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전기, 철도, 가스, 물, 교육, 의료, 연금, 공항, 면세점 등 공공서비스는 국민을 위해 공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는 최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적 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전기, 철도, 가스 물 등을 민영화 하여 영리기업에 팔거나 시장적으로 운영하려 했고 지금도 이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민영화 정책은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국민 기본권 침해, 공공요금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을 야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복지를 내세우며 당선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전면 중단하고 정부기관과 공적 기관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게 하는 것이 출발선이다. 또한 재정을 충분히 지원하여 공공요금을 인하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새 정부는 여전히 경쟁체제의 도입이나 재정적자 축소를 명분으로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기관을 폐쇄하는 등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을 출범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를 밝힌다. 첫째 진주의료원 등 공공서비스 기관을 재정적자를 명분으로 폐쇄하는 것에 반대한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70~100%가 공공의료기관이며 시장중심의료의 대명사인 미국도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34%다.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3%로 OECD 평균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날 경상남도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의 폐쇄를 발표했다. 또 입원환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민주적 논의조차 없이 폐원을 공고하는 등 반인권적인 일이 자행되었다. 재정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한다면 현재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문을 닫아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폐쇄는 분만시설과 응급의료기관 조차 없는 전국 50여개 지자체가 있는 현실에서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공시설의 폐쇄가 아니라 공공시설의 대폭적인 증설을 요구한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중 5.3%에 머물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인원만 20만 명에 가까운 상황에서 공공보육시설의 대폭확충은 시대적 과제다. 공공의료기관도 폐쇄가 아니라 대폭 증설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는 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한 KTX 제 2공사 설립, 가스직도입 규제완화 등 우회적 민영화 조처에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권을 사기업에게 직접 매각을 추진했고 이는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 관료들은 수서발 KTX 운영주체로 ‘철도제2공사’ 설립을 고려한다는 등 여전히 민영화를 향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철도제2공사’ 설립 방안도 우회적 민영화 상업화 조치에 불과하다고 본다. 똑같은 노선에 출발지점만 다른 두 개의 KTX는 중복투자일 뿐이다. 경쟁체제 도입이 재정적자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재로는 정부부담의 확대를 불러오고 더 나아가 국민기본권 침해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 철도산업에서 경쟁체제 도입은 서울 지하철 9호선이 민자 지하철로 건설되었던 것처럼 민영화의 사전단계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상업적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이 임시방편적으로 설립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또한 경쟁체제의 도입을 명분으로 한 도시가스 직도입 규제완화에도 반대한다. 도시가스의 소매부분은 이미 완전히 민영화되었고 GS와 SK 등의 재벌기업을 포함한 상위 6개 기업이 전체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이는 가스요금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재벌기업에 가스 직도입권까지 넘겨주는 규제완화 조치를 더하면 이는 도시가스의 완전민영화를 위한 조치로 이미 비싼 도시가스요금의 또 한 번의 인상과 지방소도시의 도시가스 보급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셋째 우리는 6차 전력수급계획의 발전민영화 및 물산업육성전략에 의한 수도민영화에 반대한다. 올 해 2월에 확정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새로 설립하는 발전소 12곳 중 8곳을 민간기업에 넘겨 친환경적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전히 외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차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새로 설립되는 발전용량의 74.4%가 재벌기업들의 소유가 된다. 또한 전체 발전설비의 민간부문 용량이 12.4%에서 30%가까이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기를 기본으로 살아가는 국민 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대한다. 우리는 또한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전략에 따른 수도 민영화에 반대한다. 이 전략에 따른 정부계획은 상·하수도에 대한 사기업 운영의 참여를 유도하여 2020년까지 물기업 8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미 상당부분 민영화된 하수도에 더해 상수도까지 민영화된다면 미국애틀랜타시나 영국의 상수도 민영화에서 드러난 것처럼 수질악화, 단기이익에 집중함으로 생기는 서비스 질 악화, 수도요금의 대폭 인상 등이 현실화 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여타 금융, 공항, KS마크, 면세점 부문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들어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4대 금융지주 중 유일한 국영기업인 우리은행까지 민영화된다면 이는 금융소외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고금리의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는 삶의 고단함을 더 가중시키는 정책이다. 또한 인천공항이나 청주공항 등 공항민영화에 반대한다. 국가기간망의 핵심 중 하나인 공항을 사기업에 넘기는 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조치일 뿐, 민영화된 영국의 히드로 공항의 공항이용료가 6배가 올랐던 것처럼 국민들에게는 요금인상이 돌아올 뿐이다. 정부는 KS 마크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국가공인증서비스 민영화도 중단해야 한다. 