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실업의 문제는 정부의 실업대책 마련 이후 실업률의 감소와 함께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당시 쏟아져 나온 실업자 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흡수되는 방식으로 실업문제가 해결된 것인가? 주 노동시간 1시간 이상이면 취업자로 간주되고, 실망실업자(일자리가 없어 아예 취업을 단념)는 통계에서 누락되는 숫자놀음에 증발해버린 실업자 층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2004년 들어 다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다. 전체 실업률은 3.4%, 청년실업률은 8.9%에 육박한다. 실업률 통계자료의 특징은 신규실업자의 급증과 청년실업, 여성, 고령자 층 실업률의 급증과, 구직기간이 짧은 실업자의 높은 비중으로 요약된다.{{ 청년 실업률 -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 2003년 8.9%로 전년대비 0.9%증가, 여성 실업률 - 2003년 3.1%로 전년대비 0.6%증가, 고령자층 실업률 -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 2003년 2.4%로 전년대비 0.3% 증가 구직기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상으로 분류했을 때, 구직기간 3개월 미만인 실업자수는 49만명으로 전체 구직자의 63% 이상을 차지, 이러한 단기구직자는 98-99년 최정점에 달했다가 이후 감소세 지속되다 2003년 다시 급증)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이를 통해 정부는 고임금 구조로 인한 신규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고, 여성과 고령자 층, 장애인 등의 잠재적 인력의 활동방안이 시급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현재 실업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소득으로 인한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으로 해석된다. 강제퇴출 노동자가 급증하고 부부 맞벌이가 필수적이며 심지어 온 가족이 일터로 나서야 빈곤을 겨우 벗어나는 현실 속에서, 여성, 고령자층, 장애인 등의 주변 노동력이 대거 실업-반실업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실업률이 잠시 주춤했던 것은 산업자본의 자태변환이 동반한 불안정한 일자리 구조 속으로 노동자들이 대거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실업-반(半)실업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비시장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조절문제를 남한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왔으며, 지금의 실업률 확대, 내수침체-소비위축 등의 위기 상황이 어디서 기인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운동의 자태변환과 그것이 유발한 고용구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실업의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8일 '노사정위원회'가 내놓은 '일자리 만들기 사회 협약'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권의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극명히 드러내주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 속에서의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모순 정부는 2004년 경제운영계획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대화두로 제시하며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동시에 재계는 대기업 임금동결과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한 칠레 FTA비준 등을 촉구했고, 이는 결국, 지난 2월 8일 노사정위원회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일자리 협약 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이 아니다. 외자유치, 신규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사관계의 변화라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2003년 9월 노동부)의 연장선상에서 비정규직 전면 확대와 임금동결, 노동조합 무력화를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일 따름이다. 애초부터 노무현정부에게 일자리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의 문제'로 설정되지 않았으며, 일자리 문제 해결의 구호는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마무리 단계인 노동 유연화 전략의 완성을 포장하는 허울 좋은 수사에 불과했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의해 남한 사회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정착과 철수를 보장하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국가(BUY KOREA!)로의 체질개선에 착수하였다. 이제 노무현 정부에게는 각종 개방화, 자유화 조치의 체결을 앞당기고 외자유치를 실제로 해내는 문제, 즉, 금융화된 남한사회를 성장의 국면으로 끌어올리는 과제가 남겨지게 된 것이다. 이 성장의 과제 앞에 정부가 붙이는 수사는 '고용 없는'이다. KDI를 비롯한 경제연구원들은 일제히 2004년 경제성장률을 5% 이상으로 전망하며 '고용 없는 성장'을 예고했다. 이들은 경제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원인을 기업이 성장을 위한 생산성 증대를 비용(임금) 절감에서 꾀한다는 것으로 지적하고, 한국사회의 고임금 구조로 인해 제조업 공장이 해외로 떠나간다며 '산업공동화' 현상을 우려했다. 그러나, ‘고용없는 성장’의 다른 표현은 ‘고용 파괴적인 자본축적’이다. (산업)자본은 이윤율의 저하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물질적 팽창보다는 고도금융을 통한 잉여가치의 분배기술을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실제로 산업자본은 세계적 수준에서 강제되는 금융자유화와 탈규제에 의해 가능해진 금융설계기법 덕분에, 고용을 새로 창출하는 신규투자를 행하지 않고도 국가경계를 넘어서는 인수합병을 통해 기대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 그리고 기관투자자들은 주식차익, 배당금을 노리고 고용파괴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한다. 