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생산 혹은 미국식 산업의 역사 : 미국 과학기술과 산업발전 역사 2> 전쟁기술과 미국과학 김 준 범 | 편집부장 이번에 다룰 내용은 1,2차 세계 대전과 미국 과학기술의 변화이다. 이전시기 미국에서 확립된 기술-생산 체계로서 대량생산 체계에 이어 19세기말에서 20세기 중반에 걸쳐 미국에서 일어난 과학-기술의 변화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갖는다. 그것은 현대 산업의 골간을 이루는 과학과 기술의 관계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과학과 기술이 대학과 기업, 혹은 정부 연구소를 매개로 연결되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몇몇 천재들의 손을 떠나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추진되는 현재의 일반적인 양태가 이시기에 이르러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1. 19세기 미국의 상황 19세기 이전 미국 과학은 유럽의 국가들(영국, 프랑스, 독일)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이었다. 물론 미국에도 피뢰침으로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과학자는 있었다. 하지만 프랭클린의 연구가 인정되고 그의 주된 활동무대가 된 곳은 미국이 아닌 유럽이었다. 또 남북전쟁(1861-65) 이전까지 미국의 대학은 전문지식 양성보다는 도덕, 고전, 인문 등이 주를 이룬 교육중심적 성격이 강했다. 이러한 미국과학이 전환점을 맞게된 것은 남북전쟁 이후였다. 전쟁이후 미국의 산업구조가 공업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전문지식중심의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D.C Gilman이 초대 총장으로 있었던 Johns Hopkins 대학이 설립되었다. Johns Hopkins대는 독일의 연구중심대학의 영향을 받아 학부과정을 생략한 과학연구 중심의 대학원중심대학이었다. 엄격한 교수 임용기준을 적용하고 독일식의 세미나 제도와 실험실 제도 등을 도입해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Johns Hopkins대학은 1920년까지 1천여 명의 박사를 배출했고 이들은 여러 대학의 교수로 진출하게 된다. Johns Hopkins대의 성공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유사한 대학들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20세기 초까지 미국과학의 수준은 유럽에 비해서는 여전히 모자랐다. A.A. Michelson, J Gibbs등 유명한 과학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주된 활동무대는 여전히 유럽이었다. 다만 지질학 분야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이 된 것은 당시 순수과학은 과학자들의 취미활동으로 여겨져 의회의 지원이 축소된 반면 연방정부내 지질 조사국등의 실용 기술을 요구하는 기구들이 생겨난 결과이다. 앞서 설립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된 대학생들은 이런 정부기구에 들어가게 된다. 2. 1차 세계 대전을 전후한 미국과학의 변화 20세기 초반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연방정부가 강화되고 각종 전문직종들과 전문인 연합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는 연방정부의 과학활동 지원에 따른 것이었다. 공중보건국, 산림국, 표준국등에 과학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했다. 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과학기구들이 성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실용학문에 대한 투자가 국가기구를 넘어선 기업체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은 대학에서 전문기술교육을 위한 기초과학교육의 필요성으로 인해 확대되었다. 또한 G.E, Bell Lab, AT&T등이 만든 기업체 연구소에서는 순수과학연구자들도 고용하여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순수연구도 수행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1910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연구성과들이 나오게 된다. 특히 당시 첨단 분야였던 원자의 구조들을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젊은 과학자들이 미국의 교육시스템에서 등장했다는 것은 미국 과학의 수준이 이전시기와는 다른 단계에 올라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에서 기초과학과 실용기술과의 관계이다. 기초과학과 실용기술이 독립적으로 형성되었던 유럽의 전통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전문교육기관인 대학을 매개로 긴밀한 연계를 맺게 된다. 또한 기업체연구소에서의 합동연구와 같은 기풍은 이후 미국과학의 전화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이후 미국에서 연이어 추진된 대규모 프로젝트 성공의 주된 발판이 되었기 때문이다. 1차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서는 전쟁무기연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당시의 전쟁이 19세기를 통해 이루어진 공업의 발달에 기반을 둔 전쟁무기의 혁신적인 발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1차 대전 이전에도 과학자문위원회(National Adversary Committee)을 통해 전쟁연구를 수행했으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민간기구인 National Research Council(이하 N.R.C)에서 본격적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N.R.C는 당시 유명한 천체학자였던 G.F Hale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합동연구를 통해 잠수함 탐지기술과 방독면 등 전쟁에 유용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였다. 1차 대전 중 연구는 과학자와 기술자의 조직적 연구에 의해 수행되었고 이는 이후 과학자, 과학연구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를 변모시키게된다. 