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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과 윌슨: 레닌의 민족해방론에 담긴 역사적 의의
이 글은 ‘민족자결론’ 하면 떠오르는 또 한 명의 대표적 인물인,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1913~1921년 재임)과 레닌을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레닌의 민족자결론에 담긴 역사적 의의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고자 한다. 민족자결론은 레닌이나 윌슨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세기의 전환기에 레닌(1870~1924년)과 윌슨(1856~1924년), 두 사람은 기존에 존재하던 민족자결론에 각자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서 그 비전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앞에서 레닌의 입장과 실천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이번 글에서는 먼저 윌슨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다.
윌슨은 1차 세계전쟁이 종전을 향해 가던 1918년 시점에, 그 유명한 ‘14개조 평화원칙’을 통해서 자결권 담론을 국제적으로 널리 퍼뜨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미국이 1917년 4월, 1차 세계전쟁 참전을 결정한 후, 윌슨 대통령은 1918년 1월 8일, 의회 연설 형식으로 바로 이 14개조 평화원칙을 발표했다. 14개조는 ‘자결’, 또는 ‘민족자결’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윌슨의 담론은 훗날 자결 개념이 제도화되고, 국제법으로 성문화될 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윌슨이 국제무대에서 자결이라는 표현을 직접 처음 쓴 것은, 그로부터 한 달여 후인 1918년 2월 11일, ‘4개 원칙’ 연설이었다. 이 역시 뒤에서 다룬다.)
윌슨이 자결에 관해 언급할 당시는 1차 세계전쟁의 이데올로기적 경쟁이 극심할 때였다. 미 행정부는 윌슨의 말이 정치선전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실제로 ‘공공정보에 관한 미국 위원회’의 수장은 윌슨의 전시 연설들이 미국이 전쟁에 참여한 동기, 목적, 이상을 세계에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고, 그래서 우방국, 적대국, 중립국 모두가 미국이야말로 이기심이 없고 정의를 사랑하는 나라라고 보게 했다고 스스로 높이 평가했다. (실제로 윌슨은 파리 강화회의에 도착했을 때 군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레닌이 민족자결에 대해 처음 언급할 때는 1917년 혁명 이전으로, 현실에서 민족자결을 결정할 정치적 힘이 전혀 없었다. 반면 윌슨은 처음 이를 언급할 때, 미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즉 레닌이 처음에는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인 마르크스주의 집단 내에서 동지들을 설득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했다면, 윌슨은 처음부터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초기 레닌이 민족자결 문제의 이론적 해명에 집중했다면, 윌슨은 주로 전쟁과 관련된 실용적, 외교적 관심사에 초점을 맞췄다.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1. 윌슨 14개조의 배경: 혁명 러시아와 이데올로기적 경쟁
권력을 장악한 볼셰비키는 1917년 12월, 연합국(협상국)의 전쟁 목적이 무엇인지, 민족자결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때 로버트 랜싱 미 국무장관은 볼셰비키의 자결 개념은 ‘국제적 무정부상태’를 초래할 뿐이므로, 여기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렇지만 결국 윌슨의 연설은 볼셰비키의 문제제기에 대한 직접적 답변을 포함했다. 왜 그랬나. (윌슨의 14개조 연설은 그가 볼셰비키의 요청이 담긴 글의 영문 번역본을 받고 7일 뒤에 이뤄졌다.)
첫째, 윌슨은 국무부가 보이는, 볼셰비키에 대한 맹렬한 적대감을 공유하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양가적이었다. 한편으로는, 1차 세계전쟁 이전에 러시아가 행하던 비밀외교와 합병에 대해 볼셰비키가 반발할 권리가 있다고 믿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볼셰비키가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문제와 씨름해야 했다. 즉, 볼셰비키가 제시한 비판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볼셰비키가 유발할 수 있는 ‘무질서’를 우려했다.
둘째, 그는 러시아가 연합국의 편에 남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했고, 1917년 12월에 시작된 혁명 러시아와 독일의 강화협상에 대해 우려했다. 따라서 볼셰비키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응답하면서, 그들과 대화의 문을 열고 연합국 편에 남도록 설득하고자 했다.
셋째, 윌슨은 유럽대륙이 전쟁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볼셰비키가 대중에게 이데올로기적 매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의 자결권 개념에 담긴 세계적 매력과 공개적으로 경쟁할 필요가 있었다. 즉, 세계의 관심을 볼셰비키의 비전으로부터 미국의 이데올로기와 정치로 되돌리고자 했다.2. 14개조의 구체적 내용: 민족자결의 개념화
14개조의 대부분은 전후 유럽의 영토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기준은 윌슨의 자결 개념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독립국가 폴란드는 “반박의 여지가 없게도 폴란드 주민이 거주하는” 영토를 소유한다(13조). 이탈리아의 국경은 “확실하게 인정될 수 있는 민족성의 경계선들에 따라” 재조정되어야 한다(9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 내의 인민(즉 민족)은 “자율적 발전의 기회”가 인정되어야 한다(10조, 12조). 발칸 국가들의 상호관계는 “역사적으로 확립된 충성심과 민족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발칸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과 영토보전”이 보장을 받아야만 한다(11조). (여기서 영토보전[territorial integrity]이란 그 영토를 더는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영토적 ‘불가분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14개조는 “식민지에서 주권과 같은 문제들을 결정할 때, 당사자인 주민들의 이해는 법적 권리의 결정을 기다리는 정부의 정당한 청구와 동등한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기반 위에서” 식민지의 요구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5조). 그리고 그는 “외국군이 러시아의 모든 영토에서 철수해야 하며”(6조), 벨기에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하며(7조), “알자스-로렌 문제에 관해 프로이센이 프랑스에 가한 부당 행위”는 시정되어야 한다고(13조) 주장했다.또한 윌슨은 비밀조약이라는 관행을 종식해야 하고(1조), 항행의 자유와 자유무역을 보장해야 하며(2조와 3조), 군축을 실행해야 하고(4조),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보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족들의 총연합체”(general association of nations)를 수립해야 한다고(14조) 강조했다.
이처럼 윌슨은 국가경계를 결정하는 지침으로서 민족성(nationality)을 언급함으로써, 자결이 ‘민족’을 기준으로 정의된 개념이라는 근거를 창출했다. 또한 벨기에나 프랑스에 관한 언급은 자결이 타국에 의한 점령과 병합의 종식 후, 국가주권의 재확보, 재확립과 연결되도록 했다.
한편 러시아에 대한 언급은 당시 러시아에 대한 윌슨의 관심사를 반영한다. 또한 식민지의 요구를 ‘정부’, 즉 식민모국의 청구와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언급은 당시 볼셰비키가 자결을 ‘반제국주의’와 연결하려는 노력에 대해 윌슨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려 했는지를 보여준다.3. 윌슨의 4개 원칙: 자결론에 대한 직접적 언급
한편 윌슨이 1918년 2월 11일에 행한 또 한 번의 의회 연설, ‘4개 원칙’은 자결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데, 이번 전쟁의 원인과 성격을 분석하면서 ‘자결’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4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영토에 대한 조정은 오로지 “영구히 지속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평화중재자는 작은 민족들과 지역들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한다. 즉, “인민들과 지역들이 어떤 주권국에서 다른 주권국으로 물물교환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지역 주민의 이익이 강대국의 이익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즉 “이번 전쟁에 연루된 모든 영토문제의 합의는 당사자 주민의 이해에 따라,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뤄져야 하며, 그저 경쟁국가 요구들의 조정이나 타협에 따라 이뤄져서는 안 된다.”
넷째,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소집단은, 그들의 목적이 다른 집단과 분쟁을 발생시키면서 “불일치와 적대”를 자극하지 않는 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즉 이번 전쟁의 뿌리는 소규모 민족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데 있으며, 따라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토문제가 당사자 주민의 이해에 따라 해소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윌슨은 전후 평화로운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서 불안정성에 대한 치료제로서 민족 ‘자결’을 제시한다. “민족적 열망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 인민은 이제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그들 자신의 동의에 따라 통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자결이라는 원리를 무시하는 정치인은 곧 위험에 부딪칠 것이다.4. 민족자결 이론에서 나타나는 윌슨과 레닌의 차이: 민족자결론의 탈급진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윌슨이 국제적 관심사를 반영하여 민족자결의 논리를 일정하게 수용하면서도, 이를 레닌의 민족자결론과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다는 데 있다. 레닌의 민족자결은 단순히 지배, 종속, 불평등을 비판했던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적 억압, 착취라는 형태를 취하는 인민에 대한 간섭(interference)을 비판했다. 반면, 윌슨은 자결을 평화와 질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 즉 대표적으로 항행과 무역의 자유와 연결시키고자 했다. 윌슨과 레닌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레닌이 민족자결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근본적 평등으로서 자유’라면, 윌슨의 근거는 ‘평화로서의 자유’였다. 간단히 말해, 레닌이 민족 간의 근본적 평등을 강조했다면, 윌슨은 민족 간의 평화를 중시했다. 따라서 강대국 간 평화를 위해서 식민지 민족의 평등은 때때로 무시될 수도 있다는 함의를 지녔다.
