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거품의 진원지 증권시장 육성을 통한 금융세계화 편입 기도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IMF는 2009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G20 국가 중 최악인 -4%로 예상했다. 환율이 다시 급등하여 1,40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변덕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시장 발전을 기치로 내건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되었다. 2005년부터 추진되어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자통법이 세부 감독규정 정비 및 시행령 마련으로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본격시행된 것이다. 자통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련된 기존의 6개 법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간접투자자산운영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법을 통합하고 관련 제도를 크게 바꾼 것으로 한국 금융기관과 금융제도의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통법 시행으로 무엇이 바뀌나 자통법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금융업 간 겸영이 대폭 허용되었다. 자통법으로 기존에 겸업이 제한되었던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영사(투자일임사, 투자자문사 포함), 신탁회사가 금융투자회사라는 이름으로 겸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금융사의 겸업에 따른 투자자와 기업 간,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서 이해상충방지체계(차이니즈 월)를 설치했다. 또 금융투자회사가 은행이 독점하고 있던 지급결제망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환업무와 결제송금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금융투자상품 규제에 포괄주의를 도입했다. 자통법에 따르면 은행의 예금과 달리 고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원본이나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가능한 모든 상품이 금융투자상품이다(금융투자상품은 다시 원본 손실이 가능한 상품인 증권과,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가능한 상품인 파생금융상품으로 나뉜다). 예전에는 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금융투자상품만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어서 신규 금융투자상품의 개발에 사전적 제한이 가해졌다. 그러나 자통법에서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의 개발에 대해서 사전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함으로써 금융상품개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했다. 셋째 기능별 규제 체제를 도입했다. 기존의 기관별 규제 하에서는 금융기관의 종류에 따라 각기 상이한 규제가 부과되었다. 은행과 관련한 상품과 업무는 은행법의 규제를 받고, 증권사의 경우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규제를 받은 것이다. 자통법이 시작되면서 자본시장과 관련된 상품이나 업무를 취급하는 한, 은행이나 증권사라는 기관형태의 차이에 관계없이 자통법이라는 단일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었다. 넷째 투자자 보호조치가 강화되었다. 자통법 시행에 따른 보완조치로 투자권유 시 상품내용과 위험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설명의무와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회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자통법으로 금융기관별 장벽이 해체되고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큰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금융기관별 장벽 해체로 금융투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와 소액결제와 관련된 은행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투자회사가 은행고객을 흡수하고 사업영역 확장이나 인수합병으로 규모를 확대해 은행 못지않은 증권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증권연구원은 은행 예치자금 중에 20조 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자통법으로 금산분리 완화효과도 발생한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지만 각각 삼성증권, HMC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을 가지고 있다. 자통법으로 증권사가 지급결제망을 갖추기 때문에 일반 고객의 입장에서는 은행과 서비스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해당 증권사가 사실상 삼성은행, 현대자동차은행, 현대중공업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삼성 직원 25만 명, 현대자동차 직원 9만 명, 현대중공업 직원 2만 5천 명과 하청기업 등 관계사들이 해당 증권사의 계좌유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통법으로 기존에 존재했던 300여개의 자본시장관련 규제의 3분의 1이상이 철폐되거나 완화되었다. 그 중 핵심은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규제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는 것이다. 이로써 금융시장 개방도 거의 무제한 허용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미 FTA에서 미국에는 있으나 한국에 없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즉 신금융서비스 허용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협상 성과라고 주장했다. 즉 상업적 주재가 없는 해외 금융회사의 신금융서비스 판매는 예전처럼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추가 개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 금융투자회사 역시 국내에 지사나 자회사를 두면 한국 회사로 인정받기 때문에 자통법이 시행되면 똑같이 포괄주의 규제를 받는다. 즉 자통법으로 한미 FTA 협상결과와 무관하게 초민족 금융자본의 신금융서비스가 무차별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한편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개발이 자유로워지고, 금융투자회사 간 장벽이 없어지면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자산운영업 겸업 여부다. 자산운영업과 증권업을 겸업하면 펀드에 편입된 주식의 매매회전율을 높여서 위탁매매업무의 수수료 수입을 늘리는 행위, 자신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펀드에 넘겨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시장의 자기규제’가 작동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한다. 자산운영업과 증권업을 겸업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신뢰성이 의심받기 때문에 섣불리 겸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회사 형태로 자산운영사를 존속시킨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포괄주의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눈속임할 수 있는 신규상품을 개발하고, 자산규모를 키우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적인 거래 기법이 사용한다면 이해상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거품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도 높다. 금융화 진전을 위한 이명박의 금융법안 개정 자통법을 입안 추진하고 제정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다. 노무현 정권은 인수위 때부터 금융허브 전략을 계획하고, 집권기간 내내 자산운용업 육성과 주식시장 부양에 전력했다. 이명박 정권의 금융정책은 금융시장 육성을 통한 초민족 자본 유치와 국내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노무현 정권의 금융허브 전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자통법 시행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고,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헤지펀드 허용을 통해 자본시장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1월 자통법 개정안 등 10개 금융법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중요한 금융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자통법의 시행에 따른 제반조건을 보완하고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공적 연기금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보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기업의 경영에 참가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간접투자기구)의 경우 산업자본이 30% 이상 출자한 경우에만 산업자본으로 간주한다. 결국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의 10%를 직접 보유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해서 나머지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은행을 우회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이미 산업자본이 주요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를 지배하고 있어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탁 정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은행법이 개정된다면 산업자본에게 은행마저 지배할 수 있는 길을 터줘, 금산분리의 마지막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재벌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쉽게 만든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보험회사와 비금융회사를 직접 지배하는 방식이 허용되고, 금융투자지주회사는 직접 지배 이외에도 금융자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즉 보험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는 반면 금융투자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대상인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경은 불가능하다. 삼성그룹의 복잡한 상호출자를 정리하려면 삼성생명 산하에 비금융자회사를 두는 방안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증권 산하 비금융자회사는 허용되지만, 보험회사 산하에는 비금융자회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업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추가 개정요구가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그런 방향의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자통법으로 성장의 길을 최대한 확보했는데,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통과되면 이제는 금융투자회사가 산업자본까지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복잡한 출자구조를 가진 대기업집단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금융투자산업과 보험산업이 대형화되고 겸업화되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은행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융합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강제해서 한국 재벌이 금융적 수단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도록 만들며 나아가 전체 경제의 금융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증권시장 중심 금융세계화의 파산, 그래도 우리는 추진한다? 자통법으로 한층 더 강화될 한국의 금융화를 비판하기 위해서 대부자본과 가공자본을 중심으로 금융세계화의 특성을 구별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자본은 산업자본 또는 실물자본과 관련하여 대부자본과 가공자본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대부자본의 대표적 형태는 은행신용이다. 대부자본은 이자나 원금상환처럼 미리 결정된 현금흐름을 갖는 계약에 기초한다. 대부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차용자에게 자금을 이전시키고, 만기가 되면 채무자는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반면 가공자본은 금융시장에서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증권들이다. 가공자본은 공장, 설비, 원료 등과 같은 실물적 자본에 어떤 대응물도 갖지 않는다. 가공자본의 가격은 미래의 수입에 대한 금융시장에서의 평가에 의존한다. 가공자본의 가치를 평가할 요인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공자본의 가격은 매우 불안정한 파동을 보인다. 가공자본의 거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개발된 파생상품은 실물적 기초의 측면이나 불안정성의 측면에서 증권보다 한층 더 나아간 것이다. 역사적으로 1970년대 유로시장 중심으로 석유달러가 유입되면서 초민족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세계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란혁명과 2차 석유위기로 촉발된 1979-82년의 경제위기로 은행 중심 금융세계화의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고금리로의 정책전환이 주변부의 외채위기와 중심부의 은행위기로 귀결된 것이다.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채택된 고금리 정책(1979년 미 연준의장 볼커의 대대적인 금리인상)으로 해외 달러유동성의 부족이 야기되어 세계경제의 불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긴축 없이 달러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아니라 증권시장을 통해 달러를 흡수하는 것이 필요했다. 증권의 가격은 이자율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증권시장의 부양은 신용긴축 없이 해외의 과잉달러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 중심의 금융세계화는 증권시장 중심의 금융세계화로 전환되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가공자본의 급속한 성장을 통해 금융세계화가 진전되었다. 먼저 각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단기채권을 발행하고 채권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1986년 영국이 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를 모두 허용하는 ‘금융빅뱅’을 단행해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흡수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중심부의 다른 국가들도 잇달아 주식시장을 개방했다. 증권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전통적으로 지배적인 금융기관인 은행의 비중이 감소하고 연기금과 투자신탁기금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이 금융시장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했다. 초민족 법인자본도 금융적 활동을 다각화함에 따라 더 이상 산업자본이 아니라,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조직된 ‘산업을 지배적 요소로 하는 금융그룹’으로 변모했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그룹의 내부금융시장을 형성하거나, 지주회사의 금융지도부가 금융거래 전체를 조직하고 통제했다. 