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한미 FTA는 자본의 이해에 맞게 한국 보건의료를 재편하려는 시도다 지난 『사회운동』 5·6월호는 한미 FTA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특히 정부는 FTA를 통해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경쟁 강화로 효율성이 증대할 것이라고 하며, 그중에서도 공공부문이나 보건의료와 같은 사회서비스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병의원 간의 경쟁은 이미 격화되어 있다. 그 결과 이윤이 많이 남는 미용분야로 의료 인력이 쏠려서 의원의 1차 의료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또 재벌병원의 거대화·고급화에 따라 지방 병원의 우수 인력 유출과 부실화가 심각하다. 이는 지방 거주민과 저소득층의 병원 접근성 감소로 이어진다. 의료기술 역시 이윤이 많이 남는 분야에서는 충분히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CT, MRI와 같은 고가장비 구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꼭 필요하지만 이윤이 남지 않는 분야에서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의료가 시장에 개방되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촉진된다. 정부가 말하는 ‘효율성 증대’는 병원과 같은 의료 자본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효율성이다. 따라서 ‘의료시장개방을 통한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민중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병원의 이윤추구 억제,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1·2·3차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의료자원을 배분하고, 이윤이 남지 않아도 필요한 곳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료 시장화의 모델인 미국을 보면, 한국의 의료가 시장에 개방될 경우 일자리는 대부분 행정부문에서 늘어날 것이다. 이들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 어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는지, 따라서 환자에게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민간의료보험회사에 고용될 많은 직원은 회사로부터 가능한 적은 돈이 빠져나가도록 의료기관과 환자를 감시할 것이다. 의료를 시장에 개방하지 않아도 의료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2008년 기준 한국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2.37명으로 OECD 평균인 6.74명의 35%에 불과하다. 대형병원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 충원을 기피하여 간호사 한 명이 많은 일을 하게 한다. 이러한 노동 강도 강화 때문에 많은 간호사들은 취업 후 1~2년 만에 일을 그만둔다. 전체적으로 활동 간호사 수가 부족해져서 지방 병원에서는 간호사 충원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것이 등록된 간호사 중 활동 간호사가 66%에 불과한 이유이다. 피로와 수면부족이 축적된 간호사가 환자를 잘 돌볼 리 없다. 숙련될 기회를 주지 않고 매년 신규 간호사로 대체하는 병원에서 의료의 질이 높을 리 없다. 필요한 것은 민간의료보험회사를 배불릴 행정인력의 확대가 아니라 진짜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간호사 등 의료인력 충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이다. 정부는 정작 필요한 것들을 외면하면서 ‘한미 FTA를 통한 의료시장개방, 경쟁력 강화’를 주문처럼 되뇌고 있다. 아래에서는 한미 FTA가 한국 보건의료부문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분석함으로써 ‘한미 FTA를 통한 의료시장개방’이 민중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렇다면 정부의 한미 FTA 추진 의도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권한 강화로 의료비가 증가, 의약품 접근성 감소 초국적 제약회사만을 위한 특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먼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알아보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식약청에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시판허가를 신청한 경우, 식약청은 신청한 사람의 신원을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주로 초국적 제약회사)에게 통보하고, 특허기간 중 제네릭 의약품 시판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현재 식약청의 역할은 신청된 의약품이 안전성·유효성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시판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허권은 그를 통해 얻는 이익이 오로지 특허권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사적 권리이므로 어느 의약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는지를 조사할 의무는 특허권자에게 있다. 결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특허권자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할 일을 세금으로 운영하는 식약청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유효약리성분의 물질특허 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제네릭 의약품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건은 총 48건 중 37건으로 승소율이 77.1%에 달한다. 특허청이 엄격한 심사기준 없이 특허권을 남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이렇게 남발된 특허권을 식약청이 무조건 인정하고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일단 금지하는 것으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제네릭 의약품 제약회사가 승소하더라도 지연된 시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결국 건강보험재정과 환자들이 증가하는 의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한 국내 제약업계의 기대매출 손실 규모는 제네릭 의약품 시판이 9개월 지연될 경우 연간 367억~794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네릭 의약품 시판이 지연되는 기간은 최소 의약품특허침해소송에서 1심 법원이 판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미국의 경우 30개월)에서 최대 특허권 존속기간인 20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손실 규모는 위의 추정치를 훨씬 초과할 것이다. 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자가 스스로 침해를 감시하고 소송하지 않아도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자동으로 막히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의약품에 대해 약간의 제형이나 구조 변경을 통해 새로운 특허를 계속 등재하여 특허가 계속 유지되게 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특허기간은 더욱 연장되고, 그만큼 국민의료비는 증가하게 된다. 