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소위 ‘내란음모’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정권과 우파의 ‘종북’ 딱지 붙이기 마녀사냥이 연일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진보=통합진보당=종북이라는 부당전제를 깔고 있는 이데올로기 공세의 노림수는 분명해 보인다. 종북과 폭력의 이미지로 얼룩진 통합진보당이라는 ‘약한 고리’를 타격하여 진보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허물어뜨리려는 것이다. 일종의 광기라 칭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상황에서 그나마 ‘애정 어린’ 비판을 찾는다면 진보가 ‘낡은 소영웅주의적 정신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전향한 청산주의자들의 고해성사 정도일 것이다. [%=사진1%] 진보의 위기 대응 태도 공안당국의 물리적 탄압에 뒤이은 이러한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서 진보는 궁지에 처한 듯하다. 한편에 ‘자신은 위기와 무관하다’는 정의당의 기회주의적 태도가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위기의 원인은 외부의 탄압에 있다’는 통합진보당의 자기변호론적 태도가 있을 텐데, 둘 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해나가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전자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면, 후자는 통합진보당의 위기가 진보라는 표상 자체의 위기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맹목적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민주당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논리를 동원하여 ‘진보정당’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정의당은 논외로 하자. 통합진보당의 태도는 내란음모 ‘조작’을 둘러싼 장기간의 공방을 통해 일부 법률적 승리와 내부 결속의 강화라는 성과로 귀결될지는 몰라도, 진보의 정치적 승리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민중운동이 정권의 공안탄압과 우파의 여론공세에 맞서 함께 싸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추락한 진보의 표상을 새롭게 재구성하지 못한다면 대중의 신뢰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때 ‘나는 통합진보당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손쉬운 방법이지만,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통합진보당이 기층 대중운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관건은 이들과의 분리가 아니라 민중운동의 많은 부분을 점한 민족해방 이념과 노선에 대해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평화주의적 행동수단이었나 이를 위해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복합적 요인들을 역사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반기부터 연달아 발생하는 통합진보당을 포함한 통일운동 진영에 대한 정권의 공안탄압을 동아시아·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정세 속에서 보수세력의 대응이라는 큰 틀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여기서 나타나는 이석기 의원 등의 정세인식이나 전략전술의 문제점을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곤란과 대남전략의 변화 추이에 조응하는 민족해방 이념·노선의 모순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안당국이 공개한 5월 회합 녹취록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 등은 북미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 구도를 ‘불의의 전쟁’과 ‘정의의 전쟁’이라는 구도로 파악하면서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북미 대결 구도에서 북한의 핵무장이 평화협정 체결의 지렛대라는 이들의 정세인식은 역관계에 대한 오판일 뿐더러 핵전쟁의 특성에 대해 맹목적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위험하다. 또 이들은 주요 시설에 대한 타격을 은밀히 수행하는 것을 ‘유사시’ 행동지침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회운동이 채택하는 반전평화의 보편적 행동수단이 될 수 없다. 이는 세간에서 흔히 조롱하듯이 ‘시대착오적’이라거나 또는 단지 ‘폭력적’이어서가 아니다. 평화운동의 역사 또는 사회주의의 전통에서 전쟁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최선의 행동으로 채택되었던 대중적 반전시위나 총파업이 아니라 일종의 군사주의를 모방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이들이 ‘유사시’에 남한의 대중운동에 기초한 전술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역량을 지지·보족한다는 관념에 기초한 전술을 고려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처럼 현재 한반도 정세를 미 제국주의의 ‘불의의 전쟁’과 북한 사회주의의 ‘정의의 전쟁’이라는 구도로 분석하고 군사주의에 입각한 전술방침을 수립하는 것은 비단 몇몇 특정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민족해방 계열 전반이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전략적 관념이다. 따라서 민족해방 노선의 역사적 모순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민족해방 노선은 진지한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하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북한이 평화공존론을 채택한 이래 남한의 민족민주 운동은 ‘사회주의 조국’으로서 북한을 보위하는 역할로 그 지위를 설정한다. 