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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3
2014년 10월 1주차 보건의료동향[20140926~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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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의료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의료 비중 계속 하락” 남윤인순 의원 “병상수 기준 10% 이하로 떨어져 … 30%는 넘어야” (9. 29)

2. 원격의료 : 복지부 “원격의료 환자모집·장비공급 문제없어” “1차 의료기관 환자풀 충분” … 해당 의료기관은 미공개, 논란 지속될 듯 (9. 29)

3. 의료자법인 :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오히려 병원 수익 악화” (10. 6)

4. 의료산업 : 복지부, 의료기관 해외진출 글로벌 펀드 조성 (9. 30)

5. 기타 : 에볼라, DUR, ...
성명

2014-10-23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은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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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철 전 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은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격 없다 차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 최성재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 외 1인이 추천되었다. 지난 10월 17일 열린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면접 결과다.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보험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공공성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이 건보공단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은 이사장 후보자의 자격조차 없다. 성상철은 의사이자 서울대병원 원장과 병원협회장까지 역임한 대표적인 의료공급자 측 인사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경영자들을 대표해 건보공단에게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이런 사람이 건보공단의 이사장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생각이 180도 바뀌어 의료공급자들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는 서울대병원장 시절 환자정보 공유 논란에 휩싸인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사업을 시작했으며 유헬스협회장을 맡아서 원격의료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적도 있다. 공공병원의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를 상업화시키고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하는 일에 치중했던 것이다. 이런 사람을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마치 제약기업 사장을 식약처장으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처사다. 최성재 전 청와대 복지수석은 정부의 복지공약을 축소하고 선별적 복지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 고용복지부분 간사를 맡아서 복지 정책 전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가 중요하다며 기초노령연금 개악을 주도했다. 또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에서 비급여를 제외하는 등 핵심 의료공약 역시 누더기로 만들었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이런 인사가 건보공단 이사장이 된다면 국민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원리가 무력화되고 보장성은 지금보다 후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는 거센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 역시 그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보공단의 이사장 후보자들은 병원과 정권의 입장에 서서 국민건강보험을 퇴보시킬 우려가 짙은 인물들이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두 후보자들을 추천한 사실에 대해 비판여론이 드높다.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성상철과 최성재를 후보자 추천에서 즉각 제외하라. 국민 건강과 의료공공성을 지켜갈 수 있는 인사를 선발하라!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성상철과 최성재를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자 추천에서 즉각 제외하라! 국민 건강과 의료공공성을 지켜갈 수 있는 인사를 선발하라! 10월 23일 사회진보연대
민중건강과사회