지적재산권의 세계화와 FTA 사실 1986년에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지적재산권을 무역대상에 포함하기 전까지는 상당수의 나라가 특허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1986년까지 한국을 포함하여 50개국에 달하는 나라들이 의약품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을 뒤엎은 것은 컴퓨터 회사 IBM과 제약회사 화이자였다. IBM과 화이자는 1980년대에 레이건 정권이 개발도상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바꾸어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통상정책을 전개하도록 강한 입김을 넣었다. 두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강제력 있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무역 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가 출범하기 6개월 전에 화이자는 미국의 13개 다국적기업과 지적재산권위원회(IPC)를 결성하였다. IPC는 자체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기준을 만들고 유럽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에게 컴퓨터 프로그램과 의약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적재산권의 국제협정안을 민간에서 만들 것을 설득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유럽, 일본의 경제단체로 구성된 ‘지식소유권에 관한 미, 일, 유럽 민간3극회의’를 발족시켰다. 민간3극회의는 강제력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이 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시안을 만드는 동시에 각국 정부를 설득하였다. 결국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발효가 된 TRIPs협정은 10년에 걸친 화이자의 작품인 셈이다. 제약회사는 TRIPs협정보다 더 강한 특허보호를 원하지만 화이자가 10년 만에 TRIPs협정을 완성했을 때와는 달리 개발도상국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중들은 이제 특허로 인한 폐해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매번 WTO각료회의가 전 세계 민중들의 투쟁으로 무산되는 등 TRIPs협정을 바꾸기란 예전처럼 쉽지 않게 되었다. TRIPs협정보다 더 강한 특허보호기준을 강제할 수 있는 ‘한방’이 있었으니, 그것이 FTA이다. 미국정부는 FTA협상안에 TRIPs협정보다 독점기간을 연장하고, 특허대상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약품 특허, 승인, 약값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담았다. 그리고 각국의 공공정책으로 손해를 보았을 때 기업이 직접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다. 또 한 번의 세계 규칙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특허권, 의약품 자료독점권 한미 FTA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외에도 의약품 자료독점권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의약품의 자료독점권은 사실상 신약재심사제도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 약사법에 의하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신약에 대해서는 재심사제도를 두어 품목허가일로부터 4년 혹은 6년이 경과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식약청장은 재심사 기간에 다른 자가 동일한 품목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최초 허가 시 제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서 이와 동등 범위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신약이 실제로 안전하고 유효한지를 다시 심사하겠다는 신약재심사제도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으며 상위법인 약사법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은 사항을 훈령에 불과한 식약청장 고시로 정한 것이다. 또한, 영업비밀보호법이나 약사법의 다른 규정에 의해 최초 허가 시 제출된 자료는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데, 후발 신청자가 알 수도 없는 자료에 비추어 ‘동등 범위 이상의 자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또 이미 안전하고 유효하다고 판단된 의약품에 대해 중복 시험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이다. 2003년 한국 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신약에 대한 특허권이 만료되었으나 신약재심사제도로 보호되는 품목은 물질 특허 26건, 방법 특허 81건으로 모두 100건이 넘었다. 결국 자료독점권의 목적은 특허권과 별개로 초국적 제약회사의 시장독점을 보장하는 것으로, 고가의 의약품 독점 가격을 최소한 5년 동안 연장하여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는 지적재산권장에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제출한 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인이 그 정보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시판허가일로부터 최소한 5년간 승인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자료독점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그 범위를 유사의약품에까지 확대하며, 식약청 고시에 불과했던 것을 협정문에 명시함으로써 되돌리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유사의약품 자료독점에 의한 국내제약업계의 피해액은 연 2,545억 원(5년간 7,63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의약품 가격결정에 대한 권한 강화를 협정문에 직접 명시 또 특허의약품 모두를 혁신적이라고 규정하여 모든 특허의약품에 높은 약값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특허의약품·의료기기의 가치를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에 기초하거나 자국(초국적 제약회사)이 제공하는 급여액에서 이를 적절히 인정, 비교제품보다 증가한 급여액을 신청하도록 허용,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증가한 급여액 신청을 허용, 추가적인 적응증에 대한 급여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제약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산정 및 규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초국적 제약회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결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신청자(초국적 제약회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결정을 검토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초국적 제약회사에게 한국 정부의 결정을 거부할 권한을 주고 있다. 민간의료보험회사의 폭리 규제 불가능, 개인질병정보 유출 현재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포괄하고 있지만 그 보장성이 6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람들은 큰 병에 걸렸을 때 발생하는 고액의 의료비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부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다. 