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위기에 봉착한 금속노조와 2008년 중앙교섭 2008년 2월 25~26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대강당에는 “15만의 산별협약쟁취 중앙교섭 돌파” “가자! 투쟁의 중심 금속노조”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정갑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2008년 금속노조는 사용자들을 중앙교섭에 참가시키고 산별교섭을 확보하기 위해 운명을 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에야 대공장들의 산별전환이 결정되었고 2007년에 초기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한다면, 2008년에는 기필코 15만 중앙교섭을 성취함으로써 금속노조를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조직적 과제의 반영이었다. 2008년 금속노조 중앙교섭의 현실 지난 7월 16일 금속노조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 의견일치를 발표했다. 그에 앞서 7월 11일 정갑득 위원장은 금속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GM대우 의견접근안을 통과시켰다. 2005년에 설립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속한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은 약 2만 명 규모고, 사업장이 사용자협의회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그에 준하는 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도 약 2만 명 규모다. 금속노조는 명실상부한 중앙교섭을 실현하기 위해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 등 완성차 4사를 금속사용자협의회에 가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나 7월 16일의 중앙교섭 의견일치안은 기존 사용자협의회가 맺은 것이었고, 완성차 자본 측과는 별도의 대각선 교섭이 이루어져 왔다. GM대우와 의견일치안의 골자는 산별기본협약 수용, 사용자단체 가입 개편 논의 참여, 중앙교섭 조인식 참가 등이었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합의와 그 이전 GM대우 의견접근안에 따라 7월 16일 새로운 파업지침을 발표하여 전체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분파업을 철회하고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에만 파업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 지부만 7월 16일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합의가 발표되자 ‘부도수표에 무쟁의로 무릎 꿇은 금속노조’, ‘완전한 실패로 끝난 중앙교섭… 중앙교섭 정신마저 훼손’, ‘노사협조주의에다가 실리 없는 실리주의’ 등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비판이 쏟아지자 금속노조 집행부는 7월 18일 <사용자협의회와의 의견일치 내용과 의미>라는 별도의 입장을 발표했다. 요지는 이렇다. 첫째, 다른 완성차가 최소한 GM대우 의견접근안 수준에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조인식은 연기될 것이고, 완성차의 임단협은 종료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합의안을 통해 산별최저임금을 정부 인상률 6.1%보다 높은 6.25%의 인상을 확보했고 다른 부분에서도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진전이 있었다. 7월 휴가기간이 끝난 후 8월 5일부터 금속노조는 현대차 자본 측과 대각선 교섭을 진행했다. 금속노조는 GM대우와 의견접근안을 현대차 자본이 받아들여야 할 최저수준으로 설정했다. 대각선 교섭 과정에서 현대차 자본은 사용자단체 가입을 제외한 산별기본협약에 합의하고, 산별교섭 관련 제반사항을 먼저 합의한 이후에 중앙교섭에 참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금속노조와 현대차 지부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현대차 지부는 현대차 자본이 제시한 안이 진전이 있다는 시각을 보였고, 금속노조는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8월 10일 금속노조는 “지난 8월 8~9일 개최된 중앙쟁대위에서 현대차 노사가 이룬 중앙교섭안을 존중하되 승인은 유보한다. 현대차 노사의 지부교섭이 마무리되는 지부에서 현대차 지부 의견접근안을 최종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현대차 지부 금속노조에 반기’, ‘독자노선’, ‘독자행보’ 등의 기사를 냈지만, 현대차 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현대차 지부와 금속노조 사이를 노노갈등으로 몰아가는 왜곡보도를 중지하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의 결정 이후 현대차 지부가 지부교섭에 들어간 후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 문제가 심각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이 전체 금속산업 노동자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 글에서는 직접 다루지 않는다.)¹⁾ GM대우 지부교섭도 8월 25일 잠정합의안에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 48%로 부결되었다.²⁾ 이 와중에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총파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8월 20일 체포, 구속되는 사태에 발생했다. 금속노조 중앙쟁대위는 “위원장 연행 및 노조사무실 침탈 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라는 기존 결정사항에 따라, 전 지부의 총의를 모아 8월 22일 13시부터 금속노조 전 확대간부 4시간 파업, 27일 240여개 전체사업장 15만 조합원 2시간 총파업을 결정했다. 금속노조의 산별전환과 중앙교섭 1998년 금속부문의 3대 조직인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총연맹, 민주금속연맹은 조직통합을 통해 약 19만 명 규모의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을 건설했다. 금속산업연맹은 2000년 대우차 해외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완성4사 공동파업을 전개하기도 했으나, IMF 이후 한층 강화된 구조조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별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금속연맹 내에서 확산되었다. 2001년에 주로 100-500명 규모의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의 노동조합을 주축으로 4만 명 규모의 금속노조가 출범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를 표방했지만 대공장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반쪽자리 산별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2001년부터 집단교섭 확보를 위해 활동했다. 금속노조는 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강한 조직력을 통해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고, 2003년부터 중앙산별교섭이 성사되었다. 100개 사업장이 교섭권과 체결권을 금속노조에 위임했고, 금속노조가 쟁의권을 행사했다. 2003년 중앙교섭에서 주40시간 노동, 비정규직 보호, 근골격계 대책, 조합활동 보장에서 진전을 이루었고, 2004년에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700,600원, 손해배상 가압류 금지,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 사용자단체 구성, 지부별 전임자 확보에서 진전이 있었다. 2005년에 사용자단체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사단법인)가 설립되었고, 2006년에는 노동법이 정식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사용자단체와 첫 중앙교섭이 실시되었다. 2005년 단체협약에서는 불법파견 판정 시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이, 2006에는 해외공장 설립이나 신기술 도입 시 노사합의라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2008년 3월 현재 사용자협의회에는 95개 사업장(조합원 23,197명, 종업원 35,537명)이 가입되어있고, 여기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앙교섭 합의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111개(조합원 25,000명)다. 2007년 기아, 현대, GM대우, 쌍용 등 완성차 대공장 조합원 9만 명이, 2008년 금호타이어 4천 명이 가입함으로써 금속노조는 15만 명 규모로 급격히 확대되었고, 산별노조로서 위상이 급상승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완성차 4사를 금속사용자협의회에 가입시킨다는 방침을 세웠고, 2007년 사업장별로 중앙교섭 참여 확약서를 받았다. 완성차 4사 경영진이 산별교섭준비위원회를 통해 2008년부터 산별교섭에 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이 본궤도에 오르고, 지부교섭, 사업장보충교섭 구조가 안착되면 산업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고,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여 효과적인 교섭과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미 금속노조는 지금까지 중앙교섭을 통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상향된 산별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합 활동 보장, 불법파견과 용역 금지, 장기 임시직의 정규직화에 합의했으며 산업공동화나 하도급 불공정거래 시정 등의 요구를 제기했다. 따라서 중앙교섭이 본궤도에 오르면 금속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장차 단체협약의 효력을 산업별, 지역별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중앙교섭이 금속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제고하고, 금속노조가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선 금속노조는 동종 노동자의 2/3이상이라는 단협적용 요건규정을 동종 조합원 1/2이상으로 개정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2008년 중앙교섭 요구 따라서 2008년 금속노조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15만 조합원을 포괄하는 중앙교섭 성사 그 자체였다. 완성차 4사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한다면 기존에 완성차 4사는 금속노조가 사용자협의회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올해 15만 산별교섭을 반드시 성사시켜서 명실상부한 산별협약을 확보하며, 이를 위해 중앙교섭 타결 없이는 지부지회 교섭도 타결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또한 2008년 산별교섭의 주요 요구로 1)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 2) 금속산업 최저임금 994,840원 확보, 임금 기본급 134,690원(8%) 정액 인상, 3) 원하청불공정거래 시정(완성사부터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작성), 4) 사내하청 처우 개선, 단계적 정규직화(생산공정 업무 중 비정규직 공정의 5%를 매년 정규직화), 고용보장, 5) 노동안전 보장, 6) 교육시간 확대를 내걸었다. 올해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중앙교섭 요구에서 가장 큰 특징은 금속노조 위원장이 임금교섭권을 직접 행사한다는 것이었다. 2003~7년 지난 5년 동안 금속노조가 중앙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은 지부 집단교섭 의제였고, 실제로는 사업장 보충교섭으로 이월되었다. 금속노조 중앙에서는 임금교섭 돌입시점을 전반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투쟁 완급을 조절하는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이는 금속노조의 조직구성이 50인 이하 사업장부터 4만 명 이상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크고, 임금체계도 수당이 20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난삽하고, 기업 간 지불능력 차이가 실존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통일적인 임금교섭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현실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이러한 객관적 어려움 속에서도 금속노조 중앙이 교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 천명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는 곧 산별노조로서 금속노조의 존립 근거와 관련된다. 먼저 금속노조 내 노동자간 임금과 노동조건의 격차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점이다. 2006년 조합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금속노조 내 임금 격차는 기업규모별로 네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부격차가 축소되지 않는다면 금속노조의 존립 근거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또한 임금구성비를 보면 기본급 비중은 자동차의 경우 전체 총액의 35.1%, 비자동차 39.9% 수준이다. 나머지 65~60%는 각종 수당과 초과근로, 특별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지만 금속노동자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개선하고 조합원 간 경쟁을 완화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임금격차 축소도 용이해질 수 있다. 따라서 임금에 관해 금속노조 중앙이 권한을 행사할 필요성을 사용자뿐만 아니라 조합원에게도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성이 큰 것이다. 덧붙여 금속노조는 원하청불공정거래 개선, 납품단가 현실화, 다단계하도급 과정에서의 중간착취 근절을 통해 재벌기업과 중소영세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기업복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했다. 한편 금속노조가 임금을 중앙교섭 의제에 포함시킨 또 하나의 상황 요인이 있다. 중앙교섭을 확보하려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임금이야말로 조합원의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즉 임금을 중앙교섭에서 다룬다면 조합원을 투쟁으로 조직하기에 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는 뜻이다. 2008년 중앙교섭 결과의 의미 이처럼 금속노조는 조직의 명운을 걸었다고 매번 강조할 정도로 2008년 투쟁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언사가 무색해질 정도로 지난 7월 16일 금속노조는 급작스럽게 중앙교섭 의견일치를 발표했다. 4월 15일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1차 교섭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가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합의가 발표되자 ‘완전한 실패로 끝난 중앙교섭’ 등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금속노조 스스로 대의원대회를 비롯해 주요 계기마다 강조했던 15만 산별교섭 확보에서 뚜렷한 성과도 없이 교섭타결을 사실상 선언한 것이다. 정갑득 위원장은 완성4사가 중앙교섭에 나오지 않는다면 “첫 눈 올 때까지 싸우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결과는 15만 산별교섭 쟁취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금속노조 집행부는 완성사 중에서 GM대우가 금속노조 기본협약에 대해 ‘의견일치안’을 낸 것이 성과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GM대우 의견일치안의 요지는 2009년 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 참가 문제를 사용자들 간 논의와 노사공동위원회 논의 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2007에 완성사들이 작성한 확약서와 대동소이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 지도부에서는 GM대우와의 의견접근안이 현대차와 기아차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르나, 실제로 압박 카드로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또한 중앙교섭 과정에서 금속노조가 채택한 투쟁 전술은 산별노조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투쟁 자제’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에게만 타격을 가한다는 그야말로 새로운 전술을 공공연하게 천명했다. 이러한 전술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7월 16일 새벽 잠정합의 이후 금속 총파업의 실질적 철회다. 금속노조는 잠정합의 직후 불참 사업장에 한해서만 부분파업을 전개한다는 파업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투쟁 지침은 명실상부한 산별노조의 투쟁지침일 수 없다. 중앙교섭이 체결되지 않은 사업장은 그러한 사업장끼리 투쟁을 지속하라는 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금속노조 지도부는 GM대우 의견접근안을 폐기하라는 지역지부장 등의 강력한 주장도 시종일관 무시했다. GM대우 의견접근안이라는 것이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명백한 현실 때문에 상당수가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 조직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 없이 쟁대위에서 의견접근안 수용을 강요했고, 사용자협의회와의 교섭타결을 서둘러 선언해 버렸다. 그리고 사용자협의회와 체결했다는 합의안도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주요 요구안 중에서 제대로 관철된 것을 찾기 어렵다(표 참조). 금속노조 중앙에서 임금협상을 한다는 결연한 선언도 물거품이 되면서 임금협상은 다시금 사업장별 논의로 이월되었다. 또한 애초 요구안은 산별 최저임금을 994,840원으로 확정했지만, 실제 합의된 것은 시급 4,080원(월급으로 환산하면 95만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치솟는 물가를 고려하면 이는 실질임금의 하락을 의미할 수 있다. 원하청불공정거래나 비정규직 관련 요구,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 요구는 2008년 투쟁에서 가장 역점을 기울였던 것이지만, 대부분 노사공동위원회 논의로 유보되거나 폐기되었다. 금속노조가 2007~8년 사용자협의회에 우롱당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표] 2008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과 금속사용자협의회 합의안(2008.7.16) 비교

구분	요구안	합의안
조합활동	조합원 교육시간 연 24시간 이상	연 8시간
	간부교육시간 연 40시간 이상 (대의원, 상집, 현장조직위원 이상)	지회 상집 이상만 연 24시간 (조합원 교육시간 제외하고 16시간)
노동시간	10월까지 실행위원회 구성	2009년 2월 실행위원회 구성
노동안전	작업량, 인원, 시간, 내용 노사합의	안전중대영향 있을 시 노사협의
	안전보건담당 1인 유급 (주1일 이상)	100인 이하 월 2일 300인 이하 월 3일
	산재불승인 시 치료 및 보상	없음
비정규직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관계법령
	사내하청 처우 개선	없음 (현행유지)
	비정규직 매년 5% 정규직화	없음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보장	고용유지 노력
	하청변경폐업 시 고용단협 근속승계	승계되도록 노력
불공정거래	50억 이상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70억 이상
	단가인하 임률고정 금지	없음
임금	최저임금 99,4840원	시급 4,080월 (950,000원)/div>
	기본급 134,690원	없음 (사업장에서 논의)

금속노조의 명운, 진정 어디로 가고 있나? 금속노조의 합의안은 금속노조원 전체가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그러나 개별 기업수준에서 합의안 찬반투표가 즉각 실시되고 부결되면 새로운 투쟁국면이 열리는 것과 달리 금속노조 찬반투표는 투쟁이 실제로 마무리된 후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실시된다. 따라서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토론과 의견표출을 조직하는 것에는 실제로 큰 어려움이 따르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적용되는 산별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갱신된 협약의 적용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별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7월 16일 금속노조가 중앙교섭 의견일치를 발표한 후 애초 ‘15만 중앙교섭 쟁취’라는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금속노조 지도부는 앞서 언급한 <내용과 의미>에서 밝힌 것처럼 “올해 중앙교섭 조인식에 완성차4사 사용자들을 불러내어 ‘15만 산별교섭권 확보’ 틀을 갖추고, 내년에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쟁취’를 해낸다면 금속노조의 3단계 산별완성 전략은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이리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3단계 산별완성 전략은 대의원대회에서 언급된 적이 없다.) 이러한 금속노조에 입장에 따라 다른 완성차 노동조합은 최소한 GM대우에 준하는 합의안을 각 기업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각개약진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투쟁은 현대차나 기아차 개별 사업장 노조의 ‘나 홀로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산별노조가 책임성과 실행력을 담보하는 명실상부한 산별노조 투쟁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었다. 그 결과도 GM대우에 준하는 합의안 수준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금속노조의 투쟁이 용두사미 식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큰 난리가 나고 머리위로 벼락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초기에 확실히 초석을 세우고 기틀을 잡아야 할 시점에서 맥없이 자포자기하거나 사후 정당화하는 것은 금속노조의 미래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아름다운 중앙교섭 요구안과 사회적 요구안의 밑그림을 그리지만, 이것이 실제로 관철되리라는 노동자 대중의 기대나 신뢰가 사라지고, 투쟁 의지와 사기는 저하되는 악순환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노동조합 지도부는 더욱 더 자의적으로 상황논리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러한 풍토에서 필연적으로 관료적 보수주의나 노사협조주의 행태가 자라나게 된다. 이는 결국 노동조합운동의 급격한 노쇠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의 명운은 진정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1) 현대차의 현행 주야 맞교대에 경우 주간조는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잔업은 오후 6시 50분까지), 야간조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잔업은 오전 8시까지) 작업이 이뤄진다. 즉 10(8+2)/10(8+2) 체계다. 금속노조는 유럽자동차회사의 경우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일본도 1990년대 이후로 야간 심야노동이 철폐되었음을 전거로 주간연속 2교대제로 전환을 촉구했다. 애초 현대차 지부의 요구안은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오전조는 오전 6시 4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오후조는 오후 3시 20분부터 자정까지 근무하자는 것이었다 (8/8). 또한 노동조합은 3무 원칙, 즉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강도 강화 없는, 고용불안 없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요구했다. 지난 8월 13일 현대차 자본은 8/10 안을 제시했다. 즉 공장별로 물량이 적은 곳은 8/8로 하고, 물량이 많은 곳은 8/10(8+2)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결국 8월 18일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와 현대차 자본 양측이 합의한 의견일치안 요지는 △8/9(8+1)로 변경 (오전반은 06시 30분부터 15시 10분까지 8시간, 오후반은 15시 10분부터 23시 50분까지 8시간에 잔업 1시간), △월급제 시행은 생산량 보전과 연계해 총액임금 보장(10/10기준 잔업 3시간 분 보장), △생산량 유지를 위한 물량보전과 인원배치 협의를 위해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주간연속2교대 노사기구) 내에 ‘M/H(시간당 투입인원) 개선위원회’ 구성, △전주 시범공장 2009년 1월 중, 10월 1일 전공장 시행 등이었다. 이러한 합의안에 대해 제기된 비판은 다음과 같다. △야간조 1시간 작업을 허용하면 새벽 1시에 퇴근하게 되어 야간근무와 연장근로가 유지된다, △1일 생산시간이 3시간 줄어드는데 생산량을 유지한다면 생산속도가 20%에 가깝게 빨라지고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진다, △생산량 보전을 전제로 하는 월급제 변경도 변칙적 시급제다(생산량에 따른 변동월급제), △공장별 대의원회 주도로 진행된 MH 협상(시간당 완성차 생산수와 투입인원에 대한 협상)이 주간연속2교대 노사기구 내로 이전하면 공장별 대의원회 역할이 사라지고 현대차 사측이 주도권을 잡게된다, △2009년 1월 전면 시행한다는 2005년 단체협약이 후퇴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교섭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의견일치안 폐기를 요구하는 조합원 서명운동도 전개되었다. 본문으로 2)발표된 GM대우 의견접근안 요지는 △기본급 82,000원 인상, △성과급 200% 지급, △사업목표 달성 격려금 220만원 지급, △정리해고 복직자 퇴직금 일부 재정산(퇴직시 연금), △신입사원 연월차 부분 회복 등이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다음과 같다. △정리해고 복직자 퇴직금 재정산의 경우, 복직 시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정산함으로써 1-2차 원직복직 해고자와 4-5차 복직자의 격차를 확대하고 내부 분열을 유도한다, △신입사원에게 개악된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킴으로써 같은 조합원이 다른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 △창원공장 해고자 복직이야말로 임단협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본문으로

