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한일시민사회 반핵포럼에 주목한다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가 벌어지고 난 후 세계 여러 나라가 핵발전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사고 전부터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던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을 ‘핵발전소 없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해야 했다. G8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간 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2020년대까지 가능한 빨리 자연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현재 약 9%)로 끌어올리도록 대담한 기술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5일 스위스는 2034년까지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향후 10년 내 기존의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지난 6월 12, 13일 핵발전 부활을 위해 이탈리아 정부가 실시한 국민투표에서는 유권자의 약 94% 반대표를 던졌다. 2014년부터 4기의 신형 원자로를 건설하고, 핵발전의 비중을 25%까지 높이겠다던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제 핵발전은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재생 에너지를 찾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강고한 찬핵여론 이러한 상황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달라진 여론의 추이를 반영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5월 26일 일본, 미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독일, 중국 7개국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찬성이 다수를 차지했고, 한국과 중국은 비슷하며, 독일과 러시아, 일본에서는 반대가 다수를 차지했다. 일본은 사고 후 처음으로 반대 여론이 찬성을 넘어섰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다. 한국의 경우 반핵의 비율이 사고 전 27%에서 사고 후 45%로 크게 증가했지만, 찬핵의 비율은 49%에서 45%로 소폭 감소했을 뿐이다. 한 반핵운동가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반대로 돌아선 결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국의 찬핵 이데올로기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렇게 강고한 한국의 찬핵 이데올로기는 이명박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방문해 “일본에 원전 사고가 생겼다면서 (원전이) 안 되겠다고 하는 건 후퇴하는 것”, “(원전 포기는) 인류가 기술 면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핵발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은 인류의 기술을 후퇴시키고 있는 셈이다.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 증폭된 반핵 여론에 밀려 정책 전환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비웃으며 이명박 정부는 핵발전 확대 정책을 굳건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의 찬핵 논리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가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국책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흥미로운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일본의 원전사고 발생 이후 주요국의 원전 정책 방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 이후 여러 나라의 핵발전소 정책 변화를 짚어보며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로 인해 핵에 대한 경각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존의 원자력 정책을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 모든 국가들은 원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신규 건설 시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나 핵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폐쇄 같은 조치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 둘째, 대부분의 핵발전 국가들은 전력의 대량공급원으로서 핵발전 비중이 매우 크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효율성이나 환경에 대한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대안에너지원을 발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기존의 핵발전 확대정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주요 발전자원은 정세가 불안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안정성과 가격 변동이 심하다. 수력과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기후 의존적이며 대규모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 하지만 핵발전의 경우 재료인 우라늄이 지구상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발전원가가 낮아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가장 유력한 발전원이다. 넷째, 위와 같은 이유로 일본 후쿠시마 사태에도 불구하고 핵발전 비중은 당분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기존 핵발전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약하자면 핵발전이 전력 공급원으로서 비중이 크고, 여타 화석연료와는 달리 매장량 문제에서 자유로우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가장 유력한 발전원이라는 말이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로 핵발전의 안정성을 언급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찬핵 논리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인류의 삶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발전이 불가결한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핵발전의 비중이 크다? 에너지원으로서 핵발전의 비중은 나라마다 다르다. 보고서에 제시된 나라들 중 핵발전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프랑스인데, 전체 발전량의 75% 정도를 차지한다. 한국의 경우는 34.1%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력 생산에 대한 통계임을 유의해야 한다. 핵발전은 모두 전력 생산에 사용된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중에서 전력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2009년 한국의 최종 에너지 소비를 보면,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에 불과하다([표 2]). 그리고 이 전력을 생산하는 것 중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4.1%다([표 3]). 2009년 한국의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3%에 불과하다. 이는 지구적 수준에서 봐도 그렇다.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6% 정도이고, 핵발전은 전 세계 전기 생산의 15%를 차지한다. 따라서 전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핵발전은 2.4% 정도를 차지할 뿐이다. 몇몇 국가들의 전력 생산에서 핵발전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인류가 소비하는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핵발전의 비중은 대단히 작다. 