이 문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은 100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의 분담금을 포함해 158원을 급여비로 돌려주는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100원을 내면 30~60원을 급여비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기업이 이윤으로 가져가는 비효율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간의료보험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큰 사람들을 가입시키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 급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의 폐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많은 나라는 민간의료보험에 상품 표준화, 가입 차별금지, 지급률 하한선 규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 금융서비스장에서는 (건전성 사유 외에는)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형태의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규제가 불가능해져서 가입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목적을 가진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을 잠식하는 형태의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건강보험이 약화되면 사람들은 민간의료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려 할 것이고 건강보험은 존재의 정당성을 잃어가면서 축소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내면서도 더 적게 보장받아서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현재 미국처럼 공공의료보험이 없어서 값비싼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 실손의료보험이 허용되면서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제외한 의료비를 포괄할 수 있게 되었고, 크게 확대되었다. 또 정부는 병원과 연계한 민간의료보험을 가능하게 하려고 ‘환자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각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 과정은 2005년 유출 공개되어 파문을 일으켰던 ‘삼성생명 내부전략보고서’의 계획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 금융서비스장의 부속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정보를 ‘자국 영역 안과 밖으로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개인질병정보의 국내외 유출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영리병원 허용에 따르는 의료비 상승, 의료양극화 심화 현재 한국에서 영리법인병원은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다. 병원 경영을 통해서 얻은 이윤을 병원 바깥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바꾸어 병원 경영을 통해 얻은 이윤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병원 영리법인화이다. 한편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는 대부분 민간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공공병원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특히 거대 자본이 병원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세운 전략은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병원을 가능한 한 크고 고급스럽게 만들고 유능한 인재를 끌어와 환자들을 유인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었다. 그러자 환자들은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재벌 병원에 가게 되었고 적절한 규모와 실력을 갖추고 있던 지방의 3차 병원들은 점점 경영이 어려워지고 인력 유출을 겪게 되었다. 환자들은 더욱더 재벌 병원을 찾게 되고 지역 간, 병원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재벌 병원은 이제 모여드는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권유하거나 보험이 되지 않는 비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최대한 많은 이윤을 얻어내려 한다. 영리병원이 금지되어 있는 지금도 이렇게 병원의 이윤추구행위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의사·환자 간 불신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병원이 이윤을 많이 남겨서 주주들에게 많은 이윤을 배당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윤은 모두 환자에게서 나온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설립 허용, 2005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단계를 밟아왔으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 중이다. 한미 FTA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미래유보 항목으로 두었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의 설치와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허용하는 영리병원과 그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조약에서 명시한 개방의무를 다해야 함을 말한다. 결국 한미 FTA는 제주도민과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의 개방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이는 영리병원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의료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심화시킬 것이다. 결국 한미 FTA를 통해 보건의료부문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환자들이 아니라 다국적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민간의료보험회사, 재벌병원과 같은 의료자본과 투자자들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들 자본의 이해에 맞게 국내법을 꾸준히 바꾸어왔다. 한미 FTA는 자본의 입맛에 맞게 한국 보건의료를 재편하려는 시도이며 이를 통한 의료시장개방은 자본만을 위한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2006년 이래 뜨겁게 타올랐던 한미 FTA 반대 물결은 한동안 소강상태이다. 이대로라면 한미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한국 정부는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됐다가 번역 오류로 철회했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지난 6월 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미국 의회가 8월6일부터 시작되는 휴회 전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한국 정부 역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회운동은 보건의료뿐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자본의 이익을 위해 사회를 재편하고자 하는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다시 한 번 만들어내야 한다. FTA를 이슈로 집중 투쟁 계획을 세우고 교육, 토론, 선전과 조직화를 통해 FTA 반대 여론을 확산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막아내지 못하더라도 이번 투쟁을 제대로 해야 나중에 한미 FTA를 통과시킨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다. 