들어가며 2008년 상반기의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은 투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화라기보다는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촛불집회 등 큰 흐름에 함께 흘러가는 양상을 보였다. 중요한 것은 상반기가 어떠했다 규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후 비정규직 운동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운동이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운동 속에서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새 정권의 등장, 촛불시위, 비정규악법 시행 1년 등 정세적 상황 속에서 비정규직 운동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고, 비정규운동의 주체의 측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후 투쟁의 과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세 속에서의 비정규직 운동 비정규직 악법 폐기 전선은 왜 확대되지 못했나 2008년 7월 1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비정규직보호법은 올해 7월부터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2009년 7월부터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게다가 2006년 통과된 비정규악법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보호가 아니라 착취를 위해 악용됨에도 불구하고, 더 후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그 심각함은 더욱 크다. 이미 한나라당에서 비정규법보호법을 안착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최저근로조건 부여, △파견근로 업종 확대, △노동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의신청 간소화, △4대 보험 적용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늘리고 노동권을 박탈하려는 의도로이며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면에서도 지난해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인해 사회 이슈화된 비정규악법은 안타깝게도 2008년에는 시행 1년에 즈음한 6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투쟁의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했다. 그렇다면 비정규악법을 폐기하고 권리보장을 쟁취하기 위한 전반의 투쟁 전선이 확대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묻혀가는 것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 우선, 운동사회 내의 주된 이슈가 되지 못한 것에는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한 무기력도 존재하겠지만, 더 이상 이 투쟁을 이끌 투쟁의 선도적 주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 이는 오래된 쟁점 중의 하나인 비정규직 운동을 비정규직 당사자만이 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과 맞닿아 있는데, 그동안 비정규악법 폐기 투쟁이 여러 운동단체 나름의 노력은 있었지만 주로는 비정규직 당사자만의 투쟁으로 연명하였다. 2008년 상반기의 비정규악법 폐기 투쟁은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새롭게 떠오르지 않았고, 투쟁이 수면위로 오르지 못했다. 살펴보면 지난해 이랜드-뉴코아 노조의 투쟁은 비정규악법을 둘러싸고 자본과 노동의 대리전을 보였던 반면 2008년에는 그러한 투쟁이 없었다. 물론 2008년 6월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비정규직보호법의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해지가 있었지만 지난해와 같은 폭발적인 대응력은 보이지 못했다. 이는 투쟁할 주체가 없으면 투쟁이 없다는 자명한 이치의 반증이겠지만, 투쟁의 주체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해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작년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에 모든 운동진영이 힘을 쏟아 부었지만, 이를 대표적 투쟁으로 삼아 일점돌파하는 것보다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고민했어야 했다. 400일이 걸려 투쟁을 정리한 뉴코아노조의 투쟁 결과도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이것만은 아니다. 촛불집회라는 정세적 사안과 운동진영의 전반적인 무력감이 이와 같은 투쟁의 정체 상태를 낳은 것도 사실이다. 비정규악법 폐기라는 입장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투쟁을 선도적으로 만들어준다면 모를까 아무도 이를 중요한 투쟁의 과제로 배치하고 투쟁을 만들어 나가려는 단위는 없었다. 또 이미 비정규보호법이 통과되고 심지어 확대 개악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양상은 비정규직보호법을 둘러싼 문제를 자기 과제로 삼으려는 고민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 진단을 이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하반기에도 운동사회 내에서 비정규악법 폐기 투쟁으로 투쟁전선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정규악법 폐기 투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장기적 투쟁의 과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문제를 50년이 넘게 끈질기게 제기하며 투쟁의 국면을 만드는 움직임과 같이 비정규직 악법의 문제를 계속적 제기하고 각각의 위치에서 일상의 과제로 만들어 가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촛불집회, 정세적 투쟁에 있어서의 비정규직 문제 5월부터 시작된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네티즌의 적극적 활동을 중심으로 거의 네 달 동안 식을 줄 모르며 번져 나갔다. 이러다보니 대부분의 일상 활동도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 일정에 따라 바뀌거나 지속하기 어려웠다. 다른 한편으로는 촛불집회 국면에서 비정규직 운동의 공간이 확장될 가능성도 존재했다. 여기에서는 촛불집회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상반기 정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촛불집회에 비정규직 운동은 어떻게 움직였고, 어떠한 한계가 있었는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일단 운동진영 전반의 촛불정국에 대한 대응 부족이 비정규직 운동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비정규직 노동조합 등 비정규직 운동 진영에서는 촛불집회가 시작된 직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했다. 이는 비정규노조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진영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유포된 ‘집단 이기주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자유롭지 못한 민주노총은 촛불집회 국면 초기에 수세적인 자세로 대응하며 오히려 투쟁을 하지 못하고 정세 주도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만다. 뒤늦게 발표한 투쟁 없는 총파업 투쟁의 선언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행보는 노동자운동 전반의 대응 약화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운동 자체도 이에 규정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민주노총 때문에 노동자운동 전반의 대응이 약화되었다는 것보다는 비정규직 운동이 촛불집회라는 정세적 국면에서 왜 대응하기 어려웠는가를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촛불집회라는 정세에 대응하는 비정규운동의 모습을 통해 거꾸로 비정규운동의 한계를 살펴 볼 수 있다. 그 한계의 하나는, 그동안 비정규직 운동이 촛불집회 만이 아니라 정치적 운동으로 발전하거나 이와 결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초기대응이 어려웠더라도 비정규직 노조 등은 6월경부터 촛불시위와 비정규직 문제를 연결하고 촛불집회를 정치적 공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선전전도 진행하고, 시청광장에 비정규직 천막도 치고, 거리토론회도 진행했다. 이러한 것 자체는 훌륭한 시도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촛불 의제 확장의 방향으로 더 진척시키지 못했고, 비정규직 운동 자체가 정치적으로 진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에도 많은 한계를 보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촛불집회에 열심히 참석했지만, 촛불집회라는 국면 자체에 대한 인식과 판단보다는 촛불집회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알려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다보니 6월 이후 광우병 문제를 넘어 의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연결하여 이를 확장하려는 데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는 단지 촛불집회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주체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행동화하는 데 익숙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그동안 비정규직 운동은 너무나 열악한 조건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매몰될 수밖에 없었다. 비정규직 투쟁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이 해고되어 극한에 몰리면서 투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문제와 비정규직의 문제를 연결하여 더 높은 정치의식으로 나아가는 데는 일정 수준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촛불집회에서의 대응은 비정규직 문제를 전체 운동 흐름 속에서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함께 할지에 대한 한계를 드러냈고, 비정규운동이 정치적 운동과 어떻게 조우할 것인가를 과제로 남겨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지 비정규직 주체들만의 문제는 아니며,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운동 진영 전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비정규직 운동은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시혜적인 시각과 방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또한 비정규직 운동은 비정규직 주체 당사자가 주로 해야 한다는 인식도 여전히 남아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많은 운동단체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정치적 분화도 겪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문제를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시혜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데 더 익숙하며, 비정규직 운동은 어떠한 방식으로 함께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현실을 더 들여다보면 촛불집회에서 왜 비정규직 문제만이 다른 의제와 다른 양상을 보였는지 고민해 볼 수 있다. 비정규직 투쟁은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분리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광우병 위험은 국민 모두의 문제였지 누군가가 ‘나는 여기에서 벗어나 있지만 광우병에 걸릴 당신들이 불쌍하니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이는 없었다. 그것은 이후 확장된 의제인 의료민영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달랐다. 물론 의제의 특성도 있다. 광우병 문제로 불거진 검역주권 문제나 의료민영화로 나타날 건강권 문제는 생활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를 쉽게 살 수는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특정 계층의 문제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검역주권이나 건강권 등 생활권의 문제에도 계급적인 문제는 그대로 도사리고 있다. 광우병 위험도 계급 간에 불균등하며, 의료민영화가 되면 건강권의 계급적 격차는 더욱 심화된다. 이런 의미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다른 문제가 의제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의 상황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할 수 없다. 어쩌면 이는 투쟁을 만들어 내는 방식 및 방향이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존재로서의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노동 불안정화의 문제와 인간답게 살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노동할 권리를 지켜내는 문제를 사회 구성원인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비정규운동이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주체의 측면에서 비정규직 운동 비정규노동자 주체화 문제: 전략조직화, 일상적 주체화 비정규직 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비정규 노동자 주체화 문제는 늘 고민되는 부분이다. 일상 활동에서 비정규직을 주체화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졌고, 최근 몇 년간 민주노총에서 제안한 전략조직화 사업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상반기에는 비정규노동자 주체화라는 과제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활동이 없었다. 우선,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전략조직화는 더 이상 진척된 것이 없다. 민주노총은 상반기 평가에서도 나오듯이, 민주노총은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조직, 복수노조 대응,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 등 민주노총 조직 확대 사업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이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단위로 조직확대기획단을 구성하였고, 수차례 회의의 교육을 진행하려 했지만 촛불 정국 하에서 뚜렷한 활동을 펼치지 못했다. 또한 몇 년간 진행된 전략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에 조직 활동가들이 포진했지만 이러한 사업이 비정규직 전략조직화라는 목적에 잘 부합했는지는 의문이 든다. 이는 조직 활동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의 노조 일상사업과, 아이러니하게도 급박하게 발생하는 (비정규직) 투쟁으로 인해 본래 취지에 맞는 전략조직화가 이루어지지는 못했고, 조직 활동가들이 전략조직화 사업에 집중하지 못했다. 물론 노조의 일상사업과 투쟁이 비정규직 전략조직화라는 것과 반드시 분리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스템의 점검 없이 전략조직화 사업이 한 두 명 활동가의 배치로 해결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왜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것인가? 작년의 경우 이랜드­뉴코아라는 정세적으로 굵직한 투쟁이 배치되어 있었다지만, 올해 비정규직 투쟁은 이전의 투쟁이 장기적으로 계속된 상황에 머물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상적 비정규직 주체화나 전략조직화가 왜 고민되지 못했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부분 산별연맹으로 전환된 노조의 현실도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이전의 기업별 노조의 형태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전환된 산별연맹의 형태로 인해, 전환 이후 오히려 비정규직의 주체화라는 과제는 망각되거나 여전히도 뒷전으로 돌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상반기 비정규노동자 주체화는 거의 진전되지 못했다. 일상적 주체화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촛불집회와 임단협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화할 활동가들의 손발도 부족했고, 비정규직을 주체화 하는 시스템도 쉽게 마련되지 못했다. 물론 소산별이나 개별노조 차원에서, 지역운동 단위, 노동 단체 등에서 이러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이러한 활동이 노동자운동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임에도 투쟁의 중요도에서 밀리는 현실을 되짚어 봐야한다. 비정규직 연대운동의 현실 상반기는 비정규직 연대운동에 있어서도 답보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비정규공동투쟁단의 형태로 진행된 연대운동은 두 차례의 조합원 공동투쟁 등 나름 의미가 있었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없었다. 이는 단지 이번 공동투쟁단의 운영 목표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조합 연대운동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상반기 비정규직 노조 하나하나 개별 활동은 두드러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투쟁, 연대투쟁은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는 비정규직 연대운동, 공동투쟁을 이어낼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공동투쟁의 목표도, 정세적 계기도 만들지 못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비정규 연대운동의 한계나 공동투쟁의 경험을 통한 성과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조합 연대운동의 구심이어야 할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전비연) 활동도 침체되어 있다. 전비연이 활성화되던 시기에는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공동대응이 정세적으로 모두에게 중요한 고리로 작용했고, 열린우리당 점거와 같은 공동투쟁 역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고리가 없다. 아니 있지만,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비정규악법 폐기가 비정규직 노조의 공동투쟁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고, ‘간접고용철폐’나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과 같은 각 영역의 투쟁도 정세적으로 공동투쟁의 의미를 획득해 내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개별 비정규직 노조 역시 이러한 공동투쟁에 의미를 두고 투쟁을 전개할 동인을 찾기 어려웠다. 한편 최근 두드러지는 비정규직 투쟁의 장기화 역시 비정규직 연대운동의 한계를 드러낸다. 사실 상반기에 새로 나타난 비정규직 투쟁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간 투쟁을 지속해온 노동조합이다. 상반기 비정규직 투쟁은 금속노조 기륭분회, 철도노조 KTX승무원지부, 사무금융연맹 코스콤비정규노조, GM대우 비정규지회, 이랜드일반노조, 뉴코아노조 등 이미 지난 몇 년간 투쟁을 반복해온 노조라는 점 역시 공동투쟁을 만들기 어려운 조건을 형성한다. 한동안 비정규직 노조의 장기투쟁에서 신화처럼 있었던 한국통신계약직노조의 517일간의 투쟁의 기록은 깨진지 오래다. 800일, 1000일이 넘는 투쟁이 되면서 투쟁의 의미를 함께 만들기에는 역량이 소진되고 지친 측면이 많다. 그동안 이러한 노동조합이 공동투쟁을 시도해보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공동 연대투쟁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남아있는 것은 개별노조 하나하나다. 문제 해결이 안 될수록 투쟁주체들의 상태가 연대투쟁을 할 만큼의 여유도 없게 된다. 제 발등의 불끄기에 급급한 현실이 생기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투쟁, 왜 장기화 되나 그렇다면 왜 비정규직 투쟁은 장기화되는 것일까? 비정규직 투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판정이 나도, 몇 번의 점거를 해도 사태 해결이 어렵다. 자본이 그만큼 악랄해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비정규직 투쟁이 10년여가 되면서 투쟁방식이 답보상태에 머문 것도 한계다. 자본은 대응지침을 만들고 교묘하게 나오는데, 우리의 투쟁은 그러하지 못하다. 물론 이는 힘의 논리인 투쟁에서 그 투쟁의 수는 많아졌지만 투쟁의 힘은 역으로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투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투쟁 장기화와 연관이 있다. 이는 비정규직 투쟁의 목표와도 닿아있다. 한편으로는 지금 운동의 수준과 상황이 투쟁을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투쟁만이 살길이다’ ‘투쟁으로 돌파하자’라는 말의 유의미성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성과 남기기 식 투쟁을 지향하다보니 성과가 남을 수 없는 투쟁은 마무리 할 수 없는 투쟁이 된다. 투쟁을 정리한 이후에 다시 투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투쟁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투쟁의 주체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좀 더 논의한다면 현재와 같은 투쟁의 장기화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비정규직 노조만의 문제는 아니다. 운동이 어려워질수록 운동의 의미를 지켜야한다는 우리의 원칙도 허물어져간다.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흐릿해진다. 투쟁의 원칙을, 운동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시작이 될 것이다. 나가며 지금까지 비정규직 투쟁은 당사자들이 처절하게 투쟁해서 존재를 인식하게 하고 처절한 투쟁에 연대를 촉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비정규직 투쟁이 모두의 투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권(노동권)의 측면에서의 권리 찾기, 노동 불안정화에 대한 대응으로 나아가야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문제도 돈 몇 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생활임금의 문제로 접근해 보자. 투쟁의 목표가 개별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대중 전반의 권리보장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 비정규운동의 화두를 전환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 동안 비정규직 투쟁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투쟁도 해고투쟁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대해 자본은 지쳐 떨어질 때까지 내버려두거나, 무기근로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교묘히 고용을 유지시켜주는 방식으로 포장하여 비정규직노동자를 반쪽짜리 권리를 지닌 노동자로 고착화시켜 버린다. 우리의 투쟁의 화두를 고용의 측면을 넘어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의 문제로, 반(反)빈곤의 문제로 만들어 가자.

