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행부는 단호한 투쟁태세를 갖춰야 한다 오늘날 노동자들의 현실 “인원감축으로 인해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있는 라인은 세 명이 돌리던 기계 세 대를 두 명이 거의 뛰어다니며 돌리는가하면, 번갈아가며 다른 조(주야 맞교대) 오전타임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식으로 땜빵하고 있습니다. 2시간 반 잔업이야 기본적으로 다들 당연히 하고, 저 같은 경우에 4시간 연장근무를 3월에만 [20일까지] 벌써 네 번인가 다섯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재고가 좀 있으니 연장 한 번쯤 빠지면 안 될까요"라고 말하기도 거시기한 게 재고를 쌓더라도 딱 두 타임(네 시간)이면 출하될 재고량 이상은 절대 쌓아놓지 않으니까요. 인원감축, 노동조건의 대폭적인 하락, 노동강도 상승으로 인해 충원-퇴사-재충원-재퇴사-미충원(또는 이주노동자 충원)의 순환이 반복되면서, 라인의 작업자 입장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다들 여러모로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거의 모든 라인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경제위기 이후 인원감축으로 노동강도 강화와 연장근무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하소연이다. 임금은 딱 최저임금 4,110원에서 이를 약간 넘는 4,300원 사이란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안정적으로 일이 주어지지 않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다리가 통통 붓는 판매서비스직 노동자들(이들은 자신의 감정은 죽이고 손님에게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감정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고충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새벽 일찍 출근해 건물과 사무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도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노동자들, 며칠 째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나 화물차에서 잠을 대충 때우면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화물 노동자들, 이들이 오늘을 사는 한국의 노동자들이다. 말 그대로 피를 말리고 살을 도려내는 노동을 수행하면서, 이들이 받는 임금총액이라 해봐야 대부분이 15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런 일자리나마 얻기 전에 조합원들이 경험해야 했던 실업의 공포는 어떤가? 먹는 것, 입는 것, 주거 공간 모든 게 문제가 된다. 카드빚에 허덕이기도 하고, 빚을 얻자고 해도 얻을 수 없는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고리의 사채업자에게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일하지 않고 놀고 있다고 가족 친지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도 하고, 안정적인 주거가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기도 하고, 혹 일부는 노숙자의 처지가 되기도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열악한 일자리를 견딜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이런 실업의 공포다. 오늘을 사는 노동자들의 모습이다. 한국자본주의가 활발한 성장을 할 때에는 대다수 노동자가 약간의 생활 개선이 가능했던 반면 1997-98년 IMF 위기 이후에는 사정이 다르다. IMF 위기가 끝나는가 싶더니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덮쳤다. 위기의 부담은 대량해고, 임금억제, 노동강도 강화 등 전방위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되었다. 금융위기에서 가장 일찍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질임금은 아직 위기 이전 수준에 미달하고 고용불안은 여전히 심각하다. 노동자는 여전히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다. 게다가 두바이 월드의 채무상환유예, 그리스 등 남유럽의 위기는 이번 경제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며 위기 이전 수준의 노동조건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의 ‘고용전략’과 노동조합 탄압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고용전략’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에 목표가 맞춰져 있다. ‘단체협약에 의해 고용이 과보호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연공급 해체, 직무성과급 및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통해 임금과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겠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단시간 근로제 등의 활성화를 통해 ‘유연한’ 일자리를 늘리겠다,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를 통해 청년들의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의 취업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한 ‘전략’이라는 것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늘리기, 정규직 공격이어서 노동자 민중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또한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한다. 