핵발전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핵발전소 운영에서 온실가스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핵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핵발전은 과대하고 복잡한 산업 기반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핵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의 전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우라늄의 채굴과 제련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이는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해 충당된다. 그린피스는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 「에너지기술전망 2010(Energy Technology Perspective 2010)」에 제시된 에너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는 전 세계 핵발전 능력이 2050년까지 4배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이하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를 통해 감소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 비율은 고작 4%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증가를 위해서는 새로운 원자로가 1,400기 필요하기 때문에 2050년까지 거의 10일마다 하나씩 새 원자로가 건설되어야 한다. 이에 들어갈 비용은 현 시세로 미화 10조 달러를 초과한다. 또한 핵발전소는 빨리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피크에 도달하게 될 단기간 내에 파국적인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그 어떠한 변화도 창출해낼 수 없다. 핵발전소의 평균 건설 기간은 1970년대 중반 66개월이었지만, 현재 116개월이다. 만약 핵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대폭 증설된다고 해도 기후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유용한 에너지는 사용 후에 결국 폐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에너지는 결국 열의 형태를 띠게 된다. 핵발전으로 지구 내 에너지의 증가가 지속되었을 때 지구의 기온 평형이 깨져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나아가 핵발전소는 방사성 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온실가스 일부를 줄이기 위해 방사성 물질 배출을 대폭 늘리는 것은 인류에게 ‘구원’이 아니라 ‘재앙’일 따름이다.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우라늄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에너지 자원의 이용 예상기간은 석유가 40년, 천연가스가 60년, 석탄이 230년이며, 우라늄은 3,600년이다. 그러나 우라늄의 경우에는 ‘재처리 시’라는 단서 조항이 붙는다. 재처리는 사용한 핵연료를 다시 발전의 원료로 쓰도록 가공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다. 재처리를 고려하지 않고 우라늄 매장량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학자마다 추정치가 다르지만 대략 60-80년 정도로 얘기된다. 따라서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더불어 양질의 우라늄 광석은 제한적이다. 농도가 낮은 저등급 우라늄을 사용하면 제련과 농축에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따라서 다른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재처리에 대해 조금만 더 이야기해보자.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는 경제성이 떨어지며, 안전하지도 않다는 게 중론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는 고속로가 실용화된다고 하더라도, 재처리 과정에서 단 1%의 플루토늄을 제외하고는 별로 쓸모없는 우라늄과 기타 방사성 물질들이 남는다. 2006년 4월에 진행된 일본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의 시험 가동에서는 가동 개시 12일 만에 방사능 누출이 발견되어 재처리 시설의 높은 위험성이 드러났다.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은 애초 2006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18번이나 연기되어 2012년 10월에나 완공될 예정이고, 건설비용도 애초 7,000억 엔의 3배인 2조 1,930억 엔(약 29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재처리 과정에서 고준위 핵폐기물은 일부 재활용한다 하더라도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된다. 핵발전소의 안전만 확보하면 된다? <한겨레> 4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원전은 큰 지진이나 지진해일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는 내용의 일본 교과서 부교재가 수정될 계획이라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사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지극히 복잡한 핵발전소 시설에서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 설계자인 오구라 시로씨는 지난 3월 16일 도쿄의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설계 당시 지진해일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에 가까운 상태였다고 고백했다.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방의 정부들과 핵 산업계는 소련 정부의 사고 은폐 시도와 함께 체르노빌 핵발전소 자체의 문제를 대형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격납 용기와 같이 방사능의 유출을 막아줄 수 있는 차폐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차폐시설도 결코 만능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수소폭발과 압력제어장치 폭발로 인해 격납용기가 파손되었고 방사능 유출은 막을 수 없었다. 또한 추가적인 수소폭발을 막기 위해서 격납 용기에 구멍을 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증기를 끊임없이 배출해야 했다. 다중 차폐시설은 더 이상 원자력 안전 신화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이는 단지 사고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핵발전을 하고 남은 폐연료봉인 고준위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 핵폐기물을 방사능 수치가 통제 가능한 수치로 떨어질 때까지 콘크리트 벽 안에 격리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플루토늄-239의 경우 반감기만 2만 4천 년에 달한다. 이러한 과정을 10번은 거쳐야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위험 상태’가 된다. 이에 비한다면 콘크리트 차단벽의 수명은 순식간에 불과하다. 핵발전은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후쿠시마 사태는 핵발전의 문제가 결코 개별 국가의 정책으로 이해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국 정부와 핵 산업계가 선전하는 것처럼 한국의 핵발전소가 안전하고 지진 위험성이 극히 낮다고 하더라도 핵사고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유럽 여러 나라들이 피해를 입고, 사고 발생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 나라들이 보유한 핵발전소의 안전이 취약했기 때문이 아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반도 주변은 수많은 핵발전소로 둘러싸여 있으며, 수많은 핵발전소들의 건설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 2008년 5월 대지진이 발생했던 중국의 쓰촨성에서는 2010년 말 현재 8기의 핵발전소가 건설될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 지진대망 보도에 따르면 쓰촨성에서는 대지진 이후에만도 총 86,403회의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했다. 이중 6.0-6.9 규모의 지진이 8차례, 5.0-5.9 규모의 지진이 40차례나 된다. 또한 쓰촨성 지진국이 지난 4월 발표한 지진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한달 동안에만 쓰촨성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10차례나 발생했다. 