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세계 이주민의 날에 즈음하여 반인권, 인종차별 강화하는 한국 정부 규탄한다 140만명의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를 담고 있는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이 UN총회를 통과한 날을 기념하는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이주민들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세계 이주민의 날에, 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도적으로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해야 하는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공격이 노골화된 올 한해 동안 이주민들이 받은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이 컸다. 1. 이주노동자들은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인 노동3권이 부정되었고, 사업주의 고용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고통받았다. 올해는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지침을 개정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더더욱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체류권을 위협하고, 더욱 유순한 노동력으로 이주노동자를 길들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침해하였다. 더욱이 단기순환정책의 한계로 인해 일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9년 8개월의 장기체류를 허용하였다고는 하나, 장기체류를 하는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가족동반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음에 따라 전대미문의 착취를 공식화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이주노동자는 흘린 땀의 가치와 노동의 권리를 아는 이 땅의 노동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노동자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없는 단기순환정책은 반인권과 차별의 시작이다. 경제 도구는 필요하지만 더불어 살아갈 사람은 싫다는 한국사회의 시선과 가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이주노동자는 이미 이곳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을 부정하고, 한국사회 스스로의 필요와 정의도 부정하는 단기순환정책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2. 올 한해 이주여성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잇따랐다. 지난 3월 7일, 강원도 정선에서 살고 있던 베트남 이주여성은 정신질환을 앓는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7월 2일에는 서울 강동구에서 중국계 이주여성이 평소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의 칼에 찔려 사망하였으며, 6월 30일에는 중국계 이주여성이 남편의 폭행으로 4일 동안 뇌사 상태로 있다가 7월 4일 사망하였다. 그리고 얼마 전인 11월 23일, 베트남 이주여성이 두 아이를 품에 안고 18층 베란다에서 투신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은 이주여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정책이 마련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동의하에서만 체류기간이 연장되고, 영주권과 귀화 여부 또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현실은 한국인 배우자에 종속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족쇄를 이주여성들에게 채우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결혼을 통해 이주해온 여성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나타나는 존엄함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3.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살인적인 단속과 처우는 올해도 어김없이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지난 3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와 동해경찰서의 합동단속반이 동해시의 한 민박집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근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3명이 해안가 방향으로 도주하다가 그 중 한 명이 다음 날 숨진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단속되어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된 몽골 이주노동자가 알콜 중독으로 인한 심장통증을 호소했지만 보호소측은 간단한 약처방만을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보호소 내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고인은 한국말로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보호소 직원은 조용히 하라며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2일 부산출입국 직원 9명이 급습한 부산 기장군 소재 공장 기숙사에서 인도네시아 미등록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창문으로 달아나다 8미터 높이의 옹벽으로 추락하였다. 추락한 후 30여 분간 방치되어 있던 이 노동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결국 사망하고야 말았다. 실적만을 쫓아 자행되는 정부의 야만적인 인간사냥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광란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올 한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찍기에 골몰했다. 정부는 자신들이 부여한 낙인에 근거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인간사냥식 단속을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신들의 반인권적, 불법적 행위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행되고 있는 인간사냥식 단속추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우리는 체류자격 소지여부를 떠나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 체류권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리한 조치들은 그 자체로 위법적 조항이며 즉시 폐지되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이러한 정당한 호소가 어떻게 무시되고 묵살되고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줬다. 지난 10월 5일, 고등학교 1학년인 17세의 김00이라는 몽골인 청소년이 미등록이라는 사실 때문에 강제추방 당했다. 