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전국민중연대는 2006년 3월 19일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학생행진, 한총련,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등 중앙참가단체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지역민중연대가 참가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직발전방침을 결정했다. 방침은 ‘조직발전추진기획단’을 새로이 구성하고, ‘조직발전기획단’(2005년 9월 구성)이 이번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조직발전 시안(試案)과 학생행진, 노동자의힘, 사회진보연대가 제출한 의견안을 토대로 토론을 지속하기로 했다. 최근까지 조직발전기획단의 시안은 전국민중연대의 조직전망에 대해 ‘연대연합체’, ‘연합전선체’ 등의 용어를 혼용해서 표현했으나, 이번 안에서는 ‘진보진영의 총단결체로서 단일연대조직’이란 용어로 정리했다. 그렇다면 시안이 담고 있는 가장 뚜렷한 변화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중복된 연대연합체를 해소, 정비한다는 것이다. 시안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미 6?15 공준위 결성으로 인해 자신의 역할이 애매해진 ‘통일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숨은 쟁점이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구조의 변화다. 시안은 부문?지역 참여조직의 간부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근거로 대의원대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합의(협의체)의 정신에 따른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을 뛰어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대의원구조의 신설은 사실상 다수결제도가 작동하는 연합체로의 전환, 또는 참가단체에 대해 결정력과 구속력을 지닌 ‘상급단체’ 건설과 같은 새로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1990년대 초반 전국연합을 상기해보면 쉽게 그 상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민중진영의 단결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1997년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중심으로 민중운동이 쌓아온 성과를 유실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 또한 조직 성격의 전환은 조직운영의 민주성을 고양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운동의 모순을 ‘대의원대회’라는 체계를 통해 은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인가?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에 앞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다. 이는 노무현정권의 등장 이후 전국민중연대 내부에서 경합하고 있는 정치적 경향성간에 정치적?정세적 입장 차이가 오히려 점점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전국민중연대는 최근까지도 이러한 갈등을 발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민주적 방식을 새로이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정치적?정세적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점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진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이 민중진영의 단결을 훼손하는지 분명히 진단하고 이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쇄신된 활동작풍과 조직형식을 계발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 역사에 대한 평가 2003년 본조직의 출범과 함께 우리는 전국민중연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금융?무역 개방화, 상품화), 비정규(불안정)노동, 빈곤과 실업, 이주노동자 등의 이슈를 충실하게 제기하고 다양한 사회운동 간의 연대를 확장함으로써 연대운동의 한 거점으로서, 달리 말해 사회운동네트워크 형성의 한 주체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본조직 출범 이후 지난 시기를 돌이켜 보면, 전국민중연대가 민중운동의 자율성과 응집력을 고양하고, 연대운동을 역동적으로 확장하였는지 냉정히 반문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자. 첫째, 민중운동의 자율성과 응집력이 약화되었다. 노무현정권의 출범 이후 이라크전쟁 파병방침 발표와 이른바 ‘대미굴욕외교’, 재신임선언과 대통령탄핵안 국회통과, 김선일씨 피살, 청와대-열린우리당의 사회양극화 해소 제안 등 민중운동 진영이 비상한 대응을 해야 할 국면에서 전국민중연대는 정권과 친정권적 시민운동(NGO)에 대해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는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맥락에서 견결한 정세적 대응을 통해 민중진영과 여러 사회운동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해야 할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중연대는 ‘반제국주의?반정권’을 사업계획안에서는 항상 공언했지만, 앞서 언급한 주요 국면마다 이미 공공연하게 노무현정권의 분명한 지지세력으로 전락한 시민운동 상층부와의 협의를 우선시하고 민중연대 내부의 토론에서는 시민운동과 짜 맞춘 틀을 강요하는 데 급급했다. 둘째, 조직운영 과정에서 민주성의 위기가 드러났다. 민중연대는 ‘상설공동투쟁체’라는 위상에 따라 협의체(합의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 국면에 따라 협의체의 위상이 흔들렸다. 이는 주로 민중연대 외부에 또 다른 연대기구가 꾸려질 때 ‘민중연대’의 이름으로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탄핵반대범국민행동’과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가 대표적 사례다. 전자는 민중연대 참가단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하자고 결론을 맺었으나, 중앙사무처의 활동가 대다수가 범국민행동 집행부에 참여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민중연대의 참여와 다름없는 결과를 낳았다. 후자는 참가단체간의 심각한 이견이 드러났지만 결국 기존의 운영방식을 뛰어넘어 다수결 표결을 통해 참여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향후 구성될 ‘국민통합연석회의’에 민중연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놓는 결정이기도 하다(최근 민주노총 중집위는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는 ‘정치성’과 무관한 대화창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은 정치노선의 갈등을 드러냈지만, 지금까지 의결체계 내에서 갈등을 다루는 방식은 조직운영의 민주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협의체의 원칙에 따르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각 참가단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활동을 하면 될 문제다. 그러나 이것이 심각한 쟁점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중앙사무처가 파견활동을 할 것인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사무처의 활동이 상설공투체의 위상을 넘게 되면 여러 문제를 낳는다. 우선 전국민중연대 중앙사무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독자기구(상층기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민중연대는 각 참가단체의 연대사업(대외협력사업)을 '대행'하는 기구가 아니다. 중앙사무처는 참가단체들의 활동을 매개하는 기구로서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전국민중연대의 역할을 민중운동 '단일창구'로 사고하는 경향을 낳을 수 있다. 민중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자율적인 연대의 흐름이 크고 작은 범위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창구단일화'라는 사고는 이러한 흐름을 인위적으로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연대확장 전략이 취약하다. 전국민중연대 출범과 함께 선포한 “반전반세계화 민중총력투쟁”의 준비과정은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해 헌신하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자신의 과제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연대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기존 참가 단위(주로는 민주노총과 전농)의 투쟁 일정을 조정하는 데 머물렀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까지도 기존 참가조직 외에는 여러 사회운동 경향과 단체들이 민중연대에 대해 소극적?부정적 인식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예컨대 전투적인 반전운동, 빈곤철폐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장애운동과의 관계는 과거보다 더 소원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포함하여 정치적 일관성과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견지함으로써 다양한 민중세력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해 나가며, 다른 한편으로는 형식적 견고성(또는 폐쇄성)에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반신자유주의 운동 세력과의 폭넓은 활동을 통해 연대 확장을 모색할 때에만 이러한 인식을 해소해나갈 수 있다.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의 문제점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은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며, 쟁점이 될 문제들을 모호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들을 언급한다. 첫째는 정치노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전국민중연대의 공식문건은 ‘(반미)반제국주의, 반정권’을 표방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은 종종 정권과 시민운동의 정책의제에 포섭되거나, 노무현정권에 대한 비판과 투쟁을 회피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노무현정권의 집권 하반기를 맞이하여 특히 노무현정권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경제사회정책-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중대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공투체의 정치적 통일성을 높이자는 주장은 갈등의 본질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보자. 우리는 노무현정권의 경제사회정책에 대하여 민중진영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맥락에서 견결한 투쟁 태세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동아시아 신흥시장(주식시장) 부양을 최고의 정책목표로 삼는다. 이는 저금리-탈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지지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거품은 필연적인 귀결이다(김대중정권은 분양가 자율화로 부동산거품을 적극 지지했다). 또한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이 도모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초민족 자본의 인수합병을 가능케 한다. 결국 초민족자본은 주식시장과 인수합병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윤을 수탈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재벌은 스스로 초민족화에 적응하는 경우에만 생존 가능하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경제양극화(사회양극화)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재벌과 중소기업, 5대재벌과 기타 재벌 등 사이의 격차확대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는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현상으로써, 초민족화에 성공한 기업과 금융화에 적응한 부유계층(주식거래차익, 배당, 스톡옵션, 부동산 투기)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양극화 해소-사회통합이라는 노무현정권의 정책과제는 신자유주의 노선의 안정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몇몇 대증요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이라는 노무현정권의 기만적인 의제에 스스로 포박되는 길을 걸어선 결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기존 통일운동 단체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민중적 변혁운동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동의 활동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1990년대 통일운동이 제시한 4대 과제는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확산,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북미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였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철폐는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완전 철폐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투쟁은 현재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미(일)동맹 체제 해체를 위한 투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확산 투쟁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남북의 통일은 양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는 전혀 실현 불가능하며 실질적으로 남과 북의 사회체제가 수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 체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통일방안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통일방안에 대한 남북 민중의 합의가 부족해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이미 6.15 공동선언은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하여, 실질적으로 분단을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하였다. 따라서 남북 간의 통일을 지향하는 운동은 실질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예를 들어 한미동맹 해체, 남한사회의 민중적 변혁)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한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변화된 정세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전망에 대해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한미(일)동맹이 유지되는 구조를 평화체제라고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결론적으로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은 잠재적인 정치쟁점에 대해 분명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둘러싼 광범위한 토론을 충분히 전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구조와 조직규율을 강제하려고 한다면, 이후 더 큰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또한 전국민중연대는 IMF 범국본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과 반제?반미, 반전평화투쟁을 중심으로 연대운동을 확장해왔던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중심으로 핵심 투쟁과제를 설정하여 견결한 투쟁을 펼쳐나가야만 한다. 둘째는 조직발전에 대한 형식적 접근법이 낳는 문제점이다. 시안이 밝힌 ‘단일연대조직’이라는 표현은 기존 연대기구의 재편, 전국민중연대 내부 형식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는 광범위한 민중운동(사회운동)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민중연대 자신의 중장기적 역할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전국민중연대 출범 당시부터 ‘일상적인 조직기풍 강화’, ‘지역 민중연대 건설’, ‘대의원구조 형성’ 등이 제안되었다. 이는 조직 발전 논의를 내부 규율 강화나 내부 형식의 보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매년 ‘평가와 사업계획’ 논의 때마다 이 문제를 언급하지만 실제로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직발전 시안이 설사 문서상으로 통과되더라도 실현될 수 있는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현실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회운동 경향이 새로이 형성되고 있고, 조직적 결속을 도모하고 있지만(예를 들어 빈곤철폐운동, 여성운동, 반전운동 등등) 중앙?지역의 민중연대의 활동과는 연계가 없거나 취약한 상태에서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민중연대 가입단체의 활동은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다. 또한 지역민중연대 역시 민주노총의 지역조직(지역본부, 연맹지역본부, 전국규모 노조의 지역단위 등등)과 전농 지역조직이 공동활동을 펼치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지역은 운동적 경향들이 상실될 위험에 처해 있다. 실제로 민중연대라는 이름만 존재하고 전혀 가동되지 않는 지역도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문제는 중앙에서 지역민중연대를 가동시키라는 지침이나 규율이 아니고, 실제 공동투쟁을 펼칠 수 있는 쟁점과 투쟁을 계발하고 매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 활동의 어려움은 규율이나 조직형식의 불충분성 때문이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정세와 실천 방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또한 지역 수준에서는 실질적인 공동활동의 매개를 형성하는 데 따르는 난관 때문이다. 이런 실재하는 차이를 무시하면서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지 못하면서 조직형식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기존 민중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고양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가 “전국적인 주요 대중조직과 정치사회운동조직” 중심으로 골간 구조를 형성하고, 기타 단체들은 지역조직으로 편재하며, 의결구조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집중하는 방식으로 공동투쟁체의 발전 전망을 세운다는 것이 당장 시급한 과제인지, 나아가 앞으로도 그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연대운동의 일반적인 방향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을 위한 과제 전국민중연대가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 표방한 ‘상설공동투쟁체’에 적합한 투쟁과제, 투쟁기풍, 조직운영방식의 전형을 새롭게 창출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는 이미 본조직 출범을 선언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을 정치적 과제로서 제시했고, 지역민중연대 건설을 매개로 기층 수준에서 민중운동의 단결의 기운을 고양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런 과제를 현실에서 풀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전국민중연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는 중앙의 지침이나 조직형식의 외피로는 구체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투쟁태세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실천적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여러 민중운동, 사회운동의 상호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고, 연대운동의 하나의 주체로서 헌신적이고 폭넓은 연대운동을 펼칠 때만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 첫째,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확대가 민중연대 투쟁의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민중연대 결성배경은 남한의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협약을 매개로 전면화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이었다. 