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공동기자회견문] 정부는 졸속적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을 중단하라! 우여곡절 끝에 미국 의회에서 신속무역체결권(TPA) 통과되면서 TPP가 급진전되는 모양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곧바로 환영논평을 내면서 TPP 협상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에는 미 의회에서 비준을 받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아베총리도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양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TPP가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면 공식 가입을 추진하겠다며 서두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대로라면 7월 이후 한국정부는 TPP 공식 가입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메르스 때문에 연기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TPP 가입을 요청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거대FTA인 TPP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정보 조차도 공개하고 있지 않으니 TPP가 무언지, 어떤 득실이 있는지 알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미FTA 협상 당시 밀실 졸속 협상, 통상독재가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정부가 TPP가입국인 베트남,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면서 TPP 가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TPP는 어떠한 협정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1. 우선 TPP는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한다. 그나마 몇 개 안되는 보호 농산물 등도 이제 모두 개방해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TPP는 철저하게 비밀협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협상이 시작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상을 하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TPP 가입한다는 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은 대부분의 TPP 가입국들과 이미 FTA가 체결돼 있어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TPP 가입 12개 국 중 유일하게 FTA 맺지 않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TPP는 결국 한일FTA 인 것이다. 일본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업종인 제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안그래도 심각한 대일 무역적자와 제조업의 약화와 고용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3. 최근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5조원대 ISD(투자자국가제소제도) 걸어서 다시 ISD가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TPP 협상안에는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가 들어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TPP는 헌법위에 군림하며 국가주권을 무력화하고, 공공정책 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 할 것이다. 4. 한국의 TPP참여방식은 [참여]가 아니라 [가입]이다. 협상진행 되는 중에 TPP 가입하게 되면 [참여]가 되지만 이 마저도 미국의 반대해 지금은 만들어진 협정에 [가입]밖에 할 수 없다. 가입을 위해서는 참여국 전체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12개 참여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야하는 소위 ‘입장료’까지 내야한다. 그 입장료에는 미국산 쇠고기 관련해서 광우병위험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후쿠시마 주변의 고방사능노출 수산물도 수입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5.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를 상대로 TPP를 설명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를 막는 저지선이 바로 TPP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TPP는 미국의 대중 포위망 형성 전략을 한국정부가 추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지역의 수출을 더한 것 보다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많다는 점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미국의 전략을 우리가 따라할 필요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TPP 가입은 동북아시아 정세의 균형을 흔드는 위험한 모험이다. 6. TPP 가입은 추가 쌀개방이자 쇠고기 등 추가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으로 농민을 죽이고, 식량주권의 토대를 허물게 될 것이다. 7. 박근혜 정부는 거대한 TPP 가입 추진을 하면서 국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스스로 만든 통상절차법 조차 어기며 TPP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고, 또다른 ‘묻지마 협정’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시민사회 농민 노동 진보 생협 종교 단체 대표들은 위와 같은 우리들의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하고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않을 채 TPP 가입을 밀어 붙인다면 범국민적 저항을 통해 TPP 가입을 중단 시켜 낼 것이다. 이를 위한 온 오프 상의 캠페인, 각계각층의 선언운동, 그리고 지역별 집회 등을 통해 국민적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TPP 가입을 밀어붙인다면 2015년 하반기 [국민 총궐기]를 조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정부는 졸속적인 ‘묻지마 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라! 일자리를 빼앗는 TPP 가입 중단하라! 우리 농민 다 죽는다. TPP 가입 중단하라! 국민 건강 위협하는 TPP 가입 중단하라! 2015년 7월 8일 TPP-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1년, 대통령은 없었고, 경찰의 폭력만 난무했다 1.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은 어제,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없었다. 대신 경찰의 폭력만 난무했다. 대통령이 사라진 도심에서,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상식적인 외침이 권력안보를 위해 동원된 황견들에 의해 짓밟혔다. 2. 대통령은 안산에 모여 있는 가족들을 찾아오지 않았다.