이 소년은 한국인 청소년들과 몽골 청소년들 간의 다툼 때문에 통역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동행하였다가 경찰에 의해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서울출입국에 인계되었으며, 연행된 지 불과 4일째인 10월 5일에 추방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법무부는 미성년자인 아동을 부모나 부모에게서 위임을 받은 보호자에게 신병을 인계하지도 않았고, 소년은 보호자와의 면회나 통신도 쉽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화성보호소로 이송한 이후에는 만 17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성인들과 한 방에 억류하였고, 소년을 추방할 때에도 성인 추방대상자들과 함께 손에 수갑을 채워 추방하였다. 소년은 화성보호소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했고, 추방 당일에는 행동은 제한되고 물과 음식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방당하여야 했다. 이러한 이주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에도 정부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을 뿐이다. 5. 정부는 또한 난민인정자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첫 번째 난민인정은 2001년에야 이루어졌으며, 2012년 4월 기준으로 281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게다가 문제는 난민심사를 재량에 따른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왔다는 점이며,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체류기간을 연장받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신청을 하고 있다는 편견이 결합되어 제대로 된 비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경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심사 탈락자인 미얀마 소수민족 여성의 주소지로 단속을 나와 두 부부와 두 살배기 딸아이를 연행하여 강제출국 시키려 한 바가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난민신청을 한 후 인터뷰를 하러 국적과를 찾아간 이란 국적의 난민신청자는 인터뷰자리에서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연행되어 보호소에 수감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인도적 사유로 인해 난민신청을 한 이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2013년 7월부로 독립적인 난민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러한 현재의 문제가 지속된다면 난민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난민들의 상황과 처지가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6. 또한 정부는 현재 영주자격 전치주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이주민의 귀화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전단계로 반드시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 외국인의 경우 5년의 거주기간 중 3년 이상을, 결혼이민자의 경우 3년 거주기간 중 1년 이상을 영주자격으로 거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난민은 영주자격 대상자격과 귀화신청대상에서 전면 배제되어 있다. 만일 이것의 시행이 현실화된다면 결혼이주 여성의 법적 지위는 더욱 불안해질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난민은 오랜 기간 한국에 체류하더라도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받을 수 없도록 될 것이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7. 더욱이 문제인 점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되는 정부의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이다. 이주민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내용은 차별금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외한다면 기초적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만이 담겨져 있을 뿐이고, 대신하여 경제적 이득을 위한 외국관광객, 전문인력, 유학생 유치 등에 비중이 몰려 있다. 반면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합을 강화하겠다며 영주자격전치주의, 이민귀화적격시험 등을 도입하여 한국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까다롭게 요구하고, 미등록체류자에 대해서는 단속예고제를 도입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광역단속시스템 및 기동단속팀 운영, 미등록체류자 은신 사업장에 대한 출입국공무원의 출입조사권을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지난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도 내용적으로 모자란 말 그대로 반인권과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계획이 아닐 수 없다. 차별과 배제, 관리와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는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그 기초부터 뜯어고치거나 당장 폐기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반인권,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2012년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이주민 인권의 의미에 대해 한국사회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대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2월 13일 2012 세계 이주민의 날에 즈음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진보신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11월 26-3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세계이주사회포럼에서 이주공동행동 등의 주최로 열린 워크샵 발표문 자료집 입니다.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이 작성한 정책제안 및 질의서입니다. 참고하세요
