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자지라에 필리스 베니스가 쓴 '리비아 침공이 아랍의 봅을 위협한다'라는 글입니다. 필리스 베니스는 미국 UFPJ의 활동가로 반핵과 평화운동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 리비아 침공이 아랍의 봄을 위협한다 March 22, 2011 · By Phyllis Bennis · Originally published in Al Jazeera (번역: 반전팀) UN의 공식적인 승인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군사행동의 신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공중과 해상 타격은 아랍의 봄을 위협하고 있다. 얄궂게도 많은 사람들이 비행금지구역 요청을 지지했던 이유 중 하나는 만약 카다피가 리비아 민중 봉기를 분쇄하고 권력을 유지한다면 다른 아랍 독재자들에게 군사력을 충분히 활용하면 권좌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파괴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는 공포였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드러나고 있다. 다른 아랍 체제가 자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한 것은 UN이 비행금지구역과 군사력 사용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여타 전투기와 전함이 리비아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직후였다. 예멘에서는 금요일에 미국의 후원을 얻어 미국의 무기로 무장한 알리 압둘라 살레 정부의 공격으로 52명의 비무장 시위자들이 살해되었고, 200명 이상이 다쳤다. 한 달 간 진행된 예멘 봉기 중에서 최고의 유혈사태가 벌어진 날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살레 대통령에게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위로 인해 살레 정부 관료 중 몇 명이 사임했지만 살레의 미국 후원자로부터 실제 책임, 여행금지나 자산 동결, 심지어는 테러리즘과의 전투라는 명목으로 예멘에 들어가는 금융/군사적 지원의 흐름을 억제하는 것조차도 얘기되지 않는다. 미국의 동맹국으로 미 해군 5함대 기지가 위치한 바레인에서도 유사하게 정부군에게 최소 13명의 시민이 살해됐다. 3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로부터 바레인 왕의 막강한 권력을 지켜줄 1,500명의 군대가 도착한 후, 63명의 국민이 실종되었다고 보고된다. 미 국무부 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은 말했다. “우리는 방위(안보를 강화하는 조치)만으로는 바레인이 직면한 도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폭력은 답이 아니다. 정치적 프로세스가 답이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외국 군대가 바레인을 떠날 것이나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위협, 그들의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정밀 항공 타격을 요구하지 않았다. 적법성 vs 타당성 UN의 공식적인 승인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군사행동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은 심지어 핵심 외교 그룹들에서조차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서방 동맹국들과 특히 오바마 행정부에게 있어서 아랍 연맹으로부터의 지지는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승인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었다. UN 안보리 투표가 있기 이틀 전에 통과된 연맹의 실제 결의안은 매우 협소한 군사적 선택, 특히 어떠한 직접적인 외국의 침공에도 반대한다고 규정된 주의조치들과 함께 단순히 비행금지 구역만을 승인했다. 물론 비행금지 구역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외국의 침공이지만, 아랍 연맹이 승인을 지체했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연맹의 지도자들 역시 자국에서 그들의 권력에 대한 초보적이거나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동료 독재자-아차, 미안, 동료 아랍 지도자에 대한 공격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또한 리비아에 대한 공중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아랍 연맹의 아무르 무사 사무총장은 증각적으로 서방의 군사 공격을 비난했다. 일부 해설가들은 아랍 정부들이 자국에 대한 리비아의 테러 공격의 공포를 씻을 수 있도록 무사를 압박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내가 보기에는 아랍 지도자들이 이미 그들의 통치를 위협하는 대중적 반대가 리비아에서 희생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층 강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아프리카 연합에 대한 간과 초기에, 미국은 또한 아프리카 연합의 지지를 핵심 요소로 규정했다. 그러나 UN 결의안에서 고려된 리비아에 대한 공격을 아프리카 연합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짐에 따라 서방의 논의에서 지지 필요성에 대한 내용(실제로는 아프리카 연합 스스로의)은 사라졌다. 폭격이 시작된 직후, 리비아 위기에 대한 아프리카 엽합 5자 위원회는 모든 공격의 “즉각적인 중단”과 국제사회의 “제한”을 요청했다. 나아가 “현재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개혁”을 포함해 (저항군이 행한 아프리카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보고에 대응해) 리비아에서 아프리카 거주자들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담아 외국 노동자들의 보호를 요청했다. 따라서 기습적인 폭격이 시작된지 48시간 이내 미국과 동맹국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작전 수행에 핵심 요소로 규정한 아랍과 아프리카 기구들로부터의 지지를 잃었다. 다른 국가들 또한 공격 반대로 돌아섰다. 안보리 투표에서 기권했던 인도 정부는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며 “수행된 공중 공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UN 결의안의 내용이 “완화되어야 하며, 이미 리비아 민중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무엇이 게임을 끝낼 것인지 질문이 남는다. UN 결의안은 군사력이 리비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라 말하지만 미-영-프 최고 관료들은 반복적으로 “카다피가 제거되어야 한다”, 그가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분명히도 체제 변화를 원하고 있다. 