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은 나이, 성별,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소득, 주거환경, 보건의료제도, 의료기관에의 접근성 등일 것이다. 그러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노동이다. 노동은 우리 삶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복적이거나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고, 야간노동이 심혈관계 질환을 높이며, 어떤 반도체 공장에서의 노동은 암 발생률을 높인다. 심지어 노조가 있을 경우 노동자의 건강상태가 더 좋고, 노동안정성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더 좋으며,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를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우리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를 통해 그 건강상태의 악화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 시간외 수당 미지급, 관리자의 횡포에 맞서 민주노총 JW지회를 설립하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노조 탄압으로 노동자가 병들고, 환자도 불안해지는 상황이 지금 JW 생명과학에서 벌어지고 있다. JW 생명과학은 국내 유명 제약회사인 JW 중외제약 그룹 계열사다. 그리고 JW 생명과학은 국내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의 60%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잘나가는’ 회사의 노동자 65명이 지금 충남 당진에서 서울 도곡동까지 올라와 79일째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중외제약은 '노사문화 우수기업'이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있으나 한 번도 쟁의행위를 벌인 적이 없다. JW 생명과학 노동자들은 자신을 대변할 제대로 된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노동 강도와 관리자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기 때문이다. 2006년 당진에 수액공장을 세우면서 회사는 공장을 세우는 데 돈이 많이 들었으니 시간외 노동에 대한 임금을 24시간까지로 제한하자고 했다. 노동자들은 회사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회사는 점점 이익을 내기 시작했고, 임원들 연봉도 올라가고, 주주배당금도 챙겨줬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여전히 시간외 임금을 받을 수 없었다. 생산량이 늘면서 하루 평균 11~13시간을 일했고, 한 달 평균 시간외 노동은 100~150시간에 달했다. 게다가 점심시간도 30분으로 줄이고, 휴식시간도 주지 않아 노동자가 소변을 참다 급하게 화장실에 가는 중에 실수로 옷에 소변을 보는 일도 있었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새벽근무와 야간근무로 인한 수면장애, 불규칙한 식사시간으로 인한 위장장애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회사는 그렇게 노동자들을 무급으로 부려먹으면서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시간외 노동은 늘 부탁인 아닌 명령이었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추행도 일상적이었다.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지나가면서 여성노동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오늘 집사람이 집에 없으니 밤을 같이 보내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의 성추행을 하면서도 서로 모른 체 해주었다. 결국 JW 생명과학 생산직 노동자 83명은 작년 10월 민주노조를 설립했다. 그리고 11월 22일부터 단체 교섭을 시작했다. 그러나 9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회사는 교섭할 의지가 없었고, 각종 수단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고 기만했다. 노조가 설립되자 회사는 노조파괴 전문 컨설팅 업체를 고용해 조합원 개별 면담을 진행했고 노조활동에 참가하면 회사에 더 다닐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회사는 노조와의 단체협약 교섭 과정 중에 갑자기 생산부서에 인력을 투입했다. 파업하기 몇 달 전부터 다른 부서 직원, 용역업체 직원 등을 데려와 조합원들로부터 일을 배우도록 해서 파업을 대비한 것이다. 게다가 마지막 교섭에서 회사는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사측 안을 제시하고 노사협의회 6개 조항에 대해서조차 전체 삭제를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더 이상의 교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은 직장폐쇄, 탄압, 농성장 용역 투입으로 일관해. 경찰과 구청도 사측과 한 편. 교섭 결렬 후 JW 생명과학 지회가 90개 안건 실현을 요구하며 2월 22일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자 회사는 바로 다음날인 2월 23일, 조합원 38명에 대해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경우 방어적 수단’으로만 인정된다. 그러나 4시간 부분파업으로 회사가 현저히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들까지 직장폐쇄의 대상이 되었으며, 노조가 파업 철회와 복귀의사를 밝혔음에도 직장폐쇄를 지속했으므로 회사의 이러한 행태는 불법이었다. 노조 탄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다. 노조가 반발하며 회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자 회사는 5월 3일, 직장폐쇄를 철회했다. 이에 노조는 환영의사를 밝히며 5월 7일 현장에 복귀했으나 회사의 직장폐쇄 자진철회는 또 다른 탄압의 시작이었다.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 이후 회사는 조합원 4명을 대기발령 시키고, 설비팀에서 일하던 노조 핵심간부 등 조합원을 물류팀 한 라인으로 몰아넣고, 항상 1부, 2부 교대조로 일하던 조합원들을 강성 조합원과 회유 가능해 보이는 조합원으로 나누어 교대를 없애버리고, 전혀 시행한 바 없는 근무형태(18:00~06:00)를 신설해 조합원을 배치했다. 또 공장 안에 CCTV를 80대 이상 설치해 조이스틱으로 조합원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조합원 면담을 다시 진행했다. 이러한 노조 탄압에 노조는 6월 1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18일부터는 실질적 경영자인 이경하 중외제약 부회장이 살고 있는 도곡동에서 상경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19일 새벽, 2명이 남아 지키고 있는 당진공장 앞 노조사무실 겸 농성장에 13명의 괴한이 난입하여 조합원을 칼로 제압한 뒤 천막과 기물을 부수고 사라졌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회사의 폭력 행위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후에도 회사는 당진공장 앞 농성장 쪽 가로등을 24시간 켜놓고, 고성능 CCTV를 설치하여 조합원들을 감시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7월 2일, 강남구청과 철거반 용역, 수서경찰서는 농성장을 기습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도 불법이 난무했다.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며, 집행 전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 견적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무시된 채, 계고장이 들려있어야 할 손에는 커터칼과 가위가 들려있었다. 이 철거 과정에서 조합원 2명은 칼에 손을 베이고, 허리를 다쳐 병원에 실려 갔다. 심지어 강남구청이 고용한 철거 용역 중에는 작년 유성기업지회 투쟁 당시 자동차로 13명의 조합원을 치고 달아났으며, 재능교육, 경상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대우자판, 부루벨코리아, 씨엔엠, 수원여자대학, 유신코퍼레이션, 삼성물산 등 노사갈등이 심각한 사업장에 개입해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했던 과거 CJ씨큐리티 소속의 용역도 있었다. 구청이 용역깡패를 고용해 농성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 폭행을 하도록 한 것이다. [%=사진1%] 노동자와 민중의 건강을 위협하는 노동조합 탄압 중단하라! 직장폐쇄를 당해 수입이 없어지고, 회사로부터 불법적인 탄압에 시달리고, 노숙농성이 계속되면서 조합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은 많이 훼손되었다. 당장 수개월간 수입이 없으니 가족 내에서 문제가 생겼고, 사측의 회유, 협박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회사로부터 버려졌다는 배신감, 불법적인 탄압에 대한 분노는 불면증, 위장장애, 우울증을 불러왔다. 본사 건물 앞에 커다랗게 쳐 놓은 펜스는 농성장을 큰 도로 가까이 밀어내어 농성중인 조합원 모두의 기관지가 좋지 않다. 휴지로 콧속을 닦아보면 검은 것이 묻어날 정도니 감기는 돌아가며 앓고, 찬 바닥에서 자다가 심한 디스크가 발생해 입원한 조합원도 있다. 파업이후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은 없으나 건강 문제로 고향에 내려가 있거나 쉬고 있는 조합원은 여럿이다. 