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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2015년 11월 1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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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헬스 육성 : 규제 풀어 ‘바이오 산업’ 경쟁력 키운다 (11. 6)

2. 국제성모병원 : 검찰, 국제성모병원 부당청구사건 약식기소…노조 반발 부당청구 혐의 제외 환자유인행위 혐의만 인정…보건의료노조 ‘재수사’ 촉구 (11. 8)

3. 전자의무기록 : 병원 전자의무기록, 클라우드에 보관 허용된다…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정부, 클라우드산업 육성 위해 외부보관 허용 법개정…“정부가 환자 의료정보 유출 부추겨” 우려도 높아 (11. 11)

4. 원격의료 : 원격의료 시범사업 2차 평가결과 내달 발표…이번에는 제대로? 복지부 “이달 중 시범사업 마무리 짓고 결과 분석”…의료계 “안전성·유효성 평가 힘든 구조” (11. 12)
성명

2015-11-11
재벌 대기업 하청 산재 사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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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 하청 산재 사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어제 (11월10일)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3명의 하청 노동자가 죽고 9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인천공항 2청사 한진중공업 컨소시엄 현장에서는 100미터 대형 크레인이 덮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으며, 거제 대우조선 현장에서는 130명이 일하던 LPG 운반선 건조현장에서 화재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으며, 전남 영암 현대 삼호중공업 현장에서는 지게차에 치여 1명이 사망했다. 하루 사이에 발생한 이 안타까운 죽음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라는 점, 동일 사업장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이라는 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똑 같은 모습이다. 우리는 이 처참한 죽음의 행진에 더 할 수 없는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방치할 것인가?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은 그야말로 국내 굴지의 재벌 대기업들이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은 너무나 단순하다. 언론보도나 노조의 현황파악에 따르면, 인천공항 한진중공업 현장 사고는 중량을 초과한 운반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고, 대우조선 현장 사고는 용접 작업주변에 인화성 물질 방치와 화기 담당자 배치 등 역할관리가 안 되서 발생했으며, 현대 삼호중공업 사고는 지체차 운전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자나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오로지 공사 진행과 생산을 앞세우며 안전관리를 방치한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더욱이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제1청사 공사 중에 2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2014년까지 10년간 한진중공업은 23명, 대우조선해양은 27명, 현대삼호중공업은 17명의 산재사망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은 두달 반 전에도 LPG 운반선 화재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고, 현대삼호중공업은 연이은 추락사고로 지난 9월에는 1명이 사망하고, 7월에는 41명이 다쳤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4년에는 중대재해 사망자중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를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재벌 대기업이다.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의 92%가 1,000인 이상 기업에 분포하고 있다. 30대 재벌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10조가 넘지만, 1,000인 이상 기업의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지출 비용은 0.06%로 전체 기업의 평균보다 낮다. 위험을 끊임없이 외주화하고, 연속적인 사고 발생에도 안전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는 재벌 대기업은 산재은폐를 일상화 하고, 대행기관이 작성해준 서류로 각종 안전인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을 고수하며, 형식적인 안전인증을 근거로 관리 감독도 제외되고, 산재은폐와 외주화로 만들어진 재해율로 산재보험료를 수백억씩 감면해주고 있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은 무혐의나 하급 담당자의 수 백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고, 수천~수만 명이 일하는 현장에도 안전 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이면 되고, 선임을 하지 않아도 300~400만원의 벌금이면 끝난다. 더욱이 경총, 전경련은 하청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화학사고 발생 관련 처벌 (화학물질 관리법) 을 솜방망이로 둔갑시키는 등 안전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관철 시키고 있다. 이것이 710조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묻지마 죽음이 수 십년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자 처참한 현실이다. 연속적인 중대재해와 세월호 참사로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노동자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전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강화 등 참사를 전후로 제출된 수 많은 생명안전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또한,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 원청 책임강화 등을 발표한 노동부 대책은 실종되고 있다. 우리는 11월 10일 각기 지역과 업종은 달랐지만 비통하고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엄숙한 조의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근절을 포함하여, 더 이상 노동자, 시민의 무참한 죽음이 지속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1. 정부와 국회는 10일 발생한 사고를 엄정 조사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을 엄중 처벌하라 1.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등 생명안전관련 법안을 즉각 국회 통과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1. 도급금지, 원청 책임강화,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등 재벌 대기업의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201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권문화공간새터,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추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첨부자료 - 대우조선,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건설 사망사고 현황 - 인천공항 1청사 사망사고 현황
민중건강과사회