이를 계기로 기존 민중운동 내부의 정치적 견해차이와 갈등을 뛰어넘어 공동의 투쟁을 모색하자는 기운이 형성되었다. 우리는 이런 정신을 발전시킨다는 분명한 지향이 있어야만 조직발전 논의를 추동할 수 있다. 특히 민중운동의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단결을 확장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투쟁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노무현정권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정권의 경제사회정책-대북정책의 본질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정치적 응집력이 창출될 수 있다. 둘째,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헌신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결집이 조직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남한 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은 이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을 형성했다. IMF, WTO 체제에 반대하는 (교육, 보건, 에너지, 물, 교통, 통신 등) 공공보편서비스의 상품화와 사유화 반대, 노동 불안정화에 반대하는 노동자운동, 이주노동자운동, 식량주권과 식량안전을 위한 농민운동, 빈곤과 폭력에 맞서는 여성운동,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편재되어 있는 빈민운동, 진보적 인권운동, 반전운동 등등. 따라서 조직발전 논의는 기존 연대기구의 재편, 내적 조직형식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 전국민중연대가 맡아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는 기존 민중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고양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민중연대가 직접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민중연대의 활동기풍을 혁신하고 민중연대 운동을 촉진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는 2006년 3월 19일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학생행진, 한총련,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등 중앙참가단체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지역민중연대가 참가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직발전방침을 결정했다. 방침은 ‘조직발전추진기획단’을 새로이 구성하고, ‘조직발전기획단’(2005년 9월 구성)이 이번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조직발전 시안(試案)과 학생행진, 노동자의힘, 사회진보연대가 제출한 의견안을 토대로 토론을 지속하기로 했다. 최근까지 조직발전기획단의 시안은 전국민중연대의 조직전망에 대해 ‘연대연합체’, ‘연합전선체’ 등의 용어를 혼용해서 표현했으나, 이번 안에서는 ‘진보진영의 총단결체로서 단일연대조직’이란 용어로 정리했다. 그렇다면 시안이 담고 있는 가장 뚜렷한 변화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중복된 연대연합체를 해소, 정비한다는 것이다. 시안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미 6?15 공준위 결성으로 인해 자신의 역할이 애매해진 ‘통일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숨은 쟁점이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구조의 변화다. 시안은 부문?지역 참여조직의 간부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근거로 대의원대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합의(협의체)의 정신에 따른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을 뛰어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대의원구조의 신설은 사실상 다수결제도가 작동하는 연합체로의 전환, 또는 참가단체에 대해 결정력과 구속력을 지닌 ‘상급단체’ 건설과 같은 새로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1990년대 초반 전국연합을 상기해보면 쉽게 그 상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민중진영의 단결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1997년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중심으로 민중운동이 쌓아온 성과를 유실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 또한 조직 성격의 전환은 조직운영의 민주성을 고양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운동의 모순을 ‘대의원대회’라는 체계를 통해 은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인가?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에 앞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다. 이는 노무현정권의 등장 이후 전국민중연대 내부에서 경합하고 있는 정치적 경향성간에 정치적?정세적 입장 차이가 오히려 점점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전국민중연대는 최근까지도 이러한 갈등을 발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민주적 방식을 새로이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정치적?정세적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점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진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이 민중진영의 단결을 훼손하는지 분명히 진단하고 이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쇄신된 활동작풍과 조직형식을 계발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 역사에 대한 평가 2003년 본조직의 출범과 함께 우리는 전국민중연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금융?무역 개방화, 상품화), 비정규(불안정)노동, 빈곤과 실업, 이주노동자 등의 이슈를 충실하게 제기하고 다양한 사회운동 간의 연대를 확장함으로써 연대운동의 한 거점으로서, 달리 말해 사회운동네트워크 형성의 한 주체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본조직 출범 이후 지난 시기를 돌이켜 보면, 전국민중연대가 민중운동의 자율성과 응집력을 고양하고, 연대운동을 역동적으로 확장하였는지 냉정히 반문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자. 첫째, 민중운동의 자율성과 응집력이 약화되었다. 노무현정권의 출범 이후 이라크전쟁 파병방침 발표와 이른바 ‘대미굴욕외교’, 재신임선언과 대통령탄핵안 국회통과, 김선일씨 피살, 청와대-열린우리당의 사회양극화 해소 제안 등 민중운동 진영이 비상한 대응을 해야 할 국면에서 전국민중연대는 정권과 친정권적 시민운동(NGO)에 대해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는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맥락에서 견결한 정세적 대응을 통해 민중진영과 여러 사회운동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해야 할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중연대는 ‘반제국주의?반정권’을 사업계획안에서는 항상 공언했지만, 앞서 언급한 주요 국면마다 이미 공공연하게 노무현정권의 분명한 지지세력으로 전락한 시민운동 상층부와의 협의를 우선시하고 민중연대 내부의 토론에서는 시민운동과 짜 맞춘 틀을 강요하는 데 급급했다. 둘째, 조직운영 과정에서 민주성의 위기가 드러났다. 민중연대는 ‘상설공동투쟁체’라는 위상에 따라 협의체(합의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 국면에 따라 협의체의 위상이 흔들렸다. 이는 주로 민중연대 외부에 또 다른 연대기구가 꾸려질 때 ‘민중연대’의 이름으로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탄핵반대범국민행동’과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가 대표적 사례다. 전자는 민중연대 참가단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하자고 결론을 맺었으나, 중앙사무처의 활동가 대다수가 범국민행동 집행부에 참여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민중연대의 참여와 다름없는 결과를 낳았다. 후자는 참가단체간의 심각한 이견이 드러났지만 결국 기존의 운영방식을 뛰어넘어 다수결 표결을 통해 참여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향후 구성될 ‘국민통합연석회의’에 민중연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놓는 결정이기도 하다(최근 민주노총 중집위는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는 ‘정치성’과 무관한 대화창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은 정치노선의 갈등을 드러냈지만, 지금까지 의결체계 내에서 갈등을 다루는 방식은 조직운영의 민주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협의체의 원칙에 따르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각 참가단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활동을 하면 될 문제다. 그러나 이것이 심각한 쟁점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중앙사무처가 파견활동을 할 것인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사무처의 활동이 상설공투체의 위상을 넘게 되면 여러 문제를 낳는다. 우선 전국민중연대 중앙사무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독자기구(상층기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민중연대는 각 참가단체의 연대사업(대외협력사업)을 '대행'하는 기구가 아니다. 중앙사무처는 참가단체들의 활동을 매개하는 기구로서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전국민중연대의 역할을 민중운동 '단일창구'로 사고하는 경향을 낳을 수 있다. 민중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자율적인 연대의 흐름이 크고 작은 범위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창구단일화'라는 사고는 이러한 흐름을 인위적으로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연대확장 전략이 취약하다. 전국민중연대 출범과 함께 선포한 “반전반세계화 민중총력투쟁”의 준비과정은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해 헌신하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자신의 과제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연대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기존 참가 단위(주로는 민주노총과 전농)의 투쟁 일정을 조정하는 데 머물렀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까지도 기존 참가조직 외에는 여러 사회운동 경향과 단체들이 민중연대에 대해 소극적?부정적 인식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예컨대 전투적인 반전운동, 빈곤철폐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장애운동과의 관계는 과거보다 더 소원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포함하여 정치적 일관성과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견지함으로써 다양한 민중세력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해 나가며, 다른 한편으로는 형식적 견고성(또는 폐쇄성)에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반신자유주의 운동 세력과의 폭넓은 활동을 통해 연대 확장을 모색할 때에만 이러한 인식을 해소해나갈 수 있다.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의 문제점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은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며, 쟁점이 될 문제들을 모호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들을 언급한다. 첫째는 정치노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전국민중연대의 공식문건은 ‘(반미)반제국주의, 반정권’을 표방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은 종종 정권과 시민운동의 정책의제에 포섭되거나, 노무현정권에 대한 비판과 투쟁을 회피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노무현정권의 집권 하반기를 맞이하여 특히 노무현정권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경제사회정책-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중대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공투체의 정치적 통일성을 높이자는 주장은 갈등의 본질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보자. 우리는 노무현정권의 경제사회정책에 대하여 민중진영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맥락에서 견결한 투쟁 태세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동아시아 신흥시장(주식시장) 부양을 최고의 정책목표로 삼는다. 이는 저금리-탈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지지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거품은 필연적인 귀결이다(김대중정권은 분양가 자율화로 부동산거품을 적극 지지했다). 또한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이 도모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초민족 자본의 인수합병을 가능케 한다. 결국 초민족자본은 주식시장과 인수합병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윤을 수탈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재벌은 스스로 초민족화에 적응하는 경우에만 생존 가능하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경제양극화(사회양극화)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재벌과 중소기업, 5대재벌과 기타 재벌 등 사이의 격차확대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는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현상으로써, 초민족화에 성공한 기업과 금융화에 적응한 부유계층(주식거래차익, 배당, 스톡옵션, 부동산 투기)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양극화 해소-사회통합이라는 노무현정권의 정책과제는 신자유주의 노선의 안정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몇몇 대증요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이라는 노무현정권의 기만적인 의제에 스스로 포박되는 길을 걸어선 결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기존 통일운동 단체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민중적 변혁운동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동의 활동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1990년대 통일운동이 제시한 4대 과제는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확산,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북미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였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철폐는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완전 철폐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투쟁은 현재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미(일)동맹 체제 해체를 위한 투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확산 투쟁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남북의 통일은 양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는 전혀 실현 불가능하며 실질적으로 남과 북의 사회체제가 수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 체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통일방안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통일방안에 대한 남북 민중의 합의가 부족해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이미 6.15 공동선언은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하여, 실질적으로 분단을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하였다. 따라서 남북 간의 통일을 지향하는 운동은 실질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예를 들어 한미동맹 해체, 남한사회의 민중적 변혁)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한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변화된 정세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전망에 대해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한미(일)동맹이 유지되는 구조를 평화체제라고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결론적으로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은 잠재적인 정치쟁점에 대해 분명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둘러싼 광범위한 토론을 충분히 전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구조와 조직규율을 강제하려고 한다면, 이후 더 큰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또한 전국민중연대는 IMF 범국본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과 반제?반미, 반전평화투쟁을 중심으로 연대운동을 확장해왔던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중심으로 핵심 투쟁과제를 설정하여 견결한 투쟁을 펼쳐나가야만 한다. 둘째는 조직발전에 대한 형식적 접근법이 낳는 문제점이다. 시안이 밝힌 ‘단일연대조직’이라는 표현은 기존 연대기구의 재편, 전국민중연대 내부 형식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는 광범위한 민중운동(사회운동)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민중연대 자신의 중장기적 역할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전국민중연대 출범 당시부터 ‘일상적인 조직기풍 강화’, ‘지역 민중연대 건설’, ‘대의원구조 형성’ 등이 제안되었다. 이는 조직 발전 논의를 내부 규율 강화나 내부 형식의 보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매년 ‘평가와 사업계획’ 논의 때마다 이 문제를 언급하지만 실제로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직발전 시안이 설사 문서상으로 통과되더라도 실현될 수 있는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현실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회운동 경향이 새로이 형성되고 있고, 조직적 결속을 도모하고 있지만(예를 들어 빈곤철폐운동, 여성운동, 반전운동 등등) 중앙?지역의 민중연대의 활동과는 연계가 없거나 취약한 상태에서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민중연대 가입단체의 활동은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다. 또한 지역민중연대 역시 민주노총의 지역조직(지역본부, 연맹지역본부, 전국규모 노조의 지역단위 등등)과 전농 지역조직이 공동활동을 펼치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지역은 운동적 경향들이 상실될 위험에 처해 있다. 실제로 민중연대라는 이름만 존재하고 전혀 가동되지 않는 지역도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문제는 중앙에서 지역민중연대를 가동시키라는 지침이나 규율이 아니고, 실제 공동투쟁을 펼칠 수 있는 쟁점과 투쟁을 계발하고 매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 활동의 어려움은 규율이나 조직형식의 불충분성 때문이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정세와 실천 방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또한 지역 수준에서는 실질적인 공동활동의 매개를 형성하는 데 따르는 난관 때문이다. 