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진단과 제언 언론에 의해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사건이 공개되고, 피해자 및 대리인의 기자회견이 있은 후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가 꾸려지면서 이제 쟁점은 성폭력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2차 가해에 대한 진상으로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 여기저기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시선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둘러싼 논쟁이 또 한번 예상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내외부를 막론하고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을 촉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성폭력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심하게 정파 대립이나 하고 있다는 개탄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전혀 놀랍지도 않다는 자조 섞인 비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진상조사를 통해 일정 사건을 수습하고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민주노총 혁신에 대한, 여성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철저한 사건 처리는 기본이다. 그러나 사건 처리를 넘어 진정 노동자운동의 혁신의 계기로 삼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책임있는 자세와 뼈아픈 성찰이 필요하다. 성폭력에 대한 노조 내 인식의 현황 이석행 위원장 검거에 관한 진술 지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강간 미수’는 ‘성적’ ‘폭력’을 통해 피해자를 제압하고 의도를 관철시키려했던 시도로 보인다. 성폭력은 단지 주체할 수 없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적 폭력은 여성을 무기력하게 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타 인종을 절멸케 하고자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전시강간, 국가에 의한 체계적인 성폭력인 군 위안부, 노동자/철거민 투쟁 과정에서 자행되는 구사대나 용역에 의한 성폭력, 범죄 신고를 막기 위한 안전판으로써 강도의 성폭력 등. 그러나 지금껏 이러한 폭력은 단지 그들의 야만성을 나열하는 데 추가되는 항목으로만 기술되었지 여성을 억압하는 특수한 위험과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운동사회에서 성폭력은 개별 활동가의 도덕성이나 자질부족 문제로 국한해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간부의 소양이 부족해서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 성폭력 가해자를 소양이 부족한 사람으로 언급하고, 가해자 소속 정파나 조직 전체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상황이 그러하다. 물론 함께 활동하는 동지를 성적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한 시도는 활동가 사이에서의 신뢰와 예의를 저버린 행위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에만 그친다면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는 사안만을 성폭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무엇이 성폭력인지를 폭넓게 설명하지 못한다. 개별 자본가의 착취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구조의 문제이듯이, 여성의 몸과 정신에 대한 자기 소유의 권리인 여성권을 침해하는 것 또한 도덕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억압을 재생산하는 구조, 관행, 실천의 연장선상에서 성폭력은 발생 내지 존재한다. 여성억압을 재생산하는 구조, 관행, 실천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운동은 여성운동의 과제이지, 노동자운동의 과제가 아니라 여겨져 왔다. 노동자운동에게 여성 문제는 비정치적인 사안일 뿐, 보편적인 권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이 집에서 밥 짓고, 아이 키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은 보편적인 ‘노동자’가 아닌, 누구의 아내, 엄마이고 따라서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우선해고 등은 여성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대수롭지 않은 현상이다. 남성가장이 쟁취할 임금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임금’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가장이 아닌(실제 가장의 역할을 한다하더라도) 여성들의 저임금은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덜 조직되어있고,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제약은 여성의 역할과 임무를 규정하는 가족 및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노동자운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현실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재생산하고 노동권을 제약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여성억압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에 노동자운동이 나서야 한다. 공동체의 변화, 반성폭력 운동으로 충분한가 그간 운동사회 내에서 성폭력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통한 사건 처리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 등 제반의 조치가 취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조직적인 변화는 추동되지 않는 것일까. 사건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등 외부에 사건을 유출하고 사건을 축소 처리하려했던 시도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성폭력에 대한 운동사회의 태도를 보여준다. 더디지만 변화하고 있다고 하기엔 그렇게 평가할 만한 긍정적인 지표가 보이지 않는다. 반성폭력 운동을 수행하는 주체가 재생산되고 있는가, 이것이 노동자운동 전체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가 등의 평가지점에 있어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는 모호하다. 그러나 더 강화되어야 할 반성폭력 운동의 실체는 무엇인가도 역시 모호하다. 현재 노조 내 반성폭력 운동은 규약에 따라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처리하는 것,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전부다. 성폭력 사건을 가해자-피해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체의 성찰과 변화를 목적했던 반성폭력 운동의 문제의식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애초 성폭력 사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반성과 변화를 도모하려던 반성폭력 운동의 구상은 실제 실행 면에서나 성과 측면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사건이 발생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둘째 사건에 대한 논의는 그것이 성폭력에 해당되느냐 아니냐의 논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사건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왜 해당 사건이 여성억압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는 것인지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른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성폭력의 정의를 넘어서는 소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안에 대해 질문하는 것조차 성폭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논의지형이 있다. 여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다양한 차별과 폭력을 말하기 시작했지만, 남성들은 행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자가 될 위험 때문에 자신을 검열하며 차라리 입을 닫았고 결국 논의는 봉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검열 지침으로밖에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현실의 반성폭력 운동 전략이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성폭력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지 않게 하고, 그 말을 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져오는 변화는 무엇인가. ‘노동형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노조 내 여성의 배제, 주변화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노동형제’에 배제되어있는 여성노동자를 주체화 조직화하는 운동이 존재할 때 현실은 바뀐다. 일 년에 한차례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노동자운동의 주체가 된 사람이 있을까?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노동현장, 가족 등에서 발생하는 여성 문제들에 대한 일상적인 토론, 여성 문제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단지 학습만이 아닌 대중운동적 기획을 통해 여성해방운동을 접할 수 있는 현실의 운동이 존재해야 한다. 우리의 대안은 왜 법에의 호소가 아닌 정치적 실천인가 진상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가해자 고소 건을 판단하겠다던 피해자 및 대리인 측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건 축소 의혹 등에 따라 끝내 가해자를 고소했고, 검찰에서는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일부에서는 피해자의 요구사항이므로 피해자 중심주의를 들어 이에 대한 지지를 절대화하는가 하면, 민주노총 내부의 불충분한 사건 처리를 근거로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적절한 재판을 촉구’하는 입장도 제출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사법기관에 의한 처벌은 미흡한 내부의 사건 처리를 대체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할뿐더러 법에의 호소가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성폭력 ‘사건 발생’이 ‘범죄’로 성립되는 과정은 철저한 법정 논리가 작동한다. 이를테면 강간의 경우,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이 형법에서 정의되고 있는 강간의 죄목이자 범죄 구성 요건이다. 강간이 자행됐을 때,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는지, ‘확실히’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여부가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다. 여성이 경험하는 성폭력이 법 논리에 따라 ‘범죄’로 성립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범죄로 성립되고 나서 남는 것은 폭력의 ‘경중’에 따라 형량을 매기는 것이 법적 대응 결과의 전부다. 강간이 성립했든 미수에 그쳤든 상관없이 입게 되는 측정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처는 법정에서 헤아려지지 않는다. 상처와 처벌이 교환되지도 않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조차 만만치 않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여성들을 절망하게 하는 것은 법이 여성의 권리와 성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강도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죄라고 인식된다. 그렇다면 성폭력은 무엇을 침해하는가. 과거에 강간은 ‘정조’를 침해한 죄였으며, 현재는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빠져있다. 여성운동진영에서 성폭력이 여성의 성욕에 대한 권리와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권리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법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은 여성의 고유한 권리가 아닌 개인의 신체와 성적인 '사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인 권리의 한 영역으로서 이해될 뿐이다. 맘에 드는 사람과 성적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남성의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했을 때, 법정은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의 권리에 근거해서 사건을 해석할 것인가. 결국 사건 사건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 정황에 따라 판결할 뿐이다. 법에서 성폭력이 무엇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어떤 기준에서 판단되고 통제되어야 하는지를 여성의 고유한 권리에 의해 정의할 수 없다. 여성의 권리를 법에 기술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조차 되지 않고 있지만, 설령 법이 그렇게 바뀐다고 해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 법은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할 뿐, 폭력을 예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규약도 마찬가지다.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의 대응이 기업주의 구속이나 복직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구조를 인식하고 주체가 되는 과정이 노동자와 노동자운동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처럼, 성폭력에 대한 대응도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제약하는 구조를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의 일환에서 사고될 필요가 있다. 여성이 처하게 되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차별과 폭력이 재생산되는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과 실천 없이 발생하는 사건들을 처리하는 것으로는 여성해방이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의 대안은 법에의 호소가 아닌 정치적 실천이다. 노동자운동 혁신을 위한 책임있는 논의를 시작하자 누구나 민주노총의 혁신을 주문하고, 여성사업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되어야 할 여성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아래로부터의 주체화․조직화라는 노동자운동의 기본적인 과제이자 장기적인 방향이 현실의 운동이 되기 위해 필요한 중단기적인 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민주노총 내외부의 열린 논의를 제안한다. 우리도 책임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실천에 함께 할 것이다. 