2015-11-05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사회적 해결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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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교섭 파기 사과하고, 조정위에 성실히 임하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노숙 투쟁 중이다. 삼성이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지난 7월 발표한 권고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조정위 구성을 제안한 것은 삼성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안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게 나오자 이를 무시하고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를 따로 꾸렸다. 반올림은 조정위를 통한 사회적 해결에 성실히 임하라며, 매일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사회적 해결을 위한 24시간 이어 말하기’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계 인사들의 지지방문과 연설이 이어지고 있고, 연대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1%] 일부언론에서는 삼성전자가 보상위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대적으로 보상을 시작하면서 반도체 직업병에 대한 논란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런데, 왜 반올림은 굳이 30일간이나 노숙농성을 하고 있을까? 삼성전자에 맞선 8년간의 투쟁 경과와 현재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이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행태에 대한 사회적 해결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자. 8년의 투쟁, 진통 끝의 조정안과 삼성의 거부 2007년 3월, 故황유미 씨가 숨을 거뒀다. 고등학교도 채 졸업하기 전에 입사하여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한지 1년 8개월 만에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2년 후 세상을 떠났다. 건강했던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납득할 수 없었던 황상기 님(故황유미 씨의 아버지)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2007년 여러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시작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8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0년 1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등 희귀병에 걸린 故 황유미 등 5인에 대한 산재 인정 소송이 시작됐다. 삼성은 직·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법적 공방을 이끌었고, 담배가 몸에 해롭지 않다고 담배회사 편에선 외국 전문가 단체를 초빙하기도 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압박·회유함으로써 대응했다. 2012년 11월,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피해자 측에 대화 제의를 했다. 그렇게 삼성과 피해자 대표자로서 반올림 간 협상이 시작되었고, 1년여 간의 실무 협상 끝에 3가지 교섭 의제(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가 정해졌다. 2013년 12월, 삼성과 반올림은 드디어 본 교섭을 시작했으나 삼성이 일방적으로 “반올림은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파행을 거듭했다. 그 와중에 영화 ‘또 하나의 가족’이 개봉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2014년 5월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직업병 피해자·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해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해결이 보이는 듯 했다. 교섭은 재개되었으나 여러 견해차로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2014년 8월, 반올림 교섭단에 속해 있던 6인의 피해가족들이 별도로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를 꾸렸다. 2014년 9월 삼성과 가대위의 주도로 조정위(조정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출범하였고, 우려가 되긴 했지만 12월에 반올림도 조정에 참여했다. 그리고 올해 7월 조정위는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조정권고안에는 ‘공익법인 설립’과 ‘보상 기준 및 절차’, ‘재발방지대책’, ‘사과 내용 및 방식’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고안은 보완해야 할 지점은 있으나,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반올림이 요구하는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이라는 3가지 의제가 모두 담겨 있다. 그러나 권고안 발표 직후, 삼성전자는 조정권고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9월에 돌연 자체 보상위를 꾸려 피해자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조정위 권고안의 핵심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은 빠져 있고, 보상 범위와 대상자도 축소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해자이자 책임자 격인 삼성이 보상절차 전반을 직접 총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2%] 최근 삼성전자가 진행하는 보상 절차의 본질이 드러났다. 은수미 의원에 의해 ‘수령확인증’이 폭로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피해신청자는 보상금 수령 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면 안 되고 모든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위배 시 수령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은 삼성이 통큰 결단을 했다며, 일제히 환영 기사를 복사하듯 찍어냈다. 반올림에 대해서는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삼성이 사회적 책임에 대처하는 방식 : 삼성-허베이스피릿호 사건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는 삼성의 독선적 행동은 삼성-허베이스피릿호 사건(태안 기름 유출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삼성-허베이스피릿호 사건은 2007년 12월 7일, 삼성 예인선단이 끌고 가던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 부선의 와이어가 끊어져 바다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릿호와 충돌해 한국 최대의 기름 유출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삼성 예인선단에 있었다. 삼성 예인선단이 기상악화 예보를 무시하고 출항한 데다 지역 해양청의 충돌위험 무선 경고까지 무시하고 무리하게 운항하다가 빚어진 인재였으며, 사고 후에는 무선 경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항해일지를 조작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삼성은 해경과 검찰의 비호 아래 아주 미약한 법적인 책임만 부담했다. 7,341억 원에 달하는 예상 책임액 중 56억만 책임진 것이다. 광범위한 오염으로 장기간 환경영향을 미친 사고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기름 유출 사고로 언급되는 1989년 미국의 엑슨 발데스호 사건에서, 엑슨사는 손해배상금 5천억 원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5천억 원을 내야했다. 엑슨사는 200% 책임을 물었지만, 삼성은 1%도 채 되지 않는 책임만을 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삼성은 대형 기름유출 사고를 일으키고도 가장 적은 피해보상액을 내놓은 세계적 기록을 가진 기업이 되었다. 게다가 삼성중공업에 안전관리체제를 갖추도록 개선을 권고한 법원의 결정마저도, 삼성은 사고가 하청업체의 책임이라며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소송을 벌였다. 삼성은 법정 소송을 통해 사고 책임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면서도, 기름 유출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태안주민들의 법정 소송에는 검찰의 비호와 막강한 변호인단을 통해 대응했다. 그리고 주민들의 집단행동을 통한 사회적 이슈화에는 피해자의 일부를 푼돈으로 포섭하여 피해자들을 분열시켜 사회적 목소리를 잠재웠다. 이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해결 과정에서 산재 소송 피해자들에게 정부·검찰의 비호와 막강한 변호인단으로 대응하면서, 피해자 일부를 포섭하여 집단행동을 분열시키는 것과 비슷하다. 삼성이 사회적 책임에 대처하는 방식 :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이런 독선적이고, 사고의 책임을 부정하는 삼성의 태도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 사고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사고는 2013년 1월, 삼성전자 공장에서 불산 공급탱크 하부 밸브에 균열이 생겨 불산이 누출되었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장시간 동안 무리한 보수작업을 하던 중 5명의 사상자(사망 1, 부상 4)가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불산이 누출된 지 7시간이 넘도록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서 은폐를 시도했고, 송풍기로 불산 가스를 공장외부로 유출시켰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000여건이 넘는 법위반 사실이 지적되었고, 삼성이 기본적인 안전 법규조차 지키지 않은 무법지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삼성 반도체 공장(기흥, 화성, 온양공장)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했다. [%=박스1%] 그런데 이 종합진단 보고서는 ‘영업비밀’이라는 명목으로 미공개 상태로 있다가, 자료를 입수한 jtbc의 보도를 통해서야 세상에 그 실체가 공개됐다. 