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안정이 되는 그날까지 장 희 정 |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 사무국장 * 이글은 비정규노동 2005년 1/2월호에 실렸던 글입니다. 처음 경찰서에 발을 내딛었을 당시 내가 아는 공무원이란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을 말하는 줄 알았다. 19살 어린나이에 교복을 입고 출근하여 직원들 뒷바라지에 온갖 허드렛일을 마다하지 않고 없는 일도 찾아가며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그래도 공무원인데... 정말 내가 힘들면 그때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해서였다. 그리고 누구하나 나에게 ‘고용직공무원은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얼마뒤면 짤릴 것이다’라고 말한 사람도 없었다. 공무원도 생존권 보장? 고용직공무원의 직제는 사실상 1989년 폐지되었으나, 경찰청에서는 1989년 이후로도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신규채용을 해 왔으며, 1998년까지 일부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으로 승급하고 2002년에는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승급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자리하고 있는 경찰청은 정부(행정자치부)의 일방적 지침을 빙자, 고용직공무원들의 직권면직을 자행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이 강한 경찰인력 증원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경찰청 고용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관서의 경찰청 기능직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기능직과 유사한 대우조차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국가직 고용직공무원들은 1989년 5월 경과조치에 의해 고용직 복무 3년 이상인 자는 모두 기능직으로 전환되어 일하고 있음에도 동일 직종내 근속년수를 훨씬 넘겨 복무중인 경찰청 고용직공무원에게만 직권면직을 강요하고 차별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부당함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 통의 전화와 노조결성 2003년 12월 어느날 한 통의 전화가 날아든 날부터 내 생활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다른 경찰서에서 고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한 동료가 고용직이 많은 경찰서에서 직권면직이 당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전화였다. 내가 근무하던 경찰서에는 고용직공무원이 1명밖에 없었기에 정보는 막힐대로 막힌 상태였고, 직권들조차 ‘넌 해당 없으니까 걱정하지마’란 말론 주저앉히기에 급급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냈다. 나 같은 사람들이 이미 전국에 퍼져 있음에 그동안 얼마나 우물안 개구리였던가를 실감할 수 있었다. 고용직공무원이 현행법상, 문서상 현재 정규직이기는 하지만, 고용보장이 되질 않는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들이대놓고 비정규직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러는 동안 2003년 말 499명의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강제적인 직권면직을 당해야만 했으며, 2004년 말 584명의 직권면직 예정도 받아야만 했다. 동료들을 떠나보내고 뒤늦었지만 수소문 끝에 2004년 5월 대전에서 30여명이 모여 비대위를 구성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도 냈다. 그리고 약 2달간의 준비기간을 가진 후 7월 24일, 경찰이란 조직내에서 최초로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찰고용직노조)이 출범하게 되었다. 노조가 출범한 후 한시도 쉴 틈이 없었다. 당장 눈앞에 ‘직권면직’이란 큰 장벽이 앞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조로서 아니 노동자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한 사람들에게 사소한 하나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정부와 싸움을 시작한다는 말에 어깨를 두드려 주는 사람보다는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도 큰 무게로 다가왔다. 노조결성하고 파업하니 이제야 공무원? 노조의 첫걸음은 노조설립신고였다. 역시나 결과는 ‘반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하급법인 노동법으로 막는 정부를 이해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반려취소소송’을 병행하면서 법외노조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결사의 자유도 가로막고, 거기다 고용안정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노조설립을 막으면서까지 인정하지 않는 저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리들은 당당하게 노동조합을 통해서 투쟁하기로 각오하였다. 비록 법외노조지만 부당한 직권면직을 앞두고 있는 동지들을 찾아 전국순회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노조란 이름이 동지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 참석률도 저조하고 참석자 명단에 이름 하나 쓰기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동지들을 보면서 경찰서에서 지낸 10여년의 시간동안 얼마나 고정관념에 박혀 살아왔는가 생각하면서 남몰래 가슴을 쥐어뜯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고만 있기엔 시간이 너무 없었다. 2004년 9월 17일 경찰청 앞에서 처음 집회가 열린 후부터 한 번도 연행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었던, 아니 취급받지 못했던 ‘공무원’임을, 이제야 집회투쟁을 하면서 비로소 공무원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쓴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계속해서 집회투쟁을 지속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경찰청·행자부 책임자와의 면담, 청와대 1인시위, 경찰청 및 경찰청장 공관 앞 기습시위 등의 투쟁을 지속해 왔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지방에 분산해 있는 이유로 새벽이슬을 맞으며 무박 2일의 상경투쟁 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단단해지는 동지들의 얼굴을 보면서 거머쥔 주먹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12월 16일, 자진퇴직 기한을 하루 남긴 날이었다. 경찰청에서 정한 ‘강제면직’을 우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알리는 집회를 기자회견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법적인 집회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으로 집회장소를 원천봉쇄하고, 집회현장을 전국 각지에서 따라온 추수형사들이 가득 매우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졌다. 