공공부문의 임금억제 및 구조조정,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철도노조에 대한 대규모 징계,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탄압, 레미콘 덤프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 불인정 및 건설노조 노조설립 필증 반려, 공공부문과 사기업을 막론하고 자행되고 있는 단체협약 해지 등 정권과 자본의 노동조합 탄압 리스트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배제정책으로 일관한 결과다. 또한 13년간 유예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법안 통과는 노조활동을 아예 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각개 노동조합은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힘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빈번하게 개최될 위력적인 집회나 시위도 거의 자취를 감췄다. 밀리고 밀려 진행되는 개별 파업이 없진 않지만, 공세적으로 조직된 전국적 파업 또한 사라진 지 오래다. 또한 무슨 짓을 해서라도 현재의 처지나마 지켜내기 위해 투항과 어용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조합도 늘어가고 있다. 우려스러운 민주노총 집행부의 행보 출범 2개월여를 맞고 있는 민주노총 김영훈 집행부가 맞이하고 있는 노동현실은 이렇게 실로 엄중하다. 경제위기는 빈번하게 반복되면서 그 부담은 전적으로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되고 있고, 노동조합 활동에는 갖가지 굴레가 들씌워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지만 효과적으로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일부 노조의 경우 어용의 길을 가고 있다. 이에 새로 출범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움츠러들어 있는 조합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조활동 탄압에 대해 단호히 맞서야 한다. 집행부가 단호한 태도로 투쟁하지 않는다면 지배세력은 민주노총을 다양한 경로로 포섭하려 할 것이며,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것이고, 보신주의와 어용의 길을 걷는 노조는 늘어만 갈 것이다. 민주노총이 투쟁다운 투쟁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지배세력에게 굴복한다면 민주노조가 소수가 되면서 중간노조와 어용노조에 의해 포위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위험은 현 민주노총 집행부가 특히 유념해야 한다. 현 집행부를 탄생시키는 데는 일부 이런 조합 간부들의 지지가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이다. 집행부가 단호한 투쟁을 통해 이런 조합 간부들을 돌려세우지 못하고 이런 조합간부들을 핑계로 투쟁을 회피한다거나 적당히 하려한다면, 이들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져 집행부를 쥐락펴락해 결국 현 집행부마저 어용의 시궁창으로 끌고 들어가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청년’ 민주노총은 그 기상을 채 펴보지도 못한 채 시들어져 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취임 초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국노사관계학회에서 행한 발언, 즉 “보수언론에 의해 덧칠되어, 민주노총 하면 ‘과격’, ‘붉은 머리띠’, ‘쇠파이프’가 떠오르게 되는 왜곡된 이미지를 벗겨 내고, 민주노동운동이 지향해 온 핵심적인 가치인 ‘연대’, ‘평등’, ‘평화’의 이미지가 제대로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보수언론과 민주노총 사이에 오간 공방은 우리의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보수언론의 윤문과 악의적인 왜곡이 있었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도 사실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노총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노력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냥 하나의 국민이 아니라 두 개의 국민, 즉 소수의 지배집단과 다수의 노동자 민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수의 지배집단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갈등의 원인은 눈감은 채 마냥 사회가 평화롭기만을 바란다. 싸움의 원인을 문제 삼지 않고 그저 싸움이 없는 평온한 상태만을 바란다. 그것이 착취를 증대시켜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시민의 볼모로 파업을 일삼아”, “집회와 시위로 광화문 일대 교통마비, 시민들 분통 터뜨려”,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이 수천억”, “장마 중에 웬 파업”, “가뭄에 웬 파업”, “노조 설립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파업”, “정리해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신자들의 미사를 방해하는 시끄러운 농성을 허용할 수 없다” 는 등속의 보도와 발언을 하는 정부관계자나 언론계, 종교계, 학계 인사들은 지배집단을 대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자 대화’니 무슨 협의회니 기자회견이니, 방송 토론회니 하는 등속의 자리에서도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민주노총 간부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걸러지거나 차단된다. 이런 자리에서는 민주노총 간부들 스스로 발언을 검열하여 자제하기도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국노사관계학회도 그런 류의 학회로 여겨진다. 민주노총 간부들 몇몇이 이들을 만나 ‘대화와 토론’을 해 얻을 것은 거의 없다. 잘해야 정력낭비일 뿐이고, 못하면 민주노총 간부들을 구어 삶기 위한 이들의 책략에 ‘낚일’ 뿐이다. 