삼성은 노동부의 조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해당 공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개선사항에 대해 알리고 그 과정을 설명해야 했다. 이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소송에서 증거채택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노동부가 ‘영업비밀’이라며 삼성을 비호하며 제공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삶을 위협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삼성은 재벌 대기업이라는 힘을 이용해 공식적으로 지적된 문제조차 부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삼성이 사회적 책임에 대처하는 방식 : 메르스 사태 메르스 사태에서도 삼성의 독선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총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자가 37명에 달했으며, 누적 격리자가 2,000여명에 이르렀던 메르스 사태의 중심에는 삼성이 있었다. 삼성 서울병원은 의료진의 메르스 확진 사실과 병원 내부의 감염 위험 상황을 은폐했다. 삼성병원은 메르스 확진자(14번 환자)에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격리조치 했다고 발표했으나, 감염된 삼성병원 직원들(의사, 환자 이송요원 등)이 14번 환자와 접촉 후 확진판정을 받기까지 격리되지 않은 채 병원 업무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4번 환자 확진 이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관은 병원으로부터 현장조사조차 거부 당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의 ‘확진자 발표’에서 삼성병원 의사(35번 환자)가 누락되었고, ‘격리 대상자 발표’에서도 삼성병원의 자체 격리 대상자들이 누락되었다. 정부가 삼성 서울병원 내에서의 메르스 대응을 삼성 측에 전적으로 맡겼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결국 삼성병원에서 70명이 넘는 메르스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다. 삼성 서울병원은 2차 유행의 진원지, 감염 차단과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감염을 확산시킨 공간이 되었다. 삼성은 사회적 문제를 비밀리에 독선적으로 해결하려다 결국 전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다. [%=사진3%] 삼성은 조정위에 성실히 임하고, 사회적 해결에 나서라 얼마 전 방한한 UN 인권이사회의 바쉬쿠트 툰작 인권·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삼성전자의 중재과정에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삼성전자의 많은 노동자가 인권보다는 이윤 추구에 우선순위가 있는 문화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에게 필수적인 치료부담을 기업이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해야 할 재발 방지 조치,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과 개발이라는 기업의 책임을 어느 정도 우회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눈앞의 이윤을 위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짓밟는 삼성자본에게 스스로 제대로 된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보상위를 통해 하고 있는 피해자 일부 보상도 이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일 따름이다. 기업의 안전보건관리는 단순히 일개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업장 안전보건문제는 해당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에서도 삼성의 편에 서서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이 중요하다. 조정위의 권고안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다. 권고안은 공익법인을 통해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하고,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권고안이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해결을 제시한 것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단지 삼성이 피해자에게 보상함으로써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더 이상 이 땅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갖춘 기구가 기업 외부에 투명하게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을 통한 투명한 진단과 해결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독선적인 삼성에 맞선 반올림의 투쟁은 노동자•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 위협을 숨기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과정이기에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민중건강과사회

2015-11-05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사회적 해결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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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교섭 파기 사과하고, 조정위에 성실히 임하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노숙 투쟁 중이다. 삼성이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지난 7월 발표한 권고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조정위 구성을 제안한 것은 삼성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안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게 나오자 이를 무시하고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를 따로 꾸렸다. 반올림은 조정위를 통한 사회적 해결에 성실히 임하라며, 매일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사회적 해결을 위한 24시간 이어 말하기’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계 인사들의 지지방문과 연설이 이어지고 있고, 연대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1%] 일부언론에서는 삼성전자가 보상위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대적으로 보상을 시작하면서 반도체 직업병에 대한 논란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런데, 왜 반올림은 굳이 30일간이나 노숙농성을 하고 있을까? 삼성전자에 맞선 8년간의 투쟁 경과와 현재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이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행태에 대한 사회적 해결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자. 8년의 투쟁, 진통 끝의 조정안과 삼성의 거부 2007년 3월, 故황유미 씨가 숨을 거뒀다. 고등학교도 채 졸업하기 전에 입사하여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한지 1년 8개월 만에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2년 후 세상을 떠났다. 건강했던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납득할 수 없었던 황상기 님(故황유미 씨의 아버지)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2007년 여러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시작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8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0년 1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등 희귀병에 걸린 故 황유미 등 5인에 대한 산재 인정 소송이 시작됐다. 삼성은 직·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법적 공방을 이끌었고, 담배가 몸에 해롭지 않다고 담배회사 편에선 외국 전문가 단체를 초빙하기도 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압박·회유함으로써 대응했다. 2012년 11월,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피해자 측에 대화 제의를 했다. 그렇게 삼성과 피해자 대표자로서 반올림 간 협상이 시작되었고, 1년여 간의 실무 협상 끝에 3가지 교섭 의제(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가 정해졌다. 2013년 12월, 삼성과 반올림은 드디어 본 교섭을 시작했으나 삼성이 일방적으로 “반올림은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파행을 거듭했다. 