또한, 생산기술과 노동통제 전략은 노동 절약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IT산업의 증대, 기술 혁신으로 인한 고용축소와 금융거래 등의 산업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분야의 확대(하인노동)는 저임금과 일자리의 불안정함을 불러온다. 이 고용 파괴적인 구조조정은 파견, 하청, 계약·임시직 등 각종 비정규직의 확대와 산업연수생 제도 등 각종 변형근로의 형태 등을 개발하여 노동에 대한 관리, 통제를 확장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금융화가 남한 사회에서 내수침체, 소비시장의 위축이라는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국내신규투자 확장을 통한 소비시장의 활성화를 과제로 삼게 된다. 김대중 정부가 카드 발행 확대, 벤처 육성 등으로 소비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심리를 자극하여 금융자본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했다면, 이러한 거품 붕괴 이후 결과로서 신용불량자 대거 양산, 투자 심리의 위축 등이 드러나는 현재의 조건을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 이에 대해 정부가 내린 답은 국내신규투자 활성화와, 사실상 반(半)실업 상태에 있는 불안정한 노동자 전반의 환상을 작동시켜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신규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아직 덜' 유연한 노동을 확실하게 제압하고 자살과 분신으로 항거할 만큼 강력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원천 봉쇄해나가는 한편, 실업구제책인양 불안정한 일자리를 베풀고 정규직으로의 진입에 대한 환상을 유포는 가운데, 카드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는 시책을 펼칠 것이다. 2004년 7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주5일제 도입에 앞서 서둘러 체결된 '일자리 협약'은 결국 노동 유연화의 법제화, 노동자투쟁에 대한 판정승으로 점철된 수많은 국가들의 선례를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룩하겠다는 고용 파괴적인 안이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하에 지금껏 추진되었던 구조조정을 완성하고자 하는 노골적 의도를 드러내는 안인 것이다. '일자리' 통제의 일자리 협약 일자리 협약안의 출발점은, '남한 경제의 위기에 대한 극복방안의 마련'에 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약안은 전문에서 내수부진, 투자감소 등의 어려운 조건과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 산업공동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언뜻, 이는 고용창출이 어려운 경제적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자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협약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조세 및 금융지원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일자리 만들기 및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향후 2년 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경영계는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부는 기업규제 완화 및 사회 안전망 확충에 노력한다는 것이 일자리 협약의 주된 내용이다. 협약안은 일자리창출이라는 구호와는 상호모순되는 명제들로부터 이루어져있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조항의 내용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기업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조세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업투자의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는 것은, '인력 운용의 효율화와 유연성의 확대'이다.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으로 기업들의 비용절감을 위한 고용의 축소를 스스로 지적한 바 있는 상황에서, 기업투자 핵심제한요소를 노동의 경직성으로 보는 것은, 일자리의 실질적 창출에 정부는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원스톱(one-stop)서비스 등의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은, 고용의무, 관세 등의 의무 등을 책임지지 않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단기적 투기를 보장하고 그로 인한 고용-경제구조의 혼란을 확장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둘째, 고용안정과 격차완화를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한다는 조항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동결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제도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에게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는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적당히' 기울이라고 권고하는 대신, 노동계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 향후 2년 간 임금안정에 협력하라는 식이다. 이러한 모호한 규정은 향후 성장론에 입각한 기업의 입장을 철저히 옹호하는 형태로 나아갈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과 저소득근로자에 관한 문제를 기업-고용의 차원에서 언급하지 않고, 정부의 사회 안전망 확충(자활근로, 직업훈련, 취업지원사업 강화)으로 치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해결의 근본방향을 빗겨가는 것이다. 셋째,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만들기 시책을 강화한다는 조항에서 공공, 복지 ,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확대 방침을 밝혔으나, 이는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가 내놓은 허구적 실업대책(공공근로 확대, 벤처 육성)과 같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청년, 여성, 고령자 층에 대한 취업지원과 교육확대 또한 근본적인 실업대책이라 할 수 없으며 특히,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층 고용확대는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발목 잡는 빌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넷째,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안정에 노력한다는 조항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투명경영을 통한 노사동반자 관계 정립보다는,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이라는 노사문화의 정착이라는 지점이다. 