그리고 투자은행은 M&A와 금융혁신을 주도하면서 증권시장 중심의 금융세계화를 선도했다. 그러나 지금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에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로 증권시장 중심의 금융세계화가 급격히 붕괴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이 파산하거나 독자 생존을 포기했다. 금융거품의 붕괴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자본시장과 투자은행 육성이라는 목표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지배세력은 현재의 위기가 보여주는 역사적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금융시장 활성화와 금융투자기관 대형화로 금융세계화로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거리고 있다. 자통법 제정의 취지가 달성된다면 IMF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한국 사회전반의 금융화와 투기화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 노동자를 투자자로 포섭하고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에 결탁시키면서 모든 국민이 금융투자자라는 정체성을 공유하게 된다. 금산분리 완화로 재벌을 필두로 한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화도 더 진전된다. 적절한 실물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금융부문으로 쏠리고, 금융지주회사가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형태로 재벌의 지배구조가 변한다. 그러나 하락한 자본주의 경제의 이윤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금융적 축적마저 붕괴한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 육성으로 한국경제가 독자적으로 회생할리는 없다. 금융시장 육성은 실물경제와 거의 관련이 없는 휘발성 높은 가공자본의 거품을 확대해서 금융위기의 위험을 높인다. 증권을 다시 증권화하고, 증권화 사슬을 연장하고, 통제되지 않는 파생상품을 확산시킨 결과 형성된 금융거품이 이번 경제위기의 시발점이었다. 자본시장 육성을 통해 금융세계화에 때맞지 않게 편승하는 조치는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하고, 민중의 생존의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자운동 대응계획 진단과 향후 과제 | 이현대 경제위기가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 | 임필수 경제위기에 대한 세계 사회운동의 대응 | 류미경
세계경제를 하나의 경제질서로 통합해온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세계 각국에서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의 거대한 거품을 형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세계화의 중심 국가이자, 세계경제의 최종소비자 역할을 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경제위기가 시작되자 금융과 무역의 고리들이 세계 곳곳에서 끊어지면서 신용경색 및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고, 금융기관 파산, 수출입 축소, 주식시장의 폭락, 실물부문의 침체가 세계 각국으로 번지고 있다. 2009년 미국, 일본, 유럽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중심부 국가가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은 중심부 국가의 경제위기로 인한 수요의 급감과 국제금융 불안으로 2008년 하반기 이후의 성장률 하락세가 200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개발도상국은 대외 의존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수출 감소의 타격을 크게 받을 것이다. 나아가 투자와 소비 역시 글로벌 경기악화의 파급효과로 인해 위축될 여지가 크다. 한편 개도국 중에서도 인도나 브라질처럼 내수부문 비중이 큰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을 다른 지역에 비해 덜 받겠으나, 중동이나 러시아처럼 경제의 자원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원부국들은 에너지 자원의 생산량 감소와 국제 가격하락, 외자유출에 따른 국내 신용경색 가속으로 실물경기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자본재와 중간재 공급국 역할을 했으나 세계적으로 설비투자가 크게 축소될 것이므로 수출 위축은 불가피하며, 선진국으로 내구재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한국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에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난 해 말부터 완성차 업체의 감산 및 조업중단, 휴업이 전체 부품사로 확산되고 있으며, 건설과 조선업을 거느린 C&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간데 이어 쌍용차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20-30%의 협력업체가 줄도산의 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반도체 대기업도 1차 부품업체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위기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전체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 구조적 위기라는 조건에서 정권과 자본은 경제위기에 대한 고통분담, 노사화합 이데올로기를 동원하며 공무원과 공공부문 금융기관 임금동결에 이어 공공부문 10% 인력감축을 강행하고 있고, 민간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해고, 대기업의 판매 감소와 생산량 축소에 따른 비정규직 해고 및 정규직의 희망퇴직 전환배치 임금동결, 조업단축이나 잔업특근 축소로 인한 임금삭감을 통해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또한 청년인턴제 실시, 최저임금법 개악,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악 등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축소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저임금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확산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와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고통전가 과정에서 발생할 대중적 저항을 봉쇄 탄압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집시법을 비롯하여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등 각종 반민주 반인권 악법 제정 또는 개정을 시도하며 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를 동원한 사법적 통제와 공안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1. 노동자운동의 대응 현황 현재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각 정치세력과 현장조직, 민주노총과 각 산별노조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노총과 주요 산별노조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투쟁본부 체계로 전화하는 등 투쟁계획을 내고 있다. 하지만 민중운동, 노동자운동의 주체적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IMF 이후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서의 지속적인 패배와 실리주의 협조주의 노선의 강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선 노동자운동의 이념 노선 실천적 혁신의 지체로 인해 현장 노동자대중의 패배주의와 실리주의 경향이 강화되어 왔다. 특히 현 민주노총 지도부 체제 하에서 민중운동의 연대와 신뢰를 훼손하면서까지 특정 정파의 이해를 반영한 한국진보연대의 출범, 민주노동당의 분당과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 고수, 노동자운동 내 좌파를 배제하고 시민운동 민주당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의 출범 등으로 인해 민주노총의 지도력과 단결력이 크게 훼손되어왔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취약한 지도력과 맞물려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민중운동의 공동대응이 절박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진보연대와 민생민주국민회의(준)를 중심으로 시민운동-민주당과의 공조 움직임이 강화되어 민중운동 내부의 노선 갈등이 심화되고 공동투쟁전선의 구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 민생민주국민회의(준)와 경제공황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투쟁체 한국진보연대는 논란 끝에 반쪽짜리로 출범한 이후 민중운동 내에서 합력을 창출하기보다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 등의 활동에서 시민운동진영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 결국 민중연대 투쟁 전선을 복원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정반대로 민주당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요구까지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10월 25일 출범한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경제위기와 민생 파탄을 불러온 핵심 원인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집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현 내각의 즉각적인 총사퇴와 거국 민생내각 구성을 요구하며, 국민희망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위원회가 각종 경제단체,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그런데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명목 하에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 진보연대도 이러한 흐름에 부분적으로 연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경제위기가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부정하고 있는 이런 경향은 이명박 내각 총사퇴와 거국 민생내각 혹은 여야공동정부 구성, 민주대연합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정권의 교체와 정책의 변화를 위해 자본과의 부분적인 타협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체제유지와 관리를 위해 대중운동을 관리, 분할하는 역할로 경도될 위험성이 크다. 또한 지역경제 혹은 지역기업 살리기 식의 운동은 정권과 자본의 고통분담, 구조조정, 노사화합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편 자본주의 경제공황 상황에서 전면적 공격을 받을 고용 임금 등 노동자민중의 노동권 생존권 사수투쟁을 공동으로 전개할 것을 목표로 ‘경제공황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투쟁체’가 1월 31일 전국대표자회의를 거쳐 2월 14일 결의대회 형식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경제공황 연대투쟁체는 고통분담, 노사화합 이데올로기를 동원하며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정권과 자본의 시도에 맞서 전사회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을 강화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 생존권 쟁취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경제공황을 초래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반제국주의 투쟁을 강화하고 근본적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공황 연대투쟁체에는 노동자의힘, 노동자진보정당건설전국추진위(준),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노동자투쟁연대, 다함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학생사회주의정치연합,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등이 참가하고 있다. 경제공황 연대투쟁체는 조직 참가를 원칙으로 하여 정치조직, 노동단체, 사회단체, 노동조합, 현장조직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지역별, 산업별 현장 활동가 간담회를 추진하고 지역별 연대투쟁체를 구성하여 경제위기에 맞서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노동자운동이 취약하고 대중투쟁이 형성되지 않는 조건에서 경제공황 연대투쟁체의 활동 전망이 밝다고 낙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비상한 정세라는 인식 하에 전례 없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좌파 세력이 연대투쟁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공황 연대투쟁체가 상호 간의 입장과 운동경험의 차이를 넘어 지역과 현장에서 노동자운동의 공동투쟁전선을 형성하고 단결과 연대를 고취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많은 운동 세력이 함께 결합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 2)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지역본부의 투쟁계획 민주노총은 2009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일할 권리와 노동기본권 쟁취 비상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산별대표자회의와 지역본부장단회의를 중심으로 투쟁본부를 운영하며 산하에 실업대책본부, 경제위기 고용대책본부, 국민정책 여론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009년 주요 요구로서 1) 총고용 보장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 확대, 사회임금 확대 및 실업대책 마련, 교육 주거 의료 노후 4대 보장 강화) 2) 반노동 반민주 반평화통일 MB정책 폐기(부자 감세, 금융과 재벌 규제완화 중단, 신자유주의 반노동 법개악 중단 및 노동기본권 강화, 의료 시장화 4대 악법 및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악법 폐기, 반민주 5대 악법 폐기, 반북냉전 반평화 정책 폐기) 3) 신자유주의 극복 대안 수립(금융 및 재벌에 대한 규제, ‘고용창출, 소득확대, 소비촉진, 구매력창출, 내수확대, 고용확대’의 선순환 경제구조 수립,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에 바탕을 둔 한반도 내수기반 확대와 대외경제 의존도 단계적 해소)을 제출했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총고용 유지 확대와 사회임금 확대 및 실업대책 등을 핵심적인 요구로 내세워 투쟁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월 산별연맹별, 지역별 2009년 총력투쟁 선포대회 개최, 3월 산별연맹 임단협 투쟁 조기돌입 선포, 3월 초 경제위기 노동자 고통전담 강요 이명박 정권 심판 및 전체 노동자 총고용 쟁취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포대회, 4-5월 산업별 총고용 쟁취 공동투쟁(임단협과 연계)/총고용 보장 확대를 위한 지역공동행동 조직, 5월 1일 메이데이(전국 노동자 총궐기의 날), 5월 말-6월 산별연맹별(산업별) 요구 쟁취 집중 총력투쟁, 6.10 2009년 1차 국민촛불대행진과 ‘이명박 심판! 