결국 간신히 기자회견만을 마치고 제2의 장소로 이동했지만 우리가 모여있는 자체만으로 ‘집단행동’ 운운하며 전원을 연행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협박에 민주노동당 중앙당사로 발걸음을 내딛을 수밖에 없었다. 벌써 거점농성 40일이란 시간이 훨씬 지났다. 단식단의 단식도 마찬가지다. 집으로 돌아가면 한가정의 엄마이고, 딸인 우리 조합원들... 날이 갈수록 몸은 지치지만 눈빛 하나만은 살아 있음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순간 가슴에 새겨지고 또 새겨진다. 직권면직 철회와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조합원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노조의 ‘노’자로 모르던 사람들이 경력들과 대치하고 연행되면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싸우고 있다. 저들이 우리를 두고서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들은 10년 세월 공무원의 최하위직에서 묵묵히 헌신한 대가를 고용안정으로 보상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다. 이제 동료가 아닌 동지로 똘똘 뭉쳐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에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다는 신념을 확인한다. 우리들이 소원하는 “기능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안정이 되는 그날까지” 경찰청에서 고용승계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더욱더 강경한 모습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제 ‘투쟁’이란 단어도 어색하지 않다. 그동안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란 인식을 깨우치지 못했던 삶은 지우고 싶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한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앞으로 노동자로서 살아갈 날들이 더 많기에 우리 노조는 끝까지 싸워서 지켜내고자 한다. 노동자의 한사람으로서 길거리로 내쳐지는 수치스러움을 내던지고 기본적 생존권을 꼭 지켜내고 싶다. 끝까지 투쟁하여 빛나게 쟁취하자!!
'최저임금 실현과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서울남부지역공동대책위원회' 에서 주최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최저임금과 불법파견을 중심으로 ............................................ 구로공단 변모에 따른 지역노동자의 현실 ........................................................... 공대위 소개 팜플랫 발제 1. 2004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본 실상, 문재훈 소장 발제 2. 최저임금 위반․불법파견 의혹 사업장, 박경선 집행위원장 자료 1. 공대위 추진 제안서 자료 2. 공대위 조직구성 및 사업계획 자료 3. 공대위 발대식 기자회견문 토론 1. 지역 : 구로구의회 홍준호 구의원 토론 2. 국회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강문대 보좌관 토론 3. 공대위 자문위원 : 노무법인 참터 고경섭 노무사 토론 4. 한국노총 : 한국노총 구로금천지역지부 정선근 의장 토론 5. 민주노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김성윤 의장 공대위 배포 선전물 1호～9호 공대위 게시 플랭카드
들어가며 : 하종강의 노동과 꿈 中 故정은임 아나운서의 글 5 교안 1-1. 하종강의 노동과 꿈 中 “한국노동자 민중의 투쟁사” 교안 1-2. 하종강의 노동과 꿈 中 “자본주의와 노동자, 노동조합” 교안 2.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실무 교안 3. 노동조합 간부의 자세와 역할 교안 4. 여성친화적인 노동조합 활동 : 참여형 프로그램 교안 5. 회의운영, 회계관리, 정보통신 등 노조활동의 ABC 교안 6. 민주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 교육 평가서
이목희 의원이야말로 민주노총이 단호히 ‘결별’해야할 신자유주의 세력이다! - 이목희 의원의 이른바 ‘결별’ 망언에 부쳐 - 1.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사회적 교섭안을 둘러싼 극한 대립 속에 또 다시 무산된 가운데, 그간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로서 비정규개악안 처리를 주도해온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민주노총에게 이른바 ‘극좌 맹동주의자와의 결별’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목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이 한줌도 안 되는 극좌 맹동주의자에 의해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이 안타깝고 그들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연민의 정을 느낀다”며 다소 흥분된 어조로 노동운동에 대한 그의 지나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또한 이목희는 “이번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와 관계없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여야합의에 따른 정부 비정규법안의 4월 조기 처리'를 분명히 한 뒤, “노사관계 로드맵안은 오랜 기간동안 한국노총과 논의해왔기 때문에 6월내로 처리하겠다”며 갑작스레 그 지나친 애정은 온데 간데 없이 오히려 ’민주노총의 배제‘를 시사하기도 했다. 2. 이목희의 이 같은 망언은 한 마디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고의적으로 외면한 채, 전직 노동운동가라는 경력을 앞세워 대의원대회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만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훈수를 두는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비정규 법안의 4월 처리는 불가피하다”거나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논의를 끝내겠다”는 대목은 그가 전직 노동운동가라는 명함을 팔아먹으면서까지 비정규개악입법을 반대하는 노동자대중의 피맺힌 절규를 묵살하려는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폭로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목희의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규탄해 마지않는다. 사실 이목희를 위시한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은 애초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입법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눈꼽만치도 없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조응하는 노동유연화 정책의 관철이었을 뿐이며, 이목희 스스로가 폭로하듯 사회적 교섭이라는 것 역시 참여라는 외양을 뒤집어쓰고 비정규직을 전면 확대하기 위한 수순에 불과했다. 노무현 정권은 바로 이 수순에 민주노총이 들러리서주기를 주문했던 것이다. 3. 이목희의 망언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바로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가 보이고 있는 행보이다. 