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방한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TPP에 관심을 표명한 한국 정부는 TPP에 참여한 12개국과 1차 예비양자협의를 모두 마무리하고 현재 2차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1%] TPP 참여 입장료 그 동안 미국은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현 시점에서’ 한국의 참여는 어렵다는 것이다.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한국은 TPP 가입에 앞서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우려 사항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원산지 검증 완화 △금융회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 공유 △자동차분야의 비관세 장벽 완화 △유기농 제품의 인증시스템 등을 지목한 바 있다. TPP에 참여하려면 더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자유화라는 입장료(선결조건)를 내라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4월 25일부터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TPP 협상 조기타결에 가속도를 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 방한 시 박근혜 대통령이 TPP 참여에 대한 일정한 승인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종의 입장료 협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는 4월 말까지 TPP 2차 예비양자협의를 마무리한다는 협상 스케줄을 정해놓고 있는데, 여기에도 오바마 방한 시점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철저한 비밀주의 그런데 TPP 협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의제를 다루는지,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한미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한다는 TPP 협상은 너무나 조용히 추진되고 있다. 그 이유는 TPP 협상이 철저한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TPP 협상은 참여국 간 협상 텍스트, 각 국별 제안서 등 협상 관련 정보의 외부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처럼 아직 TPP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물론이고 심지어 TPP 참여국 시민들에게도 협상 내용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협상 내용이 부분적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나마 지난 해 위키리크스에 의해 협상 내용이 일부 폭로되었을 뿐이다. 반면 미국의 초국적기업 로비스트들은 자문단 명목으로 협정문에 접근할 수 있다. 비밀주의는 자유무역협정에 개입하려는 사회운동에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한다. TPP에 참여하고 있는 12개국 노동조합들은 TPP 협정문의 노동 장(Chapter)에 개입함으로써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시도는 비밀주의의 장벽에 부딪혔다. 결국 지난 12월 국제노총은 “TPP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의 노력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여러 가맹조직들은 이미 TPP에 반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최종 문안이 나올 때까지 노동조합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그 후 의회에 비준 거부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자유무역협정은 시민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정부 관료와 초국적 자본의 대리인들 간의 조용한 협상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1999년 시애틀, 2003년 칸쿤, 2005년 홍콩 등으로 이어진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 나아가 양자간 FTA에 저항해 온 전 세계 시민들의 투쟁에 대한 자본의 대응이다. 철저한 비밀주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논쟁과 투쟁이 촉발될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TPP의 반격 TPP는 내용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각국 사회운동들은 자유무역협정의 한계 속에서도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내고자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런데 TPP 협상은 이러한 시도를 무력화하고자 한다. 대표적 사례로 지식재산권 문제를 살펴보자. 지식재산권 문제는 특히 초국적 제약회사의 이윤과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크게 충돌하는 쟁점이다. 그 동안 각국 사회운동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규범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체제 하에서도 의약품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해왔다. 2013년 인도 법원이 인도특허법을 근거로 노바티스사의 항암제 ‘글리벡’에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의 의약품에 변화를 주었더라도 임상적 효과가 상당히 나아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특허를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 동안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기존 약에 조금씩 변화를 주고 이에 계속 특허를 걸어 독점기간을 연장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또한 하나의 약에 하나의 특허만 거는 것이 아니라 염, 이성질체, 용량, 용법, 용도 등에 각각 특허를 건다. 각 특허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막고 독점기간을 계속 늘릴 수 있다. 인도의 사례는 특허를 통한 초국적 제약회사의 이윤추구에 제동을 걸고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인도특허법 사례가 알려지면서 아르헨티나,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인도특허법을 벤치마킹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그런데 TPP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제시한 안은 기존 약이 새로운 증상이나 질병에 적용될 수 있거나, 제형, 용량, 조성을 바꾸었을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더해 “효과의 향상이 없을지라도” 특허를 주도록 확실히 못을 박고 있다. TPP 협상이 사회운동의 대안적 시도가 확산되는 것을 조속히 차단하고, 자본의 이윤추구 기회를 완전히 보장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TPP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힘을 모아내자 미국에게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농업, 서비스, 금융 부문의 개방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금융세계화를 지속하는 데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미국 의회는 환율조작, 국유기업이나 국가후원기업의 경쟁중립성 등의 문제도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봤듯이 TPP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항해왔던 전 세계 사회운동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 노동권, 건강 등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공격한다. 동시에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증대를 동반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한일 간 민족갈등을 완화하여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시도는 미중 간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역내 국지전의 가능성을 더욱 고조시켜 평화를 위협한다. 평화와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사회운동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오바마 방한을 계기로 TPP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힘을 모아내자.
