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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회화와노동

2014-03-27
새정치도 없고, 민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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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창당에 부쳐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했다. 지난 2일 제3지대 신당 창당에 합의한 김한길-안철수 합당선언 이후 24일 만이다. 이들은 창당대회에서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이들이 정의, 통합, 번영,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 어떤 좋은 말을 가져다 붙여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이라는 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다. [%=사진1%] 안보·통일 정책의 ‘우클릭’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이라는 점 자체도 문제지만 정강정책의 내용이 더 큰 문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은 사실상 새누리당의 그것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핵심정책인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수용하며 ‘좌클릭’을 했듯,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핵심정책을 수용하며 ‘우클릭’을 천명한 셈이다. 우클릭이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안보·통일정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에 “굳건한 한미동맹”,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 “북한주민의 실효적 인권 개선”, “전달체계가 투명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이 명시되었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우위를 명확히 하고 더 이상 퍼주기 식으로 대북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그 모순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대북정책을 문제시 해오던 민주당의 문제의식이 폐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안철수 신당과의 통합에 따른 대가다. 합당 과정에서부터 이런 변화가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 안철수 신당 측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삭제된 정강정책 초안을 제시해 민주당의 큰 반발을 산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연초 김한길 대표가 햇볕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지지층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대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우클릭을 감내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 조건이었다. 사실 한미동맹의 전략적 강화를 전제로 남북 간 정경분리를 통해 평화를 이룬다는 햇볕정책은 그 자체로 모순이 있었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강화라는 전제 때문에 대중·대북 포위전선을 구축하려는 주한미군의 작전범위 확대, 미국신속기동군의 거점 역할을 위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한국군의 최첨단 무기 도입 등이 이뤄졌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과 북한도 군사력을 증강했다.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군비축소는 이뤄지지 않고 평화는 더욱 요원해졌던 것이다. 이를 빌미로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햇볕정책 무용론, 퍼주기 논란 등 틈만 나면 민주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퍼부어왔다. 물론 이들 보수세력의 입장은 한미동맹의 호전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일 뿐이었다. 이번에 민주당이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은 이러한 보수세력의 논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강조된 바 있는 미국의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구상에 향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알맹이를 잘못 채운 새정치 정강정책의 우경화도 문제지만, 양 세력의 합당 근거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다.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론을 근거로 통합에 합의했다. 창당대회에서도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다시금 무공천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새정치 내지는 정치개혁을 실현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다. 정치인들의 부패, 지역주의, 지방자치의 질식 등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들이 정당공천제와 연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공천이 그 원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기득권 세력으로 존재하고 한국 정당정치의 취약성과 비민주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변형된 형태로 반복될 뿐이다. 벌써부터 내천 논란이 이는 것은 그 단적인 예다. 게다가 정당공천 폐지론은 정치를 행정적 성격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가 “국회의원은 혼자서 바꿀 수 없는게 많지만 대통령이나 서울시장 같은 행정가는 자신 혼자서 바꿀 수 있는게 많다”고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정치는 특정 이념, 정책, 이해관계를 둘러싼 세력 간 갈등이기 때문에 유능한 행정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지방자치도 예외가 아니다. 게다가 ‘정치가 아닌 행정’이라는 발상은 궁극적으로 유능한 전문가에 의한 기술관료적 정치에 대한 지지를 함의한다는 점에서도 위험하다. 오른쪽으로 이동한 정치지형 그 실내용을 알 수 없던 새정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내용 없는 알맹이로 채워졌고,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던 민주당의 정체성도 희미해졌다. 새정치도 없고 민주도 없고 오로지 연합만 남은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신선함이 달아난 안철수 의원 지지율은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합당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그다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과 새누리당 지지율은 탄탄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야권이 안보 정책에서 우클릭을 시도하더라도 여전히 안보분야에서는 새누리당이 우위에 있다는 대중적 인식 때문일 것이다. 기왕 정책이 비슷해졌다면 더 잘하는 놈을 믿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합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박근혜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비타협적인 대북정책을 펴고 대내적으로는 종북몰이에 나선 결과, 국내 정당정치 지형을 오른쪽으로 옮겨놓는 가시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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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국민파업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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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2.25 국민파업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1호] 1면 - 국민파업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2면 - 재벌이 건네는 독약, 의료민영화 저지하자! - 삼성 공화국을 뒤흔드는 삼성노동자 투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민파업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박근혜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이 정권은 정말 무엇 하나 ‘정상적’인 게 없다. 