이런 실재하는 차이를 무시하면서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지 못하면서 조직형식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기존 민중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고양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가 “전국적인 주요 대중조직과 정치사회운동조직” 중심으로 골간 구조를 형성하고, 기타 단체들은 지역조직으로 편재하며, 의결구조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집중하는 방식으로 공동투쟁체의 발전 전망을 세운다는 것이 당장 시급한 과제인지, 나아가 앞으로도 그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연대운동의 일반적인 방향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을 위한 과제 전국민중연대가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 표방한 ‘상설공동투쟁체’에 적합한 투쟁과제, 투쟁기풍, 조직운영방식의 전형을 새롭게 창출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는 이미 본조직 출범을 선언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을 정치적 과제로서 제시했고, 지역민중연대 건설을 매개로 기층 수준에서 민중운동의 단결의 기운을 고양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런 과제를 현실에서 풀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전국민중연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는 중앙의 지침이나 조직형식의 외피로는 구체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투쟁태세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실천적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여러 민중운동, 사회운동의 상호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고, 연대운동의 하나의 주체로서 헌신적이고 폭넓은 연대운동을 펼칠 때만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 첫째,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확대가 민중연대 투쟁의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민중연대 결성배경은 남한의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협약을 매개로 전면화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이었다. 이를 계기로 기존 민중운동 내부의 정치적 견해차이와 갈등을 뛰어넘어 공동의 투쟁을 모색하자는 기운이 형성되었다. 우리는 이런 정신을 발전시킨다는 분명한 지향이 있어야만 조직발전 논의를 추동할 수 있다. 특히 민중운동의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단결을 확장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투쟁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노무현정권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정권의 경제사회정책-대북정책의 본질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정치적 응집력이 창출될 수 있다. 둘째,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헌신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결집이 조직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남한 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은 이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을 형성했다. IMF, WTO 체제에 반대하는 (교육, 보건, 에너지, 물, 교통, 통신 등) 공공보편서비스의 상품화와 사유화 반대, 노동 불안정화에 반대하는 노동자운동, 이주노동자운동, 식량주권과 식량안전을 위한 농민운동, 빈곤과 폭력에 맞서는 여성운동,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편재되어 있는 빈민운동, 진보적 인권운동, 반전운동 등등. 따라서 조직발전 논의는 기존 연대기구의 재편, 내적 조직형식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 전국민중연대가 맡아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는 기존 민중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고양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민중연대가 직접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민중연대의 활동기풍을 혁신하고 민중연대 운동을 촉진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들어가며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선질서 재편이라는 과제는 8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 운동이 본격적으로 태동한 이후 변혁론과 조직론을 둘러싸고 줄곧 논의되어 왔던 문제다. 우선 ‘전선운동’은 역사적인 개념으로,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변혁운동의 성격과 구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전적·일반적으로는 ‘우리사회의 기층 민중운동진영을 비롯한 정치조직 및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이슈와 현안을 내걸고 공동의 투쟁을 전개함’을 의미한다. 이런 일반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80년대 이후 추진된 전선운동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1) 기간 전선운동의 개괄적 흐름 1984년 <민중민주운동협의회>와 1970년대 이래 재야운동의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민주통일국민회의>가 주축이 되어 1985년에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을 건설했다. 당시 이 조직들은 자신을 전선운동의 출발점으로 사고하였으며, 민통련의 건설은 본격적인 전선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1985년 2.12 총선을 거치며 본격화된 개헌투쟁에 대응해 약 25개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3월 25일 ‘민통련’을 결성하게 되는데, 민통련은 군부독재에 의한 구속, 수배와 같은 탄압 속에서도 투쟁을 전개하였다.2) 이런 투쟁은 1987년 김대중 씨, 김영삼 씨를 포함, 당시의 야당 정치세력까지 참여하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이후 <국본>은 군부독재에 맞서 1987년 6월 호헌철폐라는 국민적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국본>을 이끌었던 세력은 김대중, 김영삼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인사들이었고, 따라서 실질적인 투쟁의 성과가 민중운동진영의 힘으로 귀결되기보다는 보수야당으로 수렴되는 한계를 낳았다. 그러나 1987년 호헌철폐를 기점으로 7월과 8월에는 억눌려 있던 남한 사회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 일어난다. 1987년 노동자들의 역사적·혁명적인 투쟁 앞에 자본과 정권을 비롯한 전 세계가 놀랐지만, 6월의 호헌철폐가 보수야당의 성과로 끝난 상황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을 지도할 조직적 힘은 대단히 미약했다. <국본>은 1987년 대선을 둘러싸고 단일한 전선을 구축하지 못한 채 양 김 씨에 대한 태도와 지지를 둘러쌓고 분열되었으며, 결국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이 재집권하게 된다.3) 1987년 대선 이후 분열을 극복하고 노태우 정권에 대한 총력 대응을 조직하기 위해서 1989년 1월 <전국민족민주운동협의회>(이하 전민련)가 결성되었다. <전민련>에는 <서울민족민주운동연합회> 등 지역운동단체 12개와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와 <전국농민운동연합> 등 부문운동단체 8개를 비롯하여 개별운동단체 약 200개가 참여했다. 그러나 <전민련>은 불과 8개월 만에 정기중앙위에서 합법정당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내부 분열을 겪게 된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90년, 대중조직들은 민자당 합당에 대해 아래로부터 정치적 반대를 조직하려했고, 4월 21일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빈민연합> 등 기층조직과 13개 재야단체가 한시적 공동투쟁체인 <국민연합>을 결성하는 등 운동세력의 통일단결을 위해 노력한다. 1991년 대대적으로 몰아닥친 공안탄압으로 강경대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열사들이 희생되었지만, 민중당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하자’ 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투쟁전선은 급격히 약화된다. 1991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운동진영은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합>, <전민련> 등을 통합·확대하여 <민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을 공식 출범시킨다. <전국연합>은 해방 이래 최초로 전국적 조직을 규합하여 전선운동으로서 위상과 조직체계를 갖추고 출발했다. 그러나 그해 <전국연합>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87년 악몽을 되풀이한다. 후보전술을 둘러싸고 격렬한 내부 논쟁이 일어났으며, 결국 보수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채택, 김대중을 후보로 선택했다. <전국연합>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 하에서 민주대연합을 이뤄 보수수구세력을 압박하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앞당겨야 한다는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대선에 임하지만, 결국 92년 대선은 수구세력과 손잡은 김영삼의 당선으로 끝났다. <전국연합>은 이후 통일운동의 방향을 둘러싸고 내부 논쟁에 휘말리고, 민간 부르주아 정부와 함께 등장한 신자유주의 질서 등 1990년대 변화된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특히 1990년대 초중반 기층대중조직의 생존권적 요구가 대두되면서 당면한 정치적 임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거나, 이와 반대로 기층대중조직의 민중생존권 투쟁이 경제주의적 투쟁으로 폄하되거나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전국연합>이 민중생존권 투쟁과 기층민중 운동진영의 투쟁을 제대로 엄호하지 못하자 <전노협>, <전빈련> 등이 <전국연합>을 탈퇴했고, ‘전선체’를 표방했던 <전국연합>의 전망은 사실상 빛이 바래게 된다. 그 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노동유연화가 광풍처럼 우리사회에 몰아치고 IMF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이에 맞서 1997년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같은 사안별 연대기구가 만들어졌다 해소되기를 반복했고, 이후 1998년 5월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IMF 범국본)가 한시적 공동투쟁체로 구성된다. 은 ‘민중대회’와 같은 공동투쟁을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2000년 3월, 32개의 노동자, 빈민, 농민, 사회단체가 참여한 전국적 차원의 공동투쟁체인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를 거쳐 현재의 <전국민중연대>가 결성되었다. 전선운동에 대한 간략한 평가 민중운동진영은 80년대 광주민중항쟁을 시작으로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에 맞선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며 정치적 고양기를 맞이하지만, 한편으로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으로 인한 대대적인 탄압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런 남한 정세는 다양한 변화와 투쟁 속에서 1, 2년에 한 번씩 매우 빠른 형태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전선체’를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 ‘민족운동’ 진영에서는 ‘민족민주전선을 통한 자주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상정하게 된다. 그리고 ‘계급운동’ 진영의 일각에서는 ‘노동자 민중계급전선을 통한 민중권력 또는 노동자 권력’을 목표로 상정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노선의 차이는 연대와 제휴의 대상인 시민운동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이어진다.4) 1990년대 민간 부르주아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부상한 시민운동은 부동산 토지공개념, 재벌 및 부패정치 해소 등의 개혁 의제들을 관철시키거나 자본과 정권을 감시하는 등 우리사회의 진보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선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는 자본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거나 신자유주의 개혁정권(자본의 중도우파 정권)의 2중대 역할을 함으로써 전선을 심각하게 교란시켰다. 대표적인 예로 1997년 IMF 당시 시민운동은 경제위기의 총체적 책임자인 재벌의 해체, 그리고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IMF와의 재협상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했어야 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로 구성된 <실업대책국민운동본부>는 이런 본질을 외면한 채 전 국민의 관심을 개별적 부조형태로 바람몰이하며 ‘금 모으기’와 같은 이벤트를 전개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한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의 의지를 꺾어 놓는데 앞장섰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반복되었는데, 2005년 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권리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던 때에도 시민단체들이 한국노총등과 공조하여 고용의제 관련 일부조항을 후퇴시키는 방안을 토대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빈곤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양극화 국민연대>5)는 비정규직 해결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노무현 정권의 참여복지의 핵심인,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는 이른바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관철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노무현 정권의 탄핵 시 <전국민중연대> 소속단체는 각자 대응했던 경험을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다. 1990년 후반 IMF 경제파탄 이후 <전국민중연대>가 각계각층의 요구를 모아 투쟁하고 있지만, <전국민중연대>에 참여하는 단체 간의 정세인식 차이는 안정적인 집행력인 확보를 통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라는 당면 요구사안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고, <전국민중연대>가 현안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지원하는 연대단위에 머무르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전국민중연대>를 통해 처리되지 못하는 다른 사안이나 의제들은 별도의 대책기구가 구성이 되어 쟁점별로 분산 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민중연대 조발논의에 대한 의견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회가 제출한 바 있는 ‘단일연합전선체 건설로 진보운동진영의 새로운 전망을 개척하자’(이하 단일연합전선체(안))에 대해 몇 가지를 검토해 보자. 우선 ‘단일연합전선체(안)’은 객관정세의 절박한 요구라는 주장과 더불어 운동의 분산성 극복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세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반제, 반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와 국내 독점자본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어떤 상호 연관성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서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동진영의 주체 역량과 준비 정도에 대한 분명한 분석과 입장을 성실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일연합전선체(안)’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운동의 효율성, 예를 들어서 ‘사안별 연대체’가 난립으로 인한 문제해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전국민중연대>가 재편이 될 때, 다른 ‘사안별 연대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병렬·분산된 투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별도의 ‘사안별 연대체’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조건 또한 우리 운동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별 연대체’ 의 교통정리가 <전국민중연대> 재편의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각각의 독자성과 연대운동의 역사성 그리고 전문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사안별 연대체’가 무조건 지양되어서는 안 되고 각각 정세적인 조건에서 구축되고 만들어진 기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단일연합전선체(안)’은 자체적으로도 많은 논쟁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안)에서 ‘진보정당은 연합 전선체가 제도권에 파견한 정치적 대표체’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문맥상 명백히 ‘진보정당’이 ‘연합 전선체’의 지도를 받는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장기적으로 ‘전선체’가 정당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항목은 자본주의적 발전이 더딘 제3세계 운동의 한 형태인 전략적 전선운동의 사고를 내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는다. 이런 문제는 또 다른 편향인 전선과 당의 양날개 론으로 대두되기도 한다. 합법정당 내부 사민주의 세력의 경향성이 특히 그러한 데, 전선운동을 합법정당의 독자적 집권을 위한 들러리 정도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단일연합전선체(안)’은 ‘남북 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른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변화와 함께 냉전 지배체재의 급속한 붕괴로 민중의 정치적 진출이 가속화되었고 한국 진보 운동세력들이 집권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는 인식의 기저에는 수구보수 세력에 맞선 민주연합을 통해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고, 궁극적으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으로 나아간다는 목표가 상정되어 있는 듯하다. 이밖에도 <전국민중연대> 소속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는 연합전선체가 ‘민족적 자주성과 진보적 민주주의, 그리고 조국통일을 실현해 가는 사회역사적 발전과정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노동계급 및 근로대중, 청년학생, 여성, 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민족자본가, 그리고 군인까지 포괄하는 가장 폭넓은 사회정치적 결집력을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사회변혁운동’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2006년 5월 지방선거, 2007년 12월 대선, 2008년 4월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 속에서 ‘민족운동세력’은 자주통일·진보개혁세력 대 친미수구세력의 구도 하에서 연방·연합제 통일정부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노무현 정권과의 관계를 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다. 1980년대, 1990년대 전선운동 흐름의 대부분이 ‘민주 대연합론’을 구사하며 실질적으로는 보수야당에 대한 추종으로 변질되었던 역사적 경험을 비춰보더라도 ‘연정’을 둘러싼 의문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6) 때문에 <전국민중연대>가 이런 입장과 관련한 의문을 해결하지 않은 채 효율성을 강조하여 현재 추진 중인 ‘연대체’ 간의 통합을 밀어붙이고 내부 조직체계에 있어서 ‘대의원대회’를 두는 것은 향후 정치 일정의 정치 방침을 둘러싸고 아래로부터 동의를 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통일성 없는 집행력 강화로 귀결될 것이며 애초 취지인 ‘대단결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런 통합 방식은 ‘발전적 재편을 낳는다기보다는 연대체를 상층주도의 패권적 운동방식 그리고 특정 정파의 전망과 논리를 중장기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도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비판에 직면 할 것이다. <전국민중연대> 재편을 둘러싸고 운동 세력들 사이에 인식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과 ‘민족과 계급’을 둘러싼 뿌리 깊은 정세 인식차이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어야 하며, 따라서 <전국민중연대>는 조직 발전 논의를 추진하면서 올해 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첫째, 시민운동과 <전국민중연대>의 관계에 대해서 <전국민중연대>는 계급적 원칙 속에서 정책협의 과정을 거친 후 제휴와 견인, 비판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 <전국민중연대>는 분기별 쟁점 또는 중요 사항에 대해 정기 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개방적으로 논의하고 분기별 사업평가 및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수련회를 개최해야한다. 