극단적인 예이나, 과거 노조간부 출신인 청와대 간부와 교섭하러 갔다가 교섭이 끝나고 부적절한 접대를 강요하는 바람에 곤혹스러웠다는 전 민주노총 간부의 전언, 노동조합 농성대오와 경찰의 싸움을 수습하고 난 뒷날 경찰이 찾아와 얼핏 보기에 500만 원 상당이 되어 보이는 상품권을 내놓더라는 또 다른 간부의 이야기 등을 보면 지배집단들이 민주노총 간부들을 포섭하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한 노력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민주노총의 노력을 폄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배집단은 민주노총이 조금의 빈틈이라도 보이면 이 틈을 활용해 민주노총 간부들을 어떻게든 자신의 먹잇감으로 채갈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현재의 민주노총 집행부의 정권과 자본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의심할 수는 없으나(“이명박 정부보다 단 하루라도 임기를 더 하겠다”), 상대적으로 이런 유의 경험이나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여 우려스러운 바가 없지 않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해야 할 일 민주노총이 진정 ‘국민’, 노동자 민중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언론에 자주 나간다거나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거나 노사정 테이블에 나가서 국민들을 ‘대변’할 게 아니라, 이들이 일하고 투쟁하고 있는 지역과 현장으로 가야 한다. 가서 일하고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고통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피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토론과 교육을 통한 조직화가 있어야 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모두가 흔쾌히 합의할 수 있는 투쟁전술이 수립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에게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바로 이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현재 동요하고 있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며, 단결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 지도부의 신념과 역량을 흔쾌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래서 일부 조합원들은 자신이라도 살겠다고 꺼림직 해 하면서도 보신주의와 어용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천명하면서 지역과 현장을 누벼야 한다. 조합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작은 투쟁도 성실히 수행해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현대 자동차 전주 공장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연대투쟁, 금속노조 경주지회의 지역파업투쟁의 모범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침내 지역 업종을 가로지르는 전국적 투쟁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졌을 때, ‘국민’들은 민주노총의 진정성과 역량을 가슴과 몸으로 절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진정성과 역량이 있을 때 국민에게 한 발 다가선 민주노총이 가능해 질 것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 때에는 위원장이 양복을 입던 작업복을 입던, 긴바지를 입던 반바지 차림을 하던, 스카프를 두르던 머리띠를 두르던, 차림새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민주노총 집행부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단결과 조직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전국적 투쟁이 가능해졌을 때에,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배집단을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대안을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물러나라고 ‘교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디 새로 출범한 민주노총 집행부가 주변의 이러저러한 우려스러운 시선을 떨쳐낼 수 있을 정도의 힘찬 투쟁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위기에 처한 노동자 민중의 현실과 민주노총의 상태는 민주노총 집행부로 하여금 한 치의 흐트러짐도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식을 저버린 이명박 정권, 공무원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벌이는, 상식을 저버린 작태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에 참석한 공무원 노조 집행부 모두를 파면·해임하고, 이날 대회에 참가한 공무원들도 모두 중징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공무원노조를 죽이기 위한 탄압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행안부는 공무원 노조의 모든 활동에 대해 불허 방침을 내리겠다며, 지부 출범식 원천 차단, 현판 제거, 현수막이나 벽보 게첩 원천 차단, 대국민 선전 유인물 배포와 피케팅 금지,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 등을 명시했다. 또한 ‘법상 노조가 아님에도 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은 2009년 12월 두 차례 공무원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이후 3월 3일 세 번째로 제출한 설립 신고서에 대해서도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가입·활동하고 있어 노조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며 또다시 반려했다. 공무원 노조의 모든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공무원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손발을 묶어 놓으려는 정권의 탄압을 엄중 규탄하며 이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다. 공무원 노조의 투쟁은 이명박 정권의 야만을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일구어나가는 큰 한걸음이 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당장 공무원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모든 책동을 멈추어야 한다. 2010년 3월 25일 사회진보연대 www.pssp.org