국가공인인증서비스조차 사기업에 넘기면 소비자 보호라는 정부의 최소기능조차 포기하는 것이며 국가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조차도 민영화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10% 남짓한 면세점의 공기업 운영도 민영화하려는 시도 또한 중단해야 한다. 면세점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벌기업의 독점적 돈벌이 장소가 되고 있다. 면세점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오히려 공공적 면세점 운영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 노후 설계에 있어 중요한 축인 국민연금제도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복지를 내세워 집권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의 적자재정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적자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한다는 이유로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 수익성 중심의 상업적 운영방식을 더욱 추구하며, 발전과 가스 등 에너지 부문을 더욱 민영화하고 수도마저도 민영화하려 하는 정책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공공요금인상, 서비스질 저하,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와 비정규직 증가 등을 낳을 뿐 민생과 복지와는 거리가 멀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다. 또한 현재의 지역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직접적인 민영화뿐만 아니라 재정적자와 경쟁을 내세운 우회적, 부분적 민영화에도 반대함을 분명히 한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과 실천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민영화 정책을 유지하고 추진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이에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3.3.28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동행동
한미 FTA 발효 1년을 맞이하여 지난 3월 15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다.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미 FTA 발효 1년간 주요 성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두는데 기여했다”고 한다. 지난 1년 사이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4% 증가한 반면 수입은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무역수지 흑자폭이 전년 동기 대비 26.6%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에서 적절히 꼬집고 있듯이 이번 정부 발표는 ‘미국시장의 여건변화나 다른 국가의 수출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 대미무역의 절대적 변화만을 부풀린’ 자의적 평가에 가깝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년 만에 그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할뿐더러 불필요하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을 감안하면, 정부의 발표는 자신의 ‘치적’을 과장해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종의 ‘무리수’라 하겠다. 사실 정부는 발효된 FTA에 대한 평가를 체결 상대국과의 교역 또는 수출-수입 증감 등으로 실증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FTA를 통한 제도 선진화가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자유무역론자들은 FTA가 단순한 수출 증대, 투자 확대 효과 외에도 통상 및 경제제도 선진화를 촉진해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확대한다고 주장해왔다. 즉, 한미 FTA의 진정한 효과는 장기간에 걸친 제도 변화로 서서히 나타난다는 뜻인데, 이를 뒤집어보면 한미FTA의 진정한 문제점도 아직 채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한국은 FTA를 왜 추진했나 정부의 자유무역론은 무역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한국경제의 활로는 오직 수출경쟁력의 확보와 세계경제의 분업화 추세에 적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97-98년 외환위기·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에 따라 신흥시장으로 변모한 한국경제는 초민족자본에 의한 국민경제의 지배와 국부유출, 국내자본의 해외도피와 같은 문제가 일상화되었다. 또한 구조조정과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회복하여 무역흑자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이는 노동력 신축화와 수출-재벌 구조의 강화로 귀결되었다. 그런데 금융자유화에 따라 초민족자본의 증권투자가 확대되면서 원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커져 원화의 가치를 낮추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으므로 역대 정부는 FTA를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는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대외 수출 여건의 악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FTA를 사고했다. 노무현 정부는 ‘선진형 통상국가론’에 따라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과의 경제적 동맹 외에도 정치·군사적 동맹의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역대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면서 미국, EU와 같은 거대경제권 외에도 자원부국, 동북아 국가, 대륙별 거점 국가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자유무역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FTA 글로벌 네트워크’ 구상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2년 말 현재 한국의 FTA 추진 현황을 살피면, 발효(8건, 45개국), 타결(2건, 2개국), 협상진행(6건, 16개국), 협상재개 여건조성(5건, 10개국),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4건, 11개국)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자화자찬대로 가히 FTA 선진국이라 할 만하다. FTA의 파괴적 효과 한미 FTA를 정점으로 하는 한국의 FTA 추진 전략은 단순히 재화의 원활한 거래뿐 아니라, 자본 및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와 서비스의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곧 세계화의 심화와 가속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상품분야의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기준과 일치시키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협상 상대국(선진국)의 기준이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사회 전반에 도입하여 한국경제의 제도 전반을 변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결과는 사뭇 파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첫째, FTA를 통한 금융 및 투자 자유화 확대는 한국경제의 성장·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낳기보다는 국부유출 및 자본도피 경향을 강화할 우려가 크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금융세계화 기조를 유지·강화하는 한국의 FTA 전략은 한국경제의 불안정성과 금융위기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둘째,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확대는 수출-재벌 주도의 세계화를 가속화한다. 