이시기 과학연구의 특징은 집단연구와 공동연구가 일반화되고 국가에 의해 연구과제가 제시되면서 과학연구가 과학자의 실험실을 벗어나 '결과'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조직된 것이다. 또한 정부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은 무한정의 예산을 과학연구에 투자하게 하였다. 이 결과 과학자는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고 Hale, Millikan, W. Noyes 등의 과학자들은 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1차 대전 이후 정부는 당시 과학자문위원회의 의장이었던 Karl Compton(루즈벨트 정부 과학기술담당)이 주장한 과학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투자를 연방정부가 거절함으로써 과학자 집단은 연구의 든든한 후원자를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왜냐하면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미 미국과학은 거대 프로젝트라는 군침 도는 요리를 맛본 후였기 때문이다. 정계와 재계에 두루 안면이 있던 Hale등은 과학의 새로운 후원대상으로써 기업체를 찾게 된다. 1차 대전동안의 과학연구 성과에 고무된 기업체들은 이런 과학자들의 요구를 받아 안아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공황을 거치면서 기업체의 후원이 줄어들자 미국 과학자 집단은 정부와 재단 그리고 기업을 세 축으로 하는 보다 안정된 후원그룹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학제적인 연구와 신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골간으로 하는 자구책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대공황을 통해 미국 과학자 집단이 깨달은 것은 기업의 지원은 경기에 따라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보다 안정적인 후원은 만약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면 정부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그리고 1차 대전이 보여주었던 것은 전쟁기술의 경우 정부는 언제나 예산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바르가 부시(V.Bush)가 제창했던 국방연구의 필요성은 사실상 안정된 후원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자 집단에게는 당연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3. 2차 대전, 과학과 정부의 새로운 관계 형성 바르가 부시는 국방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루즈벨트에게 국방연구위원회의 설립을 요구했다. 루즈벨트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막대한 예산이 국방연구에 투입되었다. 이미 1차 대전부터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산업수준이 응집된 중공업 무기들의 전쟁에서의 전투력이 이러한 투자의 배경이 되었다. 2차 대전 이전 독일과 유럽에서는 기병과 보병 중심의 전략대신 장갑차와 탱크 그리고 전투기들을 동원한 대규모 화력전의 전략이 완성되어가고 있었고 미국 역시 그러한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당시 물론 미국은 독일의 집중적인 전력증강이 본토에 미칠 것을 우려하지는 않았지만 신무기 경쟁에 뒤쳐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다. 하기에 국방연구 위원회는 레이더 연구실을 설치하고 2000명의 인원과 매달 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이 결과 레이더 방해기술과 고체연료 미사일등 괄목할 성과를 얻어냈다. 2차 대전이 본격화되면서 신무기 개발과 생산은 공황기 침체되었던 산업을 재활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당시 전쟁 무기들은 집중된 산업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생산이 다시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했다. 2차 대전 이후 과학자 집단은 정부라는 결코 돈이 마르지 않는 막대한 후원자를 얻게 되었다. 4. 핵 개발과 미국과학 핵개발은 2차 대전 중 일어난 미국과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과였다. 핵개발은 그 자체로서 미국과학의 이전 성과들을 총합한 것임과 동시에 군산복합체라는 특수한 형태의 미국식 생산 체계 확립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원자폭탄의 개발은 아인슈타인의 저 유명한 상대성이론 E= m c2 에 근거했다. 즉 질량이 감소하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원자폭탄은 이러한 특정 원소의 질량 변화 즉 핵분열을 이용한다. 최초의 핵분열 발견은 1938년 오토 한(Otto Hann), 마이트너(L. Meitner), 슈트라스만(F. Strasmann)으로 구성된 베를린 팀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다. 특히 우라늄 235의 분열은 연쇄반응으로 인해 핵분열시 질량 손실이 거대한 양의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에 대해 최초의 핵분열 발견자중 하나였던 마이트너는 무기화 가능성을 알아차리고 이를 히틀러가 개발할 것을 우려했다. 