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1. 들어가며 이미 많은 한국의 공기업이 사유화내지 민영화되었지만, 체신부문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과 우편의 회계분리, 향후 예상되는 우정청(또는 우정공사) 설립과 구조조정은 체신노동자의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노사정위에서 한국노총의 기만적인 타협으로 시행이 불투명해진 복수노조 도입 문제 역시 체신노조로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다. 그리고 WTO와 FTA를 통해 초민족자본은 우편과 금융부문의 개방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구조조정이 현재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라면 체신부문은 앞으로 몇 년간의 격동의 구조조정 시기를 맞을 것이다. 공공부문은 신자유주의 공격이 매우 거센 부문이고, 그에 따라 수많은 저항이 조직되었던 부문이라고 볼 때, 체신부문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의미 있는 주체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체신부문(우정사업)의 이해 간략히 말하면, 체신부문은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이 결합된 구조라 하겠다. 산업화 시기에는 통신사업과 함께 있는 구조가 보통이었고, 초기에는 전기․해운․항공업무까지 담당하기도 했다. 한국의 우편업무는 집배, 발착업무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금융사업은 예금사업과 보험사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대출사업은 금지되어 있어서, 정치권으로부터 주로 자금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금규모는 50조여 원으로 금융권 내에서 규모로 따지자면 3위에서 5위 정도에 포함될 것이다. 보험규모는 전체 시장에서 10% 남짓을 점유하고 있어 전체 4, 5위 수준이다. 현재 재정구조는 독립채산제 기업으로서 전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우편사업의 적자를 금융사업의 수익으로 메우고 있다. 하지만 올해에는 택배사업의 전략적인 선택과 수익성 확보로 우편사업의 수지가 거의 균형에 가깝다고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우편과 금융부문의 회계분리는 이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예견된 일이지만, 우편부문의 구조조정은 더욱더 가혹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사업의 구조조정은 IMF 외환위기 이후 노사정위 공공부문 특위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대규모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2000년 체신부문의 정부조직이 우정사업본부라는 구조조정 본부제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보통 몇 단계의 과정과 일정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 체신부문도 느리기는 하지만 이러한 단계화 유형에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전략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고객 지향적 기업문화전략으로서, 공기업 노동자를 기업형 인간으로 만들고자 중앙정부 및 공기업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작업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을 함께 실시한다. 두 번째 전략은 이익 중심적 조직개편 전략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분할 사유화 및 외주하청의 토대를 갖추고, 이후 주변사업의 외주하청화와 비정규직화를 통해 기존의 공기업을 부분적으로 사유화한다. 마지막으로, 외주하청화와 비정규직화를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핵심 사업본부를 분할해서 사유화하고 국가는 형식적 규제기관으로 남는 완전사유화를 실시하게 된다. 체신은 현재 중간 단계의 시기로서, 마지막 단계로 가기 위해 본격적으로 법률과 조직체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세 번째 전략은 협조주의를 강화하는 대(對) 노조전략이다. 사실 우정사업본부에서 매년 내놓은 주요 정책보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이 체신노조와의 협조강화 항목이다. 향후 예상되는 구조조정 방향은 우편업무와 금융업무를 분할하여 사유화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보다 먼저 구조조정을 진행한 대부분의 국가의 구조조정 사정은 복잡하다. 우선 한국 우정사업이 그대로 모방한다고 할 정도로 참고를 많이 하는 일본의 우정사업의 구조조정을 보자. 주지하듯 일본의 전(前)총리인 고이즈미는 2005년에 우정개혁이 최대 이슈였던 총선에서 승리하였고, 법적으로도 이미 구조개혁과 사유화 완성이라는 윤곽을 그려 놓았다. 고이즈미 정부는 우정민영화법, 지주회사법, 우편회사법 등 6개 법안으로 구성된 우정사업 민영화 방안을 내놓았다. 민영화 방안은 일본우정공사를 2007년 4월에 지주회사로 재편해서 민영화 시키고 그 산하에 우편, 우체국(창구), 우편저금, 우편보험 등 4개 자회사를 설립한 이후 우편저금과 우편보험 등 금융관련 두개 사의 주식은 2017년까지 완전 매각토록 하고 있다. 독일은 1997년 우정법(Postgesetz)의 개정으로 국가가 관리했던 우정사업을 민영화한다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단일 조직이었던 독일연방우정국을 우편사업을 담당할 독일우정주식회사(Deutsche Post AG)와 통신사업 주체인 독일통신(Deutsche Telekom), 체신금융사업 조직인 독일체신은행주식회사(Deutsch Postbank AG)로 분할¡¤재조직하여 주식회사를 출범시켰다. 독일우정주식회사(Deutsche Post AG)는 현재 금융업무와 우편물류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을 인수하여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다. 또한 사업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조직을 세계적으로 확대하여 국제재벌 형태를 갖추었으며 명칭도 Deutsch Post World Net라고 사용하고 있다. 독일우정주식회사는 DHL과 합작으로 철도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유럽대륙의 많은 물류회사를 인수해 초민족그룹으로 커졌다. 한국 체신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자. 우정사업은 기업운영으로 보면 기이한 형태를 갖고 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에서 최대수익을 내는 택배사업의 위탁택배원과 보험사업의 보험모집인을 인력산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위탁택배원의 경우, 대부분 지입차주 형태이며 보험모집인의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이런 방식으로 간접고용 된 노동자들은 우정사업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환경미화원, 사내식당종업원, 정부공익요원 등 수 만 명의 비정규직이 존재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그 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표 들어감>----------------------------- 대표적인 내근업무인 우체국 창구업무의 경우, 정규직 채용이 IMF 외환위기 이후 한 번도 없었으며 그 자리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대체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고, 기존의 노동자들은 고령화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발착업무는 팀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비정규직화 되거나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고 있고, 우편분류원의 경우 집배원으로의 환직을 강제유도하고 있다. 또한 별정우체국은 대부분 도서 지방이나 산간시골에 위치하고 있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구조조정(사업장 폐쇄)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병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다 하여 웬만하면 참고 일하든지 자신의 임금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또한 집배업무의 노동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우정사업본부의 지침으로 인해 시간외수당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고객만족서비스 평가발표, 상시적인 감사, 준 강제적인 보험모집 강요, 소포픽업 유치 등 실적위주의 운영은 점점 더 체신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정사업의 수익성 창출과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차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지점이다. 이러한 수익성 위주 정책은 노동자들을 작업장과 지역별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3. 체신노조와 체신노조 민주화 체신노조는 한국전쟁 이후 정부의 의도대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변함없이 어용노조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한창 진행되었던 정부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대량증가를 그대로 용인하고, 조합원들이 원성이 높아지면 뒷북 때리기 식의 집회로 반발을 무마해버리고 인원삭감을 줄였다고 홍보하는 등의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노조이다. 불만을 표출하고 집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언제나 철도노조나 한국통신노조, 발전노조의 파업사례를 들며 노조가 파업을 해서 조합원들이 해고당하고 노조가 약해져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왜곡 선전을 한다. 직선제 선거제도 시행문제 또한 차기 선거 때마다 시행하겠다고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지만 막상 당선되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다. 조합원들의 불만에 대해서 노조는 늘 이런 식이다. 다만 2000년 철도노조의 삼중간선 선거제도에 관하여 대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후 체신노조는 형식적으로 지부선거만 직선제로 전환했고, 어용세력 내부에서 서울지역(수도권)대 지역연합의 대립구도가 생겨나 부산지역본부 위원장이 두 번 체신노조 위원장에 당선된 후, 서울지역의 개혁세력 일부를 노조 전임간부로 발탁했다는 것이 변화라면 변화다. 그러나 체신노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체신노동자의 상태를 반전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01년 상시위탁 비정규직 집배원들의 집단적인 싸움은 지금까지 체신부문에서 노조가 생기고 난 후 처음이었다. 이마저도 상시위탁 내부의 의견 차이와 우정사업본부의 집중탄압, 노조의 방해공작으로 인해 힘이 집중되지 못했다. 물론 이전에도 국별이나 개별적으로 체신노조 민주화와 비정규직 싸움은 있었지만, 집단화되고 사회화되지는 못하였다. 다만 삼중간선제의 불법 판정 이후, 체신노조 내부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려던 지부장 중심의 모임이 존재하였는데 현재는 모임을 해산하고 느슨한 상태에서 인적교류만 하고 있다. 이 모임의 주축들 중 일부가 앞서 말한 서울에서 본조전임간부로 발탁된 사람들이다. 상시위탁 중심의 집배원노동자협의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2004년 초에 <전국체신민주노동자회>(이하 체신민노회)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직업병과 산업재해 문제, 시간외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한 현장투쟁을 전개하고 전국대의원대회와 지부대의원대회 등에 대응하였지만 뒷심부족과 어용노조의 현장탄압으로 대부분 성공적인 투쟁을 만들지 못하였다. 역시 올해 초 <체신민노회>에서는 체신노조 민주화와 현장투쟁의 교두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지부선거에서 본조파견대의원, 지부대의원, 지부장에 전국적으로 출마하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약간은 고전하고 있는 상태이다. <체신민노회>는 회원들의 의사결정과 소통을 목적으로 한 달에 한번 회원 전체가 모이는 전국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사안을 상임 집행국에서 집행한다. 초기 <체신민노회>가 출범할 당시에는 상시위탁을 비롯한 비정규직이 더 많았지만, 현재는 기존의 상시위탁 회원들이 많이 정규직화되었고,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이 대부분 정규직이라서 정규직 회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 회원들은 지역의 단체를 기반으로 교육과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회원들은 지역단체들과 교류가 많고 사회운동에 함께 참여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특히 지난해에는 반전투쟁과 핵발전소 유치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현장투쟁 사안으로 산업재해 인정투쟁과 시간외 수당지급 쟁취투쟁이 많았다. 시간외 수당 미지급은 현재 조합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지점이다. 이는 활동가들이 많이 싸워본 분야이긴 하지만, 계획적이지 못하고 고립적이며 해결사 같은 면모를 보이기도 해서 한계가 있었다. <체신민노회>는 2006년 총회를 기점으로 다시 체신노조민주화와 현장투쟁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박스처리>-------------------------------- 체신민노회의 주요요구 ▲ 위원장 직선제 완성과 노조민주화!! ▲ 민영화 / 공사화 저지!! ▲ 비정규직 / 여성조합원 차별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여성조합원 실질적 권리 향상!! ▲ 노동자를 쥐어짜는 현행 경영평가제도 반대! 살 맛 나는 일터 건설!! ▲ 무늬만 주5일제 전면 재협상실시! 완전한 주5일제 실시를 위한 ‘인력충원, 임금보전’ 추진!! ▲ 장시간노동 철폐, 산업재해근절과 직업병인정추진 ! 체신노동자 건강권 쟁취!! ▲ 정직하고 투명한 집행부! 단결하는 민주노조 건설!! ▲ 비정규직 조합가입 확대로 조합역량 강화! 힘있는 민주노조 건설!! ▲ 노동조건 개선, 함께 하는 민주노조 건설 (*출처 : 체신민노회 홈페이지 minjupost.jinbo.net) ---------------------- 또 다른 이슈로, 별정직 사무원들의 체신노조 가입 건이 있었다. 사무원들은 관리직의 위치에 있다는 체신노조의 안이한 판단과 별정중앙회의 방해로 인해 체신노조가입이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이번에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사무원들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모여 별도의 노조설립과 체신노조 가입을 동시에 추진하였고, 그 결과 10월 10일 열린 체신노조 95차 중앙위원회에서 가입이 승인되었다(중앙위에서는 별정사무원 및 일반 계약직 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위탁)택배원의 노조가입 문제도 있다. 