그 와중에 영화 ‘또 하나의 가족’이 개봉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2014년 5월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직업병 피해자·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해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해결이 보이는 듯 했다. 교섭은 재개되었으나 여러 견해차로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2014년 8월, 반올림 교섭단에 속해 있던 6인의 피해가족들이 별도로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를 꾸렸다. 2014년 9월 삼성과 가대위의 주도로 조정위(조정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출범하였고, 우려가 되긴 했지만 12월에 반올림도 조정에 참여했다. 그리고 올해 7월 조정위는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조정권고안에는 ‘공익법인 설립’과 ‘보상 기준 및 절차’, ‘재발방지대책’, ‘사과 내용 및 방식’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고안은 보완해야 할 지점은 있으나,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반올림이 요구하는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이라는 3가지 의제가 모두 담겨 있다. 그러나 권고안 발표 직후, 삼성전자는 조정권고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9월에 돌연 자체 보상위를 꾸려 피해자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조정위 권고안의 핵심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은 빠져 있고, 보상 범위와 대상자도 축소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해자이자 책임자 격인 삼성이 보상절차 전반을 직접 총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2%] 최근 삼성전자가 진행하는 보상 절차의 본질이 드러났다. 은수미 의원에 의해 ‘수령확인증’이 폭로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피해신청자는 보상금 수령 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면 안 되고 모든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위배 시 수령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은 삼성이 통큰 결단을 했다며, 일제히 환영 기사를 복사하듯 찍어냈다. 반올림에 대해서는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삼성이 사회적 책임에 대처하는 방식 : 삼성-허베이스피릿호 사건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는 삼성의 독선적 행동은 삼성-허베이스피릿호 사건(태안 기름 유출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삼성-허베이스피릿호 사건은 2007년 12월 7일, 삼성 예인선단이 끌고 가던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 부선의 와이어가 끊어져 바다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릿호와 충돌해 한국 최대의 기름 유출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삼성 예인선단에 있었다. 삼성 예인선단이 기상악화 예보를 무시하고 출항한 데다 지역 해양청의 충돌위험 무선 경고까지 무시하고 무리하게 운항하다가 빚어진 인재였으며, 사고 후에는 무선 경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항해일지를 조작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삼성은 해경과 검찰의 비호 아래 아주 미약한 법적인 책임만 부담했다. 7,341억 원에 달하는 예상 책임액 중 56억만 책임진 것이다. 광범위한 오염으로 장기간 환경영향을 미친 사고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기름 유출 사고로 언급되는 1989년 미국의 엑슨 발데스호 사건에서, 엑슨사는 손해배상금 5천억 원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5천억 원을 내야했다. 엑슨사는 200% 책임을 물었지만, 삼성은 1%도 채 되지 않는 책임만을 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삼성은 대형 기름유출 사고를 일으키고도 가장 적은 피해보상액을 내놓은 세계적 기록을 가진 기업이 되었다. 게다가 삼성중공업에 안전관리체제를 갖추도록 개선을 권고한 법원의 결정마저도, 삼성은 사고가 하청업체의 책임이라며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소송을 벌였다. 삼성은 법정 소송을 통해 사고 책임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면서도, 기름 유출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태안주민들의 법정 소송에는 검찰의 비호와 막강한 변호인단을 통해 대응했다. 그리고 주민들의 집단행동을 통한 사회적 이슈화에는 피해자의 일부를 푼돈으로 포섭하여 피해자들을 분열시켜 사회적 목소리를 잠재웠다. 이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해결 과정에서 산재 소송 피해자들에게 정부·검찰의 비호와 막강한 변호인단으로 대응하면서, 피해자 일부를 포섭하여 집단행동을 분열시키는 것과 비슷하다. 삼성이 사회적 책임에 대처하는 방식 :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이런 독선적이고, 사고의 책임을 부정하는 삼성의 태도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 사고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사고는 2013년 1월, 삼성전자 공장에서 불산 공급탱크 하부 밸브에 균열이 생겨 불산이 누출되었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장시간 동안 무리한 보수작업을 하던 중 5명의 사상자(사망 1, 부상 4)가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불산이 누출된 지 7시간이 넘도록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서 은폐를 시도했고, 송풍기로 불산 가스를 공장외부로 유출시켰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000여건이 넘는 법위반 사실이 지적되었고, 삼성이 기본적인 안전 법규조차 지키지 않은 무법지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삼성 반도체 공장(기흥, 화성, 온양공장)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했다. [%=박스1%] 그런데 이 종합진단 보고서는 ‘영업비밀’이라는 명목으로 미공개 상태로 있다가, 자료를 입수한 jtbc의 보도를 통해서야 세상에 그 실체가 공개됐다. 삼성은 노동부의 조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해당 공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개선사항에 대해 알리고 그 과정을 설명해야 했다. 이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소송에서 증거채택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노동부가 ‘영업비밀’이라며 삼성을 비호하며 제공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삶을 위협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삼성은 재벌 대기업이라는 힘을 이용해 공식적으로 지적된 문제조차 부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삼성이 사회적 책임에 대처하는 방식 : 메르스 사태 메르스 사태에서도 삼성의 독선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총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자가 37명에 달했으며, 누적 격리자가 2,000여명에 이르렀던 메르스 사태의 중심에는 삼성이 있었다. 삼성 서울병원은 의료진의 메르스 확진 사실과 병원 내부의 감염 위험 상황을 은폐했다. 삼성병원은 메르스 확진자(14번 환자)에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격리조치 했다고 발표했으나, 감염된 삼성병원 직원들(의사, 환자 이송요원 등)이 14번 환자와 접촉 후 확진판정을 받기까지 격리되지 않은 채 병원 업무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4번 환자 확진 이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관은 병원으로부터 현장조사조차 거부 당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의 ‘확진자 발표’에서 삼성병원 의사(35번 환자)가 누락되었고, ‘격리 대상자 발표’에서도 삼성병원의 자체 격리 대상자들이 누락되었다. 정부가 삼성 서울병원 내에서의 메르스 대응을 삼성 측에 전적으로 맡겼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결국 삼성병원에서 70명이 넘는 메르스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다. 삼성 서울병원은 2차 유행의 진원지, 감염 차단과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감염을 확산시킨 공간이 되었다. 