헝가리 출신의 질라르(L. Szilard)를 비롯한 일단의 과학자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학술지에 연구성과를 발표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아인슈타인에게 미국이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아인슈타인의 제안에 따라 루즈벨트 행정부는 1939년 우라늄위원회를 건설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우라늄위원회가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며 핵무기 개발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40년 바르가 부시가 국방연구위원회를 만들면서 우라늄위원회는 국방연구위원회 산하로 흡수되었다. 한편 독일에서도 정부에 원자폭탄 개발을 요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었으나 히틀러 정부는 이미 재래무기의 효율성을 신뢰하고 있었고 과학자들도 원자폭탄의 실현가능성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원자폭탄 개발은 종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원자폭탄을 구현하는데 걸리는 문제는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우라늄235는 자연상태에서 우라늄238에 섞여 극히 미미한 양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이것들은 당시 원자폭탄의 개발을 회의적으로까지 생각하게 하는 주요한 이유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전된 것은 영국의 성과에 의해서다. 1939년에서 1940년 사이 영국은 모드(Maud)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원자탄 개발에 착수한다. 영국의 두 천재적인 과학자 프리시(O. Frisch)와 파이얼스 (R. Peierls)에 의해 당시 원자폭탄 개발의 가장 큰 장애였던 우라늄235의 추출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지속되는 독일의 미사일 폭격에 의해 연구시설을 더 이상 확장할 수 없었던 영국은 미국에 기간의 연구성과들을 넘겨주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영국의 성과에 힘입어 미국에서도 원자폭탄개발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로렌스(Lawrence)는 입자가속기(cyclotron)를 개발하여 입자가속을 통한 우라늄235와 우라늄 238의 분리를 실험하던 중 형성된 플루토늄239가 핵분열시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들에 고무되어 바르가 부시는 루즈벨트를 설득하여 맨하탄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한다. 1943년 경 연구개발 책임자로 임명된 오펜하이머(R. Oppenheimer)는 로스 알라모스의 과학자들의 도시를 건설하여 원자탄 개발을 현실화시켜낸다. 1944년 독일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판명되어 보어(Bohr)와 질라르 등의 과학자들은 미국정부에 원자폭탄 개발 중단을 촉구하지만 이미 구르기 시작한 수레는 멈추지 않았다. 1945년 5월 18일 독일이 항복하자 원자폭탄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거세졌다. 하지만 이미 원자폭탄은 개발되어 있었다. 미국정부는 전쟁이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소련에 대한 경고로 그리고 막대한 예산 지출에 대한 의회의 추궁을 의식해 결국 이미 승전이 결정된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차례로 지옥의 버섯구름을 피워냈다. 꼬마(Little Boy)와 뚱뚱보(Fat Man)로 각각 명명된 최초의 원자폭탄들은 미국 과학의 위력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었으며 비극의 시작이었다. 5. 결론 :: 미국과학과 전쟁기술 미국과학과 전쟁기술은 핵무기 개발이라는 매우 집중적이고 특별한 경험으로 대표된다. 독일과 영국 등의 노력에도 역사상 최초의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가 미국이었다는 것은 미국이 상당히 효율적인 연구 동원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전술했다시피 공동연구의 기풍이 강했던 미국적 체계에서 원자폭탄 개발이 제기한 숱한 문제들은 막대한 예산과 효율적인 연구를 통해 해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은 이후 미국과학을 막대한 예산 투입한 거대프로젝트 중심으로 변화시켰고 꿈과 같은 거대과학을 탄생시켰다. 또한 미국 과학자 집단의 독특한 성격-전문연구자이자 정계와 재계의 기획자-으로 인해 냉전시기 광적인 무기경쟁을 벌이는 동안에도 꾸준한 파생산업을 문어발처럼 거느리게 했다. 이는 지금 미국이 더 이상 적이 없는 상황에도 광적으로 무기개발에 열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전쟁에 광적으로 매달리는 미국 뒤에 버티고 있는 것은 1,2차 대전 그리고 냉전이 만든 총동원체계의 떡고물이다. 과학자와 정치가 기업이 얽혀있는 이 총 동원체계야 말로 지금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이다.PSSP
위의 자료는 print friendly format을 한글 파일로 편집한 것인데, 오늘 확인해보니 PDF 파일이 있더군요. 참고하십시오.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cfr.org/pdf/Korea_TF.pdf