[레디앙 칼럼 2012년 11월 29일] 2013년, 미국과 이란에 ‘운명의 해’가 될 것인가? - 미국의 경제제재와 군사공격이 초래할 결과 임필수 | 사회진보연대 반전팀 2012년 11월 28일 AP통신은 이란이 핵폭탄 성능에 관한 컴퓨터 모의실험을 실시한 증거라며 관련 도표를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그에 따르면 이 핵폭탄의 최대 폭발력은 50킬로톤 이상이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 도표에 대해 “폭발력이 너무 크다”며 “제조 과정을 이해하고자 고안한 실험 같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17일 영국 가디언지는 이란이 핵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내년 6월 중순 이스라엘이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에 도달해, 양측 간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20% 농축 우라늄 240㎏를 보유하게 되는 것을 금지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란이 그 정도 양을 확보하면 고농축을 거쳐 곧바로 핵탄두 제조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올해 9월 미국을 방문해 미국에 금지선 설정을 촉구했으나, 미국이 거부 입장을 밝히며 갈등을 빚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14일, 재선 후 첫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과 이란이 교착상태를 해결할 시간이 있다”며 직접 대화의 가능성을 비쳤다. 하지만 2기를 맞은 오바마 정부에 이란은 최대 난제다. 혹자는 2013년이 미국의 이란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운명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란은 전례 없는 제재조치로 경제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란 정권은 소비자물가가 2010년 봄부터 2012년 봄 사이에 40% 올랐다고 발표했으나, 최신 자료는 오히려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 공격 가능성을 내비치며 지역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이 이미 유례 없는 제재 조치를 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페르시아만에서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학자협회(FAS)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 제재와 군사공격을 포함하는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경우 세계경제가 치러야 할 막대한 비용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이란에 대한 제제, 군사공격, 기타 잠재적 조치들>, 2012년 11월). 시나리오별로 추산한 결론은 이렇다. 1. 이란에 대한 제재 압력을 강화할 경우: 640억 달러 2. 이란의 고립화, 페르시아만 봉쇄를 실행할 경우: 3,250억 달러 3. 외과적 타격을 가할 경우: 7,130억 달러 4. 광범위한 폭격을 가할 경우: 1조 2천억 달러 5. 전면적 침공을 할 경우: 1조 7천억 달러 6. 긴장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겨우: 600억 달러의 이익 하지만 이러한 수치 외에도 경제제재나 군사공격에 의한 인간적, 윤리적 손실은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학자협회의 보고서는 어떤 ‘정치적 선입견도 없이’ 객관적 수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군사적 긴장고조에 따른 러시아의 무기수출 확대나 평화 분위기 조성에 따른 이란 핵발전 시설 투자는 세계 경제에 대한 플러스 요인 즉 ‘이익’으로 계산했다.) 미국의 경제제재나 군사공격, 또는 그와 연관된 여러 파급효과의 정치적, 윤리적 정당성의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다만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시나리오에 따라 세계가 어떤 현실을 경험하게 될지 엿볼 수 있다. 미국의 이란 정책이 한반도에 함의하는 바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아래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다. * * * 미국이 이란에 대해 취할 행동이 세계 경제에 끼칠 잠재적 영향은 무엇인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미국이 취해야 할 행동을 규명하는 연구는 매우 많으나, 놀랍게도 미국의 행동이 낳을 광범위한 결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미국과학자협회는 국가안보, 경제학, 에너지시장, 금융 부문에서 활동하는 9명의 주제전문가(SME)를 모아 그 문제를 조사했다. 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최대한 객관성을 띠려고 노력했으나 주관성이 고유하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미국과 이란의 상호작용에는 심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셋째, 개인들 간 의견차이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검증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1. 첫 번째 시나리오: 이란에 대한 압력의 강화 미국이 새로운 일련의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압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 여기에는 이란 중앙은행과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란 은행들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은행에 벌칙을 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현재는 석유 판매와 관련된 대규모 거래만 금지된다.) 이러한 제재는 석유 수입에 관한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금지를 지속하며, 이란의 에너지 부문 전체를 세계경제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국무부는 제재 면제국이 이란 원유 구매를 지속적으로 감축한다는 조건 하에서 제한적 원유 수입을 보장할 것이다. 새로운 제재 조치들에서는 국제 대부를 제한함으로써 이란의 외환보유고 고갈을 가속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된다. [그림1] 압력 강화 - 3개월 간 소요되는 세계적 비용 추산 * 중간 값 평균 $63,944,409,821 * 관련 요인 자본도피 (이란)/ 세계적 군비태세 및 부대 보호 강화/ 대피 비용/ 미국 본토 안보, 반테러리즘 비용/ 수입·수출 중단/ 석유가격 상승/ 러시아 무기판매 증가(*플러스 요인)/ 인플레이션/ 보험 프리미엄 상승/ 투자자 신뢰도 하락/ 이란의 경제적 손실/ 군사비용(미국) 2. 두 번째 시나리오: 고립화와 페르시아만 봉쇄 이란 경제가 비틀거리지만 외교적 합의는 여전히 달성하기 어렵다. 미국은 이란 정권이 생존 모드로 돌입하는 것을 우려하여 ‘전면 차단’ 정책을 실행한다. 미국은 석유정제품, 천연가스, 에너지 설비 및 서비스 수출을 완전히 금지한다. 이란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금지된다. 공식적인 무역신용 보증이 금지되며 이란에 대한 국제 대부나 이란 채권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 이란으로 가거나 이란에서 나오는 모든 해상운송에 관한 보험 및 재보험도 금지된다. 미국의 상당한 군사력이 이란 관련 해상운송을 봉쇄하기 위해 페르시아만에 배치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및 기타 생산품의 운송을 막는다. [그림2] 고립화와 페르시아만 봉쇄 - 3개월 간 소요되는 세계적 비용 추산 * 중간 값 평균 $325,369,730,268 * 관련 요인 (진한 색은 앞 시나리오에 없는 추가 요인) 해상봉쇄 실행/ 자본도피(이란)/ 자본도피(주변 지역)/ 자본손실/ 세계적 군비태세 및 부대 보호 강화/ 대피 비용/ 세계 여행 감소/ 이자비용 상승/ 미국 본토 안보, 반테러리즘 비용/ 인도주의적 지원/ 수입·수출 중단/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생계비용 상승(주변지역)/ 석유가격 상승/ 러시아무기판매 증가(*플러스 요인)/ 인플레이션/ 인프라 전환 비용/ 투자자 신뢰도 하락/ 이란의 경제 손실/ 군사비용(지역)/ 군사비용(미국)/ 지역적 분쟁 피해/ 지역적 경제 혼란/ 지역적 조업중단 3. 