군 지도자들은 체제 변화는 그들의 군사적인 의제가 아니며, 카다피는 “목표 대상”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만일 그가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시찰하고 있을 때” 폭격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그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물어본 것을 항상 얻을 수는 없다 올해 아랍의 봄으로 표현되는 민주화 운동 대부분처럼 리비아의 저항은 자국에서 독재 체제의 종식을 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주변 국가들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과 달리 리비아의 운동은 정부군에 대항해 무장한 군사 전투, 일종의 내전의 형태를 띤다. 무자비한 군사 공격에 직면한 이 운동은 다른 민주화 봉기의 비폭력 활동가들보다 더 많은 인명 피해라는 비싼 대가를 치루고 있으며, 심지어 군대가 동참했음에도 그들의 화력은 열세고 필사적이다. 따라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들의 독립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와 기구들로부터의 국제적인 지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것은 아마도 리비아의 저항세력 스스로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을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탱크 격파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남아 있다. 교착 상태가 리비아의 분할과 지속적인 군사 공격을 남긴다면 어쩔 것인가? 저항세력이 (아마도 새롭게 민주화된 이집트와 튀니지의 지원 아래) 협상이 시급히 필요함을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프랑스 대통령이 리비아 지도자가 정당성이 없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어쩔 것인가? 그리고 초기의 미국(단독으로, 그리고 UN의 보증)이 부과한 비행금지 구역을 경험하면서, 서방 연합군의 폭격에 의해 사망하는 시민 희생자의 숫자 증가를 낳고, 공격이 내전을 억제하기보다는 강화시킨다면 어쩔 것인가? 그 다음은? UN 결의안은 분명하게도 바로 그런 만일의 사태를 예상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UN 안보리에 모든 군사 행동을 알리고, “그 후 7일 이내, 그리고 매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최소한 UN은 올해의 아랍의 봄보다 오래 지속될, 또 다른 장기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0331 버전 ......... 목 차 핵에 대한 기초 지식 핵발전의 신화 1. 핵발전은 전문가만이 다룰 수 있나요? 2. 핵의 평화로운 이용은 괜찮나요? 3. 핵발전은 친환경적인가요? 4. 핵발전은 안전한가요? 한국의 핵발전 5. 한국에 왜 이렇게 핵발전소가 많나요? 6. 한국에 핵발전소가 더 늘어날 거라는데? 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7. 반핵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8.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능한가요?
만천하에 드러난 잔인한 살육.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멈춰라! 미국의 주간지 롤링스톤이 3월 27일 인터넷을 통해 충격적인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킬 팀’이라는 제목의 특별보도(http://www.rollingstone.com/kill-team)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민간인을 살해하는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오토바이 살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산길을 내려오는 민간인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살해하는 미군들의 모습이 보인다. 미군의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찍은 이 영상에는 시신 주변에서 웃고 떠드는 병사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열감지 카메라로 촬영된 ‘죽음의 지대’라는 영상은 아프가니스탄인 2명에 대한 전투기의 집중사격을 보여준다. 미군은 이들이 폭발물을 설치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이 영상은 배경음악까지 더해 마치 뮤직비디오처럼 편집되어 있다. 배경음악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사람에게 포격이 명중하자 환호성을 지르는 미군들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린다. 미군들은 이 영상을 이 컴퓨터에서 저 컴퓨터로 옮겨가며 돌려봤다고 한다. 이 영상 외에도 공개된 사진은 침략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르고 있는 살육의 단면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난 주 독일 슈피겔 지에 이어 또 민간인 학살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대되자 미군 측은 사과 성명을 내고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형식적인 사과와 병사 몇 명을 처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민간인 학살 사실이 공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개된 사건 이외에도 민간인에 대한 학살과 잔혹 행위가 광범위하게 가해지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난 3월 1일에도 나토군은 땔감을 줍던 어린이를 반군으로 오인, 헬기 공격을 가해 어린이 9명을 무참히 살해했다. 10년째 진행 중인 아프가니스탄 전쟁 자체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러한 살육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미국이 취해야 할 것은 사과 몇 마디가 아니라 당장 학살과 점령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맹국들은 이 더러운 전쟁에서 하루 빨리 발을 빼야 한다. 점령과 학살을 중단하라! 지금 당장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중단하라! 2011년 3월 30일 사회진보연대
만천하에 드러난 잔인한 살육.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멈춰라!