전국에는 지입 형태의 수많은 위탁 택배원들과 우체국과 직접 계약된 택배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야말로 무권리 상태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들이 여러 차례 노조가입을 요구하였지만, 노조는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삼아 최종적으로 거절하였다. 택배원들의 요구는 많았지만, 이들의 결집력으로 볼 때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해나갈지는 의문이다. 한편, 정보통신부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있다. 올해 초 정보통신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특별법 하에서 노조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우정사업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8급이든 9급이든 최하위직 노동자도 관리자적 업무성격이 많아, 일반직들의 체신노조 가입범위가 상당히 차단된다. 정보통신부 일반직노조는 전체 가입대상을 6,000～9,000 명으로 상정했는데, 3,000(9월 현재)여명의 조합원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체신 현장운동의 과제 절대적인 활동가의 증대가 요구된다. 양질전화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현재 체신부문에서 무엇을 도모하기에는 절대적으로 활동가들의 숫자가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사업장(2500여개. 대부분의 인력은 4, 5급 관서인 총괄국에 분포되어 있다.)의 조건상 모이기 힘든 비정규직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체신부문에 존재하는 활동가의 수는 전체 노동자의 비율로 보나 조합원수 비율로 보아 극히 적다. 체신부문 활동가들의 성장 경로는 두 가지로서, 외부에서 유입된 사례와 자체적으로 성장한 경우이다. 현재 <체신민노회>회원들의 삼분의 이 가량은 현장출신이다. 현장 출신의 경우, 기존의 회원이나 지역 단체들이 노동자가 싸우는 곳을 찾아가서 홍보하고 교육하면서 조직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즘에는 자발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고 있는 회원이 증가하고 있다. <체신민노회>의 강화, 회원들의 결속력과 학습이 요구된다. <체신민노회>는 현재 유일한 체신노조 민주화 세력이자, 향후에도 운동성을 발휘할 곳이다. <체신민노회>가 진정으로 체신노동자들의 대안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결속력을 높이고 학습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회원들이 흩어져 있고 장시간노동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며 체신노조가 조합원 교육조차 하는 어려운 조건이지만, 체신노조 민주화를 이끌고 책임질 세력이라면 회원들의 결속과 학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주로 지역단체에 의지하여 지역별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비정규직 중심의 단체시절과 비교해보면 현재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전체 체신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려면 먼 길을 가야할 상황이다. 지역에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현장활동이 요구된다. 현장투쟁의 궁극적 목적은 ‘노동자 자신에 의한 노동과 생산의 통제’에 있다. 노동자가 노동하는 자신의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일련의 투쟁이 바로 현장투쟁이다. 참된 민주노조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찾기 이전에 가장 가까운 현장의 동료들과 함께 힘을 모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 가는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조합원들이 권리의식과 노동자 의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벌이는 집단적인 투쟁이 현장투쟁이다. 해결사 방식이 아니라 집단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현장 단체가 조합원 대중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체신노조의 반동적 책동, 무한 구조조정과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주지하듯이 한국노총은 지난 9월 11일에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을 5년 유예하는 노사정 야합을 했다. 체신노조도 복수노조가 시행된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 만큼 이 야합에 대하여 현 노조집행부는 절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노사정 야합 내용 가운데 체신부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인력투입이다. 현재에도 체신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향후 계획 중인 노사관계로드맵에 의하면 대부분의 체신노동자의 파업이 제한되고 파업 시에는 대체인력투입으로 파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체신노조는 현재 논의 중인 우정사업 사유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의 눈치만 보고 어떠한 입장과 지침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진행될 사유화 과정과 해외개방은 체신노동자에게 더욱더 가혹한 현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체신노조 민주화를 앞당기는 방도는 <체신민노회>가 굳건히 서서 현장노동자의 대안세력으로 성장하는 길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1. 들어가며 이미 많은 한국의 공기업이 사유화내지 민영화되었지만, 체신부문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과 우편의 회계분리, 향후 예상되는 우정청(또는 우정공사) 설립과 구조조정은 체신노동자의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노사정위에서 한국노총의 기만적인 타협으로 시행이 불투명해진 복수노조 도입 문제 역시 체신노조로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다. 그리고 WTO와 FTA를 통해 초민족자본은 우편과 금융부문의 개방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구조조정이 현재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라면 체신부문은 앞으로 몇 년간의 격동의 구조조정 시기를 맞을 것이다. 공공부문은 신자유주의 공격이 매우 거센 부문이고, 그에 따라 수많은 저항이 조직되었던 부문이라고 볼 때, 체신부문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의미 있는 주체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체신부문(우정사업)의 이해 간략히 말하면, 체신부문은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이 결합된 구조라 하겠다. 산업화 시기에는 통신사업과 함께 있는 구조가 보통이었고, 초기에는 전기․해운․항공업무까지 담당하기도 했다. 한국의 우편업무는 집배, 발착업무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금융사업은 예금사업과 보험사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대출사업은 금지되어 있어서, 정치권으로부터 주로 자금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금규모는 50조여 원으로 금융권 내에서 규모로 따지자면 3위에서 5위 정도에 포함될 것이다. 보험규모는 전체 시장에서 10% 남짓을 점유하고 있어 전체 4, 5위 수준이다. 현재 재정구조는 독립채산제 기업으로서 전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우편사업의 적자를 금융사업의 수익으로 메우고 있다. 하지만 올해에는 택배사업의 전략적인 선택과 수익성 확보로 우편사업의 수지가 거의 균형에 가깝다고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우편과 금융부문의 회계분리는 이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예견된 일이지만, 우편부문의 구조조정은 더욱더 가혹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사업의 구조조정은 IMF 외환위기 이후 노사정위 공공부문 특위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대규모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2000년 체신부문의 정부조직이 우정사업본부라는 구조조정 본부제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보통 몇 단계의 과정과 일정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 체신부문도 느리기는 하지만 이러한 단계화 유형에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전략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고객 지향적 기업문화전략으로서, 공기업 노동자를 기업형 인간으로 만들고자 중앙정부 및 공기업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작업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을 함께 실시한다. 두 번째 전략은 이익 중심적 조직개편 전략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분할 사유화 및 외주하청의 토대를 갖추고, 이후 주변사업의 외주하청화와 비정규직화를 통해 기존의 공기업을 부분적으로 사유화한다. 마지막으로, 외주하청화와 비정규직화를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핵심 사업본부를 분할해서 사유화하고 국가는 형식적 규제기관으로 남는 완전사유화를 실시하게 된다. 체신은 현재 중간 단계의 시기로서, 마지막 단계로 가기 위해 본격적으로 법률과 조직체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세 번째 전략은 협조주의를 강화하는 대(對) 노조전략이다. 사실 우정사업본부에서 매년 내놓은 주요 정책보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이 체신노조와의 협조강화 항목이다. 향후 예상되는 구조조정 방향은 우편업무와 금융업무를 분할하여 사유화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보다 먼저 구조조정을 진행한 대부분의 국가의 구조조정 사정은 복잡하다. 우선 한국 우정사업이 그대로 모방한다고 할 정도로 참고를 많이 하는 일본의 우정사업의 구조조정을 보자. 주지하듯 일본의 전(前)총리인 고이즈미는 2005년에 우정개혁이 최대 이슈였던 총선에서 승리하였고, 법적으로도 이미 구조개혁과 사유화 완성이라는 윤곽을 그려 놓았다. 고이즈미 정부는 우정민영화법, 지주회사법, 우편회사법 등 6개 법안으로 구성된 우정사업 민영화 방안을 내놓았다. 민영화 방안은 일본우정공사를 2007년 4월에 지주회사로 재편해서 민영화 시키고 그 산하에 우편, 우체국(창구), 우편저금, 우편보험 등 4개 자회사를 설립한 이후 우편저금과 우편보험 등 금융관련 두개 사의 주식은 2017년까지 완전 매각토록 하고 있다. 독일은 1997년 우정법(Postgesetz)의 개정으로 국가가 관리했던 우정사업을 민영화한다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단일 조직이었던 독일연방우정국을 우편사업을 담당할 독일우정주식회사(Deutsche Post AG)와 통신사업 주체인 독일통신(Deutsche Telekom), 체신금융사업 조직인 독일체신은행주식회사(Deutsch Postbank AG)로 분할¡¤재조직하여 주식회사를 출범시켰다. 독일우정주식회사(Deutsche Post AG)는 현재 금융업무와 우편물류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을 인수하여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다. 또한 사업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조직을 세계적으로 확대하여 국제재벌 형태를 갖추었으며 명칭도 Deutsch Post World Net라고 사용하고 있다. 독일우정주식회사는 DHL과 합작으로 철도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유럽대륙의 많은 물류회사를 인수해 초민족그룹으로 커졌다. 한국 체신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자. 우정사업은 기업운영으로 보면 기이한 형태를 갖고 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에서 최대수익을 내는 택배사업의 위탁택배원과 보험사업의 보험모집인을 인력산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위탁택배원의 경우, 대부분 지입차주 형태이며 보험모집인의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이런 방식으로 간접고용 된 노동자들은 우정사업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환경미화원, 사내식당종업원, 정부공익요원 등 수 만 명의 비정규직이 존재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그 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표 들어감>----------------------------- 대표적인 내근업무인 우체국 창구업무의 경우, 정규직 채용이 IMF 외환위기 이후 한 번도 없었으며 그 자리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대체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고, 기존의 노동자들은 고령화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발착업무는 팀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비정규직화 되거나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고 있고, 우편분류원의 경우 집배원으로의 환직을 강제유도하고 있다. 또한 별정우체국은 대부분 도서 지방이나 산간시골에 위치하고 있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구조조정(사업장 폐쇄)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병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다 하여 웬만하면 참고 일하든지 자신의 임금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또한 집배업무의 노동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우정사업본부의 지침으로 인해 시간외수당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고객만족서비스 평가발표, 상시적인 감사, 준 강제적인 보험모집 강요, 소포픽업 유치 등 실적위주의 운영은 점점 더 체신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정사업의 수익성 창출과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차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지점이다. 이러한 수익성 위주 정책은 노동자들을 작업장과 지역별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3. 체신노조와 체신노조 민주화 체신노조는 한국전쟁 이후 정부의 의도대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변함없이 어용노조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한창 진행되었던 정부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대량증가를 그대로 용인하고, 조합원들이 원성이 높아지면 뒷북 때리기 식의 집회로 반발을 무마해버리고 인원삭감을 줄였다고 홍보하는 등의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노조이다. 