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화문과 경찰의 집회 대응 및 14일 대입 논술시험 관련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입장 어제와 오늘,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 정부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경찰청장이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정부의 합동 담화문 관련 정부의 담화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 왜 분노하고 있으며, 왜 예상을 뛰어넘어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총궐기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 들을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성찰 없이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11월 9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대표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박근혜 대통령에 면담을 요구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우리의 면담 요구를 무시하였고, 대통령은 내일부터 또다시 무려 8박9일의 해외 순방에 나선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닌가? 국민이 어떻게 고통 받건, 무슨 이야기를 하건 상관없이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이 정부의 불통이 민중 총궐기를 불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노동개악이 경제위기를 맞아, 재벌과 부자들에게 위기의 고통을 분담시키는 대신, 안 그래도 힘든 노동자 민중을 쥐어짜 재벌과 부자들을 살리겠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논리가 없으니 남은 건 궤변과 억지뿐이다. 장기근속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마음대로 해고하며, 비정규직 ‘노예’생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늘어나는가? 노사정 합의문에는 기업들이 “상황이 어렵다”며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지 않은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노동개악 강행의 근거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우기고만 있으니 이 정부가 불통인 것이며, 노동자들은 민중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쌀값 폭락의 원인이 된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쌀이 관세화로 개방되었고, 기존의 의무수입물량을 유지하되, 이를 어떻게 쓰는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밥쌀용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이는 WTO 협정이 보장하는 국가의 권리이다. 그러한 협상의 여지를 지레 포기하고 밥쌀용 쌀 수입을 지속 강행해 무려 작년 대비 30%나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쌀값을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자 농민들이 서울로, 서울로 이 바쁜 추수철임에도 불구하고 상경하는 것 아닌가! 도시 정화와 건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점상, 철거민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아무리 생존의 요구를 호소해도 아랑곳없이 철거가 강행되고 있기 때문에 빈민들이 총궐기로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재무장을 하고 한반도 재침략을 노골화하는 데 이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있다. 총리는 자는 “필요하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승인할 것”이라는, 국적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였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이렇기에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민중 총궐기에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역사학계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그것이 이 땅 지배세력들의 친일-독재 전력을 미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민중 총궐기에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이 이러함에도, 이 정권은 귀를 닫은 채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자신의 정책을 궤변을 동원하여 강행하고 있다. 국민과 대화하지 않는 이 불통 정권에게 국민이 돌려 줄 것은 투쟁과 심판뿐임이 명확해졌다. 2. 집회 보장 관련 이틀 전 언론 간담회에서 경찰청장은 투쟁본부가 마치 광화문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채 광화문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이렇다. 우리 투쟁본부 가입단체인 한국청년연대는 10월 15일 광화문광장의 세종로소공원과 광화문 KT앞에 집회를 신고하였고, 민주노총은 광화문 인도로 행진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해 “교통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하였다. 우리가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찰이 부당하게 집회를 금지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부담이 되더라도 플라자호텔과 대한문 앞, 대한문에서 숭례문 가는 도로도 내어줄 계획이다”라며 마치 경찰당국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는 양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집회 주최자가 의도하는 집회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곳에 집회 장소를 내주는 것은 명백한 ‘집회 길들이기 시도’다. 경찰은 또한 이번 집회에서도 차벽 설치를 운운하고 있다. 차벽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국민과 시위대를 분리하여 시위대의 집회 개최 효과를 차단하는 명백한 집회 방해행위이다. 