국민총궐기의 달’, 민생파탄 이명박 정권 심판 노조말살 신자유주의 노동법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궐기(총파업) 등을 투쟁계획으로 제출하고 1월 21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1월 8일 ‘경제위기 극복 위한 금속노조 사회선언’을 통해 △국민기본생활 보장 △모든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재벌기업 잉여금의 사회 환원 △제조업 중소기업 기반강화 등의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또 각 사업장에서 자행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 서민 살리기 금속노동자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1만여 명의 실천단을 조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해고 등의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예상되는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및 언론악법 등 MB악법강행 저지를 위해 대국회 투쟁을 전개하고, 쌍용차 등 구조조정 사업장과 비정규직 해고와 차별 등 당면 현안투쟁을 강화, 확대함으로써 조기전선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1월 ‘노동자 서민 살리기 투쟁선포대회’와 휴업조합원 조직화 및 투쟁돌입, 2월 대정부 대자본 중앙 및 지역 쟁점화 투쟁, 2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임단협 방침을 포함한 노동자 서민 살리기 총력투쟁을 결의하여 2-3월 초에 임단협 요구안 발송을 시작으로 투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노조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총고용 보장,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 저임금, 실업 노동자 생존권 사수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공성 확대를 핵심요구로 하여 2월 중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총력투쟁’, 3월말 4월초 ‘공공노조 전 조합원 총회투쟁’을 전개하고, 조기에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힘을 모으기 위하여 △지도부의 선도투쟁, △대규모 집회 투쟁 배치, 4월~6월로 예상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저지 투쟁 결합, 5월 규모 있는 투쟁결의대회 개최, 6월(초)에 산별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한다는 방향 하에 조직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일할 권리와 노동기본권, 사회공공성 쟁취 서울지역 비상투쟁본부’를 구성하고 2월 중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경인서비스지부, 비정규투쟁 단위와 함께 경제위기 책임전가 반대와 비정규직 최저임금 투쟁을 전진배치하고 3-4월 산별노조, 단위사업장 조기 임단투 돌입 지원 및 비정규직 최저임금 공동투쟁, 5-6월 노동자 민중 총궐기에 서울동력 집중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를 위해 노동조합 내 대응체계로서 ‘생활임금 고용보장,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쟁취 공동대책회의’와 ‘정치실천단’,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 사업단과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대책회의’를 설치 운영하고, 연대운동체로서 ‘반신자유주의 반이명박 서울지역 공동행동’,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연대회의’, 비정규직 연대체(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와 함께 공동실천을 펼칠 예정이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도 최근 지역별 경제위기 대응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고금지, 생활임금 보장, 실업급여 전면화,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핵심 요구로 하여 2009년 2월 쟁점을 선도하는 투쟁대회를 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각 산별노조의 투쟁계획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지만 반신자유주의 운동진영은 분열로 인해 역량이 취약하고, 민주노총과 산별연맹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약화되면서 노동자운동의 주체적 상황이 대단히 취약하다. 이런 조건에서 민주노총은 1월 21일 정기대의원대회에 그 동안 반대여론에 부딪혀 유보되었던 한국진보연대 가입 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인데, 이 안건이 원만하게 조율되지 못하고 표결이 강행될 경우 투쟁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 2008년 12월 19일 열린 중앙집행위에서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이 발의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고, 1월 16일 중앙위원회와 중앙집회위원회 등을 거쳐 대의원대회에 안건 상정 방식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 의미의 진보정당 혹은 진보적 정치세력의 통합 권고안 수준을 넘어 ‘민주노동당 중심’ 등의 표현을 통해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배타적 지지방침을 고수하는 내용의 안건이 상정될 경우 노동자운동 내부의 정치세력 간에 갈등과 대의원 대회의 파행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와 현장에 대한 지도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안건이 상정된다면 경제위기에 맞선 투쟁전선의 형성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밖에도 최근 몇몇 개별 인사들이 민주노총 직선제의 유보 또는 폐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중요한 투쟁의 시기에 선거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직선제에 따르는 문제점이 명백히 예상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도 운동세력 전반의 동의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논의되지 않으면 노동자운동 내부에 갈등만을 확대할 것이다. 금속노조의 경우 약한 고리에 놓인 비정규직, 미조직, 중소사업장 노동자들부터 휴업, 해고 등에 내몰리고 있다. 대공장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쌍용차에서 보듯 일방적 후생복지중단, 임금지급 거부, 자본철수 협박 등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저항의 기회를 제거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 대공장과 중소영세사업장의 분할은 물론이고, 대공장 중에서도 취약한 사업장과 후순위 공격대상 사업장을 분할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지난해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으며, 쌍용차지부 신임집행부가 당선된 직후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강제휴업에 맞서 출근투쟁을 벌였지만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 최근 쌍용차지부의 요청에 따라 1월 7~8일 중앙위원회에서 뒤늦게 쌍용차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쌍용차의 구조조정 시도는 제조업, 금속노조 사업장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규정하고 노조차원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1월 1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투쟁본부 선포식을 개최하고, 20일 또는 22일 쌍용차지부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법률 소송, 손해배상 청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투쟁 요구는 다음과 같다. △쌍용자동차 최대주주(주식 51% 소유)인 상하이 자동차의 ‘먹튀’(먹고튀기)는 수십만 노동자 서민에 대한 범죄 행위로 중국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국부유출과 기술유출을 막을 수 없다”며 당사자인 쌍용차노조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4년 쌍용차의 상하이자본 매각을 승인한 한국정부도 사태 책임의 당사자로 책임져야 한다, △정부, 산업은행은 즉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쌍용자동차를 정상화 해 15만 관련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지역서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정권과 자본의 고통분담, 노사화합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는 가운데, ‘공생협약’과 정갑득 위원장의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노동자양보론’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을 통해 보도됨에 따라 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1월 7일 열린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에서 대다수 중앙위원들과 현장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좌초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사회적 대타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력들에 의한 양보교섭이 불씨로 남아 있다. 또한 경제위기로 인한 실질임금의 하락과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어 대다수 현장이 움츠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일시적인 고용안정이 예상되는 주요 대공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업체를 비롯하여 조선 등 부도에 직면한 사업장의 경우도 투쟁 자체가 형성되고 있지 않다. 향후 경제위기의 양상, 쌍용자동차 투쟁과 향후 구조조정 공세가 예상되는 GM대우자동차 투쟁의 전개상황, 현대 기아차 등 금속노조 주력 사업장의 대응에 따라 금속노조가 휴폐업 사업장을 포함하여 상반기 투쟁전선을 형성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8년 공공노조와 운수노조의 통합이 좌절되면서 공공운수연맹의 조직력은 이완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산별 미전환 조직들의 결합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공공노조는 노조 중앙의 지도력이 취약하여 공공부문 대사업장에 대해 개별사업장의 투쟁을 책임지거나 전체를 묶는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운수노조는 산별노조로서의 독자적인 정체성과 구심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물, 철도, 택시 등이 개별투쟁을 전개하는 상황이라 전면적인 공동투쟁을 위한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공공기관 4차 선진화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많은 공공기관노조들은 자연감소(정년퇴직)+희망퇴직, 회사간부의 구조조정을 통해 3-4년 간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감소 인원이 구조조정 규모에 비해 크게 적은 일부 공공기관들을 제외하고는 현장의 긴장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2. 현 경제위기의 성격과 투쟁방향을 둘러싼 논점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대중은 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움츠려 있다. 이러한 현장의 분위기는 한편으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투쟁 패배의 역사 속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취약해진 노동자운동이 투쟁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IMF 외환위기 때를 상기하며 일시적인 양보와 희생을 통해 경제가 회복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부르주아들이 말하는 것처럼 1-2년 혹은 2-3년 안에 해결 가능한 것인가, 혹은 장기간 지속되었던 1930년대 대불황과 유사한 대불황의 초입기인가하는 점에 따라 우리의 투쟁태세는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장기적 대불황인가, 단기적 경제위기인가 현재 경제위기의 전망을 둘러싸고 부르주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무성하다. △U자형(2009년 하반기부터 회복,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 부양책 유동성 공급 덕분) △접시형(2010년 중 후반기부터 회복 시작, 각국 소극적 구조조정 등으로 회복시기 약간 늦어짐) △짧은 L자형(2010년 정도까지는 경제둔화 지속, 금융부실과 실물경기 하강 동시 진행으로 침체 길어짐, 정부 적극 대응으로 장기 불황 방지) △긴 L자형(5년 이상 지속되는 일본식 장기불황, 현재 각국의 재정 통화정책의 실효성 검증 안 됨. 지난 수년간의 버블 후유증 장기화) 등 갖가지 시나리오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IMF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손실과 부실 상각에 1조 4천억 달러의 비용을 예상했지만 앞으로 비용 추정치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내놓을 IMF의 경제지표 전망치에 하향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주택 및 금융부문에서 여타 실물부분(자동차 등)으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나 미국의 경제위기는 수천만에 달하는 모기지 대출자들의 부실과 카드대출의 대량 부실이 확대되고 있지만, 각종 파생상품으로 인해 채권자가 명확하지 않아 부실규모에 대한 명확한 파악조차 어렵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받고도 위기설이 계속되고 있는 씨티그룹에 이어, 자산규모로 미국 1위인 상업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마저 또다시 대규모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로 몰렸다. 투자은행 메릴린치를 인수하면서 250억 달러를 지원받은 BoA가 자체 부실이 급속히 불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BoA에 2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BoA의 자산 1,180억 달러를 보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뿐이 아니라 월가에서는 웰스파고, 제이피모건체이스 등 다른 대형 상업은행들도 BoA와 비슷한 처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최대 1,500개의 지방은행이 파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동유럽 등 개발도상국의 위기 확산, 남미 브라질 헤알화 가치의 대폭 하락에 뒤이은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하락,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말레이시아 링깃이나 대만 달러의 가치하락 가능성 등 개발도상국 환율의 경쟁적 절하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이것이 현실화되면 화폐가치 불안정에 따른 국제무역 축소나, 타국의 희생 위에 자국의 번영이나 경기회복을 도모하려는 근린궁핍화정책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현저한 수입 감소로 인한 다른 나라의 성장이 감축되는 등 세계 각국 정부의 공조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자본주의 역사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이윤율 추계를 살펴본다면 현재 경제위기의 성격은 좀 더 명확해 진다. 1930년대 대공황은 미국경제가 성장하고 세계 헤게모니 국가로 등장하던 시기, 즉 이윤율의 상승시기에 발생했고, 미국은 ‘금리생활자의 안락사’와 ‘투자의 사회화’라는 케인즈주의와 뉴딜정책, 2차 세계대전(군사케인즈주의)을 통해 노동자계급에게 완전고용과 고임금을 보장하며 자본주의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위기는 미국 자본주의의 장기적인 이윤율 저하라는 조건에서 발생한 것이며,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를 지나 70년대 이래 세계자본주의의 과잉축적과 이윤율 저하의 위기(케인즈주의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최종적으로 위기에 빠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또한 미국주도 세계자본주의의 초민족적 성격으로 인해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의 등장을 통한 자본주의적 방식의 위기극복이 어려운 조건이며, 향후 세계는 ‘국제주의인가 야만인가’라는 역사적 갈림길에서 긴 시간대의 고통과 투쟁의 시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2010년 이후 또 다른 회복국면이 있을지라도 이때의 이윤율은 2004년의 이윤율보다 더 낮을 것이고 일시적인 회복 후에 재발할 위기상황은 달러가치 폭락, 수출달러 환류 중단이 가세하면서 1929년 대공황보다 파괴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 신자유주의 종언과 케인즈주의의 귀환?