들어가며 2008년 상반기의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은 투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화라기보다는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촛불집회 등 큰 흐름에 함께 흘러가는 양상을 보였다. 중요한 것은 상반기가 어떠했다 규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후 비정규직 운동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운동이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운동 속에서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새 정권의 등장, 촛불시위, 비정규악법 시행 1년 등 정세적 상황 속에서 비정규직 운동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고, 비정규운동의 주체의 측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후 투쟁의 과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세 속에서의 비정규직 운동 비정규직 악법 폐기 전선은 왜 확대되지 못했나 2008년 7월 1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비정규직보호법은 올해 7월부터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2009년 7월부터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게다가 2006년 통과된 비정규악법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보호가 아니라 착취를 위해 악용됨에도 불구하고, 더 후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그 심각함은 더욱 크다. 이미 한나라당에서 비정규법보호법을 안착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최저근로조건 부여, △파견근로 업종 확대, △노동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의신청 간소화, △4대 보험 적용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늘리고 노동권을 박탈하려는 의도로이며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면에서도 지난해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인해 사회 이슈화된 비정규악법은 안타깝게도 2008년에는 시행 1년에 즈음한 6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투쟁의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했다. 그렇다면 비정규악법을 폐기하고 권리보장을 쟁취하기 위한 전반의 투쟁 전선이 확대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묻혀가는 것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 우선, 운동사회 내의 주된 이슈가 되지 못한 것에는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한 무기력도 존재하겠지만, 더 이상 이 투쟁을 이끌 투쟁의 선도적 주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 이는 오래된 쟁점 중의 하나인 비정규직 운동을 비정규직 당사자만이 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과 맞닿아 있는데, 그동안 비정규악법 폐기 투쟁이 여러 운동단체 나름의 노력은 있었지만 주로는 비정규직 당사자만의 투쟁으로 연명하였다. 2008년 상반기의 비정규악법 폐기 투쟁은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새롭게 떠오르지 않았고, 투쟁이 수면위로 오르지 못했다. 살펴보면 지난해 이랜드-뉴코아 노조의 투쟁은 비정규악법을 둘러싸고 자본과 노동의 대리전을 보였던 반면 2008년에는 그러한 투쟁이 없었다. 물론 2008년 6월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비정규직보호법의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해지가 있었지만 지난해와 같은 폭발적인 대응력은 보이지 못했다. 이는 투쟁할 주체가 없으면 투쟁이 없다는 자명한 이치의 반증이겠지만, 투쟁의 주체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해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작년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에 모든 운동진영이 힘을 쏟아 부었지만, 이를 대표적 투쟁으로 삼아 일점돌파하는 것보다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고민했어야 했다. 400일이 걸려 투쟁을 정리한 뉴코아노조의 투쟁 결과도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이것만은 아니다. 촛불집회라는 정세적 사안과 운동진영의 전반적인 무력감이 이와 같은 투쟁의 정체 상태를 낳은 것도 사실이다. 비정규악법 폐기라는 입장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투쟁을 선도적으로 만들어준다면 모를까 아무도 이를 중요한 투쟁의 과제로 배치하고 투쟁을 만들어 나가려는 단위는 없었다. 또 이미 비정규보호법이 통과되고 심지어 확대 개악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양상은 비정규직보호법을 둘러싼 문제를 자기 과제로 삼으려는 고민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 진단을 이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하반기에도 운동사회 내에서 비정규악법 폐기 투쟁으로 투쟁전선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정규악법 폐기 투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장기적 투쟁의 과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문제를 50년이 넘게 끈질기게 제기하며 투쟁의 국면을 만드는 움직임과 같이 비정규직 악법의 문제를 계속적 제기하고 각각의 위치에서 일상의 과제로 만들어 가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촛불집회, 정세적 투쟁에 있어서의 비정규직 문제 5월부터 시작된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네티즌의 적극적 활동을 중심으로 거의 네 달 동안 식을 줄 모르며 번져 나갔다. 이러다보니 대부분의 일상 활동도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 일정에 따라 바뀌거나 지속하기 어려웠다. 다른 한편으로는 촛불집회 국면에서 비정규직 운동의 공간이 확장될 가능성도 존재했다. 여기에서는 촛불집회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상반기 정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촛불집회에 비정규직 운동은 어떻게 움직였고, 어떠한 한계가 있었는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일단 운동진영 전반의 촛불정국에 대한 대응 부족이 비정규직 운동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비정규직 노동조합 등 비정규직 운동 진영에서는 촛불집회가 시작된 직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했다. 이는 비정규노조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진영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유포된 ‘집단 이기주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자유롭지 못한 민주노총은 촛불집회 국면 초기에 수세적인 자세로 대응하며 오히려 투쟁을 하지 못하고 정세 주도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만다. 뒤늦게 발표한 투쟁 없는 총파업 투쟁의 선언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행보는 노동자운동 전반의 대응 약화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운동 자체도 이에 규정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민주노총 때문에 노동자운동 전반의 대응이 약화되었다는 것보다는 비정규직 운동이 촛불집회라는 정세적 국면에서 왜 대응하기 어려웠는가를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촛불집회라는 정세에 대응하는 비정규운동의 모습을 통해 거꾸로 비정규운동의 한계를 살펴 볼 수 있다. 그 한계의 하나는, 그동안 비정규직 운동이 촛불집회 만이 아니라 정치적 운동으로 발전하거나 이와 결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초기대응이 어려웠더라도 비정규직 노조 등은 6월경부터 촛불시위와 비정규직 문제를 연결하고 촛불집회를 정치적 공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선전전도 진행하고, 시청광장에 비정규직 천막도 치고, 거리토론회도 진행했다. 이러한 것 자체는 훌륭한 시도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촛불 의제 확장의 방향으로 더 진척시키지 못했고, 비정규직 운동 자체가 정치적으로 진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에도 많은 한계를 보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촛불집회에 열심히 참석했지만, 촛불집회라는 국면 자체에 대한 인식과 판단보다는 촛불집회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알려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다보니 6월 이후 광우병 문제를 넘어 의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연결하여 이를 확장하려는 데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는 단지 촛불집회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주체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행동화하는 데 익숙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그동안 비정규직 운동은 너무나 열악한 조건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매몰될 수밖에 없었다. 비정규직 투쟁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이 해고되어 극한에 몰리면서 투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문제와 비정규직의 문제를 연결하여 더 높은 정치의식으로 나아가는 데는 일정 수준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촛불집회에서의 대응은 비정규직 문제를 전체 운동 흐름 속에서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함께 할지에 대한 한계를 드러냈고, 비정규운동이 정치적 운동과 어떻게 조우할 것인가를 과제로 남겨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지 비정규직 주체들만의 문제는 아니며,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운동 진영 전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비정규직 운동은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시혜적인 시각과 방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또한 비정규직 운동은 비정규직 주체 당사자가 주로 해야 한다는 인식도 여전히 남아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많은 운동단체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정치적 분화도 겪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문제를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시혜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데 더 익숙하며, 비정규직 운동은 어떠한 방식으로 함께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현실을 더 들여다보면 촛불집회에서 왜 비정규직 문제만이 다른 의제와 다른 양상을 보였는지 고민해 볼 수 있다. 비정규직 투쟁은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분리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광우병 위험은 국민 모두의 문제였지 누군가가 ‘나는 여기에서 벗어나 있지만 광우병에 걸릴 당신들이 불쌍하니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이는 없었다. 그것은 이후 확장된 의제인 의료민영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달랐다. 물론 의제의 특성도 있다. 광우병 문제로 불거진 검역주권 문제나 의료민영화로 나타날 건강권 문제는 생활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를 쉽게 살 수는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특정 계층의 문제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검역주권이나 건강권 등 생활권의 문제에도 계급적인 문제는 그대로 도사리고 있다. 광우병 위험도 계급 간에 불균등하며, 의료민영화가 되면 건강권의 계급적 격차는 더욱 심화된다. 이런 의미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다른 문제가 의제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의 상황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할 수 없다. 어쩌면 이는 투쟁을 만들어 내는 방식 및 방향이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존재로서의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노동 불안정화의 문제와 인간답게 살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노동할 권리를 지켜내는 문제를 사회 구성원인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비정규운동이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주체의 측면에서 비정규직 운동 비정규노동자 주체화 문제: 전략조직화, 일상적 주체화 비정규직 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비정규 노동자 주체화 문제는 늘 고민되는 부분이다. 일상 활동에서 비정규직을 주체화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졌고, 최근 몇 년간 민주노총에서 제안한 전략조직화 사업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상반기에는 비정규노동자 주체화라는 과제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활동이 없었다. 우선,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전략조직화는 더 이상 진척된 것이 없다. 민주노총은 상반기 평가에서도 나오듯이, 민주노총은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조직, 복수노조 대응,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 등 민주노총 조직 확대 사업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이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단위로 조직확대기획단을 구성하였고, 수차례 회의의 교육을 진행하려 했지만 촛불 정국 하에서 뚜렷한 활동을 펼치지 못했다. 또한 몇 년간 진행된 전략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에 조직 활동가들이 포진했지만 이러한 사업이 비정규직 전략조직화라는 목적에 잘 부합했는지는 의문이 든다. 이는 조직 활동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의 노조 일상사업과, 아이러니하게도 급박하게 발생하는 (비정규직) 투쟁으로 인해 본래 취지에 맞는 전략조직화가 이루어지지는 못했고, 조직 활동가들이 전략조직화 사업에 집중하지 못했다. 물론 노조의 일상사업과 투쟁이 비정규직 전략조직화라는 것과 반드시 분리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스템의 점검 없이 전략조직화 사업이 한 두 명 활동가의 배치로 해결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왜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것인가? 작년의 경우 이랜드­뉴코아라는 정세적으로 굵직한 투쟁이 배치되어 있었다지만, 올해 비정규직 투쟁은 이전의 투쟁이 장기적으로 계속된 상황에 머물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상적 비정규직 주체화나 전략조직화가 왜 고민되지 못했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부분 산별연맹으로 전환된 노조의 현실도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이전의 기업별 노조의 형태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전환된 산별연맹의 형태로 인해, 전환 이후 오히려 비정규직의 주체화라는 과제는 망각되거나 여전히도 뒷전으로 돌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상반기 비정규노동자 주체화는 거의 진전되지 못했다. 일상적 주체화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촛불집회와 임단협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화할 활동가들의 손발도 부족했고, 비정규직을 주체화 하는 시스템도 쉽게 마련되지 못했다. 물론 소산별이나 개별노조 차원에서, 지역운동 단위, 노동 단체 등에서 이러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이러한 활동이 노동자운동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임에도 투쟁의 중요도에서 밀리는 현실을 되짚어 봐야한다. 비정규직 연대운동의 현실 상반기는 비정규직 연대운동에 있어서도 답보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비정규공동투쟁단의 형태로 진행된 연대운동은 두 차례의 조합원 공동투쟁 등 나름 의미가 있었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없었다. 이는 단지 이번 공동투쟁단의 운영 목표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조합 연대운동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상반기 비정규직 노조 하나하나 개별 활동은 두드러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투쟁, 연대투쟁은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는 비정규직 연대운동, 공동투쟁을 이어낼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공동투쟁의 목표도, 정세적 계기도 만들지 못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비정규 연대운동의 한계나 공동투쟁의 경험을 통한 성과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조합 연대운동의 구심이어야 할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전비연) 활동도 침체되어 있다. 전비연이 활성화되던 시기에는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공동대응이 정세적으로 모두에게 중요한 고리로 작용했고, 열린우리당 점거와 같은 공동투쟁 역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고리가 없다. 아니 있지만,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비정규악법 폐기가 비정규직 노조의 공동투쟁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고, ‘간접고용철폐’나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과 같은 각 영역의 투쟁도 정세적으로 공동투쟁의 의미를 획득해 내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개별 비정규직 노조 역시 이러한 공동투쟁에 의미를 두고 투쟁을 전개할 동인을 찾기 어려웠다. 한편 최근 두드러지는 비정규직 투쟁의 장기화 역시 비정규직 연대운동의 한계를 드러낸다. 사실 상반기에 새로 나타난 비정규직 투쟁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간 투쟁을 지속해온 노동조합이다. 상반기 비정규직 투쟁은 금속노조 기륭분회, 철도노조 KTX승무원지부, 사무금융연맹 코스콤비정규노조, GM대우 비정규지회, 이랜드일반노조, 뉴코아노조 등 이미 지난 몇 년간 투쟁을 반복해온 노조라는 점 역시 공동투쟁을 만들기 어려운 조건을 형성한다. 한동안 비정규직 노조의 장기투쟁에서 신화처럼 있었던 한국통신계약직노조의 517일간의 투쟁의 기록은 깨진지 오래다. 800일, 1000일이 넘는 투쟁이 되면서 투쟁의 의미를 함께 만들기에는 역량이 소진되고 지친 측면이 많다. 그동안 이러한 노동조합이 공동투쟁을 시도해보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공동 연대투쟁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남아있는 것은 개별노조 하나하나다. 문제 해결이 안 될수록 투쟁주체들의 상태가 연대투쟁을 할 만큼의 여유도 없게 된다. 제 발등의 불끄기에 급급한 현실이 생기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투쟁, 왜 장기화 되나 그렇다면 왜 비정규직 투쟁은 장기화되는 것일까? 비정규직 투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판정이 나도, 몇 번의 점거를 해도 사태 해결이 어렵다. 자본이 그만큼 악랄해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비정규직 투쟁이 10년여가 되면서 투쟁방식이 답보상태에 머문 것도 한계다. 자본은 대응지침을 만들고 교묘하게 나오는데, 우리의 투쟁은 그러하지 못하다. 물론 이는 힘의 논리인 투쟁에서 그 투쟁의 수는 많아졌지만 투쟁의 힘은 역으로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투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투쟁 장기화와 연관이 있다. 이는 비정규직 투쟁의 목표와도 닿아있다. 한편으로는 지금 운동의 수준과 상황이 투쟁을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투쟁만이 살길이다’ ‘투쟁으로 돌파하자’라는 말의 유의미성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성과 남기기 식 투쟁을 지향하다보니 성과가 남을 수 없는 투쟁은 마무리 할 수 없는 투쟁이 된다. 투쟁을 정리한 이후에 다시 투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투쟁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투쟁의 주체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좀 더 논의한다면 현재와 같은 투쟁의 장기화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비정규직 노조만의 문제는 아니다. 운동이 어려워질수록 운동의 의미를 지켜야한다는 우리의 원칙도 허물어져간다.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흐릿해진다. 투쟁의 원칙을, 운동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시작이 될 것이다. 나가며 지금까지 비정규직 투쟁은 당사자들이 처절하게 투쟁해서 존재를 인식하게 하고 처절한 투쟁에 연대를 촉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비정규직 투쟁이 모두의 투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권(노동권)의 측면에서의 권리 찾기, 노동 불안정화에 대한 대응으로 나아가야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문제도 돈 몇 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생활임금의 문제로 접근해 보자. 투쟁의 목표가 개별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대중 전반의 권리보장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 비정규운동의 화두를 전환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 동안 비정규직 투쟁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투쟁도 해고투쟁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대해 자본은 지쳐 떨어질 때까지 내버려두거나, 무기근로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교묘히 고용을 유지시켜주는 방식으로 포장하여 비정규직노동자를 반쪽짜리 권리를 지닌 노동자로 고착화시켜 버린다. 우리의 투쟁의 화두를 고용의 측면을 넘어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의 문제로, 반(反)빈곤의 문제로 만들어 가자.

