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오후 4시, 고려대학교 제2학생회관 소극장에 100명이 훨씬 넘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모였다. 대다수 5, 60대 여성으로 구성된 고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한지 2주만에 고려대학교 시설노조가 공식적으로 창립총회를 열게 되었기 때문이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 청소는 24시간 계속되어야 한다? 청소 노동자들은 고려대학교에 98년까지 직접 고용되어 있었다. 고대 측은 99년부터 이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해지하고 1년짜리 비정규직인 용역으로 전환하였다. 180여명 가량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5~60대의 여성이며, 대부분 용역노동자들이 그렇듯이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매년 사직서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며 고려대에서 계속 청소일을 해왔다. 지난 6월 고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학교와 용역회사의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본교-4월30일과 이공계-5월31일)된 상황에서 근로계약 없이 근무를 계속하고 있었다. 6월 초 고려대가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가진 설명회에서, 일부 용역업체들이 현재 5시부터 16시까지였던 (실제)근무조건을 3교대(주간 6:00-16:00, 오후 14:00-22:00, 야간 22:00-6:00)로 변경하며 일요일을 비롯한 휴일 근무도 하도록 한다는 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신규채용의 계획은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이는 곧 엄청난 노동강도 강화를 의미했다. 더불어 전체 노동자의 70%에 육박하는 60세 이상의 노동자들을 해고한다는 소문이 소장과 건물 반장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이것은 이른바 24시간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고대 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중앙광장의 휴지 하나, 화장실의 가득찬 휴지통은 휴일에도 한밤중에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고용승계 보장하라! 근로형태 바꾸지마! 고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6월 중순부터 노조의 출범으로 이번 투쟁이 정리되기까지 매일 업무가 끝나는 주중 오후 4시, 토요일은 오전 11시에 제2학생회관 소극장에 모여 고미협(고려대 미화원 협의회)의 이름으로 총회를 가졌다. 바쁜 가사일과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매일 평균 9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여기에 인권운동사랑방, 사회진보연대, 철폐연대, 불철주야(불안정노동철폐를 주도할거야) 등이 함께 구성한 '고려대 청소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노조가 없는 상태에서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6월 22일 총회에서는 근무형태 변경과 해고를 방침을 결정한 2개의 용역업체(본교 제이디원, 이공계 아이서비스)가 거의 선정 확정된 가운데 이번 투쟁의 수준과 결의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형태 변경 시 근로계약을 거부한다'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찬성 77표, 반대 2표였다. 다음 이틀간 각 건물별 대표자 선출 및 대책위와의 회의, 6월 25일 고용승계와 근로형태 변경 반대 본관 앞 첫 집회 일정이 이어졌다. 그후부터 상황은 매일 급속하게 변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본관 연좌 농성(28일), 아이서비스의 개별근로 계약체결을 위한 설명회 집단 거부, 노동조합 설립 결의(29일), 아이서비스 교내 용역사무실 집단 점거를 통해 설명회 요구 및 고용승계 보장 약속, 노조 가입 원서 받기 시작, 지부장단 선출(30). 그리고 7월 1일 고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전국 시설관리 노조 고려대 시설지부로서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갖기에 이른다.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여 60세 이상, 남 65세 이상을 고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100% 고용승계를 보장받았다. 이날 아이 서비스가 용역계약을 포기하게 되는데, 최저임금 인상분(용역계약서에서는 10%인상을 감안하고 용역 단가를 계산, 그러나 13.1%가 인상)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노조 설립에 대한 부담 등이 이유였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 이공계와 본교(본교의 경우 3개월만 임시) 모두를 계약하게 된 제이디원과 청소용역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의 독소적 내용을 협의를 통해 수정하고 노조 총회에서 집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다시 투쟁을 준비하며 최악의 근무형태인 3교대는 폐기되었지만 여전히 연장근로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제이디원은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변형근로로 2시간 연장근무(6:00-10:00 전원, 10:00-16:00 남50% 여85%, 16:00-18:00 남50% 여15%)를 실시할 예정이다. 휴일근무의 경우도 토요일 85% 일요일 15%가 근무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총 노동시간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지만 노동강도가 강화된다. 고대 시설지부 투쟁은 어찌보면 빠른 시간에 승리를 이루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불철주야'의 헌신적인 노학연대, 여타 사회단체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시설관리노조의 결합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100여명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흔들림 없이 2주간의 일정과 결정을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이제 고대 시설지부는 급속하게 만들어진 노동조합의 안정화를 위한 교육과 친목 사업 등을 진행하며 단체협상과 근로형태 변경 저지를 위한 9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일어서서 나서서 발언하기를 떨려하며 수줍어하시던, 글을 읽지 못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자신은 절대 대표가 될 수 없다던 어머니, 할머니들은 이제 자신의 손과 입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노동조합의 안정화와 9월 투쟁이라는 남겨진 과제를 스스로 준비하면서.PSSP