조합원들의 건강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 회사가 직장폐쇄로 조합원을 쫓아내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의 안전사고가 늘어났다. 또 의료용 수액을 생산하는 만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조합원들은 식품의약청의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를 지켜 매달 교육을 받고 연간 교육시간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아왔다. 그렇게 6~7년간 교육받으며 일해 온 전문 인력을 내쫓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회사는 입사하면 하루 교육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자연히 불량품이 늘었다. 심지어 이러한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는 노조법 위반이다. 의약품을 생산해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제약회사가 안전한 제품 생산은 뒷전이고, 노동자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을 생산하는 JW 중외제약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 병들게 하고, 성희롱하며, 그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자 거리로 내쫓았다. 지금도 JW 중외제약은 교섭에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 노조사무실 보장, 전임자 보장, 공장 내 교섭 등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인 핵심요구안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기 노동자를 병들게 하는 회사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JW 중외제약은 당장 그간의 노조 탄압에 대해 사과, 보상하고,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노동자가 건강해야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은 나이, 성별,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소득, 주거환경, 보건의료제도, 의료기관에의 접근성 등일 것이다. 그러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노동이다. 노동은 우리 삶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복적이거나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고, 야간노동이 심혈관계 질환을 높이며, 어떤 반도체 공장에서의 노동은 암 발생률을 높인다. 심지어 노조가 있을 경우 노동자의 건강상태가 더 좋고, 노동안정성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더 좋으며,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를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우리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를 통해 그 건강상태의 악화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 시간외 수당 미지급, 관리자의 횡포에 맞서 민주노총 JW지회를 설립하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노조 탄압으로 노동자가 병들고, 환자도 불안해지는 상황이 지금 JW 생명과학에서 벌어지고 있다. JW 생명과학은 국내 유명 제약회사인 JW 중외제약 그룹 계열사다. 그리고 JW 생명과학은 국내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의 60%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잘나가는’ 회사의 노동자 65명이 지금 충남 당진에서 서울 도곡동까지 올라와 79일째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중외제약은 '노사문화 우수기업'이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있으나 한 번도 쟁의행위를 벌인 적이 없다. JW 생명과학 노동자들은 자신을 대변할 제대로 된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노동 강도와 관리자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기 때문이다. 2006년 당진에 수액공장을 세우면서 회사는 공장을 세우는 데 돈이 많이 들었으니 시간외 노동에 대한 임금을 24시간까지로 제한하자고 했다. 노동자들은 회사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회사는 점점 이익을 내기 시작했고, 임원들 연봉도 올라가고, 주주배당금도 챙겨줬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여전히 시간외 임금을 받을 수 없었다. 생산량이 늘면서 하루 평균 11~13시간을 일했고, 한 달 평균 시간외 노동은 100~150시간에 달했다. 게다가 점심시간도 30분으로 줄이고, 휴식시간도 주지 않아 노동자가 소변을 참다 급하게 화장실에 가는 중에 실수로 옷에 소변을 보는 일도 있었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새벽근무와 야간근무로 인한 수면장애, 불규칙한 식사시간으로 인한 위장장애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회사는 그렇게 노동자들을 무급으로 부려먹으면서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시간외 노동은 늘 부탁인 아닌 명령이었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추행도 일상적이었다.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지나가면서 여성노동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오늘 집사람이 집에 없으니 밤을 같이 보내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의 성추행을 하면서도 서로 모른 체 해주었다. 결국 JW 생명과학 생산직 노동자 83명은 작년 10월 민주노조를 설립했다. 그리고 11월 22일부터 단체 교섭을 시작했다. 그러나 9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회사는 교섭할 의지가 없었고, 각종 수단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고 기만했다. 노조가 설립되자 회사는 노조파괴 전문 컨설팅 업체를 고용해 조합원 개별 면담을 진행했고 노조활동에 참가하면 회사에 더 다닐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회사는 노조와의 단체협약 교섭 과정 중에 갑자기 생산부서에 인력을 투입했다. 파업하기 몇 달 전부터 다른 부서 직원, 용역업체 직원 등을 데려와 조합원들로부터 일을 배우도록 해서 파업을 대비한 것이다. 게다가 마지막 교섭에서 회사는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사측 안을 제시하고 노사협의회 6개 조항에 대해서조차 전체 삭제를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더 이상의 교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은 직장폐쇄, 탄압, 농성장 용역 투입으로 일관해. 경찰과 구청도 사측과 한 편. 교섭 결렬 후 JW 생명과학 지회가 90개 안건 실현을 요구하며 2월 22일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자 회사는 바로 다음날인 2월 23일, 조합원 38명에 대해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경우 방어적 수단’으로만 인정된다. 그러나 4시간 부분파업으로 회사가 현저히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들까지 직장폐쇄의 대상이 되었으며, 노조가 파업 철회와 복귀의사를 밝혔음에도 직장폐쇄를 지속했으므로 회사의 이러한 행태는 불법이었다. 노조 탄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다. 노조가 반발하며 회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자 회사는 5월 3일, 직장폐쇄를 철회했다. 이에 노조는 환영의사를 밝히며 5월 7일 현장에 복귀했으나 회사의 직장폐쇄 자진철회는 또 다른 탄압의 시작이었다.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 이후 회사는 조합원 4명을 대기발령 시키고, 설비팀에서 일하던 노조 핵심간부 등 조합원을 물류팀 한 라인으로 몰아넣고, 항상 1부, 2부 교대조로 일하던 조합원들을 강성 조합원과 회유 가능해 보이는 조합원으로 나누어 교대를 없애버리고, 전혀 시행한 바 없는 근무형태(18:00~06:00)를 신설해 조합원을 배치했다. 또 공장 안에 CCTV를 80대 이상 설치해 조이스틱으로 조합원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조합원 면담을 다시 진행했다. 이러한 노조 탄압에 노조는 6월 1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18일부터는 실질적 경영자인 이경하 중외제약 부회장이 살고 있는 도곡동에서 상경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19일 새벽, 2명이 남아 지키고 있는 당진공장 앞 노조사무실 겸 농성장에 13명의 괴한이 난입하여 조합원을 칼로 제압한 뒤 천막과 기물을 부수고 사라졌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회사의 폭력 행위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후에도 회사는 당진공장 앞 농성장 쪽 가로등을 24시간 켜놓고, 고성능 CCTV를 설치하여 조합원들을 감시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7월 2일, 강남구청과 철거반 용역, 수서경찰서는 농성장을 기습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도 불법이 난무했다.