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원천봉쇄하는 위법적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의 폐기도 세월호 인양에 대한 확답도 없이, 가족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조롱했다. 그리고 10일간의 외유를 떠났다. 그 결과 가족들은 안산 분향소에서 예정된 추모행사를 열 수 없었다. 참된 추모는 진상규명에서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3.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모문화제는 7만 명의 인파로 엄수되었다. 광화문 분향소에는 자정 너머까지 수만의 헌화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손에 손에 국화꽃을 든 행렬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분향소로 향하자 경찰은 모든 주요 도로를 차벽으로 물샐 틈 없이 봉쇄했다. 참사 1주년, 가족과 국민들의 분향행렬은 이렇게 경찰의 완력에 의해 가로막혔다. 경찰은 광화문 주변의 주요도로로 향하는 모든 인도를 봉쇄했다. 경찰은 합당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마치 공공의 적처럼 취급했다. 4. 분향소로 가지 못한 가족과 시민들은 불가피하게 도심 전역으로 흩어져 산발적으로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려 했으나 곳곳에서 경찰의 무도하고 불법적인 장벽에 가로막혔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가족 한 분이 갈비뼈 4개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부득이 광화문 앞 인도에 주저앉은 가족과 시민들에게도 경찰의 폭력진압이 가해졌다. 이 과정에서 10명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 학생이 연행되었다. 그들은 도로도 아닌 인도에 평화롭게 앉아 자유발언을 경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의해 일방적으로 ‘불법집회 현행범’으로 몰려 강제로 연행된 것이다. 5. 우리는 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의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간 참사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가족 품에 데려오기 위해 진실규명과 인양을 호소하는 추모행렬을 경찰력으로 가로막고 최루액을 살포하면서 이 나라 공권력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부패하고 무책임한 정권인가! 이 정권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도망치듯 가족들을 피하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는 초법적인 물리적 폭력을 퍼부어대는가 ! 6. ‘국가개조’를 말하고 ‘관피아 정피아 척결’을 소리높여 외치던 정권이 스스로 정경유착의 몸통이 되어 이 나라를 민주주의가 숨 쉴 수 없는 삼류 통제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 사는 것이 참담하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거나 냉소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 물러서지도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제 새로운 대한민국은 오로지 우리의 힘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가족과 시민들은 이 곳 광화문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한 시민들을 기다릴 것이다. 4월 18일 전국에서 이곳 광화문에 그들이 모일 것이다. 평화적인 추모행진 가로막는 폭력경찰 규탄한다. 세월호 가족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국민이 필요할 때 사라지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진상규명 가로막는 위헌위법 대통령령 즉각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고 실종자를 가족품에! 2015. 4. 17. 4.16연대(4.16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들)

정부시행령을 폐기하고 안전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다시 시작하자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우리는 수많은 참사를 마주했다. 고양터미널과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를 겪었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경험했다. 501오룡호는 베링해에서 침몰했고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거도에서도 헬기가 추락했다. 지금 한국은 사고공화국이다. 과거 참사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아서 세월호참사에 이르렀던 것처럼,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른 참사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소명이다. 우리는 세월호특별위원회의 안전사회소위원회가 ‘안전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닦기를 원했다. 안전사회로 나아가려면 이윤보다 생명, 효율보다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 언론 등 사회 전반이 총체적으로 반성하고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과거의 대형 재난사고의 원인과 진상규명, 재방방지대책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하고, 안전보다 이윤추구를 앞세우는 법제도와 정책, 관행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랐다. 시민과 노동자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이 안전사회의 주체가 되도록 정책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런데 3월 28일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시행령은 이런 시민들의 바람을 완전히 짓밟았다. 이 시행령이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제하도록 만들어놓은 근본적인 한계는 차치하고라도 안전사회와 관련한 내용은 특별법의 취지 자체에 위배되는 내용들이다. 우선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과’로 격하시켰다. 그리고 안전사회소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내용은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항으로만 좁혀버렸다. 해상사고, 특히 세월호참사와 연관이 있는 안전대책만 점검하라는 내용이다. 세월호참사를 발생시킨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 법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철저하게 봉쇄했다. 이것은 이 정부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회를 건설하자는 시민들의 바람도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참사 이후에 안전대책을 내놓겠다고 했고, 3월 19일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안전산업발전방향’을 내놓았다. 내용을 보면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산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다. 