이러한 시도는 통일혁명당, 인혁당재건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의 시도로 이어지고, 이는 1985년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계승된다. 1980년대 북한은 1970년대 이후 평화정착 및 남북합작방식의 통일론을 재확인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자주정부 수립을 주장한다. 이에 조응하여 1980년대 중후반 한국사회성격논쟁을 거치며 ‘식민지반봉건/반자본주의사회론-민주자주정부론-완전연방제론’으로서 민족해방 노선이 정립된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1990년대에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와중에 경제위기와 함께 에너지·식량위기가 발생하면서 북한경제는 붕괴한다. 경제위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선군정치가 출현하고, 극단화된 스탈린주의로서 수령론을 핵심으로 하는 김일성주의는 부자세습이라는 형태로 재생산된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대외전략은 ▲북미수교를 통한 안전보장의 획득 ▲북일수교를 통한 경제적 지원의 획득 ▲남북관계의 안정화(2국가 2체제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나 한미일 삼각동맹의 압박 속에 본격적인 핵무장을 추진한다. 1990년대 이후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북한 사회주의의 고립, 그리고 통일운동의 분열 등 주객관적 정세의 변화 속에서 민족해방 진영은 전략의 동요를 겪으며 조직적으로도 이완된다. 그러던 중 김대중 정부에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체결되자 민족해방 진영은 이를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로 규정하고 민족민주전선 재편을 주장한다. 남한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의 이면에 다르지 않은 ‘햇볕정책’이 추진되고 북한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핵무장’이 추진되는 정세 속에서, 민족해방 진영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한의 점진적 개혁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기존의 민족민주전선론을 다시 정식화한 것이다. 과거 민족해방 진영의 전략이 민족민주전선체에 기초한 민자정-연방제라는 단계론적 변혁·통일론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 민족민주정당에 기초해서 민자정-(낮은 단계의)연방제로 이행한다는 이들의 조직노선 변화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진로였다. 이후 민족해방 진영은 민주노동당 조직적 입당, 자주민주통일 전국현장조직 건설, 전국민중연대-통일연대 건설로 민족민주전선 재편을 현실화한다. 한반도의 위기, 민중운동의 위기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위기와 대화가 반복되는 교착 국면에서 북한은 협상의 지렛대로서 핵·미사일 역량을 점차 제고한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대응하여 미국은 군사적 압박, 경제적 제재, 외교적 고립을 통해 대북 봉쇄를 강화하였고, 이는 현재 오바마 정부의 ‘은근한 무시’와 ‘전략적 인내’ 정책기조에 반영되고 있다. 금융위기·경제위기를 배경으로 하는 미국의 ‘태평양으로의 선회’에 따라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도 점점 호전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하위 파트너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 상반기 한반도에서는 한미동맹 대 북한의 군사적 대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하게 펼쳐졌다. 전략폭격기 B-52, 스텔스폭격기 B-2, 핵잠수함 샤이엔을 동원한 한미동맹의 대북 핵위협 속에서 북한도 ‘정전협정 백지화,’ ‘핵 선제 타격권 행사,’ ‘남북불가침합의 무효,’ ‘남북 관계 전시상황 돌입’ 등으로 맞섰다. 이런 ‘비상한’ 정세에서, 남한의 민족해방 진영은 북한의 핵무장을 대미 협상수단 또는 자위수단으로서 인정하거나 평화협정 체결의 결정적인 지렛대라며 옹호했다. 그러나 인류의 절멸을 예고하는 핵전쟁에서 ‘불의의 전쟁’과 ‘정의의 전쟁’의 구별은 애당초 무의미하다. 대신 평화라는 이상에 따라 사회운동은 ‘일방적 군비 축소’와 ‘군사동맹 폐기’와 같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자신의 이념으로 채택해야 마땅하다. 북한의 핵무장이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곤란을 반증한다면, 그에 조응하는 남한 민족해방 진영의 핵무장 옹호는 역설적이게도 남한 사회변혁 전망의 빈곤을 반증한다. 민주노동당의 당권을 장악한 민족해방 진영은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채택한 뒤 국민참여당과 합당하여 통합진보당을 결성했다. 야권연대나 연립정부 참여를 통해 민주자주정부를 수립한다는 민족민주전선론에 따른 결과였다. 정당운동뿐만 아니라 대중조직과 연대체 수준에서 공히 민족민주전선을 강화한다는 이러한 민족해방 진영의 ‘10년의 전망’은 민주노동당의 분열 외에도 민주노총의 정파적 갈등, 전국민중연대의 해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과정에서 민족해방 진영의 주류로 부상한 ‘경기동부연합’ 또는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모습은 민족해방 노선의 모순이 극적으로 표출된 한 사례일 뿐이다. 사태에 대한 반성 다시 말하지만, 현재의 위기는 비단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으로부터 발생하는 위기가 아니라 진보의 표상, 그러니까 민중운동의 이념과 노선에 대한 대중적 불신으로부터 발생하는 위기다. 따라서 공안탄압에 맞선 공동 행동뿐만 아니라 이념과 노선을 성찰하고 혁신하기 위한 공동 토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족주의가 아니라 평화주의로서 국제주의를 이념으로 채택하는 것, 모종의 전략적 관념을 전제한 민족민주전선론을 정정하고 남한 사회변혁의 새로운 전망을 사고하는 것, 민중운동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한 조직노선을 반성하고 단결과 혁신의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 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위기를 부정하는 것은 위기를 지연하는 것일 뿐, 사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뼈아픈 일이지만 오류를 인정하고 모순을 작동시킬 때 비로소 위기는 해결될 것이다.

