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성명] 자본과 권력이 살해한 또 한 명의 비정규 노동자

1. 현대판 노예제도 비정규직을 철폐하자고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던 지난 10월 27일 인천건설노조 전기원 노동자 故 정해진 조합원이 분신, 사망하였다. 정해진 열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44시간 노동을 보장하라,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라 등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의 요구를 외치며 산화해갔다. 삼가 고인의 영정 앞에 추모의 뜻을 표한다.

하루 열 시간 이상 노동하며 휴일도 없이 시달리고 툭하면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비정규직 중의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건설 하청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신은 비정규직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는 권력과 자본의 간접살해에 다름 아니다.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력을 쥐어짜고 하청에 재하청으로 책임을 떠넘기며 노동조합마저 인정하지 않는 자본의 더러운 행태와 비정규직을 확대 양산하면서 노동자 착취를 조장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을 위시한 권력의 작태가 이러한 죽음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2. 작년에도 포항에서 건설노동자들은 포스코의 악랄한 노동탄압과 착취에 맞서 싸우다 경찰폭력에 하중근 열사를 잃었다. 하중근 열사가 죽어간 진상도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자도 처벌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건설 비정규 노동자들은 열사를 보게 된 것이다. 전기원 노동자들이 한국전력의 하청으로 2만 볼트가 넘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봇대와 철탑 위에서 위험한 작업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 44시간 노동, 한 달에 두 번 토요일 휴무, 작업안전 등 가장 기본적인 요구도 파업 130일을 넘겼지만 달성되지 않았다. 자본 측은 교섭을 회피하고 용역들을 동원해서 노동자를 탄압하기 일쑤였으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였다. 100건이 넘는 부당노동행위가 고발되었지만 노동청은 하나도 처벌하지 않았다.

3. 오늘날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은 자본권력, 시장권력이 판치는 세상에서 가장 억압과 착취를 받고 있는 이들이며 특히 건설현장의 비정규직들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항상 요구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무권리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이미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놓은 비정규직법은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법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기업들은 외주화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터에서 절망을 느끼고 삶에서 좌절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본과 권력의 명백한 간접살해인 故 정해진 열사의 죽음은 따라서 예외나 우연이 아니다. 이 나라 권력과 자본은 언제까지 이러한 죽음을 양산할 것인가?

4. 故 정해진 열사의 죽음은 건설 현장의 비정규직 노예제도를 철폐하라는 외침이다. 노동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존중하라는 절규이다. 법조차 무시하는 무법천지 자본권력을 해체하라는 명령이다. 노동조합의 활동, 파업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노동자의 요구이다. 이러한 열사의 뜻을 이어 비정규직 철폐의 길로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해진 열사를 죽음으로 내 몬 책임자를 처벌하라 !

건설 비정규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

비정규악법 폐기하고 현대판 노예제도 비정규직 철폐하라 !

2007. 10. 30

사회진보연대(www.pssp.org)

이랜드-뉴코아 비정규노동자들의 피맺힌 목소리를 들어라!

1. 뉴코아 노동자 한 명이 이랜드 신촌 본사 근처 40m 높이 CCTV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이랜드 자본과 노무현 정권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세 차례에 걸친 점거투쟁, 매장봉쇄 투쟁, 농성 등 안 해본 것이 없는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이 이제 하늘까지 올라가 세상에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뉴코아, 홈에버 사장들만 나와 변명과 회피로만 일관했다. 각종 부당노동행위, 불법탄압 사례가 자세히 밝혀지는데도 나몰라라 했다. 노동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중재는 한계가 있다며 당사자간 타결만 되뇌었다. 장관과 기업 사장들은 책임을 피하기만 하며, 비정규 노동자들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공시위까지 벌여야 한단 말인가?

2. 이 모든 책임은 당연히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든 노무현 정부와 이랜드 자본 측에 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서 내쫓고 있는 비정규법이 가장 문제다. 오죽하면 어제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비정규직 입법으로 저소득층 노동자의 고용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돌출됐고...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정치적인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았는가.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비정규 노동자들의 피맺힌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비정규법안을 폐기하고 노동자 생존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랜드 자본 역시 마찬가지다. 비정규법을 핑계로 대량해고와 외주화를 추진하고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을 쥐어짠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노조를 무시하고 용역과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는 전근대적 노동탄압으로 일관했다. 그것이 부끄러워 박성수 회장은 국정감사에도 나타나지 못하고 해외로 꽁무니를 뺀 것 아닌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인으로 박성수 회장을 다시 부르기로 한 마당에 더 이상 숨지 말고, 떳떳하다면 공개석상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3. 이랜드노조 위원장은 석방되고 나서 “피해자가 구속되어 있고, 가해자는 활보하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는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가해자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과 이 투쟁에 연대하는 이들은 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노동자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이미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해 연대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에서도 오는 11월 10일 노동자대회 전야제를 홈에버 월드컵점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러한 연대의 분위기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미 이랜드-뉴코아 투쟁은 노동자 전체의 투쟁이 되었기 때문이다. 위원장 석방 이후 사기를 한층 높이고 있는 이랜드 노동자들, 고공시위까지 감행하며 절규하는 뉴코아 노동자들의 뒤에는 수천 수십만의 노동자가 있음을 노무현 정권과 이랜드 자본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7. 10. 23

사회진보연대 (www.pss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