악법 시행이 낳은 효과와 더욱 불안한 노동자의 미래 지난 7월 1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시행 전부터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아 비정규직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악법’으로 불리는 법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계약제) 사용기간 제한’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한다는 ‘차별시정제’가 주요 내용이다. 이 중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2007년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해 7월부터는 차별시정제도가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2009년 7월부터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2008년 7월 1일 비정규악법 확대 적용, 확산되는 폐해 얼마 전 주택금융공사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11개월짜리로 두 번, 6개월과 2개월짜리로 각각 한 번 계약하고 근무 2년을 앞두고 계약해지했다. 신용보증기금도 4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6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3명에 대해 추가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모두 계약이 연장되면 무기계약직 전환 자격을 갖는 상황이지만 7월 1일 비정규직보호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계약해지 되었다. 금융 공기업에서의 연이은 계약해지 사례에서 비정규악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폐해가 더욱 확산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비정규악법 확대 적용의 대상이 되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그 중 45.3%가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업무 차이가 없었으나, 이 중에서 임금 차등을 두고 있는 기업은 절반에 가까운 41.2%였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인력과 자금 부족 때문에 비정규법 확대 적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도 35.3%가 ‘외주화’였다. 비정규직법에서 파견직은 차별 시정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용역직은 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2년 마다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교체하겠다”는 기업도 17.6%나 된다. 중소기업에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포해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같은 사태가 중소기업들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비정규악법 1년: 더욱 불안한 일자리, 후퇴한 노동조건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조사)에서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후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고 정규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2007년 3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563만8천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3% 감소한 데 비해 정규직은 1,035만6천명으로 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 통계 수치는 쟁점이다. 노동계와 정부의 통계에서 비정규직의 수는 300만 명가량 차이가 난다. 이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수를 계산할 때 건설현장의 일용직 등 장기 임시노동자들을 ‘정규 임시직’이라고 구분하고 정규직에 포함시키지만 노동계는 이들을 비정규직 숫자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따라 비정규직 통계를 산출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민주노총은 “장기임시노동자를 취약근로자로 분류하면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이 정규직으로 포함되니 안 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장기계약을 맺더라도 임시직이라면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인 것이 분명하다.) 비정규법 시행 후의 변화에 대하여 재계는 정규직화로 인한 노동비용 상승으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3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부가조사’를 분석, 발표한 ‘2008년 3월 비정규직 규모와 구성 변화’(사회진보연대 자료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년 - 자료모음’ 참고)를 보면 전체적인 경기 악화로 인한 중소영세기업 등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비롯한) 신규채용의 감소가 일자리 증가세 둔화의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규직 증가-비정규직 감소라는 표면적 통계를 두고 정부는 ‘비정규법의 효과로 비정규직이 줄었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상황이 더욱 나빠졌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은 기간제 및 (계약 반복 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는 감소한 반면 파트타임, 용역, 일일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은 오히려 늘었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 요구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용역, 파견 등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대체한 결과다. 작년 6월 시작된 이랜드 사태의 경우가 계약 해지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계산원 업무를 외주화한 대표적인 사례다. 비정규악법이 확대되면 비정규직 고용사정은 더 악화될 것이며 차별 시정은 허울일 뿐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실제로 노동부가 법 시행 1년을 맞아 100인 이상 기업 1,465개사와 1,4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62%가 다양한 방법으로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급이나 파견전환(19.9%), 비정규직 일자리 감축(20.6%), 교체사용(21.4%) 등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파견, 도급 등의 간접고용으로 바꾸거나 계약을 해지했다. 임금 격차도 더 커졌다. 법 시행 이전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2.4%였으나 시행 이후에는 51.0%로 격차가 커진 것이다. 비정규직 가운데 계약근로자는 61.4%에서 64.3%로 정규직과의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시간제근로자는 60.1%에서 51.4%로, 호출근로자는 42.4%에서 41.3%로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이 달 초부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차별시정의 경우도 ‘보호’의 허울을 쓴 장식물일 뿐이다. 2008년 5월 현재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시정 사건은 816건, 신청자 2,818명으로 전체 대상 노동자의 1%가 채 되지 않는다. 차별시정의 주체가 개별 노동자로 한정되어 있고,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이 모두 개별 노동자의 부담으로 남아있다. 또 신청 시 불이행이나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등으로 차별시정은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계상 정규직 상용직이 다소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 영세 기업은 경기악화로 인해 신규채용을 감소시키고 그 부담을 외주화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내에서도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의 숫자가 줄어든 반면 더욱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는 증가했다. 비정규악법 시행 1년 동안 노동자들은 더욱 불안한 일자리와 편법적 대응에 내몰렸음에도 불구하고 확대 시행과 법 개악 시도는 현재진행형이다. 무기계약, 분리직군: 고용 안정과 거리가 멀어 악법 시행이 낳은 효과는 예상대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외주화)의 증가와 무기계약직 방식 도입 등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무기근로계약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 중 고용안정이라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합리적 대안으로 여겨졌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정규직화라는 찬사를 받으며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부상했고 은행, 학교, 공공부문 등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되었다. 고용불안의 문제가 가장 절박한 현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기근로계약은 차선책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인 ‘무기근로계약’,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임금 및 인사 체계 등을 달리 관리하는 ‘분리직군제’ 등은 고용이 보장된다고 해도 실제로 기존의 장기계약직과 별반 다르지 않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지 않는다는 번거로움이 없을 뿐, 이 과정에서 근무평가제나 성과제 등을 두어서 사실상 고용불안의 요소를 더욱 부추긴다. 무기계약 과정에서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해고조건을 확대하는 등 독소조항 역시 더욱 늘어났다. 임금 지급방식도 연봉제나 상과급제가 많고 근무평가로 해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고용안정이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분리직군제의 경우 역시 대부분 인사고과를 통한 노동규율과 통제의 강화를 동반한다. 또한 분리직군제의 경우 하나의 직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추후에 외주화로 전환될 소지 역시 다분하다. 두 방법 모두 비정규악법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과 차별금지조항을 피해가기 위해 직군을 분리하고 무기근로계약을 하는 방식의 편법적 대응일 뿐이다. 특히 무기근로계약은 은행권에서는 그동안 노동자들이 막아왔던 성과급제인 신인사제도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외주화의 전단계로 활용되고 있다. 무기근로계약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차별금지 조항과 모순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분리직군제를 전제로 한 무기근로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는 정규직화와는 완전히 다르다. 즉 분리직군을 전제로 한 무기근로계약이 자본의 구조조정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편이 비정규직의 대안일 수 없고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무기근로계약은 오히려 ‘정규직 양보론’이나 임금체계, 직군 분리 등을 통해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자본의 대응책일 따름이다. 비정규악법의 확대 적용되면 이처럼 문제를 교묘히 은폐하고, 자본의 입맛에 맞게 변형하는 방법 역시 확대 적용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과 차별이 고착화될 것이다.

악법 시행이 낳은 효과와 더욱 불안한 노동자의 미래 지난 7월 1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시행 전부터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아 비정규직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악법’으로 불리는 법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계약제) 사용기간 제한’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한다는 ‘차별시정제’가 주요 내용이다. 이 중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2007년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해 7월부터는 차별시정제도가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2009년 7월부터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2008년 7월 1일 비정규악법 확대 적용, 확산되는 폐해 얼마 전 주택금융공사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11개월짜리로 두 번, 6개월과 2개월짜리로 각각 한 번 계약하고 근무 2년을 앞두고 계약해지했다. 신용보증기금도 4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6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3명에 대해 추가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모두 계약이 연장되면 무기계약직 전환 자격을 갖는 상황이지만 7월 1일 비정규직보호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계약해지 되었다. 금융 공기업에서의 연이은 계약해지 사례에서 비정규악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폐해가 더욱 확산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비정규악법 확대 적용의 대상이 되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그 중 45.3%가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업무 차이가 없었으나, 이 중에서 임금 차등을 두고 있는 기업은 절반에 가까운 41.2%였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인력과 자금 부족 때문에 비정규법 확대 적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도 35.3%가 ‘외주화’였다. 비정규직법에서 파견직은 차별 시정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용역직은 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2년 마다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교체하겠다”는 기업도 17.6%나 된다. 중소기업에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포해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같은 사태가 중소기업들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비정규악법 1년: 더욱 불안한 일자리, 후퇴한 노동조건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조사)에서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후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고 정규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2007년 3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563만8천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3% 감소한 데 비해 정규직은 1,035만6천명으로 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 통계 수치는 쟁점이다. 노동계와 정부의 통계에서 비정규직의 수는 300만 명가량 차이가 난다. 이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수를 계산할 때 건설현장의 일용직 등 장기 임시노동자들을 ‘정규 임시직’이라고 구분하고 정규직에 포함시키지만 노동계는 이들을 비정규직 숫자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따라 비정규직 통계를 산출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민주노총은 “장기임시노동자를 취약근로자로 분류하면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이 정규직으로 포함되니 안 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장기계약을 맺더라도 임시직이라면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인 것이 분명하다.) 비정규법 시행 후의 변화에 대하여 재계는 정규직화로 인한 노동비용 상승으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3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부가조사’를 분석, 발표한 ‘2008년 3월 비정규직 규모와 구성 변화’(사회진보연대 자료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년 - 자료모음’ 참고)를 보면 전체적인 경기 악화로 인한 중소영세기업 등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비롯한) 신규채용의 감소가 일자리 증가세 둔화의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규직 증가-비정규직 감소라는 표면적 통계를 두고 정부는 ‘비정규법의 효과로 비정규직이 줄었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상황이 더욱 나빠졌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은 기간제 및 (계약 반복 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는 감소한 반면 파트타임, 용역, 일일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은 오히려 늘었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 요구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용역, 파견 등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대체한 결과다. 작년 6월 시작된 이랜드 사태의 경우가 계약 해지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계산원 업무를 외주화한 대표적인 사례다. 비정규악법이 확대되면 비정규직 고용사정은 더 악화될 것이며 차별 시정은 허울일 뿐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실제로 노동부가 법 시행 1년을 맞아 100인 이상 기업 1,465개사와 1,4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62%가 다양한 방법으로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급이나 파견전환(19.9%), 비정규직 일자리 감축(20.6%), 교체사용(21.4%) 등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파견, 도급 등의 간접고용으로 바꾸거나 계약을 해지했다. 임금 격차도 더 커졌다. 법 시행 이전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2.4%였으나 시행 이후에는 51.0%로 격차가 커진 것이다. 비정규직 가운데 계약근로자는 61.4%에서 64.3%로 정규직과의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시간제근로자는 60.1%에서 51.4%로, 호출근로자는 42.4%에서 41.3%로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이 달 초부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차별시정의 경우도 ‘보호’의 허울을 쓴 장식물일 뿐이다. 2008년 5월 현재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시정 사건은 816건, 신청자 2,818명으로 전체 대상 노동자의 1%가 채 되지 않는다. 차별시정의 주체가 개별 노동자로 한정되어 있고,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이 모두 개별 노동자의 부담으로 남아있다. 또 신청 시 불이행이나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등으로 차별시정은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계상 정규직 상용직이 다소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 영세 기업은 경기악화로 인해 신규채용을 감소시키고 그 부담을 외주화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내에서도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의 숫자가 줄어든 반면 더욱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는 증가했다. 비정규악법 시행 1년 동안 노동자들은 더욱 불안한 일자리와 편법적 대응에 내몰렸음에도 불구하고 확대 시행과 법 개악 시도는 현재진행형이다. 무기계약, 분리직군: 고용 안정과 거리가 멀어 악법 시행이 낳은 효과는 예상대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외주화)의 증가와 무기계약직 방식 도입 등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무기근로계약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 중 고용안정이라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합리적 대안으로 여겨졌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정규직화라는 찬사를 받으며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부상했고 은행, 학교, 공공부문 등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되었다. 고용불안의 문제가 가장 절박한 현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기근로계약은 차선책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인 ‘무기근로계약’,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임금 및 인사 체계 등을 달리 관리하는 ‘분리직군제’ 등은 고용이 보장된다고 해도 실제로 기존의 장기계약직과 별반 다르지 않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지 않는다는 번거로움이 없을 뿐, 이 과정에서 근무평가제나 성과제 등을 두어서 사실상 고용불안의 요소를 더욱 부추긴다. 무기계약 과정에서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해고조건을 확대하는 등 독소조항 역시 더욱 늘어났다. 임금 지급방식도 연봉제나 상과급제가 많고 근무평가로 해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고용안정이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분리직군제의 경우 역시 대부분 인사고과를 통한 노동규율과 통제의 강화를 동반한다. 또한 분리직군제의 경우 하나의 직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추후에 외주화로 전환될 소지 역시 다분하다. 두 방법 모두 비정규악법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과 차별금지조항을 피해가기 위해 직군을 분리하고 무기근로계약을 하는 방식의 편법적 대응일 뿐이다. 특히 무기근로계약은 은행권에서는 그동안 노동자들이 막아왔던 성과급제인 신인사제도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외주화의 전단계로 활용되고 있다. 무기근로계약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차별금지 조항과 모순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분리직군제를 전제로 한 무기근로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는 정규직화와는 완전히 다르다. 즉 분리직군을 전제로 한 무기근로계약이 자본의 구조조정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편이 비정규직의 대안일 수 없고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무기근로계약은 오히려 ‘정규직 양보론’이나 임금체계, 직군 분리 등을 통해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자본의 대응책일 따름이다. 비정규악법의 확대 적용되면 이처럼 문제를 교묘히 은폐하고, 자본의 입맛에 맞게 변형하는 방법 역시 확대 적용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과 차별이 고착화될 것이다.