이처럼 뻔뻔스럽게 자신들의 의도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과 이른바 ‘교섭’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노무현 정권이 사회적 교섭을 추진한 의도는 무엇보다 노동운동을 '교섭'의 이름으로 묶어두기 위함이었다. 오직 지배계급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사회적 교섭기구를 통해 노동운동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민주노총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회적 교섭에 지금까지 헛된 노력을 쏟아 붓고 혼란에 혼란만 거듭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더 이상의 사회적 교섭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고 투쟁의 전면에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정부가 비정규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사회적 교섭을 폐기하겠다”고 이미 수 차례 선언한 바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지금이 바로 정권과 자본의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 의사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시기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안을 폐기하고 노동법 개악에 맞선 단결된 계급대중의 투쟁을 조직하는 길에 떨쳐나설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4. 정작 민주노총 지도부가 결별해야 할 세력은 이목희가 말하는 ‘극좌 맹동주의자’가 아니라 바로 이목희와 같은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이다. 지금과 같은 노동운동의 혼란과 동요, 분열이야말로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이 진정 원하는 것이며, 이목희의 ‘결별’ 발언은 이러한 동요와 분열을 더욱 촉구하고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사회적 교섭안의 무리한 강행으로 인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파행은 그 찬반을 떠나 전체 민주노조 운동과 전선에 심대한 혼란과 위기를 초래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틈을 타 정권과 자본은 기아자동차 노조 비리 문제와 귀족노조 운운하는 보수언론의 비난공세 속에서 궁지에 몰린 노동운동을 이참에 아예 뿌리 채 뽑으려는 듯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물리적 충돌이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 대의원대회 강행 방침만을 거듭한다면 한국 노동운동은 정말 회복하기 힘든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노동운동의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진단하고 그 위기의 해법을 계급대중의 단결된 투쟁 속에서, 비정규개악입법 저지 투쟁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나가야 할 때이다. 2005. 3. 16 사회진보연대
* 3월 11일 개최된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 토론회 자료입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운동진영 안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 안건을 기어이 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사회적 교섭 안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전노투 등은 사회적 교섭 안 자체의 상정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한 차례 토론과 몇 번의 지면논쟁 등이 진행되었긴 했지만 여전히 사태는 2월 1일의 상황의 지속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촉박한 시기에 사태의 해결의 키는 여전히 민주노총 지도부에 있다고 판단하며 민주노총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비판을 하고자 한다. 동지적 비판으로 이해하길 당부드린다.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안의 개요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교섭기구’를 구성하여 사회적 교섭의제를 다루는 것인데, 2005-2006년 사회적 교섭 3대 의제는 무상교육·무상의료 등 사회보장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노동3권 강화 및 노사관계 민주적 재편관련 제도개선이라고 한다. 비정규개악안도 이 사회적 교섭기구로 가져와 저지시킬 것이며, 해고를 대폭적으로 자유화하고 노조를 무력화할, 그래서 민주노총 조합원(특히 자동차 조선 등 대공장과 사무관리직)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노사관계로드맵도 이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선 이 사회적 교섭 참가는 “사안에 따른 참여, 불참, 합의 거부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술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며, 대중투쟁과 철저히 결합해 나가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주의가 아니며”, “4월 국회에서 비정규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면 사회적 교섭방침은 폐기한다”고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의 태도와 사회적 교섭안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세인식의 안이함이다. 작년말 투쟁과정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정규 관련 개악 법안 통과가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열린우리당을 통해 흘러나오자 투쟁을 축소시키면서, 다음 국회에서 권리입법 쟁취투쟁을 하겠노라고 선언했다. 마치 법안을 폐기시키기라도 한 것처럼(사실 이런 태도는 당시 민주노총의 투쟁의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을 향하여 법안저지 투쟁을 서둘러 종결하려는 차원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그런 지도부가 최근에는 투쟁으로 비정규법안을 막아낼 수 없으니 사회적 교섭을 추진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개악 법안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열린우리당이 자본가단체를 매개로 하여 한나라당까지 끌어들여 4월 국회 처리를 계속해서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또다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설사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비정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쐐기를 박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작년말 좌고우면하지 말고 애초의 공언대로 가능한 최대한의 투쟁을 조직했어야 했다. 