당장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논의는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노동자운동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지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매년 똑같고 현실의 쟁점을 담지 못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아니라, 여성해방운동의 역사, 페미니즘 이론에 대한 교육, 정세적인 쟁점 등 다양한 이론적, 운동적 내용을 담은 페미니즘 교육도 당장 추진해볼 수 있다.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여성 정책 및 과제에 대해 초정파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선거 공동정책단을 구성하여 요구안을 작성하고 이를 대사회적으로 제안하는 작업도 가능하다. ‘변화를 위한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첫 싸움이 중요하다, 단결된 투쟁으로 구조조정 막아내자!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투기자본의 농간 2009년 1월 9일 상하이자동차가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자동차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월 8일 상하이자동차 본사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이사회에서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 측이 노동자 2천여 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이루어져야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상하이자동차의 경영권 행사가 중지되었다. 쌍용자동차는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매각과 구조조정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쌍용자동차는 1998년 1월에 쌍용그룹에서 대우그룹으로 매각되었으나,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채권단에 의해 워크아웃이 단행되었다. 2002년에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실시하여 기업이 정상화되는 듯했지만 2003년 11월 채권단에 의해 공개입찰이 공고되고, 결국 2004년 10월 상하이자동차에 매각되었다. 중국 국유기업인 상하이자동차는 2004년 장기투자와 고용안정을 약속하며 쌍용자동차를 인수했다. 당시 상하이자동차는 2007년까지 40만 대 생산체제를 구축해, 쌍용자동차를 세계적인 레저용 차량 전문기업으로 키울 구상이라고 밝혔다. 또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의 모든 직원을 고용 승계하고, 2008년까지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상하이자동차는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인수 비용을 제외하고는 쌍용자동차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 대신 쌍용자동차의 기술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었다.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와 사내전산망을 통합하여 설계도면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했고, 쌍용자동차와 상하이자동차의 연구소를 통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을 확보했다. 연구소 통합으로 쌍용자동차 기술개발진을 상하이자동차 모델 개발에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기술유출이라는 비판에 대해 상하이자동차 측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기술이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 신차개발에는 3천억 원가량이 드는데 상하이자동차는 개발비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쌍용자동차 SUV 전차종과 체어맨, 커먼레일 엔진, 하이브리드자동차 기술까지 빼갔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과잉투자와 과잉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하이자동차가 기술유출과 구조조정에 전력하자 쌍용자동차의 경영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다. 보통 완성차업계는 1~2년 마다 신차종을 개발하는데 쌍용자동차는 2004년 이후 새로운 차종을 내놓지 않아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더군다나 2005년 이후에는 고유가와 자동차세금 변화로 인해 쌍용자동차의 주력 상품인 SUV 5개 차종의 판매가 매우 부진해졌다. 결국 쌍용자동차는 2004년 13만여 대를 판매해 3.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다가 2006년 약 12만 대를 판매해 3.1%를 기록했고, 2008년에는 8만여 대 판매에 2.1%로 판매와 시장점유율 급락추세가 이어졌다. 매출액도 2004년 3조 3천억 원에서 2007년 3조 1천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전환배치와 구조조정으로 2005~2006년 흑자를 기록했던 영업수익도 2008년에는 3분기까지 1,082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이전을 완료한 상하이자동차가 8,280억 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고,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2~3년간 약 1조 원 이상의 자금 투입이 필요한 쌍용자동차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쌍용자동차의 위기는 세계적인 자동차산업 위기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자동차산업은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과잉설비 상태였다. 1990년에는 1천 3백만 대 수준이었던 세계 자동차산업의 과잉설비규모(생산능력-판매대수)는 2005년에는 2천 4백만 대 수준까지 증가했다. 미국 시장조사회사인 JD파워에 따르면 급격한 소비위축과 건설 중인 공장들로 인해 2009년에는 과잉설비규모가 2천 9백만 대에 달할 것이다. 자동차산업의 과잉생산 구조가 고착화된 것은 자동차업체들이 신흥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현지공장 건설과 같은 방법으로 경쟁적으로 설비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다. 한국도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이나 현대 기아자동차의 미국, 중국, 인도, 동유럽 현지 공장 건설로 이 과정에 동참해왔다. 보통 공장 생산능력의 70~75% 이상을 생산해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데 경제위기 전에도 세계 자동차산업의 설비가동률은 60~70%에 불과했다. 따라서 설비확장에 투자된 자본회수가 늦어지면서 자동차산업의 수익성이 하락했다. 쌍용자동차는 이러한 세계 자동차산업 구조에서 아주 취약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투기자본이 개입하면서 경영상태가 더 악화되었고,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해서 아시아 최초로 부도직전에 내몰린 자동차기업이 되었다. 정부와 자본의 구조조정 압박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보수언론과 지식경제부는 즉각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즉 쌍용자동차 지원과 회생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대량해고를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1월 21일 지식경제부 당국자는 “쌍용차가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얻으려면 이에 걸맞은 생산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생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현대차 등 국제수준에 맞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업계와 분석기관에 따르면 쌍용자동차의 자동차 생산에 따른 대당 인건비가 생산비의 20%선으로 업계 평균인 10%의 두 배에 달한다. 전체 직원수를 생산대수로 나눈 생산성 격차는 더 커 정부 논리에 따르면 결국 최소한 인력의 절반은 줄여야 한다. 현재 쌍용자동차 노동자 수가 약 7천여 명(생산직 약 5천여 명) 수준인데, 이 중 3천 명 이상을 해고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하이자동차가 법정관리 신청 전에 2억 달러 투자의 전제로 내세웠던 2천 명 구조조정 방안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그러나 생산성 논리는 상하이자동차가 투자를 하지 않아 공정설비가 노후화되었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파산상태에 직면해 쌍용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한 점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태의 전후관계를 오도하고 있다. 부도 직전인 현재의 판매량에 맞춰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된다면 2% 남짓인 쌍용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하락해, 결국 쌍용자동차의 독자 회생은 불가능할 것이다. 즉 정부가 내세우는 생산성 논리는 구조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1월 21일 상공회의소 강연에서 같은 취지의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노사관계의 획기적 선진화를 이뤄야”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윤호 장관은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 “노사간에 대폭 구조조정을 해내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며 초강도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현대자동차 등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과거의 노사관행, 과거의 생산성으로는 세계적 업체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에둘러 말했지만 쌍용자동차 노사가 대규모 해고를 약속하고, 노동조합이 모든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시에만 정부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보수언론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치고 있다. 상하이자동차의 돌발적인 법정관리 신청이 강성 노동조합 때문이라면서 노동조합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가 사실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2004년 상하이자동차로의 인수 때부터 해외매각을 반대하고 투기자본에 의한 기술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2005년에는 특별노사합의를 체결해서 4천억 원 투자와 30만 대 생산설비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자동차 측은 약속을 어겼다. 상하이자동차는 오히려 2005년 비정규직을 대거 투입하고, 2006년에는 희망퇴직 형식으로 1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를 해고하려고 시도했다.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으로 실제 2006년 희망퇴직자는 554명이었지만 정년에 따른 자연퇴직과 비정규직 해고를 포함한다면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후 4년 동안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특히 비정규직은 2005년 1천 7백여 명을 고용한 후에 지금까지 1천 명 이상을 해고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사측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혼류생산, 물량이관, 전환배치 등 다른 완성차 업체에서 도입되지 못한 조치까지 수용하거나 묵인해온 것이 사실이다. 구조조정 저지 투쟁전선 형성이 시급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사태에 직면해서 쌍용자동차 지부를 포함한 금속노조와 여러 사회운동은 한국정부와 상하이자동차를 규탄하고 노동자에 대한 책임전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1월 13일 기자회견에서 △ 상하이차의 ‘먹튀’는 수십만 노동자 서민에 대한 범죄로 중국정부가 책임져야한다, △ 2004년 쌍용차 매각을 승인한 한국정부도 검찰수사 결과를 밝히고 쌍용자동차 경영진과 기술유출 담당자를 처벌하는 등 책임을 져야 한다, △ 정부(산업은행)는 즉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쌍용자동차를 정상화해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 사태 해결을 위해 광범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법률소송, 손해배상청구, 범국민서명운동, 정부의 쌍용차지원과 정상화 촉구행동에 나설 것을 밝혔다. 쌍용자동차가 사실상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논의는 대안적인 소유구조와 운영구조 설계부터 현장투쟁전선 형성을 위한 주문까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법정관리 후 쌍용자동차의 처리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자구노력 후에 국내나 해외 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이 있고, 다양한 방식의 국유화 방안이 있다.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가 거부되고 청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포함한 연관 하청 노동자의 수가 2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현 시점에 청산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언론을 통해 러시아 한 자동차 회사가 쌍용자동차의 SUV 부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수보다는 몇 가지 차종에 대한 현지 독립생산 의사일 뿐이다. 반면 한국 정부나 경기도 측은 삼성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향후 개선가능성이 뚜렷하지 않은 시점에서 인수 의사를 표명하는 기업이 없는 상황이다.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2천~3천 명 규모의 해고를 포함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상하이자동차가 검토했던 방안이고, 최근 재정경제부 관료들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이미 지난 10월 비정규직 300여 명을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공장에서 쫓아내고, 정규직 전환배치를 단행했다. 또 사측은 12월 1일 복지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대부분의 라인이 12월 중순부터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한다면 실업이 증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어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개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생산성 논리도 결국 대규모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문제에 부딪힌다. 