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2018년이 ‘평창올림픽 휴전’으로 시작하여, 남북 판문점선언,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선언, 평양공동선언과 남북정상의 백두산 공동 등반 등 끊이지 않은 이벤트의 해였다면, 2019년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이 시험대에 놓인 해였다. 그렇지만, 실망스럽게도 남북미 대화의 교착상태가 이어졌다. 2020년에는 한반도 미래의 향방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나, 희망찬 전망을 하기는 쉽지 않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사회운동이 평화를 향한 긴 여정을 진지하게 준비할 때다.

1. 아무런 진전 없던 2019년

현 상황을 평가하면,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중단만이 실질적으로 전쟁위기를 감축하는 요소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북미가 ‘화염과 분노’, ‘내 책상 위의 핵 단추’ 같은 언사를 주고받던 2017년을 생각하면, 이러한 진전의 의미도 작지는 않다. 하지만, 문제는 쉽게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8년 4월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와 ‘핵·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은 북미대화 국면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1994년 제네바합의처럼)서면합의서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서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훨씬 적다. 비핵화 협상 중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38north)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 가동 상태로 복귀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6월에는 영변 핵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북한이 지난해 5월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일부 보완작업을 거치면 재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도 11월 20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미대화가 시작된 이후로도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9년 북한은 단·중거리 미사일 실험을 11월 28일까지 총 13차례 진행했다. 신형 탄도미사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초대형 방사포 연속발사 등의 실험을 한 것으로 보아, 한미를 압박하는 동시에 미사일 능력을 제고하려는 목적도 분명해 보인다.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축소·중단 결정은 1차 북미정상회담과 싱가포르선언 직후 나온 것이니만큼, 미국이 북미대화가 좌초되었고 강력한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개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재개는 즉각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8년 이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은 ‘쌍중단’(freeze for freeze)이라고 불리며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대칭적 조치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남북교류·경제협력은 UN 및 미국의 대북제재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다.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철도·도로·의료 협력 중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에도 북측은 불참했다. 민간교류도 올해는 이렇다 할 것이 없었다.

한편 10월 25일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명령했다. 이는 남한 정부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든지, 아니면 강제 철거 위협을 감수하라는 엄포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미 여러 차례 미국과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합의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11월 25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 남북접경지역 창린도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하였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이를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창린도는 지난해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을 할 수 없는 완충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내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창린도 사격을 지시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문 대통령이 대표적 성과로 꼽는 남북군사합의조차 무력화할 수 있다는 압박이다.

2. 2020년 전망: 북미대화, 더 나아갈 수 있는가?

1) 3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면 달라지나?

북한 당국이 북미대화의 시한으로 설정한 2019년 ‘연말’이 다가오자, 3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3차 회담이 성사될 것인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성사된다 하더라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은 ‘선 핵포기 후 제재 완화’라는 미국의 입장과 ‘선 제재 해제 후 비핵화’라는 북한의 입장이 부딪혀 결렬되었다. 현재까지도 이 구도는 깨질 기미가 없다. 2019년 북미대화의 진전이 없었던 것은 이 문제가 더는 일종의 ‘이벤트’로 풀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방증이다.

6월 30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회동 후 2~3주 안에 재개하기로 했다던 실무협상은 10월 5일에서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다. 결과는 또 ‘노딜’이었다. 미국 인터넷 언론 복스(VOX)는 미국이 영변과 기타 핵시설 폐쇄 대가로 UN 대북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지만, 실제 협상에는 하노이회담과 비슷한 안이 제시됐다. 즉 제재 완화는 영변 해체와 같은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는 할 수 없고, 현 시점에서 제시할 것은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확대 정도라는 것이다. 북측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기자회견에서 “결렬은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핵 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입장에 달려 있다”는 말로 핵·ICBM 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 당국은 계속 ‘연말’이라는 시한을 강조하는 동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1월 들어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등 대미협상 관련 인사들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완전히 다 철회해야 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연일 쏟아냈다. 그러나 11월 20일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미국은 시한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연말이라는 시한은 불행히도 그들(북한) 스스로에게 설정한 데드라인이 됐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말이 지나면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공은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실무협상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담판’을 선호한다. 하지만 비건 대표는 “(3차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은 진짜 (비핵화) 협상을 원한다”며 최선희 부상과 자신의 협상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즉 사전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합의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 만약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하노이회담과 어떻게 다를지가 관건일 것이다.

한편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11월 30일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한미동맹에 치명적인 세 가지 폭풍, ‘퍼펙트 스톰’이 몰려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첫 번째 폭풍은 북미 핵 협상이 올 크리스마스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이다. 이때 협상안은 북한은 영변 핵 시설만 폐기하고, 검증은 불가능하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해제하면서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이다. 현 한미 정상은 둘 다 대북협상에 많은 것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상안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평화선언을 통해 한반도 적대 행위 종식을 선언할 수도 있다. 나머지 두 폭풍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일부·완전 철수다. 만약 빅터 차의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영구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위기, 2020년 미 대선 등의 조건으로 미국이 전향적 안을 가져와 북미대화의 조기 타결이나 적어도 ‘스몰딜’ 타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은 항상 있었다. 그러나 하노이회담 당시에는 ‘뮬러 특검’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스캔들이 오히려 노딜 결정을 확고하게 했다. 따라서 빅터 차 석좌가 말한 것처럼 연내 북미실무회담 타결,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공개적 선언을 단정할 근거는 최소한 아직까지는 부족해 보인다.

2) 북한의 ‘새로운 길’은 무엇인가?

북한의 유의미한 비핵화 조치 이전에는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미 의회에서 초당적 합의다. 북한 핵 시설 내역 신고와 검증 로드맵 제출, 영변과 영변 외의 추가 핵시설 폐기, 북 ICBM의 폐기 등 비핵화의 실질적 진입 없이 미국이 전면적 제재 완화로 먼저 입장을 선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쉽지 않다. 또한 지금까지의 입장을 보면 북한이 먼저 전향적인 태도로 나오기도 쉽지 않다.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 협상 시한을 설정하고 ‘새로운 길’을 언급하며 핵·ICBM 실험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은 소위 ‘벼랑끝 전술’을 연상시킨다. 만약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깨고 전쟁위기 국면으로 가는 것은 피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핵·ICBM 실험 재개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던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사상 초유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겪고 있는 마당인데, 핵·ICBM 실험 재개는 즉각 추가 제재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말 미국이 주장한 대로 대북 해상봉쇄를 실시하는 안이 되살아날 수 있다. 남한이나 중국·러시아 등도 대북제재 완화나 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가 어려워진다.

북한이 바라는 효과를 낼지도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협상에 대한 비판에 늘 “이제 적어도 핵이나 ICBM 실험은 없다”고 답하며, 북한의 핵·ICBM 실험 중단을 자신의 최대 성과로 대단히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 모라토리엄이 깨지면,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내 여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북미협상 판 자체가 엎어질 위험이 있다.

2016~2017년의 4차·5차·6차 북 핵실험과 ICBM 발사도 한반도를 전쟁위기 직전으로 몰아넣은 지극히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런데도 이것이 결과적으로 ‘먹힌’ 것은 기존 미국 지도자들과는 다른 즉흥성을 지닌 트럼프 대통령, 박근혜 탄핵촛불과 문 대통령의 등장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같은 전술이 두 번 먹힐 것인가?

2020년에는 남한의 4월 총선, 미국의 11월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시기에 북한은 새로운 제안이나 충격적 행보를 감행할 수도 있다. 다만 북한 이슈가 선거에 미칠 영향은 남한에서는 몰라도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라면) 미국에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벼랑끝 전술이 아니라면 당분간 북한 정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행보는,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2019년 보여준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말로는 핵·ICBM 실험 재개를 이야기할지언정 실제로는 UN이나 미국의 즉각 반발과 강경정책 회귀를 피하는 선의 행동으로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핵 능력·군사력 제고를 노리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남한·중국·러시아 등과의 관계로 경제제재 여파를 최대한 완화하려고 하면서, 북미대화의 판을 완전히 깨지 않고 장기화하는 것이다.

3. 북한, 현상 유지 가능할까

1) 대북제재의 효과가 나타나는가

북한이 이런 식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냐의 관건은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부가 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것만 봐도 확실하다.

오늘날 북한경제는 과거와 근원적으로 다르다. 현재 북한에서는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화가 경제 전반에서 통화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일종의 ‘부분적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으로 설명한다. 달러라이제이션은 달러(또는 외화)가 자국 통화를 대체하는 현상을 뜻한다. 현재 북한은 원화가 완전히 밀려난 상황은 아니지만, 달러와 위안화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장마당’으로 불리는 비공식부문은 북한경제에서 최소 30%, 최대 8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서도 외화가 사용된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시장경제활동을 억압하는 대신 그 수익에서 조세를 걷어 재정을 충당한다. 외화를 사용하려면 해외로부터 외화를 유입해야만 하며, 그 주요한 통로는 중국과의 대외거래다. 이렇게 북한 경제가 예전처럼 폐쇄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는 전체 경제에 파급력을 가지게 된다.

북한 경제 상황을 파악할 자료가 많지 않음에도, 2019년에는 전반적으로 대북제재의 영향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6월호 「북한의 새 경제와 대북제재: 분석과 가설」과 8월호 「북중무역통계로 본 대북제재하 북한경제」에 따르면 대북제재의 효과는 1단계-북한의 대외교역 충격, 2단계-(제1차) 소득 충격, 3단계-통화 충격 순서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1단계는 현재 UN 대북제재가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 수출 금지,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을 통해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에 따라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가 줄어들어 경제주체들의 소득 하락이 나타난다. 모든 경제활동에 외화가 활발히 사용되므로 이는 곧 실질 통화량 규모에 영향을 끼친다. 문제는 통화량 감소 → (시장)물가 하락 → 전반적 경제활동 위축 → (제2차) 소득 충격까지 이어질 가능성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경제는 근원적인 위기에 봉착한다.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의 특징인, 외화를 토대로 자원 동원과 경제주체들의 인센티브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과 당국의 재정을 확대하는 메커니즘이 붕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단계 교역 충격은 분명하게 관찰된다. 2010년 이후 북한의 대외거래는 사실상 중국에 집중되어, 중국의 비중이 90%에 육박했다. 북중 거래는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급락했다. 2017년 3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50% 넘게 급락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 이르러서는 하락률이 80~90%에 달한다. 그 결과 2018년 대중수출액은 1억 9천만 달러로 2017년 대비 88.2%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 비해서는 92.6% 감소하였다. 북한 대중수출의 80~85%를 차지하는 석탄·철강·철광석·수산물·의류 5가지 품목이 2018년부터 수출이 전면 금지된 만큼 예견된 일이다. 2019년 상반기에도 수출액은 1억 485만 달러로 2018년에 비해서는 상승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역시 매우 적은 금액이다.

수입도 2017년 10월 이후부터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0%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18년 말까지 계속 마이너스 추세를 이어간다. 2018년 대중수입액(원유 포함)은 25억 3천만 달러로, 2017년 대비 29.9%, 2016년 대비 26.1% 감소했다. 그러나 수입액 감소보다 수출액 감소가 커 대중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중국이 원유를 양허성 차관 조건으로 북한에 공급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유를 제외하고 무역적자를 검토하면, 2016년까지 10억 달러 미만 → 2017년 16억 8천만 달러 → 2018년, 2019년 20억 달러 이상이 되었다.

2단계 효과인 제1차 소득 충격 역시 이미 진행 중으로 추정된다. 2019년 초반부터는 북한의 시장가격이 상품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원화 환율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변동을 보이는 가운데 원화 표시 시장 상품가격만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는 실질 시장가격이라 할 수 있는 달러 표시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둘째, 시장가격의 하락은 특정 상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품목, 전반적인 시장물가의 하락으로 보인다. 셋째, 쌀과 같은 식량가격도 하락했다. 2018년 하반기 이후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인도적 식량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식량의 시장가격이 내려간 것이다. 종합하면 북한 시장가격의 전반적 하락 현상은 시장에 공급되는 통화량의 절대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대북제재의 효과가 이미 3단계에 이르러 있는 것이다.

다만 수입 내역을 보면 2019년 중순까지 생산재·소비재 중 수입 제재 대상 품목을 제외하고는 크게 위축되지 않아,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은 아직 심각한 위협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 기존에 갖고 있던 외화로 수입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아주 장기간 버틸 수 있는 만큼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미 외교정책연구소 벤자민 카제프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38노스에 ‘2019년 10월 북한 경제: 경제 제재가 환율 변동을 확대하는가?’를 기고하여, 최근 북한 원-달러 환율의 변동 상황은 북한의 외화 보유량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제재 이후에도 달러의 유입에 조응하여 원화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환율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방어해 온 것으로 보이나, 최근 환율 변동 폭이 이전보다 급격히 커진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의 효율성이나 생산 역량이 회복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같은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대북제재하에서 경제상황의 악화는 피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이 최대한 버티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원료·자재, 설비 및 제품의 국산화, 추가 경제 개혁, 대중 수입을 줄여 무역적자 줄이기 정도가 있으나 어느 것도 쉽지 않다.

2) 북한, 중국에 의존하며 핵보유국을 추구할 것인가?

북한 정권이 대북제재 하에서 버티기를 결정한다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가장 관건이다. 정치적으로도 2018~2019년의 남북·북미대화 국면에서 북중관계의 역할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핵보유국을 추구하는 북한 정권의 행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의존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ICBM 실험을 거듭하던 2017년까지 북중관계는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다. 북미·남북 간 분위기가 급반전된 2018년 초에도 중국은 ‘차이나 패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2018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중관계 회복이 시작되었다. 중국을 후견 세력으로 끌어들여 북한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였다. 중국 역시 무역과 대만 문제 등으로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정상회담 시기마다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의 논의를 거쳤다. 올해 6월,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아 시 주석의 방북도 성사되었다. 시 주석은 방북 직전 이례적으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지지하고,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하며, 관련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기여하겠다”는 글을 기고했다. 이는 하노이회담이 실패한 이후에도 중국은 북한이 미국에 제기한 체제 안정 보장과 제재완화 요구에 공감하고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만약 중국이 당분간 북한에 비핵화 압박을 가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면, 중국의 적극적 동참 여부가 대북제재의 관건인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단이 상당히 줄어든다.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는 11월 발표한 「순망치한: 북중관계 재건」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록 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나 뚜렷한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을 몰아붙여 정권 붕괴 사태를 초래하는 것보다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북중관계의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후 핵·ICBM 실험을 재개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중국이 대북 압박 강화를 지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관측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미중갈등에 활용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주한미군 문제와 같은 자국의 관심사에 대한 개입을 강화할 수 있다. 북중 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축소와 한미일 군사동맹의 균열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이해관계가 같다.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정치적 후견 문제만이 아니라 대북제재의 가장 현실적인 돌파구라는 점에도 있다. 2018년도 북중무역액이 전년 대비 50%가량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아직 북중관계 회복이 대북제재 대폭 완화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미중 간 마찰이 심화되면 중국이 대북제재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다. 2019년에 들어 2018년에 비해 북한의 대중수출액과 수입액 양자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 것은 이미 그러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쌀 1천 톤, 비료 16만 2천 톤을 북한에 무상 지원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시기에 원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북한 경제는 이미 중국에 상당히 예속되어 있고, 이러한 전망하에서는 예속이 더더욱 심화된다. 북한 교역상대국 중 중국의 비중이 거대해진 주된 이유는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북한 천연자원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인데, 북한 내부에도 이와 같은 상황은 문제라는 인식이 있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자원을 파는 대신 국내에서 가공해야 산업 발달에 도움이 되고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수출구조는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의 투자와 기술 개발·교육·훈련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중국에 의한 정치적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2016년 이후 대북제재로 동남아시아, 홍콩, 대만 등과의 무역이 거의 중단되어 더욱 그렇다. 단적인 예로 2018년 북한의 수출 비중 1·2·3위 국가는 중국, 잠비아, 모잠비크다. 중국의 비중과 나머지 국가들의 비중은 비교도 할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띄운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황금평경제특구, 압록강경제개발구, 청수경제개발구 등 북중접경지역 개발 프로젝트는 중국 자본의 대규모 유입을 기대한 것이다. 최근 선언한 금강산 관광지구 독자 개발도 중국인 관광객이 주 대상이다. 북한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018년에 1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50%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2019년에도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인데, 여기에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포함한 북중관계 개선이 큰 영향을 끼쳤다.

4. 한반도와 동아시아, 핵무장 경쟁의 시대로 접어드나?

1) 탈냉전 체제의 위기

앞으로 북한 정권이 계속 전면 비핵화 없이 경제제재 완화·체제 보장을 받아내려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현실적 조건으로 전제하고 핵 동결·일부 미사일 폐기 정도의 타협점이라도 모색해야 할까? 답은 여전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묵인하는 것은 일본과 남한의 핵무장론에 기름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구나 동아시아 지역은 이미 미중이 세계 헤게모니를 놓고 격돌하는 속에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탈냉전’의 상징이었던 군축조약들이 무너지면서 각국의 군비 경쟁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고 있다.

1987년 체결한 미러(당시 소련) 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8월 2일 폐기되었다. 사거리 500~5500㎞의 중거리 미사일은 발사될 경우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1시간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요격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 우발적인 핵전쟁 유발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는 고려에서 INF를 통해 폐기를 합의했던 것이다. INF 폐기는 중국까지 포함한 군축조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지만, 미국은 그러한 구상이 실패한다면 중국을 염두에 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동아시아에 배치하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유력한 배치지에는 미군 기지가 있는 남한과 일본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 미러 간 장거리 핵무기 감축을 위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New START)도 2021년 종료 예정이나 갱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국 간 영공 비무장 정찰을 허용하여 전면 충돌을 방지한 항공자유화조약(Treaty on Open Skies)도 미국은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는 핵무기의 실전 사용을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강도 핵무기 개발은 타격 범위를 줄이는 대신 한정된 지역과 표적을 초토화하는 실전형 핵무기 개발·배치를 의미하며, 저강도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해상발사 순항미사일(SLCM) 개발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ICBM과 전략폭격기 현대화 등 지상 기반 전략적 핵억제(GBSD)도 꾀하고 있다. 2019년 미 국방부 ‘핵 선제 사용 금지정책의 위험성’ 보고서는 핵 선제 사용 금지정책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미국의 역량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러 간 조약에 구속되어 있지 않았던 중국은 DF-26 미사일을 포함한 중거리 핵전력을 개발·보유하면서 INF 폐기에 영향을 미쳤다.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의 미중 갈등을 이유로 1964년 첫 핵실험 때부터 지속해 온 ‘선제적 핵무기 사용 금지’ 노선도 재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으로 꼽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재무장 추진 문제가 걸려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현재 한미일동맹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의제들, 즉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동아시아 배치와 일본의 재무장, 한미일 핵 공유 옵션 등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남한은 이미 미국의 사드(THAAD) 시스템이 배치된 것처럼,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나 핵 공유라는 시험대에 들 수 있다.

