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박근혜 2기 내각 경제정책의 허구와 위험성 [%=사진1%]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아이콘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이다. 7월 16일 취임 후 한 달 남짓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는 여러 차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 ‘강하고 빠른’ 경기부양을 자임하는 경제부총리의 등장으로 주가와 주택거래량이 상승하는 등 시장은 기대감을 보였고 이는 새누리당의 7.30재보선 승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8월 14일에는 한국은행까지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방향에 힘을 실었다. 언론은 그의 경제정책 패키지에 ‘초이노믹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장기저성장 시대, 한국경제 출구 찾기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가 최경환 부총리를 앞세워 경제활성화에 주력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 국면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한 의도가 커 보인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정부의 상황인식이 호들갑만은 아니다. 길게 보면 IMF 경제위기부터 20여 년, 짧게 보아도 세계 금융위기부터 5~7년 간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침체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수출이 성장 동력이 되리라는 전망을 그리기도 어렵다. 불확실한 경제전망 때문에 기업 투자가 부진하고, 비정규직 확산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되면서 내수도 부진한 악순환의 반복이다. 최경환의 경제정책에는 과연 이 악순환을 벗어날 새로운 묘수가 담겨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초이노믹스’라고 거창하게 부를만한 무언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 우롱하는 가계소득 증대 정책 최경환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을 정책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보수진영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거나, 또는 재벌 대기업이 경제적 성과를 독식하고 있다는 진보진영의 비판을 수용한 목표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에는 어이없게도 서민·중산층 가계의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이 없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임금을 일정 기준 이상 인상한 기업에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세액지원을 받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려는 기업은 극소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으로 임금인상 및 소비 효과는 적은데 오히려 대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꼴이 될 것이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을 일정 기준 이상 늘린 기업의 주주들에게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감세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배당을 늘릴 여지가 있는 우량주를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는 대주주나 외국인투자자 등 주식 부자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길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하여 기업이 투자, 임금, 배당에 나서도록 촉구하겠다는 것으로 기업의 자금 운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성격을 지닌 것이라 재계의 반발도 존재한다. 하지만 막상 10대 재벌그룹의 상장 계열사 중에서도 과세 대상은 20~30%밖에 되지 않는데다, 사내유보금이 투자나 임금보다는 배당으로 전환되어 대주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내수 진작을 위한 핵심 조치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처해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핵심이 빠진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 증대 패키지는 포장만 ‘친서민’이지, 실상은 기득권의 이익만 챙겨주게 되어 있다. 빚더미 위에 선 부동산 경기 부양 부동산 규제 완화는 최경환 경제팀이 주력하는 또다른 정책 방향이다. 취임 직후부터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주택담보대출비중(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밀어붙여 8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고, 8월 8일 발표한 ‘30개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에도 주택 및 재개발사업 관련 법 개정안이 여섯 개나 포함되어 있다. LTV와 DTI의 완화는 빚을 더 내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으로, 최경환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들은 한결같이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규제완화를 통해 집값 상승과 투기 과열이 발생하더라도 돈을 버는 것은 부자들이다. 반면 이는 한국경제 뇌관이라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또다시 내수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내수를 살리겠다는 가계소득 증대 패키지의 목표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일말의 반성도 없는 규제완화, 민영화 최경환 경제팀의 6차 투자활성화대책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을 목표로 박근혜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 강조해 온 그동안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모아 놓았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보건의료 부분으로,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원격의료, 영리병원 허용, 임상실험 규제 완화 등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 온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확인된 광범위한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은 180만 명이 넘었고, 설문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70%에 가까웠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했던 영리자회사 허용 계획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더욱 규제완화를 확대 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 또는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규제완화, 민영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규제완화, 민영화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것이다. 최경환의 거짓말 최경환 부총리는 입으로는 서민, 중산층, 민생안정을 말하고 있지만 새롭게 주목받는 정책에서조차 대주주, 부동산투자자, 재벌기업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시중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단기 목표는 반짝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계소득의 증대를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장기 목표는 공염불에 머무를 것이다. 결국 ‘초이노믹스’는 요란한 포장과 거침없는 추진력 외에는 더 볼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거짓 약속에 불과하다.