2011년 3월 30일 사회진보연대
한국의 원전 증설 이대로 좋은가 - 핵 위협 없는 한국 사회를 생각한다 진보신당 정책토론회 2011년 3월 24일 목차 후쿠시마의 교훈과 한국의 에너지 정책 계속되는 핵발전소 증설, 축복인가 재앙인가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가 주는 교훈 핵 없는 한국을 위한 모색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반핵평화의 지식 진보정치연구소,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7년 목차 1장 절멸의 위험: 핵무기는 대체 어떤 무기인가? 2장 잠재된 핵폭탄: 핵발전소의 위험성 3장 지구 종말 3분전에서 회군?- 핵경쟁, 핵군축 그리고 반핵운동의 역사
계속되는 포탄 공격, 철군만이 해답이다 지난 3월 24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오쉬노 부대에 또다시 포탄 2발이 떨어졌다. 한발은 기지 내부에까지 날아들었다. 당시 기지 안에는 한국군 280명과 민간인 등 370여 명이 있었다. 오쉬노 부대가 포탄 공격을 받은 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 3월에만 두 번째다. 지난 2월 8일 공격 때에도 포탄이 기지 내부에 떨어졌다. 한국 정부는 이번 공격이 기지 경호업체 선정 과정에 불만을 품은 현지인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며 현실을 기만하고 있다. 10년째 지속된 전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재건사업이 결국 점령 정책의 일환임이 이미 드러났다. 상수도, 전기, 의료 시설과 같이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미군과 나토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를 놓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재건사업, 민중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방세력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정부와 지방 관료들을 살 찌우는 재건사업이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지방재건팀은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친구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점령군일 따름이다. 때문에 오쉬노부대가 지속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단계적 철군을 약속하고 있는 미국은 결국 동맹국들에 더 많은 책임과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 미군이 떠난 자리는 남아 있는 동맹국 군대가 채워야 할 것이고, 그만큼 저항세력의 공격 강도는 증가할 것이다. 남부 지역까지 밀려났던 탈레반의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전역이 위험 지역이 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듯 ‘반탈레반 지역이라 안전한’ 지역에 주둔한 오쉬노부대가 올해에만 4번째 포탄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거듭되는 포탄 공격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더 큰 참화가 생기기 전에 철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오쉬노 부대에 대한 표적 공격이 참화를 불러오기 전에 오쉬노 부대를 즉각 철군시켜야 한다. 2011년 3월 29일 사회진보연대
계속되는 포탄 공격, 철군만이 해답이다
2011년 3월 29일 사회진보연대
<핵발전 중단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라> 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2주일이 지났다. 이 사고로 숨진 수많은 이들에게 애도를 보내며, 처참한 재난 속에서도 다시 삶을 일구고자 애쓰는 일본의 평범한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이번 대참사가 더욱 비극인 것은 자연재해에 인재까지 겹친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기술 낙관주의에 경도돼 대형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에 핵발전소를 55기나 세운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선택이었다. 인류가 끔찍한 핵사고를 피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발전소를 세우지 않는 것이다. 핵발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 핵발전은 기후변화의 대안이 될 수도 없다. 여기에 쏟아부을 돈이면 훨씬 효과적인 대안들을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던 날,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핵발전소 기공식에 참여했다. ‘녹색성장’을 내세우더니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유전 개발권까지 따냈다며 좋아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은 완전한 사기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지금 21기나 되는 핵발전소에 11기를 더 지으려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핵발전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 고리1호기는 이미 설계 수명을 넘겨 가동되고 있고 월성1호기도 수명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경주에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핵폐기장을 건설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트리는 핵발전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국이 지진에서 안전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수십만 분의 일이라는 사고 확률은 그 한번이 1백년 뒤일지 내일일지 알려 주지 않는다. 더욱이 지진이 아니더라도 핵사고를 일으킬 요인은 다양하다. 드리마일이나 체르노빌은 지진이 아닌 조작 실수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음을 직시해야 한다. 