앞서의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전제라고 했을 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자체로 원칙을 거스르는 엄격한 법 집행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이 사회협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단체협약에 충실히 반영하고 입법한다는 것은 이 협약을 그 자체로 노사간의 대화의 전제이자 상호평가의 준거로 삼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노동자들은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파업 투쟁을 벌이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쯤에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일자리 협약안은 결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며, 기업투자제한, 외자유치를 가로막는 노동자들의 임금구조를 개혁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저항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님이 확인된다. 협약안의 체결 이후, 재계와 언론은, 일자리협약에 제시된 임금 피크제 도입의 기준과 기업투자환경 조성의 기준과 구체적 대책이 분명하지 않다며, 실효성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협약안 체결에 합의한 한국노총은, 협약의 확실한 실천을 요구하며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협약안의 실효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이러한 입장들은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식의 발언을 지지하고, 파견근로의 영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장려하고, 향후 구체적 법안 수립의 과정에서 임금삭감의 수치와 임금 피크제 도입 기준 등에 대한 논쟁의 근거가 될 따름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과정이 삭제된 채 졸속적으로 추진된 이 안은 구체적인 노동의 조건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있는 정규직 임금억제정책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그러나 만약,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구조마련, 노사정간 의무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운동의 형태를 우선시하여 정부와의 협의테이블에서 일자리협약의 조언자, 조력자라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하위파트너로서 자신을 위치 짓는다면, 노동의 권리를 협상테이블에 가두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실업의 근본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의 실업의 문제라는 인식 틀을 수용한 채, 요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언급과, 고용친화를 주장한다면 성장을 저해하는 안티 세력으로 전락하거나, 비정규직의 수치, 고용친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사-정의 숫자놀음에 놀아나는 수세적인 타협의 길 즉, 노동운동의 후퇴라는 위험에 처할 것이다. 정부의 노동 유연화와 노동통제 전략, 일자리 협약안에 대한 단호한 비판이 필요하다. 기업의 신규투자 감소는 비싼 노동력, 즉 성장에 협력하지 않는 노동자들에 의해 발생하였는가?, 정규직 노동자가 높은 임금을 받으며 자리를 꿰차고 노동귀족 행세를 하는 집단 이기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설움 속에서 비참하게 노동하는가?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 협약에 대한 태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무엇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고용 파괴적인 자본축적'이라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이끄는 노동통제의 전략에 대해 한치라도 동조와 타협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임금,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상황-반실업 상태에 노출되어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통제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다.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분노와 불만마저 갈갈이 해체당하는 실업-반실업 노동자의 확대방안에 대해 기존의 노동자운동은 무엇을 해야하며, 위계화로 분화된 대중운동은 무엇을 쟁점으로 연대를 확장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모색되어야 한다. PSSP
* 최근 성매매를 둘러싼 논의에는 스스로를 성 노동자(Sex Worker)라고 호명하고 조직화하는 새로운 주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성매매나 성산업에 종사하는 성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요구하며 성 노동자 비범죄화나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녀들이 자신의 인권을 위해 스스로 조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흐름의 긍정성을 가늠하며 주의 깊게 이 운동을 지켜보고자 한다. 2월 5일 오후 12시쯤 대만 공항에 도착. 주최단체인 일일춘 참가단체와 참가자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주최 단체인 일일춘 협회-일일춘은 대만에서 가장 흔하고 평범한 꽃이라고 한다. 매매춘 대신 일일춘이라는 꽃 이름으로 스스로를 호명하고자 했던 것이다-는 97년에 설립된 성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로서 성 노동자 비범죄화와 성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해 활동한다. 미국, 영국 참가자의 경우, 스트립티즈이고 성 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이 강했다. 