2) 위기를 틈타 확산되는 ‘남한 핵무장론’

이런 상황 속에서 ‘남한 핵무장’을 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무리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다.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미국이 점점 믿기 어려워지고, 돈은 점점 더 많이 내라고 하니, 차라리 우리 스스로를 지킬 (핵) 군비 확장에 나서자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는 11월 19일 “미국에 묶인 ‘5大 안보 족쇄’ 풀자”란 특집기사를 내고, 미국이 기존의 5배인 50억 달러(약 5조 8000억 원) 방위비분담금 청구서를 내미는 데 대해 미국이 설정한 ‘안보 족쇄’를 푸는 호기(好機)로 삼고 ‘5대 안보 역(逆)청구서’를 제시하자고 주장했다. 이 기사와 후속 기사들에 따르면 5대 안보 역청구서 내역은 ① 핵추진잠수함 도입 ②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③ 한미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한 미사일 사거리 및 연료 제한 해제 ④ 미국의 핵우산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준의 핵 공유로 전화 ⑤ 첨단 전략자산 제한 해제다.

핵(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은 최근 해군 당국이 관련 태스크포스를 운용하고 있음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격멸하는 데에는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이 가장 적합하다고 발언했는데, 북한이 9월 신형 SLBM인 북극성-3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이러한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핵을 동력원으로 하는 잠수함으로, 핵 공격무기를 탑재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의 군사적 사용에 해당한다. 언제 어디서 발사할지 추적하기 힘든 SLBM은 그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로 핵추진잠수함에 탑재되어 탄도미사일핵추진잠수함(SSBN)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조선일보도 일단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면 향후 SLBM을 탑재해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대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언급하고 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요구는 미일원자력협정과의 형평성을 빌미로 정당화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면 얻을 수 있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데, 일본은 미일원자력협정을 통해 핵무기 비보유국 중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현재 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은 약 46톤으로, 핵폭탄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우라늄 농축 제한도 한국보다 느슨하다.

조선일보는 원자력협정을 일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자고 요구한다. 현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한국의 ‘핵주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한미원자력협정이 핵추진잠수함과 연관되는 것은 농축우라늄을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로 쓰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20% 미만 저농축만 가능하며 여기에도 ‘평화적 이용’, ‘(미국과) 서면 합의’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세 번째는 한미미사일지침이 ‘미사일 주권’을 제약하므로 개정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액체연료 로켓보다 신속한 이동과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로켓 개발에 제한을 두고 미사일 사거리도 800㎞까지로 제한한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북한과 일본 등이 미사일·로켓 능력을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일본국헌법 제9조(평화헌법)에 따라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나, 인공위성 발사 등을 명목으로 개발한 고체연료 로켓은 쉽게 ICBM으로 전용이 가능하며 사거리 제한도 없다. 북한은 주지하다시피 초장거리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갖추고 있고, SLBM인 북극성 계열 미사일, 이스칸데르 미사일, 신형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등이 모두 고체연료 기반이다.

한편 보수 야당과 언론들은 핵공유론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0월 발표한 외교안보 정책비전인 『민평론』에서 ‘한미 핵공유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유철 의원 등이 주장해 온 핵공유론을 당론 급으로 만든 것이다. 11월 19일 나경원 원내대표도 “핵공유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된 참조 사례인 NATO 방식의 핵 공유란 NATO 회원국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핵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미국이 갖지만 관리 운용에 대한 전략을 공유하고 훈련도 함께 하는 방식이다. 핵무기가 영토 안에 배치돼 있지 않은 국가들도 미국의 핵 정책 및 운용 협의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소 냉전의 종식으로 1991년 미국은 남한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고, 같은 해 12월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그런데 29년 만에 다시 미국 전술핵무기를 들여오자는 것이다.

남한 핵무장론은 동아시아 핵전쟁 위기를 심화시키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북미대화의 교착, 북한의 핵 능력 발전 및 핵보유국 지위 지향, 트럼프 시대 미국의 일방주의 등과 맞물려서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당장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플랜B’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대중적으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것은 현실적 선택지가 될 수 없다. 또한 평화세력이 외쳐온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보수세력의 핵무장 추구를 비판하고 저지하는 운동이 시급하다.

5. 결론: 반핵평화를 원칙으로 대중적 실천을 만들어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진전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직 아니지만, 적어도 단판 승부로 모든 문제가 일시에 불식될 것이라는 환상은 사라지고 있다. 점차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동아시아 내 갈등과 군비경쟁 한복판에 한반도 위기가 있고, 동아시아 위기와 한반도 위기는 상호작용하여 심화될 것이다.

결론에서는 주관적 기대를 버리고 적극적 평화주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군축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추진 운동에 주목한다. 격변하는 정세를 헤쳐나가기 위한 ‘기초체력’으로서 대중적 반핵평화운동과 국제연대 강화가 시급하다.

1) 민족자주인가, 평화인가

‘민족’, ‘자주’와 ‘평화’는 원칙적으로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반도에서는 ‘민족’에 대한 믿음이, 또는 ‘자주’의 추구가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객관적 정세 인식이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0일 MBC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남북관계는 제가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분야다. 2017년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봐라. (···) 지금은 대화 국면에 들어서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자평하는 만큼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 듯하다.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여당인 민주당과 그 지지층, 그리고 사회운동의 적지 않은 부분이 모두 현 상황이 ‘위기’라고 인식하지 않고, 같은 민족인 북측이 핵을 우리에게 겨누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핵 문제가 어찌 될지는 몰라도)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여 번영할 기대를 공유하고 있다. 혹은 위기라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만 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2020년 북한의 ‘새로운 길’이 핵 실험 재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북한 당국이 이미 천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마냥 믿으며 갈 수 있을까?

한편 북핵 비판과 전체 동아시아 정세 고려가 동반되지 않는 민족교류와 남북경제협력 확대 주장은 실현 가능성도 낮을뿐더러, 주관적 희망에 매달려 진짜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키고 방해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3월 1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며 발표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에는, ‘새로운 100년’을 선포한 만큼 온갖 비전이 담겨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동북아 신안보질서, 남북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연계하는 평화경제, 사실상의 통일 상태로서의 남북연합,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시대다. 그러나 신한반도체제 형성의 출발점으로 제시되는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없다.

평화에 우선하는 자주 추구는 여러 이슈에서 복잡한 쟁점을 낳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한 예다. 문재인 정권은 ‘자주국방’을 위해 전작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많은 운동단체도 이를 지지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맞춰, 미국 측 위기 상황에도 한미연합사령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하는 것을 요구했다. 전작권 전환 후에는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해외 분쟁 지역에도 미국이 요구하면 한국군을 파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런데 자주국방론과 함께 가는 “비대칭적인 한미동맹을 호혜평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는 이를 반박하기 어렵다. ‘호혜평등한 동맹관계’를 위해 미국의 부담도 나눠 가져가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편 전작권이 환수된다면 더더욱 남한 핵무기 배치·핵공유가 필수적이란 주장도 나온다. 핵 자산도 없고 핵전쟁 전략도 모르는 한국군이 북한을 상대로 어떻게 전시작전을 지휘하겠냐는 것이다.

보수진영의 남한 핵무장론과 NL진영의 북핵 옹호론은 민족 주권의 이름 아래 사실상 완전히 같은 논리를 공유하며 평화를 위협한다. “강대국의 침략과 간섭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 민족도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진영은 ‘핵 주권’ ‘미사일 주권’을 되찾고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자고 한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핵무기가 곧 민족 전체의 핵무기이니 북한 비핵화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나아가 동아시아 비핵지대 형성이라는 지향은 평화운동 안에서조차 쉽게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폭력과 혼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중동 지역의 현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냉전 이후 미국의 지배력이 쇠퇴하면서 중동에는 여러 지역 강국의 다극적 체계가 부상했다. 지역 강국들은 각자의 국익을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타국의 갈등·봉기·분쟁·내전에 개입하고, 때에 따라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기도 했다. 이는 지역 전반에 불안정과 폭력을 낳았고 그 결과 ‘중동의 무질서’가 등장했다. 동아시아에서도 미중갈등이 심화되며 각국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각국은 강력한 민족주의를 이데올로기적 기초로 삼고 있고, 서로 간에 역사와 영토에 관련된 오래된 쟁점들도 많다. 이 속에서 지역의 평화를 추구하는 대신, 기존의 국가 간 갈등을 이용하고 증폭시키려는 행보를 취한다면 국가 간 충돌이 다층적으로 발생하여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안적인 지역 질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2)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촉구 운동에 함께 하자

북핵 위기, 남한 핵무장론, 동아시아 핵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의 물질적 조건을 제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을 때, 현재 세계 평화운동의 공동 이니셔티브로 추진되고 있는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효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르는 것이 될 수 있다. 2017년 7월 UN 총회에서 통과된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은 전 세계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로 나아간다는 목표로 핵무기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사상 최초의 국제적 합의다. 이 조약은 가입국이 핵무기의 개발, 시험, 생산, 비축, 배치 전달, 사용, 사용 위협을 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핵보유국의 핵군축을 강제하지 못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최소 50개국의 서명과 비준이 필요한데, 11월 25일 현재 80개국이 서명하고 34개국이 비준했다.

그러나 핵무기 공식 보유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은 핵무기금지조약을 보이콧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남한과 일본도 ‘북한의 핵 위협’을 근거로 조약에 반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남한의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운동은 남한 핵무장론과 북핵 옹호론 양자를 비판하며 반핵평화 이념을 대중화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으로 나아가는 주요한 실천이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한반도 핵 위기의 당사자이자 미국의 핵우산 국가인 남한의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은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2019년 5월 사회진보연대를 포함한 한일 사회운동단체가 공동주최한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비핵화를 향한 대중운동 확대와 남북한, 일본 및 핵무기보유국들에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자가 호소하는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촉구 서명이라는 매개와, 2020년 NPT평가회의라는 1차적 수렴점도 제시되었다. 일본 평화운동과 연대하여 한일 양국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함께 요구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 비핵지대 창설을 견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폭 투하 75주년, 한반도 해방과 분단 75주년을 맞는 내년 2020년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에 의한 한반도 출신 피해자는 사망자 5만 명, (당시) 생존자 5만 명, 총 10만 명으로 전체 피폭자의 1/10가량으로 추정된다. 말하자면 남북한도 피폭의 ‘당사자’인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미국 트루먼·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한반도 북부에 대한 원폭 투하를 진지하게 고려했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를 “비장한 각오로 환영”했다. 한반도 핵전쟁위기는 오늘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지배계급이 일제를 패퇴시킨 원폭을 찬양하고 미국의 한반도 핵 정책을 지지해 온 세월 속에서, 남과 북, 좌와 우를 막론하고 핵무기 반대 대신 핵무기 숭배가 한국에 자리 잡았다. 이는 우리 역사의 모순이고 비극이다. 2020년,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촉구를 중심으로 대중적 반핵운동과 한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에서 일차적 대립축은 ‘한미일 대 북중러’다. 양측의 핵심행위자는 미국과 중국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두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전략’(이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존재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미일 동맹의 견고함에 비교하면 북중러 관계는 상당히 느슨했다. 그러나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북중러 삼국은 동맹을 바라볼 정도로 접근하고 있다. 이와는 대칭적으로 한미일 관계는 마찰음이 들리고 있다. 징용 대법원판결로 촉발된 한일갈등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 종료선언까지 나아가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으나 조건부 협정종료 연기로 얼마간 진정된 상황이다. 미일동맹은 여전히 굳건한 편이지만 여러 교란 요인이 존재한다.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협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대체로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정책과 다른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이 한미일 동맹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1. 국방비 천조국을 향하여: 미국의 군사력 강화

1)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은 2012년 아베 총리의 제안과 2011년 힐러리 국무장관의 ‘아시아로의 회귀’가 함께하며 추진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기본적인 기조로 가져가고 있는데,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이런 기조 아래서 구체화된다. 올해 6월에 발표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는 중국을 현상을 깨는 수정세력(revisionist power)으로, 러시아를 다시 소생한 악의 주인공으로,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명기하며 미국과 경쟁적인 국가를 노골적인 표현으로 규정한다. 또한 민감할 수도 있는 대만문제도 건드리는데, 대만을 국가(country)로 서술하여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건드리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이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패권을 차지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세력균형을 이뤄 ‘자유와 개방’의 국제질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군사력 운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훈련과 첨단화된 장비를 유지하고 군수 및 조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지역적 차원에서 이러한 목표를 미국 혼자 달성하기 버거우므로 군사동맹에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동맹에 기대하는 부분은 ‘상호운용성의 확대’와 ‘안보부담의 공유’이다. 안보부담 공유는 안보비용의 분담을 의미한다. 상호운용성 확대는 삼각동맹(한국-미국-일본, 미국-일본-호주, 미국-일본-인도) 내부가 아닌 동맹 간의 교류에 있어서 (예를 들어 한국-일본 간, 한국-호주 간, 한국-인도 간)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군사능력을 배양하는 계획으로 현실화된다.

정리하면 중국 등 도전세력의 팽창을 견제해야 하는데, 여기서 동맹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역할은 비용부담 늘리기와 각 동맹국이 제공하는 유무형의 군사력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다.

2) 2020년 미국의 대외기조 전망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예산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6060억 달러, 2018년 6706억 달러, 2019년 6850억 달러에 이어 2020년에는 7138억 달러의 국방예산이 편성되었다. (결과적으로 2020년 국방예산은 직접적인 국방예산 7183억 달러에 더해 에너지부에 배정된 핵에너지 개발비 317억 달러를 포함한 7500억 달러 규모이다.) 아직 2020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예산안이 편성되었던 역사를 봤을 때,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안이 급격하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예산의 확장은 2017년 제출된 백악관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2018년 발표된 미 국방부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위 문서들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을 위하여 투자를 지속해서 늘려갈 것을 촉구한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세계적인 테러리즘을 위협세력으로 간주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중국을 제1의 위협으로 꼽았으며 다른 세 가지 위협보다도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한다.

러시아는 극초음속비행체(HGV) 등 현대화된 무기를 갖추고 있으면서, 동유럽과 발트 지역 나토 동맹국에 가까운 ‘회색지대’에서 미국과 경쟁을 펼치고 있다. 물론 러시아의 능력은 경제적으로 취약하므로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지만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현대화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데, 올해 건국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중국은 이전과는 다르게 현대화된 무기를 실제로 선보였다. 미 국방예산은 70주년 행사 이전에 편성되었으니 열병식이 2020년 미국 국방예산에 직접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나, 미국에 확실한 물증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서 국방예산을 확장하면서 미 국방부는 “① 우주 및 사이버 영역 장악, ② 지상·해상·공중 영역 지배 강화, ③ 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 ④ 전투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향후 미국에 도전하는 경쟁에 대비하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중에서도 눈여겨볼 부분은 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인데, 약 1040억 달러를 편성하여 70년 만에 가장 많은 비용이 편성되었다. 과학기술 부문에서 투자가 늘어난 것은 미국이 도전세력에 비해서 자국의 군사적 준비태세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충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한다.

또 다르게 주목할 만한 부문은 미사일방어체계(MD)와 전략핵 부문이다. 미국의 일부 군사전문가는 수십 년 전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는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런 지적이 어느 정도 반영된 듯, 이 부문에도 눈에 띄는 예산이 편성되었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이후에 위협적이라 판단하는 중국의 대규모 미사일 전력, 그리고 러시아의 극초음속비행체(HGV)에 대한 대응책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정리하면 미국은 2019년에 들어오면서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경쟁을 노골화하면서,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충돌에서는 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기조를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은 과거 1990년대 대만 해협 위기에서 미국이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방어해주겠다고 공언하면서 중국의 군비확장 1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음에도, 최근 대만을 ‘국가’로 지칭하며 중국을 자극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는 2020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중 갈등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미국의 국방예산 규모는 익히 알려진 대로 타국과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다. 그런 미국이 최우선적인 목표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며 국방예산을 확대 편성한다면,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다.

2. 점증하는 절멸의 위기: 한미일 동맹과 아시아 미사일 배치 논의

1) 미일동맹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 할 수 있다. 2011년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선회에 동반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서태평양에서 중국과의 전투 발발을 상정함으로써 공군과 해군의 합동 군사작전 즉, 공해전(Air-sea battle)을 핵심구상으로 한다. 공해전이란 1980년대 동아시아 경제의 부상을 계기로 2011년 클린턴 국무장관의 선언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는 세계적으로 아시아-태평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균형점을 이동한다는 의미와 중국의 군사력 부상에 대항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대만에 비해 중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 기지가 중요해진다. 특히 오키나와는 대잠수함 전투(ASW) 작전에 유리하다. 따라서 일본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확실한 전제가 있어야만 중국을 봉쇄한다는 공해전 개념도 성립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이런 흐름에 협력하며 2014년 집단자위권 행사 방침을 선포하고, 2015년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게 된다.

이렇듯 미일동맹은 견고하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조금씩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 기본적으로 일본은 현재 미국의 대외기조가 미국의 전통적인 기조와 상당히 다르고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불안정하다고 여기고 있다. 먼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대외기조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이른바 ‘미니 무역협정’을 사례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자동차, 철강에 대한 관세부과 압박을 가하자 일본은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으로 무마했다. 이 사안은 일단 원만히 해결되었지만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계속된다면 일본의 피로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일본 양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안뿐만 아니라 역내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역내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의 핵 문제, 역사에 관한 남한과의 갈등, 미중 갈등 등은 일본 국익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같은 입장에 서서 사안을 논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의 경우 북한이 핵을 이미 보유한 상황에서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것으로 만족하기 어렵다. ICBM이 아니더라도 북한 핵무기의 직접적 타격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일본 내 재무장 지지 세력을 키우는 효과도 낳고 있다. 또 남한과의 갈등에서도 트럼프는 이전의 미국 대통령과는 다르게 이 사안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이 행동했고, 미국의 이해에도 관련이 되는 지소미아 문제가 개입되자 행동에 나섰다.

한편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도 양국은 잠재적이기는 하지만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듯하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서의 자유무역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초점을 맞추도록 수식을 약간 비틀었다. 그리고는 ‘공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한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위하여 중국과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는 근거가 여기서 도출되는데, 이들이 공정한 룰을 침해하는 수정세력(revisionist power)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국제질서의 수호자로서 미국이 이들에게 우위에 서야 하며 이것이 다른 나라에도 좋다는 논리구조이다. 수정세력에 대해서는 ‘힘을 통한 평화’, 일종의 제로섬게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자세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라본다.