이 정부는 ‘안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까지도 돈벌이에 동원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축소하고 방해하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지금도 ‘규제완화’를 외치며 안전규제도 허물어뜨리려고 한다.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길은 시민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길이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당장 폐기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모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힘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세운다 하더라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진짜 힘은 특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인식하고 위험에 알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년 3월 31일 노동건강연대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안 즉각 폐기하라 위원회 독립성 훼손할 의도 명확, 시행령이 아니라 간섭령, 훼손령 제정과정에서 독립기구인 특조위 의견 묵살, 조사범위와 인력 대폭축소 위원회 조사활동을 정부 파견 공무원이 통제하도록 설계 오늘(3/27)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들이 제안한 시행령안을 완전히 묵살한 전혀 새로운 안으로서, 주로 위원회와 위원들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며,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독립기구이고, 특히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위원회의 본질적 특성은 조사위원들이 논의와 결정으로 업무를 결정하고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각 위원회의 실무를 장악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 두 가지 기본 원칙 모두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즉, 파견된 조사대상이 되는 부처의 공무원이 진상규명, 안전대책, 지원 관련 소위의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사실상 지휘 감독함으로써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각 소위 소속 위원들의 논의와 결정이 집행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원들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 시행령안은 세월호 특별법의 애초 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시행령안의 세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처 산하에 기획조정실을 새로 두고, 그 실장을 고위 공무원으로, 기획조정실장 산하 기획총괄담당관 역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임함으로써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담당관이 위원회 및 각 소위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 각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관련 3개 소위 위원장은 상임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국, 과에 대한 감독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사무처장과 관련 부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조직을 장악하고 법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은 도리어 파견 공무원 중심의 사무처에서 한차례 걸러진 사안만 다루도록 함으로써 위원들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독립성을 제약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둘째, 진상규명 소위의 사무기구만 국으로, 나머지 안전소위와 지원소위 산하 사무기구는 과로 격하시켰다.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안전과 지원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국을 과로 격하시킬 이유가 없다. 셋째, 해수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은 진상규명국의 조사1과장(조사업무분야 중 핵심으로 특검, 청문회, 조사보고서 등 관할)을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진상조사의 핵심 역할을 조사대상이 되는 정부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에 맡기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조사 범위를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시행령안을 만든 관련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들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독립성이다. 이것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넷째, 특조위의 출범 시 인원을 90명으로 한정하며, 상임위원을 제외한 직원 구성을 민간과 공무원을 1(43):1(42)의 비율로 한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 애초 특별법은 120명 이내로 위원회의 정원을 정한 것은 특조위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규정한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1년이고 연장을 해도 1년 6개월이다. 한시적 조직이 처음부터 인력을 제대로 갖춰 출범하지 않는다면 새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정원을 25%나 줄여 출범하고 실무진의 50%를 민간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담당하게 하겠다는 것은 진상조사를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책동이 아닐 수 없다. 다섯째,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정부와 해수부는 독립기구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위원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공포했다. 독립기구로 위원회를 만든 것은 예산과 조직에 있어서도 일정한 권한을 주어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이런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정부의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 여섯째, 특조위가 시행령안을 2월 중순 제출했음에도 시간을 끌다가 4․16 1주기를 앞두고 부랴부랴 특조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시행령안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대폭 축소하여 입법예고하는 것은 일방통행식으로 박근혜 정부안을 따르라고 겁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입법예고된 해수부의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독립적인 위상을 무력화하고 위원회 활동을 정부 입맛대로 체계적으로 통제하고자하는 안이다. 