박근혜 2기 내각 경제정책의 허구와 위험성 [%=사진1%]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아이콘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이다. 7월 16일 취임 후 한 달 남짓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는 여러 차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 ‘강하고 빠른’ 경기부양을 자임하는 경제부총리의 등장으로 주가와 주택거래량이 상승하는 등 시장은 기대감을 보였고 이는 새누리당의 7.30재보선 승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8월 14일에는 한국은행까지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방향에 힘을 실었다. 언론은 그의 경제정책 패키지에 ‘초이노믹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장기저성장 시대, 한국경제 출구 찾기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가 최경환 부총리를 앞세워 경제활성화에 주력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 국면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한 의도가 커 보인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정부의 상황인식이 호들갑만은 아니다. 길게 보면 IMF 경제위기부터 20여 년, 짧게 보아도 세계 금융위기부터 5~7년 간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침체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수출이 성장 동력이 되리라는 전망을 그리기도 어렵다. 불확실한 경제전망 때문에 기업 투자가 부진하고, 비정규직 확산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되면서 내수도 부진한 악순환의 반복이다. 최경환의 경제정책에는 과연 이 악순환을 벗어날 새로운 묘수가 담겨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초이노믹스’라고 거창하게 부를만한 무언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 우롱하는 가계소득 증대 정책 최경환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을 정책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보수진영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거나, 또는 재벌 대기업이 경제적 성과를 독식하고 있다는 진보진영의 비판을 수용한 목표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에는 어이없게도 서민·중산층 가계의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이 없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임금을 일정 기준 이상 인상한 기업에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세액지원을 받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려는 기업은 극소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으로 임금인상 및 소비 효과는 적은데 오히려 대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꼴이 될 것이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을 일정 기준 이상 늘린 기업의 주주들에게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감세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배당을 늘릴 여지가 있는 우량주를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는 대주주나 외국인투자자 등 주식 부자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길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하여 기업이 투자, 임금, 배당에 나서도록 촉구하겠다는 것으로 기업의 자금 운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성격을 지닌 것이라 재계의 반발도 존재한다. 하지만 막상 10대 재벌그룹의 상장 계열사 중에서도 과세 대상은 20~30%밖에 되지 않는데다, 사내유보금이 투자나 임금보다는 배당으로 전환되어 대주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내수 진작을 위한 핵심 조치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처해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핵심이 빠진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 증대 패키지는 포장만 ‘친서민’이지, 실상은 기득권의 이익만 챙겨주게 되어 있다. 빚더미 위에 선 부동산 경기 부양 부동산 규제 완화는 최경환 경제팀이 주력하는 또다른 정책 방향이다. 취임 직후부터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주택담보대출비중(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밀어붙여 8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고, 8월 8일 발표한 ‘30개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에도 주택 및 재개발사업 관련 법 개정안이 여섯 개나 포함되어 있다. LTV와 DTI의 완화는 빚을 더 내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으로, 최경환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들은 한결같이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규제완화를 통해 집값 상승과 투기 과열이 발생하더라도 돈을 버는 것은 부자들이다. 반면 이는 한국경제 뇌관이라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또다시 내수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내수를 살리겠다는 가계소득 증대 패키지의 목표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일말의 반성도 없는 규제완화, 민영화 최경환 경제팀의 6차 투자활성화대책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을 목표로 박근혜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 강조해 온 그동안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모아 놓았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보건의료 부분으로,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원격의료, 영리병원 허용, 임상실험 규제 완화 등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 온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확인된 광범위한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은 180만 명이 넘었고, 설문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70%에 가까웠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했던 영리자회사 허용 계획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더욱 규제완화를 확대 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 또는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규제완화, 민영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규제완화, 민영화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것이다. 최경환의 거짓말 최경환 부총리는 입으로는 서민, 중산층, 민생안정을 말하고 있지만 새롭게 주목받는 정책에서조차 대주주, 부동산투자자, 재벌기업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시중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단기 목표는 반짝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계소득의 증대를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장기 목표는 공염불에 머무를 것이다. 결국 ‘초이노믹스’는 요란한 포장과 거침없는 추진력 외에는 더 볼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거짓 약속에 불과하다.