반면 일본은 이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일본에 중요한 것은 자유무역이다. 일본은 자원이 제한적인 섬나라로서 자유무역이 실제로 국익에 중요하고 따라서 안정적인 해양물류가 중요하다. 역내 국가에 압박을 가해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국익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중국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제안자라고 할 수도 있음에도 현재는 중국과 관계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부터 영토분쟁 문제로 악화되었던 관계가 지난 6월 G20 정상회의에서의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되었다. 이후에도 수차례의 교류 속에서 영원한 우방임을 확인한다는 발언까지 보도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중국에 해양 통로를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면 이에 대응하는 것에는 동의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선제적 압박과 같은 적극적인 수단보다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미일동맹은 미국의 태평양 장악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지대이다. 미국이 동맹을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일본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도 국내 우익 세력은 보통국가를 외치며 자주국방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일본이 당장 헌법을 개정하고 나아가 군국주의로 간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일본 국내적인 여론을 극복하기가 쉽지도 않을뿐더러 자국의 예산을 국방력에 대폭 편성하는 것이 반드시 이익인가에 대해서도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 국내적인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북핵 문제와 같은 일본 외부에서 동아시아 군사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 일본 재무장화를 부채질할 개연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동맹에 이상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고려할 만한 사안이다. 일본도 당장은 미국의 불안정성에 맞춰가고 있지만 이를 무한정 긍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끌며 내년 미국 대선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미일 간에 2020년 쟁점이 될 만한 큰 사안은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아시아 미사일 배치논의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큰 쟁점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을 끌면서 대선 판세를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2) 한미일 동맹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 평화 이벤트와 더불어 형성되었던 2018년의 화해무드와 다르게 급속하게 냉각되었다. 2월 말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는데, 지난 7월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판결을 계기로 수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한국 정부와 진보단체들은 모두 반일 여론을 조성하였고 지소미아 연장종료 선언에 이른다. 이후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해 한일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이 쟁점은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쟁점이었고, 지소미아 종료시점인 11월 23일이 다가오는 11월, 다시금 쟁점이 불거졌다. 일단 지소미아는 연장종료 연기로 얼마간 양국 갈등이 진정되었다. 한일 간의 큰 고비는 넘겼으나 끝났다고 하기에는 거대한 미해결의 쟁점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 (관련해서는 계간사회진보연대 2019년 겨울호, ‘2020년 한국정치 정세전망’을 참고할 수 있다.)

한일 갈등에서 시작한 지소미아 갈등은 한미 간의 관계까지 확장되었다.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미국을 매개로 느슨한 삼각 군사관계를 맺고 있다. 삼국이 군사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는 미국의 안보이익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지소미아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로 추진되었던 협정이다. 따라서 지소미아 갈등은 근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로 번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소미아 갈등에 대해 한일 간의 문제일 뿐 한미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지소미아에 더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의 진통 역시 관계를 흔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이전과는 다르게 동맹국을 철저하게 금전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평가하는 태도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미국의 태도는 한국 정부의 곤란 및 국민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경우 일본에도 4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나토(NATO)에도 그에 준하는 비용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만 과하게 취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하여 조선일보는 11월 19일부터 ‘방위비 역청구서 내자’린 제목으로 주목할 만한 연재기사를 보도했다. 연재기사의 핵심 주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발상을 전환해 남한에 걸려있는 ‘안보족쇄’를 풀 수 있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 걸려있는 ‘안보족쇄’를 푼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플루토늄 재처리를 허가받고, 핵무기 공유협정을 요구하고,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협상이 어떻게 지렛대가 될 수 있을까?

우선 미국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현재 표면으로 드러나듯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주둔군을 축소하고 예를 들어, 최근 논의되는 핵 공유와 같은 방식으로 핵무기를 배치하는 이른바 ‘나토식 모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나토의 사례처럼 동아시아 주둔국 본토는 주둔국의 육군이 방어하고 미국은 해군과 공군 그리고 첨단무기를 배치하여 안보부담을 분담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조선일보의 기사는 한국의 선택지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일단 주한미군 축소에 반대해야 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그 대신에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동시에 동아시아의 안보에 한국이 충분히 기여하고 있음을 어필한다. 셋째, 방위비 인상의 반대급부를 반드시 얻어낸다. 여기서 반대급부는 기존에 미국이 수출을 금지했던 첨단 무기를 수입할 수 있게 하거나, 한국이 첨단 무기를 직접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한미 양자 간에 맺고 있는 각종 협정( 예를 들어 원자력협정, 미사일지침)을 개정하여 제약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언급하는 ‘안보족쇄’의 해제는 이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구상이 보수세력만의 구상은 아니다. 지난 10월 국방부는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고 공식화했다. 물론 실제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가능성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정부가 새로운 남북관계를 선전하고 있음에도 이면에서 군비증강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움직임과 조선일보의 제안은 결과적으로 남한의 핵 보유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3) 아시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

미국은 2020년 국방예산을 확장 편성하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적극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대결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유예 상황은 한시적일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중국, 러시아와 더 적극적인 대결을 벌일 것이다. 트럼프의 재선과 별개로 중국, 러시아와 대결을 벌인다면 그 최대 쟁점은 아시아 미사일 배치가 될 전망이다.

2019년 2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간에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한다는 의사를 발표했다. 그리고 6개월 뒤인 지난 8월 2일, 미국은 조약 탈퇴를 공식 선언하였다.

INF 조약은 1987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한 것으로 핵탄두를 장착하는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폐기한다는 조약이다. 조약은 사거리 500~5500km인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로 그에 따라 양국은 1991년 6월까지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 2692기를 폐기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INF 조약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퇴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 미사일 시리즈를 개발했기 때문에 위반이라 주장했다. 그런데 러시아는 똑같이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MD)를 개발했기 때문에 조약을 위반했다고 맞섰다.

미국이 조약에서 탈퇴한 이유 중에 러시아의 조약 미준수도 있었겠지만, 더 큰 목적은 INF 조약으로 인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을 타개한다는 것이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청문회에서 “러시아뿐 아니라 향후 중국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INF 사거리(500-5500km)의 미사일을 자체 개발해야 하며, 중거리 미사일 요격에 실수가 없도록 미사일 방어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 미국은 INF에 중국을 포함하여 조약을 넓힐 것을 먼저 타진했었지만 중국 측에 거절당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은 해군력에서 뒤처지는 상황이라서 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7함대를 상대하려면 중·단거리 미사일이 필수적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조약의 확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약은 파기되었다.

미국은 조약 탈퇴 후 보름 만에 미사일 실험을 진행하였다. 중국 역시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부터 미국의 작전능력을 저하하기 위한 전자전(電子戰) 전용 첨단 무기, 개량된 미사일 등을 선보였다. 중국이 첨단 무기와 미사일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물을 보여주자, 미국도 이에 반응하여 일본과 아시아 미사일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반발하였다. 그러자 미국과 일본은 아직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한발 물러선 상태이다.

그런데 아시아 미사일 배치논의는 INF가 체결될 당시의 맥락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다. 1970년대 말 소련이 서유럽을 겨냥한 SS-20 미사일을 배치하고, 미국은 이에 대항한다는 준중거리 핵탄도미사일 퍼싱-Ⅱ를 서유럽에 배치하려고 했다. 그러자 소련은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신형 미사일이 자국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소련의 공격 우선순위가 미국 본토가 아니라 유럽에 배치된 미사일이 된다는 의미였다.

결과적으로 유럽 미사일 배치는 미국과 소련 간의 전쟁을 유럽과 소련 간의 전쟁으로 전환했다. 아시아 미사일 배치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낳을 것이다. 아시아 미사일 배치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을 미사일이 배치된 아시아의 국가(일본, 한국 등)와 중국 간의 전쟁으로 전환할 것이다. 아시아 국가가 전장이 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아시아국가의 절멸을 의미한다.

3. 다시는 패배하지 않겠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

1)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의미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에서 중국 서부의 시안(西安)을 기점으로 중앙아시아~유럽까지 철도로 연결하는 ‘내륙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를 제안하고, 10월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 저장성(浙江省)과 푸젠성(福建省) 등 연해지역을 기점으로 남중국해~인도양~중동~아프리카~유럽까지 연결하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경제벨트’(一路)를 제안하며 일대일로의 서막을 열었다. 올해 18차 샹그릴라 대화에서의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일대일로에는 150개 이상의 국가들과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고, 2차 포럼에는 150개 국가와 92개 국제기구에서 6천 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가했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가 문명다원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평화적 발전을 추구할 것이며, 패권을 추구하거나 영향권을 만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사력은 방어를 위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일대일로의 전망을 서양(미국)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중국의 세계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이며 신형대국관계(강대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핵심전략이 일대일로이다. 그렇다면 일대일로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일대일로는 중국 국내적으로 고속성장기가 끝나고 중속성장기에 들어선 중국사회에 대한 구조개혁 정책이지만, 실제로 일대일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투자하는 철도와 항만에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철도는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유지가 어려울 정도이며 항만은 물류의 중심지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

이렇듯 핵심사업의 수익성이 크지 않음에도 추진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군사적인 목적이 더 크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한 이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압박한다는 의미이다. 일대일로는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포위망을 뚫기 위한 계획이다. 항만이 수익성이 거의 없음에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바로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스리랑카의 콜롬보와 함반토타항, 파키스탄의 과다르항과 지부티의 도랄레항 등이 그러한데, 특히 과다르항과 도랄레항은 아예 중국의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수익성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유럽항만의 경우도 군사적 목적이 존재한다. 중국원양해운그룹(COSCO)과 같은 중국의 국영기업에 의한 유럽항만의 인수합병을 통해 유럽항만 물동량의 10%를 점유한다. 즉 유럽에 대한 중국의 국가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일대일로에서 주목할 지점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국식 세계화, 즉 중국의 팽창주의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몇 가지 주목할 지점이 존재한다.

첫째,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물류네트워크를 새로이 구축하고 지정학적 요충지를 장악함으로써 일본과 미국 중심으로 구축된 아시아-태평양 역내 패권 및 중국 포위망을 약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그들과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가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경쟁은 역내 정치지형을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표면적으로는 동등한 경제협력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대외기조와 맞물려서 참가국이 미국과 중국 중에 택일하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중국 봉쇄에 맞서 필수적인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통로를 개척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표적인 게 원유수입이다. 기존에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말라카 해협을 거쳐야만 원유를 수입할 수 있었으나, 현재 일대일로의 ‘일로’, 즉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건설’을 통해서 미국의 견제를 받지 않고 원유를 수송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관련해서 2019년 7~8월에 발생했던 미국-이란 간의 갈등 속에서도 중국은 이란 원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았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에너지 확보에 있어서 이란은 중국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인데, 이란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 이미 존재한다. 이 철도가 건설되면 육로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원유를 수송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봉쇄에 맞설 수 있는 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온전히 갖춰지는 것이다.

셋째,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해군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중국의 계획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군사력 강화와 더해져 더 큰 의미가 있다. 후진타오 주석 시절 해양강국 성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래로 최근까지 해양강국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해양강국화의 핵심은 해군력의 강화이다. 물류와 에너지 확보에 있어서 해군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현재 호르무즈해협과 말라카해협 모두 미국의 제해권 아래 있기 때문에 앞서 살펴봤던 일대일로의 통로다변화와 동시에 직접적으로 미국의 제해권에서 자유로워지려 하는 것이다. 지리적 요충지의 항만 확보 역시 이런 맥락에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해군력이 강화될수록 역내 다른 국가와의 분쟁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해군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자 남중국해 영토분쟁문제(남사군도 분쟁)나 동중국해 영토분쟁문제(센가쿠 또는 댜오위다오 분쟁) 등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베-시진핑 회담 직전까지 동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은 실제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영토분쟁지역의 갈등은 국지전 가능성을 높인다. 한편 역내 국지전은 언제든 미국과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3) 중국의 군사력 강화

중국 역시 국방예산을 매년 꾸준히 확대해왔다. 1978년부터 매년 연도별 국방예산 총액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7.5% 증가)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두 자릿수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유지해왔다. 2016년부터는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감소했지만 2017년 국방비가 최초로 1조 위안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1조 1898억 위안(약 199조)이 국방예산으로 책정되었다. 미국의 국방예산에 비하면 1/4수준이지만, 상당한 규모의 국방예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2019년 성장률이 6.1%(IMF)로 전망된 데 비해 국방예산의 증가율은 7.5%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리커창 총리는 예산을 브리핑하면서 개혁과 과학기술로 군대를 강하게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행사에서 진행된 대규모 열병식은 리커창 총리의 이런 발언이 어떻게 현실화되었는지 보여줬다. 과거에도 이런 열병식은 정기적으로 열렸지만 올해의 열병식은 특별했는데, 규모도 크고 새로운 첨단무기가 다양하게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방력을 과시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열병식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은 단연 첨단무기와 발전된 미사일 시스템이었다. 먼저 첨단무기를 보자. 이 무기들의 목표는 미국의 작전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미국의 정보, 감시, 정찰체제(ISR)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이 갖추고 있는 다양한 전자전(電子戰) 시스템을 보여주었다. 이전에는 정찰임무만 수행하던 ASN-207 무인기의 전자전용 변형을 포함한 두 종류의 공중교란 드론을 공개했다. 미국의 무선 전투네트워크는 정보, 명령, 통제데이터를 종합하여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하는 과정인 ‘킬-체인’의 완성에 있어서 핵심적인데, 중국의 전자전 무기는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한다. 또한 무인 전투항공기인 글리제11을 공개했는데, 글리제11은 스텔스 기능을 갖춰 중국 미사일부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함께 초음속 드론인 WZ-8도 공개했다. WZ-8은 적의 지상군을 찾아 표적으로 삼는 데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새로운 무인 수중 차량을 선보였다. 전장을 정찰하고 적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 무기는 중국의 대잠수함 능력과 수중 정보, 감시, 정찰(ISR) 능력에서의 발전을 보여준다. 기존까지 중국의 제한된 ISR 능력은 약점으로 작용해왔으나 새로운 첨단무기를 도입함으로써 중국식 ‘킬-체인’ 완성을 눈앞에 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로 미사일 시스템의 경우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6개의 미사일 및 여러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되었다. 6개의 미사일은 3개의 신형 크루즈 미사일, 2개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미사일이다. 몇몇 미사일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DF-17은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극초음속미사일이다. 이 극초음속미사일은 러시아와의 군사교류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미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전통적인 탄도미사일과는 다르게 이 미사일은 비행 중에 궤도를 바꿀 수 있어서 중간요격이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DF-26은 사거리 4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데, 이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재래식 미사일이지만 핵탄두도 장착이 가능하다. DF-31AG는 중국이 핵무기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미사일은 고체연료 ICBM인데, 최대 사거리 1만 1700km에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다. DF-31AG는 비포장 도로를 통과하기 위한 발사차량을 장착한 최신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이상 지형의 방해를 받지 않게 되어 전 국토로 미사일 전력을 분산시킬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DF-41은 중국의 전략적 현대화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미사일로서 1만 5000km의 사거리를 가지며 이동가능하다. DF-41은 기존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가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이렇게 중국은 이번 열병식에서 신형드론, 전자전 능력, 미사일 등 첨단기술과 미국의 IRS를 저하시키기 위한 복잡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갖춰졌음을 보여줬다. 미국이 중국을 수정세력으로 규정하고 국방예산을 확대하여 견제하듯 중국 역시 미국을 겨냥하여 자신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이다. 압박에 순순히 굴복할 의사가 없으며 ‘싸우게 되면 반드시 이긴다’(能打勝仗)는 의지를 보여준 중국의 이번 열병식은 미국이 군사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근거로 이용될 것이다.

4. 북중러의 상호 접근, 자기방어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해서 살펴봤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은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러시아에 접근하고 있다. 북중러 삼국은 사회주의 시절 동맹국이었으나 1960년대 중소분쟁과 이에 따른 북한의 자주노선으로 사실상 동맹관계가 해체된 상태였다. 그러던 관계가 1990년대 사회주의 붕괴 이후 1996년 북러관계 재개, 그리고 기존 북중 간 우호조약으로 삼국 간의 관계복원이 시작되었다.

한편 올해 7월, 러시아 전투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으로 침범하였다. 7월 이후 총 20차례 침범했다는 합참의장의 보고가 있기도 했다. 침범 당시 러시아군은 중국군과의 합동훈련 중이었으며, 이후에는 중국과의 군사동맹이 논의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이 느닷없는 일은 아니다. 러시아는 2010년대 들어서 동아시아 정세에서 변수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큰 계기마다 중국과 군사동맹 가능성이 대두될 정도로 중국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는 아예 미국의 「안보전략보고서」에서 중국과 함께 동아시아의 도전세력으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1)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러시아는 2012년 5월 푸틴의 세 번째 집권기부터 ‘신동방정책’이라 불리는, 아시아-태평양을 주목하는 대외정책을 본격화한다. 신동방정책의 맥락에서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한다. 양국의 관계는 사회주의 붕괴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정상화되었지만 본격적으로 관계가 강화된 것은 2010년대 들어서이다. 2012년 러시아는 북한이 소련/러시아에 지고 있던 110억 달러의 채무 90%를 탕감하고, 10억 달러는 20년간 무이자로 상환받기로 했다. 산업적 교류도 진행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파베다(승리)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가 북한의 철도 및 광산개발을 진행하면 그 대금을 북한의 천연자원으로 지급받고, 이를 다시 북한에 재투자하여 북한의 산업시설 현대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경제협력이 진행되면서 양국의 관계도 조금씩 접근하고 있다.

2) 북한과 중국의 관계

중국과 북한은 조약상 동맹관계이다. 양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상호 관계를 혈맹이라 칭했고 이의 연장선에서 1961년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한다. 조약 2조에서 상대국이 침략을 받을 시에 군사 및 기타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조약상 상호방위규정이 명시되어있는 동맹국 관계이다. 그런데도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진행된 이후 북한이 실질적인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2017년 6차 핵실험까지 핵무기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북중 관계는 긴장상태였다.

특히 2017년은 관계에 있어서 최악의 해였다. 중국은 북한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경제제재에 동참하였다. 중국이 이 정도였는데,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당연하게도 전쟁 직전의 위기로 치달았다. 양국의 수뇌는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냈고,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는 2017년 북미관계의 ‘키워드’였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중국도 압박하는데, 중국 역시도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비롯하여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강경발언도 문제이기는 했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북한당국의 강경한 발언들을 이 위기를 심화시키는 더 핵심적인 요인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중국은 2017년 한 해,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통상압박을 강화하는 네 개의 결의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물론 중국은 북한이 완전히 붕괴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물밑에서 미국과 협상을 지속하고 결의안 위반이지만 대북 석유수출을 묵인하기도 한다.