또한, 총궐기 투쟁 본부 가입단체인 민주노총이 14일 당일 16시부터 광화문 인도로 행진하기로 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따라서 경찰이 합법적으로 신고된 인도행진조차 차벽 등으로 막지 않는다면 투쟁본부는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적 행진을 방해하고 저지하려 든다면 모든 충돌의 책임은 경찰에 있음을 밝힌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고,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경찰 당국의 집회 금지, 집회 길들이기 시도, 차벽 설치는 이러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며,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평화적으로 완강하게 민중총궐기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3. 14일 대입 논술시험과 관련, 수험생 분들과 국민들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입니다. 민중총궐기가 있는 11월14일, 서울지역 12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고사가 열립니다. 민중총궐기의 모든 행사는 오후 12시 경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오전에 입실하는 수험생 분들의 경우 집회로 인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보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민중총궐기 행사 장소들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14일 당일 논술시험을 치르는 대학(가나다 순)은 경희대(회기), 고려대(성북), 과기대(노원), 동국대(충무로), 서강대(신촌), 서울시립대(청량리), 서울여대(노원), 성균관대(명륜동), 세종대(광진), 숙명여대(남영), 숭실대(동작), 한양대(성동)이며, 민중총궐기 집회는 대부분 시청과 광화문, 서울역 등 도심에서 개최됩니다. 다만, 성균관대학교 한 곳이 대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일 대학로에서는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가 열립니다. 5천여 명 규모의 집회이며,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진행된 뒤, 이후 대회를 종료하고 성균관대와 반대방향인 종로 방향으로 내려가, 종로를 따라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의 입실 시간이 오전 8시, 오후 12시, 오후 4시인 바, 오전 8시 입실 수험생들은 집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며, 오후 12시, 오후 4시에는 대학로의 도로가 통제될 것이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투쟁본부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일 민중총궐기 집회 일정을 모두 공개하고, ▲대학로 무대 설치를 오전 8시 이후로 연기하며, ▲ 3시 행진 시작 시간을 논술고사 입실시간이 마감되는 4시 이후로 1시간 늦춰 행진 시 야기될 종로의 교통통제와 이에 따른 수험생들의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수험생 분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14일은 교통 정체가 심한 토요일이고,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차량이나 버스를 통한 이동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해주시고, 무사히 시간 내에 입실하여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민들께 당부 드립니다. 내일 민중총궐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일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말 도심으로의 차량 이용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가관이다. 언론에 따르면 박대통령은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80%가 좌편향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나라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줘야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아무리 대통령이 친일이나 박정희 개발독재를 정당화하고 보수우파적 시각의 교과서를 만들고 싶어 한다지만 해도 너무한 발언이다. 교과서 논란을 일으켜 핵심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저의가 너무나 뻔하다. 자라나는 세대가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게 과연 교과서 때문인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았다. 끔찍한 입시경쟁 등으로 인해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 된 지 오래다. 어린이 삶의 만족도는 OECD 꼴찌다. 대학생과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렸다. 치솟은 청년실업률, 늘어난 비정규직, 희망고문일 뿐인 인턴채용 등으로 고통 받는 많은 청년들이 ‘헬조선’이라 자조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 정권은 경제침체의 부담을 재벌과 부자들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심지어 해고를 더 쉽게하고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노동개악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무분별한 개방으로 농민생존권이 나락에 떨어졌는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까지 가입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아베 정부의 재무장도 용인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층 더 강화되는 추세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재벌 대기업의 이윤만 챙겨주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은 나몰라라 하는 박근혜 정부는 교과서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착취, 독재정권에 의한 억압의 역사를 지우려 한다. 사실상의 한일 FTA라 불리는 TPP 가입과 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는 교과서에서도 일본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려 한다. 현재 각계각층에서 대다수 시민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 역사교과서 문제로 드러났지만 이러한 비판 여론과 행동들은 현 정권의 수많은 실정과 억압조치에 대한 준엄한 비판이다.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정권 입맛대로 교과서가 뒤바뀌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친재벌․반노동 정책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시도에 맞설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15년 10월 26일 사회진보연대