삼성은 사회적 문제를 비밀리에 독선적으로 해결하려다 결국 전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다. [%=사진3%] 삼성은 조정위에 성실히 임하고, 사회적 해결에 나서라 얼마 전 방한한 UN 인권이사회의 바쉬쿠트 툰작 인권·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삼성전자의 중재과정에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삼성전자의 많은 노동자가 인권보다는 이윤 추구에 우선순위가 있는 문화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에게 필수적인 치료부담을 기업이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해야 할 재발 방지 조치,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과 개발이라는 기업의 책임을 어느 정도 우회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눈앞의 이윤을 위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짓밟는 삼성자본에게 스스로 제대로 된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보상위를 통해 하고 있는 피해자 일부 보상도 이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일 따름이다. 기업의 안전보건관리는 단순히 일개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업장 안전보건문제는 해당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에서도 삼성의 편에 서서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이 중요하다. 조정위의 권고안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다. 권고안은 공익법인을 통해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하고,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권고안이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해결을 제시한 것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단지 삼성이 피해자에게 보상함으로써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더 이상 이 땅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갖춘 기구가 기업 외부에 투명하게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을 통한 투명한 진단과 해결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독선적인 삼성에 맞선 반올림의 투쟁은 노동자•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 위협을 숨기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과정이기에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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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정부는 의료기기 자회사 설립허용을 철회하고, 교묘한 의료영리화 계획 추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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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기기 자회사 설립허용을 철회하고,교묘한 의료영리화 계획 추진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통한 의료영리화 계획에 대한 흑심이 다시 드러났다. 11월 2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4개 부처가 미래 유망 의료기기의 개발과 사업화 전략을 담은 '바이오 미래전략2(의료기기)'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병원에 의료기기 자회사를 두고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이번 자회사 설립 허용 취지를 병원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활용하고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번 발표는 지난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때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려했던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의료기기분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의료기기 개발 지원계획을 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의료기기산업을 발전신다는 핑계로 정작 국민들의 건강을 희생하고 의료비 부담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미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은 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의료상업화 및 병원 외부로의 수익 유출 등 많은 문제점이 알려진 바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의료기기 관련 병원 자회사가 설립될 경우 병원들이 해당병원의 자회사가 개발한 의료기기를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을 권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한국의 의료환경, 특히 수직적일 수밖에 없는 대형병원 의사와 환자들의 관계 및 의료기기 관련 지식에 대한 접근성 차이를 고려할 때, 환자들은 자신이 치료받는 병원 의사의 권유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난 9월 21일 정부가 발표했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와 이번 발표내용을 함께 고려할 때, 환자들이 겪게 될 문제는 단순히 비용의 증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에 한해, 보건의료연구원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의원회의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하고 곧바로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해서 기존 신의료기술 평가가 평균 1년의 과정이 필요한데 반해 식약처의 품목허가는 80일이면 받을 수 있어서 이 기간동안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로 2011부터 2013년까지의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임상시험자료가 있는 의료기기 26건 중 8건이 안전성 및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바 있다. 병원의 의료기기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신의료기술 평가유예제도가 적용된다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충분히 안전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의료기기를 병원의 처방에 따라 쓸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 비급여로 지정된 의료기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에 관한 정책들이 늘 그랬듯, 이번 발표 역시 대형병원과 연계된 일부 재벌기업들이 병원과 의료기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확실히 열어주겠다는 것일 뿐이다. 이미 SK텔레콤과 서울대학교 병원이 합작하여 설립한 '헬스커넥트'는 이번 의료기기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발표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브랜드를 붙이는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벌여왔으며 그 과정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편법적인 자회사의 운영을 눈감아 주더니, 지난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모든 병원에서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영리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제외되었던 부대사업인 의료기기사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인 것이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메디텔 추진, 그리고 이번 의료기기 자회사 설립허용까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의 목적은 하나다.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비를 담보로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새로 임명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산업화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표한 바 있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시절, 중동 지역에 의료시스템 수출을 적극 추진해 온 의료산업화의 대표주자다. 이미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은 안중에 없고 의료기기 사업이 가능한 일부 재벌기업들의 이윤추구만 도와주려 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당장 의료기기 자회사 설립허용을 중단하라. 2015년 11월 4일 사회진보연대