2014-10-23
박근혜 정부, 국립대병원 퇴출 프로젝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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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국민 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7가지 개혁 방향 중 ‘지정과 퇴출의 공정한 제도 마련’ 안이 눈길을 끈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5년 이상 당기순손실이 계속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영업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퇴출 대상이 된다. 정부부처 부설기관을 포함 361개 기관 중 5년 이상 당기순손실이 계속된 기관은 16개였는데, 이 중 국립대병원만 6개가 포함되어 있다. ‘국민 눈높이’ 개혁의 실체는 14개 국립대병원의 절반 가까이를 퇴출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과감한 방안이었던 것이다. [%=사진1%] ‘공기업 개혁’ 담론의 무책임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국립대병원 사례 애초에 기관의 수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대해서 당기순이익이라는 수익성 지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기관의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공공기관은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특성상 외부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존재 의의를 수익성이라는 일률적 관점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다. 국립대병원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기업 개혁안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알 수 있다.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국립대병원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은 재무제표상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흑자 운영을 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비용을 설정해서 인위적으로 적자 재무제표를 만들었을 뿐이다. 의료기관의 이러한 편법적 회계 문제는 이미 수차례 지적되었고, 정부 역시 문제를 인정했으나 여전히 회계기준을 고치지 않고 있다. [%=사진2%]강릉원주대치과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은 실제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강원도라는 지역적 특성과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강원도 유일의 치과대학병원으로 지역에서 최종책임자로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2008년까지 흑자였으나 2009년 1,500억 원을 투자해서 500병상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2009년부터 적자 운영으로 돌아섰다. 400병상도 과잉투자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500병 규모로 신축 재개원하면서 원장·이사회·교육부 등 정부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가장 낮은 진료비를 받으면서도, 심평원 평가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은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충북대병원의 적자는 충북 지역 유일의 3차병원으로서 이러한 공공적인 역할을 하면서 초래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충북대병원장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안에 따라 퇴출 대상에 포함된 6개 국립대병원 중 실제 퇴출되어야 하는 곳은 없다. 3개 기관은 실제 적자 상태가 아니며, 나머지 3개 병원은 지역 의료에서의 공공적 역할로 인한 불가피한 적자이거나,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적자를 떠안은 것이다. 전면화되는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내내 의료민영화 정책을 멈추지 않았다. 영리자회사를 통해 편법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했으며, 대폭 확대된 부대사업 허용 정책으로 병원이 백화점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했고,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만들려고 시도했다. 병원이 호텔을 만들어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었으며, 환자를 대상으로 줄기세포 시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정책을 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보건의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를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는 한편 ‘국내시장에서의 제로섬 경쟁에서 벗어나 해외수출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기조 자체는 길게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점차 구체화되어온 것인데, 박근혜 정부의 특이점은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성조차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취임 직후 진주의료원 폐업을 사실상 승인했으며, 이후 강원도 지방의료원들에 대한 매각·민영화 시도 등 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연쇄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묵인하고 있다.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원격진료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는 국가중앙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립대병원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 과정에서는 이례적으로 국립대병원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최근에는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도 수익성을 중점 평가기준으로 하는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밟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립대병원들 상당수가 퇴출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는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한 것 역시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개의치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을 공공의료 강화투쟁으로 확대해 나가야 국립대병원이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해서 이를 없애거나 민영화해서 재벌기업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병원의 역할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적정진료를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200만 명이 서명을 통해서 적극적인 저지 의사를 표출한 의료민영화 정책 역시 막무가내로 강행 추진했다. 의료를 새로운 돈벌이로 만들려는 자본의 전략에 있어서 공공병원의 존재는 방해가 될 뿐이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도 공공의료는 중요한 고려지점이 아니다. 향후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공격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다. 첫 번째는 공공병원을 없애거나 민영화하는 것, 두 번째는 공공병원에게 수익을 최대화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현실화할 것을 강요하면서 공공병원의 성격 자체를 민간병원과 같이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진주의료원 폐업과 강원도 지방의료원의 매각·민영화 시도,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의 원격의료 사업 추진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당장 2015년부터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추진하면서 공공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수익성을 최고 목표로 만들어나가려 할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을 공공병원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때다.
민중건강과사회

2014-10-23
박근혜 정부, 국립대병원 퇴출 프로젝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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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국민 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7가지 개혁 방향 중 ‘지정과 퇴출의 공정한 제도 마련’ 안이 눈길을 끈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5년 이상 당기순손실이 계속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영업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퇴출 대상이 된다. 정부부처 부설기관을 포함 361개 기관 중 5년 이상 당기순손실이 계속된 기관은 16개였는데, 이 중 국립대병원만 6개가 포함되어 있다. ‘국민 눈높이’ 개혁의 실체는 14개 국립대병원의 절반 가까이를 퇴출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과감한 방안이었던 것이다. [%=사진1%] ‘공기업 개혁’ 담론의 무책임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국립대병원 사례 애초에 기관의 수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대해서 당기순이익이라는 수익성 지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기관의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공공기관은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특성상 외부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존재 의의를 수익성이라는 일률적 관점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다. 국립대병원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기업 개혁안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알 수 있다.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국립대병원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은 재무제표상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흑자 운영을 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비용을 설정해서 인위적으로 적자 재무제표를 만들었을 뿐이다. 의료기관의 이러한 편법적 회계 문제는 이미 수차례 지적되었고, 정부 역시 문제를 인정했으나 여전히 회계기준을 고치지 않고 있다. [%=사진2%]강릉원주대치과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은 실제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강원도라는 지역적 특성과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강원도 유일의 치과대학병원으로 지역에서 최종책임자로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2008년까지 흑자였으나 2009년 1,500억 원을 투자해서 500병상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2009년부터 적자 운영으로 돌아섰다. 400병상도 과잉투자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500병 규모로 신축 재개원하면서 원장·이사회·교육부 등 정부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가장 낮은 진료비를 받으면서도, 심평원 평가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은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충북대병원의 적자는 충북 지역 유일의 3차병원으로서 이러한 공공적인 역할을 하면서 초래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충북대병원장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안에 따라 퇴출 대상에 포함된 6개 국립대병원 중 실제 퇴출되어야 하는 곳은 없다. 3개 기관은 실제 적자 상태가 아니며, 나머지 3개 병원은 지역 의료에서의 공공적 역할로 인한 불가피한 적자이거나,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적자를 떠안은 것이다. 전면화되는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내내 의료민영화 정책을 멈추지 않았다. 영리자회사를 통해 편법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했으며, 대폭 확대된 부대사업 허용 정책으로 병원이 백화점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했고,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만들려고 시도했다. 병원이 호텔을 만들어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었으며, 환자를 대상으로 줄기세포 시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정책을 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보건의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를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는 한편 ‘국내시장에서의 제로섬 경쟁에서 벗어나 해외수출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기조 자체는 길게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점차 구체화되어온 것인데, 박근혜 정부의 특이점은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성조차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취임 직후 진주의료원 폐업을 사실상 승인했으며, 이후 강원도 지방의료원들에 대한 매각·민영화 시도 등 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연쇄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묵인하고 있다.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원격진료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는 국가중앙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립대병원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 과정에서는 이례적으로 국립대병원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최근에는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도 수익성을 중점 평가기준으로 하는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밟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립대병원들 상당수가 퇴출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는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한 것 역시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개의치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을 공공의료 강화투쟁으로 확대해 나가야 국립대병원이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해서 이를 없애거나 민영화해서 재벌기업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병원의 역할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적정진료를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200만 명이 서명을 통해서 적극적인 저지 의사를 표출한 의료민영화 정책 역시 막무가내로 강행 추진했다. 의료를 새로운 돈벌이로 만들려는 자본의 전략에 있어서 공공병원의 존재는 방해가 될 뿐이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도 공공의료는 중요한 고려지점이 아니다. 향후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공격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다. 첫 번째는 공공병원을 없애거나 민영화하는 것, 두 번째는 공공병원에게 수익을 최대화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현실화할 것을 강요하면서 공공병원의 성격 자체를 민간병원과 같이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진주의료원 폐업과 강원도 지방의료원의 매각·민영화 시도,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의 원격의료 사업 추진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당장 2015년부터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추진하면서 공공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수익성을 최고 목표로 만들어나가려 할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을 공공병원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때다.
성명