1. 아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알라딘 Yes24 교보문고 2. 책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출판사 블로그(blog.naver.com/movementbook)에서 확인해주세요. 3. 공동구매(20권 이상)를 원하시는 경우 출판사로 연락해주세요. (사회운동 출판사 ｜ 02-778-4002 ｜ movementbooks@gmail.com)
남북 당국은 확전을 부를 군사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 남한 당국의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을 촉구한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이은 남한 당국의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가 끝내 남북 쌍방 간의 포격전으로 비화되었다. 포격전 직후 북한은 총참모부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오늘 오후 5시부터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을 전면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나아가 북한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할 예정으로, 대북 심리전 방송 시설에 대한 타격과 이에 따른 확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합참 공보실장도 “현재로서는 대북 방송은 그대로 한다.”고 밝혔으며 오늘 새벽에도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 이에 우리는 남한 당국의 대북 심리전 재개를 둘러싸고 발생한 남북 간의 포격전과 이의 확전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면서 쌍방이 확전을 부를 군사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은 합참조차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듯이, 남한 당국은 이를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할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남한 당국은 이를 북한 소행으로 서둘러 규정하고 11곳 지역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함으로써 이번 포격전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대북 심리전 방송이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특히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 살포를 중지”하기로 한 지난 2004년 2차 남북장성급회담 합의 사항을 위반하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국의 발표대로 북한이 남한의 대북 심리전 방송에 선제 포격을 가했다면, 이는 자위권 행사의 요건인 필요성이나 비례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남한이 북한의 수발의 포격(14.5m 고사포 1발, 76.2m 직사화기 수발)에 대해, 그것도 한 시간 이상이나 지난 시점에 155m 자주포 36발을 발사한 것 역시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서로 공언한 대로 남한은 대북 심리전 방송을 계속하고 북한은 이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나선다면 국지전은 물론 최악의 경우 전면전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미 당국은 이미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따라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지휘세력까지 타격하는 대북 국지전 작전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6.25 전쟁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쌍방의 살상력 증대로 인해 민족은 공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설령 국지전에 머무른다 해도 그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 등 직접적 후과는 물론이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감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것이다. 쌍방 간의 수십 발의 포사격만으로도 이미 수천 명의 휴전선 인근 주민이 대피하면서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은 이번 포격전이 확전으로 이어질 경우 야기될 극심한 피해와 혼란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겨레 누구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그런데도 남한이 확전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북 심리전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북한이 이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확전 방지 노력을 포기한 군사 모험주의적 발상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남북 당국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치킨게임을 벌이는 어리석고 무모한 군사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온 겨레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북한이 포사격 직후 김양건 노동당 비서 명의의 서한을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앞으로 보내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부디 북한의 이번 대화 제의를 외면하지 말고 지체없이 남북 대화의 장을 열어 쌍방의 확성기 방송 중단과 포격전 확전 방지를 포함한 임박한 군사적 충돌 방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 8. 21. 민족화합운동연합,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기자회견문] 정부는 졸속적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을 중단하라! 우여곡절 끝에 미국 의회에서 신속무역체결권(TPA) 통과되면서 TPP가 급진전되는 모양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곧바로 환영논평을 내면서 TPP 협상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에는 미 의회에서 비준을 받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아베총리도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양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TPP가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면 공식 가입을 추진하겠다며 서두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대로라면 7월 이후 한국정부는 TPP 공식 가입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메르스 때문에 연기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TPP 가입을 요청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거대FTA인 TPP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정보 조차도 공개하고 있지 않으니 TPP가 무언지, 어떤 득실이 있는지 알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미FTA 협상 당시 밀실 졸속 협상, 통상독재가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정부가 TPP가입국인 베트남,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면서 TPP 가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TPP는 어떠한 협정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1. 