한국은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5.6%를 기록하여 매우 심각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기업의 생존과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노동자들의 고용규모나 평택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충분히 감안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임기에 들어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집행부는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투표율 94.30%에 쟁의행위 찬성 75.8%로 전체 노동자 중 70% 이상이 투쟁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1월 15일 금속노조 주최 토론회에서 쌍용자동차 지부 새집행부는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금속노조가 책임을 지고 산별노조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고, 노동자운동 내 제 세력이 합의를 모아서 책임 있는 투쟁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금속노조는 1월 22일 완성차 4사 조합원들이 참가한 ‘쌍용차 구조조정 저지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쌍용차 살리기 100만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우리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해고 위험으로 몰고 간 첫 번째 책임이 한국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수출을 위해 자동차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국내 자동차산업의 과잉경쟁을 야기한 것도 정부이며, 외국인투자 유치만이 살길이라며 쌍용자동차를 상하이자동차에게 매각한 것도 정부다. 현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한국정부에 있다는 대사회적 여론전이 필요하다. 또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책임전가를 막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총연맹,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 지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투쟁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본의 경쟁력 이데올로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를 과감히 넘어서 경제위기에 대한 자본과 정부의 책임을 묻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 무너진다면 올해 노동자운동의 투쟁전선을 세워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총연맹 차원의 전폭적인 투쟁지원이 필요하다. 금속노조는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이 앞으로 진행될 GM대우, 현대 기아자동차 구조조정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자각하고 쌍용자동차 투쟁을 금속노조 전체의 투쟁으로 전개해야 한다. 쌍용자동차 지부 역시 2008년 10월 정규직 일자리 보존을 위해 비정규직 300여 명의 희망퇴직에 합의한 전집행부의 오류를 극복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누구의 해고도 허용할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 현장투쟁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방패막이로 삼아 정규직의 일자리를 지키려는 시도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결국 정규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해서 현장투쟁전선을 형성하고 같은 목적으로 싸울 때 쌍용자동차 노동자 전체의 고용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연대의 힘도 커질 것이다. 2월부터 본격화될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제대로 조직해야 연달아 이어질 구조조정의 폭과 수위를 줄이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방어할 수 있다. [참고] 용어정리 -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 보통 3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법정관리를 승인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심의한다.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기업은 바로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수용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에 의해 회생작업이 시작된다. -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채권금융기관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채무상환능력을 높이는 작업. 대개 대출금을 출자전환이나 상환유예, 이자감면, 일부부채 탕감, 단기대출의 중장기로 전환하는 것과 같이 상환일정을 조정해 준다. 동시에 계열사의 감자나 정리, 상환지급보증 해소,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신규 투자자금 유치를 유도한다. 즉 은행이 기업 스스로 하기 힘든 구조조정을 대신해서 정상적인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 워크아웃은 기존 대주주와 경영진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협조융자와 같은 구제금융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하고 주도하는 점에서 법원이 회사를 관리하는 법정관리와는 다르다. 화의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 채무가 동결돼 회생을 도모하지만 추진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이 워크아웃과는 차이가 있다. - 출자전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은행은 채권자에서 주주로 위상이 바뀌는 데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기업을 정상화한 뒤 다른 곳에 매각할 수 있다.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자운동 대응계획 진단과 향후 과제 | 이현대 경제위기가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 | 임필수 경제위기에 대한 세계 사회운동의 대응 | 류미경
세계경제를 하나의 경제질서로 통합해온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세계 각국에서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의 거대한 거품을 형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세계화의 중심 국가이자, 세계경제의 최종소비자 역할을 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경제위기가 시작되자 금융과 무역의 고리들이 세계 곳곳에서 끊어지면서 신용경색 및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고, 금융기관 파산, 수출입 축소, 주식시장의 폭락, 실물부문의 침체가 세계 각국으로 번지고 있다. 2009년 미국, 일본, 유럽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중심부 국가가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은 중심부 국가의 경제위기로 인한 수요의 급감과 국제금융 불안으로 2008년 하반기 이후의 성장률 하락세가 200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개발도상국은 대외 의존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수출 감소의 타격을 크게 받을 것이다. 나아가 투자와 소비 역시 글로벌 경기악화의 파급효과로 인해 위축될 여지가 크다. 한편 개도국 중에서도 인도나 브라질처럼 내수부문 비중이 큰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을 다른 지역에 비해 덜 받겠으나, 중동이나 러시아처럼 경제의 자원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원부국들은 에너지 자원의 생산량 감소와 국제 가격하락, 외자유출에 따른 국내 신용경색 가속으로 실물경기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자본재와 중간재 공급국 역할을 했으나 세계적으로 설비투자가 크게 축소될 것이므로 수출 위축은 불가피하며, 선진국으로 내구재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한국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에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난 해 말부터 완성차 업체의 감산 및 조업중단, 휴업이 전체 부품사로 확산되고 있으며, 건설과 조선업을 거느린 C&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간데 이어 쌍용차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20-30%의 협력업체가 줄도산의 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반도체 대기업도 1차 부품업체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위기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전체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 구조적 위기라는 조건에서 정권과 자본은 경제위기에 대한 고통분담, 노사화합 이데올로기를 동원하며 공무원과 공공부문 금융기관 임금동결에 이어 공공부문 10% 인력감축을 강행하고 있고, 민간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해고, 대기업의 판매 감소와 생산량 축소에 따른 비정규직 해고 및 정규직의 희망퇴직 전환배치 임금동결, 조업단축이나 잔업특근 축소로 인한 임금삭감을 통해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또한 청년인턴제 실시, 최저임금법 개악,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악 등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축소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저임금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확산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와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고통전가 과정에서 발생할 대중적 저항을 봉쇄 탄압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집시법을 비롯하여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등 각종 반민주 반인권 악법 제정 또는 개정을 시도하며 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를 동원한 사법적 통제와 공안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1. 노동자운동의 대응 현황 현재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각 정치세력과 현장조직, 민주노총과 각 산별노조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노총과 주요 산별노조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투쟁본부 체계로 전화하는 등 투쟁계획을 내고 있다. 하지만 민중운동, 노동자운동의 주체적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IMF 이후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서의 지속적인 패배와 실리주의 협조주의 노선의 강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선 노동자운동의 이념 노선 실천적 혁신의 지체로 인해 현장 노동자대중의 패배주의와 실리주의 경향이 강화되어 왔다. 특히 현 민주노총 지도부 체제 하에서 민중운동의 연대와 신뢰를 훼손하면서까지 특정 정파의 이해를 반영한 한국진보연대의 출범, 민주노동당의 분당과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 고수, 노동자운동 내 좌파를 배제하고 시민운동 민주당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의 출범 등으로 인해 민주노총의 지도력과 단결력이 크게 훼손되어왔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취약한 지도력과 맞물려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민중운동의 공동대응이 절박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진보연대와 민생민주국민회의(준)를 중심으로 시민운동-민주당과의 공조 움직임이 강화되어 민중운동 내부의 노선 갈등이 심화되고 공동투쟁전선의 구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 민생민주국민회의(준)와 경제공황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투쟁체 한국진보연대는 논란 끝에 반쪽짜리로 출범한 이후 민중운동 내에서 합력을 창출하기보다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 등의 활동에서 시민운동진영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 결국 민중연대 투쟁 전선을 복원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정반대로 민주당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요구까지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10월 25일 출범한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경제위기와 민생 파탄을 불러온 핵심 원인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집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현 내각의 즉각적인 총사퇴와 거국 민생내각 구성을 요구하며, 국민희망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위원회가 각종 경제단체,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그런데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명목 하에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 진보연대도 이러한 흐름에 부분적으로 연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경제위기가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부정하고 있는 이런 경향은 이명박 내각 총사퇴와 거국 민생내각 혹은 여야공동정부 구성, 민주대연합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정권의 교체와 정책의 변화를 위해 자본과의 부분적인 타협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체제유지와 관리를 위해 대중운동을 관리, 분할하는 역할로 경도될 위험성이 크다. 또한 지역경제 혹은 지역기업 살리기 식의 운동은 정권과 자본의 고통분담, 구조조정, 노사화합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편 자본주의 경제공황 상황에서 전면적 공격을 받을 고용 임금 등 노동자민중의 노동권 생존권 사수투쟁을 공동으로 전개할 것을 목표로 ‘경제공황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투쟁체’가 1월 31일 전국대표자회의를 거쳐 2월 14일 결의대회 형식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경제공황 연대투쟁체는 고통분담, 노사화합 이데올로기를 동원하며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정권과 자본의 시도에 맞서 전사회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을 강화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 생존권 쟁취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경제공황을 초래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반제국주의 투쟁을 강화하고 근본적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공황 연대투쟁체에는 노동자의힘, 노동자진보정당건설전국추진위(준),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노동자투쟁연대, 다함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학생사회주의정치연합,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등이 참가하고 있다. 