2014-10-20
의료민영화 앞장서서 추진하는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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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앞장서서 추진하는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제주 영리병원, MSO 설립, 원격진료… 서울대병원-JDC의 의료민영화 추진을 규탄한다 - - 서울대병원이 제주도에서 전방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 - 우회적 영리병원인 병원경영지원회사 추진, 영리병원 위탁운영 검토, 불법적인 원격진료 추진, 보험사와 연계한 유치·알선행위 등 검토·추진. - 서울대병원과 오병희 원장은 총체적인 도덕적 파탄에 빠져 있음. 오병희 원장은 국민 앞에 잘못을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하며, 서울대병원은 JDC 및 녹지그룹과 진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논의를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서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것. 서울대병원이 제주도에서 전방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병윤 의원이 입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내부문건을 통해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건강검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대병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 영리병원, 원격진료, 보험사와 연계한 유치·알선행위 등을 검토·추진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JDC는 건강검진센터를 서울대병원 분원으로 설치할 것을 서울대병원에 제안하면서 동시에 녹지그룹이 참여하는 MSO를 통한 운영을 제안했다. MSO는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고 수수료 형식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을 배당받는 우회적 영리병원 형태다. MSO는 그 자체로 의료기관의 상업적 운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불법적인 영리병원 운영의 통로로 악용되는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공기업인 JDC와 국립서울대병원이 중국계 부동산 회사인 녹지그룹과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을 논의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도 모자라 서울대병원은 영리병원을 직접 위탁 운영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은 “영리병원 위탁 운영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국민정서 및 노조 등 장벽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 70% 이상이 영리병원에 반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반년 만에 200만 명의 국민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싼얼병원) 설립 시도가 전 국민적 반대에 부딪치면서 무산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다. 제주도의 싼얼병원 설립 시도가 사실상 사기로 밝혀졌음에도 또다시 의료민영화를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은 제주도민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다. 서울대병원은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국민여론이 잠잠했다면 영리병원 위탁 운영에 뛰어들겠다는 뜻인가. 서울대병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있었다면 “영리병원은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일으키고 의료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위탁운영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허용되었더라도 설립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어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JDC측의 제안을 검토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원격진료에 대해 법적 기반이 갖춰져 있으므로 원격진료 네트워크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진료는 법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의료법은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원격진료는 재벌기업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것임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 2014년 상반기 원격진료 문제가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던 시점에 오병희 원장은 원격진료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국립 서울대병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일도 있었다. 오병희 원장은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오병희 원장은 총체적인 도덕적 파탄에 빠져 있다. 국내 유일의 불법적 영리자회사를 운영하는가 하면, 재벌기업의 돈을 끌어들여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추진하고, 법적으로 허용되지도 않은 원격진료를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직영화, 필수 의료인력 충원, 1분 진료 및 선택진료비 문제 해결 등 국민 앞에 약속한 의료공공성 합의는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국가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시행하지 않기 위해 해고를 일삼고, 서울대병원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저하와 노동조합 탄압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JDC 내부문건의 폭로는 오병희 원장이 국립대병원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오병희 원장은 국민 앞에 잘못을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하며, 서울대병원은 JDC 및 녹지그룹과 진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논의를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서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끝>
민중건강과사회

