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1985년 구로동맹파업과 1987년 노동자투쟁을 통해 형성된 노동자운동은 1990년대를 걸쳐 명멸하거나 부침을 거듭했다. 구로동맹파업이 시발점이 되고 1985년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과 1986년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을 거쳐서 1987년 이후 정치 수면 위로 부상한 정치적 노동자운동(정당지향 노동자운동)은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때 이른 영락을 경험했다. 하지만 세계사적 맥락에서 볼 때 최소한 1970년대 이후 마르크스주의 위기에 대한 인식 속에서 반성과 재출발의 필요성이 각인되었다면, 한국운동의 위기의식은 이러한 맥락에 대한 맹목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1990년 전노협 건설로 사회주의권의 붕괴에도 건재해 보였던 노동조합운동은 1992년 노동운동 위기론을 계기로 이념과 조직원리, 행동방식에 있어서 코퍼러티즘적 지향으로 전환한다. 전노협의 성격이 사회운동노조와 가깝고 정치적 노동자운동과 상당히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면, 민주노총 건설을 전후한 시점부터 한국의 노동조합은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1997년 대선에서 국민승리21의 결성은 이러한 모든 운동세력의 결집이라는 외양을 띠었지만, 그 결합은 이념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상당히 취약했다. 민주노총은 위기국면에서 수세적 대응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1997년 대선 이후 IMF 경제위기를 거치며 노동조합 내적 분열과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고, 민주노동당은 정박점을 잃게 되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주노총의 출범, 국민승리21의 결성, IMF 경제위기, 민주노총의 노사정 사회협약 체결, 정리해고 반대 투쟁의 패배 이후 국면에서 출범했다. 사회진보연대의 출범은 곧 1980-90년대 운동과 1997-98년 위기 정세에 대한 인식과 전망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 글은 1998년 사회진보연대 출범 이전까지 노동자운동이 직면한 현실과 모순을 다시 조망함으로써 출범 당시 사회진보연대에 주어진 과제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이는 지난 10년 간 사회진보연대 활동을 평가하고, 현재의 과제를 더욱 명확히 인식하기 위한 기준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997년 이전 정당지향 노동자운동: 정치적 노동자운동

정당 지향 노동자운동의 성장

“7.8월 대파업투쟁은 6월 투쟁의 결과 조성된 새로운 정세에 조응한 노동자계급의 첫 진출이었지만, 그것의 정치적 성격은 6월 투쟁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아니었다.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이해, 역사적 임무를 자각하고 자본가계급의 정치 경제적 지배에 대항하는 독자적 계급으로서 진출하는 것, 이것이 7,8월 투쟁이 준 공간을 딛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 차원의 노동자조직의 결성으로 실현된다. 노동자계급의 목적을 전국적 규모로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가장 진실된 조직형태는 노동자당이다.”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7.8월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988.9.)

“남한의 사회주의자는 노동자계급의 모든 자생적인 계급투쟁을 사회주의적 이념과 결합시키고 다른 모든 진보적인 계급, 계층의 투쟁을 지도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계급을 통일된 전체로 결합시켜 지도하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침로를 제시하며, 여타 모든 진보적인 계급, 계층을 지도할 노동자계급 전위정당의 건설을 자신의 임무로 한다.” (노동계급,「남한 노동자계급의 강령초안 및 해설」, 1989.5)

1980년대 형성된 민중민주주의 운동은 노동자정당, 특히 노동자 전위정당 건설을 분명한 조직적 목표로 제시했고, 이러한 노력은 1987년 노동자투쟁을 계기로 공공연하게 수면 위로 부상했다. (우리는 이를 정당지향 노동자운동 또는 정치적 노동자운동이라 부르고자 한다.) 1980년대 초반 신군부의 등장과 광주 민중항쟁을 계기로, 특히 군부 파시즘에 대항한 학생운동과 노동현장 이전을 통해 형성된 혁명적 지식인 집단들과 1987년 노동자투쟁을 계기로 폭발한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 형성된 선진 노동자 집단들을 전국적으로 단일한 대오로 규합하고 이들을 이념과 강령, 규율로 무장한 혁명세력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서 사회주의 이념지향을 강하게 지닌 노동자정당의 건설이 제시되었다. 특히 1987년 6.29 선언과 대선의 경험은 황망한 것이었다. 1987년 6월항쟁으로 분출된 반파시즘 투쟁은 군부의 6.29선언으로 잠재워졌고, 12월 대선은 민중운동이 김대중 후보 비판적 지지, 김영삼 김대중 후보단일화, 백기완 독자후보 운동으로 분열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노태우의 재집권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부르주아 운동과 이념적, 조직적으로 독자적인 강고한 운동을 구축할 필요성이 사활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부르주아 운동이나 이를 추종하는 일체의 이념, 운동과 근본적으로 대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민중민주주의 운동은 ‘일반민주주의’이나 ‘민족해방’ 운동, 이념과 대별되는 과학적 분석, 변혁이념을 매개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은 1987년 수면 위로 떠오르자마자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다. 직접적 계기는 정권의 물리적 탄압이었다. 문익환 목사 방북을 계기로 노태우대통령이 좌경세력 척결을 위한 한시적 상설대책기구를 지시함으로써 1989년 4월 3일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로 구성된 공안합동수사본부가 발족했다. 공안합수부는 활동한 77일 동안 문목사 방북사건 관련자(8명 구속, 26명 불구속) 외에도 이적단체(21명 구속, 3명 불구속), 노사분규주동과 의식화배후조정(60명 구속) 등 317명을 구속시켰다. 공안합수부가 해체된 이후에도 단체들에 대한 공안탄압은 정권 말기까지도 지속되었고, 존재와 활동이 조금이라도 드러난 조직이라면 거의 한 차례 이상 조직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처럼 정권의 탄압은 예고된 것이었지만, 그 타격은 감당하기에 쉽지 않았다.

정당 지향 노동자운동의 노선 분화

하지만 1987년을 계기로 한 정당지향 노동자운동은 출발점부터 노선분화를 잠재하고 있었다. 그 선두에 있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은 1988년 즈음부터 점진적인 노선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3저호황, 정치적으로는 개헌과 대통령직선제 도입이라는 현실을 반영했다. 1988년부터 1990년 민자당 창당 시점까지 점진적으로 전개된 그들의 입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1. 남한의 부르주아는 저임금을 통한 고착취, 독재정권에 의한 막대한 특혜에 힘입어 제국주의 독점자본과의 부등가교환을 통한 막대한 양의 잉여가치 유출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본축적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것이 개량의 물적 토대가 되고 있다.
2. 개량국면은 군사독재정권의 구조적 위기와 관련된다. 종속적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국내의 경제적 지배계급으로 확고한 지위를 점한 독점 부르주아는 군사독재 정권과 관계 재정립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20여 년 간 계속되어온 군사독재정권이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에 빠진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로부터의 탈출이 지배계급 주도 하의 개량이며, 부르주아 민주주의로의 점진적 이행이다. 이것은 유동적 국면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성의 표현이다.
3.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본특징은 각 계급에게 계급투쟁의 합법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군사파쇼 통치로부터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이행의 정도에 비례하여 전선은 합법화되고 있다.
4. 이 시점에서 부르주아 정파를 모두 비판하면서 노동자, 농민과 진보세력의 정치적 구심으로서 민중정당을 건설해서 보수 대 혁신 구도를 창출해야 한다. 지자제, 총선 등에서 부르주아 정파들과 당당히 겨룰 준비를 해야 한다. 토지, 주택문제, 농업문제, 통일문제에 대하여 최대강령과 최소강령을 명확히 세우고 대중 앞에 제시해야 한다. 민중정당과 민중운동연합은 민족민주운동의 두 날개이며, 민족민주운동이 제대로 날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다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은 범 민중민주주의 운동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노선에 대해 제기된 비판을 요약하면 이렇다.

1. 한국사회의 독점강화와 종속심화는 동시적 경향이다. 종속심화는 종속약화라는 그 반경향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관철된다.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에서 독점적 자본축적과 그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의 결과로 반제의 과제는 그 계급적 내용이 변화된 채로 지속되면서 반독점의 과제와 결합된다.)
2.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식민지 초과이윤의 수탈로 인해 구조적 개량의 지속과 그에 따른 변혁운동 내의 개량주의의 등장의 물적 토대가 취약하다. (물적 토대가 취약하더라도 개량주의가 등장할 수 있지만 물적 토대가 존재하는 경우에 비해 존재양태가 다를 것이다.)
3. 독점자본이 개혁을 지지하는 것은 자본축적의 안정적 조건에 기여하는 한에서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보편적으로 고양되어가기 시작하면서 독점자본은 (과거 5공 때와는 다른 양상이더라도) 재반동화되고 있다. 민자당의 출현은 재반동화의 표현이다.
4.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계급투쟁의 합법적 기회의 부여라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에 의회에서 변혁운동 진영의 활동을 비합법활동과 합법활동의 결합이 아닌 비합법활동의 합법화라는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합법주의로 빠지게 된다.
5.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구심으로서 전위당이 건설되어 있지 못하고 민중민주변혁의 과학적 전망이 대중운동 내에서 뿌리내리지 못한 조건에서 합법주의에 대한 철저한 경계가 필요하다. (인민노련은 민중정당을 강조하지만 노동자계급 전위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만 언급할 뿐이다.)
6. 현실 투쟁에서 단지 요구강령의 선동을 넘어서 요구강령과 이행강령을 결합시켜야 한다. 따라서 과학적 강령의 수립과 강령의 선전선동이 관건적이다.

이처럼 잠재적인 노선차이가 존재함에도 1990년대 초반 범 민중민주주의 진영의 일부부터 노동자정당 건설을 위한 선통합이 이루어진다. 1991년 인민노련, <노동계급>, <민족통일민중민주주의노동자동맹>(삼민동맹)의 통합이 이뤄지고, 6월에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한사노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발족한다. 하지만 이때 삼파통합을 전후한 시점부터 한사노당 창준위를 거쳐 1991년 12월 한국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노정추), 1992년 1월 한국노동당(한노당) 창당, 1992년 2월 통합민중당 결성, 1992년 4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정추) 발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노선 논쟁이 전면적으로 부각된다.
이는 1991년 9월 이후 제시된 주대환 한사노당 위원장의 신노선이 출발점이 되었다. (「노동자 정당 건설 전략에 대해 재고를 요청함」, 1991.9.29.) 신노선의 요지는 이렇다. 한사노당의 기존 노선이 독자 대오를 유지하면서 지하조직운동으로서 세력을 키우고 동시에 조직의 이름을 내건 공공연한 활동을 통해 합법성을 쟁취하는 것이었다면, 신노선은 여러 좌익세력과 연합, 공생하며 즉각적으로 합법영역으로 진출하여 창당의 길로 나아가고, 한사노당의 핵심역량을 합법정당으로 이전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조건에서 마르크스주의 운동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대중적 노동자정당 건설이 어렵고, 따라서 ‘우회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이러한 조직노선의 전환 못지않게 사회주의운동의 완전한 새 출발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중요한 대목이었다. 여기에는 1989년 가을 이후 사회주의권의 연쇄붕괴, 1990-91년 서유럽 공산당(특히 이탈리아 공산당)의 해산, 이러한 흐름에 종지부를 찍은 1991년 8월 소련공산당 보수파의 쿠데타 이후 공산당의 해체가 큰 영향을 끼쳤다. (1991년 12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은 최종 해체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사회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하지만 신노선이 모호하거나 동상이몽으로 이해되고 있던 가운데 1992년 2월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사건 구속자, 수배자들이 공안당국에 제출한 <탄원서>는 큰 추문을 불러일으켰다. 탄원서가 곧 그들의 신노선의 실체와 동일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사노당이 안기부와 타협하여 사회주의를 포기했다’는 추문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한사노당 세력의 운동적 양심과 도덕성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탄원서 이후로는 신노선에 대한 우경적 인식이 일련의 ‘고백’을 통해서 확대되었다. 물론 진정추 내부에서도 신노선에 대한 다른 방식의 인식도 있었다. 즉 ‘신노선이 정보경찰의 탄압으로 비합법활동조차 위축됨으로써 부르주아의 반사회주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수세적인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탄압 속에서도 공공연하고 대중적인 사회주의 활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공세적인 성격도 담고 있다. 따라서 신노선이 말하는 우회로는 사회주의 활동의 잠정 중지가 아니라 여타 세력과의 공존 속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이 얼마나 훌륭히 수행되었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당지향 운동의 통합을 지지하고 신노선 이후 전환과정에 동참한 세력들의 적극적 의도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당지향 노동자운동의 소진

1992년 14대 대선 이후 진정추, <민중회의>, <사회당 추진위원회>(사추위), <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련), 4개 단체가 <진보정당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한 수임위원회>을 결성했으나 내부 의견차이로 1993년 3월 수임위원회는 해소되었다. 민중회의 위원장이 수임위에 제출한 ‘우선 통합이 가능한 조직부터 통합을 시도하자’는 방침에 따라 1993년 5월 16일 민중회의와 사추위가 <민중정치연합>(민정련) 결성했다. 전국노련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지향했으나 합당한 주체형성과 충분한 환경조성에 더 전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방했다. 하지만 1993-1996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정당지향 노동자운동은 계속 역량이 소진되어 갔다.
우선 민정련은 1993년 11월 1기 2차 대의원대회에서 1995년 상반기까지 창당을 실행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기관지를 통해서 기존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평가를 제시했다. 요지는 ‘민중당, 한노당 등 기존 진보정당은 자신의 활동을 합법적, 제도적 틀 내로 제한하면서 정권과의 대결에서 힘을 상실했다. 특히 한국노동당이 초반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고도 탄원서 제출, 통합민중당 결성, 노동운동으로부터의 철수를 통해서 노동자에게 등 돌림을 당하였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과제는 ‘첫째,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와 산별조직 건설운동의 진전, 노조운동의 변혁성 강화. 둘째, 사회주의 운동의 전망을 실천적으로 구체화하는 진보정당의 건설. 셋째, 노동조합운동과 진보정당운동 상호간의 과감하고 긴밀한 결합, 넷째, 노동조합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부문, 시민운동을 포괄하는 진보대연합의 구축’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못했다. 1995년 2월 2기 2차 대의원대회에 즈음한 상집다수안을 종합해보면, ‘1993년 5월 결성 이후 11월 대의원대회에 이르는 짧은 시점까지도 조직원 수가 680명에서 430명으로 줄고, 지부도 25개에서 20개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민정련 독자적으로 1995년 상반기까지 창당을 완수한다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었다. 따라서 우선 진보정치세력의 분립을 극복하고 통합조직을 건설하여 그 조직을 중심으로 창당사업을 활성화하고 구체적인 창당시기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안은 진정추와의 통합을 염두에 둔 입장이었기 때문에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구로 마창지부 일부 대의원 명의로 제출된 이견안의 요지는 ‘현재 창당준비의 초점은 전국노련,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노운협)와 같이 노동조합에 기반을 단체를 정치활동 조직으로 견인하는 데 맞춰져야 하며, 진정추와 통합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탄원서 서명자들의 숙정이 이뤄져야 한다. (즉 서명자들을 모든 간부직과 선거후보에서 배제해야 하며, 그들이 만약 활동의사가 있다면 하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2월 대의원대회는 양측 모두가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조직이 갈라지는 길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표결을 유보함으로써 결정이 뒤로 미뤄졌다.
그 후 1995년 3월 민정련과 진정추는 진보정치 세력의 대통합을 위한 결의를 밝혔고, 4월 민정련 3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진정추 대표가 내빈으로 참석하여 과거사에 대한 ‘공식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1995년 8월에 이르러 새로운 쟁점이 부상했다. 1995년 8월 25일에 열린 <개혁적 국민정당 추진을 위한 결의대회>에 진정추 대표 등이 참석하고, 또 8월 28일 <정치개혁시민연합> 발기인대회에서 창립준비위원으로 진정추의 핵심인사들이 참여한 것이다. 민정련 주요지부는 ‘진정추의 정개련 참여는 민정련과 진정추의 통합을 원점으로 돌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민정련 상집이 정개련 참여를 사실상 추인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1995년 9월 민정련은 해산했고, 진정추와 통합을 지지한 세력을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져 1995년 9월 25일 진보정치연합이 결성되었다.
당시 진보정치연합 결성을 지지한 양대 세력의 위기의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1994년 당시 <진보저널> 기사는 이렇다. ‘양조직 모두 조직역량이 출범 시점에 비해 상당히 위축한 상태로 상대방을 배제한 독자적인 창당을 고려하기 힘든 실정이다. 변혁성을 골백번 강조한다고 변혁성이 물질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5년 10월 진보정치연합 대의원대회는 15대 총선방침을 확정했다. 요지는 ‘첫째, 노동, 시민사회세력과 함께 총선용 선거연합정당 건설에 참가한다. 둘째, 지역상황에 따라 무소속 출마도 허용한다. 셋째, 총선이 끝나면 선거연합정당에서 탈당하여 진보정당건설에 매진한다.’ 이 방침은 치열한 격론 끝에 총선방침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진보정치연합 일부 인사가 3김반대, 지역주의 타파를 내건 개혁신당에 참가하게 된다. 개혁신당은 총선 직전 YS, DJ에 반대하는 일부 현역의원이 참가하면서 당명을 <통합민주당>으로 바꾸었다. (속칭 꼬마민주당. 장을병, 김원기가 대표를 맡았고 노무현, 이철, 이부영 등이 소속된 정당이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국회의원을 배출해야만 진보정당으로서 생존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른 소기의 성과는 이루지 못했고, 1996년 총선 이후 진보정치연합은 사실상 와해 직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진정추는 1992년 4월 결성 당시 34개 지부, 1500명의 회원을 지닌 조직이었다. 지부는 회원 30인 이상과 3명 이상의 상근자를 보유해야만 지부로 승인되는 구조였다. 1993에 이르기까지 지부규모는 더욱 확대되었다. 1992년 진정추 초기 상근자 규모만 50명에 이르렀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1996년 총선 이후 진정련 상근자는 단 두 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한편 민정련 해산 이후 진정련에 가담하지 않은 세력은 <노동정치연대>,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등으로 이어졌다.

소결

1987년부터 자신의 존재화 활동을 드러내기 시작한 정당지향적 노동자운동은 1987년 인민노련, 1989년 사노맹을 비롯해 크고 작은 정파, 그룹을 형성했고, 1992년 총선과 대선을 정점으로 한 후 1996년 총선 시점까지 명멸했다. 주로 살펴 본 인민노련의 사례처럼 1996년에 이르러 상당수가 거의 와해 상태에 이르렀다. 10년의 시간은 강산도 변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10년 만에 1980년대 운동 역량이 거의 소진된 것처럼 보일 정도에 이르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겉보기에 가장 뚜렷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여기에는 정권에 의한 물리적 탄압 속에서 조직이 충분한 성장을 이루기도 전에 싹이 잘라버렸던 것도 포함될 것이다. 일부 조직은 ‘그렇소, 나는 사회주의자요’라고 법정 투쟁을 전개하면서 과거와 같이 용공음해, 조작사건이라는 식의 대응을 넘어섬으로써 운동의 사기를 높였지만, 다른 많은 경우에 이러한 사건은 활동의 실질적 중단이나 조직내부의 불신과 불화를 낳았다. 또한 합법정당으로의 전환 이후에는 총선, 대선, 지자체 선거 등 반복되는 선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계속되는 패배로 인한 사기 저하, 인적 재정적 역량의 소진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활동역량을 노동조합을 비롯한 다른 운동 공간에서 정당으로 이전하면서 현실 노동자운동과는 괴리되고 재정적 어려움은 가중되는, 즉 허공에 떠 있는 조직이 되기가 쉬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활동가들의 생애주기 상 생계의 곤란함은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계기들을 극복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거나 실제로 언젠가는 넘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잦아들게 하는 더욱 심층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무엇보다도 사상 이념적 혼란이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이러한 혼란이 낳은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혼란이 반성과 재출발이 아니라 교조주의와 청산주의의 대립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대한 계기는 탄원서 사건일 것이다. 당시 시점에서 탄원서에서 밝힌 노선전환은 내용 면에서도 신중성과 이론적 근거를 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의 탄압에 의해 쓰인 것이라는 점에서 ‘정신적 패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했다. 탄원서 이후 진정추 내부로부터 신노선에 대한 우경적 인식이 확산되고(이는 특히 기층으로 갈수록 더 심각했다), 나아가 사실상 전향에 다름 아닌 노선 전환(단적인 사례로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다양한 정파 중 일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운동으로 입장을 전환했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1970년대 말 서구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위기’가 선언된 후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의 토대 위에서 반성과 재출발을 사고하려던 맥락에 비추어보면, 탄원서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그 효과가 퇴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반면 진정추에 반대했던 세력은 교조주의라는 맹목에 빠질 우려가 있었다. 달리 말하면 ‘진정추 반대’가 곧 원칙의 고수라는 앙상한 입장만 남게 될 우려가 있었다. 기실 전위정당을 주창하던 세력에게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것은 전위조직이 담보해야 할 활동의 질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달리 말하면 노동조합 활동이 경제주의라면 전위정당이 수행해야하는 사회주의 정치활동이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당시 이에 대한 잠정적 대답은 사회주의 강령의 선전선동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이든 선거참여든 간에 강령의 선전선동이 무매개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따라서 전위주의에 대한 관념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정치활동관의 지속적인 동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당지향 노동자운동 세력 대부분은 1992년 총선과 대선을 지나며 사실상 한사노당의 노선, 즉 ‘노동자 대중정당’ 또는 ‘광범위한 진보진영과의 동거를 통한 합법정당’ 노선으로 전환했다. 즉 파쇼적 탄압 시기에 불가피했던 지하활동 노선인 전위노선을 지양하고 노동자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이나 민중운동 세력 전반을 포괄하는 합작 방식으로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 사실상 관철되어 나간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개량주의/혁명주의라는 앙상한 대립을 벗어나서 이러한 노선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환되었다.


1990년대 노동조합운동: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

이처럼 1990년대에 정당지향적 노동자운동이 심각한 혼란을 겪는 와중에 노동조합운동 역시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다. 외형적으로 볼 때 1980년대에 기원을 둔 정당지향 운동이 크게 역량이 축소된 것에 비해 노동조합 운동은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1993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을 계기로 조직규모가 계속 확대되었다. 그리고 1997년에는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침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국민승리21>이 결성되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민후보’의 이름으로 대통령선거에 출마함으로써 노동자정당 건설이 비로소 현실 일정에 오르게 되었다. 즉 현실에서 진보정당 건설 전략은 애초에 그것을 주장했던 이념지향적, 정당지향적 세력의 힘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성장에 의해 실현된 것이다. (이는 정치적 노동자운동이 발전한 독일식 경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이 발전한 영국식 경로에 가까운 것이었다.) 반면 1990년대 정당 지향 노동자운동은 상당히 왜소화된 상태로 국민승리21에 참여했고 그 활동에 미칠 수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성장해온 노동조합 운동은 거의 만성적인 위기론에 시달려야 했고, 실제 운동에서도 심각한 위기 국면에 직면해야 했다.

노동운동 위기론

1990년 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결성되었다. 전노협은 14개 지역협의회, 2개 업종협의회에 456개 노조 166,307명으로 구성되었다. 1990년 5월에는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가 결성되었고, 14개 연맹 586개 노동조합, 200,197명 조합원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같은 1월 노태우의 민정당, 김영삼의 민주당, 김종필의 공화당이 3당 합당을 선언했다. 거대여당 민주자유당의 출범은 전노협의 미래에 암운을 의미했다. 정권의 탄압은 전노협의 조직 와해를 목표로 한 것이었고, 노동조합 업무조사와 전노협 탈퇴강요, 무노동 무임금 적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노조 지도부 구속, 파업사업장 공권력투입이 이어졌다. 전노협은 이러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며 1990년 현대중공업 골리앗 투쟁을 계기로 5월 총파업을 전개했다. 한편 전노협 결성과 비슷한 시점인 1989년 말 집행부가 바뀐 7개 대기업 노동조합이 <전국대기업노조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조직은 그해 임금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직권조인 파동으로 와해되었으나, 1990년 하반기에 민주파로 교체된 대기업 노조가 1990년 12월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동조합회의>(연대회의)를 결성했다. 정부는 연대회의가 전노협과 공동투쟁을 벌이며 전노협에 가입할 것이라고 보고 탄압의 표적으로 삼았다. 1991년 2월 경찰은 연대회의의 공동간부수련회장에 난입해 참가자 67명 전원을 구속시켰고 연대회의를 사실상 와해상태에 이르게 했다. (하지만 연대회의 사건 이후에도 대기업에서 순전한 어용노조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었다.) 전노협은 1991년 5월에도 박창수 열사 옥중살인 규탄 투쟁과 결합하며 총파업을 전개했다. 한편 1991년 10월 정부가 UN과 ILO에 가입을 추진하자 전노협과 업종회의는 (ILO공대위)를 결성했다.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ILO공대위는 한시적 대책기구였으나 전노협 창설 과정에서 가입하지 못했던 업종회의와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해 1992년 11월 노동자대회에서는 노동법 개정, 민주대개혁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건설을 핵심 요구로 내걸었다. 선언문은 ‘ILO공대위를 통해 수행되는 공동투쟁의 성과를 드높여 민주노조 총단결로 발전시킨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 구체적인 형식은 ‘산별노동조합의 총연합단체’의 건설이었다.
하지만 전노협의 미래는 출범 직후부터 내외의 도전에 직면했다. 내부로부터의 문제제기는 1992년 무렵부터 ‘노동운동 위기론’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상황인식을 살펴보면, 첫째 정부와 자본이 민주노조운동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고립화시키고 있다. 즉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만 노동조합은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공격이 여론에서 힘을 얻고 있다. 둘째, 정부는 연대회의 사건처럼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적 거점에 대해 집중 타격을 펼치고 있다. 셋째, 무노동 무임금,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위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개별 자본 역시 강성노조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협조적 태도를 취하며, 노사협조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며, 직능제와 같이 임금과 승진을 미끼로 노동자 간 경쟁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탄압의 결과로 전노협의 조직 규모는 출범 당시의 절반 이하(30% 수준)로 축소되었다. 덧붙여 주로 대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주택이나 자동차 보유 등 자산증식 욕구가 높아지고 노동자 개인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이 노조운동 전반의 침체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제시된 대안은 이후 1990년대 노동조합 운동의 노선 논쟁에서 원형을 이룬다. 몇 가지 대표적 견해를 요약하면 이렇다.

1. 개별 노동조합 차원에서 대중 활동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전반의 정책적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 즉 노동조합이 대중정서를 정확히 분석하여 조합원에게 투쟁의 근거와 동기를 정확히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조직을 개선하여 일상적 대중활동과 전문활동 부서를 분별하여 운영하고 집행부-대의원-조합원을 잇는 조직구조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의 임금체계나 노동통제 전략의 변화에 대한 전문적 정책연구 능력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정책연구 과제는 개별 노조 수준을 넘어서 현총련, 대노협과 같은 대그룹 노조연합 단체나 전노협, 궁극적으로는 진보정당이 수행해야 한다. (이근중, 「노동운동 위기, 진단과 미래」, 『길』, 1992년 7월.)
2. 이제 노동조합은 사회발전이라는 시각을 전제로 한 ‘사회발전적 노동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예컨대 1992년 임금투쟁이 ‘총액임금 5% 제한 돌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이보다는 토지주택 문제의 해결이 사회발전과 노동자 생활조건의 개선에 더욱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토지주택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게 더 효과적이고 정당했을 것이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민주-어용의 도식적 대립을 지양하며 기업별노조 체계를 극복하는 조직 혁신을 이룰 수 있다. (박승옥, 「한국노동운동, 과연 위기인가?」, 『창작과 비평』 76호, 1992.)
3. 전투성, 비타협성, 정치지향성은 노동운동의 초기 현상으로 ‘진보적 조합주의(코퍼러티즘)’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노자관계가 인간적, 민주적, 생산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즉 관료적, 병영적 노동통제가 극복되고,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경영참가와 정치참여 보장이 이루어지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인간적, 민주적 노자관계를 통해 노동조합이 생산성 향상의 적극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 (김형기, 「변화된 노동정세와 ‘진보적 노자관계’」, 『전망』 3호, 1992)
4. 노동자 투쟁과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노동조합운동은 퇴조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퇴조기는 노동자 대중의 자발성 저하가 일차적 원인이다. 지난 3년간 실질임금 상승, 근로조건 개선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만은 많지만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노협 창설 이전까지의 고양기에 활용한 투쟁전술을 더 이상 무리하게 반복할 수 없다. 또한 퇴조기에 노동자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무리한 경제투쟁에 집착하지 말고, 정당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또한 퇴조기에 전노협의 왜소화, 고립을 막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중간노조를 반어용노총(한국노총) 전선으로 결집시키는 다양한 실천이 필요하다. 특히 금속산업 노동조합에서 중간노조의 결집을 통한 금속산업노동조합 건설이 핵심적이다. (노회찬, 「퇴조기의 민주노조운동과 전노협」, 『길』, 1992년 8월.)

