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형성의 근본적인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해법을 제시하려는 태도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며 기존의 노조를 고립시키려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

정부의 정치적 활용과는 별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은 노동운동의 입장에서도 사활적 과제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1987년 이후 민주노총을 건설하고 조합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발전과 별개로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삶을 책임지는 대표 조직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 노동운동은 오히려 내부분열과 사회적 고립에 시달리며 허물어지고 퇴보하는 길을 걷고 있다.

저자는 한국 노동운동의 중심이었던 울산 대공장 노동자의 생애와 노동운동을 통해 현재 한국 노동운동이 처한 현실과 그 원인을 밝히고자 했다. 울산은 지역 경제를 지배하는 핵심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공존하는 공업도시다. 이러한 위계적인 기업 간 관계는 고용관계의 계층화를 낳으며 지역노동시장의 분절을 심화했다. 기업 간 분업구조(원하청관계), 고용형태(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절)에 따른 복잡한 노동계급 내 지위의 계층화는 노동자 연대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저자는 그러한 요인이 현대계열사 소속의 일부 대공장 노조운동과 현대계열사와 하도급 관계를 맺고 있던 중소기업 노조운동 간의 불균등 성장을 낳았다고 본다. 노동시장의 분절선을 따라 노동운동도 분절화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울산 지역 노동자 연대의 사회적 기반이 협소해진 이유로 초기 ‘결정적 국면’에서 지역연대 조직 건설의 실패와 그 이후 대공장 노동자의 전략적 선택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울산 지역의 활동가들은 초기 지역연대 조직의 결성을 통해 노동계급의 조직적 역량을 확보하고 노동자 내부의 연대의식을 넓히고자 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 국면’을 놓치게 되면서 기업별 노조 체계와 활동으로 노동운동의 리더십이 분산되었다. 

그 이후로는 울산 대공장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울산 대공장 노동조합은 기업별 단체교섭을 통해서 임금 극대화와 기업복지 확대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 결국 대공장 노조의 전략적 선택과 전체 노동계급의 장기적인 계급 이익 사이의 균열이 점점 커졌다.

울산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적인 노동운동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노동자 연대의 사회적 기반이 협소해졌고, 단결의 토대는 무너지고 있다. 이런 척박한 토양에서 노동자 단결을 위해서는 진지한 내부 성찰과 과감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이 책은 그런 고민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공업도시 울산’은 국가의 거시적 개발정책에 의해 군사정부 시기, 1962년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 공포하며 시작된다. 이후 현대그룹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1970년대 말이 되면 대기업이 지역사회를 지배하는 현대시 또는 현대공화국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다. 1986년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두 공장의 종사자는 4만 5천여 명에 이르렀다. 현대가 1987년 울산에 설립하거나 인수한 기업은 총 12개였는데 이 기업들은 현대중공업 사업장 안에 위치하거나 담장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계열 기업들의 공간 집중과 더불어 노동자 주거지도 사업장 인접 지역에 형성되었다. 같은 그룹 소속의 수만 명 산업노동자가 생산과정과 노동력 재생산 과정에서 공간적으로 거의 분리되지 않은 조건을 지닌 매우 독특한 양상이 출현한 것이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노동의 힘’으로 전화된다. 1987년 이전 울산 현대계열사의 산업노동자는 매우 유동적인 집단이었다. 생산직 노동자는 내부노동시장의 보호 기제에서 제외되어 있어 경기 변동에 따라 해고가 잦았기에 이탈 성향이 매우 컸다. 1970년대 이래 전국 각지에서 울산의 현대계열사에 취업한 노동자의 가장 큰 취업동기는 ‘없는 사람 벌어먹기 좋은 곳이 울산’이라는 점이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입사한 노동자들은 당시의 작업장을 ‘이북의 강제노동수용소’ 같은 곳, 똥 구루마, 탄광촌 분위기, 조지나 공장이라고 묘사하고 있을 정도로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했다.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장시간 노동, 억압적 노동통제와 비인격적 대우가 만연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작업환경에서도 ‘고생은 되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경제적 동기가 노동자들이 울산으로 모여든 주요한 이유였고, 그것은 ‘객지’였던 울산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였다.
 

 

 

울산은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의 진원지였다. 1980년부터 노조 조직화를 준비해온 개별 노동자와 이들 간의 네트워크는 정치적 자유화 조치인 6.29선언과 함께 노동조합의 연이은 결성으로 이어졌다. 울산에서 1987년 현대엔진, 현대중전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지에서 1987년 이전부터 현장 활동을 하던 소수의 노동자와 이들이 조직한 소모임들이 있었다(독서회, 고적답사회, 취미써클 등). 현장 소모임을 주도했던 노동자들은 당시 지역의 사회운동가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이들은 1986년 10월에 설립된 울산사회선교실천협의회 노동문제 상담소를 매개로 느슨한 형태의 인적 네트워크로 연계된다. 노동자들은 정례적으로 모여 단위 사업장별 현장 활동 경험과 정보를 공유했고, 때로는 울산 바깥의 노동운동 활동가와 교류도 추진했다. 7월부터 9월까지 현대계열사의 노동자, 특히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초기부터 울산 지역 노동운동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하였고 이 두 사업장 노동자의 동원이 지역 전체의 동원을 좌우하고 있었다.

현대그룹의 대공장 노동운동에 대하여 정부는 경찰력의 동원, 지도부에 대한 인신적 제재와 같은 물리적 강제수단을 자주 동원했다. 체계적인 노무관리의 부재와 국가의 물리적 강제력에 대한 전적인 의존 상태에 있었던 자본은 노동자대투쟁 이후 자체적인 노무관리와 대 노조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계열사 노조의 잇따른 결성과 폭발적 집합행동에 직면한 이후부터는 노조의 기업 내부화, 즉 기업별 노조로의 순치와 일원적 노사협조 체제의 강화를 추구했다. 민주화 이행에도 불구하고 자원동원 능력에서 국가의 압도적 우위,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노동법 체제, 노동자 계급 정당 및 이익대표 세력의 부재, 노동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제약 등 구조적 요인들은 큰 변화가 없는 조건에서 자주적 노조 활동을 지향하는 단위 노조는 조합원의 최대 동원을 통하여 노조를 인정받고 자신의 이해를 실현하려는 전략, 즉 ‘전투적 동원’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울산의 노동운동은 단위 사업장을 넘어선 지역 수준의 연대를 추구해 나가며, ‘지역연대 조직’의 결성을 도모했다. 국가의 물리적 억압, 단위 사업장별로 파편화된 노조조직 형태, 제삼자 개입금지와 같은 노동법 독소조항, 기업별 임금교섭 관행이 단위 사업장을 넘어선 연대행동을 제약하는 상황에서 지역연대 조직의 결성 문제는 노동계급의 조직적 역량을 확대하고 노동계급 내부의 연대의식을 높이는데 사활적인 과제로 초기 노동운동 리더들에게 인식되었다.

1989년 하반기부터 1990년 5월 현대중공업노조의 ‘골리앗 투쟁’까지의 시기가 지역연대와 관련하여 울산노동운동의 ‘결정적 국면’이었다. 1989년 하반기 전국적 결집체로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었고, 울산 노동운동의 핵심부대였던 대공장에 연대 지향적인 민주노조 집행부가 연이어 들어서면서 이 시기 지역연대 조직 건설 시도가 가시화될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는 현대해고자복직실천협의회(현해협)를 중심으로 지역 노동운동의 지도력이 주요 단위 사업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1989년 현대중공업 128일 투쟁을 통해 사회적 연대가 크게 확대된 시기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해협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민주노조의 지역연대 조직 결성에 뜻을 모으고 연대조직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지역노조협의회가 지역 연대투쟁의 경험을 기반으로 조직 결성에 성공했던 데에 반해, 울산은 현대계열사 노동자 사이에서만 연대 경험이 있을 뿐이었고 다른 공단이나 업종 노동자들과의 연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역연대 조직은 현대계열사 노조들의 연합조직이었다. 그렇지만 지역노조협의회를 근간으로 한 전노협 결성이라는 대의에 따라 울산에서도 울산지역노동조합협의회(울노협)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 그러나 지역 연대의 경험이 미약한 조건에서 울노협 준비위는 결성 이후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정적 국면’에서 지역연대 조직 건설 시도가 좌절되었다. 울산은 1996년 2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울산시협의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지역연대 조직이 부재하게 된다. 

울산은 기업내부의 쟁점을 둘러싼 전투적 동원을 통해 노조운동이 성장하고 리더십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리더십 형성 과정은 자체 동원력을 보유할 만큼 규모의 경제가 되는 대공장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1987년 이후 결정적 국면에서 울산의 중소기업 노조운동은 초보적인 상태에 있었다. 현대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밀집된 효문, 연암 지구와 석유화학업종이 밀집된 남구 지역의 노동운동이 여기에 해당했다.

이후 현대계열사들의 연대조직(현총련)이 1990년 1월에 결성되었지만, 현총련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연대 조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현총련 설립 초기의 문제의식은 울산의 지역연대 조직 건설에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 조직의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현대그룹이라는 공식적인 ‘조직적 경계’가 점점 더 공고해졌고, 지역 내에서 조직적 경계 바깥의 노동자와 연대는 주변적인 활동이 되었다.

저자는 노동시장 분절구조에 조응하는 형태로 지역노동운동의 패턴이 형성되면서 대공장 노조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해졌음을 지적했다. 대공장 노조가 자기 특수이익의 실현을 최우선적인 운동 과제로 제기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특수이익을 폭넓은 시야 속에서 계급 연대의 구현을 위한 일부로 위치 짓는지에 따라 노동운동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실은 전자의 경로, 즉 대공장 기업별 노조의 활동이 기업별 교섭을 중심으로 좁은 범위의 경제적 이익 실현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대공장 노동자들은 내부노동시장의 보호 기제를 만듦으로써 자본주의 체제에 고유한 실업의 위험성과 노동자 간 경쟁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의 경우, 점차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속이 증가한다. 또한 자본과 연례적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을 상승시키고 조합원 간의 임금 차이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단결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그러자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형성된 내부노동시장이 오히려 계급 연대의 사회적 기반을 침식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성공의 역설’로 부를 수 있는 이런 현상을 낳은 핵심적인 매커니즘은 대기업 노조의 임금정책이었다. 

