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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정부지출a |
GDP 대비 정부 최종소비b |
GDP 대비 사회보장 이전 |
GDP 대비 국방비(2006년) |
스웨덴 |
52.6 |
25.9 |
15.3 |
1.5 |
프랑스 |
52.4 |
23.1 |
17.4 |
2.4 |
이탈리아 |
48.5 |
19.8 |
17.3 |
1.8 |
영국 |
44.6 |
21.6 |
12.8 |
2.6 |
독일 |
43.9 |
18.0 |
17.3 |
1.3 |
캐나다 |
39.3 |
19.3 |
9.9 |
1.2 |
미국 |
36.6 |
16.0 |
12.1 |
4.0 |
일본 |
36.0 |
17.7 |
11.4 |
1.0 |
이 모든 것은 제국적 권력으로서의 미국의 역할과 그것이 국내 권력구조에 미치는 효과와 분리할 수 없다. 미국의 2007년 국방 예산은 5천 530억 달러(GDP 4%)이었으나 미국의 실제 군비지출은 1조 달러 (GDP 7.3%)였다. 2007년 연방 비국방비 소비 투자는 연방 국방비 소비 투자의 절반도 안 됐다.
따라서 우리의 주장은 간단하다. 미국의 비국방비 예산의 정치적 제한이 7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이것이 대중적인, 사회변혁적인 투쟁 없이 변화할 리는 없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행정부가 들어서고 대불황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말이다. 지구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인류 문명 역사상 가장 심각한 환경 위기도 미국 체계가 먼저 전복되지 않고서는 정부로부터 충분히 대대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자본주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러한 엄혹한 조건에서 정권을 장악한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군비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미 현재의 전쟁예산을 유지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우려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런 이유에서 좌파는 군사주의에 대한 반대와 비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데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동시에, 군비지출이 현재의 상황에서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배계급 분파들이 볼 때도 의심스럽다. 우선 미국의 군비지출은 이미 능동적인 전쟁 수준으로 전체 군비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수준에서 군비지출을 두 세배 늘리는 것은 미국이 전쟁과 전쟁준비에 미국을 제외한 세계 전체보다 두 세배를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다.
가장 중요하게 군비지출 확대가 경제 균형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것이라는 생각은 경제학자들로부터 거부되었다. 경제학자들은 현대 군비지출의 기술집약적 성격과 대부분의 소비가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볼 때 국방비 인상이 비국방비 지출에 배해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덜 낼 것이라고 지적한다.
때라서 군비 확대의 주된 효과는 전쟁의 확대와 인류 문명의 파괴다. C. 라이트 밀즈가 썼듯이 “2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를 위한 군사적 준비다.” 지배계급 성원들도 핵확산의 시대에 전쟁과 전쟁 준비에 대한 의존성의 증대 위협을 맞이하여 난색을 표명할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옳고 우리가 그러기를 바란다면 이 위기 대응하여 정부 지출을 인상하는 것은 주로 비국방비 지출 확대의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지출은 주로 [기업] 구제를 위한 것이다. 자본에게 중요한 이런 지출은 곤경에 처한 민중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소규모의 공공 근로 프로그램에 의해 정당화될 것이다. 전체 정부지출 인상은 정부 지출 수준의 영구적인 인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조치일 것이다. 연방 지출 증가가 예산의 조건에서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와 투자, 지방정부 지출의 감소를 보상할 것 같지는 않다. 경제 전체가 스폰지처럼 마르는 상황에서 스폰지를 높은 소득수준으로 띄우기 위해 설계된 정부 지출은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스폰지 자체를 흡수해버릴 것이다.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채. 그결과 경기회복은 지체될 것이며 경제는 이미 스테그네이션과 금융 디레버리지의 문제로 문제적인 상황에서 약화가 지속될 것이다.
진정한 또는 제 3의 뉴딜과 결합될 수 있는 사회프로그램으로의 회귀는 기업 구제 프로그램이 실행된 후에나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는 최소한 1930년대 중반 규모의 아래로부터의 반란 없이는 실현되기 힘들다. 노동자들은 잿더미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일으킨 큰 여파를 통한 미국 정치의 급진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비국방비 지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좌파는 기층 민중의 전투적 조직화뿐만 아니라 체계의 논리에 맞서, 정부 예산 확대에 의지하여 일종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촉진할 책임이 있다. 주요 요구로는 (1) 정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알맞은 임금에 유용할 노동을 제공할 책임이 있음 (2) 실업 보상의 확대 (3) 주택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 지원 (4)홈리스 또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이들을 위해 주택 계획을 실시할 것(모기지 구제, 세입자 지원) (5) 부유세를 동반한 진정한 누진세가 도입되어야 함 (6) 복지 확대와 접근성 확대와 함께 식사 프로그램, 푸드 스탬프 (7)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료보험(단일지불체계) 도입 (8) 연금기금에 대한 정부 보증 (9) 사회보장 및 역진적 근로소득세 철폐 (10)노조조직화에 대한 법적 제한 제거 (11) 연방 최저임금 인상 (12) 30시간 노동주 도입 (13) 전국적인 대중교통 프로그램 (14) 공적으로 소유·통제되는 통신 체계의 확대와 전국적 확장 (15) 공적 교육 기금 인상 (16) 지구를 구하기 위한 생태 혁명이 필요한 상황에 걸맞은 환경보호.
