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미당국은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 전면 철회에 나서라!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13일 방한하여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등을 만나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세부 일정 등을 협의한다고 한다. 양측은 한미동맹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사드 배치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한국 배치 철회를 위해 투쟁해 온 우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배치 절차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자 미국은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면서 사드배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이자 백해무익이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가 비용까지 사실상 모두 부담할 수도 있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강요와 압박으로 한미정상회담에서 재확인된다면 우리는 자국의 패권적 이익을 위해 우리에게 전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횡포에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굴욕적으로 수용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촛불의 이름으로 비판과 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섀넌 방한이 사드 배치에 대한 새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사드 철회 수순이 아님을 다짐받는 자리가 되고, 한미정상이 이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최소한 사드 배치 문제가 국민의 힘에 의해 쫓겨난 박근혜 정권의 최악의 적폐로서 성주, 김천, 원불교를 포함한 다수 국민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점을 한미당국이 분명히 확인한 데 기초하여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나아가 이를 철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앞서 한미당국은 즉각 불법적인 사드 가동과 공사의 중단, 배치 장비의 철거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섀넌 차관은 이번 방한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와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를 주요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섀넌 차관 방한 계획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조율된 대응을 포함해 한미가 공유하는 우선적 목표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나,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집중해 청취하는 것”이 섀넌 방한의 이유라는 정부 소식통의 언급, 천해성 통일부 차관 면담 일정 등이 이를 말해준다.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핵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은 사드 배치를 고리로 한 한미일 MD 및 삼각군사동맹 구축 문제의 해결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에 사드 배치를 포함한 한국의 미일MD 참여, 나아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과 함께 한반도의 핵무기와 평화문제의 해결이 절실하다. 이에 한미당국은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고 이에 상응하여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시험을 동결함으로써 북미 간, 남북 간, 다자간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군사적 대결과 무한군비경쟁을 끝내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6. 14.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국방부의 사드 배치 비용 부담 합의와 이를 담은 약정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10억 달러 청구로 국방부가 체결한 약정과 합의는 효력을 상실했다

사드 배치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한미 당국이 야밤에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들을 성주 소성리로 반입한 지 이틀 후, 미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인터뷰가 공개되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양국이 사드 비용 부담 원칙에 합의하였고, 미국이 사드 장비 및 운영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한국 정부의 해명은 의미 없다는 듯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언급된 10억 달러 청구, 지난 1년 2개월간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10억 달러 발언 이후 국방부와 정부 관계자들은 사드 배치 비용 부담에 대해 한미 간 합의한 사항이 있으며 이를 담은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 사령관이 서명한 약정서에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비용 부담에 대해 미국과 합의했으며, 이를 약정서에 담아 서명했다는 설명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면밀한 검증을 요구한다.

첫째, 국가 간 비용 부담을 합의한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조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사령부와 체결한 약정서는 조약이 아니라 기관 간 약정에 해당한다. 정부를 대표하여 체결한 내용이 아니라, 국방부를 대표하여 체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왜 비용 부담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합의를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했는지 밝혀야 한다.

둘째, 국방부가 비용 부담을 명시한 약정서를 언제 체결했는지 검증해야 한다. 언론은 작년 3월 또는 작년 7월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작년 3월 4일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미군 당국자와 체결했다고 밝히고, 공동실무단은 비용 문제를 포함한 몇 가지 사항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비용 문제를 협의할 공동실무단이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도 전에,  비용 부담에 대해 미리 약정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작년 7월 한미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그 예정지로 성주를 발표할 때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 및 이를 담은 약정서를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국방부는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 당시 작성한 문서는 한미 공동실무단의 결과 보고서뿐이고 이는 합의문 형식이 아니라고 해왔다. 따라서 7월에 비용 부담을 명시한 약정서를 체결했다면 국방부는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다.

셋째, 국방부가 미군과 체결한 약정서에 비용 부담 ‘원칙’ 외에 ‘예외’ 사항을 담았는지 검증해야 한다. 국방부가 국회와 국민을 속여 비용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2급 비밀로 규정하여 비공개한 것은 숨기고자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4월 30일 청와대가 밝힌,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부담 관련한 한미 ‘양국 간 기합의’된 내용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국방부는 양국 국방부를 대표하여 약정서를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청와대는 '양국 간 합의'라고 밝혔다. 언제 '국가 간 합의'가 있었는지, 그 형식과 내용은 무엇인지, 누가 양국의 '국가 간 합의'를 협의하고 서명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지금 청와대는 '국가' 간 합의가 아닌 것을 '국가' 간 합의로 거짓말하는 셈이 된다. 또한 기존의 합의가 국방부의 약정에 담긴 합의 사항이라면 양국 국방부 장관이 통화하고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이를 설명하는 것이 상식이다. 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 정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배포했는지 밝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를 청구한 것은 실언이 아니라 그들의 협상 전략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지금 상황을 수습하려면 첫째 한미 간 합의와 그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검증해야 하고, 둘째 약정서와 달리하는 10억 달러 청구라면 약정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10억 달러 청구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성주 소성리에서는 미군 차량 및 장비들의 출입에 저항하는 주민들과 경찰 사이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의 폭력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성주, 김천 주민들과 후대를 위한 의무다. 국방부는 합의사항과 약정서를 공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미국 대통령이 10억 달러의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효력을 상실한 합의문을 폐기하고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기 대통령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민과 국회 모르게 비용 부담을 다룬 약정서를 체결하고 그 존재를 숨겨온 국방부, 국방부의 기관 간 약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합의라고 주장하는 청와대의 설명을 그대로 인정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10억 달러 청구에 대한 차기 정부의 운신 폭은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다. 사드를 조기에 배치하자거나 국가 간 합의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국방부와 청와대의 행태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사항과 약정서를 검증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2017년 5월 1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