게다가 일본에서 초대형 핵사고가 벌어졌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할뿐 아무런 안전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사능 피해에 대처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핵 위기를 심화시키는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전면 개편돼야 한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등 에너지 수요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핵발전과 화력발전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 대체돼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가 핵발전의 위험을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핵 없는 세상을 향해 에너지 체제를 전면 전환해야 할 때다. - 이명박 정부는 11기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비롯한 노후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하라 - 이명박 정부는 아랍 에미리트 등 해외 핵발전소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핵발전소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정책을 즉각 수립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2011년 3월 26일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긴급행동 참가자 일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후정의연대(준), 다함께, 대학생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민주노동당, 비아캄페시나 동남동 아시아,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환경정의
3월 26일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긴급행동’에 대한 일본 사회운동의 메시지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 일본 단일노조협의회, 전일본학생자치회총연합, 일본 원자력정보자료실
서방 정부는 리비아 폭격을 중단하라 - 서방 개입은 리비아 민주화를 좌절시킬 것이다 3월 20일 새벽, 리비아에 대한 서방 강대국들의 폭격이 시작됐다.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 5개국은 ‘오디세이 새벽’ 작전을 시작해 리비아를 폭격했다. 서방 강대국들은 ‘카다피의 학살을 막고 자유를 위해 싸우는 리비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폭격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믿을 수 없다. 같은 시각 미국 동맹인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바레인의 민주화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바레인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진주 광장은 피로 물들었다. AP 통신은 바레인군대가 심지어 병원에 입원한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 정부는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 바레인 시위대는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 아니면 친미 독재 정부이기 때문에 못 본척하는 것인가. 게다가, 폭탄을 퍼붓는 것은 결코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져 올 수 없다. 다국적군의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과 폭탄은 카다피보다는 무고한 리비아인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다. 실제로 언론에 따르면 이번 폭격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사상했다. 미국과 서방 군대들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이름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짓들을 떠올려 보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폭탄은 툭하면 결혼식장 등에 떨어져서 민간인들을 대량 살상했다. 지난주에도 미군 무인 폭격기 공격으로 파키스탄에서 일가족(38명)이 몰살당했다. 이라크에서 미군의 군사 작전은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가져왔다. 불과 몇 달 전에 위키리크스가 그 끔찍한 현실의 일부를 폭로하지 않았는가. 지금 미국과 서방 정부가 리비아를 공격하는 것은 리비아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카다피의 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썼다는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가, 카다피의 절친이었던 이탈리아 총리 베를루스코니가, 중동의 다른 독재자들과 잘 지내는 오바마가 갑자기 리비아 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더 기가막한 것은 서방 정부가 리비아 공격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중동 나라들은 지금 민주화 운동을 공격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대표적 왕정 독재 국가들이란 점이다. 이것은 서방 정부가 바라는 것이 민주화가 아니라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자신들의 패권과 석유 이권을 유지하는 것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증거다. 강대국들은 얼마 전까지 카다피에게 석유 이권을 받고 무기를 팔아 왔다. 그래서 카다피는 서방이 판매한 전투기, 탱크, 총알로 지금 반카다피 운동을 학살하고 있다. 폭격이 카디피를 꺾지 못한다면 서방 강대국들은 이제 지상군과 침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있다. 이라크에서도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폭격은 침공과 점령의 사전 단계였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오히려 카다피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다. 그동안 카디피는 “미국ㆍ영국이 시위대의 배후 조종자”라고 말해 왔다. 이제 카다피는 다국적군의 폭격을 “식민지 침탈 공격”이라고 비난하며 자신을 반제국주의자로 내세우고 있다. 혁명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고, 튀니지와 이집트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러나 서방의 군사 개입은 이런 민주화 물결을 중단시킬 것이다. 우리는 리비아의 민주화 운동이 서방의 개입으로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민간인 학살을 낳고 카다피를 강화시킬 리비아에 대한 서방 군사 개입에 반대하며 공습을 당장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 3월23일 반전평화연대(준)
