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4·10 총선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의 혁신을 논해야 할 이유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의 혁신을 논해야 할 이유
1. 진보당의 ‘민주진보연합’ 눈치 보기민주노총이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할 때부터 한국진보연대는 선거연합정당이 민주진보연합의 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연합의 핵심은 다수세력은 집권전략, 소수세력은 교두보 전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진보대단결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애초부터 한국진보연대는 민주노총 선거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 민주진보연합 용도로 사용할 것을 상정하고 있었다.
사실 2021년 9월 진보당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집권전략보고서는 ‘자력 원내 진출’을 강조하고 있다. 2024년 총선에서 진보의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 ① 50만 당원의 대중정당, ② 30% 노조 조직, ③ 175만 정도의 강력한 대중동원력을 갖추자는 구상이었다. 노동운동 차원에서 이를 실현하고자 제출된 노선이 바로 ‘당 중심 노동운동’이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 참여를 거절당했던 진보당으로서는 자력 원내 진출을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성희 의원이 ‘고맙습니다. 민주당’ 구호를 내걸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나, 당선 직후 처럼회 가입을 시도한 사례에서 확인되듯, 진보당은 가능하다면 언제든 야권연대를 시도해왔다. 이런 점에서 진보당의 ‘자력 원내 진출’이란 독자적 정치세력화로의 노선 변경이라기보다는 상황 논리상 자력 진출을 고려한 것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력 원내 진출, 민주진보연합 두 가지 선택사항을 열어두고 당의 정상(正常)화를 기획한 것이다.
2023년 12월 21일 민주노총 주최의 ‘2024년 총선에서의 진보진영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는 민주진보연합 구상을 공론화하고, 2024년 1월 23일 연합정치시민회의를 결성하는 등 비례위성정당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앞서 2023년 12월 6일 진보당은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한 민주노총 및 진보4당의 선거연합정당) 제안을 거절하며, 민주진보연합을 함께 추진하고 있던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12월 12일에는 민주노총, 진보4당은 물론 기본소득당과도 선거연합을 논의할 수 있다며 ‘최대 진보’를 역제안했다. 같은 날 광주와 부산 등에서 신야권연대로 총선을 승리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전을 펼쳤다. (광주에서 “내년 총선, 반윤 범야권연대 필요하다”, 부산에서 “신야권연대로 총선 승리하겠다” 등) 야권연대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2024년 1월 8일 김준우 정의당 대표와의 좌담에서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진보당은]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이 절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며, 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흘렸다. 1월 23일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비례연합정당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월 5일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통합비례정당을 본격화하자, 2월 13일 진보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진보연합을 공식화한다. 2020년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당에 통합비례정당 참여를 열어주자, 민주진보연합을 통한 원내 진출로 총선대응 방침을 확고히 한 것이다.2. 하이퍼 위성정당과 의회민주주의의 파괴
박석운 대표는 2023년 12월 21일 민주노총 토론회 발제문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비례연합정당’은 “거대정당 독식 방식이 아닌, 소수정당과 연합정치를 통해 의석을 분점하는 방식”이기에 다른 비례위성정당과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연 더불어민주연합은 의석수를 분점하는 선거연합정당이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첫째, 민주당이 통합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정당 지지율 이상의 의석을 비례대표로 얻을 수 없었으나, 통합비례정당을 통해 소수정당의 몫을 가로챘다는 점(161석에서 169석)에서 애초부터 분점이라고 할 수 없다. 심지어 더불어민주연합과 통합하면서 시민사회 당선자 2명이 추가로 입당해 민주당은 더 많은 의원(171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둘째, 지역구 격전지에서 진보당 후보를 일괄 사퇴시켜 민주당으로 표를 쏠리게 하여 추가 당선자를 얻도록 도왔다는 점에서도 분점이라 보기 어렵다. 심지어 노동자 밀집 지역인 울산 동구와 창원 성산에서 민주당은 단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었는데, 진보당의 양보로 사상 첫 당선자를 냈을 정도다. 만일 지역구 격전지에서 진보당이 독립정당답게 모두 후보를 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전부를 온전히 얻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덕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대권가도는 물론 사당(私黨)화에 필요하면 언제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소수정당을 거느리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어느 정당보다 적극적이었다.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두 당의 위성정당 참여를 보장한 것은 이들 당의 생환, 생명 연장에 막대한 도움을 주었다.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이 이재명 민주당과 명운을 함께 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진보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보다 더 자율적인 ‘준(準)’위성정당이라고 강변했지만,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의미래보다 더 확실히 위성정당의 역할을 했다. 준(準)위성정당이 아니라 하이퍼(hyper), 즉 최고 수준의 위성정당 기능을 한 것이다. 민주당이 소수정당과 비례의석을 분점한 것이 아니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이 민주당의 국회의원 독점에 기여한 것이고 그 일부를 수혜로 받았을 뿐이다. 그것도 진보정당, 독립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내어주고 ‘민주당 이중대’라는 오명을 남기면서 말이다.
이재명 민주당의 국회의원 독식 행위는 의회정치, 정당정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더더욱 조장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의 원내 일당 목표가 의회주의의 진전, 시민권의 신장, 민주주의 제도의 안착화에 있는 게 아니라 사당화, 즉 본인을 포함한 민주당 주요 인사의 사법리스크 관리, 정권 흔들기에 이은 정권 탈환에 있기 때문이다. 진보당은 국회의원 3석을 얻어 당의 정상화를 이루었다고 자평할지 모르지만, (기본소득당과 함께) 진보당의 민주당 위성정당 참여는 선거제도를 기망하고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일조한 행위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3.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 무력화
진보당의 민주주의 파괴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진보당은 민주노총 총선방침을 무력화함으로써 민주노총을 정치적 분열상태로 몰아넣고 말았다. 이는 자신의 정치적 복권을 위해 민주노총을 희생시킨 행위다.
진보당의 민주당 위성정당 참여는 민주노총 총선방침 4항(위성정당 참여 금지)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1항(진보정치세력 연대연합)과도 충돌한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 위반이기도 할 뿐더러,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노총이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하려 한 녹색당 지지를 철회한 전례를 보아도 진보당 지지를 철회해야 했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보라. 「민주노총은 진보당 지지 철회를 단호히 결정해야 한다」, 《사회운동포커스》, 2024.2.22.)
2024년 2월 15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및 3월 4일 속개된 같은 회의에서 진보당 지지를 철회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위원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은 연합정당이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라며 진보정당 국회위원의 원내 진출은 조합원의 염원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들은 돌연 녹색정의당 후보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후보나 지지후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이 더불어민주연합 참여는 거부했지만, 지역구에서의 선거연합 즉 후보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두었다는 게 구실이었다. 진보당에 관용을 요구하다가 여의치 않자 도리어 정의당에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민 것이다.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이후 열린 민주노총 80차 대의원대회(3월 18일)에서도 같은 논란이 반복되었다. 진보당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은 ‘다른 세력과 한시적, 제한적으로 연대연합하는 것을 이유로 민주노총 지지정당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민주노총의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지지를 확인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 안은 상정 자체가 부결되었다. 위성정당을 비롯한 보수양당 지지를 금지한 77차 대의원대회(2023.9.14.)의 결정을 2024년 총선 사업계획에 명시하자는 수정동의안도 발의됐다. 발의자는 이는 재확인에 불과하기에 표결 없이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장이 이 안을 수용하지 않고 표결을 강행하자, 표결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대의원대회는 유회되었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보라. 「민주노총 대대 유회, 진보당 지지 철회 여부를 놓고 격론」, 《사회운동포커스》, 2024.3.19.)
연이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3.21.)에서도 같은 논란이 반복되었다. 결국 노동당 후보만 민주노총 후보로 인정되고 진보당은 물론 녹색정의당 후보로 출마한 민주노총 조합원조차 민주노총 후보가 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민주노총 총선방침이 무력화되면서 가맹산별조직들은 독자 행보를 하게 됐다. 진보당을 지지하는 서비스연맹과 민주일반노조는 진보당 지지 활동을 하고, 공공운수노조와 화섬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진보당 지지를 철회하거나 (녹색)정의당하고만 정책협약을 맺는 등 민주노총 가맹조직이 각자 총선대응을 하였다.
진보당은 당의 생존을 위해 민주노총 총선방침을 무력화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을 정치적으로 분열시켰다.4.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주노총의 상대화
진보당은 민주노총의 정치·총선방침을 무력화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흔들었다. 대의원대회 결정을 민주노총 위원장이 임의로 해석해 집행을 유보하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제도와 규칙을 어떻게 마련하고 운영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제도와 규칙을 무시하고, 집행부 입맛대로 해석하고 다수의 논리로 집행하려 들면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 최고 의결기구인데, 그 결정을 위원장이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정파의 이해를 앞세워 이른바 ‘대중조직 논의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이는 ‘당 중심 노동운동’이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사진1%]
민주노총의 위상 역시 실추됐다.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유보하는 ‘선례’ 뿐만 아니라, 진보당 지지도 진보당 지지 철회도 결정하지 못하는 ‘선례’ 또한 남겼기 때문이다. 정치·총선방침을 결정하고도 민주노총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총선방침이 무력해지며 2023년 정치·총선방침 논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민주노총 주도의 선거연합정당 논의마저 사실상 중단될 것이라, 민주노총이 정치방침에 관해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총선에서 가맹산별조직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치 행보를 했다. 진보당 지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들은 적극적으로 지지 활동을 했다. (「서비스연맹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 지지 선언」, 2024.4.2.) 반대로 진보당 지지 철회를 촉구했던 산별·지역본부와 위원장, 본부장은 정의당과 노동당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화섬과 공공운수노조는 각각 대의원대회(2.23.)와 중집(3.6.)을 열어 진보당 지지를 철회했다. 금속과 보건은 정의당 후보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을 벌였다. (「위성정당 거부와 올바른 노동자-민중의 체제 전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당·노조·사회운동 공동 기자회견」, 2024.4.3.) 공공, 금속, 화섬, 보건은 녹색정의당과 산별교섭 법제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맺기도 했다. (「초기업·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 요구」, 2024.4.3.) 그리고 이 혼란의 와중에 사무금융노조는 중집(3.20.)을 열어 민주당 국회의원 23명 지지를 선언했다. 총선방침이 무력해지자 민주노총은 사분오열했다.
총선 평가를 두고도 갈등이 지속했다. 총선 직후 열린 4월 22일 대의원대회에서 진보당을 진보정당에서 제외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됐다. 5월 21일 중앙위원회에서는 ‘총선방침 불이행, 민주노총 후보를 위한 선거투쟁의 방기, 총선평가안 미제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및 조합원의 민주당 지지 선거운동 방치’를 이유로, 정치위원장 서리(대행)의 책임을 물어 그의 인준을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가까스로 인준되기도 했다. 2024년 11월 27~29일에 열릴 민주노총 정책대회(창립 30주년 사업)에 총선 평가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향에 대한 토론도 예정되어 있어 갈등과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이는 현 양경수 집행부의 지도집행력을 훼손할 것이고, 총연맹의 위상을 상대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5. 진보당의 ‘민주진보연합’, 진보정치의 초석을 다졌나?
그렇다면 진보당의 국회의원 3석 확보를 진보정치의 새로운 초석, 민주진보연합노선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가?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 우선 민주진보연합의 수단으로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이재명 사당화에 동의하는 정치세력의 연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신조어가 돌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 후보 공천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전략인 이른바 ‘반윤석열 세력연합’보다는 ‘이재명 사당화’에 충실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공천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앙위원 투표를 거치지 않고 전략공관위 심사로만 후보를 결정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재명 사당화’가 목표였던 만큼 더불어민주연합에 조국과 그의 세력이 참여하는 것도 반대했다. 조국은 반윤석열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이재명 사당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20년에 진보당 전신인 민중당의 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했던 것과 달리, 2024년에는 진보당의 참여에 문호를 열었다. ‘통진당 논란’을 재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일정하게 시간이 지난 데다가 ‘반윤석열 연합’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려면 소수정당도 어느 정도 참여시켜야 했다. 더구나 진보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방어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을 비난하며 떠나는 민주당 국회의원(특히 이낙연)을 향해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친명보다 더 친명처럼 굴어왔다. 이는 기본소득당 역시 마찬가지다. 노선과 방침에 근거한 연합이 아니라, 다수당은 사당화가, 소수당은 생환이 목표인, 철저히 기회주의적인 선거연합이었다.