국가기관이 개입한 쌍용차 문제, 국정조사 실시하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8.24 범국민대회가 각계각층에서 준비되고 있다. 이번 범국민대회는 9월 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약속했던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쌍용차 해고자복직에 한걸음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쌍용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범국민대회로 힘을 모으기 위해 조직위원 1만 명을 조직했고, 일간지 광고와 언론사 기고 등 여론화에도 힘쓰고 있다. 작년 말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새누리당은 당선 후 말을 바꿔 ‘한 기업의 문제에 정부가 나서 국정조사를 할 순 없다’는 변명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쌍용차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노사 간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파업대오에 대한 공권력의 살인진압, 금융감독원이 눈 감아 준 회계조작과 기획부도까지 국가기관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사진1%]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 ① : 공권력에 의한 살인진압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여름이 되면 그 기억을 떠올린다. 노사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장 옥쇄파업을 해제하던 8월 6일이 되면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다. 잦은 소나기가 내렸던 올 여름과는 달리 2009년 여름은 내내 햇볕만 내리쬐었다. 물 반입조차 막혀버린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비를 애타게 기다렸다. 경찰이 투하하는 최루액을 온 몸에 뒤집어쓴 노동자들이 빗물에라도 몸을 씻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다. 경영 위기 극복을 핑계로 3,000여 명을 해고하겠다는 회사의 정리해고안에 반대했던, 조금 어렵더라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 싸웠던 노동자들은 결국 ‘국민의 곁을 지키겠다’는 경찰에 의해 두들겨 맞고 끌려나왔다. 당시 진압은 최루액, 테이저건 등 살상무기가 총동원되어 전쟁을 방불케했다. 사측의 부당한 해고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왜 ‘공권력’이 나서서 강경 진압하였나? 폭력적인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친 것은 물론, 이후에도 노동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망했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당국은 진정 책임이 없는 것인가? 누구의 지시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 공장 안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펼친 것인가?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 ② : 금융감독원까지 연루된 회계조작 2009년 3,000여 명 정리해고안의 근거가 된 쌍용차 감사보고서는 여러 군데 허점이 있다. 먼저, 비합리적 계산 방식을 사용해 회사가 실제보다 더욱 부실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현금지출 고정비를 ‘차종별 과거 3개년 평균’으로 계산했는데, 이렇게 할 경우 과거 3년 이전의 신차종 고정비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부분이 손상차손 5,177억 원을 끼워 맞췄다는 의혹을 받는 지점이다. 게다가 땅, 건물, 기계 등 고정자산의 가치를 과도하게 낮게 계산하여 자산 크기를 줄였다. 2008년 3분기 1조 3,825억 원이었던 것이 2008년 4분기에는 8,677억 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작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한 최종 감사보고서와 조서 간 장부가액을 비교하면 2,850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점도 지적받고 있다.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지부가 금융감독원에 ‘왜 장부가액 숫자가 맞지 않는지’ 질문했지만 금융감독원은 대답하지 않고 있다. 여러 군데 문제가 있는 회계감사조서를 감리한 금융감독원에게도 회계조작 은폐의 분명한 책임이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말라 쌍용차 문제는 2008년 당시 대주주였던 상하이차의 기출유출 및 먹튀 논란,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진행된 법정관리, 2009년 이후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사의 투자 회피 및 먹튀 의혹까지 낱낱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들이 쌓여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미 쌍용차 문제의 심각성과 투쟁의 정당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있다. 8.24 범국민대회 조직위원에도 1만 명의 시민들이 선뜻 힘을 모아 주었고, 쌍용차 희생자들을 기리는 대한문 분향소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천주교계는 멈추지 않고 넉 달 넘게 매일 미사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행동을 적극 조직하고 있다. 끈질긴 투쟁의 결과로, 쌍용차 문제는 작지만 조금씩 해결에 다가가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슬픔이 되었던 쌍용차 희생자들의 연이은 죽음도 대한문 분향소 설치 후 어느덧 멈추었다. 또한 정리해고 후 무급휴직자가 되어 공장을 떠나야했던 500여 명의 공장 복귀도 올해 3월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책임질 차례다. 노동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정조사 약속을 이행하고, 쌍용차 문제 해결에 나서라! [%=사진2%]

