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 첫 해다. 박근혜 당선인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4대 중증질환 완전보장과 취약지역 분만시설 확대 등을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인수위의 발표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에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박 당선인은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보였다. 의료민영화 계획은 최근 폭로된 금융위원회 내부문서에서도 드러났다. 금융위의 보험정보원 설립 계획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민영화와 연관된 계획으로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의료민영화 추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집권 전부터 박근혜 정부는 약속했던 복지공약을 축소하는 반면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전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전망하면서 운동진영의 과제를 모색해보자. [%=사진1%] 재추진되는 의료민영화를 예의주시하며 연대투쟁을 확장하자 우선 박근혜 정부 역시 노무현-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기조 하에서 의료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 내용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고부가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알 수 있다. 정부는 영리병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보험의 환자 유인 알선을 허용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법제화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전면적 의료민영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경제관료의 의지를 알 수 있다. 최근 기재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강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추진과정은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만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꼼수’를 부려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영리병원 추진이다. 지난해 관련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의 명분으로 외국인 유치, 관광산업 활성화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영리병원을 경제자유구역에만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명분은 근거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분포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영리병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의 사례는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실손형 의료보험 개선방안’이다. 이것 역시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자를 위한 개선책인 것처럼 기만하고 있으나 민간의료보험 회사의 수익과 발전을 위한 계획이 핵심이다. 이러한 계획은 최근 보험정보원 논란으로 그 전모가 밝혀졌다. 복지국가를 내세우며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꼼수’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꼼수를 폭로하고 이에 맞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민영화 대상은 보건의료부문만이 아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 국가 기간망은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과 마찬가지로 선택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역시 정권 초기에 공공기관 개혁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사회적 저항이 약한 부분부터 민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를 위한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정부와 공급자간 갈등의 악순환을 해소할 대안적 의료공급체계를 제시하자 지난해 의원, 병원에서 시행된 7가지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는 정부와 공급자간 갈등을 증폭시켰다.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를 결정하게 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 구조가 공급자에 불리하다면서, 건정심의 개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실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관련 법안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와 같은 갈등은 공급자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극단적인 전술을 채택한 측면도 있으나, 그만큼 정부의 정책에 대한 공급자들의 불만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라는 전망 속에서 정부의 재정 절감 정책은 복지 확대를 제약하고, 복지전달체계 내 민간 공급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만들어 낼 것이다. 2012년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은 민간 중심 의료공급체계와 전 국민 공공의료보험 체계가 결합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고유한 모순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통제하려고 할 때, 의료공급자들은 건강보험을 더욱 적대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손쉬운 해결책은 의료민영화다. 