진보당 역시 이런 목표에 걸맞게 선거연합을 추진했고, 이재명 민주당의 후보 교체 요구를 수용했다. 울산 북구 1곳을 양보받는 대신, 자력 진출을 대비해 출마를 결의했던 지역구 후보 85명 중 68명(79.1%)을 용퇴시켰다. (진보당이 선거연합과정에서 보인 야권연대 행태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민주노총 지지정당에서 진보당은 삭제되어야 한다」, 《사회운동포커스》, 2024.3.28.)
진보당은 이런 방식으로 원내에 진입했다. 비례대표 2명뿐만 아니라 지역구 1명(울산 북구)도 자력이 아니라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통해 당선된 만큼, 진보당은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것이다. 진보당이 나중에라도 독립정당으로 제 역할을 찾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치양극화와 정치적 부족주의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그 어느 세력보다 ‘우리 편 아니면 네 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견지하는 이재명 민주당과 붙었기 때문이다. 이런 연합으로 진보정치의 목표인 노자 계급관계의 역전은 불가능할 것이며,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 확대를 기대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겠다.
이번 총선은 특히 더 폐쇄적이고 방어적이며 우리가 아닌 집단을 적대하는 정치적 부족주의의 폐해가 나타난 선거였다. 2022년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탓에 이재명 후보가 떨어졌다고 생각한 열렬 지지자들은 정의당에 대한 악선동으로 일관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 탓에 ‘민주당 이중대’라 불리던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도 2.37%로 급락했지만,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아니라 심상적이 획득한 2.37% 탓에 윤석열 후보가 0.73% 차이로 당선됐다고 봤다. 총선에서 대승하고도 이재명의 열렬 지지자들은 서울 마포갑과 도봉갑에서 국민의힘 조정훈과 김재섭이 당선된 것이 녹색정의당 김혜미 후보(마포갑 2.0%)와 윤오 후보 탓(도봉갑 3.0%)이라며 맹비난했다.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일수록 ‘이재명 민주당’은 민주당 편에 설 수 있는 소수정당의 독자진출을 억제하려 할 것이고, 이재명의 맹목적 지지자들 역시 난폭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정당의 자력 진출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진보당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이 위성정당을 통한 소수정당 줄 세우기의 힘이다.
진보당이 이재명 지지자들의 난폭한 행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진보당이 후보를 낸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던 덕이었다. 이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선거연합이 철저히 조율되었음을 의미한다. 당장 몇 석이라도 얻겠다는 눈앞의 실리를 택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지 않고 그들에 기대어 당의 생환을 보장받으려 했던 진보당이,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겠는가?
물론 스스로 주장하듯 진보당은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기반이 있고, 정의당보다 지역 기반도 더 탄탄해 지역구 선거에서 더 좋은 성적을 냈다. 이를 근거로 자립이 가능하다고 강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것인데, 진보당이 작위적으로 선거연합을 추진하면서 스스로 그 기반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2020년의 실패 이후 선거연합으로는 원내에 진입하기 어렵다고 느낀 진보당이, 자력당선을 위해 내세운 노선이 당 중심 노동운동이다. 미조직 사업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 민주노총 수권조직이 되어 다수파로서 ‘집권을 목표로 하는 노동운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자 민주노총 중심의 선거연합정당을 만들려 했다. 그러나 2024년에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을 무력화함으로써 그나마 기대려 했던 자력당선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 꼴이 됐다. 이는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진보정치세력의 단결을 뒤로 한 채, 당장의 실익을 위해 민주진보연합을 선택한 결과겠다.6. 정의당의 원내진입 실패,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번 총선에서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지민비정’(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이 아닌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바람이었다. 선거 중반, 정의당은 당선자가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한 듯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읍소했다. 정의당은 2022년 6월 지자체 선거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지지자들의 악선동을 겪었는데, 2024년 총선에서도 ‘심상정 때문에 윤석열이 당선되었다, 이번에는 비례후보로 정의당을 찍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접하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즉 ‘민주당 왼쪽 날개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이라는 메시지가 다시 한 번 통하길 기대했다.
정의당은 녹색당과 선거연합을 했지만 ‘지민비조’ 바람 앞에서 무기력했다. 2023년 7월 이른바 ‘새진보’로 불리던 당내 분파가 이탈하고, 류호정 의원 등 당내 ‘제3지대’로 불리던 분파도 이탈한 데다가, 지역 기반이 너무도 취약해지면서 역대 가장 적은 지역구 후보자를 냈다(2016년 51명, 2020년 75명, 2024년 17명). 조국이 ‘노회찬의 길을 가겠다’라며 정의당 비례후보였던 신장식을 영입하고 ‘조국혁신당이 정의당을 대체하고 제3당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자, 정의당 당원 중 일부는 탈당하기도 했다.
녹색정의당은 보건의료노조 전 위원장이었던 나순자 후보를 영입하고, 민주노총 전현직 임원, 간부들과 함께 노동본부를 구성하여 늦게나마 노동조합 지지를 얻기 위해 노조 간담회를 조직했지만, 민주노총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터라 조합원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도 진보당과 달리 독립정당으로서 명맥을 이어가고자 민주당 위성정당 참여는 거부했지만, 독자적인 정강을 세울 여력도, 돌아선 시민들의 표심을 되돌릴 방책도 없었다. 정의당은 부정적 여론에 압도당했다.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했던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이중대’라는 시민들의 비판 앞에서, 2024년 총선에서는 반대로 윤석열 당선에 기여했다는 비난 앞에서 참패를 반복했다.
민주당과 공수처법-선거법 패스트트랙 공조까지 하는 등 정의당은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늘리고자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에 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그 사이 민주당은 진보정당, 시민운동, 노동조합의 이슈와 정책에서조차 자신이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는 ‘적응전략’에 성공했다. 독자적 이념과 정강정책이 본래도 취약했지만 진보정당 고유 의제라 여겨졌던 노동, 여성, 환경마저 민주당에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다.
게다가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선거법을 개정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이 난립하면서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얻은 비례대표 의석수는 병립형으로 환산해도 결과가 거의 같았고, 도리어 위성정당 혹은 비례전문정당의 등장으로 소수정당의 독자적인 정치적 성장 가능성만 제거됐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왼쪽에서 지지층을 확대하려는 전략마저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결국 단 한 명의 의원도 배출하지 못하고, 민주당 왼쪽에서 선거법 개정으로 진보정당의 생명을 연장하려 했던 정의당의 시도는 최종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7. 조국혁신당의 등장, 노동운동은 무엇을 성찰해야 하는가?
조국혁신당의 등장에 따른 정의당 지지층의 이탈은 노동조합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민주노총 대의원·현장간부 대상 ‘진보당 지지 철회’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반면, 직후의 ‘정의당·노동당 지지 서명’은 상대적으로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고 참여자도 적었기 때문이다. 제 정파와 활동가의 합력이 부족했던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서명운동 과정에서 민주노총 대의원·현장간부들이 조국혁신당 지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던 게 큰 이유였다.
조합원 다수가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면, 더 정확히는 그런 경향이 지배적이라면 민주노총은 어떤 정치세력화 전략을 구사해야 할까?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우리가 더 정권 심판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며, 불통, 독단, 불공정 같은 단어로 표현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감정에 더 강력히 호소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반윤석열 선거연합을 한 진보당은 물론, 정의당도 ‘정권심판 정의롭게’ 구호를 통해 비슷한 전략을 구사했는데, 조국혁신당에 비하면 특별히 효과가 있지 않았다. 이 같은 방식은 이재명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같은 인민주의자를 당할 재간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86세대와 97세대의 공감대, 즉 보수정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운동권에 대한 부채감, 사법체계에 대한 불만을 자극해 자신의 정적에 대한 부정적 정념을 만들고, 원한의 감정에 휩싸인 대중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고, 그렇게 대중을 정치적으로 소비해 권력을 누리고 행사하는 데서는 민주당 인민주의자들이 누구보다도 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전략에 설득돼 정념에 휩싸인 대중은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이들의 죄가 ‘멸문지화 당할 정도의 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그의 부인 김건희 씨를 상대로는 ‘탄핵’, ‘특검’을 요구하며 사법적 처분 그 이상이 가해지길 바란다. 같은 진영에 대해선 사법적 관용을 구하지만 상대 진영에는 사법적 엄단을 촉구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지만, 대중의 이 같은 모습이야말로 정치 양극화의 토대이고, 인민주의자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고 반복되면 대중의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사라지고, 종국에는 정치 자체가 불능에 빠진다. 이것이 오늘날 인민주의가 야기할 정치의 미래다.
시민권의 경계를 확대하면서 개인의 정치적 권리를 증대하고, 갈등과 모순을 분석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정치적 각성과 성장을 통해 대안적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회운동(노동운동)이, 대중을 대상화하고 정치 자체를 불능에 빠뜨릴 인민주의 전략을 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회운동은 인민주의 자체에 반대해야 한다. 반보수전선 구도에 갇힌 채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자체를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한국의 인민주의자가 보여주는 행태, 즉 첫째, 경제적 제약을 무시한 채 선심성 정책을 앞세워 대중을 기망하는 행태, 둘째, 검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사법부 독립의 원리를 흔들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 셋째, 정권의 유지와 찬탈을 위해 외교 사안까지 정치화하는 행태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런 비판은 고사하고 민주당 내에서 벌어진 이재명 사당화 행태조차 온전히 규탄하지 않았으니, 조국혁신당은 두말할 것도 없겠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조합원이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다는 사실은 노동운동 내에서 ‘노동운동 탄압하는 윤석열 반대’ 이상의 정치활동이 없었음을 방증한다. ‘민주당 비판’, ‘인민주의 비판’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저 민주당을 친자본 보수정당으로 규정하고, 보수양당 반대 즉 국민의힘도 반대하고 민주당도 반대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런 반대는 사문화된 선언 즉 아무 소리도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여론을 호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지’를 반박하고 조합원과 토론할 수 있어야, 조국혁신당과 같은 인민주의 정당, 친민주당 비례전문정당의 출현에 흔들리지 않고 진보정치를 일궈나갈 수 있다. 인민주의가 어떻게 사회운동을 타락시키는지 간부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토론해야, 노동운동 스스로 인민주의를 인식하고 경계할 수 있다.8. 민주노총 주도의 정당 통합 논의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2012년 8월 13일,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비례대표 후보 부정선거 논란에 이어 폭력사태까지 불거지는 등 통합진보당을 정상적인 정당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2012.9.14.)에서 민주노총 새정치특위(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특별위원회)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중심과제로 하는 독자 후보 방침’을 새 대선방침으로 제시했지만, 통진당 세력과 이들을 비판하는 세력 양쪽의 입장을 절충했을 뿐이라며 양자 모두에게 비판받고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폐기됐다. 제2의 정치세력화, 노동 중심의 정치세력화 논의가 출발도 하지 못하고 좌초했다.
2017년 2월 7일, 박근혜 탄핵과 함께 곧 닥칠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정치세력화 논의가 불붙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중경선을 통한 후보전술, 2018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자’라는 안을 마련해 대의원대회에 제출했지만, 5개나 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고 그 중 어느 안도 과반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원안마저 35.1% 찬성만을 얻어 최종 부결되었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선거연합정당 논의가 또다시 좌초한 것이다.
2023년 4월 24일, 이번에는 전국회의 주도로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 논의가 개시되었다. 양경수 집행부는 노동 중심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자며 2024년 총선에서는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 공동대응하자는 골자의 안을 제시했다. 허나 이른바 진보4당 중 진보당만 찬성하는 선거연합정당안이 수용될 리 만무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4.24 임대에 상정될 정치방침·총선방침은 민주노총의 분열을 초래할 뿐이다」, 《사회운동포커스》, 2023.4.17.) 결국 논의는 하반기로 미뤄졌다.
논란을 거듭하며 밤샘 토론을 반복하다 9월 14일 77차 대의원대회에서 극적으로 최종 합의안이 마련된다.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되 2024년 총선이 아니라 2026년 지자체 선거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한다는, 일종의 절충안이었다. (사회진보연대는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9·12 중집 최종안,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운동포커스》, 2023.9.13.) 2024년 진보당의 민주당 위성정당 참여가 대의원대회 방침 위반이라는 견해가 나온 것은 전년의 77차 대의원대회가 채택한 총선방침에 보수양당에 대한 지지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허나 앞서 이야기했듯 이 정치·총선방침도 진보당이 진보정치 세력과의 연합보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밀어붙이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201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노동 중심의 정치세력화’, ‘선거연합정당’ 주장이 무려 세 차례나 반복되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그나마 합의된 방침마저 파기되면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왜 그런가?