경제공황 연대투쟁체는 조직 참가를 원칙으로 하여 정치조직, 노동단체, 사회단체, 노동조합, 현장조직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지역별, 산업별 현장 활동가 간담회를 추진하고 지역별 연대투쟁체를 구성하여 경제위기에 맞서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노동자운동이 취약하고 대중투쟁이 형성되지 않는 조건에서 경제공황 연대투쟁체의 활동 전망이 밝다고 낙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비상한 정세라는 인식 하에 전례 없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좌파 세력이 연대투쟁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공황 연대투쟁체가 상호 간의 입장과 운동경험의 차이를 넘어 지역과 현장에서 노동자운동의 공동투쟁전선을 형성하고 단결과 연대를 고취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많은 운동 세력이 함께 결합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 2)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지역본부의 투쟁계획 민주노총은 2009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일할 권리와 노동기본권 쟁취 비상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산별대표자회의와 지역본부장단회의를 중심으로 투쟁본부를 운영하며 산하에 실업대책본부, 경제위기 고용대책본부, 국민정책 여론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009년 주요 요구로서 1) 총고용 보장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 확대, 사회임금 확대 및 실업대책 마련, 교육 주거 의료 노후 4대 보장 강화) 2) 반노동 반민주 반평화통일 MB정책 폐기(부자 감세, 금융과 재벌 규제완화 중단, 신자유주의 반노동 법개악 중단 및 노동기본권 강화, 의료 시장화 4대 악법 및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악법 폐기, 반민주 5대 악법 폐기, 반북냉전 반평화 정책 폐기) 3) 신자유주의 극복 대안 수립(금융 및 재벌에 대한 규제, ‘고용창출, 소득확대, 소비촉진, 구매력창출, 내수확대, 고용확대’의 선순환 경제구조 수립,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에 바탕을 둔 한반도 내수기반 확대와 대외경제 의존도 단계적 해소)을 제출했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총고용 유지 확대와 사회임금 확대 및 실업대책 등을 핵심적인 요구로 내세워 투쟁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월 산별연맹별, 지역별 2009년 총력투쟁 선포대회 개최, 3월 산별연맹 임단협 투쟁 조기돌입 선포, 3월 초 경제위기 노동자 고통전담 강요 이명박 정권 심판 및 전체 노동자 총고용 쟁취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포대회, 4-5월 산업별 총고용 쟁취 공동투쟁(임단협과 연계)/총고용 보장 확대를 위한 지역공동행동 조직, 5월 1일 메이데이(전국 노동자 총궐기의 날), 5월 말-6월 산별연맹별(산업별) 요구 쟁취 집중 총력투쟁, 6.10 2009년 1차 국민촛불대행진과 ‘이명박 심판! 국민총궐기의 달’, 민생파탄 이명박 정권 심판 노조말살 신자유주의 노동법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궐기(총파업) 등을 투쟁계획으로 제출하고 1월 21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1월 8일 ‘경제위기 극복 위한 금속노조 사회선언’을 통해 △국민기본생활 보장 △모든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재벌기업 잉여금의 사회 환원 △제조업 중소기업 기반강화 등의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또 각 사업장에서 자행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 서민 살리기 금속노동자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1만여 명의 실천단을 조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해고 등의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예상되는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및 언론악법 등 MB악법강행 저지를 위해 대국회 투쟁을 전개하고, 쌍용차 등 구조조정 사업장과 비정규직 해고와 차별 등 당면 현안투쟁을 강화, 확대함으로써 조기전선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1월 ‘노동자 서민 살리기 투쟁선포대회’와 휴업조합원 조직화 및 투쟁돌입, 2월 대정부 대자본 중앙 및 지역 쟁점화 투쟁, 2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임단협 방침을 포함한 노동자 서민 살리기 총력투쟁을 결의하여 2-3월 초에 임단협 요구안 발송을 시작으로 투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노조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총고용 보장,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 저임금, 실업 노동자 생존권 사수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공성 확대를 핵심요구로 하여 2월 중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총력투쟁’, 3월말 4월초 ‘공공노조 전 조합원 총회투쟁’을 전개하고, 조기에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힘을 모으기 위하여 △지도부의 선도투쟁, △대규모 집회 투쟁 배치, 4월~6월로 예상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저지 투쟁 결합, 5월 규모 있는 투쟁결의대회 개최, 6월(초)에 산별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한다는 방향 하에 조직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일할 권리와 노동기본권, 사회공공성 쟁취 서울지역 비상투쟁본부’를 구성하고 2월 중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경인서비스지부, 비정규투쟁 단위와 함께 경제위기 책임전가 반대와 비정규직 최저임금 투쟁을 전진배치하고 3-4월 산별노조, 단위사업장 조기 임단투 돌입 지원 및 비정규직 최저임금 공동투쟁, 5-6월 노동자 민중 총궐기에 서울동력 집중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를 위해 노동조합 내 대응체계로서 ‘생활임금 고용보장,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쟁취 공동대책회의’와 ‘정치실천단’,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 사업단과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대책회의’를 설치 운영하고, 연대운동체로서 ‘반신자유주의 반이명박 서울지역 공동행동’,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연대회의’, 비정규직 연대체(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와 함께 공동실천을 펼칠 예정이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도 최근 지역별 경제위기 대응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고금지, 생활임금 보장, 실업급여 전면화,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핵심 요구로 하여 2009년 2월 쟁점을 선도하는 투쟁대회를 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각 산별노조의 투쟁계획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지만 반신자유주의 운동진영은 분열로 인해 역량이 취약하고, 민주노총과 산별연맹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약화되면서 노동자운동의 주체적 상황이 대단히 취약하다. 이런 조건에서 민주노총은 1월 21일 정기대의원대회에 그 동안 반대여론에 부딪혀 유보되었던 한국진보연대 가입 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인데, 이 안건이 원만하게 조율되지 못하고 표결이 강행될 경우 투쟁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 2008년 12월 19일 열린 중앙집행위에서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이 발의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고, 1월 16일 중앙위원회와 중앙집회위원회 등을 거쳐 대의원대회에 안건 상정 방식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 의미의 진보정당 혹은 진보적 정치세력의 통합 권고안 수준을 넘어 ‘민주노동당 중심’ 등의 표현을 통해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배타적 지지방침을 고수하는 내용의 안건이 상정될 경우 노동자운동 내부의 정치세력 간에 갈등과 대의원 대회의 파행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와 현장에 대한 지도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안건이 상정된다면 경제위기에 맞선 투쟁전선의 형성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밖에도 최근 몇몇 개별 인사들이 민주노총 직선제의 유보 또는 폐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중요한 투쟁의 시기에 선거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직선제에 따르는 문제점이 명백히 예상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도 운동세력 전반의 동의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논의되지 않으면 노동자운동 내부에 갈등만을 확대할 것이다. 금속노조의 경우 약한 고리에 놓인 비정규직, 미조직, 중소사업장 노동자들부터 휴업, 해고 등에 내몰리고 있다. 대공장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쌍용차에서 보듯 일방적 후생복지중단, 임금지급 거부, 자본철수 협박 등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저항의 기회를 제거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 대공장과 중소영세사업장의 분할은 물론이고, 대공장 중에서도 취약한 사업장과 후순위 공격대상 사업장을 분할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지난해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으며, 쌍용차지부 신임집행부가 당선된 직후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강제휴업에 맞서 출근투쟁을 벌였지만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 최근 쌍용차지부의 요청에 따라 1월 7~8일 중앙위원회에서 뒤늦게 쌍용차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쌍용차의 구조조정 시도는 제조업, 금속노조 사업장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규정하고 노조차원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1월 1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투쟁본부 선포식을 개최하고, 20일 또는 22일 쌍용차지부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법률 소송, 손해배상 청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투쟁 요구는 다음과 같다. △쌍용자동차 최대주주(주식 51% 소유)인 상하이 자동차의 ‘먹튀’(먹고튀기)는 수십만 노동자 서민에 대한 범죄 행위로 중국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국부유출과 기술유출을 막을 수 없다”며 당사자인 쌍용차노조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4년 쌍용차의 상하이자본 매각을 승인한 한국정부도 사태 책임의 당사자로 책임져야 한다, △정부, 산업은행은 즉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쌍용자동차를 정상화 해 15만 관련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지역서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정권과 자본의 고통분담, 노사화합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는 가운데, ‘공생협약’과 정갑득 위원장의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노동자양보론’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을 통해 보도됨에 따라 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1월 7일 열린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에서 대다수 중앙위원들과 현장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좌초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사회적 대타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력들에 의한 양보교섭이 불씨로 남아 있다. 또한 경제위기로 인한 실질임금의 하락과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어 대다수 현장이 움츠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일시적인 고용안정이 예상되는 주요 대공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업체를 비롯하여 조선 등 부도에 직면한 사업장의 경우도 투쟁 자체가 형성되고 있지 않다. 향후 경제위기의 양상, 쌍용자동차 투쟁과 향후 구조조정 공세가 예상되는 GM대우자동차 투쟁의 전개상황, 현대 기아차 등 금속노조 주력 사업장의 대응에 따라 금속노조가 휴폐업 사업장을 포함하여 상반기 투쟁전선을 형성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8년 공공노조와 운수노조의 통합이 좌절되면서 공공운수연맹의 조직력은 이완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산별 미전환 조직들의 결합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공공노조는 노조 중앙의 지도력이 취약하여 공공부문 대사업장에 대해 개별사업장의 투쟁을 책임지거나 전체를 묶는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운수노조는 산별노조로서의 독자적인 정체성과 구심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물, 철도, 택시 등이 개별투쟁을 전개하는 상황이라 전면적인 공동투쟁을 위한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공공기관 4차 선진화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많은 공공기관노조들은 자연감소(정년퇴직)+희망퇴직, 회사간부의 구조조정을 통해 3-4년 간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감소 인원이 구조조정 규모에 비해 크게 적은 일부 공공기관들을 제외하고는 현장의 긴장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2. 현 경제위기의 성격과 투쟁방향을 둘러싼 논점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대중은 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움츠려 있다. 이러한 현장의 분위기는 한편으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투쟁 패배의 역사 속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취약해진 노동자운동이 투쟁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IMF 외환위기 때를 상기하며 일시적인 양보와 희생을 통해 경제가 회복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부르주아들이 말하는 것처럼 1-2년 혹은 2-3년 안에 해결 가능한 것인가, 혹은 장기간 지속되었던 1930년대 대불황과 유사한 대불황의 초입기인가하는 점에 따라 우리의 투쟁태세는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장기적 대불황인가, 단기적 경제위기인가 현재 경제위기의 전망을 둘러싸고 부르주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무성하다. △U자형(2009년 하반기부터 회복,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 부양책 유동성 공급 덕분) △접시형(2010년 중 후반기부터 회복 시작, 각국 소극적 구조조정 등으로 회복시기 약간 늦어짐) △짧은 L자형(2010년 정도까지는 경제둔화 지속, 금융부실과 실물경기 하강 동시 진행으로 침체 길어짐, 정부 적극 대응으로 장기 불황 방지) △긴 L자형(5년 이상 지속되는 일본식 장기불황, 현재 각국의 재정 통화정책의 실효성 검증 안 됨. 