국가의 경제, 사회정책에 관여도가 높았던 북서유럽의 노동조합은 임금정책을 수립할 때 수요 안정화, 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물가안정, 완전고용 등 거시경제 목표를 적극적으로 고려했다. 노조운동 지도부는 산업, 지역, 전국 차원의 포괄적 조직을 통해 초기업 교섭 또는 다양한 방식의 임금조율 제도를 발전시켰다. 그런데 한국은 조율되지 않은 기업별 교섭이라는 오랜 전통이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의 노조운동은 현재까지도 임금 평준화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임금 극대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울산 대기업 노동조합의 임금정책은 임금 극대화와 내부적 임금 평준화가 결합된 것이었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생계비 임금론에 근거한 최대한의 임금인상을 우선시했고, 이와 더불어 기업 내 임금격차를 축소하려고 했다. 생계비 원리는 가족 구성원의 생활보장이라는 노동자들의 기본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생게부양의 책임을 지던 노동자들에게 호소력을 지녔다. 하지만 생계비와 현재 임금수준의 차액이 충분히 크지 않다면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 요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 문제는 1990년 초반에 벌써 현실화되었다. 이후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노조는 최저생계비 모형 대신 ‘필요생계비’ 모형을 자체적으로 고안하여 임금인상의 근거로 사용했다. 임금 극대화 정책의 결과로 1987년 이후 3년간 연간 20% 이상의 대폭적인 인상이 이루어졌다. 내부적 임금 평준화 정책은 직군 간 임금격차의 해소, 생산직 내부의 동질화, 그리고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유지가 핵심이었다. 인사고과에 의한 임금 차등지급 관행이 폐지되고 정액인상을 통한 하후상박의 원칙이 적용되면서 교섭 범위에 속한 노동자들 내부의 임금격차가 줄고 기업 내 동질성이 강화되었다. 

한국과 같이 조직률이 낮고 분권적, 비포괄적인 노조형태와 교섭 구조를 가진 상황에서 독점 재벌이 산업의 가치사슬을 지배하게 되면, 대공장 사업장의 임금 극대화가 야기하는 충격이 외부 또는 주변부 노동시장으로 전가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노조운동은 주체적으로 임금정책을 통해서 전체 임금노동자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계급 연대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저자는 ‘임금인상의 정치’의 효과가 두 가지 측면에서 노동자 연대의 기반을 침식했다고 보았다. 첫째, 임금인상의 정치의 혜택은 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라 비대칭적이었다. 동일 산업 내에서 대기업의 고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저임금 노동자 간의 격차는 확대되었고 그것은 산업의 하도급 관계에 따른 구조적 분절로 고착된다. 둘째, 분산적인 기업별 교섭은 그 최대의 수혜자인 대기업 핵심 노동자층의 선호와 행위 지평의 경계가 기업 내부로 협소화되도록 했다. 초기업적 수준에서 임금연대 가능성이 약화했고 계급 연대의 사회적 기반이 취약해졌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울산 대공장 노동자들이 사회적 욕구 충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은 ‘주택문제’였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 가구의 생애과정에 따라 여타의 욕구가 기업복지 제도의 형태로 확대되었다. 이 또한, 울산 지역 전체 노동계급을 이질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1987년 이전 울산지역 노동자의 전형적 모습은 외부에서 이주해 온 20대의 단신 노동자였다. 1987년 이후 약 10년 동안 평균적인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가족의 시간’은 혼인과 첫 자녀 출산 등 가족형성기에 해당했다. 이후 2~3인 가구의 생계 부양자가 되면서 그만큼 생활안정의 욕구는 커졌고 그에 따라 노동력 재생산 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1980년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수출 제조업의 고도성장이라는 ‘산업의 시간’과 맞물렸다. 민주노조운동이 대중화되는 ‘노동운동의 시간’, ‘가족의 시간’ 그리고 ‘산업의 시간’이 특정하게 만난 상황에서 울산의 1세대 노동자들은 다른 무엇보다 ‘전투적 경제주의’라는 노조운동의 지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기업별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과 기업복지 확대를 일관되게 추구해 나갈 수 있었다.

노동력 재생산 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는 대기업 노동자의 주택문제가 자가 보유의 확대를 통해 해결되고 간접임금에 해당하는 기업복지가 대폭 확충된 것이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주거지원금 지원 및 사원아파트 건립과 분양을 요구했다. 회사의 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 초반 20%였던 자가 보유율이 1997년에 오면 종업원의 72%가 자가를 소유하게 되었다. 1991년 10월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74.9%를 달성하고 있었다. 당시 현대중공업 노동자에게는 주거공간의 열악함과 협소함이 더 큰 문제였다. 노동자들은 회사에 대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1990년대 초반부터 기존 노동자 주거지의 대대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벌였다.

저자는 울산 대공장 노동자 가족의 주택문제 해결이 자가 보유의 열망으로 응축된 것은 서구에서 나타난 공공주택이나 사회주택과 같은 대안적 주택 복지 정책이 발달하지 못한 역사적 조건이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기업복지의 확대는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생활조건을 향상하고 노조의 기반을 다지는 데 매우 유리한 선택지였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애과정을 고려할 때 자가 보유는 뚜렷한 계층 상승의 경험이었다. 자가 보유의 경험을 통해 일반 노동자는 기업별 노조의 경제적 효용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조합원 다수가 40세 이상이 되면서 자녀교육비와 의료비 혜택이 기업복지의 또 다른 주요의제로 등장했다. 저자는 대기업 조직 노동자가 ‘사적 복지국가’에 속하고 있다고 보았다. 기업복지는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에게 일종의 ‘선별적 보상’을 줌으로써 노조의 집합행동 딜레마에 일정한 해결 수단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협소한 범위의 집단연대를 공고히 하고 노동계급 내부의 분절 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이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대공장 노조운동의 성공이 전체 노동계급의 연대에는 부정적 효과를 미친 역설적 결과를 낳게 되었다. 1990년대에 중심-주변노동시장, 원청-하청업체 간의 임금 격차는 공고화되었고 지역노동시장 수준에서 노동자 간 계층성은 명확해졌다.

 

 

 

저자는 작업장 바깥 노동자 가족의 생활방식을 중심으로 계급상황과 집단 정체성의 변화를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들은 자기 자식이 ‘기름 묻은 옷’을 입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중산층 지향성과 전투적 집합행동의 특수한 결합은 노동조합을 사회적 무시와 신분적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기구로 인식하게 했다.

노조 결성 이후 큰 폭의 임금 상승이 지속하면서 대기업 노동자 가족의 소비규준 고도화가 진행되었다. 이제 ‘자동차는 꼭 사야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필수품’이 되었다. 그 외에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소비재 보유도 1990년대 초반부터 빠르게 증가했다. 이제 고도화된 소비수준은 다시 노동자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함께 상향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1990년대 울산 대공장 노동자의 지배적 가족형태는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으로 정착했다. 기혼 남성의 단독 생계부양자화와 기혼 여성의 전업주부화가 맞물린 과정이었다. 가구 경제의 운영에 있어서 기혼 여성의 취업을 통한 소득원 추가보다는 남성의 장시간 노동을 통한 소득 극대화가 주로 선택되었다. 가정생활의 중산층화 또는 가정중심성에 대한 강조는 노동자를 기업 내로 포섭하려는 대기업의 기업문화 전략의 중요한 일환이었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이 노동자 투쟁이 가장 격렬했던 1990년에 직원 부인을 대상으로 현중주부대학을 개설했다. 고정화된 성별 역할 모델에 대한 강조와 남성 가장을 위한 전업주부의 내조가 주요한 교육 내용이었다. 노동계급의 생활세계를 중산층 지향적인 가정중심성이 지배하게 된 것은 기업의 전략과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의 효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저자는 2000년 이후 현대자동차의 초국적 기업화와 경영 상황을 살펴보고 그것이 노동자 계급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그리고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의 임금교섭과 노조의 임금정책을 분석한다. 현대자동차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과정에서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며 내수시장을 사실상 독점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현대차 최고경영진은 경영 목표를 ‘글로벌 top 5’로 수정하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었다. 2009년 현대자동차그룹은 판매 대수 기준 세계 5위로 올라서며 ‘추격의 완성’을 달성했다. 2010년대 중반에 40~50대 중년이 된 당시의 노동자들은 전 세계에 걸쳐 연간 500만 대에 육박하는 자동차를 만들고 연간 매출액이 40조 억 원이 넘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2011년 기준 현대자동차 조합원의 월임금총액은 전문가와 관리자 직종의 임금총액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 되었고, 자동차산업의 전체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영업이익률은 2배 더 높고, 1인당 노동보수는 약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사슬의 위계적 속성은 하청의 지위일수록 이윤이 낮아지고 하청기업 노동자 임금을 하락시키는 동시에 원청업체의 이윤율 하락의 경향은 하청업체에서 이전된 가치로 상쇄하게 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임금인상에 대한 현대자동차 조합원의 요구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커져만 갔다. 가족생활의 중산층화, 소비구조의 고도화, 조합원의 고령화로 인한 가계지출의 증가 경향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임금 극대화 목표를 강화하는 기저 요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의 임금정책도 변화했다. 1999년 연말 현대자동차의 최고경영자는 일정 이익금을 넘어서는 초과이익금에 대해 ‘종업원 성과배분제’를 시행할 것을 밝혔다. 2001년부터 노조는 기본급 인상 요구 이외에 성과급 요구사항으로 당기순이익의 30%를 조합원에게 정액 지급할 것을 매년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공식적으로 제기해왔다. 노동조합으로서는 생계비 원리에 기반한 임금 극대화의 전통적인 제도적 수단의 효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대안적인 수단이 될 것이고, 사용자로서는 임금과 경영 성과의 연계를 긴밀히 하고 목표 생산량 달성을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과배분제는 두 집단 간 타협의 산물이었다.

1987년 직후 내부노동시장이 제도화되면서 만들어진 기존의 임금 평준화 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에 직면하여 그 딜레마를 드러내었다. 외환위기 전후 사내하청제도는 현대자동차 노사 간에 맺어진 고용안정과 생산 유연화가 교환된 담합적 거래의 산물이었다. 연공에 기초한 사업장 내 평등주의적 임금정책은 내부노동시장의 경계를 벗어난 사회적 맥락 속에서는 ‘편협한 평등주의’로 귀착될 가능성이 커졌다.

저자는 이러한 결과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초기업적 임금 평준화 정책의 표류를 꼽았다. 일찍이 민주노총은 출범과 동시에 임금 평준화 전략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시도했고, 초기업적 임금 평준화를 임금정책의 최우선적 목표로 제기했다. 법정 최저임금의 현실화, 산업별 최저임금 협약,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영세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등적 임금인상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리의 적용을 통한 연대임금 쟁취가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등장했다. 금속노조는 산별 중앙교섭 테이블에서 기업 규모별 또는 원하청 간 임금수준의 현격한 차이를 좁히기 위해 금속산업 최저임금 제도의 신설, 동일업무 수행 비정규직의 기본급 인상 차별금지 등의 노사합의를 이루어 내기도 했다. 완성차 대기업의 이윤 일부를 산업 수준의 연대기금으로 조성하여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 확대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연대임금정책의 초보적 시도도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지속해 확대되었다. 한국의 경우 총연맹이나 산업별 노조가 대기업 노조의 임금교섭을 통제할 제도적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금속산업 노조운동 내부에서 임금정책의 통일성은 해체되었고, 초기업적 임금 평준화와 관련된 기존의 노조 임금정책은 더는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효력을 잃어갔다. 