이 시행령안으로는 위원들이 특별법이 정한 독립적인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시행령이 아니라 통제령이며 간섭령이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416특별법은 국민 600만명 서명이라는 전무후무한 국민운동에 힘입어 여야합의로 탄생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위원회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은 정부가 특별법의 정신을 이런 치졸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 기자회견문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아직 세월호 속에 사람이 있다.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특조위 독립성 훼손 출범방해 청와대 규탄한다! 참사 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양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과 실행계획도 나오지 않았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출범도 여전히 멈춰진 채 그대로다. 우리는 정부와 최고책임자를 향해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해 왔다.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세월호를 인양하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끝까지 발목잡기와 직무유기로 답해왔을 뿐이다. 이렇게 4.16 세월호 참사 1년을 앞두고도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직도 저 차디찬 바다 속에 대한민국 국민은 그대로 있다. 유가족의 눈물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법의 의한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은 특별법이 제정 된지 4개월이 넘도록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제출한 직제･예산과 특별법 시행령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특조위에 대한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지난 16일에는 특조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우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고 밝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어제(3/23)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사무관이 특조위 내부 자료를 청와대와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방배경찰서 등에 유출했다고 특조위가 스스로 밝히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조위의 활동 내용을 조사 대상이 되는 기관에 미리 유출한 것으로 특조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세월호 선체의 인양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치고도 인양 여부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어떠한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다. 이 역시 고의적인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곧 4월이 된다. 만일 인양 결정을 내리고 실행 착수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인양은 더 미뤄질 수 밖에 없다. 이는 4.16 2주기가 지나고 특조위의 진상조사 기간이 후반부에 이르러도 인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월호 선체에 대한 온전하고 조속한 인양은 마지막 남은 실종자를 끝까지 찾아내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귀중하게 여기게 해야 할 중대사이며 진상규명의 핵심증거물을 확보하는 일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의 이런 고의적 직무유기는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기다리는 범죄자들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는 당장 특조위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당장 특조위의 직제･예산안과 시행령을 통과시켜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우리는 분명하게 요구한다. 쓰러져가는 몸으로 1인시위에 나선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게 가족을 찾아 달라고 청와대 앞에서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4.16 1주기가 되기 전에 인양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진상규명의 독립성을 보장한 특조위 시행령을 즉각 수용하고 4.16 1주기가 되기 전에 특조위의 정상적 출범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4.16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 없다. 아니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에 대한 발목잡기와 직무유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진실의 인양을 가로막는 모든 것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모든 역량과 모든 힘을 모아 행동할 것이다. 나아가 4.16 1주기에는 국민들과 함께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그날로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함께 행동 하겠다’고 약속 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끝. 2015년 3월 24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 추모 1주기 계획 발표> 아직 세월호 속에 사람이 있다.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특조위 독립성 훼손, 출범 방해하는 청와대 규탄한다! 1. 세월호 인양과 특조위 출범 촉구 416시간 집중농성과 행동 1) 기간 - 3월30일~4월16일 2) 목표 -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기 전까지 세월호 인양을 결정하고, 특조위의 정상적인 출범을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416시간 집중농성을 시작한다. -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농성투쟁을 비롯하여 강도 높은 범국민적 투쟁으로 발전시켜 4.16 1주기를 맞이하는 4월16일 추모제와 4월18일 범국민추모대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3) 농성선포 -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416시간 농성을 시작 - 3월30일(월) 오후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416시간 농성선포 기자회견(예정) 4) 범국민행진 - 4월4~5일 안산 합동분향소~광화문세월호광장 범국민도보행진(예정) 5) 긴급토론회 - 다음주 초 국회에서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 정보유출 / 지원특별법 시행령에 관한 긴급토론회 예정 6) 사회 각계 원로 및 대표 특조위 긴급 면담 - 현 정보유출과 독립성 훼손 사태에 대한 사회 원로 및 대표들의 특조위원 긴급 면담을 이번 주중에 예정 7) 국민촛불 - 3월28일 특조위 독립성 훼손, 출범방해 청와대 규탄 촛불 - 4월5일 1차 집중 촛불 - 4월11일 2차 집중 촛불 8) 인양촉구 집중 활동 ① 4.16가족협의회 실종자 가족 1인시위, 인양촉구 범국민서명, 홍보캠페인(수도권, 영남권 순회 등) 동조 확산 ② 인양촉구 국회결의안 추진 -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4월 임시국회 제1안건으로 상정 추진 ③ 7대종단 인양촉구 호소 요청 2. 