지난 수년간의 버블 후유증 장기화) 등 갖가지 시나리오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IMF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손실과 부실 상각에 1조 4천억 달러의 비용을 예상했지만 앞으로 비용 추정치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내놓을 IMF의 경제지표 전망치에 하향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주택 및 금융부문에서 여타 실물부분(자동차 등)으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나 미국의 경제위기는 수천만에 달하는 모기지 대출자들의 부실과 카드대출의 대량 부실이 확대되고 있지만, 각종 파생상품으로 인해 채권자가 명확하지 않아 부실규모에 대한 명확한 파악조차 어렵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받고도 위기설이 계속되고 있는 씨티그룹에 이어, 자산규모로 미국 1위인 상업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마저 또다시 대규모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로 몰렸다. 투자은행 메릴린치를 인수하면서 250억 달러를 지원받은 BoA가 자체 부실이 급속히 불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BoA에 2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BoA의 자산 1,180억 달러를 보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뿐이 아니라 월가에서는 웰스파고, 제이피모건체이스 등 다른 대형 상업은행들도 BoA와 비슷한 처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최대 1,500개의 지방은행이 파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동유럽 등 개발도상국의 위기 확산, 남미 브라질 헤알화 가치의 대폭 하락에 뒤이은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하락,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말레이시아 링깃이나 대만 달러의 가치하락 가능성 등 개발도상국 환율의 경쟁적 절하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이것이 현실화되면 화폐가치 불안정에 따른 국제무역 축소나, 타국의 희생 위에 자국의 번영이나 경기회복을 도모하려는 근린궁핍화정책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현저한 수입 감소로 인한 다른 나라의 성장이 감축되는 등 세계 각국 정부의 공조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자본주의 역사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이윤율 추계를 살펴본다면 현재 경제위기의 성격은 좀 더 명확해 진다. 1930년대 대공황은 미국경제가 성장하고 세계 헤게모니 국가로 등장하던 시기, 즉 이윤율의 상승시기에 발생했고, 미국은 ‘금리생활자의 안락사’와 ‘투자의 사회화’라는 케인즈주의와 뉴딜정책, 2차 세계대전(군사케인즈주의)을 통해 노동자계급에게 완전고용과 고임금을 보장하며 자본주의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위기는 미국 자본주의의 장기적인 이윤율 저하라는 조건에서 발생한 것이며,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를 지나 70년대 이래 세계자본주의의 과잉축적과 이윤율 저하의 위기(케인즈주의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최종적으로 위기에 빠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또한 미국주도 세계자본주의의 초민족적 성격으로 인해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의 등장을 통한 자본주의적 방식의 위기극복이 어려운 조건이며, 향후 세계는 ‘국제주의인가 야만인가’라는 역사적 갈림길에서 긴 시간대의 고통과 투쟁의 시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2010년 이후 또 다른 회복국면이 있을지라도 이때의 이윤율은 2004년의 이윤율보다 더 낮을 것이고 일시적인 회복 후에 재발할 위기상황은 달러가치 폭락, 수출달러 환류 중단이 가세하면서 1929년 대공황보다 파괴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 신자유주의 종언과 케인즈주의의 귀환?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일부 언론들은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국제적인 공조 아래 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들의 국유화, 예금보장, 거시 경제적 경기부양 정책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몰락하고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은 맞지만,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정책은 금융자본을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은행의 기능을 기존의 상업은행과 결합하여 새롭게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지속하기 위한 규제이지 미국 GNP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금융자본을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정책이 아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미국식 금융시장 자본주의의 종식과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국제 금융질서의 주도권 재편을 노린 발상에 불과하다. 또한 ‘신자유주의 종언’이라는 허황된 주장과 함께 많이 등장하는 논리가 ‘시장의 실패, 국가의 귀환’이다. 이는 시장과 국가를 허구적으로 대립시켜온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인데, 일부에서는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두 개의 머리로서 ‘국가’와 ‘자본(시장)’을 통일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고 대중들의 사고를 ‘시장주의(신자유주의)냐 국가개입이냐’는 허구적 논점에 가두어 ‘부패하고 투기화된 자본주의로서 신자유주의 비판’의 급진성을 제거하는 효과를 갖는다. 자본주의는 국가라는 매개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노동유연화와 공공부문 사유화, 광범위한 규제 완화,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국가가 수행해 왔다. 다만 매 시기마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국가개입의 성격과 방식을 변형했을 뿐이다. 일부 언론의 다분히 의도적인 ‘신자유주의 종언’이라는 허황된 주장은 ‘케인즈주의의 귀환’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국유화와 거시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케인즈주의’와 동일시하고 있다. 부르주아들이 호들갑스럽게 ‘케인즈주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1930년대 대불황을 ‘케인즈주의’를 통해 극복했던 것처럼 지금의 경제위기도 ‘케인즈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케인즈주의 정책의 핵심은 금융억압(금리생활자에 대한 안락사)와 적자재정(투자의 사회화), ‘자유기업주의’ 옹호이다. 따라서 최근 금융위기에 대한 해법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국유화, 예금보장, 거시 경제적 경기부양 정책은 케인즈주의의 일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온전한 의미에서 케인즈주의 정책이 아니다. 현재 미국과 세계 각국 정부는 케인즈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융억압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의 생존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지속하기 위한 부분적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자본주의의 장기적인 이윤율 저하를 만회하기 위해 금융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추진되었는데,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한 다른 계기(과잉축적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전쟁 혹은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의 출현)가 없는 조건에서 전면적인 금융억압은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한편 케인즈주의 정책은 자본주의 성장기에도 미국을 포함한 일부 중심부 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대규모 재정적자를 유지할 수 없는 한국과 같은 반주변부 국가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은 아니다. 3) 자본주의 체계 변혁과 이행주체의 형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경제위기 전개를 전망할 때 역사적인 대불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IMF 때와 같이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에 갇혀서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정치적 전망을 개척할 수 없다. 우선 현재의 위기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자본주의 체계, 즉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혁이라는 전망을 가져야 한다. 부패하고 투기화된 자본주의를 변혁하고 대안세계를 건설하려면 강력한 이행의 주체가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국의 노동자운동의 주체역량은 대단히 취약한 조건이다.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수동화된 대중들이 함께 투쟁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대중투쟁의 요구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행강령과 대중투쟁의 요구 현재 운동진영 내부에서 자본주의 체제 변혁을 위한 이행강령에 대한 이해의 편차도 존재한다. 우리는 이행강령이 현 정세와 주체역량을 고려하여 대중투쟁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의 요구와 주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이행강령이란 당장의 실현 가능성을 넘어 근본적 지향(사회주의)을 담는 요구와 주장이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최근 이행강령이라고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위기 대응과 관련한 투쟁요구를 토론과정에서도 이러한 입장차이가 드러난다. 전자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의 해결불가능성과 대안사회(사회주의)의 가치와 지향은 선전, 선동,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투쟁요구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분할되어 있는 노동자대중의 계급적 단결,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실업자, 반실업자), 여성과 남성,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단결을 고취할 수 있는 대중투쟁의 요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객관적으로 대중운동이 분출하는 조건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투쟁계획과 전망을 제출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대중운동이 취약한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객관적, 구조적 위기라는 조건에만 착목하여 ‘급진적인 요구’를 선전, 선동하는 것으로는 대중투쟁이 형성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후자는 금융/산업/물가 노동자 통제위원회의 결성, 재벌해체 혹은 재벌 재산 몰수, 비정규직 철폐, 무상 의료 교육 주택 등 당장 현실 가능하지 않더라도 사회주의적 가치와 지향을 투쟁요구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세기 전 ‘빵과 토지, 평화’라는 구호를 중심으로 러시아 혁명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특정한 정세에서 대중들의 요구를 반영한다면 아주 기본적인 요구조차도 혁명적 요구로 전화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기 우리의 요구를 케인즈주의적 요구와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다만 케인즈주의자들은 현 경제위기에 대한 자본주의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대안과 요구를 제출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갖는 명백한 한계를 인식하고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혁 없이는 현재의 위기가 해결불가능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정세에 대해 대안사회를 건설하는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정세에서 대중들의 역동적인 행동을 촉발할 수 있는 이행요구와 투쟁계획이 필요하다. 노동권 생존권의 방어투쟁과 전면적인 금융통제의 중요성 현 시기 투쟁요구와 관련하여 자본주의의 위기와 공황이라는 조건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을 방어하는 것을 위해 투쟁하자는 데는 모두 동의하지만, 현재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문제를 건드리는 금융억압 등과 관련한 요구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자본주의적 축적의 경향으로서 금융적 팽창이 자본주의 모순을 심화하고 자본주의의 붕괴를 촉진하는 상황에서 금융억압과 금융통제 요구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첫째, 이런 입장은 자본주의의 위기와 노동자, 민중의 심각한 생존의 위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억압’ 요구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파산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재정과 공적 자금 투입에도 반대해서 자본주의가 붕괴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공적자본 투입에 대한 반대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해고와 실업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파산위기의 금융기관, 기업에 선별적으로 공적 자금 지원 혹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공적자금 투입 자체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대중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의 주장은 자본주의 붕괴를 선동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현 시기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해결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노동자 대중운동을 통해 대안적 사회를 재건하자는 것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 생존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통해 이행의 주체를 형성하고 자본주의 체계의 붕괴로 더 이상 지배계급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대안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런 입장은 현장투쟁을 통해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는 투쟁만이 중요하다는 입장과도 맞닿아 있는데 이는 현재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몰이해에 기초한 것이다. 