지난 6월 15일 전경련은 정·재계 관련 인사들을 모아놓고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경련은 기업도시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안을 제출했고 이에 화답하며 여러 지자체에서 기업도시 유치를 위한 계획안을 내놓았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기업도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업도시 구상안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길래 정부와 정당,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화답을 하며 공동의 행보를 만들어가는 것인가? 기업도시 구상안-재벌 놀이터 만들기 기업도시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즉 현존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세금, 노동관련 법규정을 완화, 혹은 철폐하여 완전히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되는 도시가 바로 기업도시다. 전경련은 기업도시구상의 배경을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1>기업도시건설은 한국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2>주요 산업의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예비한다. 여기서 일단 우리는 전경련이 현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아주 익숙한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현재의 경기침체는 기업들의 투자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며 이는 한국의 기업 환경이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전경련은 기업도시 구상안을 통해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런 요소들이 현재 투자의 부족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가 단순히 기업들의 투자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여러 분석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6월호 '집중분석'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은 제거될 수 있는가 }}. 즉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는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세계자본주의의 현 상황에 원인이 있으며 '지나치게' 세계경제의 금융화 흐름에 편입된 한국 자본주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전경련은 오직 부적합한 한국의 기업 환경만이 문제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기업도시를 내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도시를 철저히 기업들만을 위한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전경련의 기업도시 구상은 기존의 산업단지, 혹은 산업 집적화 단지와는 개념이 약간 다르다. 기존의 산업단지는 그저 동종산업, 혹은 유관산업을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서 산업집중의 시너지효과를 누리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면 기업도시는 그보다 더욱 확장된 도시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테면 집적산업단지와 함께 해당 산업 종사자의 주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기업도시 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산업, 교육, 의료, 레저, 노동 등의 제반 규제를 완화, 혹은 철폐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규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구상이다. 기업도시 구상, 무엇을 담고 있나? 전경련의 기업도시 구상은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지난 6월 15일 전경련이 내놓은 기업도시 구상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의 8가지로 요약된다. 1>기업이 개발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산업시설과 정주시설을 연계해 건설하도록 '기업도시 특구'를 지정하고 특히 기업도시 내에 민간 시행자에게도 토지 수용권을 허용할 것 2>기업도시의 건설지원방안으로 기업이 조성된 토지의 처분 가격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할 것, 주택공급방식 역시 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위임할 것 3>교육서비스를 위해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설립조건을 완화하고 기업도시내 외국인 대학설립을 허용하고 영리법인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덧붙여, 등록금 자율화와 기여입학제도를 허용할 것 4>의료, 문화, 레저 서비스 확보를 위해서는 영리법인도 종합병원개설을 허용하고 원활한 병원유지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할 것 5>문화, 레저 시설 건설에 제약을 주는 도시공원법, 군사시설 보호법 등 체육시설 관련 규제조항을 완화하고 이들 시설에 기업명칭제 도입, 골프장 설립 및 부대시설 규제를 완화할 것, 특히 골프장 설립허가를 자유롭게 내주고 세금도 감면할 것 6>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과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것. 개발지역 내는 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밖은 지자체와 정부 부담으로 하되 입지 지역의 낙후정도에 따라 부담을 차등 적용할 것, 덧붙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업자와 같은 수준의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것. 7>기업 도시 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할 것. 8>파견근로 제한 폐지, 정리해고조건 완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노조측 부당노동행위 벌칙제정 등 노동유연성 강화를 위한 규제 철폐 위의 내용을 대충만 훑어봐도 우리는 전경련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전경련은 기업도시 안에 자신들의 모든 이해가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완벽하게 관철되는 공간, 철저하게 신자유주의가 관철되는 공간, 역으로 반민중성의 극치를 달리는 공간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자. 1> 기업도시 개발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권 토지 수용권이란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할 때 민간 토지를 일방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매입가격은 거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수준으로 매입하며 이는 시가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 전경련은 바로 이러한 토지수용권을 기업도시 개발에 참가하는 민간 업자에게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기업도시 개발의 공익성이다. 