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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진화하는 한미동맹
한미정상회담 이후 사회운동의 과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위기가 비상하게 고조된 상황에서 60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 채택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한미동맹의 본원적 기능이었던 군사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가운데 ‘지역적·세계적 안보 및 경제발전과 불가분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미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동선언은 최근 한반도 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태평양으로의 선회’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고 한국이 이러한 미국의 지역적·세계적 전략의 하위 파트너로 적극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번 정상회담이 향후 북미관계 또는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일부의 기대와 전망은 좌초되었다. [%=사진1%] 대북 정책 및 군사적 압박에서의 공조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보다는 제재와 한미동맹의 군사적 압박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더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는 점이다. 공동선언은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반복되는 도발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위기를 만들고 양보를 얻어내는 때는 지났다”고 말함으로써 ‘은근한 무시’와 ‘전략적 인내’로 표현된 기존 정책기조를 변경할 뜻이 없음을 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한 목소리로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보조를 맞췄다. 공동선언은 2009년 이명박-오바마의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기초하여 ‘비핵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재론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의 대북정책이 기존 노선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 대북 정책 공조를 뒷받침하는 군사동맹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되었다. 공동선언에서 미국은 확장 억지와 재래식 및 핵 전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 사용을 포함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사전 협상에서 북핵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는 미국이 남한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는 시도와 함께 한미연합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휘체계·무기체계 개편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동선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감시·정찰 체계 연동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연합방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의 미사일방어망(MD) 체계 편입을 암시하고 있다. 향후 일본과 남한의 MD 참여와 함께 이와 연관된 한일정보협정 체결, 한일 양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첨단무기 도입)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발전 또한 양국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에도 합의했다. 공동선언은 이러한 동맹 발전의 중요한 전기로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꼽고 있다. 한미 FTA가 한미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여 양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군사동맹과 함께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linchpin)을 이룬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2003년 노무현-부시의 ‘동맹 현대화’와 2009년 이명박-오바마의 ‘동맹 공동비전’을 거치며, 동맹의 범위를 한반도에서 지역과 세계로 확대하고 동맹의 이슈를 군사·안보에서 경제·문화 등으로 확장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왔다. 이번에 합의된 ‘글로벌 파트너십’ 개념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인권, 인도적 지원, 개발 지원, 테러리즘, 원자력 안전, 사이버 안보 등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적 통치성(global governance)에 한국이 하위 파트너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이라크전을 비롯한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한국이 파병으로 호응하고, 해외주둔미군재배치전략(GPR)에 따라 주한미군기지를 재편하고, 한미 FTA를 체결·발효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세계화·지역화 전략에 편입하고, 핵안보정상회의와 같은 미국의 핵독점체제를 지지하는 것이 단적인 사례들이다. 현재 미국이 경제위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추진 중인 ‘태평양으로의 선회’는 미중 관계(G2)를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동맹(G3)을 강화하는 이중 노선으로 구성된다. 이는 한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부상으로 인한 세력균형의 교란을 재조정하기 위한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와 미일동맹-한미동맹 강화로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 한미 FTA를 모형으로 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과 한국을 참여시켜 향후 미국 중심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로 나아가려는 구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TPP 참여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것처럼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조만간 미국이 박근혜 정부에게 TPP 협상 참여를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운동의 과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관계를 미국의 지역적·세계적 헤게모니를 위한 동맹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우선시 하는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 공조는 한반도의 긴장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북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미연합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능력 제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한국이 MD와 TPP 참여를 현실화할 경우 이는 중국의 맞대응을 불러 역내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것이 분명하다. 사회운동은 한미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발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선,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한미 양국의 일체의 시도에 맞서 적극적으로 평화운동을 펼쳐야 한다. 지난 3-4월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재래식 및 핵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확장억지 성격을 지닌 합동군사훈련, 미국의 핵우산 공약 강화,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 한국형미사일방어망(KAMD) 구축, MD 전진 배치 시도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사회운동은 한미 양국의 합동군사훈련 중단, 한국군의 군비 증강 및 미국산 무기 도입 저지, 주한미군 방위비 추가 분담 반대, 미국의 핵우산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야 한다. 아울러 양국 간 입장 차이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독자적 핵무장화와 핵수출을 용이하게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시도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군비를 축소하고 핵전쟁의 암운을 걷어내고 군사동맹을 폐기하기 위한 평화운동의 국제적 연대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TPP 협상 참여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전략 전반에 대한 포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한중 FTA, 한중일 FTA 협상 상황을 고려하면서 TPP 참여 문제를 신중히 결정한다는 입장을 가져왔지만, 정상회담을 전후로 미국 당국자들이 “TPP는 미국 정부의 우선 정책 과제”라고 거듭 강조한 사실을 감안할 때 TPP 참여 문제를 계속 지연하기는 힘들 것이다. 과거 한미 FTA가 한반도 안보 문제와 맞물려 한미동맹 현대화나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맥락에서 추진되었고, 현재 일본의 TPP 협상 참여도 중일 영토 분쟁과 맞물려 미일동맹 강화 맥락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글로벌 파트너십’ 개념은 향후 TPP 참여의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운동은 한미의 ‘글로벌 파트너십’이 초래할 정치적·경제적 효과를 비판하면서 정부의 FTA 추진 전략에 포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이 기사는 지난 4월 30일 발간된 소책자 『한반도 전쟁위기와 한미정상회담』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소책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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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진화하는 한미동맹