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며, 집행 전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 견적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무시된 채, 계고장이 들려있어야 할 손에는 커터칼과 가위가 들려있었다. 이 철거 과정에서 조합원 2명은 칼에 손을 베이고, 허리를 다쳐 병원에 실려 갔다. 심지어 강남구청이 고용한 철거 용역 중에는 작년 유성기업지회 투쟁 당시 자동차로 13명의 조합원을 치고 달아났으며, 재능교육, 경상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대우자판, 부루벨코리아, 씨엔엠, 수원여자대학, 유신코퍼레이션, 삼성물산 등 노사갈등이 심각한 사업장에 개입해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했던 과거 CJ씨큐리티 소속의 용역도 있었다. 구청이 용역깡패를 고용해 농성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 폭행을 하도록 한 것이다. [%=사진1%] 노동자와 민중의 건강을 위협하는 노동조합 탄압 중단하라! 직장폐쇄를 당해 수입이 없어지고, 회사로부터 불법적인 탄압에 시달리고, 노숙농성이 계속되면서 조합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은 많이 훼손되었다. 당장 수개월간 수입이 없으니 가족 내에서 문제가 생겼고, 사측의 회유, 협박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회사로부터 버려졌다는 배신감, 불법적인 탄압에 대한 분노는 불면증, 위장장애, 우울증을 불러왔다. 본사 건물 앞에 커다랗게 쳐 놓은 펜스는 농성장을 큰 도로 가까이 밀어내어 농성중인 조합원 모두의 기관지가 좋지 않다. 휴지로 콧속을 닦아보면 검은 것이 묻어날 정도니 감기는 돌아가며 앓고, 찬 바닥에서 자다가 심한 디스크가 발생해 입원한 조합원도 있다. 파업이후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은 없으나 건강 문제로 고향에 내려가 있거나 쉬고 있는 조합원은 여럿이다. 조합원들의 건강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 회사가 직장폐쇄로 조합원을 쫓아내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의 안전사고가 늘어났다. 또 의료용 수액을 생산하는 만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조합원들은 식품의약청의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를 지켜 매달 교육을 받고 연간 교육시간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아왔다. 그렇게 6~7년간 교육받으며 일해 온 전문 인력을 내쫓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회사는 입사하면 하루 교육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자연히 불량품이 늘었다. 심지어 이러한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는 노조법 위반이다. 의약품을 생산해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제약회사가 안전한 제품 생산은 뒷전이고, 노동자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을 생산하는 JW 중외제약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 병들게 하고, 성희롱하며, 그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자 거리로 내쫓았다. 지금도 JW 중외제약은 교섭에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 노조사무실 보장, 전임자 보장, 공장 내 교섭 등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인 핵심요구안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기 노동자를 병들게 하는 회사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JW 중외제약은 당장 그간의 노조 탄압에 대해 사과, 보상하고,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노동자가 건강해야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박스2%] 케이프타운 호소문은 제3차 민중건강총회의 결론이자, 민중건강운동의 향후 활동 계획이다. 호소문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생태적 원인에 주목한다. 호소문은 국가 내부의, 국가들 간의 건강불평등을 건강의 위기로 사고하고, 이것이 자본주의의 위기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Commi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는 2008년 보고서에서 건강불평등의 원인이 돈, 권력,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민중건강운동은 케이프타운 호소문에서 그러한 불균등한 분배의 원인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 위기라고 주장하면서 문제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민중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케이프타운 호소문은 남한 보건의료운동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민중건강총회는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건강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부문을 넘어선 폭넓은 연대운동이 필수적임을 인식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위기 속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이라는 개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화된 보건의료 시스템 하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이 달성될 수 없음을 인식한다. 호소문은 보편적인 의료보장은 반드시 조직적이고 책임성 있는 공적 의료서비스 공급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호소문에는 민중건강운동에 새로 합류하고 제3차 민중건강총회를 주최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목소리도 담겨 있다. 초민족적 법인기업이 토착민을 쫓아내고, 식량위기로 인한 기아와 영양실조가 원조, 구호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등에 주목할 만하다. 호소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세계적 건강 위기 우리의 건강은 식량, 생태, 재정, 경제, 정치의 위기로 확인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위기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 내부의, 국가들 간의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토대가 되고 있다. 농민과 토착민들은 토지를 빼앗기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위협받고 있으며, 도시빈민은 정크푸드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여성의 건강은 모성 및 가족계획에 비해서 평가절하되며, 재생산의 권리와 성적 권리에 대한 다방면의 공격이 이뤄진다. 이민자들은 외국인혐오증과 보건의료서비스의 부재에 의해 고통 받는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보편적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고, 고소득 국가에서는 의료산업화가 강화되어 왔다. 세계적인 무역 및 투자체계는 주변부 국가의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쇠퇴, 무질서한 건강 관련 산업, 책임지지 않는 민간 기관이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행사하는 부당한 영향력, 체계적·구조적 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법 등은 보건의료 관련 세계적 거버넌스의 위기를 반영한다. 세계적인 건강의 위기는 현재의 자본주의 위기의 결과이며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모델의 폐해가 세계화된 결과이다. 신자유주의가 약속한 풍요는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오히려 불공정하고 비대칭적인 세계 경제의 통합, 비민주적인 세계적 거버넌스와 실물경제에서 벗어난 규제 받지 않는 금융자본의 극적인 팽창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정치적 위기는 책임성, 투명성, 민주적 의사결정의 부재에서 기원한다. 재정 위기는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에서 기원한다. 2007년 미국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자 금융 위기는 세계화되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정부들은 신속하게 긴축재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보건의료와 복지에 대한 지출의 감축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위기를 불러온 바로 그 신자유주의적 경제 모델을 강화했으며, 금융자본가 계급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었다. 생태적 위기는 생태계의 수용능력에 부담을 주는 소수에 의한 추악한 과소비와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하지 못하는 다수로 특징지어지는 세계적 불평등의 증대를 반영하고 있다. 