셋째, <전국민중연대>는 당면한 공동의 과제인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의 투쟁에 더욱 복무해야 한다. 한편 전선운동의 방향은 그 나라가 규정하는 사회변혁의 역사적 조건과 이에 따른 투쟁의 전략, 전술, 투쟁역량의 수위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 운동의 현실적 조건에 비춰 <전국민중연대>가 ‘통일적인 전선체’로 발전하여 궁극적인 노동자, 민중의 대체 권력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좀 더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우선 전선운동의 규모가 확대되면 될수록 정치적 통일성은 약해지고 다양성의 폭은 넓어진다. 이에 따라 전선운동 안에는 위와 같은 경향성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나타나며 어떤 운동세력이 주도권을 쥘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이밖에도 급격한 사회변화와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운동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국내외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더라도 전선 운동 내에 노동자계급의 주도권이 관철되는 것이야말로 전선운동의 원칙이라 하겠다. 또 다른 축으로 탄압과 통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조건 속에서 <전국민중연대>를 단일한 집행력을 담보한 전선체로 발전시키기보다는 각각의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라는 당면한 정세적 요구사안을 분명히 하고 연대투쟁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투쟁체’로 강화하기 위해 의결과 집행단위를 간결하게 구축하는 것이 보다 실천적일 것이다. ‘노동자 민중연대’건설을 위하여 ‘민족운동’ 진영이 오랫동안 전선운동을 주요하게 사고하고 전선운동을 통해 운동의 방향을 모색했으며 실질적 주도권과 집행력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전선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민족운동’ 진영에 대해 ‘계급운동’ 진영은 기층 민중운동조직의 내부 논의 부족, 지역적 ‘민중연대’ 의 부재, 집행력의 확보의 어려움, 단일한 정치전선을 건설하는 데 대한 실천적 합의 수준의 미흡과 같은 문제를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런 ‘계급운동’ 진영의 반복된 문제제기는 노골적으로 말해서 이제 ‘딴지걸기식’이 되어 버렸다. ‘계급운동’ 진영도 전선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긴급히 각인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는 현재 논의 중인 <전국민중연대>를 넘어서 사고하자는 것이다. 즉, 계급적 연대운동을 통해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노동자 민중연대’ 질서를 부차적이거나 미래의 과제로 상정을 하는 오류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계급운동’ 진영은 자체적인 ‘노동자 민중연대’ 질서를 구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국민중연대>에 참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노동자 계급의 중심성·주도성이 관철되는 전략적 연대 단위와 이를 보완하는 더 광범위한 전술적 연대 단위가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현실적인 역량이나 참여대상에서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내용에 있어서 ‘노동자 민중연대’ 구축이라는 중장기적 전망을 각인하고 ‘반제, 반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그리고 궁극적으로 ‘반자본주의’ 투쟁을 자신의 전략적 과제로 상정해야 한다. 후자는 현재 ‘민족운동’ 진영이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는 ‘민족민주연대체’가 될 수 있으며 ‘계급운동’ 진영에서는 이와 전술적으로 제휴해야 한다. ‘전략적 연대체’의 선(先)결집을 통해 ‘전술적 연대체’인 ‘민족민주연대체’에 참여하는 이중 구조를 적극적으로 상정하는 이유는 기층대중조직의 상층이 ‘민족민주연대체’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중앙조직이나 대중조직의 상층과 이들의 협의를 통해 집행되는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계급운동’ 진영은 좀 더 포괄적인 연대 단위인 <전국민중연대>, 즉 ‘민족민주연대체’ 안에서 ‘노동자 민중연대’ 블록을 통해 ‘기층대중조직’을 대자적인 의식으로 끌어올려 계급적 대중운동으로 재편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조직들이 검증·평가받고 향후 더 높은 단계로의 발전 전망과 조직결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조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를 지향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투쟁, 공동논쟁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엄호해 나가야한다. ‘민족운동’ 진영에서도 위와 같은 모습을 분파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고, 조직운동의 자연스러운 분화와 발전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현재의 <전국민중연대>처럼 서로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이합집산 연대하는 방식은 서로를 피곤하고 지치게만 할뿐이다. <전국민중연대> 안의 모든 운동진영이 건강하게 상호 경쟁하고 공동의 투쟁을 도모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전국민중연대>의 발전에 일조하는 것이며 향후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면 될수록 차츰 연대의 폭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글을 마치며 그동안 ‘계급운동’ 진영은 대중을 아래로부터 조직하기는 상층조차 조직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 결과 외연은 협소하고, 내적으로도 자기조직의 발전 전망에 갇히거나 매몰되는 경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미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초국적 금융자본의 경제침략과 현 정권의 세계화 정책은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민중의 생존권 위기로 드러났으며, 그 결과 빈곤 인구 8백만을 바라보는 현실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자본은 현장을 넘어 전 영역에서 그들의 이윤과 착취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촉수를 뻗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운동의 조건이 성숙해졌고 풍부해졌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약간의 절차적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민중을 억압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다. 이런 흐름에 편승하여, 패배주의, 무한정 기다리는 대기주의, 자기조직의 발전 안에 갇혀 탁상공론 하거나 나아가 조직적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해체주의적인 경향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와 같은 관점은 노동자, 민중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구조화되어있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계 분산되어 있는 계급운동 세력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노동자계급’은 자신을 진정으로 대변하고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는 조직적 틀을 갖고 있는가? 아직은 없다. 우리는 이를 만들어 나가는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올바른 조직 없이 우리 사회의 변혁은 결코 달성될 수 없는 일이기에, 각각의 조직적 진로와 방향을 위해서라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그리고 ‘반자본주의’라는 역사적 요구에 부응하는 ‘노동자 민중연대’를 통한 공동의 투쟁체를 시급히 건설해야한다. 새롭게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조직적 틀을 확보하는 것, 이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긴급한 과제다. 1) 이글은 개인의견이라는 것을 사전에 밝힌다. 본문으로 2) 「민통련 창립 20주년 자료집」 중 본문으로 3) 최인기, 「상설공투체에 대한 전노련의 입장」 본문으로 4) 한편 <사회양극화 국민연대>와 <전국민중연대>가 상호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이유는 <전국민중연대>와 시민운동 단체 사이에 일정 부분 이해가 맞닿기 때문이다. <전국민중연대>는 중간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를 통하여 중간층을 획득하고자 하고, 시민운동 단체들은 의회를 통한 정책 입안을 가능케 하는 <민주노동당>의 등장으로 시민단체들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전국민중연대>와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데 있어서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문으로 5) “우선 사회양극화는 중간층의 유실이라고 진단을 하기에 중간층의 회복이라는 것을 정책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재분배 정책이나 경기부양으로 귀결된다. 때문에 금융세계화에 따른 소수의 금융소득자를 위한 절대 다수의 궁핍화를 놓치게 되고 해결 방안도 일을 통한 빈곤탈출로 나아가게 된다.”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 2005.10. 본문으로 6) 한호석(통일학연구소)은 ‘6.15 공동선언 실천운동과 민족통일전선의 형성’, ‘연정수립전략의 파산과 통일전선운동의 전진’, ‘자주적 민주정권, 전민항쟁, 그리고 통일전선운동’과 같은 글을 통해 다양한 전략적·전술적 통일전선 운동을 소개한다. 본문으로

들어가며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선질서 재편이라는 과제는 8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 운동이 본격적으로 태동한 이후 변혁론과 조직론을 둘러싸고 줄곧 논의되어 왔던 문제다. 우선 ‘전선운동’은 역사적인 개념으로,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변혁운동의 성격과 구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전적·일반적으로는 ‘우리사회의 기층 민중운동진영을 비롯한 정치조직 및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이슈와 현안을 내걸고 공동의 투쟁을 전개함’을 의미한다. 이런 일반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80년대 이후 추진된 전선운동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1) 기간 전선운동의 개괄적 흐름 1984년 <민중민주운동협의회>와 1970년대 이래 재야운동의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민주통일국민회의>가 주축이 되어 1985년에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을 건설했다. 당시 이 조직들은 자신을 전선운동의 출발점으로 사고하였으며, 민통련의 건설은 본격적인 전선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1985년 2.12 총선을 거치며 본격화된 개헌투쟁에 대응해 약 25개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3월 25일 ‘민통련’을 결성하게 되는데, 민통련은 군부독재에 의한 구속, 수배와 같은 탄압 속에서도 투쟁을 전개하였다.2) 이런 투쟁은 1987년 김대중 씨, 김영삼 씨를 포함, 당시의 야당 정치세력까지 참여하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이후 <국본>은 군부독재에 맞서 1987년 6월 호헌철폐라는 국민적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국본>을 이끌었던 세력은 김대중, 김영삼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인사들이었고, 따라서 실질적인 투쟁의 성과가 민중운동진영의 힘으로 귀결되기보다는 보수야당으로 수렴되는 한계를 낳았다. 그러나 1987년 호헌철폐를 기점으로 7월과 8월에는 억눌려 있던 남한 사회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 일어난다. 1987년 노동자들의 역사적·혁명적인 투쟁 앞에 자본과 정권을 비롯한 전 세계가 놀랐지만, 6월의 호헌철폐가 보수야당의 성과로 끝난 상황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을 지도할 조직적 힘은 대단히 미약했다. <국본>은 1987년 대선을 둘러싸고 단일한 전선을 구축하지 못한 채 양 김 씨에 대한 태도와 지지를 둘러쌓고 분열되었으며, 결국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이 재집권하게 된다.3) 1987년 대선 이후 분열을 극복하고 노태우 정권에 대한 총력 대응을 조직하기 위해서 1989년 1월 <전국민족민주운동협의회>(이하 전민련)가 결성되었다. <전민련>에는 <서울민족민주운동연합회> 등 지역운동단체 12개와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와 <전국농민운동연합> 등 부문운동단체 8개를 비롯하여 개별운동단체 약 200개가 참여했다. 그러나 <전민련>은 불과 8개월 만에 정기중앙위에서 합법정당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내부 분열을 겪게 된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90년, 대중조직들은 민자당 합당에 대해 아래로부터 정치적 반대를 조직하려했고, 4월 21일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빈민연합> 등 기층조직과 13개 재야단체가 한시적 공동투쟁체인 <국민연합>을 결성하는 등 운동세력의 통일단결을 위해 노력한다. 1991년 대대적으로 몰아닥친 공안탄압으로 강경대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열사들이 희생되었지만, 민중당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하자’ 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투쟁전선은 급격히 약화된다. 1991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운동진영은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합>, <전민련> 등을 통합·확대하여 <민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을 공식 출범시킨다. <전국연합>은 해방 이래 최초로 전국적 조직을 규합하여 전선운동으로서 위상과 조직체계를 갖추고 출발했다. 그러나 그해 <전국연합>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87년 악몽을 되풀이한다. 후보전술을 둘러싸고 격렬한 내부 논쟁이 일어났으며, 결국 보수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채택, 김대중을 후보로 선택했다. <전국연합>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 하에서 민주대연합을 이뤄 보수수구세력을 압박하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앞당겨야 한다는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대선에 임하지만, 결국 92년 대선은 수구세력과 손잡은 김영삼의 당선으로 끝났다. <전국연합>은 이후 통일운동의 방향을 둘러싸고 내부 논쟁에 휘말리고, 민간 부르주아 정부와 함께 등장한 신자유주의 질서 등 1990년대 변화된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특히 1990년대 초중반 기층대중조직의 생존권적 요구가 대두되면서 당면한 정치적 임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거나, 이와 반대로 기층대중조직의 민중생존권 투쟁이 경제주의적 투쟁으로 폄하되거나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전국연합>이 민중생존권 투쟁과 기층민중 운동진영의 투쟁을 제대로 엄호하지 못하자 <전노협>, <전빈련> 등이 <전국연합>을 탈퇴했고, ‘전선체’를 표방했던 <전국연합>의 전망은 사실상 빛이 바래게 된다. 그 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노동유연화가 광풍처럼 우리사회에 몰아치고 IMF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이에 맞서 1997년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같은 사안별 연대기구가 만들어졌다 해소되기를 반복했고, 이후 1998년 5월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IMF 범국본)가 한시적 공동투쟁체로 구성된다. 은 ‘민중대회’와 같은 공동투쟁을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2000년 3월, 32개의 노동자, 빈민, 농민, 사회단체가 참여한 전국적 차원의 공동투쟁체인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를 거쳐 현재의 <전국민중연대>가 결성되었다. 전선운동에 대한 간략한 평가 민중운동진영은 80년대 광주민중항쟁을 시작으로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에 맞선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며 정치적 고양기를 맞이하지만, 한편으로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으로 인한 대대적인 탄압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런 남한 정세는 다양한 변화와 투쟁 속에서 1, 2년에 한 번씩 매우 빠른 형태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전선체’를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 ‘민족운동’ 진영에서는 ‘민족민주전선을 통한 자주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상정하게 된다. 그리고 ‘계급운동’ 진영의 일각에서는 ‘노동자 민중계급전선을 통한 민중권력 또는 노동자 권력’을 목표로 상정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노선의 차이는 연대와 제휴의 대상인 시민운동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이어진다.4) 1990년대 민간 부르주아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부상한 시민운동은 부동산 토지공개념, 재벌 및 부패정치 해소 등의 개혁 의제들을 관철시키거나 자본과 정권을 감시하는 등 우리사회의 진보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선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는 자본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거나 신자유주의 개혁정권(자본의 중도우파 정권)의 2중대 역할을 함으로써 전선을 심각하게 교란시켰다. 대표적인 예로 1997년 IMF 당시 시민운동은 경제위기의 총체적 책임자인 재벌의 해체, 그리고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IMF와의 재협상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했어야 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로 구성된 <실업대책국민운동본부>는 이런 본질을 외면한 채 전 국민의 관심을 개별적 부조형태로 바람몰이하며 ‘금 모으기’와 같은 이벤트를 전개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한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의 의지를 꺾어 놓는데 앞장섰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반복되었는데, 2005년 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권리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던 때에도 시민단체들이 한국노총등과 공조하여 고용의제 관련 일부조항을 후퇴시키는 방안을 토대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빈곤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양극화 국민연대>5)는 비정규직 해결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노무현 정권의 참여복지의 핵심인,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는 이른바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관철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노무현 정권의 탄핵 시 <전국민중연대> 소속단체는 각자 대응했던 경험을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다. 1990년 후반 IMF 경제파탄 이후 <전국민중연대>가 각계각층의 요구를 모아 투쟁하고 있지만, <전국민중연대>에 참여하는 단체 간의 정세인식 차이는 안정적인 집행력인 확보를 통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라는 당면 요구사안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고, <전국민중연대>가 현안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지원하는 연대단위에 머무르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전국민중연대>를 통해 처리되지 못하는 다른 사안이나 의제들은 별도의 대책기구가 구성이 되어 쟁점별로 분산 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민중연대 조발논의에 대한 의견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회가 제출한 바 있는 ‘단일연합전선체 건설로 진보운동진영의 새로운 전망을 개척하자’(이하 단일연합전선체(안))에 대해 몇 가지를 검토해 보자. 