● 세계경제 1. 아시아지역에서의 중국효과 - 향후 전망 2. 대마불사를 둘러싼 논의들 - 대마불사와 관련된 주요 논점 - 대마불사 문제 완화를 위한 방안 ● 국제정세 - 특이사항 없음 ● 국내경제 1. 최근 국내경기의 제약요인과 정책과제 - 국내 경기 제약 요인 - 정책과제 2. 국내 가계부채, 대비책 필요하다 - 영국의 가계부채 급증과 경제 불안 현상 - 국내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시사점 3.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 ● 국내정세 1. 5+4협의의 전과정과 주요쟁점 - 시기별 흐름 - 주요 쟁점별 정리 ● 노동 1. 총연맹 - 민주노총 2010년 사업계획 확정 - 민주노총 임원 현장 순회 및 지방선거 대응 2. 금속 - 한진중공업 울산공장, 전 직원 전환배치 추진 - 현재자동차 전주공장 위원회의 정규/비정규 연대투쟁 - 금속노조 경주지역본부의 지역전면연대파업 - 캐리어 에러컨 지회, 광주노동청 앞 농성투쟁 3. 공공 - 공무원 노조 출범식 강행 4. 기타 - 새희망노동연대 출범 ● 여성 1. 낙태 관련 - 보건복지부 - 국회토론회 “낙태, 합법적 허용범위는?” - 일다 ‘낙태죄 폐지할 시기에 한국에서는 고발이라니...’ - 프로라이프 의사회
현대차 전주공장, 금속노조 경주지부 투쟁에서 우리가 배워야할 것들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들의 경제위기 고통분담과 일상화된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 중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비정규직 18명 해고에 맞선 투쟁은 정규직 3500명과 비정규직 1200명의 잔업거부연대투쟁으로 전개되었고 경주지역의 전면파업 역시 9일 지역전면파업(22곳 사업장 3200명)으로 확장되었다. 외주화 및 비정규직 집단해고에 맞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단결하고 사업장을 넘어서는 지역연대투쟁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민간부문 고용창출을 통한 25만개 일자리 창출, 실업률 3% 하락을 내세우며 경제위기 회복세, 실업률도 곧 안정화가 될 것이라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것이 완전히 거짓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진중공업 400여명의 정리해고와 수 천 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해고, KT의 6000명을 해고하고 정작 임원들은 임금을 인상시켰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민간부문 고용창출이 얼마나 기만적임을 이 사례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193명 정리해고와 1006명 외주화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발레오의 외주화계획은 민간부문 고용창출이 결국 해고와 비정규직화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런 문제를 제일 먼저 폭로한 사람들은 온몸으로 저항하며 현장에서 투쟁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노동자들과 경주지부소속의 노동자들이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경주지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 창출의 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비정규직화, 외주화, 민주노조 말살’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간취해야 한다. 첫 번째, 경제위기의 책임, 즉 기업경영손실의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이 나가기 전에 공장장이 나가라”는 현장 노동자들의 본능적 주장은 이 점을 너무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두 번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투쟁. 비정규직의 해고가 곧 우리 모두의 고용불안 이라는 점을 깨닫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으로 잔업거부를 했다는 사실이다. 연대를 통해 자신의 고용과 임금을 지키려 했다는 점을 우리는 각인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교훈을 민중운동진영이 확대, 발전시켜야한다. 첫째, 노조법 개악 분쇄투쟁을 노동자들의 생존권보장과 결합시켜야 한다. 노동자들이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깨닫고 금속노조 경주지부를 사수하기 위해서 지역총파업에 나섰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런 취지를 살려 개악 노조법 분쇄투쟁과 생존권투쟁을 결합시키자. 둘째,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으로 잔업을 거부 했다는 교훈을 살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2010년 임단협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총고용’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삭감된 임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노동조합이 투쟁을 임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수준의 타협을 위해 양보안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연대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회와 경주지부의 투쟁은 이 점을 무엇보다도 강력히 웅변하고 있다. 이러한 교훈을 확대하고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의 투쟁은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3월 17일 사회진보연대