이분법을 넘어서기 위해 머리말 지난 6개월간 표적단속으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중앙 간부 5명이 잡혀갔다. 2003~2004년 명동성당 농성투쟁 이래 이주노동자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까지만, 라주, 마숨 세 동지는 잠복하고 있던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 의해 집 앞과 일터에서 체포되었고 3주 뒤 한 밤중에 추방되었다. 그리고 2008년 5월 이주노조는 새로 선출된 토르나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을 똑같은 방식으로 잃었다. 이 두 사건은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 운동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이주노조는 이러한 공공연한 탄압에 직면하여 노조를 재조직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를 위해 네팔과 방글라데시 출신 미등록 남성 이주노동자라는 기존의 조직적 기반을 확장하여 국적, 성별, 비자 상태에 있어 훨씬 다양한 이들을 조합원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했다. 지난 4월에 열린 총회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명문화했는데, 이주자 공동체 구성원, 고용허가제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표적탄압이 있은 후 이주노조가 전진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리고 그 동안 공백 상태였던 여성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담당하게 되면서 나는 노조 내 활동에서 인종과 젠더 문제를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이주노동자운동, 그리고 더 나아가 진보운동 내에서 별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 글을 쓰면서 이 문제들을 충분히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두 부분간의 관련성은 분명치 않다. 첫 번째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인종주의 정책으로서 표적단속을, 더욱 일반적으로는 이주노동자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종주의를 다룬다. 두 번째 부분은 남성/여성이 선천적이며 엄격히 구분되는 두 성별로 다뤄질 때 젠더 분할선에 따른 조직화가 가지는 한계를 살핀다. 이러한 이분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성별 정체성을 지닌 한 이주노조 조합원과 만났던 필자의 경험을 통해 이를 다룬다. 이 작업을 통해 이주노동자운동의 현 상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주노조의 토대와 지도력을 재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종주의에 대하여 인종주의란 무엇인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강제단속과 탄압에 대한 수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야만적, 인간사냥 등. 그러나 이를 두고 인종주의적이라고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표적단속을 더 넓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살펴본다면, 그리고 이것이 시위를 조직하는 이주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면, 표적단속이 인종주의적인 정책이며 장기적으로 우리운동의 활력에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인종주의라는 개념은 인종적 차이에 기반을 둔 차별(인종차별)이라는 단순한 개념 또는 사람들을 인종 집단으로 나누는 사고방식(인종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둔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 보다는 사회를 조직하는 체계라는 의미로 인종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인종 차별 행위(개인적 행위, 정부 정책, 법제)와 인종 이데올로기(인종주의화된 언사, 미디어 보도, 정책 설명을 통해 표현되는) 양자 모두 이 체계적인 인종주의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요소다. 이 요소들은 체계적인 인종주의 안에서 반복되고 상호작용하며 부, 기회, 권력에 있어서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돈을 버는 방식을 조직하는 인종주의적 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정당화한다. 인종적 범주와 인종적 위계는 선전척이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종에 기반을 둔 정책과 인종적 사고의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변하고 형성되고 재형성된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의식 수준에서부터 자원 분배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표적단속을 포함한 강제단속을 인종주의적이라고 일컬을 때, 바로 이러한 정의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것이 인종주의인 이유는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표적으로 삼기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인종주의적이라는 수사를 사용함으로써 이주자들을 위험한 “아시아” 외국인(마치 한국인은 인종 체계 내에서 “아시아인”이 아니라는 듯이!!)으로 딱지를 붙이고 범죄화하는 정부와 언론이 강제단속을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인종적으로 낙인찍는 역할을 한다는 점 또한 지적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표적단속이 한국 사회 내에서, 그리고 우리 운동 내에서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사이에서 권리와 힘의 불평등을 확대, 강화 하는 방식을 주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어떻게 증가하는가? 우선 표적단속이 단지 개인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로부터 지도부와 그들이 축적한 집단적 경험을 박탈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세력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공격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조직화하고 집단적 힘과 경험을 구축하는 것은 억압받는 소수자(노동자, 인종화된 소수 등)가 권리 불평등을 상쇄하고 억압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수단이다. 정부는 이주노조를 공격함으로써 평등을 향한 기세를 꺾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인종적, 계급적 위계 안에서 그들의 위치에 머무르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의 강화를 극복하기 위해 당장 우리 운동 내에서 이 불평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2007년 11월에 연행되었을 때, 이주노조는 민주노총 및 40여 다른 단체들과 함께 ‘이주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였다. 비대위는 처음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건물에서 농성투쟁을 시작하였고 이후 민주노총 건물로 옮겼다. 이 농성에 적을 때는 약 4~5명에서 많을 때는 15~20명의 이주노동자가 참여하였다.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농성투쟁에 처음 참여하는 것이었지만 이번 농성이 세 번째인 이주노동자들도 있었다. 처음 참여하는 이들은 평등노조 이주지부나 명동성당 농성투쟁의 경험이 없는 새로운 조합원들이었다. 실제로 일부는 이주노동자 운동을 잘 모르기도 했다. 이주노조는 전략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민주노총 서울본부 및 다른 경험 있는 단체들에 의지했다. 비대위 집행위원회, 상황실회의에는 이주노동자보다 한국인이 더 많이 참석했고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의견을 주도하거나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켰다. 농성장에 있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명백하게도 경험이 더 많은 한국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투쟁에서 같은 발언권을 누리지 못했다. 그래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노조의 기반을 재건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주노조 지부와 분회 간부가 되었다. 농성의 결과로 이주노조는 100여명이 넘는 조합원과 연대단위들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총회를 열었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다. 앞으로 위험이 닥쳐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앞에 나섰다.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 체포 이후 긴장감이 더욱 확대되었다. 가장 경험이 많은 다섯 명의 활동가들이 사라진 후 노조 중앙 사무실에는 사무국장만 남게 되었다. 남은 사무국장은 헌신적인 활동가였지만 노조 중앙지도부 활동 경험은 없었다. 그 후로 표적 단속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다시금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때까지는 당분간 한국인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안전과 이동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경험과 언어능력 상의 불평등이 농성투쟁 시기와 작년 11월 지도부 표적단속 이전 기간 동안보다 훨씬 커졌다. 그러나 또한 전반적인 자원과 역량은 훨씬 부족한 상황에서 강제단속에 맞서 이주노조를 방어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 한국인 활동가들은 지도력, 인력, 능력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비판하고 노조를 전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왔다. 한국인 동지들이 연일 계속되는 기자회견, 헌법소원, 소송, 국가인권위 제소 등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보면 감탄스럽고 부끄럽다. 이겨내기 어려워 보이는 뜻밖의 상황에서도 그들의 확고한 헌신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단체와 개별 한국 활동가들이 제공하는 자원에 의존함으로써 생기는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우려감이 들기 시작했다. 한국 활동가들이 일을 추진할 때 그들의 전문적 능력과 그들에게 편한 공간에 맞는 활동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주노동자의 목소리와 목표는 뒤쪽으로 훨씬 멀리 물러나게 된다. 예컨대 국제연대차장으로서 내가 주되게 맡고 있는 활동 분야, 즉 국제 인권조약들과 UN, ILO 보고와 제소 메커니즘의 세부사항들이 이주노조 조합원과 간부들 다수가 파악하기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과 고용허가제의 대안적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그 내용을 토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는 시도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러한 중요한 과제들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가장 영향 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활동을 지도하도록 하는 의무를 잊어버리고 있다. 우리의 “이주노동자 운동”은 다른 한국인들과 점점 더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자신들과는 점점 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조의 활동과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해 신규 조합원들과 지도부가 주인 자격을 주장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주인 자격에 대한 의식이 없이는 우리의 활동을 발전과 경험 축적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이 어렵고, 결국에는 경험 많은 한국 활동가들의 주도성만 강화하게 된다. 확실하게도 여기서 묘사한 경향이 항상 존재했는데, 대부분의 이주 센터와 지원 단체들은 이런 경향을 기껏해야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정도였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겼다. 이주노조는 사실 이러한 유형의 불평등을 인식하고 이에 맞서는 용기 있는 노력을 통해 형성되었다. 우리의 가장 경험 많고 훌륭하고 헌신적인 지도부들의 다수가 폭력적으로 추방된 후 문제의 경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한편 그 문제를 점검할 때 이주노조의 원래 목표, 즉 이주노동자들에 의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수적이다.(이주노조 규약에서 한국인들을 조합원과 선출 직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표적단속 이후 한국인들이 숫자로나 경험으로나 중앙상황실을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이러한 규약의 정신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해법? 우리 운동에 대한 인종주의적 공격의 효과와 싸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 활동가와 이주노동자 활동가들 사이에서 조심스럽지만 솔직한 토론과 비판이 필요 할 것이다. 그것은 확실히 필자의 능력을 넘어선다. 그러나 여기에서 개인적인 몇 가지 반성을 해 보겠다. 지난 6월에 홍콩에 있었을 때, 필자는 주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출신의 가사노동자들로 이루어진 몇몇 이주노동자 단체와 노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인도네시아이주노동자협회(Association of Indonesian Migrant Workers in Hong Kong, ATIK), 인도네시아이주노동자노동조합(Indonesian Migrant Workers Union, IMWU), 필리핀이주노동자노동조합(Filipino Migrant Workers Union, FMWU)을 포함하여 많은 조직들이 상근자도 없고 중심적 역할을 하는 홍콩 활동가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이 조직들을 지원하는 NGO의 소수 상근 활동가들은 이전에 가사 노동자였거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운동 경험이 있는 그 나라 출신 사람들이었다. 당연히 이 조직들이 감당하는 활동의 양은 더 많은 상근자들이 있거나 홍콩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홍콩 활동가들의 많은 도움이 있는 경우보다는 적을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헌신적인 지도력을 발전시키고, 비교적 많은 회원들을 조직하고(IMWU의 경우2000명 이상에 달한다)홍콩 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이슈에 관해 실질적인 정치적 행위자가 되는데 성공했다. 홍콩과 한국의 환경은 매우 다르고(홍콩에서는 강제단속이 없고 조직된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완전히 등록되어 있다), 필자가 한국 활동가들이 한국 이주노동자 운동에서 없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홍콩 조직들은 우리가 이주노동자 지도력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사고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첫째, 우리의 활동과 일상 어휘에서 다음과 같은 어휘를 중심에 놓을 필요가 있다. “역량강화(Empowerment)”, “지도력 개발(leadership development)”은 동등한 노동권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칙으로 삼아야 하고, 단속추방 중단과 고용허가제 폐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는 한국 활동가들이 이주노동자로부터 ‘지도력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해야 하고, 가혹한 탄압이 벌어지는 중에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지도력을 행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러한 말들의 의미에 대해 집단적 토론을 지속하지 않고서는 이를 그리는 것은 역시 어렵다. 그러나 생각해볼 만한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다. 회의 구조를 바꿔서 일부 회의는 이주노동자의 언어로 하고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한국말로 통역하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언어가 특권을 가지는 현실에 대응해서 이주노동자의 발언, 의견, 분석을 우선시 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일 수 있다. 또한 이는 신규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이 현재의 회의 형식에 비해 더 비판적인 능력과 지도력을 개발할 수 있는 보다 편안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개요 파악, 추론, 기억 등과 같은 인식 과정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새로운 지도부를 이주노조 지역 간부들과 조합원들, 지지자들 가운데에서 발굴하고, 그들이 이미 공동체 조직과 센터들에서 하는 활동을 더 알아가고 지원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생각과 제안에서 도출된 활동을 한국 활동가들의 것보다 우선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주노조는 물론 더 폭넓은 이주노동자운동이 주력하는 활동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운동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젠더에 대하여 여성 이주노동자를 말해 본 적이 있는가? 머리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주노조가 시도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새로운 부문에서 조직화를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다양한 국적을 지닌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려고 한다. 활동가가 심각한 정도로 부족하고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주노조의 여성 이주노동자 모임(우리의 일차적 조직화 방식)을 운영하는 것이 필자의 몫이 되었다. 여성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여성 이주노동자 모임”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할 때, 모호하고 분명치 않은 불편함을 느꼈다. 그것은 “여성 이주노동자”라는 범주를 만드는 순간 우리가 특정한 경험을 정의하고 특정한 정체성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본국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 혹은 딸, 성희롱의 대상, 육체적으로 약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가혹한 노동조건에 의해 더욱 억압받고, 가장 불쌍한 희생자를 여성 이주노동자의 본질로 여기곤 한다. 이러한 정의들은 진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복수적이고 다양한 경험의 가능성을 즉각적으로 대상화하고 봉쇄한다. 심지어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경험 중에는 여성에 대한 진보적 관념과 들어맞지 않는 것도 있다. 여성모임 참가자들과 교류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가진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여러 형태의 차별과 곤란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참가자들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약화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그들 중 상당수가 결혼하지 않았고 당분간은 생각조차도 않고 있다. 수원에 있는 한 공장의 여성들은 주간작업보다 야간작업을 선호하고, 14시간 교대로 일하고 일요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만이 적다. 다른 한편으로, 남성 이주노동자 상담 사례를 몇 건 다루었는데 그들은 동일한 노동조건을 견딜 수 없어서 작업장을 옮기고 싶어 했다. “여성 이주노동자” 범주에 대해 실제로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는 12월에 이주노조에 가입한 K와 알게 되면서이다. K에게서 즉시 감명을 받았는데, 야간조로 일하면서 낮에는 영어를 가르치고 일요일도 거의 쉬지 못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 시간을 내기까지 한다. 그는 공장에서 노동조건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친구들을 이주노조 조합원과 여성모임 참가자로 조직해서 자기 집에서 모임을 개최하는 등 이주노조 활동에 빠르게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열정은 이주노조 다른 상근자들도 곧 주목했다. 우리는 그가 여성 이주노동자를 대표해서 발언하고 글을 쓰고 여성모임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공식적인 여성모임이 열리기 약 한 달 전에 K가 나에게 전화해서 무언가 불편한 것이 있다며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그는 나에게 “내가 이성애자가 아닌지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레즈비언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래요.”라고 얘기했다. 그때서야 필자는 여성 젠더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K는 여성이면서 남성을 지향하는 트랜스젠더였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리고 언젠가 수술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외모로 드러내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K의 경험은 여성의 신체를 가진 사람이 항상 여성 정체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K의 정체성을 훨씬 더 일찍 감지했어야 했다. 우리가 여성모임에 대해 얘기할 때 K의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왜 그가 여기 있어요?”라고 물은 적이 몇 차례 있었다. 그리고 한번은 내가 K를 일컫기 위해 언니에 해당하는 필리핀 단어를 사용했을 때 K는 “아니요. 그건 맞지 않아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필자는 뉴욕에 있을 때 많은 성소수자 단체들과 일하는 동안 이성애중심주의, 동성애혐오, 트랜스젠더 혐오에 대해 훈련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성적/젠더 정체성에 대해서 짐작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 연대 공간에서 우리는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얘기하곤 했다(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월산입니다. 저는 이주노조 국제연대 차장입니다. 저는 여성 대명사를 씁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자마자 왜 이러한 원칙을 잊어버렸을까? K는 마치 어떤 대표적인 여성 이주노동자인 것처럼 놀랍게도 나의 요청을 이해해왔다. 그는 여성이 처한 억압과 여성 이주노동자의 특수한 경험이 여성모임의 중요성을 더한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여성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이자 지지자로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일깨워준다. 그러나 가끔 K는 여성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불편하고 명예멤버로서 참여한다는 것을 필자에게 상기시킨다. 이러한 경험은 필자에게 반성과 자기비판을 하게끔 했다. 여성 이주노동자 정체성을 가진 활동가를 찾으려는 나의 열망이 K가 일상에서 대면하는 억압을 반영하는 억압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정체성을 그에게 강요했던 것이다. 해법 여성모임을 어떻게 지속하고 동시에 K의 경험과 정체성을 인정하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이주노조나 대부분의 한국 진보운동 내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한 집단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심지어 이를 위한 기본적 개념조차도 없다. 필자는 여성모임 참가자들과 어느 정도 (그리고 K의 동의하에) 논의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젠더 정체성과 젠더 유동성(gender-fluidity)을 제기할 공간이 있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K와 함께 나는 그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이들과 함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성소수자 공간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를 통해 K가 혼자가 아니고 한국 이주노동자 사이에 넓은 범위의 젠더와 성적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모임 안에서 우리는 그 공간을 대략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논의했다. 그것은 참여하는 K의 친구가 K의 정체성에 대해 짐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가능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 필자에게 그 경험은 젠더 정체성이 얼마나 유동적인지 그리고 여성모임이나 이주노조에 다른 트랜스젠더가 없더라도(있을지도 모르지만) 여성(또는 남성) 이주노동자라는 특정한 생각에 들어맞지 않는 범위의 정체성과 경험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게 했다. 결론 K의 사례는 인종과 마찬가지로 젠더가 억압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부과될 수 있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을 재확인해 준다. 젠더와 인종 양자가 조직화의 기반이 되는 것은 그것들이 억압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쓰면서 필자는 인종과 젠더구조 혹은 인종과 젠더 분할선을 따르는 조직화가 대등하다고 간단히 결론을 이끌어내는 실수를 바라지는 않는다. 사실 위의 두 가지 이야기는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다. 첫 번째 것은 인종화된 그룹 사이의 차이와 불평등을 보다 명확하게 인정할 것을 요청하고 두 번째 것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관념을 흔들고 젠더 유동성의 현실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급투쟁의 궁극적 목표가 계급 자체의 폐지에 있듯이 인종기반의 투쟁의 목표는 인종적 위계를 폐지하고 인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철폐하는 것이다. 그러면 젠더 기반의 투쟁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인종과 젠더 분할선을 따라 조직하는 것은 권리, 사회적 신분과 권력의 불평등과 이러한 불평등이 경험을 형성하는 방식을 인식하고 명명하는 것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러한 범주를 선천적이거나 고정된 것으로 여기면 그것이 구성되는 성질과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을 망각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K가 남성 또는 여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나만의 가정들을 넘어서는 길을 제시해 준 것처럼, 전 사무국장이 마숨 동지는 최근에 이주민/한국인의 구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글을 썼다. “저를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부를 때 저는 한국 경제에 도움 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사장을 먹여 살리고 공장의 기계를 돌리고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3D업체는 한국 경제의 없을 수 없는 산업입니다. 그 업체에 이주노동자 없이 기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국말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한국사회를 아는 사람인 저를 어떻게 외국 노동자라고 불렀나? 저는 외국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지만 한국의 노동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보더라도, 마숨 동지는 한국의 노동자로서 삶을 경험했고, 자신의 투쟁이 한국 노동자의 투쟁과 같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는 스스로를 한국 노동자로 여겼다. 이주노조를 만들 때 “이주노동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한국 활동가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약을 만든 것은 필요한 것이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말을 하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다수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사회, 정부, 진보운동에 도전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집단적 힘과 지도력을 발전시키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이주노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언젠가 마숨 동지의 꿈 즉, 그와 같은 사람 역시 한국 노동자로 인정받겠다는 꿈을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 운동 내부에서부터 이주노동자들을 한국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주노동자로부터 지도력을 이끌어 내거나 지도력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부여하며, 지도력 개발과 역량강화를 실천한다면, 우리는 이주노동자운동 내에서 권력 차이를 평등화하고 한국 활동가의 실질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국인/이주민이라는 이분법을 깰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여성들의 공간이, 그리고 여성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주노동자운동 내에서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한 “여성”이라는 범주가 어떻게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것이 여성 억압의 기초인 젠더 이분법에 도전하는 우리의 노력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인식해야 한다고 믿는다. 덧붙여, K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여성”이라는 범주의 설정은 그러한 이분법에 이미 도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지를 주지는 않는다. 성소수자의 정치학은 적어도 이러한 이분법에 부분적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여성해방을 위해 성소수자로서 조직하는 것이 여성으로서 조직하는 것만큼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처럼 어떤 점에서 우리는 이주노동자운동 내에서 성소수자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을 익히고 경험을 배워서 젠더에 기초한 억압에 대항하는 우리의 투쟁에서 그것들을 우리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분법을 넘어서기 위해 머리말 지난 6개월간 표적단속으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중앙 간부 5명이 잡혀갔다. 2003~2004년 명동성당 농성투쟁 이래 이주노동자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까지만, 라주, 마숨 세 동지는 잠복하고 있던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 의해 집 앞과 일터에서 체포되었고 3주 뒤 한 밤중에 추방되었다. 