현자노조의 결의, 공무원 투쟁, 철도 투쟁 등 투쟁을 키우고자 한다면 충분히 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설사 패배를 했다손 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조합원들의 불만과 조합원 내부의 분할이 이처럼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안이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해고의 자유화가 핵심인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을 국가와 자본이 예정을 하고 있어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교섭테이블을 구성해 이를 논의하겠다고 한다(게다가 직접적인 노동 사안은 아니지만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침략전쟁을 편들며 대규모 파병을 강행하였고 이에 반대해 위원장이 파병반대 단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노무현 정권과 안정적인 교섭 틀을 구성하려 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이 되자마자 정규직의 해고를 보다 쉽게 해야 한다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이는 국내 자본뿐만 아니라 주한 미 상공회의소, 한국 진출 일본 자본의 모임인 서울재팬클럽 등에서 계속 주장해 온 바이다)을 이야기한 바 있다. 그리고는 노무현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대국민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사실 이번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직을 일반화하겠다면서 그동안 비정규직 철폐를 바라왔던 많은 노동자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꺾어버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자본으로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우기고 있는 법이다. 비정규 관련 보호법안이 이러할진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는 정규직에 대한 법안의 내용이 어떠할지는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주로 포진되어 있는 대사업장에서 사실 해고는 명예퇴직금 등 일정한 부담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적자가 심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흑자를 많이 내는 기업일지라도 더 많은 흑자를 내기 위해, 그리고 주가가 조금만 내려도 주가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부담을 하나도 지지 않은 채 해고를 일상화할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외쳤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는 실천의지가 전혀 없는 단순한 구호였지 않았나 의심이 들 정도다. 경기가 좀 나아지면 정권과 자본의 태도도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한국경제는 이미 저 성장기에 접어들었으며 금융세계화에 편입되어 있다. 국가와 자본은 노동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만 초국적 자본을 붙들어 매어 놓을 수 있고 그것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다(그런데 국민들의 다수 구성원인 노동자의 삶이 궁핍해지면서 한국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권과 자본은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해 주겠다는 마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자본의 소유권에 대한 일정한 침해나 자본에 대한 통제를 가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이는 지난 노사정위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기도 하다. 현재 국가와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세는 지속될 것이며 이는 교섭테이블에서 저지될 성질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어찌된 일인지 사회적 교섭에 목을 매고 있다. 둘째, 교섭과 투쟁 병행론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자. 민주노총 지도부나 사회적 대화 안건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노조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투쟁 없는 교섭이 허구적인 실리주의라면, 교섭 없는 투쟁은 공허한 전투주의’가 되고 만다.”라고도 한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당연히 사회적 교섭 틀이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단위노조, 산별노조, 총연맹 차원에서 조금씩 다르겠으나 사회적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총연맹 차원에서는, 교섭 틀이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을지라도 투쟁(력)이 없이는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질리 만무하며(특히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는), 항상적인 교섭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주체들의 투쟁의 과정에서 투쟁의 흐름 상 교섭을 원할 때 교섭테이블이 절대로 설치되지 않는다는 것도 상정할 수 없다. 즉 교섭테이블이 있다고 해서 투쟁(력) 없이 교섭만으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거나, 교섭테이블을 항상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쟁의 성과를 갈무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총연맹 차원의 사회적 투쟁을 교섭 틀을 항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노사정 인사들이 교류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면서(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노조간부들이 주로 자본가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역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노조간부들로서는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해서 교섭결과가 형편없는, 혹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교섭을 하게 되는 것이 또한 지난 노사정위나 민주노총이 참가하는 각종 위원회들의 실상이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 96-97년 노개위의 ‘성공’과, 전적으로 교섭에만 의존했거나 전적인 투쟁만을 선언했던 98년 이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를 둘러싼 지그재그 행보의 ‘실패’를 이야기한다. 