5월 19일자로 보고된 미 외교관계협의회(CFR)의 "북한의 핵도전에 직면하 여(Meet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를 등록합니다. 제임스 레이니 등이 포함된 CFR 태스크-포스팀은 본문에서 △한미 관계에 있어 조화를 회복하고 △명확한 정책과 강한 동맹관계 수립을 선언하고 △ 북한과 진지하고 조속하고 직접적인 협상을 약속하고 △북한의 의도를 검 증하기 위해 단기 정책 제안을 개발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과 의 노력을 배가하고 △우연한 사고, 즉 협상이 실패하고 북한이 연료를 다 시 가공하고 핵무기 실험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은 더욱 의미심장한 제재를 가하고 핵 및 여타의 불법-치명적 무기의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봉 쇄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발문 헤드라인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진정한 대화를 약속해야 하고, 미국-남한의 동맹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더 많은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입니다.) 이는 지난 해 말의 보고서(<<A Letter from the Independent Task Force on Korea to Administration>>, 2002.11.26. 본 게시판 96번 게재)에서 다 소간 유보했던 쟁점들에 대해 현재적 입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오늘 게시된 자료라 저도 아직 제대로 검토하지는 못했는데요, 언론의 보 도에 따르면 대략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의회 소속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FR)는 19일 보고서를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대해 북한에 대한 직접 협상 거부자세를 포기하고 북한 과 "검증가능한" 핵문제 해결책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CFR 연구원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무기 물질을 제조 할 수있거나 제조하기 위한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북한의 상황이 "진정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며 이것이 성공할 때까지 그들이 미국을 붙잡아두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상황은 미국이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공존하면서 핵분열성 물질의 수출 을 저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외에 별 다른 선택권이 없는 쪽으로 바뀌 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북한과 검증가능 한 핵문제해결을 위해 양자간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이 지 역협력 국가들에 대해 대북 강경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할 경우 협상은 실패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이 이미 사용 후 핵무기물질을 보유하고 있어 수개월 내 추가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같은 선택방안도 유효하 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대북협상이 실패해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추구할 경우 비상대 책으로 미국은 대북 제재를 모색하고 북한 핵무기와 여타 불법적이거나 치 명적인 물품의 수출을 저지하기 위한 봉쇄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핵문제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틀에 지역협력국들을 참가시 키려는 부시 행정부의 현재의 대북 접근법과 관련, 미국의 지역 협력국들 은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들을 공격할 경우 북한의 위협처럼 한반도에 전 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우려로 대북 제제를 반대하면서 미·북간 협상의 필 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가 선호하는 다자간 협상방식에는 별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AP) --------------------------------------------------------------- <<Meet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2003.5.19) Eric Heginbotham(Senior Fellow, Asia Studies) Morton I. Abramowitz(C.V. Starr Senior Fellow for Asia Studies II,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ames T. Laney(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원문링크) http://www.cfr.org/publication.php?id=5973
<성명서> 정부는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5.18 행사장에서의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11기 한총련 의장 등 시위참가자 119명을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시위주동자 엄정처리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총련 죽이기에 나섰다. 대통령의 행사참여를 방해했다는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한총련에 대한 엄중 검거방침은 그동안 현 정부가 천명해 온 한총련 합법화와는 상충되는 입장이다. 그런데 왜 이럴까? 정부의 입장이 돌변한 것은, 대미 굴종외교에 대한 거센 비판을 조기에 봉쇄하려는 의도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대미 굴종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착 주장은 기만이다. 노무현은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미국에 대한 주체적 입장을 천명해 왔다. 하지만 지난 파병사태를 비롯해 이번 방미에까지, 노무현의 행보에는 어떤 주체적 입장도 없고 다만 미국의 대북/ 대외 정책에 대한 비굴한 추종만이 있을 뿐이었다. 심지어 이번 방미 때는 법적 정당성 없는 군사정권에서도 차마 하지 않았던 대미 굴종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노무현은 전남대 강연에서 '나는 끊임없이 변해 왔다.....