우선 초민족금융자본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보유주식의 주가상승, 배당금, 환차익을 합쳐서 연간 수십조 원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국내에서 노동자들이 피땀으로 생산한 잉여가치의 상당액이 초민족자본의 이익으로 빼앗긴다는 말인데,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할 자금이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다. 또한 외자유치를 절대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틈타 초민족 투기자본은 일반적으로 5년 전후를 투자기간으로 미리 설정하고 우량회사 인수 후 대규모 배당 등으로 초기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며, 애초부터 경영을 통한 장기적 이익추구 보다는 자본의 분할, 합병 및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단기적 자본이득을 추구하고, 매각 및 청산을 통해 해당 기업을 완전 정리한 후 한국을 떠나는 행태를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자본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셋째, 이런 입장은 한국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통해 세계자본주의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초민족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투기와 이동에 대한 규제수단을 갖지 못한다면 노동자 정치권력이 구축된다고 해도 일시에 자금이 빠져나가서 그대로 경제붕괴의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국제주의의 중요성 운동진영 일각에서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전면화되어 있는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조건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다. 대부분의 에너지와 자원을 수입하고 2007년 국민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중이 94.2%가 넘는 경제구조 하에서 한국사회에서 일국적인 전략은 그 제약조건이 너무 크다. 초민족화된 세계자본주의 조건에서 한국사회의 변혁은 국제주의적 시야와 전략이 없이는 현실화될 수 없다. 3. 노동자운동의 향후 과제 세계자본주의 구조적 위기라는 조건에서 정권과 자본은 경제위기에 대한 고통분담, 노사화합 이데올로기를 동원하며 해고, 임금동결, 조업단축 잔업특근 축소로 인한 임금삭감을 통해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통한 사회변혁운동에 대한 탄압, 집시법 개악과 테러방지법, 사이버모욕제 등을 통한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의 억압, 노동자들의 파업권의 제한 등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를 동원한 사법적 통제와 공안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1) 고통분담, 노사화합 강요에 맞서 이데올로기 투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제위기 하에서 고용문제가 임금문제를 압도하여 사태가 개별 사업장 차원의 대응으로 축소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임금동결(실질임금 삭감)이 관철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총연맹과 각 산별노조는 IMF 이후 노동자의 구조조정, 비정규직화로 고통을 전담한데 반해 재벌과 초민족자본이 그 과실을 독식한 것에 대해 폭로해야 한다. 또한 현재 재벌, 자산계층에게는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를 통한 천문학적 혜택을 제공하면서 정리해고와 실업의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에게는 사회복지 축소, 공공요금 인상으로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판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내놓아야 하는가, 노동자 민중의 고용유지와 생존을 위해 재벌과 자산계층으로부터 축적한 부의 출연을 강제할 것인가에 대한 이데올로기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고통분담과 양보교섭은 끝없는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다. 정권과 자본은 인종주의적 정서를 활용하여 이주노동자와 같이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공격한다. 그리고 성별 분업과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여성 우선 해고를 강행하고, 고령자와 비정규직을 순차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분할 전략에 노동자운동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자본은 역으로 여성, 고령자,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정규직노조를 공격하여 무력화시킬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요구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요구안을 마련해야 하고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동자운동 내부의 단결과 연대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한국진보연대의 반쪽자리 출범과 민주노동당의 분당,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의 시민단체, 민주당 중심의 연대운동으로 인해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의 공동투쟁전선이 구축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지역구 배분을 위한 공조가 가능하도록 시민단체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범 개혁진보세력의 연대와 정권교체를 하나의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정부의 주요 정책 상담자이자 집행자로서 입지를 구축한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점, 허구적 코포라티즘을 추구하며 정권과의 협상을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추구하던 노동자운동 내 일부 세력 역시 배제되었다는 점, 이명박의 대결적 대북관으로 인해 이전 정부의 지원과 후견을 받던 통일운동 역시 소외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는 정권교체가 공통의 사활적인 과제이다. 현재 시점에서 이들 세력이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첫째로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민주당-민주노동당 공조를 매개로 하여 의회 내 야당 즉 민주당을 통한 입법 압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지방선거-총선-대선에서 범 개혁진보세력의 연대를 실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둘째로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실질적 의미에서 대중투쟁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민주노총 통합지도부 구축, 양당 통합 촉진, 한국진보연대 재편을 통한 새로운 민중운동진영의 공동투쟁기구를 건설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자의 경로에 대해서는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체제유지와 관리를 위해 대중운동을 관리, 분할하는 역할로 경도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단호하게 비판하면서 최대한 후자의 경향으로 노동자운동 내부의 단결과 연대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월 21일 개최되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올해 노동자운동의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그 동안 몇 차례 유보되었던 한국진보연대 가입 건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또한 진보정당 양당 통합권고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1월 16일 개최된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대회 안건 제출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정치방침 관련하여 ‘현장정치활동 일상화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위해 민주노동당 강화를 기본으로 한 진보정당의 단결을 이루어 내 집권을 목표로 한 실질 활동과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안건이 제출되었는데, ‘민주노동당 강화를 기본으로’라는 표현의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또한 ‘상설적 연대투쟁 구축을 목표로 했던 한국진보연대 가입이 완료되지 못하는’이라는 표현에서 ‘한국진보연대 가입문제를 삭제하고 포괄적 반이명박 반신자유주의 연대투쟁에 대한 평가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견이 제시되었다. 논의결과 ‘2008년 평가’에서 이견이 있음을 명기한 채로 정기대의원회에 올리기로 해 쟁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양자 모두 노동자운동의 첨예한 갈등을 낳을 수 있는 쟁점인데, 노동자운동의 단결된 투쟁전선의 형성을 위해서 한국진보연대 가입 건이 무리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당에 대한 통합 권고안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의 의미를 담아서는 곤란하다. 또한 직선제 실시가 정파갈등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경제위기의 한파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중운동의 공동의 투쟁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2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경제공황 연대투쟁체’와 한국진보연대를 포함한 여러 투쟁 흐름들이 각각 현장의 투쟁을 조직하고 지역적으로 공동의 투쟁태세를 확장하면서 전국적인 공동투쟁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노동자 민중의의 노동권 생존권 쟁취와 전면적인 금융통제를 중심으로 대중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경제위기 하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투쟁요구는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방어하는 것이다. 또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금융선진화, 자본시장 개방, 외환자유화) 조치가 남한사회를 세계적 금융위기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① 노동자의 노동권, 생존권 방어 • 총고용 보장 확대: 고용보장특별법 혹은 해고금지법과 같이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이를 지급할 때 실제로 고용유지를 위해 사용되도록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청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는 자본가의 자기 출혈이 있어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으로서 구조조정이 아닌 고용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 임금삭감 반대, 물가상승률 반영한 명목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조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에 대해 노동자들의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논리를 최소한의 방어선으로 기준임금 인상 혹은 적정 시간의 잔업수당 보존 요구, 물가인상을 반영한 정액임금 인상 요구(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축소)를 제기해야 한다. • 실업급여액 인상 및 급여 대상 확대, 최저생계비 인상, 신규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에겐 실업 부조제 도입 ② 중앙은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초민족자본에 대한 전면통제 • 중앙은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은행겸업화 중단: 화폐발행권을 가진 한국은행(독립법인)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물가안정 즉 ‘금리생활자’의 자산보호를 위한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적 정책기조를 넘어 ‘고용보장’을 거시경제 정책의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정부와 의회는 중앙은행을 매개로 은행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감시를 실행해야 한다. 거대한 금융거품과 부실을 낳는 은행겸업화가 중단되어야 하며, 투기적 목적의 금융기업(헤지펀드, 사모펀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전면 규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 금융통제를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으로서 자본시장통합법, 금융-산업 분리 완화 방안(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반대. 한미FTA 비준 반대. • 자본시장 개방, 외환자유화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규제강화, 금융거래과세, 연기금의 금융투기 반대. 한편 노동자운동의 핵심 요구로 자리 잡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혹은 나누기’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 자본의 입장에서 향후 제조업 전반의 침체가 가속화되는 조건에서 인력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전면적인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조업단축, 그에 따른 특근 폐지, 잔업 축소,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나름대로의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비정규직을 우선 해고하면서 희망퇴직 등을 유도하는 등 순차적으로 노동자들을 정리해 나갈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불황기의 자본의 자구노력 차원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은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실질임금은 급격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질 리는 만무하다. 또한 현재와 같이 경제위기가 심화되어 제조업 현장에서 생산량 감소로 인한 조업단축 혹은 중단으로 인해 잔업 특근이 사라지고 임금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사회적 요구로 제기할 경우 현재와 같이 운동역량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정권과 자본의 고용-임금 빅딜 구도에 말리기 쉽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요구에 대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조건으로 변형시간근로제나 임금하락을 수용하라고 나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수순이다. 