우선 TPP는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한다. 그나마 몇 개 안되는 보호 농산물 등도 이제 모두 개방해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TPP는 철저하게 비밀협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협상이 시작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상을 하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TPP 가입한다는 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은 대부분의 TPP 가입국들과 이미 FTA가 체결돼 있어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TPP 가입 12개 국 중 유일하게 FTA 맺지 않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TPP는 결국 한일FTA 인 것이다. 일본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업종인 제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안그래도 심각한 대일 무역적자와 제조업의 약화와 고용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3. 최근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5조원대 ISD(투자자국가제소제도) 걸어서 다시 ISD가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TPP 협상안에는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가 들어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TPP는 헌법위에 군림하며 국가주권을 무력화하고, 공공정책 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 할 것이다. 4. 한국의 TPP참여방식은 [참여]가 아니라 [가입]이다. 협상진행 되는 중에 TPP 가입하게 되면 [참여]가 되지만 이 마저도 미국의 반대해 지금은 만들어진 협정에 [가입]밖에 할 수 없다. 가입을 위해서는 참여국 전체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12개 참여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야하는 소위 ‘입장료’까지 내야한다. 그 입장료에는 미국산 쇠고기 관련해서 광우병위험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후쿠시마 주변의 고방사능노출 수산물도 수입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5.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를 상대로 TPP를 설명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를 막는 저지선이 바로 TPP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TPP는 미국의 대중 포위망 형성 전략을 한국정부가 추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지역의 수출을 더한 것 보다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많다는 점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미국의 전략을 우리가 따라할 필요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TPP 가입은 동북아시아 정세의 균형을 흔드는 위험한 모험이다. 6. TPP 가입은 추가 쌀개방이자 쇠고기 등 추가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으로 농민을 죽이고, 식량주권의 토대를 허물게 될 것이다. 7. 박근혜 정부는 거대한 TPP 가입 추진을 하면서 국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스스로 만든 통상절차법 조차 어기며 TPP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고, 또다른 ‘묻지마 협정’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시민사회 농민 노동 진보 생협 종교 단체 대표들은 위와 같은 우리들의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하고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않을 채 TPP 가입을 밀어 붙인다면 범국민적 저항을 통해 TPP 가입을 중단 시켜 낼 것이다. 이를 위한 온 오프 상의 캠페인, 각계각층의 선언운동, 그리고 지역별 집회 등을 통해 국민적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TPP 가입을 밀어붙인다면 2015년 하반기 [국민 총궐기]를 조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정부는 졸속적인 ‘묻지마 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라! 일자리를 빼앗는 TPP 가입 중단하라! 우리 농민 다 죽는다. TPP 가입 중단하라! 국민 건강 위협하는 TPP 가입 중단하라! 2015년 7월 8일 TPP-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긴축에 맞선 그리스 민중의 도전, 큰 걸음을 내딛다! 그리스 민중들이 부채협상안 국민투표에 ‘반대’를 선택했다. 찬성보다 훨씬 높은 61%의 반대로 박빙을 예상한 평론가들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적 유럽’을 지키려는 자본의 융단 공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폭력에 맞서 싸우기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 민중들의 슬기와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리스는 지난 5년 동안 혹독한 긴축 정책을 겪었다. 2010년 이후 정부 지출이 30%가량 줄었고 덩달아 민중들의 생활도 어려워졌다. 2010년부터 4년간 그리스인들의 가계소득 30%, 최저임금 26%, 평균임금 38%, 평균 연금수급액 45%가 감소했다. 이렇게 5년 동안 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국제통화기금)가 강요한 긴축정책을 따랐지만, 경제위기를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유로라는 통합 화폐를 사용하는 그리스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환율변동에 의한 조정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빚을 갚을 돈은 순수하게 그리스 민중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 과정에서 부채는 오히려 늘어났다. 