그러나 기업도시 개발의 공익성은 그 어디에서도 검증된 적이 없다. 또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사실 공익성보다는 개발 참가기업의 이익이 월등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의 공익성과 토지 수용권 부여 주장은 사실상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고자 하는 저의를 드러낼 뿐이다. 현실적으로 기업-특히 재벌-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할 경우 해당 기업은 개발 이후 토지의 민간 분양을 통해 엄청난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전경련의 주장에는 개발 이후 주택과 공장부지. 각종 시설, 토지의 분배까지 민간 자율-시행업자-로 맡길 것을 요구하고 있어 토지수용권 요구 주장은 더욱더 많은 의심을 사고 있다. 결국 기업도시 개발에 참가하는 기업은 최소한 땅장사만으로도 엄청난 폭리를 누릴 수 있으며 사실 전경련에서 주장하는 인센티브는 바로 여기서부터-생산적인(?) 기업활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출발한다. 정부 역시 이들의 토지수용권 요구에 보조를 맞춰주고 있는데 현재 건설경기의 경착륙 조짐을 기업도시 건설로 인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사실 활성화가 아니라 거의 투기에 가까운-로 막아보겠다고 하고 있는 형편이다. 2>교육 서비스 완전 자율화 기업도시 구상은 단순한 산업적 부분뿐만 아니라 도시의 제반 부대시설에 관한 내용까지를 모두 담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교육에 관한 내용인데 전경련은 거의 완전한 교육규제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설립조건 완화, 외국인 대학설립 허용, 영리법인 대학 설립 허용, 덧붙여 등록금 자율화와 기여입학제도까지 허용하라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교육제도를 완전히 무시, 혹은 파괴하는 것으로서 지금껏 재벌이 교육과 관련해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총망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재벌교육제도'를 기업도시 내에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교육제도 하에서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기업도시가 건설되고 그 기업에서 일을 하게될 노동자들이 천문학적으로 뛰어오를 교육비를 감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기업도시 내 교육제도는 오히려 기업도시 외부의 일부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것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다. 기업도시 내의 학생들은 기업도시 외부의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기업도시 외부의 학생들이 기업도시 안으로 밀려드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는 기업도시 건설을 주장하는 전경련의 애초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경련이 노리는 것은 오히려 이런 식의 이율배반적 상황일 수도 있다는 가정도 가능해진다. 경쟁과 효율성만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3>기업도시 구상안에 담겨있는 의료, 문화, 레저 서비스에 관한 내용 역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영리법인의 종합병원 개설 및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종합병원 '사업'을 통해 폭리를 취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종합병원 사업을 일반 영리법인에게 맡길 경우 기업도시 내 서민들은 병원 문턱에도 못가보고 쫓겨나게 될 것이며 결국 기업도시 밖의 종합병원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이다. 또 문화, 레저와 관련하여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우습게도 골프장이다. 하고 많은 레저시설 중에 유독 골프장에 관해서 강한 욕심을 부리는 걸 보면 한심하기까지 하다. 이쯤되면 기업도시구상은 '재벌 놀이터'구상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4>기업도시 구상에는 세제감면 및 정부 지원에 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담겨있다. 이들의 기본구상은 개발지역은 시행자가 재정을 책임지지만 개발지역 외부, 즉 배후지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전액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돈 되는 건 자신들이 하고 돈 안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 다시 말해 세금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주장이다. 많으면 수십조에 달할 수 있는 국민의 세금을 오로지 기업도시의 편의를 위해서만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개발 시행자 및 기업도시 입주기업들에게 법인세, 지방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수없이 많은 세금을 감면할 것을 전경련은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감면받으면 사실상 한국의 재벌들은 세금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은 기업도시 개발에 마구 쏟아붓고는 정작 자신들은 엄청난 폭리만을 챙겨가겠다는 재벌의 더러운 욕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도 전경련은 이를 두고 '인센티브'라는 말로 당당하게 거의 협박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다. 5>마지막으로 전경련은 기업도시를 '노조 없는 도시'로 만들려 하고 있다. 파견근로 제한 폐지, 정리해고조건 완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노조측 부당노동행위 벌칙제정,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불법 파업 엄정대처 보장 등 전경련은 마치 한풀이한다는 듯이 기업도시 내 노동관련 규제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정말 만약에-전경련의 주장대로 기업도시 건설로 인해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가 1~2%정도 늘어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노동자들이 모두 위와 같은 노동조건에서 일하게 된다면 이는 사실 고용안정의 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파견이나 용역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할 것이며 이는 기업도시 내에서 불안정노동의 완전한 일반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노동쟁의의 거의 원천적 금지에 의해 파업은 고사하고 노조 결성조차 전혀 불가능해 진다. 