1,000만 서명운동, 안전과 생명을 위한 노동자파업 6월 28일 총궐기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2호] 1면 -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에 맞서자 2면 - 호텔 병원? 돈 없는 환자는 어디로 가나? -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병원노동자 투쟁 ------------------------------------------------------------------------------------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에 맞서자 - 1,000만 서명운동, 안전과 생명을 위한 노동자파업 지방선거 직후 파상공세 극우친일파 문창극 망언록과 유병언 체포작전이 언론을 떠들썩하게 장식하는 사이, 어느덧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잊혀지고 있다. 애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를 주춤하게 만들었던 것은 세월호 참사였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었다. 정부의 무책임한 재난 대처, 구조보다 의전이 앞서는 행태, 규제완화 정책의 위험성, 안전관리 외주화의 문제점 등 숱한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나. 6.4 지방선거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사실상의 승리로 막을 내린 직후 파상공세가 시작됐다. 지난 10일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며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의료민영화에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1일에는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을 철거했다.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아무런 성찰없이 핵발전소에서 도심지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한 것이다. 19일에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학생인권을 위해 앞장서 온 전교조는 오히려 자신의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다. 7월이 중요하다 게다가 안대희, 문창극이 물러나자 박근혜 대통령은 정홍원 유임을 결정했다. 인사참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정홍원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낸 인물이다. 대국민담화에서 공언한 바 있는 ‘국가대개조’가 급조된 허풍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조만간 청문회에 등장할 국정원장 및 장관후보자들의 면면에서도 기존 국정기조를 고수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단적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의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의료민영화를 찬성한 대표적인 규제완화론자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눈물을 흘리던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새 자신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듯 당당해졌다. 이제 7월을 넘기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국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할 것이다. 1,000만 서명운동의 정치적 의미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은폐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기만에 맞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은 그 자체로 정치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정부 인사개편과 무능력한 국정조사에 대한 일말의 기대 없이, 유가족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독립된 기구”를 구성하여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근본적 대책”을 만들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다. 우리는 유가족과 함께 더 많은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박근혜 정부의 기만을 폭로하는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결코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대안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모아내자. 안전과 생명을 위한 파업 둘째,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현실화해야 한다. 6월~7월 진행될 병원노동자,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그 출발점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문제, 화물운송 시 과적으로 인한 사고위험, 수직증축 규제완화로 인한 건물위험 등을 알리는 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안전과 생명을 위해 노동자들이 앞장서고 있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가 파업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지켜내면서, 일터의 안전과 사회의 안전이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안전비용을 줄여 이득을 본 실제 경영총책임자에게 사고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뤄져야 한다. 7월말 민주노총 동맹파업까지 이러한 운동을 확대해나가자.

1,000만 서명운동, 안전과 생명을 위한 노동자파업 6월 28일 총궐기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2호] 1면 -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에 맞서자 2면 - 호텔 병원? 돈 없는 환자는 어디로 가나? -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병원노동자 투쟁 ------------------------------------------------------------------------------------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에 맞서자 - 1,000만 서명운동, 안전과 생명을 위한 노동자파업 지방선거 직후 파상공세 극우친일파 문창극 망언록과 유병언 체포작전이 언론을 떠들썩하게 장식하는 사이, 어느덧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잊혀지고 있다. 애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를 주춤하게 만들었던 것은 세월호 참사였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었다. 정부의 무책임한 재난 대처, 구조보다 의전이 앞서는 행태, 규제완화 정책의 위험성, 안전관리 외주화의 문제점 등 숱한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나. 6.4 지방선거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사실상의 승리로 막을 내린 직후 파상공세가 시작됐다. 지난 10일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며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의료민영화에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1일에는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을 철거했다.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아무런 성찰없이 핵발전소에서 도심지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한 것이다. 19일에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학생인권을 위해 앞장서 온 전교조는 오히려 자신의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다. 7월이 중요하다 게다가 안대희, 문창극이 물러나자 박근혜 대통령은 정홍원 유임을 결정했다. 인사참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정홍원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낸 인물이다. 대국민담화에서 공언한 바 있는 ‘국가대개조’가 급조된 허풍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조만간 청문회에 등장할 국정원장 및 장관후보자들의 면면에서도 기존 국정기조를 고수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단적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의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의료민영화를 찬성한 대표적인 규제완화론자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눈물을 흘리던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새 자신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듯 당당해졌다. 이제 7월을 넘기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국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할 것이다. 1,000만 서명운동의 정치적 의미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은폐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기만에 맞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은 그 자체로 정치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정부 인사개편과 무능력한 국정조사에 대한 일말의 기대 없이, 유가족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독립된 기구”를 구성하여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근본적 대책”을 만들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다. 우리는 유가족과 함께 더 많은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박근혜 정부의 기만을 폭로하는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결코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대안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모아내자. 안전과 생명을 위한 파업 둘째,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현실화해야 한다. 6월~7월 진행될 병원노동자,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그 출발점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문제, 화물운송 시 과적으로 인한 사고위험, 수직증축 규제완화로 인한 건물위험 등을 알리는 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안전과 생명을 위해 노동자들이 앞장서고 있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가 파업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지켜내면서, 일터의 안전과 사회의 안전이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안전비용을 줄여 이득을 본 실제 경영총책임자에게 사고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뤄져야 한다. 7월말 민주노총 동맹파업까지 이러한 운동을 확대해나가자.