물론 미국사회의 현존하는 권력구조와 70년 동안 존재해온 GDP 대비 비국방비 정부 지출에 대한 제한을 고려할 때 위의 모든 요구는 그림의 떡처럼 보인다. 미국 사회의 권력 구조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이다. 현존 미국 경제 정치 질서의 맥락 내에서는 자본주의 시장이 작동하는 장을 근본적으로 축소시키는 개혁운동은 너무 급진적이어서 혁명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운동은 사회 내 민중들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방아야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투쟁은 민중의 삶에 물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투쟁의 실질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이를 쟁취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쟁취하더라도 자본주의의 악, 또는 자본주의가 전 세계와 세계 민중들에게 부과하는 위험을 제거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 체계를 이루는 벽돌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전체 사회를 사회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재건하는 것 말고는 실질적인 답은 없다. 인구 대다수가 더욱 평등하고 더욱 인간적이고 더욱 집단적이며 더욱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때 그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동시에 미국 사회에서 비국방비지출과 사회복지에 제한을 두는 지배계급에 맞선 반란을 조직할 때다.
* 번역본과 영어본을 함께 올립니다.
G. Dumenil, D. Levy, "The Great Depression: A Paradoxical Event?'", Couverture Orange Cepremap, N. 9510, Paris, 1995.
대불황: 역설적 사건?
제라르 뒤메닐, 도미니크 레비
*번역: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http://www.pssp.org)
[요약]
기술과 분배의 역사적 추세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불황은 하나의 역설적 사건으로 보인다. 대불황은 노동생산성의 급성장, 이윤율의 상승과 같은 몇몇 매우 우호적 추세를 실제로 중단시켰다. 우리는 이처럼 신속했던 기술진보로 인해 자본스톡의 상당부문이 때 이르게 노후화된 것이 대불황을 분석하는 데 핵심 요소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요소는 1930년대 초반의 경기침체가 어떻게 불황으로 변형되었는지 설명한다. 새로운 기술적 기회는 1920년대 주식가격의 상승을 설명하지만, 1929년 10월의 주식시장 붕괴가 끼친 효과는 통화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통해 교정되었다. 산출액의 지속적 축소는 금융위기를 작동시켰다. 처음에는 채무불이행의 증가 때문에 은행체계가 대출을 기피하는 신용공급 위기가 나타났다. 연방준비제도는 은행에게 지급준비금을 제공했지만 신용위기가 은행위기(은행파산)로 발전되게 했다. 다루어야 할 문제의 규모가 너무나 예외적으로 컸지만 화폐제도를 포함해 기존 제도적 환경에서 나타난 취약성이 반드시 인식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더욱 과감한 명제가 정식화된다. 그 명제는 높은 추상 수준에서 볼 때 대불황이 새로운 단계의 자본주의 즉 관리 자본주의의 힘겨운 출현을 표현하는 위기라고 해석한다.
[목차]
서론
1. 예외적 사건?
2. 기술 변화의 우호적 특징
3. 주식시장과 대불황
4. 금융위기
5. 불완전한 제도적 틀
6. 회복을 향하여
7. 역사적 시각
* 정책위원회 세미나 발제문입니다. 번역이 매우 거칠고 충분한 교정 작업을 거치지 않았지만 참고하시라고 자료실에 등록합니다.
Rhonda F. Levine, Class Struggle and the New Deal, University of Kansas, 1988.
계급투쟁과 뉴딜: 산업노동, 산업자본, 국가
론다 F. 레빈
서문
1장 자본주의 국가, 계급관계, 뉴딜
2장 자본주의 발전 과정: 1890-1929년의 자본, 노동, 국가
3장 노동과 자본에 대한 위기의 영향
4장 위기에 대한 국가의 해결책으로서 전국산업회복법
5장 독점 논쟁과 자본 간 갈등
6장 산업노동과 노동조합 인정을 위한 투쟁
7장 산별노조 건설과 정치적 상황
8장 정치경제 질서의 재구성을 위한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