표면적으로는 2012년 이후 진보정당이 각개 약진한 현실이 있는데 특정 세력이 이를 백안시한 채 민주노총 중심의 선거연합정당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과 2012년 통합진보당 폭력사태라는 갈등과 분열의 역사가 있고 이에 대한 성찰이 먼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 논의가 실패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선거연합정당의 당위를 앞세우는 측과 그런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대한 평가를 전제해야 한다는 측 사이의 선거연합정당을 둘러싼 논쟁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처한 현실에 대한 진단이 빠져있거나 과소하게만 다뤄진다.
조합원 100만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민주노총의 계급대표성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기관·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하는 것에 비해 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민주노총 스스로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는 상태다.
단적으로 가맹산하조직의 임금투쟁 요구의 기준이 되는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조차 공공기관·대공장의 요구를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 임금인상 목표를 정함에서 본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소득분배 개선치를 고려했으나, 이렇게 산정된 안이 공공기관·대공장 정규직의 요구에 못 미치자 임금격차해소분(2021, 2022), 실질물가폭등 반영분(2023), 격차 보전분(2024) 등 온갖 명목이 추가돼 목표치를 높였다. 임금인상 정액요구안의 산정방식을 바꾼 것이다. 임금인상 정액요구안이 고임금 집단의 임금인상 요구액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임금격차가 그만큼 큼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외면하고 산정방식을 고임금 집단에 맞게 바꾸었다. 저임금 집단에게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은 너무 높아 실현 가능성 없는 다른 세상 이야기다. 격차 해소 방안 만큼은 민주노총이 능력만이 아니라 의지조차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노총이 노동자 전체를 대표해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교섭 채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일부 의제에서만 목소리를 낼 뿐이다. 노동자를 대표해 정부와 교섭하는 창구가 없다 보니, 민주노총은 민주노총대로 그 역할을 매개할 수 있는 정당에 의지하게 되고, 민주당이든 진보정당이든 간에 정당에 의존하는 형태로 총선에 개입하는 정치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물론 노사정 교섭에 대한 민주노총의 부정적 기억을 단숨에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 허나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회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노사정 교섭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 문제를 풀기 위해, 노조 내 민주적 토론 문화를 갖추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노사정 교섭에 필요한 민주노총의 리더쉽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일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 장구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은 이 문제를 아예 외면하고 있다.
노동시장 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 노동자를 대표하여 노동시장을 개입할 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정치활동은 아예 이재명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맞불 놓기인 민주당의 ‘검찰 독재’ 프레임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는, 양회동 열사 투쟁을 계기로 정권퇴진투쟁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조차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여 반윤석열 정서를 고양하려는 도구,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드러났음에도, 민주노총은 이를 명확히 비판하기보다는 반정권 투쟁의 근거를 늘리는 데 그쳤다.
민주노총의 통일운동은 북한 핵무장에 대한 비판적 언급은 일체 없이 반미(반제) 자주 투쟁만을 강조한다. 세계 비핵화란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는 논리인데, 양경수 집행부는 세계 비핵화가 민주노총 과제여야 한다며 2024년 사업계획에 이를 명시하기도 했다. 2023년에 발간된 민주노총 통일교과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략전쟁이 아니라 돈바스 지역 해방과 미국의 나토 동진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전쟁임을 강조하며 러시아를 변호하고 있다.
취약한 계급대표성, 민주당과 변별되지 않는 정치활동, 북한의 핵무장과 권위주의에 대한 맹목 등, 오늘날 진보정치를 이루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 중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노동 중심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였다. 사회운동 주체로서 민주노총이 어떻게 계급 대표성을 제고할 것인지, 어떤 이념적 지향을 표방하면서 독립적인 사회세력으로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지 민주노총 스스로 준비된 대답이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내셔널센터로서 맡은 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9. 진보정당 운동의 한 순환 마감, 노동운동과 정치운동 혁신의 길
진보정당 운동의 한 순환이 마감되었다. 정의당은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고, 진보당은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없이는 명맥을 이어가기 어려운 정당으로 전락했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열과 2012년 통합진보당 폭력사태 이후 각개약진한 진보정당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 당의 생환을 제1의 목표로 삼으며 진보정치의 명맥을 이어왔다. 이제 그런 한 순환조차 끝난 것이다.
민주노총 정치세력화 운동의 한 순환도 마감되었다. 분당 이후 민주노총은 ‘노동 중심’, ‘제2의 정치세력화’라는 명명으로 정치세력화 운동에 새 기운을 불어넣으려 했지만, 매번 실패의 연속이었다.
11년 만에 정치방침을 세우고 우여곡절 끝에 총선방침까지 수립했지만 1년도 채 안 되어 민주노총은 이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민주노총은 정의당도 진보당도 지지하는 정당임을 확인하지 못했고,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것도 확인하지 못했다.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등 민주노총 주요 의결단위는 파행을 거듭했고, 당분간 파행이 지속될 공산이 크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양경수(전국회의) 집행부가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다가, 진보당의 민주당 위성정당 가입을 무리하게 방어하다 생긴 문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대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스스로 진단하지 않고, 계급적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다.
진보정당 역시 표면적으로는 당장의 당의 생환을 위해 선거법 개정에 올인(all-in)하다가 그나마 있던 지지 기반조차 잃고 원외정당이 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진보정당이 하나의 독립된 정치세력으로서 진보정치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정치양극화 시대, 진보정당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데,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모두 민주당 왼쪽에서의 전략(‘전략적 야권연대’)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오판해, 정치양극화 문제를 타개할 정치전망을 스스로 세우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급격한 정세 변화, 인민주의의 득세와 이념적 혼란의 가중 속에서, 노동운동과 정당운동이 대안세력으로서 독자적인 정치적 전망을 갖추려는 노력 없이, 당장의 정치 일정에 급급하여 합종연횡을 반복한다면, 어떠한 해법도 찾기 어렵게 될 것이다.
당장 전망을 세우기 어렵다 해도, 적어도 오늘날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 정치지형의 변화만큼은 냉정히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부터 자신의 당면 과제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마땅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반핵평화의 기치를 지켜야 한다.
사회세력으로서 민주노총은 민주당의 인민주의를 비판하면서 계급대표성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선행하고, 진보정당은 독자적인 이념과 한국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대안정당운동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이 양자가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자신의 사회적 표상을 재구축할 수 있어야 진보정치의 길이 열릴 것이다. ● -
총선 이후 정국 전망
누가 극단적 포퓰리즘을 견제할 것인가
누가 극단적 포퓰리즘을 견제할 것인가
여당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대패한 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스타일’이 참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했다. (총선 결과는 이 글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겠다. 《사회운동포커스》로 발표한 「4·10 총선평가: 한국 민주주의의 역진을 예고하는가」(4월 18일)를 보라.)
총선 직후 《한겨레》 사설, ‘국민은 윤 대통령을 심판했다’(4월 11일)는 총선 결과가 “집권 뒤 2년간 오만과 독선, 불통과 퇴행의 정치로 일관한 성적표”라고 규정했다. 보수 측의 인식도 다르지 않다. 예컨대 《동아일보》은 ‘유례없는 여 참패… 국민은 윤 대통령을 매섭게 질책했다’(4월 11일)에서 총선 결과를 “불통과 독선 끝내고 소통과 협치하라는 명령”이라고 규정했다. 4월 16일,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총선 민의와 정치 현실 제대로 읽고 있나’라는 사설을 통해 총선 후 엿새나 고심했다고 하는데도 실망스러웠다면서 “당장 절실한 소통과 협치에 대해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겨레》나 《동아일보》 모두 윤 대통령의 정치스타일을 규정할 때 불통과 독선이라는 용어를 동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왜 그럴까. 《한겨레》나 《동아일보》 각각이 그 용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든 간에, 필자가 보기에 불통과 독선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소통과 협치란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고, 따라서 우리가 그만큼 세심하게 따져보아야 할 문제다. 총선 이후 정국을 전망하기 위해서 이 문제로부터 시작해보자.1. 윤석열 행정부의 ‘불통’과 ‘독선’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1) 불통: 대의제와 설명 책임
윤 대통령의 ‘불통’은 언론과의 관계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MBC 기자와 청와대 홍보비서관 사이의 언쟁을 계기로 2022년 11월 21일부터 출근길 기자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했고, 그 후로는 단 한 차례의 공개 기자회견도 없었다. 오죽하면 올해 초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열 것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관심을 모으는 뉴스거리가 되었겠는가.
《서울신문》의 ‘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할까… 역대 대통령은 몇 번 했나’(2024년 1월 12일)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을 제외하고) 신년 기자회견을 연 횟수는 문재인 4회, 박근혜 3회, 이명박 1회(당선인 시절), 노무현 5회, 김대중 3회, 김영삼 3회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전까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 것을 제외하곤 단 한 차례도 신년 기자회견을 연 적이 없으므로 그때까지 0회를 기록한 셈이었다. 결국 2024년에도 신년 기자회견은 없었고, KBS 특별대담(2월 7일)으로 대체되었다.
KBS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저녁까지 [도어스테핑에서 본인이 한 말로] 기사가 덮이다 보니 각 부처 메시지가 전달 안 되어서”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어스테핑이나 언론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사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이 대통령실 직원의 업무 공간인 여민관이나 기자가 상주하는 춘추관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통령 집무실이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여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초기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보안의 어려움을 이유로 포기했다.) 그런데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후, 대통령 출입로와 기자실 사이에 다시 칸막이가 설치되었다. 상황이 이렇다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필요성, 정당성의 근거 중 큰 축이 무너진다.
대통령이 기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계속 피한다면, 그 이유가 결국은 답하기 곤란한 질문 때문이 아닌가, 나아가 답하기 곤란한 이유는 실제로 무언가 떳떳하지 못하거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이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외압 의혹, 이준석-김기현-한동훈으로 이어지는 당 지도부와의 반복된 갈등과 같은 ‘뜨거운’ 문제를 두고 언론과 직접 대면하는 일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 떳떳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 말이다.
사실 대의제에서는 선출된 대표와 유권자 사이에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선출된 대표는 유권자의 의사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정치적 결정을 내릴 권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여론을 매개로 공중의 의견을 선출된 대표에게 전달하고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러한 간극을 보완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여론의 자유’가 대의제가 민주주의적 성격을 띠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본다. 그런데 여론의 자유가 작동하려면 유권자가 정치적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선출된 대표는 유권자의 판단에 필요한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한다면 그런 판단을 내린 과정과 이유를 유권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직자의 설명책임(accountability)이다. 따라서 선출된 공직자의 설명책임이란 ‘하면 좋은 것이지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공직자가 설명책임을 다 하지 못한다면, 유권자가 공직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방법은 다음 선거에서 그를 선출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볼 때 선출직의 임기가 반드시 한정되어야 할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즉 종신직을 선출할 수도 있다), 종신직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의제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려면 선출직의 임기가 반드시 제한적이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선거를 치러야만 한다.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라면, 대통령의 임기 중에 있는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된다. 미국의 경우, 하원의원의 임기가 2년이고, 임기가 6년인 상원의원도 2년마다 1/3씩 재선출하므로, 대통령의 4년 임기 가운데에 반드시 하원 선거와 상원 1/3의 선거가 있다. 이는 대통령 중간평가라는 성격을 띤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는 대통령이 여론과의 상호작용을 회피했다, 즉 설명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 ‘불통’이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리고 불통은 정치인 개인에 대한 정치적 신뢰성을 끌어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2) 독선: 대의제와 협치
서구에서 정당 간에, 예컨대 보수당/자유당과 노동당/사민당 사이의 대립선이 가장 분명했던 시대는, 오히려 정치적 타협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사활적 조건이 되었던 때이기도 했다는 역설이 있다. 그때에는 정당뿐만 아니라 언론사나 이러저러한 사회단체까지 정당 간 분할선을 따라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은 폭력이 아니라면 타협일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양당제에서 (타협이 없는) 정치양극화는 곧 내전’이라는 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정당 민주주의에서 협치란 단지 권장할 만한 미덕 수준이 아니라 사활적 조건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바는, 이러한 타협 또는 협력이 ‘극단주의’ 세력을 가능한 한 주변화한다는 합의를 동시에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파든 좌파든 간에 극단주의 세력(각각 극우, 극좌)과 손을 잡는 대신에, 중도 지향성 있는 세력 간에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극단주의 세력을 가능한 주변화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극단적 포퓰리즘이 창궐하고 있는 시대에, 극단적 포퓰리즘을 주변화한다는 합의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극단적 포퓰리즘 세력이 양당 외부의 신흥정당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견제하기 위한 협력방식을 여러모로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극단적 포퓰리즘 세력이 양당 외부의 소수정당이 아니라 양당 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거대 정당에서 지배적 세력으로 부상한다면,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는 매우 곤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무리 위험천만한 극단적 포퓰리즘 세력이더라도, 양당 체계의 한 축인 만큼 타협을 모색해야 하는가? 반대로 그들을 주변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처럼 거대한 세력을 주변화할 수단이나, 함께 할 세력이 존재하긴 하는가?