지금 전경련은 무노조 기업의 신화를 무노조 도시로 확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도시 건설 구상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반응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도시 구상에 대해 수도권, 충청지역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대통령은 기업도시가 지방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과감히 풀고, 적극적인 지원-형평성 문제가 있더라도-할 뜻을 밝히고 있다. 다만 환경, 노동,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입장임을 밝혔다. 노무현의 이런 언급은 비단 기업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한일 FTA 등과 연관시켜볼 때 이는 지역적으로 경제적 규제를 풀면서-신자유주의적 경제제도를 점점 확대하면서-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경제자유구역화하려는 시도 속에서 읽혀져야 한다. 물론 노무현이 기업도시와 관련, 환경, 노동, 인권 부문의 규제는 풀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이며 이후 기업도시 구상이 현실화단계에 이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없었던 말'이 되고 말 것이다. 정부 각 부처 역시 기업도시 구상에 적극 지원의사 표시로 화답하고 있다. 전경련의 기업도시 구상 발표 자리에 참석한 재경부 김광림 차관은 '9월 말부터 산업단지 특구, 교육특구, 레저특구 등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에서는 기업도시 건설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정부는 적극 반영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며 강도 높은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또 건설교통부는 이미 '기업도시 지원 실무위원회'를 지난 6월 25일 구성해 구체적 활동에 들어갔다. 여당의 입장 역시 정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 전경련 정책포럼 자리에서 열린 우리당의 홍재형 정책위 의장은 경제성장동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전경련이 기업도시 건설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상과 토론회를 여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며 기업도시 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도 특화된 인센티브없이는 기업도시 구상은 시작부터 죽을 것이라며 "지자체는 노사분규가 몇 년간 없도록 하겠다는 식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렇게 기업도시 구상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으며 특별법 제정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조만간에 기업도시에 대한 특별 법안이 입법화될 수도 있음을 내비치는 것이다. 기업도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기업도시 구상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문제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도시를 통해 한국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과 부르주아들의 전략이다. 이미 우리는 경제자유구역 입법저지투쟁에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다. 다시 한번 이런 실패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한국사회가 재벌과 투기자본의 천국이 되는 것을 넋 놓고 바라보아야만 할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기업도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아직 기업도시가 구상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 등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지배계급 내에서의 조율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전열을 정비하기도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기에 지금부터 기업도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 민중운동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며 이후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기업도시 자체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 결코 한국사회를 가진 자들의 놀이터로 내줄 수는 없다. PSSP
에너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느냐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간단하게 에너지 이용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는 불을 발견한 이래 수 만년 동안 나무에 의존하여 살아왔다. 인류가 본격적으로 화석연료인 석탄을 사용하게 된 때는 산업혁명 이후로 3, 4백년에 불과하다. 석탄에서 석유로 본격적인 전환은 길게 잡아 150여년이고 짧게 잡을 때는 100여년의 역사에 불과하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그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등의 위협이 뒤따랐고, 이에 따라 화석연료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아직 미래 에너지로 인식되고 있으며, 상당기간 우리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주에너지원인 화석연료 수급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은 결정될 것이다.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핵심은 수급의 안정과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다. 이렇듯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화석에너지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량이 분포되어 있지 않다. 석유의 경우 대부분이 중동지역과 구러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자원의 지역적 편중이 심한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 생산이 전무한 형편이며, 수입량의 78% 정도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동의 불안한 정치정세와 지역적 편중현상을 고려할 때 공급원의 지역적 다변화는 에너지 수급의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에너지의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개발에 대해 막대한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으며,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인접국가와 에너지 안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 공급을 해외에 의존해야하는 국가에서는 해외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이 에너지 확보를 위해 이라크에서 벌이는 추악한 전쟁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중국이 에너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고, 같은 에너지 수입국인 일본이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에너지원의 확보와 수급의 안정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에너지는 식량과 더불어 생활의 필수품이다. 