96-97년 노개위 이후의 총파업을 ‘성공’이라고 보는 것도 따져볼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97년의 외관상의 성공은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김영삼 정권 말기에 안기부법을 매개로 한,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당시 야당 ‘개혁’세력(현재의 집권세력 및 386세대들)과의 은밀한 합작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그들과의 합작은 민주노총 및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 반대 범대위의 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로 나타났고, 투쟁의 결말이 그렇게 부실하게 된 원인도 따지고 보면 상당부분 이들과의 합작에서 연유했다고 본다. 한편 그들 세력은 김대중 노무현 집권 이후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의 최소한의 동참도 내팽개친 채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자들로 변신했는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아직도 ‘개혁’세력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바지 끈을 부여잡고 있다. 독립을 해도 진즉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 98년 이후 노사정위의 ‘실패’는 이들의 배신과 완전한 전향에 의해, 그리고 민주노총 내 그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세력의 지속적인 동요로 인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양상은 작년말 국가보안법 투쟁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제 그들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투쟁을 일궈야 할 때다. 그렇지 않는 한 실패는 계속될 것이다. 이번에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은 노동운동에서 정권 내부로흡수된 인사들과의 절연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회적 교섭기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이들은 또한 총연맹이 여러 사회적 의제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주장은 마치 사회적 교섭기구가 마련되면 노동자들이 이들 의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을 것처럼 오도한다. 그러나 사회적 의제가 있다고 해서 이 의제들과 관련한 노동자의 요구가 이 사회적 교섭기구에서 관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오산이다. 이는 현재 신자유주의적 쟁점의 노자간의 대립적 성격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라 하겠다. 사정이 이러한데 투쟁을 통해 비정규법안을 못 막아내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 자리로 끌어내 우리의 안을 관철시키겠다는 말에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넷째, 사정이 이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노사정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새로운 교섭기구’의 한계도 뚜렷하다. 한계를 ‘극복’한 노사정위(대통령의 이행 담보 약속 등)의 새로운 구성도 쉽지 않겠지만, 구성된다 한들 정세와 주체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은 이상 그 성격은 98년 노사정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호언과는 달리 얻을 것은 거의 없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무장해제를 당하는 사회적 합의주의 추진기구일 뿐이다. 우리는 사회적 교섭 안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사람들에게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2월 1일의 폭력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꼭 이들에게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폭력이 다시 발생할 경우 민주노총 내 어느 정파든 그 부정적 후과를 면할 길이 없다. 운동진영 내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에 대하여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다. 물론 이는 민주노총 지도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우리의 운동이 일본과 필리핀의 전철을 밟아서는 곤란하다 하겠다. 한편 우리는 이들이 현재의 민주노총의 위기를 지도부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들의 이런 행보의 근저적 배경에는 조합원들의 보신주의나 수동성이 일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 내부의 여러 분할 및 그 안에서의 상대적으로 나은 지위, 계속된 패배, 확실한 승리의 전망과 대안의 부재, 사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개념과 이론의 부재 등. 그래서 우리는 지도부 비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새로운 조건에 맞는 새로운 운동이 아래로부터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현재의 노동운동의 위기의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할 만큼 무모하지는 않다. 그러나 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 수 있다. 교섭과 투쟁 병행논리로 항상적인 교섭기구를 요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길이 될 수 없다. 미국 등 선진제국, 초국적 자본, 국제금융기구 등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투쟁은 노무현 정권 반대만으로 완수될 수 없겠지만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담보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반대를 경유하지 않고는 시작조차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는 정권과의 전선을 치지 않는 어떤 전술운용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 이는 김대중 정권 이래 민주노총의 거의 모든 투쟁이 증명하는 바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사회적 교섭안 폐기 및 부결과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공약사항 이행이라든지 다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옹색한 논거를 들이대면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대의원들의 현명한 처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 3월 9일 개최된 공공연맹 사회적 교섭관련 토론자료입니다.