6.4지방선거와 진보정치 일시_2014년 4월 15일(화) 오후 3~6시 장소_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장 민주누리 사회 손호철 진보교연 상임대표(서강대 교수, 정치학) 발제 김태연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집행위원장 김 현 녹색당 사무처장 이병렬 노동정치연대 집행위원장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토론 노중기 진보교연 운영위원(한신대 교수, 사회학) 이근원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6.4지방선거와 진보정치
일시_2014년 4월 15일(화) 오후 3~6시
장소_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장 민주누리
사회
손호철 진보교연 상임대표(서강대 교수, 정치학)
발제
김태연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집행위원장
김 현 녹색당 사무처장
이병렬 노동정치연대 집행위원장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토론
노중기 진보교연 운영위원(한신대 교수, 사회학)
이근원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자료집 순서 토론회 프로그램 2 여는 글 3 SECTION 1 지방재정 5 지역경제 13 도시계획 35 남북교류 42 지역환경 49 SECTION 2 지역 복지 56 여성 62 교육 74 보건의료 79 SECTION 3 야권연대와 거버넌스 88 총괄평가 99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와 일본의 재무장 과거사 문제‧독도 영유권 분쟁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지난 25일 미국의 압박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일본 아베 총리의 한국어 인사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화제가 되었고, 향후에도 한일관계가 빠르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보보호협정 양해각서가 체결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흘러나왔다는 사실이다. 한미일 정보보호협정은 2012년 논란이 되어 서명 직전에 파기한 한일 정보협정과 유사하다. 미국이 중간에 낀 형태일 뿐, 한일 간의 군사기밀정보 교환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국방부는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우려하는 여론을 의식한 듯 한미일 정보보호협정을 이번에 체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이는 언제든 다시 추진될 수 있다. [%=사진1%] 일본의 재무장 원하는 미국 한미일 삼각동맹은 그동안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으로 양분되어 있던 동맹 구조를 한일 간 협력강화를 통해 재편하려는 구상이다. 이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서 필수적이다. 미국은 2000년대부터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기조 하에 세계 각지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신속 기동군으로 재편하기 시작했다. 이는 주둔지에 얽매이지 않는 세계적 작전 수행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군이 신속 기동군으로 배치되면 다른 지역에 전쟁을 수행하러 갔을 때 지역에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맹국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일종의 ‘지역군’ 수준으로 주요 동맹국을 연결하고, 그들의 군사력을 증강·현대화하는 작업이 동반된다. 즉 주한‧주일 미군이 다른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할 때, 한국군과 일본군이 협력하여 미국 대신 동아시아 안보를 책임지라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구상 하에서 일본의 재무장은 필수적이다. 한국에게는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이 군국주의 부활의 신호로 인식되지만, 미국에게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아베 정권은 이전의 민주당 정권보다 미국이 원하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베는 일본 국민들이 반대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했을 뿐 아니라, 미군의 요구대로 후텐마 기지를 헤노코 만으로 이전하기 위해 20여 년간 이어진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대투쟁을 막대한 보상금을 쏟아부어 해체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미일안보협의에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에 합의했고, 아베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 즉 재무장은 더욱 더 힘을 받게 되었다. 일본의 군국주의 강화와 한일 민족갈등 일본 내에서 자국의 군국주의 강화를 비판하는 야당과 운동세력의 힘이 미약해지고, 오랜 경제침체 속에서 일본 시민들의 의식도 우경화되면서 이전에는 금기시되었던 우경적 행동들이 오히려 애국주의로 치부되고 있다. 지난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 하락했던 지지율은 60%대로 회복되었고,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변경도 센카쿠를 둘러싼 일본 국민들의 위기의식으로 인해 탄력을 받고 있다. 아베와 일본의 정치 엘리트들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지금 한국과 중국에게 양보를 하면 향후에도 계속 양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언론도 ‘한국에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아베는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반대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재무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군국주의의 부활로 느껴지고 이것이 한반도에 위협이 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일본의 혐한집회나 위안부 문제‧독도 문제가 보도되고 이는 한국 시민들의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한미동맹이 평화를 가져다준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도, 한일동맹의 강화에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2012년 한일정보협정 체결 시도 당시에도 일본의 재무장에 한국이 어떤 도움도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반대여론을 뒷받침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인 쌀쌀맞은 태도는 이와 같은 단기적인 국내여론을 고려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한일관계의 향후 전망과 우리의 과제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탐탁지 않다. 미국은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에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한국이 지나치게 역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조심스럽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이 과거사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한미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시민들의 여론을 고려하면 과거사‧독도 문제에 대해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지만,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있다. 미국의 압박도 점차 강력해질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일본으로부터 약간의 상징적 양보를 얻어내어 과거사‧독도 문제를 봉합하고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의 방향을 선택할 것이다. 다만, 대중적 반일감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택이 용인되기 위해서는 ‘적(중국과 북한)전 분열’을 막고 한일 공조를 회복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충분히 이뤄줘야 한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을 더욱더 악마화하며 종북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것인데, 이는 한국의 사회운동을 또 다시 위축되게 할 것이다. 