건설총파업,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싸움으로 [%=사진4%]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 국가다. 그 중 업종사망률 1위는 건설업이다. 한 해 건설노동자 700여 명이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이 와중에도 정부는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부문의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작년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안에는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작년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올해 4월 22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4월 25일부터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게 되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란?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준공한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것이다.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준공 후 15년이 넘은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했다. 다만 기존에는 건축물에 옆으로 덧대 면적을 확장하는 '수평증축'과 단지 안의 여유부지를 활용한 '별동신축'만 허용되었을 따름이었다. 하지만 별도의 동을 신축하거나 수평으로 증축할만한 여유공간을 두고 설계된 아파트 단지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기존 리모델링 방식으로는 법에서 규정된 용적률 증가 허용분 규정(전용면적 85㎡ 이하는 기존면적의 40%, 85㎡ 초과는 30%)을 활용하기가 힘들어 관련 건설업계와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수직증축 허용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리모델링은 건물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다르다. 재건축의 경우 지은 지 40년 이상 된 아파트여야 가능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훨씬 많다. 현재 그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약 430만 호·19만 3000여 동이며, 국내 아파트 재고의 절반(49.1%)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사 기간 역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 훨씬 짧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도 단기간에 성과를 노릴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더 구미에 맞을 것이다.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소형평형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평형 의무비율' 강제조항이 없다. 즉 세대수 증가로 인한 이득과 주택가치 상승은 모두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에게 사유화되는 것이다. 특히 비강남권은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이 정책의 수혜는 강남과 분당 등 특정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2%] 이명박 정부조차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한 수직증축 이런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이명박 정권조차도 안전성을 이유로 거부해 왔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0년 연구보고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건물의 구조안정성에 대해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아 기존 구조물의 성능파악에 한계가 있고 기존에 수직증축에 대한 대비가 없어 수직증축이 진행될 경우 기초 및 수직부재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증축을 위한 접합･보강설계 및 시공이 복잡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 및 시방이 미비한 실정”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한 “기존의 재건축에 버금가는 철거와 이주 및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으로 […] 이러한 방식은 철거에 의해 구조체의 물리적 수명을 오히려 단축시킬 수 있어 본래의 철근콘크리트(RC)조의 수명이 도래하기 전에 구조체의 전면철거가 불가피”해 질 수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2012년 12월까지도 수직증축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사진3%] 요약하자면, 도면이 없어 애초에 구조강성을 파악할 수 없는 건물도 많고, 설사 도면이 있더라도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다는 보장도 없다는 말이다. 또 정부에서는 안정성 검사를 이주 전 1차, 이주 후 내장재를 제거한 상태에서 2차로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뒤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았듯 건설사의 이해 앞에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지는 의문이다. 입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 상태에서 내장재까지 뜯었는데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할 ‘간 큰’ 기관이 어디에 있을까? 대형참사를 부른 규제완화, 수직증축에도 이어지나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건설사의 새로운 돈벌이가 된다.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여부는 아파트 입주자로 구성된 리모델링 조합에서 결정한다. 그렇다고 자산가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기업과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둬도 될까? 수직증축 허용은 1990년대 이래 정부가 추진해온 전형적인 규제완화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그러한 규제완화가 대형참사의 배경적 원인이 되어 왔음에 주목해야 한다. 서해 페리호 사고 이후 정부가 맡고 있던 운항관리 업무는 선주들의 조합인 해운조합으로 이관되었고, 해운조합에서 임금을 받는 운항관리사들이 선주들의 이해를 침해하면서까지 출항 전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은 당연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연안여객선의 선령제한을 완화하면서 안전항행검사를 1년마다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지만, 정부 역시 안전항행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고질적 문제가 있음은 이미 파악하고 있던 터였다. 