트로이카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려면, 앞으로도 그리스의 노동비용을 30~40%나 줄여야 한다. 보수 언론과 자본이 떠드는 것과는 달리, 그리스 경제의 파탄은 민중들이 흥청망청 소비해서가 아니다. 위기는 금융세계화에 들떠 부동산과 금융 투자에 홀렸던 그리스 자본, 그리고 이를 부추기며 그리스에 투자해 한몫씩 잡았던 유럽 자본들이 만든 일이다. 그런데도 긴축을 대가로 지불된 구제금융의 대부분은 이들에게 돌아갔다. 지난 5년간 구제금융 300조원의 90%가 그리스인의 주머니는 거치지도 않고 채권단 은행 금고로 곧바로 흘러간 것이다. 시리자 정부가 부채 조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부채를 삭감하지 않고서는 악순환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자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스 민중의 손실을 최대화하는 방법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리자 정부와 그리스 민중들은 큰 한 걸음을 뗐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시작이 어떤 길로 이어질지는 전적으로 앞으로의 투쟁과 민주주의에 달려있을 것이다. 지금 그리스는 금융세계화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최전선이다. 유로존이라는 기울어진 링 위에서 금융자본의 대리인들과 싸우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 유로존을 나가 새 화폐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 민중들은 도전을 선택했다. 18년 전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결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불평등을 얻은 한국 노동자들에게 이 도전은 다른 나라의 일만은 아니다. 그리스 민중과 연대하자.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다른 가능성을 만들자! 2015년 7월 7일 사회진보연대
세월호 참사 1년, 대통령은 없었고, 경찰의 폭력만 난무했다 1.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은 어제,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없었다. 대신 경찰의 폭력만 난무했다. 대통령이 사라진 도심에서,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상식적인 외침이 권력안보를 위해 동원된 황견들에 의해 짓밟혔다. 2. 대통령은 안산에 모여 있는 가족들을 찾아오지 않았다.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원천봉쇄하는 위법적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의 폐기도 세월호 인양에 대한 확답도 없이, 가족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조롱했다. 그리고 10일간의 외유를 떠났다. 그 결과 가족들은 안산 분향소에서 예정된 추모행사를 열 수 없었다. 참된 추모는 진상규명에서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3.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모문화제는 7만 명의 인파로 엄수되었다. 광화문 분향소에는 자정 너머까지 수만의 헌화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손에 손에 국화꽃을 든 행렬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분향소로 향하자 경찰은 모든 주요 도로를 차벽으로 물샐 틈 없이 봉쇄했다. 참사 1주년, 가족과 국민들의 분향행렬은 이렇게 경찰의 완력에 의해 가로막혔다. 경찰은 광화문 주변의 주요도로로 향하는 모든 인도를 봉쇄했다. 경찰은 합당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마치 공공의 적처럼 취급했다. 4. 분향소로 가지 못한 가족과 시민들은 불가피하게 도심 전역으로 흩어져 산발적으로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려 했으나 곳곳에서 경찰의 무도하고 불법적인 장벽에 가로막혔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가족 한 분이 갈비뼈 4개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부득이 광화문 앞 인도에 주저앉은 가족과 시민들에게도 경찰의 폭력진압이 가해졌다. 이 과정에서 10명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 학생이 연행되었다. 그들은 도로도 아닌 인도에 평화롭게 앉아 자유발언을 경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의해 일방적으로 ‘불법집회 현행범’으로 몰려 강제로 연행된 것이다. 5. 우리는 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의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간 참사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가족 품에 데려오기 위해 진실규명과 인양을 호소하는 추모행렬을 경찰력으로 가로막고 최루액을 살포하면서 이 나라 공권력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부패하고 무책임한 정권인가! 이 정권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도망치듯 가족들을 피하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는 초법적인 물리적 폭력을 퍼부어대는가 ! 6. ‘국가개조’를 말하고 ‘관피아 정피아 척결’을 소리높여 외치던 정권이 스스로 정경유착의 몸통이 되어 이 나라를 민주주의가 숨 쉴 수 없는 삼류 통제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 사는 것이 참담하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거나 냉소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 물러서지도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제 새로운 대한민국은 오로지 우리의 힘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가족과 시민들은 이 곳 광화문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한 시민들을 기다릴 것이다. 4월 18일 전국에서 이곳 광화문에 그들이 모일 것이다. 평화적인 추모행진 가로막는 폭력경찰 규탄한다. 세월호 가족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국민이 필요할 때 사라지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진상규명 가로막는 위헌위법 대통령령 즉각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고 실종자를 가족품에! 2015. 4. 17. 4.16연대(4.16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들)