극악으로 치닫던 상황은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반전되는데, 2018년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북미 관계가 대결에서 대화로 돌아선 것이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이를 환영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려했는데, 반전된 구도에서 중국의 역할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시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2018년 3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으로 북한과의 외교를 재개하기 시작한다. 시기가 3월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한데, 4월에 남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후에 이뤄진 북중 간의 회담은 모두 미국, 남한과의 정치이벤트 직전에 성사되는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하는 중국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이러는 와중에도 중국은 미국 주도의 북한 비핵화를 지지하면서 북한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비록 하노이 회담은 노딜(No deal)로 끝났지만 중국은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여 수년 안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우호관계를 확인했다. 이 만남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고위급 관료들이 방북하였고 북한이 일단 일대일로 참여를 중국에게 허가받기도 했다. (당장은 UN제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참여는 어렵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스톡홀름에서의 북미협상이 또 다시 결렬되었음에도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이다. 이렇듯 최근의 분위기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반응했던 중국의 태도와는 대조된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자체보다는 북한의 안정과 국경의 안정성, 역내 주변국과의 갈등회피를 우위에 뒀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우호적 관계는 중국이 이미 ‘핵무장한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했다고 해석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중국이 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럼에도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이전보다 확실히 개선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공조했던 부분이 옅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구도에서는 앞으로 ‘미국 주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중국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도 비협조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은 미국에게 연내를 시한으로 만족할만한 안을 가져오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핵을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입장을 미국이 쉽게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20년으로 넘어가면서 북한의 군사적 시위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군사적 시위를 정말 실행한다면, 동아시아는 급속도로 2017년과 같은 전쟁의 위기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

3) 중국과 러시아의 상호 접근

러시아와 중국은 신동방정책 이전부터 관계가 우호적이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1990년대 들어오면서 국가 정상이 서로 상대국에 방문하며 성명의 형태로 우호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00년 중러 정상회담과 함께 푸틴 대통령과 장쩌민 주석의 ‘북경선언’을 통해 양국이 서로의 영원한 우방임을 확인했고, 2001년에는 중러 간에 ‘친선우호협력조약’이 체결된다. 이 조약에서 양국은 ‘평등과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정의한다. 이 조약에서는 상대국이 침략 위협에 직면할 경우 즉시 ‘협의’한다고만 규정했을 뿐, 의무적인 군사행동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양국은 이미 1994년 군사합동훈련에 합의했고 2005년부터 실제 훈련이 시행되었다. 그 범위와 규모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무기교류도 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8년 7월, 러시아판 사드(THAAD)로 불리는 S-400의 1차 인도분이 중국 내로 반입되었고, 12월에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조만간 2차 인도분이 중국으로 반입될 예정이다. 극초음속비행체도 교류한 무기 중 하나이다.

이렇게 양국의 군사교류가 점차 늘어나자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체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군사동맹이 당장 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중국은 지금까지 비동맹 노선을 견지해왔으며, 이에 입각해서 미국의 군사동맹 노선을 비판해왔다. 그러므로 이런 입장을 180도 바꿔야만 하는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체결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체결은 미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므로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일단 현상유지를 목표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 군사동맹이 체결될 가능성은 작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더 친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병합 이후에 서방과 미국으로부터 받는 강력한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2018년 러시아는 19년 만에 국방예산을 감축했다. GDP의 3% 이내로 군비를 줄일 것이며 군비경쟁 역시 없을 것이라는 푸틴의 말이 보도되기도 했다. 즉 객관적 조건상 선제적으로 군비를 확장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적으로 교류를 늘리는 이유는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과 견제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며 2020년 국방예산을 확장했다. 이는 러시아에 굉장한 위협이고 생존을 위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응 과정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중국과 협력을 도모할 것이다.

5. 결론: 동아시아가 전쟁으로 파괴되지 않기 위하여

지난 8월 한국 국방부는 앞으로 5년간 290조 5000억의 예산을 투입해 안보위협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연 7.1%씩 국방비가 증액되는데, 내년에는 50조 원을, 2023년에는 6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일본도 2019년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에 편성된 국방비가 5조 2600억 엔(약 53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미국의 중국 압박으로 북한과 중국의 대응이 군비확장이라는 형태로 드러나자 다시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남한과 일본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한편 현재 미국과 일본 사이의 이질적인 지점을 검토했을 때, 동아시아 정세에서 그래도 현 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은 일본인 것처럼 보인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방향성도 그렇고, 센가쿠 또는 댜오위다오 영토분쟁 당시 당장에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극한의 군사적 긴장상황이었음에도 일본은 예상보다 적절한 위기관리로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일본이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기조로 대응했다면, 중일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첨예한 상황에서 일본이 돌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적절히 통제했던 것은 일본 정부의 외교력이나 정치력도 있겠지만, 일본 평화헌법이 큰 축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평화헌법은 일본이 무력 충돌 이전에 한 번 더 외교를 사고할 수 있게 하는 안전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평화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일본 국민의 정서 역시 평화헌법의 존재의미 중 하나로 일본 정부의 과격한 행동을 제어하는 데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가장 큰 쟁점일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다시금 높일 것이다. 그런데 아시아 미사일 배치와 관련하여 미국이 중국을 INF 체계에 실질적으로 포섭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력으로’ 견제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중국에 INF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INF 체계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라는 의미이다. 애초에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INF가 서유럽 핵무기 철폐운동이 거둔 성과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이 새롭게 INF를 체결한다면 (북한은 어쨌든 비핵화 프로세스를 논의 중이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면) 얼마간이라도 핵 경쟁에 제약이 가해지는 셈이다.

그러나 INF 체계로 중국이 포섭되지 않았을 때는 아시아 미사일 배치 논의는 일본 평화헌법에 또다시 중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논한다면 (올해 논의를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던 만큼) 미국 입장에서 가장 굳건한 동맹인 일본과의 논의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일본에 배치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면 북중러의 반발로 인한 군비확장 악순환이 강화되고, 그간 동아시아의 현상질서를 유지하는 안전핀 역할을 했던 평화헌법은 약화될 것이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아시아 미사일 배치 논의와 관련하여 일본 평화헌법이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바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화헌법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군사긴장을 막아줄 수 있는 다른 안전핀 중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다. 지난 7월 미국 국방대학교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핵미사일을 배치함에 있어서 정치적 제약이 존재함을 언급했는데, 그 정치적 제약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원칙’은 2016년의 시점까지도 한국정부에 의해 유효함이 확인되기도 했고, 올해도 북핵협상 당시 미 당국자들에 의해 북한 핵무기 폐기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근거로 북한의 핵무기에 반대하며,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주장에도 반대해야 한다. 핵무기는 그 자체로 민중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무기이다.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핵 보유가 남한의 핵무장,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각국의 호전적인 우익 세력에 힘을 싣고 있다. 중국, 러시아, 미국 등 동아시아 정세에 개입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전력의 확장은 동아시아의 절멸로 나아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를 막을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일본 평화헌법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동아시아의 모든 핵무기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군비증강에 반대해야 한다. ●

1. 마르크스적 경제정세 분석

매년 매분기, 경제기관과 경제연구소는 경제전망을 분석한다. 이러한 경제전망은 경제주체들의 생산과 소비, 투자 등의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사회운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경제전망을 분석할까.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정세를 분석한다는 것은 계급 모순의 양상과 계급 투쟁의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경제가 계급 모순과 투쟁의 객관적 조건이라면, 시민들이 형성하는 제도·문화·관습들은 주관적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계급 모순과 투쟁의 객관적 조건으로서 경제를 분석한다.

마르크스주의 경제 분석은 현대경제학의 경제성장론과 경기순환론을 비판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경제성장론은 경제가 지속적 성장 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한다는 전제 위에서 소비, 저축, 이자율, 임금률 등의 균형점을 찾는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은 경제가 정지 상태(stationary state)로 나아간다는 전제 위에서 편향적 기술진보로 인한 이윤율 하락과 이윤율 변동 속에 나타나는 자본축적의 동역학을 분석한다. 물론 정지 상태에 도달하는 역사적 경로는 단순하지 않다. 자본가들은 산업혁명 같은 기술적, 제도적 혁신을 통해 이윤율 하락 법칙에 반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비행기가 중력 법칙을 끝내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자본가들의 반작용도 최종적으로 법칙에 순응하게 된다. 경기순환론은 경기 확장과 수축을 자본가성향(animal spirit)에 따른 투자 변동에서 찾는다. 반면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은 경기를 임금 상승과 가동률 변화에 따른 이윤율 변동으로 분석한다. 자본가의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객관적 원인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경제정세 분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세계경제는 2007-2009년 금융위기 이후 이전 같은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의 회복이 몹시 더딘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가 발생하고, 수익성 있는 투자처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비금융법인기업의 수익은 재투자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채권과 주식 등 ‘가공자본’의 거래를 통해 매매차익을 추구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의 금융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고질적인 신흥국 위기가 반복된다.

한국 경제는 1990년대부터 성장잠재력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다. 기술수준을 반영하는 총요소생산성의 하락과 자본축적의 둔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단적으로 말해 선진국 추격에 실패한 것이다. 수출제조업의 구조적인 국제경쟁력 약화, 저출산과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에는 1~2% 수준, 2030년대에는 1%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 말부터 둔화된 한국경제는 2019년에는 아예 곤두박질을 쳤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순환상 침체가 아니라 대내외적 요인에 의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2020년의 한국경제를 전망하는 것은 소비, 투자, 수출 등 단기적인 거시 경제 지표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어떻게 한국 경제의 위기로 나타나는지, 또한 그것이 한국 사회의 정치, 제도, 계급투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한다.

2. 현재의 경제상황

1)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의 경제성장

2017년 취임 이후 3년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구조개혁은커녕, 단기적 경기 대응에도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7~3.1%였다. 지난해 정부는 2019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2.7~2.8% 성장을 전망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2019년 초부터 엇나갔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고, 2분기에 반등이 있었으나, 3분기는 다시 저조했다.

대부분의 경제 관련 기관에서 2019년 내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해왔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조정했고, 3분기 결과까지 나온 11월에는 2.0%로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6%를 유지하다가 지난 10월 2.0%로 낮췄다. 민간 경제연구기관은 더욱 낮춰서 하나금융연구소(하나은행)나 엘지경제연구원은 1.8%를 전망하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2020년에는 한국 경제가 반등할 수 있을까?

우선 2019년 급속한 경기둔화의 원인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의 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은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원칙에 따라 같은 양의 지출을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로 분해해볼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저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2018년에 이어 계속 부진했고,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수출은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11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는데, 수요 감소로 인해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과 수출물량이 모두 감소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줄었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심화되었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실제로 시행하면서 미중갈등이 고조되었으며,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라 기대했던 반도체 경기도 침체가 지속되었다. 애초에 예측했던 위험요인들이 예상보다 더 크게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국은행은 미중 관세 부과로 한국 수출이 감소한 데 따른 하락 효과가 0.2%p,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투자·소비 등이 둔화한 영향이 0.2%p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이미 0.4%p 정도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2019년의 저성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생산성과 수익성을 무시하는 재벌체제로 인해 한국 경제는 선진국의 생산성을 추격하는 데 실패하고 수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다. 이 과정에서 수출의존도, 특히 산업부문 측면에서 반도체,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해지면서 미중갈등과 반도체 불황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총 수출 6047억 달러 중 하이테크 제품(전자통신기기, 항공우주제품, 의약품, 화학품, 전자기기 등 제조과정에서 연구개발 비중이 8% 이상인 제품)의 수출은 2047억 달러로 33.8%를 차지했고, 그 중 반도체의 비중이 56.6%, 국가별로는 홍콩과 중국이 56.8%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2) 잠재성장률 추이와 GDP갭

세계적인 무역 퇴조만 저성장의 원인인 것은 아니다. 외부요인을 차치하고도, 한국 경제는 이미 199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고, 최근에는 하락폭이 더 커졌다고 추계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9월 보고서에서 2019~2020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5~2.6%로 추정했다. 또한 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은 2.7~2.8%로 기존 추정치였던 2.8~2.9%보다 0.1%p씩 낮췄다.

그 이유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속도가 예상보다 완만하여 노동투입 기여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15세 이상 인구의 정점시기가 2033년에서 2031년으로 2016년 인구추계에 비해 2년 단축된 것과 관련이 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이 되면서, 한국은 OECD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인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1970년 연간 100만 명이 넘던 출생아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1년부터 43~48만 명 수준이다가, 최근에는 32.7만 명(2018년)으로 줄었다. 또한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2025년에 도래할 것이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보다도 실제 성장률이 낮다는 점이다. 실제 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수치인 GDP갭은 경기순환을 설명하는 지표다. GDP갭이 플러스로 커지면 경기가 과열된 것이고, 마이너스로 커지면 침체된 것이다. 실제 성장률은 측정치이니, 계산을 통해 추정된 잠재성장률이 얼마냐에 따라 GDP갭은 달라질 수 있다. 최근에 조선일보가 OECD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근거로 2013~18년 한국GDP갭이 마이너스로 커지고 있다(즉 경기침체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는 IMF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근거로 GDP갭이 감소하고 있다(즉 경기침체가 완화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 OECD와 IMF의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 계산은 세계 기관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GDP갭에 대한 약간의 차이는 그래서 그다지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모든 기관들의 계산에서 공통적으로 잠재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가 그 낮아지는 잠재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한국은행의 잠재성장률 추산치(2016~20년간 2.8~2.8%)를 기준으로 봐도 한국의 GDP갭은 마이너스로 여전히 크다. 2019년 2.0% 성장을 가정하더라도 -0.8~-0.7%나 된다.

3) 디플레이션 불안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비 -0.4%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년동월비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5년 이후 최초다. 사실 8월에도 -0.04%를 기록하였으나,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공식 통계로 인정하는 국제 관행상 물가상승률은 0.0%로 처리되었다.

주류경제학은 통화주의 전통에서 물가 인상과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마르크스 경제이론은 둘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물가 변동은 노동생산성 변화가 원인이고,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 변동이 원인인데, 현대경제에서는 화폐수량의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경기 하락을 우려해 화폐를 충분히 공급하기 때문에, 물가하락 요인인 노동생산성 상승에도 불구하고, 화폐 공급이 요인인 인플레이션이 상품가격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상품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현상을 정상적 상태로 받아들이게 된다.

한편 상품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예외적이다. 미국의 대공황이나 일본의 1990년대 장기불황처럼 사례가 흔하지 않다.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경우 결과적으로 화폐상품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실물자산보다도 화폐 보유에 집착하게 된다.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고 경제 하강의 악순환이 발생한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디플레이션을 막는데, 그럼에도 디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것은 경제가 크게 잘못 굴러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즉 디플레이션은 정부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심각한 불황의 증표다.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태로 진입한 것은 아직 아니다. 정부는 9월의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이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하락, 고교 무상교육 등 정부 복지정책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석유와 농산물 가격 하락폭이 줄면서 10월에는 다시 0.0%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품목 중 가격하락을 주도하는 품목수의 비중이 30%이내에 머물고 있어 광범위한 확산성이 없고,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총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올해의 저물가 현상은 전반적인 수요 측 상승압력 약화에 공급요인과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동시에 낮아지고 있고, 수출부문의 가격하락으로 GDP디플레이터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한국경제가 활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도 저물가가 지속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 주체들이 화폐를 보유하기만 할뿐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이런 상황을 화폐유통속도가 하락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의 화폐유통속도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가 그만큼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4) 계속되는 수출제조업 위기 속에 내수까지 부진

주요 산업전망 또한 밝지 않다. 2020년에는 주력 산업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이 그나마 개선이 기대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일본, 유럽의 경기가 2019년과 비슷하게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돼 올해 계속되었던 수출하락이 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는 있으나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공격적인 설비 증설 등 2020년에도 공급 과잉과 경쟁 심화가 지속되며 자동차, 화학, 철강 등 주요 제조업의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단가 하락세가 진정되고, 일부 제품은 반등도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수요회복이 아닌 주요 업체의 감산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2020년에는 데이터센터나 5G 통신 등 신규 수요 증가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컴퓨터, 휴대폰 등 전통적인 수요는 줄어들 예정이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 누적된 설비투자 부담으로 인해 공급과잉 우려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전자·IT산업은 여전히 전망이 좋지 않다.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가전의 경우 그 감소폭은 줄어들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조선 수출은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수주한 고가의 LNG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등이 본격 인도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수요 증가율이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의 수익성이 매출처 다변화, 선제적 구조조정 등으로 수익성이 소폭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나, 외국계 완성차 회사와 부품사 등은 여전히 부진할 전망으로, 자동차 산업 전반의 수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철강, 석유화학 역시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 감소, 수입규제 및 공급과잉, 수출단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더욱 감소할 것이다.

계속되는 수출제조업의 위기 속에서 내수 부문의 소비와 건설투자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될 수 있으나,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압력이 지속되면서 민간소비는 2019년 수준에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더 부정적인데, LG경제연구원은 수출둔화의 여파로 구조조정이나 임금상승률의 하락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민간소비도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올해 2,3분기에 소비 선행지표인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재 수입액과 소비재 수입물량이 모두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의 경우 정부 SOC예산이 다소 증가하면서 토목건설은 상승할 여지가 있으나, 주거용 건물 중심으로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경기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뿐만 아니라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크게 감소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5) 심화되는 소득불평등

문재인 정부가 중요시했던 분배 문제도 개선은커녕 악화되었다. 2018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계동향조사에서 1분위(하위20%) 가구와 5분위(상위20%) 가구의 소득격차가 계속 벌어졌다(그림 3). 2017년부터 바뀐 표본, 이전 정권의 문제, 1분위는 현물복지로 비현금소득이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던 여당도 계속된 소득 격차에 더는 변명을 찾지 못할 정도였다.

물론 소득격차는 이미 2016년부터 심화되기는 했다. 즉, 제조업 구조조정, 건설업 경기 둔화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 자체가 저소득층의 고용 문제와 그로 인한 소득 감소를 만들었다. 또한 자영업자가 소득이 감소하면서 1분위로 내려오는 경향도 강했다. 그 결과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사업소득이 증가했다.

그런데 일자리 정책을 앞장세우며,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시기에 통계가 더 악화된 것이 문제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한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미 저성장·저물가 속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한계를 비판한 바 있다. 시장을 규제할 수단이 부재하고 시장의 함을 뛰어넘을 노동자운동이 부재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그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고용을 축소하거나 저임금 노동자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자본의 반격에 부딪힌 것이다.