미국 참가자는 캘리포니아에서 성 매매 비범죄화와 성 노동자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태국의 경우 섹스 관광, 성 매매 등이 활발한 지역이라서 활동 사항도 성 매매시 안전한 섹스 교육, 외국어 배우기 교육 등등을 참가단체에서 수행한다고 했다. 성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상담을 진행하고 건강과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식지도 배포한다. AFLO는 홍콩 성산업에 종사하는 거리의 여성,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디스코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함께 활동한다. (日日春) 협회(COSWAS) 사무실에 도착해서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COSWAS(대만), AFRO(홍콩), EMPOWER(태국), ISUW(영국), SWOP(미국), ASPASIE(스위스)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4회 성 노동자 권리 국제 행동 포럼과 페스티벌” 개막식을 선포했다. 참가인원이 적었음에도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든 것으로 보아 대만에서 성 노동자(Sex Worker)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오전 일정이었던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은 관계로 우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서야 일일춘으로부터 대만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공창 제도의 형태로 유지되던 성매매가 97년 불법화되면서 성매매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생존권적인 요구를 들고 거리집회를 열었던 것을 계기로 대만에서 ‘성 노동자 비범죄화 성매매에 대한 입법태도에 따른, 금지주의, 규제주의, 폐지주의 입장에 대해서는 ‘월간 사회진보연대’ 27호 2002년 7.8월호 특집 ‘성매매없는 세상’를 참고하시오. (decriminalization)’를 주장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대만에서는 ‘Article 80’이라는 ‘Social Order Act'(사회 질서 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산업-술집, 가라오케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처벌을 받고 있다. 일일춘 협회는 현행 Article 80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성 노동자들이 성매매에 관련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미 공창 제도라는 규제주의를 경험한 바 있어 성매매에 관한 법률이 따로 존재하여 성매매가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으로 나뉘는 것은 성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도 없고, 성매매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비범죄화’를 요구했다. 한국의 상황은 성매매 폐절을 위해 입법적으로 금지주의를 채택하자는 입장이 우세하다고 우리는 그들에게 설명해주었다. 성매매 고객인 남성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성매매 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에 다른 나라 참가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듯 했다. 2월 6일 “성 노동자와 단결할 권리”(Sex worker and The Right to Unite)라는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었다. 발제를 한 루스(Ruth)는 영국 출신으로 대학까지 졸업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스트립티즈(striptease)가 되었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성매매와 성산업이 합법이기에 루스는 현재 성산업에 종사하는 성 노동자들까지를 포괄하는 IUSW라는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다. 이 성 노동자 노조는 더 큰 GMB라는 노조에 소속되어있어, 조합원으로서 법적, 금융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루스가 스트립쇼를 하는 나이트나 술집 같은 곳도 한국처럼 사소한 것들로-이를테면 춤을 추다 거울에 지문을 남긴다든지- 벌점을 가하거나 임금을 깎아 내리곤 한단다. 그러나 노조에 가입된 성 노동자가 많은 곳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 조건을 개선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자가 단결할 수 있을 때에야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한국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참혹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자신들을 조직화하고 현실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은 비범죄화의 장점으로 보였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불가를 떠나 우리나라에서 이 여성들이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을까. 법률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이 같이 변해야 여성들도 자신들을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성매매가 합법화된 곳도 많은데 한국에서만 유독 성매매를 불법화함으로써 성매매를 폐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도덕 및 윤리와 연결된 지점이 아닐까. 루스는 자부심이 매우 강해 보였다. 그러한 그녀에게 누가 “당신은 남성에게 몸을 내보이며 미소를 파는 더러운 여성이지, 노동자는 아니다”라는 질책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을까. 2월 7일 비가 내리는 날, “성 노동자는 인권을 원한다”는 요구를 내건 대중집회가 잡혀있다. 광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 켠에서는 몇몇 여성들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연습하였다. 그녀들은 교사, 간호사 등으로 성 노동자 운동에 연대하기 위해 부채를 든 채 치마를 입고 마임(?)을 선보였다. 정치인 두 명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위선에 비하면 성매매가 오히려 깨끗하다고(?) 말하는 퍼포먼스에 출연하여 실감나는 연기를 했다. 학생, 노동자, 교사, 간호사, 동성애자, 성 노동자들이 모여 대열을 이루고 행진을 했다. 