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금속연맹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아산사내하청지회의 불법파견 진정이 해를 넘겨 힘겨운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현대 자동차 정규직 노조로 확장되어가고 있으며, 이제 불법파견 문제는 제조업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무자비한 전근대적 폭력을 동원해 이를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자동차의 대규모 불법파견 사용이 확인되자, 전경련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었다고 설명하고, 세계 도처에서 기업 하는데 이만한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며 오히려 정부에게 노동유연화를 확실히 법제화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국정브리핑을 통해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제 적용 규정이 없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은 불법파견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효력규정에 해당하여 행정관청에서 제재 등의 이행강제 수단이 없으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법원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불법을 행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이미 정권과 자본은 공권력과 사법권을 발동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89명 집단해고와 116명 형사고발, 수 백억 원대의 손배청구라는 무자비한 공세를 퍼부었다. 뿐만 아니라 공장근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집회를 불허하고, 불법파견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다시 불법적인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전방위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여기에 울산공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공장농성투쟁에 단전단수를 조치를 취했다. 게다가 민변 민노당 등으로 구성된 현대차 아산공장 방문 진상조사단의 결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사실로 확인되기까지 했다. 지난해 식칼테러에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는 집회의 자유와 노동권,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의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현 시기 명확한 계급투쟁 관점만이 힘찬 투쟁을 예비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의 불안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대부분의 노동자는 불안정노동자가 되었고, 이제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이 자연스러운 상황에 도달했다. 이번 불법파견 철폐투쟁은 지난 노동유연화의 과정이자 결과로 드러난 비정규직의 무권리와 열악한 삶을 폭로하고, 전체 노동자대중의 불만을 조직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불법파견 철폐투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하고, 이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중심에 두고 투쟁하는 것으로부터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번 투쟁을 준비하는 주체들이 노무현정권과 자본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갖고 투쟁을 전개하는 것 또한 투쟁요구 못지 않게 중요하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은 운동주체의 끈질긴 투쟁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만큼 '여의도'에서는 확실히 부각되었고 이곳에서만큼은 다른 투쟁에 우위를 지켰다. 하지만 연내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흘러나오면서부터 상황은 극단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의 이중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연내'에 폐지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결국에 국가보안법 투쟁을 주도한 국민연대는 국회에서 각종 사안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날, 국보법을 어떻게든 연내 폐지하자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지배세력의 반민중적 조치가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하던 날, 그것도 열린우리당이 이 모든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민중운동은 들러리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직권상정'을 외치며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던 것이다. 이렇듯 지난해 하반기를 주도한 투쟁은 일부에선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게 기대어 노동자민중운동의 독자성을 훼손하고, 또 다른 일부에선 비정규개악안 저지투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의회 일정 따라가기식 투쟁에 매몰되어 노동자대중 내부의 단결을 지체하였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기대어 우리의 운동을 내맡기는 태도는 더 이상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지난해 하반기 투쟁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노동자 대중의 미래는 이들에 의해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투쟁과 전망, 계획 없이는 지난해 탄핵무효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서처럼 노동자 대중의 미래를 계급의 통치에 동원하는 결과만을 가져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대다수의 노동자대중의 이익과 상관없는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주의 추진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미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대중을 배제와 포섭의 대상으로 삼고 갈라치기 하는 중이며, 그 핵심의제에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주의를 두고 있다. 사회적 대화 건은 이미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2번이나 유예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층 조합원의 경우 이 문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사고할 수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 교섭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이는 현재 투쟁에 혼란만 가중하고 노동자 대중운동의 독자성을 침해할 것이며, 따라서 단호히 떨쳐버려 할 것이다. 