최근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격차가 4년 만에 감소했다. 지난 2018년부터 5분기 내내 감소하던 1분위 가구 소득이 2019년 2분기에 증가세로 바뀌었지만 0.04%(600원)에 그쳐 5분위 가구와 격차가 더 벌어졌었다. 그러나 이번 3분기에는 1분위가 4.3%(5만 6800원)증가해 0.7% 증가한 5분위와의 소득격차를 줄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과”라며 한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부각했다. 이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소득격차가 이전에 너무 높아 아직 2018년 수준으로도 낮아지지 않았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의 원래 의미조차 망각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노동자 임금소득 혹은 자영업자 소득을 높이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그러나 1분위 소득 성장을 주도한 것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라 공적 이전소득이었다.

물론 노동소득분배율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락하다가, 2018년에 소폭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2017년을 정점으로 경기침체 국면으로 반전된 경기순환 효과의 영향이었다.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작동하는 가운데, 기업의 영업잉여가 줄어들면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정리해보자. 재정정책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공적 이전소득의 성장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애초에 목표로 했던 임금분배율의 개선이나 이를 통한 거시 경제 전반의 경제성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경기침체로 인해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노동소득은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고 있다.

3. 2020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망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2019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그 뒤의 저조한 경제실적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경기 대응 문제가 부각되자, 오히려 정부는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잠재성장률을 낮게 잡으면 그만큼 GDP갭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올해처럼 2% 넘기냐 마냐는 단기적으로 1년 성과고, 전체적으로 길게 봐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받아들인 것은 받아들이고,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별도로 한다는 의미에서 뉴노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낮은 경제성장률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뉴노멀, 즉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낮게 잡더라도,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구조적 문제에 경기대응 문제가 겹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고질적인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도 개선하지 못했고, 대내외에 악재가 겹치긴 했으나 단기 경기 대응조차 실패했음을 시인한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해법이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홍 부총리는 같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민간의 활력이 잘 안 나타나니까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거고, 이를 토대로 시장 활력을 찾는데 몰두하되 규제개혁,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민간산업 경쟁력 강화, 구조개혁도 더 속도 내고 탄탄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은 재정확대와 동시에 혁신성장을 강조했던 2019년 경제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지만 달리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1) 사상 최저의 기준금리

정부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등 경제정책들은 단기 경기순환에 영향을 미친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경기가 둔화, 침체될 때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이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올해 7월과 10월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낮췄다. 연 1.75% → 1.5% → 1.25%로 낮아졌다. 금리인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였는데, 미국 연준은 7월, 9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했고,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7월 금리 인하에도 8, 9월에 소비자물가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10월 금리 인하 이후에도 효과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내년 초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통화유통속도의 저하뿐만 아니라 통화승수도 낮아지고 있다. 통화승수가 낮아진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본원통화를 증가시켜도 시중 유통되는 통화량은 그만큼 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통화승수는 2008년 초반 26배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2019년 2분기에는 15.4배를 기록하고 있다.

만약 한 번 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낮출 경우 한국 경제는 기준금리 1.0%라는 한국 경제 역사에서 전인미답의 영역에 진입한다.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질 경우,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거시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고, 한국의 경우 해외 투자 자금의 유출 유인이 커질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의 효력이 점점 약해지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더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2) 믿을 구석은 재정뿐?

이러한 통화정책의 한계로 인해 정부의 재정정책의 역할과 재정여력을 둘러싼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정부의 재정지출은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되면서 정부부문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민간부문보다 더 큰 상황이다. 2019년 1~3분기 누적 기준 정부 부문의 GDP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6.4%인데 민간부문의 GDP 증가율은 1.1%밖에 안 된다.

2020년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 총지출은 산업, 연구개발, 사회간접자본, 일자리 예산 등을 중심으로 2019년(9.5%)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증가율(9.3%)을 유지한다. 따라서 내년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반면 총수입은 법인실적 부진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와 부가세 지방이전비율 상승 등으로 인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다.(6.5% -> 1.2%)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및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 적자폭은 2009년과 비슷한 -3.6%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재정건전성의 기준이 되어왔던 연간 -3%기준이 깨진다는 의미다. 한국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0% 내외의 2009년 위기 이전 수준을 지속하고 있었다.

게다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1년 이후 -3.9% 수준으로 더욱 증가할 예정이다. 정부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가율(연 3.9%)보다 더 높은 재정지출 증가율(연 6.5%)을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평균 -3% 중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무지출 증가(연 평균 6.1%)만큼 재량지출도 증가(연평균 6.9%)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가속화, 미래 대비,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9년 38%에서 2023년 46.4%까지 올라간다.

통합재정수지도 적자가 커질 전망이다. 지난 10년 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세입이 부진했던 2015년 두 차례에 불과했다. 올해 4년 만에 26조 원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할 예정이다. 게다가 정부의 2019∼2023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적자는 더욱 증가한다.

그동안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적자를 나타냈으나,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했다. 국민연금의 흑자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 제도 하에서 국민연금은 2041년 이후에 적자로 돌아선다.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에도 모두 적용된다.

3) 서로 다른 부채비율 전망

올해 상반기에는 추경예산, 하반기에는 2020년 예산 및 중기 계획을 둘러싸고 재정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땅한 경기부양 수단이 없기에 여야 정치세력이 모두 재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도 했다. 주로 국가채무 비율의 전망과 적정 상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올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건전성 관리의 마지노선으로 GDP 대비국가채무 비율 40%를 제시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근거를 따져 묻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민주당,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은 40%라는 기준이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공세를 폈다. 이런 논쟁 과정에서에 올해 9월에는 앞서 살펴본 대로 2020년에 40%가 넘어가 2023년에 46.4%에 이르는 중기 재정계획을 제출하는 데 이른다.

국회는 정부의 이러한 예산 계획을 심사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별도로 2028년까지 10년 전망을 추산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좀 더 높은데, 2023년에 48.2%에 도달하고 2028년에는 56.7%로 증가한다(그림4 참조). 이 차이는 거시경제 전망의 차이에 기인한다. 재정수지는 결국 조세, 보험료 등 정부수입과 정부지출의 차이인데,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세금을 부과할 소득 자체가 줄어들어 정부수입은 줄어들고, 고용보험 등 정부지출은 늘어난다. NABO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상GDP성장률을 3.0, 3.8, 4.1, 4.1, 4.1%로 전망한 반면, NABO는 2.1, 3.5, 3.6, 3.6, 3.6%로 전망했다. 사실 NABO의 전망도 낙관적인 편이라 할 수 있는데, 물가수준(GDP디플레이터)이 올해는 0.1이나 2020년부터 회복되어 1.2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실질GDP 성장률은 2.1, 2.3, 2.4%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간단히 경제성장률만 고려했으나, 국가채무비율은 합계출산율,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명목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비율이 급증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경제위기에는 정부의 정책도 달라질 수 있다. 2014년 국가채무 비율이 40%대였던 아르헨티나가 2018년 4년 만에 부채비율이 80%로 급등하기도 했고, 2018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79%에 달하는 그리스도 재정위기 이전 2009년에는 40% 수준이었다.

4)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가능한가

박근혜 정부 시절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앞장서서 부채비율의 상한을 공격하면서, 확장재정의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곳간에 재정 쌓아두면 썩는다’는 경제학을 무시한 발언으로 웃지 못할 논란을 만들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채무 비율 상한을 40%로 법제화하는 재정건전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맞서지만, 정작 예산 통과시점에는 지역구 챙기기에 바빴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민주당보다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정의당은 500조 예산이 아니라 600조, 향후에는 700~ 800조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재정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무조건 진보이고 민중적인 것은 아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케인즈주의를 흡수한 주류 현대경제학은 총자본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재생산하는 국가의 경제적 기능에 주목한다. 따라서 확장적 재정정책 또한 자본주의 시장법칙이라는 객관적, 경제적 한계를 가진다. 20세기 초중반 케인스주의 재정확장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2차 산업혁명 이후 인류 역사상 최고, 최장기 경제성장이 배경이었다. 지금은 상황이 그 반대다. 과도한 긴축재정을 비판하는 것과 금융위기 이후 장기침체라는 자본주의의 객관적 한계를 무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재정은 국가의 공적 금융(public finance)으로서, 기업이나 은행의 사적금융과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국가는 국채와 화폐라는 두 가지 부채를 지닌다. 화폐가 부채라는 사실은 종종 망각되지만, 한국은행은 대차대조표상 한국은행권 화폐발행잔액을 부채로, 외국증권(주로 미국 국채와 같은 달러 표시 증권)을 자산으로 보유한다. 정부가 두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때 국가부도가 발생한다. 세계 금융시장 내에서 국가 채무상환 능력이 일단 의심을 받게 되면 채권 만기 연장이 되지 않고, 국채 수요가 줄어들면서 정부가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결국 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그런데 국채 상환은 자국 화폐로 이뤄진다. 만약 세금을 거둬 국채를 상환하자면 국내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수량완화와 같이 중앙은행이 정부 국채를 인수해 화폐를 추가로 발행하면 중앙은행 부채(화폐발행잔액)가 증가하는데, 부실자산(국채)과 부도 위험이 큰 부채(화폐가치의 하락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를 중앙은행에 쌓는 꼴이 된다. 이런 결과로 국채 이자율(위험도)이 폭등하고, 환율이 폭등(원화 가치의 폭락)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부도-외환위기 현상이다.

무디스와 같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신용평가사들은 국가신용등급도 평가하면서 국가의 채무상환능력, 국채의 신용도를 평가한다. 투자자들은 이런 평가에 반응한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투기등급 수준(무디스 기준 Ba1, 11등급)까지 떨어졌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이후 다시 상승해 현재 Aa2(3등급) 수준이다. 높은 신용도를 받으면 차입금리가 낮아지는 등 자금조달이 쉬워진다.

더 큰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입장들은 한국의 부채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0.1%(2017년 결산 기준)로, OECD 평균 110.5%보다 많이 낮다. 미국 (106.0%), 프랑스(123.3%), 독일(72.3%)에 비해 낮고, 일본은 222.5%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은 달러, 엔, 유로와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기축통화란 오랜 기간에 걸쳐 세계적으로 사용된 역사를 반영한다. 또한 세계에서 그 국가에 대해 신뢰를 하고 있다는 증표다. 미국이나 독일은 높은 부채비율에도 가장 높은 신용등급(Aaa, 1등급)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뉴질랜드·스위스·호주 등 비기축통화국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그야말로 곡학아세에 다름 아니다. 우선, 앞서 봤듯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다. 원화와 엔화는 비교 불가능한 화폐다. 다음으로 일본의 엄청난 국가부채는 일본 가계의 높은 저축률과 일본의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자산 보유 덕에 유지된다. 일본 가계의 순금융자산은 일본 GDP의 250%를 뛰어넘는 규모지만, 한국은 100%를 겨우 넘는 정도다. 일본 가계의 저축 중 한 부분이 정부 채권을 사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해외순자산은 약 3조 달러(GDP의 60%)로 압도적 세계 1위다. 이렇게 큰 해외순자산 덕분에 일본 국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 평가가 이뤄진다. 그리고 대외적인 이런 평가 덕분에 국내에서도 저축이 국채 보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해외순자산이 일본의 15% 수준이고, GDP 대비로도 20%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처럼 국가부채를 쌓았다가는 큰일이 난다. 해외는 물론이거니와 국내에서도 국채 투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국내에서 최대 국채 보유자는 국민연금이다. 정부가 국채발행을 늘려 위험도가 증가하면, 국민연금 손실이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정도도 다르다. 한국의 부채증가 속도는 OECD국가 중 6번째로 높다. 현재 선진국 수준의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부채비율은 더욱 증가한다. 따라서 딱 정해진 국가채무 비중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장적 제정정책에도 현실적 제약은 엄연히 존재한다. 이것을 단순히 무시하는 것은 대안적 사회운동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경제위기와 사회 전체의 우경화를 촉발할 수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이 그 전철을 밟고 있지만, 더 나아가면 남미와 남유럽의 인민주의 경제정책처럼 회복 불가능한 자멸로 향할 것이다.

5) 방향 없는 구조개혁

비록 제약은 있지만, 확장적 거시정책은 어쨌든 경기침체의 수준을 일정 완화시켜 줄 수는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떤 구조개혁을 하느냐다. 경제 위기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구조적 해법이 없다면, 위기는 단지 지연되고 완화될 뿐 더 큰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확장 재정의 근거로 제시하는 IMF나 OECD의 권고는 재정정책의 역할도 강조하지만 그 과정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을 권고한다. 포용적 성장의 본질은 유연안전성을 좀 더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으로서, 금융위기 이후 자주 쓰는 표현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실패 이후 개혁 방향조차 찾을 수 없는 상태다. 물론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가 경제학적 근거도 부족하고, 도덕적 정당성에 의존할 뿐인 인민주의(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애초부터 구조개혁에 미달한 정책이긴 했다. 그러나 마이너스 GDP갭 확대, 고용성과 저조, 소득분배 악화 등 단기 경기 대응에도 실패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문제를 최대한 얘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포용적 혁신국가라는 애매한 표현을 하지만 포용적 성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정리하지도 않는다.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2020년 총선에 경제문제가 이슈가 되면 불리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일까.

특히 2019년에는 한일갈등이 극단화되면서,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라는 명분으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노동·환경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재벌은 국정농단의 범법자에서 애국자로 변모하였다. 삼성 이재용은 이병철 선대회장 추모식에 3년 만에 나타나 “사업보국”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첫 사장단 회의를 주재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은 진짜 재벌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프랜차이즈 갑질 규제로 변질되다가, 이마저도 사라졌다.

저출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정권 초 문재인 정부는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2040세대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화 초기 출산억압에서 출산장려로 전환되고 있는 국가의 임신출산 통제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결국 정부는 그나마 임기응변식으로 몇 가지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다가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에 놀라 다시 관계부처 합동의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대응전략을 논의하게 되었다. 기존의 출산장려 대책으로 돌아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성 변화의 핵심은 부양비(생산연령인구 대비 유소년+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다. 1인당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의 상승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발전의 ‘정형화된 사실’이다. 문제는 한국의 출산율이 너무 빠르게 하락하고,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키거나 교육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서 일정 보완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현 상황은 전쟁 시기나 다름없기에 임대주택 공급, 돌봄체계 개선, 재교육 및 사회안전망 개선 등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많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은 문재인 정부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6) 국민연금 문제 회피하는 인구정책

한국의 유례없이 낮은 합계출산율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2028년부터 총인구도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2020년부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세와 부양비의 증가가 가팔라진다.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유소년+고령인구의 숫자(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30년 53.0명으로 증가한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노동투입의 감소이므로, 잠재성장률에는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수감소와 세출증가로 인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정부는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종합적·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4대 전략 및 20개 정책 과제’를 제출한다. 4대 전략은 첫째, 생산연령인구 확충, 둘째, 절대인구감소 충격 완화, 셋째, 고령인구 증가 대응, 넷째, 복지지출 증가 관리로 구성된다. 그런데 정작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 되어온 민감한 의제에 대해서는 전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예를 들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으로, 정년연장이 포함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2022년에 (도입이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인구대책에는 현재 60세를 정년 기준으로 설정한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분기별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소폭 상향할 계획만 제시했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 전략에서도 주택연금의 활성화, 그리고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활성화 대책만 언급될 뿐, 노후 소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적연금에 대한 대책은 뺐다. 복지지출 증가 관리 전략에서도 규모가 작은 장기요양보험만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복지지출 증가 관리 전략의 도전요인이 ‘국민연금·복지·보건 지출 확대 등 재정지출 급증’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대책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문재인 정부 상반기 동안 국민연금을 논의해온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지난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된 뒤, 매번 그랬던 것처럼 연금기금 고갈과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서둘러 불만을 진화했다.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국민연금 재정계산 정책자문안은 보험료 인상안이 포함되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인상하는 방안(‘가’안)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로 인상하는 방안(‘나’안)이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하에서 ‘국민연금 1045 운동’을 한 바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기초연금도 10%수준(20만원 상당)으로 인상하자는 요구였다. 그런데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과정에서 새누리당-민주당 양당 대표는 공무원연금 일부 개정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뜬금없는 합의를 만들었다. 한편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별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었고, 다른 한편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는 개악저지 투쟁을 했기에, 양당에서는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다.

어떠한 재정대책도 준비되지 않았기에, 정책자문안 ‘가’안에서 다시 45%인상으로 슬그머니 조정되었다. 적립된 기금의 소진 시점을 유지하려면 더 높은 보험요율 인상이 필요하나, 재정 목표를 다르게 설정해 11%인상으로 타협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집권세력으로 책임있는 방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오히려 네 가지 개편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연금특위에 핵심 쟁점 논의를 넘겼다.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에 끌어들이려는 유인으로 연금개혁을 활용했을 뿐이다. 경사노위 연금특위는 단일안 합의에 실패했고, 증세논의는 어차피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논의를 회피했다. 최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정부 내에서 안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추진력이 가장 강력한 정권 초기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 문제도, 국민연금 재정 문제도 모두 회피한 것이다.

4. 결론: 2020년 총선과 구조적 위기의 심화

4분기 결과가 나와야 알지만 2019년 경제성장률은 2.0%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4분기 경제 실적도 나빠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1%대가 될까봐 걱정이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2020년 경제는 나아질 것인가? 미중 무역분쟁이나 브렉시트와 같은 대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수출제조업, 그것도 특정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미래를 전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정부는 2019년이 경기 순환 상 저점이 되길 간절히 바랄 것이다. 미중 간 무역분쟁이 완화되고, 반도체 경기도 살아나길 바랄 것이다. 국책연구원에서는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정부의 재정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리라 좀 더 기대를 하는 반면, 민간기업연구원이나 투자기관은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낙관적 전망조차도 2.2~2.3%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이전 수준의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장기불황기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경기하락은 폭도 크고, 기간도 긴 반면, 상승은 작고, 짧을 가능성이 높다. 미중분쟁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설령 미국의 관세부과가 일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대미 수입 증가나 대미 수출 감소와 교환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국 경제에는 여전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지하게 대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론을 만들어 갈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국민연금 개혁이나 산업 구조조정 같은 민감한 문제를 가급적 회피하고 단기 총선용 정책에 매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대 국회는 차기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다. 여야 다툼을 하다가도 마지막 예산안 확정과정에서는 또다시 쪽지 예산, 카톡 예산이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에게 유일한 위안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구 새누리당 세력들이 지리멸렬하고 무능하고 시대착오적이란 사실 말고는 없다.