박근혜가 1년 내내 집중한 것은 종북몰이와 노조탄압뿐이었다. 아무리 보수정권이라지만 이쯤 되면 박근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까지 지지율이 유지되는 이유 지난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도 종북몰이와 귀족노조 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은 여전히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권력기관이 미쳐 날뛰고, 공약은 날마다 파기되는 데도 박근혜 정권은 아직까지 건재하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박근혜 정권이 경제성장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은 겉으로는 서민과 복지를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벌과 자산가들만 더 잘살게 된 10년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 이명박의 당선으로 이어졌고,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당선으로까지 이어졌다. 1970년대 고도성장은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에게 현실적인 가난 탈출의 경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지탱해주는 지지층의 상당수가 저소득 계층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나름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가상의 적을 통한 위기관리 문제는 이런 환상이 언제까지나 지속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박정희 시대와 같은 고도성장은 실현 불가능하다. 또한 박근혜가 약속한 복지공약들은 재벌들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고서는 재원마련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둘, 성장과 복지는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기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곳으로 분노의 화살을 돌리려는 시도가 계속된다. 박근혜가 종북몰이와 노조탄압을 통해 이루고자한 것은 자신에게 향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다. 박근혜는 정권 초기부터 통합진보당과 공공부문 노조를 희생양 삼아 반북 이데올로기와 귀족노조 이데올로기로 정권의 치부를 은폐하려 한 것이다. 박근혜 통치전략의 약점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통치전략은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약점이 될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박근혜의 고도성장이라는 신기루 대신 민주노조를 통한 노동권 향상을 선택한다면 그만큼 박근혜 정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의 약점은 바로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가 민주노조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노조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고 노동권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이들을 결집시켜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디까지 왔나 민주노총은 지난 3개월 간 박근혜 퇴진 투쟁을 통해 정권의 기만을 폭로했다. 민주노총은 이 투쟁을 통해 오래간만에 무기력을 떨쳐냈다. 오늘 국민파업까지 정말 우리 모두 열심히 달려왔다. 하지만 아직 노동운동이 박근혜의 약점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지 못한 것도 분명 사실이다. 우리가 거리의 투쟁과 함께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리 집회와 파업을 통해 박근혜에 맞서고 있지만 아직 다수의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이 이야기하는 대안보다 박근혜가 만들어낸 경제 성장의 환상을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이 진정 노동자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에 맞선 투쟁과 동시에 다수의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국민파업, 대규모 조직화를 결의하자 얼마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전략조직화 200억 기금을 결의했다.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산별노조, 연맹 역시 전략조직화를 더욱 과감하게 진행하자. 또한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대(對)삼성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 차원에서 힘을 모으자. 작년 7월 삼성에서 최초로 노조가 조직되어 힘겹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 삼성의 노무전략은 한국 사회 반노조 정책의 뼈대다. 직접적으로도 삼성에 의해 약 3백만 가까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삼성의 무노조 전략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국의 무노조 전략의 기둥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파업 이후,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은 이제 전선을 확장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이르러야 한다. 박근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동시에 민주노총이 진정 정치적 주체로 가장 빠르게 강화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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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국민파업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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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2.25 국민파업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1호] 1면 - 국민파업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2면 - 재벌이 건네는 독약, 의료민영화 저지하자! - 삼성 공화국을 뒤흔드는 삼성노동자 투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민파업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박근혜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이 정권은 정말 무엇 하나 ‘정상적’인 게 없다. 박근혜가 1년 내내 집중한 것은 종북몰이와 노조탄압뿐이었다. 아무리 보수정권이라지만 이쯤 되면 박근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까지 지지율이 유지되는 이유 지난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도 종북몰이와 귀족노조 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은 여전히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권력기관이 미쳐 날뛰고, 공약은 날마다 파기되는 데도 박근혜 정권은 아직까지 건재하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박근혜 정권이 경제성장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은 겉으로는 서민과 복지를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벌과 자산가들만 더 잘살게 된 10년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 이명박의 당선으로 이어졌고,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당선으로까지 이어졌다. 1970년대 고도성장은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에게 현실적인 가난 탈출의 경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지탱해주는 지지층의 상당수가 저소득 계층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나름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가상의 적을 통한 위기관리 문제는 이런 환상이 언제까지나 지속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박정희 시대와 같은 고도성장은 실현 불가능하다. 