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이러한 압력은 유럽선거에서 노동당에 반하는 결과를 낳았다. 투표권자의 37%만이 참여했는데, 선거에 참가한 사람만이 브렉시트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표출할 수 있었다. 탈퇴 지지파는 나이젤 패라지[영국독립당 출신 정치인]이 이끄는 새로운 브렉시트 당으로 이끌려갔는데, 그들은 30.5%의 득표율을 얻었다. 잔류파는 자유민주당과(거의 20%의 지지를 얻었다), 녹색당(12%에 조금 못 미쳤다)을 지지했다. 코빈의 소프트 브렉시트 안과 국내 정치문제로 관심을 돌리려는 노력은 아무런 견인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노동당은 3등을 했으나, 13.6%의 지지를 얻었을 뿐이다. 그 다음 날 메이는 사직을 발표했다.

 

노동당이 두 번째 국민투표를 지지하라는 요구는 더욱 강해졌다. 왓슨은 두 번째 국민투표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엄격하게 잔류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빈의 동맹자, 존 맥도넬, 다이안 애보트는 전략의 변화를 선호했다. 노동당의 프론트 벤치 는 두 번째 국민투표에 강경하게 반대했으나, 맥클루스키는 강경 잔류파로 돌연 이동했고, 스테판 키녹이나 루스 스미스와 같은 코빈의 적대자들도 두번째 국민투표가 민족주의 우파에세 선물을 주는 독약과 같은 생각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소프트 브렉시트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곧 두번째 국민투표가 더 달성되기 싶다는 의미는 아니다. 양자 모두 주된 장애물은 보수당과 의회에서의 세력관계다. 또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다. 동지와 적 모두, 선거에서 참패를 면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달성하기 더 용이하지도 않은 목표를 채택하라고 촉구하는 형국이다.

 

2019년 7월, 코빈은 노딜이나 보수당의 협상안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다면, 노동당이 유럽연합에 남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한편, 브렉시트 데드라인 이전에 노동당이 정부를 구성한다면, 노동당 자신의 패키지로 협상을 벌일 것이며, 합의안과 잔류 두 가지 안을 두고 투표에 붙이겠다고도 말했다. 이러한 새로운 노선은 작동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코빈의 내부 적수들이 이를 허용할 것이냐는 것이다.

 

 

이러한 봉쇄상태에서 의사결정이 보수당의 기층 당원에게 이전되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심지어 반동적인 집단으로 브렉시트 문제에 외골수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이 영국의 차기 총리로 보리스 존슨을 선택했다.

 

새로운 지도자는 가을에 조기총선을 선택하여, 나이젤 패러지(브렉시트당)와 의석을 나누기 위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다른 옵션은 노딜이라는 위협을 가하면서, 메이의 패키지를 약간 변경하여 브뤼셀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다. 이럴 경우, 브렉시트 입법이 통과하려면 10월 31일을 지나 아마도 6개월은 연장되어야 하며, 이행기간은 몇 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존슨은 2020년 봄에 브렉시트가 공식적으로 달성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양한 요인이 이러한 아젠다를 좌초시킬 수 있다. 의회 내에서의 날카로운 대립, 아일랜드 정치 문제, 총리 자신의 무능력한 집행 등. 토리 반대파들이 불신임안 반대에 동참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 속에서 노딜 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조기총선에서 강경 브렉시트 연합을 달성하는 길을 창출하는 간접적인 경로다. 4-5개의 경쟁정당에다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민족주의자들이 존재하므로, ‘상대적 다수 대표제’[소선거구제에서 최다득표자 1인이 당선되는 방식]는 좋게 말하면 변덕스럽고 나쁘게 말하면 무질서하다. 만약 존슨의 도박이 분명한 다수파 연합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민족연립정부를 수립하자는 왓슨의 주장이 작동할 수도 있다. 코빈이 1936년의 램지 맥도널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

 