2014-10-01
의료공공성 위기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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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운동포럼 보건의료세션 현장 스케치 [%=사진1%]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병원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 수익성을 강요하면서 공공의료를 위축시키고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최근 각종 요양병원 사태처럼 돈벌이 의료의 문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2014 노동운동포럼 보건의료세션은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현황을 공유하고 이에 맞서기 위한 운동의 과제와 의료공공성의 대안적 발전전략에 대해 밝히는 자리였다. 이를 위해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김대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김동근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이 자리해 주었다. 1부 토론회: 의료 공공성 위기의 현황 1부 토론회는 의료 공공성 위기의 현황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이었다. 첫 번째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세 및 대응 현황과 진주의료원 폐업, 지방의료원에 대한 공격이라는 주제로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겸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상황실장의 발표가 있었다. 정재수 정책국장은 지난 10년간 정부와 자본의 의료민영화 공세와 이에 맞선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대응과 과제를 정리하였다. 작년 12월 '4차 투자활성화대책'으로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공세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2004년 노무현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시작으로, 2008년 이명박정부의 건강보험 민영화를 거쳐 박근혜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간 정부의 의료민영화 공세는 계속되었다. 최근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노조는 3차례의 파업 투쟁으로 맞섰고,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을 200만 명이나 이끌어내며 대응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설립 허용, 메디텔, 의료법 개정안 통과와 같이 의료민영화 정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의료체계의 모순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세력의 동력이 되고 있다.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가 그 모순이며, 여기에 결합한 자본의 강력한 의료서비스 시장화 요구가 의료민영화의 동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민영화의 근본적 대안은 의료민영화의 근원적 추진 동력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필수적이며,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정재수 정책국장은 이어서 의료면영화에 맞서 공공의료 강화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속초의료원 직장폐쇄 사태에서 드러난 공공의료의 중요성,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인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공공병원은 민간의료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료비를 유지하며 인근 민간의료기관의 의료비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료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 등과 같이 수익성은 낮지만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의료정책을 수행할 정책수단인 공공병원의 비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5.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국민의료비 증가를 통제할만한 적절한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게 수익성을 강요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등을 내세우며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있다.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익 추구'는 철회하고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의료안전망 역할 및 공익적 서비스로 인한 적자에 대한 보전 방안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실현과 같은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재수 정책국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탄압과 관련한 싸움도 의료민영화 대응에 중요한 투쟁과제가 될 것이라며 발표를 마쳤다. [%=사진3%] 두 번째로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이 '이윤과 생명의 줄다리기, 국립대병원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국립대병원의 이윤 추구 성향과 자본의 잠식으로 인해 의료의 질과 공공성이 하락하는 실증적인 현상을 서울대병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짚어보았다. 국립대병원은 공공병원인데도 이윤추구로 인해 환자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가중 시키고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환자의 진료비 계산서를 확인해 보니 선택진료비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의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시간동안 190명을 진료하는 '1분 진료' 행태는 짧은 시간동안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어렵게 하여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병원 업무 외주화로 인해 병원에서 발생하면 안 되는 비위생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외부에서 세탁되어 들어오는 세탁물을 덮는 천에서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 위험한 세균들이 검출되었으며, 외주화된 어린이병원 급식실의 위생상태도 심각했다. 또한 박경득 사무장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앞장서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서울대병원과 SKT가 합작하여 세운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는 의료법에 위배되며,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에 판 전자의무기록 편집 저작물 사용권, 서울대병원 브랜드 사용권은 서울대병원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들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 서울대병원에서 추진 중인 첨단외래센터 건설로 인해 발생할 경영 위기, 아랍 왕립병원 의료인력 파견으로 발생할 의료공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1부 마지막으로 김대희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은 ‘사유화된 요양병원체계가 발생시키고 있는 비극’에 대해 발표했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 요양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2002년경에는 요양병원시설 자체가 전무했다. 