, 또 한 명의 쌍용차 노동자가 세상을 등졌다. 2009년 이후 13번째 죽음이며, 2010년 11월 이후에는 한 달에 한 명 꼴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 2009년 상하이차와 쌍용자동차 현 경영진들의 기획파산에 이은 강제적 정리해고로 3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고,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쫓겨났다. 그 참혹한 행렬의 끝에 13명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죽음이 놓여있다. 故 임무창 조합원은 2009년, 쌍용차 파업에 함께 했으며, 8.6 노사대타협으로 1년 후 공장 복귀를 약속받은 무급휴직자 중 한 명이다. 그러나 복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복직을 기다리며 생활고를 버티던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끝없이 타들어갔다. 쌍용차는 2010년 재매각 절차를 거쳐 인도의 마힌드라&마힌드라 그룹으로의 매각이 결정되었고, 지난 22일에는 5년 만에 신차인 코란도-C 발표회를 갖고 재도약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 회생절차 속에 희망을 가졌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처지는 지금 어떤가! 또 한 명의 생떼 같은 목숨을 잃은 오늘이, 쌍용차 재도약의 핏빛 현주소가 아닌가! 잇따른 노동자들의 죽음,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쌍용차는 무급휴직자에 대한 복직 약속을 이행하라 더욱 안타까운 것은, 故 임무창 조합원의 가족 모두가 겪어야 했을 지난 과거와 남겨진 아이들이 겪어야 미래의 아픔이다. 故 임무창 조합원의 부인은 2010년 4월, 남편의 해고 후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투신해 세상을 떠났다. 아내와 엄마를 잃은 충격으로 故 임무창 조합원과 두 아이들은 모두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 무슨 운명이란 말인가! 故 임무창 조합원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것은 통장 잔고 4만원과 카드빚 150만원이었고, 집에는 쌀 한 줌과 라면 하나가 있었다. 숨지기 하루 전에도 친구와 만나 “아이들 등록금만 생각하면 가슴이 숯덩이가 된다”며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복직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상처받은 자신과 아이들을 추스르며 하루를 버티던 故 임무창 조합원은 끝내 다 타버린 가슴을 안고 한 많은 세상을 떠났다. 故 임무창 조합원과 같은 무급휴직자들은 복직을 기다리며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무급휴직자는 쌍용자동차 소속 노동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해고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고, 휴직 중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할 수도 없다. 무급휴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일용직 날품팔이 노동으로 복직이 되는 날까지 버티는 것뿐이다. 오늘 이 자리마저 함께 하지 못하는 무급휴직자와 해고노동자은 오늘도 극단의 생활고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지 가늠과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너무나 끔찍한 현실이다. 그러나 쌍용차는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 침묵의 언어로 산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무급휴직자 1년 뒤 복귀’와 ‘생산물량에 따른 순환배치’라는 8.6 노사대타협대로라면 무급휴직자들은 지난해 9월 이미 복직했어야 한다. 그러나 복직 시점을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관둘 수도 없고 다른 회사로 취업할 수도 없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맺은 2009년 8.6 노사대타협이었지만, 무급휴직자들은 돌아가지도 못 하고, 떠나지도 못 한 채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 8.6 노사 대타협은 전 국민이 지켜본 사회적 약속이다! 쌍용차는 대답하라! 8.6 합의 이행하고 무급자 해고자 문제 즉각 해결하라! 특히 8.6 노사대타협은 노사간의 약속일 뿐 아니라 사회적 약속, 대국민 약속이었다. 77일 간의 파업을 마무리하며 맺었던 8.6 합의는 쌍용차 문제가 인명이 상하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기를,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이루어졌다. 또 많은 노동자들이 쌍용차의 정상화와 그에 따른 복직을 기다리며 오늘도 고된 하루를 버티고 있다. 3월이면 쌍용자동차도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5년 만에 신차를 발표하고,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故 임무창 조합원의 죽음은 말하고 있다. 쌍용차의 진정한 재도약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신뢰와 신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기업이, 자기 회사의 노동자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기업이 제대로 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말하는 현실에 대해 쌍용차는 대답을 내와야 할 것이다. 진정한 정상화와 재도약을 원한다면, 쌍용자동차는 당장 벼랑 끝에 놓인 노동자들의 외침에 대답하라! - 사회적 타살 자행한 쌍용자동차 사측은 유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 유가족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치유는 물론 생계대책 즉각 제시하라! - 무급휴직자 복귀 당연하다, 무급휴직자 즉각 복직시켜라! - 잇따른 죽음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시급한 대책 즉각 마련하라! 2011년 2월 28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한진중공업은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결국 172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사측은 경영상의 이유를 정리해고 근거로 이야기하지만 한진중공업은 정리해고 발표 직전에 현금배당을 결정하는 등 여유만만한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2009년에 4천6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2010년 3/4분기까지 1천8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사진1%]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노동조합과 지역시민사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 조선소를 폐쇄하고 필리핀의 저임금 지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기 위한 사전조치다. 