후쿠시마 사태 초기, 편서풍의 영향으로 한국은 방사성 물질의 피해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 때부터 중국의 사고 위험성이 지적되었다. 광둥성, 저장성 등 동쪽 해안가에 위치한 중국의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굳이 편서풍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 피해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후쿠시마 사태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했다. 또한 5중의 방호벽을 자랑하던 핵발전의 안전 신화는 그저 신화에 불과했음도 드러났다. 완벽한 안전장치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수많은 사고 원인을 일일이 통제하기도 불가능하다. 정부와 핵 산업계가 주장하는 한국의 지진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말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일본과 중국의 자연재해 위험성이 상존한다. 개별 국가가 아무리 핵발전소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자연재해를 통제할 수 없는 한, 인류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적극적인 국제연대의 흐름, 한일시민사회 반핵포럼 핵발전의 문제는 결코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없으며,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탈핵의 길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반핵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세계의 사회운동들과 긴밀한 연대를 사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한동안 침체되었던 반핵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다시 불붙고 있음을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심심치 않게 확인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후쿠시마 사태 직후 6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네카베스트하임 핵발전소 주위에 45km의 인간 사슬 만들기를 하는 등 활발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일본 도쿄에서는 세 곳에서 대규모의 집회가 벌어졌고, 밤에는 신주쿠역 앞에서 2만 명이 모여 투쟁을 전개하는 등 전국적인 반핵 투쟁이 벌어졌다.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의 연대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성과를 교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의 경험과 성과는 꾸준하게 축적되어야 한다. 또한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다시 불붙고 있는 핵발전소 반대의 흐름은 반드시 핵무기 문제와 결합되어야 한다. 핵발전소와 핵무기의 문제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면 운동 진영의 대응 역시 통합적이어야 한다. 1985년 영광핵발전소 건설 중단 투쟁, 1990년 안면도 핵폐기장 반대 투쟁, 1994년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 투쟁 등 강력했던 한국의 반핵운동은 애초 생존권의 문제와 더불어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전망을 함께 갖고 있었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단순히 핵무기의 배치 여부를 넘어 주한 미군과 미국의 한반도 전략의 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한반도 변혁 전망을 포괄하는 쟁점이었다. 그러나 미군의 전술 핵무기 철수와 반핵운동의 침체 속에서 사회 변혁 전망은 유실되었고, 한국의 반핵운동은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반대를 중심으로 한 환경시민운동 진영의 것으로 축소되었다. 핵무기 문제는 반전운동 진영 일부에서만 그 명맥이 유지되었으나, 그나마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가 불거지자 그 성격에 대한 논란 속에 사회운동의 적극적인 사고와 대응은 억압되었다.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핵발전의 문제가 대중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금, 핵발전의 문제가 결코 핵무기와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투쟁을 확장해야 한다. 지난 몇 년 간 환경운동 진영과 반전평화운동 진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교류하며 상호 침투와 결합을 모색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2010년 ‘G20 민중회의’ 기간에 ‘한일시민사회 반핵포럼’(이하 반핵포럼)이 진행되었다. 반핵포럼은 한국과 일본 정부, 핵산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핵발전소 수출과 핵확산 움직임에 맞서 양국 시민사회 단체의 공동행동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되었다. 핵발전소 수출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경쟁구도, 일본의 핵연료 재처리 공장 문제,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추진 문제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진행하고 있는 핵발전 르네상스 문제, PSI 등 미국의 핵전략에 적극적으로 조응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문제 등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한일 양국의 반핵평화 단체들이 공감했다. 참가단체들은 단기적 이벤트를 넘어 지속적인 반핵발전소-반핵평화 운동 간의 연대운동을 결의했으며, 그 성과로 반핵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두 번째 반핵포럼이 올해 8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다.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일을 기점으로 일본에서 전국적 규모로 진행되는 반핵대회(원수폭금지 세계대회) 기간 동안 일본 반핵 운동과의 교류, 국제회의, 집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일시민사회 반핵포럼의 의제 핵발전 르네상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핵발전 확대 의지는 확고하다. 이명박 정부의 소위 ‘핵발전 르네상스’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화하고 핵발전 비중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전력 생산의 30%대를 차지하는 핵발전 비중을 6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핵발전 확대에 목을 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핵/전력 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총에너지 소비가 연평균 1.7%씩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비한 에너지 공급 계획을 마련한다. 수요관리를 통해 증가율을 1.2%로 낮추는 것이 목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030년의 에너지수요는 2006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계측된다. 에너지 수요에는 당연히 전력 수요도 포함된다. 따라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발전설비 증가, 즉 핵발전 확대가 필요하게 된다. 다음으로 핵발전소 수출을 통한 경제적 성과 쌓기라고 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에 핵발전소 수출 체결 시 계약금액이 400억 달러라고 선전했다가 금세 200억 달러, 다시 186억 달러로 규모가 작아졌고, 공사비용 중 110억 달러 정도를 한국의 수출입은행을 통해 빌려 주기로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나마 한국은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 없어 일본의 도시바와 같은 회사에 외주를 줘야하고, 따라서 경제적 효과는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UAE에 건설되는 핵발전소의 폐기물까지 한국이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수출동력’ 운운하면서 경제적 치적을 부풀리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미원자력협정과 핵연료 재처리 1973년 발효되어 2014년에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은 핵발전 연료의 이용에 관해 한국과 미국이 맺은 협정으로, 한국이 핵분열성 물질이나 기술을 유입하거나 유출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한국의 우파들은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한국도 핵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소리 높여왔다. 