또한 박근혜가 약속한 복지공약들은 재벌들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고서는 재원마련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둘, 성장과 복지는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기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곳으로 분노의 화살을 돌리려는 시도가 계속된다. 박근혜가 종북몰이와 노조탄압을 통해 이루고자한 것은 자신에게 향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다. 박근혜는 정권 초기부터 통합진보당과 공공부문 노조를 희생양 삼아 반북 이데올로기와 귀족노조 이데올로기로 정권의 치부를 은폐하려 한 것이다. 박근혜 통치전략의 약점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통치전략은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약점이 될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박근혜의 고도성장이라는 신기루 대신 민주노조를 통한 노동권 향상을 선택한다면 그만큼 박근혜 정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의 약점은 바로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가 민주노조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노조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고 노동권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이들을 결집시켜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디까지 왔나 민주노총은 지난 3개월 간 박근혜 퇴진 투쟁을 통해 정권의 기만을 폭로했다. 민주노총은 이 투쟁을 통해 오래간만에 무기력을 떨쳐냈다. 오늘 국민파업까지 정말 우리 모두 열심히 달려왔다. 하지만 아직 노동운동이 박근혜의 약점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지 못한 것도 분명 사실이다. 우리가 거리의 투쟁과 함께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리 집회와 파업을 통해 박근혜에 맞서고 있지만 아직 다수의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이 이야기하는 대안보다 박근혜가 만들어낸 경제 성장의 환상을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이 진정 노동자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에 맞선 투쟁과 동시에 다수의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국민파업, 대규모 조직화를 결의하자 얼마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전략조직화 200억 기금을 결의했다.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산별노조, 연맹 역시 전략조직화를 더욱 과감하게 진행하자. 또한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대(對)삼성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 차원에서 힘을 모으자. 작년 7월 삼성에서 최초로 노조가 조직되어 힘겹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 삼성의 노무전략은 한국 사회 반노조 정책의 뼈대다. 직접적으로도 삼성에 의해 약 3백만 가까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삼성의 무노조 전략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국의 무노조 전략의 기둥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파업 이후,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은 이제 전선을 확장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이르러야 한다. 박근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동시에 민주노총이 진정 정치적 주체로 가장 빠르게 강화되는 길이다.
성명

2014-02-24
2.25 국민파업선포와 대국민참가호소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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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국민파업선포와 대국민참가호소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다. 박근혜 정부 1년은 공약파기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로 점철된 나날이었다. 치솟는 전·월세 값, 공공요금의 인상, 2008년 이후 소득은 늘지 않지만 거침없이 오르는 물가로 인해 삶의 질은 곤두박질치고 서민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강화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팽개친 채 기업들을 업어주어야 한다며 부자정책으로 일관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총체적 관권부정선거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 진실을 왜곡 은폐 축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화 하려 하더니 급기야는 역사상 유래 없는 정당 강제 해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일할수록 가난해 지고, 일할수록 더 많이 빼앗기는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 학생들이 국민파업위원회로 이제 더 크게 뭉쳐 거리로 나선다. 2.25 국민파업은 민중생존권을 쟁취하는 투쟁이다. 300조의 매출과 30조의 영업이익을 남기는 삼성. 또 하나의 가족을 운운하지만 삼성의 노동자가 배고파서 못살겠다며 자결을 해야하는 현실에서 민중생존권 쟁취는 노동자에게 가장 절박한 투쟁이다. 한중FTA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가입 그리고 쌀 전면개방 추진까지 농민을 더 이상 투쟁하지 않고는 살수가 없다. 철거민, 노점상 빈민들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장애인들은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상인들은 재벌의 골목 상권 장악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2.25 국민파업은 민영화 저지 투쟁 2라운드를 시작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연말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입으로 연초부터 인천공항 연내 민영화, 지역 적자 노선 폐기, 요금상한제 폐지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 한편,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도 추진하고 있다.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만드는 지름길 민영화 저지를 위해 노동자 농민 빈민 도시서민들을 굳게 손을 맞잡을 것이다. 2.25 국민파업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 검은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2.25 파업은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투쟁을 강력하게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며, 야만적이며 불법적 정당해산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 처절한 몸부림이며 동시에 엄중한 투쟁 선언인 2.25 국민파업엔 ‘국민파업’이라는 말 그대로 많은 국민이 함께 동참할 것이다. 따라서, 자발적인 국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국민파업을 향해 ‘불법파업’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정상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어떠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2.25 국민파업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국민여러분들께 호소드린다. 2월 25일 파업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그래서 1% 재벌과 권력, 가진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 학생 등 대다수 국민들이 사회 발전의 힘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자리이다. 더 많은 국민들이 2.25 국민파업에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2014년 2월 24일 국민파업위원회
소책자_도서

2014-02-21
의료민영화, 재벌이 건네는 독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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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철도민영화 반대 투쟁이 한창이던 지난 12월, 박근혜 정부는 또다른 민영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입니다.