수출-재벌과 국민경제의 괴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정부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셋째, 초민족적 농기업의 농업지배를 촉진하는 농산품 개방으로 인한 농업붕괴와 환경파괴, 초민족적 제약회사·보험회사의 이해를 보장하는 보건의료 개방으로 인한 영리병원 도입과 의약품 접근권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진1%] 한미FTA를 발판 삼아 TPP로 도약하려는 미국 문제는 이로 그치지 않는다. 미국이 ‘21세기 신무역협정’의 전범으로 사고하는 한미 FTA를 발판 삼아 환태평양경제파트너십(TPP)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집권 2기를 맞아 자신의 ‘태평양으로의 선회’(pivot to the Pacific) 노선을 다시 한 번 확고히 천명한 상태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서아시아의 석유달러 환류보다 동아시아의 수출달러 환류의 전략적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재관여·재균형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은 특히 미국의 경제위기와 밀접히 연관된다. 오바마 정부는 무역적자 및 대외부채 축소를 목표로 국가수출확대정책(NEI)과 같은 수출장려 정책과 무역흑자국에 대한 환율절상 압력, 그리고 TPP와 같은 다자 지역무역협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중에서 다자 지역무역협정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와 더불어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통상압력 강화라는 이중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수출달러 환류라는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면서도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는 미중 양국 간 갈등을 배경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재편·강화, 중일 영토분쟁,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제고 등 정치·군사적 분쟁이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 오바마 정부는 2013년 APEC에서 TPP 협상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진정한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의 완성을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TPP에 참여하는 것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일본 아베 정부에 이어 한국 박근혜 정부에 TPP 참여를 강력 권유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되고 있다. 과거 한미 FTA가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추진되고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음을 상기할 때, 최근 ‘북핵 문제’와 연계해 미국이 조만간 박근혜 정부에 TPP 참여를 강력 권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기력에 빠진 사회운동 그러나 한미 FTA 국회 비준 및 발효 이후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현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소속 단체들의 경우 농산물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 부문을 제외하고 뚜렷한 흐름이 없다. 2011년 11월 한미 FTA 국회 비준 이후 2012년 3월 발효 시기까지 범국본은 ‘날치기 한나라당/새누리당’ 규탄을 기조로 야권과 공조하여 촛불집회 등을 개최했다. 또 2012년 4월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하자 5월 초 ‘광우병 쇠고기’를 쟁점으로 삼아 대중시위를 개최하였으나 2008년과 같은 파고를 그리지는 못했다. 범국본은 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에는 ‘한중 FTA 저지’를 범국본 의제에 포함하고, 이후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중국산 농산품 개방에 대응했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 이후 대중 동력이 소진되고, 또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패배함에 따라 ‘폐기와 재협상’을 기조로 하는 범국본의 대응 논리도 난관에 봉착했다. 현재 범국본은 예년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한미 FTA 발효 1년 여론 환기 사업 ▲한중 FTA 협상 모니터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동향 대응 ▲론스타 ISD 제소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한 상태다. 그런데 정부가 ‘FTA 글로벌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상황에서 개별 FTA에 일일이, 부문별 피해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자명하다.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물리적인 힘도 부족할뿐더러, 국가 간 통상 문제를 넘어선 FTA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과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FTA 추진 전략이 단순한 국가 간 통상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면, 특히 미국이 경제위기에 대한 ‘플랜 B’로 추진하는 ‘태평양으로의 선회’에 주목하면서, 한미 FTA에 후속하는 TPP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 기조 하에서 전개될 박근혜 정부의 통상·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동아시아 역내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안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운동,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째, 최근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개시된 것을 비롯하여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범국본은 의제를 확대해서 FTA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범국본은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등 주요 FTA가 쟁점화되는 시기에 개별 FTA 대응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정부의 글로벌 FTA 전략의 중핵을 이루는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중심에 두고 활동했다. 