둘째, 윌슨은 경제영역에서 국가의 불간섭, 즉 항행과 무역의 자유를 중시했는데, 이를 곧 ‘자유로운 민족들의 자유’(freedom of free nations)라고 간주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주의야말로 평화를 보장한다고 보았다. 물론 윌슨이 강조했던 민족국가 간의 평화로운 자유무역은 당시의 노골적인 식민주의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즉, 국가 간 부의 불평등한 이전)는 자유무역 시스템을 통해서도 작동할 수 있다.
셋째, 윌슨의 자결 담론은 ‘아래로부터의’ 인민주권이라는 관념과 거리가 멀다. 즉, 인민이 자신의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관념을 옹호하기보다는, 인민의 의지를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륜이 있는 지도자에 초점을 맞춘다. 실제로 윌슨은 인민들이 위험스러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고, 그럼으로써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윌슨은 자신이 “제퍼슨과 같은 민주주의자이지만, 귀족적 취향을 지녔다”고 말했다.)
실제로 윌슨은 자결이라는 표현과 ‘통치를 받는 자들의 동의’(the consent of governed)라는 표현을 종종 구별 없이 사용하며, 특히 후자의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쓴다. ‘통치를 받는 자들의 동의’에서 인민은 정치적 위계구조의 최하층부에 있으면서 수동적이고 통치를 받는 단위로 인식된다. 이러한 통념에서 인민은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이나, 통치와 입법의 원천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종합해보면, 윌슨의 자결 담론은 이데올로기적 대결이 격렬하던 1차 세계전쟁 시점에서 볼셰비키의 권위를 잠식하는 효과를 발휘하고자 했다. 즉, 윌슨은 세계적으로 호소력이 있던 레닌의 민족자결론을 자신의 방식대로 흡수하면서 급진적 함의를 벗겨내고, 그 자신의 자유주의적-보수주의적 관념과 연결시켰다.5. 윌슨의 자결 이론이 보인 결정적 한계: 파리 강화회의와 식민지배의 영속화
레닌은 자결을 식민지 해방 및 반제국주의와 결합했다. 반면, 연합국은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고 훨씬 더 팽창하기를 원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 식민지 인민의 독립을 보장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진작부터 윌슨의 제안에 의구심을 보였다. 이런 환경에서 미국이 민족자결을 장려하는 태도는 미국과 연합국의 관계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었다.
결국 1918년 가을, 미국 관리는 윌슨의 14개조가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보유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보장을 받고서야 다른 연합국들은 14개조와 그 후 윌슨이 발표한 여러 연설문에 제시한 원칙에 따라 강화회의를 여는 데 마지못해 동의했다. 윌슨이 제시한 원칙은 민족자결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다른 연합국들은 식민지의 해방을 함의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민족자결 담론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1919년 1월부터 시작된 파리 강화회의 당시, 윌슨의 자결 담론은 놀랍게도 식민주의와 양립할 수 있었다. 윌슨은 질서, 평화, 국가의 불간섭(항행과 무역의 자유)과 같은 가치를 계속 강조했지만, 연합국들의 식민지배는 이러한 가치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듯이 식민지배를 수용하기도 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파리 강화회의가 실제로는 식민주의를 영속화하면서, 강대국의 민족적 이익에 따라 영토문제를 처리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1차 세계전쟁 동안 세계 인민은 윌슨이 민족자결의 화신이라고 보았고, 윌슨에게 서한이나 면담, 청원을 통해서 자신의 자결 요구를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파리 강화회의에서 그러한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행하지 않았다. 즉, 윌슨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을 보편적 행동원리로 삼지 않았다. 왜 그랬나. 윌슨 본인의 민족자결 담론이 전달하고자 했던 바와, 세계인이 그것을 해석했던 바 사이에 크나큰 간극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6. 파리 강화회의와 승전국 식민지 문제: 한국 사례
윌슨의 민족자결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 같은 패전국 식민지에 한정되었고, 승전국 식민지 문제는 의제로도 상정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승전국 식민지에 속한 민족들도 파리 강화회의에 각종 청원서를 제출하고, 파리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파리 강화회의에 청원서를 제출한 민족은 모두 30여 개에 달했는데, 여기에는 승전국 식민지와 패전국 식민지, 또는 승전국·패전국과 무관한 민족이 모두 포함되었다. 즉, 발트해 북부의 올란드 제도(Åland), 오스트리아, 벨기에, 중국, 한국, 베트남, 이집트, 스페인, 조지아, 그리스, 온두라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유태인, 발트3국, 라트비아, 레바논,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스칸디나비아 3국, 폴란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스위스, 체코슬로바키아 등이 청원서를 제출했다. (강조 표시를 한 것은 윌슨이 14개조에서 독립을 보장한 민족이다.)
파리 강화회의와 관련된 한국의 청원서는 △여운형의 청원서, △이승만과 정한경의 위임통치 청원서, △국내 유림이 작성한 ‘파리장서’, △김규식이 신한청년당 대표 자격으로 1919년 4월에 보낸 청원서, △김규식이 1919년 5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대표단 명의로 보낸 청원서가 있다. 이중에서 강화회의에 최종 제출된 청원서와 비망록은 김규식이 작성한 것뿐이다. 김규식이 임시정부 대표단 명의로 보낸 청원서의 요지는, “한국민족은 1910년 8월 22일 기만과 폭력에 의해 강제 체결한 ‘합병조약’의 영구폐기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었다. (김규식이 4월에 신한청년당 대표로서 보낸 청원서는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제안한 반면, 5월에 임시정부 대표단으로 보낸 청원서에는 위임통치 제안이 빠진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룬다.)
한국 대표단은 일본이 승전국의 지위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한국의 민족자결 문제가 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결코 모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단은 파리 강화회의가 한국의 독립문제에 대한 세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승전국들의 냉정한 태도에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7. 국제연맹 창설과 위임통치제도: 패전국 식민지의 분할
훗날 윌슨은 파리 강화회의 당시 강력히 독립을 청원하던 아일랜드 대표들과의 회견이 그를 매우 화나게 했고, 그들에게 ‘지옥에나 가 버리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윌슨은 아일랜드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영국의 지배에 동의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윌슨은 자신이 제시한 자결에 관한 원론적 입장이 현실 정책으로 구체화될 때, 오로지 충분히 ‘계몽된’ 민족만이 평등한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윌슨의 표현에 따르면 ‘평화롭게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성숙성을 보인 민족들’에게만 평등이 적용될 수 있었다. 따라서 아일랜드처럼 법을 어기며 폭력을 행사하는 (식민지, 종속국의) 민족은 평화와 질서를 위협하며, 따라서 민족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스스로 정당화했다.
이처럼 윌슨은 ‘자격이 없는’ 민족이 무조건적으로 국가를 창설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는 정책을 부정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1918년 말에 이르러 위임통치 제도(mandate system)가 질서있는 통치를 위한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위임통치 제도는 파리 강화회의에서 윌슨이 가장 힘주어 강조한 정책이 되었다. 국제연맹 규약이 최종으로 성안될 때, 위임통치 제도는 과거 러시아, 오스만, 함부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던 인민들에 대한 ‘최종처분권’을 국제연맹에 부여했고, 국제연맹에 속한 특정 국가가 각 위임통치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윌슨이 감탄한 위임통치 제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얀 스뫼츠 총리가 제안했다. 1918년 말에 제시된 ‘스뫼츠 플랜’에 따르면, 서양 문명국은 자기통치 능력이 없는 민족이 통치 능력을 보유하도록 그들을 육성할 특별한 책임을 져야 했다. 윌슨은 스뫼츠 플랜을 읽자마자 위임통치 제도를 그의 국제연맹 규약 초안에 포함시켰다.
미국 행정부와 그 동맹국들도 모두 위임통치 제도를 찬성했다. 미 국무장관 랜싱은 당시 동맹국이 위임통치를 열렬히 환영한 배경에는 그들이 (독일로부터 받을 전쟁배상금을 깎아주지 않고도) 독일이 보유하던 식민지를 위임통치 명목으로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위임통치를 받게 된 민족 중 소수는 국제연맹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위임통치 형태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었다. 오로지 국제연맹과 위임통치를 맡은 국가들만이 언제 ‘자기통치’(실질적 독립)를 실시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었고, 위임통치를 받게 된 민족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 종속된 상태에 머물러야 했다.8. 이승만, 김규식의 위임통치 청원 문제: 이승만과 이동휘의 노선 분화
이승만은 1919년 3·1운동 직전인 2월 25일, 위임통치 청원서에 서명하여 3월 3일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분명한 전제 조건 하에 한국을 일정 기간 동안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아래 두어달라”는 게 요지였다. 당시 대한인국민회 총회장 안창호도 이를 승인했다. 한편 신한청년당 대표 자격으로 1919년 3월 파리에 도착한 김규식이 4월에 작성한 청원서에서도 “일본이 감독국의 일원이 아니라는 조건 아래, 일정한 보호기간 동안 한국을 국제적 감독에 맡길 것을 바란다”며 위임통치를 청원했다. (김규식이 이승만의 청원서 내용을 알게 된 후 그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특히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은 3·1운동 이후 4월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논란을 빚었다. 독립전쟁론을 주장한 임정 내 이동휘 세력, 하와이와 원동의 박용만 세력, 북경·만주·노령 지역의 일부 독립단체들이 특히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을 강력히 비판했다.