이 과정에서 본래 정책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단에 예산을 쓴다거나, 중복되고 이미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고, 재정 낭비가 발생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 ‘3축’이 일자리·미세먼지·소부장(소재·부품·장비) 예산이다.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에 574억 원을 책정했다. 올해 추경 예산(194억 원)보다 380억 원 늘렸다. 저소득층 246만 명에게 1인당 연간 50매씩 책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별도로 작년과 올해 매년 12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마스크를 100만~200만 개씩 배포했고, 경로당에 남아돌고 있다고 한다. 마스크의 효과도 논란이지만, 저소득층 문제와 생태문제에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철저히 체감하는 것은 어쩌면 자본가 계급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사회구조를 개혁하는 주체가 될 수 없고 각자도생하기 위해 혈안일 뿐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한국의 하위 재벌들은 선진국을 추격하는 데 실패하고 수출경쟁력도 하락하면서 한국 경제와 함께 몰락하고 있다. 이윤율의 하락과 이에 대응한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과정에서 손실의 사회화, 노동자 책임 전가와 같은 한국의 재벌체제의 모순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노동자운동이 기업별, 직종별, 개별적 이해에 매몰되고, 나아가 서로 경쟁하면서 각자도생에 몰두한다면, 정권 재창출에만 혈안이 된 문재인 정부, 자기만 살아남으려는 자본가 계급과 무엇이 다른가. 향후 20-30년간 한국의 노동자, 시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장기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노동자 간 격차와 상호 경쟁, 갈등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말 그대로 ‘야만’일 것이다.

총선을 앞둔 2020년, 노동자운동은 개별적 자기 이해를 지양하고 보편적 관점에서 거시적 경제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사람 중심 경제’, ‘포용적 혁신국가’ 같은 총선용 인민주의 정책은, 결코 장기적 구조적 대안이 아니다. 오히려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와 당장의 차별화에 급급해, 민주당이 기초연금 40만원을 공약하면 50만원을 요구하고, 500조 예산안을 세우면 600조 확대재정을 요구하는 식의 관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별반 다르지 않은 정책을 더 과격하고 도발적인 언어로 포장해 정책협약 등 총선 대응 투쟁을 하는 것도 민주당을 도울 뿐이다. 기본 가치와 사회변혁 전략부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경제대안을 만들어 나가야한다. ●

세계경제가 2007~2009년 금융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2017년 이후 상승세를 탔던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9년 들어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8년부터 부진했던 세계 제조업은 완연한 침체로 돌아섰다.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생산 증가 속도는 크게 감소했으며, 일본과 독일은 생산량 자체가 감소했다. 경제의 중추를 차지하는 제조업 부진은 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제조업이 고전하고 있는 현 상황은 침체가 조만간 금융, 서비스 등 경제 전체로 전파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의 경제위기 가능성이다. 미국은 금융시장과 기축통화인 달러를 통해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경제 이윤율은 2000년대 이후로 장기적 추세로 하락하고 있다. 산업혁명과 미국 헤게모니의 영향으로 20세기 초부터 상승하던 이윤율은 1960년대 말부터 하락하다, 1990년대 금융세계화의 영향으로 소폭 반등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금융세계화의 효과도 사라지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2007~2009년 금융위기는 이윤율을 반등시키려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모델의 몰락을 보여줬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는 최종적으로 이윤율과 자본축적이 동시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미국 메사추세츠 애머스트 대학의 코츠(David M. Kotz)와 바수(Deepankar Basu)에 의하면 2007년 이후 평균 자본축적률이 실제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자본축적률은 한 해 순투자액을 연초 고정자산량으로 나눈 수치다. 이들은 자본축적률을 1948~1973년, 1974~1979년, 1980~2007년, 2008~2014년의 네 시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미국경제분석국 고정자산 통계치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각각의 시기의 평균 자본축적률은 3.71%, 3.74%, 2.83%, 1.45%다. 1980년 이후로 자본축적률이 크게 감소했으나, 2007년 이전까지는 일정수준 유지된다. 이는 특히 1990년대 큰 폭의 자본축적률 증가에 기인한 것인데, 이윤율 하락을 이윤량 증대로 대응하는 금융세계화의 효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이마저도 줄어들어 자본축적률이 크게 감소했다.

코츠는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를 통해 2008년 이후 자본축적률과 이윤율의 단기적 추세도 분석한다. 2009년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자본축적률이 어느 정도 상승한다. 그러나 2014년을 기점으로 자본축적률은 다시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고 이윤율도 하락하기 시작한다. 2017년부터 미미하게 반등하지만,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즉 2007~2009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미국의 수량완화 정책과 대규모 감세 정책,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은 착시효과일 뿐이다.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향후 경제 전망이 크게 엇갈린다. 미국의 주식시장 호황은 장밋빛 미래를 암시하는 듯하지만, 미국 국채 이자율은 명확히 불황을 가리키고 있다. 2009년 1월부터 시작된 경제확장은 2019년 10월까지 이어지며 123개월 연속으로 역사상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반면 2015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미국 기업들의 세전 이윤폭(이윤/매출액) 감소도 4년 넘게 계속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포퓰리즘 확대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 등이 더해지면서 세계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높다.

생산성 저하와 불확실성 증대는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키운다. 미국의 수량완화 정책과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양국의 기업부채가 2019년 기준으로 역사상 최고수준에 도달해 있다. 수량완화 정책은 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면서 자산 가격거품을 키우는 경향이 있다. 각국 정부는 2007~2009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부분도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부분도 있다. 그 결과 2007~2009년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비슷한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이라는 파생금융상품이 거대하게 팽창했다. 규모만 비교했을 때, 2018년 CLO는 2007년 CDO보다도 규모가 더 크다.

그렇다면 경기침체 또는 경제위기는 언제 발생할 것이며, 어떤 형태로 발생할 것인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향후 몇 년 안에 발생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로버트 고든의 2019년 초 전망에 의하면 큰 폭의 생산성 향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2021년에 경기침체가 시작될 것이며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1. 미국: 기술혁신의 허상과 다시 등장한 파생금융상품의 위험

현재 미국경제는 침체로 접어들고 있는 세계경제를 유일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버팀목이다. 따라서 2020년 세계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관찰해야 할 국가는 바로 미국이다. 미국 역시 제조업 생산은 하강 중이다. 미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뒤에서 살펴볼 자본 유입과 서비스업 부문 고용이다. 미국경제가 앞으로도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이 부분이 계속 성장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이 대거 유입된 첨단기술 분야 기업들이 진정한 기술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미국경제 상승세의 또 다른 축인 민간 소비와 관련해서는 미중 무역갈등의 향방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19년 12월에 부과될 보호관세다. 2019년 9월 이전까지 소비재에 대한 관세는 많지 않았지만, 2019년 9월과 12월에 부과되는 관세는 대부분 소비재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12월에 부과될 관세는 대부분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집중되어 있다. 12월 관세가 부과되면 컴퓨터와 전자기기의 50~60%가 새롭게 보호관세를 적용받게 되며, 이전까지 부과했던 관세와 합하면 95% 이상의 컴퓨터와 전자기기가 보호관세를 적용받는다. 컴퓨터와 전자기기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 중 3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직은 미국 내 중국산 소비재의 가격이 대부분 관세 부과 이전 수준이다. 관세 부과 전에 대량 수입한 제품들이 재고로 쌓여있고 기업이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손실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 1월부터다. 블랙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11~12월은 미국의 유통업계가 매출의 절반을 거두는 시기다. 이 시기가 끝날 때쯤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미중 무역협상이 실패하여 12월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업체들은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민간 소비에 타격을 입힐 것이다.

또 12월에 관세가 부과되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중국 내 기업의 68%는 외국자본 소유이며, 20%는 중국과 외국자본의 합작투자 기업이다. 외국자본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주로 중국의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에 진출했다. 반대로 자본집약적 산업은 대부분 중국 국유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재 관세는 외국자본에 뼈아픈 손실을 안겨주며, 미국 기업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적인 예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컴퓨터와 전자기기 중 미국 기업이 생산에 관여하는 상품 비중이 38.7%에 달한다.

이 글에서는 2017년부터 시작된 미국 경기 회복이 감세 정책과 주식 붐에 힘입은 단기 현상에 불과하며, 2007~2009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하락했던 경제성장률 추이로 돌아갈 거라는 논지를 제시할 것이다. 금융적 위험요소로는 고위험 기업부채와 CLO라는 파생금융상품을 살펴본다.

1) 미국의 경기 회복, 기술혁신인가 거품인가?

한국은행과 미국 의회예산처의 분석을 참고해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회복되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미국 의회예산처의 2019년 8월 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07~2009년 금융위기에는 미달하지만 많이 회복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02~2007년이 2.5%, 2008~2018년이 1.6%이며 2019~2023년 예상치가 2.1%, 2024~2029년 예상치는 1.8%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 역시 수치는 약간 다르지만 추이는 비슷하다.

그런데 잠재성장률 상승 요소를 노동시간,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 세 가지로 나눠보면 자본투입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분석한다. 비농업 부문만 고려했을 때 2008~2018년 중 실질 잠재성장률은 1.8%인데, 이 중 노동시간 기여분이 0.3%, 자본투입 기여분이 0.8%, 총요소생산성 기여분이 0.7%다. 2002~2007년 중 잠재성장률은 2.8%인데, 이 중 노동시간 기여분이 0.2%, 자본투입 기여분이 0.9%, 총요소생산성 기여분이 1.6%다. 기술혁신을 반영하는 총요소생산성 기여분이 크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년은 1950년 이후로 총요소생산성이 가장 낮은 기간이었다.

2007~2009년 금융위기에 불구하고 자본투입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만큼 유지되었던 이유는 두 가지다. 수량완화 정책 때문에 연방기금금리가 매우 낮고, 주가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시장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최근의 주가 상승 현상을 두고는 여러 상반된 의견이 있다. 최근 정보통신업계의 생산성이 많이 증가하면서 IT 기업의 높은 미래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지만, 거품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거품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때 쓰는 수치 중 ‘토빈의 큐(q)’가 있다. 기업의 자기자본 및 신용부채의 시장가치를 유형자산으로 나눈 수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수치를 이용해 투자분석가 질 미스린스키가 계산한 토빈의 q 수치를 살펴보자. 현재의 q 수치는 2000년에 폭발한 닷컴 버블 시기를 제외하면 역사상 가장 높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1.85인데, 1900년 이후 역사적 평균은 0.77이며 최고치는 1999년의 2.17이다.

IMF가 2019년 10월에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의 결론도 비슷하다. IMF가 직접 기업수익의 3개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 세계 각국 주식시장의 적정가격을 계산한 결과 미국과 일본의 주식시장이 과대평가되어 있었다. 반면 독일, 영국, 중국 등은 적정가격 수준이었다.

현재로서는 토빈의 q 수치로 실제로 기술혁신에 진전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거품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보통신업계의 수익 증가는 회계 장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수익은 지대를 통해 부가가치를 이전해오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업계의 수입은 대부분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이나 네트워크 사용료에 기초한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폴리는 이런 식의 수익은 이윤이 아니라 지대라고 비판한다. 정보통신기업들은 지적재산권과 네트워크 독점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수입은 다른 기업의 소득을 이전받는 것이다. 가치 창출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에 불과한 지대다. 정보통신산업의 수익 증대가 지대라면, 현재의 주가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2) 금융적 위험요소: 미국의 기업부채와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부채가 크게 증가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미국은 비금융기업 부채(대출과 채권)의 GDP 대비 비율이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약 47%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 닷컴 버블 폭발 직전과 2007~2009년 금융위기 직전의 45%를 넘어선 수치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다. 여기서는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의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미국의 기업부채와 금융위기 가능성을 살펴보자.

기업의 고위험부채는 대출과 채권으로 나뉜다. 대출은 레버리지론, 채권은 하이일드 채권이라 불린다. 대개는 신용등급 BBB 이하 평가를 받는 기업의 부채다. BBB 등급은 투자적격 기업 중 거의 최하위에 속한다. 국가에도 비슷한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 BBB 밑으로 떨어져 ‘투자주의’ 등급이 되었다가 2002년이 되어서야 ‘투자적격’ 등급으로 올라왔다.

최근 레버리지론 관련 위험이 매우 증가했다는 분석이 많다. 레버리지론 시장은 최근 1.4조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이 중 2000억 달러 규모는 유로고, 나머지는 모두 미국 달러다. 2000년 이후 전체 기업부채 중 BBB 등급의 비율이 유럽은 14%에서 45%로 증가했고, 미국은 29%에서 36%로 증가했다. 레버리지론 이용 기업 중 영업이익 대비 부채 배율이 6 이상인 기업의 비중도 2015년 말 19%에서 2018년 3분기 말 34%로 상승했다.

문제는 이런 고위험 기업부채의 부도가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라는 금융상품을 통해 은행 손실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CLO는 2007~2009년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부채담보부증권(CDO)와 비슷한 금융상품이다. 최근 신규 레버리지론의 60%가 CLO로 증권화된다. 2018년 CLO 총량은 7500억 달러로, 2007년 당시 CDO의 64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규모다.

CDO와 CLO는 모두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부채증서를 또 다른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한 것이다. 채권증서를 현금화했다고 해서 자산유동화증권이라고 보통 부른다. 원리는 이렇다. 먼저 기초자산을 모아서 각각의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을 합친다. CLO의 경우는 고위험 기업의 대출, 즉 레버리지론이 기초자산이다. 고위험 기업이 지불하는 이자소득이 CLO 수입의 원천이며,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권화한 것이다. CDO는 기초자산이 주로 부동산 대출증서를 증권화한 주택담보부증권(MBS)이다.

그렇다면 CLO는 정말 안전한 걸까? 일반적으로 CLO의 안전성 판단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이 충분한가? 둘째, 기초자산의 가치가 이자소득에 비해 충분하게 큰가? 셋째, 기초자산의 안정성은 충분한가?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된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세 기준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파생금융상품의 특성상 위험을 감추고 가격은 높이는 꼼수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CLO의 기초자산인 레버리지론 중 약식대출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약식대출은 차주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무비율 준수, 일정 이상의 배당 금지 등의 의무가 완화된 대출이다. 2012년에는 20%에 불과하던 레버리지론의 약식대출 비중이 2018년에는 80%까지 증가했다. 약식대출은 의무가 적기 때문에 단기 채무불이행 확률은 감소시키지만 최종 손실의 규모는 증가시킨다. 마치 금융위기 전에 CDO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 같은 저신용자 상대의 모기지증권이 증가했던 것처럼 말이다.

미국 연준에 의하면, 미국 CLO의 24.2%를 보험회사가, 17.9%를 뮤추얼펀드가, 17.6%를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일본 주요 은행의 해외 투자 자산의 20%가 CLO이며 세계 CLO 시장에서 일본 주요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다. 결국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고위험 기업에 수익성 위기가 닥치면, CLO를 통해 보험회사나 은행에까지 위기가 전염될 수 있다. 은행은 레버리지론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카르멘 라인하트 교수는 CLO가 다음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2. 중국: 난관에 봉착한 과잉착취와 과잉투자 전략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다. IMF의 10월 발표에 의하면 2019년 중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6.1%이며, 비관적인 투자은행 중에서는 6.0% 달성도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많다. 세계적인 제조업 생산 약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중국은 제조업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업 중심 경제다. 경제성장은 과잉착취와 과잉투자가 결합한 구조다. 먼저 소비재 부문 산업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수출 목적 제조업 생산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인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소비재 부문 기업들은 대부분 사기업인데 중국 금융정책상 사기업은 중국 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저축한다. 따라서 외화 자산이 중국에 축적되게 되고, 이 외화로 천연자원과 생산재를 수입해 고정자산에 과도한 투자를 진행한다. 과잉투자는 대부분 국유은행이 국유기업에 빌려준 자금을 토대로 이루어졌고, 중국 국유기업의 생산성은 낮으므로 낮은 수익률을 보인다.

1) 소비재 수출산업의 위기와 국유기업의 낮은 생산성

중국 제조업은 수출 중심이라는 통념과는 다르게, 수출이 수입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제조업 생산물 중 절반가량이 중국 내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되는 자본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의 상품 구성이 매우 다르다. 수출 상품의 40%가량이 소비재인 데 반해, 수입 상품의 소비재 비중은 10%도 채 안 된다. 대신 수입 상품에는 천연자원, 자본재, 중간재 등 고정자산 투자에 필요한 상품이 대거 포함된다.

중국의 성장은 한계가 명확하다. 임금 상승과 국유기업의 낮은 수익률 때문이다. 첫째, 경제가 성장하면서 임금이 상승해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의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시간당 임금은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 국가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최근 메릴린치의 분석에 의하면 2016년 멕시코의 시간당 임금은 중국의 60% 수준이다.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의 분석도 비슷한데, 2016년 중국의 시간당 제조업 임금은 칠레를 제외한 모든 라틴아메리카 국가보다 높으며, 포르투갈의 70% 수준까지 올라왔다.

둘째, 국유기업이 이자를 지불하고 새로운 투자를 할 만큼 수익을 내지 못한다. 중국 국유기업의 20%를 관리하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이하 SASAC)의 자산수익률을 살펴보자. 2007~2009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6~7%의 자산수익률을 기록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수익률이 계속 떨어져 2015년과 2016년에는 2.4%까지 하락했다. 그런데도 SASAC 하 국유기업들의 자산 규모는 2005년에서 2017년 사이 6조 4500억 달러나 증가했다. 해당 기간 국유기업 세후 이익의 4배나 된다. 자산 구매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은행 부채로 조달한 셈이다.

한편 2019년 하반기에 부과될 예정인 미국의 보호관세는 소비재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19년 12월에 부과될 보호관세다. 2019년 9월 이전까지 소비재에 대한 관세는 많지 않았지만, 2019년 12월에 부과되는 관세는 대부분 소비재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 내 소비재 생산 제조업 부문이 침체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은 두 가지다. 첫째, 외화 자산 축적 속도가 감소한다. 그러나 이미 중국이 축적한 달러 자산은 미국을 제외하면 압도적인 세계 1위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는 없다.

둘째, 고용에 문제가 발생한다. 노동집약적 소비재 생산 부문은 지금까지 농촌에서 올라온 저숙련, 저학력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2013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의하면 2013~2017년 동안 감소한 제조업 일자리는 1,250만 개에 이른다. 따라서 현재도 노동집약적 산업에 일하던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현상은 자본집약적 산업을 집중 육성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 더 심화한다. 제조업 노동자 중 대졸자는 4.2%에 불과하며,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노동자가 57%나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호관세로 인해 미국 내 중국산 소비재 가격이 올라 매출이 감소하면, 남부해안지역 주강 삼각주(광저우, 홍콩, 선전, 마카오를 잇는 삼각지대)에 위치한 수출생산단지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뚜렷한 경제성장 둔화 신호 가운데, 현재 중국에는 거대한 파급력이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위험인 3대 ‘회색 코뿔소’가 존재한다. 기업부채,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이다. 이런 위험요인이 격화되어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은 기업부채를 감축하고 금융과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등 구조적 개혁들을 최근 몇 년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 둔화에 미중 무역갈등이라는 외부적 요인까지 겹쳐 현재는 정체된 상황이다. (기업부채,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에 대한 해설과 분석은 계간사회진보연대 2019년 가을호 기사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 자본주의 헤게모니의 미래’를 참고하라.)