불만을 표출하고 집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언제나 철도노조나 한국통신노조, 발전노조의 파업사례를 들며 노조가 파업을 해서 조합원들이 해고당하고 노조가 약해져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왜곡 선전을 한다. 직선제 선거제도 시행문제 또한 차기 선거 때마다 시행하겠다고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지만 막상 당선되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다. 조합원들의 불만에 대해서 노조는 늘 이런 식이다. 다만 2000년 철도노조의 삼중간선 선거제도에 관하여 대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후 체신노조는 형식적으로 지부선거만 직선제로 전환했고, 어용세력 내부에서 서울지역(수도권)대 지역연합의 대립구도가 생겨나 부산지역본부 위원장이 두 번 체신노조 위원장에 당선된 후, 서울지역의 개혁세력 일부를 노조 전임간부로 발탁했다는 것이 변화라면 변화다. 그러나 체신노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체신노동자의 상태를 반전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01년 상시위탁 비정규직 집배원들의 집단적인 싸움은 지금까지 체신부문에서 노조가 생기고 난 후 처음이었다. 이마저도 상시위탁 내부의 의견 차이와 우정사업본부의 집중탄압, 노조의 방해공작으로 인해 힘이 집중되지 못했다. 물론 이전에도 국별이나 개별적으로 체신노조 민주화와 비정규직 싸움은 있었지만, 집단화되고 사회화되지는 못하였다. 다만 삼중간선제의 불법 판정 이후, 체신노조 내부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려던 지부장 중심의 모임이 존재하였는데 현재는 모임을 해산하고 느슨한 상태에서 인적교류만 하고 있다. 이 모임의 주축들 중 일부가 앞서 말한 서울에서 본조전임간부로 발탁된 사람들이다. 상시위탁 중심의 집배원노동자협의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2004년 초에 <전국체신민주노동자회>(이하 체신민노회)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직업병과 산업재해 문제, 시간외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한 현장투쟁을 전개하고 전국대의원대회와 지부대의원대회 등에 대응하였지만 뒷심부족과 어용노조의 현장탄압으로 대부분 성공적인 투쟁을 만들지 못하였다. 역시 올해 초 <체신민노회>에서는 체신노조 민주화와 현장투쟁의 교두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지부선거에서 본조파견대의원, 지부대의원, 지부장에 전국적으로 출마하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약간은 고전하고 있는 상태이다. <체신민노회>는 회원들의 의사결정과 소통을 목적으로 한 달에 한번 회원 전체가 모이는 전국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사안을 상임 집행국에서 집행한다. 초기 <체신민노회>가 출범할 당시에는 상시위탁을 비롯한 비정규직이 더 많았지만, 현재는 기존의 상시위탁 회원들이 많이 정규직화되었고,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이 대부분 정규직이라서 정규직 회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 회원들은 지역의 단체를 기반으로 교육과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회원들은 지역단체들과 교류가 많고 사회운동에 함께 참여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특히 지난해에는 반전투쟁과 핵발전소 유치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현장투쟁 사안으로 산업재해 인정투쟁과 시간외 수당지급 쟁취투쟁이 많았다. 시간외 수당 미지급은 현재 조합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지점이다. 이는 활동가들이 많이 싸워본 분야이긴 하지만, 계획적이지 못하고 고립적이며 해결사 같은 면모를 보이기도 해서 한계가 있었다. <체신민노회>는 2006년 총회를 기점으로 다시 체신노조민주화와 현장투쟁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박스처리>-------------------------------- 체신민노회의 주요요구 ▲ 위원장 직선제 완성과 노조민주화!! ▲ 민영화 / 공사화 저지!! ▲ 비정규직 / 여성조합원 차별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여성조합원 실질적 권리 향상!! ▲ 노동자를 쥐어짜는 현행 경영평가제도 반대! 살 맛 나는 일터 건설!! ▲ 무늬만 주5일제 전면 재협상실시! 완전한 주5일제 실시를 위한 ‘인력충원, 임금보전’ 추진!! ▲ 장시간노동 철폐, 산업재해근절과 직업병인정추진 ! 체신노동자 건강권 쟁취!! ▲ 정직하고 투명한 집행부! 단결하는 민주노조 건설!! ▲ 비정규직 조합가입 확대로 조합역량 강화! 힘있는 민주노조 건설!! ▲ 노동조건 개선, 함께 하는 민주노조 건설 (*출처 : 체신민노회 홈페이지 minjupost.jinbo.net) ---------------------- 또 다른 이슈로, 별정직 사무원들의 체신노조 가입 건이 있었다. 사무원들은 관리직의 위치에 있다는 체신노조의 안이한 판단과 별정중앙회의 방해로 인해 체신노조가입이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이번에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사무원들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모여 별도의 노조설립과 체신노조 가입을 동시에 추진하였고, 그 결과 10월 10일 열린 체신노조 95차 중앙위원회에서 가입이 승인되었다(중앙위에서는 별정사무원 및 일반 계약직 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위탁)택배원의 노조가입 문제도 있다. 전국에는 지입 형태의 수많은 위탁 택배원들과 우체국과 직접 계약된 택배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야말로 무권리 상태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들이 여러 차례 노조가입을 요구하였지만, 노조는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삼아 최종적으로 거절하였다. 택배원들의 요구는 많았지만, 이들의 결집력으로 볼 때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해나갈지는 의문이다. 한편, 정보통신부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있다. 올해 초 정보통신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특별법 하에서 노조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우정사업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8급이든 9급이든 최하위직 노동자도 관리자적 업무성격이 많아, 일반직들의 체신노조 가입범위가 상당히 차단된다. 정보통신부 일반직노조는 전체 가입대상을 6,000～9,000 명으로 상정했는데, 3,000(9월 현재)여명의 조합원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체신 현장운동의 과제 절대적인 활동가의 증대가 요구된다. 양질전화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현재 체신부문에서 무엇을 도모하기에는 절대적으로 활동가들의 숫자가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사업장(2500여개. 대부분의 인력은 4, 5급 관서인 총괄국에 분포되어 있다.)의 조건상 모이기 힘든 비정규직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체신부문에 존재하는 활동가의 수는 전체 노동자의 비율로 보나 조합원수 비율로 보아 극히 적다. 체신부문 활동가들의 성장 경로는 두 가지로서, 외부에서 유입된 사례와 자체적으로 성장한 경우이다. 현재 <체신민노회>회원들의 삼분의 이 가량은 현장출신이다. 현장 출신의 경우, 기존의 회원이나 지역 단체들이 노동자가 싸우는 곳을 찾아가서 홍보하고 교육하면서 조직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즘에는 자발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고 있는 회원이 증가하고 있다. <체신민노회>의 강화, 회원들의 결속력과 학습이 요구된다. <체신민노회>는 현재 유일한 체신노조 민주화 세력이자, 향후에도 운동성을 발휘할 곳이다. <체신민노회>가 진정으로 체신노동자들의 대안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결속력을 높이고 학습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회원들이 흩어져 있고 장시간노동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며 체신노조가 조합원 교육조차 하는 어려운 조건이지만, 체신노조 민주화를 이끌고 책임질 세력이라면 회원들의 결속과 학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주로 지역단체에 의지하여 지역별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비정규직 중심의 단체시절과 비교해보면 현재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전체 체신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려면 먼 길을 가야할 상황이다. 지역에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현장활동이 요구된다. 현장투쟁의 궁극적 목적은 ‘노동자 자신에 의한 노동과 생산의 통제’에 있다. 노동자가 노동하는 자신의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일련의 투쟁이 바로 현장투쟁이다. 참된 민주노조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찾기 이전에 가장 가까운 현장의 동료들과 함께 힘을 모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 가는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조합원들이 권리의식과 노동자 의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벌이는 집단적인 투쟁이 현장투쟁이다. 해결사 방식이 아니라 집단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현장 단체가 조합원 대중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체신노조의 반동적 책동, 무한 구조조정과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주지하듯이 한국노총은 지난 9월 11일에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을 5년 유예하는 노사정 야합을 했다. 체신노조도 복수노조가 시행된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 만큼 이 야합에 대하여 현 노조집행부는 절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노사정 야합 내용 가운데 체신부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인력투입이다. 현재에도 체신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향후 계획 중인 노사관계로드맵에 의하면 대부분의 체신노동자의 파업이 제한되고 파업 시에는 대체인력투입으로 파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체신노조는 현재 논의 중인 우정사업 사유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의 눈치만 보고 어떠한 입장과 지침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진행될 사유화 과정과 해외개방은 체신노동자에게 더욱더 가혹한 현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체신노조 민주화를 앞당기는 방도는 <체신민노회>가 굳건히 서서 현장노동자의 대안세력으로 성장하는 길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최근 정부는 「다이나믹 위민 코리아 2010」, 「비전 2020」¹⁾,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²⁾ 등 정부 정책을 브랜드화한 각종 장기발전전략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모두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위기'로 규정하고, 생산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존재하는 잠재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에서 여성인력활용이 핵심이며, 여기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들(가사와 양육부담)을 저임금, 불안정한 여성노동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이 '일과 직장의 양립 지원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가 9월 20일 발표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역시 여성인력활용을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포장한 것일 뿐이다. 이 글은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다이나믹 위민 코리아 2010(Dynamic Women Korea 2010)」(이하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이러한 정부의 여성인력개발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려 한다. 특히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사회적 일자리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경제성장에 종속된 여성인력개발정책 <종합계획>은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 여성일자리 60만개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5대 부문, 15대 중점과제, 총 140개 사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 5대 부문은 직접적인 여성인력 개발·활용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여성 능력개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성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직장과 가정 양립기반 조성', 그리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여성경제활동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은 새로운 정책 추진과제라기 보다는 이미 각 정부 부처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사업들을 여성인력개발정책이란 이름으로 묶어 포장한 것이다. 더욱이 여성인력활용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계획의 핵심으로 반복, 강조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여성인력개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위기' 담론과 그 대응책의 성격이다. '저출산·고령화 위기' 담론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 생산인구 감소하고, 이에 따라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경제성장의 장애와 위험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민중의 삶의 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반민중적 성격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여성을 '위한' 지원정책,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정책 등으로 포장하여, 이런 정책 수행에 국민 특히 여성들을 동원하거나 여성에게 위기의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려는 것이다. 