 

 

 

‘풍요로운 노동자’는 고임금과 향상된 생활수준을 누리며 경제적 풍요 속에서 살지만, 다른 한편으로 장시간 노동과 단순 반복적 육체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노조를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적 행위 성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노동계급의 집단주의적 행위 성향의 목표가 개별 가족의 사회적 지위 상승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경우를 저자는 ‘도구적 집단주의’라고 부른다. 이와 비교해 집단주의적 행위 성향이 노동계급 내부의 연대와 상호부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면 ‘연대적 집단주의’라고 이름 붙인다. 울산 대공장 노동자의 행위 성향은 도구적 집단주의 성향이 일반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한 행위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지점은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과의 문화적 경계긋기다. 양자 간의 단층선은 작업장 너머 울산 지역사회의 생활세계에서도 이어진다. 노동자 가계의 소비수준, 여가생활, 자녀교육, 사회적 교류 등에서 그러한 단층선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소속 기업과 고용형태에 따른 생활수준의 격차는 이렇게 사회적 지위의 계층화로 나타나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대공장 노동자의 집단 정체성 형성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우리’와 완전히 같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우리’와 완전히 다르지도 않은 존재들이었다. 그들을 ‘내부의 타자’로 구성하는 과정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공장 노동자의 집단 정체성이 뚜렷해졌다. 정리해고 사태를 겪으며 현대자동차 노조는 2000년에 들어와 노조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자연스럽게 고용안정을 내세웠다. 노조의 고용보장 요구와 회사의 고용 유연화 전략 사이에서 타협책으로 2000년 6월 ‘완전고용보장합의’가 체결된다. 이 합의는 정규직 노조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완충장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1987년 전후한 시기에 두 노동자 집단은 동료의식이 강했다. 1987년 이전 현대중공업 직영 기능직과 사내하청공 집단의 경계는 유동적이었고 둘 사이의 임금 및 노동조건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았다. 이러한 동료의식은 노조 설립 이후 내부노동시장 형성을 계기로 조금씩 변화했다. 1990년도 초중반 사내하청 고용이 조금씩 도입되고 있었을 때, 정규직 노동자들은 양면적 태도를 보였다. 한편으로 위험, 기피 공정에 투입된 사내하청의 경우 묵인했지만, 그 이상의 역할이 확대되면 일자리와 임금수준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하청 투입을 반대하는 조직적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동료 정체성은 빠르게 사라졌다.

이런 배경에서 2003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민주노총 금속연맹에 가입했다. 정규직 노조도 초창기에는 고용보장의 안전판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사측과 합의했다는 ‘원죄 의식’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정규직 노조의 입장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정규직 노조 집행부로서는 비정규직을 자신의 고용안정을 위한 완충장치로 여기는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재개된 특별 교섭에서 현대자동차 사측은 3천 명 규모의 사내하청 신규 채용안을 제출했다. 회사의 신규 채용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서, 그리고 같은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서 갈등이 표출됐다. 입장 조율의 실패로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조와의 협력을 사실상 중단했고, 이후부터 비정규직 노조와 회사 사이에서 일종의 ‘중재자’로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기존의 대다수 연구는 대체로 원하청 노동자 간의 계급연대가 사내하청 조직화에서 결정적 요인이라는 데 동의하며, 그것의 실패 원인을 주로 원하청 노조 사이의 상호 작용과 연대 규범 형성의 실패라는 미시적 과정에서 찾으려 했다. 그러나 저자는 계급 연대의 좌절은 그것보다는 구조적, 역사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2000년대 완성차 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운동은 분절화된 기업 내부노동시장, 사내하청의 희생을 동반한 작업장 교섭, 정규직 노조가 대표권을 독점한 공장체제에서 내부 도전자로 등장했다. 내부 도전자로서 사내하청 운동은 당시 대공장 정규직 노조의 활동을 비판하며 비정규직을 희생시키는 공장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바라는 투쟁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공장체제의 기존 질서가 바뀌지 않는 한, 사내하청 노조의 권력 자원이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원하청 노동자의 계급 연대가 실현되는 시기는 매우 짧거나 예외적일 수밖에 없었다.

 

 

 

30년간 울산 노동운동의 궤적은 크게 보아 두 개의 세대로 구분된다. 예전 세대는 저항의 1차 사이클(1987~89년) 속에서 폭발적으로 투쟁하던 시기에 조직된 노조들이라면, 새로운 세대는 저항의 2차 사이클(1997~98년)과 그 직후의 변화된 형세, 즉 외환위기 이후 노동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조직되었다. 이들은 조직화의 시기만 다른 게 아니라 업종이나 고용형태의 측면에서도 상이하다. 1987년 이후 지역노동운동의 중심세력은 자동차, 조선의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였고, 1998년 세대 노조들은 건설업, 금속산업(사내하청), 공공행정 등의 주요 업종과 함께 3차 산업에 속하는 다양한 종류의 노조들, 그리고 다양한 업종의 비정규직 노조들이었다.

저자는 이러한 노동자 집합행동 주체의 이동 현상을 ‘노동운동의 주도세력 교체’로까지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 이유로 첫째, ‘1998년 세대’ 노동운동은 조직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 즉, 노조의 유지와 활동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노동계급의 조직적 재형성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확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1998년 세대’ 노동운동은 아직 집합행동의 레퍼토리 혁신을 이루어 냈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분석한다. 작업장 교섭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과의 연대와 연합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힘이 강화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셋째, 노동운동에서 과소 대표된 새로운 집단의 이해와 요구가 노조 내부 구조와 조직문화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비정규직, 여성, 청년, 이주자 등 새롭게 등장한 집단이 노동운동 조직 내부에서 대표성을 갖추고 의사결정에 적극적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여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향후 계급의 재형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기업별 체계라는 조직의 분산성과 분절된 노동이라는 계급상황의 이질성이 결합된 악조건 속에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 형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으리라 전망한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임금 극대화와 기업복지의 확대’는 노조의 기본적인 지향이 된다.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은 어쩌면 그동안 노동운동이 해왔던 전략적 선택의 결과다. 하지만 그 효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확대되고, 노조 활동도 기업별 체계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성과급’이라는 무기를 통해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기업별 체계 내로 단단히 묶어 두려고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다. ‘성과급’을 통한 대기업 노사 간의 실리주의적 담합의 결과는 노동자 단결을 위한 영역을 더욱 좁아지게 만든다.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의 노동조합은 비슷한 경로를 밟아가기 쉽다. 하지만 예정된 흐름을 바꾸고 노동자 연대의 기반을 쌓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존재한다. 2021년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룹사의 기본급 차등인상의 관행을 바꾸기 위해 기본급 공동정액인상을 요구하고 쟁취해내기도 했다. 그리고 사업장 조합원의 요구뿐만 아니라 함께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소, 경비, 식당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임단협 교섭요구안에 담기도 했다. 물론 기업별 분업구조(원하청관계)라는 조건을 뛰어넘고 임금과 복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시도가 여전히 필요하다. 당장 모든 과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혁신을 위한 노동운동의 실험과 실천은 계속될 것이다. 저자는 노동계급의 집단주의라는 것이 다면성과 모순을 품고 있다고 보았다. 다면성을 가능한 한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주조해 낸 구조와 환경의 힘을 밝혀내며, 그 속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장기적인 시야 속에서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은 이 서평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넓은 시야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실천을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가자. ●

 

 

 

 

『한국 노동시장의 해부』는 한국 비정규직의 역사를 다룬 책이다. 비정규직이 한국 경제사의 어떤 질곡 속에서 등장했고, 오늘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끈질기게 추적한다. 따라서 전태일의 분신, 구로동맹 파업, 노동자 대투쟁, 전노협·민주노총 건설, 1997년 총파업과 같은 노동 ‘운동사’의 장면에 익숙한 독자라면, 저자인 요코타 노부코가 제시하는 노동 ‘시장사’라는 관점은 낯설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가 꼼꼼히 실증한 비정규직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흥미로운 쟁점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쟁점은 비정규직의 기원이다. 저자는 개발연대(開發年代) 시기 도시로 유입된 이농민이 저임금 ‘단일 노동시장’을 구성했으나, 1987년 대기업·중화학공업·남성 노동자가 기업별 노동조합 운동에 나서면서 ‘내부 노동시장’이 새롭게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들이 기존 도시 하층·중소기업 노동자 집단과 분리되면서, 분단된 노동시장 체제인 ‘87년 체제’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IMF 이후 등장했다’라는 통념을 반박하는 것이며,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이상화·낭만화에서 벗어나, 87년 체제가 비공식적 주변 노동시장을 배제한 역사에 대해 일정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비정규직 내부의 격차다. IMF 경제위기 이후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한 ‘상용형 비정규직’이 늘면서,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도시 하층에 ‘이미 일반적이었던’ 영세한 비정규직 일자리나 영세자영업보다 ‘상용형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고 법·제도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노동운동은 비정규직 내부의 격차를 주목하지 못하고, 최근까지도 ‘상용형 비정규직’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조직화 전략으로 삼았다. 저자는 ‘기업별 노동조합을 형성할 수 없는’ 비공식적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운동 원리의 모색이 필요하다며, 현시기 노동조합 운동의 혁신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요코타 노부코가 던지고 있는 이런 쟁점들은 기존 노동운동의 관념과 충돌하는 특징적 주장이므로, 이 서평에서는 토론을 위해 저자의 주장과 근거를 자세히 소개하고, 그 운동적 함의를 결론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직종노조는 해고의 위험으로부터 조합원의 고용안전(job security)을 지키기 위한 규칙을 세우고자 했다. 이에 해고가 있을 때 연장자 우대나, 일자리나누기와 같은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현장감독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와 그에 따른 횡포를 막기 위해 임금을 표준화하고, 작업할당 규칙을 세우고, 승진은 노조원만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전통적인 길드와 유사했으나, 훗날 발전하게 될 내부노동시장의 모델을 제공했다. 

이처럼 종신고용을 약속하고, 표준화된 임금체계를 갖추고, 기업내부에서 직업훈련과 승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과 양호한 노동조건을 제공한다는 의미의 ‘내부노동시장’은 20세기 초반 서서히 확산하기 시작한다.