사측은 영도 조선소에 물량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같은 기간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는 서른 척이 넘는 선박 건조를 계획하고 있다. 사측이 의도적으로 수빅 조선소로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는 뜻이다. 필리핀 수빅 공장, “꿈을 안고 들어가 시체가 되어 나오는 곳” 그렇다면 한진중공업의 물량 몰아주기로 필리핀의 노동자들은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을까? 불행하게도 전혀 그렇지 않다. 필리핀 수빅 조선소는 인근 지역에서도 유명한 저임금 고강도 노동 착취 사업장이다. 한 수빅 지역 노동 단체의 표현에 따르면 수빅 조선소는 “꿈을 가지고 들어가 시체로 나오는 곳”이라고 한다. 한진중공업 수빅 조선소는 2006년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건설이 시작되어 2007년 12월 1단계 완공, 2009년 4월 2단계 완공을 마쳤다. 현재 2만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약 4만 5천 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계획이다. 수빅 자유경제구역에 위치한 한진중공업 조선소는 필리핀에서 가장 큰 직접투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외양과 달리 수빅 조선소의 노동조건은 필리핀 내에서도 최악으로 꼽힌다. 필리핀의 한 노동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빅 조선소에 들어간 노동자들은 최장 3개월까지 훈련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에는 하루 3달러의 임금만 지급된다. 그리고 이 훈련 기간을 거치면 약 6개월 가까이 수습 기간을 추가로 또 거치는데 이 수습 기간에 관리자의 눈에 들어야 정식 채용이 된다. 수습 기간에 시급은 0.6달러(약 7백원)에 불과하다. 수빅 조선소의 노동자들은 정식 채용이 된다고 해도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다. 40여개에 달하는 하청 업체에 고용이 되는데, 우리의 불법 파견과 비슷하다. 필리핀 노동법에서도 금지하는 불법 파견인데, 한진중공업은 자유무역구역에서의 특권적 지위를 활용해 불법적 작태를 지금도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다. 임금 착복도 존재한다. 한진중공업은 철야 맞교대 조의 교대 시간 간격 조정을 통해 30분 이상의 추가 근로를 의무화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 근로 수당을 지불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불되지 않는 임금이 연 830만 달러(약 100억 원)에 이른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수빅 조선소 노동자들 대부분은 출퇴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6~8명이 기숙사 한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노동안전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약 5천 건의 안전 사고가 공식 보고되었고, 2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열악한 위생 조건으로 인해 321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 조선소에는 반상근을 하는 의료진 한 명이 있을 뿐이며 가까운 병원은 27Km 밖에 위치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노조 탄압은 더욱 가관이다. 2009년에는 노조 지도자가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노동 안전 협약을 근거로 노조 간부들 60여명을 안전 협약 위반으로 해고하기도 했다. 최악의 노동 조건은 방치한 체 정작 노동 안전 협약을 노조 간부들의 해고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 영도 조선소와 필리핀 수빅 조선소의 노동자들은 모두 한진중공업 자본으로부터 노동 착취와 노조 탄압에 힘겨워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자본은 영도 조선소 물량을 줄여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그 물량이 이동하는 필리핀 수빅에서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통해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 연대 투쟁으로 공장 철수를 막아낸 노동조합들 이러한 자본 이동에 대응하는 노동자들의 무기는 역시 국제적 단결과 공동 투쟁뿐이다.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을 통해 공장 폐쇄를 막아낸 사례는 많지 않지만 꾸준하게 보고되고 있다. 최근의 대표적인 예는 브라질 계 철강 자본인 발레가 2009~2010년 캐나다의 광산을 폐쇄하려 했을 때 보여준 국제적 공동 투쟁이다. 캐나다 노동조합은 1년이 넘는 기간 단결된 파업투쟁을 벌였고, 본사가 있는 브라질의 철강 노조가 캐나다 공장 폐쇄 문제 해결을 임단협 요구에 함께 넣어 파업을 조직했다. 캐나다 광산의 대체지로 선정된 호주 인근에서는 호주 철강 노동자들이 연대 캠페인을 벌였다. 결국 발레 자본은 2010년 말 이러한 국제적 노동자 연대 투쟁에 두 손을 들었다. 발레 자본은 캐나다 광산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 투쟁 역시 국제적 연대에서 해법을 찾아봐야 한다. 한국과 필리핀의 노동자들은 물량을 놓고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 한진중공업 자본으로부터 노동 착취와 노조 탄압을 당하는 같은 노동자들이다. 한국에서는 필리핀 수빅 조선소의 노동 조건 개선을 내걸고,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는 한국의 정리해고 철회를 내걸고 공동 투쟁을 벌인다면 한진중공업 자본도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슷한 프로젝트를 2005년 기간산업공투본과 노기연이 함께 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서론, 구조조정이 경제에 미친 영향, 결론 부분이고, 노동에 비친 영향은 다른 분(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인임 연구원)이 맡았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에서는 이윤율(유형고정자산영업이익율이라는 대리변수이긴 하지만)을 60년대까지 거슬러서 구해본 것(이에 따르면 70년대말 80년대 초반 이윤율 저하는 거의 없었습니다), 실물투자를 로그스케일 그래프로 그려서 투자증가율이 현저히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 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이후 이윤율의 약간의 증대를 가계부채 증대 및 정부부채 증대와 한 짝으로 설명하고 있고, 외환(시장) 관련 통계를 약간 실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3월 7일에 표 하나를 수정하는등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 3월 14일에 오탈자 및 문장 수정이 약간 있었습니다.