여기에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언뜻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모두 거대 자본이 보건의료 부문에 투자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책의 이름이'투자활성화' 대책이니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의사, 약사, 병원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보건의료인들은“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법인 설립이 허용되어 거대 자본이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병원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얻게 되면,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수익성을 제 1의 기준으로하는 영리 중심의 경영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대형병원들은 고수익을 위해 의사들에게 CT나 MRI 회전율을 높이라고 주문하고, 환자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불필요한 진료비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효율성만 앞세우다보니 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합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간호사 한 명이 담당 하는 환자가 3~6배 많아서 10명 중 3명이 1년 만에 병원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재벌들의 보건의료부문 진출이 확대되고 영리 중심의 경영이 강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이 될 것입니다.

<목차>

발간사
우회적 의료민영화,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

1부. 무너져 가는 '두 개의 기둥'
1장. 한국 보건의료체계와 '두 개의 기둥'
[더 알아보기] 지금도 부실한 '두 개의 기둥'
2장. 정부의 자회사 방식 꼼수 민영화
3장. 무너져가는 '두 개의 기둥'
[더 알아보기] 비급여 진료란?
4장. 재벌은 웃는다: 박근혜식 의료민영화 시나리오

2부. 병원도 약국도 기업형 체인점으로
5장.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 정책의 문제점
6장. 영리법인약국 허용의 문제점

3부. 원격의료라는 새로운 시장
7장. 환자들에게 왜 이득이 아닌가
8장. 원격의료, 재벌의 새로운 돈벌이
9장. 원격의료 도입이 불러올 미래

4부.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
10장.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과 대안

[더 알아보기] 의료민영화를 저지한 스페인 '하얀 물결'
(구)사회화와노동

2014-02-20
2.25 국민파업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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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하는 모두에게 뜨거운 연대를 유례없는 지지 여론 속에 23일간 철도파업이 진행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폭력 침탈 직후 진행된 민주노총의 12.28 총파업에는 10만이 결집하였다. 작년 말의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은 민주노총이 민중연대 투쟁의 중심 지위를 회복하고, 민주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모아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를 이어 박근혜 취임 1주년인 2월 25일에 ‘국민파업’이란 이름으로 다시 한 번 파업이 조직되고 있다. [%=사진1%] 민영화 저지 투쟁 2라운드 2.25 국민파업은 민영화 저지 투쟁의 2라운드를 시작하는 성격을 갖는다. 우선 작년 말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철도민영화 반대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철도공사는 파업이 끝난 직후부터 인천공항철도 매각‧요금인상 계획 등을 발표하여 민영화 시도가 끝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철도노동자들은 현장에 복귀하여 대규모 징계에 맞서, 1인 승무 시범운영‧지방 일반노선 축소 등 민영화 시도에 맞서 싸우고 있다. 또한 의료민영화도 추진되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12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모두 거대 자본이 보건의료 부문에 투자하는 길을 열어주고 의료를 통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영리 자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해 병원에서 이윤추구를 가능하게 만들고, 화장품·의료기기 판매 등을 허용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합법화해주려 한다.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시도, 민자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 등 이미 현실화된 민영화 사례를 경험한 대다수 시민들은 민영화는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하고 시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2.25 국민파업은 끝나지 않은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 이제 시작될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의 포문을 힘차게 연다는 의미가 있다. 지키자, 민주주의!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뿐 아니라 국방부, 국정홍보처, 안전행정부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을 책임지라며 촛불을 들었지만, 국정원 개혁은 미봉책에 그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반민중적 민영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억누른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며 탄압했고, 철도노조 파업의 이유로 민주노조 심장부인 민주노총에 경찰력이 불법적으로 투입되었다. 민주주의는 직접 행동하고 저항하는 노동자 시민들에 의해 지켜지고, 확대되어 왔다. 2.25 국민파업은 자신의 치부는 권력을 이용하여 덮어버리고, 반대의 목소리는 철저히 억압하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의미가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연대 국민의 삶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 해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의 46.7%가 ‘나는 하층민이다’라고 대답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올 1월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6년째 정체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일하는 이들도 가난하게 만드는 사회는 노후에는 더욱 가혹하다.