대열은 “인명이 도덕보다 중요하다”, “성노동자를 비범죄화하라”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대만 야당인 국민당과 여당인 민진당 당사를 항의 방문하였다. 일일춘 협회는 민진당과 국민당 양당이 Article 80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성 노동자 운동을 지지하는 다양한 연대단위들의 모습과 약간은 자유분방한 대만의 성에 대한 인식이 인상깊었다. 2월 9일 “세계화 아래에서의 이주 성 노동자”라는 주제로 열린 두 번째 포럼에서는 각 참가국에서의 이주 성 노동자 현황과 각 단체 입장을 공유하였다. 대만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서 독립할 것인가의 정치적 문제를 두고 중국 본토에서 이주해오는 여성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 내 성 노동자들과 이주 성 노동자들간의 연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스위스에서는 성 노동자의 70%가 동유럽이나 동남아 이주여성일 만큼 성산업으로의 유입이 심각한 상황이다. 빈곤한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성산업에 유입될 수밖에 없다. 바야흐로 성매매의 세계화 국면이다. 그러나 자국 여성들에게는 성산업이 합법일지라도 이주 여성들에게는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이주 여성들의 경우, 신분이 불안정해서 포주와 같은 3자에게 더욱 의존하고 착취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에서도 ‘예술흥행비자’나 국제결혼 그 밖의 경로들로 이주해온 여성들이 성 산업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그녀들의 노동 상황이나 인권유린 현실 등에 주목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사안의 해결에는 국제연대가 절실한 매개고리가 될 것이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대만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그래도 합법화는 좀 그렇다’라는 의구심을 가졌었다. 문제는 합법화냐 아니냐는 입법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성 노동자들의 현실과 그들이 말하는 방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일춘 협회에 질문했듯이 법률 조항 삭제 그 이후의 운동이 더욱 중요할 것 같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하던 일일춘 협회 활동가의 말이 생각난다. 성 노동자가 주체가 된 운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러나 그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점들은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성매매가 현실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과 성매매를 통한 성욕 해소를 정당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것이다. 여성의 성욕은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들도 차마 성매매를 하겠다고는 대답하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풀겠다고 말하거나 답을 회피하곤 하였다. 이러한 대답은 현실적으로 왜 여성만이 성매매에 동원되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성적 착취관계를 보지 못한다는 점과 여성의 성욕 존재를 간과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사랑과 성욕 충족간의 문제... 가족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성욕의 문제가 성매매를 통해 또는 가족 밖에서 해결되면 되는 것인가. 여성들이 성 산업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을 팔 수 있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는 감히(?) 여성으로서 벌 수 없는 상당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그 노동이 평가 절하되면서 온전히 노동할 수 없다. 여성들이 성 산업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열악한 노동상황과 빈곤을 간과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성적 착취관계 하에서 성의 상품화, 여성의 열악한 노동 상황, 이 연결고리를 놓치면 안 될 것이다. 대만 여행길은 이렇게 깊은 고민들을 남겨둔 채 끝나가고 있었다. PSSP
2월 27일 오후 세 시 서울지방노동청 소회의실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한 평생 경찰과 상관없이 살아오던 간병인 여성노동자들은 소회의실을 둘러싸는 경찰들을 보며 심장이 조여드는 긴장과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노동부와 경찰청에서는 '경찰 투입은 없을 거다'라 했다지만 그저 말에 그치고 말 것임은 노조활동 7개월차에 접어든 조합원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저녁 7시 회의실 문을 부수고 경찰이 들어오면서 너무나도 서럽고 처절한 간병인조합원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심장병, 고혈압이 있어 조심해야 했던 조합원도, 평소 욕 한 마디 못하고 살던 조합원도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병원장을 만나러가도, 법원을 가도, 인권위를 가도 아무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래도 노동청은 믿었는데 역시나 유료직업소개소 편이고 서울대병원 편이구나,중간착취 문제는 안중에도 없구나. 이런 분노는 아무리 악을 쓰고 발버둥쳐도 사라지지 않았다. 무료소개소 폐쇄 당한 후 7개월째 투쟁 서울대병원에는 200여명의 간병인이 일하고 있는데 2003년 9월 1일까지는 유료소개소와 무료소개소를 통해 환자와 연결되었다. 서울대병원 간병인지부 조합원들은 무료소개소에서 일하던 간병인들로 이 무료소개소는 1988년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해왔다. 유료소개소는 무료소개소보다 간병료가 5000원 더 높지만,무료소개소를 선호하는 까닭은 일자리 배정을 둘러싼 비리가 없고 병원으로부터 업무 관련 교육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3년 9월 1일 서비스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무료소개소가 폐쇄되었고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싶으면 유료소개소를 이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유료소개소의 경우 간병인을 알선하고 가입비, 월회비 및 그 밖의 뒷돈 챙기기에만 관심있기 때문에 간병인 교육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때문에 유료소개소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과의 마찰이 더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이렇듯 환자도 간병인도 원치 않는 유료소개소를 병원이 굳이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 간병인들은 분노하였다. 