이런 경우라면, 타협할 수도 없고, 주변화하기도 어렵다는 진퇴양난의 문제가 떠오른다. 필자가 보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공화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한국 민주당이 정확히 바로 그런 사례일 것이다. 참으로 곤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우리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현직 대통령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2020년 대선에서 공화당 유력인사들이 바이든 지지를 선언한, 이른바 ‘바이든 리퍼블리컨’(바이든 후보 지지 공화당원)일 듯하다. 대표적으로, 대선 전날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의 부인 신디 매케인은 《USA 투데이》에 대통령의 품격을 강조하며 “바이든은 분열된 국가를 통합하고, 모든 미국인을 하나로 모아 도전을 극복할 것이다. 그는 이번 대선일에 자랑스러운 공화당원의 표를 받을 것”이라고 썼다. 공화당 소속 필 스콧 버몬트 주지사도 “평생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엔 바이든에게 투표했다”며 “당을 넘어 나라를 위해 투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당시 바이든 지지를 선언한 공화당 유력인사는 대략 750명으로 조지 H. W. 부시(아버지), 조지 W. 부시(아들) 행정부의 장관급 인사나 전직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과 전·현직 상·하원 의원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흐름이 당시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의 승패를 가를 격전지에도 영향을 미쳐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윤 정부가 독선적이었고 협치에 무능했다는 일부 언론사의 평가는 그래도 민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는 그 의미를 반드시 이재명 대표 개인을 국정 파트너로 끌어안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내에도 이재명 대표의 극단적 포퓰리즘이나 강력한 사당화(私黨化) 경향을 우려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존재할 수 있고, 그들과 직간접적 협력을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체포동의안 국회투표를 보더라도 민주당 의원 중에도 이재명 대표를 견제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의원들의 반란표가 얼마간 존재했고, 민주당 일반 지지층 중에서도 그러했을 것이다. 선거 전 이른바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파동도 사실 총선 훨씬 전부터 예상되던 바였고, 실제로 벌어졌을 때 나타난 파장도 매우 컸다. 또한 민주당의 여러 정책적 요구 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극단적 포퓰리즘 정책 외에도 수용 또는 타협이 가능한 정책이 존재했다. (필자는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가 그러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극단적 포퓰리즘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의 경로를 그려보는 게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듯하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정치적 신뢰 하락, 지지율 부진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을 견제하려는 세력과의 협력을 가능케 할 흡입력, 구심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에 있을 것이다. 예컨대, 바이든 후보가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아무리 트럼프를 심각하게 경계하는 공화당원이더라도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다.[%=사진1%]2.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총선 때 무엇을 했나?
1)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포퓰리즘의 위험
향후 정국을 조망하기 위해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총선 때 무엇을 했느냐도 살펴봐야 한다. 필자는 「현 정세와 사회운동의 상황에 대한 인식」(《계간 사회진보연대》, 2023년 겨울호)이라는 글에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보이는 포퓰리즘의 핵심적 특징으로 △ 반(反)경제학, △ 외교사안의 정치화, △ 법치주의 파괴(사법방해)를 꼽았다. 이러한 틀로 총선 시기 민주당의 행보를 살펴보자.
첫째로 주목할 만한 행보는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이다.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을 17일 앞둔 3월 24일 잠실 새마을시장에서 전 국민 일 인당 25만 원, 4인 가구 평균 10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취약계층은 일 인당 10만 원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680조 원 연간 예산에 비하면 푼돈에 가까운 13조 원으로 가구당 100만 원을 줘서 동네에 장 보러 다니면 돈이 도는 거고 이게 경제 활성화”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아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2020년 총선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표를 얻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 인식에 따라,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 이재명 대표의 ‘쎄쎄’ 발언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3월 20일, 그는 중국에도 “쎄쎄(감사합니다), 대만에도 쎄쎄 하면 되지. 왜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양안문제 왜 우리가 개입하나”, “대만 애들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무슨 상관있나.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에 우리가 왜 끼느냐”라고도 말했다.
또 그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하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 양성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자주독립 국가 국회의원을 해서야 되겠냐”고 말했고, 나아가 “이번 총선은 완벽한 신(新)한일전”이라며 “지금 이 나라에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 잔재가 너무 많다. 이번 총선에서 국가 정체성이 의심되는 후보들은 다 떨어뜨리자”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는 친중·친러시아, 반일적 입장으로 국민의힘과 정치적 대립선을 분명히 세우고자 했다.
셋째로, 4월 4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자신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김성태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며 이른바 ‘음주회유’를 내세웠다. (그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해 2023년 6월경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대북송금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재차 진술 내용을 번복하며 “검찰과 김성태 등의 회유가 있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더니 선거가 끝난 후 4월 25일에는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음주가 이뤄졌다고 이화영 씨가 주장하는 영상녹화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벽에 큰 창이 있기 때문에, 음주가 사실이었다면 이화영 씨를 따라다니는 교도관이 훤히 볼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변론해야 할 변호사가 변론 종결 이후 수사·공판 검사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했다”며, 한 마디로 “사법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
이화영 씨 재판은 지금까지도 여러 희한한 장면을 연출했다. 특히 이화영 씨가 대북송금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한 후, 이화영 씨 부인이 변호사를 해임하려 하자 이화영 씨는 해임이 내 뜻이 아니라고 하고, 부인은 이화영 씨가 ‘정신차려야 한다’고 받아치면서, 재판 도중 ‘부부싸움’을 벌인 일이 유명하다. 하지만 이번에 이화영 측이 검사를 고발한 건은 또 한 번의 어이없는 일로 치부할 수 없다.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자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는 피의자가 검찰을 고발한 게 사태의 핵심이므로,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권력을 쥐면 사법시스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맛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대표적 사례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앞으로 △반(反)경제학, △외교사안의 정치화, △법치주의 파괴(사법방해)를 더욱더 강력하게 밀고 갈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2) 친민주당 언론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비판했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더 다뤄보겠다. 이번 선거가 현직자, 즉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신뢰성 문제가 유권자의 투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었다고 평가한다면, 유권자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의 정책에 대해서도 동의를 표한 것이라고 평가해야 할까? 예컨대 유권자가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대만 양안 문제에 관한 민주당식 입장을 지지하고, 검찰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도 봐야 할까?
이러한 의문에 관해서는 필자가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투표한 많은 유권자 중 일부는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다른 일부는 민주당 정책에 대한 지지보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더 중요한 투표 결정 요인이었을 것이지만, 이를 수량적으로 분석하거나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민주당에 가까운 언론사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보인 태도가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었는지 문제를 따져보겠다. 2월 말 민주당의 공천파동이 일단 마무리된 후, 3월부터 총선까지 기간에 《한겨레》, 《경향신문》이 경제, 외교, 사법 이슈를 다룬 사설을 살펴보겠다.
첫째로 총선시기 경제 이슈와 관련된 사설을 보면, 우선 《한겨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민생토론회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감세정책 위선 드러낸 ‘청년도약 계좌’ 고소득층 확대”(3월 6일), “전략지역 돌며 공약 남발, 대통령이 선대위원장인가”(3월 7일), “이젠 한국형 아우토반까지, ‘안 되면 말고’ 민생토론회”(3월 14일) “총선 앞 막 쏟아낸 감세 공약, 이제 어찌 감당할 건가”(3월 28일) 등이다. 《경향신문》도 이 문제를 대동소이한 기조로 다뤘다. “올해도 국세 감세 77조, 총선 ‘표퓰리즘 공약들’ 어찌할 건가”(3월 26일). 윤 대통령이 주도한 민생토론회가 총선용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이나 ‘부자감세’ 약속을 남발했다, 한 마디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은 분명히도 정당하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총선 공약,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사설에서 아예 다루지 않고,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은 별로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둘째로 외교 이슈를 보면, 《한겨레》는 이재명 대표의 ‘쎄쎄’ 발언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으나, “미-일 동맹 ‘업그레이드’, 한반도 악영향 주시해야”(3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중국과 ‘최소한의 균형’이라도 잡아야”(4월 7일)라는 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식 국제정세 인식을 옹호했다. 《한겨레》는 “한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한 문제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헝클어져 그 피해를 홀로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여파는 러시아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친러·친중노선이 마치 ‘균형외교’인 듯 포장하고자 했다.
《경향신문》은 “대만 문제로 한·중 관계가 흔들리는 것이 문제이다”(3월 26일)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직접 다루는데,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즉 “그의 발언이 중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의 의도는 한국이 양안 관계와 관련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완전히 기우는 것이 국익에 얼마나 이로운가 하는 문제 제기로 보인다.” 또한 “무력화되는 대북제재, 윤석열 정부 책임도 크다”(3월 31일)라는 글에서는 “정부는 대북 압박만으론 비핵화를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북핵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냉각 상태인 러시아·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친러·친중 노선이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인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사회진보연대가 발행한 소책자,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를 보라.)
셋째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이나,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된 문제가 두 신문사의 주요 초점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보이는 문제도 첫 번째 경제이슈에서 드러나는 것과 비슷하다. 즉 그 의혹들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는 것은 분명히 정당하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는 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종합해보면, 《한겨레》와 《경향신문》과 같이 친민주당 언론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핵심사안들을 전혀 다루지 않거나,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특히나 진보를 표방하는 언론이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면, 보수언론의 편파성을 비판할 토대가 사라질 것이다. 필자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행동방식도 이와 유사했을 것이라고 유추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언론이나 민주당 지지층 전반이 여전히도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에 대한 경각심이 거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한겨레》나 《경향신문》을 포함해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이 민주당의 공천파동(비명횡사, 친명횡재)를 보며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며 점잖게 우려를 표명하는 일은 있어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짐짓 모르는 체하거나 에둘러 옹호하고 있다는 말이다. 필자는 ‘진보세력’이 포퓰리즘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게 사회운동이 위기에 빠져있다는 핵심적 징표라고 판단한다. 특히나 국제정세에 관한 인식 차이는 첨예한 문제로, 우리가 앞으로 더욱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3. 총선 이후 정국 전망
1)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다시 좌표를 잃고 표류하는가
총선 패배 후,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스타일’, 즉 불통과 독선이 참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한 후, 윤 대통령과 여당, 검찰은 몇 가지 변화를 보였다. 첫째로,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4월 19일 한덕수 총리는 2025학년도 신입생에 한해, 대학이 증원 규모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둘째로,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협치를 위한 최선의 길이었냐는 문제는 이미 앞에서 다뤘다. 협치를 위한 더 바람직한 길로 가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물로 봐야 할 듯하다.
셋째로, 윤석열 대통령은 영수회담에서도 민심청취를 근거로 민정수석실 부활을 내비쳤고, 5월 7일 새 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 부활이 바람직한 개혁방향이냐는 의문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검찰을 포함하여 사정기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장악력을 다시 높이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이다. 이는 뒤에서 다시 언급한다.
넷째로, 5월 2일 여야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민주당도 합의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영수회담에서 다뤘던 사안으로,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영수회담으로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다”, “이태원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섯째로, 5월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관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섯째로, 윤 대통령은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에 관해서는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국민이 ‘봐주기 의혹이 있고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본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나 이종섭 전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일곱째로,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단됐던 민생토론회를 5월 14일 재개하면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법원 신설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매일노동뉴스》의 기사, “노동약자 지원법 약속한 윤 대통령: 사용자 없는 노동자라면서 ‘노동자성’은 인정 안 해”(5월 16일)는 “윤석열 대통령 발표는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기존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다시 드러내면서 진정성에 의심을 보내는 시선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거부한 사실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윤 정부와 여당의 행보에 관해 다시금 우려나 의심을 품게 하는 일이 이어졌다. 첫째로, 5월 13일 검찰의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되었는데,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1차장검사, 4차장검사가 한꺼번에 교체됐다. 김 여사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진보, 보수언론 가릴 것 없이 쏟아져 나왔다. 게다가 이러한 인사조치가 민정수석실 신설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이어졌다.
둘째로,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의 공천 평가 회의가 5월 17일에 열리기로 했는데, 공천 업무를 담당했던 전 외부 공관위원 6명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 싫다”며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를 종합해보면, 총선 참패의 주된 원인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돌리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 돌리느냐가 핵심쟁점인 듯하다. 따라서 이는 당 내부 권력투쟁의 일환으로 보인다. 즉, 선거 시기에 불거졌던 ‘윤-한 갈등’이 선거 이후로도 이어진다는 신호인 셈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총선 참패의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로, 이를 두고 여당 내 논란이 점점 더 커진다면, 국민이 보기엔 코미디일 것이다.