대안적 기업 정상화 방안을 주동적으로 주장 박씨 일가 재산 무상 출연 / 산업은행 등 채권단 출자전환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해 자본 확충이 필요. 박씨 일가가 처분권을 맞긴 주식을 무상으로 금호타이어에 출연해야 함. (금호석화의 금타 주식과 교환) 1조원 이상의 은행권 채무를 출자전환해야 함. 사실 금타 부실의 한 축은 금호그룹 차원의 투기성 기업 사냥에 돈을 대준 은행권임. 이 경우 소유권은 산업은행이 가지게 될 것임. 최악의 경우 노동조합은 현재 채불임금 등을 출자하는 형식으로 지분에 참여할 수도 있음. 노동 친화적, 지역 친화적 기업 정상화 인건비가 비용 절감의 핵심이 아님. 줄여도 1~1.5천억 규모인 인건비보다 각종 영업외비용과 채무상환 압박이 중요.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이 알아야 함. 또한 투자 방기로 생산성 및 지역 내 고용 확대도 나몰라라 한 금호 경영진 문제를 부각해야 함. 국내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내 신규 채용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한 노동친화적 기업 만들기, 지역 내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방식의 선순환 기업 정상화가 되어야 함. 해고->지역 경제 손실 ->재벌 이익으로 환수 방식의 악순환을 피해야 함을 적극 설득해야 함.
투기꾼에게 손실을,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을! 3월 3일 금호타이어 자본이 끝내 3월 3일 1,199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 193명을 정리해고하고, 1,006명을 하도급 업체로 내보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는 정리해고 대신 큰 폭의 임금 삭감을 허용하는 타협안을 사측에 제시했지만, 사측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정리해고를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자본 입장에서 노조의 양보안은 그리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었다. 사측의 계산은 간단하다. 2009년에 비해 영업이익을 2,000억 원 정도 증가시키기 위해 비용과 매출의 숫자를 맞추는 것이다. 사측 계산은 전체 생산직의 25% 규모에 달하는 인력 조정과 40% 가까운 임금 삭감을 통해 연간 1.000억~1,500억 원 정도의 노동 비용을 절감하고, 경기 회복으로 매출을 20~30% 증가시키면 올해는 작년보다 2,000억 원 정도 추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2009년 약 2,000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라면 2010년에는 작은 수준에서나마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금호타이어 자본이 3월부터 기를 쓰고 구조조정을 감행하려고 하는 데는 숨겨진 이유가 있다. 현재 금호타이어 박삼구 회장의 주식은 전량이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라 사실상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이 박삼구 회장의 인사권자다. 박삼구 회장은 산업은행과 다른 채권자들에게 기업 수익을 증가시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내주어야만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숨은 이유다. 이번 구조조정 계획이 채권단에게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인 셈이다. 궁지에 몰린 것은 노동조합 아니라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 현재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8~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3월 중하순부터 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집행부는 지난 양보안에서 볼 수 있듯이 파업 투쟁 의지보다는 양보를 통한 적당한 타협에 무게를 두는 듯 보인다. 그러나 박삼구 회장은 노동자들과 타협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채권단이 위임한 경영권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다시 그룹의 소유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술책만이 존재할 뿐이다. 금호타이어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단결과 단호한 파업이다. 채권 금융기관과 채무 기업 사이의 채무 조정 과정인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 기관들은 노조에 구조조정 합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급한 쪽은 빚을 받아야 하는 금융 기관들과 경영권 확보를 위해 금융 기관들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박삼구 회장이다. 최악의 상황으로 금호타이어가 부도 후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잃을 것이 없다. 법정관리인이 회생계획을 낸다고 해도 전체 노동자의 4분지 1을 해고하고, 임금을 40% 가까이 삭감하는 구조조정안보다 더 나쁜 안을 제출하기는 쉽지 않다.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아 채권단이 부도 처리 수순을 밟는다면 결국 현재보다 나빠지는 것은 경영권을 잃는 박삼구 회장이다. 이미 대부분 공장이 가동률 90% 이상을 회복한 상황이고,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 고용 문제를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정치적 조건도 노동조합에 유리하다. 노동자를 희생시켜 금호를 되찾겠다는 박씨 일가의 술책 금호타이어 노동자 생존권 문제와 더불어 이번 투쟁은 금속노조가 향후 산별노조로서 투쟁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금호타이어 부실은 투기적 금융 자본과 재벌 소유주가 어떻게 기업과 나라 경제를 망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기 때문이다. 