여기에 한국 평화운동의 곤란함이 있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그동안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막기 위해 반일감정이 동원되는 것에 대해 별다른 개입을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추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민족감정을 동원하여 일단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고, 안보 이데올로기 강화를 통해 이를 봉합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반대자인 사회운동을 억압하는 패턴 속에 평화운동이 휘말린다면 이후를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고, 한미일 정보협정 문제는 조만간 다시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평화운동을 강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사고해야 한다. 우선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신속 기동군으로의 재편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현대화가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여 동아시아의 국지전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 일본의 재무장을 미국의 한미일 삼각동맹이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의 평화는 한일 평화운동의 연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이러한 활동을 기획해야 한다. 지난 3월 20일 일본에서는 ‘전쟁을 막기 위한 1000인 위원회’가 첫 번째 집회를 열었는데, 빗속에서도 4,000여 명의 시민이 모였다. 우경화된 여론에도 굴하지 않고 자국의 군국주의화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수많은 일본의 시민들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바라는 한국의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하다. [%=사진3%]
한국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참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오바마 방한 시 미국으로부터 가입 승인을 약속받으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TPP-FTA 대응 대책위(한미FTA저지 범국본의 후속조직)에서는 4월19일 TPP 반대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모임에서 TPP 협상동향과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교양자료를 제작했습니다. 교양자료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TPP 협상 동향과 오바마 방한 1. 미국의 TPP 추진 배경과 그 효과 2. TPP 협상 경과 [참고1] TPP 지식재산권장(Chapter) [참고2] TPP에 대한 참여국 노동조합의 입장 3. 한국 정부의 입장과 4월 오바마 방한의 의미 4. TPP 협상의 문제점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에 부쳐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했다. 지난 2일 제3지대 신당 창당에 합의한 김한길-안철수 합당선언 이후 24일 만이다. 이들은 창당대회에서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이들이 정의, 통합, 번영,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 어떤 좋은 말을 가져다 붙여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이라는 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다. [%=사진1%] 안보·통일 정책의 ‘우클릭’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이라는 점 자체도 문제지만 정강정책의 내용이 더 큰 문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은 사실상 새누리당의 그것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핵심정책인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수용하며 ‘좌클릭’을 했듯,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핵심정책을 수용하며 ‘우클릭’을 천명한 셈이다. 우클릭이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안보·통일정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에 “굳건한 한미동맹”,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 “북한주민의 실효적 인권 개선”, “전달체계가 투명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이 명시되었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우위를 명확히 하고 더 이상 퍼주기 식으로 대북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그 모순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대북정책을 문제시 해오던 민주당의 문제의식이 폐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안철수 신당과의 통합에 따른 대가다. 합당 과정에서부터 이런 변화가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 안철수 신당 측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삭제된 정강정책 초안을 제시해 민주당의 큰 반발을 산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연초 김한길 대표가 햇볕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지지층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대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우클릭을 감내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 조건이었다. 사실 한미동맹의 전략적 강화를 전제로 남북 간 정경분리를 통해 평화를 이룬다는 햇볕정책은 그 자체로 모순이 있었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강화라는 전제 때문에 대중·대북 포위전선을 구축하려는 주한미군의 작전범위 확대, 미국신속기동군의 거점 역할을 위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한국군의 최첨단 무기 도입 등이 이뤄졌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과 북한도 군사력을 증강했다.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군비축소는 이뤄지지 않고 평화는 더욱 요원해졌던 것이다. 이를 빌미로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햇볕정책 무용론, 퍼주기 논란 등 틈만 나면 민주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퍼부어왔다. 물론 이들 보수세력의 입장은 한미동맹의 호전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일 뿐이었다. 이번에 민주당이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은 이러한 보수세력의 논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강조된 바 있는 미국의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구상에 향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알맹이를 잘못 채운 새정치 정강정책의 우경화도 문제지만, 양 세력의 합당 근거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다.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론을 근거로 통합에 합의했다. 창당대회에서도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다시금 무공천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새정치 내지는 정치개혁을 실현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다. 정치인들의 부패, 지역주의, 지방자치의 질식 등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들이 정당공천제와 연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공천이 그 원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기득권 세력으로 존재하고 한국 정당정치의 취약성과 비민주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변형된 형태로 반복될 뿐이다. 