 
기업은 이를 왜 받아들였을까.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법인기업은 1910년대부터 높은 이직률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1912년~1913년 포드사의 이직률은 415%였다. 높은 이직률은 다른 노동자를 구하고 훈련하는 데 들어가는 대체비용을 늘리고, 기업이 생산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또한, 노동자의 불만이 급진적 정치운동, 즉 전 세계적으로 고양되던 사회주의 운동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인식도 확산되었다. 그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할 때 전권을 휘두르던 현장감독 대신 전문적인 인사부서가 기업 내에 설치되고, 인사부서는 과학적이고 온화한 노무관리를 내세우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고 발전시켰다.  

이에 따라 1920년대 동안, 숙련노동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조치로 연금, 스톡옵션, 보험, 주택대출을 제공하는 기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부노동시장의 발전은 느렸는데,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 계기는 1929년 대불황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었다. 정부는 고용절차를 표준화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또한 전국산업부흥법(1933년), 전국노동관계법(와그너법, 1935년)에 따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이 급속히 조직된 게 결정적 계기였다. 1933년 이후, 노동조합이 추구했던 정책은, 1916-29년 사이에 전문적 인사부서가 쌓아온 혁신안에서 종종 빌려온 것이었다. 직종노조의 요구가 인사부서에 영향을 주고, 인사부서의 정책을 다시 노동조합이 빌려오기도 했다는 점에서, 내부노동시장은 노동조합과 전문경영진이 역사적으로 구성한 ‘합작품’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내부노동시장에서 노동자는 고용불안을 상당히 해소한 가운데, 임금 인상과 승진을 놓고 내부에서 경쟁하며, 이 경쟁은 외부 노동시장으로부터 보호된다. 자본주의의 성장기, 호황기에는 이러한 내부노동시장의 특징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낙관적 기대가 성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쇠퇴기, 불황기에는 내부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다, ‘과잉보호’를 제공한다는 식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즉 내부 노동시장조차 불안전에 노출되는 ‘노동의 불안전화’가 심화된다. 그런데 내부 노동시장에 속한 노동자는 기존의 성과를 방어하는 대가로 하청, 외주화에 대한 침묵(나아가 담합)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내부노동시장에 포섭되어있는 주체를 이 책에서는 중핵노동자로 부르고 있다. 주로 대기업 남성 정규직 노동자로, 안정적인 고용관계와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용, 노동조건을 향유한다. 한편 내부노동시장 밖의 존재를 주변 노동자라고 부른다. 노동 이동이 빈번한 ‘외부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중소기업 노동자,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다. 이들은 도시 영세 자영업자, 실업자, 비노동력 인구와도 순환, 교류하며, 한국에서는 70년대 도시 하층과 연속성을 갖는다.

분단 노동시장 체제는 이러한 이중 노동시장 간의 교류가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 취업할 수 있는 구획이 분단된 형태로 나뉘어 있어 그 구획을 넘는 일자리 이동이 쉽지 않고 임금이나 노동조건에서 현저한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한다. 참고로 저자는 87년 체제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분단 노동시장 체제가 87년을 기점으로 형성되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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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IMF 이후 급격한 노동유연화의 결과라는 통념이 있다. 그렇다면 IMF 이전 한국 노동시장의 모습은 어땠을까. 공정하고도 평등한 임금 체계, 안정적인 평생직장, 강력한 노동조합과 노동법의 보호가 일반적이었을까? 

 

요코타 노부코는 한국 노동시장에 두 개의 전환기가 있었다고 본다. 첫 번째 전환점은 1987년 6·29선언 직후 일어난 노동자 대투쟁이다. 그전까지만 해도, 중화학공업 남성 생산직 노동자와 도시 하층은 그렇게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도시로 이농해온 하층 노동자에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을 오가는 순환은 매우 빈번한 일이었다. 

예를 들어 기능 건설 노동자(미장이·목수 등)와 반숙련 공장 생산노동자는 임금 수준이 월평균 20만 원 정도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일하는 공장 생산노동자가 (다소 불안정하더라도) 최대 35만 원까지 벌 수 있는 기능 건설 노동자로 나서거나, 행상 등 자영업을 시작하는 일이 흔했다. 또, 서울의 영세 자영업자 도장공이 굴지의 조선회사에서 도장공으로 일하다가 낮은 임금 수준과 해고 위협 때문에 다시 영세 도장업으로 돌아온다거나, 1,000명 이상 대규모 금속공장 용접공이 건설 현장 감독자로 재취업하기도 했다. 저자는 1980년에 중학 진학률이 100%, 고교 진학률이 80% 이상까지 올라갔던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이 기능 건설 노동자-영세 자영업 기능공-공장 생산노동자 간 노동력의 질을 균질하게 만들었을 것이라 분석한다. 

생산노동자 간 임금 격차는 없었다. 1981년 제조업 생산노동자의 기업 규모별 임금을 분석해보면, 소정 내 임금에서는 10~29명 규모의 소기업과 500명 이상 규모의 대기업 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대기업의 임금이 더 적었다. 총임금액으로 양자를 비교하면 대기업이 36.5%의 임금을 더 받지만, 월평균 30시간을 더 일한 대가일 뿐이었다.

요코타 노부코는 기존 연구가 1970년대 이중 노동시장 형성의 근거로 지적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당시 생산직과 소수 화이트칼라 간 임금 격차에 의한 착시일 뿐, 생산노동자는 ‘단일한 저임금 상태’에 처해있었다고 주장한다. 1978년과 1979년 제조업 생산노동자의 이직률이 연간 80%에 달한 것은 물론, 이동 패턴 역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동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1987년 이전,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적 단일 노동시장’의 형성은 정부의 강압적 노동 통제에 의한 것이었다. 사실상 모든 교섭과 쟁의가 금지된 상황에서 노동자의 저항은 이직이라는 소극적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1980년대 초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생산이 확대되는 것과 비교해 1960~70년대만큼 농촌에서 도시로 방대한 노동력 공급이 어려워지자, 정권의 강력한 노동 통제 기반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노동력 공급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생산이 급속히 팽창한 배경에는 삼저호황이 있었다. 이는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투자가 경제위기를 심화함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재벌 구조조정이 논의되던 와중이었기 때문이다. 삼저호황은 구조조정을 중단시켰고 재벌은 다시 투자를 확대했다. 1980년대를 거치며 양적으로 성장한 노동자 계급이 1987년 삼저호황의 ‘정점’에서 전근대적 노동 통제와 저임금에 반발하여 폭발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가시화된 노동력 부족 현상은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점차 심화하였고, 특히 미숙련 노동자의 부족률은 1986년 8.34%에서 91년 20.1%에 이를 정도였다. 그런데 1990년부터 노동력 부족 현상은 ‘기업 규모별’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표1>를 보면,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서는 모든 기능 노동자들의 부족률이 상승했지만, 5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노동력 부족 상황이 해소되었다. 특히 1990년에는 미숙련 노동자 부분에서 중소기업은 1986년에 비해 3~4배나 부족률이 높아졌지만, 대기업에서는 부족률이 오히려 약간 저하했다.

 

[%=사진1%]

이는 대기업이 노동력 부족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것이 성공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기업은 반숙련·미숙련 노동자에 대해 주택확보, 고임금 보장과 같은 복리후생이나 노동조건의 개선으로 정착을 유도했다. 우선 기계화, 사외공·사내하청 등 외주화로 대응하려 했으나, 이로도 노동력이 충원되지 않는 부분은 노동조건 개선으로 기업 정착을 유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기업의 노동력 조달 메커니즘은 노동비용 지불 능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만이 유지할 수 있었다.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는 노동자 대투쟁 다음 해인 1988년부터 드러난다. <그림1>을 통해 당시 제조업 남성 생산노동자 간 임금을 비교해보면, 10~29명 규모 소기업의 소정 내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5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130.4로 1년 만에 30%의 임금 격차가 발생했으며, 이 격차는 이후 1990년까지 이어진다. 상여금을 합한 총임금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커지는데, 1990년에 대기업은 이미 소기업 임금의 약 1.8배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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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계도 변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형 임금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근속 10년 이상의 노동자가 5%밖에 없었고 호봉제 및 정기 승급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1980년대와 달리, 1990년대에는 노동자의 근속 연수별 분포가 착실하게 늘어났으며, 정기 승급제가 도입되었고, 호봉 승급 시 인사고과가 폐지되었다. 

예컨대 대우중공업의 경우, 이미 생산노동자를 1직급에서 6직급으로 구분하는 호봉표가 있었고 승진시험을 통해 직급이 올라가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지 않은 인사고과를 바탕으로 승진시험 수험 자격이 주어지는 데다, 합격률과 합격자가 조작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노동운동이 전개되면서, 승진시험과 특별 호봉제도가 폐지되었고 근속에 따라 자동으로 연 2호봉씩 승급되었다. 또한, 직급 간 호봉 승급액 격차도 매우 작아졌다.

이러한 노동조건 개선은 1980년대부터 서서히 근속을 쌓으며 기업 내에서 양성된 ‘중견 노동자’가 주도한 투쟁의 성과이기도 했다. 이들의 노동조합 운동은 강력한 (기업 내) 평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우선, 정률보다 정액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것을 선호해, 결과적으로 청년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이 높아졌다. 또, 누구나 평등하게 정기 승급할 수 있는 임금 체계를 만들었다. 기업 내 평등화·동질화 지향을 통해 노동 이동이 격심한 하위직급 노동자를 내부 노동시장으로 포섭하여, 단결력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이직률, 근속 연수, 노동력 이동 역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벌어지기 시작했다. <표2>를 보면, 1989년 이후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월간 이직률은 1% 대로 1980년대 전반 이직률의 절반 이하 수준이 되었다. 이에 비해 300명 미만 중소기업의 이직률은 1980년대 전반에서 거의 하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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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도 기업 규모별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림2>를 보면, 1980년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가파른 우하향 형태로, 3년 미만 노동자들이 생산 현장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1989년에는 대기업에서만 근속 10년 이상의 ‘중견 노동자’ 층이 형성되면서, 두 개의 정점이 만들어졌다. 

현대중공업에서도 생산노동자의 평균 근속은 1981년 3.1년에서 1991년 10.4년으로 10년 동안 7년이나 증가했다. 전체 생산노동자의 90%를 차지하는 6급, 7급의 하위직급 노동자 역시 매해 수천 명 단위로 퇴사했지만, 노동자 대투쟁 이후 이들은 거의 퇴사하지 않았다. 이는 대기업의 중견 노동자에게만 해당했던 ‘내부노동시장화’가 하위 노동자에게도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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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분단 노동시장의 원형이 성립되었다.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기업이 주도하는’ 노동시장 내부화와 1987년 ‘노동이 주도하는’ 전투적인 노동자 대투쟁이 교차한 결과로 ‘87년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대기업 남성 생산노동자는 노동3권과 함께 임금과 고용 조건의 개선을 달성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생산노동자는 1970년대와 동일하게 기존의 유동적이고 광대한 노동시장에서 순환하게 되었다.