성명

2015-10-28
공공서비스·의료 민영화, 환경파괴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민생파탄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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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공공서비스·의료 민영화, 환경파괴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민생파탄법 폐기하라! -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민생파탄법일 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료법’개정안,‘관광진흥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어제(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 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들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어려운 민생을 더욱 옥죄고 힘들게 만들 법안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운운하지만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일자리를 줄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정책들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노동개악,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정교과서 강행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을 파괴할 ‘민생파탄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 첫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및 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시킬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하여 기재부가 의료, 교육, 철도, 가스, 금융, 물류, 방송통신, 문화관광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모든 공공영역 정책 추진의 실질적 책임자가 되어 관련부처의 사안이나 법령을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가지게 된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이것이 의료민영화법으로 알려져 있어 야당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법은 보건의료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파괴 정책인 국립공원 규제완화 및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같은 만행이 ‘관광서비스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더욱 추진될 것이다.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명시된 것처럼 공교육을 파괴할 영리 추구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등 교육 영역의 민영화가 이어질 것이다. 서민들의 발인 철도와, 대체 불가능한 생활재인 전기·가스 요금을 폭등시킬 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미 상당 부분 재벌의 손에 넘겨준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도 공공성이 더욱 파괴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민영화는 양질의 일자리 파괴와도 연결되는 ‘노동개악’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체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에 불과하다. 지난 22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5자 회동에서 이 법을 11월 처리하기로 합의됐다고 언론 보도되었다. 의료민영화에 해당하는 중요한 독소조항들을 제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때문이다. 비영리인 병원은 수익을 의료기관에 재투자할 수 있게만 허용돼 있는데,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빼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병원 본연의 기능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국내 병원들이 해외를 경유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을 세울 수도 있다. 즉 전국적 국내영리병원의 허용책이나 다름없다. 이 밖에도 의료수출 병원에 세금지원 등 공공자원을 쏟아붓고,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와 다름없는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하고, 범람하는 의료광고를 더 확대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현재 그에 해당하는 법 개정으로 충분하다. 국제의료법 자체가 그간 막혀 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의료수출을 빌미로 통과시키려는 것일 뿐이므로 몇 가지가 제외된다고 하여 합의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개인건강정보를 유출시키고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이 또다시 직접 이를 언급하며 재촉했다. 도대체 학문적으로 효용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게다가 원격의료는 개인건강정보 유출이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유럽 등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민감한 개인질병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건강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면 그 자체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일 뿐 아니라 민영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로 활용되거나 채용의 불이익,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한 술 더 떠 정부는 그간의 부실한 시범사업 결과를 숨기며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의료기기 및 통신재벌, 병원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려 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아직 기술적 완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기술로 추진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 넷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환경을 파괴할 정책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 앞 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허용된다. 이 위원회는 학교에서 호텔이 들여다보이는지, 호텔입구가 학생들의 통학로인지, 호텔로 인해 교육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호텔은 학생들에게 유해하거나 학습분위기를 해치는 우려가 있는 업소들이다. 현재 이러한 근거로 35%의 위해 시설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심의와 규제도 없이 학교 앞 호텔이 허용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는 돈벌이를 위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까지 내팽개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생파탄법을 강행하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가슴에는 분노가 끓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은 국정교과서 논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민생정책이란 바로 민생경제파탄, 공공서비스·의료민영화, 그리고 환경파괴일 뿐이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분명히 말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경제활성화를 방해’한다는 주장에 휘말려 자신들의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통과와 맞바꾸어 정부 여당의 민생파탄법을 찬성하는 등의 부적절한 거래를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이 모든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끝> 2015. 10. 28. (수) 녹색연합/ 문화연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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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2015년 10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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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인력 : 퇴사·휴직 중인 간호사가 정상 근무를? 병원의 인력 허위신고 심각 최근 5년간 적발된 허위신고 418건…간호관리료 등 150여억 부당 지급 (10. 8)