오늘보다 2015년 4월호 소득불평등 특집 바로가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0에 머물러 있다. 경제위기 이후 불황이 계속되면서 재벌을 제외한 누구도 웃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 그 속에서 피케티 열풍이 지나갔고, 여야 모두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증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말 잔치 속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것인가?
정부시행령을 폐기하고 안전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다시 시작하자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우리는 수많은 참사를 마주했다. 고양터미널과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를 겪었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경험했다. 501오룡호는 베링해에서 침몰했고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거도에서도 헬기가 추락했다. 지금 한국은 사고공화국이다. 과거 참사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아서 세월호참사에 이르렀던 것처럼,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른 참사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소명이다. 우리는 세월호특별위원회의 안전사회소위원회가 ‘안전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닦기를 원했다. 안전사회로 나아가려면 이윤보다 생명, 효율보다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 언론 등 사회 전반이 총체적으로 반성하고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과거의 대형 재난사고의 원인과 진상규명, 재방방지대책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하고, 안전보다 이윤추구를 앞세우는 법제도와 정책, 관행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랐다. 시민과 노동자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이 안전사회의 주체가 되도록 정책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런데 3월 28일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시행령은 이런 시민들의 바람을 완전히 짓밟았다. 이 시행령이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제하도록 만들어놓은 근본적인 한계는 차치하고라도 안전사회와 관련한 내용은 특별법의 취지 자체에 위배되는 내용들이다. 우선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과’로 격하시켰다. 그리고 안전사회소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내용은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항으로만 좁혀버렸다. 해상사고, 특히 세월호참사와 연관이 있는 안전대책만 점검하라는 내용이다. 세월호참사를 발생시킨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 법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철저하게 봉쇄했다. 이것은 이 정부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회를 건설하자는 시민들의 바람도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참사 이후에 안전대책을 내놓겠다고 했고, 3월 19일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안전산업발전방향’을 내놓았다. 내용을 보면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산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다. 이 정부는 ‘안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까지도 돈벌이에 동원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축소하고 방해하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지금도 ‘규제완화’를 외치며 안전규제도 허물어뜨리려고 한다.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길은 시민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길이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당장 폐기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모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힘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세운다 하더라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진짜 힘은 특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인식하고 위험에 알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년 3월 31일 노동건강연대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안 즉각 폐기하라 위원회 독립성 훼손할 의도 명확, 시행령이 아니라 간섭령, 훼손령 제정과정에서 독립기구인 특조위 의견 묵살, 조사범위와 인력 대폭축소 위원회 조사활동을 정부 파견 공무원이 통제하도록 설계 오늘(3/27)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들이 제안한 시행령안을 완전히 묵살한 전혀 새로운 안으로서, 주로 위원회와 위원들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며,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독립기구이고, 특히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위원회의 본질적 특성은 조사위원들이 논의와 결정으로 업무를 결정하고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각 위원회의 실무를 장악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 두 가지 기본 원칙 모두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즉, 파견된 조사대상이 되는 부처의 공무원이 진상규명, 안전대책, 지원 관련 소위의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사실상 지휘 감독함으로써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각 소위 소속 위원들의 논의와 결정이 집행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원들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 시행령안은 세월호 특별법의 애초 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시행령안의 세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처 