그리고 2008년 5월 이주노조는 새로 선출된 토르나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을 똑같은 방식으로 잃었다. 이 두 사건은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 운동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이주노조는 이러한 공공연한 탄압에 직면하여 노조를 재조직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를 위해 네팔과 방글라데시 출신 미등록 남성 이주노동자라는 기존의 조직적 기반을 확장하여 국적, 성별, 비자 상태에 있어 훨씬 다양한 이들을 조합원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했다. 지난 4월에 열린 총회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명문화했는데, 이주자 공동체 구성원, 고용허가제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표적탄압이 있은 후 이주노조가 전진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리고 그 동안 공백 상태였던 여성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담당하게 되면서 나는 노조 내 활동에서 인종과 젠더 문제를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이주노동자운동, 그리고 더 나아가 진보운동 내에서 별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 글을 쓰면서 이 문제들을 충분히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두 부분간의 관련성은 분명치 않다. 첫 번째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인종주의 정책으로서 표적단속을, 더욱 일반적으로는 이주노동자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종주의를 다룬다. 두 번째 부분은 남성/여성이 선천적이며 엄격히 구분되는 두 성별로 다뤄질 때 젠더 분할선에 따른 조직화가 가지는 한계를 살핀다. 이러한 이분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성별 정체성을 지닌 한 이주노조 조합원과 만났던 필자의 경험을 통해 이를 다룬다. 이 작업을 통해 이주노동자운동의 현 상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주노조의 토대와 지도력을 재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종주의에 대하여 인종주의란 무엇인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강제단속과 탄압에 대한 수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야만적, 인간사냥 등. 그러나 이를 두고 인종주의적이라고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표적단속을 더 넓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살펴본다면, 그리고 이것이 시위를 조직하는 이주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면, 표적단속이 인종주의적인 정책이며 장기적으로 우리운동의 활력에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인종주의라는 개념은 인종적 차이에 기반을 둔 차별(인종차별)이라는 단순한 개념 또는 사람들을 인종 집단으로 나누는 사고방식(인종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둔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 보다는 사회를 조직하는 체계라는 의미로 인종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인종 차별 행위(개인적 행위, 정부 정책, 법제)와 인종 이데올로기(인종주의화된 언사, 미디어 보도, 정책 설명을 통해 표현되는) 양자 모두 이 체계적인 인종주의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요소다. 이 요소들은 체계적인 인종주의 안에서 반복되고 상호작용하며 부, 기회, 권력에 있어서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돈을 버는 방식을 조직하는 인종주의적 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정당화한다. 인종적 범주와 인종적 위계는 선전척이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종에 기반을 둔 정책과 인종적 사고의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변하고 형성되고 재형성된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의식 수준에서부터 자원 분배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표적단속을 포함한 강제단속을 인종주의적이라고 일컬을 때, 바로 이러한 정의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것이 인종주의인 이유는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표적으로 삼기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인종주의적이라는 수사를 사용함으로써 이주자들을 위험한 “아시아” 외국인(마치 한국인은 인종 체계 내에서 “아시아인”이 아니라는 듯이!!)으로 딱지를 붙이고 범죄화하는 정부와 언론이 강제단속을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인종적으로 낙인찍는 역할을 한다는 점 또한 지적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표적단속이 한국 사회 내에서, 그리고 우리 운동 내에서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사이에서 권리와 힘의 불평등을 확대, 강화 하는 방식을 주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어떻게 증가하는가? 우선 표적단속이 단지 개인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로부터 지도부와 그들이 축적한 집단적 경험을 박탈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세력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공격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조직화하고 집단적 힘과 경험을 구축하는 것은 억압받는 소수자(노동자, 인종화된 소수 등)가 권리 불평등을 상쇄하고 억압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수단이다. 정부는 이주노조를 공격함으로써 평등을 향한 기세를 꺾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인종적, 계급적 위계 안에서 그들의 위치에 머무르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의 강화를 극복하기 위해 당장 우리 운동 내에서 이 불평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2007년 11월에 연행되었을 때, 이주노조는 민주노총 및 40여 다른 단체들과 함께 ‘이주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였다. 비대위는 처음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건물에서 농성투쟁을 시작하였고 이후 민주노총 건물로 옮겼다. 이 농성에 적을 때는 약 4~5명에서 많을 때는 15~20명의 이주노동자가 참여하였다.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농성투쟁에 처음 참여하는 것이었지만 이번 농성이 세 번째인 이주노동자들도 있었다. 처음 참여하는 이들은 평등노조 이주지부나 명동성당 농성투쟁의 경험이 없는 새로운 조합원들이었다. 실제로 일부는 이주노동자 운동을 잘 모르기도 했다. 이주노조는 전략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민주노총 서울본부 및 다른 경험 있는 단체들에 의지했다. 비대위 집행위원회, 상황실회의에는 이주노동자보다 한국인이 더 많이 참석했고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의견을 주도하거나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켰다. 농성장에 있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명백하게도 경험이 더 많은 한국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투쟁에서 같은 발언권을 누리지 못했다. 그래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노조의 기반을 재건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주노조 지부와 분회 간부가 되었다. 농성의 결과로 이주노조는 100여명이 넘는 조합원과 연대단위들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총회를 열었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다. 앞으로 위험이 닥쳐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앞에 나섰다.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 체포 이후 긴장감이 더욱 확대되었다. 가장 경험이 많은 다섯 명의 활동가들이 사라진 후 노조 중앙 사무실에는 사무국장만 남게 되었다. 남은 사무국장은 헌신적인 활동가였지만 노조 중앙지도부 활동 경험은 없었다. 그 후로 표적 단속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다시금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때까지는 당분간 한국인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안전과 이동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경험과 언어능력 상의 불평등이 농성투쟁 시기와 작년 11월 지도부 표적단속 이전 기간 동안보다 훨씬 커졌다. 그러나 또한 전반적인 자원과 역량은 훨씬 부족한 상황에서 강제단속에 맞서 이주노조를 방어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 한국인 활동가들은 지도력, 인력, 능력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비판하고 노조를 전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왔다. 한국인 동지들이 연일 계속되는 기자회견, 헌법소원, 소송, 국가인권위 제소 등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보면 감탄스럽고 부끄럽다. 이겨내기 어려워 보이는 뜻밖의 상황에서도 그들의 확고한 헌신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단체와 개별 한국 활동가들이 제공하는 자원에 의존함으로써 생기는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우려감이 들기 시작했다. 한국 활동가들이 일을 추진할 때 그들의 전문적 능력과 그들에게 편한 공간에 맞는 활동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주노동자의 목소리와 목표는 뒤쪽으로 훨씬 멀리 물러나게 된다. 예컨대 국제연대차장으로서 내가 주되게 맡고 있는 활동 분야, 즉 국제 인권조약들과 UN, ILO 보고와 제소 메커니즘의 세부사항들이 이주노조 조합원과 간부들 다수가 파악하기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과 고용허가제의 대안적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그 내용을 토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는 시도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러한 중요한 과제들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가장 영향 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활동을 지도하도록 하는 의무를 잊어버리고 있다. 우리의 “이주노동자 운동”은 다른 한국인들과 점점 더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자신들과는 점점 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조의 활동과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해 신규 조합원들과 지도부가 주인 자격을 주장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주인 자격에 대한 의식이 없이는 우리의 활동을 발전과 경험 축적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이 어렵고, 결국에는 경험 많은 한국 활동가들의 주도성만 강화하게 된다. 확실하게도 여기서 묘사한 경향이 항상 존재했는데, 대부분의 이주 센터와 지원 단체들은 이런 경향을 기껏해야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정도였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겼다. 이주노조는 사실 이러한 유형의 불평등을 인식하고 이에 맞서는 용기 있는 노력을 통해 형성되었다. 우리의 가장 경험 많고 훌륭하고 헌신적인 지도부들의 다수가 폭력적으로 추방된 후 문제의 경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한편 그 문제를 점검할 때 이주노조의 원래 목표, 즉 이주노동자들에 의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수적이다.(이주노조 규약에서 한국인들을 조합원과 선출 직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표적단속 이후 한국인들이 숫자로나 경험으로나 중앙상황실을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이러한 규약의 정신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해법? 우리 운동에 대한 인종주의적 공격의 효과와 싸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 활동가와 이주노동자 활동가들 사이에서 조심스럽지만 솔직한 토론과 비판이 필요 할 것이다. 그것은 확실히 필자의 능력을 넘어선다. 그러나 여기에서 개인적인 몇 가지 반성을 해 보겠다. 지난 6월에 홍콩에 있었을 때, 필자는 주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출신의 가사노동자들로 이루어진 몇몇 이주노동자 단체와 노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인도네시아이주노동자협회(Association of Indonesian Migrant Workers in Hong Kong, ATIK), 인도네시아이주노동자노동조합(Indonesian Migrant Workers Union, IMWU), 필리핀이주노동자노동조합(Filipino Migrant Workers Union, FMWU)을 포함하여 많은 조직들이 상근자도 없고 중심적 역할을 하는 홍콩 활동가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이 조직들을 지원하는 NGO의 소수 상근 활동가들은 이전에 가사 노동자였거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운동 경험이 있는 그 나라 출신 사람들이었다. 당연히 이 조직들이 감당하는 활동의 양은 더 많은 상근자들이 있거나 홍콩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홍콩 활동가들의 많은 도움이 있는 경우보다는 적을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헌신적인 지도력을 발전시키고, 비교적 많은 회원들을 조직하고(IMWU의 경우2000명 이상에 달한다)홍콩 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이슈에 관해 실질적인 정치적 행위자가 되는데 성공했다. 홍콩과 한국의 환경은 매우 다르고(홍콩에서는 강제단속이 없고 조직된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완전히 등록되어 있다), 필자가 한국 활동가들이 한국 이주노동자 운동에서 없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홍콩 조직들은 우리가 이주노동자 지도력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사고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첫째, 우리의 활동과 일상 어휘에서 다음과 같은 어휘를 중심에 놓을 필요가 있다. “역량강화(Empowerment)”, “지도력 개발(leadership development)”은 동등한 노동권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칙으로 삼아야 하고, 단속추방 중단과 고용허가제 폐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는 한국 활동가들이 이주노동자로부터 ‘지도력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해야 하고, 가혹한 탄압이 벌어지는 중에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지도력을 행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러한 말들의 의미에 대해 집단적 토론을 지속하지 않고서는 이를 그리는 것은 역시 어렵다. 그러나 생각해볼 만한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다. 회의 구조를 바꿔서 일부 회의는 이주노동자의 언어로 하고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한국말로 통역하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언어가 특권을 가지는 현실에 대응해서 이주노동자의 발언, 의견, 분석을 우선시 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일 수 있다. 또한 이는 신규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이 현재의 회의 형식에 비해 더 비판적인 능력과 지도력을 개발할 수 있는 보다 편안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개요 파악, 추론, 기억 등과 같은 인식 과정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새로운 지도부를 이주노조 지역 간부들과 조합원들, 지지자들 가운데에서 발굴하고, 그들이 이미 공동체 조직과 센터들에서 하는 활동을 더 알아가고 지원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생각과 제안에서 도출된 활동을 한국 활동가들의 것보다 우선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주노조는 물론 더 폭넓은 이주노동자운동이 주력하는 활동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운동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젠더에 대하여 여성 이주노동자를 말해 본 적이 있는가? 머리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주노조가 시도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새로운 부문에서 조직화를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다양한 국적을 지닌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려고 한다. 활동가가 심각한 정도로 부족하고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주노조의 여성 이주노동자 모임(우리의 일차적 조직화 방식)을 운영하는 것이 필자의 몫이 되었다. 여성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여성 이주노동자 모임”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할 때, 모호하고 분명치 않은 불편함을 느꼈다. 그것은 “여성 이주노동자”라는 범주를 만드는 순간 우리가 특정한 경험을 정의하고 특정한 정체성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본국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 혹은 딸, 성희롱의 대상, 육체적으로 약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가혹한 노동조건에 의해 더욱 억압받고, 가장 불쌍한 희생자를 여성 이주노동자의 본질로 여기곤 한다. 이러한 정의들은 진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복수적이고 다양한 경험의 가능성을 즉각적으로 대상화하고 봉쇄한다. 심지어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경험 중에는 여성에 대한 진보적 관념과 들어맞지 않는 것도 있다. 여성모임 참가자들과 교류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가진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여러 형태의 차별과 곤란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참가자들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약화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그들 중 상당수가 결혼하지 않았고 당분간은 생각조차도 않고 있다. 수원에 있는 한 공장의 여성들은 주간작업보다 야간작업을 선호하고, 14시간 교대로 일하고 일요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만이 적다. 다른 한편으로, 남성 이주노동자 상담 사례를 몇 건 다루었는데 그들은 동일한 노동조건을 견딜 수 없어서 작업장을 옮기고 싶어 했다. “여성 이주노동자” 범주에 대해 실제로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는 12월에 이주노조에 가입한 K와 알게 되면서이다. K에게서 즉시 감명을 받았는데, 야간조로 일하면서 낮에는 영어를 가르치고 일요일도 거의 쉬지 못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 시간을 내기까지 한다. 그는 공장에서 노동조건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친구들을 이주노조 조합원과 여성모임 참가자로 조직해서 자기 집에서 모임을 개최하는 등 이주노조 활동에 빠르게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열정은 이주노조 다른 상근자들도 곧 주목했다. 우리는 그가 여성 이주노동자를 대표해서 발언하고 글을 쓰고 여성모임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공식적인 여성모임이 열리기 약 한 달 전에 K가 나에게 전화해서 무언가 불편한 것이 있다며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그는 나에게 “내가 이성애자가 아닌지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레즈비언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래요.”라고 얘기했다. 그때서야 필자는 여성 젠더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K는 여성이면서 남성을 지향하는 트랜스젠더였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리고 언젠가 수술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외모로 드러내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K의 경험은 여성의 신체를 가진 사람이 항상 여성 정체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K의 정체성을 훨씬 더 일찍 감지했어야 했다. 우리가 여성모임에 대해 얘기할 때 K의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왜 그가 여기 있어요?”라고 물은 적이 몇 차례 있었다. 그리고 한번은 내가 K를 일컫기 위해 언니에 해당하는 필리핀 단어를 사용했을 때 K는 “아니요. 그건 맞지 않아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필자는 뉴욕에 있을 때 많은 성소수자 단체들과 일하는 동안 이성애중심주의, 동성애혐오, 트랜스젠더 혐오에 대해 훈련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성적/젠더 정체성에 대해서 짐작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 연대 공간에서 우리는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얘기하곤 했다(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월산입니다. 저는 이주노조 국제연대 차장입니다. 저는 여성 대명사를 씁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자마자 왜 이러한 원칙을 잊어버렸을까? K는 마치 어떤 대표적인 여성 이주노동자인 것처럼 놀랍게도 나의 요청을 이해해왔다. 그는 여성이 처한 억압과 여성 이주노동자의 특수한 경험이 여성모임의 중요성을 더한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여성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이자 지지자로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일깨워준다. 그러나 가끔 K는 여성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불편하고 명예멤버로서 참여한다는 것을 필자에게 상기시킨다. 이러한 경험은 필자에게 반성과 자기비판을 하게끔 했다. 여성 이주노동자 정체성을 가진 활동가를 찾으려는 나의 열망이 K가 일상에서 대면하는 억압을 반영하는 억압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정체성을 그에게 강요했던 것이다. 해법 여성모임을 어떻게 지속하고 동시에 K의 경험과 정체성을 인정하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이주노조나 대부분의 한국 진보운동 내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한 집단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심지어 이를 위한 기본적 개념조차도 없다. 필자는 여성모임 참가자들과 어느 정도 (그리고 K의 동의하에) 논의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젠더 정체성과 젠더 유동성(gender-fluidity)을 제기할 공간이 있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K와 함께 나는 그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이들과 함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성소수자 공간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를 통해 K가 혼자가 아니고 한국 이주노동자 사이에 넓은 범위의 젠더와 성적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모임 안에서 우리는 그 공간을 대략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논의했다. 그것은 참여하는 K의 친구가 K의 정체성에 대해 짐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가능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 필자에게 그 경험은 젠더 정체성이 얼마나 유동적인지 그리고 여성모임이나 이주노조에 다른 트랜스젠더가 없더라도(있을지도 모르지만) 여성(또는 남성) 이주노동자라는 특정한 생각에 들어맞지 않는 범위의 정체성과 경험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게 했다. 결론 K의 사례는 인종과 마찬가지로 젠더가 억압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부과될 수 있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을 재확인해 준다. 젠더와 인종 양자가 조직화의 기반이 되는 것은 그것들이 억압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쓰면서 필자는 인종과 젠더구조 혹은 인종과 젠더 분할선을 따르는 조직화가 대등하다고 간단히 결론을 이끌어내는 실수를 바라지는 않는다. 사실 위의 두 가지 이야기는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다. 첫 번째 것은 인종화된 그룹 사이의 차이와 불평등을 보다 명확하게 인정할 것을 요청하고 두 번째 것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관념을 흔들고 젠더 유동성의 현실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급투쟁의 궁극적 목표가 계급 자체의 폐지에 있듯이 인종기반의 투쟁의 목표는 인종적 위계를 폐지하고 인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철폐하는 것이다. 그러면 젠더 기반의 투쟁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인종과 젠더 분할선을 따라 조직하는 것은 권리, 사회적 신분과 권력의 불평등과 이러한 불평등이 경험을 형성하는 방식을 인식하고 명명하는 것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러한 범주를 선천적이거나 고정된 것으로 여기면 그것이 구성되는 성질과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을 망각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K가 남성 또는 여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나만의 가정들을 넘어서는 길을 제시해 준 것처럼, 전 사무국장이 마숨 동지는 최근에 이주민/한국인의 구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글을 썼다. “저를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부를 때 저는 한국 경제에 도움 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사장을 먹여 살리고 공장의 기계를 돌리고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3D업체는 한국 경제의 없을 수 없는 산업입니다. 그 업체에 이주노동자 없이 기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국말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한국사회를 아는 사람인 저를 어떻게 외국 노동자라고 불렀나? 저는 외국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지만 한국의 노동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보더라도, 마숨 동지는 한국의 노동자로서 삶을 경험했고, 자신의 투쟁이 한국 노동자의 투쟁과 같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는 스스로를 한국 노동자로 여겼다. 이주노조를 만들 때 “이주노동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한국 활동가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약을 만든 것은 필요한 것이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말을 하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다수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사회, 정부, 진보운동에 도전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집단적 힘과 지도력을 발전시키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이주노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언젠가 마숨 동지의 꿈 즉, 그와 같은 사람 역시 한국 노동자로 인정받겠다는 꿈을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 운동 내부에서부터 이주노동자들을 한국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주노동자로부터 지도력을 이끌어 내거나 지도력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부여하며, 지도력 개발과 역량강화를 실천한다면, 우리는 이주노동자운동 내에서 권력 차이를 평등화하고 한국 활동가의 실질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국인/이주민이라는 이분법을 깰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여성들의 공간이, 그리고 여성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주노동자운동 내에서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한 “여성”이라는 범주가 어떻게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것이 여성 억압의 기초인 젠더 이분법에 도전하는 우리의 노력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인식해야 한다고 믿는다. 덧붙여, K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여성”이라는 범주의 설정은 그러한 이분법에 이미 도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지를 주지는 않는다. 