10년 이상 함께 일해온 간병인들의 의사를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유료업체를 선정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뒤집는 병원의 행태에 그 분노는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음에도 이제까지 투쟁하는 데에는 이렇게 상처받은 자존심도 큰 역할을 하였다. 불법근로자공급의 주범은 병원이다. 2월 2일 강남고용안정센타는 서울대병원의 유료소개소가 불법 근로자공급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직업소개소라면 말 그대로 알선 및 소개 업무만 하면 될텐데 간병인 공급 및 교육, 관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들이 '직업소개소'라는 이름을 걸고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할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대형병원에서 간병업무가 필수적인 것이라면 마땅히 병원이 그 고용과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다. 환자의 안전과 간병인의 노동기본권을 위해서 병원이 책임져야 할 사항을 소개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 이번 불법근로자공급 판정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불법소개 사업이 횡행하는 서울대병원의 모습은 간병노동자가 병원 내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30년 넘게 일해오고 있으나 이들은 없는 것과 같은 존재였다. 24시간 주6일씩 병원에 근무해도 쉴 공간도 시간도 없다. 간병을 하다 감염되어도 허리를 다쳐도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 유료소개소에게 갖은 명목으로 뜯겨도 참아야 했다. 단순 허드렛일을 하는 간병인에겐, 어디 가서 일할 데 없는 50대, 60대 여성노동자에겐 권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임금도 박하고 업무가 어렵지만 간병노동자들이 계속 참는 것은 안정적으로 계속 일자리가 생기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안정된 일자리를 잡기 어려운 여성 기혼 노동자는 유료소개소라도 아쉬워하는 형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서울대병원도, 유료소개소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간병노동자들을 부려먹어왔다. 노동부는 누구의 편인가. 이런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동부에선 오히려 유료소개소를 합법화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한다. 최근 파견법 완화 방안이 발표된 것에서 보듯 정부는 민간 유료소개업, 파견업을 확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정책 방향과 충돌하는 불법판정을 내렸으니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이다. 이번 불법판정 때문에 전국 수 백여개 소개업체가 문닫을 판이라는 걱정을 왜 노동부가 해야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노동청 강제진압 사태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통, 중간착취 당하는 고통은 아예 무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저항하는 조합원의 사지를 들어 연행한다고 해서 이들의 분노와 용기가 사라진 것은아니다. 하루만에 풀려난 조합원들은 오히려 "우리 조합원이 끌려가는 걸 보니 눈의 뒤집어지더라", "이제서야 동지가 무엇인지 알았다", "여기서 기운이 꺾일 줄 알면 착각이다. 우리 아줌마부대의 자존심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공권력 투입 같은 한심스런 작태로는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병원과 노동부 모두 알아야 할 것이다. PSSP
총회에서 지난 2월 29일 철도노조 서울본부에서는 전국체신민주노동자회(이하 체신민노회)가 창립되었다. 비록 체신민노회 창립에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하지 못하였으나 전국에서 모인 수십 명의 노동자들은 차분하게 때론 논쟁적으로 6시간이 넘는 총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총회는 집배원노동자협의회(집노협)가 기존 집배원노동자들만의 협의체 수준에 머물렀던 한계에서 벗어나, 전체 체신노동자의 활동가 현장조직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자리였다. 이로써 체신민노회는 집노협의 장시간노동과 비정규직 철폐라는 과제를 계승하고, 체신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서 체신노조를 실질적으로 민주화하기 위한 길에 올라섰다. 3년 전 지금, 체신의 비정규직투쟁 2001년 10월, 비정규직 집배원노동자들은 집노협을 탄생시켰다. 그 후 2년 6개월의 참담한 세월이 흘렀다. ‘상시위탁집배원’이라는 비정규직 신분으로 노동하던 체신노동자들은 비참한 현실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이미 정보통신부는 IMF외환위기 이후, 지난 수년간 수천 여명의 체신노동자들을 감축한 바 있으며, 비정규직의 확대, 민영화 계획까지 제출할 전망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신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었으며, 정권과 자본의 다양한 칼날에 무방비로 공격 당하고만 있었다. 여기에 반세기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체신노조는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조합활동을 온전하게 실행해오지 못했기에 체신 노동자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노예의 삶을 강요받아 왔다. 하지만 수많은 차별과 근로기준법 위반 그리고 안정되지 못한 신분이라는 부당함에 맞서 자신의 목숨을 내맡겨 둘 수는 없었다. 자신의 목숨을 이러한 상황에 내맡겨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2001년 3월 ‘비정규직 노동조합’설립 투쟁과 ‘비정규직 대책위원회’로 결집된 활동은 이후 집노협의 출범을 낳았다. 이로써 체신노조를 실질적으로 민주화시키기 위한 지난한 싸움이 시작되었으며 그 귀결로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의 탄생하였다. 