그런데 한미 FTA 발효 이후 FTA에 대한 비판 여론과 투쟁 동력이 사그라지면서 정부의 글로벌 FTA 전략도 별 다른 저항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후 범국본은 개별 FTA 대응을 넘어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전반에 대한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FTA에 대한 찬반 논거는 주로 ‘국익’(무역 이익/손실)이나 부문별 이해득실(피해부문 보상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FTA는 단지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금융자유화와 자본의 소유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혁을 수반한다. FTA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민족국가의 변형을 ‘새로운 입헌주의’(new constitutionalism)라고 칭하기도 한다. 기존의 입헌주의가 ‘인간·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치와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의미했다면 현재는 헌법·법률이 보장해야 될 대상이 인간·시민이 아니라 자본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식 소유권/제도 개념의 일반화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FTA 체결·발효에 따른 법·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이어나가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나아가 FTA가 기초하고 있는 비교우위론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역에서 ‘불평등교환’이 발생하는 것은 (경제외적 요소를 제외한다면) 국가 간 기술력·생산력 격차에 따라 부등가교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술력이나 생산력이 떨어지는 나라는 결국 노동자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이려고 시도한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출혈적인 저임금 경쟁, 즉 ‘바닥을 향한 경주’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역에서 부등가교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낮은 국가의 임금 상승을 통해 기술혁신을 추동해야 한다. 저임금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노동기준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동자 국제연대가 필수적이다. 셋째, 반전평화 운동과의 조직적 연대가 절실하다. FTA는 단순한 외교·통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군사적 차원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된다. 한미 FTA는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또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에서 재협상과 최종 타결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현재 일본의 TPP 참여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토 분쟁과 맞물려 미일동맹 강화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5월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전후로 한국의 TPP 참여를 둘러싼 쟁점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회운동은 의식적으로 반전평화 운동과 연계를 강화하면서 힘을 모아야 한다.
3월 13일 평가토론회 토론1 한미FTA 발효 1년, 새로운 통상전략의 모색 /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토론2 농업 피해와 쇠고기 추가 개방 논란 / 박상표(건강과대안 연구위원·수의사) 토론3 보건의료 개방 및 공공부문의 자발적 민영화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토론4 한미FTA는 한국의 법령을 어떻게 바꾸었나? / 김종보(민변 외교통상위원회 변호사) 토론5 ISD 재협상 논란 / 납희섭 (사단법인 오픈넷 상임이사·변리사) 3월 15일 국회토론회 발제1 한미FTA 발효 1년 총괄평가 / 이해영(한신대학교 교수) 발제2 한미FTA발효 실적과 전망 / 백 일(울산과학대학교 교수) 농업부문토론 / 장경호(건국대학교 겸임교수) 노동부문토론 / 이창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식품안전과 먹거리 / 김대훈(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협팀장) 각종 FTA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 / 안지중(한미FTA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공공의료를 담보로 하는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2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을 밝힌데 이어, 3월 8일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별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에 따른 폐업 논란으로 볼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 중 하나로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향방은 경영 문제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적 역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폐업으로 인해 치료받고 있던 환자들이 입을 피해, 종사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 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진주의료원의 경영위기설 역시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몇 가지 사실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정말 폐업이 불가피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인지, 경영 악화의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등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불과 5년 전 대규모의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확장한 의료기관에 대한 폐업이 이렇게 일방적이고 막무가내로 결정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부풀려진 경영위기설: 정말 폐업이 불가피한가? 경상남도는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진주의료원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거들은 명백히 과장되었으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우선 300억 원의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주장부터 살펴보자. 2011년 말 현재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253억 원으로, 2005년 84억 원이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일차적인 지표는 부채의 절대액수가 아니라 부채비율로, 300억 원이라는 규모만을 내세운 것은 경영위기설을 유포하기 위한 꼼수다. 