한미 FTA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자본의 이해에 맞게 한국 보건의료를 재편하려는 시도다 지난 『사회운동』 5·6월호는 한미 FTA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특히 정부는 FTA를 통해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경쟁 강화로 효율성이 증대할 것이라고 하며, 그중에서도 공공부문이나 보건의료와 같은 사회서비스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병의원 간의 경쟁은 이미 격화되어 있다. 그 결과 이윤이 많이 남는 미용분야로 의료 인력이 쏠려서 의원의 1차 의료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또 재벌병원의 거대화·고급화에 따라 지방 병원의 우수 인력 유출과 부실화가 심각하다. 이는 지방 거주민과 저소득층의 병원 접근성 감소로 이어진다. 의료기술 역시 이윤이 많이 남는 분야에서는 충분히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CT, MRI와 같은 고가장비 구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꼭 필요하지만 이윤이 남지 않는 분야에서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의료가 시장에 개방되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촉진된다. 정부가 말하는 ‘효율성 증대’는 병원과 같은 의료 자본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효율성이다. 따라서 ‘의료시장개방을 통한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민중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병원의 이윤추구 억제,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1·2·3차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의료자원을 배분하고, 이윤이 남지 않아도 필요한 곳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료 시장화의 모델인 미국을 보면, 한국의 의료가 시장에 개방될 경우 일자리는 대부분 행정부문에서 늘어날 것이다. 이들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 어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는지, 따라서 환자에게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민간의료보험회사에 고용될 많은 직원은 회사로부터 가능한 적은 돈이 빠져나가도록 의료기관과 환자를 감시할 것이다. 의료를 시장에 개방하지 않아도 의료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2008년 기준 한국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2.37명으로 OECD 평균인 6.74명의 35%에 불과하다. 대형병원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 충원을 기피하여 간호사 한 명이 많은 일을 하게 한다. 이러한 노동 강도 강화 때문에 많은 간호사들은 취업 후 1~2년 만에 일을 그만둔다. 전체적으로 활동 간호사 수가 부족해져서 지방 병원에서는 간호사 충원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것이 등록된 간호사 중 활동 간호사가 66%에 불과한 이유이다. 피로와 수면부족이 축적된 간호사가 환자를 잘 돌볼 리 없다. 숙련될 기회를 주지 않고 매년 신규 간호사로 대체하는 병원에서 의료의 질이 높을 리 없다. 필요한 것은 민간의료보험회사를 배불릴 행정인력의 확대가 아니라 진짜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간호사 등 의료인력 충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이다. 정부는 정작 필요한 것들을 외면하면서 ‘한미 FTA를 통한 의료시장개방, 경쟁력 강화’를 주문처럼 되뇌고 있다. 아래에서는 한미 FTA가 한국 보건의료부문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분석함으로써 ‘한미 FTA를 통한 의료시장개방’이 민중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렇다면 정부의 한미 FTA 추진 의도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권한 강화로 의료비가 증가, 의약품 접근성 감소 초국적 제약회사만을 위한 특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먼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알아보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식약청에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시판허가를 신청한 경우, 식약청은 신청한 사람의 신원을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주로 초국적 제약회사)에게 통보하고, 특허기간 중 제네릭 의약품 시판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현재 식약청의 역할은 신청된 의약품이 안전성·유효성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시판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허권은 그를 통해 얻는 이익이 오로지 특허권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사적 권리이므로 어느 의약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는지를 조사할 의무는 특허권자에게 있다. 결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특허권자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할 일을 세금으로 운영하는 식약청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유효약리성분의 물질특허 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제네릭 의약품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건은 총 48건 중 37건으로 승소율이 77.1%에 달한다. 특허청이 엄격한 심사기준 없이 특허권을 남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이렇게 남발된 특허권을 식약청이 무조건 인정하고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일단 금지하는 것으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제네릭 의약품 제약회사가 승소하더라도 지연된 시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결국 건강보험재정과 환자들이 증가하는 의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한 국내 제약업계의 기대매출 손실 규모는 제네릭 의약품 시판이 9개월 지연될 경우 연간 367억~794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네릭 의약품 시판이 지연되는 기간은 최소 의약품특허침해소송에서 1심 법원이 판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미국의 경우 30개월)에서 최대 특허권 존속기간인 20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손실 규모는 위의 추정치를 훨씬 초과할 것이다. 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자가 스스로 침해를 감시하고 소송하지 않아도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자동으로 막히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의약품에 대해 약간의 제형이나 구조 변경을 통해 새로운 특허를 계속 등재하여 특허가 계속 유지되게 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특허기간은 더욱 연장되고, 그만큼 국민의료비는 증가하게 된다. 