서방 정부는 리비아 폭격을 중단하라 - 서방 개입은 리비아 민주화를 좌절시킬 것이다
3월23일 반전평화연대(준)
리비아 공격을 둘러싼 국제 좌파의 의견 분열에 대한 우리의 시각 유엔결의안과 리비아 공격을 두고 국제좌파는 심각한 의견 분열을 겪고 있다. 질문은 간단하다. 리비아 공격은 카다피 정권이 가하고 있는 반정부세력에 대한 맹공을 중단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전략적 이익에 따른 침략일 뿐이고 리비아 민중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인가. 연일 강도를 더해가는 서방 국가들의 군사작전 속에서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사진1%] 리비아 공격을 지지하는 입장 비행금지 구역 설정과 이행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도 카다피 세력의 패배는 서방이 아니라 반드시 리비아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반정부 세력은 비대칭적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카다피는 공군력에서 월등한 우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방의 군사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서방의 군사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군사개입에 착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반정부 세력의 핵심부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향후 서방의 군사개입을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어쩔 수 없으니 점령만 막자 다음으로 민간인 보호를 위한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지지하되 군사개입이 강대국의 리비아 점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도 서방의 군사개입이 궁극적으로는 석유 냄새를 맡고 움직이는 것임을 인정한다. 또한 그것의 이중기준도 인정한다. 예를 들어 2008-2009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공습이나 최근 바레인 사례처럼 친서방 정부에 대해서는 끝없이 관대한 서방의 위선 말이다. 그리고 유엔결의안이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의지를 제한하는 충분한 안전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카다피 군대에 의한 대량학살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 주장한다. 좌파가 추상적 원칙이나 혁명적 공문구를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수많은 주민이 죽음의 위험에 닥쳐 있는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좌파가 유엔결의와 리비아 공격이 민간인 보호라는 선을 넘지 않도록 감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 좌파의 의견 분열 후자의 입장은 현재 국제 좌파 중에서 4인터내셔널이 발행하는 <인터내셔널 뷰포인트>에서 가장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녹색당이 리비아의 국가과도위원회(NTC)를 승인하고 그들이 요청하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자는 데 가장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프랑스공산당, 좌파당, 반자본주의신당도 동참했다. 이에 대해 다른 입장을 지닌 좌파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좌파정당의 요구를 완수하기 위해 군사공격에 착수했다’고 말한다. 즉 사르코지가 좌파의 대행자냐는 비판인 것이다. 반면 유럽좌파당은 ‘리비아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군사적 개입은 민중봉기에 도움이 되지도 시민들을 보호하지도 않는다’, ‘리비아 문제에 군사적 해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정치적·외교적 발의가 필요하다’, 카다피 군과 리비아 반정부군뿐만 아니라 연합군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을 요구한다. 리비아에 국제 정치·외교 사절단과 시민 관찰단을 파견하는 것은 평화를 향한 구체적인 진일보일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의 진보신당은 3월 1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렇게 미적거리는 동안 반정부 시위대는 점차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조속히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는 3월23일 반전평화연대가 주최한 ‘다국적군의 리비아 폭격 규탄 기자회견’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제국주의 강대국의 ‘인도주의적 군사개입’, 과연 실현 가능한가? 하지만 대량학살을 막기 위한 군사개입은 불가피하고 점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즉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 강대국의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일부 좌파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간절하지만 이룰 수 없는 부질없는 희망은 아닌가. 오히려 그것을 서방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한 과정으로 규정하고 우리의 대응을 사고해야 하지 않을까. 유엔결의안과 서방의 군사공격이 야기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핵심적 문제를 검토해보자. 1) 군사작전을 통제할 수 있나? 서방의 군사공격이 유엔이 명시한 ‘민간인 보호’라는 목적에 제한될지 여부는 반정부 세력도 심지어 UN 안보리도 결정할 수 없다. 