실제 의사협회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촉진하는 효과를 만든다.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규제하는 것은 포괄수가제와 같은 지불제도 개편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비중의 민간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의료기관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상업화, 비용 상승은 결과적으로 민중의 건강을 파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운동은 이 과정에서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운동진영의 합의된 대안을 명확하게, 공세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못하면 의료공급자들의 불만은 보수적 저항으로 수렴되고,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적 대응은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다. 병원의 상업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권 악화에 맞선 투쟁과 대안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내에서 보건의료체계의 재편 방향은 균형 재정을 전제로 한 복지의 부분적 확대와 의료민영화일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공약에서도 부채 급증 등으로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경영을 합리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재정감축의 주요 방안은 이명박 정권의 ‘선진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절감, 정원 감축 등 노동에 대한 구조조정이 중심이 될 것이다. 만약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문제가 제약이 된다면, 복지 공약의 축소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를 통한 재정 감축 중 어느 쪽이 대중적 반발의 부담이 적을지를 두고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의료 부문의 민영화와 공공적 기능의 약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민중의 몫이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재벌 병원이 주도해 온 병원 간 경쟁과 그로 인한 병원의 이윤추구 강화는 한편으로는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침해했고,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확대, 인력 확충 없는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켜왔다.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시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노동강도를 견딜 수 없어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이직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장의 변화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이것은 대안에 대한 목소리도 약화시켜서 다시 인력부족과 노동강도 강화를 심화시킨다. 게다가 정부와 병원 자본은 더욱 노골적으로 조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탄압하기도 했다. 이화의료원, 남원의료원의 노조파괴공작, 창조컨설팅을 끌어들인 충북대병원의 구조조정 시도가 있었다. 칠곡 경북대병원의 사례처럼 병원은 경쟁적인 병원 확장 속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고, 병원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확대하고 있다. 민중의 건강불평등과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의료민영화와 그것이 현장에서 관철되면서 나타나는 노동권 후퇴가 동전의 양면이라면, 보건의료 노동자의 현장투쟁과 대안적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민중의 요구 역시 결합되어야 한다. 양질의 시설과 충분한 정규직 인력을 확보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공적 재원을 확보하고 민중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와 재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 투쟁을 강화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통합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박스1%]
공공운수노조연맹.'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궁금해요' (첨부)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기초노령연금의 주요쟁점과 과제' (첨부)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진단 [%=사진1%] 임기 말 민영화 러쉬와 깜깜한 인수위 국토해양부가 대선 이후 KTX 민영화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9일 국가 위탁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변경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1월 중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 실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가 입수한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의 ‘인수위 주요 보고 사항’ 문건을 보면, 국토해양부는 “1월 중 수서발 KTX의 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하되 선정은 새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대한 빨리 사업자를 선정해 2015년 1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의 민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시나리오다. 국토해양부는 이례적으로 산하 기관의 운영 문제점을 담은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뿌리며 KTX 민영화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다. 