국가기관이 개입한 쌍용차 문제, 국정조사 실시하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8.24 범국민대회가 각계각층에서 준비되고 있다. 이번 범국민대회는 9월 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약속했던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쌍용차 해고자복직에 한걸음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쌍용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범국민대회로 힘을 모으기 위해 조직위원 1만 명을 조직했고, 일간지 광고와 언론사 기고 등 여론화에도 힘쓰고 있다. 작년 말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새누리당은 당선 후 말을 바꿔 ‘한 기업의 문제에 정부가 나서 국정조사를 할 순 없다’는 변명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쌍용차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노사 간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파업대오에 대한 공권력의 살인진압, 금융감독원이 눈 감아 준 회계조작과 기획부도까지 국가기관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사진1%]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 ① : 공권력에 의한 살인진압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여름이 되면 그 기억을 떠올린다. 노사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장 옥쇄파업을 해제하던 8월 6일이 되면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다. 잦은 소나기가 내렸던 올 여름과는 달리 2009년 여름은 내내 햇볕만 내리쬐었다. 물 반입조차 막혀버린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비를 애타게 기다렸다. 경찰이 투하하는 최루액을 온 몸에 뒤집어쓴 노동자들이 빗물에라도 몸을 씻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다. 경영 위기 극복을 핑계로 3,000여 명을 해고하겠다는 회사의 정리해고안에 반대했던, 조금 어렵더라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 싸웠던 노동자들은 결국 ‘국민의 곁을 지키겠다’는 경찰에 의해 두들겨 맞고 끌려나왔다. 당시 진압은 최루액, 테이저건 등 살상무기가 총동원되어 전쟁을 방불케했다. 사측의 부당한 해고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왜 ‘공권력’이 나서서 강경 진압하였나? 폭력적인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친 것은 물론, 이후에도 노동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망했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당국은 진정 책임이 없는 것인가? 누구의 지시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 공장 안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펼친 것인가?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 ② : 금융감독원까지 연루된 회계조작 2009년 3,000여 명 정리해고안의 근거가 된 쌍용차 감사보고서는 여러 군데 허점이 있다. 먼저, 비합리적 계산 방식을 사용해 회사가 실제보다 더욱 부실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현금지출 고정비를 ‘차종별 과거 3개년 평균’으로 계산했는데, 이렇게 할 경우 과거 3년 이전의 신차종 고정비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부분이 손상차손 5,177억 원을 끼워 맞췄다는 의혹을 받는 지점이다. 게다가 땅, 건물, 기계 등 고정자산의 가치를 과도하게 낮게 계산하여 자산 크기를 줄였다. 2008년 3분기 1조 3,825억 원이었던 것이 2008년 4분기에는 8,677억 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작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한 최종 감사보고서와 조서 간 장부가액을 비교하면 2,850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점도 지적받고 있다.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지부가 금융감독원에 ‘왜 장부가액 숫자가 맞지 않는지’ 질문했지만 금융감독원은 대답하지 않고 있다. 여러 군데 문제가 있는 회계감사조서를 감리한 금융감독원에게도 회계조작 은폐의 분명한 책임이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말라 쌍용차 문제는 2008년 당시 대주주였던 상하이차의 기출유출 및 먹튀 논란,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진행된 법정관리, 2009년 이후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사의 투자 회피 및 먹튀 의혹까지 낱낱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들이 쌓여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미 쌍용차 문제의 심각성과 투쟁의 정당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있다. 8.24 범국민대회 조직위원에도 1만 명의 시민들이 선뜻 힘을 모아 주었고, 쌍용차 희생자들을 기리는 대한문 분향소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천주교계는 멈추지 않고 넉 달 넘게 매일 미사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행동을 적극 조직하고 있다. 끈질긴 투쟁의 결과로, 쌍용차 문제는 작지만 조금씩 해결에 다가가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슬픔이 되었던 쌍용차 희생자들의 연이은 죽음도 대한문 분향소 설치 후 어느덧 멈추었다. 또한 정리해고 후 무급휴직자가 되어 공장을 떠나야했던 500여 명의 공장 복귀도 올해 3월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책임질 차례다. 노동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정조사 약속을 이행하고, 쌍용차 문제 해결에 나서라! [%=사진2%]