한국 정부 역시 협정 개정에 적극적이다. 표면적으로는 핵발전소 수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협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이 핵발전소를 수출하려면 미국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또 수출 대상국에서 핵분열성 물질과 기술의 유출을 막으려면 대상국 또한 미국과 비슷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협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수출 장애요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있다. 현재 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핵연료 재처리를 가능하도록 협정을 고치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계획이다. 사실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문제는 핵산업계의 사활적인 문제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자료를 살펴보았듯이 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핵발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의 부존량은 극히 한정적이다. 따라서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핵연료의 재처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한국만 하더라도 2006년 말 기준으로 7,960톤의 사용후핵연료, 즉 폐연료봉이 핵발전소 안에 보관되어 있다. 폐연료봉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어떤 나라도 제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저 격리 보관할 뿐이다. 따라서 핵발전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더라도 폐연료봉의 처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건식 제련법(파이로 프로세싱)의 경우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순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습식 제련법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건식 제련법은 2010년 현재 개발 단계의 기술에 불과하며, 실제로 검증된 사례가 없다. 또한 건식 제련법을 통해서도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미국에서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2012년 3월 서울에서 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0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는 미국의 핵 정책, 즉 압도적인 핵 우위 정책의 고수와 NPT 체제의 유지, 핵 테러리즘의 차단을 위한 물리적 수단 강구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회의였다. 핵안보정상회의가 보여준 것은 애초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핵 없는 세계’의 구상이 아니라 ‘핵 테러 없는 세계’를 위한 세계 각국의 협조와 대응 요구였고, 이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로 대표되는 적극적 반확산 정책의 국제적 수용과 확산이었다. 미국의 반확산 정책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 편입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커다란 축이 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핵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PSI 참여, 한국형 MD 추진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을 제기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반확산 정책은 결코 탈핵의 길이 아니라 핵보유국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시도임을 폭로해야 한다.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 『시민과학자로 살다』를 읽고 올해 3월 일본 대지진 후 한국에 처음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은 심각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방사능을 해독시켜준다는 요오드가 함유된 약품이 약국에서 동나고 사람들은 비를 한 방울이라도 피하기 위해 우비와 우산으로 무장을 했다. 그러나 두어 달이 지나 간간히 가랑비가 내리는 때 우산 없이 종종걸음을 걷는 이들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보이는 것을 보면 방사능위험은 일상 속에서 묻혀가고 있는 듯 하다. 방사능이 오지 말라고 안 오는 것도 아니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체념과 함께 말이다. 방사능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이 사건의 원인이 된 무분별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분노는 어디로 가고, 어째서 그때의 공포와 분노를 오히려 한때의 호들갑으로 치부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원자력발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근본적 결함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이대로는 과거의 ‘원자력은 관리만 잘 하면 안전하고 좋은 에너지원’이라는 믿음은 사라지지 않고 원자력발전 지지의 흐름은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 문제 인식이라는 토대 없는 분노는 연기처럼 날아가 버리기 쉬운 것이다.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호들갑’을 떨 수 있으며 그 호들갑이 근본적 문제 해결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때 지식인, 전문가들을 생각해본다. 과학기술은 인간을 포함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물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심도 있는 전공공부가 필요하기에 일반인의 접근성이 낮다. 그런 상황에서 과학은 거대자본과 정부의 시각에 따라 발전되고 실현되고 있다.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녹색평론사, 2011)은 일본의 반핵운동가로 살아온 다카기 진자부로가 원자력발전 신화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책이다. 원자력발전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책이다. 흔히들 생각하는 원자력발전의 장점에 대해 그는 만들어진 신화적 믿음이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각각 신화의 본질을 이야기한다. 먼저 이번 일본 대지진 사고로 완전히 무너진 안전신화를 살펴보면 애초에 그것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1975년에 발표한 에서는 원자로에 거대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대체로 매우 낮다고 말한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자 라스뭇센 교수 등은 거대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양키스타디움에 운석이 떨어질 확률보다도 낮다”고 했다. 이 말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보증수표처럼 쓰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10년에 한 번 꼴로 대사고가 있었다. 원자로의 거대사고는 ‘당첨이냐 아니냐’라는 복권식 확률로 계산될 수 없다. 