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일부 언론들은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국제적인 공조 아래 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들의 국유화, 예금보장, 거시 경제적 경기부양 정책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몰락하고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은 맞지만,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정책은 금융자본을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은행의 기능을 기존의 상업은행과 결합하여 새롭게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지속하기 위한 규제이지 미국 GNP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금융자본을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정책이 아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미국식 금융시장 자본주의의 종식과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국제 금융질서의 주도권 재편을 노린 발상에 불과하다. 또한 ‘신자유주의 종언’이라는 허황된 주장과 함께 많이 등장하는 논리가 ‘시장의 실패, 국가의 귀환’이다. 이는 시장과 국가를 허구적으로 대립시켜온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인데, 일부에서는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두 개의 머리로서 ‘국가’와 ‘자본(시장)’을 통일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고 대중들의 사고를 ‘시장주의(신자유주의)냐 국가개입이냐’는 허구적 논점에 가두어 ‘부패하고 투기화된 자본주의로서 신자유주의 비판’의 급진성을 제거하는 효과를 갖는다. 자본주의는 국가라는 매개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노동유연화와 공공부문 사유화, 광범위한 규제 완화,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국가가 수행해 왔다. 다만 매 시기마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국가개입의 성격과 방식을 변형했을 뿐이다. 일부 언론의 다분히 의도적인 ‘신자유주의 종언’이라는 허황된 주장은 ‘케인즈주의의 귀환’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국유화와 거시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케인즈주의’와 동일시하고 있다. 부르주아들이 호들갑스럽게 ‘케인즈주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1930년대 대불황을 ‘케인즈주의’를 통해 극복했던 것처럼 지금의 경제위기도 ‘케인즈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케인즈주의 정책의 핵심은 금융억압(금리생활자에 대한 안락사)와 적자재정(투자의 사회화), ‘자유기업주의’ 옹호이다. 따라서 최근 금융위기에 대한 해법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국유화, 예금보장, 거시 경제적 경기부양 정책은 케인즈주의의 일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온전한 의미에서 케인즈주의 정책이 아니다. 현재 미국과 세계 각국 정부는 케인즈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융억압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의 생존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지속하기 위한 부분적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자본주의의 장기적인 이윤율 저하를 만회하기 위해 금융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추진되었는데,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한 다른 계기(과잉축적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전쟁 혹은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의 출현)가 없는 조건에서 전면적인 금융억압은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한편 케인즈주의 정책은 자본주의 성장기에도 미국을 포함한 일부 중심부 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대규모 재정적자를 유지할 수 없는 한국과 같은 반주변부 국가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은 아니다. 3) 자본주의 체계 변혁과 이행주체의 형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경제위기 전개를 전망할 때 역사적인 대불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IMF 때와 같이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에 갇혀서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정치적 전망을 개척할 수 없다. 우선 현재의 위기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자본주의 체계, 즉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혁이라는 전망을 가져야 한다. 부패하고 투기화된 자본주의를 변혁하고 대안세계를 건설하려면 강력한 이행의 주체가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국의 노동자운동의 주체역량은 대단히 취약한 조건이다.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수동화된 대중들이 함께 투쟁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대중투쟁의 요구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행강령과 대중투쟁의 요구 현재 운동진영 내부에서 자본주의 체제 변혁을 위한 이행강령에 대한 이해의 편차도 존재한다. 우리는 이행강령이 현 정세와 주체역량을 고려하여 대중투쟁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의 요구와 주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이행강령이란 당장의 실현 가능성을 넘어 근본적 지향(사회주의)을 담는 요구와 주장이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최근 이행강령이라고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위기 대응과 관련한 투쟁요구를 토론과정에서도 이러한 입장차이가 드러난다. 전자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의 해결불가능성과 대안사회(사회주의)의 가치와 지향은 선전, 선동,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투쟁요구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분할되어 있는 노동자대중의 계급적 단결,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실업자, 반실업자), 여성과 남성,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단결을 고취할 수 있는 대중투쟁의 요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객관적으로 대중운동이 분출하는 조건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투쟁계획과 전망을 제출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대중운동이 취약한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객관적, 구조적 위기라는 조건에만 착목하여 ‘급진적인 요구’를 선전, 선동하는 것으로는 대중투쟁이 형성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후자는 금융/산업/물가 노동자 통제위원회의 결성, 재벌해체 혹은 재벌 재산 몰수, 비정규직 철폐, 무상 의료 교육 주택 등 당장 현실 가능하지 않더라도 사회주의적 가치와 지향을 투쟁요구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세기 전 ‘빵과 토지, 평화’라는 구호를 중심으로 러시아 혁명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특정한 정세에서 대중들의 요구를 반영한다면 아주 기본적인 요구조차도 혁명적 요구로 전화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기 우리의 요구를 케인즈주의적 요구와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다만 케인즈주의자들은 현 경제위기에 대한 자본주의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대안과 요구를 제출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갖는 명백한 한계를 인식하고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혁 없이는 현재의 위기가 해결불가능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정세에 대해 대안사회를 건설하는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정세에서 대중들의 역동적인 행동을 촉발할 수 있는 이행요구와 투쟁계획이 필요하다. 노동권 생존권의 방어투쟁과 전면적인 금융통제의 중요성 현 시기 투쟁요구와 관련하여 자본주의의 위기와 공황이라는 조건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을 방어하는 것을 위해 투쟁하자는 데는 모두 동의하지만, 현재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문제를 건드리는 금융억압 등과 관련한 요구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자본주의적 축적의 경향으로서 금융적 팽창이 자본주의 모순을 심화하고 자본주의의 붕괴를 촉진하는 상황에서 금융억압과 금융통제 요구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첫째, 이런 입장은 자본주의의 위기와 노동자, 민중의 심각한 생존의 위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억압’ 요구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파산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재정과 공적 자금 투입에도 반대해서 자본주의가 붕괴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공적자본 투입에 대한 반대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해고와 실업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파산위기의 금융기관, 기업에 선별적으로 공적 자금 지원 혹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공적자금 투입 자체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대중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의 주장은 자본주의 붕괴를 선동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현 시기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해결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노동자 대중운동을 통해 대안적 사회를 재건하자는 것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 생존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통해 이행의 주체를 형성하고 자본주의 체계의 붕괴로 더 이상 지배계급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대안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런 입장은 현장투쟁을 통해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는 투쟁만이 중요하다는 입장과도 맞닿아 있는데 이는 현재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몰이해에 기초한 것이다. 우선 초민족금융자본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보유주식의 주가상승, 배당금, 환차익을 합쳐서 연간 수십조 원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국내에서 노동자들이 피땀으로 생산한 잉여가치의 상당액이 초민족자본의 이익으로 빼앗긴다는 말인데,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할 자금이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다. 또한 외자유치를 절대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틈타 초민족 투기자본은 일반적으로 5년 전후를 투자기간으로 미리 설정하고 우량회사 인수 후 대규모 배당 등으로 초기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며, 애초부터 경영을 통한 장기적 이익추구 보다는 자본의 분할, 합병 및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단기적 자본이득을 추구하고, 매각 및 청산을 통해 해당 기업을 완전 정리한 후 한국을 떠나는 행태를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자본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셋째, 이런 입장은 한국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통해 세계자본주의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초민족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투기와 이동에 대한 규제수단을 갖지 못한다면 노동자 정치권력이 구축된다고 해도 일시에 자금이 빠져나가서 그대로 경제붕괴의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국제주의의 중요성 운동진영 일각에서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전면화되어 있는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조건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다. 대부분의 에너지와 자원을 수입하고 2007년 국민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중이 94.2%가 넘는 경제구조 하에서 한국사회에서 일국적인 전략은 그 제약조건이 너무 크다. 초민족화된 세계자본주의 조건에서 한국사회의 변혁은 국제주의적 시야와 전략이 없이는 현실화될 수 없다. 3. 노동자운동의 향후 과제 세계자본주의 구조적 위기라는 조건에서 정권과 자본은 경제위기에 대한 고통분담, 노사화합 이데올로기를 동원하며 해고, 임금동결, 조업단축 잔업특근 축소로 인한 임금삭감을 통해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통한 사회변혁운동에 대한 탄압, 집시법 개악과 테러방지법, 사이버모욕제 등을 통한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의 억압, 노동자들의 파업권의 제한 등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를 동원한 사법적 통제와 공안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1) 고통분담, 노사화합 강요에 맞서 이데올로기 투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제위기 하에서 고용문제가 임금문제를 압도하여 사태가 개별 사업장 차원의 대응으로 축소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임금동결(실질임금 삭감)이 관철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총연맹과 각 산별노조는 IMF 이후 노동자의 구조조정, 비정규직화로 고통을 전담한데 반해 재벌과 초민족자본이 그 과실을 독식한 것에 대해 폭로해야 한다. 또한 현재 재벌, 자산계층에게는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를 통한 천문학적 혜택을 제공하면서 정리해고와 실업의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에게는 사회복지 축소, 공공요금 인상으로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판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내놓아야 하는가, 노동자 민중의 고용유지와 생존을 위해 재벌과 자산계층으로부터 축적한 부의 출연을 강제할 것인가에 대한 이데올로기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고통분담과 양보교섭은 끝없는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다. 정권과 자본은 인종주의적 정서를 활용하여 이주노동자와 같이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공격한다. 