셋째로, 청와대 인사개편이 선거 때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회전문’이라 쇄신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던 가운데, 5월 23일, 시민사회수석실 제3비서관(국민공감)에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의 한 명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발탁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는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후, 2022년 말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었다.) 이는 도무지 의도나 메시지를 알 수 없는 인사였다.
넷째로 5월 21일, 윤 대통령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특검법은 5월 28일 국회에서 재의결에 필요한 196명 찬성을 넘지 못해 폐기되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그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당의 국회 재의결 부결로는 쏟아지는 의혹과 불신을 가라앉힐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최소한 총선 결과로도 확인되었다.
다섯째로,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5월 28일에도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에 관해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최종 무산되었다. 5월 23일 이후로 민주당이 양보안을 제시했는데,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13%로 인상하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44% 또는 45%로 인상하자는 것이었다. 내는 돈 13%는 양당이 이미 합의했고, 받는 돈은 국민의힘도 44%로 절충안을 제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양당 합의가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을 고집하여 합의가 무산됐다.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인 차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자신의 시각에서 볼 때 더 나은 합의를 끌어 낼 만한 그럴듯한 복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이 역시 의도나 메시지를 도무지 알기 어렵다.
종합해보면, 총선 참패 직후 윤 대통령이나 여당, 검찰이 어쨌든 간에 얼마간 변화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운 행동을 이어가거나(채 상병 특검 거부와 무대책, 총선백서특위의 내부 갈등), 변화를 스스로 뒤집는 듯 보이는 조치를 취하거나(민정수석실 신설과 검찰인사), 의도나 메시지를 알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일(정호성 발탁, 연금개혁 불발)이 연거푸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미 총선 시기에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던 채 상병 사망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사건, 아니면 제3의 어떤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정국을 폭발시키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2) 민주당: ‘당원 민주주의’를 가장한 포퓰리즘과 극단주의의 강화
(1)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의원 당선 파장
총선 이후 민주당의 행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과 그 전후에 벌어진 일들일 것이다. 허를 찔린 이재명계 의원들은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17일 전날 국회 회의장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내부 경선이 진행됐다. 이때 우원식 의원은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자를 89표 대 80표로, 9표 차이로 이겼다. 결과가 발표되자 회의장은 일순간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하는 침묵이 흘렀다고 한다. 경선 전 우원식 의원도 5월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형님이 딱 적격이다, 열심히 해달라’고 했다”며 자기도 친명이라고 내세우고자 했으나, 사실 ‘명심’은 추미애 당선자 쪽이라는 게 다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상을 깨는 결과였다.
더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우원식 의원의 승리가 낳은 파장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께 미안하며 당원과 지지자 분들을 위로한다”라고 썼다. 당내 경선에서 누가 당선되면, 그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는 일인가. 낙선된 후보의 지지자는 상처 입은 피해자인가. 정청래 의원이 꺼내든 ‘상처’라는 표현이 예사롭지 않았다.
당연히 강성 당원들이 격렬한 의사표시에 나섰는데, 당원 게시판에는 “민주당 안에 잔존 수박(비이재명계)이 많다는 증거”라거나,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하겠다”며 탈당 신청서를 인증하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이재명 대표 온라인 팬카페인 ‘재명이네마을’에 올라온 글도 우원식 의원이 활동하는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등을 겨냥해 “민평련과 친문, 586 등 계파 문제가 많다. 이들을 색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글은 민평련-친문-586, 즉 1970~80년대 학번 이후 세대, 즉 1990년대 한총련 세대가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 문제는 뒤에서 ‘더민주혁신회의’를 다루며 다시 언급한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장 경선 후 하루 동안 탈당을 신청한 건수가 수천 명이고, 5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그런데 2023년 9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하루 동안 탈당을 신청한 건수가 5000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시간이 지난 후 탈당 의사를 철회했다고 한다. 강성 지지층이 이러한 행동패턴으로 당을 ‘길들이려’ 한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5월 23일 부산에서 열린 ‘당원주권시대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콘퍼런스’에서 “우원식 후보를 찍은 분들이 여러분의 의사에 반하는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떠날 결심을 한 오랜 동지들께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올렸는데, “당원 동지 여러분, 포기하고 탈당할 것이 아니라 당의 주인으로서 회초리를 들어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분의 도구로 바꿔달라”고 적었다. 우원식 후보를 찍은 자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당원들의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사람인 건 맞다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5월 22~23일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은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결의 내용이 담겼다. 워크숍에서 김민석 의원은 지금까지 의원들이 뽑아온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 당원 표심을 10% 반영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장경태 의원과 양문석 당선자는 각각 20%,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5월 29일 장경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은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투표를 20%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는 시·도당 위원장 선출 때도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현재보다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는 《한겨레》도 우려를 표현했다. 사설 ‘민주당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투표 반영, 적절치 않다’(5월 30일)는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후보 선거까지 ‘당심’을 반영하겠다는 건 헌법이 정한 대의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처사”며, “적극적 지지층에만 의지하는 정치는 자칫 보편적 민심과 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이 문제를 얼마나 강하게 우려하는지는 얼마나 집요하게 이 문제를 앞으로도 파고드느냐 여부로 알 수 있을 것이다.(2)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원내 입성
한편, 이러한 흐름의 중핵에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자리 잡고 있다. 혁신회의는 2023년 6월 공식 출범한 조직으로 당시에는 친명계 원외조직이었으나, 이번 4·10 총선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소속 인사가 현역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아 원내에 입성했다. 총 50명이 출마해 31명이 당선되어, 당내 최대계파로 급부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실 그들은 출범 직후부터 공천 룰을 아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9일, 10대 공천혁신안을 발표했는데, 공천 룰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다른 고상한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의원 물갈이라고, 즉 자신들이 대신 그 자리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아예 대놓고 주장했다. 그들은 “현역 의원 중 적어도 50%, 3선 이상 다선의원은 4분의 3 이상, 즉 39명 중 30명은 물갈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0대 혁신안 중 첫째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 공천 제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면 경선 득표율에서 50%를 감산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공직자 평가’ 비율을 높이고, 경선에서도 이를 반영해 감산하자는 제안이다. 셋째는 ‘공직자 평가’를 수행할 때, ‘당 정체성’ 항목을 추가하자는 제안이다. 즉, 당내 정치인이 ‘소신’이라며 당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자는 뜻이다. 간단히 말하면, ‘원외에 있는 본인들에게 유리하도록 경선 규칙을 바꾸자, 특히나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항하는 듯한 기미가 있는 의원들을 몰아내고 본인들이 그 자리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반당원 동원력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27일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기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는데(기존 대의원 65 대 권리당원 1에서, 대의원 20대 권리당원 1로 권리당원 비중 상향), 혁신회의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의원 투표 비율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1인 1표가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가치”며 대의원 표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가 “민주정당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들이 말한 3선 이상 득표율 감산이나, 공직자 평가 결과를 반영한 득표율 감산도 결과적으로 1인 1표에 위배되는데, 이는 어찌 합리화할 것인가. 그들의 평가기준은 오직 자신들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일 뿐이다.)
한편 더민주혁신회의가 공천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련의 사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86 전대협 대 97 한총련 세대 간 전면전’이라는 식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첫 번째 계기는 정의찬 당 대표 특보가 공천 적격으로 판정을 받았다가 1997년 남총련 의장(조선대 총학생회장) 시절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력이 다시 문제로 불거져 부적격으로 번복된 사건이었다. 그러자 혁신회의 측은 “정치 신인에게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 86세대 “현역 의원은 프리패스”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가의 양복을 받은 것을 인정한 기동민 의원이나 지방의원 공천 장사를 한 의혹이 있는 송갑석 의원은 아무런 제재 없이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두 번째 계기는 올해 1월 19일 3선 김민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혁신회의 측이 “지난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장관급 이상을 역임한 중진급 인사들의 재출마를 당내 많은 이들이 우려한다”, “과감하게 선택해주길 정중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일이었다. 이 역시 임종석, 이인영, 전해철로 대표되는 86세대의 퇴진을 주장한 셈이었다.
혁신회의는 총선 후 더욱 강력해진 자신의 위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을 극단적으로 강경한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혁신회의는 자신이 개최한 ‘총선평가 및 조직전망 간담회’에 국회의장 후보 모두를 불러들였는데, 이때 후보들이 각각 한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사진2%]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의 효능감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우원식 의원도 “국회의장은 국회의 사회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으로 국회의장이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이들의 발언이 국회의장 후보의 발언으로서 적합한지 의문이다.
그런데 다른 후보는 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추미애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거국 중립 내각을 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당 대표로서 거부하고 탄핵을 준비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절대 민심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즉 상황이 도래한다면 현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겠다는 입장 표명이었다. 조정식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그 역시 현직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
국회의장 후보자들이 원래 생각과 다른 말을 한 것은 아니겠으나, 혁신회의가 개최한 간담회 자리였기 때문에, 청중의 구미에 맞는 말을 더 세게 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 함의는 무엇인가. 혁신회의가 당내에 극단적 강경 흐름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는 뜻이다. 국회의장 후보조차 그들의 눈치를 보도록 말이다. 원외조직인 혁신회의가 당을 장악해 들어가는 과정의 진상을 아직 확실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들이 과거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 개인의 수족처럼 움직였던 원외 자유당을 연상시킨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들은 옛날처럼 유니폼을 입거나 완장을 차고 거리를 활보하는 게 아니라, SNS와 미디어를 매개로 하여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과거 정치깡패들처럼 각목을 들고 상대방을 습격하는 게 아니라, 누가누가 ‘수박’이라며 갖은 모욕과 괴롭힘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욕과 괴롭힘도 일종의 ‘정치폭력’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상황에 따라선 물리적 폭력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이들의 내밀한 움직임에 대한 르포도 앞으로 있으리라 예상한다.[%=사진3%]3) 정치양극화와 정치폭력화를 누가 제어할 것인가
훗날의 역사가들이 2024년 현시기 한국의 정치상황을 평가한다면,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묘사할 듯하다. 한편으로는 집권세력이 자신이 말한 약속이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역행함으로써 신뢰를 상실하고 표류하는 반면, 야권세력은 포퓰리즘적이고 극단주의적인 집단이 원외로부터 힘을 키워 원내를 장악해 들어가는 시기로 말이다. 그렇지만 최소한, 후대 역사가가 아무도 이를 제어하려 시도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한다.
‘양당제에서 양극화는 준내전’이란 말이 점점 더 실감 날 정도로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양극화는 날로 도를 더하고 있다. 횡행하는 정치인에 대한 사적 폭력(물리적 폭력과 상징적 폭력을 모두 포함한다)은 정치양극화가 결국 ‘정치의 폭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던지기 때문이다. 폭력은 상호적이므로, 어느 누가 시작했든 상호 반복되면서 증폭된다.
앞서 소개한 ‘바이든 리퍼블리컨’의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 현 상황을 바꾸려면, 여권은 여권 내부에서, 야권은 야권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져야 하고, 야권에서는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강력히 경계하는 흐름이 가시화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양극화를 이끄는 힘을 제어하고, ‘소통’과 ‘협치’를 모색하는 세력들이 서로 힘을 보탤 수 있는 국면도 찾아올 수 있다.