3. 유럽에 다가오는 경기침체의 그림자

2020년 유럽 경제 정세의 핵심 이슈는 두 가지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산업의 침체와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럽에 가장 큰 혼란을 주고 있는 브렉시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19년 11월에 발표한 향후 경제 전망을 참고해 2020년 유럽 경제를 예측해보자.

2019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1.1%, 2020년과 2021년 전망치는 1.2%였다. 위원회는 EU 경제의 위험요인들을 장기/중기/단기와 수요/공급 측면으로 구분했다. 단기부터 살펴보자. 단기 수요 측 위험요인은 세계경제 둔화다. 미국과 아시아, 신흥국들이 모두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다. 단기 공급 측 위험요인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규제 변화와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자동차산업의 침체다. 중기 수요 측 위험으로는 무역갈등과 브렉시트를 꼽았고, 공급 측 위험은 디젤과 휘발유 차 수요 감소를 꼽았다. 장기 수요 측 위험은 중국의 구조적 침체와 고령화를 꼽았고, 장기 공급 측 위험으로는 제조업 공급사슬의 와해와 총요소생산성의 추세적 하락을 꼽았다.

현재 EU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제조업의 완연한 침체다. 2017년 말 5%로 고점에 달했던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201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즉,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침체는 특히 독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독일 GDP 성장률은 2017년 2.5%에서 2019년 전망치가 0.5% 수준까지 떨어졌다. 독일이 수출 주도 제조업 중심 경제이기 때문이다. 또 유럽의 가장 중요한 무역파트너인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고정자산 투자를 줄이거나 취소하게 만든다. 실제로 EU 지역 고정자산 투자는 2018년 이후로 하락해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서비스업 부문은 아직 침체하지 않고 있고, 고용 역시 아직은 양호한 상태다. 따라서 EU 집행위원회는 단기적인 경기침체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7~2009년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증가율이 점점 둔화하는 추세는 우려스럽고, 최근 심화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결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독일 등 EU 내 경제대국의 국채 금리 하락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1) 세계 자동차산업의 침체와 독일 경제

독일은 2018년 기준 GDP 대비 수출액이 48%로, 한국(44%)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절대액 기준으로도 세계 2위 미국에 약간 못 미치며, 4위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출액을 자랑한다. 핵심 수출 상품은 자동차, 기계, 의약품이다. 이 중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보면 자동차산업이 가장 중요하다. 자동차는 대부분 미국, 유럽, 중국으로 수출한다. 최근 독일 경제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 생산 및 수출의 감소다.

2018년 자동차산업은 2007~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침체를 경험했다. 2018년 기준으로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2.4% 감소했다. 판매량은 3% 감소했다. 중국 생산량이 4%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20년간 없었던 일이다. 2019년에도 감소세는 지속하였다. 세계 상위 14개 자동차 기업의 주가는 2018년 3월 이후로 평균 28% 감소했다.

IMF는 중요한 원인 두 가지로 중국과 유럽의 변화를 꼽는다. 첫째, 중국 내 자동차 수요가 감소했다.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중국 정부가 자동차 구입세 감세 정책을 연장하지 않고 중단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2009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자동차 구입세를 한시적으로 5%까지 인하했다. 2011년부터는 원래 기준인 10%로 상승했다. 그러다가 2015년 주가 폭락으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다시 2016년에 5%까지 인하했고, 2017년에도 7.5%만 부과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다시 원래 수준인 10%로 돌아왔다. 또 개인 간 대출을 연결해주는 사금융인 P2P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한 것도 자동차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럽에 새로운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방식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시행된 2018년 9월에만 유럽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등 기업에서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도 신흥국 경제가 침체하면서 자동차 수입량을 줄이는 예도 있었는데, 터키가 대표적이다. 브렉시트 논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영국도 자동차 수입량이 줄었다. 디젤과 휘발유 차량에서 대체연료 차량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장차 디젤과 휘발유 차 중심 생산에서 전기차 생산으로 전환하면서 대규모 초기투자가 예상되지만, 과거 휘발유차 생산보다 공급사슬이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전기차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은 자동차 수요를 견인하는 데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남유럽 재정위기를 겪은 후에도 2%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유럽 경제를 견인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두드러지는 독일의 경제성장은 새로운 기술혁신이 아니라 유로화 도입으로 인한 환율 평가절하와 낮은 노동비용 덕분이었다. 눈에 띄는 기술혁신이 없으므로 주변국으로 경제성장이 확산되지 못한다. 결국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상품 수요가 감소하면 경기침체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2019년 11월에 일본 경제무역산업 연구소(RIETI)의 미야가와(Tsutomu Miyagawa)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독일의 기술혁신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미야가와 교수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연구생산성을 반영하는 지표인 연구개발비(R&D) 투자액 대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생산성은 기술혁신을 반영하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유효연구자 수로 나눈 것이다. 그 결과 독일의 제조업 분야 연구생산성은 2006~2015년 시기에 1996~2005년 시기의 50% 수준에 머물렀다.

2) 브렉시트 논란의 경과와 부정적 경제적 효과

영국은 브렉시트 논란으로 고통받고 있다. 2018년 11월에 EU와 영국은 탈퇴협정에 서명했지만, 2019년 11월까지도 영국 의회는 브렉시트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불확실성은 단기적 전망마저도 어렵게 만들어 투자와 무역을 감소시킨다. IMF에 의하면 2019년 1사분기에 있었던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 논란 때문에 세계경제 성장률이 0.75%p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브렉시트에는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첫째는 유의미한 통상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경우다. 소위 ‘하드(hard) 브렉시트’라 불린다. 합의조차 하지 않는 노딜(No-Deal) 브렉시트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 경우 영국과 EU의 통상관계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규정된다. 아예 남남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EU에서는 탈퇴하지만 유럽경제구역(EEA)에는 남는 경우다. 경제적으로는 여타 EU 회원국과 거의 유사하다. 이른바 ‘소프트(soft) 브렉시트’다. 그러나 영국은 이렇게 합의하기 어렵다. 아직도 EU 탈퇴파가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며 ‘난민 수용 반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EU 측은 상품·서비스·자본·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즉, 난민은 받지 않으면서 무역과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권만 허용받는 ‘특별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셋째 선택지는 영국과 EU가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현재 EU-영국 합의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고 영국이 일방적으로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있다.

이제 브렉시트의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자. 2018년 11월에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하고 서명했다. 합의안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영국-EU 자유무역지대 추진 등을 위해 전환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진다. 둘째, 영국이 390억 파운드를 EU에 지불한다. 셋째,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국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엄격한 국경 통과 절차를 강제하는 하드 보더를 설치하지 않고 영국 전체가 EU 관세 연합에 잔류하는 것이다.

위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면 2019년 3월에 브렉시트가 완결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안전장치와 브렉시트 자체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영국 의회에서 합의안이 계속 부결되었다. 결국 브렉시트 실행일은 두 차례 연기되어 2019년 10월 31일이 되었다. 2019년 7월 테레사 메이 총리가 사임하고 브렉시트 찬성 강경파 보리스 존슨이 총리로 취임하였다. 보수당은 강경한 브렉시트 입장을 내세우는 브렉시트당에게 지지층을 흡수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슨을 새 총리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존슨은 안전장치 조항 삭제를 주장하면서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2019년 9월, 야당 주도로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이 통과되었다. 10월 19일까지 기존 합의안을 EU와 재협상하는 데 실패하면, 2020년 1월 31일로 브렉시트 실행일을 연기해달라고 EU에 요청해야 한다는 법안이었다.

10월 17일, 존슨 총리와 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했다. 핵심 수정 사항은 안전장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대신 새로운 관세 부과 방식을 통해 하드 보더는 설치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개인 여행자들도 현재와 같이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북아일랜드는 당분간 영국이 아니라 EU의 상품 규제를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새로운 합의안을 영국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다. 하원에서 표결 자체를 거부한 것이었다. 결국 EU의 승인 하에 2020년 1월 31일로 브렉시트 실행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존슨 총리는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2월 조기 총선이라는 강수를 뒀다. 12월 12일 치러질 영국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브렉시트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다.

4. 일본: 자본축적 둔화와 은행의 해외 고위험 투자 및 CLO 리스크

1) 실물경제 침체 요인 – 자본축적 둔화와 무역갈등

IMF는 2019년 10월, 일본의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같은 해 4월보다 0.1% 낮춘 0.9%로 예상했으며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5%로 예상했다. 2017년 1.9%까지 반등했던 경제성장률이 다시 0%대로 추락하고 있다. 2017년 들어 반등했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역시 2018년 2월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다. 저성장의 원인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눠보면, 내부적 요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대외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내부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자본축적 둔화와 기술혁신 정체다. 먼저 자본축적 둔화부터 살펴보자. 주오 대학의 사토(Takuya Sato)에 의하면, 일본은 1980년대부터 이윤율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부터 자본축적이 심각하게 둔화되었다. 그나마 2008년 이전에는 자본축적이 존재라도 했다면, 2009~2014년 시기의 고정자산 총량은 아예 증가하지 않았다. 사토는 마르크스가 단지 설명을 위한 예시로 들었던 ‘단순재생산(계속 일정 수준의 생산력을 유지만 하고, 확대하지 않는 자본재생산)’이 일본에서는 현실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1990년대 거품 붕괴 이후에 일본기업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구조조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대기업들뿐이었고, 중소기업들은 낮은 수익성을 유지하며 위기를 지연시키거나 파산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대기업들도 그 이후에 다시 대규모 고정자산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고정자산 투자는 하지 않는 대신, 기존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윤율을 극대화하려고 했고 차입을 통한 투자를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생겨났다. 일본은행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사실상 빚 없는 기업’ 비중이 전체의 40%를 넘었다. 또 비금융기업들은 대거 금융투자에 뛰어들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더 심화하였다.

고정자산 투자의 급격한 감소는 기업 대출과 부동산 대출이 주요 수입원이었던 일본 시중 은행들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수익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주요 은행들은 해외 투자에 나서게 되는데, 이는 추후 서술하겠지만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기술혁신이 정체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미야가와 교수 연구에 의하면, 일본 제조업 분야 2006~2015년 동안의 연구생산성은 1996~2005년의 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외여건 악화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역갈등이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중 서비스업 비중이 70%가 넘는 선진국형 경제이지만, 제조업은 2017년 기준으로 20.7%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상품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자동차, 반도체 등의 전자제품, 기계류다.

미중 무역갈등은 일본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홍콩대학교 쑨(Chang Sun) 교수가 2019년 7월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일본기업을 모회사로 두고 있는 중국 내 자회사 중 북미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의 총매출액이 2018년 1사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중국 내 자회사 중 북미 수출 비중이 낮은 기업이나, 중국 외 다른 국가에 위치하는 자회사 중 북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매출액은 약간 감소하는 데 그쳤다. 그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에 관여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주가 역시 부진하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보호관세 정책이 시작된 2018년 3월 22일부터 3일간 미중 무역에 관여하는 기업의 주식 수익률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평균 0.4% 낮았다.

사실 미중 무역갈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일 자동차 관세다. 일본 상품 수출 중 단일 품목 기준으로는 자동차가 압도적인 1위이고, 2018년 기준으로 자동차의 36.8%를 미국에 수출한다. EU, 일본, 한국 등을 겨냥한 자동차 보호관세는 본래 2019년 11월 14일에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미룬 부과 결정을 또 한 번 미룰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지지층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할 가능성은 작고, 협상카드로 이용해 다른 걸 따내려는 게 트럼프의 속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미국의 요구 사항은 3가지다. 첫째는 연간 260만 대를 초과하는 자동차 수입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은행이 환율조작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엔화 평가절하를 금지하고 외환시장 개입 명세를 매월 공개하라고 하고 있다. 셋째는 농축산물 관세 인하다. 예컨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현재 38.5%인데, 9%까지 단계적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9월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다행히 자동차 관세는 피해간 듯하다.

2) 금융적 위험요인: 주요 은행의 CLO 투자와 지방은행의 저수익기업, 부동산 투자

이제 일본은행이 2019년 10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참고하여 금융위기 위험요인을 살펴보자. 초저금리와 기업들의 고정자산 투자 감소로 인해 전반적으로 일본 시중 은행들의 수익성은 높지 않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은행들과 지방은행들은 서로 다른 전략을 써왔다. 주요 은행들은 해외 투자를 크게 늘렸고, 지방은행들은 수익성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과 부동산 대출을 늘렸다.

먼저 주요 은행들의 해외 투자부터 점검해 보자. 해외 고위험 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과 CLO의 부도 가능성이 주의 대상이다. 주요 은행들의 해외 대출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전체 대출의 3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1980~1990년대 거품경제 수준으로 상승했다. 2000년대 초반 10%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2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투자 적격 등급 이하 고위험 기업에 대한 대출(레버리지론)이 많이 증가했다. 일본 금융기관의 레버리지론 투자는 2018년 기준으로 2009년의 약 5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유럽 금융기관의 레버리지론 투자가 약 2배 증가한 걸 감안하면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또 앞서 미국경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한, 레버리지론을 증권화한 CLO에 대한 투자 규모도 급증했다. 2018년 기준, 일본 주요 은행의 해외 투자 자산의 20%가 CLO이며 세계 CLO 시장에서 일본 주요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기초자산의 질이 하락하면서 CLO 부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은행의 위험요인에 대해 알아보자. 저수익기업의 채무불이행과 부동산 시장 거품 형성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다. 1990년대 거품 붕괴 이후로 기업들은 저축을 늘리고 대출을 줄여왔다. 여기에 초저금리가 더해져 지방은행들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하였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 지방은행들은 2010년 이후로 저수익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려왔다. 2000년대 중반 10%대를 유지하던 저수익기업 대출 비중은 2017년 기준, 20% 중반에 이르렀다.

또 부동산에 대한 대출도 늘려왔는데, 이로 인해 201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대출 시장은 과열 상태에 이르렀다. GDP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은 2019년 14% 수준으로, 거품경제 시절 정점에 달했던 1990년대 13%보다 더 높다. 다만 GDP 대비 토지 가격은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안정되어 있으며, 1990년대 거품경제 시절의 1/3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일본은행은 실행된 부동산 대출이 토지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부동산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 주식시장에도 위험이 존재한다. IMF가 2019년 10월에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주식시장은 가장 과대평가 되어 있다. IMF가 직접 기업수익의 3개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 세계 각국 주식시장의 적정가격을 계산한 결과 일본은 미국과 함께 적정가격에 비해 주가가 훨씬 높았다.

이런 위험은 일본은행의 수량완화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 일본은행은 매년 일본 주식시장에서 6조 엔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이고 있다. ETF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인덱스펀드란 일반 주식형 펀드와 달리 KOSPI 200과 같은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좇아가도록 분산투자한 펀드이다. ETF 매입정책은 주가를 상승시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2% 물가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ETF 매입정책으로 인해 일본은행이 가진 주식의 시가총액은 2019년 상반기 기준, 28조 엔으로 1부 상장기업(2141개사) 가운데 23개사의 최대주주이며, 49.7% 기업의 상위 10위 이내 주주에 해당한다. 이 추세로는 2020년 하반기에는 일본은행이 동경증권거래소의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향후 일본은행이 출구전략으로 ETF를 매각할 때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일본 주식시장이 적정가격 수준으로 하강하기 시작할 때 일본은행이 보아야 할 손실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5. 결론

제조업 위기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2020년 세계경제 정세는 2019년보다 더 어둡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블룸에 의하면 미국의 기술혁신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경제무역산업 연구소(RIETI)의 미야가와에 의하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의 기술혁신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오늘날 제조업의 위기는 기술혁신이 정체된 가운데 값싼 노동력과 자본투입에 기대 성장해온 중국과 독일 경제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한편 2007~2009년 금융위기를 돌파했던 데는 미국, 유럽, 일본의 대대적인 수량완화 정책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미래로의 도피는 금융위기의 위험성을 키우면서 언젠가는 그 후과를 치르게 되어 있다. 현재 예측되는 위험은 수량완화 이후로 급성장한 기업부채, CDO와 비슷한 CLO라는 파생금융상품이다.

미국의 비금융기업 부채(대출과 채권)의 GDP 대비 비율이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약 47%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00년 닷컴 버블 폭발 직전과 2007~2009년 금융위기 직전의 45%를 넘어선 수치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다. 2018년 CLO 총량은 7500억 달러로, 2007년 당시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CDO의 64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규모다. 미국, 유럽, 일본 은행들은 CLO의 17.6%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CLO에 손실이 발생하면 은행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다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2007~2009년에 그랬던 것처럼 수량완화 정책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아직까진 여유가 있지만, 일본과 유럽의 상황은 심각해 보인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일본의 실제 정책 금리는 2019년 4월 기준으로 –8.3%다. 일본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17년 기준 238%로 압도적 세계 1위다. 유럽 역시 2015년 이후로 줄곧 마이너스 금리였으며 몇 번 올리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아직도 2016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탈리아 공공 부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고, 브렉시트가 임박한 상황에서 재정적 여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는 독일이다. 그러나 독일마저도 최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0년 세계경제는 잠복한 위험요소들 가운데, 서서히 침체를 향해 다가갈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점치고 있는 한국 지배계급의 태평한 낙관과는 달리, 경제위기를 대비한 채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론] 대출채권담보부증권의 구조와 위험요소

2007~2009년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CLO는 모두 자산유동화증권이라 구조가 비슷하다. 먼저 기초자산을 모아서 각각의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을 합친다. CLO의 경우는 고위험 기업의 대출, 즉 레버리지론이 기초자산이다. 고위험 기업이 지불하는 이자소득이 CLO 수입의 원천이며,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권화한 것이 CLO다. CDO는 기초자산이 주로 부동산 대출증서를 증권화한 주택담보부증권(MBS)이었다.