정보통신부는 당시 투쟁하던 노동자에게 계약해지라는 최대의 탄압을 휘둘렀다. 하지만 집노협은 탄압에 절대 굴하지 않으며, 비록 소수였지만 전국 순회 투쟁을 전개하며 강인한 역사를 만들어 갔다. 체신현장의 상태 체신현장은 각종 통제로 힘겨워지고 있다. 집배 업무 완화를 위하여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되었지만 몇 년여의 세월이 지난 지금, 어느 우체국을 막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축소되거나 폐지되었다. 애초 비정규직 도입 자체를 막아내지 못한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인원 증원이 수반되지 않는 비정규직의 폐지 및 축소는 집배원 노동자에게 또다시 상당한 업무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업무의 원칙성만을 강요하는 행정지침 속에 체신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집배 결위 구역에 대한 충원은 몇 개월째 표류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체적 계획이 잡히지 않고 있다. 겨우 해결된다 하여도 또 다른 비정규직 고용으로 대체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집배 구역 축소 이야기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정부당국은 우체국금융의 비효율성과 낮은 수익성을 지적하며 민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체신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목표로,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와 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연장선이라 할 수밖에 없다. 업무 관련하여 현장의 통제 강화, 비정규직 증가 및 인력 감원 등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은 결국 직종과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전체 체신 노동자의 생존권 침해와 건강권 하락으로 이어질 뿐이다. 체신의 현장조직으로 서기까지 이러하듯, 희망이라고는 도대체 보이질 않는 체신에서 제대로 살아보고픈 자그마한 소망의 확고한 실현을 위하여 체신노동자들의 활동력을 모아 체신민노회로 집결하였다. 과거 체신에서는 전국체신노조위원장 직선제추진위원회와 같이 일정하게 체신노조 민주화를 지향하는 단체도 존재하였지만 체신노동자들 사이에 뿌리박지 못하고, 해산하는 경험을 밟기도 했다이로 인해, 체신민노회는 체신에서 유일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전체 체신 노동자의 단결을 추구하며 체신노조를 자주적?민주적 조직체로 바로 세우고 인력감축, 민영화, 비정규직화 등 정권의 구조조정을 분쇄하는데 일조하는 역할을 자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 민주노조 운동의 귀감이 되었던 몇 몇 사업장 노동조합조차 최근 만연된 노사협조주의 등에 휘둘려 조합원의 뜻과 괴리된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작년에 연이어 터진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분신에 거의 속수무책인 민주노조가 아니던가. 이러한 민주노조의 상황은 분명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체신민노회가 어느 방향으로 자신의 활동을 가져나가야 하는지 타산지석의 교훈을 주고 있다. 비록 체신 민노회가 제대로 된 조직력을 완비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인식하고 진정한 노동운동을 찾아나가려는 모습은 전체 노동운동 속에서도 하나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체신노동자의 희망으로 체신노조는 애초 조합원의 의지가 담겨지지 않은 이승만 정권의 요구에 의해 출범하였으며 반세기의 역사 속에 체신 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모든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체신노조는 조합원의 방패막 역할이라는 자기임무에 충실하지 못하였던 바, 체신민노회는 체신노조의 자기역할을 강제시키며 체신에서 민주화의 주체가 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우선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이 계급적 원칙에 입각한 치열함으로 자본의 공격을 분석?격파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며 내부에 썩어있거나 썩어가는 의식을 도려내고 건강한 의식을 발굴?발전시킬 것을 결의했다. 모든 사안의 뿌리가 될 노동자 대중들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PSSP
멕시코에서 이주해온 한 여성은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언니와 함께 한 고층 빌딩 청소 일을 하게 된다. 젊은 그녀 앞에 한 남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는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한 나이 많은 노동자가 근무시간에 지각을 하게 되자, 관리자는 근무 태만과 안경을 가져오지 않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녀를 잘라버리려 한다. 마침 노조 설립에 관심을 갖게 된 주인공과 주위 노동자들은 합심하여 단결권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관리자의 방해공작과 해고 협박이 이어지지만, 노동자들은 다른 청소 노조원들과 연대하며 스스로를 조직화한다. 턱없이 낮은 임금에 항의하며 임금 상승과 의료보험 혜택 등을 내걸고 사측과 투쟁하여 마침내 승리를 쟁취한다. 결말에선 두 자매의 갈등도 서로를 이해하며 해소된다. 언니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이주해 성매매에 종사했었고 그 기반으로 이제야 그나마 직장을 얻어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데, 동생이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서 안정된 생활을 잃게 될까 염려하며 동생과 갈등을 빚게 되었던 것이다.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이 좌초되고 타협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현실적인 갈등들 또한 이 영화는 놓치지 않고 있다. 계속 봐야지 벼르다가 간만에 비디오방을 찾아 본 “빵과 장미”라는 영화의 내용이다. 오랜만에 보는 정치적으로 건전한(^^) 영화였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쟁취하는 과정은 스스로 단결하여 조직화하는 것과 동시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하는 여성들이 조직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사업장에 모여 함께 노동한다는 것은 노동자 조직화에 있어 큰 장점일 것이다. 