프랑스에서는 국민들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국가가 보편적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국민들은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공급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적 목표는 공급의 안정성과 에너지 도입원의 다변화 등 수급안정과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맞춰져야 한다. 효율성을 구실로 자행되는 산업구조개편은 산업의 공공성 자체를 허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 현실을 보면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YS정부 시절 무차별한 시장개방으로 금융정책의 자주성을 상실한 이래 IMF를 거치면서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관리 정책을 포기한지는 오래전의 일이며,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에너지 산업은 민영화를 통해 자본의 이윤창출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발전과 전력노동자들의 간고한 투쟁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송배전 부문 분할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이미 전력산업은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지난 2001년 안양부천 열병합 발전소 민영화로 안양부천지역의 열 공급 요금이 대폭 인상되었다. 단순히 민영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은 높은 이윤보장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여 주었다.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뒤따랐고 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인상된 열 요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다.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도 민영화된 전기회사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발전소 건설을 축소하고 전기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임으로써 만성적인 전력공급 부족과 높은 전기요금에 시달리게 되었고, 브라질과 인도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도 민영화와 구조개편으로 요금인상과 수급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가스 산업의 경우 구조개편의 부작용이 전력산업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이 국내에 있어 수급조절의 능력이 있는 전력과 달리 가스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특성으로 인해 수급의 균형은 훨씬 더 중요하다. 또한 도입계약의 경직성과 수송수단의 제한, 저장시설의 한계 등으로 국내의 수요패턴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다. 또 도시가스 보급률이 60%를 조금 넘는 상황이므로 천연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도시에 대한 지속적인 배관건설 투자는 불가피하다.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적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첫 번째 과제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세계 에너지 시장은 오일 메이저에 의해 과점되어 있어, 에너지 수입 경쟁은 경쟁을 통한 산업의 효율성 향상이라는 효과보다는 해외 오일 메이저들의 활동무대를 넓히고 에너지 수입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고 있다. 또 국내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수익성이 없는 중소규모 도시에 대한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포기하는 것도 문제다. 여기에다 경쟁 가능한 연료가격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가격인하로 인한 손실을 가정용 수요에 전가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수준 저하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현재의 구조개편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가스 산업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제안을 수용하여야 한다. 이렇듯이 천연가스 산업의 구조개편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에너지 산업이 갖고 있는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성장성에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사유화를 통해 공공성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 정부도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에너지 산업의 사유화를 끊임없이 추진하여 왔다. 특히 정부는 이를 규제완화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가스 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에 반대하는 산업노동자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해 왔다. 에너지 산업은 단순히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생활과 산업생산의 기본 인프라로 인식되어야 한다. 정부의 에너지 산업구조개편 정책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 특성을 무시하고 수립한 정책이며, 공공성을 말살하는 정책이다. 또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현재의 구조개편 정책을 전면적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에너지산업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환되어야 한다. 첫째는 오일 메이저들의 에너지 시장 과점화에 맞서 국내에서는 천연가스 도입주체를 단일화해야 한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천연가스는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해야하는 자원이다. 