우선 ‘단일연합전선체(안)’은 객관정세의 절박한 요구라는 주장과 더불어 운동의 분산성 극복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세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반제, 반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와 국내 독점자본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어떤 상호 연관성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서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동진영의 주체 역량과 준비 정도에 대한 분명한 분석과 입장을 성실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일연합전선체(안)’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운동의 효율성, 예를 들어서 ‘사안별 연대체’가 난립으로 인한 문제해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전국민중연대>가 재편이 될 때, 다른 ‘사안별 연대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병렬·분산된 투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별도의 ‘사안별 연대체’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조건 또한 우리 운동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별 연대체’ 의 교통정리가 <전국민중연대> 재편의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각각의 독자성과 연대운동의 역사성 그리고 전문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사안별 연대체’가 무조건 지양되어서는 안 되고 각각 정세적인 조건에서 구축되고 만들어진 기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단일연합전선체(안)’은 자체적으로도 많은 논쟁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안)에서 ‘진보정당은 연합 전선체가 제도권에 파견한 정치적 대표체’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문맥상 명백히 ‘진보정당’이 ‘연합 전선체’의 지도를 받는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장기적으로 ‘전선체’가 정당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항목은 자본주의적 발전이 더딘 제3세계 운동의 한 형태인 전략적 전선운동의 사고를 내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는다. 이런 문제는 또 다른 편향인 전선과 당의 양날개 론으로 대두되기도 한다. 합법정당 내부 사민주의 세력의 경향성이 특히 그러한 데, 전선운동을 합법정당의 독자적 집권을 위한 들러리 정도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단일연합전선체(안)’은 ‘남북 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른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변화와 함께 냉전 지배체재의 급속한 붕괴로 민중의 정치적 진출이 가속화되었고 한국 진보 운동세력들이 집권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는 인식의 기저에는 수구보수 세력에 맞선 민주연합을 통해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고, 궁극적으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으로 나아간다는 목표가 상정되어 있는 듯하다. 이밖에도 <전국민중연대> 소속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는 연합전선체가 ‘민족적 자주성과 진보적 민주주의, 그리고 조국통일을 실현해 가는 사회역사적 발전과정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노동계급 및 근로대중, 청년학생, 여성, 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민족자본가, 그리고 군인까지 포괄하는 가장 폭넓은 사회정치적 결집력을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사회변혁운동’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2006년 5월 지방선거, 2007년 12월 대선, 2008년 4월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 속에서 ‘민족운동세력’은 자주통일·진보개혁세력 대 친미수구세력의 구도 하에서 연방·연합제 통일정부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노무현 정권과의 관계를 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다. 1980년대, 1990년대 전선운동 흐름의 대부분이 ‘민주 대연합론’을 구사하며 실질적으로는 보수야당에 대한 추종으로 변질되었던 역사적 경험을 비춰보더라도 ‘연정’을 둘러싼 의문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6) 때문에 <전국민중연대>가 이런 입장과 관련한 의문을 해결하지 않은 채 효율성을 강조하여 현재 추진 중인 ‘연대체’ 간의 통합을 밀어붙이고 내부 조직체계에 있어서 ‘대의원대회’를 두는 것은 향후 정치 일정의 정치 방침을 둘러싸고 아래로부터 동의를 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통일성 없는 집행력 강화로 귀결될 것이며 애초 취지인 ‘대단결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런 통합 방식은 ‘발전적 재편을 낳는다기보다는 연대체를 상층주도의 패권적 운동방식 그리고 특정 정파의 전망과 논리를 중장기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도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비판에 직면 할 것이다. <전국민중연대> 재편을 둘러싸고 운동 세력들 사이에 인식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과 ‘민족과 계급’을 둘러싼 뿌리 깊은 정세 인식차이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어야 하며, 따라서 <전국민중연대>는 조직 발전 논의를 추진하면서 올해 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첫째, 시민운동과 <전국민중연대>의 관계에 대해서 <전국민중연대>는 계급적 원칙 속에서 정책협의 과정을 거친 후 제휴와 견인, 비판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 <전국민중연대>는 분기별 쟁점 또는 중요 사항에 대해 정기 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개방적으로 논의하고 분기별 사업평가 및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수련회를 개최해야한다. 셋째, <전국민중연대>는 당면한 공동의 과제인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의 투쟁에 더욱 복무해야 한다. 한편 전선운동의 방향은 그 나라가 규정하는 사회변혁의 역사적 조건과 이에 따른 투쟁의 전략, 전술, 투쟁역량의 수위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 운동의 현실적 조건에 비춰 <전국민중연대>가 ‘통일적인 전선체’로 발전하여 궁극적인 노동자, 민중의 대체 권력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좀 더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우선 전선운동의 규모가 확대되면 될수록 정치적 통일성은 약해지고 다양성의 폭은 넓어진다. 이에 따라 전선운동 안에는 위와 같은 경향성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나타나며 어떤 운동세력이 주도권을 쥘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이밖에도 급격한 사회변화와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운동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국내외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더라도 전선 운동 내에 노동자계급의 주도권이 관철되는 것이야말로 전선운동의 원칙이라 하겠다. 또 다른 축으로 탄압과 통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조건 속에서 <전국민중연대>를 단일한 집행력을 담보한 전선체로 발전시키기보다는 각각의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라는 당면한 정세적 요구사안을 분명히 하고 연대투쟁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투쟁체’로 강화하기 위해 의결과 집행단위를 간결하게 구축하는 것이 보다 실천적일 것이다. ‘노동자 민중연대’건설을 위하여 ‘민족운동’ 진영이 오랫동안 전선운동을 주요하게 사고하고 전선운동을 통해 운동의 방향을 모색했으며 실질적 주도권과 집행력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전선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민족운동’ 진영에 대해 ‘계급운동’ 진영은 기층 민중운동조직의 내부 논의 부족, 지역적 ‘민중연대’ 의 부재, 집행력의 확보의 어려움, 단일한 정치전선을 건설하는 데 대한 실천적 합의 수준의 미흡과 같은 문제를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런 ‘계급운동’ 진영의 반복된 문제제기는 노골적으로 말해서 이제 ‘딴지걸기식’이 되어 버렸다. ‘계급운동’ 진영도 전선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긴급히 각인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는 현재 논의 중인 <전국민중연대>를 넘어서 사고하자는 것이다. 즉, 계급적 연대운동을 통해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노동자 민중연대’ 질서를 부차적이거나 미래의 과제로 상정을 하는 오류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계급운동’ 진영은 자체적인 ‘노동자 민중연대’ 질서를 구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국민중연대>에 참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노동자 계급의 중심성·주도성이 관철되는 전략적 연대 단위와 이를 보완하는 더 광범위한 전술적 연대 단위가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현실적인 역량이나 참여대상에서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내용에 있어서 ‘노동자 민중연대’ 구축이라는 중장기적 전망을 각인하고 ‘반제, 반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그리고 궁극적으로 ‘반자본주의’ 투쟁을 자신의 전략적 과제로 상정해야 한다. 후자는 현재 ‘민족운동’ 진영이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는 ‘민족민주연대체’가 될 수 있으며 ‘계급운동’ 진영에서는 이와 전술적으로 제휴해야 한다. ‘전략적 연대체’의 선(先)결집을 통해 ‘전술적 연대체’인 ‘민족민주연대체’에 참여하는 이중 구조를 적극적으로 상정하는 이유는 기층대중조직의 상층이 ‘민족민주연대체’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중앙조직이나 대중조직의 상층과 이들의 협의를 통해 집행되는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계급운동’ 진영은 좀 더 포괄적인 연대 단위인 <전국민중연대>, 즉 ‘민족민주연대체’ 안에서 ‘노동자 민중연대’ 블록을 통해 ‘기층대중조직’을 대자적인 의식으로 끌어올려 계급적 대중운동으로 재편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조직들이 검증·평가받고 향후 더 높은 단계로의 발전 전망과 조직결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조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를 지향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투쟁, 공동논쟁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엄호해 나가야한다. ‘민족운동’ 진영에서도 위와 같은 모습을 분파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고, 조직운동의 자연스러운 분화와 발전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현재의 <전국민중연대>처럼 서로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이합집산 연대하는 방식은 서로를 피곤하고 지치게만 할뿐이다. <전국민중연대> 안의 모든 운동진영이 건강하게 상호 경쟁하고 공동의 투쟁을 도모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전국민중연대>의 발전에 일조하는 것이며 향후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면 될수록 차츰 연대의 폭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글을 마치며 그동안 ‘계급운동’ 진영은 대중을 아래로부터 조직하기는 상층조차 조직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 결과 외연은 협소하고, 내적으로도 자기조직의 발전 전망에 갇히거나 매몰되는 경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미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초국적 금융자본의 경제침략과 현 정권의 세계화 정책은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민중의 생존권 위기로 드러났으며, 그 결과 빈곤 인구 8백만을 바라보는 현실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자본은 현장을 넘어 전 영역에서 그들의 이윤과 착취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촉수를 뻗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운동의 조건이 성숙해졌고 풍부해졌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약간의 절차적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민중을 억압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다. 이런 흐름에 편승하여, 패배주의, 무한정 기다리는 대기주의, 자기조직의 발전 안에 갇혀 탁상공론 하거나 나아가 조직적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해체주의적인 경향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와 같은 관점은 노동자, 민중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구조화되어있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계 분산되어 있는 계급운동 세력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노동자계급’은 자신을 진정으로 대변하고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는 조직적 틀을 갖고 있는가? 아직은 없다. 우리는 이를 만들어 나가는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올바른 조직 없이 우리 사회의 변혁은 결코 달성될 수 없는 일이기에, 각각의 조직적 진로와 방향을 위해서라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그리고 ‘반자본주의’라는 역사적 요구에 부응하는 ‘노동자 민중연대’를 통한 공동의 투쟁체를 시급히 건설해야한다. 새롭게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조직적 틀을 확보하는 것, 이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긴급한 과제다. 1) 이글은 개인의견이라는 것을 사전에 밝힌다. 본문으로 2) 「민통련 창립 20주년 자료집」 중 본문으로 3) 최인기, 「상설공투체에 대한 전노련의 입장」 본문으로 4) 한편 <사회양극화 국민연대>와 <전국민중연대>가 상호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이유는 <전국민중연대>와 시민운동 단체 사이에 일정 부분 이해가 맞닿기 때문이다. <전국민중연대>는 중간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를 통하여 중간층을 획득하고자 하고, 시민운동 단체들은 의회를 통한 정책 입안을 가능케 하는 <민주노동당>의 등장으로 시민단체들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전국민중연대>와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데 있어서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문으로 5) “우선 사회양극화는 중간층의 유실이라고 진단을 하기에 중간층의 회복이라는 것을 정책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재분배 정책이나 경기부양으로 귀결된다. 때문에 금융세계화에 따른 소수의 금융소득자를 위한 절대 다수의 궁핍화를 놓치게 되고 해결 방안도 일을 통한 빈곤탈출로 나아가게 된다.”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 2005.10. 본문으로 6) 한호석(통일학연구소)은 ‘6.15 공동선언 실천운동과 민족통일전선의 형성’, ‘연정수립전략의 파산과 통일전선운동의 전진’, ‘자주적 민주정권, 전민항쟁, 그리고 통일전선운동’과 같은 글을 통해 다양한 전략적·전술적 통일전선 운동을 소개한다. 본문으로

[%=박스1%]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의 확산과 집단적 투쟁으로 이를 돌파하려는 조합원의 의지가 1만 7천명의 강력한 파업대오를 형성” 한창 재파업 조직화로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월 1일 철도노조 파업투쟁을 돌아보고 4월 12일 재파업 투쟁이 현장에서 준비되고 있는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철도노조 중앙상황실이 아니라 서울지역본부 상황실로 오게 된 이유는 현장의 분위기, 조합원의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니만큼 최대한 생생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만 7천명이 넘는 3‧1파업 대오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감동했습니다. 밖에서는 임금인상과 같은 당장의 실리적 이해가 단체협상의 주요한 쟁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가 강력했다는 점에 특히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조합간부들, 현장 활동가들이 열심히 조직하고 준비한 결과이겠습니다만 조합원들이 직권중재와 공권력을 앞세운 철도공사와 정부의 탄압을 뚫고 강력한 대오를 형성하게 된 동력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민 : 철도 조합원들 누구나 정부와 공사가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고 이로 인해 고용불안이 심각해지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에 대한 불안감, 이를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의식이 결합되면서 강력한 파업대오가 형성되었습니다. 시설이나 전기 관련 노동자들이 예전에 비해 훨씬 완강하게 투쟁을 한 것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송호준 : 그렇습니다. 기존의 철도청이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으로 분리되면서 철도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 업무는 시설공단이 담당하고 운영은 철도공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 4‧20 투쟁을 통해서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사가 담당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애초의 구조조정안과 모순되는 규정인 셈이지요. 현재는 철도공사의 직원이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임금이나 이에 대한 비용은 정부나 시설공단에서 받아서 지불하는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철도공사가 지금 추진하는 외주화나 아웃소싱과 같은 구조조정의 일차적 대상이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전기부문 노동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종에 비해 시설‧전기노동자들의 불안감이 크고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서서 투쟁해야 한다는 의지가 이번 투쟁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운수부문 대오가 상대적으로 빨리 무너진 원인을 운수부문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송호준 : 그런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들도 구조조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관사면허제 도입이나 직접 여객을 운송하지 않는 업무, 예를 들면 회송업무 등에 대한 위탁이 계획되고 있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기관사면허제는 올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알려내고 적극적으로 조직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운수노동자들이 흔들리게 된 다른 원인 중 하나는 정부와 일부 언론이 마치 이번 파업을 해고자 문제와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화 요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왜곡시킨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파업의 핵심적인 목표는 ‘구조조정 저지’였습니다. 