만약 노동당이 코빈 지도부 하에서 정부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이데올로기적 퇴각을 요구하는 압력이 강해질 것이다. 코빈 배후에서 동맹을 형성했던 집단(노동조합, 당원, 의원)은 해체될 것이다. 그렇지만 코빈이 총리가 되는 데 성공한다면 여러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의회 내 세력관계를 예측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지만, 의회 내 노동당이 더 크게 다수파를 모을수록 사보타지에 대응하기 용이할 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코빈 지도부가 보수당의 저항에 의해 황급히 퇴각하게 되는 시나리오다. 이는 그리스의 시리자와 유사한 경우다. 최근 수십 년간 동안 이와 같은 사례가 매우 많았다. 더 희망적인 예측은 현대의 매우 희귀한 사례로 개혁주의(개량주의) 정당이 실제로 개혁을 수행하는 것이다. 반(反)노동조합 법률들을 폐지하고, 공공소유를 확대하고, 더 진보적인 조세체계를 도입하는 등. 대처, 블레어로부터 캐머런, 메이, 존슨에 이르는 한 세대의 우파 헤게모니 이후, 사회민주주의의 부활한 판본은 (그 개혁이 아무리 협소했던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케인지안의 전성기의 개혁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1960-70년대 좌익을 움직였던 사상으로 ‘혁명적 개혁주의(개량주의)’다. 그 당시 좌익세력은 가장 성공한 노르딕 모델에서조차 사회민주주의적 규칙의 한계를 인식했고, 랄프 밀리반드, 안드레 고르, 니코스 플란차스와 같은 사상가들이 그러한 사상을 제기했다. 개혁은 전후 사민주의 정부를 넘어서는 것으로, 자본주의 권력의 뿌리에 실제적 일격을 가하고, 국가기구 내부에서 위기를 유발하며, 보수파 블록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대중동원에 의존한다. 이러한 사상은 토니 벤을 지지하는 좌파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로부터 코빈과 맥노넬이 등장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가장 낮아 보인다.

 

세 번째는 고사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를 실현하는 것도 노동당이 모든 장벽에 직면하게 할 것이다. (재무부, 영국은행, 내무부, 국방부, M15 등.) 몇몇 분산된 사례를 제외하면 노동조합은 한 세대 동안 주눅이 들었고, 노동당 노선의 오래된 악령이 남아 있으며, 코빈 배후에 있는 행동주의는 사회 전체로 확산되지 않았다. 만약 코빈이 다음 총선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는 가공할 만한 장애물을 타개하며 자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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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참상을 잊지 않은 평화의 도시, 히로시마

 

히로시마에서 보낸 시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보다 히로시마라는 도시 그 자체였다. 인류 최초로 핵폭탄 투하의 참화를 겪고 초토화되었던 도시는, 74년이 지난 지금 일본 내에서도 인구 순위 10위권에 드는, 백 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사는 아름다운 도시로 완전히 재건되었다. 그러나 히로시마는 핵무기의 참상을 잊지 않았다. 히로시마 시 어디에서나 쉽게 피폭자의 고통과 핵 없는 세계에 대한 염원을 상징하는 종이학(折り鶴, 오리즈루)을 볼 수 있었다. 도시의 한가운데에 평화기념공원이 위치하고, 원폭 돔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원폭 돔에서 몇 분만 걸어가면 히로시마 시의 대표적인 번화가 혼도리 상점가가 있다. 폭심지(爆心地, Ground Zero)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위에 빌딩들이 들어서 있지만, 바로 옆의 오리즈루 타워에는 그날의 아픔을 안내하는 전시가 마련되어 있다. 히로시마 시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오리즈루 타워는 그 이름과 테마 자체가 종이학으로, 원폭의 아픔을 상징하는 명소이지만, 한편으로는 히로시마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러 오는 장소이기도 하다. 원수폭금지세계대회가 열리는 기간에는 대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참가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의 각양각색의 단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히로시마를 찾았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평화공원으로 모여 기념행사에 참여하고, 망자들을 기리며 꽃을 바치고, 저녁에는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평화공원을 둘러싼 강물에 등을 띄워 보낸다. 이렇게 히로시마에서 과거는 잊히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있다.

 

핵무기의 참상을 잊지 않은 평화의 도시, 히로시마에서 마음 한 구석의 무거움을 느꼈다. 한국갤럽이 2017년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60%가 “찬성”, 35%가 “반대”라는 결과가 나왔다. 일본의 경우 그 비율은 10% 미만인데, 2차례 원폭 투하의 비극을 겪은 일본 사회와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는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매우 둔감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이 오늘날 북한의 핵무기를 둘러싼 한국 사회운동 내 논쟁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핵의 존재는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옹호하는 근거로 작동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일제의 항복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로 연결시키는 관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이 준 환희와, 인류 역사에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원폭의 참극은 구별되어야 한다.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자리 잡은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가 보여주듯, 핵무기는 국적을 따지지 않고 목숨을 앗아갔다. 당시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사망한 조선인의 수는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체 희생자의 무려 10%에 달한다. 원폭의 책임은 미국과 일본으로 돌릴 수 있더라도,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감히 말하건대 인류 가운데 그 누구도 핵 공격을 ‘받아도 싸지’ 않다. 이미 세계 곳곳에 너무나 많은 핵무기가 존재해 한 번의 충돌도 인류 전체의 절멸로 이어질 수 있는 오늘날에는 더더욱 그렇다.

 

거리에서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캠페인을 펼치는 일본 시민들과 히로시마 시의 풍경들로 글을 마친다.

 

- 나가사키에서의 일정은 원수폭금지2019년세계대회 참가기②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