특히 <종합계획>은 그 추진배경에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50%를 밑돌며 소폭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05년 현재 50.1%)을 주요선진국들과 같이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이것이 결국 출산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종합계획>은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OECD국가들과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장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목표화하여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유휴노동력을 최대한 활용(착취)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 여성의 권리 향상과 무관하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 고착화하는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 <종합계획>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여성고용 조건이 여성빈곤을 심화시키는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60만개 일자리 창출계획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들어있지 않다. 아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여성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44만 1천개)는 '사회적 일자리'란 이름으로 그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감내하며 주부나 여성노인들이 일을 할 것과 봉사, 희생정신을 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어, 2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는 보육·양육지원서비스 제공은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전업주부나 중고령 여성을 아이돌보미, 보육도우미로 양성하여 지역사회나 유치원에 '유급자원봉사인력'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간병, 보육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를 '자원봉사' 정신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또한 범정부 사회적 일자리(29만 7천개)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그런데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³⁾에 따르면, 시장에서 형성될 일자리를 제외하고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 창출한다는 4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기간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부분 여성들이 참여(70%)해왔던 것에 근거한 기대치에 불과해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실효성 있는 여성일자리창출 정책인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기간 정부에서 추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직접고용의 비율(05년 33.8%)이 낮고, 직접고용이라 할지라도 1년 미만의 단기적 일자리(44.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불안정이 심할 뿐 아니라, 최고 80만원에서 최하 20만원으로 겨우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 이하인 저임금 일자리로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사업이었다. 즉 여성일자리 창출은 여성비정규직 확대 정책이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문별 주요 정책목표>

여성 일자리의 전략적 확대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사회서비스 분야 : 44만1천개 - 간병서비스 : 5만개 - 노인수발보험제도 : 5만1천개 - 보육·양육지원서비스 : 2만3천개 - 여성사회적일자리 : 2만개 - 범정부 사회적 일자리 : 29만7천개 ◇국가전략/지역특성화 분야 : 1만4천개 - 지식기반서비스 : 2천개 - 과학기술 : 7천개 - 지역특성화 : 5천개 - 공공 분야 : 4만3천개 - 여성공무원: 3만5천개 - 공기업 취업: 8천개 ◇중소기업 분야 : 8만9천개 - 중소기업 취업 : 6만7천개 - 창업 및 중소기업취업 지원 : 2만2천개	◇고급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5개소 30개소 - WISE센터: 10개소 16개소 - WIST센터: 1개소 9개소 ◇여성잠재인력 능력개발 인프라 - 여성회관 직업훈련 비중: 28.3% 50% -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강화 - 여성농업인센터 : 34개소 163개소 ◇취업연계 시스템 - 훈련과정별 여성취업지원협력기구 : 112개 210개 - 광역단위 여성취업지원협력기구 : 10개소 - 공단지역 여성취업지원센터 : 5개소

성별분업에 기초한 여성의 이중부담 증대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여성의 능력개발'을 특히 강조하면서 여성의 가사, 양육 부담으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의 장애나 불안정한 고용조건과 구조, 간병, 양육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보다는 개인의 능력개발 부족을 문제삼고 있다. 간병, 양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여전히 '여성의 일'이나 '여성만의 문제'에 그 초점을 두고 있어,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은 반드시 출산하고, 반드시 일해야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여성의 이중부담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의 일'로 여성들이 전담해왔던, 보육, 노인부양 노동에 대한 저평가를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기본적으로 가족 내 양육, 노인부양의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 등 탄력근무제 확대, 단기간 근로형태, 직무/성과 중심의 탄력적 임금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여성이 양육, 노인부양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합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돌봄의 상품화와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박탈 대체로 여성인 간병인, 보육교사, 가사도우미 등에 대한 정책은 평가제도를 통한 자격화 계획만 있을 뿐,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은 빠져있다. 현재 간병노동자의 고용형태는 노동자성 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직업소개소를 통해 병원이나 가정에 파견되어 병원이나 소개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나, 임금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받는 등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법은 이런 간병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민간파견업체를 양성하여 저임금, 불안정한 간병노동자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공적체계로 흡수하기보다는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을 통해 민간에게 맡기거나 시장화하는 방안으로, 기존 가족부양부담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욕구를 정부가 제도개선이나 재정지원을 통해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비전2030'에서 밝히고 있는 FTA 체결확대를 통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사회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위해 이러한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력 활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돌봄서비스의 상품화는 계층간의 구매능력의 차이가 다시 저소득층 여성의 가족 내 부담을 늘리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 내부의 위계화도 심화시킬 것이다. 여성권·노동권 쟁취를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노동자/사회운동의 연대가 절실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여성인력개발정책은 이렇듯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하고, 여성의 이중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임에도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나 여성운동은 이에 적극 환영하거나 지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⁴⁾이다. 따라서 여성, 더 나아가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위기론'의 문제점에 대해 운동사회가 인식하고, 여성권·노동권을 중심으로 위기론에 대한 정치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야기한 불안정한 노동은 몇 개의 일자리 창출로 극복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을 수행하는 간병, 보육, 불안정 여성노동자들 스스로 발언하고 조직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노동자성 인정,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중심으로, 노동자/사회운동이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적서비스의 질은 그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 없이 담보될 수 없음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노동권 쟁취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의 핵심적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1) 2020년까지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응한 사회 ·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5년마다 단계적·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올해 6월 정부는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발표한 바 있다. 본문으로 2)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고작 1년 간의 작업을 통해서 2030년까지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주도의 성장전략에서 시장주도의 성정전략으로, 가족·공동체에 의존, 구조적 복지 중심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정부의 역할을 제고하는 복지전략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자유주의적 정책과제들을 장기발전전략이라며 합리화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비전2030 실현전략 - 주요 제도혁신 및 선제적 투자 과제>

제도혁신	선제적 투자
ㆍ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ㆍ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확대 ㆍ학제 개편 ㆍ국민ㆍ직역연금 개혁 ㆍ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ㆍFTA 체결 확대	ㆍ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ㆍ적극적 고용전략(Jobs Strategy) 추진 ㆍ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확대 ㆍ보육서비스ㆍ방과후 활동 확대 ㆍ근로장려세제(ETIC) 도입 ㆍ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본문으로 3) 정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도개선 및 재정지출을 통해 매년 20만 명씩 사회서비스 인력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재정에서 선제적 투자를 통해 10만명의 인력을 공급하고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될 10만명(제도개선 효과 포함)과 함께 약 20만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본문으로 4)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위기 담론에 대한 사회운동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0일 정부와 재계·노동계·시민사회단체·종교계·여성계 등이 참여하여 [저출산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는 노동현안을 논의하는 노사정위원회와 다른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범국민대책을 논의하는 장이라며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등, 민중생존의 위기를 관리하는 신자유주의와 저출산·고령화 위기론을 분리 사고하면서 오히려 신자유주의 위기 관리전략에 순응하고 있다, 여성운동의 대응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데,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 없이 남녀임금격차, 남녀빈곤율 격차 해소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불안정노동 확산에 동원되거나 활용될 위험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여성정책이나 빈곤대책이 한계적이긴 하지만 필요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여성을 공적부조가 확대적용된 수급자로서 위치지어 여성의 자율성을 고양시키기 보다는 국가정책이나 제도, 기존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기대는 여성운동의 양태를 확대재생산하게 될 것이다. 본문으로