산하에 기획조정실을 새로 두고, 그 실장을 고위 공무원으로, 기획조정실장 산하 기획총괄담당관 역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임함으로써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담당관이 위원회 및 각 소위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 각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관련 3개 소위 위원장은 상임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국, 과에 대한 감독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사무처장과 관련 부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조직을 장악하고 법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은 도리어 파견 공무원 중심의 사무처에서 한차례 걸러진 사안만 다루도록 함으로써 위원들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독립성을 제약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둘째, 진상규명 소위의 사무기구만 국으로, 나머지 안전소위와 지원소위 산하 사무기구는 과로 격하시켰다.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안전과 지원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국을 과로 격하시킬 이유가 없다. 셋째, 해수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은 진상규명국의 조사1과장(조사업무분야 중 핵심으로 특검, 청문회, 조사보고서 등 관할)을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진상조사의 핵심 역할을 조사대상이 되는 정부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에 맡기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조사 범위를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시행령안을 만든 관련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들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독립성이다. 이것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넷째, 특조위의 출범 시 인원을 90명으로 한정하며, 상임위원을 제외한 직원 구성을 민간과 공무원을 1(43):1(42)의 비율로 한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 애초 특별법은 120명 이내로 위원회의 정원을 정한 것은 특조위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규정한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1년이고 연장을 해도 1년 6개월이다. 한시적 조직이 처음부터 인력을 제대로 갖춰 출범하지 않는다면 새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정원을 25%나 줄여 출범하고 실무진의 50%를 민간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담당하게 하겠다는 것은 진상조사를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책동이 아닐 수 없다. 다섯째,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정부와 해수부는 독립기구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위원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공포했다. 독립기구로 위원회를 만든 것은 예산과 조직에 있어서도 일정한 권한을 주어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이런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정부의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 여섯째, 특조위가 시행령안을 2월 중순 제출했음에도 시간을 끌다가 4․16 1주기를 앞두고 부랴부랴 특조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시행령안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대폭 축소하여 입법예고하는 것은 일방통행식으로 박근혜 정부안을 따르라고 겁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입법예고된 해수부의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독립적인 위상을 무력화하고 위원회 활동을 정부 입맛대로 체계적으로 통제하고자하는 안이다. 이 시행령안으로는 위원들이 특별법이 정한 독립적인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시행령이 아니라 통제령이며 간섭령이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416특별법은 국민 600만명 서명이라는 전무후무한 국민운동에 힘입어 여야합의로 탄생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위원회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은 정부가 특별법의 정신을 이런 치졸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 기자회견문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아직 세월호 속에 사람이 있다.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특조위 독립성 훼손 출범방해 청와대 규탄한다! 참사 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양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과 실행계획도 나오지 않았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출범도 여전히 멈춰진 채 그대로다. 우리는 정부와 최고책임자를 향해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해 왔다.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세월호를 인양하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끝까지 발목잡기와 직무유기로 답해왔을 뿐이다. 이렇게 4.16 세월호 참사 1년을 앞두고도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직도 저 차디찬 바다 속에 대한민국 국민은 그대로 있다. 