국토부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관련 내용을 내부에서 검토하다가 인수위 보고 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예의 ‘깜깜’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월 10일 윤창중 인수위대변인이 인수위는 “새로운 정책을 생성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당선인과 김용준 위원장 및 제가 말한 것을 항상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밝힌 것이 전부다. 그러다보니 임기 말 정부의 민영화 러쉬가 차기 정부와의 물밑 교감에 기반을 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KTX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방식이 보다 신중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박근혜 당선인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의 민영화 관련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 국가 기간망은 국민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산업인 만큼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민영화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아니었다. 오히려 국민여론을 고려하여 시기를 달리해 선택적, 전략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민영화 정책은 선택적, 전략적으로 추진 될 것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 관리 확대' 항목에는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 시장 형성”이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지난 14일 <머니투데이>는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가 “전력 산업 비효율을 제거하고 안정적 수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 판매 시장을 경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한국전력의 전기판매 부분이 분할 민영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08년 촛불시위로 제동이 걸린 이명박 정부의 전력 민영화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판매 부분이 분할 민영화되면 포스코, SK, GS처럼 이미 발전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에너지 재벌들이 전력 유통 및 판매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한전의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민자발전의 확대, 전력거래제도의 개선, 요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민영화 확대의 토대를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사실상 전력 민영화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한국의 전력산업은 2년 단위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전력설비 건설계획과 전력수요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번 6차 계획에는 상당한 규모의 민자발전 건설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의향을 밝힌 민간 자본의 수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사업의 규모도 석탄화력 등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민간발전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을 넘게 된다. 민간발전사는 특혜계약과 전력거래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높은 수익을 창출해 온 반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떠맡아 왔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 발전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준 셈이다. 전력뿐만 아니라 가스나 의료의 경우에도 커다란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경실련과 의사협회의 영리병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 현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되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추후 정책 추진 방향을 판단한다고 밝혔다. MB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계승 인수위는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 시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 합리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역시 정권 초기에 공공기관 개혁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공기관 개혁의 초점은 재정감축이다. 대선공약에서도 부채 급증 등으로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부채를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타당성 심사와 함께 사후 심층평가도 강화한다고 한다. 