저자는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가 이때부터 IMF 경제위기라는 충격을 맞닥뜨리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준비·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물론 1990년대 전반기 정부와 대기업에서 임금 인상 자제론을 유포하면서,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약간 더 높아졌고,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소폭 축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그림3>을 보면, IMF 직전인 1997년에 대기업은 노동자들이 기업에 정착해 근속이 증가하면서, 근속 10년 이상의 중견 노동자 비중이 44.5%로 높아졌지만, Ⅰ규모(10~29명)와 Ⅲ규모(100~299명)의 노동자는 여전히 60% 정도가 근속 3년 미만에 집중되어 있다.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3년 미만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던 1980년과 대기업에서만 근속 10년 이상의 중견노동자 층이 형성된 1989년을 나타낸 <그림2>와 <그림3>을 비교해보면, 87년 체제 아래서 노동시장 간 횡단성은 약해지고 분단은 확연히 깊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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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투쟁 이후인 1990년 전후로 이미 생산 과정 일부를 사내하청 기업에 외주하는 대기업이 차츰 늘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 시기 남성 상용직 노동자 증가율(연평균 3.0%)보다 남성 임시직 노동자 증가율(연평균 3.4%)이 웃돌았고, 여성 임시직 노동자는 연평균 6.0%씩 증가했다.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5% 증가했으니, 여성의 ‘임금 노동자화’와 ‘비정규직화’는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전반의 고용 증가와 내부 노동시장의 안정화 추세는 한국 노동시장의 두 번째 전환기인 IMF 경제위기(1998)와 함께 완전히 곤두박질치기 시작한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채용으로 인해 내부 노동시장은 급격히 위축하는 한편,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간 격차는 더욱 커진다. 저자는 대기업 내부노동시장의 변화를 외부노동시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1998년의 실업률은 전년도 2%대에서 단박에 6.8%로 증가한다. IMF의 구조개혁 요구를 수용한 김대중 정권이 정리해고제를 즉시 도입하고 근로자 파견 제도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1998년 4~10월에는 85.6%의 기업이 구조조정을 시행했으며, 그 방법은 시간이 갈수록 노동시간 조정과 같은 가벼운 것에서 인원수 조정, 임금 삭감 등 무거운 것으로 변화했다. 기업의 1/4이 정리해고 혹은 명예퇴직을 시행했다. 80%의 기업이 임금 조정을 시행했으며, 57.7%는 동결에 그치지 않고 임금 삭감까지 시행했다. 이에 따라, 1998년 비농업 전 산업 실질임금은 9.3% 감소했다. 또 하청, 외주가공, 사내하청(분사) 등의 형태로 생산을 외주화하는 기업이 전체의 18%가 되었으며, 2000년에는 25.4%로 확대되어, 간접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통로가 되었다.

1년이 지난 1999년에는 정리해고를 대신해, 고용조정이 쉽고 비용도 싼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이 이뤄졌는데, 이는 기존 정규직을 정리해고한 후, 비정규직으로 치환한 것이었다. 임금이 삭감되기보다는 임금 체계나 퇴직금 제도가 개편되었다. 연공적 임금 체계가 능력·성과급형 임금 체계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주로 대기업 남성 정규직 노동자를 주체로 하는 내부노동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500인 이상 대기업의 90%는 노동자 수를 감소시키고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했다. 이로 인해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했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99년 11.9%까지 떨어지게 되고, 노동운동은 약체화되기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는 1998년 7월 2,678명의 정리해고 및 900명의 무급 휴직을 발표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전면 파업과 34일 울산 공장 점거로 맞섰지만, 결국 정리해고 277명, 무급 휴직자 1,261명, 6,000명에 가까운 노동자의 명예(희망)퇴직이 시행되면서 노동조합 측의 패배로 끝났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1998년 남성 상용 노동자는 전년 대비 6.1% 감소했지만, 여성 상용 노동자는 전년 대비 18.5% 감소했다는 점, 또 노동시장 자체에서 퇴출당한 여성 인구가 6.4% 증가하는 등 성별에 따른 차이가 극명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IMF 시기에도 중핵노동자인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이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성별 격차는 이후 쟁점 2에서 더 다루도록 한다. 

IMF 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노동자 간 임금 격차 역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는 1987년 이후 발생한 격차 확대와는 성격이 다른데, 경기 악화에 따라 생산노동자 전체에서 임금 상승률이 크게 떨어지면서도, 중소기업의 하락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소기업과 대기업 간 소정 임금 격차는 50.2%로 벌어졌으며, 중기업과 대기업 간 총임금 격차도 45.2%로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런데 2000년대부터는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상용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시 높아졌다. 2000년에 남성 58.8%, 여성 31.1%로 상용 노동자 비율이 바닥을 찍은 후, 2010년에 남성 68.4%, 여성 47.3%로 다시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노동력의 정규직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 노동자의 ‘질적 저하’를 의미했다. 2001년 이후 새로 생긴 고용의 24~32%는 저임금 노동자였고, 고용계약 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사람의 비율 역시 21.8%를 기록했다. 2000년대에 기간이 정해진 고용은 상용 노동자 전체에서 14.5%로, 새로 생긴 고용에서는 26.6%로 3배 증가했다. 상용 노동자라 하더라도 기간이 정해진 ‘상용형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속해서 증대한 것이다. 

저자는 이를 IMF 이후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으로의 ‘치환’이라는 현상에 후속한 결과로 해석한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상용형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계약서 작성, (고용 기간에 대한) 고용 보장, 국민연금 가입률, 퇴직금 수급 비율이 높아, 법과 제도에 안정적으로 포섭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법과 제도, 노동조합의 보호에서 배제된 ‘비공식성’을 특징으로 한 기존 도시 하층, 주변 노동자와는 분별 되는 차이점을 가지는 것이다. 

즉, IMF 이후 비정규직 노동시장은 두 개의 흐름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대기업 내부 노동시장의 남성 정규직 노동자가 상용형 비정규직 노동자로 치환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정규직 노동자의 내부노동시장은 위축되었다.) 두 번째는 1970년대부터 만들어져 계속된 주변 노동자의 존재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는 1990년대 저실업·고성장 국면에서 빠르게 비정규직으로 임금 노동자화되었지만, 경기 악화와 함께 제일 먼저 퇴출당하여 도시 자영업, 무급 가족 종사자 혹은 실업자, 비노동력 인구로 변환했다.

 

종합하면, 한국 노동시장은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 변화해왔다.

① 1960~70년대부터 형성된 도시 하층의 단일 노동시장 → 
②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분기로 한 이중 노동시장의 형성 → 
③ IMF 위기로 인한 내부 노동시장의 위축(방대한 외부노동시장의 병존)

이러한 한국 노동 ‘시장사’는 노동 ‘운동사’가 가정하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영웅적 서사나 향수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대기업 남성 정규직을 중핵으로 한 내부 노동시장 형성이 특수하고 예외적이었다는 평가이면서, 1970년대 이래 무심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방대한 주변 노동시장의 ‘일반적’ 존재를 인식하게 하기 때문이다. 모든 노동자가 1987년에 노동조합을 조직하며 노동권과 노동조건을 쟁취하거나, IMF가 가져온 구조조정에 맞서 단결, 투쟁하지는 못했다. 기업별 노동조합 운동에서 배제된 대다수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는 영세자영업을 포괄한 방대한 주변 노동시장에서 끊임없는 순환을 반복해왔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형성 조건을 분석하는 것은 ‘87년 체제’의 그림자를 성찰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세기업에 취업해 분산적으로 존재하며 직장을 전전하는 불안정 노동자를 기업별 노동조합의 틀로 조직하고 보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여기서 1987년 민주적 노동조합 운동의 강한 (기업 내) 평등주의 이념은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인 ‘기업별 노조 체계’를 공고하게 했다. 그 결과는 노동시장 양극화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이었다. 정부는 1)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용 고용 2) 노동시간이 풀타임인 자 3) 단일의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직접고용 노동자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비정규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동조합 측은 이에 더해 4) 임금,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기업 복지 및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자, 5) 노동하는 장소의 동일성과 지속성이 없는 자도 비정규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저자는 <표3>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를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C그룹이 바로 임시직·일용직형 정규직 노동자로, 정부의 비정규직 통계에서는 빠져있는 부분이다. 주로 영세기업에 소속되어 각종 수당, 근로기준법,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분류상으로는 정규직에 속하지만, 법과 제도, 노동조합의 보호에서 배제되었으므로 ‘비공식성’을 띠고 있고, 노동조건과 처우에서 큰 차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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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네 집단의 임금과 인적 속성을 비교해보면, A그룹(상용형 비정규직)와 D그룹(상용형 정규직) 사이에서 많은 유사성이 발견되고, B그룹(임시직·일용직형 비정규직)와 C그룹(임시적·일용직형 정규직) 사이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 우선 D그룹의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A그룹은 77.4%, B그룹 40.6%, C그룹 48.8%로 B, C 그룹의 임금수준은 A그룹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다. 또한, B, C 그룹은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고 근속연수가 짧으며 저학력자의 비중이 높다. B, C 그룹은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 도시 영세기업에 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단순 노무직과 같은 직업이 많다. 또한, 종업원 5명 미만 영세기업 비율이 B그룹(36.6%)과 C그룹(39.9%)에 집중되어 있어 해고 규제, 퇴직금, 노동시간 및 휴가, 취업 규칙 등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자가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노동조합 조직율도 B그룹 0.8%, C그룹 1.7%로 낮아 노조를 통한 권리방어도 어려운 상태다. 저자는 저기능·비숙련 노동을 법·제도·노동조합의 사각지대에서 수행하는 B그룹과 C그룹의 노동자가 1970년대부터 방대하게 형성된 도시 하층과 연속성을 가진 노동자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또한 비정규직이더라도 법과 제도에 상대적으로 포섭되어있는 A 그룹의 상용형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도 언급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IMF 정리해고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된 이들이며, 60%가 남성이다. 따라서 중핵노동자 = 남성, 주변 노동자 = 여성이라는 성별 격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격차에서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시장 안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또한, 저자는 2000년대 들어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에 속한 노동자가 중소기업 혹은 비정규직 2차 노동시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그 반대인 ‘상승’할 가능성보다 10배 높아졌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전락’과 ‘상승’의 추이가 어떠한지도 추가로 연구했다. 표 4에 따르면, 최초 고용이 정규직이고 이동 후에도 정규직으로 이동한 비율은 남성의 경우 58.8%, 여성의 경우 15.6%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한 비율은 81.3%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비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한 비율은 남성 72.3%, 여성 85.4%로 남녀를 불문하고 ‘상승’은 어려웠다는 점을 시사하나, 그런데도 남성의 경우 27.7%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80% 이상이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저자는 직업 분포로 보았을 때 일정 정도의 숙련이나 기능을 갖고 제조업의 두 시장을 교류·순환하는 일종의 남성 ‘준 중핵노동자’층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린다. 즉, 분단 노동시장은 남성 노동자에게만큼은 조금은 ‘덜’ 분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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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근 20년간 민주노총의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업의 대상이 주로 A그룹, 즉 ‘상용형 비정규직 노동자’에 집중되어서다. A그룹은 대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나 학교 비정규직 등으로 투쟁을 거쳐 정규직 혹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민주노총이 A그룹의 D그룹으로의 이행, 즉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통한 (기업 내)‘차별철폐’를 요구로 하여 비정규직을 조직했다는 의미다. 이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기업 내)‘평등주의’와 매우 유사한 논리로,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의 내부노동시장 안착만을 지향하며 또다시 주변부 노동시장을 배제하고 분단 체제를 고착시킨다는 점에서 한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B그룹과 C그룹까지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운동 모델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다. 이들은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업별 노사관계 자체가 형성되기가 어려우므로 (정규직과의)‘차별철폐’라는 요구는 성립하기 어렵다. 저자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가 아닌 노동운동의 원리나 개념이 필요하다며, 지역 단위의 상호부조를 위한 전국여성노동조합의 공제조합 활동을 언급하기도 한다. 