당시에는 요양병원의 기능이 장기요양병상으로 공공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진보진영에서도 요양병원 설립에 대해 찬성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부족한 요양병상을 단기간에 확충하기 위해 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민간에게 맡겨 버린 채 이들에게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지원만 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요양병원은 2002년 0개에서 2014년 6월 현재 1,298개로 급증하였다. 요양병원 중 99%가 민간 소유 혹은 민간에 의해 위탁 운영 중이고, 공공병원 직영기관은 보훈병원 단 1곳에 불과하다. 또한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향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상 100% 민간에게 맡겨진 왜곡된 요양병원 체계로 인해 수많은 재앙이 발생하고 있다. 사유화된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적하락, 안전관리 부실, 의료비 부당청구 증가, 유인 및 알선 행위 증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노동자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베스트요양병원 노숙인 불법 유인∙알선행위,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동자 탄압, 요양병원의 에이즈 환자 차별 대우와 수동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사망 사건으로 이슈화된 문제들이 그 예이다. 김대희 사무국장은 요양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적정 의료 기준'을 만들고 공공병상 확충과 함께 민간병원을 통제할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2%]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최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파업하면서 느꼈던 한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이 나왔고, 이에 대해 박경득 사무장은 의료민영화 정책 중 서울대병원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타겟으로 파업하였으나 정부 정책과 자본이 엮여 있다 보니 노조 요구안을 실현 시키는데 한계를 느꼈다고 답했다. 다음 의견성 발언으로 현재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서는 노조 활동 인정도 투쟁 목표 중 하나임을 소개하고 간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력기준, 임금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부 토론회: 의료 공공성 회복, 전선 형성을 위한 과제 2부 토론회에서는 김동근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이 2014년 상반기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의 평가와 과제, 현재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의 현실적인 조건들, 의료공공성 회복, 전선 형성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2014년 상반기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이 광범위하게 벌어지면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계획이 늦춰졌고,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핵심적 내용을 철회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보궐선거 이후 의료민영화를 더욱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계획을 6차 투자활성화대책으로 보여줬다. 운동진영은 영리병원 현실화,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그 외에도 광범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에 대해 집요하게 문제제기함으로써 정책 추진을 좌초시키고 의료민영화 반대여론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 투쟁은 그 자체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속초의료원 직장폐쇄와 같은 정부의 공세에 맞서 공공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사회운동, 국민의 여론까지도 무시하면서 노골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는 데에는 진보정당의 영향력 저하, 새누리당에 대응하는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무능력 등으로 초래된 '정치적 수렴 경로의 소멸'이라는 조건이 있다. 또한 자본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내용이 대중적인 의료민영화 개념(건강보험제도 및 당연지정지 폐지, 영리병원 허용)을 넘어서고 있다. 그들의 전략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자회사 허용, 원격의료 허용, 건강생활관리서비스법 제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의료공공성 회복, 전선 형정을 위한 과제로 첫째, 구체적인 의료민영화의 현실, 현장에서의 병원 상업화 현실을 폭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는 노조의 역할과 실천이 중요하다. 둘째, 장기적으로 의료민영화 반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체를 형성해야 한다. 지난 의료민영화 투쟁을 통해 국민, 노동자들은 의료민영화 반대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의료민영화 저지'는 그 자체로 목적일 수 없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셋째, 의료민영화 '저지'를 넘어서는 전망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자본과 정부가 의료민영화 전략이 의료공급체계의 전면적 재편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추진된다고 할 때, 운동진영 역시 이에 대응하는 의료공급체계의 개혁에 대한 전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 공공병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이다. 공공병원이 상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을 넘어서는 새로운 전망이 제시되어야 한다. 김동근 연구원은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 구체적인 전망, 대중적인 실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발제를 끝냈다. [%=사진4%] 토론자들과 플로어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의료민영화의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타격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포지티브한 의제, 특히 공공의료의 강화를 보다 구체적,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요양병원의 문제가 폭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되었다. 포럼을 마치며 : 의료민영화 저지를 넘어서서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으로 2014 노동운동포럼 보건의료세션은 자본과 정부의 의료민영화 공세 하에 의료공공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혹자는 영화 '식코'의 사례들이 우리와 무관한 먼 나라 미국의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번 토론을 통해 우리가 본 것은 의료의 상업화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며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의료민영화 공세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 속에서 운동진영이 남긴 성과는 분명하지만 한계와 과제 역시 분명하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넘어서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을 공유했다. 이와 더불어 대중적인 실천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나가야한다. 스페인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은 '하얀물결'을 모토로 한 '생명과 안전의 물결'은 5회째 진행되었다. 11월 1일에 있을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범국민총궐기대회에도 대중들의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
민중건강과사회