덧붙이자면, 사회운동과 진보정치 세력도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 국면에서 사회운동과 진보정치 세력이 ‘정권심판’이나 ‘야권연대’ 프레임에 찬동하거나 최소한 그에 안주하려 하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더민주혁신회의의 포퓰리즘, 극단주의적 흐름을 경계하기는커녕 그에 몸을 싣겠다는 뜻과 같다. 우려스럽게도, 사회운동 일각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정권심판에 나서는 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차별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극단주의 포퓰리즘 세력의 권력장악을 위한 고속도로를 내주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사회운동과 진보정치 세력이 오히려 내걸어야 할 구호는 “정당, 정파를 초월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극단적 포퓰리즘의 발호를 막고, 인권과 법치, 헌정을 지키는 것이 사회운동과 진보정치 세력의 선차적 과제다. ● -
민주노총이 내셔널 센터로서 우뚝서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도 열린다
"노총 차원의 교섭이 있어야 진보정당도 대중 투쟁과 제도권 투쟁을 결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노총 차원의 교섭이 있어야 진보정당도 대중 투쟁과 제도권 투쟁을 결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5월 21일 수요일 늦은 오후 《사회운동포커스》에서 4개월간의 짧고 굵은 임기를 보내고 있는 양경규 정의당 국회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막바지라 한산한 의원회관에서 양경규 의원실만 유독 분주해 보였다. 바쁜 와중에도 늦은 시간까지 인터뷰에 응해준 양경규 의원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인터뷰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싣는다. (-> 인터뷰 1부 보기)4. 진보정당과의 관계 설정임필수 정책교육실장(이하 임): ‘협동하는 진보정치’ 노선은 정의당의 공식 방침으로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선, 특히 진보당과 협력노선은 사후적으로 보더라도 유효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나아가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양경규 정의당 국회의원(이하 양): 노선 자체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문제일 텐데요, 이제는, 지금 시점에서는 진보당은 진보정당이라는 범주에서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더라도 진보당이 포괄되느냐의 문제는 다른 차원입니다. 협동하는 진보정치 노선은 당이 진보정치로서 자기 전망을 그리려면 당내 좌파 블록이 추구해야 할 노선이라고 봅니다. 당이 자기중심을 못 잡으면서, 정의당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는 그룹이 등장했고, 아예 밖에서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그 와중에 못 해도 3~5%의 지지율은 나올 텐데 왜 그렇게까지 시끄럽게 하느냐는 입장도 있었죠. 주로 당권을 쥔 주류그룹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전환은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을 유지할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끝에, 진보정치 세력을 정의당 중심으로 모아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세력 중에는 진보당이 포함된 것이죠.물론, 진보당의 본질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민족문제라는 것이 일정하게 유용성을 갖고 있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 뒤로 그 필요성이 사상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도 여전히 미망을 갖거나 자신들의 노선에 대해 자기반성이 없는 점에 관해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3대 세습, 북한 인권, 북핵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개입해야 합니다. 운동은 세상과 부딪히면서 바꿔나가는 것이고, 진보당도 부딪히면서 바꿔야 하는, 투쟁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해서든 발목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민주연합 노선으로 휩쓸릴 테니까요.너무 순진한 것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협동하는 진보정치를 내세웠던 맥락은 좀 더 폭넓게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실제로, 강서 보궐선거에서 작은 계기를 만들었으면 해서 선거운동까지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총선 가기 전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진보정치의 연대연합을 이뤄내고, 발을 한 번 묶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권수정 후보가 당 대표단을 포함한 테이블을 만들고 진보정당이 협력할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했었던 것이고,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막판에 비상한 대책을 취했던 것이죠. 다시 원상 복귀해서 선거를 치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진정성을 갖고 접근했던 건 사실입니다.[%=사진2%]임: 고심 끝에 내놓은 방안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판단에 대해 폄하할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진보연대는 진보당의 국제정세 인식이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을 과거보다 훨씬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민노당에 민족해방파가 참여하고 사회진보연대 역시 전국민중연대에서 민족해방파와 함께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척되면 남북 간 평화공존 체제가 정착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민족문제나 북한 문제에 관한 정파 간 인식 차이가 완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사태가 악화되었고, 최근에는 북한이 통일노선을 폐기하고 민족해방파에서는 무력 통일까지도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더 이상 협력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게다가 그런 정세인식을 민주당과 진보당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더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양 : 정세인식에 저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미국에 대한 진보적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발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왔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반미가 곧 진보로 통하던 시대와는 다른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음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대북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도 고민이 필요하고요. 저는 다만 이러한 문제를, 엄연히 진보라는 테두리에 존재하는 저들을 디폴트로 놓고 운동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디폴트로 놓는 순간 대중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여하튼 지나간 이야기입니다.5.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장래임: 사실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로, 선거 때마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선거방침 논의는 그때그때마다의 방식으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배타적 지지해야 하느냐, 민주노총이 진보대통합을 강제해야 하느냐 등등에다가, 이번엔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한 진보당을 민주노총 지지 정당에 포함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이처럼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다른 접근법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일례로, 이탈리아 CGIL의 경우 이탈리아 공산당이 분열한 이후 양 정당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특정 정당에 치우치면 노동조합의 단결을 해친다고 본 것이죠.양: 협동하는 진보정치를 통해서 진보정치 영역이 일정하게 정리되는 구조라면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가능할 수 있다고도 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특정 정당 중심으로 단일한 정치방침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에 국민승리21을 만들 때 저는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었습니다. 97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1%의 지지를 받았고, 이후 3년이 걸려 당 창당까지 가게 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 과정을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199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공공연맹 위원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1999년 수배 중에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맡게 되고 동시에 민주노동당 창당작업을 총괄하는 정치위원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민주노총은 정치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민주노동당과의 관계를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민주노동당을 통해서 추진한다’라는 소위 배타적 지지방침을 준비합니다.2000년 1월에 당이 출범하고 2월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배타적 지지방침을 결의했습니다. 당시 사회당 등 좌파정당 운동을 하는 그룹도 있었고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해 반발이 있었지만, 제가 배타적 지지방침을 강하게 주장했었습니다. 당시에 배타적 지지방침이 원론적으로 옳다기보다는, 대중적 기반을 가진 노동조합의 책임 있는 자기 역할이 없으면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바로서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꼭 필요한 시기라고 설득했던 것이고, 그 이후 민노당 성장에 배타적 지지방침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누구든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점에 이르면 재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더군다나 당이 분당된 상황에서는 배타적 지지방침으로 대중조직 질서를 훼손해서는 안 될 일이죠.[%=사진4%]제가 노동정치연대 활동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운동을 하겠다는 결심이 선 노동자들의 정치 부대가 필요한 거지, 2000년 당시 민주노동당을 만들던 시절처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가능해지려면 진보정치 전체의 판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민주노총의 방침으로 정리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는 대중 조직과 정치운동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협동하는 진보정치’를 통해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앞으로 진보정치의 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숙고를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진보정당들만으로는 역부족이고, 사회운동단체와 노동운동 내에서 진보당과는 선을 긋고 활동하는 그룹들과 이후를 모색해야죠. 시민사회운동 역시 민주당에 완전히 투항한 상황에서 어떻게 독자적인 영역을 꾸려갈 것인지 모색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무슨 통합이니 뭐니 이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고, 어떻게 연대하면서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운동 전반을 다시 소생할 수 있을지 이런 논의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임: 이탈리아 CGIL의 경우 한국처럼 총선 시기 정당들에 정책요구안을 제시하는 식의 활동을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중앙교섭을 내셔널 센터로서 하고 있기에 총선용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민주노총 일각에서는 노사정은 개량이지만 현안은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랑 같이하는 것은 괜찮다는 사고가 만연한데, 이처럼 민주당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없으면 민주당에 급속히 쏠려갈 것이라는 우려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노총 차원에서 내셔널 센터로서 역할을 수립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양: 제가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민주노총 대표로 참여했었는데요, 사실 노사정, 경사노위 등등을 통틀어봐도 한국에서 노사정 모델이 제대로 기능했던 것은 노개위가 전무후무했습니다. 노사정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사안으로 결국 96~97년 총파업까지 가게 된 것이죠. 저는 노사정에 대해 우리 운동이 경로 의존적으로 가지는 급진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그래서 당시 노사정 중앙 테이블에 소극적이던 사회진보연대와도 의견충돌이 있었었죠. 계급적 관점을 견지한 상황에서도 대화의 창구와 노사정 중앙교섭 틀을 갖는 것을 꾸준히 시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도권에 순치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다면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극복할 문제라고 봅니다.플랫폼 노동자 얘기만 하더라도, 진보정당을 통해 의원입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250~350만 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노동 양극화가 심각해지는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중앙교섭 없이 이 문제를 극복할 재간이 없습니다. 정규직들이 비정규 운동을 열심히 연대한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어림도 없습니다. 산별 중앙교섭이 이뤄진다면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어느 산별도 제대로 실행하는 데가 없는 것이 현재 상태죠. 이런 구조 속에서 노동운동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와중에, 민주당에 흡수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민주노총 조합원의 7~80%는 민주당에 투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정 중앙교섭과 같은 노총 차원의 교섭이 있어야 진보정당도 일정하게 대중 투쟁과 제도권 투쟁을 결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겠죠.사람들이 스웨덴 사민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의 구조에서 사민주의 정당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스웨덴식 노사관계와 그 속에서 형성된 조직률이 받쳐주고, 한국과 지정학적인 조건도 다르겠죠. 우리는 옆에 중국, 북한이 있고 미국에 일정하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끼리 쏙닥쏙닥해서 할 수 있는 사민주의적 토대라는 게 주체적으로나 객관적 조건으로나 형성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정치운동을 장기적으로 숙고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임필수 실장이 한 얘기를 되풀이 했는데요, 함께 사회운동,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전망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임: 이번 총선을 계기로 진보정당 또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한 순환이 끝났다는 말을 여러 사람이 합니다. 저도 그런 인식에 동의하고요. 아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정치세력화 운동의 1등 공신은 양경규 의원이 아닐까 합니다. 그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으로서 그 시작을 함께 했고, 가장 어려운 순간이라 할 수 있는 현재도 최전선에서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세력화 운동의 한 순환이 마감했다는 말의 무게에 대해서 의원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에 대한 소회나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는 독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바가 있으신지요?[%=사진1%]양: 처음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무엇을 할 거냐는 질문이 무용하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시대가 요구하는 무언가가 있고, 그에 복무하는 것이지 내가 특별하게 어떤 계획을 갖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개인의 결단을 자극할 만큼 운동의 역동성이 충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적 조건의 변화 속에서 그 소임이 뭐냐 했을 때, 노동운동, 사회운동이 민주당에 많은 부분 잠식당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운동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일 텐데요. 진보정치 운동으로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남아 있지만 정치적 변수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시민사회운동과 노동운동 그리고 정치운동의 각 영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 흐름을 어떻게 같이 모색할 것이냐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기존에 해오던 경로를 탈피하는 사고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를 의도적으로 너무 심하게 해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집어야 한다는 정념에 불타는 사람들도 있지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동이 지나치게 경로 의존적인 경향이 있기에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보연대 역시 나름대로 시대가 요구하는 운동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운동의 경로를 돌아보며 변경한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이 순간 또 한 번 깊은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같이 토론할 부분을 찾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산증인, 양경규 의원이 말하는 22대 총선 평가
"정의당의 패배는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이 함께 가는 구조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 "민주연합 노선과 정확히 선을 긋고 갈 기회를 실기해"
"정의당의 패배는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이 함께 가는 구조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 "민주연합 노선과 정확히 선을 긋고 갈 기회를 실기해"