따라서 도입권의 분산은 과도한 도입경쟁으로 이어져 도입협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입주체를 단일화하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수급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주체가 형성되며 자연스럽게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천연가스 생산·공급 설비를 통합운영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천연가스 배관망이 전국적으로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인수기지 역시 전국 공급을 위해 분산되어 건설되어 있다. 따라서 설비의 중복투자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천연가스 생산·공급 설비를 통합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동북아 에너지 네트워크를 건설해야 한다. 에너지 산업의 핵심은 수급안정이고 이는 한 국가가 고립적으로 운영하여서는 결코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에너지 수급안정을 꾀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에너지 정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전문에너지 기구의 설립이다. 현재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부처는 산업자원부로서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정보의 비대칭성,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에너지를 단순히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여 구조개편과 민영화를 별다른 고민이나 검토 없이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에너지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에너지위원회'의 설립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립적인 에너지 수급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시간이 필요한점을 감안할 때 중단기적으로는 해외 에너지 개발을 전담할 거대 에너지 기업의 설립이 절실하다. 현재와 같이 에너지원별로 분산적인 에너지 수급정책으로는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 기업의 설립이 필요한 것이다. PSSP
“지금도 불안한 요소가 있죠. 차 자체로만 봤을 때도 불완전한 요소가 있고 승강장에도 안전시설이 제대로 없어서 불안하죠. 차라는 게 아무리 정밀하게 고쳐도 본의 아니게 고장이 날 수 있는 건데 공사는 인원충원 안 하고 결국 검수 시간을 줄인다는 건데. 안전에 대한 방치나 다름없죠." “참을 수 없을 정도면 잠깐 교대하면서 한 명을 불러다 놓고 갔다가 와요. 두 명일 때는 화장실 가기도 힘들죠. 식사는 진짜 어렵고요. 세 명이 근무해도 저녁에 출근하는 날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저녁을 먹기가 힘들어요. 또 8시쯤 저녁을 먹게 되면 다음날 오후에나 먹는 거예요. 아침에 바쁜데 식사를 시켜먹을 수도 없고. 퇴근하면 11시에나 집에 도착하죠. 그러면 굶은 상태에서 녹초가 되서 그냥 자는 경우가 많아요. 오후 서너 시에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 먹고 또 저녁에 나오고." “생체리듬이 안 맞아요. 우리는 몸으로 수명단축을 느낍니다. 일단 수면장애가 많아요. 수면 클리닉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고 신경적인 질환도 많고. 위나 장이 안 좋아지는 건 다반사고요. 야간근무에 적응하면 또 주간근무가 돼요. 첫날, 둘째 날은 정말 힘들죠. 또 적응하면 다시 야간근무고." ('미디어 참세상'에서) 이상은 인원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하철의 안전문제와 노동강도, 그리고 교대제의 문제 등에 관련된 궤도노동자들의 진술이다. 다음은 도시철도의 공황장애 노동자와 관련된 진술이다. "이제 나이 38, 누가 보아도 건강한 운동매니아에다, 항상 밝았던 동료가 어느 날 초점 없는 눈으로 죽음을 얘기했다. 숨조차 쉴 수 없다면서 겪어보지 못한 네가 무엇을 알겠냐고 했다. 전동차 운전대에서 잠시 긴장을 늦추면 한 손으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하는 자신이 두려워서 두 손을 꼭 맞잡고 운전대를 잡는다고 고백했다. 처자식이 웃고 있는 거실을 바라보며 몇 번이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는 자신을 공포스럽게 인식한다고, 그 공포를 이기기 위해 운동을 하며 몸을 혹사시키고 그 힘으로 잠을 청하며 지내왔지만 이제는 한계라며 곧 죽을 듯이 말했다."('미디어 참세상'에서) 현재 각 사업장이 전쟁터 아닌 곳이 없듯이 궤도노동자들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 5일/40시간 노동제도 도입되고 신규 호선이 개통되는 마당에 궤도노동자들의 인력충원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다. 게다가 정부통계에 의하더라도 실업자 약 80만명, 정상고용이라 할 수 없는 36시간노동 이하 노동자 230여만 명 등 실업 반실업 노동자가 현재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궤도노동자들의 요구가 실현된다고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도저히 없겠지만, 그래도 그 완화에는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이다. 철도와 지하철공사들의 대응이 가관이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업무당 소요인력을 무리하게 감축하고 노동시간 유연화를 극대화하여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근무제를 도입하고, 신규 호선 개통도 기존 인력을 대폭 솎아내 배치하거나, 그래도 부족하면 그 때는 정규직이 아니라 외주인력을 활용하여 해결하려 한다. 이뿐 아니다. 서울지하철은 주 40시간제를 생각하면 인력이 상당한 정도 늘어나야 하는데 흑자경영을 하겠다면서 2006년까지 2700여명의 인원을 오히려 감축하려 하고 있고, 철도는 기존 정규직 정원을 대폭 축소하고 신규사업, 24시간 맞교대의 개편, 40시간제 도입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인력 7-8,000여명의 인원을 대부분을 비정규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다. 임금은 또 어떤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교대/교번근무자 유급월차폐지, 월차폐지, 연차축소, 연월차 수당 지급률 축소, 토요일 무급휴일화,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각종 수당폐지(도시철도수당, 생활안정수당, 퇴직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률 축소 등을 통한 임금삭감을 기도하면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총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실노동시간을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사실 궤도뿐만이 아니다. 많은 제조업 사업장에서 낮아진 총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그리고 많은 사무직에서 늘어난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해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일상화하고 있어 주 5일제 아래에서 실근무시간이 오히려 늘고 있다. 