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이다. ‘국민파업’이라는 말 그대로 온 국민이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노동자, 농민, 노점상과 철거민, 상인 등 곳곳에서 이 사회를 지탱하던 이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거리로 나설 것이다. 정부가 국민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처를 발표한 상황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20만이 넘는 노동자‧시민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철도민영화에 맞서 싸우는 1만여 명의 철도노동자들은 총파업을 하고 모두 서울로 집결할 예정이다. 앞장서서 싸우는 노동자들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함께 투쟁에 나선 이들에 대한 지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2월 25일 거리로 나서자.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보내자.
(구)사회화와노동

2014-02-20
2.25 국민파업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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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하는 모두에게 뜨거운 연대를 유례없는 지지 여론 속에 23일간 철도파업이 진행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폭력 침탈 직후 진행된 민주노총의 12.28 총파업에는 10만이 결집하였다. 작년 말의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은 민주노총이 민중연대 투쟁의 중심 지위를 회복하고, 민주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모아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를 이어 박근혜 취임 1주년인 2월 25일에 ‘국민파업’이란 이름으로 다시 한 번 파업이 조직되고 있다. [%=사진1%] 민영화 저지 투쟁 2라운드 2.25 국민파업은 민영화 저지 투쟁의 2라운드를 시작하는 성격을 갖는다. 우선 작년 말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철도민영화 반대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철도공사는 파업이 끝난 직후부터 인천공항철도 매각‧요금인상 계획 등을 발표하여 민영화 시도가 끝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철도노동자들은 현장에 복귀하여 대규모 징계에 맞서, 1인 승무 시범운영‧지방 일반노선 축소 등 민영화 시도에 맞서 싸우고 있다. 또한 의료민영화도 추진되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12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모두 거대 자본이 보건의료 부문에 투자하는 길을 열어주고 의료를 통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영리 자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해 병원에서 이윤추구를 가능하게 만들고, 화장품·의료기기 판매 등을 허용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합법화해주려 한다.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시도, 민자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 등 이미 현실화된 민영화 사례를 경험한 대다수 시민들은 민영화는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하고 시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2.25 국민파업은 끝나지 않은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 이제 시작될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의 포문을 힘차게 연다는 의미가 있다. 지키자, 민주주의!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뿐 아니라 국방부, 국정홍보처, 안전행정부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을 책임지라며 촛불을 들었지만, 국정원 개혁은 미봉책에 그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반민중적 민영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억누른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며 탄압했고, 철도노조 파업의 이유로 민주노조 심장부인 민주노총에 경찰력이 불법적으로 투입되었다. 민주주의는 직접 행동하고 저항하는 노동자 시민들에 의해 지켜지고, 확대되어 왔다. 2.25 국민파업은 자신의 치부는 권력을 이용하여 덮어버리고, 반대의 목소리는 철저히 억압하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의미가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연대 국민의 삶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 해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의 46.7%가 ‘나는 하층민이다’라고 대답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올 1월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6년째 정체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일하는 이들도 가난하게 만드는 사회는 노후에는 더욱 가혹하다.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이다. ‘국민파업’이라는 말 그대로 온 국민이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노동자, 농민, 노점상과 철거민, 상인 등 곳곳에서 이 사회를 지탱하던 이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거리로 나설 것이다. 정부가 국민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처를 발표한 상황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20만이 넘는 노동자‧시민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철도민영화에 맞서 싸우는 1만여 명의 철도노동자들은 총파업을 하고 모두 서울로 집결할 예정이다. 앞장서서 싸우는 노동자들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함께 투쟁에 나선 이들에 대한 지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2월 25일 거리로 나서자.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보내자.