그리고 성별 분업과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여성 우선 해고를 강행하고, 고령자와 비정규직을 순차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분할 전략에 노동자운동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자본은 역으로 여성, 고령자,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정규직노조를 공격하여 무력화시킬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요구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요구안을 마련해야 하고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동자운동 내부의 단결과 연대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한국진보연대의 반쪽자리 출범과 민주노동당의 분당,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의 시민단체, 민주당 중심의 연대운동으로 인해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의 공동투쟁전선이 구축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지역구 배분을 위한 공조가 가능하도록 시민단체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범 개혁진보세력의 연대와 정권교체를 하나의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정부의 주요 정책 상담자이자 집행자로서 입지를 구축한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점, 허구적 코포라티즘을 추구하며 정권과의 협상을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추구하던 노동자운동 내 일부 세력 역시 배제되었다는 점, 이명박의 대결적 대북관으로 인해 이전 정부의 지원과 후견을 받던 통일운동 역시 소외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는 정권교체가 공통의 사활적인 과제이다. 현재 시점에서 이들 세력이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첫째로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민주당-민주노동당 공조를 매개로 하여 의회 내 야당 즉 민주당을 통한 입법 압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지방선거-총선-대선에서 범 개혁진보세력의 연대를 실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둘째로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실질적 의미에서 대중투쟁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민주노총 통합지도부 구축, 양당 통합 촉진, 한국진보연대 재편을 통한 새로운 민중운동진영의 공동투쟁기구를 건설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자의 경로에 대해서는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체제유지와 관리를 위해 대중운동을 관리, 분할하는 역할로 경도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단호하게 비판하면서 최대한 후자의 경향으로 노동자운동 내부의 단결과 연대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월 21일 개최되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올해 노동자운동의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그 동안 몇 차례 유보되었던 한국진보연대 가입 건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또한 진보정당 양당 통합권고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1월 16일 개최된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대회 안건 제출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정치방침 관련하여 ‘현장정치활동 일상화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위해 민주노동당 강화를 기본으로 한 진보정당의 단결을 이루어 내 집권을 목표로 한 실질 활동과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안건이 제출되었는데, ‘민주노동당 강화를 기본으로’라는 표현의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또한 ‘상설적 연대투쟁 구축을 목표로 했던 한국진보연대 가입이 완료되지 못하는’이라는 표현에서 ‘한국진보연대 가입문제를 삭제하고 포괄적 반이명박 반신자유주의 연대투쟁에 대한 평가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견이 제시되었다. 논의결과 ‘2008년 평가’에서 이견이 있음을 명기한 채로 정기대의원회에 올리기로 해 쟁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양자 모두 노동자운동의 첨예한 갈등을 낳을 수 있는 쟁점인데, 노동자운동의 단결된 투쟁전선의 형성을 위해서 한국진보연대 가입 건이 무리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당에 대한 통합 권고안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의 의미를 담아서는 곤란하다. 또한 직선제 실시가 정파갈등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경제위기의 한파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중운동의 공동의 투쟁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2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경제공황 연대투쟁체’와 한국진보연대를 포함한 여러 투쟁 흐름들이 각각 현장의 투쟁을 조직하고 지역적으로 공동의 투쟁태세를 확장하면서 전국적인 공동투쟁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노동자 민중의의 노동권 생존권 쟁취와 전면적인 금융통제를 중심으로 대중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경제위기 하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투쟁요구는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방어하는 것이다. 또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금융선진화, 자본시장 개방, 외환자유화) 조치가 남한사회를 세계적 금융위기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① 노동자의 노동권, 생존권 방어 • 총고용 보장 확대: 고용보장특별법 혹은 해고금지법과 같이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이를 지급할 때 실제로 고용유지를 위해 사용되도록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청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는 자본가의 자기 출혈이 있어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으로서 구조조정이 아닌 고용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 임금삭감 반대, 물가상승률 반영한 명목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조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에 대해 노동자들의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논리를 최소한의 방어선으로 기준임금 인상 혹은 적정 시간의 잔업수당 보존 요구, 물가인상을 반영한 정액임금 인상 요구(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축소)를 제기해야 한다. • 실업급여액 인상 및 급여 대상 확대, 최저생계비 인상, 신규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에겐 실업 부조제 도입 ② 중앙은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초민족자본에 대한 전면통제 • 중앙은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은행겸업화 중단: 화폐발행권을 가진 한국은행(독립법인)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물가안정 즉 ‘금리생활자’의 자산보호를 위한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적 정책기조를 넘어 ‘고용보장’을 거시경제 정책의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정부와 의회는 중앙은행을 매개로 은행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감시를 실행해야 한다. 거대한 금융거품과 부실을 낳는 은행겸업화가 중단되어야 하며, 투기적 목적의 금융기업(헤지펀드, 사모펀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전면 규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 금융통제를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으로서 자본시장통합법, 금융-산업 분리 완화 방안(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반대. 한미FTA 비준 반대. • 자본시장 개방, 외환자유화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규제강화, 금융거래과세, 연기금의 금융투기 반대. 한편 노동자운동의 핵심 요구로 자리 잡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혹은 나누기’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 자본의 입장에서 향후 제조업 전반의 침체가 가속화되는 조건에서 인력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전면적인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조업단축, 그에 따른 특근 폐지, 잔업 축소,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나름대로의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비정규직을 우선 해고하면서 희망퇴직 등을 유도하는 등 순차적으로 노동자들을 정리해 나갈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불황기의 자본의 자구노력 차원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은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실질임금은 급격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질 리는 만무하다. 또한 현재와 같이 경제위기가 심화되어 제조업 현장에서 생산량 감소로 인한 조업단축 혹은 중단으로 인해 잔업 특근이 사라지고 임금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사회적 요구로 제기할 경우 현재와 같이 운동역량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정권과 자본의 고용-임금 빅딜 구도에 말리기 쉽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요구에 대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조건으로 변형시간근로제나 임금하락을 수용하라고 나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수순이다. 물량 없을 때 휴업하고 물량이 있을 때는 제한 없이 잔업 특근을 마음대로 시키는 것이 자본에 가장 유리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산량 감축을 위한 조업단축, 노동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노동강도 강화에 반대해야 한다. 한편 대공장 차원에서는 ‘교대제 개선을 통한 정규직-비정규직 고용보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중요할 수 있는데, 사업장 차원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유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자본가들의 재산이나 사내유보금의 출연 등을 통해 지역적 차원에서 부품업체의 고용유지까지 나갈 수 있다면 전국적인 투쟁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시급히 현장투쟁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의 공포 앞에서 현장이 움츠려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부터 자본의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공세에 맞서 무기력하게 양보하지 않고 힘 있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도에 직면해 있는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먼저 투쟁이 발생하는 것은 어려울 뿐더러 투쟁이 발생하더라도 정세를 돌파할 수 있는 힘 있는 투쟁을 전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 투쟁에서 지역적, 전국적 투쟁전선을 확보하는 것이 정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이자 급박한 위기에 내몰리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대차, 기아차에서 힘 있는 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현대자동차지부가 지난 해 1월중 주간연속 2교대제 전주공장 시범실시 합의를 사측에서 지키지 않고 있어 1월 1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시주간근무형태인 1교대로 운영되던 전주공장은 지난 2007년 4월 주야맞교대로 전환했다. 당시 사측은 시장 확대를 위해 주야맞교대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고, 전북지역 언론과 기관, 단체들이 대거 동원해 주야맞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반대하는 노조를 압박하며 일방적으로 주야맞교대를 실시했었다. 그러다가 사측은 지난 연말 ‘전주공장 버스부의 재고 누적과 사업성 악화로 1교대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측의 도발에 맞서 현대차지부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주간연속2교대 실시’를 관철하는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현장 세력들이 힘을 모아야 하며, 지역적으로도 공동투쟁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어느 한 곳에서라도 힘 있는 현장투쟁 전선을 세워야 구조조정 공세가 예상되는 GM대우자동차 등 다른 사업장의 투쟁에도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고 전국적인 투쟁전선의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2008년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가능성이 언급될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원화가치는 30% 이상 폭락했다. 일상적 시기라면 원화가치가 하락할 때 수출품 가격하락으로 인해 수출량이 증가하여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게 되지만, 지난해 말부터 오히려 수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를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자, 한국의 경제불황이 얼마나 장기화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미 2008년 1월~11월 체감실업률이 전년에 대비해 증가했고,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머지않아 공식실업자 100만 명 돌파도 예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경제의 위기가 드러나는 특징적 양상과 그것이 노동자에게 끼칠 영향을 검토한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제시하는 고용실업대책과 노동법 개정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살펴본다. (최근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사회서비스 확충이나 녹색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관지에 실린 다른 필자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대불황의 초입에 서있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세계경제는 대불황의 초입에 서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적 디플레이션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다. 즉 경기 침체, 불황으로 인한 시장 수요 감소, 물가 하락, 기업 경영 위축으로 인한 투자 감소 및 실업률 상승,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디플레이션 위기는 유동성 함정을 동반할 수 있다. 즉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인하하더라도 금리인하에 따른 소비, 투자의 확대, 주식시장 활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금보유가 확대되고 소비와 투자는 위축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유동성 함정이 나타나면 정부정책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대불황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의 금융부실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미 2008년 월스트리트의 세계 5대 투자은행이 몰락했다. 