일본에서도 몇 번의 원자로 사고로 인해 더 이상 기술적으로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다중방호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하나 이는 큰 폭발이 있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원자력사고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일본정부는 몬쥬 사고 이후에 원자력 안전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몬쥬 사고의 조사심의를 통해서 일반사회가 말하는 ‘안심’이라는 것과 기술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안전’이라는 것, 두 가지 ‘안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으며 … 원자력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과 원자력 사업자도 ‘안전’뿐만 아니라 ‘안심’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진정한 안전을 달성하려면 비전문가라도 납득할 수 있는 ‘안심’이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안전백서 발표 1년 이후 JCO 사고에서 더 이상 일본정부는 원자력의 기술적 안전에 대해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몬쥬 사고 이후 원전이 집중되어 있는 현 지사들이 내각총리대신에게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등 원자력 안전의 불신이 점차 퍼져나가고 더 이상 원자력사고에 대해 안심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신화를 알아보자. ‘원자력은 관리만 잘 하면 청정한 대체에너지’ 라는 신화다. 그러나 이 신화 역시 허구적이다. 대체에너지는 석유위기와 환경오염에 대응하여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원자력은 과연 대체에너지가 될 수 있는가? 먼저 원자력이 대체에너지로 등장한 맥락은 다음과 같다. 석유위기는 원자력발전의 타당성을 위한 카드로 쓰였다. 실제 석유위기가 있었으나 그 대안이 원자력은 아니었던 것이다. 원자력은 일본의 1차 에너지 공급량에서 1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석유 53%, 석탄 17%). 그리고 원자력은 전력 형태로만 사용될 수 있어 석유에 비해 융통성이 매우 떨어진다. ‘청정’에 있어서도 원전 증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온난화 방지를 위해 화력발전에서 원자력발전으로 전환하자고 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 부문인 발전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전환 부문 자체가 실은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10% 이하로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전에서 원자력 비율이 50% 가까이 된다 해도 그것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대량 배출형인 이 사회를 크게 전환시킬 수 없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오늘의 사회가 석유의존형 사회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은 운수부문에서 증가하기에 원전을 늘리는 것보다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것이 더 큰 이산화탄소 억제효과를 낳는다. 원자력발전은 이산화탄소라는 위험요인에 못지않은 방사능으로 또 다른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원전에서 1킬로와트시(1kW/h) 발전하는 데 약 10만 베크렐의 방사능이 나온다. 큰 사고로 여겨지지 않는 일상적인 노동자 피폭만 보아도 원자력발전이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다. 더불어 ‘태양이 아닌 원자로부터 얻어내는 무한한 에너지’라는 신화 또한 그 실상을 살펴보면, 일단 원자력발전의 원료가 되는 천연 우라늄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 또한 한번 사용된 뒤 발생하는 플루토늄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나 그 시도의 하나인 고속증식로 몬쥬 실험로는 사고를 일으키고 이제 그 기술은 사장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원자력발전이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게 되었는가? 원자력에너지의 상업적 이용은 미국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이 배경이다. 1953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아이젠하워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정치적인 선언을 했다. 핵의 군사적 이용이나 수평적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 또는 미·소가 함께 주체가 되어 다른 국가들이 원자력에 대한 상업적 이용으로 눈을 돌리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산업적 필연성이 없었던 원자력 이용은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사업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신화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책에서는 이 외에도 ‘원자력 발전은 경제적이다’, ‘원자력 발전소는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원자력의 평화이용은 가능하다’라는 여러 신화들을 파헤치고 있다. 한국은 원자력발전 6위국이다. 작은 나라에 21개의 원자로가 있다. 2005년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설치 지역 선정으로 지역 간 갈등이 극에 치달았고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방폐장을 건설 중인 경주는 불안전한 지반임이 밝혀지고 있다. 이렇듯 원자력발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위에서 말한 신화들로 인해, 특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라는 선전문구로 인해, 원자력발전은 필요하다는 여론을 잃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 일어난 원자로 폭발사고를 옆에서 보아도 한국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카기 진자부로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비판은 한국에도 유효하고, 많은 이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시스템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원자력 안전의 허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해도 원자력발전의 다중방호시스템을 설명할라치면 원자로의 구조를 이야기해야 하고 사람들은 ‘어려운 이야기’라는 생각에 외면하게 된다. ‘전문적’인 이야기를 ‘시민’의 시각으로 풀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군축이나 환경 등 시민이 관심을 갖는 분야를 ‘시민과학’이라고 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운동하는 이가 바로 시민과학자이다. 『시민과학자로 살다』(녹색평론사, 2011)는 다카기 진자부로의 자서전이다. 됴쿄대학 화학과를 졸업한 그가 어떻게 대학조교수라는 엘리트 지식인의 길에서 나와 시민과학자로 살게 되었는지, 시민과학자의 삶은 어떠하였는지를 이야기한다.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지식과 동시에 시민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다카기 진자부로와 같은 ‘시민 과학자’의 노력이 대중의 분노와 불안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바꾸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지식인, 전문가가 운동에 발을 들이면 곧 ‘학문연구냐 직접적인 행동이냐’라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자서전에는 시계와 쇠망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저자는 과학자와 전문가는 정밀기계인 시계로, 대중행동의 주민운동은 쇠망치로 비유하며 시계를 쇠망치 대신으로 쓰다가는 시계만 망가뜨리게 되고 결국 시계도 쇠망치도 안 된다는 비판을 듣는다. 시계와 쇠망치로 이분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계냐, 쇠망치냐는 고민은 운동을 하는 지식인, 전문가가 부딪히는 문제일 것이다. 다카기는 “적어도 쇠망치가 될 수 있는 시계가 되고 싶습니다. 시계가 망가지더라도 최소한 쇠못의 역할만이라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한다. 더불어 절대로 ‘망가진 시계’가 되지는 말자고 다짐한다. 일본 반핵운동의 1세대인 다카기 진자부로는 반핵운동가이자 시민과학자로 양쪽 모두를 삶 속에서 실천한 인물이다. 원자력발전의 신화를 깨부수고 싶은 이들, 파편화된 직업인으로서의 삶이 고단한 이들에게 다카기 진자부로의 두 책을 권한다.