(구)사회화와노동

2014-02-20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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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유지한 채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불가능하다 이산가족 상봉이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이루어진다. 2010년 중단된 이후 햇수로 4년만이다. 작년 이맘 때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었음을 생각하면, 1년도 되지 않아 남북관계의 긴장은 상당히 완화된 것처럼 보인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제안과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이 맞물리면서 나올 수 있었던 결과다. 그러나 1월 6일 남한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 이후 2월 14일 군사훈련 일정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했다. 북한은 상봉행사를 유보하고 적대적 군사행위 중단을 요구했고, 한국은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몇 차례 무산위기를 겪었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언사는 반복되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정치적 의도와 맞물리지 않은 적은 없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주로 식량과 비료 지원 등이 연계되었고, 지난해 9월에는 금광산 관광 재개 논의가 연계되었다. 남한에게도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경협 추진 및 남북관계를 위한 정치적 의제였다.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통일을 강조하는 정치적 의도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온다. 왜 갑자기 통일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것일까. [%=사진1%] 박근혜의 의도는 무엇인가 1월 6일 신년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언론과의 인터뷰와 기고문에서도 ‘통일대박론’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날 것을 가정한 흡수통일 구상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도 있고, 남북한의 물밑접촉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근거가 부족한 주장들이다. 먼저 장기적으로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대북강경책을 유지해왔던 박근혜 정부와 북한 간에 이미 의미 있는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은 올 6월 진행될 지방선거 등을 겨냥한 국내 정치용일 가능성이 크다. 대선시기 복지담론, 당선 이후 외교안보와 종북몰이로 정국 주도력을 확보했다면, 이제 통일담론으로 이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외교안보분야의 지지도가 높은데, 여기에 통일 의제까지 선점하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반격할 의제를 빼앗는 셈이고, 지지율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합의로 박근혜 정부는 이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도 남북관계가 개선돼 남북경협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바라겠지만, 이것이 절실하지는 않다. 만약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되지 못했더라도 박근혜 정부로서는 손해를 볼 일은 없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계한 것을 비판하며 이후 대북강경책과 종북몰이의 명분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신년사에서 제안한 ‘통일대박론’은 그렇게 되도 좋고, 되지 않아도 좋은 제안이었던 것이다. ‘통일대박론’의 기만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계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 이번 힘겨루기에서는 남한의 의도가 관철되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정 성공적인 첫걸음을 뗀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악순환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하려 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다. 한국정부가 연례훈련이자 방어훈련에 불과하다는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그 목적과 훈련 양상을 볼 때 방어 위주의 훈련이 아니라, 북한 침공을 위한 전쟁연습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은 한미연합군 작전계획 5026,5027,5029에 의해 규정된다. 작전계획 5026의 주된 내용은 북한 내 핵·생화학무기 시설과 지휘·통제시설 등 700여개에 달하는 표적을 ‘핀 포인트’ 공격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작전계획 5027은 한반도 전면전 시나리오로서 1998년 선제공격전략 개념을 도입하였고, 2006년에 북한의 핵시설·미사일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 작전계획 5029는 북의 내부 소요나 천재지변과 같은 사태에도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북침을 가정한 대규모 전쟁연습은 북한의 불안감을 높인다. 또한 막대한 인원과 물자를 동원하는 맞대응 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훈련기간에 건설‧어업‧무역 등 군이 맡고 있는 다양한 경제적 역할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해마다 키리졸브 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훈련 중단을 요구해왔다. 2009년에는 개성공단을 차단했고, 2011년에는 ‘서울 불바다’를 거론하고, 2012년에는 “거족적인 성전에 진입할 것”이라 밝혔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실시된 2013년 키리졸브 훈련을 맞아서는 한반도 정전협정 무효를 선언하여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호전적 한미동맹은 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같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연례적으로 열린다는 사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단 하루도 훈련일정을 옮길 수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같은 소위 한반도 평화구상이 한미동맹의 군사적 압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의 구상은 힘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적을 굴복시켜 평화를 달성한다는 군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핵실험까지 불사하며 강경책을 구사했던 북한과, 대북강경책과 종북몰이로 정국주도권을 확보해왔던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양 국의 힘겨루기 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둘러싼 긴장도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 평화를 위한 첫걸음은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한국의 평화운동이 매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해 온 것은 이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밖에 말을 움직일 수 없다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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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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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유지한 채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불가능하다 이산가족 상봉이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이루어진다. 