대정부 투쟁 강화의 계기로 7월 2일, 45일 간의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더불어 국회는 2/3 이상 찬성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부속자료를 제출하도록 국가기록원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이른바 ‘국정원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에 NLL 대화록 공개라는 ‘비상계획’으로 대응했다가 김무성∙권영세 녹취록 공개로 거센 역풍을 맞은 상황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원과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지난 28일에는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모여들었다. [%=사진1%] 보수세력의 분주한 대응 분주해진 보수세력은 시급히 퇴로를 찾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무조건 침묵을 유지하고,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관련 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불법 도청 전문 정당이라 몰아세웠다. 보수언론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을 포기한 발언을 했고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비굴했다며 역공을 펴는 한편, 지지율 하락에 대응해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과대포장한 기사를 대방출했다. 8월 15일까지 진행될 국정조사에서도 보수세력은 물타기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공개 여부, 조사 대상, 증인 채택 등 모든 세부쟁점마다 새누리당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 것이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목적인 진상규명 자체를 방해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김용판 전 청장의 배후를 들춰내낼 경우 정부가 정당성과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되므로 새누리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물타기로 일관하는 보수세력 NLL 대화록 원본과 부속자료가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 간 정쟁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지난 6월 국정원의 자체 대화록 공개는 물타기를 위한 것이지만,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군사적 대결과 6월 남북당국자회담 무산 등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려는 시도로 풀이할 수 있다. 이후 NLL 대화록을 둘러싼 논쟁이 촉발되었지만 그 초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의에 맞춰지면서 의미없는 논란만 반복하고 말았다. 여야가 공유하는 ‘NLL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빚어내는 원인이라는 핵심이 논쟁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국회에서 NLL 회담록 원본을 열람하게 되면 다시 한번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둘러싼 지루한 논란이 반복될 것이다. 국정원 사태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떨어질 때까지 물타기와 폭로전을 반복하면서 이슈 자체에 대한 피로감을 누적시키는 것이 새누리당의 의도다.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는 국정원 사태를 초래한 원인과 이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꼬리자르기식 책임자 문책과 형식적인 국정원 개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 투쟁으로 6월 중하순 이후 시작된 촛불집회는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공분을 모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 간 국정조사 합의 직후에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하에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장외 촛불집회를 통해 장내를 감시하고 압박하자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27일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일부 민중운동 단체가 함께 결합한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규탄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역시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 △공범자 처벌 △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국정원 전면 개혁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 45일 간의 국정조사 기간은 추가 폭로와 물타기가 지속되는 국면이고, 보수세력의 총공세 속에서 의미 있는 국정조사 결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이번 국면이 ‘박근혜 대 노무현’ 이라는 구도로 표상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민중운동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분명한 자기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힘을 집중해야 한다. 이미 국정원과 집권여당이 공모하여 정치에 개입해왔다는 사실이 폭로된 마당에 국정조사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으로 향후 투쟁의 목표를 한정할 필요는 없다. 