금속노조가 산업정책을 이야기하려면 21세기 한국 자본주의의 두 축인 재벌과 초국적 금융자본을 우회할 수 없다. 금호타이어 부실은 매출감소에 따른 영업손실로 터져 나왔지만, 부실의 근본 원인은 2006년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금호그룹은 약 6조 원에 가까운 대우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총동원했다. 금호산업이 1조 7천억 원, 금호타이어가 4천 5백억 원, 아시아나항공이 2천 6백억 원 등을 투자하여 금호그룹 내에서 3조 원 정도를 마련했다. 나머지 3조 원은 재무적 투자자라고 불리는 국내외 사모펀드들이 자금을 동원했다. 금호그룹은 인수대금의 50% 정도만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빚으로 채운 것이다. 무리한 기업 인수는 몇 가지 점에서 문제를 발생시켰다. 먼저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은 무리한 자금 동원으로 부채 규모가 2005년에 비해 급증하며, 매년 이자 부담과 자금 상환 압박을 받게 되었다. 금호타이어의 이자비용은 2005년 400억 원 규모였는데, 2008년 1,540억 원으로 급증했다. 2008년 영업이익이 362억 원인 것을 참작하면, 당해 타이어를 생산해 번 돈보다 4배나 되는 돈을 금융기관에 이자로 지불한 것이다. 금호타이어의 부채비율도 급증하여 2008년 233%였던 부채비율이 2009년 1,085%가 되었다. 이러한 재무구조 악화가 기업 경영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2006년 이후 국내 생산 공장에 대한 설비 투자가 급감하여, 2005년 약 8천 2백억 원 규모였던 설비자산은 2008년 6천 7백억 원 규모로 20% 가까이 줄어들었다. 2006년 톈진, 2007년 창춘, 2008년 난징과 베트남 공장이 차례로 가동에 들어간 이유도 있지만, 재무구조 악화로 기업 전체적으로 투자 여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도 중요한 이유다. 한편 대우건설 인수 시 3조 원 가량을 투자한 금융 자본은 요란스러운 행보에 비해서 사실 그다지 손해를 보지 않았다. 재무적 투자자(FI)라고 불리는 이들은 사실 기업 사냥을 통해 매매 차익을 전문으로 노리는 금융 투기꾼들이다. 이번 대우건설 인수에 참여한 미래에셋맵스, 펜지아데카 등 18개 재무적 투자자 대부분은 사모펀드(PEF)로 공적 감시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펀드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투기자본이다. 이들이 투자한 3조 원은 주식투자 형식이지만 매각 시점 주가가 목표치에 부족하면 금호산업이 그 차익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주식 유지 옵션이 주어진 사채에 가깝다. 금호그룹이 상환할 수 없는 3조 원의 풋백옵션은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이 금호산업과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지불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투기꾼들과 합의한 사항은 금호산업이 약속한 주당 32,500원 풋백옵션 중 18,000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원금 8,200원은 금호산업 등에 대한 지분으로, 그리고 이자 6,300원은 1.7대 1비율로 채권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결국 투기꾼들이 2006년에 주당 26,200원을 투자하여 잃은 것은 이자 몇 푼이 전부다. 정부와 금호자본은 금호그룹의 수많은 노동자들을 해고하려 하지만, 정작 대우건설 인수 게임에 참여한 투기꾼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투기판의 주인공이었던 금호그룹의 박씨 일가는 금호산업, 대우건설, 아시아나항공, 대한통운을 잃게 되었지만,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의 경영권을 보장받으며 일부 재산을 건졌다. 이들이 금호그룹을 유지했던 한 축인 금호석유화학 주식은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다. 이후 채무자들의 출자전환 수준에 따라 감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박찬구(창업주 4남)와 박철완(창업주 2남의 아들)는 금호석유화학, 박삼구(창업주 3남)는 금호타이어의 경영권을 당분간 보장받으며 채무 상환에 따라 다시 주식을 되돌려 받을 여지도 존재한다. 결국 수 조원의 손실은 돌고 돌아 노동자의 몫으로 넘겨졌다. 산업은행이 재무적투자자라 불리는 투기꾼들에게 지불할 돈은 산업은행이 금호산업, 아시아나, 대한통운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만들어 내야 할 돈이다. 박씨 일가는 자신들의 주식을 되찾기 위해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에서 고강도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더 적은 임금을 주고 노동자를 착취한 이윤, 더 적은 인원을 가지고 높은 노동강도를 통해 만들어 낼 이윤이 박씨 일가와 금융 투기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돈의 원천이다. 박삼구 경영진 퇴출, 금호그룹 지분 청산, 정규직·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노동조합은 우선 박삼구 회장과 현 주요 경영진의 퇴출을 요구해야 한다. 박삼구와 그의 경영진들은 장기적 기업발전보다는 오직 담보 주식을 되찾기 위한 순이익 확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현 경영진을 그대로 두는 이상 노동자들은 매년 대규모 구조조정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도의적 차원에서도 현재의 금호그룹 부실을 만들어 낸 경영진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금호그룹은 2006년 대우건설 인수, 2008년 대한통운 인수를 단행하며 급격하게 부실해졌고 결국 현재의 금호 사태가 발생했다. 더군다나 작년 형제간에 벌어진 경영권 분쟁은 시장의 신뢰까지 상실하게 만들어 유동성 위기 사태를 키웠다. 또한 노동조합이 이후에도 고용과 관련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박삼구 일가의 경영권만이 아니라 지분까지 청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박씨 일가가 금호타이어를 지배하는 소유 구조인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 지분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금호타이어의 대주주는 금호석유화학으로 전체 주식의 47%를 가지고 있으며, 금호석유화학은 박씨 일가가 40%를 소유하고 있다. 