군사작전의 목표물이나 궁극적 전쟁목적은 사실상 작전에 참여한 서방국가가 결정할 뿐이다. 반정부 세력은 군사작전의 유형, 범위, 수단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도 없다. 결국 이미 개시된 서방 강대국의 군사공격을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세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반정부 세력은 이미 그 과정에서 소외되었다. 2) 군사작전의 수준을 제한할 수 있나? 비행금지구역만으로는 수많은 무기를 지닌 카다피 군을 멈출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방국은 지상군 투입을 포함한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 물론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리비아 점령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라크, 아프간도 점령이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3) 리비아의 민주적 변화를 담보하는가? 현재의 조건이라면 반정부 세력이 카다피를 몰아내든, 미국-영국-프랑스 트로이카가 직접 카다피에 치명타를 날리든 리비아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현재 반정부 세력은 결코 단일하지 않고 매우 이질적인 집단들이다. 그렇다면 누가 정권 담당자로 부상할 것인가? 아마도 ‘영어를 가장 잘 구사하고’, ‘미국 의회에 출석해 미국의 군사행동에 가장 깊이 감사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집단이 부상하지 않을까. 그들이야말로 서방의 석유회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리비아의 지하자원을 제공할 의지로 충만하지 않을까. (과거 리비아 왕가의 자손이나 카다피 정부 관료 출신이라면 가장 적격일 것이다.) 그렇다면 리비아의 미래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자가 기대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일 수 없다. 그리고 서방과 리비아의 새로운 지배 세력이 리비아에 통일적이며 민주적인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사례처럼 최근 현실을 보더라도 서방 강대국은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전쟁을 치른 국가에 정치적 합의와 경제적 번영은커녕 최소한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능력조차 매우 빈곤하다는 게 증명되었다. 4) 실제로 서방의 군사공격이 민간인 살상을 막는 효과적 수단인가? 이는 가장 첨예한 쟁점일 수 있다. 1990년대 코소보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토의 코소보 작전은 스레브레니챠 지역의 보스니아인 거주 마을에서 벌어진 대량살상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1999년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폭격은 이러한 잔혹행위를 방지하고 밀로세비치 정권이 전복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나토의 폭격은 마치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것처럼 치장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나토의 작전이 이루어진 후 코소보에서 최악의 인종청소가 벌어졌다. 이는 주로 세르비아 민병대가 주도한 것이었고 코소보의 알바니아인도 휘말리게 되었다. 나토의 군사작전이 오히려 적개심이나 공포를 불러일으켜 최악의 상황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기실 초기에는 반정부운동이 외부에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방의 보수주의자, 신보수주의자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군사개입 요청에 대해 운운했을 뿐이었다. 반정부 운동 세력은 서방의 개입이 오히려 카다피 세력에게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한다는 명분을 제공하고 지지 세력을 집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역사적 경험은 그러한 우려가 전혀 개연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현재 반정부 세력 중 국가과도위원회가 입장을 바꾸어 서방의 개입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운동 초기의 낙관적 기대가 반전되면서 나타난 좌절감과 조바심의 표현일 것이다. 유엔결의안과 리비아 공격은 제국주의의 중동-북아프리카 지배를 위한 새로운 기회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이후에도 카다피 세력은 상당히 강력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제는 지상군 투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리비아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더 우세해지고 있다. 서방 강대국은 직접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하든 반정부세력의 무장을 지원하든 반정부세력을 종속적 위치로 떨어뜨릴 것이고 결국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은 유엔결의안에 따른 제한적 군사개입을 지지하는 논자가 희망하는 리비아의 미래와는 거리가 멀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리비아가 누구에 의해서도 통치되지 못하는 두 개나 그 이상의 지역으로 분할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반정부 세력은 더욱 더 서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기란 어렵지만 앞으로 서방의 행태는 제국주의적 간섭, 지배라는 본질을 점점 더 숨기기 어려울 것이다. 서방의 군사행동의 궁극적 목적은 제국주의 지배의 일소를 목표로 삼는 운동의 형성을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리비아를 둘러싼 정세, 그 핵심 문제가 점차 변화할 것이라는 뜻이다. 현재 서방 강대국은 민주주의, 자유라는 고귀한 명분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사태에 개입할 기회를 포착했다. 유엔결의안과 군사작전이 제국주의가 중동-북아프리카 지배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우리는 운동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