최근 정부는 「다이나믹 위민 코리아 2010」, 「비전 2020」¹⁾,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²⁾ 등 정부 정책을 브랜드화한 각종 장기발전전략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모두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위기'로 규정하고, 생산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존재하는 잠재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에서 여성인력활용이 핵심이며, 여기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들(가사와 양육부담)을 저임금, 불안정한 여성노동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이 '일과 직장의 양립 지원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가 9월 20일 발표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역시 여성인력활용을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포장한 것일 뿐이다. 이 글은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다이나믹 위민 코리아 2010(Dynamic Women Korea 2010)」(이하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이러한 정부의 여성인력개발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려 한다. 특히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사회적 일자리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경제성장에 종속된 여성인력개발정책 <종합계획>은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 여성일자리 60만개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5대 부문, 15대 중점과제, 총 140개 사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 5대 부문은 직접적인 여성인력 개발·활용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여성 능력개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성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직장과 가정 양립기반 조성', 그리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여성경제활동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은 새로운 정책 추진과제라기 보다는 이미 각 정부 부처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사업들을 여성인력개발정책이란 이름으로 묶어 포장한 것이다. 더욱이 여성인력활용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계획의 핵심으로 반복, 강조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여성인력개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위기' 담론과 그 대응책의 성격이다. '저출산·고령화 위기' 담론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 생산인구 감소하고, 이에 따라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경제성장의 장애와 위험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민중의 삶의 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반민중적 성격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여성을 '위한' 지원정책,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정책 등으로 포장하여, 이런 정책 수행에 국민 특히 여성들을 동원하거나 여성에게 위기의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려는 것이다. 특히 <종합계획>은 그 추진배경에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50%를 밑돌며 소폭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05년 현재 50.1%)을 주요선진국들과 같이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이것이 결국 출산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종합계획>은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OECD국가들과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장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목표화하여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유휴노동력을 최대한 활용(착취)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 여성의 권리 향상과 무관하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 고착화하는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 <종합계획>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여성고용 조건이 여성빈곤을 심화시키는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60만개 일자리 창출계획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들어있지 않다. 아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여성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44만 1천개)는 '사회적 일자리'란 이름으로 그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감내하며 주부나 여성노인들이 일을 할 것과 봉사, 희생정신을 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어, 2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는 보육·양육지원서비스 제공은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전업주부나 중고령 여성을 아이돌보미, 보육도우미로 양성하여 지역사회나 유치원에 '유급자원봉사인력'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간병, 보육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를 '자원봉사' 정신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또한 범정부 사회적 일자리(29만 7천개)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그런데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³⁾에 따르면, 시장에서 형성될 일자리를 제외하고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 창출한다는 4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기간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부분 여성들이 참여(70%)해왔던 것에 근거한 기대치에 불과해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실효성 있는 여성일자리창출 정책인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기간 정부에서 추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직접고용의 비율(05년 33.8%)이 낮고, 직접고용이라 할지라도 1년 미만의 단기적 일자리(44.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불안정이 심할 뿐 아니라, 최고 80만원에서 최하 20만원으로 겨우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 이하인 저임금 일자리로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사업이었다. 즉 여성일자리 창출은 여성비정규직 확대 정책이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문별 주요 정책목표>

여성 일자리의 전략적 확대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사회서비스 분야 : 44만1천개 - 간병서비스 : 5만개 - 노인수발보험제도 : 5만1천개 - 보육·양육지원서비스 : 2만3천개 - 여성사회적일자리 : 2만개 - 범정부 사회적 일자리 : 29만7천개 ◇국가전략/지역특성화 분야 : 1만4천개 - 지식기반서비스 : 2천개 - 과학기술 : 7천개 - 지역특성화 : 5천개 - 공공 분야 : 4만3천개 - 여성공무원: 3만5천개 - 공기업 취업: 8천개 ◇중소기업 분야 : 8만9천개 - 중소기업 취업 : 6만7천개 - 창업 및 중소기업취업 지원 : 2만2천개	◇고급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5개소 30개소 - WISE센터: 10개소 16개소 - WIST센터: 1개소 9개소 ◇여성잠재인력 능력개발 인프라 - 여성회관 직업훈련 비중: 28.3% 50% -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강화 - 여성농업인센터 : 34개소 163개소 ◇취업연계 시스템 - 훈련과정별 여성취업지원협력기구 : 112개 210개 - 광역단위 여성취업지원협력기구 : 10개소 - 공단지역 여성취업지원센터 : 5개소

성별분업에 기초한 여성의 이중부담 증대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여성의 능력개발'을 특히 강조하면서 여성의 가사, 양육 부담으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의 장애나 불안정한 고용조건과 구조, 간병, 양육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보다는 개인의 능력개발 부족을 문제삼고 있다. 간병, 양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여전히 '여성의 일'이나 '여성만의 문제'에 그 초점을 두고 있어,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은 반드시 출산하고, 반드시 일해야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여성의 이중부담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의 일'로 여성들이 전담해왔던, 보육, 노인부양 노동에 대한 저평가를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기본적으로 가족 내 양육, 노인부양의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 등 탄력근무제 확대, 단기간 근로형태, 직무/성과 중심의 탄력적 임금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여성이 양육, 노인부양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합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돌봄의 상품화와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박탈 대체로 여성인 간병인, 보육교사, 가사도우미 등에 대한 정책은 평가제도를 통한 자격화 계획만 있을 뿐,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은 빠져있다. 현재 간병노동자의 고용형태는 노동자성 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직업소개소를 통해 병원이나 가정에 파견되어 병원이나 소개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나, 임금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받는 등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법은 이런 간병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민간파견업체를 양성하여 저임금, 불안정한 간병노동자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공적체계로 흡수하기보다는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을 통해 민간에게 맡기거나 시장화하는 방안으로, 기존 가족부양부담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욕구를 정부가 제도개선이나 재정지원을 통해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비전2030'에서 밝히고 있는 FTA 체결확대를 통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사회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위해 이러한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력 활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돌봄서비스의 상품화는 계층간의 구매능력의 차이가 다시 저소득층 여성의 가족 내 부담을 늘리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 내부의 위계화도 심화시킬 것이다. 여성권·노동권 쟁취를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노동자/사회운동의 연대가 절실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여성인력개발정책은 이렇듯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하고, 여성의 이중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임에도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나 여성운동은 이에 적극 환영하거나 지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⁴⁾이다. 따라서 여성, 더 나아가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위기론'의 문제점에 대해 운동사회가 인식하고, 여성권·노동권을 중심으로 위기론에 대한 정치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야기한 불안정한 노동은 몇 개의 일자리 창출로 극복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을 수행하는 간병, 보육, 불안정 여성노동자들 스스로 발언하고 조직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노동자성 인정,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중심으로, 노동자/사회운동이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적서비스의 질은 그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 없이 담보될 수 없음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노동권 쟁취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의 핵심적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1) 2020년까지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응한 사회 ·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5년마다 단계적·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올해 6월 정부는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발표한 바 있다. 본문으로 2)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고작 1년 간의 작업을 통해서 2030년까지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주도의 성장전략에서 시장주도의 성정전략으로, 가족·공동체에 의존, 구조적 복지 중심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정부의 역할을 제고하는 복지전략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자유주의적 정책과제들을 장기발전전략이라며 합리화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비전2030 실현전략 - 주요 제도혁신 및 선제적 투자 과제>

제도혁신	선제적 투자