2014-10-01
의료공공성 위기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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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운동포럼 보건의료세션 현장 스케치 [%=사진1%]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병원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 수익성을 강요하면서 공공의료를 위축시키고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최근 각종 요양병원 사태처럼 돈벌이 의료의 문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2014 노동운동포럼 보건의료세션은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현황을 공유하고 이에 맞서기 위한 운동의 과제와 의료공공성의 대안적 발전전략에 대해 밝히는 자리였다. 이를 위해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김대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김동근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이 자리해 주었다. 1부 토론회: 의료 공공성 위기의 현황 1부 토론회는 의료 공공성 위기의 현황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이었다. 첫 번째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세 및 대응 현황과 진주의료원 폐업, 지방의료원에 대한 공격이라는 주제로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겸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상황실장의 발표가 있었다. 정재수 정책국장은 지난 10년간 정부와 자본의 의료민영화 공세와 이에 맞선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대응과 과제를 정리하였다. 작년 12월 '4차 투자활성화대책'으로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공세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2004년 노무현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시작으로, 2008년 이명박정부의 건강보험 민영화를 거쳐 박근혜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간 정부의 의료민영화 공세는 계속되었다. 최근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노조는 3차례의 파업 투쟁으로 맞섰고,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을 200만 명이나 이끌어내며 대응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설립 허용, 메디텔, 의료법 개정안 통과와 같이 의료민영화 정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의료체계의 모순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세력의 동력이 되고 있다.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가 그 모순이며, 여기에 결합한 자본의 강력한 의료서비스 시장화 요구가 의료민영화의 동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민영화의 근본적 대안은 의료민영화의 근원적 추진 동력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필수적이며,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정재수 정책국장은 이어서 의료면영화에 맞서 공공의료 강화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속초의료원 직장폐쇄 사태에서 드러난 공공의료의 중요성,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인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공공병원은 민간의료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료비를 유지하며 인근 민간의료기관의 의료비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료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 등과 같이 수익성은 낮지만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의료정책을 수행할 정책수단인 공공병원의 비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5.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국민의료비 증가를 통제할만한 적절한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게 수익성을 강요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등을 내세우며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있다.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익 추구'는 철회하고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의료안전망 역할 및 공익적 서비스로 인한 적자에 대한 보전 방안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실현과 같은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재수 정책국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탄압과 관련한 싸움도 의료민영화 대응에 중요한 투쟁과제가 될 것이라며 발표를 마쳤다. [%=사진3%] 두 번째로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이 '이윤과 생명의 줄다리기, 국립대병원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국립대병원의 이윤 추구 성향과 자본의 잠식으로 인해 의료의 질과 공공성이 하락하는 실증적인 현상을 서울대병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짚어보았다. 국립대병원은 공공병원인데도 이윤추구로 인해 환자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가중 시키고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환자의 진료비 계산서를 확인해 보니 선택진료비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의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시간동안 190명을 진료하는 '1분 진료' 행태는 짧은 시간동안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어렵게 하여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병원 업무 외주화로 인해 병원에서 발생하면 안 되는 비위생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외부에서 세탁되어 들어오는 세탁물을 덮는 천에서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 위험한 세균들이 검출되었으며, 외주화된 어린이병원 급식실의 위생상태도 심각했다. 또한 박경득 사무장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앞장서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서울대병원과 SKT가 합작하여 세운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는 의료법에 위배되며,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에 판 전자의무기록 편집 저작물 사용권, 서울대병원 브랜드 사용권은 서울대병원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들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 서울대병원에서 추진 중인 첨단외래센터 건설로 인해 발생할 경영 위기, 아랍 왕립병원 의료인력 파견으로 발생할 의료공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1부 마지막으로 김대희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은 ‘사유화된 요양병원체계가 발생시키고 있는 비극’에 대해 발표했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 요양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2002년경에는 요양병원시설 자체가 전무했다. 당시에는 요양병원의 기능이 장기요양병상으로 공공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진보진영에서도 요양병원 설립에 대해 찬성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부족한 요양병상을 단기간에 확충하기 위해 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민간에게 맡겨 버린 채 이들에게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지원만 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요양병원은 2002년 0개에서 2014년 6월 현재 1,298개로 급증하였다. 