식량 위기는 식량주권의 상실, 공동체와 저소득 국가의 그들 자신의 자원에 대한 통제권 상실에서 비롯되는 더 크고 만연한 문제들의 징후가 드러난 것이다. 우리의 대안적 비전 우리에게는 돈의 액수에 따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공평한 가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경제학, 그리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대안적 무역협정과 금융협정, 노동자 관리기업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참여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며, 민중은 적절한 권리와 헌법상의 보호에 의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 관련 세계적 거버넌스에 있어서 국제적 공공재원의 관리와 분배를 위한 새롭고 보다 책임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국제보건사업들과 기금들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체계는 보편적·통합적·포괄적이어야 하며, 성 인지적이고 청소년에게 친화적이며 무상으로 제공되는 일차의료서비스에 기초해야 하고 민중의 건강에 대한 요구에 적절히 부합해야 한다. 공공재정이 적절하고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보건의료 인력의 국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 대중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생태학적 원칙 및 그 실천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중과 공동체들의 사회적·정치적 힘을 키워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진보적이고 변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다른 운동 및 단체들과의 연대를 건설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민중건강운동은 현존하는 많은 운동들과의 연대를 건설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우리는 향후 건강권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투쟁, 캠페인, 그리고 지역·국가·세계 수준의 여러 전선들에서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안적 비전, 분석과 담론을 대중에게 전파할 것이다. <세계건강감시>(Global Health Watch)를 활용하여 세계의 건강 현황에 대한 대안적이고 진보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세계의 건강과 관련한 현재의 제도적인 틀을 비판할 것이다. 교육과 역량강화, 주체화의 수단으로서 국제민중건강대학(IPHU: International People's Health University)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킬 것이다. 지역사회 기반 감시, 지역사회 중심 현장연구 등의 방법을 확산시킬 것이다. 과세 관련 캠페인, 사유화반대, 채광산업 관련, R&D 조약, 노동자 건강권과 특히 경제특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 식량에 대한 아동의 권리 및 정크푸드와 뉴트리슈티컬*에 대한 반대, 인재 유출에 대한 배상, 공정하고 건강한 일자리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직할 것이다. * 뉴트리슈티컬(nutriceuticals) ‘영양’과 ‘약품’의 합성어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의료적 효과를 주는 식품이나 식품성분을 의미. 관련된 내용은 호소문 전문을 참고. [%=박스1%]

[%=박스2%] 케이프타운 호소문은 제3차 민중건강총회의 결론이자, 민중건강운동의 향후 활동 계획이다. 호소문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생태적 원인에 주목한다. 호소문은 국가 내부의, 국가들 간의 건강불평등을 건강의 위기로 사고하고, 이것이 자본주의의 위기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Commi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는 2008년 보고서에서 건강불평등의 원인이 돈, 권력,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민중건강운동은 케이프타운 호소문에서 그러한 불균등한 분배의 원인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 위기라고 주장하면서 문제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민중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케이프타운 호소문은 남한 보건의료운동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민중건강총회는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건강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부문을 넘어선 폭넓은 연대운동이 필수적임을 인식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위기 속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이라는 개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화된 보건의료 시스템 하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이 달성될 수 없음을 인식한다. 호소문은 보편적인 의료보장은 반드시 조직적이고 책임성 있는 공적 의료서비스 공급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호소문에는 민중건강운동에 새로 합류하고 제3차 민중건강총회를 주최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목소리도 담겨 있다. 초민족적 법인기업이 토착민을 쫓아내고, 식량위기로 인한 기아와 영양실조가 원조, 구호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등에 주목할 만하다. 호소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세계적 건강 위기 우리의 건강은 식량, 생태, 재정, 경제, 정치의 위기로 확인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위기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 내부의, 국가들 간의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토대가 되고 있다. 농민과 토착민들은 토지를 빼앗기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위협받고 있으며, 도시빈민은 정크푸드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여성의 건강은 모성 및 가족계획에 비해서 평가절하되며, 재생산의 권리와 성적 권리에 대한 다방면의 공격이 이뤄진다. 이민자들은 외국인혐오증과 보건의료서비스의 부재에 의해 고통 받는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보편적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고, 고소득 국가에서는 의료산업화가 강화되어 왔다. 세계적인 무역 및 투자체계는 주변부 국가의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쇠퇴, 무질서한 건강 관련 산업, 책임지지 않는 민간 기관이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행사하는 부당한 영향력, 체계적·구조적 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법 등은 보건의료 관련 세계적 거버넌스의 위기를 반영한다. 세계적인 건강의 위기는 현재의 자본주의 위기의 결과이며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모델의 폐해가 세계화된 결과이다. 신자유주의가 약속한 풍요는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오히려 불공정하고 비대칭적인 세계 경제의 통합, 비민주적인 세계적 거버넌스와 실물경제에서 벗어난 규제 받지 않는 금융자본의 극적인 팽창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정치적 위기는 책임성, 투명성, 민주적 의사결정의 부재에서 기원한다. 재정 위기는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에서 기원한다. 2007년 미국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자 금융 위기는 세계화되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정부들은 신속하게 긴축재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보건의료와 복지에 대한 지출의 감축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위기를 불러온 바로 그 신자유주의적 경제 모델을 강화했으며, 금융자본가 계급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었다. 생태적 위기는 생태계의 수용능력에 부담을 주는 소수에 의한 추악한 과소비와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하지 못하는 다수로 특징지어지는 세계적 불평등의 증대를 반영하고 있다. 식량 위기는 식량주권의 상실, 공동체와 저소득 국가의 그들 자신의 자원에 대한 통제권 상실에서 비롯되는 더 크고 만연한 문제들의 징후가 드러난 것이다. 