이미 모든 정황은 국정원 정치개입의 배후로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 정치공작에 의해 권력을 유지해 온 보수세력의 실체를 폭로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한 민주주의 유린을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촛불집회 참여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벌여내야 한다.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국정원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침범해 ‘좁은 의미의 정치’, 즉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을 감시하고 억압해왔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정치’, 즉 계급투쟁에 항상 개입해왔다. 일례로 이번 논란의 와중에 범민련 소속 활동가가 공안당국에 의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동안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반값등록금 투쟁 확산을 차단하려 했고, KEC∙발레오만도∙상신브레이크∙유성기업 등 금속노조 핵심사업장에 대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도 개입해왔다. 국정원 내부 게시판에는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가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라”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 버젓이 게시되어 있었다. 이처럼 국정원은 체제 내부의 모순을 드러내는 사회운동을 (외부의 적과 연계된) 내부의 적으로 간주해 억압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 5.16 쿠테타를 ‘혁명’이라 부른 박정희가 중앙정보부를 설립했던 목표 역시도 ‘반혁명 세력에 대한 효과적 대처’였다. 중정에서 안기부로,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그 이름을 달리했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할 권리를 부여받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넓은 의미의 정치’와 ‘좁은 의미의 정치’ 간의 경계는 항상 모호하기 때문에 선거개입과 같은 문제 역시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국정조사 결과와 정치권의 국정원 개혁논의를 지켜볼 때가 아니다. 국정원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대정부 투쟁 강화의 계기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민중적 억압기구인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며 투쟁을 벌여나가자. 아울러 현 사태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성, 반민중성을 적극 폭로하면서 현재 제기되는 민영화 반대투쟁,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등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자. [%=박스1%]

대정부 투쟁 강화의 계기로 7월 2일, 45일 간의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더불어 국회는 2/3 이상 찬성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부속자료를 제출하도록 국가기록원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이른바 ‘국정원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에 NLL 대화록 공개라는 ‘비상계획’으로 대응했다가 김무성∙권영세 녹취록 공개로 거센 역풍을 맞은 상황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원과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지난 28일에는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모여들었다. [%=사진1%] 보수세력의 분주한 대응 분주해진 보수세력은 시급히 퇴로를 찾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무조건 침묵을 유지하고,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관련 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불법 도청 전문 정당이라 몰아세웠다. 보수언론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을 포기한 발언을 했고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비굴했다며 역공을 펴는 한편, 지지율 하락에 대응해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과대포장한 기사를 대방출했다. 8월 15일까지 진행될 국정조사에서도 보수세력은 물타기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공개 여부, 조사 대상, 증인 채택 등 모든 세부쟁점마다 새누리당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 것이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목적인 진상규명 자체를 방해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김용판 전 청장의 배후를 들춰내낼 경우 정부가 정당성과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되므로 새누리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물타기로 일관하는 보수세력 NLL 대화록 원본과 부속자료가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 간 정쟁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지난 6월 국정원의 자체 대화록 공개는 물타기를 위한 것이지만,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군사적 대결과 6월 남북당국자회담 무산 등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려는 시도로 풀이할 수 있다. 이후 NLL 대화록을 둘러싼 논쟁이 촉발되었지만 그 초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의에 맞춰지면서 의미없는 논란만 반복하고 말았다. 