세 번째 시나리오: 외과적 타격 미국은 제한적 공습과 특수부대를 이용해 미국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에 대해 ‘외과적 타격’을 가한다. 여기에는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검토한 시설들이 포함되며, 비공개로 검토되어서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우려하는 다른 장소들도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은 외과적 타격이 급속히 상승되거나 광범위한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수 수행 과정에서 스텔스 기능, 속도, 정밀성에 초점을 맞추며, 반격을 당할 수 있는 이란 군사시설은 목표물로 설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항공기와 특수부대원을 잃을 위험성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이란 지도부가 ‘벌을 감수하고’, 어떤 유의미한 방식의 보복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다. [그림3] 외과적 타격 - 3개월 간 소요되는 세계적 비용 추산 * 중간 값 평균 $713,367,622,292 * 관련요인 (진한 색은 앞 시나리오에 없는 추가 요인) 해상봉쇄 실행/ 자본도피(이란)/ 자본도피(주변 지역)/ 자본손실/ 이란의 피해(비핵·민간시설)/ 이란의 피해(핵시설)/ 세계경제의 혼란/ 국방예산 자동몰수의 중단(*플러스 요인)/ 세계적 군비태세 및 부대 보호 강화/ 대피 비용/ 세계 여행 감소/ 이자비용 상승/ 미국 본토 안보, 반테러리즘 비용/ 인도주의적 지원/ 수입·수출 중단/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생계비용 상승(주변지역)/ 석유가격 상승/ 러시아무기판매 증가(*플러스 요인)/ 인플레이션/ 투자자 신뢰도 하락/ 이란의 경제 손실/ 이란 또는 대리세력의 공격/ 군사비용(지역)/ 군사비용(미국)/ 방사성 물질 영향 및 정화 비용/ 지역적 분쟁 피해/ 지역적 경제 혼란/ 지역적 조업중단/ 범지역적 정치 불안 4. 시나리오 4: 광범위한 폭격 미국 대통령은 외과적 타격이 불완전하며 제한적 타격만으로는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이란이 반격을 가함으로써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한다면 더욱 더 빈틈없는 군사임무를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은 우려하는 핵시설을 목표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란의 방공시설, 레이더, 항공 지휘통제 시설, 그리고 이란의 직접적인 보복능력을 포함해 다른 군사시설을 목표로 삼아 이란의 보복능력에 제한을 가하는 더욱 야심찬 폭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란의 직접적 보복능력에는 이란혁명방위군(IRGC)과 이란 해군, 육군, 공군의 주요 군사기지를 포함할 수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이란의 군사능력을 목표물로 공격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림4] 광범위한 폭격 - 3개월 간 소요되는 세계적 비용 추산 * 중간 값 평균 $1,082,717,808,750 * 관련요인 (진한 색은 앞 시나리오에 없는 추가 요인) 해상봉쇄 실행/ 자본도피(이란)/ 자본도피(주변 지역)/ 자본손실/ 이란의 피해(비핵·민간시설)/ 이란의 피해(핵시설)/ 세계경제의 혼란/ 세계적 군비태세 및 부대 보호 강화/ 대피 비용/ 금융 부문 전염/ 세계 전략물자 방출(*플러스 요인)/ 세계 여행 감소/ 이자비용 상승/ 미국 본토 안보, 반테러리즘 비용/ 인도주의적 지원/ 수입·수출 중단/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생계비용 상승(주변지역)/ 석유가격 상승/ 러시아무기판매 증가(*플러스 요인)/ 인플레이션/ 인프라 전환 비용/ 투자자 신뢰도 하락/ 이란의 경제 손실/ 이란 또는 대리세력의 공격/ 시장 붕괴/ 군사비용(지역)/ 군사비용(미국)/ 방사성 물질 영향 및 정화 비용/ 지역적 분쟁 피해/ 지역적 경제 혼란/ 지역적 불안정·내전/ 지역적 조업중단/ 무역 전쟁/ 미국 경제의 불안 5. 다섯 번째 시나리오: 전면적인 침공 미국은 이란을 침공하고 점령하여 무장해제 시키기로 결정한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임무를 수행하며, 나아가 이란 정권을 무장해제시킴으로써 더욱 영구적인 해결책을 부과하기 위해 ‘올인’으로 가는 길이다. 그 임무의 목적이 명백히 정권교체는 아니더라도 미국은 이란이 인접국 이스라엘에 가하는 위협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운송의 자유에 가하는 위협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결정할 것이다. 그것은 해상봉쇄, 비행금지구역을 부과하며, 체계적으로 이란의 군사기지를 해체하며 그 시설들을 파괴한다. 대규모 지상군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투입될 것이다. [그림5] 전면적 침공 - 3개월 간 소요되는 세계적 비용 추산 * 중간 값 평균: $1,724,232,463,393 * 관련요인 (진한 색은 앞 시나리오에 없는 추가 요인) 해상봉쇄 실행/ 자본도피(이란)/ 자본도피(주변 지역)/ 자본손실/ 이란의 피해(비핵·민간시설)/ 이란의 피해(핵시설)/ 세계경제의 혼란/ 세계적 군비태세 및 부대 보호 강화/ 대피 비용/ 금융 부문 전염/ 세계 경제의 환란/ 세계 전략물자 방출(*플러스 요인)/ 세계 여행 감소/ 이자비용 상승/ 미국 본토 안보, 반테러리즘 비용/ 인도주의적 지원/ 수입·수출 중단/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석유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인프라 전환 비용/ 투자자 신뢰도 하락/ 이란의 경제 손실/ 이란 또는 대리세력의 공격/ 시장 붕괴/ 시장 왜곡/ 군사비용(세계)/ 군사비용(미국)/ 방사성 물질 영향 및 정화 비용/ 지역적 분쟁 피해/ 지역적 경제 혼란/ 지역적 조업중단/ 범지역적 정치적 불안정/ 러시아 무기판매 증가(*플러스요인)/ 무역전쟁/ 미국 경제의 불안 6. 여섯 번째 시나리오: 단계적 축소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진정으로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들을 일방적으로 취함으로써 이란과의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실험할 수 있다. 미국은 여전히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해 (180일 면제 대신에) 1년 면제를 보장하고, 이란국영석유회사와 그 자회사인 NICO와 거래하는 외국은행에 대한 제재를 일시 중단한다. 또한 미국은 (현재 걸프 지역에서 배치된 두 대의 항공모함 중 하나인) 존 C. 스테니스를 다른 지역에 배치하여 페르시아만의 군사력 배치 수준을 명목상 감축함으로써 이란이 핵 프로그래에 대해 양보를 하든 안 하든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림] 단계적 축소 - 3개월 간 소요되는 세계적 비용 추산 (음의 값은 비용상 이익을 뜻한다.) * 중간 값 평균 $57,163,613,100 * 관련요인 아시아 시장의 신장(플러스)/ 걸프협력회의(GCC) 은행업 신장(플러스)/ 지역 무역의 증가/ 핵발전산업 투자(플러스)/ 투자자 신뢰도 신장(플러스)/ 이란의 경제적 개선(플러스)/ 군사비용(지역) (플러스·마이너스)/ 석유가격 하락(플러스)/ 군사 하드웨어 소모의 감소(플러스)/ 지역적 밀수의 증가/ 이란 화폐가치 상승(플러스)/ 제재 완화(플러스) 결론 [그림] 시나리오 비교 - 3개월 간 소요되는 세계적 비용 추산 이러한 연구에는 여러 한계가 있지만 더욱 더 깊은 조사를 위한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데이터로부터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란에 대한 미국의 행동이 심각해질수록 예측 가능한 세계경제적 영향도 더 심각해진다. 