철도공사가 해고자 문제를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하고,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두 가지 요구의 수용이 기본적인 구조조정의 방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철도공사는 교섭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요구 이외에도 인력충원이나 외주화나 비정규직 문제, 지사제와 ERP 도입 등의 사안에 있어서도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번 파업은 구조조정을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져 올 구조조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저항이 파업의 열기, 규모, 복귀 이후 파업과 다름없이 완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현장투쟁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파업 철회 및 현장 복귀 결정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파업 3일차인 3월 3일부터 공권력의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되었고 이날 오후 몇몇 전동차 승무지부들이 집단적으로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파업대오가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일부 지부장들의 파업파괴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김정민 : 3월 1일 이문차량기지에서 파업투쟁에 돌입하여 다음 날 새벽 협상이 결렬되고 더 이상 타협할 여지가 없어진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권력 투입에 따른 대오의 손실을 예방하고자 공격적 산개전술로 투쟁전술을 전환했습니다. 산개전술로의 전환이 잘못이었다는 평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6‧28 투쟁 당시 잘못된 산개전술 때문에 공권력이 침탈하면서 대오가 무너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강하게 대오를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2일 오전 산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산개를 하는 날부터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려는 내부 세력들이 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별로 협의를 하여 공동으로 복귀하는 등 사측과의 커넥션이 의심될 정도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복귀 공작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전과 다른 지능적인 수법도 출현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지부장이 독단적으로 복귀 명령을 내리거나 조합위원장을 협박하여 복귀를 명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복귀 선언을 하는 양상도 있었지만 지부총회를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복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돌리려는 지능적인 수법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구로승무지부에서는 공원에 모여 지부장이 조합원에게 파업을 지속할 사람은 자신의 왼편에 서고 파업을 포기하고 복귀할 사람은 오른편에 서라고 하여 파업 복귀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합원들 다수가 왼편에 서서 이러한 시도가 무산되었지만 말이죠. 산개 2일차에 일부 지부가 복귀했을 뿐 파업 대오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부의 복귀로 인한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오가 그대로 무너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대오를 유지하며 복귀를 하고 그 힘으로 현장에서 투쟁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복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본부의 경우 1000여명 규모의 몇 개 거점으로 나뉘어서 농성을 하는 전술을 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산지역도 비슷한 시기에 대오가 급속도로 무너지기는 했지만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파업대오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투쟁에서 부산지역과 같은 전술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민 : 구체적인 산개 형태에 대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도 있었지만 서울지역에서 대규모 농성장을 구할 수 없어 준비과정에서 그러한 구상이 현실화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가 산개투쟁 2일째에 접어든 3일, 비정규 관련 법안 처리가 4월로 연기되었다는 이유로 총파업을 유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결정이 조합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지도부의 투쟁 의지를 약화시켰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송호준 : 애초부터 민주노총 총파업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고 실제로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3월 4일 철도집회에 와서 지부장들이 모여 이후 파업 전술을 결정하는 토론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일방적으로 복귀를 공식화하며 헛소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단지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투쟁 의지나 사업 풍토 차원의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이에 대한 현장에서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합원들이 절박하게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힘을 실어 주지는 못할망정 신중하지 못하게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운동 풍토의 문제이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현장 복귀 이후 투쟁력이 보존되고 조합의 지도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등 성공적인 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파업투쟁의 어떤 측면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김정민 : 일단 지도부가 먼저 무너지지 않았고 조직적인 복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보면 조합원들이 투쟁의 의지가 있음에도 지도부가 먼저 복귀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귀 이후 지부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조직적인 투쟁 대오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파업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신뢰가 형성” 이번 파업투쟁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투쟁을 했다는 점일 텐데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KTX 여승무원의 투쟁과 현장탄압 분쇄투쟁의 합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잠깐 이야기되었듯이 여론 조작을 통해 사측과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분할하려는 시도를 극복하는 한편 실제로 존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심지어 비정규직 내부에서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파업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정민 : 무엇보다 ‘투쟁’을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들 사이의 간극을 좁혀 냈다는 점이 이번 파업투쟁의 커다란 성과입니다. 물론 아직 많은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정규직 조합원들의 시각도 여전히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노동자가 하나이고 단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많이 강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KTX 동지들의 정규직화 투쟁 이외에도 많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투쟁, 정규직 조합원과의 공동투쟁이 있었습니다. 서울열차, 서울역, 수원역 지부 등 주로 운수부문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사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 계약해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13명의 조합원들이 계약해지를 통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측이 전원 다 계약해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공동투쟁이 가지는 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이번 투쟁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통해서 그러한 간극이 메워지리라는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해지가 취소되면서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자신감이 더욱 커졌을 것 같은데요. 송호준 :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이번 취소 조치는 사측의 노림수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번 파업에서 노동조합은 KTX 여승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철페 요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자 계약을 해지했다가 복귀하자마자 계약해지를 취소한 것에는 이러한 정규직화의 요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허구성을 잘 드러내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현장탄압분쇄 투쟁과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 쟁취 투쟁” 이제 복귀 이후 계속되고 있는 현장투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이후 현장투쟁은 대량의 직위해제와 징계, 노조무력화 분쇄투쟁과 KTX 여승무원들의 정규직화 쟁취 투쟁의 두 가지 커다란 흐름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KTX 여승무원 투쟁에 비해 전자의 투쟁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투쟁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십시오. 김정민 : 공사는 2244명에 달하는 무차별적인 직위해제를 통해 노조탄압을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즉각적이고 집단적으로 직위해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전기, 광주전기, 대구전기, 서울정보통신을 비롯한 전기지부 조합원들은 사무실 점거 등을 하면서 완강한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기분과는 8명의 쟁대위원장을 해촉하고, 4명의 신임쟁대위원장을 위촉하는 등 기존에 다소 취약하다고 평가를 받던 조직력을 일신하여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한편 차량지부는 3월 7일부터 사실상 부분파업이라 할 수 있는 작업거부를 계속하면서 현장투쟁의 모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열차정비를 거부하는 것이었기에 파괴력이 컸습니다. 결국 3월 9일 사측이 1600명의 직위해제자를 업무복귀 시키도록 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은 보다 투쟁의 수위를 높여서 당시 작업거부 투쟁에서 발생한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사측의 방침에 반대하고 고소고발과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수색차량과 부곡차량을 중심으로 더욱 강력한 작업거부 투쟁을 진행 중입니다. 부산지역의 차량지부도 작업거부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청량리 차량은 준법투쟁을 통해서 열차운행에 타격을 주고 있고 전동차부문은 운행 중 발생하는 불량사고에 대해서 정비를 거부하는 등 차량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작업거부투쟁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차량지부를 중심으로 투쟁이 이루어지는 한계도 있지만 작은 불씨가 들불로 번지듯 다른 직종으로 투쟁을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쟁이 이렇게 확산되자 오늘 공사는 289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직위해제를 모두 풀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박성수 : 이와 별도로 징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제 서울건축지부 등의 일반 조합원들 6명에게 중징계가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지부 내에서 조합원들의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지키는 행동을 했는데 이를 엄단하겠다는 의도로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고소고발의 범위도 조금씩 일반 조합원들 수준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사측은 분위기나 상황을 보면서 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징계나 직위해제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측에서 직위해제를 푼 것은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까지 현장투쟁에서 직위해제자가 주요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직위해제가 대부분 취소되면서 투쟁 동력이 약화되지는 않을까요? 김정민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위해제자가 중심이 되어 투쟁을 해 온 것은 맞지만 다른 조합원들도 함께 투쟁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지금의 현장투쟁은 단순한 직위해제 철회만을 목표로 하는 투쟁이 아니라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맞서는 투쟁입니다. 따라서 징계나 고소고발 등이 가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을뿐더러 이번 투쟁을 촉발시켰던 구조조정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이에 맞선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번 싸움에서 지면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귀 이후 투쟁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지부장의 교체 등 전반적인 조직력 복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정민 : 조합 전체로 보면 22개 지부가 지부장 및 쟁대위위원장이 해촉되어 사고지부로 되어 있고 그중 8개지부가 서울지방본부 소속입니다. 서울의 경우 4개 지부가 쟁대위위원장을 새로 위촉을 하는 등 빠르게 조직이 복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복구 과정에서 충돌도 있었습니다. 복귀를 조직적, 주도적으로 했던 5개 지부장이 조합원 서명운동을 통해서 해촉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파업파괴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사고지부에 대한 처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21일 확대쟁위대책위원회에서 파업파괴자에 대한 징계를 하자고 결의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지부장 개인에 의해서 왜곡된 정보를 접하면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지만 이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조직 복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KTX 여승무원 투쟁에 대한 일반 조합원들의 반응이나 연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김정민 : 복귀 이후 투쟁에서 KTX 여승무원들이 현장에서의 투쟁에 적극 결합하면서 상호 간의 신뢰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KTX 여승무원이 열차에 자신의 요구를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는 투쟁을 정규직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명서 발표, 투쟁기금 지원 등을 통한 연대의 흐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성수 : 최근 총회투쟁을 하고 있는데 각 지부에서 KTX 조합원들에게 투쟁 상황을 알려 달라며 참석을 부탁하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업 전에는 KTX 투쟁을 바라보는 묘한 시각이 있었는데 3‧1파업투쟁에서 많이 달라졌고 이후에 사실상 KTX가 선도적으로 철도 전체의 투쟁을 이어 오면서 이 투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KTX 투쟁이 철도노동자 전체의 투쟁을 이끌어 내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현장투쟁도 계속되고 있지만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것도 단독파업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결정에 따른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4월 12일 재파업으로 간다!” 3월 15일 중재재정이 나왔고 조합은 4월 12일 재파업을 결의하였습니다. 3월 29일 1차 준법투쟁, 31일 정기대의원대회, 4월 5일 지부별 총회, 4월 7일 2차 준법투쟁 등의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서울지역본부에서는 4월 12일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쟁의 흐름을 만들 계획이신지요. 김정민 : 저희는 이번 중재재정이 투쟁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재무효확인소송을 내는 등 중재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번 중재안에 12‧3 단협에서 사측이 개악을 시도했던 부분들이 빠져 있어 내용면으로 보면 ‘빅수(바둑에서 비김수)’라고 할까요 크게 개악된 것도 개선된 것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재제도 자체가 우리의 투쟁을 부당하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노사 자율교섭과 일괄타결의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 재파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투쟁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예봉이 무너지면 다음 투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지부들의 투쟁을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지부의 투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도 가동 중입니다. 쟁위대책위원회에서 확정된 방침이 지부별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하자는 것이므로 서명운동에 동참하거나 투쟁복을 입는 등 다양한 방식의 실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호준 : 이철이라는 ‘놈’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넘어 가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철 사장의 행태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하니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하는 것조차 자신에게는 인격모독이라고 언론에 이야기했던데 정말 인격모독을 하려 한 것입니다. 