예컨대, 1919년 11월 임정의 국무총리로 부임한 이동휘는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에 종속된 상태이지만 얼마간의 자치권을 획득하여 독립의 토대로 삼자는] 자치운동이나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원하는 외교가는 원치 않는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기도 했다. 이동휘가 혁명 러시아와 연계한 사회주의 운동의 길을 걸어간 사실은 자치운동이나 위임통치를 반대한 그의 입장과 분명히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당시 이동휘는 이미 1918년 5월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에서 조직된 한인사회당의 대표였다. 반면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이 당시 한국의 실정과 국제정세를 다각도로 고려한 ‘현실적인 차선책’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우리는 이동휘와 이승만의 노선 분화가, 궁극적으로는 민족자결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행할 것이냐를 두고 나타난 레닌과 윌슨의 쟁점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동휘가 고심 끝에 임시정부에 합류했다는 사실은 당대 사회주의 운동이 민족운동(민족주의적 독립운동)과 연대, 결합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자치운동이나 위임통치 청원 운동과는 확실히 선을 긋고자 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당대 사회주의자가 지향한 ‘민족해방운동론’이 실천적으로 어떤 길을 걷고자 했는지 읽어낼 수 있다.9. 파리 강화회의 이후 레닌의 민족해방운동론: 파리 강화회의와 국제연맹 비판
1920년 7~8월, 러시아 페트로그라드와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공산주의 인터내셔널) 2차대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41개국의 대의원 217명이 출석하고, 169명이 의결권을 지녔다. 바로 2차대회의 중요성은 인도, 중국, 조선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표가 참석했다는 사실에 있다. 또한 이때 ‘민족·식민지 문제 소위원회’도 구성되었는데, 19개국 대표 20인이 구성원이었다. 레닌과 카마네프를 비롯해 로이(멕시코), 마링(네덜란드령 동인도), 아랜(인도), 술탄 자데(페르시아), 슬라벳키(터키), 유택영(중국)과, 앞에서 언급한 이동휘가 대표로 있던 한인사회당의 박진순(조선)이 참여했다.
이 소위원회에 레닌이 제출한 글, 「민족·식민지 문제에 대한 테제」(1920년 7월 28일)는 1차 세계전쟁과 파리 강화회의에 대한 그의 평가를 분명히 제시한다. “양대 진영은 이번 전쟁을 민족해방과 [민족]자결이라는 상투적인 말로 정당화했다.” 그러나 체결된 강화조약은 “승리한 부르주아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민족’ 간 국경선마저 가차 없이 바꿔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부르주아에게는 ‘민족’ 간 국경선마저 거래대상이다. 이른바 국제연맹은 이번 전쟁의 승자가 그들의 전리품을 서로 보장하기 위한 보험계약에 불과하다.” 애초 레닌이 전쟁을 중단한 방안으로 ‘영토병합과 배상이 없는 즉각적인 종전’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회고해 보면, 베르사유 조약과 국제연맹에 대한 레닌의 이러한 비판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실제로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독일은 알자스-로렌 지역을 프랑스에 반환한 사례를 포함해 유럽 영토의 13%, 인구의 10%(650~700만 명)를 잃었다. 그렇다면 승전국의 노골적인 전리품 약탈에 관한 독일 부르주아의 항의는 정당한가.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독일) “부르주아에게 있어서 민족적 통일성을 재확립하고 분리된 영토를 재통일하려는 시도는 전쟁에서 완패한 자들이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군사력을 모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인위적으로 찢긴 민족을 재통일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는 오로지 혁명적 투쟁을 통해서, 부르주아를 제압함으로써 진정한 민족해방과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팽창주의적이고 호전적인 독일 부르주아가 재통일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이 될 것이고, 또 이번에는 승전국이 되어 다른 나라의 영토를 더 약탈할 것이므로 이는 결코 지지할 수 없다. (이는 곧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히틀러의 독일이 벌인 2차 세계전쟁을 예언하는 듯 보인다.) 레닌이 보기에, 오히려 유럽 대륙 전반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하는 혁명의 불길이 타올라야만 과거에 벌어졌던 제국주의 국가 간 약탈적인 영토병합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소할 길이 열릴 수 있다.
실제로 레닌은 혁명 러시아가 과거 차르 치하에서 획득했던 영토나 이권을 반환하고 원상회복이 되도록 노력했다. 예를 들어, 1919년 7월 27일 외무위원장 레프 카라한 명의로 발표한 반제국주의 선언에서 중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보면, △ 제정 러시아가 중국과 체결한 비밀조약을 페기한다, △ 만주 중동철도와 그 이권을 중국에 무상으로 반환한다, △ 중국에 대한 배상금 청구를 포기한다, △ 제정러시아가 보유하던 중국 내 조차지와 영사재판권이라는 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연히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중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한편 파리 강화조약의 결과,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민족자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래서 레닌은 테제에서 이렇게 말한다. “식민지와 피억압 민족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와 동맹하는 것 외에는, 또 소비에트 권력이 세계 제국주의에 승리하는 것 외에는 자신들이 구원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쓰디쓴 경험을 통해 확신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민족해방운동, 식민지해방운동과 소비에트 러시아가 가능한 한 가장 밀접한 동맹을 실현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또한 레닌은 테제의 말미에 이렇게 덧붙인다. “제국주의 열강이 식민지와 약소 인민을 오랫동안, 현재에도 노예화했기 때문에 노예화된 나라의 노동 인민은 억압민족[제국주의 열강]에 속한 프롤레타리아를 포함해 억압민족 전반에 대한 억울한 마음뿐만 아니라 불신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 프롤레타리아는 이러한 불신과 편견을 신속히 극복하기 위한 양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처럼 2차 코민테른 대회에서 민족문제, 식민지문제를 강조한 만큼, 대회 직후인 1919년 9월 1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1차 동방인민대회도 열렸다. 터키, 인도, 아프가니스탄, 중국, 조선의 대표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미국, 일본의 급진적인 반제국주의 대표도 참석했다. 37개국에서 무려 1891명의 대표가 모였다. 이 대회에서는 “만국의 노동자와 모든 피억압민족이여 단결하라”라는 슬로건이 등장했다. 또한 대회의 결정에 따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산하에 상설기관으로 선전선동 평의회를 구성하여 기관지 《동방인민》을 출판하기로 했다. 또한 1921년 모스크바에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10. 레닌의 민족해방운동론이 조선에 일으킨 반향
그렇다면 레닌과 코민테른의 이러한 노력은 식민지, 피억압민족에 어떤 반향을 일으켰을까. 조선의 예를 들어보자. 코민테른 2차대회 다음 해에는 ‘모스크바 피압박민족대회/극동회의’(1921~1922년)가 열렸다. 이 대회에는 많은 조선인이 참석했는데, 전체 참석자 144명 중에서 조선인이 52명이나 되어 36%를 차지했다. 왜 그랬나.
몇 년 후 김단야가 남긴 기록이 있다. 김단야는 《조선일보》에 1925년 1월 22일부터 2월 3일까지 11회에 걸쳐 「레닌 회견 인상기 – 그의 서거 1주년에」를 연재했다. 레닌과의 회견에는 조선인 중에서 김단야 본인 외에 여운형, 김규식, 김시현, 최고려, 현순 등 5명이 참여했고, 중국, 일본, 몽골, 자바의 대표를 포함해 모두 20명이 함께 했다. 김단야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1921년 11월 11일의 일이다. 그날은 태평양회의라는 명의 아래 세계의 열강 대표가 미국 수도 워싱턴에 모며 태평양을 중심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모인 날이었다. 세계의 모든 시선은 그리로 모여 실로 회의는 일시 전세계의 주목의 초점이 되었다. … [조선, 중국, 일본, 기타 태평양 연안 신문의] 모든 논조의 대개는 그 회의가 동양민족의 앞길을 잘 해결하여 주리라고 쓴 것이 많았다. 그래서 더욱이 약자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조선민족은 이 회의를 태산같이 믿은 사람도 적지 않았었다. … 그러나 그 회의는 … 이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세인의 기억에 남아 있을 것이며, 그 결과가 동양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 회의는 … 동양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과거에 태평양 연안에서 자유경쟁에 따라다니는 이권쟁탈로 인하여 피차에 생긴 알력으로 말미암아 열강 사이에 국교가 자못 위험케 된 중에 … 일본과 미국 국교는 극도로 위험에 빠진 것을 좀 유완케 하고자 함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이권쟁탈 지대를 분배하여 서로 충돌이 없이 좀 더 조직적으로, 협의적으로 동양천지를 착취하게 된 것이었다.