그러면서 선령제한 완화가 문제가 아니라 검사기관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고 문제가 터지니 고양이 탓을 하는 꼴이다. 수직증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두 번의 안전성 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안정성 검사의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 되는 상황에서 이는 규제완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책임 회피 수단에 가깝다. 게다가 2009년 사고 발생시 직접적인 안전 관리자와 함께 기업주를 처벌하던 규정이 완화되어 기업주들은 법에 규정된 안전상 조치를 형식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안전을 도외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안전관리자를 두는 등 소정의 절차를 지키는 것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뒤 면죄부까지 쥐어준 격이다. 이렇듯 규제는 정부의 책임을 분산하고 기업주의 이해에 부합되는 쪽으로 변화해 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역시 그간 규제완화 공식에서 한 치의 벗어남도 없이 방도를 갖추고 기업의 이해에 맞게 등장했다. 건설총파업,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싸움으로 건설노조는 7월 22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총파업 공통요구안 1번은 “산재사망 처벌 특별법(기업살인법) 제정”이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건설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발생한 광교 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역시 노조가 몇 달 전부터 안전문제를 제기하였지만 공사를 강행하다 발생했다. 이처럼 대부분은 업체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안전을 도외시 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건설노조의 요구안은 비록 산재사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중교통이나 건설과 같은 공공재를 다루는 산업에서 산재는 곧 대형 참사와 동의어다. 게다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부실 공사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다.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현장의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동시에 수직증축 허용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자기 증언을 통해 정부의 규제완화가 가진 문제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건설노조의 요구안인 기업살인법 제정은 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모두 위협하는 핵심고리인 기업주의 탐욕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총파업,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싸움으로 [%=사진4%]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 국가다. 그 중 업종사망률 1위는 건설업이다. 한 해 건설노동자 700여 명이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이 와중에도 정부는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부문의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작년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안에는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작년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올해 4월 22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4월 25일부터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게 되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란?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준공한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것이다.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준공 후 15년이 넘은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했다. 다만 기존에는 건축물에 옆으로 덧대 면적을 확장하는 '수평증축'과 단지 안의 여유부지를 활용한 '별동신축'만 허용되었을 따름이었다. 하지만 별도의 동을 신축하거나 수평으로 증축할만한 여유공간을 두고 설계된 아파트 단지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기존 리모델링 방식으로는 법에서 규정된 용적률 증가 허용분 규정(전용면적 85㎡ 이하는 기존면적의 40%, 85㎡ 초과는 30%)을 활용하기가 힘들어 관련 건설업계와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수직증축 허용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리모델링은 건물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다르다. 재건축의 경우 지은 지 40년 이상 된 아파트여야 가능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훨씬 많다. 현재 그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약 430만 호·19만 3000여 동이며, 국내 아파트 재고의 절반(49.1%)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사 기간 역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 훨씬 짧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도 단기간에 성과를 노릴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더 구미에 맞을 것이다.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소형평형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평형 의무비율' 강제조항이 없다. 즉 세대수 증가로 인한 이득과 주택가치 상승은 모두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에게 사유화되는 것이다. 