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진주의료원의 폐업 철회와 정상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 대표자 선언문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 결정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인 지난 5월 29일(수),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는 103년 역사를 자랑하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기어이 강행하고 나섰다. 지난 2월말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이 발표되고 3개월동안 우리 국민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경남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내팽개치는 행위”임과 동시에 “단순히 경남도를 넘어 10%로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길”임을 경고하면서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높은 관심과 연대를 보여주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곧 ‘공공의료의 후퇴’로, ‘의료공공성의 약화’로,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흐름을 역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는, 국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안과 5년만에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는 국정조사 개최 등으로 외화되며 정치권의 주요한 이슈로 급부상했는가 하면, 노동․시민사회 등 각계 각층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진주의료원 키기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의 목소리로, 여론으로 더욱 확대되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는 폐업을 기정사실화하며 진정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강성귀족노조와 적자경영으로 더 이상 희생가능성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강행하고야 말았다. 홍준표 도지사의 이 ‘막가파식 묻지마 폐업’의 과정으로 말미암아 200여명의 환자들 중 24명이 강제퇴원 된 지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3명의 환자가 아직도 진주의료원에 남아서 의료진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며, 150여명의 노동자들이 병원을 떠나야 했거나 70여명의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단순히 홍준표 도지사의 주장처럼 ‘지방사무 업무’의 문제가 아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병원 강제폐업의 첫 사례로서 우리나라 공공의료 전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적 문제이다. 현재의 수가 체계에서 정상적인 진료만으로는 어쩔수 없이 적자가 발생되는 구조속에서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전국적인 공공의료의 위축과 의료공공성의 후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뒷전으로 한 채 아집으로 똘똘뭉쳐 ‘강성귀족노조’ 탓으로 돌리는 홍준표 도지사의 여론호도와 악의적 선전은 매우 잘못되고 비상식적인 태도인 것이다. 때문에 국가의 최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마저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수가문제를 비롯하여 운영비 지원문제 등 지방의료원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6월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여야 모두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사태가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 결과 경남도민의 67.1%가 진주의료원을 다시 공공병원으로 재개원 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가 하면 경남도민 중 새누리당 지지자 46.1%조차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등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이처럼 진주의료원 폐업은 경남도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도, 정치권의 신뢰도,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 그 누구의 동의와 지지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홍준표 도지사만의 억지선언임이 만천하에 다시한번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민의를 벗어난 ‘홍준표 도지사만의 폐업’이 이제 무효임을 선언하며, 즉각적인 재개업과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홍준표 도지사의 억지행정으로 폐업은 이루어졌으나, 아직 진주의료원이 ‘해산’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진주의료원에는 70여명의 노동자들이 폐업에 맞서 재개원을 희망하며 투쟁하고 있고, 오는 11일(화) 경남도의회의 개원과 13일(목)부터 국회 본회의 및 국정조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정상화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각계각층을 대표하여 홍준표 도지사의 ‘막가파식 폐업’을 되돌리고 재개업을 통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적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를 선언하고 재개업 및 정상화하라! 홍준표 도지사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불통행정,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폭력 날치기 처리, 효력없는 서면이사회 개최 등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방법으로 밀어붙인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철회하고 경남도의회는 해산 조례가 아닌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결의하라! 6월 공공의료(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홍준표 도지사를 증인으로 체택하라! 국회는 6월 국정조사를 진주의료원과 홍준표 국정조사로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경남도의 왜곡선전 및 환자안전과 생명에 대한 외면, 진주의료원 부실경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관리운영 부정비리 의혹, 사설 경비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등에 대해 철처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 폐업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제정,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법(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수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 제정 등을 통해 폐업 철회 및 재개원을 위한 즉각적인 정상화 방안 마련하라!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 마련 등 공공의료 강화의 공약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한국의 공공의료가 10%로 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는 공공의료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깨닿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박근혜 정부는 조속히 경남도에 대한 진주의료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과 함께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 마련 등 공공의료 강화의 공약을 즉시 이행하라! 강제퇴원 및 환자사망, 퇴원환자 방치 등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강제적인 퇴원 종용과 퇴원환자들의 잇따른 사망, 퇴원환자 방치 등 진주의료원 폐업강행 과정에서 나타난 경남도의 의료공백과 퇴원하지 않는 환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협박 등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경남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홍준표 도지사는 즉각 퇴진하라! 공공의료에 대한 태러이자, 환자생명을 위협에 빠뜨린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강행하고 경남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홍준표 도지사는 더 이상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즉각 퇴진하라!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한 직원들의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9개월간 임금체불과 강성귀족노조라는 명예훼손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의 부당한 해고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홍준표 도시자의 정치적 야욕과 공공의료 파괴의 시나리오에 따라 강행되는 휴․폐업 상황으로 어쩔수 없이 병원을 떠나야만 했던 직원들과 폐업으로 인해 강제 해고된 진주의료원 직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즉각 재고용하라! 한편, 우리 각계각층의 대표는 위와 같은 요구를 실현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6월 8일(토) 출발하게 되는 3차 생명버스에 힘을 모아주기를 국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2013. 6. 4. 대표자 선언 참가자 일동