… 그때에 북쪽 붉은 나라 안에 근거를 둔 세계무산자해방운동의 본영인 국제공산당에서는 일찍 그 회의의 성질을 간파한 동시에 그 결과까지도 미리 알았다. 그리하여 동양의 약소민족과 노력군중에게 실로 사활문제를 가진 것이라 하여 피압박군중으로 하여금 스스로 단결하여 무서운 독수(毒手)를 대항치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정신에서 원동민족대회를 소집케 된 것이었다. 그래서 동양 각국 안에 있는 노동단체 또는 혁명단체의 대표를 부르게 되어.. 대표 백수십여 인이 붉은 러시아에 모여 [1922년] 1월 15일에 모스크바를 밟게 된 것이었다. … 러시아 황실의 … 궁전 안에서 동양의 망명가, 무산자가 모임을 이루게 된 것은 실로 꿈같은 일이었다.”
태평양 회의(워싱턴 회의)란 무엇이었나. 1921년 3월, 미국 대통령으로 새로 취임한 공화당 출신 워런 하딩은 태평양에서 해군의 군비축소와 여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중국,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8개국에 회의를 제안했다.
이때에도 임시정부는 대통령직에 있던 이승만을 대표로 하여 (초대를 받지 못한) 한국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미 파리 강화회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임시정부 내에서도 대표단 파견에 회의론이 있었으나, 결국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는 《동아일보》가 큰 관심을 보여 연일 기사를 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파리 강화회의와 전혀 다를 게 없었다. 한국 문제는 상정되지도 않았고 거론되지도 않았다. 임시정부 내에서 이승만의 위상에 금이 갔고, 임시정부 내각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러한 참담한 실패 이후, 레닌과 코민테른의 민족문제, 식민지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식민지 민족운동, 계급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연대 의지는 조선 내에서도 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11. 결론: 레닌과 우크라이나 전쟁
2차 세계전쟁 종전 후 유엔 헌장에 민족자결의 원리가 도입되고 전후 세계가 탈식민화의 길을 걷게 된 역사는 결코 순탄치 않았으며, 세계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이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민족자결을 기본 원리로 삼는 전후 세계질서란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물론 강대국의 거부권이 보장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상징하듯이, 여러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말이다.)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에티엔 발리바르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개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립전쟁이고, 20세기의 반제국주의 해방 전쟁과 비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진보연대는 발리바르의 이러한 주장이 담긴 글을 번역하여 「전쟁 속에서: 민족주의, 제국주의, 세계정치」, 《사회운동포커스》, 2022년 8월 3일, 4일로 발간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정의는,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립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이 전쟁을 (알제리 전쟁, 베트남 전쟁과 같은) 20세기의 반제국주의 해방 전쟁이나, 심지어 초기 현대 국가들이 영국, 스페인,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분리되며 형성된 것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 입장은 …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펼쳐지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지해야 할 즉각적인 긴급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독립 그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이 아니라, 명백히 이것은 [러시아로부터] 부인당한, 우크라이나 민중의 자결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중은 대규모의 범죄적 전쟁의 희생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패배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것이며, 국제 질서에 파괴적인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침략으로 민족자결 원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 의미하는 바는 자못 심대하다. 우리 시대가 세계전쟁 이전의 세계로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품게 하기 때문이다. 지금 레닌이 살아 있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까. 필자는 레닌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우크라이나 민중의 자결권을 지지하며 이들의 저항에 연대하고 ‘푸틴 타도’를 외쳤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서 이러한 확신을 입증하고자 했다. ● -
"우크라이나의 양보로 평화를 구할 수 없다"
재한 우크라이나인 안드레이 리트비노프 인터뷰
재한 우크라이나인 안드레이 리트비노프 인터뷰
**이 글은 인터뷰를 진행한 <우크라이나 평화 실천단 in 광주>의 동의를 얻어 게재했다. (우크라이나 평화 실천단 인스타그램)
인터뷰 취지
올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다. 수도인 키이우를 포함하여 하르키우, 마리우폴, 헤르손 등 주요 대도시를 시작으로 현재는 동부의 돈바스 전역과 남부를 장악하기 위해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침략과 탈환을 반복하며 격전을 펼치고 있다. 전쟁이 약 6개월간 지속되는 결과,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삶은 무참히 파괴되었고, 수백만 명의 난민은 삶의 터전을 잃고 타지를 떠돌게 되었다.이번 전쟁의 영향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삶에 국한되지 않는다. 민간인 학살과 금지 무기 사용, 전시 강간 등 인도주의 위기와 더불어 전쟁이 불러온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식량 공급의 불안정성과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전 세계 시민의 삶을 휘청이게 한다. 핵 무력의 위협 또한 날로 증가한다. 이번 전쟁이 계기가 되어 또 다른 약소국을 향한 침략이 발생한다면, 이는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할까?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일까, 침략의 성공을 지켜본 국제사회일까? 지금이라도 이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번 전쟁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전쟁이 장기화하고 있음에도 소식의 노출 빈도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관심도도 줄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들의 무관심이야말로 푸틴 정부가 원하는 일일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염원하는 광주의 대학생들이 모인 ‘우크라이나 평화 실천단 in 광주’(이하 실천단)는 당사자의 관점을 잃지 않고 전쟁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실천단은 2022년 7월 20일, 재한 우크라이나인 안드레이 리트비노프(Andrei Litvinov, 38) 교사(이하 안드레이 교사)를 인터뷰했다. 폴란드에 오가며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봉사를 하는 안드레이 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난민의 현실과 우크라이나인의 관점에서 러시아의 침공 문제를 중심으로 인터뷰했다.[%=사진1%]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 23살까지 살다 한국에 오게 됐고, 현재 광주 새날학교에서 외국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한국에서 절반, 폴란드에서 절반을 머물며 난민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요즘 어떤 마음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정이 있어 전쟁터로 직접 뛰어들긴 힘들다 보니, 가까운 폴란드에서라도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둘째로는 남성의 부재로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이 아파하지 않도록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아내와 아이들을 도와줌으로써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계속해서 참전하고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참전’입니다.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이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전쟁을 피해 국경을 넘어가게 되면 여러 나라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9%는 좋은 사람, 좋은 단체예요. 하지만 간혹 국경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일을 주겠다며 자신들의 차에 타라고 사람을 유인해 납치하는 것이죠. 난민촌에 있는 아이들도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는 인신매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약과 인신매매를 일삼는 무리도 종종 보이는데, 이들은 여권이 없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데려가곤 합니다.납치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난민촌의 봉사자들은 대부분 착하지만, 그 안에서도 간혹 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또한 눈에 보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인을 자택에 거주하게 하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해주고 나중에는 집에서 노예처럼 부리거나 폭행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온 이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기도 하고, 여성 노동자를 성추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종종 볼 때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요.(다행스럽게도) 폴란드의 경우 국경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 문제들이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이 국경을 지키고 있고, 절대로 남의 차를 타지 말라거나 국가가 운행하는 버스만 타라는 등의 문구를 걸어둡니다. 현재는 폴란드보다 루마니아, 몰도바, 불가리아 등에서 앞서 말한 문제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현재 난민들에게 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한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한계들이 있을까요?
주거와 교육 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물질적인 지원도 지원이지만, 늘 지원만을 바라보는 것은 난민이 자립할 기회를 해칩니다. 폴란드는 오히려 지원을 뺐는데, 이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생활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문제는 여성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은 300만 명이고, 그중 절반 이상이 ‘아이들’입니다. 현재 바르샤바에 있는 아이들만 해도 30만 명이에요. 그런데 주거를 위한 수용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두고 여성들이 일하러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지요. 민간에서 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주거 체계가 시스템화되어야 합니다.교육 문제도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안전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내일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공부할 수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최소한의 시도밖에는 더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본적으로 난민 상태란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폴란드에 있었을 때 한 우크라이나 여성과의 대화가 기억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 여성은 “어떤 지원을 해주어도 죽은 남편을 되살릴 수 없고 집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물질적인 지원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을 돌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안드레이 선생님께서는 난민 어린이의 교육 문제에 특히 주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린이 교육을 위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 개인 사정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난민이 생겼을 때도, 아이들 교육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당장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알려주고 있어요. 시차 때문에 새벽에 가르치는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대학생들도 원한다면 얼마든 교육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8월에는 한국의 여러 지역을 탐방하는 어린이 캠프를 진행하려 해요.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학교 설립을 연구하고 있기도 합니다.난민을 향한 시선이나 정부의 지원 등의 측면에서 폴란드와 한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난민 지원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지점은 무엇일까요?