리먼브라더스는 파산신청을 했고, 베어스턴스와 메릴린치는 각각 JP 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합병되었으며,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했다. 미국 정부는 2008년 10월 입법된 긴급경제안정화법을 통해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조성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상업은행발 2차 금융위기의 위험에 대한 경고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자산 규모로 세계 최대 금융기업인 씨티그룹은 정부의 450억 달러에 달하는 직접적인 자금지원과 부실자산에 대한 3,000억 달러 규모의 지급보증을 받았으나 여전히 자금난을 겪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있으며, 웰스파고, JP모건체이스 등 초대형 은행들의 부실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다.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지방은행도 다수 존재하며,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최대 1,500 개의 지방은행이 파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향후 세계 경제위기 전개를 전망할 때, 역사적인 대불황을 상기해야 한다. 1930년대 대불황은 1929년 증시붕괴가 기폭제가 되었으나 대불황으로 발전될 때 은행위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 후 국가 간 평가절하 경쟁으로 인해 블록경제가 구축되고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했다.) 따라서 미국의 은행위기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 한국은 미국보다 먼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08년 4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전년 동기 대비 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008년 11월 국내수출과 수입은 동시에 마이너스 두자리 성장을 기록했다. 원화가치가 30% 이상 절하되었지만 수출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이 얼마나 어려운 조건에 처해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자본재와 중간재(IT 제품, 석유제품, 화공품, 철강제품, 기계류 등) 공급국 역할을 했으나 세계적으로 설비투자가 크게 축소될 것이므로 수출 위축은 불가피하다. 또한 선진국으로 내구재(자동차, 가전)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개도국과의 경쟁심화로 인해 수출가격도 하락될 것이다. 또한 신용경색이 지속되면서 내수경기(민간투자와 소비)도 위축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 주가 하락 등 자산가격 하락도 가계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마이너스 성장에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국경제의 장기불황 위험성이 높아진다면 외환위기 가능성은 언제라도 다시 고조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를 드러내는 특징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국내 은행의 건전성, 수익성 악화 국내 은행은 2005년 이후로 아시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여신을 확대했다(GDP 성장률 대비 여신 성장률은 3.9배). 2005년 이후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건설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건설 관련 대출 비중이 2002년 8%에서 2008년 14.8%로 확대되었다. 부동산, 건설은 경기침체가 나타날 경우 가장 먼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부동산 경기악화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고조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소 조선업계이 수주감소와 무리한 설비투자로 인해 현금흐름이 악화됨에 따라 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이 은행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KIKO 관련 통화옵션에서 손실이 확대되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향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다. 최근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도 확대되고 있으며, 펀드판매 등 비이자이익도 감소하고 있다. 현재 은행업계의 손실 추정치는 40~60조 원이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비중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하여 산업은행(1조 4,000억 원), 기업은행(1조 원), 신용보증기금(9,000억 원), 자산관리공사(4,000억 원) 등 국책금융기관에 5조 3600억 원을 출자하고, 1월말까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직접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도 자본확충을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금융지주회사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회사인 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로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의 대출 1조 3천억 원 어치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부실이 심화된다면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지원, 워크아웃, 은행간 인수합병 등 더욱 강도 높은 대응책이 제시될 것이다. 국내은행의 부실심화는 한국경제 위기폭발의 뇌관이 될 것이다. 기업 부실의 심화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기업 부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당시에는 특정 기업집단들의 부실이 문제였다면, 현재는 다수 중소기업의 부실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업종과 일부 기업집단에서 비교적 큰 부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다수의 중소기업, 특히 중소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둘째, 충격의 속도는 외환위기 때처럼 일시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부실의 누적효과에 따른 충격의 강도는 당시 못지 않을 것이다. 셋째, 부실기업의 파악과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부실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결국 현재 기업 부실이 대부분의 산업, 대부분의 기업에 거쳐 나타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충격요법을 통한 부실 제거와 경제회생 가능성도 그리 밝지 못하다. 일단 현재 경제위기의 일차적 타격을 입고 있는 건설업, 조선업에서 2-3월 중 구조조정이 실시될 예정이다. 2008년 12월 금융감독원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건설업, 조선업 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은행들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정상(A등급), 일시적 유동성 부족(B), 부실징후(C), 부실(D)이라는 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B등급은 신규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자구계획을 마련하고 채권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된다. C등급은 외부자금지원이나 별도 차입 없이는 기존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이며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관리인 파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 경영정상화 가능성 점검 등을 거쳐야 한다. 반면 D등급은 신규자금 지원이 끊어지고 대주단협약에 의한 채권행사 유예조치도 취소돼 사실상 퇴출된다. 이번 건설사, 조선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와 구조조정은 반도체ㆍ유화 등 향후 구조조정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1월 15일 금융감독 당국과 채권단 등에 따르면 주채권은행들은 92개 건설사와 19개 조선사 등 111개 업체에 대해 신용위험 평가를 잠정 마무리했는데, 퇴출 대상인 D등급을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또한 구조조정(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곳들도 건설사 12~14개사, 조선사 2~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1월 16일 금융당국은 A, B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이 부도날 경우 해당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은행들이 퇴출시 대손충당금 부담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 업체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기업과 은행이 부실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어느 한쪽에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과 은행을 망라하여 전체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중국 상하이자동차의 자회사인 쌍용자동차는 1월 9일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미국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에서 무너진 첫 번째 자동차 회사가 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정부와 중국정부, 채권은행은 어느 쪽이 쌍용차에 자금을 지원하느냐를 두고 싸움을 벌여왔다. 상하이자동차는 2004년 5,900억 원에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인수협약에서 1조 2천억 원의 투자와 부채 8천 200억 원 해결을 약속했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철수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 언론은 희망퇴직, 임금삭감, 순환휴직 등 상하이자동차가 내놓은 인력감축안을 뛰어넘는 수준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독자생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여론몰이는 기업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며, 이에 대한 대응은 노동자운동에게 사활적 문제가 될 것이다. 취업자 수의 감소 한국에서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임금노동자의 증가세 둔화는 주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는 2008년 상반기까지는 수출호조에 따라 대기업은 생산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8년 3/4분기 이후로 대기업의 생산증가율 증가도 둔화됨에 따라 전체 임금노동자 일자리 상황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취업유발계수, 즉 실질 GDP 10억 원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취업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2008년 현재 28.5). 이를 환산하면 한국 경제가 2%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뤄야만 2008년의 취업자 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면 취업자 수 규모가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에서 공식 실업률 상승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공식실업률 통계계산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령인구가 구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청년층의 구직기간이 늘면서 구직활동을 아예 단념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2009년 말이나 2010년 초 월평균 (정부통계상) 실업자의 수가 100만 명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에서 이명박정부의 고용실업대책, 노동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정부의 노동정책, 고용실업대책의 허구성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2009년을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규정했다. 그는 “일자리를 지키는 데 노사 화합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면서 “정부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년연설 직후 청와대 대변인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공기업 개혁이야말로 민간부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길”이라고 말했고,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해,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제조업보다 두 배 이상인 약 2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청년실업 대책으로는 정부가 이미 발표했던 공공기관 청년 인턴사원,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 WEST 등을 소개했다. 이에 덧붙여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며, 영세자영업자와 장기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규모 확충, 청년 인턴제,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 기간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정리해고제 요건 완화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2010년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지급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용실업 대책의 문제점 하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고용실업대책은 보수언론조차 그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업종 전환의 방법으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최장 9개월 동안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 규모를 중소기업은 임금의 2/3에서 3/4로, 대기업은 1/2에서 2/3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기에 예산 583억 원을 배정했고, 65,000명의 노동자를 실직 위기에서 구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예산규모는 대기업 몇 곳만 신청해도 지원금이 소진될 정도다. 2008년 12월 1~15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는 2167곳이었는데, 지난해 10월 한 달치인 469곳의 네 배가 넘는다. 한편 2009년 노동부의 고용안정대책 예산 가운데 90%가 고용보험기금이다. 