5월 21일 수요일 늦은 오후 《사회운동포커스》에서 4개월간의 짧고 굵은 임기를 보내고 있는 양경규 정의당 국회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막바지라 한산한 의원회관에서 양경규 의원실만 유독 분주해 보였다. 바쁜 와중에도 늦은 시간까지 인터뷰에 응해준 양경규 의원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인터뷰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싣는다. (-> 인터뷰 2부 보기)임필수 정책교육실장(이하 임): 큰 틀에서 인터뷰 주제를 다섯 가지로 나눴습니다. 1. 양경규 국회의원의 활동 2.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평가 3. 녹색정의당 총선 평가 4. 진보정당 간 관계 설정 5.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장래입니다. 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1. 양경규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서임: 저는 양경규 의원을 1997년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으로 활동하실 당시 처음으로 뵈었습니다. 첫 만남은 정치연대와 간담회를 할 때였죠.[%=사진1%]양경규 정의당 국회회의원(이하 양): 그 자리에 계셨군요. 97년이면 거의 30년 전이네요. 당시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이 상당했기에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정치세력화를 이뤄보고자 했던 것인데, 사실 노총 내부에서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크게 보면, 현장 투쟁이 곧 정치운동이라고 얘기하는 블록, 노동운동의 현안이 중요한 시기라 정치세력화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블록, 1996~97년 노동법개정 총파업 투쟁을 거치면서 지금이라도 노동자 정치운동의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는 블록, 거기다 50년 만에 정권 교체가 가능한 시기니 민주당과 연대해야 한다는 블록까지. 오히려 정치세력화를 주장한 세력이 소수인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이 중앙에서 강하게 이끌어가며 정리했던 것이죠.민주노총이 죽어도 하겠다고 하니 전국연합도 결국 합류는 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당시 후보 사퇴 방안까지 열어두고 결합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중에, 좌파 블록이 정리가 잘 안되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별들 중에는 단병호 위원장이 이끌던 금속연맹이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노동운동 현안 중심으로 가자는 입장이었죠. 이러한 입장이 일종의 탈 정치적인 것이었다면, 현장파는 노동자 정치에는 동의했지만 그 정치란 곧 현장 투쟁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현장파를 설득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가졌던 것이죠. 결국 대다수 함께하기로 했지만 청년 진보당처럼 일부는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국민승리21에서 김세균 선생이 교육위원장을 맡았고, 오세철 선생이 공동대표였습니다. 당시 진보민중청년연합 김봉태 의장이 정보통신위원장, 노회찬 선배가 기획위원장, 제가 조직위원장이었죠.임: 그 후로 지금까지 의원께서는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에 줄곧 헌신하셨습니다. 올해 1월 의원직을 승계하면서 등원하시게 되었는데요, 소회가 남다를 듯합니다.양: 좀 더 빨리 갔으면 굉장한 소회가 있었을 텐데, 임필수 실장도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실 테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민승리21 때는 시대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보겠다는 자신감과 열정이 충만했다면, 지금은 운동의 흐름 속에서 내가 기여할 바를 찾거나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임기가 끝나고 뭐 하실 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질문이 의미가 없는 것이, 어차피 운동의 과정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직을 맡든 안 맡든 그건 변함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다른 소회는 별로 없는데, 다만 뭘 어떻게 해야 이 시기에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물론, 가끔 ‘내가 진보정당 운동의 산증인이기도 한데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하는 소회가 들 때도 있습니다(웃음).임: 그럴 리가요, 많은 분이 의원의 공로를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4개월 정도 의원 활동을 하신 셈이 되는데, 어떤 활동에 주력하셨나요?양: 저는 노동자운동과 정치운동이 어떻게 하면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을까 하는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권 정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한편으로 제도권 정치를 현장운동보다 과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전형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도권 정치가 그렇게 폄하될 만한 운동이 아니라는 점도 보여주고, 제도권 정치만이 모든 것이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좀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제도권 정치와 현장 정치, 정치운동과 사회운동, 여의도 정치와 광장의 정치를 어떻게 엮어야 할까. 저는 결국 정의당의 실패가 이를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데서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진보정당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기 전망이 없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사진2%]구체적으로는 지난 4개월간 투쟁사업장을 참 많이 방문했는데요, 등원하자마자 갔던 곳도 한국옵티칼지회 투쟁 현장이었습니다. 투쟁사업장을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받아 안는 것, 정치적 제스처라 할지라도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현장 정치와 제도권 정치를 결합하는 초석이라 봅니다. 예를 들어, 가서 연설만 하는 게 아니라 오체투지도 함께 하고, 1박 2일 농성도 하면서 정의당 양경규 의원 이름으로 천막을 따로 꾸렸을 정도로 밀착했는데, 이러한 경험이 몇 년 더 지속됐다면 정의당과 사회운동의 접점이 형성되면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동력이 있다면 의회정치가 지나치게 제도권 정치라는 한계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저는 어떤 요청이 의원실로 들어오든지 간에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기 중에 결국 해결하지 못한 투쟁사업장 현안이 30건이 넘는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진정성을 보여주고자 노력했고, 해결을 못 했더라도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확인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움직였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접점을 확장해 나가는 경험을 책임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연구단체나 시민사회단체와도 마찬가지고요.2.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평가임: 2004년경,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이 실현된 후, 정영태 교수는 진보정당이 할 수 있는 역할 다섯 가지, 즉 법안 저지와 같은 저항집단, 민원 해결자, 이익 표출자, 다른 정당들과 입법 협력을 통한 온건화 전략, 대중운동을 세력화한 정치적 동원을 꼽았었습니다.양: 정영태 교수가 얘기한 것은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 이익 표출자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정당들과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안을 제출하려고 해도 10명의 의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 역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정하게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운동의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수정당으로서 진보정당이 사회운동과 같이 갈 수 있는 구조나 철학이 사상되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정의당의 패배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데 원인이 있습니다. 노회찬, 심상정이라는 인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고 그 단맛에 취해있었던 거죠, 그 단맛이 빠지자마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한 마디로 노동자 정치운동을 여의도 의사당으로 가두었던 것이죠.임: 양경규 의원은 민노당 분당 사태부터 노동정치연대가 정의당으로 통합할 때까지 당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7년 국민승리21부터 2024년 녹색정의당까지 역사를 볼 때, 그 과정에서 연속성과 단절성,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양: 노동운동 내 좌우파만 있었을 때 처음에 저는 좌파로 분류되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중앙파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산별노조 건설과 정치세력화, 이 구상이 얼마나 정교한 이론적 토대에서 나왔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기관지 한 번 내본 적도 없고, 나중에 만들어진 전진 역시 따지고 보면 노동운동 내의 중앙파라기보다는 정당 내의 조직이었죠. 개인적으로 노동운동은 생래적으로 개량적 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산별적 구조도 아닌 기업별 노조 기반으로 출발한 운동이다 보니, 조직의 존재 양식이 노동자들의 계급성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노협 시절만 해도 사업장의 투쟁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함께 올릴 수 있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면, 즉 단위노조의 임금투쟁이 사회화, 계급화되는 변혁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노동운동이 일정한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개량적 양상을 갖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건을 넘어서는 제도를 만들지 않고서는 그러한 양상으로 급격하게 쏠릴 수밖에 없는데, IMF를 거치면서 급속히 개량화된 것이죠. 한편으로 비정규직 투쟁이 전개되었지만, 87년에 시작한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은 결국 담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역전하기 위한 운동들, 한편으로는 산별운동의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고요. 그나마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정치운동이, 가속화되는 개량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마저 없었으면 훨씬 더 빠르게 개량화되었을 거라 봅니다.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은 그렇습니다.[%=사진3%]저는 민주노동당 분당과 함께 노동자 정치운동이 일정하게 단절되었다고 봅니다. 이왕 제도정치에 들어갔으면 민주당과의 연합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했고, 결국 분당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분당의 계기는 노선 문제도 있었고, 북핵 같은 사안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패권주의 문제가 컸습니다. 사실 탈당파 역시 민주당과의 연합에 있어서 강고한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분당 이후에는 진보정당이 계급운동과 사회운동의 통합을 통한 정치적 급진주의 운동이나 사회운동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분당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민주노동당을 주도하는 세력과의 동행도 쉽지 않아 탈당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왕에 이렇게 된 김에 분당그룹이 만든 진보신당을 통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이왕에 고꾸라졌다면 새롭게 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진보신당이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보다는 다시 제도권 중심의 정치운동으로 가는 걸 보면서 진보신당에서도 손을 뗐습니다. 그렇게 당적도 갖지 않은 채 살다가, 이 단절점을 극복해 보고자 했던 시도가 바로 노동정치연대입니다. 손을 완전히 놓을 것이 아니면 한 번 더 해보자, 이제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판을 꾸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미 없다, 그렇다면 시민사회, 정치세력에서 새로운 계급정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 동의하는 집단을 모아내 정의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이현대 동지였나요? 사회진보연대도 자주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에 사회진보연대가 함께하지 않는 통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생각해 보니 공공연맹 위원장 시절에도 저와 많이 부딪혔던 것 같네요(웃음).많은 사람이 민주노동당의 창당을 96~97년 총파업의 성과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한계라고 말해야 합니다. 총력투쟁에서는 승리했는데 결국 의회에서는 단 두 줄 고쳐져서 통과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의회 권력을 진지하게 사고해 본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민노당 초창기에 이 당의 기본적인 이념과 전망에 관한 생각이 아주 깊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노동당은 매우 조합주의적인 관점을 수용한 정치세력이었다고 봅니다. 민노당은 96~97년의 투쟁이 만들었지만, 동시에 96~97년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영글지 않은, 그 실험을 복구하기 위해서 정의당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등바등 분투했지만 결과적으로 단절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마침내 정확하게 두 번째, 완벽한 단절의 시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3. 녹색정의당 총선 평가임: 그 당시에 민노당 탈당그룹도 민주연합에 대해서 그렇게 공고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2010년대 진보정당 역사를 봤을 때 통진당이 몰락한 이후, 진보정당의 주류가 된 노회찬, 심상정 의원이 표상하는 진보정당 노선은 전략적 야권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개정이라는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 논리였고, 실제 2019년 패스트 트랙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꽃길만 남았다, 자체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도 꾸릴 수 있다고 큰 희망을 품었었죠. 하지만 이 노선이 정의당이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결국 2020년 총선 때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서 방향 상실 상태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아닐까요?양: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운동과 제도권 정치를 책임 있게 결합하지 못한 데 정의당 실패의 근본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민주연합 문제는 정의당의 태생적인 한계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도 노회찬 의원보다는 심상정 의원이 민주당과 일정하게 선을 긋는 위치였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 의원이 철저하게 계급정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요. 지금은 전환이라고 불리는 좌파 블록이 정의당에 들어와서 적응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내부 의견 지형은 노 의원과 심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연합에 대한 가능성의 경중을 가늠하며 [대립구도가] 형성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심 의원과 인천연합, 참여계를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 축인 당내 좌파 그룹과 전선이 형성되었던 것이지요. 사실 2019년에 당대표를 놓고 경쟁할 때만 봐도 우리는 세력이 작은 좌파 그룹이라 주류 노선과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임: 이번에 녹색정의당의 총선 평가를 보면, “가치에 기반한 정권 심판노선을 부각하려고 했지만 설득력 있게 유권자들에게 어필되지 못함”,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정치활동에 대한 대중적 평가가 작동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음”이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의원께서는 어떤 문제에 주목하시는지요?양: 이번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정치적 구도로 주목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역대 모든 선거가 정권심판론 구도에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권심판론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실패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심해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실패가 10%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닌 거잖아요. 3%를 넘지 못하고 원외정당이 되었다는 것이 실패라면 3% 정도의 지지기반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정권심판론으로만 실패의 원인을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결국 사회운동과 연결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운동으로서 진보정당의 자기 전망 상실과 이념 구축의 실패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2020년 이후 지난 4년 동안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정의당은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 안에서 이것저것 딴지도 걸고 싸우기도 했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속수무책의 소수파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혹자는 의원들의 역량에 대해 지적하는데, 실제로 같은 기재위로 출발한 장혜영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초선으로서 실력 차이가 크게 달랐을까요? 2004년에 심 의원은 주목을 받았지만, 2020년에 장 의원이 그렇지 못했던 것은, 시대적 조건의 차이가 큽니다. 2004년 당시에는 노동운동이 국민에게 주는 이미지가 분명했다면, 노동운동이 혁신에 실패하면서 개량화된 측면이 있고 진보라고 하는 영역이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해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활동 자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발언의 수위나 발의 법안의 개수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심 의원은 운동적 인프라가 주어진 조건에서 의원활동을 한 것이고, 장 의원은 인프라가 부족했기에 이것까지 책임을 져야 했는데 인프라를 구축할 만큼의 역량은 한계가 있었던 거지요. 의원 개인을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임: 제가 보기엔, 정의당이 전략적 판단을 두고 우왕좌왕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이라는 구호가 2010년대 야권연대의 전략이었고, 당시 정의당이 누렸던 일정한 득표율에 안주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닐까요. 조국 사태, 위성정당 문제를 거치면서 완전히 그쪽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정적인 득표 세력을 잃을 수는 없으니, 민주당과 협력 노선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서 보였던 민주당에 대한 차별화 노선과 정권심판 사이에서 진동했던 것 아닌가 합니다. 제도정치와 노동운동 사이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중앙 정치 무대에서 정의당이 어떤 위치를 점하는 세력인지, 어떤 구도 하에서 우리는 왜 양당을 비판하는지에 대해 유권자가 수긍할 만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4월 4일 김준우 대표와 심상정 의원 등 출마자들이 광화문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을 들고 무릎을 꿇고 절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김준우 대표는 “역사를 되돌리려는 세력이 커져만 가는데 사력을 다해 싸우지 못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러한 시도가 적절했는지,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시는지요?양: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개 사과 형식의 퍼포먼스는 처음에 지역구에 출마한 심상정 의원이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심 의원이 [지역구 득표를 고려하여 그런 퍼포먼스를] 했던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시민이 자기는 지금껏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정의당에 투표했는데 이번에는 안 찍은 이유는 딱 하나라고, 심 의원 때문에 윤석열이 집권했기에 용납이 안 된다는 이유였어요. 이런 얘기를 이번 선거 때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 차원에서 했던 2차 퍼포먼스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는 당차원의 사과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었고, 당일에도 참여하지 않았고요. 당일에 퍼포먼스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형식의 퍼포먼스를 한다는 사전 인지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 차원의 사과는 당원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행동이기도 했고, 당원들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사진4%]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보였던 여러 문제는 당내의 묘한 구조를 반영합니다. 당의 노선을 결정하는 데 있어 발언권이 있는 의원들의 경우, 배진교 의원은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당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었고, 저와 장혜영 의원은 위성정당 참여에 반대했습니다. 녹색당 관계자들 역시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성정당 불참 결정으로 정리가 되었고 지역구 연대 역시 지역구 차원에서의 연대를 열어 놓는 정도였지요. 그런데 위성정당 불참 기자회견 말미에 중앙당이 지역구 연대는 열어둔다고 했던 게 언론에는 진보당은 비례연대, 정의당은 지역구 연대라는 식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지역구 연대는 그동안 지역별로 알아서 논의해서 했던 경우도 있기도 했고, 집행부는 전체를 묶어 몇 군데라도 지역구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심 의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누차 얘기했었고요.당이 위성정당 불참 결정을 했다면 이 기조로 이번 선거를 치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밀고 나갔어야 했는데, 지도부가 잘못 판단한 것이었죠. 저는 원칙 때문만이 아니라 당의 실리를 고려하더라도 지역구 연대를 열어두지 말아야 한다, 어정쩡했다가 실리도 잃는다고 설득했지만 의견을 관철하진 못했고요. 결국 민주노총 내에서 처음에는 위성정당에 참여한 진보당 측 인사들이 수세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정의당도 한다더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지역구 연대를 열어둔 것을 철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왕좌왕은 정의당 밑바닥에 민주연합 노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정서가 강하게 흐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야말로 당이 민주연합 노선과 정확히 선을 긋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실기했습니다. -