2. 보건의료노조 파업 : 민주노총 공공노동자 15일부터 파업…"노동개악 저지" (10. 14)

3. 기타 : 보건의료노조 산하 52개 병원지부 쟁의조정신청…이달 29일 총파업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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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기자회견문] 전용체어와 비닐이 없어 진료거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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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용체어와 비닐이 없어 진료거부했는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HIV감염인을 차별하지 말라! HIV감염을 이유로 진료거부나 수술거부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치과이용은 매우 어렵다. 임플란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치과에 가도 HIV감염인에게는 소위 큰 병원에 가라며 진료거부를 한다. 큰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서 HIV감염인에게 치과 스케일링을 거부하였다. 스케일링을 안해준다면 발치나 임플란트 치료도 안해줄 것이 뻔하고, 2차 종합병원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서 스케일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 더욱이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서 명시한 “모든 시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할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 문의를 하였다. “환자의 포말이 튀게 되어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분리된 공간(전용체어를 포함한 치료실)이 필요하나, 보라매병원 치과의 경우 해당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치료 가능한 타 의료기관을 안내”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한 것이란 점을 서울시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 알렸다. 그러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은 2015년 6월 3일 “보라매병원 내규인 ‘HIV감염관리지침’에 치과진료시 표준예방지침(개인보호구 착용)준수 외의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즉시 시정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서울시도 “우리시에서는 보라매병원으로 하여금 내원하는 환자에 대해 HIV감염 등을 이유로 진료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하고,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의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적 진료행태가 지속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HIV감염인이 스케일링을 받으러 간 진료실의 파티션과 그 주변, 그리고 진료용 의자에 비닐을 씌워놓고, 폐기물통에 HIV 표식을 붙여놓는 등 차별적 대우를 하였다. 피해자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차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진료를 회피하거나 “나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구나”라고 차별을 내면화하게 된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의 답변처럼 “HIV는 공기 중에 단독으로 노출되면 3초정도면 사멸하는 바이러스이고, 체액과 같이 유출되더라도 체액이 마르면 100%사멸되어 공기 중 비말이나 비말핵으로 감염되지 않은 질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의 ‘HIV감염관리지침’과 대한에이즈학회의 ‘의료인을 위한 HIV/AIDS길라잡이(2008)’는 의료환경에서 HIV감염예방을 위해 고글과 장갑 등의 개인보호장비 착용과 일반적 소독을 권한다. 즉 일반적 주의지침(universal precaution) 및 표준 주의지침(standard precaution)을 따르도록 할뿐 진료용 의자에 방포를 덮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의자 및 파티션 등을 비닐로 덮거나 폐기물통에 HIV표식을 하지 않도록 시정해야하고, 진료거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근본적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13개 모든 서울시립병원에서 HIV감염을 이유로 진료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0월 22일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감염인자조모임 러브포원,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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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보건복지부는 환자를 마루타로 삼을 신의료기술 사후 평가안을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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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환자를 마루타로 삼을 신의료기술 사후 평가안을 당장 철회하라! 지난 9월 21일,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 사후 평가안과 관련된 두 가지 법령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일부개정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 규칙) 일부개정령」을 모두 공포하였다. 이 개정령들은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먼저 환자에게 사용한 다음, 1년 후에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 올해 6월과 8월에 일주일씩 입법예고했던 내용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작년 11월에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면제시켜주는 요양급여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식약처 품목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는 관점과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체불가하며 해당 의료기기로 시술받은 환자에게 나타날 부작용의 위험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올해 6월에 입법예고 된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령안은 신의료기술을 평가없이 먼저 사용하고, 1년 후에 평가받는 사후 평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1년이든 한 달이든 안정성과 유효성을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환자의 몸에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심지어 이 개정령안은 제대로 된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 되었으며, 의료법 등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도 있었다. 이후 8월에 입법예고 된 요양급여 규칙도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비상식적으로 짧게 잡는 등 문제가 많은 법안이었다. 이에 대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개정안을 비판했으며, 신의료기술 사후 평가안과 관련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로 보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개정안들을 공포하면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다고 간략하게 서술했고, 각 단체의 의견서에 대한 답을 주지도 않았다. 9월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신의료기술 사후 평가안의 문제점과 관련해 야당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해명이나 개선없이, 국정감사를 받은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해당 개정안들을 공포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는 안하무인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 야합을 통해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최장 4년까지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노동개악을 통해 노동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상처입고 병들었을 때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의료기기를 들이대 무료 임상시험 대상으로 삼을 생각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를 노예로 부리다 병들면 마루타로 삼을 속셈이다. 환자들의 몸은 의료기기 업체의 이윤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 사후 평가안을 당장 중단하고 재개정안을 입법하라! 2015. 9. 23 사회진보연대