하지만 정부통계 상 544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중 60.8%인 330만여 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비정규직도 법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중소기업들이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률 개정과 실행에 상당한 시간이 들 것이므로, 당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소득층 취업 패키지는 저소득층이 취업할 때까지 최장 1년 동안 무료로 상담, 직업훈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훈련 참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으므로 실제 저소득층이 참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청년인턴제는 8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지만, 인턴 종료 후 계획이 없어 6~10개월 간 아르바이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4대 강 정비사업은 연간 63,000개, 3년간 1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통계상 건설업의 고용유발효과로 계산한 수치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다양한 각도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효과의 측면에서도 하천사업이 대부분 중장비 작업이라 그 효과가 적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법 개악 이명박정부는 출범시점부터 ‘상생의 노사문화 창조’를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의 하위범주로 규정했다. 또한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며 무관용에 입각한 법집행을 추진했다. 이명박정부는 노동자운동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올해 내에 노동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관련 법안을 노동개악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비정규직법 개정을 살펴보면, 정부는 2008년 11월 10개 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한 방안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현행 2년인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재계 요구대로 4년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오히려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최저임금제 개정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고령자 감액적용, 수습노동자 감액기간 연장 및 감액율 상향, 숙식비용 등 현물급여 최저임금 포함, 지역별 최저임금 도입, 결정시한 마감시 공익위원 단독결정권 부여 등이 모두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도급인의 연대책임 확대,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감액적용과 적용제외 대상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복수노조 도입을 위한 정부의 강행 처리 최종시점은 최소한 2009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창구단일화 방안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수렴되어 왔다. (표2 참조.) 민주노총은 정부의 창구단일화 방안이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하고, 나아가 산별노조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산별노조의 특정사업장에 대한 대각선 교섭이 불가능해 질뿐 만 아니라, 다수노조로 승인되지 않은 소수노조의 경우 산별교섭에 참여할 수 없으며, 현재 산별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라 할지라도 사업장에서 다수노조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산별교섭에 대한 참여의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자율교섭의 원칙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제출되었다. 민주노총은 전임자의 수와 급여규모의 한도를 입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노사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으로 수차례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자율교섭제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자율교섭제 및 노사자율에 의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동법 개악 흐름은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노동자 대중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므로 노동자운동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별사업장부터 조업단축, 생산감소로 인한 해고, 임금삭감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노동자 대중의 투쟁사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 특단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결론 정부는 신용경색이 전반적인 은행위기로 나타나고 이것이 기업 전반의 재무악화, 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은행 전반에 거쳐 BIS 자기자본비중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한 몇몇 은행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유동성 함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일차적 타격을 입고 있는 건설업, 조선업과 반도체, 석유화학 산업에서 머지않아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부실이 전체 산업에 거쳐 누적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충격요법을 통한 부실 제거와 경제회생 가능성도 그리 밝지 못하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통한 일자리 유지나 다소간의 일자리 창출계획, 실업대책을 내놓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정부정책의 핵심기조이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 확실하지만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실업대책은 보수언론도 제기하는 것처럼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이다. 상당수의 제조업이 조업중단, 감산에 돌입하고 있고 향후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대응이 시급하지만 노동자 대중의 심리상태 역시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최근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 결과는 그 단편을 보여준다. (설문조사는 2008년 12월에 실시되었고, 전국 100인 이상 사업체 노사 각 500 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노사관계가 2008년에 비해 불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58.8%(노 66.2%, 사 51.4%)이었고, 그 이유로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 심화(79.1%), 임금체불(9.4%), 복수노조, 전임자 등 노사관계 법개정을 둘러싼 갈등(7.0%),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갈등(4.6%)이 지적되었다. 나아가 임금동결 또는 삭감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65.5%(노 60.0%, 사 70.0%)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노동자운동의 사기저하라는 조건에서 고용보장을 위해 임금동결이나 삭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본의 논리가 한층 더 기승을 부릴 수 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대불황의 초입에 서있고, 한국경제 역시 장기불황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집단해고, 노동신축화, 임금삭감과 같은 자본의 공격에 무기력한 대응에 머문다면 노동조합운동 자체가 약화되거나 해체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운동은 고용보장과 해고반대, 잔업특근 축소와 조업중단 등 실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한 임금인상 요구, 최저임금 인상, 실업급여와 사회보장 확대, 노동법 개악 반대를 내걸고 전국적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의 금융자유화를 비판하고 초민족자본에 대한 통제를 요구하는 사회적 투쟁과 결합해야 한다. 예컨대 금융통제를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으로서 금융겸업화와 대형화를 추구하는 자본시장통합법 도입과 금산분리 완화 반대, 한미FTA 비준 반대, 중앙은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을 요구하며 노동자운동이 경제위기 대응의 지도력을 획득해야 한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지 말라!”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주요국 정부들은 긴급구제조치를 취하는 한편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정책공조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은 세계적인 위기를 촉발시킨 금융화를 중단하기보다는 이를 지속 또는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금융 시스템에 내재한 위험을 관리하고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금융화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주요국 정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위기의 비용을 각국의 노동자 민중에 전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사회운동들은 주요국 정부들의 잘못된 처방을 비판하는 한편 금융화된 세계 경제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가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고용과 임금을 방어하기 위한 공동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경제위기에 대한 세계 사회운동의 대응을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거래과세연합(ATTAC) 등 여러 사회운동이 제출한 국제 금융 시스템 재편에 대한 기본원칙, 각 국에서 벌어지는 노동조합의 투쟁,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를 통해 형성되는 국제적인 공동행동 계획을 차례로 검토하겠다. 금융위기에 대한 세계 사회운동의 입장: 위험관리가 아닌 전면적인 금융억압 세계적인 위기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은 ‘위험 관리’에 초점을 둔 주요국 정부들의 대응을 비판하며 이와는 전혀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먼저 금융거래과세연합(ATTAC) 유럽 네트워크는 2008년 10월 15일에 개최된 유럽 정상회의에 맞춰 <때가 왔다. 금융 카지노를 폐쇄하자: 금융위기와 민주적 대안에 관한 아탁 성명서>를 발표해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전 유럽 차원의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성명서는 주요국 정부들이 언급하는 금융개혁 수단들이 금융자본주의를 유지하고, 부자들을 보호하며, 금융투명성과 같은 표피적 개혁을 추진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중심축, 특히 자본의 세계적 이동성을 중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금융체계를 위한 기본적 필요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시장의 자기규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수립해야 한다. 노동조합, 소비자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유엔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결합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을 가져야 한다. 둘째, 금융시장의 실물경제 지배를 해체해야 한다. 여기에는 모든 금융이동에 대한 과세, 각국의 모든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 금융복합기업 형성 금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당한 분배 정책, 기반시설 및 연금 사유화 중단이 포함된다. 셋째, 투기꾼이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불가피한 구제금융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건이 따라야 한다. 넷째, 유럽연합의 개혁과 유럽중앙은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자본이동 규제를 금지하는 리스본 조약의 조항은 바뀌어야 하며 유럽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이 아니라 고용안정과 정당한 분배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금융체계의 핵심부를 개혁해야 한다.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투기적 금융상품 금지, 투자은행 축소, 금융복합기업의 분리, 공공은행 강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 헤지펀드 금지, 역외금융센터 및 조세회피국의 경제적 기능 폐지, 유럽연합의 예금과세 지침 확대 적용, 단기 주식보유자 의결권 제한 및 스톡옵션 금지, 가계부채 규제, 공공주택 중심의 주택정책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008년 10월 13일~1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셈 민간포럼 참가한 몇몇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 <세계경제위기: 변혁을 위한 역사적 기회> 역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11월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여러 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세계 금융질서 재편에 관한 입장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주빌리사우스가 주축이 되어 아탁 등 115개 국가 890개 조직이 서명해 10월 29일 발표된 <국제금융체계 개혁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 성명>은 현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G20을 넘어서는 민주적인 참여와 토론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http://www.choike.org/bw2/). 따라서 그들은 G20이 아니라, 국제 금융 화폐 질서 개혁을 위한 유엔 주최 국제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엔의 회의가 ① 세계 모든 정부가 참여하고, ② 시민사회, 시민조직, 사회운동 등의 대표자가 참여하고, ③ 현재 위기로 큰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협의하기 위한 분명한 시간표와 절차를 마련하고, ④ 포괄적인 범위로 모든 문제와 기구들을 다루고, ⑤ 투명성이 보장되어 제안서와 결과 문서의 초고가 공개되고 토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노총(ITUC)도 G20 정상회의에 맞춰 20개국 노동조합 지도자 회의를 워싱턴에서 개최하고 <세계 노동조합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http://www.ituc-csi.org/spip.php?article2523). 성명서에서 국제노총은 각국 정부에 다음을 촉구했다. 첫째,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한 계획에 착수해야 한다. 둘째,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 하지 않도록 국제 금융시장을 규제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세계경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분배정의의 위기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 동시에 주빌리사우스를 비롯한 몇몇 국제네트워크는 G20 정상회의에 맞추어 11월 15일을 ‘국제 공동행동의 날’로 삼아 각국에서 새로운 경제 체계를 요구하는 행동을 벌일 것을 호소했다. 이 날 광범위한 국제 행동이 조직되지는 않았지만 몇몇 나라에서 이 호소에 응하여 다양한 행동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일본 아탁은 도쿄 증권거래소 앞에서 “머니 게임은 이제 됐다! 