즉 이러한 대안들은 ‘노동조합의 활동작풍을 개선해야 한다’거나, ‘과도한 임금투쟁을 지양하고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발전적 노동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거나,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의 노동, 생활조건 개선과 경영참가를 받아들이고,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에 협력하는 진보적 코퍼러티즘을 지향해야 한다’거나, ‘퇴조기에 노동자의 다양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한계를 넘는 진보정당 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은 한국노총에 대한 반대를 최소공약수로 해서 광범위한 결집을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각각 요약될 수 있다. 결국 위기 논쟁은 노동조합운동 이념의 탈각이나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노동조합운동도 이념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실용주의적이거나 코퍼러티즘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어째서 제안된 입장들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구성되었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백’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패배가 많은 활동가에게 준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에서 사회주의 지향은 억제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진보정당 운동세력의 일부는 두 측면에서 노동조합 노선에 영향을 끼쳤다. 우선 정치조직, 대중조직 분리구축론으로 정치활동은 정당이 담당하고 노동조합은 과도한 정치적 투쟁을 자제하고 조합원의 관심사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에 치중해야 한다는 관념이 널리 유포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퇴조기라는 시대규정과 함께 수세적인 태도를 정당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또한 정당운동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활동가가 이전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공백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신노선에 조응하는 노동조합 활동의 전환에 대해, 다른 민중민주주의 운동 진영에서 유효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정적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1992년 시점에서 제안된 대부분의 대안들은 사실상 거의 무망한 것이었다. 사회발전적 노동운동이든, 진보적 코퍼러티즘이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파트너’, 즉 코퍼러티즘적 정부와 자본이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1992년 이후에도 코퍼러티즘적 지향은 민주노조운동과 함께 성장했고, 1993년 김영삼정권의 신노사관계 선언으로 등장으로 더욱 세력을 확대하고 결정적으로 1997년 김대중정권의 등장으로 만개하게 되었다.) 이제 남는 길은 전노협의 조직 축소,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전노협 조직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길은 처음부터 사실상 수세적이거나 임기응변적인 것이었고, 노동조합운동의 이념에 대한 모색보다는 활동작풍과 조직형태, 사업계획 토론에 방점이 찍히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이념, 조직노선의 전환 (민주노총 건설 논쟁)

먼저 모색된 것은 전노협의 조직 확대였다. 이미 1992년 전노협 내부에 <조직발전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조발소위는 전노협과 지노협의 강화를 전제로 하여 참관, 교류노조와의 결합을 강화함으로써 조직을 확대하고 민주노조 총단결을 실현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1992년 하반기부터 전노협을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노동운동 위기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노동운동 위기론 논쟁은 이미 전노협의 위상에 대한 확신을 감소시키는 계기였다. 이러한 와중에 김영삼정권의 등장을 전후한 시점에 새로운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영삼이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후 1992년 7월 이후로 병원노련, 전문노련, 건설노련, 사무금융노련, 대학노련 등 5개 연맹에 합법성이 부여되었고(노동조합 조직대상이 실제로 중복되지 않으므로 복수노조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 언론노련은 같은 해 12월 합법성을 획득했다(상급노조 가입이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판결). 따라서 업종회의에서는 노동법 개정이나 전노협과의 공동사업을 통한 민주노조 총단결의 필요성이 급격히 감소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한 1993년 김영삼정권이 출범 직후 1993년 우선 ILO 권고안이 도착했다. 복수노조금지 철폐, 교사공무원 단결권 보장, 3자개입금지 철폐가 그 요지였다. 1993년 3월 ILO 권고 직후 노동부장관은 하반기 노동법 개정을 공언했고, 무노동 부분임금 가능성을 언급하고, 일부 해고자 복직을 추진함으로써 ‘노사관계 개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1993년 하반기가 되자 장관은 노동법 개정 연기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노협 내부로부터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맥락의 조직발전 계획이 제출되었다. 즉 현실적으로 민주노총이 전노협 강화에 의해서 건설될 수 없고, 새로운 연대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93년 2월 이른바 ‘김영대 안’). 이러한 논의가 제기되는 와중에 1993년 6월 전노협과 대기업 노조(현대그룹노동조합협의회,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 업종회의가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를 결성하였다. 즉 새로운 안이 점차 현실화되어 간 것이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1994년 1월 전노협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위원장 경선에 세 명의 후보가 출마함으로써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선거에서 상호간 쟁점이 투명하게 제기되고 토론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노조를 모두 포괄하는 조직을 시급히 건설하자는 입장’(전노협 한계론)과 ‘전노협과의 공동사업 속에서 업종, 대공장 노조들이 투쟁성과 민주성을 공고히 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 건설하자는 입장’(전노협 중심론) 양자가 여전히 견지되었다.
선거 결과는 후자의 승리로 끝났지만 논쟁은 종결되지 않았고 1994년 4월 <조직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재논의에 들어갔다. 여기서는 민주노총 건설 과정에서 건설 시점과 건설될 조직의 구성 원리가 쟁점이 되었다. 즉 산업별 노조 건설을 목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업종별 노조로 나아갈 것인가. 특히 금속산업에서 업종별연맹(협의회)로 구성하자는 입장은 ‘업종별 동질성을 토대로 추진력이 생겨나 동종업종 내 노동조합을 효과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고 민주노총의 규모가 양적으로 확대되며, 산업별노조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었고, 그에 반대하며 산업별 노조의 원칙을 견지한 입장은 ‘동종산업 내 업종간 차별성이 갈수록 넓어지고 실천단위가 세분화되어 공동투쟁이 협소화되며, 향후 산별전환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직 원리의 차이는 정치노선으로는 어떤 함의가 있었나? 산업별노조를 지향하는 안은 ‘노동자계급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게 조직형태의 목표여야 하며, 이를 통해 자본가의 착취로부터 노동해방을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업종별연맹을 먼저 구성하자는 안은 ‘노조 대부분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강령에 입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역시 지역이나 단위 사업장에서는 그 배경과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 1994년 8월 전노협 중앙위원회 결정은 절충적인 것이었다. 즉 ‘업종연맹을 기본단위로 업종별 조직화를 추진한다’, ‘업종별 대표를 중심으로 금속산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민주노총 건설과 동시에 준비위원회로 전환한다’, ‘민주노총 준비위원회에는 업종별(산업별), 지역별, 그룹별로 가입하여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1994년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준비위원회>(민노준)가 발족했다. 민노준은 1995년 상반기 임금인상 투쟁과 함께 사회개혁 요구에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기에는 의료보험 통합과 보험적용 확대, 국민연금의 민주적 관리운영, 세제와 재정개혁,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 교육개혁 등 다섯 가지가 핵심 요구로 선택되었다. 민노준은 사회개혁 투쟁의 의의를 노동자와 국민생활 개선과 함께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결국 1992년부터 강하게 제기된 ‘노동운동 위기론’은 노동조합의 양적 확대를 통한 전노협 고립성을 탈피하고, 김영삼정권의 등장과 함께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복수노조 금지를 제거함으로써 합법성을 얻어내고, 사회개혁 요구를 통한 국민여론을 개선한다는 코퍼러티즘 노선으로 점차 뚜렷한 변화를 낳았다.

민주노총 건설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199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창립되었다. 민주노총은 기존 조직을 산업별연맹과 지역본부라는 두 축으로 재편했고, 861개 노조 40만 조합원에 15개 업종, 10개 지역본부, 2개 그룹협의회를 가맹조직으로 두었다. 민주노총 1기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라는 기치로 참여와 투쟁 전술을 통해 사회개혁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바로 이때 1996년 4월 총선 직후 청와대가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두고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 후 같은 달 청와대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노사관계 개혁선언>을 발표하고, 5월 대통령 직속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를 설치했다. 이는 새로운 지향을 밝힌 민주노총에게 중대한 시험대가 되었다. 노개위는 노사대표 각 5명(한국노총 3명, 민주노총 2명), 학계 10명, 공익위원 10명 등 30명으로 구성되었다. 신노사관계 구상의 요지는 이렇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소득분배 개선, 사회복지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은 고용안정과 고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 기술혁신을 위해 노력하며, 삼주체가 모두 교육훈련과 지식정보 투자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노개위는 1990년대 초반 제시된 진보적 코퍼러티즘과 비슷한 외형을 띠었다.
당시 민주노총은 노개위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처럼 제시했다. 첫째 민주노조 진영에서 매년 노동법개정 투쟁을 했지만 임금, 단체협상에 비해 조합원 관심이 적은 게 사실이고 오히려 노개위에 참가함으로써 오히려 조합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 둘째, 전국중앙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의 고유 임무가 정책 참가이기 때문에 노개위 참가로 인해 민주노총이 정부, 자본을 대상으로 한 교섭에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 셋째, 이번에는 반드시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상급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이 제 기능을 하려면 합법성을 확보해야 하고(법외조직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면 연맹, 단위노조와 결합력이 떨어진다), 공무원, 교사의 단결권이 인정되어야 민주노총 조합원 규모가 70만 명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노개위 내부의 논의는 처음부터 난항을 거듭했다. 자본은 개별적 노사관계에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 관철에 총력을 기울였고, 민주노총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복수노조 금지, 제3자 개입금지, 정치활동 금지 폐지와 공무원 교사 단결권 보장 문제에 관심을 집중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점점 더 민주노총의 기대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진척되었다. 민주노총은 노개위 참여와 불참, 재참여 문제를 두고 계속 논란을 빚었고, 12월 13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인가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이러던 중 신한국당이 12월 26일 새벽에 안기부법 개정안과 노동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했고, 해가 넘어간 1997년까지 파업은 지속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여야 영수회담을 거쳐 2월17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노동법 재개정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1997년 3월11일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날치기 법안을 폐지하고, 4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개정 노동법은 상급단체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곧바로 폐지하고, 정리해고제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한 것을 제외하면 극히 부분적인 개정에 불과했다.
이처럼 민주노총의 코퍼러티즘 지향은 처음부터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김영삼정권 내에서 민주노총을 체제 내로 포섭하려는 경향보다 배제하려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자충수를 거듭함에 따라 총파업이 발생함으로써 코퍼러티즘 지향이 지닌 내적 모순은 당분간 잠복될 수 있었다. 즉 민주노총 합법화, 정책참여와 사회개혁투쟁을 통한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 강화, 시민운동과의 연대,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1997년 대선에서 국민후보 전략은 그럭저럭 작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은 IMF 경제위기, 1997년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과 노사정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다시금 폭발하게 되었다. 1998년 이후 민주노총 내부의 논쟁은 노사정위원회 참가인가, 총파업인가로 양분되고 이 중심축을 통해 세력구도가 형성되어 지금도 완강하게 지속되고 있다.

노동자정치세력화와 민주노동당 건설

1990년 초반 이후로 전노협을 비롯해 민주노조운동과 정당의 관계 형성은 계속 난제로 남아 있었다. 1997년 대선 이전까지 정당에 대한 노동조합의 공식적 지지, 지원은 없었다. 1990년 3월 전민련 대의원대회에서 민중정당 건설이 부결된 직후, 4월 20일 전노협 중앙위원회도 “임원, 중앙위원, 지역과 업종협의 임원은 조직 내외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당분간 자제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1991년 12월 한사노당의 후신으로 노정추가 결성된 직후 전노협 중앙위는 ‘개인의 정치활동(정당참여)은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규제하지 않으며 전노협 및 지노협 임원은 정치(정당)활동을 함에 있어 직책 사용을 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참여한다’고 결정했고, ‘전노협의 임원은 정당활동 참여시 대외적으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적인(공공연한) 활동을 자제한다’는 것을 중앙위원회 내부적으로 결의했다.
1996년 총선 직후 상황에서 노동자정당 건설을 추진할 세력은 사실상 거의 희박해보였다. 진보정치연합은 1996년 9월 대의원대회에서 1997년 대선에 독자후보를 출마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진보정당건설에 나서기로 결정했으나 조직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였다. (진보정치연합은 2000년 1월 민주노동당 창당과 함께 공식 해산했다.) 민중정치연합이 해소된 후 진보정치연합에 합류하지 않은 세력은 각개 약진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1993년 김영삼 정권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통일운동체 건설 논의를 통해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서 분리된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를 지지하며 협애한 의미의 통일운동체로 사실상 성격이 전환되었고, 그 활동력이 크게 축소된 상태였다.
하지만 변화의 흐름은 민주노총에서 나왔다. 민주노총은 1996년 총선에서 ‘새로운 정당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3명의 노동자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 경북, 서울에서 3명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평균 12.1%를 득표한다. 1997년 들어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논의는 ‘의회에 노동자 대표가 있어야 한다는 게 총파업의 교훈’이라는 논리와 함께 본격화되었다. 1997년 2월부터 정당건설, 2000년 총선 대응, 1997년 대선에서 독자영역 구축 등이 언급되었고, 1997년 5월에 이르러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사업계획안에서 ‘민주노총이 개혁적 국민정당 건설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1997년 대선에서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국민후보 운동을 전개하고 국민후보운동을 지지하는 개인으로 구성된 정치조직(민주개혁연합)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식화되었다. 진정련은 7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국민후보 운동의 전개를 결의하여 흐름에 참여했다. 전국연합도 이와 같은 결의를 함으로써 1997년 6월 민주노총, 진정련,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국민후보운동 추진을 위한 실무모임>이 구성되었다. 한편 이러한 흐름 속에서 8월 오세철 교수의 발의에 따라 <노동자민중의정치세력화진전을위한연대>(정치연대)가 결성되었다. 여기에는 <한국노동청년연대>(한청련), 전국노련, 노정연, 노진추와 학생단체, 교수 등이 참가했다. 민주노총, 진정련, 전국연합, 정치연대는 진보진영 전체의 공동대선대책기구의 위상을 지닌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을 결성함으로써 이후 민주노동당 결성을 향한 결정적 전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합은 불안정한 상태였다. 정치연대는 국민후보운동에 참가를 거부한 단체(한청련), 참가 후 ‘일어나라 코리아’ 사건을 계기로 탈퇴한 단체(전국노련, 오세철 교수), 이후 민주노동당 건설 과정에 함께 한 단체(인천 노정연, 노진추)으로 분리된다. 또한 전국연합의 경우도 애초 국민승리21 참가를 검토할 때 김대중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잠재되어 있었으나 여당 후보가 이회창과 이인제로 분리되고 김대중-김종필 연합이 형성되면서 김대중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와 민주적 정권교체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 중에서 후자가 방기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승리21 활동을 사실상 보이콧하는 내부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1990년대 초반 진보정당을 주도하던 세력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였다. 진정련은 거의 조직이 와해된 상태에서 사실상 개인 인사들의 참여와 다르지 않은 양상이었고, 민정련에서 갈라진 세력들도 참여한 정치연대는 참여 시기가 늦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에 소극적이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되어 있었다. 대선이 끝난 후 전국연합은 국민승리21에 참여한 상층인사들이 오히려 대거 김대중 민주당 편으로 이탈하고, 지역연합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건하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선택했다. 정치연대로 일시 결합했던 흐름은 민주노동당 내부 활동을 전개하거나, <청년진보당>, <노동자의힘>과 같은 정치조직 결성으로 이어졌다.

소결

1990년대 노동조합운동의 노선전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전노협 운동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전노협은 물론 노동조합 협의체였지만 단지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우선 전노협은 사회경제적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그 요구는 사회경제적 요구의 쟁취 그 자체를 넘어서 계급적 단결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요구투쟁의 결과보다는 그것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반면 그 후 전개된 노동조합 활동이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전노협의 역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전노협은 1990년 출범 이후 대중적 정치투쟁의 주요 역량이었다. 셋째, 전노협 내에는 상당수의 사회주의 지향을 지닌 활동가들이 존재했다. 당시 수많은 활동가는 정파 또는 정당 지향을 원칙으로 지녔지만 실제 활동을 펼친 곳은 노동조합이었다. 달리 말하면, 이념운동과 노동자 대중운동이 결합하는 공간은 정파조직 그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조합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전노협은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이라기보다는 사회운동노조에 더 가깝다. (실제로 해외에서 전노협이 사회운동노조의 사례로 인용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노협의 역사는 현재에도 사회운동노조에 대한 지향 속에서 항상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백’을 거치면서 정치적, 이념적 지향성을 지닌 활동가들이 대거 이탈하고,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에 대한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코퍼러티즘적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으로 전환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신노선은 정치조직과 대중조직 분리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정당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자신의 역할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방기하거나 노동조합의 수세적 활동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 위기론을 기화로 진보적 조합주의,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의 기치로 노동조합 활동에서 실제적 노선 변화가 발생했다. 1996년 김영삼정권이 설치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참여는 이러한 노선 변화가 낳은 자연스러운 발로였으나, 김정권의 거듭되는 자충수로 인해 코퍼러티즘 노선의 내적 모순은 당분간 은폐될 수 있었다. 1997년 IMF 경제위기는 이러한 노선변화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1기 지도부는 또다시 김대중정권이 제안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고, 1998년 2월 정리해고제 합의를 담은 사회협약을 조인했다. 하지만 노사정협약안은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고, 집행부 임원이 전원 사퇴하게 되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후 1998년 3월 이갑용 집행부 출범, 1999년 단병호 집행부 출범, 2001년 또 다시 단병호 집행부 출범과 같이 노사정위원회 사회협약을 주도한 세력에 대한 민주노총 선거에서의 ‘단죄’는 지속되었다. 하지만 2004년 ‘저지와 분쇄를 넘어 쟁취와 확보로’를 내건 이수호 집행부가 당선되고 부위원장까지 석권함으로써 압도적인 세력관계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에 걸친 활동에 대한 엄밀한 반성을 필요로 한다.
1998년 이갑용 집행부는 노사정위원회를 우회하는 노정협상을 제기하고 5대 중앙교섭 요구로 첫째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철폐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둘째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셋째 고용 실업자 대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넷째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해체, 노동삼권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다섯째 불평등한 IMF 이행조건 재협상을 내걸었다. 하지만 6월 5일 발표된 노정합의문은 5대 요구안 대신에,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남용 대책을 마련하고 법정노동시간을 주 40시간 단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 합의기구가 되도록 운영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이는 5대 요구안과 상당히 괴리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정리해고제와 근로파견제 철폐를 관철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사정위원회로 복귀하는 셈이었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 내부 갈등도 증폭되고, 노사정위 문제도 참여와 탈퇴를 계속 번복하게 되는 악순환을 낳았다. 한편 2000년 단병호 집행부는 ‘민주노총은 심각한 대중적 불신의 위기에 처해 있고, 선진 활동가들은 노동운동의 체계적인 전망에 목말라 있다’는 인식에 따라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는 광범위한 관심과 토론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채 유야무야 마무리되었다. (일부 좌파들조차 단병호 집행부의 재집권 프로젝트라는 식의 인식을 지녔다.) 2001년 8월 단병호 위원장의 구속 이후 직무대행 체계로 운영되던 민주노총은 2002년 4.2 총파업의 철회로 수감 중인 단병호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지도부의 총사퇴를 겪어야 했다. 또한 2003년 8월에는 노동시간단축과 장시간에 걸친 변형근로제 도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의 연대투쟁도 선언했지만, 공언했던 총파업을 조직하지 못했다.
이 시기에 걸쳐 단병호 위원장은 2001년 8월 형집행정지로 재수감됨으로써 민주노총 위원장이 최초로 임기 중에 수감되는 기록을 남겼고, 2001년 10월 출소직전 또 다시 구속되었다. 그만큼 민주노총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현실에서는 패배와 후퇴의 연속이었다. 왜 이렇게 되었나? 일각에서는 민주노총 내부의 역학관계 상 집행부가 실제 조직을 다수파로서 장악하지 못했고, 어떤 사업을 입안해도 논의과정에서 불필요한 긴장이 발생하거나 집행과정에서는 이완이 발생하면서 지도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지적한다. 이는 분명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건설 자체가 이념과 노선에 따른 조직과정의 결과라기보다는 수세적 방어주의나 코퍼러티즘에 입각한 위기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건설 과정의 결과 그 누구도 지도력을 행사하기 힘든 게 현실이었다.
한편 민주노총 내부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즉 노동자정당 건설을 향한 추동력은 1980년대 정파운동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들로부터 생성되었다. (물론 1980년대 정파운동이 생산한 현실적 효과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생명력과 정당성은 민주노총의 이념 지향, 활동의 건강성과 직결된 문제였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사실상 만성적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민주노동당은 2002년 총선에서 10석에 이르는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급작스러운 성공을 거둔다. 이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관계에 양가적인 효과를 낳았다. 즉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으로부터 자립화, 또는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민주노총당’을 탈피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투쟁이 조합원의 적극적 참여와 열기 속에 진행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정당성과 지지도 취약한 마당에 더 이상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의 이미지를 함께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 물론 민주노총의 공식 지원이 민주노동당의 인적, 재정적 자원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러한 주장은 억제될 수밖에 없었지만, 민주노동당의 분당 사태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관계에서 다시금 위기를 낳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분당 사태는 기본적으로 특정 정파의 독점(공직당직 독점)에 대한 반발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는 결국 민주노총 내부에서 정파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노총의 분할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혁신을 통해 이러한 정당, 정파 간 갈등을 완화하지 못한다면 정당과 노동조합 양자 수준에서의 분리는 극단화되거나 파국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1990년대 민중운동과 사회진보연대의 출범

1998년 12월 사회진보연대 출범했다. 사회진보연대는 1994년 결성된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와 1998년 결성된 <사회인연합>의 통합 논의를 거쳐 198년 12월 4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중 사회인연합은 <진보민중청년연합>(진보민청)에 소속된 <서울진보청년회>의 활동가들 일부와 새롭게 사회운동을 모색하는 청년층 활동가들이 결합하여 결성된 조직이었다. <사회인연합>은 1990년대를 걸쳐 급격히 축소된 사회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동시에 민중민주주의 운동의 이념을 복원하기 위한 장기적 실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여러 운동 세력의 소통과 공동 활동을 매개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사회진보연대> 결성에 참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진보연대 출범 당시 정세 조건은 IMF 경제위기라는 전례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그에 대한 운동 주체의 인식과 실천 경험은 극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사회진보연대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었나?

1. 김대중정권에 의해 본격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발본적 인식과 실천이 요구되었다. 1997년 대선시기 국민후보운동을 펼치던 국민승리21은 민주노총, 진보정치연합, 정치연대, 전국연합을 비롯해 당시 민중운동의 주요 세력을 모두 포괄하고 있었지만 IMF 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지극히 미흡했다. 국민승리21은 IMF 캉드쉬 총재도 한국의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마치 IMF가 민주노총이 요구한 사회개혁을 촉구하는 동반자라는 식의 인식을 유포했다. 김대중후보가 당선된 후 미국과 정리해고제를 포함한 IMF 플러스 안을 합의한 후 분위기가 다소 변화하기 했지만, 국민승리21은 IMF 협약을 총파업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대선에서 감표 요인이라는 이유로 쟁점화를 기피했다. 이러한 현실은 IMF 경제위기와 구제금융협약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인식과 실천의 부재를 의미했다.
2. 김대중정권은 IMF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노동자운동을 포섭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김대중은 1987년 이후 이르는 노동자운동 고양기에서도, ‘영국처럼 노동자정당 건설이 가능하거나 필요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영국의 사례처럼 노동자정당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즐겨 펼쳤다. 즉 노동자운동이 자신을 지지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게 노동자정당 건설을 주장하는 세력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식의 세련된 논리를 펼칠 줄 아는 인물이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노동조합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사들을 대거 포섭하여 노동정책의 주요 골목에 배치했다. 따라서 논리와 인적 자원을 통한 포섭전략이 김영삼정권에 비해 훨씬 더 강렬하게 작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의 코퍼러티즘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해서 노동조합에게는 사회적 대화 파트너라는 형식적 지위만을 부여하는 ‘허구적’ 코퍼러티즘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운동의 주체적 대응책 수립, 핵심적으로는 노동조합의 대안적 이념과 활동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시급했다.
3. 특히 IMF 구제금융 협약 이후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화나 실업의 문제가 긴급한 문제로 부상했다. IMF 위기 이전에도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을 꾸준히 증가했으나, IMF를 계기로 정규직이 갑작스럽게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부각됨에 따라 민주노총의 체감도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의 조직률은 정체되기 시작했고,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의 사례처럼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운동의 정당성과 활력을 위한 사활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IMF 이후 격화된 노동신축화와 노동자계급에 대한 분할 지배에 맞서며 계급형성을 지향하는 노동자운동의 재구축이 막중한 과제로 부상했다.
4. 이러한 노동자운동의 주체적 취약성은 전노협의 경우처럼 노동조합을 매개로 한 이념운동과 노동자 대중운동의 결합이 취약해진 현실을 반영했다. 1990년대를 거친 장기적인 역량 손실로 인해 이러한 시도를 이어온 맥이 상당히 약해졌다. 그러나 1990년대에도 민중민주주의 지향의 운동은 지속되었고, 새로운 국면에서 새로운 지향과 활동으로 새로운 세대의 활동가들이 이념운동과 노동자 대중운동의 결합을 매개할 수 있는 운동 경로를 창출하는 것도 중차대한 과제였다.
5. 1980년대 이후 정당지향 노동자운동은 장기간에 걸친 침체기 동안 역량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동적 위치로 전략했다. 민주노총이 국민승리21을 추진함으로써 일부 세력은 기사회생의 기회를 맞이했으나, 국민승리21 차원의 적극적인 정치활동 프로그램을 구축할 엄두를 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민주노총의 새로운 진보정당 결의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의 지지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국민승리21에 잔류하지 않은 세력도 새로운 방향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전망이 취약했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 세력을 포함해서 전체 운동 경향이 상호 발전적으로 결합하여 운동 전반의 활력과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운동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했다.
6. 당시에는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시민운동이 새롭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김영삼정권 시기 경실련이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신자유주의 개혁이 합리적 대안으로 포장되기 위한 소액주주운동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는 대중 심리를 투기적으로 재편하는 역할을 하면서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상층부 일부에게도 종업원사주제와 같은 방식으로 부메랑을 제공하는 신자유주의에 효과적 운동이 되었다. 이러한 시민운동은 김대중정권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로 부상했고, 기존에 민중운동의 포괄범위에 있던 많은 운동단체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스스로의 성격을 비정부기구, 시민운동으로 표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오히려 노동자와 시민을 분리시키려는 새로운 시민운동에 맞서서 민중운동을 정당성과 생명력을 확대 강화하는 과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7.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1990년대 좌파운동이 계급모순과 함께 다차원적인 모순에 대항하는 운동들의 결합을 주장했지만 그 인식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실천적 노력은 상당히 취약했다. 특히 노동자운동이 사회운동의 문제의식을 수용해서 혁신할 수 있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여성운동, 평화운동, 생태운동, 보건의료운동이 진정한 의미에서 변혁운동의 전망을 확장하고 풍부하게 하는 운동의 계기로서 형성되고, 노동조합이 사회운동의 실질적 주체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제기되었다.
8. 1989-91년 사회주의권의 연쇄붕괴는 마르크스주의 이념, 전략, 운동에 대한 근본적 회의나 동요를 낳았다. 1990년대에 걸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노력이 사회운동론 차원에서 정립되고 실천을 통해 확장되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어야 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러한 반성과 모색을 결산하고, 쇄신된 이념, 전략, 운동의 맥락에서 사상적 지평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았다.

물론 1998년 출범 당시 시점에서 사회진보연대는 매우 불완전하거나 모순적 인식을 담고 있었고, 실천과정에서 오류나 한계는 필연적이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진보연대 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엄정한 자기비판이 필요할 것이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의 처절한 실패, 민중운동의 무기력과 자괴감, 패배의식을 딛고 노동자운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회진보연대는 사회주의 붕괴와 혼동의 10년을 딛고 자기 발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때부터 사회진보연대의 과거 현재 미래가 시작된다.

1985년 구로동맹파업과 1987년 노동자투쟁을 통해 형성된 노동자운동은 1990년대를 걸쳐 명멸하거나 부침을 거듭했다. 구로동맹파업이 시발점이 되고 1985년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과 1986년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을 거쳐서 1987년 이후 정치 수면 위로 부상한 정치적 노동자운동(정당지향 노동자운동)은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때 이른 영락을 경험했다. 하지만 세계사적 맥락에서 볼 때 최소한 1970년대 이후 마르크스주의 위기에 대한 인식 속에서 반성과 재출발의 필요성이 각인되었다면, 한국운동의 위기의식은 이러한 맥락에 대한 맹목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1990년 전노협 건설로 사회주의권의 붕괴에도 건재해 보였던 노동조합운동은 1992년 노동운동 위기론을 계기로 이념과 조직원리, 행동방식에 있어서 코퍼러티즘적 지향으로 전환한다. 전노협의 성격이 사회운동노조와 가깝고 정치적 노동자운동과 상당히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면, 민주노총 건설을 전후한 시점부터 한국의 노동조합은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1997년 대선에서 국민승리21의 결성은 이러한 모든 운동세력의 결집이라는 외양을 띠었지만, 그 결합은 이념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상당히 취약했다. 민주노총은 위기국면에서 수세적 대응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1997년 대선 이후 IMF 경제위기를 거치며 노동조합 내적 분열과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고, 민주노동당은 정박점을 잃게 되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주노총의 출범, 국민승리21의 결성, IMF 경제위기, 민주노총의 노사정 사회협약 체결, 정리해고 반대 투쟁의 패배 이후 국면에서 출범했다. 사회진보연대의 출범은 곧 1980-90년대 운동과 1997-98년 위기 정세에 대한 인식과 전망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 글은 1998년 사회진보연대 출범 이전까지 노동자운동이 직면한 현실과 모순을 다시 조망함으로써 출범 당시 사회진보연대에 주어진 과제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이는 지난 10년 간 사회진보연대 활동을 평가하고, 현재의 과제를 더욱 명확히 인식하기 위한 기준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997년 이전 정당지향 노동자운동: 정치적 노동자운동

정당 지향 노동자운동의 성장

“7.8월 대파업투쟁은 6월 투쟁의 결과 조성된 새로운 정세에 조응한 노동자계급의 첫 진출이었지만, 그것의 정치적 성격은 6월 투쟁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아니었다.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이해, 역사적 임무를 자각하고 자본가계급의 정치 경제적 지배에 대항하는 독자적 계급으로서 진출하는 것, 이것이 7,8월 투쟁이 준 공간을 딛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 차원의 노동자조직의 결성으로 실현된다. 노동자계급의 목적을 전국적 규모로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가장 진실된 조직형태는 노동자당이다.”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7.8월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988.9.)