하지만 재정감축의 주요 방안은 이명박 정권의 ‘선진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절감, 정원 감축 등 노동에 대한 구조조정이 중심이 될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재정 확대로 민영화 압력 증가 증세 없는 복지재정 확대로 인한 재정압박은 결국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의 확대,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기업 부채 증가가 문제가 되면서 민영화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현재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연간 26조 3,000억 원, 5년 간 131조 4,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 중 62%에 달하는 81조 5,000억 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탈루 차단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세출을 줄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전체 예산 중 절반 가량은 공적연금 등 정부가 손댈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이다. 이 때문에 나머지 재량 지출 180조 원 중 9%를 줄여야한다. 한국 경제가 당분간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박근혜는 공약의 일부를 폐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재정의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복지 공약의 축소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를 통한 재정감축 중 어느 쪽이 중서민층 반발의 부담이 적을지를 두고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재전건정성, 현 수준의 세금 유지, 복지재정 확대라는 3가지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손쉬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박근혜 시대, 민영화의 광풍이 더욱 거세게 몰려온다 이명박의 공공부문 정책의 대부분이 박근혜로 계승되고 있다. 박근혜는 이명박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이다. 공공부문의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후퇴할 것이다. 국민의 반발이 덜 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민영화가 확대될 것이다. 박근혜 시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노동조건의 후퇴를 막기 위한 한판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이 싸움은 공공부문 노동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전기, 가스, 의료, 물, 교통 등 다수 대중들의 기본적이고 인간다운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공부문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사진2%] [%=박스1%]
[요 약] 전력산업 민영화의 이면: 대기업의 블루오션으로 변질된 전력산업 □ 민자발전 확대 방식의 전력산업 민영화 ․수서-평택 발 KTX 분할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높음.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 역시 논란이 됨. 국가기간산업, 네트워크(망) 산업에 대한 민자유치, 경쟁도입 방식의 민영화 정책이 국민적·사회적 폐해를 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의 뇌리에 또렷이 각인시켜준 ‘사건’들임. ․그러나 전력과 가스 등 필수공공재인, 에너지 산업의 민간확대 방식의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음. 기본 생활 영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공공 서비스에 민간자본이 진출하여, 민간기업의 이윤추구 논리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공급 안정성을 위협한다면, 나아가 지하철 9호선과 같이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대책 없이 ‘당해야’ 할 조건임. 결과는 지하철보다, 철도보다 훨씬 참혹할 것이 분명함. □ 전력산업 민영화 촉진의 배경: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한국의 전력산업은 2년 단위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전력설비 건설계획과 전력수요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함. 2012년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임. 지난 해 9.15 전력공급 중단 사태 이후 전력예비율이 낮아 설비를 증설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다면 발전소 증설 계획은 5차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민자발전 시장의 확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결과임. 전력산업에 도입되었던 분할 매각식 민영화 정책은 2001년 4월 2일 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남부․중부․동서․서부 발전회사 6개로 분할되면서 중단되었음. 같은 날 전력거래소가 설립되면서 발전회사가 입찰하여 한전에 전량 판매를 하는 거래시장이 형성되었음. 전력산업의 분할 매각식 민영화 정책이 중단되고 구조개편 정책이 표류하자, 민간회사들은 서서히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행방을 탐색하여옴. ․2010년 제5차 전력산업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복합화력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경기북부 민자발전 시장이 전면 허용되었음. 민자 최초의 석탄화력 시장이 열리기도 하였음. MB 정권 말기, 제6차 계획을 둘러싼 민간자본의 행보는 5차에 비할 규모가 아님. 해당 지자체를 파트너로 하여 심지어 기존의 공기업인 발전자회사가 오히려 하위파트너로 인입되는 양상임. □ 전력산업 민영화의 특혜와 4대 메이저: 포스코, GS, SK, 메이야 ․포스코, GS, SK와 100% 중국계 자본인 MPC가 주요 6대 민자발전 회사의 주인임. 이들 대부분은 1996년 이후 민자발전 확대 계획을 통해 진입 허용을 받은 회사임. 또한 전력산업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고, 가스산업의 우회적 민영화인 직도입을 통한 수혜를 받은 기업들임. 민자 발전회사는 PPA 계약, 민영화 정책 추진으로 인한 각종 특혜, 전력거래소의 SMP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굳이 분할을 해서 전력거래 시장을 만들어, 민자발전만 고수익을 챙겨가는 형태가 되고 말았음. □ 민영화의 결과: 민자발전과 발전 5개 자회사의 수익 ․민자발전과 발전 5개 화력 자회사 간의 수익 차이는 전력거래 시스템에 의해 발생함. 