모독을 당해도 싸죠.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 척하다 일제에 붙어서 민족과 민중을 배반한 놈들 마냥 과거 자신이 민주화운동을 했으면 수미일관한 모습을 보여야지 이제는 정권과 자본의 주구가 되어 버리고 주구로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연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느낍니다. 이철을 확실히 처단해야지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정권과 자본에 붙어서 민중과 노동자를 배반하고 사지에 몰아넣으려고 광분하는 일이 더 이상 없지 않겠습니까. 연민이 아니라 분노를 모아서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월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에 맞선 민주노총 전체의 투쟁이 예고되고 있는 정세에서 철도노동자들의 선도적인 역할이 주목됩니다. 철도노동자들이 복귀 이후 현장에서의 완강한 투쟁의 열기를 더욱 확산시켜 반드시 철도 구조조정 저지를 쟁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벌써 1달 가까이 수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투쟁을 조직하지도 못하셔서 답답하시고 힘드실 텐데 오늘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박스1%]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의 확산과 집단적 투쟁으로 이를 돌파하려는 조합원의 의지가 1만 7천명의 강력한 파업대오를 형성” 한창 재파업 조직화로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월 1일 철도노조 파업투쟁을 돌아보고 4월 12일 재파업 투쟁이 현장에서 준비되고 있는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철도노조 중앙상황실이 아니라 서울지역본부 상황실로 오게 된 이유는 현장의 분위기, 조합원의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니만큼 최대한 생생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만 7천명이 넘는 3‧1파업 대오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감동했습니다. 밖에서는 임금인상과 같은 당장의 실리적 이해가 단체협상의 주요한 쟁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가 강력했다는 점에 특히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조합간부들, 현장 활동가들이 열심히 조직하고 준비한 결과이겠습니다만 조합원들이 직권중재와 공권력을 앞세운 철도공사와 정부의 탄압을 뚫고 강력한 대오를 형성하게 된 동력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민 : 철도 조합원들 누구나 정부와 공사가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고 이로 인해 고용불안이 심각해지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에 대한 불안감, 이를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의식이 결합되면서 강력한 파업대오가 형성되었습니다. 시설이나 전기 관련 노동자들이 예전에 비해 훨씬 완강하게 투쟁을 한 것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송호준 : 그렇습니다. 기존의 철도청이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으로 분리되면서 철도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 업무는 시설공단이 담당하고 운영은 철도공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 4‧20 투쟁을 통해서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사가 담당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애초의 구조조정안과 모순되는 규정인 셈이지요. 현재는 철도공사의 직원이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임금이나 이에 대한 비용은 정부나 시설공단에서 받아서 지불하는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철도공사가 지금 추진하는 외주화나 아웃소싱과 같은 구조조정의 일차적 대상이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전기부문 노동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종에 비해 시설‧전기노동자들의 불안감이 크고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서서 투쟁해야 한다는 의지가 이번 투쟁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운수부문 대오가 상대적으로 빨리 무너진 원인을 운수부문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송호준 : 그런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들도 구조조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관사면허제 도입이나 직접 여객을 운송하지 않는 업무, 예를 들면 회송업무 등에 대한 위탁이 계획되고 있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기관사면허제는 올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알려내고 적극적으로 조직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운수노동자들이 흔들리게 된 다른 원인 중 하나는 정부와 일부 언론이 마치 이번 파업을 해고자 문제와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화 요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왜곡시킨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파업의 핵심적인 목표는 ‘구조조정 저지’였습니다. 철도공사가 해고자 문제를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하고,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두 가지 요구의 수용이 기본적인 구조조정의 방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철도공사는 교섭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요구 이외에도 인력충원이나 외주화나 비정규직 문제, 지사제와 ERP 도입 등의 사안에 있어서도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번 파업은 구조조정을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져 올 구조조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저항이 파업의 열기, 규모, 복귀 이후 파업과 다름없이 완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현장투쟁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파업 철회 및 현장 복귀 결정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파업 3일차인 3월 3일부터 공권력의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되었고 이날 오후 몇몇 전동차 승무지부들이 집단적으로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파업대오가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일부 지부장들의 파업파괴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김정민 : 3월 1일 이문차량기지에서 파업투쟁에 돌입하여 다음 날 새벽 협상이 결렬되고 더 이상 타협할 여지가 없어진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권력 투입에 따른 대오의 손실을 예방하고자 공격적 산개전술로 투쟁전술을 전환했습니다. 산개전술로의 전환이 잘못이었다는 평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6‧28 투쟁 당시 잘못된 산개전술 때문에 공권력이 침탈하면서 대오가 무너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강하게 대오를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2일 오전 산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산개를 하는 날부터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려는 내부 세력들이 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별로 협의를 하여 공동으로 복귀하는 등 사측과의 커넥션이 의심될 정도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복귀 공작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전과 다른 지능적인 수법도 출현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지부장이 독단적으로 복귀 명령을 내리거나 조합위원장을 협박하여 복귀를 명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복귀 선언을 하는 양상도 있었지만 지부총회를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복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돌리려는 지능적인 수법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구로승무지부에서는 공원에 모여 지부장이 조합원에게 파업을 지속할 사람은 자신의 왼편에 서고 파업을 포기하고 복귀할 사람은 오른편에 서라고 하여 파업 복귀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합원들 다수가 왼편에 서서 이러한 시도가 무산되었지만 말이죠. 산개 2일차에 일부 지부가 복귀했을 뿐 파업 대오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부의 복귀로 인한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오가 그대로 무너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대오를 유지하며 복귀를 하고 그 힘으로 현장에서 투쟁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복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본부의 경우 1000여명 규모의 몇 개 거점으로 나뉘어서 농성을 하는 전술을 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산지역도 비슷한 시기에 대오가 급속도로 무너지기는 했지만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파업대오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투쟁에서 부산지역과 같은 전술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민 : 구체적인 산개 형태에 대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도 있었지만 서울지역에서 대규모 농성장을 구할 수 없어 준비과정에서 그러한 구상이 현실화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가 산개투쟁 2일째에 접어든 3일, 비정규 관련 법안 처리가 4월로 연기되었다는 이유로 총파업을 유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결정이 조합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지도부의 투쟁 의지를 약화시켰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송호준 : 애초부터 민주노총 총파업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고 실제로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3월 4일 철도집회에 와서 지부장들이 모여 이후 파업 전술을 결정하는 토론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일방적으로 복귀를 공식화하며 헛소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단지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투쟁 의지나 사업 풍토 차원의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이에 대한 현장에서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합원들이 절박하게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힘을 실어 주지는 못할망정 신중하지 못하게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운동 풍토의 문제이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현장 복귀 이후 투쟁력이 보존되고 조합의 지도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등 성공적인 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파업투쟁의 어떤 측면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김정민 : 일단 지도부가 먼저 무너지지 않았고 조직적인 복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보면 조합원들이 투쟁의 의지가 있음에도 지도부가 먼저 복귀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귀 이후 지부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조직적인 투쟁 대오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파업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신뢰가 형성” 이번 파업투쟁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투쟁을 했다는 점일 텐데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KTX 여승무원의 투쟁과 현장탄압 분쇄투쟁의 합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잠깐 이야기되었듯이 여론 조작을 통해 사측과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분할하려는 시도를 극복하는 한편 실제로 존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심지어 비정규직 내부에서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파업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정민 : 무엇보다 ‘투쟁’을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들 사이의 간극을 좁혀 냈다는 점이 이번 파업투쟁의 커다란 성과입니다. 물론 아직 많은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정규직 조합원들의 시각도 여전히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노동자가 하나이고 단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많이 강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KTX 동지들의 정규직화 투쟁 이외에도 많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투쟁, 정규직 조합원과의 공동투쟁이 있었습니다. 서울열차, 서울역, 수원역 지부 등 주로 운수부문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사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 계약해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13명의 조합원들이 계약해지를 통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측이 전원 다 계약해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공동투쟁이 가지는 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이번 투쟁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통해서 그러한 간극이 메워지리라는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해지가 취소되면서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자신감이 더욱 커졌을 것 같은데요. 송호준 :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이번 취소 조치는 사측의 노림수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번 파업에서 노동조합은 KTX 여승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철페 요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자 계약을 해지했다가 복귀하자마자 계약해지를 취소한 것에는 이러한 정규직화의 요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허구성을 잘 드러내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현장탄압분쇄 투쟁과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 쟁취 투쟁” 이제 복귀 이후 계속되고 있는 현장투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이후 현장투쟁은 대량의 직위해제와 징계, 노조무력화 분쇄투쟁과 KTX 여승무원들의 정규직화 쟁취 투쟁의 두 가지 커다란 흐름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KTX 여승무원 투쟁에 비해 전자의 투쟁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투쟁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십시오. 김정민 : 공사는 2244명에 달하는 무차별적인 직위해제를 통해 노조탄압을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즉각적이고 집단적으로 직위해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전기, 광주전기, 대구전기, 서울정보통신을 비롯한 전기지부 조합원들은 사무실 점거 등을 하면서 완강한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기분과는 8명의 쟁대위원장을 해촉하고, 4명의 신임쟁대위원장을 위촉하는 등 기존에 다소 취약하다고 평가를 받던 조직력을 일신하여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한편 차량지부는 3월 7일부터 사실상 부분파업이라 할 수 있는 작업거부를 계속하면서 현장투쟁의 모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열차정비를 거부하는 것이었기에 파괴력이 컸습니다. 결국 3월 9일 사측이 1600명의 직위해제자를 업무복귀 시키도록 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은 보다 투쟁의 수위를 높여서 당시 작업거부 투쟁에서 발생한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사측의 방침에 반대하고 고소고발과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수색차량과 부곡차량을 중심으로 더욱 강력한 작업거부 투쟁을 진행 중입니다. 부산지역의 차량지부도 작업거부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청량리 차량은 준법투쟁을 통해서 열차운행에 타격을 주고 있고 전동차부문은 운행 중 발생하는 불량사고에 대해서 정비를 거부하는 등 차량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작업거부투쟁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차량지부를 중심으로 투쟁이 이루어지는 한계도 있지만 작은 불씨가 들불로 번지듯 다른 직종으로 투쟁을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쟁이 이렇게 확산되자 오늘 공사는 289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직위해제를 모두 풀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박성수 : 이와 별도로 징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제 서울건축지부 등의 일반 조합원들 6명에게 중징계가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지부 내에서 조합원들의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지키는 행동을 했는데 이를 엄단하겠다는 의도로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고소고발의 범위도 조금씩 일반 조합원들 수준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사측은 분위기나 상황을 보면서 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징계나 직위해제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측에서 직위해제를 푼 것은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까지 현장투쟁에서 직위해제자가 주요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직위해제가 대부분 취소되면서 투쟁 동력이 약화되지는 않을까요? 김정민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위해제자가 중심이 되어 투쟁을 해 온 것은 맞지만 다른 조합원들도 함께 투쟁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지금의 현장투쟁은 단순한 직위해제 철회만을 목표로 하는 투쟁이 아니라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맞서는 투쟁입니다. 따라서 징계나 고소고발 등이 가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을뿐더러 이번 투쟁을 촉발시켰던 구조조정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이에 맞선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번 싸움에서 지면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귀 이후 투쟁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지부장의 교체 등 전반적인 조직력 복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정민 : 조합 전체로 보면 22개 지부가 지부장 및 쟁대위위원장이 해촉되어 사고지부로 되어 있고 그중 8개지부가 서울지방본부 소속입니다. 