전면적인 군사침공은 봉쇄나 제한적 폭격에 비해 더 큰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갈 수많은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 나아가 미국의 행동이 심각해질수록, 그 잠재적 결과의 불확실성, 또한 그 경제적 영향의 불확실성도 증대한다. 예를 들자면 페르시아만 봉쇄에 따른 비용 추산의 최고 값과 최저 값은 수천억 달러의 차이가 나지만, 전면적 군사침공의 경우는 수조 달러의 차이가 나타난다. 둘째, 데이터는 어느 지점에서 어떤 비용이 급상승하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석유가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추산은 페르시아만 봉쇄로부터 ‘외과적 타격’ 시나리오에서 물리적 행동이 개시될 때부터 급증한다. 이와 유사하게 광범위한 폭격이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 폭격보다 더 분명하다. <끝>
학살을 멈추기 위한 국제연대를 만들어가자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가자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 집권당인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11월 14일 가자 지역에 대대적인 폭격을 시작했다. 공습이 시작된 지 일주일만인 지난 20일 한때 휴전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스라엘의 거부로 무산됐다. 휴전 협상이 진행되던 20일 낮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공습은 이내 다시 시작되었다. 20일 가자 지구에 들어간 한국 한 언론의 특파원은 ‘전투기들의 굉음과 1시간 여 간격으로 들려오는 폭격음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하마스 보건부는 20일 현재 1,500차례 이상 공습으로 13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 절반 가까이는 민간인이며,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스라엘은 확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며,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사진1%] 이스라엘의 ‘조직화된 테러’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공습은 조직화된 테러"라고 규정했다. 이번 공습이 시작된 14일, 이스라엘은 미사일 공격으로 하마스의 군 최고지도자 아흐메드 알 자바리를 암살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우리는 하마스와 테러 그룹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미사일 공격이 알 자바리를 죽이려는 의도였음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이러한 표적 암살은 국제법은 물론 이스라엘 국내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공습을 시작부터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등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노림수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대한 자위적 행동이 아니라 명백히 이스라엘 국내 정치용이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나라들처럼 지난 8월 이스라엘에서도 물가폭등과 정부의 경제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9월 초에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가상승과 양극화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수도 텔아비브에서는 4만 명이 총리 관저를 향해 가두행진을 벌였다. 날로 규모를 확대해가는 시위는 현 정부에 대한 이스라엘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지배 세력들은 지난 10월 15일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10월 예정되었던 총선을 1월에 치르기로 했다. 결국 이번 공습이 총선을 앞두고 국내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이 상당수 이스라엘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어왔다는 점(1955년, 1961년, 1981년, 1996년, 2009년) 역시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안보 불안을 자극해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것은 세계 어느 지배세력이나 매한가지다. 부수적 피해? 현재 가자 지역의 상황은 그동안 이스라엘이나 서방 세계가 주장하는 소위 ‘외과적 처방’(군사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이 얼마나 거짓된 선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폭격은 군사시설과 비군사시설,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다. 18일에는 이스라엘 전투기가 쏜 미사일 두발이 민가에 떨어져 일가족 11명이 몰살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일에는 언론사 로고가 찍힌 차를 타고 이동 중이던 팔레스타인 언론인 3명이 이스라엘의 폭격에 숨졌다. 또한 이스라엘이 외국 언론사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들도 거침없이 공격하고 있어 기자들이 그나마 지금까지 공습당하지 않은 병원에 모여 기사를 쓰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알려진다. 이스라엘은 이들이 하마스와 연계됐기 때문이라며 언론에 대한 표적 공습임을 숨기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결코 외과적 처방과 이에 따르는 부수적 피해가 아니라, 민간인을 포함하는 명백한 학살 행위다. 은폐된 진실 이번 상황을 전하는 일부 언론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언뜻 현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듯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마치 지금의 문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자만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마음 놓고 살육을 벌일 수 있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든든한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191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 등의 승인 아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2차 대전 승전국들의 묵인 아래 팔레스타인을 억압했다. 미국과 서방 세계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활용해왔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이 ‘자위권 발동’이라면서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옹호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 확대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성명은 미국의 거부로 채택조차 되지 못했다. 