대통령이 되어 보니 미국과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더라...'라고 밝혔다. 변덕이 죽 끓듯 하는 것이 자랑은 아닐 테지만, 그것도 개성이라고 굳이 뽐내려 하니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그가 한 나라의 대통령인 한 미국 대북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발언은 심각한 문제다.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막지는 못할지언정 전쟁가능성을 높일 뿐인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미국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은 대북 평화해결을 천명한 것과 전면 배치된다. 결국 노무현이 밝힌 대미 굴종외교를 통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은 기만일 뿐이다. 한총련은 정당하다. 노무현은 광주영령들에게 무릎꿇고 사죄하라!! 노무현의 방미 결과를 놓고 보수일간지 까지 노무현의 방미외교가 대미 굴종외교에 다름 아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민주당내에서 조차 노무현의 방미결과를 놓고 비판적인 입장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로 이같은 시점에서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광주 5.18 묘역 참배를 저지한 것이다. 5.18 민중항쟁 당시 미국의 학살방조를 넘어 적극적 개입을 밝혀주는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미국의 충실한 하인이 되어 버린 노무현이 5.18 묘역을 참배한다는 것은 돌아가신 열사들과 5.18을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광주 민중들에 대한 모독이다. 노무현의 행보를 막아선 것은 이 땅의 양심과 열사들의 뜻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은 한총련을 탄압함으로써 향후 방미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 것이다. 또한 이번 노무현의 광주 5.18 묘소참배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다른 곳도 아닌 망월동에 감히 군인신분인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묘소를 에워싸고 출입을 통제할 권리는 없다. 결단코 없다. 묘역 앞에서 들려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마주하면서, 이를 자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경호를 핑계삼아 부시 앞에서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던 가련한 위신을 뽐내는 계기로 이용하려는 자에게, 누가 됐든 그 오만함을 꾸짖지 않을 수 없으며, 만일 그런 행동이 없었다면 망월동의 존엄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더럽혀졌을 것이다. 그 당연한 행동을 한총련이 했을 뿐이고, 그 점에서 그/녀들이 한 것은 망월동의 명예를 지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적반하장격으로 자신의 친미 굴종외교에 반성과 경찰력을 동원한 것에 대한 사죄는커녕 한술 더 떠 자신이 광주민중항쟁을 완성하겠다는 모욕적인 말들을 늘어놓고 있다. 과거 역사에 대한 청산에는 관심이 없고 언론개혁만을 부풀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어떠한 정책적 이념적 지향도 없는 정계개편에 열을 올리는 것이 과연 5.18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인가. 전투경찰을 동원해 묘소주변을 겹겹이 둘러싸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5.18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인가. 노무현이 진정 5.18 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면 아니 적어도 훼손시키지라도 않으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정부는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얼마전 대법원 판결에서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최종적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기만적이게도 한총련 합법화를 줄곧 입에 담아왔다. 5월 18일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은 정부가 한총련등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을 조금도 중단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학생들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더해 정부는 청년학생들의 의로운 투쟁마저 괘씸죄를 적용해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행사장에 전투경찰을 동원한 것에 대해 광주영령들과 시민들에게 사죄하라!! - 2003년 5월 19일 사회진보연대
[진보강좌] 5강 반세계화운동과 세계사회운동의 흐름의 발제문입니다. 이창근(민주노총 국제부장) 동지의 글입니다. 발제문은 2개입니다. 하나는 [반신자유주의 국제연대운동 평가와 개괄]란 글이고, 또하나는 [반WTO, 반전운동과 노동자]란 글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교육국 ----------------------------