성소수자의 정치학은 적어도 이러한 이분법에 부분적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여성해방을 위해 성소수자로서 조직하는 것이 여성으로서 조직하는 것만큼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처럼 어떤 점에서 우리는 이주노동자운동 내에서 성소수자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을 익히고 경험을 배워서 젠더에 기초한 억압에 대항하는 우리의 투쟁에서 그것들을 우리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최근 들어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묘사한 기사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제는 이들의 어려운 현실이 전혀 낯설지 않은 이야기가 되었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비정규직으로 재취업 등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들에 관한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더불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과 여성-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는 ‘여성 인력 활용’,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일-가정 양립’ 기조에 입각한 노동 및 복지 정책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회 서비스 시장화 사업 및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실시, 육아휴직 기간 및 적용범위 확대, 비정규직 임산부의 정규직 전환 시 사업주 지원 등의 구체 정책들도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방향 하에서 시행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각종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동안, 오히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징이라 불렸던 이랜드 뉴코아, 기륭전자, KTX 여성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더욱 절박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공고라는 방식으로 해고당한 성신여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기막힌 사례는 바로 지금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 지금껏 사회운동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여성이 처한 현실에 맞서 이러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그녀들의 싸움에 연대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여성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본이 이윤 추구를 위해 가장 손쉽게 택하여 활용하고 관리해온 대상이 바로 여성 노동자임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또한 그녀들이 노동권과 재생산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삶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자유주의에 맞서 전체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확보하는 싸움을 벌이는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다룬 각종 연구와 보고가 늘어난 것은 이러한 투쟁을 통해 전 사회가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의 불안정한 노동과 재생산 노동이라는 이중부담을 묘사하는 여론이 여성 노동자들의 주체화와 투쟁의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 친화적 일자리’ 정책의 추진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이 목표하는 바와 그것이 낳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투쟁의 방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여성 일자리 정책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자주 등장했다. 모두가 기억하듯 당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의 핵심 문제로 강조되었으며,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요약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생산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잠재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 인력 활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일과 직장의 양립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사회서비스 시장화’ 계획을 제출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가사와 양육 문제를 다시 여성노동력을 값싸게 동원해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다이나믹 위민 코리아 2010, 비전 2020,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 등이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장기발전전략의 명칭이다.) 이렇게 등장한 ‘여성 친화적 일자리’라는 말은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와 재생산의 위기가 중첩된 상황에서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아이를 낳고 가사도 책임지면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담론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여성인력활용, 일가정 양립이라는 정책방향을 포괄한다. 이명박 정부 또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여성정책의 틀에서 ‘경제성장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여성인력활용’을 전제로 삼아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일 가정 양립지원’이라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부는 지난 3월 <2008년 여성부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 살리기 및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 여성인력 활용전략 마련’을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데 이는 가사와 양육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고학력 여성(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저조한 것은 재취업 시 근로 조건의 하향 때문으로, 이는 큰 사회적 손실이라는 것이다.¹⁾ 이러한 진단에 따라 여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고학력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한 여대생 커리어 개발과 비전통적 여성일자리 진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 또한 <제 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이하 <제 4차 기본계획>)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고용평등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5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고용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 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기본계획>은 2007년 계획(안)을 제출하고 여성 노동 시민단체 등과의 토론을 거쳐 2008년 7월 발표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적용된다. <제 4차 기본계획> 역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와 저출산-고령사회 도래로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을 정책 수립의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고학력 여성 공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학력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부족해 질 것이고, 대다수 여성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재취업하게 되면서 여성 일자리의 양극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여성 역량 제고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여성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로의 취업 확대와 경력단절 여성 취업 촉진을 위한 각종 재취업 지원 사업을 계획으로 제출했다. 더불어 새 정권 들어 개최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의 <새로마지 2010>의 연장선상에서 <2008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새로마지 2010>이 저출산 대책 부문에 있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이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보육정책과 여성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국정과제 보고에서 올해 노인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민간부문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총 8만개 규모의 보건복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표했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의 실체: 여성의 접근이 용이한 직종과 단시간 근로 형태의 확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여성 적합형 일자리’ 등으로 표현되는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여성인력활용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라는 위기감에서 출발하여 향후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자면 여성은 생산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아이도 낳아야 하고,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노동 시장에도 나서야 하고, 본인이 직접 하든 다른 여성을 고용하든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의 조건은 주로 직종과 노동시간의 측면에서 제기된다. 직종 측면에서는 여성이 늘 해오던 일로 많은 교육 없이도 접근이 용이한 직종의 확대, 노동시간 측면에서는 다양한 단시간 근로 형태의 확대가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에 근거한 일자리 창출의 핵심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여성부와 노동부가 재취업 여성에게 적합하다며 제시하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들은 웨딩플래너, 급식조리실무, 텔레마케터 등 주로 전통적으로 여성 직종으로 분류되어 온 단순보조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또 고학력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소개되고 있는 컬러코디네이터, 플로리스트, 주얼리 코디네이터, 소믈리에, 문화서비스산업 전문가 등도 이름은 세련돼 보이지만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비정규직이거나 극소수의 여성이 진입할 수 있는 전문직 일자리일 뿐이다. 또한 보육교사, 간병인, 시간제 및 방과 후 보육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여성이 기존에 가족 내에서 수행해오던 일로서 어디에서나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강조된다. 노동부는 ‘선택적-탄력적 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과 ‘자발적 단시간 근로의 활성화’를 통해 가정과 조화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담론을 지지하는 연구들도 단시간 근로 확대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출한 각종 연구보고서는 단시간 근로가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들의 고용 기회 창출에 효과적이며, 이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여성 고용의 촉진과 일자리 배분, 경제 성장에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²⁾ 또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고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주요한 목표로 제기한다. 기존의 단시간 근로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점을 문제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 문제는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거나, 향후 단시간 근로 확장과 발전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문제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가계소득의 저하와 재생산 비용의 증가로 인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라 해도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서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서, 단시간 근로가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양질의 단시간 근로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는 여성의 이중부담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계획은 한편에서는 임금의 불안정한 여성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일을 할 필요가 적어서 유휴인력에 머물고 있는 고학력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두 방향 모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라는 목표 하에 더 많은 유휴인력(실제로는 가족 내에서 무급의 재생산 노동을 수행하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진출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취업해 비정규직의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대다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그녀들의 노동 조건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 개선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 하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최근 출산율 저하에서도 알 수 있다. 출산율의 저하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과도하게 강조되는 측면이 있지만, 사회의 위기가 여성에게 전가되면서 사회적 재생산이 위기에 처했음을 일면 보여준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지난 2년 간 출산율의 소폭 증가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의 일부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새로마지 2010> 시행 이 후 출산율 소폭 증가는 쌍춘년, 황금돼지해 등 출산 장려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의 효과이자 1,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영향으로 가임 여성의 수가 일시적으로 많아졌던 것일 뿐 2008년 들어 출산율은 다시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³⁾ 최근 2년간의 출산율 증가는 시기적 효과였을 뿐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나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 때문에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탄력적 단시간 근로 활용을 확대할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의 확대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와는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파트타임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이 존재하고 있고 많은 여성들이 이미 비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단시간 근로 형태로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소득을 벌기 위해 실제로는 훨씬 장시간의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단시간 근로의 다양화와 탄력적 활용은 여성 노동력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지지하는 각종 정책들도 대다수 여성 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꾸준히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되는 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지만 여성노동자들의 반향을 전혀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고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여성이 굉장히 소수라는 점이 이유이고, 보육의 시장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정책 속에 오히려 빈곤한 가정은 더욱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⁴⁾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을 위시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현실적 문제를 비켜가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이중부담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관리의 차원에서 여성의 생산/재생산 노동을 통제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기존의 여성인력활용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고 각종 복지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극소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시용 정책일 뿐이다. 이는 여성을 끊임없이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전체 노동자의 조건을 하락시키는 발판이 된다. 결국 소수 여성들의 성공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며 여성 내부의 분할을 확대하고 대다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은폐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관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는 대다수 여성노동자에게 친화적 일자리로 일반화될 수 없고 오히려 더 불안정한 노동 조건의 일반화에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현재적으로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여성인력 확보를 뚜렷한 목표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전략은 향후 유연한 근로 형태를 확산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담론으로, 앞으로 꾸준히 진행될 비정규직보호법 확대 시행, 단시간근로 형태 확산과 맞물려 더욱 열악한 노동의 조건을 확대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여성인력활용정책은 또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근거로 들어 고학력 여성들에 대한 정책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이용해 양성평등이라는 담론을 적극 흡수하는 양 하면서 사실상 여성 내부의 분할과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경제 위기 및 재생산 위기 상황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일할 것을 원하는 정부와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고학력 여성을 재취업 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특히 여성 집단의 대표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고학력 여성들의 늦은 결혼과 출산 기피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의 이중부담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족의 생계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저임금 비정규직의 일자리라도 확충하고 일과 가정을 사회적으로 분담한다는 정책 논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있으면 좋은 것 정도로 여겨진다. 또 실제로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라는 여성 정책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온 여성인력활용정책과 큰 차이가 없고, 여성인력활용정책이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별히 이에 대한 논쟁이 부각될 계기가 존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담론은 제동 없이 추진되고 있고 꾸준히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며 정당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싸움을 만들어가야 할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대응이 여기에 포섭되고 있다는 점은 큰 우려를 낳는다.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는 인간답게 살 노동의 권리이다 현재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담론에 포섭되어 여성의 온전한 노동권을 제기하기 위한 계기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2006년 민주노총이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참여한 것은 저출산-고령화 위기론을 신자유주의 위기관리 전략으로 사고하지 못하면서 여성에게 위기를 전가시키는 전략에 포섭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여성운동 또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없이 남녀 간의 임금 격차, 노동조건의 격차 해소만을 목표로 하여, 향후 여성의 이중부담을 강화하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에 동원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도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판은 성차별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와 감독 강화,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남성 참여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 양질의 단시간 근로 확대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⁵⁾ 2008년 민주노총 요구과 과제에도 장시간 노동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고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제도 등의 개선을 중심으로 여성노동권을 확보하고 일과 가족의 균형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다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직종과 근로 시간의 문제를 여성이 일하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 핵심임을 강조하고 단시간 근로 일자리 창출 및 이를 보조하는 모성 보호 및 양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틀 내에서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도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 것과 정책의 적용 대상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을 요구하며 정부의 여성인력활용정책의 배경과 목표에 문제제기 하지 못한 채 현재의 정책을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본다.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징이 된 이랜드-뉴코아, 기륭전자, KTX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는 가사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단시간 근로를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녀들의 요구는 자신들이 인간답게, 노동자답게 일할 수 있도록 외주화와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여성 직종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구조조정을 쉽게 추진하려는 시도를 멈추라는 것이며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이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노동권을 요구하고 것이다. 사회적 재생산 위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노동력을 분할, 관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맥락에서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 또한 여성에게 위기의 책임을 더욱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성인력활용과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내세운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브레이크 없이 추진 중이고, 그 과정 속에 실제 여성의 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권을 제기하기 위한 어떤 계기도 형성되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되는 여성의 이중부담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더욱 절박한 싸움으로 가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이를 위한 근거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다. 여성친화적 일자리가 아니라 여성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자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여성이 가사의 일차적 책임자라는 전제 하에서 여성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정당화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아이도 낳아 경제 위기와 재생산의 위기를 책임지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이중 삼중의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는 점에서 대다수 여성 노동권 쟁취라는 과제와는 적대적이다. 애초에 남녀의 업무의 차이, 임금 격차를 기반으로 IMF 이 후 시행된 성차별적 구조조정은 비정규직 800만 시대의 시작이 되었다. 이 후 당시 여성 일자리의 특징이라 분류되었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로 확산되어 이제는 비정규직이 일반적인 일자리가 되었다. 이러한 구조조정과 분할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향후 어떤 계기에서든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전체 노동자의 일자리를 하향 평준화하는 유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운동사회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가 일부 소수의 여성에게 친화적 일자리일 뿐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여성과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위기론’, ‘여성인력활용’, ‘일-가정 양립’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라는 말로 포장되어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책임을 강화하고 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하의 여성인력활용정책에 반대하고, ‘여성 친화적 일자리’가 아니라 여성권과 노동권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71만 원짜리 일회용품으로 살지 않고자 노조를 만들었다가 채용공고라는 방식으로 해고당한 성신여대의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불안정한 노동 속에서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노동자로서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이 시대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3개월에 가까운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기륭전자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열차가 달릴 때마다 흔들리는 40m 조명탑으로 올라간 KTX-새마을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성신여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그녀들의 노동과 투쟁이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투쟁해야 한다. 1)대부분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이 취업-결혼과 출산-재취업의 과정에서 M커브를 그리는 반면 고학력 여성의 경우는 결혼과 출산 이후 재취업의 비율이 낮아 L커브를 그린다. 이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가족의 경제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고학력 여성들이 굳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취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고학력 여성이 자기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여성인력활용의 중대 과제로 제시된다. 본문으로 2)여성취업 촉진을 위한 양질의 단시간 근로모델(김정한), 한국노동연구원/노동리뷰2008년 2월호(통권38호). 여성의 단시간근로: 그 선택과 동기(안미보, 반정호), 노동리뷰 2007년 11월호(통권 35호). 파트타임 등 일 가정 양립형 고용확대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황수경), 2008년 4월 남녀고용평등정책 토론회. 본문으로 3)통계청이 8월 5일 발표한 ‘2007년 출생통계 확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49만6700명으로 전년 45만1500명보다 4만5200명 늘어났다. 2005~2006년의 13만5000명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늘어난 것. 하지만 올해 출산율은 3~5월간 연속 감소해왔다. 3, 4, 5월의 출생아 수는 각각 4만1600명, 3만9000명, 3만7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월에 비해 2100명, 1300명, 2100명씩 줄어든 추세이다.본문으로 4)저소득층 ‘야간·주말 육아’ 부담만 키워...‘시간연장형 보육비’ 지원방식 바뀐 뒤(8.12.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3792.html본문으로 5)2007년 4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안에 대한 여성/노동계 의견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본문으로