한국과 이스라엘, 피에 젖은 무기 거래 지난 20일 KBS는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이라는 뉴스를 보도했다. 이번에 하마스의 로켓포를 공중 요격한 ‘아이언돔’이라는 이스라엘의 요격미사일 체계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초계함 4척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아이언돔 판매를 추진 중’이라는 이스라엘 언론의 보도를 인용했다. 침략 전쟁에 조응하기 위해 해외 파병을 할 때에는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던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학살 전쟁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서 무기를 사들이려 한다. 이스라엘 군 당국이 선전하는 것처럼 이번 공습에서 아이언돔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무기 광고를 한 것이고,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피에 젖은 무기를 사들이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결국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크게 고조시키는 미국의 MD 체계의 일환이라는 점을 우리는 누누이 확인한 바 있다. 학살 중단을 위한 연대행동에 나서자! 아무렇지 않게 학살과 전쟁 범죄를 자행하는 이스라엘과, 이를 지원하거나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서방 세계와 한국의 지배계급은 민중의 평화적 생존에는 관심이 없다. 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천인공노할 학살도 서슴치 않는다. 미국과 서방 세계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군사력을 키워온 이스라엘이 안보 불안을 조성해 민중들을 현혹하고 학살을 자행해왔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저항하는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이러한 지배계급의 술수를 분명하게 폭로하지 못한다면 한국에서도 안보불안을 빌미로 반복되는 지배계급의 탄압을 돌파할 수 없다. 이러한 야만과 학살 속에 벌어지는 피에 젖은 거래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한반도의 긴장도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다. 오는 11월 25일(일요일),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침공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염원하는 긴급 행동이 서울에서 준비되고 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학살을 중단시키고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찾기 위한 행동이 지배계급의 야만적인 술책을 부수고 세계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을 보장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함께 행동하자.
외투기업과 경제민주화
신자유주의 긴축정책 반대! 전 세계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자 [%=사진1%] 고조되는 분위기 11월 14일 오늘, 유럽 전역에서 ‘긴축 정책 반대! 일자리와 연대를 위한 전 유럽 행동과 연대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연대 총파업이 전개된다. 이번 유럽 총파업은 포르투갈 최대 노총인 포르투갈 노동자총연맹(CGTP)의 제안으로 조직되었다. CGTP는 포르투갈 민중에 대한 “착취와 빈곤화”에 맞선 전국 총파업을 결정하고 유럽노총에 유럽 전역의 총파업 조직을 제안했다. 유럽노총이 제안에 응답한 후, 스페인 양대 노총의 공동총파업이 결정되고, 뒤이어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노총들이 합류했다. 영국, 벨기에,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등에서 총파업과 대규모 노동자 시위가 조직되고 있다. 최소 4개국 총파업, 전체 25개국에서 시위 및 다양한 행동이 벌어질 예정이다. 여기에 북미와 남미의 노총들의 연합체인 미주노총도 가세하여 연대행동을 선언했다.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긴축정책 2009년 10월에 시작된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유럽 위기의 신호탄이었다.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긴축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및 긴축정책은 남유럽 국채를 보유한 유럽 중심국의 은행 위기로의 전염을 막음으로써 중심국의 이해에 봉사하지만, 해고, 임금삭감, 사회보장 축소 등으로 주변국의 민중에게 막대한 고통을 전가한다. 그리스에서는 지난 8일에 또 한 번의 재정긴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11일에는 이에 따른 긴축예산안이 과반을 아슬아슬하게 넘기며 통과되었다. 내년과 내후년에 2012년 예산의 1/4에 해당하는 총 135억 유로의 정부지출을 줄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금을 비롯해 공공부문 임금 5~25% 삭감, 연료 등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 지역 의료보험료 인상을 하겠다고 한다. 지난 9월 통과된 스페인의 긴축안은 올 들어 이미 5번째였으며, 포르투갈에서도 정부지출은 13억 유로 줄이고, 세금은 43억 유로 늘리는 강도 높은 긴축안이 발표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2014년까지 공공부문 임금에서 260억 유로를 삭감할 계획이며 공공부문 노동자수는 10% 줄어들 예정이다. 이처럼 강도 높은 긴축으로 인해 사상 유래 없는 높은 실업률, 임금 삭감, 사회보장 축소가 지속되면서 유럽 민중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긴축은 소용없다’며 파업과 시위에 나섰다. 화약고 그리스 그리스는 총리조차 “그리스인 소득이 2년 동안 35% 상실됐다.”고 밝힐 정도로 노동자 민중의 처지가 최악이다. 그러나 정부는 구제금융을 계속 받기 위해 재정긴축을 밀어붙이고 있다. 긴축안은 세금 인상, 연금과 임금, 각종 사회보장 삭감과 같이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강요한다. 그러나 이런 희생을 통해 받은 구제금융은 모두 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에 진 금융 부채를 갚는데 쓰일 뿐이다. 이에 맞서 그리스 노동자 민중은 “그 빚은 우리가 진 게 아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 것도 빚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갚지 않을 것이다.” 라며 파업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그리스에서는 이미 스무 차례가 넘는 총파업이 벌어졌고, 11월 6-7일에도 의회에 상정된 긴축안에 맞서 48시간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그리스 양대노총은 14일 유럽 총파업에 이어 18일에도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스페인의 긴축정책 철회를 위한 투쟁은 ‘분노한 사람들’운동으로 대표된다. 