여야가 공유하는 ‘NLL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빚어내는 원인이라는 핵심이 논쟁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국회에서 NLL 회담록 원본을 열람하게 되면 다시 한번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둘러싼 지루한 논란이 반복될 것이다. 국정원 사태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떨어질 때까지 물타기와 폭로전을 반복하면서 이슈 자체에 대한 피로감을 누적시키는 것이 새누리당의 의도다.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는 국정원 사태를 초래한 원인과 이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꼬리자르기식 책임자 문책과 형식적인 국정원 개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 투쟁으로 6월 중하순 이후 시작된 촛불집회는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공분을 모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 간 국정조사 합의 직후에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하에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장외 촛불집회를 통해 장내를 감시하고 압박하자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27일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일부 민중운동 단체가 함께 결합한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규탄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역시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 △공범자 처벌 △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국정원 전면 개혁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 45일 간의 국정조사 기간은 추가 폭로와 물타기가 지속되는 국면이고, 보수세력의 총공세 속에서 의미 있는 국정조사 결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이번 국면이 ‘박근혜 대 노무현’ 이라는 구도로 표상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민중운동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분명한 자기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힘을 집중해야 한다. 이미 국정원과 집권여당이 공모하여 정치에 개입해왔다는 사실이 폭로된 마당에 국정조사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으로 향후 투쟁의 목표를 한정할 필요는 없다. 이미 모든 정황은 국정원 정치개입의 배후로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 정치공작에 의해 권력을 유지해 온 보수세력의 실체를 폭로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한 민주주의 유린을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촛불집회 참여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벌여내야 한다.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국정원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침범해 ‘좁은 의미의 정치’, 즉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을 감시하고 억압해왔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정치’, 즉 계급투쟁에 항상 개입해왔다. 일례로 이번 논란의 와중에 범민련 소속 활동가가 공안당국에 의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동안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반값등록금 투쟁 확산을 차단하려 했고, KEC∙발레오만도∙상신브레이크∙유성기업 등 금속노조 핵심사업장에 대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도 개입해왔다. 국정원 내부 게시판에는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가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라”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 버젓이 게시되어 있었다. 이처럼 국정원은 체제 내부의 모순을 드러내는 사회운동을 (외부의 적과 연계된) 내부의 적으로 간주해 억압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 5.16 쿠테타를 ‘혁명’이라 부른 박정희가 중앙정보부를 설립했던 목표 역시도 ‘반혁명 세력에 대한 효과적 대처’였다. 중정에서 안기부로,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그 이름을 달리했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할 권리를 부여받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넓은 의미의 정치’와 ‘좁은 의미의 정치’ 간의 경계는 항상 모호하기 때문에 선거개입과 같은 문제 역시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국정조사 결과와 정치권의 국정원 개혁논의를 지켜볼 때가 아니다. 국정원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대정부 투쟁 강화의 계기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민중적 억압기구인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며 투쟁을 벌여나가자. 아울러 현 사태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성, 반민중성을 적극 폭로하면서 현재 제기되는 민영화 반대투쟁,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등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자. [%=박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