진주의료원의 부채비율은 2011년말 현재 63.9%로 매우 안정적인 재무구조이며, 부채비율이 2배 가량 높아졌지만 병원의 자산 규모 역시 2배 가까이 커졌으므로 안정성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현대자동차의 부채가 74조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이 154%이지만 그것이 현대자동차의 경영위기를 의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경상남도는 매년 40~6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로 인해 이대로 놔두면 3~5년 안에 진주의료원의 파산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2007년 이후 매년 40~6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회계장부상 손실과 실제 현금 흐름상 손실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장부상 손실로 기록되지만 실제 현금이 빠져나가지는 않는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증가분 등을 빼면 2011년 진주의료원의 현금 손실은 16억 원에 불과하다. 6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평균을 계산해봐도 실제 현름 손실은 연평균 9억 9,000만원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3~5년 안에 진주의료원이 파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다. 마지막 주장은 막대한 혈세 투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34개 지방의료원 중 23번째로 적은 액수(2010년 기준)를 지원받고 있다. 경상남도의 예산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6번째로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경상남도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연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더 이상 혈세를 지원할 수 없어서 폐업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사진1%]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이다 이렇게 과장된 경영위기설을 유포하면서, 도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거나 도의회의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심지어 진주의료원 노동자들과도 협의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폐업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경남도청 제2청사 이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홍준표 도지사는 2년 내에 제2청사 진주 이전을 완료할 것이며, 이전 장소는 애초 예정지인 진주혁신도시가 아닌 제3의 장소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진주의료원이 폐업할 경우 현 건물을 리모델링해 제2청사로 사용가능하다는 관계자의 발언이 전해지고, 진주의료원 인근 지역에서는 제2청사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2년 내에 업무까지 볼 수 있는 건물 마련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제2청사 건립은 도청의 마산 이전과 함께 홍준표 도지사의 핵심적 공약 중 하나다. 홍준표 당시 도지사 후보는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고 진주에 제2청사를 지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그 자리로 제2청사를 이전하면 공약을 지켜 지역 민심을 얻는 동시에 이전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아도 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세금 지원의 절감은 부수적 효과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홍준표 도지사가 경상남도의 부채규모 축소와 제2청사 건립이라는 모순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제2도청 이전 문제와는 별개로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다.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과정에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국비 지원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과정에서 2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이는 진주의료원이 경남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며, 대규모의 지원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라는 의미다. 이전 5년만에 이루어진 일방적 폐업 결정은 의료공공성을 명목으로 지원받은 국비를 도의 재산으로 전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홍준표 도지사의 뜻대로 폐업이 현실화되면 경상남도는 막대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진주의료원의 순자산인 396억 원이 경상남도로 귀속된다. 게다가 진주의료원 부지의 공시지가는 취득당시인 2004년 6월에 비해 4배 이상 상승했다. 현재 공시지가 기준 부지 가격은 241억 원으로 장부상 토지가격보다 183억 원 더 높으며, 실제 시세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주변 부지의 현 시세는 평당 150~300만원에 이른다. 의료원의 신축 이전에 경상남도는 114억 원을 보탰다. 그리고 뜻대로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다면 579억 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다. 579억 원에는 국가의 지원금 200억 원과 부동산 가격 인상분 183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5년만에 5배가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 크게 남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고 환자들을 억지로 쫓아낼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다. 민의를 받들어야 할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수익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무리하게 폐업시키고 환자들을 쫓아내려는 발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상남도의 이러한 계획은 명백히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돈놀이 행정이며, 쌍용자동차, 하이디스 등 기업을 인수하여 쥐어짜기 방식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고난 후 경영위기설을 퍼뜨리며 철수를 시도하는 외국자본의 먹튀행각과 닮아있다. 사태의 올바른 해결 방안 진주의료원의 경영이 악화된 것은 2008년 시 외곽으로 신축 이전하면서부터였다. 병원 신축 과정에서 이자비용 및 전기수도료, 연료비, 소모품비, 외주용역비 등 유지비의 급등, 병원 규모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발생한 반면 외곽으로 이전한 이후 환자수는 기대만큼 늘어나지 못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진주의료원 이전의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승인했던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경영 악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의료원 이전 때 보건복지부가 사업타당성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진주의료원은 그 책임을 방기했고, 이후에도 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도외시함으로써 문제를 악화시켰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경상남도가 독단적으로 폐업을 결정함으로써 지역의 환자들과 종사 노동자들을 곤경에 빠뜨린 것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진주의료원의 향후 전망은 나쁘지 않다. 