서울의 경우 4개 지부가 쟁대위위원장을 새로 위촉을 하는 등 빠르게 조직이 복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복구 과정에서 충돌도 있었습니다. 복귀를 조직적, 주도적으로 했던 5개 지부장이 조합원 서명운동을 통해서 해촉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파업파괴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사고지부에 대한 처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21일 확대쟁위대책위원회에서 파업파괴자에 대한 징계를 하자고 결의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지부장 개인에 의해서 왜곡된 정보를 접하면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지만 이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조직 복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KTX 여승무원 투쟁에 대한 일반 조합원들의 반응이나 연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김정민 : 복귀 이후 투쟁에서 KTX 여승무원들이 현장에서의 투쟁에 적극 결합하면서 상호 간의 신뢰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KTX 여승무원이 열차에 자신의 요구를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는 투쟁을 정규직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명서 발표, 투쟁기금 지원 등을 통한 연대의 흐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성수 : 최근 총회투쟁을 하고 있는데 각 지부에서 KTX 조합원들에게 투쟁 상황을 알려 달라며 참석을 부탁하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업 전에는 KTX 투쟁을 바라보는 묘한 시각이 있었는데 3‧1파업투쟁에서 많이 달라졌고 이후에 사실상 KTX가 선도적으로 철도 전체의 투쟁을 이어 오면서 이 투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KTX 투쟁이 철도노동자 전체의 투쟁을 이끌어 내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현장투쟁도 계속되고 있지만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것도 단독파업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결정에 따른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4월 12일 재파업으로 간다!” 3월 15일 중재재정이 나왔고 조합은 4월 12일 재파업을 결의하였습니다. 3월 29일 1차 준법투쟁, 31일 정기대의원대회, 4월 5일 지부별 총회, 4월 7일 2차 준법투쟁 등의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서울지역본부에서는 4월 12일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쟁의 흐름을 만들 계획이신지요. 김정민 : 저희는 이번 중재재정이 투쟁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재무효확인소송을 내는 등 중재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번 중재안에 12‧3 단협에서 사측이 개악을 시도했던 부분들이 빠져 있어 내용면으로 보면 ‘빅수(바둑에서 비김수)’라고 할까요 크게 개악된 것도 개선된 것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재제도 자체가 우리의 투쟁을 부당하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노사 자율교섭과 일괄타결의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 재파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투쟁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예봉이 무너지면 다음 투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지부들의 투쟁을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지부의 투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도 가동 중입니다. 쟁위대책위원회에서 확정된 방침이 지부별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하자는 것이므로 서명운동에 동참하거나 투쟁복을 입는 등 다양한 방식의 실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호준 : 이철이라는 ‘놈’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넘어 가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철 사장의 행태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하니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하는 것조차 자신에게는 인격모독이라고 언론에 이야기했던데 정말 인격모독을 하려 한 것입니다. 모독을 당해도 싸죠.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 척하다 일제에 붙어서 민족과 민중을 배반한 놈들 마냥 과거 자신이 민주화운동을 했으면 수미일관한 모습을 보여야지 이제는 정권과 자본의 주구가 되어 버리고 주구로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연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느낍니다. 이철을 확실히 처단해야지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정권과 자본에 붙어서 민중과 노동자를 배반하고 사지에 몰아넣으려고 광분하는 일이 더 이상 없지 않겠습니까. 연민이 아니라 분노를 모아서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월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에 맞선 민주노총 전체의 투쟁이 예고되고 있는 정세에서 철도노동자들의 선도적인 역할이 주목됩니다. 철도노동자들이 복귀 이후 현장에서의 완강한 투쟁의 열기를 더욱 확산시켜 반드시 철도 구조조정 저지를 쟁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벌써 1달 가까이 수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투쟁을 조직하지도 못하셔서 답답하시고 힘드실 텐데 오늘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파업 한 달째에 접어드는 KTX 승무원들의 투쟁이 한층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철도공사가 5월 15일자로 철도유통의 승무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철도유통은 파업 승무원 전원에 대한 해고협의 통보를 한 상태다. 새로운 위탁업체인 KTX 관광레저는 지난 3월 23일, 신규채용 공고 예정일이던 4월 1일보다 일주일이나 앞당겨 신규채용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등, 파업 대오에 대한 분열 책동을 일삼고 있다. 철도공사 측은 KTX 승무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갖은 수단으로 탄압하고 있다. 하지만 KTX 승무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연일 강위력한 투쟁들을 진행하고 있다. 파업을 한두 달 더 지속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위탁회사의 비정규직으로 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굳은 결의로 KTX 승무원들은 투쟁하고 있다. KTX 승무원 파업 투쟁이 한 달여간 지속되고 있는 지금, KTX 위탁 철회, 정규직화 쟁취 투쟁의 의의를 살펴보고, KTX 승무원 파업 투쟁의 나아갈 바를 짚어보자. 끝나지 않은 철도 파업 투쟁, 철도 구조조정 막아내자 3월 1일 철도 상업화 철회 및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구조조정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내건 철도 총파업 투쟁이 비록 3월 4일 현장 복귀를 시점으로 중단되었지만, 지도부의 복귀 방침 이후 철도 현장에서 노조의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전동차 차량지부를 중심으로 작업 거부 투쟁이 진행 중이며, 철도공사의 교섭거부와 대량징계 협박 철회를 위한 철도 노동자의 1차 규정 지키기 투쟁(일명 준법투쟁) 또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재파업에 준하는 작업거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KTX 승무원지부의 파업대오도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철도 구조조정을 막아내기 위한 철도 노동자의 재파업 조직화에 철도 내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와 남성, 여성 노동자가 함께 하면서 철도 노동자의 단결력을 높이고 공사 측의 탄압에 저항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 투쟁의 쟁점이 되었던 해고자 복직, KTX 승무원 정규직화 요구는 공사와 언론에서 떠들어대던 노사 교섭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철도 구조조정의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철도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해고 조치로 탄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한층 악화하는 조치들은 언제고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억압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철도 공사는 기관사, 시설, 전기 등 핵심 업무를 제외한 다양한 업무를 외주화하고 있고 현재 철도공사가 고용한 직접외주노동자는 3천여 명, 간접외주노동자는 2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철도 부문 외주화는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악화시키고, 철도 내 협업체계를 약화시켜 철도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KTX 승무원에 대한 외주화,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철도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철도 노동권을 옹호하는 투쟁의 일환이다. KTX 승무원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며 철도 노동조합과의 공동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있다. 철도 노동자 역시 KTX 승무원 파업 투쟁을 지지엄호하고 강위력한 투쟁 대오를 형성함으로써 철도 구조조정 저지에 나서야 한다. 여성 직제 비정규직화 철폐하자 철도공사는 공사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새마을호 승무원들 역시 KTX 승무원과 함께 위탁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공연히 발표하고 있다. 열차를 불문하고 승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가운데 여성 승무원은 모두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열차 안에서 기관사, 열차팀장, 여객전무 등이 함께 안전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여성으로만 구성된 ‘여승무원’ 직제를 따로 만들어 이 직제를 모두 외주화하겠다는 철도공사의 방침은 명백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침해요, 차별이다. 이는 성별로 구분된 직종 및 직제 중 여성 직종을 먼저 손쉽게 비정규직화하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KTX 승무원들은 열차 안에서 여느 노동자들처럼 안전 업무와 함께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 관계자들은 승무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안전 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여승무원에 대해 ‘미소 짓고, 음료 서비스나 하라’는 말을 일삼으며 승무원이 수행하는 서비스 노동을 가치절하했다. 그랬던 철도 공사가 ‘같은 열차에서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숙련된 노동자와 ‘단순한 고객서비스 업무를 하는 승무원은 당연히 대우가 달라야 한다’는 말을 하며 KTX 승무원의 투쟁을 정규직 자리나 탐내는 뻔뻔한 요구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철도 공사 측의 말대로라면 KTX 승무원들이야말로 승무업무를 수행해 왔고 공사 측이 안전업무를 맡겨야 하는 경력직 노동자다. 안전 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고, 한편으로는 서비스나 하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단순 업무’라는 이유로 정규직화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업무나 직종과는 상관없이 노동자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고용 안정과 적절한 임금의 권리를 박탈하고자 하는 지배세력들의 공격일 뿐이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60%에 달하고 그 중 여성이 70%를 차지한다. 여성노동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왜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여성이고, 여성에게 불안정한 일자리가 집중되는가. 여성의 노동은 별다른 기술이 필요치 않다거나, 여성의 수입이 이른바 ‘남성 가장’의 수입에 부차적이라는 등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노동력을 평가절하하고, 여성의 저임금을 합리화한다. 이러한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기초 짓는 기제가 성별로 구분되는 직종분리와 직무분리다. 실제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이 다수이거나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판매직이나 서비스직, 단순노무직에 종사한다. 이러한 직종은 저임금, 불안정, 미조직 일자리라는 특성을 갖는다. 여성은 자신의 능력보다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에게 할당된 직종이나 직무에 따라 고용조건이 결정되는 셈이다. 여성을 언제든 싼 값에 소모품처럼 쓰다 버리려는 자본의 요구와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결합하면서 여성은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여성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권을 박탈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항하는 한편, 여성을 둘러싼 성차별적 인식과 구조를 바꿔나가기 위한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자 철도 공사 관계자들은 ‘여승무원이 아줌마 되서도 일하면 보기 흉하다’는 폭언을 하기도 했다. 서비스 업무는 예쁘고 젊은 여성이 수행하는 것이 좋다는(누구를 위해?) 관념을 드러내 주는 발언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여승무원들을 위탁업체의 일년 단위 계약직으로 고용한 의도가 연령이나 결혼, 출산을 이유로 쉽게 해고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몇몇 승무원들이 출산을 앞두고 휴가를 가긴 하지만,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력이 필요하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만을 믿고 돌아올 기약 없는 길을 가기도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답시고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들은 정작 여성에게 절실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구조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 실효성도 거의 없는 생색내기 정책들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여성이 출산을 이유로 해고의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여성보호조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여성노동자 2명 중 1명은 첫아이를 출산하면서 회사를 그만둔다.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여성이 돌아갈 일자리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비정규직일 뿐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와 사회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여성들을 도리어 이기적인 여성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머니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고, 다시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라는 이유로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여성들이 처한 현실이다. 여성노동자의 70%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허덕이는 지금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온전한 노동권은 실현될 수 없다. 여성 노동자 투쟁의 확장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KTX 승무원들의 파업 투쟁은 그 시작부터 언론이나 주변 단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고속철도 개통 당시부터 ‘고속철도의 꽃’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어리고 예쁜 승무원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 왔던 언론의 행태는 어쩌면 그 이면에 가려진 착취와 억압을 은폐하기 위한 철도 공사의 의도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나선 KTX 승무원의 투쟁 또한 ‘비정규직 투쟁의 꽃’으로 비유되거나 투쟁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방식이 아닌 단편적인 ‘여성’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방식과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KTX 승무원 투쟁에 연대하는 단위나 철도 노동자에게서도 드러난다. KTX 승무지부의 선도적인 투쟁을 어리고 연약한 여성들의 ‘가상한’ 투쟁으로 인식한다거나, KTX 파업 투쟁에 연대하는 것을 KTX 승무원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사고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여성 노동자들도 남성 노동자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안정한 일자리와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다. KTX 승무원에게 필요한 것은 ‘지상의 스튜어디스’라는 찬사 속에서 가려진 착취와 억압을 인식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집단적 투쟁에 나선 KTX 승무원들을 투쟁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모든 연대단위들은 그녀들이 파업투쟁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거쳐 주체적이고 치열한 ‘여성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여성’ 노동자 투쟁을 ‘여성’ 사건으로 부각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성별 차이’를 인정하되 이 차이를 억압하거나 획일화하는 방식이 아닌 ‘여성노동자 주체’를 형성하는 것에 노동운동의 고민이 모아져야 한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지지지원하고, 여성 노동자의 온전한 권리를 인식하려는 노력과 함께 여성의 생애 주기와 생활 조건을 고려한 조직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다양한 실험들이 필요하다. 나아가며 지난 새마을 여승무원 집단계약해지 저지 투쟁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승무원 직제 비정규직화 방침이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철도 공사는 차별을 시정하기는커녕, ‘남성 비정규직 승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남녀평등’을 실현했다. 승무 업무에 남성 승무원을 뽑아 같이 비정규직화하는 것이 그들의 남녀평등이었던 셈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성별과 인종, 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차이를 매개로 노동력을 위계화하고, 이 때문에 여성은 일차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 노동의 불안정화, 저임금 시스템은 점차 노동시장 전체, 사회 일반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여성 선별적인 비정규직화에 맞서는 투쟁은 노동자 일반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 된다. KTX 승무원들의 ‘위탁 철회, 정규직화 쟁취’ 투쟁은 결코 KTX 승무원만의 정규직 일자리 따내기 투쟁이 아니다. 이는 철도 부문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투쟁, 여성 선별 비정규직화 철폐를 위한 투쟁,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 KTX 승무원 투쟁이 파업 투쟁 속에서 이러한 목표를 인식하고 투쟁하며, 진정한 투쟁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