공공의료와 생명권을 파괴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다! 홍준표도지사는 퇴진하고 정부는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라! 경상남도가 오늘 결국 진주의료원폐업을 단행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에 접수했고, 보건소는 수리절차를 진행하여 행정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폐업 공고를 내고 노조에 해고 통보를 하였다. 우리는 이를 홍준표지사의 막가파식 밀어붙이기에 의한 공공의료 파괴이자 생명권 침해라는 엄중한 상황으로 규정한다. 도정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환자가 남아 있는 병원을 폐업한단 말이며,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없애버린단 말인가? 경남도민을 비롯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홍준표지사는 강제폐업을 하기 위해 그동안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했고 퇴원한 환자 일부는 그 과정에서 숨지기도 하였다. 다른 병원 입원이 거부당해서 그냥 집에서 있는 이들도 있다. 이렇듯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생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폐업이라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반인권적인 만행이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다. 국회의 결의, 보건복지부의 권고, 시민사회진영의 호소와 중재노력 모든 것을 뿌리치고 홍준표지사는 자기만의 독선과 오만을 고집했다. 병원을 매각하면 800억이 남으니 이를 2조에 달하는 경남도 빚을 갚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이나, 또는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것 때문에 공히 공공의료를 파괴해야 하는가 말이다.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무효다. 홍준표지사는 더욱 거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혹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진주의료원을 침탈하고 조합원과 환자들을 물리력으로 끌어내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 민중의 힘으로 이를 막아낼 것이다. 공공의료 파괴 도지사, ‘강성’ ‘폭력’도지사 홍준표도지사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홍준표지사 뒤에 숨어서 공공의료 후퇴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즉각 내려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답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모든 노동시민사회 세력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3. 5. 29 사회진보연대(www.pssp.org)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졌다! 홍준표 도지사는 더 이상 지체말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라 진주의료원은 지난 2월 26일 폐업결정을 한 뒤, 4월초부터 현재까지 휴업상태이다. 경상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지난 23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6월 임시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는 조례안과 무관하게 5월말 중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겠다면서 '묻지마 폐업'을 단행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후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대해 고민하기는커녕 폐업을 관철하기 위해 비인간적인 작태를 벌이고 있다. 입원환자들의 무리한 퇴원 및 전원 과정에서 20여명의 환자들이 사망한 것은 무리한 폐업 강행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또한 전원한 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 놓고서 그저 방치만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병원에서 내쫓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3명의 환자들마저 내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경상남도의 행태는 환자들에 대한 끔찍한 폭력 내지 살인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국회에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추경예산 평성과 함께 지방의료원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수행에 따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법안도 준비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행보를 무시하는 경상남도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임을 거부하는 행위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5월 23일 삭발, 2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이어 27일부터 물조차 마시지 않는 아사단식에 들어갔다. 홍준표 도지사는 환자의 생명과 공공병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내던지는 이들의 목소리까지 나몰라라 한 채 고집만 부리고 있다. 각계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폐업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최초로 공공병원의 문을 닫은 도지사, 비민주적인 반노동자적 행위를 일삼은 도지사, 무리한 폐업으로 환자들의 건강과 목숨을 앗아간 도지사로 역사는 기억할 것이며,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시스템에 미칠 악영향의 모든 책임 역시 홍준표 지사에게 돌아갈 것이다. 진주의료원의 존폐여부에 대해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다. 진주의료원은 우리 사회 공공의료의 상징이 되었다. ‘적자재정/강성노조’라는 억지스러운 근거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해법은 오직 정상화 뿐이다.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당장 중단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부,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 5월 22일 김재홍 산자부 차관 발언, 5월 1일 진영 보복부 장관 발언 취소하라 - 취약계층 의료 접근권을 고민한다면 진주의료원부터 정상화하라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원격의료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의료민영화의 하나로 비판받으면서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지금도 그 문제점은 사라지지 않았고, 추진 근거 또한 여전히 설득력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면 또다시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한다. 5월 22일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와 IT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허용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회를 잘 설득해서 반드시 규제를 없애고 블루오션인 원격진료를 위한 의료기기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발언한 것에 이어 정부의 계획이 또다시 강조된 것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일관적이다. 2007, 2008년에도 관련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려고 했으나 민중들의 저항으로 무산된 바가 있으며 2010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그대로 포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다시 무산되었다. 2011년부터 LG전자와 SK텔레콤과 손잡고 스마트 케어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본격적인 원격의료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올해 3월 스마트 케어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다시금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연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원격의료는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정부는 원격의료의 취지를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방 환자들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일차적으로 지방병원의 의료의 질 강화, 특히 공공병원의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크게 왜곡되어있다. 공공부문은 10% 남짓에 불과하며 환자들의 다수는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는 것은 원격의료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일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며 의료 양극화를 더욱 심하게 할 뿐이다. 최근의 진주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병원의 운영에 대해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볼 때, 지방 환자들에게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원격의료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제화와 연동하여 의료민영화의 우회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재벌 병원과 재벌 자본이 움직이는 IT기업이 연계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건강관리라는 정부의 중요한 기능을 자본에 넘기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업은 결국 재벌 자본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벌 특혜’ 시비도 우려된다. 이미 시범사업에서도 LG텔레콤, SK텔레콤, 삼성전자, 삼성생명과 같은 재벌만 참여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미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이 민영화된 미국처럼 건강관리 서비스를 민간보험회사가 참여해서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생명, 삼성병원, 삼성전자 등 주요 관련 산업에 모두 진출해 있는 삼성이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헬스케어 3.0의 시대’라는 주장을 하는 등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원격의료 서비스가 기존의 의료기술에 비해 “더 나은 최신기술의 의료서비스” 라는 말도 무리가 있다. 학계에서도 원격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u헬스케어의 치료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안전성도 담보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건강에 원격의료를 담당한 의료진과 직접치료를 담당한 의료진 사이의 책임소재도 논란이 있다. 만일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양자 간의 책임회피 및 책임전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나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떠맡게 된다. 이제까지 정부가 보인 태도, 진영 장관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격의료는 소위 말하는 신성장동력의 창출, 즉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보는 시각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이 이윤추구에 의해 피해를 봐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가 외치는 구호인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는 원격의료의 허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주지에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재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허용, 의료양극화의 허용일 뿐이다! 2013년 5월 23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