캠프캐럴 기지에 맹독성 고엽제 매립한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23일, 미군 당국이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캠프 캐럴 기지에 유독물질이 묻힌 사실을 공식 시인했다. 이에 앞서 미 퇴역 군인들로부터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가 대량으로 매립된 사실이 있다는 증언이 보도되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에이전트 오렌지’는 10여종의 암과 신경장애, 당뇨,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하는 맹독성 고엽제로 6,70년대 베트남 전 당시 대량살포되어 주민들과 참전군인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긴 사용금지 화학물질이다. 마지못해 조사에 착수한 미8군사령관은 무기명의 화학물질과 살충제, 제초제, 솔벤트 용액이 담긴 많은 양의 드럼통을 매몰했다는 1992년 미 육군 공병단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또한 2004년 캠프 캐럴에 대한 토양 조사에서 13곳을 시추했고 그중 1개 시추공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바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미군은 다이옥신은 인체에 무해한정도의 미량이 검출되었을 뿐이며, 조사기록에 고엽제와 관련한 언급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미군은 1급 발암물질의 매몰기록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반출 장소와 처리 방법, 폐기물 총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 이들 화학물질이 주변 개천에 유입 되었다면 낙동강과 영남권 지역이 환경적 악영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지하수를 먹는 인근 주민들이 건강악화를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와 유독물질 불법매립과의 연관 가능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유례없이 빠르게 한미 공동조사단이 꾸려진 것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증명한다. 공개시 예상되는 비난여론과 상당한 피해 규모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미군은 시추공을 뚫어 조사를 해놓고도 쉬쉬하는 분위기다. 반환될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에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지만, SOFA의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 나오는 ‘KISE개념’ 즉, ‘밝혀지고, 급박한, 실질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환경오염만 미군이 정화하겠다는 부분을 핑계로 삼아 발뺌하고 있다. 아직 피해양상이 다 드러나지도 않은, 그 규모가 추정불가하고 또한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위협 앞에서 주한미군은 또 다시 아주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며 환경파괴 뺑소니를 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우선 독극물 매립범죄를 인정하고 이미 밝혀진 피해지역의 환경정화와 주민 치유에 책임을 져야하며 오랜 시간 이같은 사실을 자행/은폐해온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한다. 또한 전국의 모든 미군기지내 불법매립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조사에 착수해야하며 이러한 조사내역을 감추지 말고 공개해야한다. 유명한 2000년 7월 한강 포르말린 방류 사건을 비롯해 이미 밝혀진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만 98년부터 20건에 이르며 주둔 미군의 환경범죄는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수십개 반환 미군기지에서 속속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한 각종 관련 범죄와 사고로 인한 민간인 피해, 환경적 악영향은 피할 수 없다. 그렇기에 민중들의 삶과 안전,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 기지로서 주한 미군의 역할을 전면 보장하고 있는 지금의 SOFA를 그냥 두고 미군의 재발방지를 운운하는 것은 전혀 무용하다. 주한미군의 존재한다는 것은 한반도가 항시적인 전쟁위협에 놓여있다는 것 그 자체이다.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동맹 폐기가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일관된 요구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캠프캐럴 기지에 맹독성 고엽제를 매립한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이 즉각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_ 2011. 5. 24. 사회진보연대
[토론회] 후쿠시마 핵사고, 체르노빌 25년만의 대재앙 핵발전과 핵무기 없는 세상, 어떻게 가능한가? 일시: 2011년 4월 26일(화), 14:00 장소: 민주노총 대회의실 자료집을 올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제 사회진보연대 _ 핵발전과 핵무기 없는 세상, 어떻게 가능한가? 다함께 _ 반핵운동은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 운동과 결합돼야 진보신당 _ 핵 없는 한국을 위한 모색 사회당 _ 핵 없는 사회를 위하여 토론 노사과연 _ 핵없는 세상, 핵무기에 대하여 대학생사람연대 _ 대학생사람연대 토론문 사노위 _ 탈핵의 길을 모색하며 이윤보다인간을 _ 탈핵의 길을 모색하며
증오와 테러만을 키우는 테러와의 전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5월 1일 밤(미국 시각)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파키스탄 아보타바드라는 소도시의 은신처에 미군 특수부대 25명이 침투하여 40여 분 간 교전을 벌인 끝에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밤 늦은 시각에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조기를 들고 백악관 앞에 모여 "USA"를 연호하는 미국인들의 모습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2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빈 라덴의 죽음으로 세상이 더 안전하고 더 나은 곳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은 자국민들에게 여행 경보를 발동하고, 외국 주재 공관에 대한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 알카에다는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을 인정하며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공언했다. 탈레반은 파키스탄과 미국에 대한 공격을 선언했다. 아랍권 인터넷 사이트에는 지하드(성전)를 외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2일 오전에는 한국의 삼성 본사와 아랍권 대사관에서 폭탄 수색 소동이 일기도 했다. 오바마가 말한 "더 나은 세상"은 세계는 고사하고 중동 지역의 평화와도 거리가 먼, 세계 모두가 새로운 테러 위협에 떨어야 하는 세상일 뿐이다.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은 결코 테러 위험의 감소나 중동 지역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 이슬람의 분노와 테러의 사슬을 만들어 내는 근본적인 원인이 결코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9/11 테러가 있은지 한달도 채 안 되어 시작된 미국의 '항구적 자유 작전', 즉 테러와의 전쟁은 10년 간 지속되었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항구적 테러 위협'만을 만들었을 뿐이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 결코 '이슬람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매장을 하면 테러리스트의 성지가 될 것을 우려해 빈 라덴의 시신마저 바다에 '버린' 미군의 행태는 이슬람의 분노와 증오를 한층 더 키우고 있다. 