우리의 대안적 비전 우리에게는 돈의 액수에 따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공평한 가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경제학, 그리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대안적 무역협정과 금융협정, 노동자 관리기업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참여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며, 민중은 적절한 권리와 헌법상의 보호에 의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 관련 세계적 거버넌스에 있어서 국제적 공공재원의 관리와 분배를 위한 새롭고 보다 책임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국제보건사업들과 기금들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체계는 보편적·통합적·포괄적이어야 하며, 성 인지적이고 청소년에게 친화적이며 무상으로 제공되는 일차의료서비스에 기초해야 하고 민중의 건강에 대한 요구에 적절히 부합해야 한다. 공공재정이 적절하고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보건의료 인력의 국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 대중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생태학적 원칙 및 그 실천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중과 공동체들의 사회적·정치적 힘을 키워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진보적이고 변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다른 운동 및 단체들과의 연대를 건설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민중건강운동은 현존하는 많은 운동들과의 연대를 건설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우리는 향후 건강권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투쟁, 캠페인, 그리고 지역·국가·세계 수준의 여러 전선들에서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안적 비전, 분석과 담론을 대중에게 전파할 것이다. <세계건강감시>(Global Health Watch)를 활용하여 세계의 건강 현황에 대한 대안적이고 진보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세계의 건강과 관련한 현재의 제도적인 틀을 비판할 것이다. 교육과 역량강화, 주체화의 수단으로서 국제민중건강대학(IPHU: International People's Health University)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킬 것이다. 지역사회 기반 감시, 지역사회 중심 현장연구 등의 방법을 확산시킬 것이다. 과세 관련 캠페인, 사유화반대, 채광산업 관련, R&D 조약, 노동자 건강권과 특히 경제특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 식량에 대한 아동의 권리 및 정크푸드와 뉴트리슈티컬*에 대한 반대, 인재 유출에 대한 배상, 공정하고 건강한 일자리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직할 것이다. * 뉴트리슈티컬(nutriceuticals) ‘영양’과 ‘약품’의 합성어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의료적 효과를 주는 식품이나 식품성분을 의미. 관련된 내용은 호소문 전문을 참고. [%=박스1%]

제3차 민중건강총회(People’s Health Assembly 3) [%=사진1%] 7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민중건강총회(People’s Health Assem bly 3)가 개최되었다. 전 세계 90여 개 국가에서 800명이 넘는 보건의료 및 건강부문 활동가들이 이번 민중건강총회를 위해 모였다. 행사는 ‘바로 지금 모두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 Now)이라는 구호 아래 6일간 진행되었으며, 민중건강운동(People’s Health Movement)이 주최하는 전체토론과 자체적으로 조직된 수백 개의 워크숍이 열렸다. 민중건강총회의 시작과 현재 민중건강총회는 가시화된 보건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중이 주도하는 대안적 보건의료를 모색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78년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공동주최로 열린 ‘일차의료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200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요약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대다수의 국가들이 조인했다. 하지만 1980년대를 거치면서 중심부 국가들은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편적 보건의료가 아닌 시장지향적 의료개혁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초민족자본에게 주도권을 부여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민중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했다. 이에 알마아타 선언의 이념을 복원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민중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각국의 보건의료관련 사회운동세력이 집결하는 세계보건의료운동의 세력화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00년 방글라데시에서 제1차 민중건강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는 75개국에서 14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알마아타 선언의 이념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는 민중건강헌장(People's Charter For Health)을 채택했다. 이 헌장은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적 세력으로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국제기구와 초민족자본을 지목하는 동시에 빈곤국가의 외채삭감,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투기적 이동을 규제하는 토빈세 도입, 여성해방과 여성권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의료 및 지역개발에 대한 민중의 참여, 빈곤해결을 위한 민족적. 국제적 지원 등을 요구했다. 제1차 민중건강총회의 준비 및 개최 과정의 성과로 민중건강운동이라는 국제연대체가 조직되었다. 민중건강운동은 세계적 차원의 보건의료운동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민중건강총회를 지속적으로 조직․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제2차 세계사회포럼(2002, 포르투알레그레)에서부터 본 행사에 앞서 ‘민중의 건강을 방어하기 위한 국제포럼’을 사전포럼으로 개최하였으며, 2005년 ‘건강을 위한 세계사회포럼’을 조직하였다. 2차 민중건강총회는 2005년 7월 에콰도르에서 개최되었으며, ‘바로 지금 모두에게 건강을’이라는 1차 총회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의 폐지, 세계보건기구의 개혁,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요구했다. 또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대중의 발언과 요구를 지원하고, 각국의 보건의료운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민중건강대학(IPHC)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올해 제3차 민중건강총회가 열린 것이다. 총회의 주요 참가국은 주변부 국가였으며 특히 총인원의 30% 이상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참가했다. 참가는 NGO, 지역사회기반 조직, 노동조합, 전문직연합 등의 사회단체들과 각국 정부, 정부간 기구, 학술기관 등으로 이루어졌다. 아래에 제3차 민중건강총회의 목적과 프로그램 등 개요를 소개한다. 제3차 민중건강총회의 목적 제3차 민중건강총회 및 연관된 활동들은 다음과 같은 목표 하에 이루어진다. 1) 건강과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요소에 대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대를 만든다. 2) ‘모두를 위한 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전 세계의 활동가들간 학습과 교류를 통하여 연대를 강화하고 공유를 촉진한다. 3)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개입하기 위한 조직화된 활동을 만들어내고 건강과 보건의료에의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구조와 원동력을 만든다. 4) 정책을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정책 실현을 감시하고 추동하며,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보건의료의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위한 생산적 대화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와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한다. 5) 활동 및 그 경과에 대한 성찰, 그리고 필요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계획과 공고화를 통해 민중건강운동(People’s Health Movement)을 더욱 강화한다. 6)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활동가들이 ‘모두에 위한, 더 공정하고 더 나은 건강’을 위해 투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준다. 7) 전 세계의 보건의료 및 건강부문 활동가들의 성취와 업적을 확인한다. 