“남한의 사회주의자는 노동자계급의 모든 자생적인 계급투쟁을 사회주의적 이념과 결합시키고 다른 모든 진보적인 계급, 계층의 투쟁을 지도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계급을 통일된 전체로 결합시켜 지도하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침로를 제시하며, 여타 모든 진보적인 계급, 계층을 지도할 노동자계급 전위정당의 건설을 자신의 임무로 한다.” (노동계급,「남한 노동자계급의 강령초안 및 해설」, 1989.5)

1980년대 형성된 민중민주주의 운동은 노동자정당, 특히 노동자 전위정당 건설을 분명한 조직적 목표로 제시했고, 이러한 노력은 1987년 노동자투쟁을 계기로 공공연하게 수면 위로 부상했다. (우리는 이를 정당지향 노동자운동 또는 정치적 노동자운동이라 부르고자 한다.) 1980년대 초반 신군부의 등장과 광주 민중항쟁을 계기로, 특히 군부 파시즘에 대항한 학생운동과 노동현장 이전을 통해 형성된 혁명적 지식인 집단들과 1987년 노동자투쟁을 계기로 폭발한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 형성된 선진 노동자 집단들을 전국적으로 단일한 대오로 규합하고 이들을 이념과 강령, 규율로 무장한 혁명세력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서 사회주의 이념지향을 강하게 지닌 노동자정당의 건설이 제시되었다. 특히 1987년 6.29 선언과 대선의 경험은 황망한 것이었다. 1987년 6월항쟁으로 분출된 반파시즘 투쟁은 군부의 6.29선언으로 잠재워졌고, 12월 대선은 민중운동이 김대중 후보 비판적 지지, 김영삼 김대중 후보단일화, 백기완 독자후보 운동으로 분열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노태우의 재집권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부르주아 운동과 이념적, 조직적으로 독자적인 강고한 운동을 구축할 필요성이 사활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부르주아 운동이나 이를 추종하는 일체의 이념, 운동과 근본적으로 대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민중민주주의 운동은 ‘일반민주주의’이나 ‘민족해방’ 운동, 이념과 대별되는 과학적 분석, 변혁이념을 매개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은 1987년 수면 위로 떠오르자마자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다. 직접적 계기는 정권의 물리적 탄압이었다. 문익환 목사 방북을 계기로 노태우대통령이 좌경세력 척결을 위한 한시적 상설대책기구를 지시함으로써 1989년 4월 3일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로 구성된 공안합동수사본부가 발족했다. 공안합수부는 활동한 77일 동안 문목사 방북사건 관련자(8명 구속, 26명 불구속) 외에도 이적단체(21명 구속, 3명 불구속), 노사분규주동과 의식화배후조정(60명 구속) 등 317명을 구속시켰다. 공안합수부가 해체된 이후에도 단체들에 대한 공안탄압은 정권 말기까지도 지속되었고, 존재와 활동이 조금이라도 드러난 조직이라면 거의 한 차례 이상 조직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처럼 정권의 탄압은 예고된 것이었지만, 그 타격은 감당하기에 쉽지 않았다.

정당 지향 노동자운동의 노선 분화

하지만 1987년을 계기로 한 정당지향 노동자운동은 출발점부터 노선분화를 잠재하고 있었다. 그 선두에 있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은 1988년 즈음부터 점진적인 노선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3저호황, 정치적으로는 개헌과 대통령직선제 도입이라는 현실을 반영했다. 1988년부터 1990년 민자당 창당 시점까지 점진적으로 전개된 그들의 입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1. 남한의 부르주아는 저임금을 통한 고착취, 독재정권에 의한 막대한 특혜에 힘입어 제국주의 독점자본과의 부등가교환을 통한 막대한 양의 잉여가치 유출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본축적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것이 개량의 물적 토대가 되고 있다.
2. 개량국면은 군사독재정권의 구조적 위기와 관련된다. 종속적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국내의 경제적 지배계급으로 확고한 지위를 점한 독점 부르주아는 군사독재 정권과 관계 재정립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20여 년 간 계속되어온 군사독재정권이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에 빠진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로부터의 탈출이 지배계급 주도 하의 개량이며, 부르주아 민주주의로의 점진적 이행이다. 이것은 유동적 국면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성의 표현이다.
3.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본특징은 각 계급에게 계급투쟁의 합법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군사파쇼 통치로부터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이행의 정도에 비례하여 전선은 합법화되고 있다.
4. 이 시점에서 부르주아 정파를 모두 비판하면서 노동자, 농민과 진보세력의 정치적 구심으로서 민중정당을 건설해서 보수 대 혁신 구도를 창출해야 한다. 지자제, 총선 등에서 부르주아 정파들과 당당히 겨룰 준비를 해야 한다. 토지, 주택문제, 농업문제, 통일문제에 대하여 최대강령과 최소강령을 명확히 세우고 대중 앞에 제시해야 한다. 민중정당과 민중운동연합은 민족민주운동의 두 날개이며, 민족민주운동이 제대로 날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다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은 범 민중민주주의 운동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노선에 대해 제기된 비판을 요약하면 이렇다.

1. 한국사회의 독점강화와 종속심화는 동시적 경향이다. 종속심화는 종속약화라는 그 반경향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관철된다.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에서 독점적 자본축적과 그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의 결과로 반제의 과제는 그 계급적 내용이 변화된 채로 지속되면서 반독점의 과제와 결합된다.)
2.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식민지 초과이윤의 수탈로 인해 구조적 개량의 지속과 그에 따른 변혁운동 내의 개량주의의 등장의 물적 토대가 취약하다. (물적 토대가 취약하더라도 개량주의가 등장할 수 있지만 물적 토대가 존재하는 경우에 비해 존재양태가 다를 것이다.)
3. 독점자본이 개혁을 지지하는 것은 자본축적의 안정적 조건에 기여하는 한에서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보편적으로 고양되어가기 시작하면서 독점자본은 (과거 5공 때와는 다른 양상이더라도) 재반동화되고 있다. 민자당의 출현은 재반동화의 표현이다.
4.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계급투쟁의 합법적 기회의 부여라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에 의회에서 변혁운동 진영의 활동을 비합법활동과 합법활동의 결합이 아닌 비합법활동의 합법화라는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합법주의로 빠지게 된다.
5.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구심으로서 전위당이 건설되어 있지 못하고 민중민주변혁의 과학적 전망이 대중운동 내에서 뿌리내리지 못한 조건에서 합법주의에 대한 철저한 경계가 필요하다. (인민노련은 민중정당을 강조하지만 노동자계급 전위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만 언급할 뿐이다.)
6. 현실 투쟁에서 단지 요구강령의 선동을 넘어서 요구강령과 이행강령을 결합시켜야 한다. 따라서 과학적 강령의 수립과 강령의 선전선동이 관건적이다.

이처럼 잠재적인 노선차이가 존재함에도 1990년대 초반 범 민중민주주의 진영의 일부부터 노동자정당 건설을 위한 선통합이 이루어진다. 1991년 인민노련, <노동계급>, <민족통일민중민주주의노동자동맹>(삼민동맹)의 통합이 이뤄지고, 6월에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한사노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발족한다. 하지만 이때 삼파통합을 전후한 시점부터 한사노당 창준위를 거쳐 1991년 12월 한국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노정추), 1992년 1월 한국노동당(한노당) 창당, 1992년 2월 통합민중당 결성, 1992년 4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정추) 발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노선 논쟁이 전면적으로 부각된다.
이는 1991년 9월 이후 제시된 주대환 한사노당 위원장의 신노선이 출발점이 되었다. (「노동자 정당 건설 전략에 대해 재고를 요청함」, 1991.9.29.) 신노선의 요지는 이렇다. 한사노당의 기존 노선이 독자 대오를 유지하면서 지하조직운동으로서 세력을 키우고 동시에 조직의 이름을 내건 공공연한 활동을 통해 합법성을 쟁취하는 것이었다면, 신노선은 여러 좌익세력과 연합, 공생하며 즉각적으로 합법영역으로 진출하여 창당의 길로 나아가고, 한사노당의 핵심역량을 합법정당으로 이전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조건에서 마르크스주의 운동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대중적 노동자정당 건설이 어렵고, 따라서 ‘우회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이러한 조직노선의 전환 못지않게 사회주의운동의 완전한 새 출발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중요한 대목이었다. 여기에는 1989년 가을 이후 사회주의권의 연쇄붕괴, 1990-91년 서유럽 공산당(특히 이탈리아 공산당)의 해산, 이러한 흐름에 종지부를 찍은 1991년 8월 소련공산당 보수파의 쿠데타 이후 공산당의 해체가 큰 영향을 끼쳤다. (1991년 12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은 최종 해체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사회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하지만 신노선이 모호하거나 동상이몽으로 이해되고 있던 가운데 1992년 2월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사건 구속자, 수배자들이 공안당국에 제출한 <탄원서>는 큰 추문을 불러일으켰다. 탄원서가 곧 그들의 신노선의 실체와 동일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사노당이 안기부와 타협하여 사회주의를 포기했다’는 추문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한사노당 세력의 운동적 양심과 도덕성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탄원서 이후로는 신노선에 대한 우경적 인식이 일련의 ‘고백’을 통해서 확대되었다. 물론 진정추 내부에서도 신노선에 대한 다른 방식의 인식도 있었다. 즉 ‘신노선이 정보경찰의 탄압으로 비합법활동조차 위축됨으로써 부르주아의 반사회주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수세적인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탄압 속에서도 공공연하고 대중적인 사회주의 활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공세적인 성격도 담고 있다. 따라서 신노선이 말하는 우회로는 사회주의 활동의 잠정 중지가 아니라 여타 세력과의 공존 속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이 얼마나 훌륭히 수행되었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당지향 운동의 통합을 지지하고 신노선 이후 전환과정에 동참한 세력들의 적극적 의도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당지향 노동자운동의 소진

1992년 14대 대선 이후 진정추, <민중회의>, <사회당 추진위원회>(사추위), <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련), 4개 단체가 <진보정당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한 수임위원회>을 결성했으나 내부 의견차이로 1993년 3월 수임위원회는 해소되었다. 민중회의 위원장이 수임위에 제출한 ‘우선 통합이 가능한 조직부터 통합을 시도하자’는 방침에 따라 1993년 5월 16일 민중회의와 사추위가 <민중정치연합>(민정련) 결성했다. 전국노련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지향했으나 합당한 주체형성과 충분한 환경조성에 더 전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방했다. 하지만 1993-1996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정당지향 노동자운동은 계속 역량이 소진되어 갔다.
우선 민정련은 1993년 11월 1기 2차 대의원대회에서 1995년 상반기까지 창당을 실행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기관지를 통해서 기존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평가를 제시했다. 요지는 ‘민중당, 한노당 등 기존 진보정당은 자신의 활동을 합법적, 제도적 틀 내로 제한하면서 정권과의 대결에서 힘을 상실했다. 특히 한국노동당이 초반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고도 탄원서 제출, 통합민중당 결성, 노동운동으로부터의 철수를 통해서 노동자에게 등 돌림을 당하였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과제는 ‘첫째,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와 산별조직 건설운동의 진전, 노조운동의 변혁성 강화. 둘째, 사회주의 운동의 전망을 실천적으로 구체화하는 진보정당의 건설. 셋째, 노동조합운동과 진보정당운동 상호간의 과감하고 긴밀한 결합, 넷째, 노동조합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부문, 시민운동을 포괄하는 진보대연합의 구축’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못했다. 1995년 2월 2기 2차 대의원대회에 즈음한 상집다수안을 종합해보면, ‘1993년 5월 결성 이후 11월 대의원대회에 이르는 짧은 시점까지도 조직원 수가 680명에서 430명으로 줄고, 지부도 25개에서 20개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민정련 독자적으로 1995년 상반기까지 창당을 완수한다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었다. 따라서 우선 진보정치세력의 분립을 극복하고 통합조직을 건설하여 그 조직을 중심으로 창당사업을 활성화하고 구체적인 창당시기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안은 진정추와의 통합을 염두에 둔 입장이었기 때문에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구로 마창지부 일부 대의원 명의로 제출된 이견안의 요지는 ‘현재 창당준비의 초점은 전국노련,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노운협)와 같이 노동조합에 기반을 단체를 정치활동 조직으로 견인하는 데 맞춰져야 하며, 진정추와 통합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탄원서 서명자들의 숙정이 이뤄져야 한다. (즉 서명자들을 모든 간부직과 선거후보에서 배제해야 하며, 그들이 만약 활동의사가 있다면 하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2월 대의원대회는 양측 모두가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조직이 갈라지는 길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표결을 유보함으로써 결정이 뒤로 미뤄졌다.
그 후 1995년 3월 민정련과 진정추는 진보정치 세력의 대통합을 위한 결의를 밝혔고, 4월 민정련 3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진정추 대표가 내빈으로 참석하여 과거사에 대한 ‘공식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1995년 8월에 이르러 새로운 쟁점이 부상했다. 1995년 8월 25일에 열린 <개혁적 국민정당 추진을 위한 결의대회>에 진정추 대표 등이 참석하고, 또 8월 28일 <정치개혁시민연합> 발기인대회에서 창립준비위원으로 진정추의 핵심인사들이 참여한 것이다. 민정련 주요지부는 ‘진정추의 정개련 참여는 민정련과 진정추의 통합을 원점으로 돌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민정련 상집이 정개련 참여를 사실상 추인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1995년 9월 민정련은 해산했고, 진정추와 통합을 지지한 세력을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져 1995년 9월 25일 진보정치연합이 결성되었다.
당시 진보정치연합 결성을 지지한 양대 세력의 위기의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1994년 당시 <진보저널> 기사는 이렇다. ‘양조직 모두 조직역량이 출범 시점에 비해 상당히 위축한 상태로 상대방을 배제한 독자적인 창당을 고려하기 힘든 실정이다. 변혁성을 골백번 강조한다고 변혁성이 물질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5년 10월 진보정치연합 대의원대회는 15대 총선방침을 확정했다. 요지는 ‘첫째, 노동, 시민사회세력과 함께 총선용 선거연합정당 건설에 참가한다. 둘째, 지역상황에 따라 무소속 출마도 허용한다. 셋째, 총선이 끝나면 선거연합정당에서 탈당하여 진보정당건설에 매진한다.’ 이 방침은 치열한 격론 끝에 총선방침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진보정치연합 일부 인사가 3김반대, 지역주의 타파를 내건 개혁신당에 참가하게 된다. 개혁신당은 총선 직전 YS, DJ에 반대하는 일부 현역의원이 참가하면서 당명을 <통합민주당>으로 바꾸었다. (속칭 꼬마민주당. 장을병, 김원기가 대표를 맡았고 노무현, 이철, 이부영 등이 소속된 정당이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국회의원을 배출해야만 진보정당으로서 생존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른 소기의 성과는 이루지 못했고, 1996년 총선 이후 진보정치연합은 사실상 와해 직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진정추는 1992년 4월 결성 당시 34개 지부, 1500명의 회원을 지닌 조직이었다. 지부는 회원 30인 이상과 3명 이상의 상근자를 보유해야만 지부로 승인되는 구조였다. 1993에 이르기까지 지부규모는 더욱 확대되었다. 1992년 진정추 초기 상근자 규모만 50명에 이르렀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1996년 총선 이후 진정련 상근자는 단 두 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한편 민정련 해산 이후 진정련에 가담하지 않은 세력은 <노동정치연대>,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등으로 이어졌다.

소결

1987년부터 자신의 존재화 활동을 드러내기 시작한 정당지향적 노동자운동은 1987년 인민노련, 1989년 사노맹을 비롯해 크고 작은 정파, 그룹을 형성했고, 1992년 총선과 대선을 정점으로 한 후 1996년 총선 시점까지 명멸했다. 주로 살펴 본 인민노련의 사례처럼 1996년에 이르러 상당수가 거의 와해 상태에 이르렀다. 10년의 시간은 강산도 변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10년 만에 1980년대 운동 역량이 거의 소진된 것처럼 보일 정도에 이르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겉보기에 가장 뚜렷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여기에는 정권에 의한 물리적 탄압 속에서 조직이 충분한 성장을 이루기도 전에 싹이 잘라버렸던 것도 포함될 것이다. 일부 조직은 ‘그렇소, 나는 사회주의자요’라고 법정 투쟁을 전개하면서 과거와 같이 용공음해, 조작사건이라는 식의 대응을 넘어섬으로써 운동의 사기를 높였지만, 다른 많은 경우에 이러한 사건은 활동의 실질적 중단이나 조직내부의 불신과 불화를 낳았다. 또한 합법정당으로의 전환 이후에는 총선, 대선, 지자체 선거 등 반복되는 선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계속되는 패배로 인한 사기 저하, 인적 재정적 역량의 소진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활동역량을 노동조합을 비롯한 다른 운동 공간에서 정당으로 이전하면서 현실 노동자운동과는 괴리되고 재정적 어려움은 가중되는, 즉 허공에 떠 있는 조직이 되기가 쉬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활동가들의 생애주기 상 생계의 곤란함은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계기들을 극복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거나 실제로 언젠가는 넘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잦아들게 하는 더욱 심층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무엇보다도 사상 이념적 혼란이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이러한 혼란이 낳은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혼란이 반성과 재출발이 아니라 교조주의와 청산주의의 대립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대한 계기는 탄원서 사건일 것이다. 당시 시점에서 탄원서에서 밝힌 노선전환은 내용 면에서도 신중성과 이론적 근거를 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의 탄압에 의해 쓰인 것이라는 점에서 ‘정신적 패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했다. 탄원서 이후 진정추 내부로부터 신노선에 대한 우경적 인식이 확산되고(이는 특히 기층으로 갈수록 더 심각했다), 나아가 사실상 전향에 다름 아닌 노선 전환(단적인 사례로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다양한 정파 중 일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운동으로 입장을 전환했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1970년대 말 서구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위기’가 선언된 후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의 토대 위에서 반성과 재출발을 사고하려던 맥락에 비추어보면, 탄원서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그 효과가 퇴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반면 진정추에 반대했던 세력은 교조주의라는 맹목에 빠질 우려가 있었다. 달리 말하면 ‘진정추 반대’가 곧 원칙의 고수라는 앙상한 입장만 남게 될 우려가 있었다. 기실 전위정당을 주창하던 세력에게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것은 전위조직이 담보해야 할 활동의 질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달리 말하면 노동조합 활동이 경제주의라면 전위정당이 수행해야하는 사회주의 정치활동이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당시 이에 대한 잠정적 대답은 사회주의 강령의 선전선동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이든 선거참여든 간에 강령의 선전선동이 무매개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따라서 전위주의에 대한 관념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정치활동관의 지속적인 동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당지향 노동자운동 세력 대부분은 1992년 총선과 대선을 지나며 사실상 한사노당의 노선, 즉 ‘노동자 대중정당’ 또는 ‘광범위한 진보진영과의 동거를 통한 합법정당’ 노선으로 전환했다. 즉 파쇼적 탄압 시기에 불가피했던 지하활동 노선인 전위노선을 지양하고 노동자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이나 민중운동 세력 전반을 포괄하는 합작 방식으로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 사실상 관철되어 나간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개량주의/혁명주의라는 앙상한 대립을 벗어나서 이러한 노선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환되었다.


1990년대 노동조합운동: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

이처럼 1990년대에 정당지향적 노동자운동이 심각한 혼란을 겪는 와중에 노동조합운동 역시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다. 외형적으로 볼 때 1980년대에 기원을 둔 정당지향 운동이 크게 역량이 축소된 것에 비해 노동조합 운동은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1993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을 계기로 조직규모가 계속 확대되었다. 그리고 1997년에는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침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국민승리21>이 결성되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민후보’의 이름으로 대통령선거에 출마함으로써 노동자정당 건설이 비로소 현실 일정에 오르게 되었다. 즉 현실에서 진보정당 건설 전략은 애초에 그것을 주장했던 이념지향적, 정당지향적 세력의 힘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성장에 의해 실현된 것이다. (이는 정치적 노동자운동이 발전한 독일식 경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이 발전한 영국식 경로에 가까운 것이었다.) 반면 1990년대 정당 지향 노동자운동은 상당히 왜소화된 상태로 국민승리21에 참여했고 그 활동에 미칠 수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성장해온 노동조합 운동은 거의 만성적인 위기론에 시달려야 했고, 실제 운동에서도 심각한 위기 국면에 직면해야 했다.

노동운동 위기론

1990년 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결성되었다. 전노협은 14개 지역협의회, 2개 업종협의회에 456개 노조 166,307명으로 구성되었다. 1990년 5월에는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가 결성되었고, 14개 연맹 586개 노동조합, 200,197명 조합원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같은 1월 노태우의 민정당, 김영삼의 민주당, 김종필의 공화당이 3당 합당을 선언했다. 거대여당 민주자유당의 출범은 전노협의 미래에 암운을 의미했다. 정권의 탄압은 전노협의 조직 와해를 목표로 한 것이었고, 노동조합 업무조사와 전노협 탈퇴강요, 무노동 무임금 적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노조 지도부 구속, 파업사업장 공권력투입이 이어졌다. 전노협은 이러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며 1990년 현대중공업 골리앗 투쟁을 계기로 5월 총파업을 전개했다. 한편 전노협 결성과 비슷한 시점인 1989년 말 집행부가 바뀐 7개 대기업 노동조합이 <전국대기업노조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조직은 그해 임금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직권조인 파동으로 와해되었으나, 1990년 하반기에 민주파로 교체된 대기업 노조가 1990년 12월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동조합회의>(연대회의)를 결성했다. 정부는 연대회의가 전노협과 공동투쟁을 벌이며 전노협에 가입할 것이라고 보고 탄압의 표적으로 삼았다. 1991년 2월 경찰은 연대회의의 공동간부수련회장에 난입해 참가자 67명 전원을 구속시켰고 연대회의를 사실상 와해상태에 이르게 했다. (하지만 연대회의 사건 이후에도 대기업에서 순전한 어용노조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었다.) 전노협은 1991년 5월에도 박창수 열사 옥중살인 규탄 투쟁과 결합하며 총파업을 전개했다. 한편 1991년 10월 정부가 UN과 ILO에 가입을 추진하자 전노협과 업종회의는 (ILO공대위)를 결성했다.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ILO공대위는 한시적 대책기구였으나 전노협 창설 과정에서 가입하지 못했던 업종회의와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해 1992년 11월 노동자대회에서는 노동법 개정, 민주대개혁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건설을 핵심 요구로 내걸었다. 선언문은 ‘ILO공대위를 통해 수행되는 공동투쟁의 성과를 드높여 민주노조 총단결로 발전시킨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 구체적인 형식은 ‘산별노동조합의 총연합단체’의 건설이었다.
하지만 전노협의 미래는 출범 직후부터 내외의 도전에 직면했다. 내부로부터의 문제제기는 1992년 무렵부터 ‘노동운동 위기론’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상황인식을 살펴보면, 첫째 정부와 자본이 민주노조운동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고립화시키고 있다. 즉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만 노동조합은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공격이 여론에서 힘을 얻고 있다. 둘째, 정부는 연대회의 사건처럼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적 거점에 대해 집중 타격을 펼치고 있다. 셋째, 무노동 무임금,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위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개별 자본 역시 강성노조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협조적 태도를 취하며, 노사협조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며, 직능제와 같이 임금과 승진을 미끼로 노동자 간 경쟁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탄압의 결과로 전노협의 조직 규모는 출범 당시의 절반 이하(30% 수준)로 축소되었다. 덧붙여 주로 대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주택이나 자동차 보유 등 자산증식 욕구가 높아지고 노동자 개인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이 노조운동 전반의 침체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제시된 대안은 이후 1990년대 노동조합 운동의 노선 논쟁에서 원형을 이룬다. 몇 가지 대표적 견해를 요약하면 이렇다.

1. 개별 노동조합 차원에서 대중 활동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전반의 정책적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 즉 노동조합이 대중정서를 정확히 분석하여 조합원에게 투쟁의 근거와 동기를 정확히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조직을 개선하여 일상적 대중활동과 전문활동 부서를 분별하여 운영하고 집행부-대의원-조합원을 잇는 조직구조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의 임금체계나 노동통제 전략의 변화에 대한 전문적 정책연구 능력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정책연구 과제는 개별 노조 수준을 넘어서 현총련, 대노협과 같은 대그룹 노조연합 단체나 전노협, 궁극적으로는 진보정당이 수행해야 한다. (이근중, 「노동운동 위기, 진단과 미래」, 『길』, 1992년 7월.)
2. 이제 노동조합은 사회발전이라는 시각을 전제로 한 ‘사회발전적 노동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예컨대 1992년 임금투쟁이 ‘총액임금 5% 제한 돌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이보다는 토지주택 문제의 해결이 사회발전과 노동자 생활조건의 개선에 더욱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토지주택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게 더 효과적이고 정당했을 것이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민주-어용의 도식적 대립을 지양하며 기업별노조 체계를 극복하는 조직 혁신을 이룰 수 있다. (박승옥, 「한국노동운동, 과연 위기인가?」, 『창작과 비평』 76호, 1992.)
3. 전투성, 비타협성, 정치지향성은 노동운동의 초기 현상으로 ‘진보적 조합주의(코퍼러티즘)’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노자관계가 인간적, 민주적, 생산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즉 관료적, 병영적 노동통제가 극복되고,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경영참가와 정치참여 보장이 이루어지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인간적, 민주적 노자관계를 통해 노동조합이 생산성 향상의 적극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 (김형기, 「변화된 노동정세와 ‘진보적 노자관계’」, 『전망』 3호, 1992)
4. 노동자 투쟁과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노동조합운동은 퇴조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퇴조기는 노동자 대중의 자발성 저하가 일차적 원인이다. 지난 3년간 실질임금 상승, 근로조건 개선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만은 많지만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노협 창설 이전까지의 고양기에 활용한 투쟁전술을 더 이상 무리하게 반복할 수 없다. 또한 퇴조기에 노동자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무리한 경제투쟁에 집착하지 말고, 정당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또한 퇴조기에 전노협의 왜소화, 고립을 막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중간노조를 반어용노총(한국노총) 전선으로 결집시키는 다양한 실천이 필요하다. 특히 금속산업 노동조합에서 중간노조의 결집을 통한 금속산업노동조합 건설이 핵심적이다. (노회찬, 「퇴조기의 민주노조운동과 전노협」, 『길』, 1992년 8월.)