요양병원 중 99%가 민간 소유 혹은 민간에 의해 위탁 운영 중이고, 공공병원 직영기관은 보훈병원 단 1곳에 불과하다. 또한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향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상 100% 민간에게 맡겨진 왜곡된 요양병원 체계로 인해 수많은 재앙이 발생하고 있다. 사유화된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적하락, 안전관리 부실, 의료비 부당청구 증가, 유인 및 알선 행위 증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노동자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베스트요양병원 노숙인 불법 유인∙알선행위,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동자 탄압, 요양병원의 에이즈 환자 차별 대우와 수동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사망 사건으로 이슈화된 문제들이 그 예이다. 김대희 사무국장은 요양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적정 의료 기준'을 만들고 공공병상 확충과 함께 민간병원을 통제할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2%]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최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파업하면서 느꼈던 한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이 나왔고, 이에 대해 박경득 사무장은 의료민영화 정책 중 서울대병원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타겟으로 파업하였으나 정부 정책과 자본이 엮여 있다 보니 노조 요구안을 실현 시키는데 한계를 느꼈다고 답했다. 다음 의견성 발언으로 현재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서는 노조 활동 인정도 투쟁 목표 중 하나임을 소개하고 간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력기준, 임금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부 토론회: 의료 공공성 회복, 전선 형성을 위한 과제 2부 토론회에서는 김동근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이 2014년 상반기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의 평가와 과제, 현재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의 현실적인 조건들, 의료공공성 회복, 전선 형성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2014년 상반기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이 광범위하게 벌어지면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계획이 늦춰졌고,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핵심적 내용을 철회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보궐선거 이후 의료민영화를 더욱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계획을 6차 투자활성화대책으로 보여줬다. 운동진영은 영리병원 현실화,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그 외에도 광범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에 대해 집요하게 문제제기함으로써 정책 추진을 좌초시키고 의료민영화 반대여론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 투쟁은 그 자체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속초의료원 직장폐쇄와 같은 정부의 공세에 맞서 공공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사회운동, 국민의 여론까지도 무시하면서 노골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는 데에는 진보정당의 영향력 저하, 새누리당에 대응하는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무능력 등으로 초래된 '정치적 수렴 경로의 소멸'이라는 조건이 있다. 또한 자본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내용이 대중적인 의료민영화 개념(건강보험제도 및 당연지정지 폐지, 영리병원 허용)을 넘어서고 있다. 그들의 전략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자회사 허용, 원격의료 허용, 건강생활관리서비스법 제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의료공공성 회복, 전선 형정을 위한 과제로 첫째, 구체적인 의료민영화의 현실, 현장에서의 병원 상업화 현실을 폭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는 노조의 역할과 실천이 중요하다. 둘째, 장기적으로 의료민영화 반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체를 형성해야 한다. 지난 의료민영화 투쟁을 통해 국민, 노동자들은 의료민영화 반대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의료민영화 저지'는 그 자체로 목적일 수 없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셋째, 의료민영화 '저지'를 넘어서는 전망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자본과 정부가 의료민영화 전략이 의료공급체계의 전면적 재편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추진된다고 할 때, 운동진영 역시 이에 대응하는 의료공급체계의 개혁에 대한 전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 공공병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이다. 공공병원이 상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을 넘어서는 새로운 전망이 제시되어야 한다. 김동근 연구원은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 구체적인 전망, 대중적인 실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발제를 끝냈다. [%=사진4%] 토론자들과 플로어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의료민영화의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타격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포지티브한 의제, 특히 공공의료의 강화를 보다 구체적,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요양병원의 문제가 폭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되었다. 포럼을 마치며 : 의료민영화 저지를 넘어서서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으로 2014 노동운동포럼 보건의료세션은 자본과 정부의 의료민영화 공세 하에 의료공공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혹자는 영화 '식코'의 사례들이 우리와 무관한 먼 나라 미국의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번 토론을 통해 우리가 본 것은 의료의 상업화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며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의료민영화 공세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 속에서 운동진영이 남긴 성과는 분명하지만 한계와 과제 역시 분명하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넘어서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을 공유했다. 이와 더불어 대중적인 실천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나가야한다. 스페인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은 '하얀물결'을 모토로 한 '생명과 안전의 물결'은 5회째 진행되었다. 11월 1일에 있을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범국민총궐기대회에도 대중들의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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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
2014년 9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20140913~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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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싼얼병원 : 복지부 “싼얼병원 불승인, 영리병원 유치는 계속” (9. 15)