저자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면, 기업별 노동조합에 포괄하기 어려운 방대한 규모의 노동자에게는 ‘초기업적 교섭’을 매개로 한 전략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건설, 택배·배달, 화물 등 일용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를 주체로 하여 지역·업종에 기반을 둔 노동조합 운동이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있다. 아직은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적 해법을 크게 진전시키진 못했지만, 불안정한 노동조건에서 표준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2012년 일본에서 먼저 『韓國の都市下層と勞働者―勞働の非正規化を中心に』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고, 이후 저자가 직접 번역하여 한국에서는 2020년에 출판되었다. 10년 전의 연구가 2023년 한국의 노동운동에 주는 현재적 의미와 이후 과제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022년 비정규직 통계와 2008년 통계를 바탕으로 한 <표3>을 잠시 비교해보자. 2022년 비정규직은 정부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37.5%다. 이는 <표3>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상용형 비정규직(A그룹)과 일용직/임시직 비정규직(B그룹)만을 합친 것으로, C그룹(임시직/일용직형 정규직)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2008년 8월 동일한 정부 기준으로 추계해봤을 때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33.7%인 것에 비해서 2022년에는 3.8% 늘어났다. 저자의 논의를 따른다면, 이것이 내부 노동시장의 위축에 의한 것인지, 이른바 ‘사회적 취약계층’(<표3>에서는 C그룹)으로부터의 이동인지, 코로나19의 영향은 어땠는지 더욱 촘촘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비정규직을 그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가내근로, 시간제, 특수형태근로에서 여성의 비율이 각각 78.7%, 71.2%, 63.1%로 2021년에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여준다. 기업규모별로 따져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에 전체 비정규직의 48%가 분포되어 있다. 또한, <그림4>에서는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정규직 간 임금 수준을 비교하고 있는데, 고용 형태를 뛰어넘는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자가 10년 전 지적했던 비정규직 내부의 성별 격차와 기업규모별 격차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쟁점2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대상은 누구이고, 그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토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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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2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54.0%, 건강보험 51.7%로 2008년 통계에서 고용보험 37.1%, 건강보험 40.2%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그러나 2022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8.3%로, 2008년 37.4%에 비해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저자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남성생계 부양자-여성 전업주부라는 중핵노동자 가족 모델을 전제로 하여 설계되어, 이 모델에서 벗어나는 저소득자 자영업·비정규직 노동자·여성 가구라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지적했는데, 2023년에도 여전한 이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동운동의 대안이 필요하다.

 

이 서평에서 구체적 쟁점으로 파고들진 않았지만, 요코타 노부코가 지적한 한국 생산체제의 ‘탈 숙련’ 문제는 흥미롭다. 그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대공장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이렇게까지 쉽게 대체된 원인을 한국의 신경영전략과 모듈화로 지적한다.

한국의 내부노동시장이 노동력 유치를 위해 처우를 개선하는 정착정책에 의해 형성되면서, 숙련 형성을 위한 교육 체계나 이를 유발하기 위한 경쟁적 제도는 발달하지 않았다. 외국의 내부노동시장은 숙련 위계로 형성되어 외부노동시장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벽이 높았던 것에 비해, 한국의 내부노동시장은 태생부터 매우 취약했던 셈이다. 

한편 기업은 87년 체제에서 높아진 노동비용에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자동화 공정으로의 전환을 추진했고, 2000년대에는 모듈화를 한층 더 심화했다. 이러한 장착·조립의 단순 반복 공정은 인간적 기능노동(숙련)을 배제하는 과정으로, 일본의 인티그럴(통합)형 생산시스템과는 대조된다. 물론 이러한 생산시스템의 차이는 국제관계와 분업, 산업구조 속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된 것이지만, 한국의 노동운동이 숙련 문제를 깊이 고민해본 적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에는 ‘직무·숙련 등을 반영하는 임금 체계’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노동운동은 이를 성과급 확대 시도로 규정했다. 그런데 노동자 사이의 ‘숙련’의 격차와 이를 반영한 임금 격차를 어떻게 볼 것인지, 노동자 간 격차 축소를 지향하는 노동운동이 이를 어떤 과정을 거쳐 해소할 것인지는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다. 참고로 이탈리아의 공산당계 노총(CGIL) 산하 금속노조(FIOM) 사무총장 브루노 트렌틴은 1969년 “숙련에 따른 임금, 숙련에 따른 임금 격차를 인정하고 가장 기술 수준이 낮은 저임금 일자리의 폐지와 기계를 통한 대체”를 주장했다. 이를 ‘직무 평등’이라 부른다. 이를 참고하여 ‘숙련 문제’에 대해서 향후 토론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코타 노부코는 기업별 노동조합 운동이 정체된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가 될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나 사회적 의미를 엄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을 주체로 한 새로운 노동운동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결국 ‘기업별 노조로는 안 된다’라는 결론 외에 조직노동이 지금까지의 수세적인 관행을 깨고, 어떻게 사회 변혁의 책임 있는 주체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언은 없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이 다시 ‘계급적 이해’를 말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가와 연구자가 연대임금·연대고용이라는 지향의 정책화를 고민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임금 극대화 전략이 역설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기업별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을 규율할 수 있도록 초기업적 교섭구조를 구축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연대임금전략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했다. 지금이야말로 조직노동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노동시장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선도할 시간이다. 윤석열 정권도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 발표된 정책은 노동시간 개편안을 담은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로, 이중구조 개선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판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분단 체제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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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노동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그 초점이 노동자 투쟁의 요구와 경과에 맞춰져 있어, 노동 내부의 양극화에 대해 주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의 노동 ‘시장사’적 접근은 초판 출판 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 한국 노동시장을 전체적으로 조감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노동운동 진영 안에는 여전히 분단 노동시장 체제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거북해하는 분위기가 있다. 87년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공장 노동자도 착취 받고 있다”라거나, “억울하면 노동조합 가입해서 싸우면 된다”라는 논리가 대표적이다. 임금 극대화 투쟁이 노동조합의 궁극적 목표가 되다 보니,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조직노동의 책임을 ‘내부 총질’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1대 99의 사회이니 자본의 책임을 (먼저) 묻자”라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의도치 않더라도 내부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주변 노동자가 겪는 불평등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노동조합 바깥의 세상에서는 통용되기 어렵다.

이쯤에서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한 목표를 들여다보자.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이 87년 체제에서 새로운 단계로 한 발 내딛으려고 할 때 새로운 한국의 노동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본서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위한 기초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요코타 노부코는 1990년 11월, 재학 중이었던 대학의 국제관계학 박사과정을 그만두고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한국 사회의 현실을 알고 싶다는 하나의 열망 때문이었다. 책의 후기에는 당시 한국 사회에 대한 회고가 언급되어 있다. 저자가 본 한국 사회는 1987년 민주화와 노동자 대투쟁의 열기가 식지 않은 채, 사회 전반이 청년의 열망과 활기로 가득 찬 시간과 공간이었다. 그때부터 20여 년에 걸쳐 수행된 저자의 연구는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의미와 특징을 한국 노동 사회의 깊은 곳에서부터 규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는 당시 한국 사회의 변혁을 진심으로 고민했던 한국 연구자들과 깊게 교류한 결과물이기도 했다.

이러한 저자의 의도를 고려한다면, 분단된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에 관한 지적이나 87년 체제에 대한 분석을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사회에 노동조합이 자리를 잡고 성장하기까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다. 한국 노동운동의 ‘다음’을 모색하기 위해서, 민주적 노동조합 운동은 좀 더 다양한 시선과 진지한 비판에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

 

 

 