(순수하게 차이점만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폴란드인들은 우크라이나인을 영웅으로 생각해요. 우크라이나가 있으니까 폴란드는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난민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물질적인 지원의 경우,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의 지원이 고려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국과 가까이 있는 일본의 경우, 특정 도시 전체를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환경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난민에게 교육과 식비를 모두 지원하는데, 요코하마에서는 우크라이나인을 위해 아파트 전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간절한 것은 마음 치료입니다. 물질적인 후원도 물론 고맙지만, 그들의 마음을 우선으로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난민들의 마음은 고국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난민을 위한 모임이나 관련 행사를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 한국 우크라이나 난민 현황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국내로 적극적으로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전쟁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대표적으로 폴란드)에게 기부금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동포나 한국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한 우크라이나인이 초청하는 가족(부모·배우자·미성년자 자녀) 등 소수에만 해당한다. 다시 말해, 고려인과 같은 한국 동포나 한국에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인이 초청하는 부모·배우자 등만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은 고려인 난민으로 한정적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대체로 민간 중심이다.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고려인 난민이 들어왔는지 명확한 통계를 찾아볼 수는 없다. 언론을 참고했을 때 광주 고려인 마을에 550여 명(8월 4일 기준)이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 고려인 마을에 많은 고려인 난민이 몰린 이유는 올해 3월 말부터 귀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모금 운동을 통해 고려인 난민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항공료를 지원하고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필품, 쉼터, 소정의 임대보증금과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에서도 협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인 모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광주 고려인 마을 외에도 ‘경기도 안산 땟골마을’, ‘인천 함박마을’에 고려인 난민이 정착해 민간인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이번 질문부터는 우크라이나인의 관점에서 이번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나토의 동진으로부터 러시아의 안보 위험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를 탈나치화하기 위함’이라며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말하는 전쟁의 근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도자는 자국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외 상황이 좋지 않아도 국민이 강력한 대통령 이미지에 열광하도록 해서 지지받습니다. 푸틴이 권력을 잡은 지 벌써 22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러시아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성과라도 보여주려면 시선을 외부로 돌려야 하죠. 그래서 푸틴은 터무니없는 근거를 들어가며 전쟁을 정당화했어요. 그 가운데, 유대인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나치가 활개 치고 있다는 정말 어이없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인을 나치 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누가 파시스트인지 의심해봐야 해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민간인 신체에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같은 ‘Z’ 문양을 새겼어요.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나치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독일의 히틀러처럼 행동하고 있죠.한편 푸틴은 유엔과 나토가 아무 효력이 없는 기구고 러시아가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려 해요. 이건 푸틴의 착각 중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전황을 봤을 때, 실제 러시아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강력하진 않았어요. 러시아가 4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역습에 성공하면서 지금 개전한 지 150일이 다 됐지요.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와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떼어주고 평화협상을 맺어야 한다’는 ‘우크라이나 양보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량 위기나 경제 위기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고 철군하는 것이 맞지요. 이번에 영토를 양보한다면 앞으로 더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벌일 거예요. 푸틴은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를 원해요. 우크라이나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푸틴의 야욕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나아가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본보기로 다른 국가까지 위협할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러시아의 영토팽창 행보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질서는 깨지고 더 큰 위기를 겪게 될 겁니다. 세계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만 없어지면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한국에서도 우크라이나 양보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피식민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었지요? 만약 일제 강점기에 국제사회가 한국과 일본이 적당히 합의를 보라는 식으로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전쟁에서는 흑과 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을 식민 지배한 제국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끔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운운하고 ‘러시아가 맞네, 나토가 맞네’라는 논쟁을 벌입니다. 역사를 알면서도 약자에게 항복하라고 요구해선 안 됩니다. 왜 한국은 독립운동을 하고 그 뜻을 고수하면서 희생했을까요. 우크라이나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가해국과 피해국이 분명히 구분되는데, 중립을 말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워요. 정말 화가 났던 건 젤렌스키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 당시, 한국 국회의원의 청중 수가 아주 적었다는 사실이에요. 우크라이나를 나치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동시간대 강연에서는 나머지 수많은 국회의원이 참여했어요. 전 세계가 공통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전쟁을 멈출 수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해야 합니다. 러시아를 멈춰야 평화가 옵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건 어불성설이에요.지난 4월 29일 광주 평화 촛불 문화제에서 선생님께서는 “전쟁을 멈추지 못하면 세계 질서가 파괴되고 확전될 것”이며 “가장 무서운 것은 러시아의 미사일이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이기면 중국도 대만을 침공할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를,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침략이 정당화됩니다. 유엔이나 나토 같은 기구는 국제 질서를 위해 존재해요. 이 국제기구들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질서는 붕괴할 수 있어요.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침략했을 때, 전 세계가 대응해 이들을 몰아낸 역사를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한편, 러시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자국민을 죽인 거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러시아군은 부차, 이르핀 등 여러 지역에서 무고한 시민을 처참히 살육했으면서 발뺌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시신을 가져다 놓고 쇼를 벌인 거라고 거짓말해요. 러시아군이 민간인 시설을 폭격했을 때도 ‘우크라이나가 아이들을 방패 삼아 세워뒀다’고 거짓말했어요. 2014년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고요.대다수 러시아 시민들은 이런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러시아 정부는 30년간 프로파간다로 자국민을 세뇌했어요. 러시아인의 약 70% 정도가 푸틴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TV를 본다면 100%에요. 하지만 해외에서 여러 콘텐츠를 만드는 러시아 인플루언서의 팔로워들은 VPN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쟁에 대한 진짜 정보를 알려는 러시아인은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밖의 러시아인들은 전쟁으로 아이들이 죽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그럴 법도 한 게, 러시아는 언론 통제가 굉장히 심해요. 심지어 ‘전쟁’, ‘평화’ 같은 단어를 쓰면 감옥에 가고, ‘폭발’이란 단어도 쓸 수 없어요. 러시아 시민들에겐 자유가 없는 것이지요.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전쟁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꼭 알려야 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범죄는 범죄입니다. 범죄자는 감옥에 가야 하고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저는 3일 전에 차를 몰다가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박았어요. 여기에 빗대보자면, ‘왜 내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책임지고 보상해야 하냐?’고 말하는 것이 러시아의 행태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세계의 운명이 사실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이 젤렌스키와 바이든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정치인보다 더 강한 힘은 ‘민중’에게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여론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시민들이 소리치면 정치인들은 이를 정치에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요. 전 세계가 러시아를 규탄하는 데 하나가 된다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특히 한국의 역할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파장이 일면 다른 국가에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한류 현상만 봐도 그렇고요. 저는 한국이 전쟁 반대를 외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인이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강력한 영향력에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우크라이나의 평화와 국제연대를 위해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우선, 다른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반전 평화의 내용을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을 벗어나 해외 난민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곳에는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전쟁을 피해 온 어린아이와 여성에게는, 돈보다 진정한 미소와 허그(hug)가 필요해요. 아시아에서 온 자원봉사자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은데요. 우크라이나 난민들 역시 한국 자원봉사자들을 가장 신뢰하고 좋아해요. 여러분이 만일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 난민이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유럽 청년들은 그렇게 방학을 보내고 있어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끝으로, 인터뷰 글을 읽을 대학생 독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먼저, 한국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연대하면 좋겠어요. 한국전쟁 당시에도 태국, 필리핀, 에티오피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을 위해 희생했어요. 광주 호남신학대에 가면 묘지가 있는데 그곳에는 미국인 선교사들이 안장돼있어요. 이들은 한국에 병원과 학교를 짓고 물심양면으로 한국인들을 도왔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터놓고 이야기하자면, 사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연결의 역사’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우크라이나를 좀 더 가깝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제게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이 글을 읽고 안드레이 선생님을 찾아온다면 구체적인 봉사활동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