최근 들어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묘사한 기사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제는 이들의 어려운 현실이 전혀 낯설지 않은 이야기가 되었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비정규직으로 재취업 등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들에 관한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더불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과 여성-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는 ‘여성 인력 활용’,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일-가정 양립’ 기조에 입각한 노동 및 복지 정책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회 서비스 시장화 사업 및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실시, 육아휴직 기간 및 적용범위 확대, 비정규직 임산부의 정규직 전환 시 사업주 지원 등의 구체 정책들도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방향 하에서 시행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각종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동안, 오히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징이라 불렸던 이랜드 뉴코아, 기륭전자, KTX 여성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더욱 절박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공고라는 방식으로 해고당한 성신여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기막힌 사례는 바로 지금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 지금껏 사회운동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여성이 처한 현실에 맞서 이러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그녀들의 싸움에 연대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여성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본이 이윤 추구를 위해 가장 손쉽게 택하여 활용하고 관리해온 대상이 바로 여성 노동자임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또한 그녀들이 노동권과 재생산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삶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자유주의에 맞서 전체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확보하는 싸움을 벌이는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다룬 각종 연구와 보고가 늘어난 것은 이러한 투쟁을 통해 전 사회가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의 불안정한 노동과 재생산 노동이라는 이중부담을 묘사하는 여론이 여성 노동자들의 주체화와 투쟁의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 친화적 일자리’ 정책의 추진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이 목표하는 바와 그것이 낳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투쟁의 방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여성 일자리 정책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자주 등장했다. 모두가 기억하듯 당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의 핵심 문제로 강조되었으며,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요약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생산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잠재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 인력 활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일과 직장의 양립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사회서비스 시장화’ 계획을 제출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가사와 양육 문제를 다시 여성노동력을 값싸게 동원해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다이나믹 위민 코리아 2010, 비전 2020,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 등이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장기발전전략의 명칭이다.) 이렇게 등장한 ‘여성 친화적 일자리’라는 말은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와 재생산의 위기가 중첩된 상황에서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아이를 낳고 가사도 책임지면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담론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여성인력활용, 일가정 양립이라는 정책방향을 포괄한다. 이명박 정부 또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여성정책의 틀에서 ‘경제성장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여성인력활용’을 전제로 삼아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일 가정 양립지원’이라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부는 지난 3월 <2008년 여성부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 살리기 및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 여성인력 활용전략 마련’을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데 이는 가사와 양육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고학력 여성(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저조한 것은 재취업 시 근로 조건의 하향 때문으로, 이는 큰 사회적 손실이라는 것이다.¹⁾ 이러한 진단에 따라 여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고학력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한 여대생 커리어 개발과 비전통적 여성일자리 진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 또한 <제 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이하 <제 4차 기본계획>)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고용평등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5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고용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 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기본계획>은 2007년 계획(안)을 제출하고 여성 노동 시민단체 등과의 토론을 거쳐 2008년 7월 발표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적용된다. <제 4차 기본계획> 역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와 저출산-고령사회 도래로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을 정책 수립의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고학력 여성 공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학력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부족해 질 것이고, 대다수 여성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재취업하게 되면서 여성 일자리의 양극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여성 역량 제고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여성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로의 취업 확대와 경력단절 여성 취업 촉진을 위한 각종 재취업 지원 사업을 계획으로 제출했다. 더불어 새 정권 들어 개최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의 <새로마지 2010>의 연장선상에서 <2008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새로마지 2010>이 저출산 대책 부문에 있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이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보육정책과 여성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국정과제 보고에서 올해 노인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민간부문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총 8만개 규모의 보건복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표했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의 실체: 여성의 접근이 용이한 직종과 단시간 근로 형태의 확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여성 적합형 일자리’ 등으로 표현되는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여성인력활용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라는 위기감에서 출발하여 향후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자면 여성은 생산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아이도 낳아야 하고,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노동 시장에도 나서야 하고, 본인이 직접 하든 다른 여성을 고용하든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의 조건은 주로 직종과 노동시간의 측면에서 제기된다. 직종 측면에서는 여성이 늘 해오던 일로 많은 교육 없이도 접근이 용이한 직종의 확대, 노동시간 측면에서는 다양한 단시간 근로 형태의 확대가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에 근거한 일자리 창출의 핵심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여성부와 노동부가 재취업 여성에게 적합하다며 제시하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들은 웨딩플래너, 급식조리실무, 텔레마케터 등 주로 전통적으로 여성 직종으로 분류되어 온 단순보조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또 고학력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소개되고 있는 컬러코디네이터, 플로리스트, 주얼리 코디네이터, 소믈리에, 문화서비스산업 전문가 등도 이름은 세련돼 보이지만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비정규직이거나 극소수의 여성이 진입할 수 있는 전문직 일자리일 뿐이다. 또한 보육교사, 간병인, 시간제 및 방과 후 보육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여성이 기존에 가족 내에서 수행해오던 일로서 어디에서나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강조된다. 노동부는 ‘선택적-탄력적 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과 ‘자발적 단시간 근로의 활성화’를 통해 가정과 조화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담론을 지지하는 연구들도 단시간 근로 확대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출한 각종 연구보고서는 단시간 근로가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들의 고용 기회 창출에 효과적이며, 이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여성 고용의 촉진과 일자리 배분, 경제 성장에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²⁾ 또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고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주요한 목표로 제기한다. 기존의 단시간 근로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점을 문제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 문제는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거나, 향후 단시간 근로 확장과 발전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문제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가계소득의 저하와 재생산 비용의 증가로 인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라 해도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서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서, 단시간 근로가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양질의 단시간 근로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는 여성의 이중부담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계획은 한편에서는 임금의 불안정한 여성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일을 할 필요가 적어서 유휴인력에 머물고 있는 고학력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두 방향 모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라는 목표 하에 더 많은 유휴인력(실제로는 가족 내에서 무급의 재생산 노동을 수행하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진출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취업해 비정규직의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대다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그녀들의 노동 조건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 개선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 하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최근 출산율 저하에서도 알 수 있다. 출산율의 저하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과도하게 강조되는 측면이 있지만, 사회의 위기가 여성에게 전가되면서 사회적 재생산이 위기에 처했음을 일면 보여준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지난 2년 간 출산율의 소폭 증가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의 일부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새로마지 2010> 시행 이 후 출산율 소폭 증가는 쌍춘년, 황금돼지해 등 출산 장려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의 효과이자 1,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영향으로 가임 여성의 수가 일시적으로 많아졌던 것일 뿐 2008년 들어 출산율은 다시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³⁾ 최근 2년간의 출산율 증가는 시기적 효과였을 뿐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나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 때문에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탄력적 단시간 근로 활용을 확대할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의 확대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와는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파트타임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이 존재하고 있고 많은 여성들이 이미 비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단시간 근로 형태로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소득을 벌기 위해 실제로는 훨씬 장시간의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단시간 근로의 다양화와 탄력적 활용은 여성 노동력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지지하는 각종 정책들도 대다수 여성 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꾸준히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되는 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지만 여성노동자들의 반향을 전혀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고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여성이 굉장히 소수라는 점이 이유이고, 보육의 시장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정책 속에 오히려 빈곤한 가정은 더욱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⁴⁾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을 위시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현실적 문제를 비켜가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이중부담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관리의 차원에서 여성의 생산/재생산 노동을 통제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기존의 여성인력활용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고 각종 복지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극소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시용 정책일 뿐이다. 이는 여성을 끊임없이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전체 노동자의 조건을 하락시키는 발판이 된다. 결국 소수 여성들의 성공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며 여성 내부의 분할을 확대하고 대다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은폐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관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는 대다수 여성노동자에게 친화적 일자리로 일반화될 수 없고 오히려 더 불안정한 노동 조건의 일반화에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현재적으로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여성인력 확보를 뚜렷한 목표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전략은 향후 유연한 근로 형태를 확산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담론으로, 앞으로 꾸준히 진행될 비정규직보호법 확대 시행, 단시간근로 형태 확산과 맞물려 더욱 열악한 노동의 조건을 확대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여성인력활용정책은 또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근거로 들어 고학력 여성들에 대한 정책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이용해 양성평등이라는 담론을 적극 흡수하는 양 하면서 사실상 여성 내부의 분할과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경제 위기 및 재생산 위기 상황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일할 것을 원하는 정부와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고학력 여성을 재취업 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특히 여성 집단의 대표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고학력 여성들의 늦은 결혼과 출산 기피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의 이중부담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족의 생계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저임금 비정규직의 일자리라도 확충하고 일과 가정을 사회적으로 분담한다는 정책 논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있으면 좋은 것 정도로 여겨진다. 또 실제로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라는 여성 정책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온 여성인력활용정책과 큰 차이가 없고, 여성인력활용정책이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별히 이에 대한 논쟁이 부각될 계기가 존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담론은 제동 없이 추진되고 있고 꾸준히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며 정당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싸움을 만들어가야 할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대응이 여기에 포섭되고 있다는 점은 큰 우려를 낳는다.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는 인간답게 살 노동의 권리이다 현재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담론에 포섭되어 여성의 온전한 노동권을 제기하기 위한 계기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2006년 민주노총이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참여한 것은 저출산-고령화 위기론을 신자유주의 위기관리 전략으로 사고하지 못하면서 여성에게 위기를 전가시키는 전략에 포섭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여성운동 또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없이 남녀 간의 임금 격차, 노동조건의 격차 해소만을 목표로 하여, 향후 여성의 이중부담을 강화하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에 동원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도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판은 성차별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와 감독 강화,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남성 참여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 양질의 단시간 근로 확대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⁵⁾ 2008년 민주노총 요구과 과제에도 장시간 노동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고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제도 등의 개선을 중심으로 여성노동권을 확보하고 일과 가족의 균형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다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직종과 근로 시간의 문제를 여성이 일하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 핵심임을 강조하고 단시간 근로 일자리 창출 및 이를 보조하는 모성 보호 및 양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틀 내에서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도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 것과 정책의 적용 대상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을 요구하며 정부의 여성인력활용정책의 배경과 목표에 문제제기 하지 못한 채 현재의 정책을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본다.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징이 된 이랜드-뉴코아, 기륭전자, KTX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는 가사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단시간 근로를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녀들의 요구는 자신들이 인간답게, 노동자답게 일할 수 있도록 외주화와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여성 직종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구조조정을 쉽게 추진하려는 시도를 멈추라는 것이며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이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노동권을 요구하고 것이다. 사회적 재생산 위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노동력을 분할, 관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맥락에서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 또한 여성에게 위기의 책임을 더욱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성인력활용과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내세운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브레이크 없이 추진 중이고, 그 과정 속에 실제 여성의 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권을 제기하기 위한 어떤 계기도 형성되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되는 여성의 이중부담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더욱 절박한 싸움으로 가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이를 위한 근거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다. 여성친화적 일자리가 아니라 여성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자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여성이 가사의 일차적 책임자라는 전제 하에서 여성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정당화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아이도 낳아 경제 위기와 재생산의 위기를 책임지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이중 삼중의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는 점에서 대다수 여성 노동권 쟁취라는 과제와는 적대적이다. 애초에 남녀의 업무의 차이, 임금 격차를 기반으로 IMF 이 후 시행된 성차별적 구조조정은 비정규직 800만 시대의 시작이 되었다. 이 후 당시 여성 일자리의 특징이라 분류되었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로 확산되어 이제는 비정규직이 일반적인 일자리가 되었다. 이러한 구조조정과 분할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향후 어떤 계기에서든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전체 노동자의 일자리를 하향 평준화하는 유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운동사회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가 일부 소수의 여성에게 친화적 일자리일 뿐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여성과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위기론’, ‘여성인력활용’, ‘일-가정 양립’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라는 말로 포장되어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책임을 강화하고 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하의 여성인력활용정책에 반대하고, ‘여성 친화적 일자리’가 아니라 여성권과 노동권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71만 원짜리 일회용품으로 살지 않고자 노조를 만들었다가 채용공고라는 방식으로 해고당한 성신여대의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불안정한 노동 속에서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노동자로서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이 시대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3개월에 가까운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기륭전자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열차가 달릴 때마다 흔들리는 40m 조명탑으로 올라간 KTX-새마을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성신여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그녀들의 노동과 투쟁이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투쟁해야 한다. 1)대부분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이 취업-결혼과 출산-재취업의 과정에서 M커브를 그리는 반면 고학력 여성의 경우는 결혼과 출산 이후 재취업의 비율이 낮아 L커브를 그린다. 이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가족의 경제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고학력 여성들이 굳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취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고학력 여성이 자기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여성인력활용의 중대 과제로 제시된다. 본문으로 2)여성취업 촉진을 위한 양질의 단시간 근로모델(김정한), 한국노동연구원/노동리뷰2008년 2월호(통권38호). 여성의 단시간근로: 그 선택과 동기(안미보, 반정호), 노동리뷰 2007년 11월호(통권 35호). 파트타임 등 일 가정 양립형 고용확대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황수경), 2008년 4월 남녀고용평등정책 토론회. 본문으로 3)통계청이 8월 5일 발표한 ‘2007년 출생통계 확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49만6700명으로 전년 45만1500명보다 4만5200명 늘어났다. 2005~2006년의 13만5000명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늘어난 것. 하지만 올해 출산율은 3~5월간 연속 감소해왔다. 3, 4, 5월의 출생아 수는 각각 4만1600명, 3만9000명, 3만7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월에 비해 2100명, 1300명, 2100명씩 줄어든 추세이다.본문으로 4)저소득층 ‘야간·주말 육아’ 부담만 키워...‘시간연장형 보육비’ 지원방식 바뀐 뒤(8.12.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3792.html본문으로 5)2007년 4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안에 대한 여성/노동계 의견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