박씨 일가는 금호석유화학을 통해 금호타이어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금호그룹 내에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를 떼어낼 것으로 보인다. 금호그룹은 크게 산업은행사모펀드가 소유하는 금호산업-대우건설과 박씨 일가가 소유하는 금호석유화학-금호타이어로 나뉜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통운의 처리 방향은 아직 미지수다. 그런데 문제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금호타이어 지분은 현재 산업은행이 손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박씨 형제간의 합의에 따라 박삼구 가족이 가진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금호석유화학이 소유한 금호타이어 지분과 바꾸어 금호타이어 지분 대부분을 박삼구 일가가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단, 현재 박씨 일가의 주식 대부분이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이라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박씨 일가의 투기적 행태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박씨 일가의 주식 일체를 금호타이어에 무상 출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갖가지 순환 출자를 통해 금호그룹을 지배한 박씨 일가의 지배권 자체가 애당초 문제가 있었다. 이들이 금호그룹 기업들과 노동자에게 미친 유무형의 피해는 이들의 사재보다 크면 컸지 작지 않다. 노동조합은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 우리은행과 현 경영진을 압박하여 금호석유화학을 통해 소유권을 유지하는 박씨 일가의 주식을 청산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 모든 투쟁은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현재의 임금삭감, 정리해고 요구를 물리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속칭 ‘죽은 자, 산 자’로 분류되는 해고자와 비해고자의 단결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운동의 단결이 필수적이다. 노동자 스스로가 단결하지 못하며 박삼구 회장이 사활을 걸고 진행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거꾸로 되돌릴 수 없다. 노동자만큼 자본 쪽도 필사적이다.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을 펼치면 정부, 채권단, 사측은 부도 위협까지 내세우며 노동조합을 압박할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부도로 더 손해 보는 것은 채권단과 사측이다. 부도, 법정관리를 가더라도 노동조합이 사즉생의 각오로 노동권을 지킨다면, 결국 손을 들어야 하는 것은 사측과 채권단이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노동조합이 협박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 사측의 구조조정안은 노동자에게 박삼구를 위해 죽으라는 말과 같으며, 비해고자에게도 죽도록 일하다 조만간 회사를 나가라는 암시다. 이제 노동조합에 필요한 것은 단호한 투쟁뿐이다.
<차례> 1. 세계경제 ● 미국 금융규제안과 그리스 재정위기의 본질: 2007-2009년 세계 금융위기는 치유되고 있는가 2. 국제정세 ● 그리스 총파업 ● 국제 분쟁지역 리포트 3. 한국경제 ● 2010년 G20 정상회의 주요 예상 의제 ● G20 송도회의서 핵심의제 로드맵 마련 4. 민중운동 ●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 및 교수, 노동자 입당 ● 사회당 45차 중앙위원회 ●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 발족 5. 노동 1) 총연맹 ● 사무처 개편 2) 금속노조 ● 대림자동차지회 본관 점거농성 ● 한진중공업지회 협상타결 ●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 금속노조 특단협 ● 금속노조 2010년 산별교섭 공동 요구안 3) 교사, 공무원, 공공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재반려 ●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 징계 및 철도노조 대응 4) 기타 ● 철도노조 상반기 투쟁계획 수립 ● 화물연대 상반기 투쟁 안
2009년 말, 2010년 초 세계 주요 경제기관에서 제시한 표준적 전망은 ‘미약한 회복으로 전환’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경기부양 효과가 하반기로 갈수록 약화되고, 고용사정 개선도 지연되고, 가계부채 조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회복세가 완만할 것이며 세계경제는 금융기관 부실 확대나 과다채무국의 외환사정 악화, 달러 캐리트레이드 청산 가능성과 같은 위험요인이 존재하지만 이중침체(더블딥)에 빠질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2010년 1월 하순 들어 중국이 긴축강화 조치를 발표할 때나 미국이 금융개혁안과 재정 축소 방침이 발표할 때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 그리스 재정문제가 터지면서 새로운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2월 11일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금융지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은 왜 회원국 지원에 대해 그렇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나? 