한미정상회담 이후 사회운동의 과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위기가 비상하게 고조된 상황에서 60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 채택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한미동맹의 본원적 기능이었던 군사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가운데 ‘지역적·세계적 안보 및 경제발전과 불가분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미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동선언은 최근 한반도 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태평양으로의 선회’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고 한국이 이러한 미국의 지역적·세계적 전략의 하위 파트너로 적극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번 정상회담이 향후 북미관계 또는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일부의 기대와 전망은 좌초되었다. [%=사진1%] 대북 정책 및 군사적 압박에서의 공조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보다는 제재와 한미동맹의 군사적 압박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더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는 점이다. 공동선언은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반복되는 도발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위기를 만들고 양보를 얻어내는 때는 지났다”고 말함으로써 ‘은근한 무시’와 ‘전략적 인내’로 표현된 기존 정책기조를 변경할 뜻이 없음을 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한 목소리로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보조를 맞췄다. 공동선언은 2009년 이명박-오바마의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기초하여 ‘비핵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재론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의 대북정책이 기존 노선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 대북 정책 공조를 뒷받침하는 군사동맹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되었다. 공동선언에서 미국은 확장 억지와 재래식 및 핵 전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 사용을 포함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사전 협상에서 북핵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는 미국이 남한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는 시도와 함께 한미연합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휘체계·무기체계 개편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동선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감시·정찰 체계 연동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연합방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의 미사일방어망(MD) 체계 편입을 암시하고 있다. 향후 일본과 남한의 MD 참여와 함께 이와 연관된 한일정보협정 체결, 한일 양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첨단무기 도입)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발전 또한 양국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에도 합의했다. 공동선언은 이러한 동맹 발전의 중요한 전기로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꼽고 있다. 한미 FTA가 한미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여 양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군사동맹과 함께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linchpin)을 이룬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2003년 노무현-부시의 ‘동맹 현대화’와 2009년 이명박-오바마의 ‘동맹 공동비전’을 거치며, 동맹의 범위를 한반도에서 지역과 세계로 확대하고 동맹의 이슈를 군사·안보에서 경제·문화 등으로 확장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왔다. 이번에 합의된 ‘글로벌 파트너십’ 개념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인권, 인도적 지원, 개발 지원, 테러리즘, 원자력 안전, 사이버 안보 등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적 통치성(global governance)에 한국이 하위 파트너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이라크전을 비롯한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한국이 파병으로 호응하고, 해외주둔미군재배치전략(GPR)에 따라 주한미군기지를 재편하고, 한미 FTA를 체결·발효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세계화·지역화 전략에 편입하고, 핵안보정상회의와 같은 미국의 핵독점체제를 지지하는 것이 단적인 사례들이다. 현재 미국이 경제위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추진 중인 ‘태평양으로의 선회’는 미중 관계(G2)를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동맹(G3)을 강화하는 이중 노선으로 구성된다. 이는 한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부상으로 인한 세력균형의 교란을 재조정하기 위한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와 미일동맹-한미동맹 강화로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 한미 FTA를 모형으로 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과 한국을 참여시켜 향후 미국 중심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로 나아가려는 구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TPP 참여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것처럼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조만간 미국이 박근혜 정부에게 TPP 협상 참여를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운동의 과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관계를 미국의 지역적·세계적 헤게모니를 위한 동맹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우선시 하는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 공조는 한반도의 긴장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북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미연합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능력 제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한국이 MD와 TPP 참여를 현실화할 경우 이는 중국의 맞대응을 불러 역내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것이 분명하다. 사회운동은 한미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발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선,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한미 양국의 일체의 시도에 맞서 적극적으로 평화운동을 펼쳐야 한다. 지난 3-4월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재래식 및 핵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확장억지 성격을 지닌 합동군사훈련, 미국의 핵우산 공약 강화,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 한국형미사일방어망(KAMD) 구축, MD 전진 배치 시도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사회운동은 한미 양국의 합동군사훈련 중단, 한국군의 군비 증강 및 미국산 무기 도입 저지, 주한미군 방위비 추가 분담 반대, 미국의 핵우산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야 한다. 아울러 양국 간 입장 차이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독자적 핵무장화와 핵수출을 용이하게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시도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군비를 축소하고 핵전쟁의 암운을 걷어내고 군사동맹을 폐기하기 위한 평화운동의 국제적 연대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TPP 협상 참여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전략 전반에 대한 포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한중 FTA, 한중일 FTA 협상 상황을 고려하면서 TPP 참여 문제를 신중히 결정한다는 입장을 가져왔지만, 정상회담을 전후로 미국 당국자들이 “TPP는 미국 정부의 우선 정책 과제”라고 거듭 강조한 사실을 감안할 때 TPP 참여 문제를 계속 지연하기는 힘들 것이다. 과거 한미 FTA가 한반도 안보 문제와 맞물려 한미동맹 현대화나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맥락에서 추진되었고, 현재 일본의 TPP 협상 참여도 중일 영토 분쟁과 맞물려 미일동맹 강화 맥락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글로벌 파트너십’ 개념은 향후 TPP 참여의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운동은 한미의 ‘글로벌 파트너십’이 초래할 정치적·경제적 효과를 비판하면서 정부의 FTA 추진 전략에 포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이 기사는 지난 4월 30일 발간된 소책자 『한반도 전쟁위기와 한미정상회담』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소책자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