현재 불법파견투쟁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그리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계획이 힘차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노동자 대중운동의 쟁점이 사회적대화의 상정과 통과가 아니라 '비정규직투쟁의 전국적 확산에 맞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머리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규직 노조의 자기결단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 금속연맹과 비정규노조의 불법파견 진정으로 시작된 불법파견 철폐투쟁은 이제 전 노동자 대중의 계급적인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문제는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등 자동차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제는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라 조선, 철강, 화학섬유업체 등 전 제조업체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오는 4월 정부의 비정규개악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맞서 불법파견 철폐를 주요 요구로 4월 1일, 4시간 시한부 파업을 결의한 상태이다. 민주노총은 2월 7일 기자회견을 갖고“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노조와 하이닉스 투쟁, 한원CC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엄호하고 비정규권리보호 입법쟁취를 위해 전국적 총파업을 4월1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불법파견 철폐투쟁의 성패를 가늠하는 요소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공동투쟁이다. 최근에 비정규직 철폐투쟁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공동투쟁이 강조되는데 이는 말로만 강조한다고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정규직 노동자에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과 인간적인 면에서는 더욱더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각오가 되어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가로막는 내부의 문제(예컨대 정규직노동자의 '방패막이' 인식, 노조가 당장의 눈 앞 이익을 최고가치로 삼는 풍토), 서로 다른 조직문화(안정화된 노조와 신생노조의 차이), 연대사업의 일천함(공동행동 경험의 부족, 또는 전무)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상반기 모든 투쟁의 힘이 집중되는 임단협 시기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하나로 묶어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하이닉스와 현대차 문제를 전초전으로 삼고, 여론화와 계급 내부의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전체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몫이라면, 현대차도 사업장 위상에 걸맞는 실천과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비정규노조도 정규직노조를 견인과 설득의 대상으로 보거나, '나쁜 놈'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왜냐하면 현대차노조의 행동은 정규직노조 자체의 한계와 그동안 거의 전무했던 비정규직노조와의 연대경험 때문이기도 하므로), 적극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연대의 시작은 서로의 신뢰와 공동행동, 사전협의 등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올해 현대자동차 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가 모두 참가하는 원·하청 연대회의를 결의한 취지를 적극 살려서 실질적인 연대투쟁 기구로 강화시키고 공동투쟁을 상승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파견문제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조업체 전반의 문제이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파견용역의 문제라면 이번 투쟁은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조 진영에서 파견법 철폐 투쟁은 이미 지난 2000년 sk인사이트코리아 노조의 투쟁으로 시작해, 방송사 비정규노조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왔다. 지난해 sk인사이트코리아 노조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라는 결과를 수년의 투쟁 끝에 쟁취했다. 이제는 불법파견 문제를 몇몇 파견노동자들의 상징적인 투쟁을 넘어 전 노동자대중의 투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다가오는 비정규노동법개악 저지 국면에서 불법파견 철폐투쟁이 말 그대로 공문구가 아닌 실질적인 투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그간 주춤했었던 정규직 노동자들의 선도적인 투쟁이 다시금 요구되는 시점이다. 불법파견 철폐투쟁의 전국적인 확장을 위하여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국의 노동자가 비정규직 투쟁에 화답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하반기에 입법화 예정에 있는 노사관계로드맵이 정규직 노동자 죽이기로 일관된 법안인 만큼 이번 상반기 비정규직 개악안의 핵심인 파견법과 기간제문제를 정규직노동자의 목줄을 노리고 있는 칼날로 인식하고 상반기 투쟁의 힘찬 대회전을 맞이하자.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앞장서자. 또한 이번 불법파견 철폐투쟁은 그간 아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다시금 노동자의 권리를 되돌려 주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비정규직 투쟁은 계속해서 주변화 될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노동자운동이 그만큼 고립되고, 노동자운동의 혁신이 지체 된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입장은 불법파견의 보호문제는 고용의제로 간주될 수 없어, 법원에서 알아서 보호받아야 할 문제이며, 파견, 용역의 문제는 사용자가 다르니 파견노동자 개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을 담고있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파고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수없이 노조를 만들었고, 수없이 격렬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기도 어렵지만, 노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는다.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의 투쟁은 자연스럽게 격렬함을 띄고, 격렬한 투쟁에는 정권과 자본의 대대적인 탄압이 동반되어 노조가 수도 없이 깨져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료들의 주검이 우리를 기다렸다. 대부분이 만들면 깨지는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노동자대중 운동을 만들어갈 계급주체 형성이 시급하다. 지금 우리는 현재의 불법파견 철폐투쟁을 전 노동자대중의 투쟁사안으로 확장하여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에 앞장서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