특히 비강남권은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이 정책의 수혜는 강남과 분당 등 특정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2%] 이명박 정부조차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한 수직증축 이런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이명박 정권조차도 안전성을 이유로 거부해 왔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0년 연구보고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건물의 구조안정성에 대해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아 기존 구조물의 성능파악에 한계가 있고 기존에 수직증축에 대한 대비가 없어 수직증축이 진행될 경우 기초 및 수직부재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증축을 위한 접합･보강설계 및 시공이 복잡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 및 시방이 미비한 실정”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한 “기존의 재건축에 버금가는 철거와 이주 및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으로 […] 이러한 방식은 철거에 의해 구조체의 물리적 수명을 오히려 단축시킬 수 있어 본래의 철근콘크리트(RC)조의 수명이 도래하기 전에 구조체의 전면철거가 불가피”해 질 수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2012년 12월까지도 수직증축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사진3%] 요약하자면, 도면이 없어 애초에 구조강성을 파악할 수 없는 건물도 많고, 설사 도면이 있더라도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다는 보장도 없다는 말이다. 또 정부에서는 안정성 검사를 이주 전 1차, 이주 후 내장재를 제거한 상태에서 2차로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뒤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았듯 건설사의 이해 앞에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지는 의문이다. 입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 상태에서 내장재까지 뜯었는데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할 ‘간 큰’ 기관이 어디에 있을까? 대형참사를 부른 규제완화, 수직증축에도 이어지나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건설사의 새로운 돈벌이가 된다.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여부는 아파트 입주자로 구성된 리모델링 조합에서 결정한다. 그렇다고 자산가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기업과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둬도 될까? 수직증축 허용은 1990년대 이래 정부가 추진해온 전형적인 규제완화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그러한 규제완화가 대형참사의 배경적 원인이 되어 왔음에 주목해야 한다. 서해 페리호 사고 이후 정부가 맡고 있던 운항관리 업무는 선주들의 조합인 해운조합으로 이관되었고, 해운조합에서 임금을 받는 운항관리사들이 선주들의 이해를 침해하면서까지 출항 전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은 당연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연안여객선의 선령제한을 완화하면서 안전항행검사를 1년마다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지만, 정부 역시 안전항행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고질적 문제가 있음은 이미 파악하고 있던 터였다. 그러면서 선령제한 완화가 문제가 아니라 검사기관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고 문제가 터지니 고양이 탓을 하는 꼴이다. 수직증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두 번의 안전성 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안정성 검사의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 되는 상황에서 이는 규제완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책임 회피 수단에 가깝다. 게다가 2009년 사고 발생시 직접적인 안전 관리자와 함께 기업주를 처벌하던 규정이 완화되어 기업주들은 법에 규정된 안전상 조치를 형식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안전을 도외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안전관리자를 두는 등 소정의 절차를 지키는 것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뒤 면죄부까지 쥐어준 격이다. 이렇듯 규제는 정부의 책임을 분산하고 기업주의 이해에 부합되는 쪽으로 변화해 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역시 그간 규제완화 공식에서 한 치의 벗어남도 없이 방도를 갖추고 기업의 이해에 맞게 등장했다. 건설총파업,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싸움으로 건설노조는 7월 22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총파업 공통요구안 1번은 “산재사망 처벌 특별법(기업살인법) 제정”이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건설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발생한 광교 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역시 노조가 몇 달 전부터 안전문제를 제기하였지만 공사를 강행하다 발생했다. 이처럼 대부분은 업체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안전을 도외시 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건설노조의 요구안은 비록 산재사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중교통이나 건설과 같은 공공재를 다루는 산업에서 산재는 곧 대형 참사와 동의어다. 게다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부실 공사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다.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현장의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동시에 수직증축 허용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자기 증언을 통해 정부의 규제완화가 가진 문제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건설노조의 요구안인 기업살인법 제정은 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모두 위협하는 핵심고리인 기업주의 탐욕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오직 국면전환뿐 5월 31일 세월호 참사 3차 범국민 촛불행동에서 배포하였습니다. 이후 촛불집회 및 사회진보연대가 참여하는 서명운동시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4호] 1면 - 잊지말자! 책임을 묻자! 대안을 만들자! 저들이 노리는 것은 오직 국면전환뿐 2-3면 [반복되는 참사] - 언제까지 반복할텐가... 면피성 대책,책임회피,비용절감... 결국엔 규제완화 - 서해 훼리호 침몰, 단 하나의 교훈도 얻지 못했다 - 성수대교, 상품백화점 붕괴 부실공사는 계속된다 -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가 나도 안전인력은 줄인다 - 사고 대책 왜 소용이 없었나 - 유가족들만 싸우게 둘건가 4면 [해외사례와 교훈] - 잊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 최악의 참사를 탄광 안전 개선의 계기로 만들다 - 경영총책임자의 포괄적 책임을 묻자: 참사를 겪은 다른 나라들은 어떤 교훈을 얻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