구제할 것은 은행이 아니라 민중의 삶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집회를 개최했다. 러시아에서도 이날 몇몇 좌파 청년단체들이 피켓시위를 벌였다. 파리, 모로코 등지에서도 비슷한 행동이 열렸다. 각국 노동조합의 대응: 경제위기의 민중전가에 맞선 노동자 단결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은 2008년 9월 27일 <런던 선언문>을 발표하여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제출했다(http://www.etuc.org/a/5367). 선언문에서 유럽노동조합연맹은 세계 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삼아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변화시키자고 주장했다.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적 개입과 통제가 뒤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하자고 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주택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가계, 노년 빈곤의 위협을 받는 연금수급자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일으킨 주범이 구제금융의 주된 수혜자과 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더불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득과 임금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정책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노동조합연맹의 위와 같은 입장은 유럽 각국에서 벌어지는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 더욱 구체화된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2008년 12월 12일 이탈리아노동총연합(CGIL, 이하 이탈리아노총)이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 계획에 맞서 4시간 파업을 벌였다. 이에 앞서 11월에는 정부의 교육예산 삭감과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맞서 학생들이 투쟁을 전개했다. 투쟁이 절정을 이룬 11월 14일에는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이탈리아노총 산하의 대학연구자 노조 역시 이 투쟁에 참여했다. 학생들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을 당시, 알리탈리아항공이 2,000명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하고, 토리노, 브레스치야 등 북부에서 공장폐쇄 움직임이 나타나며 경제위기의 여파가 점차 확산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탈리아노총 산하 금속노조(CGIL-FIOM)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12월 12일 파업을 결의했고, 결국 이 총파업은 이탈리아노총의 파업으로 확대되었다. 이탈리아노총은 총파업이 즈음하여 위기에 맞선 노동자들의 공동 요구를 담은 <경제위기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http://www.cgil.it/nuovoportale/Banner/SCIOPERO121208/PianoAnticrisi.pdf). 여기서 이탈리아노총은 현재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 계획이 은행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지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1929년 대불황과 맞먹는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데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탈리아노총은 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연금수급자, 저소득층 가계 전반에 위기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고용을 유지하고 소득을 지지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내적 차원에서는 고용과 임금정책 보호, 노동자와 연금수급자의 실질소득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위기 대응 계획”을 즉각적으로 실현할 것을, 유럽적 차원에서는 성장과 발전의 재개를 위한 공동행동 계획을 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경제위기 민중전가에 맞선 노동조합들의 단결 투쟁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을 비롯한 8개의 노동조합조직들이 오는 1월 29일 공동의 요구안을 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이 공동행동을 조직하게 된 것은 노동자, 실업자, 퇴직자들이 현재 경제위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않고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제위기의 확산으로 자동차와 건설 부문에서 대량 해고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표된 사르코지 정부의 고용실업 대책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에 따르는 부담을 정부 지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프랑스민주노동총동맹(CFDT), 프랑스기독교노총(CFTC), 프랑스관리감독직총동맹(CFE-CGC), 프랑스노동총동맹(CGT), 노동자의힘(FO), 교원노조(FSU), 연대노조연합(Solidaires), 자율노조연맹(UNSA)은 지난 1월 5일 공동의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단결하여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http://www.cgt.fr/spip.php?article35508). 성명서에 담긴 요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각 기업은 생산 감축에 따른 부분해고, RTT 휴가(노동시간을 주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줄어든 4시간을 급여로 지급하는 제도를 역으로 휴가로 지급)를 실행하고 있다. 생산 감축이 발생할 때 기업은 고용과 임금을 지킬 것을 목표로 반드시 노조와 협상을 거쳐야 하며, 조업단축 기간은 직업 훈련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사회와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하며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3만 개 감축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임금정책은 노동자의 구매력 향상(실질임금 인상)과 불평등 축소를 목표로 해야 한다. 각 기업은 이를 목표로 임금 협상에 나서야 하며 사회보험에 대한 노동자 기여분은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유럽연합의 공공정책은 구매력 향상을 통한 소비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노동자, 실업자, 연금수급자, 사회보장수당 수급자 모두 적절한 소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택 임대와 저리 신용, 집단적 건강보험과 연금을 확대하고, 기간시설과 공공서비스, 연구개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사회적 필요, 특히 고용 유지를 목표로 해야 하며,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국가에 의해 직접 통제되어야 한다. 넷째, 단협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과 노동조건이 향상되어야 한다. 노동시간단축을 되돌리려는 법조항은 무효화해야 하며 일요일 노동에 관한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노사관계와 관련된 모든 입법은 사회적 대화를 존중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 금융시장을 규제해야 한다. 투기 종식, 국제적인 금융시스템의 불투명성 제거, 자본이동 규제에 유럽연합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세계사회포럼과 경제위기에 맞선 국제 공동행동 오는 2009년 1월 27일~2월 1일 9차 세계사회포럼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맞선 세계 사회운동이 대안을 모색하고 공동행동을 조직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세계사회포럼은 2008년 ‘1.26 세계 행동의 날’을 거쳐 2년 만에 전 세계 집중 행사로 개최된다. 현재 여러 단체들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확산이라는 정세를 반영하여 이에 대한 세계 사회운동의 분석과 요구를 모으고 공동행동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세계사회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출된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ATTAC) 국제네트워크>, <제3세계외채탕감위원회> 등은 금융위기의 원인과 영향을 진단하고 세계적인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탈리아노총, 브라질노총, 세계여성행진 등이 주축이 되어 2007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7차 세계사회포럼에서 결성된 <노동과 세계화 네트워크> 역시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그룹과 공동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경제위기가 단순히 금융부문의 위기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 민중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며 노동자운동이 중심이 되어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좌파당과 긴밀한 관련을 맺으며 활동하는 ‘트랜스폼! 유럽 네트워크’ 역시 세계적 위기를 분석하고 이에 맞서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대안을 모으는 한편 대안세계화운동의 역할을 밝히기 위한 여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WTO 반대투쟁을 주도해온 ‘우리 세상은 상품이 아니다 (Our World Is Not for Sale)’ 네트워크의 발의로 여러 주제별 네트워크간 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틀에 걸쳐 각 네트워크의 전략을 공유하고 공동 전략 및 공동행동 조직화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다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다. 마지막 날 폐막 행사를 겸하여 열릴 총회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모여 포럼 기간 동안 논의된 결과를 종합하게 된다. 그 결과를 모아 2009년의 공동행동계획이 채택될 예정이다.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에서는 2008년 ‘1.26 세계행동의 날’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이런 방식의 국제 공동행동을 지속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세계 집중 행사의 주기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주기에 관한 논쟁은 아직 결론나지 않았으나 2년 또는 3년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계 집중행사 개최 여부에 상관없이 매년 국제 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하자는 제안도 있어서 2009년 국제공동행동 개최 시기 역시 총회를 통해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공동행동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유럽사회운동들의 움직임을 주목할 만하다. 유럽의 사회운동들은 2008년 11월 13일~1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유럽사회포럼 준비회의를 계기로 사회운동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모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탈리아 학생들의 구호를 따 “위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제목을 단 성명서에서 유럽 사회운동들은 ‘손실의 사회화’를 특징으로 하는 각국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비판하며 경제위기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노동자 민중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터키 등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투쟁을 조정하여 유럽 차원의 공동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 계기로서 12월 12일 이탈리아 총파업, 12월 16일 유럽위원회의 노동시간 연장 지침 반대 투쟁, 2009년 3월 유럽연합 각료회의 대응 투쟁,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릴 G8 정상회의를 꼽았다. 또한 벨렝 세계사회포럼이 세계적인 위기에 맞서는 ‘세계 행동의 날’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2009년 1월 10일~11일 프랑스 파리에서도 유럽사회포럼 프로세스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들이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차원의 공동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세상은 상품이 아니다’ 네트워크의 유럽모임 격인 ‘시애틀에서 브뤼셀까지’가 최초로 소집한 이 회의에는 아탁, 지구의 벗, 독일 서비스노조(Verdi), 이탈리아금속노조(CGIL-FIOM), 프랑스의 프랑스노동총동맹(CGT), 연대노조연합(Solidaires), 교원노조(FSU) 등 여러 단체에서 150명이 모였다. 논의 결과를 모아 작성된 <파리 선언: 자본의 위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는 몇 가지 행동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오는 4월 2일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공동행동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유럽 각국의 사회운동이 3월 28일 런던에서 개최될 집중 집회에 참여하거나 같은 날 각국에서 거리 시위를 벌일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 날 뿐만이 아니라 해당 주를 G20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행동주간으로 설정하고, 4월 1일(만우절)을 ‘금융 바보들의 날’로 칭하여 세계 전역에서 금융 권력의 무책임성을 폭로하고 금융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촉진하자는 제안도 담겨있다. 4월 18일~1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또 한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유럽을 변화시키기 위한 집단행동과 전략의 다음 단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대안세계화운동과 노동자운동의 결합을 향해 금융거래과세연합이 제출한 성명서 등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구가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핵심고리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성명서에 나열되어 있는 각종 금융통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에 대한 통제가 일차적이다. 유럽중앙은행의 권한에 대한 통제 없이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노동조합운동은 금융통제에 대한 사회운동의 요구와 결합하여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노동권을 방어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운동은 대안세계화운동과 결합하는데 취약했다. 경제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계기로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사회포럼은 여러 사회운동들이 제출해 온 대안과 각국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연결하여 국제적인 공동행동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사회운동 역시 이러한 흐름에 주목하며 국제적인 공동행동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