제3차 민중건강총회 프로그램 [%=사진2%] 제3차 민중건강총회는 6일간 진행되었으며 오전에 전체토론(plenary session) 및 부분토론(sub-plenary session), 오후에 자체적으로 조직된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날에는 호소문(Call to Action)을 발표하고 케이프타운 시내를 행진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전체토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월 7일 - 세계적인 관점에서의 건강의 정치적․경제적 배경(The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 of health) 7월 8일 - 건강을 파괴하거나 향상시키는 사회적․물리적 환경(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s that destroy or promote health) 7월 9일 - 바로 지금 모두에게 건강을: 보편적 보장과 평등이 보장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보건의료체계(Health for All Now: Universal coverage and equity in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health systems) 7월 10일 -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 ‘모두를 위한 건강’을 향한 실천(Beyond the Current Crisis: Mobilizing for Health for All) 전체토론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 세계의 보건의료 활동가들이 보건의료체계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건강을 파괴하거나 향상시키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분석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합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 운동의 세계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2) 건강 및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에 대항하는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 3) 약소국의 농업을 저해하며 비만을 확산시키는 초국적식품기업에 대항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4) 보건의료 영역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부분토론의 내용은 전체토론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자체적으로 조직된 워크숍들은 각종 주제들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가진 여러 단체들이 교류하며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또한 총회 기간 동안 다큐멘터리전과 사진전이 계속되었으며 저녁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도 열렸다. 마지막 날에는 호소문(Call to Action)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호소문의 주요 내용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금융, 생태 및 식량 위기와 그 위기를 넘어서 평등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성되었다. 이어서 열린 케이프타운 시내 행진은 노래, 춤, 구호 등이 어우러졌으며 각 사안별 부문별 홍보도 진행되었다. 신자유주의와 보건의료의 위기, 문제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적 보건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가내, 국가간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의료비용의 상승은 의료사유화 정책과 함께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의 위기는 식량, 생태, 경제, 정치적 위기를 포함하는 신자유주의의 위기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위기에 대한 인식과 분석, 대안으로부터 보건의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민중건강총회에서 제시한 대안은 새로운 경제 환경과 경제 시스템,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정치적․경제적 결정기구들, 세계건강기구의 개혁과 공정한 보건의료체계의 통합적인 변화를 포괄한다. 이러한 대안은 어느 한 단위, 어느 한 지역에서의 단발적인 투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 가면서 세계적인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제3차 민중건강총회는 대안적 보건의료운동의 흐름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려는 활동가들의 노력의 산물이다. 이러한 운동은 대안세계화 운동과 결합하면서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아래로부터의 세계적 보건의료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에 대한 민중의 자기결정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적 보건의료 자체를 건강권의 원리에 따라 변혁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의 보건의료단체 및 활동가들 역시 민중건강운동의 문제의식을 참고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각국의 보건의료에 끼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신자유주의에 맞서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 세계 민중의 연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스2%]

제3차 민중건강총회(People’s Health Assembly 3) [%=사진1%] 7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민중건강총회(People’s Health Assem bly 3)가 개최되었다. 전 세계 90여 개 국가에서 800명이 넘는 보건의료 및 건강부문 활동가들이 이번 민중건강총회를 위해 모였다. 행사는 ‘바로 지금 모두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 Now)이라는 구호 아래 6일간 진행되었으며, 민중건강운동(People’s Health Movement)이 주최하는 전체토론과 자체적으로 조직된 수백 개의 워크숍이 열렸다. 민중건강총회의 시작과 현재 민중건강총회는 가시화된 보건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중이 주도하는 대안적 보건의료를 모색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78년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공동주최로 열린 ‘일차의료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200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요약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대다수의 국가들이 조인했다. 하지만 1980년대를 거치면서 중심부 국가들은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편적 보건의료가 아닌 시장지향적 의료개혁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초민족자본에게 주도권을 부여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민중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했다. 이에 알마아타 선언의 이념을 복원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민중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각국의 보건의료관련 사회운동세력이 집결하는 세계보건의료운동의 세력화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00년 방글라데시에서 제1차 민중건강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는 75개국에서 14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알마아타 선언의 이념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는 민중건강헌장(People's Charter For Health)을 채택했다. 이 헌장은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적 세력으로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국제기구와 초민족자본을 지목하는 동시에 빈곤국가의 외채삭감,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투기적 이동을 규제하는 토빈세 도입, 여성해방과 여성권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의료 및 지역개발에 대한 민중의 참여, 빈곤해결을 위한 민족적. 국제적 지원 등을 요구했다. 제1차 민중건강총회의 준비 및 개최 과정의 성과로 민중건강운동이라는 국제연대체가 조직되었다. 민중건강운동은 세계적 차원의 보건의료운동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민중건강총회를 지속적으로 조직․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제2차 세계사회포럼(2002, 포르투알레그레)에서부터 본 행사에 앞서 ‘민중의 건강을 방어하기 위한 국제포럼’을 사전포럼으로 개최하였으며, 2005년 ‘건강을 위한 세계사회포럼’을 조직하였다. 