지난 4월 사회진보연대 공공회원모임은 두 번째 <등촌동 워크숍>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노동운동의 길 찾기”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통계청의 2022년 인구동향조사 결과발표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시기에 열린 워크숍이었다. 워크숍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양상과 영향을 짚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과 관련한 대표적인 입장들을 비판적으로 소개한 후, 마르크스의 인구론과 역사적 가족형태 분석을 바탕으로 현 정세에 적합한 사회운동의 길을 모색하자고 주장했다. 인구 위기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역할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는데, 워크숍 이후 관련 내용을 사회운동포커스 지상중계로 발행한 바 있다. 워크숍에서 다룬 분석과 주장을 아래에서 심층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오늘날 저출산은 세계적 현상이다. 산업혁명 전후로 세계 인구구조는 고출산·고사망에서 저출산·저사망으로 전환한다. 인구변천을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한 모형(그림1)에 따르면 지금 인류는 출생률(인구 1000명당 1년 동안의 출생자 수)이 사망률(인구 1000명당 1년 동안의 사망자 수)보다 낮아진 5단계에 진입해 있다. 인구성장률도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만약 출산율이 여성 1인당 2명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세계 인구는 장기적으로 느리게 성장하겠지만, 출산율이 2명 이하로 유지된다면 인구 규모는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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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계 인구감소는 예정된 현실인 듯하다. 주요 국가들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대체수준 출산율 2.1을 뛰어넘는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인다(그림2). 출산율 감소 경향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0년에는 2.7명이었는데, 최근에는 1.7명으로 떨어졌다. 이스라엘, 인도 등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2.1 이하의 합계출산율을 보인다. 중국 등 몇몇 나라의 출산율은 극적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지난 기간에 급감한 출산율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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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인구변천과 관련한 용어를 정리해보자. ‘인구대체수준’은 자녀 세대의 인구가 부모 세대의 인구와 같은 수준이 되는 출산율을 일컫는다. 2.0이 아니라 2.1인 이유는 태어난 모든 출생아가 생존하여 다시 자녀를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보다 낮은 현상을 ‘저출산’,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로 3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초저출산’이라고 한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연령대(15세~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음 직한 평균 출생아 수다. 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이 ‘조출생률’인데, 인구 1000명당 새로 태어난 사람의 수를 비율로 구한다. 1년 동안의 출생아 총수를 해당 연도의 총인구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하여 구하는 출생률은 인구 규모가 상이한 지역이나 국가 간 출산 수준을 비교하는 데에 용이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에서 급격하게 감소하여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 아래인 2.06으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1991년 1.71, 2000년 1.48, 2010년 1.23으로 낮아지다가 급기야 2022년에는 0.78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가 발표되자 “0.78명 쇼크”, “한국이 사라져간다”라고 언론사마다 초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한국의 출생아 수가 1970년대까지 10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1982년생 85만 명, 1991년생 71만 명, 2000년생 64만 명으로 계속 줄어, 2022년생 24만 명으로 급감하였으니 놀라운 일인 것은 사실이다. 한 세대 전과 비교하여 출산율은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고, 출생아 수는 1/3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저출산이 세계적 현상이라지만, 한국은 이처럼 초저출산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3년 이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인구감소의 속도가 매우 빨라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급속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함에 따라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유소년인구(0~14세)와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줄고, 반대로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유소년인구 구성의 경우 1970년 42.5%에서 2022년 11.5%로 급감했고, 향후에도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연령인구 역시 2022년 71%에서 2070년 46.1%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17.5%로 1970년(3.1%)대비 6배 가까이 증가했고, 2070년에는 46.4%로 생산연령인구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50년 후에는 대한민국 국민 둘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의 기대수명은 타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라, 인구고령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은 다른 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비교했을 때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그림3). 세계에서 젊은 나라에 속했던 한국은 이제 가장 늙은 나라가 되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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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국 사회는 자본생산성 하락과 자본축적 둔화라는 저성장 문제에 직면해있다. 외국 기술을 도입하고 농촌 인구를 도시에 유입하면서 생산성을 촉진해왔던 이전의 산업 발전 방식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즉 인구감소 문제가 더해져 경제위기가 심화한다. 경제성장은 노동력과 자본 투입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제도와 생산기술 등)에 의존하는데, 생산인구감소는 노동력 투입 감소로 직결된다. 더불어 조세나 사회보험료, 가족 지출을 통해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하는 총부양비도 증가하는데, 이는 가계 저축과 자본 투자를 감소시킨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도 우려된다. 어린이집·유치원 폐원, 학령인구 감소, 소아 의료체계 붕괴, 지방대학 정원미달, 지방소멸 등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더불어 저성장 심화라는 경제위기는 세대 갈등과 성별 갈등이 심각해지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얼마 전부터 화두가 된 ‘공정성’ 논란은 희소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둘러싼 문제이다. 특히 청년들이 대학입시, 스펙, 취업을 둘러싼 경쟁에서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높은 체감 실업률과 기성세대와의 격차 때문이다. 안정된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청년 세대는 가족 형성(결혼 또는 출산)을 유보하거나 포기한다. 게다가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를 둘러싼 진입 경쟁에는 성역할 갈등이 중첩된다. 한국 사회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여성의 권리 수준과 실제 여성들이 겪는 현실의 괴리가 크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매우 높고, 상징적·제도적 수준에서 성평등이 달성된 듯 보이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리와 여성 노동의 저임금 부문 집중, 가족 내 돌봄 노동의 여성 책임은 뿌리 깊게 남아있다. 특히 한국은 여성의 장기간 경력 단절과 낮은 고용률로 인해 성별 임금격차도 크다. 한편 청년 남성들은 재생산의 위기를 ‘남성성의 위기’로 체감한다. 남성의 전통적 성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자조적 태도를 보이거나, 여성의 이중부담이라는 현실은 눈감은 채 재생산 위기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기도 한다. 이처럼 저성장·인구감소라는 구조적 위기가 매우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또 다른 사회모순이 깊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구감소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전통적인 해법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저출산 종합대책으로 낙태 단속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인구감소 현상을 여성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인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분석이 아닐뿐더러,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 사회진보연대는 학생운동단체, 여성단체, 진보정당, 민주노총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낙태 단속 시도에 맞서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저출산 대책이 성·재생산권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오다 보니, ‘저출산’이라는 말 자체가 성차별적이며,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성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출산파업’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한다. 이러한 관점을 수용한 문재인 정부는 “진짜 문제는 저출산이 아닌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라면서 저출산 대책과 성평등 정책을 혼합한다.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중요한 지향이다. 그러나 성평등 실현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인구감소의 원인이 성차별에서 기인한다면, 여성들이 가임기 내내 출산했던 이전 사회가 지금의 저출산 시대보다 성적으로 평등했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결론이 과연 타당한가? 인구감소의 원인은 성차별보다는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아동노동의 중요성이 변화하고 가족제도 역시 생산관계에 적합하게 변모해온 과정에서 찾는 것이 적합하다. 물론 여성의 사회적 노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은 인구감소 속도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성평등 정책을 강화한다고 해서 인구감소 자체를 역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출산’을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학문적으로 엄연히 다른 개념을 의도적으로 혼용하여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앞서 인구변천 관련한 용어 정리를 통해 확인했듯이, 출산율과 출생률은 그 의미와 쓰임이 다른 말이다. 또한 ‘출생’(birth)은 성평등이고 ‘출산’(fertility)은 성차별이라는 대립적 인식은 오히려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여성이 처한 복합적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저출산 현상을 ‘출산 파업’으로 분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고령(35세 이상) 산모 비중 증가, 난임 환자 비율 급증과 같은 최근의 현실은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에 대한 통합적 인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낙태죄 폐지와 성·재생산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라는 구호를 외쳤듯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운동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출산강요’(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제약)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임신·출산의 시민적 권리’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2006년 세계인구포럼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2750년에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세계 3대 난임센터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난임병원 아기천사병원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아기를 갖고자 하는 부부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 <헬로 베이비>(김의경, 2023) 중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전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의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보다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겠다며, ▲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아이돌보미서비스 확대, 유보통합 시행, 늘봄학교 전국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등) ▲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육아기 단축근로 및 재택·유연근무 활성화,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확대 등) ▲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신혼부부 주택공금 및 자금지원 확대 등) ▲ 양육비용 부담 증가(부모급여 지급 등) ▲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난임지원 확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등)와 같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돌봄서비스 확충 등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주목한다는 점이 특징이긴 하지만, 나머지는 이전 정부 정책에서 집중할 부분만 골라낸 수준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현 정부 인수위 ‘인구와 미래전략 TF’ 자문위원장을 역임한 조영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한 대안적 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조영태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을 ‘서울수도권으로의 집중’으로 분석하면서, 특히 서비스 부문의 청년·여성 일자리가 대도시에 편중된 현실을 지적한다. 실제로 2022년 합계출산율은 세종(1.12명), 전남(0.97명), 강원(0.97명) 순으로 높고 서울(0.59명), 부산(0.72명) 순으로 낮다. 조영태 교수는 이제까지의 저출산 해결 프레임에서 탈피하여 종합적인 인구 정책,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정년연장, 이민정책을 제시하며 적응과 공존의 전략을 강조한다. 지난 2022년 9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전략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주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 후원: 한국경제신문사, 보건복지부)에서 조영태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한국이 인구감소로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며, “인구 대책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내놓는 데 그쳐선 안 되며 각종 사회문제, 질병 문제, 교육,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대안을 내놓은 방식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적응과 공존’이라는 관점으로 인구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단순히 출산율 높이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꾀하며 생산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출산 정책의 대상이 의료·교육·국방·도시정책으로 확대될 경우, 무엇부터 추진해야 할 것인가?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윤석열 정부의 인구정책이 전문가 조언의 방향에 맞게 펼쳐질지는 미지수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고 편중된 사회에서 청년들이 극도의 압박감을 느껴 출산을 꺼리게 된다는 생태학적 접근은 한국의 초저출산 현실에는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적인 저출산 경향을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인간 본성에서 찾는 관점은 수도권의 합계출산율이 낮은 현실을 설명하는 데는 일견 타당한 듯 보이지만, 인구밀도가 대단히 높았음에도 노동자 가족의 출산율이 상당히 높았던 산업혁명 시기 영국이나 도시화가 진전되기 이전에 다른 서유럽 지역보다 최소 한 세기 이르게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한 프랑스의 경우는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부정합은 신멜서스주의, 거슬러 올라가 멜서스주의 이론의 한계에서 비롯한다.

『인구론』을 집필한 맬서스(Thomas R. Malthus 1766~1834)는 ‘인구과잉’을 빈곤과 비참, 곤궁, 비도덕성의 원인으로 설명했다. 그는 지나친 인구 증가가 식량 가격 상승을 일으켰다면서, 산업혁명 시기 영국 도시의 끔찍한 삶을 해결하기 위해 중산층의 금욕적 삶을 하층민들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맬서스주의에 따르면, 경제 능력도 없이 일찍 결혼하여 다산하는 노동자들은 빈곤 문제를 초래하는 사회악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인구 증가가 식량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는 부족하다. 영국의 경우 19세기 전후로 국민총생산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인구증가율을 앞지른 것은 맬서스 인구론과 거리가 먼 현상이었다. 무엇보다 맬서스 인구론의 대상은 고출산·고사망이므로 저출산·저사망으로의 전환을 설명하지 못했다. 개인의 욕구를 제한하는 발상은 실효성 있는 사회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임’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전 세계적인 가족계획 사업의 근간이 된 신(新)맬서스주의도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의 인구변천 문제를 적합하게 분석하지 못한다.