전쟁 속에서: 민족주의, 제국주의, 세계정치 ①
번역 | 김진영 정책교육국장역자 해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 에티엔 발리바르(Étienne Balibar)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된 직후 인터뷰에서 “평화주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과감한 주장을 통해, 가장 절대적으로 시급한 것은 푸틴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이 치를 대가를 감수하면서라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경제 제재나 우크라이나의 무장저항 지원은 전쟁을 장기화할 뿐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흐름, 대표적으로 미국의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기도 했다.전쟁이 110일 가량 이어진 시점에서 그가 발표한 이번 글 또한 전쟁 발발 직후에 낸 입장을 유지하면서, 전쟁의 중첩된 성격에 관한 심화된 분석을 제시한다. (분량이 많아 두 번으로 나눠어 소개한다.) 이 글은 발리바르의 2022년 런던 이론 비판 여름 학교 발표(6월 13일)에 기초하여, 6월 29일 우크라이나 사회비판저널 《커먼스》에 실렸다. 2009년에 창간된 《커먼스》는 경제, 정치, 역사, 문화를 다루는 우크라이나 좌파 언론을 표방하고 있다.이 글에서 발리바르는 지금의 전쟁이 네 가지 다른 수준에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순서대로 ① 베트남 전쟁, 알제리 전쟁 등의 민족해방전쟁과 비견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전쟁, ② 1차 세계대전에서 시작되어 냉전 종식을 겪고도 끝나지 않은 ‘유럽 내전’, ③ 세계의 많은 부분이 비대칭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세계화된 전쟁’, ④ 핵전쟁이라는 절멸의 위기가 될 가능성이다. 그런데 그는 이 중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펼쳐지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지해야 할 즉각적인 긴급성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러시아가 부정해 온 우크라이나 민중의 자결권이며, 현재 우크라이나 민중은 범죄적 전쟁의 희생자이기 때문이다.발리바르는 벨기에 《Le Vif》 지와의 인터뷰(5월 26일)에서도, “우크라이나 독립전쟁”인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민중이 무력으로 저항하여(résister par la force), 가능하면 승리하고, 적어도 짓밟히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이 과거에 쓴 전쟁에 대한 서술은 특정한 단기 정세, 즉 9.11 사건과 이라크 전쟁 시기에 쓰인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데, 유일하게 현재에도 맞는 것은 “전쟁 상황은 중립을 유지할 가능성을 없앤다”는 문구라는 것이다.발리바르는 이러한 주장을 보충하기 위해 민족과 민족주의 문제에 관한 검토로 나아간다. 먼저, 그는 민족형태에 ‘소거 불가능성’이 있으며 ‘민족주의 없는 민족’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든 민족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전제한다. 이를 전제했을 때, 적어도 현 시점에서 러시아 민족주의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양상은 매우 다르다는 데 주목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 민족주의는 국내에서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국외에서는 우월한 “주인 민족”으로서 주변 민족들을 지도할 사명을 주장하는 제국주의적인 것이다. “우크라이나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푸틴 본인이 그 예다. 반면, 전쟁 속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어 구사자 대 러시아어 구사자라는 종족적 구별을 넘어, 진정한 “우크라이나 시민” 또는 “우크라이나 민중”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민족주의가 작동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다. 2013~2014년의 마이단 혁명은 그 단초로, 우크라이나 민중이 부패 반대와 서유럽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적 움직임을 시작하는 계기였다. 발리바르는 이것이 러시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푸틴의 두려움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동기였을 수 있다고 시사한다.그 다음으로, 발리바르는 민족주권의 역설을 제기한다. 한 민족이 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들에 의존하는 것, 즉 동맹 관계 속에 소속되는 것을 통해 다른 민족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현실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 강력한 민족들에조차 예외가 없었다. 즉, 그 어떠한 외부세력과의 연계도 일절 없는 ‘순수한’ 민족주권 추구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역설은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서방 제국주의 구조에 편입되어야만 지켜질 수 있다는 현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이라는 자유주의적 구조에 편입되어야만 민주주의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현실에 반영된다. 여기에서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은, ‘제국주의’라고 하더라도 각 제국주의가 부여하는 종속의 형태와 정도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푸틴 독재 정권이 통치하는 러시아와 함께 가느냐, 아니면 불평등을 양산하는 구조이긴 하나 적어도 정치적 다원성과 협상의 규칙이 존재하는 유럽연합과 함께 가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정치적 결합이 서방 군사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필연적이지 않다. 이는 이 전쟁 자체의 향방, 즉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며 어느 편이 승리할 것이냐와 관련이 깊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편이, 군사동맹의 강화 추세를 저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한편, 발리바르는 ‘세계화된 전쟁’이라는 규정을 통해, 세계 제국주의의 새로운 지정학적 재편 이상을 시야에 두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구라는 행성 자체를 위협하는 지구온난화와 환경 재앙을 심화시키고, 부유한 북반구와 빈곤한 남반구라는 분할선에 따라 후자에 식량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발리바르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로 글을 마무리한다. 우리는 침략과 대량 살상으로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민중을 “무조건” 지지해야만 한다. 러시아 체제 내부에서부터 이 침략에 저항하고 있는 러시아 반체제세력에 최대한도의 연대를 보여야 한다. 반드시 핵무장 반대 운동을 재개해야 하며, 민족의 독립성과 민중의 연대, 집단 안보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향한 모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 안은 원문의 설명이며, [] 안은 역자가 추가한 설명이다. 굵게 처리된 부분은 모두 원문에서 기울임체로 강조된 부분이다. 링크도 원문에 있던 것들이다.* * *저는 이제 검토할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즉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심지어 많은 경우, 답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배우고 비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도움으로 답을 찾아나서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그 전에 질문 자체에 대한 올바른 공식을 찾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보편적 이해(interest)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의 현재, 우리의 집단적인 미래, 세계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관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중립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이며,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내 동료 산드로 메자드라가 확고한 평화주의 선언문에 썼듯이, 우리는 “전쟁으로부터 이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즉시 제안된 모든 형태로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좁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하지만,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이마저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난 2월에 러시아 군대에 의해 침략당한, 명확한 영토와 인접한 지역들을 넘어, 전쟁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완전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격렬함과 우크라이나를 넘어, 아마도 전 세계에 미칠 전쟁의 영향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은 전쟁이 전개되고 계속해서 성격이 바뀌는 동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제도적이고 집단적인 실천으로서) 정치가 전쟁 속에서,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이후”란 것이 있다면) 취할 수 있는 형태들에 관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설도 이러한 질문들에 달려있습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다른 수단을 통한 정치의 연속”이라는, 지겹도록 반복되는 유명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결정적인 질문은 전쟁 속에서 어떤 정치가 지속될 수 있는가, 그리고 전쟁이 그 여파 속에서 정치의 조건과 내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음 3개의 주된 테마를 설명할 것입니다. 첫째, “전쟁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또는, 현재의 전쟁을 어떻게 정의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가? 둘째, 이 전쟁은 어떻게 민족주의의 기능과 “민족형태(nation-form)” 자체의 형성을 재정의하는가? [발리바르는 현대의 주된 국가형태가 도시 국가나 제국이 아니라 민족국가라는 점에 주목하며 민족형태의 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셋째, 이 전쟁은 여러 갈등과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세계적 구조에서 몇 가지 정치적 공간을 어떻게 접합하는가.전쟁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제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수준에서 작동하고 분쟁의 각기 다른 양식(modalities)을 강조하는 몇 가지 “격자망”(grid)을 연속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현재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본질적으로 다차원적입니다. 전쟁은 서로 다른 리듬의 여러 “무대”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와 지리에 따라 우리가 위치한 장소(예를 들어, 유럽 시민으로서)에서 우리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개입을 이끌면서, 전쟁의 “이해관계”(stake)에 대한 정치적 평가에서 어느 측면을 우선시할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 결정은 전쟁의 요인들과 그러한 요인들의 접합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기초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자체의 전제에서 자동적으로 추론될 수 없는, 주관적인 결정이 될 것입니다.저는 전쟁이 네 가지 다른 수준에서 동시에 전개된다고 믿습니다. 이를 드러내려 시도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전개되는 수준을 드러내기 위한] 몇 가지 예비 전제(preliminary)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첫째, 모든 전쟁의 성격은 교전국들의 목적에 따라 확실히 달라지지만, 이는 사실 교전국들의 의도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단적 제도(통상적으로, 국가)의 정치적 구성, 그리고 이 제도들이 어떠한 역사적 조건에 처해 있냐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예비 전제로 이어집니다. 전쟁에는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유용합니다. 특히 비슷한 행위자들이 연루된 전쟁들이라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2003년 미국-이라크 전쟁,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쟁들, 2000년대 초반 체첸 전쟁, 1970년대 베트남 전쟁 등이 그런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예들입니다... 하지만 비교는 본질적으로 반증 사례로서 작용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새로운 전쟁은 전쟁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그리고 셋째, 전쟁에서는 “기동전”과 “진지전”의 국면이 이어지며, 그에 따라 힘의 균형이 변화합니다. 이와 같이 힘의 균형이 변화하는 것은, 대체로 [교전 세력 간] “경계선”의 변형에 상응합니다. 그러한 경계선 내로 힘 균형의 변화가 억제됩니다. 이 전쟁의 경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낸 초기 국면 이후,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동부 방어선에 대한 살인적인 공격으로 교착되어, 2014년의 [돈바스 전쟁의] 출발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전황을 보아야만, 모든 “지정학적” 차원이 가시화됩니다.