ㆍ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ㆍ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확대 ㆍ학제 개편 ㆍ국민ㆍ직역연금 개혁 ㆍ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ㆍFTA 체결 확대	ㆍ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ㆍ적극적 고용전략(Jobs Strategy) 추진 ㆍ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확대 ㆍ보육서비스ㆍ방과후 활동 확대 ㆍ근로장려세제(ETIC) 도입 ㆍ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본문으로 3) 정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도개선 및 재정지출을 통해 매년 20만 명씩 사회서비스 인력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재정에서 선제적 투자를 통해 10만명의 인력을 공급하고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될 10만명(제도개선 효과 포함)과 함께 약 20만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본문으로 4)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위기 담론에 대한 사회운동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0일 정부와 재계·노동계·시민사회단체·종교계·여성계 등이 참여하여 [저출산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는 노동현안을 논의하는 노사정위원회와 다른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범국민대책을 논의하는 장이라며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등, 민중생존의 위기를 관리하는 신자유주의와 저출산·고령화 위기론을 분리 사고하면서 오히려 신자유주의 위기 관리전략에 순응하고 있다, 여성운동의 대응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데,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 없이 남녀임금격차, 남녀빈곤율 격차 해소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불안정노동 확산에 동원되거나 활용될 위험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여성정책이나 빈곤대책이 한계적이긴 하지만 필요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여성을 공적부조가 확대적용된 수급자로서 위치지어 여성의 자율성을 고양시키기 보다는 국가정책이나 제도, 기존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기대는 여성운동의 양태를 확대재생산하게 될 것이다. 본문으로

지난 8월 31일 조순경 교수(이대 여성학과)의 제안으로 '여성노동권과 KTX 여승무원 문제를 생각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노동 유연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져 오고 있는 여성노동권에 대한 침해와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의 현안인 KTX여성 승무원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여성노동 의제의 발굴 방법, 여성노동 연구 및 여성노동운동의 방향, 네트워킹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 가능하다면 새로운 모임을 시작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이 모임의 취지였다. 당일 논의는 KTX 투쟁 개괄, 이에 대한 여성운동의 대응에 관해 이뤄졌다. 토론 제안자인 조순경 교수는 그간 여성노동자의 투쟁에 대한 '우리 여성(주의자)들, 그리고 여성노동운동 차원의 지원이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남성 중심의 노동조합,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의 여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운동이 립 서비스 차원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잊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주류 여성운동에 대한 내재적 비판 지점은 무엇인지, 그녀들의 제안대로 새롭게 시작될 여성운동은 무엇을 변화시켜야하는지, 네트워크의 활동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여성노동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꾸려졌으며 이후 꾸준하게 토론회나 여론작업, 기자회견 등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네트워크가 KTX 파업 투쟁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입장과 활동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 비판의 관점 없는 개별 사건화의 한계 네트워크가 KTX 승무원 문제를 대하는 관점은 "어떻게 해서라도" 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주겠다는 것에만 치중된 듯하다. KTX 파업 투쟁을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여성노동자 주체형성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개별 사건화시켜 해결해주겠다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초동 제안자인 조순경 교수가 ('노동부의 공정한 판정과 KTX 승무원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 의견서 중에서)투쟁을 시작한지 반년이 지나서야 내놓은 KTX 승무원 파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바로 '3급 이상 정규직 임금 인상율 조정'이나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정규직 성과급으로' 경영상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통계수치 발표였다. 공공부문을 외주화, 비정규직화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승무지부의 투쟁을 정규직의 임금 인상분을 깎아서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정규직의 고임금이 사회양극화의 원인이라며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노무현식 양극화 해소, 고통분담이데올로기와 무엇이 다른가. 그렇다면 대학 구조조정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노동하는 시간제 강사들의 노동권 문제도 KTX 사안에 대해 제안한 방식으로 왜 당장 시행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설사 철도공사 내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으로 KTX 정규직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대안'은 고작 일부 대기업 사업장에서나 적용 가능한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5인 미만의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양상을 적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KTX 사안에만 매몰된 이러한 인식의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승무원의 정규직화 요구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반년이 넘는 투쟁을 철도공사가 철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KTX 불법파견이 인정될 경우 공공부문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철도 내에 청소나 매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외주 인력은 약 3000여명에 달한다. 철도공사에게 KTX 사안은 공공부문 외주화를 지켜내기 위한 방패막과 같다. KTX 승무원들도 투쟁을 지속해오면서 KTX 외주화와 연관되어있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인식과 투쟁의지를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조순경을 비롯한 교수모임은 의견서를 통해 오히려 철도공사와 정부에게 KTX 불법 파견 인정이 미치는 파장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철도 내에서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업무는 '매표나 청소 업무 등의 외주업무'가 아닌 단지 현행법상 파견 대상 직종이 아닌 '승무업무 뿐'이라고 일깨워주고 있다. 파견법 자체가 이른바 여성 직종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파견 등의 간접고용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들은 인식하고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이들은 신자유주의가 여성에게 미치는 무권리, 착취의 현실을 생생하게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한 '사건'을 해결해 주겠노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을 뿐이다. 여성운동, 압력단체의 활동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네트워크가 KTX 문제 해결을 위해 하는 활동은 국가기관에 대한 압력 행사에 한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네트워크는 '노동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결과 발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KTX 승무원 간접고용의 성차별성 판단을 앞둔 시점에서 국가기관의 올바른 판단과 철도공사의 성차별적 고용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하거나 교수모임을 조직하여 청와대와 노동부 등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여성운동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성차별이나 불법파견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소박한 발상은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가 KTX 승무업무 외주화는 성차별적 고용구조라는 판정을 내리고 철도공사로 하여금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은 어떠한 강제력도 없었다. 국가인권위 판정과 달리 서울지방노동청은 적법 도급 판정을 내려 진실을 왜곡하는 철도공사와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여지없이 보여줬을 뿐이다. 그러나 네트워크는 이러한 결과를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활용되는 법과 국가기구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연결하지 않은 채 또다시 국가기구를 압박하려 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여성노동자 투쟁에 미흡했다고 비판했던 주류 여성단체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 여성계 원로급 인사들과의 접촉을 기획하고 있다. 급기야 조순경 교수는 'KTX 사건 노동부 판정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국가기구와 법의 '정치력 결정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정치인이 나서야 한다'(당일 토론회 발제문이 제출되지 않아, 일다 「법적으로 불법파견 혐의 벗기 어렵다.」 2006년 10월 11일자 기사 인용)는 대안을 내놓았다. 조순경 교수가 말한 것처럼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여성들을 찾으면서, 여성들이 여성국회위원들을 필요로 할 때"는 침묵하는 여성국회의원들을 내세우기 위해 네트워크는 여성단체들과 함께 여성국회의원, 환노위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여성들의 정계 진출을 여성의 정치세력화로 포장하고, 이를 통해 여성운동의 성과를 쌓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주류 여성운동 진영의 흐름과 여성노동네트워크의 활동은 한 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트워크가 압박을 가하고 협상해야할 대상에는 노동조합도 포함되어 있다. 교수모임의 명의로 제시했던 정규직 임금 인상 억제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인지 네트워크는 철도노조, 공공연맹,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고자 한다면 정규직 노조가 임금 삭감이라는 결단을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들의 입장에는 기득권을 가진 정규직 노조를 압박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 양식이 정규직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지적하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지점은 여성노동자 운동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있다. 네트워크는 KTX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성차별' 사안이 아닌 '비정규직' 사안으로 투쟁을 이끌어온 남성 정규직 노조의 대응에서 그 실패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몰성성이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의 "원인"은 아니다. 노동운동이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여성의 희생을 대가로 극복하려는 불가능한 시도를 추진한 결과 전반적인 노동 유연화와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라는 후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운동도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상황에 대응하는 데 실패해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더욱이 여성운동에 대한 자기비판을 철저히 수행하지 못한 채 '남성정규직' 노조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네트워크의 입장이 정규직 노조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만을 확대하는 방식과 맞물린다면 노동운동에 미치는 해악적인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며 네트워크의 활동은 여성노동자 투쟁에 함께 하는 여성운동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비춰지고 있다. 네트워크의 반노조적인 입장과 압력단체로서의 활동은 노동운동과의 결합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노동운동진영에 여성운동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기간 여성운동이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방기했다는 반성적 평가는 여성운동의 신자유주의 비판의 관점, 실천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평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이 처한 착취와 차별을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개선하려던 여성운동의 전략은 일부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었을지는 몰라도 대다수 여성에게 적용되지도 못했고, 이러한 현실을 은폐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관념만을 낳았다. 누가 누구를 대표하거나 대리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닌 주체화를 통한 여성운동의 확대가 필요하다. 성별 차이를 이용하여 노동자에 대한 분할과 착취를 확대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노동권 쟁취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운동을 통해 여성노동권의 단초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여성운동의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대중운동의 기획, 여성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에 여성운동이 나서야 한다.