2차 민중건강총회는 2005년 7월 에콰도르에서 개최되었으며, ‘바로 지금 모두에게 건강을’이라는 1차 총회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의 폐지, 세계보건기구의 개혁,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요구했다. 또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대중의 발언과 요구를 지원하고, 각국의 보건의료운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민중건강대학(IPHC)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올해 제3차 민중건강총회가 열린 것이다. 총회의 주요 참가국은 주변부 국가였으며 특히 총인원의 30% 이상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참가했다. 참가는 NGO, 지역사회기반 조직, 노동조합, 전문직연합 등의 사회단체들과 각국 정부, 정부간 기구, 학술기관 등으로 이루어졌다. 아래에 제3차 민중건강총회의 목적과 프로그램 등 개요를 소개한다. 제3차 민중건강총회의 목적 제3차 민중건강총회 및 연관된 활동들은 다음과 같은 목표 하에 이루어진다. 1) 건강과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요소에 대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대를 만든다. 2) ‘모두를 위한 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전 세계의 활동가들간 학습과 교류를 통하여 연대를 강화하고 공유를 촉진한다. 3)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개입하기 위한 조직화된 활동을 만들어내고 건강과 보건의료에의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구조와 원동력을 만든다. 4) 정책을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정책 실현을 감시하고 추동하며,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보건의료의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위한 생산적 대화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와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한다. 5) 활동 및 그 경과에 대한 성찰, 그리고 필요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계획과 공고화를 통해 민중건강운동(People’s Health Movement)을 더욱 강화한다. 6)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활동가들이 ‘모두에 위한, 더 공정하고 더 나은 건강’을 위해 투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준다. 7) 전 세계의 보건의료 및 건강부문 활동가들의 성취와 업적을 확인한다. 제3차 민중건강총회 프로그램 [%=사진2%] 제3차 민중건강총회는 6일간 진행되었으며 오전에 전체토론(plenary session) 및 부분토론(sub-plenary session), 오후에 자체적으로 조직된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날에는 호소문(Call to Action)을 발표하고 케이프타운 시내를 행진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전체토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월 7일 - 세계적인 관점에서의 건강의 정치적․경제적 배경(The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 of health) 7월 8일 - 건강을 파괴하거나 향상시키는 사회적․물리적 환경(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s that destroy or promote health) 7월 9일 - 바로 지금 모두에게 건강을: 보편적 보장과 평등이 보장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보건의료체계(Health for All Now: Universal coverage and equity in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health systems) 7월 10일 -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 ‘모두를 위한 건강’을 향한 실천(Beyond the Current Crisis: Mobilizing for Health for All) 전체토론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 세계의 보건의료 활동가들이 보건의료체계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건강을 파괴하거나 향상시키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분석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합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 운동의 세계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2) 건강 및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에 대항하는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 3) 약소국의 농업을 저해하며 비만을 확산시키는 초국적식품기업에 대항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4) 보건의료 영역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부분토론의 내용은 전체토론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자체적으로 조직된 워크숍들은 각종 주제들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가진 여러 단체들이 교류하며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또한 총회 기간 동안 다큐멘터리전과 사진전이 계속되었으며 저녁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도 열렸다. 마지막 날에는 호소문(Call to Action)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호소문의 주요 내용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금융, 생태 및 식량 위기와 그 위기를 넘어서 평등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성되었다. 이어서 열린 케이프타운 시내 행진은 노래, 춤, 구호 등이 어우러졌으며 각 사안별 부문별 홍보도 진행되었다. 신자유주의와 보건의료의 위기, 문제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적 보건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가내, 국가간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의료비용의 상승은 의료사유화 정책과 함께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의 위기는 식량, 생태, 경제, 정치적 위기를 포함하는 신자유주의의 위기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위기에 대한 인식과 분석, 대안으로부터 보건의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민중건강총회에서 제시한 대안은 새로운 경제 환경과 경제 시스템,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정치적․경제적 결정기구들, 세계건강기구의 개혁과 공정한 보건의료체계의 통합적인 변화를 포괄한다. 이러한 대안은 어느 한 단위, 어느 한 지역에서의 단발적인 투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 가면서 세계적인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제3차 민중건강총회는 대안적 보건의료운동의 흐름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려는 활동가들의 노력의 산물이다. 이러한 운동은 대안세계화 운동과 결합하면서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아래로부터의 세계적 보건의료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에 대한 민중의 자기결정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적 보건의료 자체를 건강권의 원리에 따라 변혁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의 보건의료단체 및 활동가들 역시 민중건강운동의 문제의식을 참고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각국의 보건의료에 끼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신자유주의에 맞서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 세계 민중의 연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스2%]