2010년 중단된 이후 햇수로 4년만이다. 작년 이맘 때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었음을 생각하면, 1년도 되지 않아 남북관계의 긴장은 상당히 완화된 것처럼 보인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제안과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이 맞물리면서 나올 수 있었던 결과다. 그러나 1월 6일 남한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 이후 2월 14일 군사훈련 일정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했다. 북한은 상봉행사를 유보하고 적대적 군사행위 중단을 요구했고, 한국은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몇 차례 무산위기를 겪었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언사는 반복되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정치적 의도와 맞물리지 않은 적은 없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주로 식량과 비료 지원 등이 연계되었고, 지난해 9월에는 금광산 관광 재개 논의가 연계되었다. 남한에게도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경협 추진 및 남북관계를 위한 정치적 의제였다.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통일을 강조하는 정치적 의도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온다. 왜 갑자기 통일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것일까. [%=사진1%] 박근혜의 의도는 무엇인가 1월 6일 신년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언론과의 인터뷰와 기고문에서도 ‘통일대박론’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날 것을 가정한 흡수통일 구상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도 있고, 남북한의 물밑접촉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근거가 부족한 주장들이다. 먼저 장기적으로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대북강경책을 유지해왔던 박근혜 정부와 북한 간에 이미 의미 있는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은 올 6월 진행될 지방선거 등을 겨냥한 국내 정치용일 가능성이 크다. 대선시기 복지담론, 당선 이후 외교안보와 종북몰이로 정국 주도력을 확보했다면, 이제 통일담론으로 이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외교안보분야의 지지도가 높은데, 여기에 통일 의제까지 선점하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반격할 의제를 빼앗는 셈이고, 지지율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합의로 박근혜 정부는 이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도 남북관계가 개선돼 남북경협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바라겠지만, 이것이 절실하지는 않다. 만약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되지 못했더라도 박근혜 정부로서는 손해를 볼 일은 없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계한 것을 비판하며 이후 대북강경책과 종북몰이의 명분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신년사에서 제안한 ‘통일대박론’은 그렇게 되도 좋고, 되지 않아도 좋은 제안이었던 것이다. ‘통일대박론’의 기만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계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 이번 힘겨루기에서는 남한의 의도가 관철되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정 성공적인 첫걸음을 뗀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악순환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하려 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다. 한국정부가 연례훈련이자 방어훈련에 불과하다는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그 목적과 훈련 양상을 볼 때 방어 위주의 훈련이 아니라, 북한 침공을 위한 전쟁연습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은 한미연합군 작전계획 5026,5027,5029에 의해 규정된다. 작전계획 5026의 주된 내용은 북한 내 핵·생화학무기 시설과 지휘·통제시설 등 700여개에 달하는 표적을 ‘핀 포인트’ 공격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작전계획 5027은 한반도 전면전 시나리오로서 1998년 선제공격전략 개념을 도입하였고, 2006년에 북한의 핵시설·미사일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 작전계획 5029는 북의 내부 소요나 천재지변과 같은 사태에도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북침을 가정한 대규모 전쟁연습은 북한의 불안감을 높인다. 또한 막대한 인원과 물자를 동원하는 맞대응 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훈련기간에 건설‧어업‧무역 등 군이 맡고 있는 다양한 경제적 역할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해마다 키리졸브 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훈련 중단을 요구해왔다. 2009년에는 개성공단을 차단했고, 2011년에는 ‘서울 불바다’를 거론하고, 2012년에는 “거족적인 성전에 진입할 것”이라 밝혔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실시된 2013년 키리졸브 훈련을 맞아서는 한반도 정전협정 무효를 선언하여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호전적 한미동맹은 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같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연례적으로 열린다는 사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단 하루도 훈련일정을 옮길 수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같은 소위 한반도 평화구상이 한미동맹의 군사적 압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의 구상은 힘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적을 굴복시켜 평화를 달성한다는 군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핵실험까지 불사하며 강경책을 구사했던 북한과, 대북강경책과 종북몰이로 정국주도권을 확보해왔던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양 국의 힘겨루기 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둘러싼 긴장도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 평화를 위한 첫걸음은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한국의 평화운동이 매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해 온 것은 이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밖에 말을 움직일 수 없다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일은 없을 것이다.