실제 많은 여성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다. 재택 근무의 형태로, 가내 하청의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노동자들이 주로 여성이다. 그녀들은 노동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도 못한다. 성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만 하더라도 150만 여명으로 추산되는데, 그녀들은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감히 자신의 직업조차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흩어져있고, 지속적으로 노동할 수 없다는 것도 여성 노동자 조직화에 어려운 점으로 작용한다. 여성 취업곡선은 M자형을 그린다. 결혼 전까지 높았던 취업률은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시기에 급격히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게 된다. 양육이나 가사 노동 때문에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에 있지 못하고 실업을 반복하게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여성들을 조직화하려면 다른 방식의 조직화 계획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비공식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사업장에 앉아 노조원들이 가입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있는 영세 사업장, 그녀들의 가정과 같은 곳으로 가서 직접 그/녀들을 조직해야 한다. 사업장별 노동조합을 고수하는 형태로는 더 이상 여성노동자들을 폭넓게 조직할 수 없다. 지역일반노조나 실업자를 포함하는 노조 형태가 이러한 점에서 긍정성이 있는 것 같다. 좀 더 조사,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에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엄마 간병을 하느라 병원에 자주 드나든 나는 간병하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 아픈 사람 마음까지 헤아려야 하는 보살핌 노동에, 환자 볼일까지 치워야하는 허드렛일, 환자 옆에서 꼬박 새우잠을 자야하는 장시간 야간 노동까지... 그러나 이렇게 힘들게 노동해온 그녀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그녀들은 이제 비공식 부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스스로를 조직화하며 투쟁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 비공식 부문 여성 노동자 조직화는 우리에게 여성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 하다. 여성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좀 더 정세적이고 목적의식적인 연대투쟁이 진행되어야 한다. 나는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인식이 무조건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문제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안정적으로 노동하던 남성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되고 사내하청화된다는 것에 대항해서 정규직화를 외치고 있는데, 이런 현실 이면에는 애초에 비정규직이었고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노동자들의 상황은 간과되어 있다. 나는 이제껏 여성이 처한 불안정한 노동 상황이 전반적으로 확산,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노동을 분석하는 개념들이 더욱 예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노동운동, 단위 사업장 중심의 투쟁이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주체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수세적인 투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신자유주의 시대 가장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새로운 주체로 세워낼 수 있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이들과의 연대를 위한 각각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만이 침체되어 있는 노동운동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여성위 토론회에 참석했던 ‘장애여성공감’ 양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성이 처한 노동 현실의 열악함에 대해, 또한 장애 여성이 겪는 또 다른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장애 여성의 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다만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정도로만 조사가 이뤄지는 방식은 장애 여성이 무성적인 존재로 취급되는 것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도 노동 현장에서는 철저한 성별분업 하에 여성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일을 한다고 장애 여성들이 여성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취급받는다는 말은 아니다. 여성에 대한 인식과 지위가 여성이 노동하는 곳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이다. 장애 여성들의 경우, 온전히 학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영세 수공업 등의 노동현장에 투입되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극악한 노동 착취에 시달린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 여성의 교육권 박탈과 노동 상황의 열악함을 말해준다. ‘여성’이 ‘노동’한다는 것, 많은 숙제를 남긴다. PSSP
2월 26일에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있었던 [쟁점토론회] 참여복지5개년 계회 과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자료집 목차 주발제 참여복지 5개년 계획 비판과 과제: 강동진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김혜진 토론문 장애인 복지정책비판: 양영희 참여복지5개년 계획에 제시된 주거부문에 대한 검토 및 비판: 문헌준 청년실업운동본부 투쟁방향과 계획: 최정민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제안서 참여복지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