그래서 주5일제에서 일하는 날은 '월화수목금'이 아니라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문자그대로 무늬만 주5일제/40시간제, 누더기 노동시간단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우리는 경제위기/신자유주의 시기,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노동강도 강화의 길이 열려 있는 시기에 국가와 자본이 추진하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는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도 없다는 것, 그리고 고용증대 효과가 약간 있다 하더라도 이는 비정규직의 증대뿐이라는 것을 얘기했었다. 불행하게도 이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사태에 직면하여 공사들이 주 5일제에 대해 인력 충원, 소요 예산 증액 등과 관련하여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력충원과 예산증액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이들이 '만반의 준비'였다고 보고 있다. 재정수지도 계속해서 적자이거니와 정부부채도 늘어만 가는데, 그리고 공사도 적자인데 이들 입장에서도 별 수 없는 것이다. 투자부진과 성장저하라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들도 '용빼는' 재주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쉬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바에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는 궤도노동자들의 현재의 요구, 더 나아가 임금삭감이 없고 노동강도 강화 없는 실노동시간의 단축과 완전고용 달성은 현재의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두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를 통해 막대한 이익(배당, 이자, 자산이득)이 초민족적 금융자본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투기거품과 거품붕괴가 단속적으로 재발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저러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에도 불구하고(오히려 이 개혁때문에?) '산업공동화'가 운위될 정도로 투자부진과 성장저하라는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네트워크에 포섭된 지배세력의 사회적 부의 탕진과 자본도피가 만연한 상황에서 온전한 노동권의 설자리는 없다고 판단한다. 미국 주도 '무장한 세계화'에 협조하여 이라크 파병에,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신무기 도입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붇는 상황에서는 노동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안전도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 무장한 세계화가 문제인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투쟁은 달라져야 한다.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을 교섭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파업이 아니라 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이어야 하고, 시간단축과 인력충원의 요구와 더불어 이라크파병 철회가 궤도노동자들의 투쟁요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하철노동자들의 파업에 이어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 실질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가능한 다양한 투쟁이 촉발되어 전국적 투쟁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끝장내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과 이명박을 나누고 노무현정권이 직권중재를 하지 않아 합법파업이 가능하길 기대하는 태도로는 우리는 이번에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수렴으로서 신자유주의를 직시하자. 현재의 지배세력 모두가 신자유주의자들, 즉 노동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자본의 위기를 탈출해 보려는 세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이제 그만큼 속았으면 충분하다.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우리는 계속적으로 패배만 해 왔다. 그래서 '나만 아니면', '우리만 문제없다면' 하는 보신주의에 익숙해져 있다.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확보한 나의 자리, 우리의 자리도 계속해서 침식되어 오고 있지 않은가. 이젠 좀 달라져야 한다. 부디 이번 궤도노동자들의 투쟁이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낚시하고, 저녁때는 소를 모"는 삶, 노동이 고역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삶, 자본주의적 강제소비에 찌들지 않고 '청빈'을 구가할 수 있는 삶, 학문과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삶을 쟁취하는 길목에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을 약속한다.
노무현정권의‘사회적 합의’공세와 노동운동의 대응 토론회 자료집 일시: 2004년 7월 3일 오후 3시 장소: 서울대보건대학원 4층 발제문 ■ 사회적합의주의 현황과 문제점(노중기) ■ 노무현정권의 노사정체제의 문제점과 대응방향(조문익) ■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사회적 합의주의와 계급운동의 대 응 과제(안재원) ■ 노사정 사회적합의체제와 불안정노동(이지수) ■ 사회적 합의주의의 문제점과 노동자운동의 혁신(이상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대책에 대한 공청회 일시: 2004. 6. 18(금)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주관 : 공공연대■전국여성노조 ■ 일시 : 2004. 6. 18(금) 14:00 - 17:00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자료집 순서 <발제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대책 비판 (윤애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 장) <발제2>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방안 (김태진 공공연맹 부위원장) <사례발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사례 서울특별시장애인콜택시노동자 사례 환경미화노동자 사례 <지정토론> 강문대(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 보좌관) 장화익(노동부 비정규대책과장)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 기간에 진행된 '물 사유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워크샵 자료집'입니다. 공무원노조에서 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