즉 이러한 대안들은 ‘노동조합의 활동작풍을 개선해야 한다’거나, ‘과도한 임금투쟁을 지양하고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발전적 노동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거나,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의 노동, 생활조건 개선과 경영참가를 받아들이고,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에 협력하는 진보적 코퍼러티즘을 지향해야 한다’거나, ‘퇴조기에 노동자의 다양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한계를 넘는 진보정당 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은 한국노총에 대한 반대를 최소공약수로 해서 광범위한 결집을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각각 요약될 수 있다. 결국 위기 논쟁은 노동조합운동 이념의 탈각이나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노동조합운동도 이념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실용주의적이거나 코퍼러티즘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어째서 제안된 입장들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구성되었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백’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패배가 많은 활동가에게 준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에서 사회주의 지향은 억제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진보정당 운동세력의 일부는 두 측면에서 노동조합 노선에 영향을 끼쳤다. 우선 정치조직, 대중조직 분리구축론으로 정치활동은 정당이 담당하고 노동조합은 과도한 정치적 투쟁을 자제하고 조합원의 관심사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에 치중해야 한다는 관념이 널리 유포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퇴조기라는 시대규정과 함께 수세적인 태도를 정당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또한 정당운동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활동가가 이전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공백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신노선에 조응하는 노동조합 활동의 전환에 대해, 다른 민중민주주의 운동 진영에서 유효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정적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1992년 시점에서 제안된 대부분의 대안들은 사실상 거의 무망한 것이었다. 사회발전적 노동운동이든, 진보적 코퍼러티즘이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파트너’, 즉 코퍼러티즘적 정부와 자본이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1992년 이후에도 코퍼러티즘적 지향은 민주노조운동과 함께 성장했고, 1993년 김영삼정권의 신노사관계 선언으로 등장으로 더욱 세력을 확대하고 결정적으로 1997년 김대중정권의 등장으로 만개하게 되었다.) 이제 남는 길은 전노협의 조직 축소,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전노협 조직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길은 처음부터 사실상 수세적이거나 임기응변적인 것이었고, 노동조합운동의 이념에 대한 모색보다는 활동작풍과 조직형태, 사업계획 토론에 방점이 찍히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이념, 조직노선의 전환 (민주노총 건설 논쟁)

먼저 모색된 것은 전노협의 조직 확대였다. 이미 1992년 전노협 내부에 <조직발전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조발소위는 전노협과 지노협의 강화를 전제로 하여 참관, 교류노조와의 결합을 강화함으로써 조직을 확대하고 민주노조 총단결을 실현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1992년 하반기부터 전노협을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노동운동 위기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노동운동 위기론 논쟁은 이미 전노협의 위상에 대한 확신을 감소시키는 계기였다. 이러한 와중에 김영삼정권의 등장을 전후한 시점에 새로운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영삼이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후 1992년 7월 이후로 병원노련, 전문노련, 건설노련, 사무금융노련, 대학노련 등 5개 연맹에 합법성이 부여되었고(노동조합 조직대상이 실제로 중복되지 않으므로 복수노조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 언론노련은 같은 해 12월 합법성을 획득했다(상급노조 가입이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판결). 따라서 업종회의에서는 노동법 개정이나 전노협과의 공동사업을 통한 민주노조 총단결의 필요성이 급격히 감소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한 1993년 김영삼정권이 출범 직후 1993년 우선 ILO 권고안이 도착했다. 복수노조금지 철폐, 교사공무원 단결권 보장, 3자개입금지 철폐가 그 요지였다. 1993년 3월 ILO 권고 직후 노동부장관은 하반기 노동법 개정을 공언했고, 무노동 부분임금 가능성을 언급하고, 일부 해고자 복직을 추진함으로써 ‘노사관계 개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1993년 하반기가 되자 장관은 노동법 개정 연기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노협 내부로부터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맥락의 조직발전 계획이 제출되었다. 즉 현실적으로 민주노총이 전노협 강화에 의해서 건설될 수 없고, 새로운 연대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93년 2월 이른바 ‘김영대 안’). 이러한 논의가 제기되는 와중에 1993년 6월 전노협과 대기업 노조(현대그룹노동조합협의회,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 업종회의가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를 결성하였다. 즉 새로운 안이 점차 현실화되어 간 것이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1994년 1월 전노협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위원장 경선에 세 명의 후보가 출마함으로써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선거에서 상호간 쟁점이 투명하게 제기되고 토론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노조를 모두 포괄하는 조직을 시급히 건설하자는 입장’(전노협 한계론)과 ‘전노협과의 공동사업 속에서 업종, 대공장 노조들이 투쟁성과 민주성을 공고히 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 건설하자는 입장’(전노협 중심론) 양자가 여전히 견지되었다.
선거 결과는 후자의 승리로 끝났지만 논쟁은 종결되지 않았고 1994년 4월 <조직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재논의에 들어갔다. 여기서는 민주노총 건설 과정에서 건설 시점과 건설될 조직의 구성 원리가 쟁점이 되었다. 즉 산업별 노조 건설을 목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업종별 노조로 나아갈 것인가. 특히 금속산업에서 업종별연맹(협의회)로 구성하자는 입장은 ‘업종별 동질성을 토대로 추진력이 생겨나 동종업종 내 노동조합을 효과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고 민주노총의 규모가 양적으로 확대되며, 산업별노조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었고, 그에 반대하며 산업별 노조의 원칙을 견지한 입장은 ‘동종산업 내 업종간 차별성이 갈수록 넓어지고 실천단위가 세분화되어 공동투쟁이 협소화되며, 향후 산별전환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직 원리의 차이는 정치노선으로는 어떤 함의가 있었나? 산업별노조를 지향하는 안은 ‘노동자계급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게 조직형태의 목표여야 하며, 이를 통해 자본가의 착취로부터 노동해방을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업종별연맹을 먼저 구성하자는 안은 ‘노조 대부분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강령에 입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역시 지역이나 단위 사업장에서는 그 배경과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 1994년 8월 전노협 중앙위원회 결정은 절충적인 것이었다. 즉 ‘업종연맹을 기본단위로 업종별 조직화를 추진한다’, ‘업종별 대표를 중심으로 금속산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민주노총 건설과 동시에 준비위원회로 전환한다’, ‘민주노총 준비위원회에는 업종별(산업별), 지역별, 그룹별로 가입하여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1994년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준비위원회>(민노준)가 발족했다. 민노준은 1995년 상반기 임금인상 투쟁과 함께 사회개혁 요구에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기에는 의료보험 통합과 보험적용 확대, 국민연금의 민주적 관리운영, 세제와 재정개혁,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 교육개혁 등 다섯 가지가 핵심 요구로 선택되었다. 민노준은 사회개혁 투쟁의 의의를 노동자와 국민생활 개선과 함께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결국 1992년부터 강하게 제기된 ‘노동운동 위기론’은 노동조합의 양적 확대를 통한 전노협 고립성을 탈피하고, 김영삼정권의 등장과 함께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복수노조 금지를 제거함으로써 합법성을 얻어내고, 사회개혁 요구를 통한 국민여론을 개선한다는 코퍼러티즘 노선으로 점차 뚜렷한 변화를 낳았다.

민주노총 건설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199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창립되었다. 민주노총은 기존 조직을 산업별연맹과 지역본부라는 두 축으로 재편했고, 861개 노조 40만 조합원에 15개 업종, 10개 지역본부, 2개 그룹협의회를 가맹조직으로 두었다. 민주노총 1기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라는 기치로 참여와 투쟁 전술을 통해 사회개혁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바로 이때 1996년 4월 총선 직후 청와대가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두고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 후 같은 달 청와대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노사관계 개혁선언>을 발표하고, 5월 대통령 직속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를 설치했다. 이는 새로운 지향을 밝힌 민주노총에게 중대한 시험대가 되었다. 노개위는 노사대표 각 5명(한국노총 3명, 민주노총 2명), 학계 10명, 공익위원 10명 등 30명으로 구성되었다. 신노사관계 구상의 요지는 이렇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소득분배 개선, 사회복지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은 고용안정과 고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 기술혁신을 위해 노력하며, 삼주체가 모두 교육훈련과 지식정보 투자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노개위는 1990년대 초반 제시된 진보적 코퍼러티즘과 비슷한 외형을 띠었다.
당시 민주노총은 노개위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처럼 제시했다. 첫째 민주노조 진영에서 매년 노동법개정 투쟁을 했지만 임금, 단체협상에 비해 조합원 관심이 적은 게 사실이고 오히려 노개위에 참가함으로써 오히려 조합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 둘째, 전국중앙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의 고유 임무가 정책 참가이기 때문에 노개위 참가로 인해 민주노총이 정부, 자본을 대상으로 한 교섭에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 셋째, 이번에는 반드시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상급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이 제 기능을 하려면 합법성을 확보해야 하고(법외조직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면 연맹, 단위노조와 결합력이 떨어진다), 공무원, 교사의 단결권이 인정되어야 민주노총 조합원 규모가 70만 명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노개위 내부의 논의는 처음부터 난항을 거듭했다. 자본은 개별적 노사관계에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 관철에 총력을 기울였고, 민주노총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복수노조 금지, 제3자 개입금지, 정치활동 금지 폐지와 공무원 교사 단결권 보장 문제에 관심을 집중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점점 더 민주노총의 기대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진척되었다. 민주노총은 노개위 참여와 불참, 재참여 문제를 두고 계속 논란을 빚었고, 12월 13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인가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이러던 중 신한국당이 12월 26일 새벽에 안기부법 개정안과 노동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했고, 해가 넘어간 1997년까지 파업은 지속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여야 영수회담을 거쳐 2월17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노동법 재개정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1997년 3월11일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날치기 법안을 폐지하고, 4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개정 노동법은 상급단체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곧바로 폐지하고, 정리해고제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한 것을 제외하면 극히 부분적인 개정에 불과했다.
이처럼 민주노총의 코퍼러티즘 지향은 처음부터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김영삼정권 내에서 민주노총을 체제 내로 포섭하려는 경향보다 배제하려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자충수를 거듭함에 따라 총파업이 발생함으로써 코퍼러티즘 지향이 지닌 내적 모순은 당분간 잠복될 수 있었다. 즉 민주노총 합법화, 정책참여와 사회개혁투쟁을 통한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 강화, 시민운동과의 연대,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1997년 대선에서 국민후보 전략은 그럭저럭 작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은 IMF 경제위기, 1997년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과 노사정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다시금 폭발하게 되었다. 1998년 이후 민주노총 내부의 논쟁은 노사정위원회 참가인가, 총파업인가로 양분되고 이 중심축을 통해 세력구도가 형성되어 지금도 완강하게 지속되고 있다.

노동자정치세력화와 민주노동당 건설

1990년 초반 이후로 전노협을 비롯해 민주노조운동과 정당의 관계 형성은 계속 난제로 남아 있었다. 1997년 대선 이전까지 정당에 대한 노동조합의 공식적 지지, 지원은 없었다. 1990년 3월 전민련 대의원대회에서 민중정당 건설이 부결된 직후, 4월 20일 전노협 중앙위원회도 “임원, 중앙위원, 지역과 업종협의 임원은 조직 내외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당분간 자제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1991년 12월 한사노당의 후신으로 노정추가 결성된 직후 전노협 중앙위는 ‘개인의 정치활동(정당참여)은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규제하지 않으며 전노협 및 지노협 임원은 정치(정당)활동을 함에 있어 직책 사용을 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참여한다’고 결정했고, ‘전노협의 임원은 정당활동 참여시 대외적으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적인(공공연한) 활동을 자제한다’는 것을 중앙위원회 내부적으로 결의했다.
1996년 총선 직후 상황에서 노동자정당 건설을 추진할 세력은 사실상 거의 희박해보였다. 진보정치연합은 1996년 9월 대의원대회에서 1997년 대선에 독자후보를 출마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진보정당건설에 나서기로 결정했으나 조직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였다. (진보정치연합은 2000년 1월 민주노동당 창당과 함께 공식 해산했다.) 민중정치연합이 해소된 후 진보정치연합에 합류하지 않은 세력은 각개 약진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1993년 김영삼 정권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통일운동체 건설 논의를 통해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서 분리된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를 지지하며 협애한 의미의 통일운동체로 사실상 성격이 전환되었고, 그 활동력이 크게 축소된 상태였다.
하지만 변화의 흐름은 민주노총에서 나왔다. 민주노총은 1996년 총선에서 ‘새로운 정당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3명의 노동자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 경북, 서울에서 3명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평균 12.1%를 득표한다. 1997년 들어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논의는 ‘의회에 노동자 대표가 있어야 한다는 게 총파업의 교훈’이라는 논리와 함께 본격화되었다. 1997년 2월부터 정당건설, 2000년 총선 대응, 1997년 대선에서 독자영역 구축 등이 언급되었고, 1997년 5월에 이르러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사업계획안에서 ‘민주노총이 개혁적 국민정당 건설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1997년 대선에서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국민후보 운동을 전개하고 국민후보운동을 지지하는 개인으로 구성된 정치조직(민주개혁연합)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식화되었다. 진정련은 7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국민후보 운동의 전개를 결의하여 흐름에 참여했다. 전국연합도 이와 같은 결의를 함으로써 1997년 6월 민주노총, 진정련,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국민후보운동 추진을 위한 실무모임>이 구성되었다. 한편 이러한 흐름 속에서 8월 오세철 교수의 발의에 따라 <노동자민중의정치세력화진전을위한연대>(정치연대)가 결성되었다. 여기에는 <한국노동청년연대>(한청련), 전국노련, 노정연, 노진추와 학생단체, 교수 등이 참가했다. 민주노총, 진정련, 전국연합, 정치연대는 진보진영 전체의 공동대선대책기구의 위상을 지닌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을 결성함으로써 이후 민주노동당 결성을 향한 결정적 전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합은 불안정한 상태였다. 정치연대는 국민후보운동에 참가를 거부한 단체(한청련), 참가 후 ‘일어나라 코리아’ 사건을 계기로 탈퇴한 단체(전국노련, 오세철 교수), 이후 민주노동당 건설 과정에 함께 한 단체(인천 노정연, 노진추)으로 분리된다. 또한 전국연합의 경우도 애초 국민승리21 참가를 검토할 때 김대중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잠재되어 있었으나 여당 후보가 이회창과 이인제로 분리되고 김대중-김종필 연합이 형성되면서 김대중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와 민주적 정권교체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 중에서 후자가 방기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승리21 활동을 사실상 보이콧하는 내부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1990년대 초반 진보정당을 주도하던 세력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였다. 진정련은 거의 조직이 와해된 상태에서 사실상 개인 인사들의 참여와 다르지 않은 양상이었고, 민정련에서 갈라진 세력들도 참여한 정치연대는 참여 시기가 늦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에 소극적이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되어 있었다. 대선이 끝난 후 전국연합은 국민승리21에 참여한 상층인사들이 오히려 대거 김대중 민주당 편으로 이탈하고, 지역연합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건하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선택했다. 정치연대로 일시 결합했던 흐름은 민주노동당 내부 활동을 전개하거나, <청년진보당>, <노동자의힘>과 같은 정치조직 결성으로 이어졌다.

소결

1990년대 노동조합운동의 노선전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전노협 운동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전노협은 물론 노동조합 협의체였지만 단지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우선 전노협은 사회경제적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그 요구는 사회경제적 요구의 쟁취 그 자체를 넘어서 계급적 단결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요구투쟁의 결과보다는 그것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반면 그 후 전개된 노동조합 활동이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전노협의 역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전노협은 1990년 출범 이후 대중적 정치투쟁의 주요 역량이었다. 셋째, 전노협 내에는 상당수의 사회주의 지향을 지닌 활동가들이 존재했다. 당시 수많은 활동가는 정파 또는 정당 지향을 원칙으로 지녔지만 실제 활동을 펼친 곳은 노동조합이었다. 달리 말하면, 이념운동과 노동자 대중운동이 결합하는 공간은 정파조직 그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조합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전노협은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이라기보다는 사회운동노조에 더 가깝다. (실제로 해외에서 전노협이 사회운동노조의 사례로 인용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노협의 역사는 현재에도 사회운동노조에 대한 지향 속에서 항상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백’을 거치면서 정치적, 이념적 지향성을 지닌 활동가들이 대거 이탈하고,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에 대한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코퍼러티즘적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으로 전환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신노선은 정치조직과 대중조직 분리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정당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자신의 역할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방기하거나 노동조합의 수세적 활동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 위기론을 기화로 진보적 조합주의,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의 기치로 노동조합 활동에서 실제적 노선 변화가 발생했다. 1996년 김영삼정권이 설치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참여는 이러한 노선 변화가 낳은 자연스러운 발로였으나, 김정권의 거듭되는 자충수로 인해 코퍼러티즘 노선의 내적 모순은 당분간 은폐될 수 있었다. 1997년 IMF 경제위기는 이러한 노선변화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1기 지도부는 또다시 김대중정권이 제안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고, 1998년 2월 정리해고제 합의를 담은 사회협약을 조인했다. 하지만 노사정협약안은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고, 집행부 임원이 전원 사퇴하게 되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후 1998년 3월 이갑용 집행부 출범, 1999년 단병호 집행부 출범, 2001년 또 다시 단병호 집행부 출범과 같이 노사정위원회 사회협약을 주도한 세력에 대한 민주노총 선거에서의 ‘단죄’는 지속되었다. 하지만 2004년 ‘저지와 분쇄를 넘어 쟁취와 확보로’를 내건 이수호 집행부가 당선되고 부위원장까지 석권함으로써 압도적인 세력관계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에 걸친 활동에 대한 엄밀한 반성을 필요로 한다.
1998년 이갑용 집행부는 노사정위원회를 우회하는 노정협상을 제기하고 5대 중앙교섭 요구로 첫째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철폐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둘째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셋째 고용 실업자 대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넷째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해체, 노동삼권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다섯째 불평등한 IMF 이행조건 재협상을 내걸었다. 하지만 6월 5일 발표된 노정합의문은 5대 요구안 대신에,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남용 대책을 마련하고 법정노동시간을 주 40시간 단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 합의기구가 되도록 운영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이는 5대 요구안과 상당히 괴리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정리해고제와 근로파견제 철폐를 관철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사정위원회로 복귀하는 셈이었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 내부 갈등도 증폭되고, 노사정위 문제도 참여와 탈퇴를 계속 번복하게 되는 악순환을 낳았다. 한편 2000년 단병호 집행부는 ‘민주노총은 심각한 대중적 불신의 위기에 처해 있고, 선진 활동가들은 노동운동의 체계적인 전망에 목말라 있다’는 인식에 따라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는 광범위한 관심과 토론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채 유야무야 마무리되었다. (일부 좌파들조차 단병호 집행부의 재집권 프로젝트라는 식의 인식을 지녔다.) 2001년 8월 단병호 위원장의 구속 이후 직무대행 체계로 운영되던 민주노총은 2002년 4.2 총파업의 철회로 수감 중인 단병호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지도부의 총사퇴를 겪어야 했다. 또한 2003년 8월에는 노동시간단축과 장시간에 걸친 변형근로제 도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의 연대투쟁도 선언했지만, 공언했던 총파업을 조직하지 못했다.
이 시기에 걸쳐 단병호 위원장은 2001년 8월 형집행정지로 재수감됨으로써 민주노총 위원장이 최초로 임기 중에 수감되는 기록을 남겼고, 2001년 10월 출소직전 또 다시 구속되었다. 그만큼 민주노총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현실에서는 패배와 후퇴의 연속이었다. 왜 이렇게 되었나? 일각에서는 민주노총 내부의 역학관계 상 집행부가 실제 조직을 다수파로서 장악하지 못했고, 어떤 사업을 입안해도 논의과정에서 불필요한 긴장이 발생하거나 집행과정에서는 이완이 발생하면서 지도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지적한다. 이는 분명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건설 자체가 이념과 노선에 따른 조직과정의 결과라기보다는 수세적 방어주의나 코퍼러티즘에 입각한 위기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건설 과정의 결과 그 누구도 지도력을 행사하기 힘든 게 현실이었다.
한편 민주노총 내부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즉 노동자정당 건설을 향한 추동력은 1980년대 정파운동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들로부터 생성되었다. (물론 1980년대 정파운동이 생산한 현실적 효과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생명력과 정당성은 민주노총의 이념 지향, 활동의 건강성과 직결된 문제였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사실상 만성적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민주노동당은 2002년 총선에서 10석에 이르는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급작스러운 성공을 거둔다. 이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관계에 양가적인 효과를 낳았다. 즉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으로부터 자립화, 또는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민주노총당’을 탈피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투쟁이 조합원의 적극적 참여와 열기 속에 진행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정당성과 지지도 취약한 마당에 더 이상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의 이미지를 함께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 물론 민주노총의 공식 지원이 민주노동당의 인적, 재정적 자원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러한 주장은 억제될 수밖에 없었지만, 민주노동당의 분당 사태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관계에서 다시금 위기를 낳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분당 사태는 기본적으로 특정 정파의 독점(공직당직 독점)에 대한 반발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는 결국 민주노총 내부에서 정파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노총의 분할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혁신을 통해 이러한 정당, 정파 간 갈등을 완화하지 못한다면 정당과 노동조합 양자 수준에서의 분리는 극단화되거나 파국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1990년대 민중운동과 사회진보연대의 출범

1998년 12월 사회진보연대 출범했다. 사회진보연대는 1994년 결성된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와 1998년 결성된 <사회인연합>의 통합 논의를 거쳐 198년 12월 4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중 사회인연합은 <진보민중청년연합>(진보민청)에 소속된 <서울진보청년회>의 활동가들 일부와 새롭게 사회운동을 모색하는 청년층 활동가들이 결합하여 결성된 조직이었다. <사회인연합>은 1990년대를 걸쳐 급격히 축소된 사회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동시에 민중민주주의 운동의 이념을 복원하기 위한 장기적 실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여러 운동 세력의 소통과 공동 활동을 매개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사회진보연대> 결성에 참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진보연대 출범 당시 정세 조건은 IMF 경제위기라는 전례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그에 대한 운동 주체의 인식과 실천 경험은 극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사회진보연대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었나?

1. 김대중정권에 의해 본격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발본적 인식과 실천이 요구되었다. 1997년 대선시기 국민후보운동을 펼치던 국민승리21은 민주노총, 진보정치연합, 정치연대, 전국연합을 비롯해 당시 민중운동의 주요 세력을 모두 포괄하고 있었지만 IMF 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지극히 미흡했다. 국민승리21은 IMF 캉드쉬 총재도 한국의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마치 IMF가 민주노총이 요구한 사회개혁을 촉구하는 동반자라는 식의 인식을 유포했다. 김대중후보가 당선된 후 미국과 정리해고제를 포함한 IMF 플러스 안을 합의한 후 분위기가 다소 변화하기 했지만, 국민승리21은 IMF 협약을 총파업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대선에서 감표 요인이라는 이유로 쟁점화를 기피했다. 이러한 현실은 IMF 경제위기와 구제금융협약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인식과 실천의 부재를 의미했다.
2. 김대중정권은 IMF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노동자운동을 포섭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김대중은 1987년 이후 이르는 노동자운동 고양기에서도, ‘영국처럼 노동자정당 건설이 가능하거나 필요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영국의 사례처럼 노동자정당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즐겨 펼쳤다. 즉 노동자운동이 자신을 지지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게 노동자정당 건설을 주장하는 세력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식의 세련된 논리를 펼칠 줄 아는 인물이었다. 김대중정권은 과거 노동조합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사들을 대거 포섭하여 노동정책의 주요 골목에 배치했다. 따라서 논리와 인적 자원을 통한 포섭전략이 김영삼정권에 비해 훨씬 더 강렬하게 작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의 코퍼러티즘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해서 노동조합에게는 사회적 대화 파트너라는 형식적 지위만을 부여하는 ‘허구적’ 코퍼러티즘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운동의 주체적 대응책 수립, 핵심적으로는 노동조합의 대안적 이념과 활동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시급했다.
3. 특히 IMF 구제금융 협약 이후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화나 실업의 문제가 긴급한 문제로 부상했다. IMF 위기 이전에도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을 꾸준히 증가했으나, IMF를 계기로 정규직이 갑작스럽게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부각됨에 따라 민주노총의 체감도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의 조직률은 정체되기 시작했고,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의 사례처럼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운동의 정당성과 활력을 위한 사활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IMF 이후 격화된 노동신축화와 노동자계급에 대한 분할 지배에 맞서며 계급형성을 지향하는 노동자운동의 재구축이 막중한 과제로 부상했다.
4. 이러한 노동자운동의 주체적 취약성은 전노협의 경우처럼 노동조합을 매개로 한 이념운동과 노동자 대중운동의 결합이 취약해진 현실을 반영했다. 1990년대를 거친 장기적인 역량 손실로 인해 이러한 시도를 이어온 맥이 상당히 약해졌다. 그러나 1990년대에도 민중민주주의 지향의 운동은 지속되었고, 새로운 국면에서 새로운 지향과 활동으로 새로운 세대의 활동가들이 이념운동과 노동자 대중운동의 결합을 매개할 수 있는 운동 경로를 창출하는 것도 중차대한 과제였다.
5. 1980년대 이후 정당지향 노동자운동은 장기간에 걸친 침체기 동안 역량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동적 위치로 전략했다. 민주노총이 국민승리21을 추진함으로써 일부 세력은 기사회생의 기회를 맞이했으나, 국민승리21 차원의 적극적인 정치활동 프로그램을 구축할 엄두를 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민주노총의 새로운 진보정당 결의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의 지지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국민승리21에 잔류하지 않은 세력도 새로운 방향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전망이 취약했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 세력을 포함해서 전체 운동 경향이 상호 발전적으로 결합하여 운동 전반의 활력과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운동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했다.
6. 당시에는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시민운동이 새롭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김영삼정권 시기 경실련이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신자유주의 개혁이 합리적 대안으로 포장되기 위한 소액주주운동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는 대중 심리를 투기적으로 재편하는 역할을 하면서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상층부 일부에게도 종업원사주제와 같은 방식으로 부메랑을 제공하는 신자유주의에 효과적 운동이 되었다. 이러한 시민운동은 김대중정권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로 부상했고, 기존에 민중운동의 포괄범위에 있던 많은 운동단체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스스로의 성격을 비정부기구, 시민운동으로 표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오히려 노동자와 시민을 분리시키려는 새로운 시민운동에 맞서서 민중운동을 정당성과 생명력을 확대 강화하는 과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7.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1990년대 좌파운동이 계급모순과 함께 다차원적인 모순에 대항하는 운동들의 결합을 주장했지만 그 인식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실천적 노력은 상당히 취약했다. 특히 노동자운동이 사회운동의 문제의식을 수용해서 혁신할 수 있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여성운동, 평화운동, 생태운동, 보건의료운동이 진정한 의미에서 변혁운동의 전망을 확장하고 풍부하게 하는 운동의 계기로서 형성되고, 노동조합이 사회운동의 실질적 주체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제기되었다.
8. 1989-91년 사회주의권의 연쇄붕괴는 마르크스주의 이념, 전략, 운동에 대한 근본적 회의나 동요를 낳았다. 1990년대에 걸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노력이 사회운동론 차원에서 정립되고 실천을 통해 확장되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어야 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러한 반성과 모색을 결산하고, 쇄신된 이념, 전략, 운동의 맥락에서 사상적 지평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았다.

물론 1998년 출범 당시 시점에서 사회진보연대는 매우 불완전하거나 모순적 인식을 담고 있었고, 실천과정에서 오류나 한계는 필연적이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진보연대 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엄정한 자기비판이 필요할 것이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의 처절한 실패, 민중운동의 무기력과 자괴감, 패배의식을 딛고 노동자운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회진보연대는 사회주의 붕괴와 혼동의 10년을 딛고 자기 발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때부터 사회진보연대의 과거 현재 미래가 시작된다.

2004년 1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이수호 후보가 당선된다. 이를 계기로 민주노총에서는 이른바 ‘국민파’의 장기집권이 지속된다. 2006년 보궐선거에서 조준호 위원장이 당선되고, 그 뒤를 이석행 위원장이 잇는 과정은 ‘국민파’가 근소한 차이로나마 과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2004년 이후 민주노총을 집권하고 있는 ‘국민파’가 그리는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상은 산업별교섭-노사정교섭의 안정적인 제도화다. 이를 통해서 ‘사회개혁적’인(이 말은 때로는 ‘사회공공적’ 혹은 심지어 ‘사회운동적’이라는 말로 대체된다) 과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러한 노선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계속 시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안정적일 수 없었는데, 민주노총 안에서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시도는 조직 내 갈등을 증폭시키고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민주노총의 위기에 대한 인식과 그 대안에 대한 논란을 돌아보고, 앞으로 민주노조 운동을 혁신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또 이 과정에서 사회진보연대가 가졌던 입장과 활동을 돌아본다.