성명

2015-09-18
“건강보험 17조 원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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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7조 원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을 선포합니다. 1. 우리는 작년 이맘때 무려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가 남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는 병원 영리화와 앞으로 닥칠 재앙을 막는 데 매진하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어려운 살림살이에 병원 이용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계속 건강보험 재정을 저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는 데 1등 공신 중 하나였던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도 누더기로 만들어 건강보험 흑자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건강보험 흑자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올 초 박근혜 정부는 입원비 차등 인상과 연 3000억 원 규모의 찔끔 보장성 강화안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흑자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 7월말 현재 16조 2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무려 12조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대략적인 예측으로 건강보험 흑자는 올 연말까지 18조를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 국면에서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5년 약 1조 5천억 원의 흑자를 두고서 국민들이 요구한 ‘암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해 현재 암과 희귀질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5%까지 낮춘 것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흑자 저축은 국민 건강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술 더 떠 올해부터는 입원료를 입원기간에 따라 차등 인상하겠다고 연초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료복지의 약자들인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신설하고, 의료이용 자제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보낸다고 하는 등 의료복지 긴축까지 획책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강보험 흑자를 남겨두는 것 자체가 의료복지의 긴축정책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보험료와 서비스지출을 일치하는 구조로 가야 정상입니다. 3. 정부는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손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남아있다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의 경우 지금 남은 흑자규모라면 전체 예산으로는 1년 동안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매년 모든 입원료를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낮추고, 간병비를 지원하며, 우리 아이들의 의료비를 완전히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흑자의 이자 수익만으로도 지역에 공공병원을 3개 가량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못미치는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흑자를 쓰기는커녕 더욱 늘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돈이 남아도는 의료복지에서 왜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지 답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축소 및 공격시도는 결코 돈이 없어서가 아님을 스스로 자백해야 합니다. 4. 건강보험의 국고지원금은 전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지난 25년간 계속 줄어왔습니다. 초기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던 국고 지원금은 계속 줄어서 2007년 이후로는 전체 예산의 16%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존재는 공보험의 장점인 소득재분배와 공보험의 공적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의 국고보조금은 공적의료보험체계를 유지하는 나라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빌미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발표된 2015년 경제계획이나, 여러 언론인터뷰는 그런 의심을 이제 확신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흑자를 저축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고지원 축소는 건강보험의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하여,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와해를 불러올 정책입니다. 5. 여기에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은 건강보험재정을 의료산업화의 자산처럼 활용하려 합니다. 올해 8월말 발표된 ‘임상시험 규제완화 계획’에 따르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연구목적이던, 상업목적이던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활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온당치 않습니다. 이미 정부는 작년 말 발표된 ‘제약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3상 임상실험 등에 건강보험 일부 적용을 시작하였고, 이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제약산업 발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여기에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및 ‘원격협진 서비스’ 등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의료기기산업과 제약산업 등을 위해 건강보험 흑자재정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가입자인 국민들이 아닌 기업과 자본을 위해 사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6. 이에 우리는 오늘부로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을 국민에게 운동(줄여서 흑자국민에게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거리와 병원 그리고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흑자를 알리고 이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국민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엄청난 흑자가 발생한 와중에도 건강보험료를 계속 인상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낼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의 계속되는 아픔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긴축 정책을 폭로하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격의 허상을 알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흑자로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간병비를 완전 해결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입원비를 완전 해결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아이들 무상의료를 실현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공공병원을 설립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의료인력을 확충하라! 2015년 9월 16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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