병원 바로 주변 초전개발구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멀지 않은 거리에 혁신도시가 건설 중으로 11개의 공공기관이 이전 예정에 있어 진주의료원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과제는 적절한 경제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진주의료원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시작으로 우선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의료원 발전의 직접적 걸림돌인 지역개발기금 상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상남도의 지원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상환을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 경상남도, 의료원, 노동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폐업이 철회되더라도 이번 사태를 없던 일로 하고 빠른 시일에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는 힘들어졌다. 의료진의 상당수가 이탈했고, 환자들 역시 강제로 쫓겨나거나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번 사태를 긍정적인 계기로 삼아 진주의료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장기적 발전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 의료원 신축 이전 이후 발표된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진주의료원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된 바도 있다. 관리·감독 및 지원의 당사자인 경상남도, 운영의 주체인 경영진과 종사 노동자, 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 등 진주의료원에 관련된 모든 주체를 포괄하는 논의기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미 이번 사태의 주요 당사자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노, 사, 정,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는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살리기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제 경상남도가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보고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숨겨진 진실>에 있음. [%=박스1%]
<center><b>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숨겨진 진실</b></center> <center>공공의료를 담보로 하는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center> 1. 부풀려진 경영위기설: 정말 폐업이 불가피한가? 1) 300억원의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다? 2) 대규모 손실로 인해 3~5년 안에 파산할 것이다? 3)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예산투입? 2.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이다 1) 제2청사 건립 공약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홍준표 도지사 2) 국비 200억원 전용, 부동산 투기,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 3. 사태의 올바른 해결 방안 1) 신축 이전으로 발생한 부채에 대한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2) 경상남도, 의료원, 노동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민영화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2차 확대간담회 (3.6)에 제출된 자료들입니다.
정세보고서(2013-1) 발간일: 2013.2.25 박근혜 정부 전망과 사회운동의 과제 작성: 류주형(정책위원장) - 요 약- ∙ 헌정 이후 최초의 여성 대통령, 개헌 이후 최초의 과반 득표 대통령 등의 수식어 속에 이명박 정부를 계승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세계적 경제위기, 사회저변의 통합력 해체, 대외 환경 불안이라는 조건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과 함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의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30%의 고정 지지층에 중도층 일부를 흡수하여 집권에 성공한 박근혜 정부는 임기 후반기까지 유지되는 여대야소 환경 속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억압적 국가기구, 우호적인 언론 환경, 관료주도의 행정(‘약속대통령’)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조건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국민대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개혁조치를 가미하며 이명박 정부 시기 ‘민생위기’로 인한 대중적 불만을 적절히 상쇄할 것(‘민생대통령’)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질서 바로세우기’나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척결’, ‘흔들림 없는 안보’ 등 보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전략은 기본적으로 조직-노동에 대한 배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시기 대내외적 위기관리 전략으로서 ‘경제 민주화론’과 ‘동북아 균형론’을 공약했다. 이는 경제위기라는 제약 속에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조화를, 미중갈등 속에서 지정학적·지경학적 이해관계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정부의 딜레마를 표현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위기의 장기 심화라는 조건 속에서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와 한미동맹 우위의 대외정책에 종속된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전략은 이내 모순을 드러낼 것이다. ∙ 하지만 박근혜 정부 정책의 모순이 자동적으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짧게는 이명박 정부 시기, 길게는 1997-98년 이후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에 맞서 정치적·조직적 대안을 구체화하는 데 실패한 사회운동의 위기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것이다. 2012년을 경과하며 극적인 해체와 분열을 경험한 사회운동은 세계 경제위기의 지속·심화와 박근혜 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사회운동은 경제위기와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무너진 이념과 노선을 다시 수립하면서 대중운동의 토대를 재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안전 위협, 요금 폭등, 재벌 특혜, 혈세 낭비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한다! 