사회적 합의주의 논쟁

민주노총은 2004년부터 사회적 교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내 각급 단위 회의에서 사회적 교섭과 관련된 토론을 진행하는 한편, 총연맹 차원에서는 사회적 교섭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준비한다.
2005년부터 사회적 교섭은 쟁점으로 부각된다. 1월 20일에 열린 대의원대회는 사회적 교섭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격렬하게 이어지다가 무산된다. 이어 3월 14일에 열린 대의원대회에서는 이 안건을 놓고 격렬한 항의가 이어졌고, 급기야 단상점거와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다. 당시 보수언론은 이 사건을 민주노총의 과격파들에 의한 “폭력사태”로 묘사하며 민주노총이 정파대립으로 인해 조직적 위기에 빠졌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결국 민주노총은 당시 논의가 막 시작된 비정규직법안에 대해서만 정부와 협상한다는 전제를 두고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기로 한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4월 내에 국회에서 비정규 개악법안을 처리하고 6월에 노사관계 로드맵을 처리한다는 일정표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노동운동 내에서 ‘현장파’ 혹은 ‘좌파’의 상당수는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이하 전노투)에 참여하고 있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항의를 조직하거나 현장의 반대를 조직하는 활동 주로 전노투를 통해 이루어졌다.
민주노총 안에서는 1998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IMF 협약을 관철하기 위해서 소집되었던 노사정위원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 많았다. 상황이 이러해서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은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노선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며 또한 기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새로운 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노투는 ‘사회적 교섭정책은 사회적 합의주의일 뿐이며 사회적 합의주의는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서 노동자 죽이기 프로젝트일 뿐’이라며 민주노총의 입장에 반박한다. (조돈희 전노투 상황실장,「사회적 교섭 방침 안건은 폐기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토론회: 사회적 교섭, 어떻게 볼 것인가 자료집』, 2005.3.11.)
당시 사회진보연대는 사회적 합의 반대라는 단일 쟁점으로 좌파연대체를 구성하는 것과 사회적 교섭 참가/불참을 민주노조 운동 내 중심 쟁점으로 설정하는 것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노투에 ‘참관’으로 연대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진보연대 역시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민주노총 내에서 반대 입장을 조직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넘어선 사회운동의 대응을 형성하는 활동에 함께 했다. 당시 입장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코퍼러티즘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실현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서구의 코퍼러티즘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노동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한 ‘공급중시 코퍼러티즘’으로 변모한다. 더구나 한국과 같은 반주변 국가에서는 국가가 합의를 위해 양보할 것도 별로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 오히려 노동의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추진한 ‘선한’ 사회적 교섭은 애초부터 실현가능성이 없었다. 이는 이후 노사정대표자회의 파탄으로 다시금 확인된다. 2006년에 진행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오른 의제는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대체노동 및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 등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들이었다.
더구나 진행 양상을 보더라도, 노사정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노사관계 관리기구로서 역할을 할 뿐이었다. 민주노총이 대정부 협상을 요구하면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결국 노사정위원회, 사회적 교섭이라는 쟁점은 민주노총의 지도력을 분할시키면서 조직을 약화시켰는데, 정부는 이것만으로도 원하는 성과를 충분히 얻은 셈이다. 민주노총이 거대한 자충수를 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 모든 실패 이후에도 이를 인정하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
다만 당시의 논의 방식이 노사정 교섭과 관련된 모든 쟁점을 “전부 아니면 전무”로 환원하며 논의를 지나치게 과열되게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정세에서는 노사정 교섭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도 있다. 혹은 교섭을 오히려 전술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¹⁾ 사회적 합의주의는 민주노조 운동의 전략적 전환의 문제고, 사회진보연대는 이 노선에 단호하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또 한편 노정 교섭은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전술의 문제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반대론자 앞에서는 노사정위원회를 전술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인 양 변명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전략적인 방향이라고 주장하면서 전혀 신뢰를 주지 않았다. 사실 민주노총의 입장은 전략적인 수준에서 노조운동의 노선을 전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주의가 아니다’라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공허한 변명이었다. 논의 과열의 책임은 민주노총 집행부에 있었다.
결국 쟁점이 이렇게 형성된 탓에 노사정위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니라 특정정세에서 필요할 수 있는 노사정교섭의 전술적 활용마저도 모두 ‘논외’가 되었다. 이는 민주노총이 이후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무능하게 대응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이후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여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그러나 2006년 9월 11일 타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의 기습적인 야합이 벌어진다.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관련 노동법 조항의 적용을 연기하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업무 유지의무 부과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이 합의된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하고 한국노총에 대해 연대중단,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총파업을 조직하지 못하는데, 이는 민주노총의 조직력과 지도력이 수년 동안 약화된 결과였다.
그러나 이 날의 야합은 이미 예상된 것이었고, 따라서 민주노총이 사실상 묵인,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상당히 제기되었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민주노총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무능한 대응으로 일관하였는데, 공언한 것 처럼 ‘사회적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지도 않았고, 이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민주노총 스스로가 사회적 교섭 방침은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결국 비정규직 악법과 함께 노사관계로드맵 상의 개악법안들도 모두 정기국회에 통과된다. 비정규직 법안과 필수업무유지제도 등은 지금도 심각한 후과를 낳고 있다.
당시에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협상을 중시할 것인지 파업을 중시할 것인지가 겉으로 드러난 쟁점이었지만, 실제로 투쟁과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총파업이 가능하지 않은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모두 대안이 없었다. 12월에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 시점에서도 민주노총의 투쟁은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더욱이 로드맵 수정안을 둘러싼 혼란은 총체적인 무력을 확연히 드러냈는데,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만들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되어온 결과였다.
사회적 대화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2006년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파탄을 통해 지난 10년간 지배세력과 노동운동 내 일부 세력이 추진해 온 협상기제 제도화 노력이 잠정적으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당분간은 사회적 교섭 방안이 시도될 수 없도록 그 동력이 사라진 상태며, 이후 더 이상은 중심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노조 비리 사태 폭발

한편 2005년 노조 비리 사건이 다수 불거진다. 한국노총 권오만 사무총장의 비리 사태에 이어 민주노총 산하 현대자동차 노조, 기아자동차 노조의 채용비리 사건이 벌어진다. 급기야 10월 7일에는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된다. 뒤이어 이 사태를 집행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사무총국 활동가 15명의 집단사직 사태가 벌어진다. 노조활동가들의 지지성명이 이어졌다. 결국 2005년 10월 20일, 민주노총 이수호위원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른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주노총 사무총국의 회원 활동가들과 함께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민주노총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현장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여러 정치, 사회단체와 함께 조직했다.
사용자로부터 돈을 받는 비리사태가 민주노총 안에서, 그것도 민주노총에서 가장 중요한 위상을 가지는 노조들인 자동차완성차 노조에서 발생했다는 것, 급기야 수석부위원장의 비리까지도 밝혀졌다는 점은 큰 충격이었다.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지는 가운데, 일자리를 놓고 노조가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이었다. 이 사건은 이미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기업별노조들이 노사담합체계를 형성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사회적 합의주의도 문제지만, 현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자본과 노조의 담합체계도 심각한 문제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비리 사건은 단지 노조간부 개인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점 외에도 노조에 대한 사측의 지배개입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민주노조의 생명이라고 할 자주성, 독립성이 점차 소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별 노조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은 민주노조 운동 전체의 정당성을 크게 침식하는 사건이었다. 검찰이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 내용에 따르면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사용자측에 먼저 돈을 요구했고 돈을 받아 장인의 빚을 갚거나 적금에 가입하는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중에도 돈을 받고 있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애초에 밝혔던 위원장 사퇴 의사도 번복하면서 이를 개인의 비리사건으로 처리하려고 하면서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된다. 집행부 차원에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없었던 것인데, 결국 대중적인 항의 때문에 이수호 위원장이 사퇴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말았다.
‘사회적 교섭방침’으로 인한 민주노총의 내홍에 이어 발생한 비리사태, 민주노총 임원의 사퇴는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를 심각하게 드러냈다.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정당성이 심각하게 침식되었다. 이미 민주노총의 요구와 투쟁이 조직된 (주로 정규직)노동자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대중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는 노동자 운동의 위기를 가속한다.
이러한 사태를 통해 민주노조 진영 안에서도 노조 간부들이 노조 권력을 이용하여 정치적, 경제적 이권을 추구할 수 있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내부 규율의 강화 등, 이미 논의 중이던 ‘민주노총 혁신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혁신안

이렇게 민주노총이 내홍을 겪고 있는 동안 집행부는 민주노총 혁신안을 준비하여 제출했다. 이수호 집행부 출범 직후(2004년 3월 3일) 조직혁신방침이 결정되었고 2004년 말에는 조직혁신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공교롭게도 당시 조직혁신위원장은 비리혐의로 구속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었다.
조직혁신위원회는 2005년 중 논의를 지속했고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혐의가 터지기 직전에 혁신안을 제출했다. 조직혁신안에 담긴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다.

○ 산별이행안마련과 정규직-비정규미조직 연대 전면강화: 산별노조 건설
① 산별이행안 확정 및 대의원 대회 특별결의
○ 조직민주주의 확립, 도덕성 회복, 재정안정성 확립: 지도집행력 강화
② 대의원선거제도 개선 및 구성과 운영의 혁신
③ 재정투명성 강화
④ 재정안정성 강화
⑤ 조직집행체계의 정비
⑥ 정책대응력, 교육사업강화

혁신안은 대체로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에 대한 진단도 담겨있는데, 민주노총의 상태를 ‘사회적 연대성, 계급대표성의 위기,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의 위기’라고 진단한다. 진단과 대안이 서로 들어맞지 않는 기묘한 안이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주노총의 이러한 혁신안이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를 넘어서는 대안이 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우선 혁신안은 산별노조 노선의 내적 모순에 대한 맹목을 보이고 있다. 이미 2005년 하반기에는 상반기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협약 10조2항 문제로 인하여 서울대병원지부를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이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산별노조 건설도 중요하지만, 산별노조를 왜 건설하고, 어떻게 건설해야하는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던 시기였던 것이다.
한편 이 혁신안은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사용에 대한 원칙을 재정립’ 하자면서 현재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한정된 정부지원금 용도를 ‘사무실 및 사무공간의 유지, 보수, 관리비용, 교육원 설립과 교육기자재, 교육프로그램 비용, 중장기적인 다양한 정책연구 비용’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미조직, 비정규, 실업, 이주 등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상담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의 사업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도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현재 민주노총 총연맹과 지역본부 사무실 임대료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각종 사업비와 조직화 비용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후 40차 대의원대회(2007년 4월)에서 안건토론 중 대회가 유예됨으로서 시행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방안은 ‘자주성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현실성 있게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현실성에 타협하여 자주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에 재정을 의존하면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주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어떤 항목에 대해 재정 지원을 받을 것인가에 국한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산별교섭 제도화와 노사정교섭 시도 등을 통해 진척되고 있던 노동운동 제도화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더욱 위험한 것이었다.
이런 문제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혁신안은 핵심적으로는 조직의 민주주의, 도덕성 등을 특정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데 문제가 있다. 혁신안은 선거제도, 규율제도, 집행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한편 당시 좌파들의 상당수는 ‘직선제’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주장도 비록 혁신안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여 제출되었지만 결국 혁신안의 한계와 유사하게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조직을 혁신한다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사회진보연대는 직선제 도입은 긍정적인 혁신일 수 있지만, 조직혁신을 위한 과제는 아래로부터 대중운동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도의 개선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어떤 혁신을 위해서 도입되는지가 분명해야하기 때문이다. 당시 사회진보연대가 제출한 입장은 “직선제는 조직혁신의 일부일 뿐이며 노동자 민주주의는 대중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운동의 지속적인 혁신을 추동하는 것에 더욱 무게를 두어야 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사후적으로 평가하건데 당시의 입장은 직선제 주장을 소극적으로 비판하는 데 머물렀는데, 이것으로는 직선제가 노동자 민주주의 실현의 유일한 출발점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비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직선제는 오히려 노조운동 안에서 의식적인 활동가로 구성된 대의원대회를 상대화할 뿐만 아니라, 투쟁과 활동에 적극적인 조직/조합원이나 그렇지 않은 조직/조합원 모두에게 1인 1표를 부여함으로써 노동운동 내 온건파가 항상 우세하게 하는데 유리한 제도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이다.²⁾ 그렇다면 문제는 더욱 선거제도가 아니라 ‘어떤 운동’을 현장에서 조직할 것인가가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운동세력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실천을 조직하지 못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2004년 이후 사회적 교섭과 관련된 논쟁을 거치면서 민주노조운동 안에서 이념적 공유지반이 해체되어 갔다는 사정이 있다. 민주노총 안에서 합의될 수 있는 혁신의 내용은 극히 형식적인 것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노조운동이 점차 실리주의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념적 대안과 전망이라는 과제는 점차 요원한 일이 되어 갔고, 실용적인 제도의 개편이 주로 사고되는 상태에 이른다.
결국 이 문제는 노동조합운동의 이념과 전망을 포괄하는 쟁점이라는 점에서, 이제까지 이루어진 민주노총 혁신논의가 가지는 한계의 극복이라는 과제와 일치하는 문제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가 ‘제도의 위기’가 아니라 (조합원들에게나 미조직 노동자 대중에게나) 정당성의 위기에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바로 운동의 ‘방향’ 즉 노선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선을 수립하기 위한 운동의 이념 혁신이 문제다.
사회진보연대는 당시 「진보진영 단일연대체 건설과 민주노총 조직혁신안 및 노사정대표자회의 비판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즈음하여」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노동운동의 근본적 혁신이요, 노동운동을 다시금 보편적 해방운동으로 복구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운동의 사상과 이념, 조직, 일상 활동, 연대운동 등 노동운동의 전 영역에 걸친 혁신을 의미한다. 즉, 신자유주의 위기관리에 조응하는 사회적 타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통한 노조의 사회운동적 경향 강화, 노동자 민주주의와 운동성의 복구, 반전-대안세계화 운동 및 여성운동과의 결합 등을 지향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혁신은 제도와 기구의 혁신이 아니라 노동운동 자체의 혁신으로 이해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운동적 성격을 복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8년을 거치면서 민주노총 혁신안은 이제 제도개선 중에서도 ‘직선제’ 도입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다. 그마저도 2009년 말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선거 준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제도적 참여의 대장정”, 어디로 가는가?

이 글에서 검토한 주제는 2004년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 당선 이후 민주노총이라는 총연맹의 노선과 관련된 것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와 혁신에 대한 다른 쟁점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비정규직 투쟁과 조직화, 지역운동의 활성화 등 노조운동 혁신에 대한 많은 쟁점들은 다루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2004년 이수호 집행부가 당선된 이후 긴 시간동안 ‘국민파’의 집권을 통해 일관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지도력은 형성되지 못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제기하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조직 내 합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쟁점이 되는 사안은 극단적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대립은 주로 ‘정파적 대립’으로 이해되곤 했는데, 민주노총은 오히려 ‘정파를 지양하자’고 주장하면서 집행부에 반대하는 입장에 부정적인 색깔을 칠하곤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을 만들어 낸 것은 오히려 집행부의 자세라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한편 집행부의 일관된 노선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기간 동안에는 안정적인 노사정 협의기구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교섭을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³⁾ 노사정교섭과 산업별교섭을 함께 안정화시킨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후기에 반노동자 정책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급기야 지난 대선으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이런 전략은 실행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 요구 대신 이명박 정권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스스로가 사회적 교섭은 정세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에만 있지 않다. 사회진보연대는 사회적 합의주의 논쟁이나 이후 민주노총 혁신안과 관련된 입장에서 개별 쟁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노동자운동의 복원을 위한 운동이념의 재구성과 사회운동적 성격의 강화와 같은 것들이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러한 입장을 ‘사회운동 노조주의’, ‘노동자사회운동’, ‘사회운동노조’ 등의 개념으로 지칭해왔다. 이러한 대안을 노동운동 내에서 만들어가기 위한 집단적 실천과 토론이 없이는 모든 쟁점에 대한 논쟁은 정파적 대립의 외양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사회진보연대는 2004년 이후 노동자운동의 혁신과 부활을 위해서는 이념의 재건은 물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국민파의 민주노총 장기집권 속에서, 민주노조 운동 혁신의 쟁점이 한편으로는 정파적인 이해의 단층선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개편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실천을 혁신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2008년 현재 시점에서도 더욱 심각하게 해체되고 있는 민주노조 운동의 지도력의 복원은 아래로부터 운동의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에 따라 2004년 2월부터 <지역·부문·현장 연석회의>를 두었고, 2004년 3월에는 <노동부문연석회의>를 구성(2008년 초 <노동위원회>로 재편)하여 지역과 현장에 활동가를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후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위한 이념적 과제로 ‘노동자사회운동’을 제기하고, 쟁점에 대한 대응, 현장활동가 교육과 배치 등 노력을 계속해왔다. 특히 지역운동 활성화가 아래로부터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전선의 구축에 핵심적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노동자 사회운동론, 지역운동론 등을 정립하고 활동가를 배치하였다. 2007년 이후에는 ‘사회운동포럼’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노동운동기획단을 노동, 사회단체들과 함께 조직하고 노동자운동을 혁신하기 위한 공동의 이념, 노선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2008년을 거치면서 ‘노동운동포럼’의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심각한 경제위기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운동의 혁신은 단지 내부의 체계, 기구, 운영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사실은 더욱 자명해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러한 이념적 대안, 운동적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을 노조운동 안에서 조직하는 것은 물론, 그 대안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위기를 넘어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사회를 건설하는 주력으로서 노조의 역할을 강화하는, 대안노조 운동을 노동운동 안에서 조직하는 것이 과제다. 노동조합 운동을 재건해야할 시기다.



 1) 당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방침 반대 입장 중 전술적으로 노정대화를 추진한다면 어떤 조건과 전술이 필요한지를 언급한 것은 노중기 정도가 유일했다. 사회적합의주의 현황과 문제점」, 『노무현정권의‘사회적 합의’공세와 노동운동의 대응토론회 자료집』(2004.7.3)을 참조하시오.본문으로

2)『약자들의 사회협약 - 아일랜드, 이탈리아 및 한국 사례 비교연구』, 임상훈, 루치오 바카로, 한국노동연구원. ILO부설의 국제노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idies) 연구원이기도 한 바카로는 이 글에서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약한노조-약한정부의 사회협약이 실현가능한 조건을 검토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약자들의 사회협약”이 실현되지 않은 이유를 노조의 강경파에서 찾는다. 따라서 사회협약 실현을 위해서는 온건파가 노조집행부를 운영해야하는데, 이를 위한 여러 조치 중에는 직선제도 포함된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사례는 당시 사회적 합의주의 논쟁 당시 사회적 교섭 찬성론자들에게 주로 언급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왜 필요한가?」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 사회적 교섭, 어떻게 볼 것인가(2005.3. 11.)>, 박용석(민주노총 공공연맹 부위원장).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전략」, , 이상학(민주노총정책기획실장) 등 참고.본문으로

3)노동연구원의 최영기는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서론을 통해 “시장경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서 노동운동은 시장경제의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가야 한다. 즉 제도적 참여의 대장정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이 2004년 이후에 걸어온 길은 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본문으로  

2004년 1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이수호 후보가 당선된다. 이를 계기로 민주노총에서는 이른바 ‘국민파’의 장기집권이 지속된다. 2006년 보궐선거에서 조준호 위원장이 당선되고, 그 뒤를 이석행 위원장이 잇는 과정은 ‘국민파’가 근소한 차이로나마 과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2004년 이후 민주노총을 집권하고 있는 ‘국민파’가 그리는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상은 산업별교섭-노사정교섭의 안정적인 제도화다. 이를 통해서 ‘사회개혁적’인(이 말은 때로는 ‘사회공공적’ 혹은 심지어 ‘사회운동적’이라는 말로 대체된다) 과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러한 노선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계속 시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안정적일 수 없었는데, 민주노총 안에서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시도는 조직 내 갈등을 증폭시키고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민주노총의 위기에 대한 인식과 그 대안에 대한 논란을 돌아보고, 앞으로 민주노조 운동을 혁신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또 이 과정에서 사회진보연대가 가졌던 입장과 활동을 돌아본다.

사회적 합의주의 논쟁

민주노총은 2004년부터 사회적 교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내 각급 단위 회의에서 사회적 교섭과 관련된 토론을 진행하는 한편, 총연맹 차원에서는 사회적 교섭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준비한다.
2005년부터 사회적 교섭은 쟁점으로 부각된다. 1월 20일에 열린 대의원대회는 사회적 교섭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격렬하게 이어지다가 무산된다. 이어 3월 14일에 열린 대의원대회에서는 이 안건을 놓고 격렬한 항의가 이어졌고, 급기야 단상점거와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다. 당시 보수언론은 이 사건을 민주노총의 과격파들에 의한 “폭력사태”로 묘사하며 민주노총이 정파대립으로 인해 조직적 위기에 빠졌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결국 민주노총은 당시 논의가 막 시작된 비정규직법안에 대해서만 정부와 협상한다는 전제를 두고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기로 한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4월 내에 국회에서 비정규 개악법안을 처리하고 6월에 노사관계 로드맵을 처리한다는 일정표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노동운동 내에서 ‘현장파’ 혹은 ‘좌파’의 상당수는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이하 전노투)에 참여하고 있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항의를 조직하거나 현장의 반대를 조직하는 활동 주로 전노투를 통해 이루어졌다.
민주노총 안에서는 1998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IMF 협약을 관철하기 위해서 소집되었던 노사정위원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 많았다. 상황이 이러해서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은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노선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며 또한 기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새로운 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노투는 ‘사회적 교섭정책은 사회적 합의주의일 뿐이며 사회적 합의주의는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서 노동자 죽이기 프로젝트일 뿐’이라며 민주노총의 입장에 반박한다. (조돈희 전노투 상황실장,「사회적 교섭 방침 안건은 폐기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토론회: 사회적 교섭, 어떻게 볼 것인가 자료집』, 2005.3.11.)
당시 사회진보연대는 사회적 합의 반대라는 단일 쟁점으로 좌파연대체를 구성하는 것과 사회적 교섭 참가/불참을 민주노조 운동 내 중심 쟁점으로 설정하는 것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노투에 ‘참관’으로 연대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진보연대 역시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민주노총 내에서 반대 입장을 조직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넘어선 사회운동의 대응을 형성하는 활동에 함께 했다. 당시 입장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코퍼러티즘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실현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서구의 코퍼러티즘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노동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한 ‘공급중시 코퍼러티즘’으로 변모한다. 더구나 한국과 같은 반주변 국가에서는 국가가 합의를 위해 양보할 것도 별로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 오히려 노동의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추진한 ‘선한’ 사회적 교섭은 애초부터 실현가능성이 없었다. 이는 이후 노사정대표자회의 파탄으로 다시금 확인된다. 2006년에 진행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오른 의제는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대체노동 및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 등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들이었다.
더구나 진행 양상을 보더라도, 노사정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노사관계 관리기구로서 역할을 할 뿐이었다. 민주노총이 대정부 협상을 요구하면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결국 노사정위원회, 사회적 교섭이라는 쟁점은 민주노총의 지도력을 분할시키면서 조직을 약화시켰는데, 정부는 이것만으로도 원하는 성과를 충분히 얻은 셈이다. 민주노총이 거대한 자충수를 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 모든 실패 이후에도 이를 인정하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
다만 당시의 논의 방식이 노사정 교섭과 관련된 모든 쟁점을 “전부 아니면 전무”로 환원하며 논의를 지나치게 과열되게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정세에서는 노사정 교섭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도 있다. 혹은 교섭을 오히려 전술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¹⁾ 사회적 합의주의는 민주노조 운동의 전략적 전환의 문제고, 사회진보연대는 이 노선에 단호하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또 한편 노정 교섭은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전술의 문제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반대론자 앞에서는 노사정위원회를 전술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인 양 변명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전략적인 방향이라고 주장하면서 전혀 신뢰를 주지 않았다. 사실 민주노총의 입장은 전략적인 수준에서 노조운동의 노선을 전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주의가 아니다’라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공허한 변명이었다. 논의 과열의 책임은 민주노총 집행부에 있었다.
결국 쟁점이 이렇게 형성된 탓에 노사정위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니라 특정정세에서 필요할 수 있는 노사정교섭의 전술적 활용마저도 모두 ‘논외’가 되었다. 이는 민주노총이 이후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무능하게 대응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이후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여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그러나 2006년 9월 11일 타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의 기습적인 야합이 벌어진다.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관련 노동법 조항의 적용을 연기하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업무 유지의무 부과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이 합의된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하고 한국노총에 대해 연대중단,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총파업을 조직하지 못하는데, 이는 민주노총의 조직력과 지도력이 수년 동안 약화된 결과였다.
그러나 이 날의 야합은 이미 예상된 것이었고, 따라서 민주노총이 사실상 묵인,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상당히 제기되었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민주노총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무능한 대응으로 일관하였는데, 공언한 것 처럼 ‘사회적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지도 않았고, 이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민주노총 스스로가 사회적 교섭 방침은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결국 비정규직 악법과 함께 노사관계로드맵 상의 개악법안들도 모두 정기국회에 통과된다. 비정규직 법안과 필수업무유지제도 등은 지금도 심각한 후과를 낳고 있다.
당시에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협상을 중시할 것인지 파업을 중시할 것인지가 겉으로 드러난 쟁점이었지만, 실제로 투쟁과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총파업이 가능하지 않은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모두 대안이 없었다. 12월에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 시점에서도 민주노총의 투쟁은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더욱이 로드맵 수정안을 둘러싼 혼란은 총체적인 무력을 확연히 드러냈는데,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만들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되어온 결과였다.
사회적 대화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2006년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파탄을 통해 지난 10년간 지배세력과 노동운동 내 일부 세력이 추진해 온 협상기제 제도화 노력이 잠정적으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당분간은 사회적 교섭 방안이 시도될 수 없도록 그 동력이 사라진 상태며, 이후 더 이상은 중심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노조 비리 사태 폭발

한편 2005년 노조 비리 사건이 다수 불거진다. 한국노총 권오만 사무총장의 비리 사태에 이어 민주노총 산하 현대자동차 노조, 기아자동차 노조의 채용비리 사건이 벌어진다. 급기야 10월 7일에는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된다. 뒤이어 이 사태를 집행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사무총국 활동가 15명의 집단사직 사태가 벌어진다. 노조활동가들의 지지성명이 이어졌다. 결국 2005년 10월 20일, 민주노총 이수호위원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른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주노총 사무총국의 회원 활동가들과 함께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민주노총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현장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여러 정치, 사회단체와 함께 조직했다.
사용자로부터 돈을 받는 비리사태가 민주노총 안에서, 그것도 민주노총에서 가장 중요한 위상을 가지는 노조들인 자동차완성차 노조에서 발생했다는 것, 급기야 수석부위원장의 비리까지도 밝혀졌다는 점은 큰 충격이었다.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지는 가운데, 일자리를 놓고 노조가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이었다. 이 사건은 이미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기업별노조들이 노사담합체계를 형성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사회적 합의주의도 문제지만, 현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자본과 노조의 담합체계도 심각한 문제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비리 사건은 단지 노조간부 개인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점 외에도 노조에 대한 사측의 지배개입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민주노조의 생명이라고 할 자주성, 독립성이 점차 소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별 노조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은 민주노조 운동 전체의 정당성을 크게 침식하는 사건이었다. 검찰이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 내용에 따르면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사용자측에 먼저 돈을 요구했고 돈을 받아 장인의 빚을 갚거나 적금에 가입하는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중에도 돈을 받고 있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애초에 밝혔던 위원장 사퇴 의사도 번복하면서 이를 개인의 비리사건으로 처리하려고 하면서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된다. 집행부 차원에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없었던 것인데, 결국 대중적인 항의 때문에 이수호 위원장이 사퇴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말았다.
‘사회적 교섭방침’으로 인한 민주노총의 내홍에 이어 발생한 비리사태, 민주노총 임원의 사퇴는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를 심각하게 드러냈다.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정당성이 심각하게 침식되었다. 이미 민주노총의 요구와 투쟁이 조직된 (주로 정규직)노동자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대중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는 노동자 운동의 위기를 가속한다.
이러한 사태를 통해 민주노조 진영 안에서도 노조 간부들이 노조 권력을 이용하여 정치적, 경제적 이권을 추구할 수 있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내부 규율의 강화 등, 이미 논의 중이던 ‘민주노총 혁신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혁신안

이렇게 민주노총이 내홍을 겪고 있는 동안 집행부는 민주노총 혁신안을 준비하여 제출했다. 이수호 집행부 출범 직후(2004년 3월 3일) 조직혁신방침이 결정되었고 2004년 말에는 조직혁신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공교롭게도 당시 조직혁신위원장은 비리혐의로 구속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었다.
조직혁신위원회는 2005년 중 논의를 지속했고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혐의가 터지기 직전에 혁신안을 제출했다. 조직혁신안에 담긴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다.

○ 산별이행안마련과 정규직-비정규미조직 연대 전면강화: 산별노조 건설
① 산별이행안 확정 및 대의원 대회 특별결의
○ 조직민주주의 확립, 도덕성 회복, 재정안정성 확립: 지도집행력 강화
② 대의원선거제도 개선 및 구성과 운영의 혁신
③ 재정투명성 강화
④ 재정안정성 강화
⑤ 조직집행체계의 정비
⑥ 정책대응력, 교육사업강화

혁신안은 대체로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에 대한 진단도 담겨있는데, 민주노총의 상태를 ‘사회적 연대성, 계급대표성의 위기,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의 위기’라고 진단한다. 진단과 대안이 서로 들어맞지 않는 기묘한 안이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주노총의 이러한 혁신안이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를 넘어서는 대안이 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우선 혁신안은 산별노조 노선의 내적 모순에 대한 맹목을 보이고 있다. 이미 2005년 하반기에는 상반기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협약 10조2항 문제로 인하여 서울대병원지부를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이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산별노조 건설도 중요하지만, 산별노조를 왜 건설하고, 어떻게 건설해야하는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던 시기였던 것이다.
한편 이 혁신안은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사용에 대한 원칙을 재정립’ 하자면서 현재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한정된 정부지원금 용도를 ‘사무실 및 사무공간의 유지, 보수, 관리비용, 교육원 설립과 교육기자재, 교육프로그램 비용, 중장기적인 다양한 정책연구 비용’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미조직, 비정규, 실업, 이주 등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상담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의 사업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도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현재 민주노총 총연맹과 지역본부 사무실 임대료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각종 사업비와 조직화 비용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후 40차 대의원대회(2007년 4월)에서 안건토론 중 대회가 유예됨으로서 시행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방안은 ‘자주성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현실성 있게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현실성에 타협하여 자주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에 재정을 의존하면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주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어떤 항목에 대해 재정 지원을 받을 것인가에 국한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산별교섭 제도화와 노사정교섭 시도 등을 통해 진척되고 있던 노동운동 제도화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더욱 위험한 것이었다.
이런 문제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혁신안은 핵심적으로는 조직의 민주주의, 도덕성 등을 특정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데 문제가 있다. 혁신안은 선거제도, 규율제도, 집행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한편 당시 좌파들의 상당수는 ‘직선제’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주장도 비록 혁신안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여 제출되었지만 결국 혁신안의 한계와 유사하게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조직을 혁신한다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사회진보연대는 직선제 도입은 긍정적인 혁신일 수 있지만, 조직혁신을 위한 과제는 아래로부터 대중운동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도의 개선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어떤 혁신을 위해서 도입되는지가 분명해야하기 때문이다. 당시 사회진보연대가 제출한 입장은 “직선제는 조직혁신의 일부일 뿐이며 노동자 민주주의는 대중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운동의 지속적인 혁신을 추동하는 것에 더욱 무게를 두어야 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사후적으로 평가하건데 당시의 입장은 직선제 주장을 소극적으로 비판하는 데 머물렀는데, 이것으로는 직선제가 노동자 민주주의 실현의 유일한 출발점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비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직선제는 오히려 노조운동 안에서 의식적인 활동가로 구성된 대의원대회를 상대화할 뿐만 아니라, 투쟁과 활동에 적극적인 조직/조합원이나 그렇지 않은 조직/조합원 모두에게 1인 1표를 부여함으로써 노동운동 내 온건파가 항상 우세하게 하는데 유리한 제도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이다.²⁾ 그렇다면 문제는 더욱 선거제도가 아니라 ‘어떤 운동’을 현장에서 조직할 것인가가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운동세력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실천을 조직하지 못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2004년 이후 사회적 교섭과 관련된 논쟁을 거치면서 민주노조운동 안에서 이념적 공유지반이 해체되어 갔다는 사정이 있다. 민주노총 안에서 합의될 수 있는 혁신의 내용은 극히 형식적인 것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노조운동이 점차 실리주의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념적 대안과 전망이라는 과제는 점차 요원한 일이 되어 갔고, 실용적인 제도의 개편이 주로 사고되는 상태에 이른다.
결국 이 문제는 노동조합운동의 이념과 전망을 포괄하는 쟁점이라는 점에서, 이제까지 이루어진 민주노총 혁신논의가 가지는 한계의 극복이라는 과제와 일치하는 문제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가 ‘제도의 위기’가 아니라 (조합원들에게나 미조직 노동자 대중에게나) 정당성의 위기에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바로 운동의 ‘방향’ 즉 노선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선을 수립하기 위한 운동의 이념 혁신이 문제다.
사회진보연대는 당시 「진보진영 단일연대체 건설과 민주노총 조직혁신안 및 노사정대표자회의 비판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즈음하여」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노동운동의 근본적 혁신이요, 노동운동을 다시금 보편적 해방운동으로 복구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운동의 사상과 이념, 조직, 일상 활동, 연대운동 등 노동운동의 전 영역에 걸친 혁신을 의미한다. 즉, 신자유주의 위기관리에 조응하는 사회적 타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통한 노조의 사회운동적 경향 강화, 노동자 민주주의와 운동성의 복구, 반전-대안세계화 운동 및 여성운동과의 결합 등을 지향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혁신은 제도와 기구의 혁신이 아니라 노동운동 자체의 혁신으로 이해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운동적 성격을 복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8년을 거치면서 민주노총 혁신안은 이제 제도개선 중에서도 ‘직선제’ 도입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다. 그마저도 2009년 말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선거 준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제도적 참여의 대장정”, 어디로 가는가?