21대 총선의 혼란을 되풀이하겠다는 후안무치한 민주당과 야권연대 추종자들
녹색정의당은 미망을 버리고 야권연대를 거부해야 한다
녹색정의당은 미망을 버리고 야권연대를 거부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5일,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선거를 60일 남짓 앞뒀음에도 선거의 규칙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권한을 위임해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그 결정이 민주당의 당리당략,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사익에 어떤 형태의 제도가 가장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사진1%]4년 전의 혼란에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민주당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선거제는 여야 합의로 정한다는 민주주의의 관습을 무시하고 제1야당이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을 배제한 상태에서 나머지 야당과 이른바 “4+1 패스트트랙 협의체”를 구성해 공수처법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다. 당시 민주당에 중요했던 건 공수처법이었다. 조국 수사를 비롯한 정권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공수처법을 발의했는데, 소수정당의 힘을 빌려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를 목표로 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소수정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미끼로 사용했다. 만약 준연동형 비례제하에서 미래통합당이 위성 정당과 같은 방식으로 비례 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 협의체를 구성했던 범여권이 미래통합당의 의석을 가져오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일종의 게리맨더링이었다.이런 속내를 모를 리 없던 미래통합당은 법안 통과 전부터 합의 없이 선거제도 변경을 강행하면 비례정당(위성 정당)을 만들 것이라 경고했고, 법안 통과 후 이를 실행했다. 민주당은 처음에는 이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최근 금태섭 전 의원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선언한 후 금 전 의원은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하지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위성 정당을 만들 생각을 하고 준연동형 비례 제도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미 미래통합당이 합의 없는 선거제 변경을 방어하기 위한 위성 정당을 공언한 마당에 당시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하면서 위성 정당의 가능성을 몰랐을 리 없다. 즉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직접 위성 정당을 창당해 소수정당에 갈 의석을 빼앗아 올 생각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이미 법안이 통과된 마당에 소수정당으로서는 민주당도 법안 통과의 주체이니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창당하지는 않으리라는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총선이 다가오자 민주당은 소수정당에 돌아갈 그 몇 석이 아까웠는지 본인들도 위성 정당 창당을 승인했고,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했다. 이로써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고, 거대 양당이 직접 창당한 위성 정당에 더해 조그만 위성이라도 되어 보겠다는 이들을 포함한 온갖 소수정당이 난립했다. 유권자는 본인의 표가 어떻게 자신의 지지를 표현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4년 전의 혼란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초한 일이었다. 본인들도 인정했듯 법안에 허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2020년 총선 직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제가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것은 국민의 시민의식 수준과 집단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정도가 아니”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또 위성 정당을 만들어 유권자에 혼란을 초래한 걸 수차례 사과했다. 거기에 위성 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습관적 식언은 또다시 반복됐다.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이라는 위성 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여 4년 전의 혼란을 반복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이재명 대표가 진정 민주당의 과오를 반성하고자 했다면, 선거 규칙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그런 혼란이 발생했으니 이번에는 규칙만은 여야 합의로 정해보자고 말하는 게 옳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반칙에 반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우리는 덜 반칙이라며 ‘준’위성정당이라는 궤변까지 곁들였다.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은 이 대표가 공언했듯 민주당이 비례 정당의 공천 논의를 주도한다. 그렇지만 대놓고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게 면구스러우니 소수정당에 이익을 좀 나눠주겠다는 거다. 4년 전과 그다지 다르지 않음에도 4년 전에는 꼼수였던 것이 지금 자신이 말했기에 ‘덜’ 꼼수라며 ‘준’을 붙이니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준다 하겠다. 얼마나 뻔뻔한 태도인가.연동형 비례제 유지의 배경연동형 비례제 유지까지 흘러온 논의 과정도 문제다. 지난 연말부터 이재명 대표는 병립형과 연동형을 두고 갈지자 행보를 보여왔다. 그 행보의 유일한 기준은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표 계산의 유불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말, 선거제도를 빨리 확정해서 제3지대에 준비할 시간을 벌어줄 이유가 없기에 2월은 되어야 선거제 확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전언이 보도되기도 했다. 현재 딱 그 말 대로 됐다. 또 연초에 연동형을 저울질한 이유는 이준석 신당이 여당의 표를 분산시키리라는 전망에 더해 진보진영이 이재명 대표와 밀착하겠다고 구애해오는 상황과 연관이 된 것이었다. 1월 말경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선 건 이준석 신당이 오히려 민주당의 표를 더 많이 가져간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비례대표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편이 나으리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속내가 뻔히 보이는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 내외부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던 중 이재명 지도부가 선거제도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전당원투표로 결정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민정 최고위원은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 지적했고,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 역시 당원투표가 거론되는 데 대해 “천벌받을 짓”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렇듯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책임회피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2020년의 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선택했다.연동형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 대표 본인의 영향력 아래 비례대표를 배치해야 하기에 위성 정당은 당연한 결론이었다. 말 바꾸기가 습관이 된 이재명 대표에게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일관성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총선 승리도 철저히 이와 연관된다. 최근 친명 대 친문의 공천갈등에서도 알 수 있듯 친명 후보를 직접 공천하고 총선에서 승리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목표다. 이는 나아가 다음 대선 도전의 기반이 된다.지난 대선 이후 그의 모든 정치적 행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고 차기 대권을 노리는 것을 목표로 행해졌다. 이런 이 대표에게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해 다당제의 다양성이니, 민주주의니 하는 말이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으리라 보기는 어렵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결정을 역사적 결단이라고 치켜세우는데, 외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의 규칙을 사적 이익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이 정도로 민주주의는 안중에 없는 대표가 민주당 역사에 있었는가 되물어야 할 때다.옳다구나 달려드는 소수정당한편 이 대표의 선언이 있자마자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가장 먼저 민주진보진영의 담대한 연합을 제안해왔던 당사자로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반윤 개혁 최대 연합 정당으로 승리하자는 그 길과 이 대표의 제안이 같은 방향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새진보연합은 더불어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했던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회가 결성한 단체다. 기본소득당을 플랫폼으로 사회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입당해 총선을 치른 후 각자 당으로 복당하는 형태를 취한다.) 진보당은 이 대표의 선언 직전인 2월 2일, “22대 총선에서 준연동형을 기초로 ‘야권 연합’”을 하겠다면서, 민주당에 “준연동형을 기초로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결단하고 책임있게 나서길 촉구”했다. 이 대표의 선언 직후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야권총단결을 제도로 촉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본인의 SNS에 게시했다.새진보연합으로서는 민주당의 위성 정당을 자임하고 있으니 매우 기뻐하는 게 당연하나, 민주노총 선거연합정당에도 참여하는 진보당이 ‘야권총단결’을 주장하는 건 굉장히 문제적이다. 거듭 강조하듯 민주노총은 거대 양당에 대한 지지를 금지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그런데도 진보당은 민주당과 밀착하려는 주장의 수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진보당을 비롯한 소수정당은 이른바 ‘촛불 혁명’ 완수를 내걸며 민주‘진보’개혁대연합을 제안하고 있다. 민주진보연합의 속내는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진보당은 원내 교두보 확보에 있다. (“민주당 위성 정당의 멍석을 깔아주는 진보당과 개혁연합신당”, 《사회운동포커스》 1월 25일 참고.)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의 집권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인지, 진보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늘날 정치양극화를 부추기는 행위가 한국 정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에는 관심도 없다. 게다가 의석수 유지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많았던 연동형 유지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환영한다며 야권 연합을 하자는 적극적인 구애만 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욕망만 존재할 뿐이며, 민주주의도 자신의 권력획득을 치장하기 위한 액세서리에 불과하다.지난 총선과 다를 게 없음에도 최악은 면했다는 녹색정의당민주당의 이번 결정을 진보개혁진영을 위한 결단으로 어떻게든 상찬하려는 현 분위기가 매우 우려스럽다. 그런 와중에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글은 여러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민주당이 결국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든다는 데 대해 분노하거나 강하게 비판하지 않아서다. 오히려 김준우 상임대표는 이 대표의 연동형 유지 선언을 두고 “최악은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여긴다”면서 “‘통합형비례정당’ 내지 ‘준위성정당’이 기존의 위성정당과는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야 한다, “2020년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형태라면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사진2%]녹색정의당의 인식은 매우 안이하다. 우선 최악은 피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난 2020년 총선은 최악이 아니었다는 것인가? 연동형이 유지되어 다행이라는 식의 인식에는 패스트트랙 연대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결여되어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선거 규칙을 제정한다는 오랜 관습을 깨버리고 민주당의 정략에 휘둘린 사태에 대한 근본적 평가가 없었기에 이런 인식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데 정의당을 끌어들이는 명분이었고, 동시에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상대편 정당의 의석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려는 게리맨더링이었다. 이보다 최악의 결과를 낳은 선거제도 개편이 있을 수 있는가.점입가경으로 2020년 더불어시민당과 어떻게 다른가를 살피겠다고 한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도 “우리 주도로 위성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대로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즉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은 민주당 주도로 간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민주당이 후보 결정에 표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위성 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은 비례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은 유지될 것이다. 결국 2020년과 본질적으로 바뀐 게 없다.녹색정의당은 이런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오히려 이번에는 어떻게든 2020년과 다른 점을 짜내서 민주당과 함께할 명분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심상정 의원은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표의 고뇌를 이해”한다며 “사령탑으로서 민주당의 안전한 승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제3정당의 몫을 온전히 보장하는 큰 결단”을 내려 이번 총선을 다당제 연합정치로 전환하는 정초 선거로 만들자는 글을 게시했다. 특히 “다당제 국회로 교두보를 놓기 위해 겪어낸 아픔들이 제대로 된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녹색정의당의 논의가 책임있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는데, 맥락상 녹색정의당에 민주당과의 연대 논의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결국 조국사태 당시 정의당의 과오를 반성했던 건 부정의에 눈감고 맹목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었던 정치적 결정 자체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의석을 얻지 못한 것에 국한된 것이었나. 만약 의석을 만족할 만큼 따냈다면 그런 반성은 하지 않았을 것인가.녹색정의당이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 2020년보다는 의석을 더 딸 수 있다는 미망이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여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 혹시라도 녹색정의당 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 정당에서 친민주당 세력과 의석을 적당히 나누는 실리를 취하고 후에 민주당을 비판하면 된다는 구상을 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것도 매우 안일한 생각이므로 거부해야 한다. 그런 구상은 녹색정의당은 급할 때는 민주당에 편승해 실리를 얻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뒤통수를 치는 파렴치한 세력이라는 비판에 무력하다. 아주 흥미롭게도,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며 뻔뻔하게 항변했던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번 연동형 결정을 “제3의 목소리들을 양당 카르텔 안에 편입시켜” 오히려 정치적 다양성을 죽이는 “망국적 집단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제3의 목소리들이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이 해봤기에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진중권 교수도 “민주당은 꼼수 위성 정당인데, 꼼수가 더 나쁜 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당들까지 줄을 세우기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할 소수정당마저도 민주당의 영원한 위성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녹색정의당의 현 인식은 이보다도 못해 보인다.만약 녹색정의당이 민주당과 비례명부를 함께 논의한다면, 진보정당운동의 한 순환이 마감될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야권연대를 향하는 어떤 논의도 강력히 거부해야 한다. 그것이 과거 민주당 2중대로 복무했던 것을 반성하며 재창당을 외쳤던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길이다. 나아가 그것만이 추후 진보정당이 독자적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