지적재산권의 세계화와 FTA 사실 1986년에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지적재산권을 무역대상에 포함하기 전까지는 상당수의 나라가 특허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1986년까지 한국을 포함하여 50개국에 달하는 나라들이 의약품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을 뒤엎은 것은 컴퓨터 회사 IBM과 제약회사 화이자였다. IBM과 화이자는 1980년대에 레이건 정권이 개발도상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바꾸어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통상정책을 전개하도록 강한 입김을 넣었다. 두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강제력 있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무역 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가 출범하기 6개월 전에 화이자는 미국의 13개 다국적기업과 지적재산권위원회(IPC)를 결성하였다. IPC는 자체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기준을 만들고 유럽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에게 컴퓨터 프로그램과 의약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적재산권의 국제협정안을 민간에서 만들 것을 설득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유럽, 일본의 경제단체로 구성된 ‘지식소유권에 관한 미, 일, 유럽 민간3극회의’를 발족시켰다. 민간3극회의는 강제력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이 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시안을 만드는 동시에 각국 정부를 설득하였다. 결국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발효가 된 TRIPs협정은 10년에 걸친 화이자의 작품인 셈이다. 제약회사는 TRIPs협정보다 더 강한 특허보호를 원하지만 화이자가 10년 만에 TRIPs협정을 완성했을 때와는 달리 개발도상국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중들은 이제 특허로 인한 폐해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매번 WTO각료회의가 전 세계 민중들의 투쟁으로 무산되는 등 TRIPs협정을 바꾸기란 예전처럼 쉽지 않게 되었다. TRIPs협정보다 더 강한 특허보호기준을 강제할 수 있는 ‘한방’이 있었으니, 그것이 FTA이다. 미국정부는 FTA협상안에 TRIPs협정보다 독점기간을 연장하고, 특허대상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약품 특허, 승인, 약값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담았다. 그리고 각국의 공공정책으로 손해를 보았을 때 기업이 직접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다. 또 한 번의 세계 규칙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특허권, 의약품 자료독점권 한미 FTA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외에도 의약품 자료독점권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의약품의 자료독점권은 사실상 신약재심사제도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 약사법에 의하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신약에 대해서는 재심사제도를 두어 품목허가일로부터 4년 혹은 6년이 경과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식약청장은 재심사 기간에 다른 자가 동일한 품목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최초 허가 시 제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서 이와 동등 범위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신약이 실제로 안전하고 유효한지를 다시 심사하겠다는 신약재심사제도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으며 상위법인 약사법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은 사항을 훈령에 불과한 식약청장 고시로 정한 것이다. 또한, 영업비밀보호법이나 약사법의 다른 규정에 의해 최초 허가 시 제출된 자료는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데, 후발 신청자가 알 수도 없는 자료에 비추어 ‘동등 범위 이상의 자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또 이미 안전하고 유효하다고 판단된 의약품에 대해 중복 시험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이다. 2003년 한국 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신약에 대한 특허권이 만료되었으나 신약재심사제도로 보호되는 품목은 물질 특허 26건, 방법 특허 81건으로 모두 100건이 넘었다. 결국 자료독점권의 목적은 특허권과 별개로 초국적 제약회사의 시장독점을 보장하는 것으로, 고가의 의약품 독점 가격을 최소한 5년 동안 연장하여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는 지적재산권장에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제출한 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인이 그 정보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시판허가일로부터 최소한 5년간 승인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자료독점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그 범위를 유사의약품에까지 확대하며, 식약청 고시에 불과했던 것을 협정문에 명시함으로써 되돌리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유사의약품 자료독점에 의한 국내제약업계의 피해액은 연 2,545억 원(5년간 7,63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의약품 가격결정에 대한 권한 강화를 협정문에 직접 명시 또 특허의약품 모두를 혁신적이라고 규정하여 모든 특허의약품에 높은 약값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특허의약품·의료기기의 가치를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에 기초하거나 자국(초국적 제약회사)이 제공하는 급여액에서 이를 적절히 인정, 비교제품보다 증가한 급여액을 신청하도록 허용,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증가한 급여액 신청을 허용, 추가적인 적응증에 대한 급여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제약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산정 및 규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초국적 제약회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결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신청자(초국적 제약회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결정을 검토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초국적 제약회사에게 한국 정부의 결정을 거부할 권한을 주고 있다. 민간의료보험회사의 폭리 규제 불가능, 개인질병정보 유출 현재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포괄하고 있지만 그 보장성이 6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람들은 큰 병에 걸렸을 때 발생하는 고액의 의료비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부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다. 