이 글에서 검토한 주제는 2004년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 당선 이후 민주노총이라는 총연맹의 노선과 관련된 것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와 혁신에 대한 다른 쟁점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비정규직 투쟁과 조직화, 지역운동의 활성화 등 노조운동 혁신에 대한 많은 쟁점들은 다루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2004년 이수호 집행부가 당선된 이후 긴 시간동안 ‘국민파’의 집권을 통해 일관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지도력은 형성되지 못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제기하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조직 내 합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쟁점이 되는 사안은 극단적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대립은 주로 ‘정파적 대립’으로 이해되곤 했는데, 민주노총은 오히려 ‘정파를 지양하자’고 주장하면서 집행부에 반대하는 입장에 부정적인 색깔을 칠하곤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을 만들어 낸 것은 오히려 집행부의 자세라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한편 집행부의 일관된 노선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기간 동안에는 안정적인 노사정 협의기구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교섭을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³⁾ 노사정교섭과 산업별교섭을 함께 안정화시킨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후기에 반노동자 정책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급기야 지난 대선으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이런 전략은 실행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 요구 대신 이명박 정권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스스로가 사회적 교섭은 정세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에만 있지 않다. 사회진보연대는 사회적 합의주의 논쟁이나 이후 민주노총 혁신안과 관련된 입장에서 개별 쟁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노동자운동의 복원을 위한 운동이념의 재구성과 사회운동적 성격의 강화와 같은 것들이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러한 입장을 ‘사회운동 노조주의’, ‘노동자사회운동’, ‘사회운동노조’ 등의 개념으로 지칭해왔다. 이러한 대안을 노동운동 내에서 만들어가기 위한 집단적 실천과 토론이 없이는 모든 쟁점에 대한 논쟁은 정파적 대립의 외양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사회진보연대는 2004년 이후 노동자운동의 혁신과 부활을 위해서는 이념의 재건은 물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국민파의 민주노총 장기집권 속에서, 민주노조 운동 혁신의 쟁점이 한편으로는 정파적인 이해의 단층선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개편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실천을 혁신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2008년 현재 시점에서도 더욱 심각하게 해체되고 있는 민주노조 운동의 지도력의 복원은 아래로부터 운동의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에 따라 2004년 2월부터 <지역·부문·현장 연석회의>를 두었고, 2004년 3월에는 <노동부문연석회의>를 구성(2008년 초 <노동위원회>로 재편)하여 지역과 현장에 활동가를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후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위한 이념적 과제로 ‘노동자사회운동’을 제기하고, 쟁점에 대한 대응, 현장활동가 교육과 배치 등 노력을 계속해왔다. 특히 지역운동 활성화가 아래로부터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전선의 구축에 핵심적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노동자 사회운동론, 지역운동론 등을 정립하고 활동가를 배치하였다. 2007년 이후에는 ‘사회운동포럼’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노동운동기획단을 노동, 사회단체들과 함께 조직하고 노동자운동을 혁신하기 위한 공동의 이념, 노선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2008년을 거치면서 ‘노동운동포럼’의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심각한 경제위기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운동의 혁신은 단지 내부의 체계, 기구, 운영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사실은 더욱 자명해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러한 이념적 대안, 운동적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을 노조운동 안에서 조직하는 것은 물론, 그 대안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위기를 넘어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사회를 건설하는 주력으로서 노조의 역할을 강화하는, 대안노조 운동을 노동운동 안에서 조직하는 것이 과제다. 노동조합 운동을 재건해야할 시기다.



 1) 당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방침 반대 입장 중 전술적으로 노정대화를 추진한다면 어떤 조건과 전술이 필요한지를 언급한 것은 노중기 정도가 유일했다. 사회적합의주의 현황과 문제점」, 『노무현정권의‘사회적 합의’공세와 노동운동의 대응토론회 자료집』(2004.7.3)을 참조하시오.본문으로

2)『약자들의 사회협약 - 아일랜드, 이탈리아 및 한국 사례 비교연구』, 임상훈, 루치오 바카로, 한국노동연구원. ILO부설의 국제노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idies) 연구원이기도 한 바카로는 이 글에서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약한노조-약한정부의 사회협약이 실현가능한 조건을 검토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약자들의 사회협약”이 실현되지 않은 이유를 노조의 강경파에서 찾는다. 따라서 사회협약 실현을 위해서는 온건파가 노조집행부를 운영해야하는데, 이를 위한 여러 조치 중에는 직선제도 포함된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사례는 당시 사회적 합의주의 논쟁 당시 사회적 교섭 찬성론자들에게 주로 언급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왜 필요한가?」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 사회적 교섭, 어떻게 볼 것인가(2005.3. 11.)>, 박용석(민주노총 공공연맹 부위원장).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전략」, , 이상학(민주노총정책기획실장) 등 참고.본문으로

3)노동연구원의 최영기는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서론을 통해 “시장경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서 노동운동은 시장경제의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가야 한다. 즉 제도적 참여의 대장정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이 2004년 이후에 걸어온 길은 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본문으로  

1999~2000년, 비정규직 조직화의 시발과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주목

주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 실천적으로 주목을 끌게 된 시점은 1999년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통계청 통계상 최초로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50%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면서 정규직과 상용직에 대비되는 범주로서 ‘비정규직’이란 용어가 사회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1999년 한라중공업 사내하청노조 결성, 재능교육 교사노조 결성, 전국여성노조 결성 등 비정규직 노동조합 건설이 이어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문제가 논의 수준에서 실행 수준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사회진보연대는 1999년 초부터 ‘불안정노동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해 연구하고 이에 맞서는 노동운동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여기서는 현대 자본주의의 금융화와 신자유주의 전략이 노동대중에게 미치는 핵심적인 영향을 ‘노동의 불안정화’로 파악하면서, 이를 노동시장/노동과정/노동력재생산의 불안정화로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그리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불안정화 경향이 관철되고 있지만 이는 노동자계급 내부의 그룹에 대해 서로 다른 정도와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불안정화 경향에 특히 심한 타격을 입는 집단을 ‘불안정노동자’로 호명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모임의 작업 성과는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문화과학사, 2000)로 발간된 바 있다.
한편 2000년 들어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의 정세적 계기가 생겨났는데, 근로자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000년 6월 전국적으로 파견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1998년 근로자파견법 제정 이후 그 반노동자성이 최초로 대중적으로 드러나게 된 시점에, 해고되는 파견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며 비정규직 노동 철폐의 문제를 운동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사회진보연대는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파견철폐공대위) 조직에 앞장섰고, 21개 노동 사회 학생운동조직이 참여한 파견철폐공대위는 2000년 6월부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파견철폐공대위는 방송사비정규노조,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 대상식품사내하청노조, 대송텍노조 등 간접고용노조의 투쟁에 전면적으로 결합하였고,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발간 등 비정규직 노동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폭로하는 다양한 사업을 벌였으며, ‘파견법 철폐/간접고용 금지’가 민주노총의 입법요구가 되도록 조직하였다.
파견철폐공대위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전국적인 활동가네트워크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2001년 11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준비모임 결성, 2002년 9월 본조직 건설로 이어졌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러한 과정에 적극 결합하였을 뿐 아니라, 활동가들을 철폐연대의 상근역량으로 배치하였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주요 활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이하 철폐연대)는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에 복무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지향하며 건설되었다. 이러한 조직형태를 고민했던 이유는 우선 노동조합, 운동단체, 학술 및 법률운동단위 등에서 각각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투쟁 과정에서 새롭게 발굴되는 인자들이 노조의 부침에 관계없이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의 주체로 서야 한다는 고민도 있었다. 그동안의 철폐연대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와 투쟁을 전면적으로 지원하여왔다. 철폐연대는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의 대중적 주체형성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보았고, 직접적인 노조결성 상담뿐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연맹, 지역본부와 함께 비정규직노조 조직화와 투쟁에 깊숙이 결합해왔다. 또한 이러한 조직화와 투쟁의 경험과 교훈을 민주노조운동 내에 소통시키기 위해 조직화와 투쟁 사례 분석 및 관련 교육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리고 단위 노조의 결성뿐 아니라 지역별, 영역별 비정규노조연대체,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결성에도 적극 결합하였다.
둘째,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중심요구로 관련 입법쟁취 투쟁에 적극 결합하였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의제화된 2000년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보호법’과 노동운동진영의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은 지속적으로 충돌해왔다. 철폐연대는 이러한 논란이 단지 법제도적 수준의 문제를 넘어서 비정규직을 정상적 고용형태로 인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투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기에 정부 법안의 반노동자성을 지속적으로 폭로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과정에서 도출된 요구들이 전국적, 정치적 공동요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직하고, 노동운동진영이 ‘비정규직 철폐’를 과제로 견지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데 노력하였다. 셋째, 비정규직 노조 조직화를 넘어선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의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이외에도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 빈민운동과의 연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2002년 이후 민중복지한마당, 불안정노동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 공동투쟁,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노동권과 생활권이라는 공통의 요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불안정노동자층의 공동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시도였다.

변화된 조건과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의 과제

비정규직 조직화가 본격화된 지 1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을 둘러싼 내외적 조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이는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을 자신의 과제로 하는 철폐연대에 많은 고민꺼리를 던져주고 있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로의 조직화를 둘러싼 운동 내적 지형의 변화이다. 수많은 비정규직노조가 투쟁에서 패배하여 사라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노조 결성이 일정하게 자기궤도를 잡아가면서, 규모면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10%를 넘어설 정도로 조직화가 진전되었다. 그러나 조직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위에 집중되어 있고, 다수의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가 분포하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에 있어 산별연맹으로의 구심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조의 조합주의적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지형은 노조로의 조직화, 투쟁 지원에 일차적으로 집중하였던 철폐연대의 그동안의 활동이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주체들이 과거의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넘어서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의 주체로 서기 위하여, 노조 질서에 갇히지 않는 운동 질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요구와 전망을 둘러싸고 운동사회 내부의 입장이 분화되고 있으며, 정치사회적 조건 또한 변화하고 있다. 주요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논란, 2004~2007년 비정규직 권리입법투쟁의 좌절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전후한 입장 차이, 민주노총과 산별연맹의 비정규직 사업방향을 둘러싼 논란 등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에 있어서의 요구, 조직 방식, 투쟁, 조직적 발전전망 등 다양한 지점에서 운동사회 내부의 입장이 빠르게 분화하고 있다. 이에 ‘불안정노동 철폐’의 방향 속에서 구체적 지점들에서 구체적 입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기존 운동질서에 갇히지 않고 활동가들을 재조직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셋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분쇄 투쟁의 전선 속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동투쟁을 조직하고자 했던 노력이 대부분 좌절을 경험하였고, 노동운동 내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의 분리 구축, 노동자대중 내부의 이질적 집단 간의 단절 현상이 극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나 최근의 경제위기의 심화, 2010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및 그것과 연동된 교섭창구의 단일화 문제) 등의 계기가 노동자대중 내부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이에 파산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저항의 이데올로기를 새롭게 형성하고, 노동자대중 내부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공동의 요구를 마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에 저항하는 주체형성을 위한 사회운동을 위하여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의 파괴적 효과로서 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여성화에 맞서 비정규직, 이주, 여성노동자 투쟁 및 빈민 대중운동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동시에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을 자기과제로 하는 철폐연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는 운동사회 내에 비정규직 문제가 핵심 의제로 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철폐연대는 비정규직노조 사업단위로 부문화되고, 사회진보연대는 노동자운동의 개조 및 새로운 주체형성 시도가 현실에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지점 또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년의 시도들을 평가해보면, 불안정노동철폐의 전망을 구체적이고 정세적인 요구들로 구체화시켜내고 그것을 운동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새롭게 조직되고 있는 불안정노동자의 투쟁 역시 필연적으로 기존의 조합주의적 틀에 머물고 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회운동적 노조운동’, ‘계급형성적 노동자운동’을 지향하는 사회진보연대의 문제의식 또한 현실의 노동자운동과의 결합지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운동체로서의 사회진보연대와 철폐연대의 동시적 전화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체적 실천방안의 하나로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의 파국적 효과에 저항하는 주체형성, 대안적 이념과 정세적 요구의 구체화를 목표로 하는 공동실천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불안정노동자를 향한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생산 및 운영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의 심화 속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게 되겠지만,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이념 없이는 공동투쟁은 고사하고 내부의 배제와 갈등마저 완화시킬 방도가 없다.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운동을 조직하고자 했던 사회진보연대 10년의 모색을 현실운동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판가름하게 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1999~2000년, 비정규직 조직화의 시발과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주목

주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 실천적으로 주목을 끌게 된 시점은 1999년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통계청 통계상 최초로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50%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면서 정규직과 상용직에 대비되는 범주로서 ‘비정규직’이란 용어가 사회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1999년 한라중공업 사내하청노조 결성, 재능교육 교사노조 결성, 전국여성노조 결성 등 비정규직 노동조합 건설이 이어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문제가 논의 수준에서 실행 수준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사회진보연대는 1999년 초부터 ‘불안정노동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해 연구하고 이에 맞서는 노동운동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여기서는 현대 자본주의의 금융화와 신자유주의 전략이 노동대중에게 미치는 핵심적인 영향을 ‘노동의 불안정화’로 파악하면서, 이를 노동시장/노동과정/노동력재생산의 불안정화로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그리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불안정화 경향이 관철되고 있지만 이는 노동자계급 내부의 그룹에 대해 서로 다른 정도와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불안정화 경향에 특히 심한 타격을 입는 집단을 ‘불안정노동자’로 호명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모임의 작업 성과는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문화과학사, 2000)로 발간된 바 있다.
한편 2000년 들어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의 정세적 계기가 생겨났는데, 근로자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000년 6월 전국적으로 파견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1998년 근로자파견법 제정 이후 그 반노동자성이 최초로 대중적으로 드러나게 된 시점에, 해고되는 파견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며 비정규직 노동 철폐의 문제를 운동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사회진보연대는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파견철폐공대위) 조직에 앞장섰고, 21개 노동 사회 학생운동조직이 참여한 파견철폐공대위는 2000년 6월부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파견철폐공대위는 방송사비정규노조,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 대상식품사내하청노조, 대송텍노조 등 간접고용노조의 투쟁에 전면적으로 결합하였고,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발간 등 비정규직 노동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폭로하는 다양한 사업을 벌였으며, ‘파견법 철폐/간접고용 금지’가 민주노총의 입법요구가 되도록 조직하였다.
파견철폐공대위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전국적인 활동가네트워크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2001년 11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준비모임 결성, 2002년 9월 본조직 건설로 이어졌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러한 과정에 적극 결합하였을 뿐 아니라, 활동가들을 철폐연대의 상근역량으로 배치하였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주요 활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이하 철폐연대)는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에 복무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지향하며 건설되었다. 이러한 조직형태를 고민했던 이유는 우선 노동조합, 운동단체, 학술 및 법률운동단위 등에서 각각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투쟁 과정에서 새롭게 발굴되는 인자들이 노조의 부침에 관계없이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의 주체로 서야 한다는 고민도 있었다. 그동안의 철폐연대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와 투쟁을 전면적으로 지원하여왔다. 철폐연대는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의 대중적 주체형성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보았고, 직접적인 노조결성 상담뿐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연맹, 지역본부와 함께 비정규직노조 조직화와 투쟁에 깊숙이 결합해왔다. 또한 이러한 조직화와 투쟁의 경험과 교훈을 민주노조운동 내에 소통시키기 위해 조직화와 투쟁 사례 분석 및 관련 교육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리고 단위 노조의 결성뿐 아니라 지역별, 영역별 비정규노조연대체,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결성에도 적극 결합하였다.
둘째,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중심요구로 관련 입법쟁취 투쟁에 적극 결합하였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의제화된 2000년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보호법’과 노동운동진영의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은 지속적으로 충돌해왔다. 철폐연대는 이러한 논란이 단지 법제도적 수준의 문제를 넘어서 비정규직을 정상적 고용형태로 인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투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기에 정부 법안의 반노동자성을 지속적으로 폭로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과정에서 도출된 요구들이 전국적, 정치적 공동요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직하고, 노동운동진영이 ‘비정규직 철폐’를 과제로 견지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데 노력하였다. 셋째, 비정규직 노조 조직화를 넘어선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의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이외에도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 빈민운동과의 연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2002년 이후 민중복지한마당, 불안정노동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 공동투쟁,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노동권과 생활권이라는 공통의 요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불안정노동자층의 공동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시도였다.

변화된 조건과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의 과제

비정규직 조직화가 본격화된 지 1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을 둘러싼 내외적 조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이는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을 자신의 과제로 하는 철폐연대에 많은 고민꺼리를 던져주고 있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로의 조직화를 둘러싼 운동 내적 지형의 변화이다. 수많은 비정규직노조가 투쟁에서 패배하여 사라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노조 결성이 일정하게 자기궤도를 잡아가면서, 규모면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10%를 넘어설 정도로 조직화가 진전되었다. 그러나 조직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위에 집중되어 있고, 다수의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가 분포하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에 있어 산별연맹으로의 구심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조의 조합주의적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지형은 노조로의 조직화, 투쟁 지원에 일차적으로 집중하였던 철폐연대의 그동안의 활동이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주체들이 과거의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넘어서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의 주체로 서기 위하여, 노조 질서에 갇히지 않는 운동 질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요구와 전망을 둘러싸고 운동사회 내부의 입장이 분화되고 있으며, 정치사회적 조건 또한 변화하고 있다. 주요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논란, 2004~2007년 비정규직 권리입법투쟁의 좌절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전후한 입장 차이, 민주노총과 산별연맹의 비정규직 사업방향을 둘러싼 논란 등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에 있어서의 요구, 조직 방식, 투쟁, 조직적 발전전망 등 다양한 지점에서 운동사회 내부의 입장이 빠르게 분화하고 있다. 이에 ‘불안정노동 철폐’의 방향 속에서 구체적 지점들에서 구체적 입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기존 운동질서에 갇히지 않고 활동가들을 재조직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셋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분쇄 투쟁의 전선 속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동투쟁을 조직하고자 했던 노력이 대부분 좌절을 경험하였고, 노동운동 내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의 분리 구축, 노동자대중 내부의 이질적 집단 간의 단절 현상이 극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나 최근의 경제위기의 심화, 2010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및 그것과 연동된 교섭창구의 단일화 문제) 등의 계기가 노동자대중 내부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이에 파산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저항의 이데올로기를 새롭게 형성하고, 노동자대중 내부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공동의 요구를 마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에 저항하는 주체형성을 위한 사회운동을 위하여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의 파괴적 효과로서 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여성화에 맞서 비정규직, 이주, 여성노동자 투쟁 및 빈민 대중운동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동시에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을 자기과제로 하는 철폐연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는 운동사회 내에 비정규직 문제가 핵심 의제로 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철폐연대는 비정규직노조 사업단위로 부문화되고, 사회진보연대는 노동자운동의 개조 및 새로운 주체형성 시도가 현실에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지점 또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년의 시도들을 평가해보면, 불안정노동철폐의 전망을 구체적이고 정세적인 요구들로 구체화시켜내고 그것을 운동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새롭게 조직되고 있는 불안정노동자의 투쟁 역시 필연적으로 기존의 조합주의적 틀에 머물고 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회운동적 노조운동’, ‘계급형성적 노동자운동’을 지향하는 사회진보연대의 문제의식 또한 현실의 노동자운동과의 결합지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운동체로서의 사회진보연대와 철폐연대의 동시적 전화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체적 실천방안의 하나로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의 파국적 효과에 저항하는 주체형성, 대안적 이념과 정세적 요구의 구체화를 목표로 하는 공동실천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불안정노동자를 향한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생산 및 운영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의 심화 속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게 되겠지만,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이념 없이는 공동투쟁은 고사하고 내부의 배제와 갈등마저 완화시킬 방도가 없다.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운동을 조직하고자 했던 사회진보연대 10년의 모색을 현실운동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판가름하게 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10년을 돌아보며,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전망을 함께 모색하자 이 글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래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여성들을 어떻게 활용해왔는지, 그것이 여성을 포함한 노동자계급 전반에는 어떤 의미였는지,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은 어떤 대응을 했고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가족을 매개로 여성의 노동권과 성욕의 권리를 억압해 온 역사와 신자유주의의 여성 활용 정책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여성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던 노동자운동에 대한 비판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판은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심화되는 오늘날 노동자운동이 어떤 전망을 가질 것인가를 묻는 페미니즘의 질문이기도 하다. 이 글은 사회진보연대와 여성위원회의 문제의식과 활동을 중심으로 쓰였다. 여성해방과 사회의 변혁은 분리될 수 없다는 이념의 정세적인 표현으로서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여성운동을 형성하고자 시도했던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의 활동은 되짚어 보건대 성과보다는 한계가 많았다. 그 한계들은 이후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가 여성운동의 전망과 실천을 개척해가는 데 있어서 깊이 각인해야 할 교훈이다. 이와 더불어 그 한계들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운동, 여성운동의 대안 마련에도 시사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997년 외환위기와 여성의 위기

1997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여성의 위기, 가족의 위기로 드러났다. 사실 외환위기 당시 몰아쳤던 각종 구조조정 정책이 젠더 중립적인 것은 아니었다. 가장 가시적이고 일차적인 차별적 양태는 여성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감축 계획의 대상은 주로 여성이었다. 맞벌이 여성, 사내부부인 여성, 장기근속 여성들은 가장 먼저 퇴직을 강요당하거나 정리해고 되었다.¹⁾ 이러한 정리해고는 주로 처자식을 벌어 먹여야하는 남성 가장보다는 여성이 좀 덜 벌거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졌는데, 결국 이는 ‘남성 생계부양자 - 여성 가사담당자’라는 성별분업의 논리가 구조조정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주요한 축을 이뤘음을 말해준다.
사실 소수의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가족임금을 보장받지 못했고, 국가 차원의 복지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한국에서 여성은 외환위기 이전에도 가족의 생계보조자이자 최후의 복지 제공자 역할을 해왔다.²⁾ 남편의 부족한 임금과 사회가 제공하지 않는 부족한 복지는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 보충되었고, 사회는 여성들의 이런 희생을 언제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했다. ³⁾ 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이러한 여성들의 이중부담을 더욱 증가시켰다.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리해고와 대량실업의 양산, 실질임금 하락으로 노동자 계급의 가계는 극적인 소득감소를 경험했다. 여성들은 가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서 임시직, 계약직 등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찾아야했고, 가계유지비용이 급증하자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가족구성원을 보살피는 것에 대한 여성들의 의무는 더욱 강화되어 무임 가사노동도 더욱 늘려야 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야기한 각종 사회적 비용은 당연한 것처럼 여성에게 전가되었으며, 여성들은 절약과 노동력 출혈판매를 통해서 이런 위기 비용을 감내하고 가족을 유지해야 했다.

노동자운동의 대응

당시 노동자운동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성차별적인 양태가 무엇을 의미하고, 전체 노동자계급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오히려 여성 우선해고를 용인하거나 여성의 희생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시의 위기를 넘기려했다.
자본의 위기극복 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는 생산부문을 파괴하고 금융적 팽창을 추구하며, 이에 따라 노동의 유연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은 일시에 전면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 내부의 다양한 차이와 분할을 매개로 노동자 간의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키며 진행된다. 여성을 우선 해고한다는 구조조정 계획은 한국의 노동자계급이 단 한 번의 의심조차 품지 않았던 ‘남성 가장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관념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대량해고의 위협과 위기감 앞에서 여성 우선해고 조치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이를 포함한 노동자계급 가족 전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로 인식되었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합의한 정리해고, 파견근로제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기업들은 연달아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정리해고 철회를 걸고 36일 간의 파업을 벌인 현대자동차 노조의 투쟁은 대표적인 사례다. 법제화된 정리해고를 실제 실행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상황인지라 사측은 정리해고 자체의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파업은 식당 여성노동자 144명 전원을 포함한 277명 정리해고 수용으로 마무리되었다. 식당 여성노동자 전원의 정리해고로 당장 수천 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는 있었지만, 이는 부메랑이 되어 노동자계급을 다시 공격했다. 그 시작은 여성이었으나 그 후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이주노동자로 끝없이 확대되었다.
당시 노동자운동의 대응은 한국 노동자운동이 여성해방의 과제를 자기 과제로 인식하고 싸운 경험이 없었던 상황에서 기인한다. 노동자운동은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가사를 전담한다는 성별분업 모델, 가정은 정치의 장소가 아니고 여성의 노동은 부차적이라는 이데올로기, 여성은 남성에 미달하는 존재라는 상징을 수용해왔다. 이러한 여성의 처지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것이 노동해방과 사회의 변혁을 위해 반드시 바뀌어야 할 투쟁의 대상임을 사고하지 못했다. 여성의 이해와 요구는 모성보호, 출산 및 육아 휴직과 같은 보호조치로 제한적으로 인식되었고, 여성운동은 특수한 부문의 이해를 대변하는 운동으로 여겨졌다.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가 실직의 위험에 놓인 외환위기 상황에서 여성이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당시 노동자운동이 여성을 희생해서 위기를 극복해보려던 시도가 한계적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여성노동의 특질이었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은 전체 노동자에게 일반화되었고, 대다수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현실은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의 이기주의를 공격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위기를 여성의 희생을 통해 극복하려했던 노동자운동의 대응은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결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자가 적대적일 수 있다는 사고를 낳았다.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2000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이하 100인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운동사회 내에서 발생한 16개의 성폭력 사건이 가해자 실명을 포함해 공개되었다. <100인위원회>는 운동사회의 여성문제에 대한 맹목과 억압적 성격을 성폭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제기함으로써 사회운동의 각성과 반성을 촉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운동사회 내의 가부장적 구조, 문화, 이데올로기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성폭력이라는 단일 이슈로 제기하고 이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성된 개별 사건이 논쟁거리로 부각됨으로써 <100인위원회>가 제기하고자 했던 애초의 문제의식은 소실되고 성적 폭력의 문제로 축소되었다.⁴⁾ 이후 논쟁은 성적 자유주의자들의 악의적인 공격, 가해자의 반격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많은 운동 단위들은 형식적인 성명서로 상황을 모면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다.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시각, 2차, 3차의 가해, 조직보위의 논리와 당면투쟁의 선차성 논리, 가해자의 역고소 등으로 인해 공개된 사건마저 ‘해결’이 어려워지면서 <100인위원회> 사건 공개의 현실 가능한 결론은 각 단위에 반성폭력 규약 작성을 장려하는 것이 되었다.
한편 <100인위원회>의 활동은 노동자운동, 사회운동 내 여성 활동가들이 여성 정체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성 활동가들은 여성모임이나 여성위원회 등을 결성하게 되었다. 여성 활동가들은 운동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을 기각하고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들과 여성운동의 관계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신념과 대의에 따라 헌신해 온 운동이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성별분업과 여성 차별적 관행을 답습하면서, 또한 여성의 성을 대상화하거나 성적 폭력을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성 활동가들의 생존을 위협할 때 여성들은 과연 이 운동이 자신의 해방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갈등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여성 활동가들은 운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운동을 바꾸는 길을 택하려 했다. 그러나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감정적 동일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변혁하기 위한 운동을 사고하지 못했고, <100인위원회>가 제시한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통해 여성 활동가의 억압적 현실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⁵⁾ 그러나 운동사회의 여성 배제와 억압적 성격을 비판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반성폭력 운동은 곧 여성 활동가들에게 또 다른 곤란들을 안겨주었다. 반성폭력 운동의 결과가 규약 제정으로 귀결되면서 공동체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논의보다는 발생한 사건의 처리가 반성폭력 운동의 주요 활동이 되었다.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리를 둘러싼 지난한 논의가 반복되고, 정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사건의 처리조차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았다. 여성 활동가들은 이렇게 진행되는 사건 처리가 운동사회 내의 여성 차별적 구조를 없애거나 축소시키지 못하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여성 활동가들이 성폭력 사건 처리 전담반이 되어가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성폭력이 무엇을 침해한 폭력인지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여성 활동가들은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에도 대응해야 했다. 게다가 피해자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2차 가해 개념은 오히려 논의를 봉쇄하고 침묵을 부채질했다. 운동사회의 페미니즘적 개조라는 애초의 문제의식은 성폭력을 유발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말과 행동을 자제하는 것으로 축소되어 아무런 논의도 촉발하지 못하는 현실도 목격하게 되었다. 가장 큰 난관은 노동자운동, 사회운동 내의 많은 여성의제가 성폭력 문제에 압도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평가들이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평가의 핵심과 대안적 방향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규약에 따른 처리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한 반성폭력 운동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거나 성폭력의 개념을 세분화하고 더 많은 것을 성폭력으로 정의하자는 제안만으로는 지금까지의 반성폭력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성폭력에 대한 반대가 여성의 성적 권리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고유한 권리, 즉 여성권(여성이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해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을 실현하는 가족의 변혁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사고해야만 한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가 역사적 가족형태를 매개로 지속해온 여성억압, 여성의 존엄성의 박탈, 여성의 육체에 대한 통제권 박탈 등을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에 대한 관리 정책으로서 여성정책의 등장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문제를 고려했다. 하나는 생계유지를 위한 여성들의 일자리 요구와 자본의 여성노동력 활용요구에 관한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우선해고, 정리해고 등으로 감소했던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이후 급격히 증가했는데,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부족한 가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노동자 가족의 전략으로 중요하게 자리 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계급의 생존전략이자, 경제의 금융화와 서비스화를 특질로 하는 현재의 경제발전 방향 속에서 제기되는 자본의 요구이기도 했다. 각종 서비스 노동, 하인 노동 등에 저임금의 유연한 여성노동력을 활용하고 이를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화로 확대하는 것은 자본의 이윤창출에도 중요한 문제였다.
다른 하나는 재생산의 위기에 대한 대응에 관한 것이다. 여성을 경제위기의 안전판이자 충격의 최종 흡수자로 사고하며 위기를 전가했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여성의 이중부담과 노동력의 출혈판매는 여성들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화되었다. 특히 한국에서 여성들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생계를 보조하는 비공식,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면서도 재생산 노동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 여성들에게 전가되는 사회적 위기비용은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동력 재생산을 가족, 즉 여성에게 전가해왔던 상황에서 이런 여성의 위기는 가족의 위기, 재생산의 위기와 동시적일 수밖에 없었다. 빈곤의 심화, 출산율 저하, 이혼율 증가 등의 상황은 가족해체라는 진단까지 낳으며 사회의 위기를 심화시켰다.
따라서 정부의 여성정책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일관된 기조 하에서, 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와 저출산을 위시한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출산 및 보육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 축으로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 하에서 창출된 일자리 대부분은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수행하던 보육, 가사, 간병, 노인 돌봄과 같은 영역이었으며, 재생산 노동에 대한 저평가는 노동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낮은 임금이 책정되었다. 더불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파트타임 일자리가 장려되었는데, 이는 전반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진시키는 기제가 되었다. 다른 한 축으로는 건강가족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여성의 혼인과 출산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양육비 지원, 보육서비스 확충 등의 지원책을 통해 출산을 장려했다. 이러한 정책의 함의는 분명했다.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1차적인 책임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 부차적인 지위와, 노동시장에서 낮은 임금으로 인한 가계 소득 구성에 있어서 부차적인 역할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면서 끝없는 악순환을 이루고,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재생산하며, ‘빈곤의 여성화’ 경향을 부추긴다. 이러한 악순환을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면서 여성을 자본의 위기를 극복할 이중의 자원으로 동원하는 것이 여성정책의 본질이다.
그렇지만 이런 여성정책은 성별영향평가 확대,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 성별분리통계 마련 등 성주류화 전략의 가시적인 기반 마련,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제 시행과 이에 따른 여성 국회의원 수 증가, 공적 영역에의 여성 진출 확대, 호주제 폐지 등의 조치들과 맞물리면서 여성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으로 인식되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이 매년 끊이지 않고 증가해왔다는 현실이 단적으로 반영하듯이 실제 대다수 여성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았고, 소수의 성공한 여성들의 신화는 대다수 여성들의 현실을 은폐했다.