이 운동은 2011년 5월 청년실업자 등이 수도 마드리드의 푸에라델솔(태양의 문) 광장에 집결해 실업과 빈부격차에 항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임금삭감과 복지축소 등 긴축정책에 불만을 가진 시민이 여기에 합류해, ‘분노한 사람들’ 운동으로 발전했다. 지난 5월 ‘분노한 사람들’ 운동 1주년을 맞아 20만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고, 현재까지 긴축반대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9월 27일 400억 유로의 긴축조치를 결정했는데, 이에 맞서 지난 10월 7일 56개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최근에는 경찰들도 긴축에 맞선 투쟁에 함께하겠다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오는 14일 스페인에서는 양대 노총인 노조연맹(CCOO)과 노동총동맹(UGT)이 전국 총파업을 벌인다. 이날 항공기만 해도 250편이 취소될 전망이다. 포르투갈에서는 9월 긴축 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9월 15일 전국 40개 이상 도시에서 15만 명이 긴축에 반대해 거리 행진을 벌였다. 9월 22일에는 100만 명이 전국에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약탈은 이제 족하다”며 거리로 나섰고 대통령궁 앞에서는 약 2만 명이 밤샘 시위를 벌였다. 결국 100만의 투쟁에 정부가 무릎을 꿇었다. 9월 24일 포르투갈 정부는 민간기업 노동자의 임금삭감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한 차례의 공격을 막아낸 포르투갈 민중들 역시 투쟁의 파고를 높여가고 있다. 14일에는 공산주의 노동조합인 CGT와 포르투갈 최대 노총인 포르투갈 노동자총연맹(CGTP)이 총파업을 벌인다.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투쟁 투쟁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9월 28일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맞선 공공부문의 총파업이 벌어졌고, 10월 5일에는 “은행이 아닌 교육을 구하라”며 전국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일어났다. 좌파 노동조합(COBAS)과 함께 최대 노총인 이탈리아 노동총동맹(CGIL)이 14일 파업의사를 밝혔다. 유럽 중심국에서도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9월 29일 4만 명 이상이 전국에서 부자에 대한 과세를 통한 공정한 분배를 촉구하며 거리를 행진했다. 14일에는 대다수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들이 집회에 참여할 계획을 세웠고, 일부지역에서는 파업도 진행한다. 프랑스에서도 9월 30일 8만 명 규모의 시위가 열려 정부의 긴축과 세금인상조치를 반대했고, 14일에는 5개의 노동조합이 대중행동에 나선다. 25개 지역에서 대중 시위가 계획되어 있다. 학생들도 교육사유화에 맞서 교육파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신자유주의 긴축정책 반대! 전 세계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자 각국의 투쟁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 유럽노총은 “긴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일자리와 사회보장 시스템을 파괴했다.”며 트로이카의 사죄와 긴축정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긴축반대를 공통의 요구로 하는 연대파업은 유럽적 차원의 저항을 조직하여 트로이카에 맞서는 효과적인 전술이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저항하는 노동자민중들을 고무하며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 사회운동도 유럽 민중들의 계급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여 국제적인 반신자유주의 물결에 동참하자. [%=박스1%]
[사회화와노동 특별호] - 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 사전 결의대회 배포 노동자의 힘으로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지침 폐지하자! 쓰레기 같은 고용노동부의 지침 고용노동부가 8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변경 지침’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지침은 이주노동자에게 이전처럼 구직 업체 명단을 주지 않고, 대신에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 명단을 주어서 사업주가 선택을 하게 한다. 이주노동자는 그냥 사업주의 전화만 기다려야 한다. 원래 이주노동자는 휴업이나 폐업, 폭행, 임금체불, 성희롱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야 해서 사업장 변경이 극히 힘들었다. 물론 그런 사유가 있어도 이주노동자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제한된 범위의 사업장 선택마저 아예 금지하는 ‘쓰레기’ 같은 지침이다. 노예처럼 일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사업장은 절대 바꾸지 말라는 것이다. 완전히 인종차별적이고 이주노동자를 억압하는 지침이다. 이주노동자의 저항 이주노동자들은 이 지침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 즉각 전국의 이주 관련 단체들은 ‘사업장 변경 지침 철회 비대위’를 결성해서 행동에 돌입했다. 8월 19일에는 고용허가제 시행 8년에 즈음하여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보장! 노동기본권 쟁취!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를 서울·아산·대구·부산 등지에서 개최했다. 9월 23일에는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를 서울역에서 전국 집중으로 개최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주목할 점은 젊은 세대의 이주노동자들이 새롭게 저항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종일관 활기차게,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발언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열정적으로 구호를 외치고 행진했다. 10월 28일에 열린 ‘사업장 변경지침 피해사례 증언대회’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내며 즉각적인 지침 폐지를 주장했다. 짧은 기간에 4천 명이 넘는 서명이 모이기도 했다. 주체를 조직하고 연대를 확대하자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놀라서 지침을 약간 바꿨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아직 이주노동자의 조직된 대오와 힘이 그만큼 커지지는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주변의 이주노동자들, 같은 나라 이주노동자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이주노조(MTU)로 조직하여 조직화된 힘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강한 리더십을 형성해야 한다. 이 투쟁에서 한국의 운동단체들도 할 역할이 많다. 