미국 민주당 기관지라 칭할만한 <<더 네이션(The Nation)>>에 2003년 4월 21일자로 게재된 데이빗 코트라이트(David Cortright)의 "지금 우리가 해 야하는 것(What We Do Now)"을 등록합니다. 5월 15일자 한겨레(!)에서 미국 내 반전평화운동에 대한 평가 글이라고 소 개하길래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흥미롭습니다. 저자는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 로 광범위하게 형성된 반전평화 운동이 이라크 종전 이후 어떤 목표를 가 지고 나아갈 것인지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너무 빠른 종전이 우리 가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의제를 제안합니다. -국방부가 아닌 민간이 집행하는 이라크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인도적 지 원과 경제적 보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사적 서비스를 제공한) 페르시아만에 파견된 미 군 장병(특히 사병들)에 대한지지, 지원 -군대의 귀환 -이란에 대한 전쟁 및 군사적 위협 반대 -석유를 위한 전쟁 반대 -중동 지역에서의 평화(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해결) -중동 지역에서 무장해제("대량살상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지대", 즉 이라크 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한 것은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어야 함) 이어서 저자는 부시 행정부의 선제적 예방전쟁 전략을 비판하면서 대량살 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더 안전하고 비용이 덜 드는, 궁극적으로는 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대안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저자는 이라크와 북한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잠재국의 무장해제를 지지한 다고 밝히면서 (이들에 대한) UN 무기 사찰단의 엄정한 감시, 외교적 해 결, 군사적 수단이 아닌 정치적 수단을 통한 정책지지 유도 등을 강조합니 다. 동시에 무장해제는 궁극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NPT 에 대한 미국 및 핵보유국의 이중적 관점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자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강제력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UN의 권위 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무기력하게 후퇴합니다. 또 무장해제를 위해 경제 적 원조와 안전보장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자 는 UN 안보리의 승인이라는 조건만 갖춰진다면 미국은 필요한 경우 군사 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미끄러지고 맙니다(물론 역으로 안보리의 승인이 없다면 무력개입은 불가능하지만...). 결론적으로 저자는 미국의 정치적 방향과 지도력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하면서 2004년 미국 대선에서 부시 행정부의 재선을 저지하는 것 이 당면한 과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반전평화운동, 그 중에서도 대중적인 시민들의 운동이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초 제가 기대했던 반전운동에 대한 평가글로서는 턱없이 거리가 먼 것이 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아마 미국 내에서 반전평화 운동에 동참했 던 대중들의 심리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참고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 히 결론부분의 경우, 낙천낙선운동-햇볕정책-(반미없는) 촛불시위-노무현 당선-정계개편으로 이어지는 국내 지형과 유비되어 흥미롭습니다. 한편, <<더 네이션>>에 기고되는 다른 글 중에서도 부시의 일방주의적 정 책을 비판하면서 UN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하는 '순진무구한' 글들이 많이 있던데요, 저의 경우 민주당( 및 이의 지지세력)이 다음 대선에서 이를 강 력히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섣부를지는 모르겠지만 911 이후 '선제적 예방전쟁'은 이전의 '페리 프로세스'를 대체하는 미국 의 새로운 대외전략(당파를 초월한)이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thenation.com/docprint.mhtml?i=20030421&s=cortright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작성한 (2003.5.7) "이라크 전후 계획(IRAQ Postwar Plan)"입니다. 간략한 문답 식 구성으로 되어있는데, 종전선언 이후 이라크 재건 계획에 관한 미국의 구상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 생각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대략 다 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미국은 전후 이라크를 통치할 계획이 있는가?" "누가 전후 계획의 책임이 있는가?" "그 계획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어 왔는가?" "미국은 전후 이라크에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명확히 무엇인가?" "전후 이라크에 대한 접근법에서 국무부와 국방부의 차이는 무엇인가?" "대통령 특사로서 브레머(Bremer)가 임명된 것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본 글에 따르면 브레머는 레이건 행정부 당시 국무부관리이자 대테러리 즘 책임자라고 함) "그것들의 반대 이유는 무엇인가?" "브레머의 임명으로 인해 정책[결정]은 국무부의 접근법에 가깝게 될 것인 가?" "ORHA(재건 및 인도적 지원 부서, Office of Reconstru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의 계획은 무엇인가?" "약탈과 무법은 사라졌는가?" "가너(Jay M. Garner, 퇴역장군) 팀은 충분한 준비가 되었나?" "이라크 과도(interim) 정부에 대한 타임테이블은 무엇인가?" "다른 나라들은 권력의 진공 상태를 채우기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는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가?" "현재 얼마나 많은 미군이 이라크에 있는가?" 원문링크는 다음을 참고 하십시오. link_http://www.cfr.org/background/background_iraq_postwar.php