성명

2014-02-12
국민파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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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파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 학생 등 이 땅의 서민들은 살기 위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오는 2월 25일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강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지만, 경제민주화 공약은 [기업을 업어줘야 한다]로 바뀌고, 대표적 복지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무상보육 시행, 반값등록금 공약은 사과 한마디 없이 조용히 폐기되고 있다. 100조원에 세수 부족 사태를 부자증세 등으로 해결하지 않고, 복지 공약을 무더기로 폐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 국민의 삶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 해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의 46.7%가 ‘나는 하층민이다’라고 대답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노인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 한국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6년째 정체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지난해부터 많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힌 민영화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파업이 끝난 직후 인천공항철도 매각·지방 일반노선 축소와 요금인상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연초부터 박근혜 정부는 국민 중 70%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영리 자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해 병원에서 이윤추구를 가능하게 만들고, 화장품·의료기기 판매 등을 허용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합법화 해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는 서비스저하, 요금폭등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지만 알짜배기 자산을 매입하게 되는 재벌과 초국적 자본들에게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척양척왜, 보국안민, 제폭구민'의 기치를 들고 갑오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0년이 지난 오늘의 농민들은 어떤가!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8년 만에 쌀 목표가격 책정하면서 농민의 요구인 쌀 생산비 23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18만 8천원으로 ‘찔끔’ 인상하더니, 한미 FTA 이어 농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FTA 밀어붙이고, 이에 더해 올해 쌀시장 전면개방 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농민정책은 정확히 농민말살정책인 것이다. 또한, 철거민, 노점상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생의 마지막 수단마저 정권과 건설대기업의 비호아래 용역깡패들에게 빼앗긴 빈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처절한 투쟁을 지속하고, 장애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안이었던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를 들고 600일 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 처럼 박근혜 정부는 [부자정책]으로 대다수 국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 뿐인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뿐 아니라 국방부, 국정홍보처, 안행부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음이 드러나고 있고, 대선 개입 글도 처음엔 수백개에서 5만개로 그리고 121만개로 확대되어 관권 부정선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특검 도입을 통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외면한 채 석연치 않는 이유로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윤석열 수사팀장을 해임하는가 하면,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 7명의 검사 중 1명만 남기고 사실상 해체시켰다. 수사방해, 사실 왜곡으로 진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헌법은 유린당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면 바로 탄압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교조가 그러했고 공무원노조가 그러했으며, 철도노조 파업의 이유로 민주노조 심장부인 민주노총에 경찰력이 불법적으로 투입되었다. 이 뿐이냐,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더니 급기야는 군부독재시절에도 사례가 없는 정당을 강제해산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1년은 이처럼 공약파기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공안탄압의 연속이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일할수록 더욱 빼앗기고, 대기업의 착취를 막기는커녕 대기업 손을 들어주는 정부 하에서, 공안탄압으로 유신독재를 부활하고 있는 2014년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 등 서민들은 살기 위해서 2월 25일 국민파업을 결행한다. 박근혜 정부에 맞선 저항을 시작하는 것이다.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기어이 외면한다면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레드카드]를 들어 올릴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한다. 박근혜정부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 국민파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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