우리가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정의는,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립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이 전쟁을 (알제리 전쟁, 베트남 전쟁과 같은) 20세기의 반제국주의 해방 전쟁이나, 심지어 초기 현대 국가들이 영국, 스페인,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분리되며 형성된 것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소련의 “연방 공화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해체된 1991년에 정식으로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러시아의 침략을 국제법의 위반으로 명백히 특징짓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전쟁에서] 한쪽은 침략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선전(propaganda)은 수세기 동안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영토가 속해 있었고,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이 선언한 민주적 원칙들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시대에도 계속 존재했던 [러시아] “제국”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인들은 현재 독립전쟁 속에서 싸우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승리한다면 이후에 [우크라이나] 민족의 존재에 대한 논쟁은 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파괴와 고통을 대가로 이뤄집니다.[%=사진1%]태평양에서부터 폴란드 국경, 심지어는 그 너머까지 아우르는 ‘유라시아’ 공간에서 제국의 지배가 지속되었다는 것, 특히 러시아 혁명의 영향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우리는 이 전쟁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단계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힘의 불균형(그리고 파괴)이 거대하며, 중요한 구조적 차이들이 있지만,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쟁들과 마찬가지로 이 독립전쟁도 공산주의 이후의 전쟁 범주에 속합니다. 이러한 전쟁들은 유럽의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그리고 이 국가들의 “다민족 정치” 실패가 결국 오로지 적대적 민족주의들(나아가 과격한 신자유주의 “본원적 축적” 정책으로 악화된)을 강화한 데에서 나왔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한 세기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전쟁은 단지 유럽 민중, 유럽 민족국가들,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유럽의 권력 구조와 동맹관계와 겨루는, 유럽의 전쟁일 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1차 세계대전으로 시작된 유럽 내전의 비극적 역사의 연속, 혹은 새로운 에피소드입니다. 유럽 내전은 10월 혁명으로 재구성되었고, 그 다음으로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에서 나치즘의 부상과 유럽 도처의 파시스트 동맹 네트워크, 그로 인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냉전과 “철의 장막”이 찾아왔고, 이는 1989년 무너졌습니다. 이 역사는 정권 교체, 국가의 파괴와 복원, 인종청소와 대학살, 그 자취가 아직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전체주의적 지배로 가득 찬 비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전쟁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벌어지는 “총력전”(total war)과 수백만 명의 탈출(exodus)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지만, 덜 놀라운 것이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고 가정하는 바람에 너무나 쉽게 잊혀 온, 현존하는 패턴의 반복입니다.그러나, 이 두 번째 정의는 전쟁을 삽입할 수 있는 범위를 즉시 더욱 넓히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20세기 유럽의 전쟁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럽에 “중심적” 위치를 부여한, “세계전쟁”(world war), 혹은 “세계전쟁들”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전쟁은, 그보다는 “세계화된 전쟁”(globalized war)이라고, 아니면 “혼합적”(hybrid) 성격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된 전쟁”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정치 구조, 인구가 비대칭적 방식으로 이 전쟁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전쟁의] 직접적인 교전국들이 이들에 지원을 제공하는 세계적 동맹의 일부이며, “대리전”을 벌일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분쟁에 대한 중국의 모호한 태도를 고려하면, 이것은 특히 “서방 측”에 있어 더욱 사실입니다. [서방으로부터] 무기와 정보가 끊임없이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면, 모든 미덕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공격에 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방은 러시아에 “경제 전쟁” 또한 걸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과거 식민지 전쟁에서 그랬듯)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서방도 전쟁에 관여하는 것을 부인하면서도 “제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으로 인한 파괴, 옥수수 등 농산물의 수출 봉쇄, [대러]제재가 세계 경제에 끼친 파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 적도 인근의 개발도상국들] 인구의 기근 조짐을 불러오는 극적인 식량난 가능성을 연다는 사실입니다. 이들도 이제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사진2%]마지막으로, 내버려 둘 수 없는, 말하자면 [이번 전쟁 분석의] 여백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떠오를, 전쟁의 네 번째 결정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핵전쟁이 될 가능성입니다. 이 충격적인 문제는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독일에서 논란을 일으킨 최근 글에서 제기했습니다. 많은 논평가는 전쟁에서의 핵무기 사용이 러시아 정권의 “공갈협박” 수단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러시아의 침략은 “핵우산 아래의 식민지 전쟁”이라고 제시합니다. [러시아 핵무기의 존재가] 다른 측(나토 아래 단결한 서방 연합)에 [우크라이나에 줄 수 있는] 도움의 규모와 개입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요점을 놓쳤습니다. “극단으로의 부상” 가능성은 (전쟁이 한쪽의 분명한 우위로 끝나지 않는다면) 총력전에서 절대로 배제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냉전 시기에 귄터 안더스 또는 에드워드 톰슨이 옳게 강조했듯, 핵무기의 존재(그리고 그 규모)는 정치적 정권과 지도자들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재앙적인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톰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절멸주의”는 [지금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귄터 안더스(1902~1992)는 독일-오스트리아의 철학자다. 안더스는 평생에 걸쳐 반핵운동에 동참했는데, 그가 1956년에 출간한 『인류의 진부화』는 반핵운동에 중요한 저작이 되었다. 이 책은 인류가 창조와 파괴에 쓸 수 있는 기술력과, 그 파괴의 정도를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사이에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에드워드 톰슨(1924~1993)은 영국의 역사가다. 영국의 대표적인 반핵평화단체 ‘핵군축캠페인’(CND)에서 활동했고, 영국의 대표적인 좌파 잡지 《뉴 레프트 리뷰》의 전신인 《뉴 리즈너》를 창간했다. 냉전 속에서 미국과 소련 양 체제가 핵무장과 군비경쟁을 강화하는 ‘절멸주의’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톰슨은, 서유럽과 동유럽 시민의 연대를 통해 미국과 소련 핵무기 양자에 반대하여 ‘비핵유럽’을 달성할 것을 기치로 한 ‘유럽핵군축’(END)을 설립했다.]따라서, 우리는 판단에 있어서 이 이질적인(그럼에도, 독립적이지 않은) 차원들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길 것인지 결정할 필요로 돌아왔습니다. 제 입장은, 취약한 입장이란 것을 저도 알지만,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펼쳐지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지해야 할 즉각적인 긴급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독립 그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이 아니라, 명백히 이것은 [러시아로부터] 부인당한, 우크라이나 민중의 자결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중은 대규모의 범죄적 전쟁의 희생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패배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것이며, 국제 질서에 파괴적인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지가 맹목적인 지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민족주의 문제와 세계적 공간과 분쟁의 지정학에 관한, 제 토론의 남은 두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독자에게
1. 노동자연대의 논평에 대하여
노동자연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사회진보연대가 발표한 소책자 『우크라이나에 평화를』(2022.03.31.)과 《사회운동포커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2022.04.04.)에 대해 논평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강동훈 기자 명의로 발표된 기사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진보성이 있는가”(2022.04.20.)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진보연대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강대국들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이 사라진 상태로 오인하고 있으나, 이는 카우츠키가 이야기한 ‘초제국주의론’의 변종으로 생각되며, 노동자연대가 보기에 냉전과 그 이후에도 제국주의 국가 간 경쟁은 계속되어 왔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규칙 기반 질서’는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앞세운 제국주의에 불과하며,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질서’에 진보성을 부여하면서 러시아 비판에만 매진하는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은 길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 좌파들이 한목소리로 미국을 규탄했던 것과 달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이와 비슷한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평론가인 폴 메이슨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간 논쟁에서 캘리니코스가 주장한 것도 노동자연대와 정확히 같은 내용입니다. (폴 메이슨이 먼저 SWP의 성명을 비판했기 때문에 선후는 다릅니다.) 트로츠키주의 분파들 내에서도 러시아 옹호 입장에서부터, 반미/반러, 러시아 규탄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나 국제질서에 관한 개념들을 들여다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필자가 독자에게’ 지면을 빌리게 되었습니다.2. 오독 혹은 오해
먼저 노동자연대의 의도적인 오독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노동자연대는 “사회진보연대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본질을 폭로해야’ 한다는 좌파 일각의 주장이 ‘너무나 도착적인 인식’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사회운동포커스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 문장만 보면 마치 사회진보연대가 미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을 백안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글 전체의 핵심은 오히려 인용된 문장 앞에 언급된, “이번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의 침략을 비난하는 대신”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넘어서, 침략자인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거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의 이유로 든 궤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러시아의 전쟁범죄나 전황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리거나, 심지어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꼭두각시로 비난하는 입장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성명서(「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중단하고 즉각 철군하라!」, 2022.03.30.)를 두고 기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하며 ‘우크라이나 네오나치의 진실’과 같은 내용을 배포하는 《민플러스》 같은 소위 ‘진보언론’이나, 비슷한 주제로 조합원 교육을 진행한 일부 민주노총 가맹조직도 있습니다. “러시아 철군 요구는 기회주의적 발상”, 《민플러스》, 2022.04.04. / “우리가 몰랐던 우크라이나 사태의 3가지 진실”, 《민플러스》, 2022.05.09. / “젤렌스키 자산 6억 달러, 월급 78만 달러, 연 수입 1억1천3백만 달러”, 《민플러스》, 2022.05.16. / “우리가 몰랐던 우크라이나와 ‘나치’ 관계”, 《민플러스》, 2022.05.26. 등.