범국민집중추모주간 및 4.16 1주기 추모제 1) 기간 - 4월11일~19일 2) 4월11일 선포식 - 안산 / 팽목항 / 광화문 동시다발 - 시간 및 기획 추후 공지 3) 4월15일 팽목항 희생자 위령제 - 오후 1시 팽목항 - 사고해역 방문 및 위령제 4) 4월16일 범국민 추모제 - 오후2시 안산합동분향소 추모식 - 오후7시 서울 추모문화제 (전국 광역 동시다발) 5) 4월18일 범국민 추모대회 - 오후4시(가) 서울 전국집중 - 사전 부문대회 진행 6) 광화문 세월호참사 기억의 거리(가칭) - 기간 : 4월11일~19일 - 광화문 광장 분향소 설치 - 국민참여 기획, 추모 전시 및 문화예술 행사 - 4.16 1주기 연속토론회 및 발표회 개최 : (4.16 1주기를 계기로 사회진단과 4.16운동 진단 토론, 약속이행 보고서 발표, 진상규명100대 과제 발표, 안전사회/인양/지원/치유 토론, 4.16인권선언 초안 발표회 등) - 4.16연대 1주기 국민참여기획단 주최 3. 범국민 추모 행동 1) 추모월간 지정 : 4월 약속의 달 2) 추모주간 공동행동 ▴분향소 설치(자체 추모주간 설정한 동안) ▴강연회, 간담회 ▴영상상영회(다이빙벨, 추모영상) ▴노란리본과 현수막 달기 ▴4시16분 알람설정 3) 4.16 1주기 추모 전국지도 함께 만들기 - 각 지역, 학교 등 계획 중인 추모운동, 행사를 공유 - ‘4.16연대’로 취합하여 공개캘린더 등 홍보물로 발표 4) 노란종이배 접기운동 - 각 지역, 학교 등 추모주간 거점마다 시민의 염원을 담아 노란종이배를 접어 전시하고 모아서 집중추모주간 기간부터 4월16일까지 광화문 세월호 광장으로 노란종이배를 보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려 하는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하라! 지난 11월 28일, 우리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제6차 시민위원회의에서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였다. 일부 반동성애를 표방한 보수기독교 단체의 무차별적 방해와 혐오 선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수많은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합의 실패’를 운운한 것이 다름 아닌 서울시 인권담당관이었고, 이것이 바로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바로 어제,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헌장 선포가 아닌‘제정 무산’을 발표했다. 우리는 반동성애 단체의 방해와 난동으로 무산된 지난 서울시민 인권헌장안 공청회를 기억한다. 서울시는 그들의 혐오적 폭언과 폭력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참여자들의 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다.‘혐오도 권리’라 하며 혐오의 발자국들이 인권 현장 곳곳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것을 번번이 목격하면서도, 서울시는 인권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힐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리고 이제는 진일보한 인권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시민참여,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가 말하는‘시민참여’는 무엇인가? 서울시는 190명의 전문위원과 시민위원에게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권한을 부여했다. 시민위원회는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헌장안, 의사진행 방식, 의결 방식을 결정해왔다. 그 결과 50개 중 45개 조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5개 미합의 사항을 표결로 정하고자했다. 그러나 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과 김태명 인권담당관은 난데없이‘미합의 사항에 대한 표결불가’를 주장하며 ‘전원합의’를 요구했다. 시민위원회는 서울시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기로 표결하고, 5개 미합의 사항에 대한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쳐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제정을 자축하며 해산하는 시민위원들을 뒤로하고‘합의에 실패했다’며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스스로의 제안을 합의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보였는가? 이 게으르고 일방적인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인가? 서울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과정을 보좌할 책무를 져버렸고 이로써 시민참여행정의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서울시가 말하는‘인권’은 무엇인가? 서울시는‘일부 미합의 사항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의 확산’을 이유로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 인권은 지금까지 논란과 갈등 속에 발전해왔다. 또, 인권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등과 존중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확인하고 수호하는 과정이었다. 반동성애 단체, 동성애혐오론자들은 서울시민 인권헌장뿐만 아니라 수년 간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성소수자 인권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국회, 시의회, 교육청까지 인권을 제도적으로 정착, 실행하려는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논란과 갈등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내세워 인권 그 자체의 존립 기반을 뒤흔들려는 움직임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에, 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커밍아웃하여 다른 시민들 앞에 서고 있으며,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용기에 대한 연대의 응답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응답은 무엇인가?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제동을 걸고 스스로 서울시의 인권거버넌스를 시험대 위에 올렸다.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인 책임 회피, 시민위원회 결정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보다 성실히 해명하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4년 12월 1일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고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민주노총, 비온뒤무지개재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주파,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인권위원회(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여성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