2. 원격의료 :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9월 말 단독 실시 11개 의료기관, 특수지 시설 2개소 참여 … 원격모니터링 수가 개발도 진행 (9. 16)

3. 의료영리화 : 복지부, 의료영리화법 19일부터 시행 (9. 16)

4. 건보료개편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용두사미로 끝날 듯 퇴직·양도·상속·일용근로소득 부과대상서 제외 … 이원화된 부과체계도 유지 (9. 21)

5. 기타 : 에볼라, D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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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2014년 9월 1주차 보건의료동향[20140825~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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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싼얼병원 : “복지부 싼얼병원 해명 대국민 사기극” 제주 시민단체 “반박도 제대로 못해, 관리도 부실” 비판 … 제주도 “사업자 말 믿을 수밖에” (9. 5)

2. 원격의료 : “복지부, 원격의료 의도적 언론플레이 중단하라” 의협 비대위, 성명 통해 비판 … 원격의료 시범사업 합의 주장 반박 (9. 2)

3. 사무장병원 : 복수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사 2명에 230억 환수 공단, 사무장병원 및 보험사기 등 적발 3016억 환수 (8. 25)

4. 담뱃값인상 : “담뱃값 인상, 저소득층 부담만 가중” 김미희 의원, 문형표 장관 발언 비판 … 담배 피우는 사람은 돈없는 서민” (9. 3)

5. 기타 : 의료사고, 의료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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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5
[논평]‘벼룩의 간빼먹기’빈민의 피 빨아먹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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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벼룩의 간빼먹기’빈민의 피 빨아먹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9월 11일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연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내년 2015년 1월 1일부터 현 기준 2500원의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며, 담뱃값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건강 위해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19세 이상 남성평균 43.7%)과 연간 5만 8천명에 달하는 사망, 담뱃값이 2004년부터 10년 째 동결되어 OECD 36개국 중 최저수준이라는 점을 인상의 근거로 삼는다. 정부는 담뱃값 2000원을 올렸을 때 걷히는 세수를 2조 8000억으로 예상하며, 이 금액으로 담배소비를 억제하기위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뱃값 2000원 인상 후 제세·부담금 변화는 (출고가 및 유통마진 950원 → 1.182원), (담배소비세 641원 → 1.007원), (지방교육세 321원 → 443원), (VAT등 234원 →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 841원) 그리고 여기에 개별소비세 592원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 이는 서민증세의 다른 말일 뿐이다! 올바른 금연정책을 내놓아라! 현재 담뱃값은 2500원 기준으로 최저임금 한 시간 시급의 약 50%를 차지한다. 만약 담뱃값이 2000원 오를 시 담뱃값은 최저임금의 약 90%수준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일반 노동자/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담배를 판매하는 주체가 국가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건강을 핑계로 인상을 부추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또한 이는 정부가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감세 등 기업과 자본에 혜택을 주는 계획들을 추진하면서, 노동자/서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 지우는 것으로 부자감세.서민증세의 정책기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19세 이상 남성 흡연율이 43.7%로서 OECD가입국 중 1위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성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OCED가입국 성인흡연율을 비교해본 결과 23.2%로 11위에 머물렀다. 또한 이러한 담뱃값 인상으로 2020년 까지 성인남성 흡연율 29%를 목표로 한다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될 시 흡연자 중 32.3%가 흡연을 중단 할 것이라는 설문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하위 25% 저소득층은 담뱃값이 8,497원 일 때, 상위 25% 고소득층은 9,660원일 때 금연한다고 응답한바 있으며, 이 때문에 담뱃값을 최소 6,000원 이상 올려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가격상승 폭이 2천원일 때 세수증대가 가장 크다는 조사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소인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을 일정 수준 인상했을 때, 걷히는 세수의 양이 2000원 인상을 기준으로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는 현 담뱃값 인상안이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대책이 아닌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석된다. 물론 흡연율이 줄어들고 국민들이 신체적으로 더욱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일 것 이다. 하지만, 흡연율을 줄이고자 한다면 정부는 먼저 그동안 수년간 이행하고 있지 않았던, 담뱃갑 경고그림표기,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현재 지자체, 학교, 군대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찾아 없애고, 더 나은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만드는데 앞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담뱃값의 세금을 특정 목적세로 쓰지 않는다면 인상은 절대 안 된다! 정부는 2000원을 인상하면 걷히는 세수를 2조 8000억 원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걷힌 세수로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대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세수가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정말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현재 건강증진기금으로 걷히고 있는 세액은 대부분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재정에 지원되고 있다. 원래 목적인 건강증진을 위해 흡연 예방 및 금연프로그램, 서비스에 쓰여야 할 돈이 옆으로 새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강증진기금이 적절히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면 현재의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이 훨씬 향상될 수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듯 걷힌 세수가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쓰일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담뱃값 인상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정책의 목표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증거다. 담뱃값을 올려 세수를 걷을 계획이라면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은 당연하며, 그 세수가 어떻게 운용 되어야할지 먼저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다. 예컨대 현재 우리나라 흡연율이 OECD가입국 중 상위에 있는 가운데,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돈으로 환산한 수치인 사회임금 비중은 12.9%로 OECD평균 40.7%, 3분에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예산 비율 역시 9.4%로 OECD가입국 평균 22.1%,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복지에 들어가는 세수의 비중이 상대적.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현 정부의 담배세 인상안은 소득 재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목적과 의도가 불투명한 서민 증세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2014년 8월 29일 빈곤사회연대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동당,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동자동사랑방,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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