미군과 NATO군의 전쟁범죄와 민간인 학살은 이미 만성화되었고, 지난 3월에는 미국의 꼭두각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조차 미군의 사과를 거절해야 할 정도로 대중의 분노가 고조되었다. '민간인 보호'를 들먹이며 리비아를 침략하지만 다른 독재정권의 학살에는 침묵하는 서방 세계의 이중 잣대는 이슬람뿐 아니라 세계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분노와 증오의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테러 위협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미국이 처음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이유가 오사마 빈 라덴의 체포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침략 전쟁이 수많은 민간인의 학살을 낳았다는 사실이다.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은 미국이 선전하는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또다른 증오의 씨앗일 뿐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침략의 명분은 사라졌다. 이제 미국과 동맹국들은 침략이 낳은 처참한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증오와 테러만을 키우는 더러운 전쟁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1년 5월 2일 사회진보연대
증오와 테러만을 키우는 테러와의 전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1년 5월 2일 사회진보연대
알 자지라에 필리스 베니스가 쓴 '리비아 침공이 아랍의 봅을 위협한다'라는 글입니다. 필리스 베니스는 미국 UFPJ의 활동가로 반핵과 평화운동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 리비아 침공이 아랍의 봄을 위협한다 March 22, 2011 · By Phyllis Bennis · Originally published in Al Jazeera (번역: 반전팀) UN의 공식적인 승인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군사행동의 신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공중과 해상 타격은 아랍의 봄을 위협하고 있다. 얄궂게도 많은 사람들이 비행금지구역 요청을 지지했던 이유 중 하나는 만약 카다피가 리비아 민중 봉기를 분쇄하고 권력을 유지한다면 다른 아랍 독재자들에게 군사력을 충분히 활용하면 권좌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파괴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는 공포였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드러나고 있다. 다른 아랍 체제가 자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한 것은 UN이 비행금지구역과 군사력 사용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여타 전투기와 전함이 리비아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직후였다. 예멘에서는 금요일에 미국의 후원을 얻어 미국의 무기로 무장한 알리 압둘라 살레 정부의 공격으로 52명의 비무장 시위자들이 살해되었고, 200명 이상이 다쳤다. 한 달 간 진행된 예멘 봉기 중에서 최고의 유혈사태가 벌어진 날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살레 대통령에게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위로 인해 살레 정부 관료 중 몇 명이 사임했지만 살레의 미국 후원자로부터 실제 책임, 여행금지나 자산 동결, 심지어는 테러리즘과의 전투라는 명목으로 예멘에 들어가는 금융/군사적 지원의 흐름을 억제하는 것조차도 얘기되지 않는다. 미국의 동맹국으로 미 해군 5함대 기지가 위치한 바레인에서도 유사하게 정부군에게 최소 13명의 시민이 살해됐다. 3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로부터 바레인 왕의 막강한 권력을 지켜줄 1,500명의 군대가 도착한 후, 63명의 국민이 실종되었다고 보고된다. 미 국무부 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은 말했다. “우리는 방위(안보를 강화하는 조치)만으로는 바레인이 직면한 도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폭력은 답이 아니다. 정치적 프로세스가 답이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외국 군대가 바레인을 떠날 것이나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위협, 그들의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정밀 항공 타격을 요구하지 않았다. 적법성 vs 타당성 UN의 공식적인 승인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군사행동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은 심지어 핵심 외교 그룹들에서조차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서방 동맹국들과 특히 오바마 행정부에게 있어서 아랍 연맹으로부터의 지지는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승인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었다. UN 안보리 투표가 있기 이틀 전에 통과된 연맹의 실제 결의안은 매우 협소한 군사적 선택, 특히 어떠한 직접적인 외국의 침공에도 반대한다고 규정된 주의조치들과 함께 단순히 비행금지 구역만을 승인했다. 물론 비행금지 구역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외국의 침공이지만, 아랍 연맹이 승인을 지체했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연맹의 지도자들 역시 자국에서 그들의 권력에 대한 초보적이거나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동료 독재자-아차, 미안, 동료 아랍 지도자에 대한 공격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또한 리비아에 대한 공중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아랍 연맹의 아무르 무사 사무총장은 증각적으로 서방의 군사 공격을 비난했다. 일부 해설가들은 아랍 정부들이 자국에 대한 리비아의 테러 공격의 공포를 씻을 수 있도록 무사를 압박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내가 보기에는 아랍 지도자들이 이미 그들의 통치를 위협하는 대중적 반대가 리비아에서 희생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층 강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아프리카 연합에 대한 간과 초기에, 미국은 또한 아프리카 연합의 지지를 핵심 요소로 규정했다. 그러나 UN 결의안에서 고려된 리비아에 대한 공격을 아프리카 연합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짐에 따라 서방의 논의에서 지지 필요성에 대한 내용(실제로는 아프리카 연합 스스로의)은 사라졌다. 폭격이 시작된 직후, 리비아 위기에 대한 아프리카 엽합 5자 위원회는 모든 공격의 “즉각적인 중단”과 국제사회의 “제한”을 요청했다. 나아가 “현재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개혁”을 포함해 (저항군이 행한 아프리카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보고에 대응해) 리비아에서 아프리카 거주자들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담아 외국 노동자들의 보호를 요청했다. 