첫째, 현재의 전력거래 시스템이 발전회사의 고정비와 변동비를 보장해주는, 순이익을 보장해주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둘째, 발전자회사는 한전과의 수익률 조정을 위해 소위 보정계수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원가보다 낮은 산업용 전력요금, 유가의 고공행진에 따른 원가부담 등 최종 리스크를 한전이 안는 구조이기 때문임. 발전회사를 민영화하겠다고 분할을 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임. ․셋째, 현재의 전력거래 시스템 상 민간 발전회사는 소위 ‘빨대만 꽂아놓으면 알아서 수익을 빨아내는’ 고수익 사업임. 고정비와 변동비를 PPA, CP, SMP 등의 방식으로 보장받고 있기 때문임. ․넷째, 더욱이 K-Power(주)와 같이 가스 직도입을 하여 연료비가 낮을 경우 엄청난 수익을 얻는다. 현재 가스산업 직도입에 너도나도 뛰어들겠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임. □ 전력산업 민영화의 급격한 확장: 민자발전 시장 확대 ․기존의 4~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특징은 첫째, 민자발전 회사의 성격에 있음. SK, GS, 포스코, MPC 등 기존 민자발전 회사와 달리 STX,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동부그룹 등 건설 자본을 중심으로 하여 민자발전 참여 회사가 확장되고 있음. ․둘째, 기존 발전 자회사의 행보의 변화임. 정부가 발전회사 독자적으로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아, 민자와 손을 잡고 있으나 발전자회사가 오히려 토사구팽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결과적으로 하위파트너로 전락하고 있음.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둘러싼 민자발전 건설계획의 특징은 첫째, 기존 계획과 달리 상당히 거대화, 대형화되었다는 점에 있음. 복합화력 중심의 건설계획이 아니라 석탄화력을 중심으로 복합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복합에너지 지역단지 조성 등으로 사업규모가 확장되었음. 보통 3~4조에서 8조원대에 이르는 계획이 제출되고 있음. 민자발전 자본의 흐름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결과에 의존하여 전력 '시장'을 노리기보다 본격적으로 전력산업의 '열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급진적 계획 수정으로 해석할 수 있음. ․둘째,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결과에 따라 전력산업의 공공적 소유․운영의 지형이 상당부분 바뀔 수 있음.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민자발전 추진계획이 상당부문 반영된다면 민자 시장이 전력산업 전반에서 차지할 영역은 1/3을 넘는, 실질적 민영화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전력산업 민영화, 이대로 둘 것인가 ․그 동안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정책이 전력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음. 전력산업 구조개편 10년이 경과한 지금, 끊임없는 발전설비의 고장, 트립, 정지사고에 이어 인명사고까지 발생함. 적자를 빌미로 한 한전의 요금인상 시도도 계속되고 있음. ․전력산업의 재통합을 통해 한국의 전력산업은 합리적이고 공공적 체계로 전환해야 함. 민영화를 위해, 경쟁도입을 위해 설치한 전력거래소와 전력거래 시스템을 폐지, 중단하고 계통의 안정성을 수립하고 경쟁체제를 중단해야 함. 다만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FIT를 강화하고 소규모 발전회사 및 기존 민간회사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격으로 한전이 매입하는 구조로 돌아가면 될 것임.
철도민영화를 위한 말뚝박기, 관제권 이관 꼼수 중단하라! 인수위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철도 민영화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꼼수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다. 새해 벽두인 1월 9일 국토해양부는 철도공사가 수행하는 관제업무를 철도 민영화 추진의 첨병 역할을 해온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의 반대 여론과 국회의 논의가 부담스러우니 하위법령부터 바꿔 시행해 버리겠다는 것이다. 임기 1달여를 남기고도 일부 재벌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 정부의 일관된 민영화 정책 추진 의지가 경의(?)롭다. 끝까지 불통의 정권에겐 국민은 한낱 봉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KTX 민영화 추진은 반대’, ‘민영화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뜬금없이 철도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는 점이다. 이것이 단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억지 부리기’가 아니라면 인수위와의 사전 교감을 통해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민영화 말뚝박기’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명명백백하게 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공약 파기인지, 며칠만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현 정부가 몽니를 부리고 있는지 말이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회적 논란이 있고, 한번 바뀌면 되돌리기조차 힘든 철도 정책을 국토해양부 몇몇 관료가 중심이 돼서 행정절차 진행으로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 지금 관제권 이관 운운하는 국토해양부의 행태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 추진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철도공사와 그 노동자들을 ‘손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관제권 이관이 철도의 기본 가치인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철도 전문가들조차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 않은가? 2월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이 시점에 최소한의 논의도 없이 철도 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시행령 개정’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정말 필요한 일이라도 최소한 국민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옳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일부 재벌기업과 자본에게만 특혜를 주는 철도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금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교통복지와 21세기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친환경 교통, 철도 정책을 올바로 세워야 할 때이다. 