사회진보연대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화에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정당·사회단체 등 한국의 제 운동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과 더욱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70만 이주노동자들이 단결한다면, 이주노동자와 한국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한다면 힘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사장이 시키는 대로 기계처럼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노동자이자 인간으로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 Abolish the new EPS Rule on Workplace Changes through the Workers’ Unity The new EPS Rule is Garbage Voices calling out in protest against the new EPS rule on workplace changes are growing louder and louder everyday. Under this rule migrant workers who are looking for a new job no longer receive a list of workplaces with job openings. Instead, employers receive a list of unemployed migrant workers. Migrant workers can then do nothing more than wait for a prospective employer to call. Even before the new rule was implement, changing workplaces was already hard for migrant workers. This is because the EPS law requires them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ir employers to change workplaces except in cases where the workplace closes down temporarily or permanently, or where there are severe rights violations such as violence, sexual harrassment or non-payment of wages. Even in such cases, the burden is on migrant workers to prove that such violations exist, a very difficult task. As if these obstacles were not enough, the new EPS rule completely takes away the little flexibility migrant workers had to choose where they worked. The message of the new rule is that migrant workers should work like slaves, enduring all conditions no matter how bad, rather than even thinking about changing to a new workplace. In other words it is a garbage rule that is racist and oppressive. Migrant Workers Protest But migrant workers are not staying silent in the face of this injustice. As soon as the law was past, migrant rights organizations around the country formed a “Committee to Repeal the Workplace Change Rule” and began to protest. On August 19th, in timing with the 8th anniversary of the introduction of the EPS, migrant workers gathered for a Migrant Workers’ Day of Action in Seoul, Asan and Busan. They held rallies calling for the abolition of the EPS, guarantee of the right to freely change workplaces and basic labor rights. On September 23 a national migrant workers’ rally was held at Seoul station, with 1,000 migrant workers and supporters attending. The activities sparked by the new EPS rule have been marked by the strong participation of a new generation of young migrant workers. The constant energy of these young people, demonstrated in their moving speeches and ardent chanting, has given the migrant workers’ movement a new life. On October 28, these workers expressed their rage and demanded repeal of the new rule at a migrant workers’ Speak Out event. They have also collected over 4,000 signatures on a petition against the new rule in just the last few weeks. Its Time for Solidarity and Organizing There is a great amount of energy already, but the struggle against the new EPS rule must grow strong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been shocked enough by the protests to revise the new rule slightly, but it is still ignoring the central demand for the rule’s repeal. The struggle must grow in numbers and power if we are going to have our voices heard. To gain strength the most important thing is for migrant workers to organize their friends and fellow nationals to join the Migrants Trade Union(MTU) and become active in the struggle.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find and develop new activists and leaders. Korean organizations also have a role to play as well. We,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pledge to do all we can support migrant workers’ organizing and protest. It is important that other Korean organizations, unions and political parties also strengthen their solidarity and support for the migrant workers struggle. If all 700,000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unite - if Korean workers also join forces with them – we will become unstoppable. We will, then, cease to be machines, existing simply to be used by employers at will, and become a dignified working class and dignified human begins. Let’s build our struggle toge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