여성운동의 대응

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한국의 주류 여성운동은 여성의 위기를 관리하는 정책을 오히려 오랫동안 국가의 정책 영역에서 제외된 채 사적 영역의 문제로 다루어졌던 여성 의제를 정부 차원의 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했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확대됨에 따라,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재생산 위기에 직면하여, 출산과 양육, 가사노동을 비롯한 여성들의 의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여성들의 발언의 공간이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노동시장에서의 남녀고용 차별 근절’,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더 이상 여성들만의 요구가 아니고 오히려 자본의 사활적인 이해가 걸린 요구라는 점에서 그것은 여성의 기회는 아니었다.
여성운동은 한 축으로 공적 영역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 호주제 폐지, 성매매 방지법 제정 등을 매개로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주체로 편입하는 전략을 취하는 한편, 직장과 가사의 양립 정책을 여성친화적인 차원에서 더욱 강화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여성의 위기를 관리하며 여성을 자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자원으로 동원하고 착취를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보완자로 여성운동이 자리매김하는 결과를 낳았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결여한 채 그 관리 메커니즘에 편입한 여성운동의 결과는 여성의 문제를 어떤 정치적 갈등이나 차이도 없는 ‘선하고 도덕적인’ 문제로 탈정치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여성의제는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를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실현,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여성의제에 대한 분리주의적인 인식은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 양자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빈곤과 폭력에 맞서는 여성행진

2005년 세계여성행진이 「인류를 위한 세계여성헌장」과 전 세계 여성들의 운동의 희망이 담긴 퀼트를 가지고 전 세계 릴레이 행진을 조직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빈곤과 폭력에 맞서는 여성행진’이 조직되었다.⁶⁾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세계여성행진의 제안을 주목했다. 우선 대안세계화 운동의 일환으로서 여성운동의 중요성과 역할을 제기할 수 있는 계기였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여성을 활용하는 신자유주의 여성정책과 단절하는 새로운 여성대중운동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세계여성행진은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여성에 대한 빈곤과 폭력에 맞선 전 세계 여성들의 연대와 투쟁을 강조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이중부담이 가중되고 여성의 위기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이를 관리하고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가 주창되었고, 성주류화 전략은 그 일환으로 세계화되었다. 그러나 세계여성행진은 여성들이 직면하는 빈곤과 폭력의 원인으로 신자유주의를 인식하면서 이를 넘어선 대안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여성운동의 방향임을 역설했고, 이를 위해 여타의 사회운동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대안세계화를 위한 공동의 전망을 모색해왔다. 그와 동시에 세계여성행진은 대안세계화 운동 내에 다른 세계를 건설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여성권에 관한 쟁점을 제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볼 때 2005년 세계여성행진의 두 번째 릴레이 행진은 한국의 여성운동과 사회운동 양자에게 매우 중요한 계기였다. 한국의 여성운동이 스스로 대안세계화 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됨으로써 신자유주의에 맞서 사회를 변혁하는 여성운동의 지향을 제기할 수 있는 동시에, 한국의 사회운동에게도 여성권을 인식하는 대안세계화 운동을 전망으로 삼을 것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당시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발전을 꾀한다는 정부의 여성정책이 노동의 불안정화에 조응한 ‘빈곤의 여성화’를 정당화하거나 관리하려는 시도이고, 여성의 권리를 축소하면서 이중적인 의무는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비판할 필요가 절실했다. 게다가 주류적인 여성운동은 신자유주의의 관리 정책으로서 여성정책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그에 조응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여성정책의 관리 대상이나 활용 대상이 아닌, 운동의 주체로서 여성들 스스로가 나서서 신자유주의에 맞서 자신의 노동권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운동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여성행진은 여성들이 처한 빈곤과 폭력의 문제가 신자유주의 자체에 내재한 결과라는 점에서 여성정책 따위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의 운동과 투쟁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여성대중운동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여성행진이 실제 새로운 여성운동의 대중적 흐름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빈곤과 폭력의 관점에서 노동, 빈곤, 장애, 이주, 성매매와 같은 이슈를 제기하고 여성들 간의 연대를 확대하려 했으나, 여성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이 곧바로 신자유주의에 맞선 여성운동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외환위기 이후 성차별적 구조조정이 강화한 이중부담과 이에 연이은 위기관리 정책으로 여성들은 스스로를 운동의 주체로서 조직화하고 투쟁을 벌이는 경험을 축적하지 못했다. 여성운동이 정부의 위기관리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자임하면서 여성들의 주체화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여성들의 운동을 조직한다는 것은, 주류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이나 새로운 여성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역설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민주노총이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같은 대중운동 단위와 함께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빈곤과 폭력의 구체적 현실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여성운동 방향성과 계획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함을 인식했지만, 이를 실현해 갈 구체적인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지는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방지법과 성노동자 운동을 둘러싼 논쟁은 여성행진의 참가 범위를 규정하는 정세적인 조건으로 작용했다. 성매매의 구조적 원인으로서 빈곤과 성적 이중규범을 분석하고 여성이자 인간으로서 성노동자의 권리선언에 대한 지지를 형성하려했던 시도 자체는 정당했다. 하지만 사회진보연대의 의도와 다르게 성노동 운동을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여성행진 구성의 결정적인 쟁점이 되어버렸다. 이런 지형 속에서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의 관점과 신자유주의가 심화하는 여성의 빈곤과 폭력의 맥락에서 파악함으로써 여성억압의 구조를 변혁하는 여성운동을 함께 만들자는 문제의식에 대한 논의는 차단될 수밖에 없었고, 여성행진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포함하여 여성들의 연대를 강화하려던 애초의 문제의식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논란과 성노동자 운동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후,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의 생존권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에 존재를 드러내자 성매매방지법에 관한 논쟁이 불거졌다. 특히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규정하고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라는 조직을 구성하면서 논쟁은 더욱 가열되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성매매를 도덕적인 거부나 규제의 관점이 아니라 여성의 빈곤, 차별적인 여성노동의 현실, 여성 육체와 성의 대상화와 상품화, 가족 제도 하에서 억압당하는 여성의 성욕과 같이 여성 일반이 겪는 문제들이 중첩되어 드러나는 복잡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관점 하에서 정의하고자 했다. 여성에 대한 이중규범과 빈곤의 여성화라는 성매매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한다면, 성매매를 금지, 처벌하여 근절할 수 있다는 성매매방지법의 한계는 분명하다. 사후적으로 성매매 행위자들을 처벌하는 금지법이 성매매를 근절하거나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나 증명된 사실이었다. 오히려 금지법은 성매매를 음성화함으로써 성매매 여성들을 폭력과 착취에 무방비 상태로 내몰지만 범죄자라는 신분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전혀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성매매방지법에서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구제할 방안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성매매 여성의 불우한 희생이나 피해가 더욱 가시화되거나 강제적으로 성매매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했다. 이는 성매매 여성을 수동화하여 구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며(이를 거부하는 성매매 여성은 문란한 창녀라는 낙인은 더욱 강화된다.) 성매매를 개인의 의지와 도덕의 문제로 환원하면서 성매매의 구조적 원인을 가리는 효과를 낳을 뿐이었다. 게다가 성매매 여성 스스로가 자신도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이며 따라서 자신의 생존과 인간이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성매매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의 평가절하, 성 상품화, 빈곤의 여성화와 같은 현실은 문제 삼지 않은 채, 자신들을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로 금기시하며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폭력적인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타의 사람들과 똑같이 투쟁하고 시위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해도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조차 철저히 묵살하는 경험을 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스스로를 권리를 가진 인간, 즉 노동자로 조직할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다. 이런 측면에서 성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는 옹호되어야 하며, 더 많은 여성들과의 연대를 통해 여성의 억압과 배제를 지속시키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사회구조를 제거하는 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했다. 또한 성매매방지법은 당시 시행되던 건강가족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의 장려를 위한 보완책이라는 점에서 정세적인 비판도 필요했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화이트 타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그 취지를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대(즉, 배우자)와 최선을 다해 관계를 하자는 것”이라며 “성매매에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가족 밖의 성관계에 대한 보수주의적 관점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이런 발언은 건강가족기본법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건강가족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할 의무가 있다. 이는 가족해체와 저출산이 국가 위기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발상과 같다. 국가는 이를 위해 가정을 ‘음란물, 유흥가, 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환경인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들)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해체의 위기비용을 가족 내 여성에게 전담하려는 시도이자, 가족제도 바깥의 여성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였다. 여성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여성과 근절되어야 할 여성으로 나누고, 전자에게는 의무를 전제한 지원을 후자에게는 폭력과 생존권의 박탈을 가져오는 정책은, 재생산 노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여성들의 노동권을 제약하고, 여성의 성욕을 억압하는 성적 이준기준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었다.
따라서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성매매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여성에 대한 이중규범/빈곤의 여성화)에 주목하고 여성들의 자기조직화를 옹호(따라서 성노동자운동을 지지하며)할 것, 이 두 가지 쟁점을 제기하며 논쟁지형을 형성하면서 성노동자운동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는 여성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논쟁지형을 확대하고 성노동자운동에 대한 지지흐름을 폭넓게 형성하지는 못했다. 그 원인의 하나는 성매매가 강간과 같은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이라는 쟁점을 넘어서지 못한 것인데, 이는 여성의 성욕에 대한 억압, 여성의 육체에 대한 대상화, 모성과 같은 여성의 기능적 부분의 착취, 여성의 노동권 박탈과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절하와 같은 여성 억압과 배제의 구조와 관행을 포함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간과 같은 극단적 폭력과 동일시하면서 처벌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평가와 대안적 운동방향의 모색을 통해 해결해가야 할 부분이다. 또 다른 원인은 성매매를 여성일반이 처한 조건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실패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과 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폭로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긴다.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여성운동을 만들기 위하여, 여성운동네트워크

여성운동네트워크는 여성들을 주체화해야 하는 운동들이 놓인 현실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노동의 불안정화가 심화되면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해서 증가했으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운동 진영은 이 문제에 대해 조직률 하락에 따른 미조직 단위 조직화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다수를 점하게 되는 성별분업의 구조, 가족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와 ‘여성’의제를 분리해서 사고했다. 이와 연동하여, 두 번째로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등 재생산의 위기에 대응하면서 생산과 재생산 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정책이 발 빠르게 추진되었지만, 노동자운동은 이 함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가족 내 성별분업과 성차별 구조, 이데올로기 재생산 → 저임금, 불안정 노동 → 여성의 빈곤과 이중부담 강화 → 전체 노동자계급의 권리 후퇴와 삶의 조건 악화’라는 악순환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추동하는 여성운동의 흐름이 부재했다. 주류적인 여성운동은 저임금 여성노동자, 빈곤 여성에 대한 정부 지원책의 전달 체계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여성의 주체화, 조직화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 해결해줘야 하는 대상으로 제한하는 상황이었고, 노동자운동 내 페미니즘적 실천은 성폭력, 할당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양적 조직화로 치환되는 현실이었다. 이런 전반적인 조건 하에서 ‘빈곤의 여성화’,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라는 말들은 여성의 현실을 그저 지적할 뿐인 수사로 사용될 뿐, 운동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다시 사고하는 데 참조점이 되지 못했다.
2007년 사회운동포럼의 여성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여성 활동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대중적으로 평가하고 현실에 대한 진단을 공유하기 위해 노조 내외곽의 다양한 활동가들과 함께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라는 기조 하에 3차례의 사전 워크숍을 기획했다. “왜 현재 ‘비정규직철폐투쟁’이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이 아닌가”,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각각 진행된 워크숍을 통해서 여성을 보편적 노동자, 시민으로 인지하고 성적 차이에 기반 한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는 전략을 자기 과제로 삼지 못한 노동자운동에서, 남성 ‘가장’ 노동자가 아닌 여성노동자, 가족 돌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노동자의 문제는 가시화되지 못했고 여성문제는 늘 특수한, 주변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평가했다. 이렇게 구축된 노동자운동이 단지 투쟁할 때 ‘여성’ 비정규직을 더 많이 언급한다고 해서, 가사 육아 등 재생산영역의 문제를 여전히 여성들’만’의 문제로 치부한 채 운동 과제의 하나로 끼워 넣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던 것이다. 그 속에서 수량적 평등, 형식적 형평성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요구해 온 여성 활동가들의 실천 또한 그 고통스러운 지난함이야 분명하다해도 운동과 여성의 현실을 전혀 바꾸지 못할 뿐임을 함께 인식하고자 했다. 이런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 여성들의 실천은 특수한 부문이 아니라 운동과 정치 자체를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이란 여성이 삭제되고 재생산의 영역을 비가시화 한 채 구성된 사회운동의 보편성과 정치 전략을 뛰어 넘어, 여성억압에 도전하는 페미니즘이 통합된 새로운 보편적 이념, 일반적 전략, 그리고 다른 정치를 구상해 가는 것이다. 사회운동포럼에서의 여성대회는 이러한 결합의 문제의식을 사회운동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변혁의 상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하려는 시도였다. 여성운동네트워크는 이런 여성대회의 결과물이었다. 사회운동의 혁신을 위한 이념으로 페미니즘을 확산하고 사회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조직하기 위한 주체들의 토론과 소통, 교육의 장으로서 여성운동네트워크는 탄생했다. 그렇지만 여성운동네트워크의 실천과 문제의식의 확산은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노조 내 여성 활동가들의 결합을 강화하고, 페미니즘 교육과 여성운동 방향에 대한 공동 논의를 통해 새로운 실천을 모색해가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 경제위기 하에서 노동자운동의 진정한 대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에서 전체 노동자운동의 과제를 선도하는 여성들의 요구와 실천을 제기하는 역할을 자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최근 몇 년 동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비정규직 투쟁들 중에서 다수를 차지할뿐더러 치열함과 처절함도 더해지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KTX, 기륭, 이랜드-뉴코아 등의 비정규직 사업장은 이른바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며 저임금으로 착취당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이나 노동자운동의 인식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구조화하는 원인으로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분석하기보다는 열악한 처지에 내몰린 ‘다수의 여성들’이라는 것에 그쳐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남성생계부양자-여성가사담당자라는 이데올로기와 현실이 여성을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거나 활용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고착화하는 일-가정 양립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세적인 계기로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주목하고 결합하려 했다. 여성인력활용으로 압축되는 여성정책 하에서 여성은 의무로서의 모성과 재생산 노동을 강요받는 여성이자,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착취당하는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강요받는다. 이렇게 분리되어 다뤄지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여성에게 가족이 경제적 독립을 막고, 더욱 취약한 조건을 만드는 여성 억압 구조이며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성권의 실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운동의 과제로 제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강조하는 문제의식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났다. 여성들이 처한 현실과 조건을 강조하지만 성별분업과 가족형태의 구조적 측면이 사장되면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이 시대의 가장 처절한 아픔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다. 특히 고용의 유지와 그 형태를 둘러싼 정규직화 투쟁이 파업 등의 급박한 형태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노동권이 억압되는 구조적인 원인으로서 가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대로 제기되기란 쉽지 않았다. 오히려 정규직 노조의 자기 방어적 태도와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소극성을 비난하는 근거로서 ‘힘없고, 불쌍한’ 여성들의 ‘처절한’ 투쟁이 강조되기도 한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과 연대가 실현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여성인 상황에서 우선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는 인식 하에 여성 비정규직 조합원에게만 해당하는 제도 개선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여성노동운동이나 단체들의 흐름도 존재한다. 이러한 흐름은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노동자운동에서 더욱 분리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데, KTX 투쟁에 대한 여성노동네트워크의 해법처럼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동결이라는 결단에 달려있는 것으로 사태의 원인과 본질이 호도되고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의 갈등과 적대를 야기하는 흐름도 등장했다.
문제는 이런 조건이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주체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별분업, 가족임금 이데올로기 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여성노동자의 노동을 여성의 생물학적 기능과 가족 유지에 비해 부차적이고 임시적인 것으로 여기는 노동자계급에게 비정규직 여성노동의 사안은 운동의 양심과 도덕의 문제로는 받아들여질지언정 노동자운동에 중요한 과제로는 인식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나 현실이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갈등과 적대를 형성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나 조직화는 더욱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바꾸는 길이 여성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운동의 혁신의 과제를 제출하고 이를 위한 운동을 만드는 방향에서 모색될 필요가 절실해지고 있다.

금융위기 하에서 여성운동, 노동자운동의 전망을 모색하기

파국적인 위기를 직면한 상황에서 지금은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이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가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문제이다.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경제 위기는 IMF 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훨씬 장기에 걸쳐 진행될 것이고 장기불황 이후 찾아오는 위기여서 그 파괴적 효과는 IMF 위기보다 더욱 클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해 지배세력은 부담을 전 사회에 떠넘길 것이며, 노동자들에게 해고와 임금삭감의 형태로 가혹한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이 속에서 여성들을 둘러싼 조건은 이중적인 측면에서 억압적일 수 있다. 우선 임금삭감과 같은 조치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다수에게 더욱 파괴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이들의 투쟁은 현재와 같은 노조운동 내에서 주요하게 반영되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삭감은 자본에게 더욱 손쉬운 해법으로 사고될 수 있다.(실제 지난 11월 18일 한나라당 발의로 최저임금 삭감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다른 한 측면은 여성노동자들이 정규직에 대한 공격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가 ‘정규직 이기주의’를 비난하는 근거로 활용되면서 노동자운동 내의 갈등과 적대를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주체화되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여성들이 처하게 될 억압적인 조건은 여성들의 삶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운동의 조건도 크게 제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 10년의 경험은 여성운동의 분리주의적인 양태나 노동자운동의 성 맹목이 여성, 남성 노동자 모두의 권리와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한계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운동을 지속하는 것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 노동자들 사이의 다양한 분할을 심화함으로써 위기를 전가하려는 자본의 시도에 맞서기 위해 노동자운동은 페미니즘을 인식하고 자신의 이념으로 수용해야 한다. 여성들은 페미니즘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노동자운동의 미래를 개척하는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여성의 저임금, 빈곤, 폭력의 현실이 도리어 노동자운동을 분할시키는 데 활용됨으로써 스스로의 권리조차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신자유주의에 맞서 새로운 대안을 건설하는 것 외에는 없다.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로 전체 노동자운동이 지금의 위기에 노동자계급의 대안으로 맞설 수 있는 혁신과 전망을 밝혀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여성운동,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1)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농협중앙회의 사내부부 여성 우선해고 사태였다. 1999년 1월 농협은 인력감축을 계획하면서 사내부부 762쌍을 대상으로 “아내가 퇴직하지 않으면 남편이 해고될 것”이라며 협박했고, 그 결과 752명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 중 688명이 여성이었다. 당시의 많은 자료들이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언급하고 있는데, 주로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거나 희망퇴직 시킨 후 임시직으로 재계약하는 형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강제 전환하는 형태, 정규직을 부당해고 한 후 용역회사로 재입사하기를 강요하는 형태, 여성 집중 부서 자체를 퇴출시킨 후 부서원들을 용역회사를 통해 재입사시키는 형태 등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비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퇴사의 압력을 가하는 사례도 빈번했다.본문으로

2) 총 취업자 중 여성의 비율은 1975년 이래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자본은 여성노동력을 임시적이고 주변적인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결혼퇴직제,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같은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유지해왔다.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별분업은 여성을 소위 ‘여성 직종’이라 불리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과 같은 서비스산업과 비공식부문에 그리고 단순노무, 사무서비스와 같은 여성 직무에 편중시켰다. 성별분리 호봉제, 노골적인 임금 차별과 같은 관행 속에서 여성들의 저임금이 정당화되었으며, 가내 노동과 같은 비공식 부문의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3차 산업의 임시직, 일용직을 중심으로 여성 고용이 증가했으며, 이는 IMF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화되기 이전부터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층을 구성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본문으로

3)남한에 정착된 자본주의적 가족 형태의 특징은 가족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국가의 복지체제가 미비한 상황 속에서 유교적인 직계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동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남한에서 성 혁명이 부재했던 상황과도 관계가 깊다.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가족임금으로 보존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진출해야 했지만,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이에 기반한 성차별주의는 여성의 노동을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주로 저임금, 비공식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상황은 정당화된다. 뿐만 아니라 남한의 국가 정책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가족 관념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시행되었는데, 이는 가족의 전통을 유지하여 국가의 복지 기능을 가족에게 전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의 부양 의무, 아이의 교육 등을 가족이 책임지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여성의 희생을 담보로 노동력 재생산을 가족으로 전가하려는 정책이었다.본문으로

4) 성폭력은 역사적 가족형태를 매개로 조직된 여성억압에 대한 인식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성의 성욕에 대한 억압, 여성의 육체에 대한 대상화(인간으로서 존엄성 박탈), 모성과 같은 여성의 기능적 부분의 착취, 여성의 노동권 박탈과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을 배제하고 억압해 온 사회 구조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개별적인 성폭력 사건으로 한정될 수 없다. <100인위원회>를 비롯한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자세한 평가는 김정은, 「[기획연재③ 한국여성운동사]성별화된 권리와 노동권의 결합을 위하여: 반(反)성폭력 운동 평가」, 『사회운동』 , 통권73호, 2007. 4.를 참조.본문으로

5)예를 들어 여성노동자가 노동자운동의 주체와 상징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을 반영하는 ‘노동형제’라는 호칭에 대한 문제제기는 언어 성폭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제기에 대한 활동가들의 대응은 여성노동자를 주체화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호칭을 동지로 바꾸거나 쓰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본문으로

6)1995년 4월, 캐나다의 10개 연방 중의 하나인 퀘벡주에서는 850여명의 여성들이 퀘벡여성연맹의 주최로 여성들의 빈곤을 제거하기 위한 분명한 조치를 요구하며 10일간의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 중 일부가 같은 해 북경여성대회에 참여하여 퀘벡의 행진을 세계화 할 것을 결의하고, 1998년 몬트리올에 모인 65개국 140명의 대표자들은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 제거를 행진의 두 가지 의제로 채택, 이에 관한 17개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2000년에 전 세계적인 행진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결성된 <세계여성행진>은 2000년 3월 8일부터 세계 빈곤철폐의 날인 10월 17일까지 까지 전 세계를 지나는 여성들의 릴레이 행진을 조직했다. 2005년에는 2004년 세계여성행진 총회에서 채택된 평등, 자유, 연대, 정의 그리고 평화를 중심 가치로 하는 ‘인류를 위한 세계여성헌장’을 기초로 두 번째 릴레이 행진이 조직되었다. 2005년의 행진은 3월 8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시작하여 10월 17일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에서 마무리되었다. 본문으로

10년을 돌아보며,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전망을 함께 모색하자 이 글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래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여성들을 어떻게 활용해왔는지, 그것이 여성을 포함한 노동자계급 전반에는 어떤 의미였는지,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은 어떤 대응을 했고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가족을 매개로 여성의 노동권과 성욕의 권리를 억압해 온 역사와 신자유주의의 여성 활용 정책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여성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던 노동자운동에 대한 비판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판은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심화되는 오늘날 노동자운동이 어떤 전망을 가질 것인가를 묻는 페미니즘의 질문이기도 하다. 이 글은 사회진보연대와 여성위원회의 문제의식과 활동을 중심으로 쓰였다. 여성해방과 사회의 변혁은 분리될 수 없다는 이념의 정세적인 표현으로서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여성운동을 형성하고자 시도했던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의 활동은 되짚어 보건대 성과보다는 한계가 많았다. 그 한계들은 이후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가 여성운동의 전망과 실천을 개척해가는 데 있어서 깊이 각인해야 할 교훈이다. 이와 더불어 그 한계들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운동, 여성운동의 대안 마련에도 시사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997년 외환위기와 여성의 위기

1997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여성의 위기, 가족의 위기로 드러났다. 사실 외환위기 당시 몰아쳤던 각종 구조조정 정책이 젠더 중립적인 것은 아니었다. 가장 가시적이고 일차적인 차별적 양태는 여성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감축 계획의 대상은 주로 여성이었다. 맞벌이 여성, 사내부부인 여성, 장기근속 여성들은 가장 먼저 퇴직을 강요당하거나 정리해고 되었다.¹⁾ 이러한 정리해고는 주로 처자식을 벌어 먹여야하는 남성 가장보다는 여성이 좀 덜 벌거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졌는데, 결국 이는 ‘남성 생계부양자 - 여성 가사담당자’라는 성별분업의 논리가 구조조정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주요한 축을 이뤘음을 말해준다.
사실 소수의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가족임금을 보장받지 못했고, 국가 차원의 복지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한국에서 여성은 외환위기 이전에도 가족의 생계보조자이자 최후의 복지 제공자 역할을 해왔다.²⁾ 남편의 부족한 임금과 사회가 제공하지 않는 부족한 복지는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 보충되었고, 사회는 여성들의 이런 희생을 언제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했다. ³⁾ 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이러한 여성들의 이중부담을 더욱 증가시켰다.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리해고와 대량실업의 양산, 실질임금 하락으로 노동자 계급의 가계는 극적인 소득감소를 경험했다. 여성들은 가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서 임시직, 계약직 등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찾아야했고, 가계유지비용이 급증하자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가족구성원을 보살피는 것에 대한 여성들의 의무는 더욱 강화되어 무임 가사노동도 더욱 늘려야 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야기한 각종 사회적 비용은 당연한 것처럼 여성에게 전가되었으며, 여성들은 절약과 노동력 출혈판매를 통해서 이런 위기 비용을 감내하고 가족을 유지해야 했다.