사회적 불건강을 낳는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6월 25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은 29일 컨테이너운송위원회와 9.9%의 운송료 인상에 합의하며 종료되었다. 이번 총파업의 주요 요구이며 화물연대가 10년 넘게 추진해왔던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비롯한 화물운송시장의 제도 개선은 정부의 무성의한 교섭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화물노동자의 경제적 요구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화물연대의 요구는 사실 건강의 사회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빈발하는 화물차 사고로 인해 화물노동자의 생명 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기 때문이다. 사망은 가장 극단적인 건강에 대한 침해이므로 화물차 사고 문제는 사회적 건강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화물차 사고에는 구조적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화물노동자들만의 몫이 될 수 없다. 졸음운전, 난폭운전, 과속, 과적 등으로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화물차의 현실 이면에는 ‘바퀴달린 노예’로 표현되는 화물노동자의 비참한 노동조건이 자리하고 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화물차 사고의 실태 대형차라는 특성상 화물차 사고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화물노동자의 안전한 운행이 매우 중요함에도 화물차는 졸음운전, 난폭운전, 과속, 과적 등 위험한 운행을 하고 있다. 뉴스를 통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는 사고 소식이 아니더라도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화물차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며, 빈발하는 화물차 사고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2012년 1분기에만 화물차 사고로 인해 272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 증가한 것이다. 화물차로 인한 사고위험은 특히 고속도로에서 매우 심각하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차량이용량은 9.1%에 불과한데 비해 교통사고건수 비율은 24%에 달하고 있으며, 사망자수 비율은 무려 40.6%에 이른다. 고속도로 차량이용량 대비 교통사고건수와 사망자수를 계산해보면 승용차 대비 각각 3.6배, 8.4배에 달한다.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가 2007년 420명에서 2010년 389명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22명에서 148명으로 늘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사진1%] 화물차 사고 문제는 많이 알려졌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된 바가 없다. 화물차가 왜 위험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지,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왜 빈발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화물차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화물노동자의 의식이 변화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왔던 것이다. 화물차 사고의 원인은 장시간노동, 심야노동이다 화물노동자는 평균적으로 1주일에 7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물노동자는 월 315시간 일하고 있는데, 산업과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월 평균 노동시간이 250시간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주당 노동시간 48시간 이하, 하루 노동시간 13시간 이하(심야노동이 포함될 경우 10시간 이하)로 제한된 유럽 기준에 비추어볼 때 한국 화물노동자는 초장시간노동을 감내하고 있다. 한국에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과 관련한 어떤 기준도 없다. 장시간노동에는 필연적으로 심야노동이 따라온다. 화물노동자는 이틀에 하루 꼴로 심야운행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밤새워 운전하거나 차에서 쪽잠을 자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심야운행이 갈수록 증가하는 등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사진2%] 장시간운전은 졸음을 유발하고 집중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심야운행 역시 그 자체로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높일 뿐 아니라 다음날 주간운행의 피로도를 높이고 졸음운전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화물차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다. 2010년도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 원인조사에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한 것은 졸음운전이었음을 감안할 때,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시간노동과 심야노동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죽음을 부르는 화물노동자의 장시간노동, 심야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통연구원 통계를 따르면 2011년 4/4분기 컨테이너 운송 차주의 경우 월 315시간 노동하여 191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 일반 공장의 임금체계로 계산하면 시급 4,544원으로 최저임금 미만이다. 다단계 하청을 거쳐 물량을 확보하는 화물노동자의 경우 훨씬 심각한데, 화물연대 조사에 따르면 4단계 하청을 통해 물량을 받는 차주의 월 순수입은 69만 원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2,197원이다. 이러한 저임금 상태에서 화물노동자에게 안전한 운행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가능한 만큼 장시간 운전해서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수입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화물노동자의 극단적인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임금 → 장시간․심야노동 →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할 것이다. 화물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표준운임제다.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의 조건 때문에 화물운송료 인상은 잘 안되지만, 기름값과 감가상각비 등 화물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꾸준히 상승한다. 결국 화물노동자의 수입은 가만히 놔두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노동자가 받는 적정운송료를 운송거리와 화물의 양에 따라 정하여 운송업체들이 지키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표준운임제다.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와 비슷한 제도인 셈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화물노동자들의 극단적 저임금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 감소와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도모할 수 있다.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끝나자마자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탄압과 악의적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화물차 화재사건의 책임을 화물연대에 뒤집어씌우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증거도 없이 조합원을 구속했다. 뿐만 아니라 욕설과 협박을 통해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경찰에 정보를 제공해주면 천만 원을 주겠다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하는 등 반인권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총파업 기간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파업이 끝나자마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투쟁이 벌어지면 법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투쟁이 끝나면 어기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표준운임제 역시 2008년 화물연대 총파업 때 시행을 약속했지만 이제껏 지키지 않고 있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외면하고 그때그때 닥친 문제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행태를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시민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화물노동자의 저임금이 화물차 사고를 유발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화물운송시장 문제를 해결한 해외 사례가 있다. 호주의 <‘안전한 운임’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를 참고) [%=박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