이 문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은 100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의 분담금을 포함해 158원을 급여비로 돌려주는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100원을 내면 30~60원을 급여비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기업이 이윤으로 가져가는 비효율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간의료보험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큰 사람들을 가입시키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 급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의 폐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많은 나라는 민간의료보험에 상품 표준화, 가입 차별금지, 지급률 하한선 규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 금융서비스장에서는 (건전성 사유 외에는)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형태의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규제가 불가능해져서 가입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목적을 가진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을 잠식하는 형태의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건강보험이 약화되면 사람들은 민간의료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려 할 것이고 건강보험은 존재의 정당성을 잃어가면서 축소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내면서도 더 적게 보장받아서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현재 미국처럼 공공의료보험이 없어서 값비싼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 실손의료보험이 허용되면서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제외한 의료비를 포괄할 수 있게 되었고, 크게 확대되었다. 또 정부는 병원과 연계한 민간의료보험을 가능하게 하려고 ‘환자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각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 과정은 2005년 유출 공개되어 파문을 일으켰던 ‘삼성생명 내부전략보고서’의 계획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 금융서비스장의 부속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정보를 ‘자국 영역 안과 밖으로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개인질병정보의 국내외 유출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영리병원 허용에 따르는 의료비 상승, 의료양극화 심화 현재 한국에서 영리법인병원은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다. 병원 경영을 통해서 얻은 이윤을 병원 바깥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바꾸어 병원 경영을 통해 얻은 이윤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병원 영리법인화이다. 한편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는 대부분 민간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공공병원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특히 거대 자본이 병원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세운 전략은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병원을 가능한 한 크고 고급스럽게 만들고 유능한 인재를 끌어와 환자들을 유인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었다. 그러자 환자들은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재벌 병원에 가게 되었고 적절한 규모와 실력을 갖추고 있던 지방의 3차 병원들은 점점 경영이 어려워지고 인력 유출을 겪게 되었다. 환자들은 더욱더 재벌 병원을 찾게 되고 지역 간, 병원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재벌 병원은 이제 모여드는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권유하거나 보험이 되지 않는 비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최대한 많은 이윤을 얻어내려 한다. 영리병원이 금지되어 있는 지금도 이렇게 병원의 이윤추구행위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의사·환자 간 불신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병원이 이윤을 많이 남겨서 주주들에게 많은 이윤을 배당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윤은 모두 환자에게서 나온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설립 허용, 2005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단계를 밟아왔으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 중이다. 한미 FTA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미래유보 항목으로 두었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의 설치와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허용하는 영리병원과 그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조약에서 명시한 개방의무를 다해야 함을 말한다. 결국 한미 FTA는 제주도민과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의 개방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이는 영리병원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의료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심화시킬 것이다. 결국 한미 FTA를 통해 보건의료부문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환자들이 아니라 다국적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민간의료보험회사, 재벌병원과 같은 의료자본과 투자자들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들 자본의 이해에 맞게 국내법을 꾸준히 바꾸어왔다. 한미 FTA는 자본의 입맛에 맞게 한국 보건의료를 재편하려는 시도이며 이를 통한 의료시장개방은 자본만을 위한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2006년 이래 뜨겁게 타올랐던 한미 FTA 반대 물결은 한동안 소강상태이다. 이대로라면 한미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한국 정부는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됐다가 번역 오류로 철회했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지난 6월 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미국 의회가 8월6일부터 시작되는 휴회 전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한국 정부 역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회운동은 보건의료뿐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자본의 이익을 위해 사회를 재편하고자 하는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다시 한 번 만들어내야 한다. FTA를 이슈로 집중 투쟁 계획을 세우고 교육, 토론, 선전과 조직화를 통해 FTA 반대 여론을 확산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막아내지 못하더라도 이번 투쟁을 제대로 해야 나중에 한미 FTA를 통과시킨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다. 