세계적인 기후환경 변화와 남북철도, 대륙철도 연결 시대를 준비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철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철도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인 것이다. 우리는 만일 현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말뚝박기에 지나지 않는 관제권 강탈 시행령 개정 등을 지속하고, 인수위가 이를 수수방관, 동조한다면 또다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3년 1월 10일 철도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1월 20일 용산학살로 돌아가신 고 이상림님의 부인이자, 아버지와 동지를 죽였다는 살인죄를 씌워 5년 4개월의 징역형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이충연의 어머니 전재숙입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남편과 아들의 이름을 말하는 이 어머니의 긴 소개는 오늘도 거리에서, 투쟁의 현장에서 계속된다. 그렇게 벌써 4년, 용산참사 4주기가 되어간다. 기억해야 할 이름들 이상림, 양회성, 한대성, 윤용헌, 이성수. 1월 20일 열사력에 빼곡히 적혀있는 이름들을 본다. 열사들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여전히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혀 있다. 구속된 철거민들의 법원 판결문에서는 다섯 철거민들의 죽음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묻고 있지 않다. 오직 진압과정에서 사망한 경찰특공대원 한 명의 죽음에 대해서만 묻고 있을 뿐이다. 판결문에서 다섯 열사들의 이름은, ‘피고인들(구속 철거민들)은 망 이상림, 망 양회성, 망 한대성, 망 윤용헌, 망 이성수와 공동공모하여.... 경찰을 죽였다’는 것으로 호명된다. 여전히 서럽고 서럽게 불리는 이름들이다. 당시 72세로 가장 고령이었던 이상림 열사는 1986년부터 용산구 한강로 2가(용산4구역)에서 ‘한강갈비’집을 운영하였다. 1993년부터 한강갈비집을 손수 리모델링해서 막내아들 내외와 함께 ‘레아호프’로 업종 변경했다. 레아는 그들이 만든 희망이었다. 그렇게 20여 년간 한 곳에서 장사를 하고, 가게 맨 꼭대기 비좁은 옥탑에서 거주하면서도, 아들 내외와 일구는 가게에 온갖 정성을 쏟아가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 그의 평범한 삶은 2007년 경 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레아호프가 있는 한강로2가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가 나게 되면서, 철거용역 깡패들에 의한 협박과 폭행, 영업방해로 세입자들이 대책 없이 쫓겨나기 시작했다. 이상림 열사는 대책 없는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하며 초대 철거민대책위원회(철대위) 위원장을 맡기도 해, 그에 대한 용역들의 폭력은 더욱 극심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맞고, 시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며느리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어야 했다. 용역깡패에 둘러싸인 70대 노인의 저항은 오히려 용역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바뀌었고, 그는 결국 하늘 끝 망루로 내몰렸다. ‘삼호복집’의 주방장이기도 했던 양회성 열사는 두 아들과 함께 일식당을 꾸리며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한다. IMF로 인해 몇 차례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가족들과의 약속, 아들들과 이루고 싶었던 꿈을 생각하며 꿋꿋이 살아오셨다. 2004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빚을 내어 용산국제빌딩 옆에 삼호복집을 차렸다. 새 출발의 기쁨도 잠시, 용산에 가게를 연지 이년 만에 재개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5, 6년은 더 걸릴 것 같던 개발이 벼락치기처럼 진행되면서 철거용역 깡패들에 의한 행패가 시작되었다. 대책 없이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맞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한 철대위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존권 문제를 넘어서 잘못된 개발악법을 바꾸겠다는 열의를 다하셨다.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나고 가정을 꾸린 한대성 열사는, 가난이 대물림될까 두려워 시골에서 나와 수원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수원 변두리 논밭 가운데 위치한 작은 마을 신동으로 이사와 20년을 살아왔다. 그리고 결혼 10년 만에야 월세 단칸방을 벗어나 이웃에 있던 아담한 독채로 옮겼다. 비록 허름한 농가주택이지만 행복한 삶이었다고 한다. 평소에 말이 없고 조용하던 열사의 삶은 2007년부터 수원시에서 시작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위협받게 되었다. 논밭 사이에 있는 보증금 500만 원 내외인 작은 농가주택 동네라, 보상비 몇 푼으로는 도저히 갈 곳을 찾을 수 없었다. 2008년 6월 동네 주민들과 함께 철거민대책위원회를 세우고, 주거권을 쟁취하기위한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집을,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20년을 다니던 일자리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연대집회를 다니며, 자신과 같은 이들의 삶을 보게 되었다. 2009년 1월 19일, 열사는 자신과 다르지 않은 처지의 용산 철거민들의 망루 투쟁에 연대하고자 함께 남일당 옥상 ‘망루’에 올랐다. ‘미락정’. 