물량 없을 때 휴업하고 물량이 있을 때는 제한 없이 잔업 특근을 마음대로 시키는 것이 자본에 가장 유리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산량 감축을 위한 조업단축, 노동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노동강도 강화에 반대해야 한다. 한편 대공장 차원에서는 ‘교대제 개선을 통한 정규직-비정규직 고용보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중요할 수 있는데, 사업장 차원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유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자본가들의 재산이나 사내유보금의 출연 등을 통해 지역적 차원에서 부품업체의 고용유지까지 나갈 수 있다면 전국적인 투쟁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시급히 현장투쟁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의 공포 앞에서 현장이 움츠려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부터 자본의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공세에 맞서 무기력하게 양보하지 않고 힘 있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도에 직면해 있는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먼저 투쟁이 발생하는 것은 어려울 뿐더러 투쟁이 발생하더라도 정세를 돌파할 수 있는 힘 있는 투쟁을 전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 투쟁에서 지역적, 전국적 투쟁전선을 확보하는 것이 정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이자 급박한 위기에 내몰리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대차, 기아차에서 힘 있는 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현대자동차지부가 지난 해 1월중 주간연속 2교대제 전주공장 시범실시 합의를 사측에서 지키지 않고 있어 1월 1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시주간근무형태인 1교대로 운영되던 전주공장은 지난 2007년 4월 주야맞교대로 전환했다. 당시 사측은 시장 확대를 위해 주야맞교대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고, 전북지역 언론과 기관, 단체들이 대거 동원해 주야맞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반대하는 노조를 압박하며 일방적으로 주야맞교대를 실시했었다. 그러다가 사측은 지난 연말 ‘전주공장 버스부의 재고 누적과 사업성 악화로 1교대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측의 도발에 맞서 현대차지부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주간연속2교대 실시’를 관철하는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현장 세력들이 힘을 모아야 하며, 지역적으로도 공동투쟁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어느 한 곳에서라도 힘 있는 현장투쟁 전선을 세워야 구조조정 공세가 예상되는 GM대우자동차 등 다른 사업장의 투쟁에도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고 전국적인 투쟁전선의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2008년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가능성이 언급될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원화가치는 30% 이상 폭락했다. 일상적 시기라면 원화가치가 하락할 때 수출품 가격하락으로 인해 수출량이 증가하여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게 되지만, 지난해 말부터 오히려 수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를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자, 한국의 경제불황이 얼마나 장기화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미 2008년 1월~11월 체감실업률이 전년에 대비해 증가했고,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머지않아 공식실업자 100만 명 돌파도 예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경제의 위기가 드러나는 특징적 양상과 그것이 노동자에게 끼칠 영향을 검토한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제시하는 고용실업대책과 노동법 개정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살펴본다. (최근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사회서비스 확충이나 녹색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관지에 실린 다른 필자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대불황의 초입에 서있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세계경제는 대불황의 초입에 서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적 디플레이션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다. 즉 경기 침체, 불황으로 인한 시장 수요 감소, 물가 하락, 기업 경영 위축으로 인한 투자 감소 및 실업률 상승,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디플레이션 위기는 유동성 함정을 동반할 수 있다. 즉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인하하더라도 금리인하에 따른 소비, 투자의 확대, 주식시장 활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금보유가 확대되고 소비와 투자는 위축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유동성 함정이 나타나면 정부정책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대불황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의 금융부실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미 2008년 월스트리트의 세계 5대 투자은행이 몰락했다. 리먼브라더스는 파산신청을 했고, 베어스턴스와 메릴린치는 각각 JP 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합병되었으며,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했다. 미국 정부는 2008년 10월 입법된 긴급경제안정화법을 통해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조성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상업은행발 2차 금융위기의 위험에 대한 경고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자산 규모로 세계 최대 금융기업인 씨티그룹은 정부의 450억 달러에 달하는 직접적인 자금지원과 부실자산에 대한 3,000억 달러 규모의 지급보증을 받았으나 여전히 자금난을 겪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있으며, 웰스파고, JP모건체이스 등 초대형 은행들의 부실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다.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지방은행도 다수 존재하며,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최대 1,500 개의 지방은행이 파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향후 세계 경제위기 전개를 전망할 때, 역사적인 대불황을 상기해야 한다. 1930년대 대불황은 1929년 증시붕괴가 기폭제가 되었으나 대불황으로 발전될 때 은행위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 후 국가 간 평가절하 경쟁으로 인해 블록경제가 구축되고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했다.) 따라서 미국의 은행위기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 한국은 미국보다 먼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08년 4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전년 동기 대비 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008년 11월 국내수출과 수입은 동시에 마이너스 두자리 성장을 기록했다. 원화가치가 30% 이상 절하되었지만 수출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이 얼마나 어려운 조건에 처해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자본재와 중간재(IT 제품, 석유제품, 화공품, 철강제품, 기계류 등) 공급국 역할을 했으나 세계적으로 설비투자가 크게 축소될 것이므로 수출 위축은 불가피하다. 또한 선진국으로 내구재(자동차, 가전)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개도국과의 경쟁심화로 인해 수출가격도 하락될 것이다. 또한 신용경색이 지속되면서 내수경기(민간투자와 소비)도 위축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 주가 하락 등 자산가격 하락도 가계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마이너스 성장에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국경제의 장기불황 위험성이 높아진다면 외환위기 가능성은 언제라도 다시 고조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를 드러내는 특징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국내 은행의 건전성, 수익성 악화 국내 은행은 2005년 이후로 아시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여신을 확대했다(GDP 성장률 대비 여신 성장률은 3.9배). 2005년 이후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건설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건설 관련 대출 비중이 2002년 8%에서 2008년 14.8%로 확대되었다. 부동산, 건설은 경기침체가 나타날 경우 가장 먼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부동산 경기악화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고조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소 조선업계이 수주감소와 무리한 설비투자로 인해 현금흐름이 악화됨에 따라 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이 은행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KIKO 관련 통화옵션에서 손실이 확대되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향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다. 최근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도 확대되고 있으며, 펀드판매 등 비이자이익도 감소하고 있다. 현재 은행업계의 손실 추정치는 40~60조 원이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비중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하여 산업은행(1조 4,000억 원), 기업은행(1조 원), 신용보증기금(9,000억 원), 자산관리공사(4,000억 원) 등 국책금융기관에 5조 3600억 원을 출자하고, 1월말까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직접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도 자본확충을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금융지주회사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회사인 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로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의 대출 1조 3천억 원 어치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부실이 심화된다면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지원, 워크아웃, 은행간 인수합병 등 더욱 강도 높은 대응책이 제시될 것이다. 국내은행의 부실심화는 한국경제 위기폭발의 뇌관이 될 것이다. 기업 부실의 심화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기업 부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당시에는 특정 기업집단들의 부실이 문제였다면, 현재는 다수 중소기업의 부실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업종과 일부 기업집단에서 비교적 큰 부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다수의 중소기업, 특히 중소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둘째, 충격의 속도는 외환위기 때처럼 일시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부실의 누적효과에 따른 충격의 강도는 당시 못지 않을 것이다. 셋째, 부실기업의 파악과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부실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결국 현재 기업 부실이 대부분의 산업, 대부분의 기업에 거쳐 나타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충격요법을 통한 부실 제거와 경제회생 가능성도 그리 밝지 못하다. 일단 현재 경제위기의 일차적 타격을 입고 있는 건설업, 조선업에서 2-3월 중 구조조정이 실시될 예정이다. 2008년 12월 금융감독원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건설업, 조선업 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은행들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정상(A등급), 일시적 유동성 부족(B), 부실징후(C), 부실(D)이라는 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B등급은 신규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자구계획을 마련하고 채권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된다. C등급은 외부자금지원이나 별도 차입 없이는 기존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이며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관리인 파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 경영정상화 가능성 점검 등을 거쳐야 한다. 반면 D등급은 신규자금 지원이 끊어지고 대주단협약에 의한 채권행사 유예조치도 취소돼 사실상 퇴출된다. 이번 건설사, 조선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와 구조조정은 반도체ㆍ유화 등 향후 구조조정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1월 15일 금융감독 당국과 채권단 등에 따르면 주채권은행들은 92개 건설사와 19개 조선사 등 111개 업체에 대해 신용위험 평가를 잠정 마무리했는데, 퇴출 대상인 D등급을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또한 구조조정(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곳들도 건설사 12~14개사, 조선사 2~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1월 16일 금융당국은 A, B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이 부도날 경우 해당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은행들이 퇴출시 대손충당금 부담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 업체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기업과 은행이 부실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어느 한쪽에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과 은행을 망라하여 전체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중국 상하이자동차의 자회사인 쌍용자동차는 1월 9일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미국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에서 무너진 첫 번째 자동차 회사가 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정부와 중국정부, 채권은행은 어느 쪽이 쌍용차에 자금을 지원하느냐를 두고 싸움을 벌여왔다. 