맬서스주의의 한계는 빈곤의 원인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분석을 통해 더욱 명징해진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실업에서 인류가 직면한 사회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맬서스의 과잉인구 개념을 비판했다. 즉 인구가 절대적으로 넘쳐나서 식량부족을 야기하고 빈곤과 죄악의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예비군을 형성하는 자본축적과 기술진보의 편향성에서 ‘궁핍과 비참함’(misery), 즉 자본주의에 대한 종속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출산율·인구성장률과 무관하게 상대적 과잉인구는 항상 존재하며, 인구 일부분은 언제나 빈곤 상태에 놓인다. 이윤율 하락으로 산업예비군이 증가할수록 노동자의 고통과 결핍은 증대하고, 각자도생의 상태는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진다. 엥겔스는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에서 산업혁명기 출산율과 인구성장률이 상승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부르주아는 기계가 개량될 때마다 사람이 실제로 노동하고 기력을 소모하는 작업이 점점 더 기계의 몫으로 넘어가고, 그 결과 남자들의 노동이 그저 기계를 감독하는 일, 즉 여성이나 어린이도 성인 남성 임금의 절반이나 3분의 2만 받고도 잘할 수 있는 일로 바뀐다는 사실, 그런 까닭에 성인 남성들이 갈수록 다른 이들로 대체되고 제조업이 확대되더라도 재고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침묵을 지킨다”, “부르주아는 다른 때에는 멜서스를 깊이 신뢰하면서도 노동자들 앞에서만큼은 불안해하며 이렇게 소리친다. ‘기계류가 개량되지 않는다면 잉글랜드의 늘어난 인구 수백만 명이 어디서 일자리를 찾겠는가?’ 부르주아는 기계류가 도입되어 산업이 팽창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 ‘수백만 명’이 태어나고 자라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치 모른다는 듯이 시치미를 뗀다!” 임금률이 가장 낮았던 임시노동자나 가내노동자의 경우 출산율과 인구성장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처지의 노동자 가족에게 아동노동의 인센티브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값싼 임금을 받고도 유연한 손놀림으로 실을 잇고 기계들 사이를 민첩하게 돌아다니고 공장 관리자나 어머니의 통제에 순응하며 성인 못지 않게 오래 일할 수 있었던 아이들은 남성의 일자리를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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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구론에 관한 마르크스의 이론적 설명을 보충했다. 이 중 생산양식 개념과 노동력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결합하는 관점에서 마르크스의 주장을 역사적으로 실증한 시쿰의 분석을 간단히 소개해본다(Seccombe, Wally(1983), “Marxism and Demography”, New Left Review, Jan, 1983). 캐나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시쿰은 인구 문제를 계급관계라는 변수에 일차적으로 종속하는 방식을 비판하며, 생산양식과 가족형태 두 가지 변수를 통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을 분석한다. 시쿰은 특정한 생산양식에서 노동계급의 인구 동역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상호보완적 또는 모순적 조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다. 출산할 수 있는 커플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조건을 획득하였는가, 출산·양육의 장단기 비용과 잠재적 이익 사이에 균형이 성립하는가, 성관계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 종교·문화적 제도와 규범, 출산 통제 수단 및 관련 지식의 특수한 조합에 따라 출산 방정식의 값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18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서유럽의 인구론적 전이, 특히 지배적인 생산양식이 전복되고 대체되는 이 시기에 생산관계에 적합한 제도로서 ‘가족’이 역사적으로 변화한 과정을 살핀다(그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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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다산의 풍습도 변화한 것으로 여겨지나, 중세 서유럽에서 결혼은 결코 보편적이지 않았고 출산율도 낮았다. 경작지의 가용성에 따라 농노 가족의 결혼이 지연되거나 억제된 것이다. 그러나 가내수공업이 성장하면서 토지의 긴요성이 줄어들고, 가구의 수입에 아동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출산이 선호된다. 특히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가내수공업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새로운 공장 및 탄광촌이 생겨난 도시였다. 초혼 연령과 초산 연령이 낮아지고, 출산율이 증가했다. 서유럽 인구성장률은 1750년경 증가하기 시작하여 1800년에 두 배가 되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가구의 영아사망률도 매우 높았다. 새로운 산업도시의 오염된 환경이나 전염병 그리고 불충분한 영양섭취는 영아에게 치명적이었다. 그 결과 노동자계급 여성의 출산 간격은 더욱 짧아졌다. 평균 수유기간을 줄이고 유모에게 양육을 맡기거나, 혹은 자녀가 방치되더라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계속하여 아이를 낳았다. 시쿰은 “자본주의 발달의 영광스런 순간의 어두운 면”이 여기에서도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프롤레타리아 출산 패턴은 19세기 말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다. 아동노동의 금지, 보통 교육 출현으로 ‘출산·양육의 장단기 비용과 잠재적 이익’ 방정식의 값이 달라진 것이다. 시쿰은 노동자 가족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노동계급의 미래세대에 대한 관심이 양에서 질로 변화한 것과 자본주의가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에서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으로 발달한 과정의 상호연관성을 짚는다. 자본축적과 노동력 재생산 양상이 모두 외연적 방식에서 내포적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는 자본주의의 외연적 성장의 한계를 의미한다. 물론 이는 사회주의를 표방한 국가들도 경험한 한계다. 인구구조 변화에 적합하게 사회를 재조직하면서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길을 찾는 과정은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대안적 구조, 즉 대안적 생산양식과 가족제도의 변혁을 상상하는 힘을 여전히 요구한다. 시쿰의 마르크스 인구론 분석은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이라는 두 개의 나침반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인구감소와 함께 재정위기와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사회안전망이 붕괴하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국민경제가 파탄 나고 인구문제가 더욱 악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조건에서 공공서비스, 사회복지를 어떻게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를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색은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이나 고용과도 직결된 문제다.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의 경우, 지난 <등촌동 워크숍>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무임승차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교육국장은 어느 한쪽이 다 책임지라는 식의 극단적 결론은 가능하지도 않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킨다며 ‘세대 간 정의, 세대 간 연대’ 전략을 제시했다. 인구감소로 인한 조세 문제가 쟁점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국민연금 기금고갈 등 사회보험과 관련한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다음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기지 않으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공동의 투쟁으로 계급적 정의를 실현해가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준형 교육국장은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라는 대안을 모색하는 공공부문 노동자운동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노인 돌봄 등 공공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확대는 물론 지역공동체 기반의 돌봄서비스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주로 가족 내 여성에게 전가되는 노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아동·청소년 돌봄과 관련해서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공서비스와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여성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양육이 더 용이한 사회로 나아가는 운동을 전개해보자. 각 영역의 사회적 지출이 서로 경쟁하거나 상충하지 않으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를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한다.

셋째, 인구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 필수 공공서비스 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 공공서비스 약화와 노동자 피해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공공 지출이 지속 가능하도록 효율화하는 방법을 찾고, ▲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현실성을 고려하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운동이 객관적 변화에 대비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에 투입할 인적·재정적 자원의 부족을 맞닥뜨릴 경우, 더 강력한 긴축의 백래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진다.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진지한 대응이 더없이 요구되는 때다.

여기에서는 인구감소 문제와 노동자운동의 관계에 대해 시사점을 주는 해외 사례를 짧게 소개해본다. 스웨덴은 안정적인 출산율을 보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지만, 과거 19세기 말 무렵에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봉착했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종족의 자살’이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커다란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는데, 당시 스웨덴에서는 임신 중지를 중범죄로 간주하여 1864년까지 사형, 1921년까지는 징역형과 강제노역에 처하기도 했다. 1930년대에 이르러 인구문제와 관련한 논쟁 지형을 크게 바꾸어놓았던 뮈르달 부부(Alva & Gunnar Myrdal)는 보수(우익당) 대 진보(사민당)로 양립했던 입장을 모두 비판하며 생산과 분배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조직하여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개조 방안을 제시한다. 전문가가 주도하는 국가정책으로 사회를 전면 개조한다는 노선은 마르크스주의나 스웨덴 노동운동의 전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사민당의 국가정책으로 수용되면서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다. 이후 스웨덴에서는 기혼 여성 취업률이 높아졌고, 출산과 양육 문제를 사회가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보는 관점이 견고한 규범으로 확립되었다. 그 결과 출산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률이 높아졌다. 또한 연대임금 정책이 실현되면서 성별 임금격차가 점차 축소되었다. 연대임금(solidary wage)이란 부문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정책으로, 1958년 사민당이 수용하여 1972년까지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바 있다. 이처럼 인구감소 문제에 진지하게 대응했던 노동조합의 태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가정책을 펼쳤던 스웨덴 정부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은 인구감소·저성장으로 심화하는 사회모순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다. 더는 유지 불가능한 현재 자본주의 사회경제구조를 변혁해가는 대안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출산을 더 꺼린다는 자못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국경제신문이 25~45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결혼·출산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8%가 ‘자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했는데, 월 소득 200만원 미만에서 59.0%, 1000만 원 이상에서는 61.0%가 이 응답을 고른 것이다.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로 저소득층은 ‘육아에 구속되기 싫어서’가 44.7%,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75%인 반면, 고소득층은 각각 60%와 36%의 응답을 보였다. 대신 고소득층은 ‘자녀가 힘든 삶을 살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56%에 달하는 특징을 보였다.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양육비 지원과 같은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는 점과 현대 사회의 경쟁 속에서 출산과 양육이 일자리와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시쿰의 분석에 빗대자면, ‘출산방정식’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만큼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가족제도가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여성들은 갈수록 더욱 복합적인 처지에 놓인다. 출산 의향이 없는 청년 비중이 커지는 동시에 고령(35세 이상) 산모 비중과 난임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반된 현실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제도적 성평등이 형식적이나마 갖추어진 것에 반해,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와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하다. 게다가 재생산 위기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성별 갈등 심화도 곤란함을 더한다. 

이에 사회운동이 청년·여성과 미래세대를 대변해 사회적 노동 참여의 권리(노동권)와 성·재생산 권리(여성권)를 함께 요구하는 실천에 나서야 한다. 일례로 ‘아이돌봄서비스’를 2027년까지 현행 수준의 3배로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사회운동은 시간제 불안정노동이라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해야 한다. 단순히 아이돌봄서비스 수당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얹어주는 식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월급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정책적 개입이 시의적절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보육(가정 내 돌봄서비스) 확대와 유보통합 시행·늘봄학교(보육·교육기관 돌봄서비스) 확대와 같은 정책 변화에 각각의 유관 노동조합이 분절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연계성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보편적 요구를 개발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 이 과정에서 돌봄부문 여성노동자가 당사자이자 현장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최근 거론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은 인구감소·경제위기 문제해결에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여성 노동의 가치절하, 여성노동자 내부 격차 심화라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이 비판할 필요가 있다. 정주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저임금·3D 직종에 이주노동자를 고용한다는 발상이 아니라 숙련 일자리와 민간은 물론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에도 이주노동자들이 장기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인구감소·저성장이라는 분석 틀로 볼 때 그 문제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인구감소 문제는 자본주의의 외연적 성장의 한계를 의미하며, 경제위기 심화와 새로운 사회적 모순을 초래한다. 인구감소 문제를 진지하게 고찰하는 것으로부터 대안적인 생산양식과 가족제도의 변혁에 대한 상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사회운동과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를 모색하는 운동, 청년·여성들과 미래세대가 처한 현실에 적합한 요구를 제시하는 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운동의 실천으로 달라질 미래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