따라서 기습적인 폭격이 시작된지 48시간 이내 미국과 동맹국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작전 수행에 핵심 요소로 규정한 아랍과 아프리카 기구들로부터의 지지를 잃었다. 다른 국가들 또한 공격 반대로 돌아섰다. 안보리 투표에서 기권했던 인도 정부는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며 “수행된 공중 공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UN 결의안의 내용이 “완화되어야 하며, 이미 리비아 민중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무엇이 게임을 끝낼 것인지 질문이 남는다. UN 결의안은 군사력이 리비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라 말하지만 미-영-프 최고 관료들은 반복적으로 “카다피가 제거되어야 한다”, 그가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분명히도 체제 변화를 원하고 있다. 군 지도자들은 체제 변화는 그들의 군사적인 의제가 아니며, 카다피는 “목표 대상”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만일 그가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시찰하고 있을 때” 폭격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그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물어본 것을 항상 얻을 수는 없다 올해 아랍의 봄으로 표현되는 민주화 운동 대부분처럼 리비아의 저항은 자국에서 독재 체제의 종식을 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주변 국가들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과 달리 리비아의 운동은 정부군에 대항해 무장한 군사 전투, 일종의 내전의 형태를 띤다. 무자비한 군사 공격에 직면한 이 운동은 다른 민주화 봉기의 비폭력 활동가들보다 더 많은 인명 피해라는 비싼 대가를 치루고 있으며, 심지어 군대가 동참했음에도 그들의 화력은 열세고 필사적이다. 따라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들의 독립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와 기구들로부터의 국제적인 지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것은 아마도 리비아의 저항세력 스스로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을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탱크 격파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남아 있다. 교착 상태가 리비아의 분할과 지속적인 군사 공격을 남긴다면 어쩔 것인가? 저항세력이 (아마도 새롭게 민주화된 이집트와 튀니지의 지원 아래) 협상이 시급히 필요함을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프랑스 대통령이 리비아 지도자가 정당성이 없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어쩔 것인가? 그리고 초기의 미국(단독으로, 그리고 UN의 보증)이 부과한 비행금지 구역을 경험하면서, 서방 연합군의 폭격에 의해 사망하는 시민 희생자의 숫자 증가를 낳고, 공격이 내전을 억제하기보다는 강화시킨다면 어쩔 것인가? 그 다음은? UN 결의안은 분명하게도 바로 그런 만일의 사태를 예상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UN 안보리에 모든 군사 행동을 알리고, “그 후 7일 이내, 그리고 매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최소한 UN은 올해의 아랍의 봄보다 오래 지속될, 또 다른 장기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0331 버전 ......... 목 차 핵에 대한 기초 지식 핵발전의 신화 1. 핵발전은 전문가만이 다룰 수 있나요? 2. 핵의 평화로운 이용은 괜찮나요? 3. 핵발전은 친환경적인가요? 4. 핵발전은 안전한가요? 한국의 핵발전 5. 한국에 왜 이렇게 핵발전소가 많나요? 6. 한국에 핵발전소가 더 늘어날 거라는데? 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7. 반핵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8.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능한가요?
만천하에 드러난 잔인한 살육.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멈춰라! 미국의 주간지 롤링스톤이 3월 27일 인터넷을 통해 충격적인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킬 팀’이라는 제목의 특별보도(http://www.rollingstone.com/kill-team)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민간인을 살해하는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오토바이 살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산길을 내려오는 민간인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살해하는 미군들의 모습이 보인다. 미군의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찍은 이 영상에는 시신 주변에서 웃고 떠드는 병사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열감지 카메라로 촬영된 ‘죽음의 지대’라는 영상은 아프가니스탄인 2명에 대한 전투기의 집중사격을 보여준다. 미군은 이들이 폭발물을 설치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이 영상은 배경음악까지 더해 마치 뮤직비디오처럼 편집되어 있다. 배경음악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사람에게 포격이 명중하자 환호성을 지르는 미군들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린다. 미군들은 이 영상을 이 컴퓨터에서 저 컴퓨터로 옮겨가며 돌려봤다고 한다. 이 영상 외에도 공개된 사진은 침략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르고 있는 살육의 단면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난 주 독일 슈피겔 지에 이어 또 민간인 학살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대되자 미군 측은 사과 성명을 내고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형식적인 사과와 병사 몇 명을 처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민간인 학살 사실이 공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개된 사건 이외에도 민간인에 대한 학살과 잔혹 행위가 광범위하게 가해지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난 3월 1일에도 나토군은 땔감을 줍던 어린이를 반군으로 오인, 헬기 공격을 가해 어린이 9명을 무참히 살해했다. 10년째 진행 중인 아프가니스탄 전쟁 자체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러한 살육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미국이 취해야 할 것은 사과 몇 마디가 아니라 당장 학살과 점령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맹국들은 이 더러운 전쟁에서 하루 빨리 발을 빼야 한다. 점령과 학살을 중단하라! 지금 당장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중단하라! 2011년 3월 30일 사회진보연대
만천하에 드러난 잔인한 살육.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멈춰라!
2011년 3월 30일 사회진보연대
한국의 원전 증설 이대로 좋은가 - 핵 위협 없는 한국 사회를 생각한다 진보신당 정책토론회 2011년 3월 24일 목차 후쿠시마의 교훈과 한국의 에너지 정책 계속되는 핵발전소 증설, 축복인가 재앙인가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가 주는 교훈 핵 없는 한국을 위한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