유가족의 눈물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법의 의한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은 특별법이 제정 된지 4개월이 넘도록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제출한 직제･예산과 특별법 시행령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특조위에 대한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지난 16일에는 특조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우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고 밝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어제(3/23)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사무관이 특조위 내부 자료를 청와대와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방배경찰서 등에 유출했다고 특조위가 스스로 밝히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조위의 활동 내용을 조사 대상이 되는 기관에 미리 유출한 것으로 특조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세월호 선체의 인양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치고도 인양 여부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어떠한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다. 이 역시 고의적인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곧 4월이 된다. 만일 인양 결정을 내리고 실행 착수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인양은 더 미뤄질 수 밖에 없다. 이는 4.16 2주기가 지나고 특조위의 진상조사 기간이 후반부에 이르러도 인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월호 선체에 대한 온전하고 조속한 인양은 마지막 남은 실종자를 끝까지 찾아내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귀중하게 여기게 해야 할 중대사이며 진상규명의 핵심증거물을 확보하는 일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의 이런 고의적 직무유기는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기다리는 범죄자들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는 당장 특조위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당장 특조위의 직제･예산안과 시행령을 통과시켜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우리는 분명하게 요구한다. 쓰러져가는 몸으로 1인시위에 나선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게 가족을 찾아 달라고 청와대 앞에서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4.16 1주기가 되기 전에 인양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진상규명의 독립성을 보장한 특조위 시행령을 즉각 수용하고 4.16 1주기가 되기 전에 특조위의 정상적 출범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4.16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 없다. 아니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에 대한 발목잡기와 직무유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진실의 인양을 가로막는 모든 것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모든 역량과 모든 힘을 모아 행동할 것이다. 나아가 4.16 1주기에는 국민들과 함께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그날로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함께 행동 하겠다’고 약속 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끝. 2015년 3월 24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 추모 1주기 계획 발표> 아직 세월호 속에 사람이 있다.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특조위 독립성 훼손, 출범 방해하는 청와대 규탄한다! 1. 세월호 인양과 특조위 출범 촉구 416시간 집중농성과 행동 1) 기간 - 3월30일~4월16일 2) 목표 -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기 전까지 세월호 인양을 결정하고, 특조위의 정상적인 출범을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416시간 집중농성을 시작한다. -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농성투쟁을 비롯하여 강도 높은 범국민적 투쟁으로 발전시켜 4.16 1주기를 맞이하는 4월16일 추모제와 4월18일 범국민추모대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3) 농성선포 -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416시간 농성을 시작 - 3월30일(월) 오후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416시간 농성선포 기자회견(예정) 4) 범국민행진 - 4월4~5일 안산 합동분향소~광화문세월호광장 범국민도보행진(예정) 5) 긴급토론회 - 다음주 초 국회에서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 정보유출 / 지원특별법 시행령에 관한 긴급토론회 예정 6) 사회 각계 원로 및 대표 특조위 긴급 면담 - 현 정보유출과 독립성 훼손 사태에 대한 사회 원로 및 대표들의 특조위원 긴급 면담을 이번 주중에 예정 7) 국민촛불 - 3월28일 특조위 독립성 훼손, 출범방해 청와대 규탄 촛불 - 4월5일 1차 집중 촛불 - 4월11일 2차 집중 촛불 8) 인양촉구 집중 활동 ① 4.16가족협의회 실종자 가족 1인시위, 인양촉구 범국민서명, 홍보캠페인(수도권, 영남권 순회 등) 동조 확산 ② 인양촉구 국회결의안 추진 -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4월 임시국회 제1안건으로 상정 추진 ③ 7대종단 인양촉구 호소 요청 2. 범국민집중추모주간 및 4.16 1주기 추모제 1) 기간 - 4월11일~19일 2) 4월11일 선포식 - 안산 / 팽목항 / 광화문 동시다발 - 시간 및 기획 추후 공지 3) 4월15일 팽목항 희생자 위령제 - 오후 1시 팽목항 - 사고해역 방문 및 위령제 4) 4월16일 범국민 추모제 - 오후2시 안산합동분향소 추모식 - 오후7시 서울 추모문화제 (전국 광역 동시다발) 5) 4월18일 범국민 추모대회 - 오후4시(가) 서울 전국집중 - 사전 부문대회 진행 6) 광화문 세월호참사 기억의 거리(가칭) - 기간 : 4월11일~19일 - 광화문 광장 분향소 설치 - 국민참여 기획, 추모 전시 및 문화예술 행사 - 4.16 1주기 연속토론회 및 발표회 개최 : (4.16 1주기를 계기로 사회진단과 4.16운동 진단 토론, 약속이행 보고서 발표, 진상규명100대 과제 발표, 안전사회/인양/지원/치유 토론, 4.16인권선언 초안 발표회 등) - 4.16연대 1주기 국민참여기획단 주최 3. 범국민 추모 행동 1) 추모월간 지정 : 4월 약속의 달 2) 추모주간 공동행동 ▴분향소 설치(자체 추모주간 설정한 동안) ▴강연회, 간담회 ▴영상상영회(다이빙벨, 추모영상) ▴노란리본과 현수막 달기 ▴4시16분 알람설정 3) 4.16 1주기 추모 전국지도 함께 만들기 - 각 지역, 학교 등 계획 중인 추모운동, 행사를 공유 - ‘4.16연대’로 취합하여 공개캘린더 등 홍보물로 발표 4) 노란종이배 접기운동 - 각 지역, 학교 등 추모주간 거점마다 시민의 염원을 담아 노란종이배를 접어 전시하고 모아서 집중추모주간 기간부터 4월16일까지 광화문 세월호 광장으로 노란종이배를 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