그것은 유럽연합과 유럽통화연맹(EMU)이 위기에 대비한 비상수단이 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독일연방은행이나 영국정부는 회원국이 국가부도를 우려한다면 구제금융 제공과 구조조정 경험이 많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회원국의 도덕적 해이를 낳고 유럽연합이 체결한 <안정성장협약>, 즉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제한하고 정부부채를 GDP의 60% 이하로 제한하는 협약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에 유럽통화동맹 국가의 구제와 구조조정을 위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유럽화폐동맹의 결함을 자인하고 유로화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연합 차원의 구제금융 제공도 선택하기 어렵다. 유럽연합은 규정상 회원국 정부가 발행한 부채를 다른 정부가 인수할 수 없으나(구제금융금지 조항)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정부 간 지원이 가능하다는 유보조항이 있다. 구제금융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어떤 정부가 다른 정부로부터 부채를 인수한다면, 자국 국민 세금으로 타국의 부실을 떠안는 셈이기 때문에 심각한 정치적 부담이 동반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연합은 그리스 정부에게 계속 추가적 긴축안을 요구하면서도 지원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 위기는 어떻게 나타났나? 일부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좌파 파퓰리즘 정부가 인기에 영합해 재정을 거덜냈기 때문인가? 여기에도 유럽통화동맹의 모순이 결정적으로 작동했다. 유럽 경제가 그럭저럭 잘 돌아갈 때는 유로화가 도입되면서 환리스크가 소멸됨으로써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교역도 확대되면서 유로화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럽통화동맹이 출범한 후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상대적으로 실질환율이 고평가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반면, 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은 실질환율이 저평가되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다. 1999년 이후로 회원국별로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사이 경계가 분명히 나타났고, 특히 적자국은 상품수지 적자액 중 역내 적자액이 90%에 육박했다. 즉 적자국은 화폐주권이 없기 때문에 환율조정을 통한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단이 없었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원화 가치가 대폭 하락해서 수출 확대를 꾀할 수 있었으나 그리스는 유로존에 속해 있는 한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시도할 수 없다.) 또한 유로존 국가는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확장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고수한다면 확장정책 실행을 위한 수단이 재정정책의 팽창 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즉 유로존 국가는 독자적으로 금리인하와 유동성 확대정책을 실행할 수단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지극히 제한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통화동맹에 속한 주변국은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과 정부 재정적자의 팽창이라는 경향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결국 유럽통화동맹의 공식 이데올로기는 통화안정성 지대, 즉 환리스크를 제거하는 지대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원국의 경제정책(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중심국, 특히 독일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경쟁력이 뒤쳐진 국가는 유럽통화동맹에 가입함으로써 확장정책이나 평가절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국가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는 것만 남는다. 유럽통화동맹은 중심국 자본에게 항구적 이익을 제공하지만 그 대가는 노동자가 치러야 하는 결과를 낳는다. (유럽통화동맹의 본질에 대해서는 『사회운동』 2005년 9월호에 실린 카르케디의 「유럽 경제화폐동맹, 화폐위기, 단일유럽통화」를 참고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그리스나 그리스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 재정긴축, 임금동결에 항의하며 총파업을 계획,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운동의 대응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회운동』은 2007-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 노동자운동이 처한 현실에 주목하고 한다. 「2010년 여성운동의 과제」는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하는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나 출산장려정책이 여성에 대한 공격과 통제로 이어지는 현실을 분석한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영향과 대응방향」은 노동조합 파괴 전략의 핵심이 노동조합에서 사회운동 성격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010년 벽두에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이 통과된 후 현장에서 혼란이나 활동력 약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신축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2010년 내내 노동조합 운동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분노를 냉철한 계획으로 전환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