윤용헌 열사가 10년 가까이 중구 순화동에서 장사하던 한정식 식당이자,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었다. 유들유들한 성격의 열사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미락정’에 온갖 정성을 쏟으며 열심히 일해 왔다. 2005년 순화동에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영업을 하는 상가들이 있음에도 동네는 철거용역 깡패들에 의해 폐허가 되었다. 2006년 겨울, 결국 용역깡패들과 집행관이 미락정에 들이닥쳐 물건을 빼앗아갔고, 그 뒤 다시 가게를 열지 못했다. 열사는 하루아침에 빼앗겨 버린 주거권과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곳곳의 철거 투쟁현장에 연대했다. 2009년 1월 19일, 닷새 후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가족들에 남기고 집을 나서 용산으로 향했다. 유난히 사람을 좋아하던 이성수 열사는 2007년 용인 수지에서 13년을 살아오던 집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하루아침에 철거당했다. 10여 년 전에도 강제철거 당해 쫓겨났는데 두 번째 강제철거를 당한 것이다. 당시 고등학교를 다니던 자녀가 돌아오니 집이 없어져 버렸다. ‘뻥튀기’, ‘즉석 생과자’를 파는 노점으로 가정을 일궈오던 열사는 노점단속과 탄압에 시달려오던 삶에 더해, 이제는 가족의 삶터인 집마저 빼앗긴 것에 분노하였다. 부서진 집에서라도 쫓겨날 수 없다며, 천막을 짓고 살면서 주거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였다. 노점상 투쟁에도 앞장섰고, 다른 지역 철거투쟁과 사회 문제들에 대한 투쟁에 연대하면서, 반드시 투쟁에서 승리하여 주거권을 쟁취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 마음으로 2009년 1월 19일, 남일당 옥상 ‘망루’에 올랐다. 이렇게 이상림, 양회성, 한대성, 윤용헌, 이성수 열사는 2009년 1월 19일, 용산 남일당 옥상에 ‘망루’를 짓고, “여기, 사람이 있다”, “대책 없는 살인개발 중단하라”, “철거민 주거, 생존권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에 돌입하였으나, 살려고 올라간 그 곳에서 죽어서야 내려왔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인간선언은 만 하루도 못되어 죽음으로 묵살되었다. 기억의 투쟁 355일간의 장례투쟁 이후, 용산투쟁은 망각에 맞선 기억의 싸움이었다. 장례 후 조금씩 잊혀져가던 용산투쟁은 유가족들의 끈질긴 싸움과 잊지 않은 이들의 끊임없는 연대로, 3주기를 기점으로 다시금 부각되기 시작했다. 3주기에 박원순 시장은 비록 전임시장 때의 일이지만 서울 도시개발 행정의 책임자로서 유가족 앞에 사과했다. 종교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에서는 올 한해 끊임없이 철거민들의 사면을 촉구했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 전원이 서명한 ‘구속철거민 석방촉구 결의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살인진압의 책임자 김석기는 뻔뻔하게도 경주에서 총선에 출마하였지만, 유가족들은 김석기 선거사무소 앞에서 천막농성 투쟁을 전개하여 낙선 시켰다.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유세장에서 김석기를 대면하게 된 유가족들은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 유가족의 오열앞에 선 김석기는 유세차 연단에서 오히려 용산진압이 정당했다고 연설했다. 유가족들은 경찰과 검찰의 소환에 “김석기 먼저 조사하라”며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2009년 서면조사 한통으로 무혐의 처분된 김석기를 다시 고발하는 고발운동으로 맞섰다. 망각된 기억을 끄집어내는 투쟁은 용산다큐 『두 개의 문』의 극장개봉을 위한 배급활동으로 이어졌다. 800여 명이 배급위원으로 참여해 극장개봉을 이끌어 냈다. 용산문제를 차갑고 냉철한 시선으로 접근한, 국가폭력의 문제를 제대로 다룬 수작이라는 평을 받으며, 독립다큐로는 기록적인 흥행을 만들어 낸 『두 개의 문』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SNS상에서 관람평들이 이어지고, 대선 전에 꼭 봐야할 영화라고 추천하면서 7만 3천여 명의 관객이 영화를 관람했다. 관객들은 이명박 정권의 ‘무관용 원칙’에 의한 국가폭력에 다시금 분노하며 참사가 발생한 남일당 건물 터를 방문해 국화꽃을 두고 가는 추모행사를 진행하기도 했고, 극장에 국화꽃을 들고 입장하는 풍경까지 생겨났다. 3년여 만에 참사현장을 떠난 후 처음으로 그 곳, 남일당 터에서 촛불 추모문화제를 갖기도 했다. 끈질긴 기억의 투쟁은 주요 현안 투쟁인 쌍용차와 강정마을 투쟁에 용산투쟁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연대투쟁인 ‘쌍차(S)-강정(K)-용산(Y)의 연대’, ‘SKY공동행동’으로 이어졌다. 이후 서로의 투쟁에 긴밀히 연대하였고,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의 한 달간 전국의 투쟁현장을 순회하며 ‘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했다. 11월 4일 서울에 도착한 행진단은 여의도를 출발해, 용산참사 현장과 해군기지 사업을 강행하는 국방부앞, 쌍용차 3000인 동조단식 집회가 열리는 서울역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광장에서 전국의 투쟁 현장을 통해 만난 이들의 목소리들을 모아냈다. 그리고 그날부터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옆에 ‘함께살자 농성촌’을 만들고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무관용을 되돌려 줘야 한다 참사의 현장인 용산4구역은 참사발생 4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개발이 멈춰진 채 허허벌판으로 남아있다. 철거민들을 폭력적으로 내쫓던 철거용역 깡패들은 망루가 불탄 남일당 자리를 주차장 터로 사용하면서 임시영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허허벌판으로 방치할 걸, 왜 그리 빨리 내쫓으려 했냐’는 유가족들의 애통함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최근 SJM등 노동현장에서 ‘컨택터스’라는 경비용역이 진압경찰과 유사한 복장, 장비를 소지하고 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사회적 비난이 일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용산참사 당시 현장을 누비며 POLICIA라고 적혀있는 사제 방패를 든 이들이 떠올랐다. 이들은 경찰로 오인되었던 철거용역들이었다. 