최근 정리해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진방스틸 경영분석 내용입니다. 노조가 1심에서 졌는데 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 협약체결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라 하네요. 경영분석은 [협약체결 이후] 조합원을 해고할만큼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촛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희망으로 우뚝 서자! - 현대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진압,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진압하는데 단 30분 결렸다. 고공농성 1주일도 안되어서였다. 경찰과 정권은 치밀하게 고공농성을 진압할 방안을 마련해 놓고, 시행일 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고법이 대법의 판결 그대로 최종확정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고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늘이 알고, 세상이 알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었다. 오로지 이를 모르쇠 하는 사람은 현대차 비정규직 사용사업주 정몽구 자신이다. 고공농성자들은 "진짜 사장 정몽구"만 "정규직화 시행하라"는 세상의 이치를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그룹 본사 옆에서 두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보라고 올라간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 정몽구가 무어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이들을 강제진압하고 연행하였다. 지난 1주일 사이 어떻게 신속하게 진압할 것인지를 골몰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의 진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절한 목소리를 가리고, 은폐하기 급급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며 경찰을 욕하는 것이다. 정몽구의 주구라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시금 투쟁의 칼날을 벼리고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과 이명박 정권은 지금 이 순간만 어떻게 넘겨보자는 심산으로 버티려 한다. 그리고 또다시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잇속만을 채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를 끝장내어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이 모두 아는 이치,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찰이 제 아무리 덮어보고 가려보려 해도 세상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편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권리의 상태로, 고용불안과 차별 속에서 몸뚱이를 팔아 굴종의 삶을 살아온 그 긴 세월. 이제는 끝장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가 이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어깨 걸고 나서 싸우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희망으로 우뚝 서자.
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에 대한 규탄 성명 지난 2월 14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의 체류허가를 2월 10일자로 취소하고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주노조 위원장이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위로 취직했고 고용된 사업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주노조 위원장은 고용허가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밟아 취업했다.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 회사를 직접 방문해 취직했으며, 고용센터와 출입국에 등록했다. 일감이 별로 없던 사업장이 휴업을 해 일을 할 수 없었을 뿐이다. 이주노조 위원장의 체류허가 취소는 일반적 출입국 초지가 아니라 이주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출입국이 이주노조를 어떻게 대해 왔는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2005년 이주노조 창립 이후에 정부는 노조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수차례에 노조 간부들을 표적해서 단속하고 추방했다. 표적단속이 있었을 때마다 출입국이 ‘일반적 출입국 초지’라고 핑계를 냈지만 패턴은 분명하다. ILO에서도 이를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인식하고, 2009년부터 매년 이주노조 간부에 대한 표적단속을 중단하고 이주노조를 합법화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해 왔다. 이주노조 위원장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이주노조 간부들과 달리 정부는 바로 단속해 추방하지 못했다. 대신에 추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위장취업이라는 혐의를 사용해 체류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정부가 이주노조를 탄압하는 만큼 법 위반 사업장을 조사하고 처벌했으면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얼마나 개선됐을까? 지난 2년 동안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국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쟁취할 수 있도록 꾸준히 조직하고 활동해 왔다. 이러한 활동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평등한 사회는 커녕 이주노동자들을 쉽게 다룰 수 있는 값싼 노동력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인종화된 최하층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서울출입국의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초지는 결국 이 인종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 및 입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한 체류를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인종차별 정책 중단하고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사회진보연대 2011.02.18
정부는 불법파견 사업주 정몽구를 처벌하라!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실시하라!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최병승 조합원에 대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실상 불법파견이고 그래서 고용의제가 적용되어 정규직으로 간주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현대차 사측은 형식적 수순에 불구한 고등법원 확정 판결을 명분으로 작년 7월 이후 반년 넘는 기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 더 나아가 12월 9일 농성 해제 이후 합의사항이었던 4대 의제에 대한 성실한 교섭은 고사하고 조합원들에 대해 고소 고발, 손배소를 남발하며 비정규직지회를 탄압해 왔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그 동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가 옳았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다. 또한 확정 판결을 빌미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해 온 현대차 사측이 부당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정부는 그 동안 수천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수탈하고, 더 나아가 이의 정정을 요구한 비정규직 지회를 탄압한 정몽구 회장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한 한 기업의 노사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가장 큰 제조업체 중 하나인 현대차가 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한다면 한국의 모든 기업들은 더 이상 그나마 존재하는 법적 규제도 무시한 체 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마음껏 하게 될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21세기 한국 비정규직 문제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투쟁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비정규직 지회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오는 12일 양재동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전조합원 상경 투쟁에 함께 할 것이며, 정부가 정몽구를 처벌하고 현대차 사측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날까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1.02.10 사회진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