노동자운동의 대응

당시 노동자운동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성차별적인 양태가 무엇을 의미하고, 전체 노동자계급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오히려 여성 우선해고를 용인하거나 여성의 희생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시의 위기를 넘기려했다.
자본의 위기극복 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는 생산부문을 파괴하고 금융적 팽창을 추구하며, 이에 따라 노동의 유연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은 일시에 전면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 내부의 다양한 차이와 분할을 매개로 노동자 간의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키며 진행된다. 여성을 우선 해고한다는 구조조정 계획은 한국의 노동자계급이 단 한 번의 의심조차 품지 않았던 ‘남성 가장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관념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대량해고의 위협과 위기감 앞에서 여성 우선해고 조치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이를 포함한 노동자계급 가족 전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로 인식되었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합의한 정리해고, 파견근로제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기업들은 연달아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정리해고 철회를 걸고 36일 간의 파업을 벌인 현대자동차 노조의 투쟁은 대표적인 사례다. 법제화된 정리해고를 실제 실행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상황인지라 사측은 정리해고 자체의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파업은 식당 여성노동자 144명 전원을 포함한 277명 정리해고 수용으로 마무리되었다. 식당 여성노동자 전원의 정리해고로 당장 수천 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는 있었지만, 이는 부메랑이 되어 노동자계급을 다시 공격했다. 그 시작은 여성이었으나 그 후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이주노동자로 끝없이 확대되었다.
당시 노동자운동의 대응은 한국 노동자운동이 여성해방의 과제를 자기 과제로 인식하고 싸운 경험이 없었던 상황에서 기인한다. 노동자운동은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가사를 전담한다는 성별분업 모델, 가정은 정치의 장소가 아니고 여성의 노동은 부차적이라는 이데올로기, 여성은 남성에 미달하는 존재라는 상징을 수용해왔다. 이러한 여성의 처지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것이 노동해방과 사회의 변혁을 위해 반드시 바뀌어야 할 투쟁의 대상임을 사고하지 못했다. 여성의 이해와 요구는 모성보호, 출산 및 육아 휴직과 같은 보호조치로 제한적으로 인식되었고, 여성운동은 특수한 부문의 이해를 대변하는 운동으로 여겨졌다.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가 실직의 위험에 놓인 외환위기 상황에서 여성이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당시 노동자운동이 여성을 희생해서 위기를 극복해보려던 시도가 한계적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여성노동의 특질이었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은 전체 노동자에게 일반화되었고, 대다수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현실은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의 이기주의를 공격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위기를 여성의 희생을 통해 극복하려했던 노동자운동의 대응은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결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자가 적대적일 수 있다는 사고를 낳았다.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2000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이하 100인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운동사회 내에서 발생한 16개의 성폭력 사건이 가해자 실명을 포함해 공개되었다. <100인위원회>는 운동사회의 여성문제에 대한 맹목과 억압적 성격을 성폭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제기함으로써 사회운동의 각성과 반성을 촉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운동사회 내의 가부장적 구조, 문화, 이데올로기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성폭력이라는 단일 이슈로 제기하고 이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성된 개별 사건이 논쟁거리로 부각됨으로써 <100인위원회>가 제기하고자 했던 애초의 문제의식은 소실되고 성적 폭력의 문제로 축소되었다.⁴⁾ 이후 논쟁은 성적 자유주의자들의 악의적인 공격, 가해자의 반격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많은 운동 단위들은 형식적인 성명서로 상황을 모면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다.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시각, 2차, 3차의 가해, 조직보위의 논리와 당면투쟁의 선차성 논리, 가해자의 역고소 등으로 인해 공개된 사건마저 ‘해결’이 어려워지면서 <100인위원회> 사건 공개의 현실 가능한 결론은 각 단위에 반성폭력 규약 작성을 장려하는 것이 되었다.
한편 <100인위원회>의 활동은 노동자운동, 사회운동 내 여성 활동가들이 여성 정체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성 활동가들은 여성모임이나 여성위원회 등을 결성하게 되었다. 여성 활동가들은 운동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을 기각하고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들과 여성운동의 관계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신념과 대의에 따라 헌신해 온 운동이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성별분업과 여성 차별적 관행을 답습하면서, 또한 여성의 성을 대상화하거나 성적 폭력을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성 활동가들의 생존을 위협할 때 여성들은 과연 이 운동이 자신의 해방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갈등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여성 활동가들은 운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운동을 바꾸는 길을 택하려 했다. 그러나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감정적 동일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변혁하기 위한 운동을 사고하지 못했고, <100인위원회>가 제시한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통해 여성 활동가의 억압적 현실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⁵⁾ 그러나 운동사회의 여성 배제와 억압적 성격을 비판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반성폭력 운동은 곧 여성 활동가들에게 또 다른 곤란들을 안겨주었다. 반성폭력 운동의 결과가 규약 제정으로 귀결되면서 공동체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논의보다는 발생한 사건의 처리가 반성폭력 운동의 주요 활동이 되었다.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리를 둘러싼 지난한 논의가 반복되고, 정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사건의 처리조차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았다. 여성 활동가들은 이렇게 진행되는 사건 처리가 운동사회 내의 여성 차별적 구조를 없애거나 축소시키지 못하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여성 활동가들이 성폭력 사건 처리 전담반이 되어가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성폭력이 무엇을 침해한 폭력인지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여성 활동가들은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에도 대응해야 했다. 게다가 피해자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2차 가해 개념은 오히려 논의를 봉쇄하고 침묵을 부채질했다. 운동사회의 페미니즘적 개조라는 애초의 문제의식은 성폭력을 유발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말과 행동을 자제하는 것으로 축소되어 아무런 논의도 촉발하지 못하는 현실도 목격하게 되었다. 가장 큰 난관은 노동자운동, 사회운동 내의 많은 여성의제가 성폭력 문제에 압도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평가들이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평가의 핵심과 대안적 방향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규약에 따른 처리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한 반성폭력 운동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거나 성폭력의 개념을 세분화하고 더 많은 것을 성폭력으로 정의하자는 제안만으로는 지금까지의 반성폭력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성폭력에 대한 반대가 여성의 성적 권리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고유한 권리, 즉 여성권(여성이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해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을 실현하는 가족의 변혁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사고해야만 한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가 역사적 가족형태를 매개로 지속해온 여성억압, 여성의 존엄성의 박탈, 여성의 육체에 대한 통제권 박탈 등을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에 대한 관리 정책으로서 여성정책의 등장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문제를 고려했다. 하나는 생계유지를 위한 여성들의 일자리 요구와 자본의 여성노동력 활용요구에 관한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우선해고, 정리해고 등으로 감소했던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이후 급격히 증가했는데,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부족한 가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노동자 가족의 전략으로 중요하게 자리 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계급의 생존전략이자, 경제의 금융화와 서비스화를 특질로 하는 현재의 경제발전 방향 속에서 제기되는 자본의 요구이기도 했다. 각종 서비스 노동, 하인 노동 등에 저임금의 유연한 여성노동력을 활용하고 이를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화로 확대하는 것은 자본의 이윤창출에도 중요한 문제였다.
다른 하나는 재생산의 위기에 대한 대응에 관한 것이다. 여성을 경제위기의 안전판이자 충격의 최종 흡수자로 사고하며 위기를 전가했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여성의 이중부담과 노동력의 출혈판매는 여성들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화되었다. 특히 한국에서 여성들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생계를 보조하는 비공식,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면서도 재생산 노동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 여성들에게 전가되는 사회적 위기비용은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동력 재생산을 가족, 즉 여성에게 전가해왔던 상황에서 이런 여성의 위기는 가족의 위기, 재생산의 위기와 동시적일 수밖에 없었다. 빈곤의 심화, 출산율 저하, 이혼율 증가 등의 상황은 가족해체라는 진단까지 낳으며 사회의 위기를 심화시켰다.
따라서 정부의 여성정책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일관된 기조 하에서, 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와 저출산을 위시한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출산 및 보육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 축으로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 하에서 창출된 일자리 대부분은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수행하던 보육, 가사, 간병, 노인 돌봄과 같은 영역이었으며, 재생산 노동에 대한 저평가는 노동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낮은 임금이 책정되었다. 더불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파트타임 일자리가 장려되었는데, 이는 전반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진시키는 기제가 되었다. 다른 한 축으로는 건강가족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여성의 혼인과 출산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양육비 지원, 보육서비스 확충 등의 지원책을 통해 출산을 장려했다. 이러한 정책의 함의는 분명했다.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1차적인 책임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 부차적인 지위와, 노동시장에서 낮은 임금으로 인한 가계 소득 구성에 있어서 부차적인 역할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면서 끝없는 악순환을 이루고,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재생산하며, ‘빈곤의 여성화’ 경향을 부추긴다. 이러한 악순환을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면서 여성을 자본의 위기를 극복할 이중의 자원으로 동원하는 것이 여성정책의 본질이다.
그렇지만 이런 여성정책은 성별영향평가 확대,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 성별분리통계 마련 등 성주류화 전략의 가시적인 기반 마련,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제 시행과 이에 따른 여성 국회의원 수 증가, 공적 영역에의 여성 진출 확대, 호주제 폐지 등의 조치들과 맞물리면서 여성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으로 인식되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이 매년 끊이지 않고 증가해왔다는 현실이 단적으로 반영하듯이 실제 대다수 여성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았고, 소수의 성공한 여성들의 신화는 대다수 여성들의 현실을 은폐했다.

여성운동의 대응

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한국의 주류 여성운동은 여성의 위기를 관리하는 정책을 오히려 오랫동안 국가의 정책 영역에서 제외된 채 사적 영역의 문제로 다루어졌던 여성 의제를 정부 차원의 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했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확대됨에 따라,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재생산 위기에 직면하여, 출산과 양육, 가사노동을 비롯한 여성들의 의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여성들의 발언의 공간이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노동시장에서의 남녀고용 차별 근절’,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더 이상 여성들만의 요구가 아니고 오히려 자본의 사활적인 이해가 걸린 요구라는 점에서 그것은 여성의 기회는 아니었다.
여성운동은 한 축으로 공적 영역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 호주제 폐지, 성매매 방지법 제정 등을 매개로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주체로 편입하는 전략을 취하는 한편, 직장과 가사의 양립 정책을 여성친화적인 차원에서 더욱 강화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여성의 위기를 관리하며 여성을 자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자원으로 동원하고 착취를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보완자로 여성운동이 자리매김하는 결과를 낳았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결여한 채 그 관리 메커니즘에 편입한 여성운동의 결과는 여성의 문제를 어떤 정치적 갈등이나 차이도 없는 ‘선하고 도덕적인’ 문제로 탈정치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여성의제는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를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실현,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여성의제에 대한 분리주의적인 인식은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 양자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빈곤과 폭력에 맞서는 여성행진

2005년 세계여성행진이 「인류를 위한 세계여성헌장」과 전 세계 여성들의 운동의 희망이 담긴 퀼트를 가지고 전 세계 릴레이 행진을 조직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빈곤과 폭력에 맞서는 여성행진’이 조직되었다.⁶⁾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세계여성행진의 제안을 주목했다. 우선 대안세계화 운동의 일환으로서 여성운동의 중요성과 역할을 제기할 수 있는 계기였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여성을 활용하는 신자유주의 여성정책과 단절하는 새로운 여성대중운동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세계여성행진은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여성에 대한 빈곤과 폭력에 맞선 전 세계 여성들의 연대와 투쟁을 강조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이중부담이 가중되고 여성의 위기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이를 관리하고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가 주창되었고, 성주류화 전략은 그 일환으로 세계화되었다. 그러나 세계여성행진은 여성들이 직면하는 빈곤과 폭력의 원인으로 신자유주의를 인식하면서 이를 넘어선 대안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여성운동의 방향임을 역설했고, 이를 위해 여타의 사회운동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대안세계화를 위한 공동의 전망을 모색해왔다. 그와 동시에 세계여성행진은 대안세계화 운동 내에 다른 세계를 건설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여성권에 관한 쟁점을 제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볼 때 2005년 세계여성행진의 두 번째 릴레이 행진은 한국의 여성운동과 사회운동 양자에게 매우 중요한 계기였다. 한국의 여성운동이 스스로 대안세계화 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됨으로써 신자유주의에 맞서 사회를 변혁하는 여성운동의 지향을 제기할 수 있는 동시에, 한국의 사회운동에게도 여성권을 인식하는 대안세계화 운동을 전망으로 삼을 것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당시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발전을 꾀한다는 정부의 여성정책이 노동의 불안정화에 조응한 ‘빈곤의 여성화’를 정당화하거나 관리하려는 시도이고, 여성의 권리를 축소하면서 이중적인 의무는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비판할 필요가 절실했다. 게다가 주류적인 여성운동은 신자유주의의 관리 정책으로서 여성정책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그에 조응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여성정책의 관리 대상이나 활용 대상이 아닌, 운동의 주체로서 여성들 스스로가 나서서 신자유주의에 맞서 자신의 노동권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운동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여성행진은 여성들이 처한 빈곤과 폭력의 문제가 신자유주의 자체에 내재한 결과라는 점에서 여성정책 따위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의 운동과 투쟁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여성대중운동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여성행진이 실제 새로운 여성운동의 대중적 흐름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빈곤과 폭력의 관점에서 노동, 빈곤, 장애, 이주, 성매매와 같은 이슈를 제기하고 여성들 간의 연대를 확대하려 했으나, 여성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이 곧바로 신자유주의에 맞선 여성운동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외환위기 이후 성차별적 구조조정이 강화한 이중부담과 이에 연이은 위기관리 정책으로 여성들은 스스로를 운동의 주체로서 조직화하고 투쟁을 벌이는 경험을 축적하지 못했다. 여성운동이 정부의 위기관리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자임하면서 여성들의 주체화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여성들의 운동을 조직한다는 것은, 주류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이나 새로운 여성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역설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민주노총이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같은 대중운동 단위와 함께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빈곤과 폭력의 구체적 현실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여성운동 방향성과 계획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함을 인식했지만, 이를 실현해 갈 구체적인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지는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방지법과 성노동자 운동을 둘러싼 논쟁은 여성행진의 참가 범위를 규정하는 정세적인 조건으로 작용했다. 성매매의 구조적 원인으로서 빈곤과 성적 이중규범을 분석하고 여성이자 인간으로서 성노동자의 권리선언에 대한 지지를 형성하려했던 시도 자체는 정당했다. 하지만 사회진보연대의 의도와 다르게 성노동 운동을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여성행진 구성의 결정적인 쟁점이 되어버렸다. 이런 지형 속에서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의 관점과 신자유주의가 심화하는 여성의 빈곤과 폭력의 맥락에서 파악함으로써 여성억압의 구조를 변혁하는 여성운동을 함께 만들자는 문제의식에 대한 논의는 차단될 수밖에 없었고, 여성행진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포함하여 여성들의 연대를 강화하려던 애초의 문제의식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논란과 성노동자 운동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후,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의 생존권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에 존재를 드러내자 성매매방지법에 관한 논쟁이 불거졌다. 특히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규정하고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라는 조직을 구성하면서 논쟁은 더욱 가열되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성매매를 도덕적인 거부나 규제의 관점이 아니라 여성의 빈곤, 차별적인 여성노동의 현실, 여성 육체와 성의 대상화와 상품화, 가족 제도 하에서 억압당하는 여성의 성욕과 같이 여성 일반이 겪는 문제들이 중첩되어 드러나는 복잡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관점 하에서 정의하고자 했다. 여성에 대한 이중규범과 빈곤의 여성화라는 성매매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한다면, 성매매를 금지, 처벌하여 근절할 수 있다는 성매매방지법의 한계는 분명하다. 사후적으로 성매매 행위자들을 처벌하는 금지법이 성매매를 근절하거나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나 증명된 사실이었다. 오히려 금지법은 성매매를 음성화함으로써 성매매 여성들을 폭력과 착취에 무방비 상태로 내몰지만 범죄자라는 신분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전혀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성매매방지법에서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구제할 방안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성매매 여성의 불우한 희생이나 피해가 더욱 가시화되거나 강제적으로 성매매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했다. 이는 성매매 여성을 수동화하여 구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며(이를 거부하는 성매매 여성은 문란한 창녀라는 낙인은 더욱 강화된다.) 성매매를 개인의 의지와 도덕의 문제로 환원하면서 성매매의 구조적 원인을 가리는 효과를 낳을 뿐이었다. 게다가 성매매 여성 스스로가 자신도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이며 따라서 자신의 생존과 인간이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성매매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의 평가절하, 성 상품화, 빈곤의 여성화와 같은 현실은 문제 삼지 않은 채, 자신들을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로 금기시하며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폭력적인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타의 사람들과 똑같이 투쟁하고 시위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해도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조차 철저히 묵살하는 경험을 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스스로를 권리를 가진 인간, 즉 노동자로 조직할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다. 이런 측면에서 성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는 옹호되어야 하며, 더 많은 여성들과의 연대를 통해 여성의 억압과 배제를 지속시키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사회구조를 제거하는 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했다. 또한 성매매방지법은 당시 시행되던 건강가족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의 장려를 위한 보완책이라는 점에서 정세적인 비판도 필요했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화이트 타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그 취지를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대(즉, 배우자)와 최선을 다해 관계를 하자는 것”이라며 “성매매에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가족 밖의 성관계에 대한 보수주의적 관점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이런 발언은 건강가족기본법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건강가족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할 의무가 있다. 이는 가족해체와 저출산이 국가 위기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발상과 같다. 국가는 이를 위해 가정을 ‘음란물, 유흥가, 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환경인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들)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해체의 위기비용을 가족 내 여성에게 전담하려는 시도이자, 가족제도 바깥의 여성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였다. 여성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여성과 근절되어야 할 여성으로 나누고, 전자에게는 의무를 전제한 지원을 후자에게는 폭력과 생존권의 박탈을 가져오는 정책은, 재생산 노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여성들의 노동권을 제약하고, 여성의 성욕을 억압하는 성적 이준기준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었다.
따라서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성매매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여성에 대한 이중규범/빈곤의 여성화)에 주목하고 여성들의 자기조직화를 옹호(따라서 성노동자운동을 지지하며)할 것, 이 두 가지 쟁점을 제기하며 논쟁지형을 형성하면서 성노동자운동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는 여성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논쟁지형을 확대하고 성노동자운동에 대한 지지흐름을 폭넓게 형성하지는 못했다. 그 원인의 하나는 성매매가 강간과 같은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이라는 쟁점을 넘어서지 못한 것인데, 이는 여성의 성욕에 대한 억압, 여성의 육체에 대한 대상화, 모성과 같은 여성의 기능적 부분의 착취, 여성의 노동권 박탈과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절하와 같은 여성 억압과 배제의 구조와 관행을 포함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간과 같은 극단적 폭력과 동일시하면서 처벌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평가와 대안적 운동방향의 모색을 통해 해결해가야 할 부분이다. 또 다른 원인은 성매매를 여성일반이 처한 조건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실패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과 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폭로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긴다.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여성운동을 만들기 위하여, 여성운동네트워크

여성운동네트워크는 여성들을 주체화해야 하는 운동들이 놓인 현실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노동의 불안정화가 심화되면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해서 증가했으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운동 진영은 이 문제에 대해 조직률 하락에 따른 미조직 단위 조직화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다수를 점하게 되는 성별분업의 구조, 가족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와 ‘여성’의제를 분리해서 사고했다. 이와 연동하여, 두 번째로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등 재생산의 위기에 대응하면서 생산과 재생산 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정책이 발 빠르게 추진되었지만, 노동자운동은 이 함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가족 내 성별분업과 성차별 구조, 이데올로기 재생산 → 저임금, 불안정 노동 → 여성의 빈곤과 이중부담 강화 → 전체 노동자계급의 권리 후퇴와 삶의 조건 악화’라는 악순환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추동하는 여성운동의 흐름이 부재했다. 주류적인 여성운동은 저임금 여성노동자, 빈곤 여성에 대한 정부 지원책의 전달 체계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여성의 주체화, 조직화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 해결해줘야 하는 대상으로 제한하는 상황이었고, 노동자운동 내 페미니즘적 실천은 성폭력, 할당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양적 조직화로 치환되는 현실이었다. 이런 전반적인 조건 하에서 ‘빈곤의 여성화’,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라는 말들은 여성의 현실을 그저 지적할 뿐인 수사로 사용될 뿐, 운동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다시 사고하는 데 참조점이 되지 못했다.
2007년 사회운동포럼의 여성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여성 활동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대중적으로 평가하고 현실에 대한 진단을 공유하기 위해 노조 내외곽의 다양한 활동가들과 함께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라는 기조 하에 3차례의 사전 워크숍을 기획했다. “왜 현재 ‘비정규직철폐투쟁’이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이 아닌가”,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각각 진행된 워크숍을 통해서 여성을 보편적 노동자, 시민으로 인지하고 성적 차이에 기반 한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는 전략을 자기 과제로 삼지 못한 노동자운동에서, 남성 ‘가장’ 노동자가 아닌 여성노동자, 가족 돌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노동자의 문제는 가시화되지 못했고 여성문제는 늘 특수한, 주변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평가했다. 이렇게 구축된 노동자운동이 단지 투쟁할 때 ‘여성’ 비정규직을 더 많이 언급한다고 해서, 가사 육아 등 재생산영역의 문제를 여전히 여성들’만’의 문제로 치부한 채 운동 과제의 하나로 끼워 넣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던 것이다. 그 속에서 수량적 평등, 형식적 형평성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요구해 온 여성 활동가들의 실천 또한 그 고통스러운 지난함이야 분명하다해도 운동과 여성의 현실을 전혀 바꾸지 못할 뿐임을 함께 인식하고자 했다. 이런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 여성들의 실천은 특수한 부문이 아니라 운동과 정치 자체를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이란 여성이 삭제되고 재생산의 영역을 비가시화 한 채 구성된 사회운동의 보편성과 정치 전략을 뛰어 넘어, 여성억압에 도전하는 페미니즘이 통합된 새로운 보편적 이념, 일반적 전략, 그리고 다른 정치를 구상해 가는 것이다. 사회운동포럼에서의 여성대회는 이러한 결합의 문제의식을 사회운동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변혁의 상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하려는 시도였다. 여성운동네트워크는 이런 여성대회의 결과물이었다. 사회운동의 혁신을 위한 이념으로 페미니즘을 확산하고 사회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조직하기 위한 주체들의 토론과 소통, 교육의 장으로서 여성운동네트워크는 탄생했다. 그렇지만 여성운동네트워크의 실천과 문제의식의 확산은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노조 내 여성 활동가들의 결합을 강화하고, 페미니즘 교육과 여성운동 방향에 대한 공동 논의를 통해 새로운 실천을 모색해가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 경제위기 하에서 노동자운동의 진정한 대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에서 전체 노동자운동의 과제를 선도하는 여성들의 요구와 실천을 제기하는 역할을 자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최근 몇 년 동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비정규직 투쟁들 중에서 다수를 차지할뿐더러 치열함과 처절함도 더해지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KTX, 기륭, 이랜드-뉴코아 등의 비정규직 사업장은 이른바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며 저임금으로 착취당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이나 노동자운동의 인식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구조화하는 원인으로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분석하기보다는 열악한 처지에 내몰린 ‘다수의 여성들’이라는 것에 그쳐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남성생계부양자-여성가사담당자라는 이데올로기와 현실이 여성을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거나 활용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고착화하는 일-가정 양립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세적인 계기로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주목하고 결합하려 했다. 여성인력활용으로 압축되는 여성정책 하에서 여성은 의무로서의 모성과 재생산 노동을 강요받는 여성이자,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착취당하는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강요받는다. 이렇게 분리되어 다뤄지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여성에게 가족이 경제적 독립을 막고, 더욱 취약한 조건을 만드는 여성 억압 구조이며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성권의 실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운동의 과제로 제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강조하는 문제의식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났다. 여성들이 처한 현실과 조건을 강조하지만 성별분업과 가족형태의 구조적 측면이 사장되면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이 시대의 가장 처절한 아픔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다. 특히 고용의 유지와 그 형태를 둘러싼 정규직화 투쟁이 파업 등의 급박한 형태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노동권이 억압되는 구조적인 원인으로서 가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대로 제기되기란 쉽지 않았다. 오히려 정규직 노조의 자기 방어적 태도와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소극성을 비난하는 근거로서 ‘힘없고, 불쌍한’ 여성들의 ‘처절한’ 투쟁이 강조되기도 한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과 연대가 실현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여성인 상황에서 우선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는 인식 하에 여성 비정규직 조합원에게만 해당하는 제도 개선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여성노동운동이나 단체들의 흐름도 존재한다. 이러한 흐름은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노동자운동에서 더욱 분리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데, KTX 투쟁에 대한 여성노동네트워크의 해법처럼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동결이라는 결단에 달려있는 것으로 사태의 원인과 본질이 호도되고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의 갈등과 적대를 야기하는 흐름도 등장했다.
문제는 이런 조건이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주체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별분업, 가족임금 이데올로기 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여성노동자의 노동을 여성의 생물학적 기능과 가족 유지에 비해 부차적이고 임시적인 것으로 여기는 노동자계급에게 비정규직 여성노동의 사안은 운동의 양심과 도덕의 문제로는 받아들여질지언정 노동자운동에 중요한 과제로는 인식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나 현실이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갈등과 적대를 형성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나 조직화는 더욱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바꾸는 길이 여성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운동의 혁신의 과제를 제출하고 이를 위한 운동을 만드는 방향에서 모색될 필요가 절실해지고 있다.

금융위기 하에서 여성운동, 노동자운동의 전망을 모색하기

파국적인 위기를 직면한 상황에서 지금은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이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가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문제이다.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경제 위기는 IMF 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훨씬 장기에 걸쳐 진행될 것이고 장기불황 이후 찾아오는 위기여서 그 파괴적 효과는 IMF 위기보다 더욱 클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해 지배세력은 부담을 전 사회에 떠넘길 것이며, 노동자들에게 해고와 임금삭감의 형태로 가혹한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이 속에서 여성들을 둘러싼 조건은 이중적인 측면에서 억압적일 수 있다. 우선 임금삭감과 같은 조치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다수에게 더욱 파괴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이들의 투쟁은 현재와 같은 노조운동 내에서 주요하게 반영되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삭감은 자본에게 더욱 손쉬운 해법으로 사고될 수 있다.(실제 지난 11월 18일 한나라당 발의로 최저임금 삭감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다른 한 측면은 여성노동자들이 정규직에 대한 공격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가 ‘정규직 이기주의’를 비난하는 근거로 활용되면서 노동자운동 내의 갈등과 적대를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주체화되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여성들이 처하게 될 억압적인 조건은 여성들의 삶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운동의 조건도 크게 제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 10년의 경험은 여성운동의 분리주의적인 양태나 노동자운동의 성 맹목이 여성, 남성 노동자 모두의 권리와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한계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운동을 지속하는 것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 노동자들 사이의 다양한 분할을 심화함으로써 위기를 전가하려는 자본의 시도에 맞서기 위해 노동자운동은 페미니즘을 인식하고 자신의 이념으로 수용해야 한다. 여성들은 페미니즘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노동자운동의 미래를 개척하는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여성의 저임금, 빈곤, 폭력의 현실이 도리어 노동자운동을 분할시키는 데 활용됨으로써 스스로의 권리조차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신자유주의에 맞서 새로운 대안을 건설하는 것 외에는 없다.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로 전체 노동자운동이 지금의 위기에 노동자계급의 대안으로 맞설 수 있는 혁신과 전망을 밝혀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여성운동,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1)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농협중앙회의 사내부부 여성 우선해고 사태였다. 1999년 1월 농협은 인력감축을 계획하면서 사내부부 762쌍을 대상으로 “아내가 퇴직하지 않으면 남편이 해고될 것”이라며 협박했고, 그 결과 752명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 중 688명이 여성이었다. 당시의 많은 자료들이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언급하고 있는데, 주로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거나 희망퇴직 시킨 후 임시직으로 재계약하는 형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강제 전환하는 형태, 정규직을 부당해고 한 후 용역회사로 재입사하기를 강요하는 형태, 여성 집중 부서 자체를 퇴출시킨 후 부서원들을 용역회사를 통해 재입사시키는 형태 등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비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퇴사의 압력을 가하는 사례도 빈번했다.본문으로

2) 총 취업자 중 여성의 비율은 1975년 이래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자본은 여성노동력을 임시적이고 주변적인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결혼퇴직제,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같은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유지해왔다.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별분업은 여성을 소위 ‘여성 직종’이라 불리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과 같은 서비스산업과 비공식부문에 그리고 단순노무, 사무서비스와 같은 여성 직무에 편중시켰다. 성별분리 호봉제, 노골적인 임금 차별과 같은 관행 속에서 여성들의 저임금이 정당화되었으며, 가내 노동과 같은 비공식 부문의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3차 산업의 임시직, 일용직을 중심으로 여성 고용이 증가했으며, 이는 IMF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화되기 이전부터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층을 구성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본문으로

3)남한에 정착된 자본주의적 가족 형태의 특징은 가족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국가의 복지체제가 미비한 상황 속에서 유교적인 직계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동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남한에서 성 혁명이 부재했던 상황과도 관계가 깊다.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가족임금으로 보존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진출해야 했지만,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이에 기반한 성차별주의는 여성의 노동을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주로 저임금, 비공식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상황은 정당화된다. 뿐만 아니라 남한의 국가 정책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가족 관념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시행되었는데, 이는 가족의 전통을 유지하여 국가의 복지 기능을 가족에게 전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의 부양 의무, 아이의 교육 등을 가족이 책임지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여성의 희생을 담보로 노동력 재생산을 가족으로 전가하려는 정책이었다.본문으로

4) 성폭력은 역사적 가족형태를 매개로 조직된 여성억압에 대한 인식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성의 성욕에 대한 억압, 여성의 육체에 대한 대상화(인간으로서 존엄성 박탈), 모성과 같은 여성의 기능적 부분의 착취, 여성의 노동권 박탈과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을 배제하고 억압해 온 사회 구조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개별적인 성폭력 사건으로 한정될 수 없다. <100인위원회>를 비롯한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자세한 평가는 김정은, 「[기획연재③ 한국여성운동사]성별화된 권리와 노동권의 결합을 위하여: 반(反)성폭력 운동 평가」, 『사회운동』 , 통권73호, 2007. 4.를 참조.본문으로

5)예를 들어 여성노동자가 노동자운동의 주체와 상징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을 반영하는 ‘노동형제’라는 호칭에 대한 문제제기는 언어 성폭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제기에 대한 활동가들의 대응은 여성노동자를 주체화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호칭을 동지로 바꾸거나 쓰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본문으로

6)1995년 4월, 캐나다의 10개 연방 중의 하나인 퀘벡주에서는 850여명의 여성들이 퀘벡여성연맹의 주최로 여성들의 빈곤을 제거하기 위한 분명한 조치를 요구하며 10일간의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 중 일부가 같은 해 북경여성대회에 참여하여 퀘벡의 행진을 세계화 할 것을 결의하고, 1998년 몬트리올에 모인 65개국 140명의 대표자들은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 제거를 행진의 두 가지 의제로 채택, 이에 관한 17개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2000년에 전 세계적인 행진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결성된 <세계여성행진>은 2000년 3월 8일부터 세계 빈곤철폐의 날인 10월 17일까지 까지 전 세계를 지나는 여성들의 릴레이 행진을 조직했다. 2005년에는 2004년 세계여성행진 총회에서 채택된 평등, 자유, 연대, 정의 그리고 평화를 중심 가치로 하는 ‘인류를 위한 세계여성헌장’을 기초로 두 번째 릴레이 행진이 조직되었다. 2005년의 행진은 3월 8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시작하여 10월 17일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에서 마무리되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