상하이자동차는 2004년 5,900억 원에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인수협약에서 1조 2천억 원의 투자와 부채 8천 200억 원 해결을 약속했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철수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 언론은 희망퇴직, 임금삭감, 순환휴직 등 상하이자동차가 내놓은 인력감축안을 뛰어넘는 수준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독자생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여론몰이는 기업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며, 이에 대한 대응은 노동자운동에게 사활적 문제가 될 것이다. 취업자 수의 감소 한국에서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임금노동자의 증가세 둔화는 주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는 2008년 상반기까지는 수출호조에 따라 대기업은 생산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8년 3/4분기 이후로 대기업의 생산증가율 증가도 둔화됨에 따라 전체 임금노동자 일자리 상황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취업유발계수, 즉 실질 GDP 10억 원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취업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2008년 현재 28.5). 이를 환산하면 한국 경제가 2%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뤄야만 2008년의 취업자 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면 취업자 수 규모가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에서 공식 실업률 상승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공식실업률 통계계산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령인구가 구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청년층의 구직기간이 늘면서 구직활동을 아예 단념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2009년 말이나 2010년 초 월평균 (정부통계상) 실업자의 수가 100만 명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에서 이명박정부의 고용실업대책, 노동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정부의 노동정책, 고용실업대책의 허구성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2009년을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규정했다. 그는 “일자리를 지키는 데 노사 화합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면서 “정부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년연설 직후 청와대 대변인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공기업 개혁이야말로 민간부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길”이라고 말했고,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해,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제조업보다 두 배 이상인 약 2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청년실업 대책으로는 정부가 이미 발표했던 공공기관 청년 인턴사원,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 WEST 등을 소개했다. 이에 덧붙여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며, 영세자영업자와 장기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규모 확충, 청년 인턴제,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 기간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정리해고제 요건 완화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2010년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지급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용실업 대책의 문제점 하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고용실업대책은 보수언론조차 그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업종 전환의 방법으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최장 9개월 동안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 규모를 중소기업은 임금의 2/3에서 3/4로, 대기업은 1/2에서 2/3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기에 예산 583억 원을 배정했고, 65,000명의 노동자를 실직 위기에서 구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예산규모는 대기업 몇 곳만 신청해도 지원금이 소진될 정도다. 2008년 12월 1~15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는 2167곳이었는데, 지난해 10월 한 달치인 469곳의 네 배가 넘는다. 한편 2009년 노동부의 고용안정대책 예산 가운데 90%가 고용보험기금이다. 하지만 정부통계 상 544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중 60.8%인 330만여 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비정규직도 법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중소기업들이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률 개정과 실행에 상당한 시간이 들 것이므로, 당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소득층 취업 패키지는 저소득층이 취업할 때까지 최장 1년 동안 무료로 상담, 직업훈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훈련 참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으므로 실제 저소득층이 참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청년인턴제는 8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지만, 인턴 종료 후 계획이 없어 6~10개월 간 아르바이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4대 강 정비사업은 연간 63,000개, 3년간 1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통계상 건설업의 고용유발효과로 계산한 수치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다양한 각도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효과의 측면에서도 하천사업이 대부분 중장비 작업이라 그 효과가 적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법 개악 이명박정부는 출범시점부터 ‘상생의 노사문화 창조’를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의 하위범주로 규정했다. 또한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며 무관용에 입각한 법집행을 추진했다. 이명박정부는 노동자운동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올해 내에 노동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관련 법안을 노동개악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비정규직법 개정을 살펴보면, 정부는 2008년 11월 10개 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한 방안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현행 2년인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재계 요구대로 4년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오히려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최저임금제 개정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고령자 감액적용, 수습노동자 감액기간 연장 및 감액율 상향, 숙식비용 등 현물급여 최저임금 포함, 지역별 최저임금 도입, 결정시한 마감시 공익위원 단독결정권 부여 등이 모두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도급인의 연대책임 확대,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감액적용과 적용제외 대상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복수노조 도입을 위한 정부의 강행 처리 최종시점은 최소한 2009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창구단일화 방안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수렴되어 왔다. (표2 참조.) 민주노총은 정부의 창구단일화 방안이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하고, 나아가 산별노조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산별노조의 특정사업장에 대한 대각선 교섭이 불가능해 질뿐 만 아니라, 다수노조로 승인되지 않은 소수노조의 경우 산별교섭에 참여할 수 없으며, 현재 산별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라 할지라도 사업장에서 다수노조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산별교섭에 대한 참여의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자율교섭의 원칙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제출되었다. 민주노총은 전임자의 수와 급여규모의 한도를 입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노사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으로 수차례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자율교섭제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자율교섭제 및 노사자율에 의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동법 개악 흐름은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노동자 대중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므로 노동자운동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별사업장부터 조업단축, 생산감소로 인한 해고, 임금삭감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노동자 대중의 투쟁사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 특단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결론 정부는 신용경색이 전반적인 은행위기로 나타나고 이것이 기업 전반의 재무악화, 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은행 전반에 거쳐 BIS 자기자본비중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한 몇몇 은행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유동성 함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일차적 타격을 입고 있는 건설업, 조선업과 반도체, 석유화학 산업에서 머지않아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부실이 전체 산업에 거쳐 누적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충격요법을 통한 부실 제거와 경제회생 가능성도 그리 밝지 못하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통한 일자리 유지나 다소간의 일자리 창출계획, 실업대책을 내놓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정부정책의 핵심기조이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 확실하지만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실업대책은 보수언론도 제기하는 것처럼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이다. 상당수의 제조업이 조업중단, 감산에 돌입하고 있고 향후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대응이 시급하지만 노동자 대중의 심리상태 역시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최근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 결과는 그 단편을 보여준다. (설문조사는 2008년 12월에 실시되었고, 전국 100인 이상 사업체 노사 각 500 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노사관계가 2008년에 비해 불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58.8%(노 66.2%, 사 51.4%)이었고, 그 이유로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 심화(79.1%), 임금체불(9.4%), 복수노조, 전임자 등 노사관계 법개정을 둘러싼 갈등(7.0%),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갈등(4.6%)이 지적되었다. 나아가 임금동결 또는 삭감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65.5%(노 60.0%, 사 70.0%)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노동자운동의 사기저하라는 조건에서 고용보장을 위해 임금동결이나 삭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본의 논리가 한층 더 기승을 부릴 수 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대불황의 초입에 서있고, 한국경제 역시 장기불황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집단해고, 노동신축화, 임금삭감과 같은 자본의 공격에 무기력한 대응에 머문다면 노동조합운동 자체가 약화되거나 해체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운동은 고용보장과 해고반대, 잔업특근 축소와 조업중단 등 실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한 임금인상 요구, 최저임금 인상, 실업급여와 사회보장 확대, 노동법 개악 반대를 내걸고 전국적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의 금융자유화를 비판하고 초민족자본에 대한 통제를 요구하는 사회적 투쟁과 결합해야 한다. 예컨대 금융통제를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으로서 금융겸업화와 대형화를 추구하는 자본시장통합법 도입과 금산분리 완화 반대, 한미FTA 비준 반대, 중앙은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을 요구하며 노동자운동이 경제위기 대응의 지도력을 획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