지난 8월 31일 조순경 교수(이대 여성학과)의 제안으로 '여성노동권과 KTX 여승무원 문제를 생각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노동 유연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져 오고 있는 여성노동권에 대한 침해와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의 현안인 KTX여성 승무원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여성노동 의제의 발굴 방법, 여성노동 연구 및 여성노동운동의 방향, 네트워킹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 가능하다면 새로운 모임을 시작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이 모임의 취지였다. 당일 논의는 KTX 투쟁 개괄, 이에 대한 여성운동의 대응에 관해 이뤄졌다. 토론 제안자인 조순경 교수는 그간 여성노동자의 투쟁에 대한 '우리 여성(주의자)들, 그리고 여성노동운동 차원의 지원이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남성 중심의 노동조합,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의 여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운동이 립 서비스 차원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잊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주류 여성운동에 대한 내재적 비판 지점은 무엇인지, 그녀들의 제안대로 새롭게 시작될 여성운동은 무엇을 변화시켜야하는지, 네트워크의 활동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여성노동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꾸려졌으며 이후 꾸준하게 토론회나 여론작업, 기자회견 등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네트워크가 KTX 파업 투쟁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입장과 활동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 비판의 관점 없는 개별 사건화의 한계 네트워크가 KTX 승무원 문제를 대하는 관점은 "어떻게 해서라도" 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주겠다는 것에만 치중된 듯하다. KTX 파업 투쟁을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여성노동자 주체형성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개별 사건화시켜 해결해주겠다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초동 제안자인 조순경 교수가 ('노동부의 공정한 판정과 KTX 승무원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 의견서 중에서)투쟁을 시작한지 반년이 지나서야 내놓은 KTX 승무원 파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바로 '3급 이상 정규직 임금 인상율 조정'이나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정규직 성과급으로' 경영상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통계수치 발표였다. 공공부문을 외주화, 비정규직화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승무지부의 투쟁을 정규직의 임금 인상분을 깎아서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정규직의 고임금이 사회양극화의 원인이라며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노무현식 양극화 해소, 고통분담이데올로기와 무엇이 다른가. 그렇다면 대학 구조조정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노동하는 시간제 강사들의 노동권 문제도 KTX 사안에 대해 제안한 방식으로 왜 당장 시행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설사 철도공사 내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으로 KTX 정규직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대안'은 고작 일부 대기업 사업장에서나 적용 가능한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5인 미만의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양상을 적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KTX 사안에만 매몰된 이러한 인식의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승무원의 정규직화 요구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반년이 넘는 투쟁을 철도공사가 철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KTX 불법파견이 인정될 경우 공공부문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철도 내에 청소나 매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외주 인력은 약 3000여명에 달한다. 철도공사에게 KTX 사안은 공공부문 외주화를 지켜내기 위한 방패막과 같다. KTX 승무원들도 투쟁을 지속해오면서 KTX 외주화와 연관되어있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인식과 투쟁의지를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조순경을 비롯한 교수모임은 의견서를 통해 오히려 철도공사와 정부에게 KTX 불법 파견 인정이 미치는 파장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철도 내에서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업무는 '매표나 청소 업무 등의 외주업무'가 아닌 단지 현행법상 파견 대상 직종이 아닌 '승무업무 뿐'이라고 일깨워주고 있다. 파견법 자체가 이른바 여성 직종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파견 등의 간접고용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들은 인식하고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이들은 신자유주의가 여성에게 미치는 무권리, 착취의 현실을 생생하게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한 '사건'을 해결해 주겠노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을 뿐이다. 여성운동, 압력단체의 활동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네트워크가 KTX 문제 해결을 위해 하는 활동은 국가기관에 대한 압력 행사에 한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네트워크는 '노동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결과 발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KTX 승무원 간접고용의 성차별성 판단을 앞둔 시점에서 국가기관의 올바른 판단과 철도공사의 성차별적 고용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하거나 교수모임을 조직하여 청와대와 노동부 등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여성운동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성차별이나 불법파견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소박한 발상은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가 KTX 승무업무 외주화는 성차별적 고용구조라는 판정을 내리고 철도공사로 하여금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은 어떠한 강제력도 없었다. 국가인권위 판정과 달리 서울지방노동청은 적법 도급 판정을 내려 진실을 왜곡하는 철도공사와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여지없이 보여줬을 뿐이다. 그러나 네트워크는 이러한 결과를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활용되는 법과 국가기구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연결하지 않은 채 또다시 국가기구를 압박하려 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여성노동자 투쟁에 미흡했다고 비판했던 주류 여성단체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 여성계 원로급 인사들과의 접촉을 기획하고 있다. 급기야 조순경 교수는 'KTX 사건 노동부 판정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국가기구와 법의 '정치력 결정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정치인이 나서야 한다'(당일 토론회 발제문이 제출되지 않아, 일다 「법적으로 불법파견 혐의 벗기 어렵다.」 2006년 10월 11일자 기사 인용)는 대안을 내놓았다. 조순경 교수가 말한 것처럼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여성들을 찾으면서, 여성들이 여성국회위원들을 필요로 할 때"는 침묵하는 여성국회의원들을 내세우기 위해 네트워크는 여성단체들과 함께 여성국회의원, 환노위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여성들의 정계 진출을 여성의 정치세력화로 포장하고, 이를 통해 여성운동의 성과를 쌓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주류 여성운동 진영의 흐름과 여성노동네트워크의 활동은 한 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트워크가 압박을 가하고 협상해야할 대상에는 노동조합도 포함되어 있다. 교수모임의 명의로 제시했던 정규직 임금 인상 억제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인지 네트워크는 철도노조, 공공연맹,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고자 한다면 정규직 노조가 임금 삭감이라는 결단을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들의 입장에는 기득권을 가진 정규직 노조를 압박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 양식이 정규직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지적하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지점은 여성노동자 운동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있다. 네트워크는 KTX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성차별' 사안이 아닌 '비정규직' 사안으로 투쟁을 이끌어온 남성 정규직 노조의 대응에서 그 실패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몰성성이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의 "원인"은 아니다. 노동운동이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여성의 희생을 대가로 극복하려는 불가능한 시도를 추진한 결과 전반적인 노동 유연화와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라는 후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운동도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상황에 대응하는 데 실패해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더욱이 여성운동에 대한 자기비판을 철저히 수행하지 못한 채 '남성정규직' 노조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네트워크의 입장이 정규직 노조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만을 확대하는 방식과 맞물린다면 노동운동에 미치는 해악적인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며 네트워크의 활동은 여성노동자 투쟁에 함께 하는 여성운동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비춰지고 있다. 네트워크의 반노조적인 입장과 압력단체로서의 활동은 노동운동과의 결합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노동운동진영에 여성운동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기간 여성운동이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방기했다는 반성적 평가는 여성운동의 신자유주의 비판의 관점, 실천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평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이 처한 착취와 차별을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개선하려던 여성운동의 전략은 일부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었을지는 몰라도 대다수 여성에게 적용되지도 못했고, 이러한 현실을 은폐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관념만을 낳았다. 누가 누구를 대표하거나 대리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닌 주체화를 통한 여성운동의 확대가 필요하다. 성별 차이를 이용하여 노동자에 대한 분할과 착취를 확대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노동권 쟁취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운동을 통해 여성노동권의 단초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여성운동의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대중운동의 기획, 여성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에 여성운동이 나서야 한다.