당시 철거민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남일당 건물 3층에서 집기들을 불태우며 연기를 위로 올려 보냈던 용역들과, 경찰과 함께 물대포를 쏘던 용역들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물대포를 쏜 용역 2명 중 1명은 징역 6월에 집유 1년을, 1명은 벌금 150만 원을, 불을 지른 용역 5명 중 1명은 징역 6월에 집유 2년, 나머지는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무리하고 성급한 진압을 한 경찰도, 살인적인 개발을 밀어붙인 건설사도, 폭력적인 철거용역도 제대로 처벌받지도 책임지지도 않았다. 오직 철거민들만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4~5년의 형을 받고 4년째 감옥에 있다. 대통령 측근도 석방되고 용산 안건을 ‘독재’적으로 막은 이가 인권위원장에 연임되었지만, 철거민들에 대한 각계의 사면 요구는 거절당했다. 여섯 명이 죽었는데도 처벌받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은 경찰은 같은 해 쌍용차 노동자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폭력진압 했고, 국가폭력은 더욱 극심해 졌다. 잘못된 개발의 책임을 면피한 용산4구역 시공사 삼성과 대림은 제주 강정에서 불법적인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며, 곳곳에서 살인을 멈추지 않고 자본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자신들의 폭력에 대해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는 용역깡패들은 자본의 사병이 되어 노동자와 철거민들을 폭행하며 활개를 치고 있다. 이처럼 용산 투쟁은 2009년 1월 20일에 있었던 특정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투쟁에 국한되지 않는다.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국가와 자본의 계속되는 폭력에, 우리의 관용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용산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면 이러한 폭력은 반복되고, 인간의 존엄은 계속해서 짓밟힐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가 무관용으로 폭력기구들을 지켜보고, 맞서야 한다. 용산참사 4주기,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모아내자! 오는 2013년 1월 20일은, 국가와 자본의 폭력에 의해 다섯 철거민 열사들이 돌아가신 용산참사 4주기가 되는 날이다. 4주기를 이명박 정권 시대에서 박근혜 정권 시대로 넘어가는 정권이양의 시기에 맞이하며 어느 때보다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 용산참사를 기억하는 우리의 힘을 모아내야 한다. 용산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이명박 정권 심판론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만 언급하는 정치세력에 맞서, 용산이 결코 끝나지 않은 투쟁임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음을 각인 시켜야 한다. 이에 이번 4주기는 다시 ‘용산참사 4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속철거민의 사면과 진상규명,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의 추모위원들을 모아나갈 것이다. 화마에 휩싸인 이미지로만 기억되는 용산이 아닌, 끈질긴 투쟁을 기억하고 연대해온 우리, 용산을 잊지 않은 우리가, 책임자들을 다시 소환하자. 국가폭력과 자본의 폭력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모아내자!
성소수자 혐오 조장·인권침해, 마포구청 규탄한다 마포구청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서울 마포지역 내 성소수자 당사자와 지지자들의 모임인 '마포 레인보우 주민연대'가 마포구가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했으나, 이를 불허하고 있는 것이다. 마포 레인보우 주민연대가 게시하고자 했던 현수막 문구는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 소수자입니다”와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라는 두 가지였다. 그러나 마포구청 측은 ‘여기 살고 있다’는 문구가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수막 도안과 문구를 수정하지 않으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LGBT를 ‘비정상’으로 낙인찍는 경우, 심지어 정신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LGBT들은 일상의 모든 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전전긍긍해야한다. 이런 가운데 성소수자 단체 스스로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고자 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마포구청은 이 지역에 성소수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이 반영된 결과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정상으로 낙인찍고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인권침해다. 특히 헌법 상 차별 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할 지방정부가 나서서 성소수자의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계기로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을 인정하고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 시대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은 오히려 청소년 운운하면서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있다. 마포구청은 현수막 문구 수정 요청을 즉각 취소하고 마포 레인보우 주민연대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마포구청은 성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진심으로 각성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2월 7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