<<뉴 레프트 리뷰>> 2003년 5-6월호에 Editorial로 실린 타리크 알리의 < 이라크 재식민화>를 등록합니다(Tariq Ali, <RE-COLONIZING IRAQ>, New Left Review 21, May-June 2003. 2003.4.8 작성). 최근 국제적 반전운동이 1세기 전의 반전운동(특히 제2인터내셔널)과 어 떤 차별점이 있는지, 미국 부시 행정부 내의 매파들의 전략(특히 911 이 후)은 무엇인지, 이번 전쟁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변화, 분기하고 있는지, 이라크 점령 이후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번 전쟁이 미국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결론적으로 국제적 반전운동(세계사 회포럼을 포함하여)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서술하 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newleftreview.net/NLR25501.shtml
역사는 역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 가지 않는 것인가? 이라크 침공의 승리감에 들떠 있는 미국의 지도부는 4월 14일 잇달아 시리아에 대한 경고를 쏟아 놓았다. 대통령 부시는 "우리는 시리아에 화학무기가 있다고 믿는다...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파웰 국무장관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피처를 시리아가 제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외교적, 경제적 또는 다른 성격의 가능한 조처들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술 더 떠서 강경 매파의 대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지난 12-15개월 동안 우리는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실험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며, 또 시리아인들과 다른 이들이 국경을 통과해 이라크로 들어가도록 시리아가 허용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전문에는 미국인과 연합군을 살해하면 포상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우리는 시리아가 몇몇 이라크인들을 받아들이거나 머물도록 하거나 통과해서 다른 나라로 가도록 허용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강경한 태도로 말했다. 이라크 다음 미국의 목표는 어디일 것인가를 놓고 많은 예측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목표가 시리아로 좁혀지고 있는 것일까? 시리아에 대해 미국이 퍼붓는 비난은 이라크 전쟁을 개시할 당시 내세운 두 가지 명분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다. 하나는 테러리스트와의 연계이고, 두 번째는 대량살상무기다. 아랍권의 대표적 반미국가인 시리아는 이라크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했을 뿐 아니라, 시리아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려는 아랍 자원병들이 이라크에 들어가도록 허용했으며 바그다드 함락시 도피한 이라크의 핵심 인물들이 국경 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테러조직'인 이라크와의 연계--더 이상 알카에다는 문제가 아니다--를 증명해 주는 '불량국가'이자 테러지원국의 징표 아닌가. 그리고 미국이 아직 이라크에서 찾아내지 못한 대량살상무기가 시리아에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 어찌 이 위험한 불량국가를 눈앞에 두고 정의의 전쟁을 중단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눈엣가시인 이란도 문제겠지만, 시리아의 경우 이라크 전쟁을 쉽게 연장할 수 있는 구실을 찾을 수 있는 대상인 데다가 중동에서 영향력도 크고 군사적 역량도 이라크보다 훨씬 약하다는 계산이 선다면, 그리고 방향을 동쪽으로 돌리기보다 서쪽으로 돌리는 편이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리비아로 이어질 중동의 평정에 훨씬 유리한 전략이라고 판단한다면, 전선이 곧 시리아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의 강경 세계질서 구상을 주도하는 핵심 브레인으로 알려진 대표적 매파 월포비츠 국방부 부장관은 이란혁명 직후인 1980년대부터 이란보다 이라크가 잠재적으로 미국에 훨씬 더 위험한 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라크의 아랍권에 대한 파급력이 더 크다는 견해일 것이며, 이 때문에 이라크로부터 시작된 연계고리를 끊어나가는 방향도 동쪽보다는 서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의 구상에도 맞는 일일 것이다. 지금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미국의 세계전략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것인가? 이라크 전쟁을 설명하기 위해 흔히 거론되는 논리 중 하나는 이라크 전쟁의 배경이 석유자원이라는 것이다. 50년 후로 예견되는 자국 내 매장 석유자원의 고갈에 대비해 미국이 중동의 석유자원을 독점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일견 타당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석유자원은 사태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사태의 결론에 따라 얻어지는 부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라크 전쟁을 주도한 미국의 매파의 구상은 그보다 훨씬 더 심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