벌써부터 내천 논란이 이는 것은 그 단적인 예다. 게다가 정당공천 폐지론은 정치를 행정적 성격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가 “국회의원은 혼자서 바꿀 수 없는게 많지만 대통령이나 서울시장 같은 행정가는 자신 혼자서 바꿀 수 있는게 많다”고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정치는 특정 이념, 정책, 이해관계를 둘러싼 세력 간 갈등이기 때문에 유능한 행정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지방자치도 예외가 아니다. 게다가 ‘정치가 아닌 행정’이라는 발상은 궁극적으로 유능한 전문가에 의한 기술관료적 정치에 대한 지지를 함의한다는 점에서도 위험하다. 오른쪽으로 이동한 정치지형 그 실내용을 알 수 없던 새정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내용 없는 알맹이로 채워졌고,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던 민주당의 정체성도 희미해졌다. 새정치도 없고 민주도 없고 오로지 연합만 남은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신선함이 달아난 안철수 의원 지지율은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합당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그다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과 새누리당 지지율은 탄탄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야권이 안보 정책에서 우클릭을 시도하더라도 여전히 안보분야에서는 새누리당이 우위에 있다는 대중적 인식 때문일 것이다. 기왕 정책이 비슷해졌다면 더 잘하는 놈을 믿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합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박근혜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비타협적인 대북정책을 펴고 대내적으로는 종북몰이에 나선 결과, 국내 정당정치 지형을 오른쪽으로 옮겨놓는 가시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2월 25일 2.25 국민파업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1호] 1면 - 국민파업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2면 - 재벌이 건네는 독약, 의료민영화 저지하자! - 삼성 공화국을 뒤흔드는 삼성노동자 투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민파업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박근혜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이 정권은 정말 무엇 하나 ‘정상적’인 게 없다. 박근혜가 1년 내내 집중한 것은 종북몰이와 노조탄압뿐이었다. 아무리 보수정권이라지만 이쯤 되면 박근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까지 지지율이 유지되는 이유 지난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도 종북몰이와 귀족노조 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은 여전히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권력기관이 미쳐 날뛰고, 공약은 날마다 파기되는 데도 박근혜 정권은 아직까지 건재하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박근혜 정권이 경제성장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은 겉으로는 서민과 복지를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벌과 자산가들만 더 잘살게 된 10년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 이명박의 당선으로 이어졌고,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당선으로까지 이어졌다. 1970년대 고도성장은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에게 현실적인 가난 탈출의 경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지탱해주는 지지층의 상당수가 저소득 계층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나름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가상의 적을 통한 위기관리 문제는 이런 환상이 언제까지나 지속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박정희 시대와 같은 고도성장은 실현 불가능하다. 또한 박근혜가 약속한 복지공약들은 재벌들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고서는 재원마련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둘, 성장과 복지는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기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곳으로 분노의 화살을 돌리려는 시도가 계속된다. 박근혜가 종북몰이와 노조탄압을 통해 이루고자한 것은 자신에게 향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다. 박근혜는 정권 초기부터 통합진보당과 공공부문 노조를 희생양 삼아 반북 이데올로기와 귀족노조 이데올로기로 정권의 치부를 은폐하려 한 것이다. 박근혜 통치전략의 약점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통치전략은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약점이 될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박근혜의 고도성장이라는 신기루 대신 민주노조를 통한 노동권 향상을 선택한다면 그만큼 박근혜 정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의 약점은 바로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가 민주노조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노조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고 노동권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이들을 결집시켜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디까지 왔나 민주노총은 지난 3개월 간 박근혜 퇴진 투쟁을 통해 정권의 기만을 폭로했다. 민주노총은 이 투쟁을 통해 오래간만에 무기력을 떨쳐냈다. 오늘 국민파업까지 정말 우리 모두 열심히 달려왔다. 하지만 아직 노동운동이 박근혜의 약점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지 못한 것도 분명 사실이다. 우리가 거리의 투쟁과 함께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리 집회와 파업을 통해 박근혜에 맞서고 있지만 아직 다수의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이 이야기하는 대안보다 박근혜가 만들어낸 경제 성장의 환상을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이 진정 노동자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에 맞선 투쟁과 동시에 다수의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국민파업, 대규모 조직화를 결의하자 얼마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전략조직화 200억 기금을 결의했다.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산별노조, 연맹 역시 전략조직화를 더욱 과감하게 진행하자. 또한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대(對)삼성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 차원에서 힘을 모으자. 작년 7월 삼성에서 최초로 노조가 조직되어 힘겹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 삼성의 노무전략은 한국 사회 반노조 정책의 뼈대다. 직접적으로도 삼성에 의해 약 3백만 가까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삼성의 무노조 전략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국의 무노조 전략의 기둥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파업 이후,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은 이제 전선을 확장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이르러야 한다. 박근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동시에 민주노총이 진정 정치적 주체로 가장 빠르게 강화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