예를 들어보자. 고위험 기업 A, B, C, D, E가 각각 100만 원씩 돈을 빌렸고, 매년 10만 원의 이자를 낸다고 가정하자. 편의상 원금은 따로 상환계획이 있고, 여기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A, B, C, D, E의 대출증서를 모두 합쳐서 CLO를 만들면, 매년 5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그런데 A, B, C는 이자를 지불하지 못할 확률이 모두 20%이고, D는 40%, E는 50%다. 그래서 합친 대출증서를 통째로 판매하면 헐값으로 내놓지 않는 이상,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 손실위험이 평균 30%나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CLO를 10개로 나눈다. 나눈 증권을 ‘트랑쉐’라고 한다. 트랑쉐에는 세 등급이 있다. AAA, 메자닌(mezzanine), 지분(equity)이다. 각각의 트랑쉐 소유자는 매년 5만 원씩 받는다. 그런데 CLO로 들어오는 이자소득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떠안는 위험은 등급에 따라 다르다. 10개 트랑쉐 중 AAA 등급이 7개, 메자닌 등급이 2개, 지분 등급이 1개라고 가정하자. E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5만 원의 이자 밖에 지불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지분 등급 트랑쉐는 한 푼도 받지 못하지만, AAA와 메자닌 등급 트랑쉐는 동일하게 5만 원을 받는다. 이번에는 E가 이자를 하나도 지불하지 못하고, D는 절반인 5만 원 지불한 상황을 가정하자. 메자닌과 지분 등급 트랑쉐는 한 푼도 받지 못하지만, AAA 등급 트랑쉐는 5만 원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AAA 등급 트랑쉐는 가장 안전한 CLO이며, 지분 등급 트랑쉐는 가장 위험한 CLO다. 이 위험도에 따라 트랑쉐의 가격이 결정된다. 만약 이 CLO의 전체 가격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AAA 등급 트랑쉐는 55만 원, 메자닌 등급 트랑쉐는 45만 원, 지분 등급 트랑쉐는 25만 원으로 가격이 책정된다. 위험할수록 싸고, 안전할수록 비싸진다.

CLO는 최근 보험회사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저금리 때문에 금융상품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위험한 상품들은 싸게 살 수 있어서 수익률이 높지만, 기관투자자들은 법률과 계약 조건상 너무 위험한 금융상품은 살 수 없다. 하지만 CLO의 AAA 등급 트랑쉐는 살 수 있다. 메자닌과 지분 등급 트랑쉐가 손실을 먼저 떠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CLO는 정말 안전한 걸까?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AAA 등급이다. 메자닌이나 지분 등급은 어차피 싸게 산 거라서, 구매자들이 손실을 예상해서 재무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에 의하면, CLO의 안전성 판단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이 AAA 등급 트랑쉐 보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의 몇 %인가? 앞선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자소득이 50만 원, AAA 등급 트랑쉐가 지급받는 돈이 35만 원이므로 약 143%다. 이를 ‘수익 지불 능력’이라 한다. 실제 발행된 CLO의 경우 평균적으로 200%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둘째, 기초자산의 가치가 AAA 등급 트랑쉐의 가치의 몇 %인가? 앞선 사례에서 대출증서의 총 가격을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AAA 등급 트랑쉐의 총 가격이 385만 원(55만 원 X 7개)이므로 약 130%다. 이를 ‘담보 적절성 비율’이라고 한다. 실제 발행된 CLO의 해당 비율은 135%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담보 적절성 비율은 CLO가 CDO보다 더 크다. CLO가 손실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지분 등급과 메자닌 등급 트랑쉐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CDO는 지분등급과 메자닌 등급 트랑쉐 비율이 12~25%인 반면, CLO는 37%에 이른다.

셋째, 기초자산의 질은 어떤가? 앞선 사례에서 이자를 받지 못할 확률 30%가 자산의 질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다. CLO의 기초 자산의 질은 CDO보다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CDO는 부동산담보 대출, 학자금 대출, 회사채 등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을 묶어서 증권화했다. 예컨대 2006년에 발행되었던 CDO의 기초자산은 평균적으로 70%가 서브프라임 MBS였고, 15%는 다른 CDO였다. 하지만 CLO는 기업 대출 계약만 묶어서 증권화한다. 또 여러 분야 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성을 평가하여 분산 투자한다. 과거 CDO는 기초자산이 MBS에 집중되어 있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화로 인한 손실 규모가 기대치보다 훨씬 컸다.

그러나 기초자산의 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CLO의 기초자산인 레버리지론 중 약식대출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식대출은 차주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무비율 준수, 일정 이상의 배당 금지 등의 의무가 완화된 대출이다. 2012년에는 20%에 불과하던 레버리지론의 약식대출 비중이 2018년에는 80%까지 증가했다. 약식대출은 의무가 적기 때문에 단기 채무불이행 확률은 감소시키지만 최종 손실의 규모는 증가시킨다.

허술한 대출 계약은 기초자산의 질이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컨대 앞선 사례에서 사실은 A, B, C도 이자를 지불하지 못할 확률이 향후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AAA 등급 트랑쉐에도 손실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AAA 등급 트랑쉐는 보험회사나 은행도 대거 소유하고 있다. ●

《계간 사회진보연대》 겨울호는 특집으로 2020년 정세 전망을 담았다. 2019년 한국 사회는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극단적인 진영 논리를 경험했다. 특히 현 집권세력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토착왜구’니, ‘태극기부대’니, 아니면 다른 무엇이니 하며 딱지를 붙이고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식으로 비난하거나, 그 논거에 대해서는 일단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이는 행태가 이미 정형화되었다. 이런 정치적 분위기는 앞으로 더 격렬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아 한계에 봉착하며 위기의 징후가 점점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집권세력도 사생결단의 대응을 하리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운동의 냉정한 정세 인식이 필수적이다. 특집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편집자 칼럼에서는 우리의 글에 담긴 문제의식을 요약하고자 한다.

먼저 김진현의 「자본축적 둔화, 제조업 침체, 금융위기 위험」은 2007~2009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흐름을 분석한다. 2019년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계 제조업이 완연한 침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은 제조업 생산 증가 속도가 매우 감소했고, 일본과 독일은 생산량 자체가 감소했다. 세계경제를 이끄는 중심국가에서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미국의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성은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주식시장은 닷컴 버블 시기를 제외하면 다시금 최고점에 도달할 정도로 팽창 중이다. 또한 과거 비우량등급(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을 증권화한 파생금융상품(MBS, CDO)이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기업대출을 증권화한 파생금융상품(CLO)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의 첨단분야 기업이 실상 거품에 불과하고, 따라서 진정한 기술혁신으로 경제성장을 이끌 수 없다면, 어느 시점엔가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

한편 중국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경제성장 둔화가 이미 예상된 바였다. 중국도 동아시아 각국이 겪은 중진국 함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그 논거였다. 게다가 중국이 축적한 외화는 국유은행을 통해 국유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데, 국유기업의 생산성과 수익률이 모두 저조하므로 기업부채의 부실화가 발생한다.

독일은 한국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인데, 유로화 도입에 따른 사실상의 평가절하 덕분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물론 이는 다른 유로화 도입국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상품수요가 감소하면 독일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세계경제 둔화로 독일 자동차산업이 침체한 상황이다. 게다가 브렉시트를 두고 영국이 겪고 있는 대혼란은 유럽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2017년 1.9%까지 끌어올렸던 경제성장률이 다시 0%대로 추락하고 있다. 일본 역시 대외여건 악화가 큰 영향을 끼쳤지만, 고정자산 투자의 감소, 기술혁신의 지체와 같은 내적인 원인을 무시할 수 없다. 기업투자의 감소에 따라 은행이 벌인 공격적인 해외 금융상품 투자나 국내 부실기업, 부동산 대출은 은행 부실화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중앙은행이 수량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상장지수펀드 매입은 주가부양에 기여했으나, 어떤 방향으로든 나쁜 후과를 낳을 수 있다. 종합하면, 2020년 세계경제는 금융위기의 재발이라는 위험요소를 안은 채, 점점 더 침체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

김태훈의 「한국 경제, 높은 불확실성과 취약한 대응 여력」은 한국 경제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는 단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닌데,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노동과 자본을 충분히 가동하여도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어떤 구조적 요인이 작동한다는 의미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실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달하는 폭이 더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경기순환 과정에서 현실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수도 있고 뛰어넘을 수도 있으나, 밑도는 시기가 길어지고 또한 그 폭이 넓어진다면 정부 경제정책에도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주창했던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소득불평등 해소에도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1분위(최하위 20%) 소득 증가는 공적 이전소득(수당, 연금, 급여나 세금 환급금) 증가에 기인했고, 경제 전반에서 임금분배율 개선이나 저소득층 노동소득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를 어떻게 돌파하려 하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이미 1.25%로, 여기서 더 낮출 경우 1.0%라는 한국 경제에서 전인미답의 영역에 진입한다. 그에 따라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과거 야당일 때는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며 재정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 그들은 한국의 부채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와 비교해 양호하다는 근거를 들고 있는데,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달러, 엔, 유로와 같이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부채비중은 현재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덧붙여, 한국은 2018년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8년부터 총인구도 감소할 전망이다. 저성장, 저인구로 전환이 명약관화한데도,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기를 회피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문제의 경우도 책임 있는 방안을 제출하지 못하며, 경사노위 연금특위에 핵심 쟁점을 넘겼다.

종합하면, 2020년 총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와 집권세력은 경제 이슈를 최대한 회피하면서 ‘사람 중심 경제’, ‘포용적 혁신국가’와 같은 모호한 구호를 외치며 ‘공정성’을 내건 총선용 정책에 몰두할 듯하다. 물론 특정 정치세력이 집권한다고 하여 모든 경제 문제를 기적처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거짓 약속을 하고 그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는 행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음으로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자. 김성균의 「동아시아, 세계의 화약고가 될 것인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갈등 구도를 설명한다. 미국은 핵심적인 동맹축을 구성하는 한국-미국-일본, 미국-일본-호주, 미국-일본-인도 동맹에서, 일본, 호주, 한국, 인도 간 수평적 협력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헤게모니 연합’을 구성하는 게 일관된 정책방향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반면, 중국 역시 일대일로를 통한 해군력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이 모두 미국의 제해권 하에 있다고 보고 통로 다변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군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승리하기 위한 첨단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미국과 소련/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금지조약(INF)이 파기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특히 중국을 겨냥한 미국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과거 미국이 유럽에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할 때 제시했던 논리가 ‘제한 핵전쟁론’이었다. 미국 본토에서 소련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때보다 유럽에서 발사하면 더 빨리 소련 수도에 핵탄두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소련도 미국 본토보다 유럽을 먼저 타격해야 한다, 그러므로 핵 전쟁터를 미국 본토와 소련이 아니라, 유럽과 소련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그러자 유럽 평화운동은 그게 왜 핵전쟁의 ‘제한’이냐, 철저히 미국만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만약 미국이 중거리 핵미사일을 동아시아에 배치하면 제한 핵전쟁론과 동일한 논리가 작동하게 된다.

또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동맹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미국의 관대함에 무임승차했다면서 미군의 해외 주둔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난 30년간 줄기차게 주장했다. 따라서 한미 방위비협상은 단지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반면 한국의 보수세력은 미국의 분담금 인상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동안 미국이 수출을 허용하지 않았던 첨단무기의 수입이나(예컨대 핵잠수함), 양국 협정을 통해 가로막혔던 군사기술의 개발 허용(미사일기술, 핵 관련 기술)을 따내고자 한다. 종합하면 동아시아 각국은 노골적으로 대결적 전력증강을 꾀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진영의 「한반도 비핵화 전망, 평화의 기회는 다시 사라지는가」는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전망한다. 10월에 열린 최근의 북미 실무협상마저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 북한은 2019년 ‘연말’이라는 시점을 강조하며 미국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미국은 ‘시한에 연연하지 않는다’, ‘진짜 비핵화 협상을 원한다’며 맞서고 있다. 북미협상을 전망하려면 북한의 경제상황, 북중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먼저 북한 경제는 외부에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나, 외화유입이 감소함에 따라 소득 감소, 통화량 감소, 시장물가 하락이라는 경로가 대체로 작동 중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것이 전반적 경제활동 위축과 연쇄적인 소득의 하락으로 이어지면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급격한 침체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 북중관계는 최근 어느 때보다 우호적이다. 2017년까지도 북중관계는 악화일로였는데, 2018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중국에 방문하면서 관계회복이 이뤄졌다. 그 후 북한은 정상회담 시기마다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논의를 거쳤고, 올해 6월에는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아 시 주석의 방북도 성사되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북한도 실질적 합의를 서두르지 않은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 중단, 한국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 중단이라는 현상유지가 무한정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런 현상유지가 바람직한 상황인가. 이는 북한 핵보유가 잠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남한이나 일본에서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 최근 미국 국방대학원에서 언급하고 한국 보수세력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핵공유론이나 전술핵무기 재배치론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일본의 평화헌법과 비핵3원칙을 토대로 동아시아에서 핵무기에 반대하는 국제연대를 실행해야 하며, 나아가 세계적인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촉구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한지원의 「개혁의 몰락: 21대 총선 전후 정치 전망」은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정치세력에 대한 역사적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 흔히 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대 정치세력을 자유주의(혹은 개혁), 보수주의로 구분하지만, 이는 한국에서 자유주의적 이념, 정치운동의 공백을 무시하는 부당 전제일 뿐이다. 한편에서는 해방 후 반공 보수주의에 뿌리를 두고 미국식 경제개발론을 수용했던 보수주의 세력이 존재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반공의 경쟁자인 야당(민주당, 특히 신파)이 존재했을 뿐이다. 민주당 신파는 현재 민주당까지 이어지는데, 그들 역시 자유주의적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정치, 정당정치에 대한 관념이 희박했고,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선호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제안한 개헌안이 실상 대통령 중임제라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그들은 미국식 경제개발론에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1997년 IMF 위기 이후 집권에 성공했지만, 미국도 놀랄 만큼 그 누구보다 IMF 협약에 충실했다.

즉 민주당은 그 뿌리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이념이나 경제적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자유주의에 미달했고,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포퓰리즘 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의 포퓰리즘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이른바 ‘386세대’와 융합하면서 더욱 극단화되고 있는데, 경제정책은 이론적 일관성을 결여한 채 좌충우돌을 반복하고 있으며, 도리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기구 개혁(대표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선거제 개혁도 시도하고 있는데, 누구도 다수당이 될 수 없는 다당제와 결합한 제왕적 대통령은 무기력한 의회를 배경으로 더욱 강권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선거제 개편은 최선의 의도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불행한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초한 바가 큰 경제실적의 악화나, 진퇴양난에 빠진 대외관계를 고려할 때, 집권세력은 총선에서 현상을 유지하더라도 점점 더 궁지에 몰릴 것이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문재인 정부에 끌려다니다가 함께 위기에 빠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와의 결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박준형의 「2020년 민주노총은 무엇을 해야 하나」는 2019년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기대가 모두 소진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정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의 확립을 주창하더니 탄력근로제 개악을 추진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격을 높이겠다고 하더니 노조법 개악을 함께 묶었다.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을 포기했고,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저조할 경우 도합하면 평균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그 전환 과정에서 더 많은 쟁점을 낳았다. 그나마 의미 있는 변화라면 고 김용균 사망을 계기로 한 산업재해법 개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이 있겠으나, 노조를 중심으로 한 집단법이라기보다는 노동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개별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꾸준히 증가해 민주노총 조합원은 2017년 이후 30만 명이 증가해 2019년 4월 기준 101만 명을 넘었다. 그런데 증가분의 약 38%가 공공부문이었고, 이에 따라 공공부문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13%를 차지하지만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서는 40%를 차지하게 되었다. 공공부문 조직률 상승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왜 이러한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도 신중히 따져 봐야 한다.

사실 이러한 불균형은 일자리 그 자체에서 나타나는 바이기도 하다. 2020년 예산에서도 공공 일자리 예산이 상당히 증가했으나, 반면 제조업은 지난 9월까지 18개월 연속 일자리 수가 감소했다. 또한 60대 이상 고령층이나 18세 미만 단기 고용은 증가했으나, 40대에서는 고용률이 감소했다. 제조업 부진은 내수로 이어져 서비스 부문 고용 부진으로 파급될 수도 있다.

노동조합운동은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할 수 있나? 노동조합은 국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안정화하며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스스로 찾을 수는 없는 것인가? 예컨대,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노동조합은 현세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 안주함으로써, 사실상 현세대의 부담을 후세대에 넘기는 방안을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자기 입장으로 내세웠다. 한편 2020년 후반에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선거가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사회적 대화인가, 총파업과 현장투쟁인가라는 구래의 논쟁구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 그렇지만 조직 노동자의 투쟁이 자연스럽게 저임금 부문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일종의 ‘낙수효과’에 대한 희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노동조합운동 내 생산적 논쟁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특집 이외의 글도 담겼다. 임필수의 「검찰개혁인가, 수사기관의 과대팽창인가」는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만은 완수해야 한다’고 했던 바로 그 검찰개혁 이슈를 다뤘다. 이 글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로 구성된 검찰개혁안이 사회악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기관들의 과대팽창을 촉진할 것이며, 그 결과 정치의 측면에서나 사회의 측면에서 수사기관의 과잉권력이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 진단한다. 또한 수사기관의 과잉권력은 결국 집권세력의 자의적 권력행사와 직결될 것이라 지적한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청와대의 이른바 ‘하명수사’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함의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세계사회운동’은 지난 호에 이어 수잔 왓킨스의 「어느 페미니즘인가 ②」를 실었다. 이번 호에서는 이른바 ‘글로벌 페미니즘’을 다룬다. 1975년 멕시코시티 유엔 여성대회를 계기로 태동한 글로벌 페미니즘은 초기에는 제3세계 그룹, 사회주의 블록, 미국이 각각 제시한 페미니즘 전략이 절충된 형태를 취했으나,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를 경과하며 미국식 ‘반차별’ 페미니즘 전략이 확고한 우위를 거둔다. 이는 베이징대회의 스타가 미국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이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렇지만 글로벌 페미니즘이 내세운 여성 주류화는 신자유주의 시대와 맞물렸다. 글로벌 페미니즘을 이끄는 전문가, 관료층은 다양한 국제적 제도 내에 안착했지만, 그러한 전략이 거둔 성과는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계급적 피라미드를 따라 지극히 불평등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운동사’는 지난 호에 이어 임필수의 「한소수교와 남북기본합의서, NL·PD 논쟁의 격돌」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역사와 평가③)을 실었다. 이 글은 1990-1992년 시기를 다룬다. 시간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과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연쇄적 국교수립, 거의 이와 동시에 발생한 사회주의권의 연쇄 붕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 격변이 이어졌다. 또한, 이 기간에 NL·PD 논쟁이 가장 ‘대중적’으로 벌어지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노선적 분립의 원형이 형성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분량이 다소 길어졌다.

사회운동 집단의 역량은 궁극적으로 정세를 얼마나 정확히 읽어 내느냐, 주체의 상태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관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편집진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2019년 12월 3일

임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