오늘 2월 18일은 대구지하철 참사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수백명의 생령들이 스러져 간 오늘 우리는 철도 안전에 대해 다시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 편리하고 값싼 이용, 지속가능한 서비스 체계, 바로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서비스의 주요 특징이다. 그러나 오늘, 철도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익 추구를 제일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게 철도 등 공공부문을 넘기는 것, 바로 안전과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공부문이 해체되고 있다. 국민 대통합을 내건 새정부가 출범하려는 마당에 국민의 기본권의 보루로서의 공공부문이 재벌들에게 팔려나가려 하고 있다. ‘통합’의 이면에서 사회를 해체하고 국민들의 일상 삶을 나락으로 몰아넣는 공공부문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기간산업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 선진화라 이름을 바꾼 채, 혹은 경쟁 도입, 독점 타파라는 미명 하에 공공부문을 팔아치우려 하고 있다. 국민 여론이 무서워 민영화를 민영화라 부르지도 못하면서 이제 공공부문 민영화를 최종 단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새정부 출범을 앞둔 권력 교체기가 이 정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고, 박근혜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도 이에 대해 별다른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입장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 수서발 KTX 운영 경쟁도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던 철도 민영화는 거센 국민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되다가, 대선 직후인 1월 9일 철도 민영화를 전제로 하여 철도 관제권을 철도공사로부터 분리시키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제 2월 19일인 입법예고 시한이 지나면 국무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된다. 또한 철도 역사 등의 자산 역시 철도공사에서 ‘회수’하려 하고 있다. 입법예고와 같은 날인 1월 9일 교통연구원과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해체, 각 사업영역별 별도 회사로의 분리, 무인 역 확대, 안전인력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내놓은 바 있었다. 결국 국민의 철도는 해체되고 사기업들의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안전에 대한 검토는 어디에 있는가? 대구지하철 참사를 잊었는가? 민영화 추진에 혈안이 된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에게, 철도 운영에 있어서 안전보다 더 우선한 것은 없다는 상식도 통하지 않는 것인가? 역시 같은 날인 1월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력산업 발전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마찬가지로, 경쟁체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공기업조차도 이윤동기에 입각한 경영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2월 7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강행되었다. 발전용량의 74.4%를 사기업에 넘긴다는, 신규 발전소 18개 중 12개를 사기업이 맡는다는 것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자발전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천연가스 도입을 사기업에게 개방한다는 내용의 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되어 국무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전력수급계획 상의 민자발전 대폭 확대는 에너지 재벌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한전의 적자 타령도, 전기요금 인상 주장도, 전력대란의 위험성 강조도 결국은 전력 민영화의 필요성의 근거였을 뿐인가? 철도, 에너지 등 굵직한 기간산업 영역의 민영화 한켠에서 면세점 역시 민영화의 수순을 밟고 있다. 우리나라 제일관문이라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산 특산품과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주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관광공사 면세점은 여론 눈치보기로 1차 입찰이 유찰된 이후 다시 2월 20일이 시한인 2차 입찰이 강행되고 있다. 부산항 면세점은 계약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화 지침에 따라 민영화 방침이 결정되었다. 선진화는 결국 사기업들에게 공공영역을 넘기는 민영화의 또다른 이름에 다름 아니었다. 의료, 건강보험 등 사회서비스도, 상수도도, 경쟁 도입, 산업경쟁력 확보라는 허명으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안전에 대한 검증 절차도 무시한 채 졸속적이고 무리하게 추진했던 청주공항 민영화가 무산되었던 것은 국민의견과 절차를 무시한 민영화 정책의 극명한 단면이라 하겠다. 철도, 전력, 가스, 공항, 면세점, 상수도, 사회서비스 등 국민 생활의 다양한 영역들이 제대로 된 검증 절차도, 국민 의견 수렴도 없이 정권 이해에 따라 무리하고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현실과 박근혜 당선인 측의 묵묵부답은 새정부의 소위 국민 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 민영화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요금 폭등과 안전 위협, 혈세 낭비 등 국민 생활 전 영역에 걸쳐 민영화의 폐해는 작동한다. 이윤 추구를 제일로 하는 사기업이 안전과 서비스 질 제고에 소홀하게 되리라는 것은, 그리고 이익 보전을 위해 요금을 인상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윤 추구 경로 속에 필연적으로 위치하게 될 외주화와 비정규직 확산, 일자리 불안 등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국민 모두의 싸움이며, 공공서비스를 팔아치우려는 생각과의, 공공서비스로부터 돈을 벌겠다는 생각과의 싸움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것이고, 국민의 것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은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새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국민의 권리를 민영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민영화는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하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민영화 중단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참사 10주년 추모 및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시민사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