과거에는 이들과 미국의 패권적 행태에 대한 비판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반미’가 실제로는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전혀 기반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심지어 트로츠키가 소련을 비판할 때 쓴 표현인 ‘타락한 노동자 국가’조차 못 되는, 오늘날의 러시아를 이렇게 비호하는 것은 냉전 시기의 진영 논리에도 미달합니다.
이러한 입장과 실천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진보적 사회운동의 존재 이유를 근본에서 뒤흔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글의 제목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부터 글 말미까지 일관되게, 나토의 동진이나 미국의 패권적 행태는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지만, 이를 핑계 삼아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규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나토를 비판하고 미국의 세계 전략을 비판하고 무장한 세계화를 비판하는 것과 러시아 규탄은 배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노동자연대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노동자연대가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을 논평하면서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론’까지 언급한 것에는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을 친미, 친제국주의로 형상화하려는 의도와 함께 노동자연대의 제국주의에 대한 독특한 이해가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3. 고전적 제국주의와 탈냉전 시대의 지정학적 경쟁
노동자연대는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한 상황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구 제국의 해체를 통해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의 결과일 뿐이며, 냉전과 냉전 이후에도 제국주의적 경쟁은 계속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진보연대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속아 그 안에서 진행된 제국주의 경쟁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이 만들려 한 국제질서는 강대국들 사이의 군사적·지정학적 경쟁이 사라진(또는 사라져 가는) 질서라고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언급이 그것인데요, 이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지만, 제국주의의 의미를 매우 확장하여 이해하는 노동자연대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연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이 IMF와 세계은행을 통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창조했고,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국제질서에 합류해 경제를 성장시켰으며, 미국은 여기에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나토를 창설하였기 때문에, 소련 붕괴 이후에도 해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설명이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론에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만, 노동자연대는 이 모든 상황을 제국주의의 새로운 단계로 이해합니다.
노동자연대가 인용한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설명에 따르면, 2차 대전 이전의 제국주의 시기를 첫 번째 고전적 제국주의, 냉전 시기를 두 번째 제국주의인 초강대국 제국주의, 냉전 해체 이후의 시기를 세 번째 단계의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제국주의 등장 이후 현재까지 그 대결 양상과 방법이 변했을 뿐 전부 제국주의로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캘리니코스는 아주 구체적으로 현재 제국주의 국가를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6개국으로 파악합니다.
노동자연대는 이렇듯 형용사가 아닌 개념으로서 제국주의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제국주의론은 고전적 제국주의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변화된 경쟁의 양상에 대해 제국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필연적인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전후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과 자유무역의 확립, 브레튼우즈 체제(금본위제)의 해체와 중국의 부상,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를 구분했다고는 하지만) 제국주의적 경쟁이라고 부를 요량이라면,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부르면 안 될 이유는 뭘까요? 캘리니코스도 지정학적 경쟁이 ‘수천 년 동안 지속돼’ 왔다는 인식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입니다. 제국주의라는 명명이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노동자연대에는 정치적 입장을 가르는 큰 준거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노동자연대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미국의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가 맞붙는 대리전이기 때문에 둘 다 패배해야 한다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경쟁이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적 경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를 제국주의적 경쟁으로 보는 이유는 자신들의 새로운 제국주의 개념에 따르면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종의 순환논증에서 제국주의냐 아니냐를 제외하면 중요한 판단지표가 없기 때문에 제국주의 명명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노동자연대의 주장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하나는 노동자연대가 사회진보연대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나토의 동진이 있습니다. 노동자연대는 미국이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올 것을 알면서 나토 동진을 결정했고, 이는 러시아와의 제국주의적 경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현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아니라 자신들의 내러티브에 맞게 현실을 취사선택한 결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토의 동진은 역설적으로 러시아가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류 학계와 외교정책 입안자 사이에서 나토 동진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동진이 가져다주는 이점은 모호하지만,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는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단계적으로 나토의 동진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러시아는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차와 2차 나토의 동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반발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반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차 나토 확대에는 소련 붕괴 이후 혼란이, 2차 나토 동진 시에는 경제위기가 러시아를 집어삼키고 있었으니까요. 러시아는 애초에 지정학적 경쟁의 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에티엔 발리바르가 말한 대로, “서방은 ‘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생각에서, 경제적, 이념적, 군사적, 그 모든 면에서 승리의 결실을 거두려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정권을 바꿔가며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을 추진한 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시장의 규율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러시아의 반발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러시아의 상황이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한 제국주의적 행보라고 해석하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4. 소위 ‘규칙 기반 질서’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대하여
우리는 소위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언급을 몇 차례 했었고, 이를 매개로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긍정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일단 ‘규칙 기반 질서’는 1990년대 이후 많이 쓰이기 시작한 어휘이며, 미중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히 많이 언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겠습니다. 반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는 2차 대전 전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개념으로 흔히 민족자결주의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질서로 이해됩니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민족국가에 부여된 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베스트팔렌 조약의 ‘질서’와 영미가 주도한 ‘시장개방, 국제기구, 협력적 안보 공동체, 법치’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비전’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질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본위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얄타 체제’에서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공히 동의했던 ‘얄타 체제’는 강대국이 무제한적인 무력 투사를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도록,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국가의 공존을 보장하는 질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얄타 체제를 미국과 함께 설계하고 유지하는 주체였고, 러시아는 소련의 국제적 유산과 지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지금까지 주로 주장해 왔던 것은 얄타 체제로의 복귀, 즉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예전에는 사회주의였고, 지금은 권위주의일까요?)를 가진 국가의 공존을 인정하는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는 스스로 주장하던 바를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애초에 독립국가가 아니었다는 궤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패권적 행보가 비판받는 것은 미국이 ‘자유주의적 비전’을 가지고 타국을 침략하고, 경제정책을 강요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창하는 원칙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 쉽게 깼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러시아가 ‘탈나치화’를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들었던 이유보다 하등 나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연대는 질서 그 자체를 제국주의와 등치시키면서, ‘단일한 강대국들도 규칙을 준수하도록 만들려는 미국과 약소국을 침략하는 미국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의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몰인식과 과도한 일반화는 ‘우크라이나의 친제국주의적 민족자결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가는 근거가 되었다고 봅니다.
레닌은 당내 투쟁 과정에서 민족 문제에 깊이 천착하였으며, 급진적 민족자결주의를 원칙적으로 확립합니다. 하지만 레닌은 모든 민족의 자결권을 무조건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자연대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친제국주의적 민족자결권’도 이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동자연대의 근거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이가 없는 주장입니다. 아무리 사회주의 역사의 논쟁을 끌어오고, 모든 지정학적 경쟁을 제국주의로 명명하여,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분쟁을 제국주의 간 대리전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노동자연대의 입장은 혁명적 패배주의의 문제의식보다는 진영 논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세계사적 의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국제질서의 위기라고 분석하는 것이, 제국주의 충돌로 분석하는 것과 어떤 실천적인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독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정세의 변동을 기존의 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국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연대는 지금의 위기가 지난 70년 동안 작동해온 제국주의라는 동일한 논리의 연장선상이라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난 70년 동안 강대국 간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없었고, 자유무역은 규범으로 자리 잡았으며, 2번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유럽에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는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고 있고,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경험했으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은 재무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질서의 붕괴입니다. 이 질서는 다시 돌아오기 바랄 정도로 정의롭지도 않았고, 복구가 가능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질서를 뛰어넘는 대안 없이, 그저 붕괴에 그치거나 대안에 못 미치는 전망만이 제출된다면, 이는 야만을 낳을 것입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20세기 초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이야말로 발리바르의 말처럼 “국제주의냐 야만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기존 질서의 붕괴 상황으로 파악하지 않고 전후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제국주의 경쟁의 연장선으로 보는 인식 아래에서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기 어렵습니다. 발리바르는 2002년 프랑스의 진보 저널 《콩트르 탐》(Contre Temps)과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계급투쟁과 국제주의의 관계가 무엇인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용어를 동일시하는 것이 더 이상 자명하지 않음을 인정하도록 강제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이 진보적인 방식이 아니라, 반동적인 양식으로 현재의 위기 상황에 반응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계급투쟁의 어떤 경향들이 국제주의의 요청들과 모순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급투쟁도, 국제주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둘의 결합이 자명하다는 것을 더 이상 믿을 수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계급투쟁이나 국제주의에 대한 끈을 놓는다면, 어떤 형태의 야만이 나타날 것입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에 대해 “‘친미반중’ 대중운동은 지지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접근했던 흐름,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명확히 확인되고 있는 흐름이 바로 발리바르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위험일 것입니다. 한국 사회운동 전반이 노동자 국제주의라는 원칙을 버리면서 이를 계급투쟁의 이름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운동이 더 나은 미래를 기획하고 행동하는 대신, 퇴행을 옹호하고 반동을 선동하는 것은 우리의 대안일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