곳곳에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3년부터 5대 부문(공공부문, 유통부문, 사내하청, 건설일용, 특수고용)에 대한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5년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활동가 양성과 활동을 위해 50억 기금모금을 결의하였고, 23명의 조직활동가가 연맹과 지역본부에 배치되었다.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연맹, 노조, 민주노동당, 사회단체 등이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자신의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서울지역만 보더라도 10개가 넘는 단위에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¹⁾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사업이 본격화되려는 지금 그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다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전략조직화 사업의 배경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몰아닥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산,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는 자발적인 미조직 조직화로 이어졌으며 이는 곧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으로 이어졌다. 재능교육교사, 한통계약직, 이랜드 노조, 방송사비정규, 화물연대, 덤프연대 등 무수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실이 알려졌고, 이들의 투쟁으로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은 비정규직 문제를 자신의 사활적인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직화 과정이 대량해고, 구조조정, 인수·합병 등 고용과 생존권의 위기에 직면하여 긴급하게 조직됨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준비의 부족, 훈련되지 않은 주체, 그리고 사용자의 극심한 탄압 등으로 인해 노조결성과정에서 좌초되거나 노조 결성 이후에도 조직을 유지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었다. 상급조직 또한 비정규 주체들의 자발성에 의존한 상담과 소극적인 조직화에 그치고 있으며, 계획적이고 준비된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조직 조직화를 담당할 역량이 제한되어 있으며, 조직환경 역시 미조직 사업보다는 기존 조직의 유지, 관리 및 투쟁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런 식의 현안에 닥친 조직화와 상급조직의 소극적 조직화로 이루어지는 미조직 조직화는 처음부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일상적 대응 차원의의 미조직 조직화가 아닌 ‘특별한’ 대응과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목적 의식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소극적인 상담 위주의 조직화 사업, 현안 문제에 봉착하여 조직하는 조직화, 개별적이고 고립 분산적으로 진행되었던 조직화 사업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전략조직화 사업의 목표다.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지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조직화 방안과 계획을 마련하여 중장기적 방향 하에 노조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한된 역량인 만큼 개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아닌 모아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조직화 사업에 나서야 한다. 조직확대를 넘어 계급 대표성 복원으로 전략조직화 사업은 미조직 조직화 사업이다. 하지만 단순히 떨어지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만회하기 위한 조직 확대 사업이 되어선 안 된다. 조직률이 높아지는 것만으로 노동운동의 위기가 극복되지는 않는다. 1995년 출범 당시 약 40만이었던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2006년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이 그 수만큼 확대되지는 않았다. 즉, 문제는 단순히 조직률이 아니라 민주노조 운동이 실천하고 있는 운동의 내용이다.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에 기반한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가장 열악하고 힘든 다수의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민주노조 운동의 계급대표성 복원이라는 과제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과거 대공장의 임금인상 투쟁은 그 투쟁 하나만으로도 전체 노동자 계급의 이해에 복무할 수 있었다. 정부와 한국노총의 기만적인 임금가이드라인을 깨고 쟁취한 임금인상은 그것 자체가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이었다. 그러나 중층화된 산업구조와 더욱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는 노동자의 고용형태는 더 이상 기업 단위의 투쟁이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가장 열악하고 힘든 다수의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그 투쟁의 주체로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전략조직화 사업이다. 때문에 조직화와 투쟁의 내용 역시 기존과 달라져야 한다. 기업 차원의 현안을 중심으로 조직하고 현안과 사업장 안에서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방식이 아닌 조직화 단계에서부터 기업을 넘어 전체 ―그것이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예를 들어 할인마트의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해서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임·단협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 투쟁을 통해 전체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전개하고, 휴식시간 보장 투쟁을 통해 건강권 쟁취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할인마트의 문제가 지역의 영세상권을 말살시키고, 광범위한 불안정·저임금 노동자층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지역의 빈곤을 부추기고 있음을 제기해야 한다. 기업과 업종을 넘어 초기업 단위 조직화로 기업 단위 체계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지만 정작 신규노조 조직화는 기업별노조 혹은 기업별 체계로 조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사업장)내 현안이 발생하여 조직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목적 의식적인 초기업 단위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 단위의 조직화는 기업 단위의 교섭을 뛰어 넘을 수 없다. 개별 자본과의 교섭은 개별 사업장 내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뿐이다. 하지만 이미 자본은 하청, 도급, 용역, 파견, 특수고용 등 고용에 따른 자본의 책임을 은폐하거나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분할시켜 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자본에 대응하는 조직화와 교섭전략은 소수의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외로운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목적 의식적인 초기업 단위 노조로의 조직화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이뤄내야 한다. 초기업 단위 노조 조직화에 대해 그것이 산별노조인가 지역노조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 하지만 그 논란이 쟁점이 되어 조직화에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흐름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는 현재의 산별노조, 지역노조가 기업별체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기업별노조 연합 수준의 조직형태와 활동을 답습하는 데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에 적극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체계와 사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 의제로 조직하고 지역의 운동으로 실천하자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지역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에서 진행된 운동은 현안을 중심으로 한 연대에 그쳤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안별 연대를 넘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지역운동)이 공동의 의제를 만들고, 공동의 실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지역운동)의 공동의 과제로 만들자. 이는 단순히 노동운동에 대한 연대가 아니라 노동의 의제를 지역(사회)의제로 만드는 과정이며, 역으로 지역(사회)의제를 노동의 의제로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로 인해 강요되고 있는 저임금, 빈곤의 문제가 개별 기업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음을 그동안 진행된 임금인상 투쟁, 정규직화 투쟁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화가 곧 사회의 빈곤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 그로 인한 ‘빈곤’의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에서의 실천과제를 만들어 내자. 개별 기업단위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개별적 투쟁에 연대했던 지역의 운동을 넘어 지역의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지역의 투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지역의 활동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전략사업단’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준비를 위해 지역의 역량들을 모으는 역할에서 시작하여 공동의제 발굴과 공동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모아진 역량에 대한 각각의 역할과 조직화 방식, 원칙 등에 대한 논의를 이뤄 냄으로써 서로의 이견을 좁히고 사업의 통합력을 높여야 한다. 조직문화 혁신사업으로서 전략조직화 사업을 전략조직화 사업은 민주노조 운동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조직문화 혁신사업이어야 한다. 기존의 조직은 기업단위, 임단협 중심, 조직유지-관리-투쟁 방식의 사업에 익숙해져 있다. 더군다나 현장은 자본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규모가 크건 작건, 현장은 자본의 공세에 노출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발생하는 현안에 대응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그런 벅찬 상황은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주지 못하고 있으며, 고립된 현장은 더욱 강해지는 자본의 공세에 시달려야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그런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기존의 조직유지-관리-투쟁 사업 위주에서 미조직 조직화 사업 위주로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 미조직 조직화 사업이 담당자만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직의 전체가 미조직 조직화 사업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조직화는 초기업 단위로 조직했으나 조합원 교육의 내용이 기업별 체계에 따른 임·단협 투쟁의 내용이라면 기업을 뛰어 넘는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미조직 조직화와 산별체계(지역체계)에 걸맞게 재구성해야 할 것이며, 재정의 일정액 이상을 미조직 조직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조합원들에 한정된 조사작업이 아닌 관련된 모든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 특히 새롭게 조직되는 운동주체들이 이러한 역할을 선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략조직화 사업을 통해 조직된 운동주체들이 자신의 현안과 사업장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주체로 다시 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10%대의 낮은 조직률, 사라진 계급 대표성, 낮아지기만 하는 사회적 영향력. 노동운동을 둘러싼 이 모든 상황은 이제 목적 의식적으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조직화와 주체들에게 떠맡겨지는 조직화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동안의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을 통해 얻은 교훈이다. 전략조직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다른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사업은 위와 같은 한계를 온전히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노동운동의 미래를 여기서 찾고자 한다. 새롭게 조직될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운동의 희망을 열 것이라 믿는다. 1)지난 10월 12일 진행된 '미조직ㆍ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서울지역 공동워크샵'에서 ①중부(공공부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 ②남동(IT 부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 ③사무(텔레마케터) 전략조직화 사업, ④서비스연맹 유통전략조직화 사업, ⑤유통3사(까르푸, 뉴코아, 이랜드) 공동투쟁 및 조직화 사업, ⑥공공부문 비정규 대책회의, ⑦의료연대노조 미조직센터(간병인 조직화 등), ⑧생활임금 운동 기획단, ⑨영세ㆍ비정규사업장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모임, ⑩민주노동당 비정규센터(성동지역위원회-동부지구협), ⑪시설ㆍ청소용역 노동자 인권위 실태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