한미 FTA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 시기 제기되는 복지동맹의 한계와 문제점 한국에서 1997년 IMF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니 복지 확대와 같은 재분배정책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대통령의 사회양극화와 사회적 통합 논의부터 불평등과 재분배 문제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양극화와 민생파탄이 더욱 심화되면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복지는 전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복지국가 열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2006-07년 이후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역동적 복지국가론을 생산했다. 이후 복지국가와 관련된 논의들이 많아지다가 올해 초에 민주당은 ‘3+1 무상복지’를 내세웠다. 그에 따라 어떻게 무상복지를 실현할 것인가를 두고 증세논쟁이 한창 일었고, 동시에 민주당, 진보정당의 정치인들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복지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동맹을 맺고 더 나아가 단일정당을 건설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흐름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다. 기획연재1 역동적 복지국가론 비판, 기획연재2 민주당의 ‘3+1 무상복지’ 비판에 이어 기획연재 마지막인 이번 호에서는 최근 등장하는 ‘복지국가 정치동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실 정치에서 복지동맹이 제기되는 맥락과 그 내용을 알아보고, 노동자 민중운동의 요구가 복지국가와 정권교체로 수렴될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다음으로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실 내용에 있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없다는 점과 복지동맹의 개념과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복지국가에 고유한 모순이 내재한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복지국가를 넘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복지국가 정치동맹이 제기되는 맥락 복지국가론은 ‘민주당,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이 힘을 합쳐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2012년 정권을 교체하자’라는 야권연대의 맥락에서 다뤄지고 있다. 반MB라는 네거티브 전략을 넘어 복지국가라는 포지티브한 가치를 중심으로 연대하여(복지동맹) 민주·진보 정권을 세우고 복지국가를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정동영, 이인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을 비롯하여 작년부터 결성된 ‘백만 민란, 국민의 명령’과 같은 시민조직, 그리고 복지국가진보정치연대까지 그 흐름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럼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정동영은 작년 10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역동적 복지국가론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고 현재도 자신이 구상하는 모델을 역동적 복지국가론에서 찾고 있다. 그는 2007-09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참여정부 때의 유연안정성, 규제완화 등의 신자유주의 흐름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고백한다. 그런 비판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야권이 모두 연대해야 한나라당 재집권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경제를 투명하게 해서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진보신당의 ‘노동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에 공감을 표하면서 일차적인 불평등을 야기하는 노동유연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을 인용하며 민주노동당이 과거에 제기했던 부유세나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의 사회보장세 신설을 지지한다. 민주당의 이인영은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제안한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가장 센 힘으로서 복지국가 단일정당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김대중-노무현이 꼭 신자유주의 정부라고는 보지 않으며 이중적 성격을 가진 정부였다고 평가한다. 그는 ‘불가피하게 시장으로부터 신자유주의적인 측면에 직면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로 인한 양극화의 폐해를 보완하고 극복하려는 제도적 장치도 동시에 구축했다. 만일 정말 신자유주의적 정부였다면 그 가치에 위배되는 정책들은 털어내야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세금재정배분 전략의 변화와 조세투명화, 조세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의 키워드는 ‘역동적 복지국가론’이다. 그에게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단지 복지의 확대가 아니라 경제, 조세, 노동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국가모델이다. 이에 반해 ‘박근혜의 복지는 경제정책은 그대로 두고 복지를 일부 확대하는 것으로 사고하는 사회투자국가식 복지’라고 비판한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 ‘복지국가에 대한 구체적 상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정동영, 천정배, 이인영 등의 몇몇 개인이 복지국가론을 주장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민주당이 과감한 좌클릭을 통해 복지국가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진보정당 일부가 이야기하는 비민주 진보대통합에 대해서도 ‘소수파 전략으로는 집권을 할 수 없다. 집권을 해야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역동적 복지국가론의 핵심으로 경제적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꼽는다. 경제문제에서 핵심은 경제의 투명성 제고이다. 재벌의 불공정거래를 불식시키고 중소기업 지원을 해야 한다. 집권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라고 하며 비정규직 일자리가 정규직과 차별이 없도록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시민들 스스로가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기꺼이 더 내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식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풀뿌리 시민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참여연대의 김기식 정책위원장은 ‘빅텐트론’을 주장한다. 그는 민주당 내 복지국가론 추동세력이 1/4~1/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만으로는 안 되고 외부에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복지국가를 위한 광범위한 지지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좌클릭을 해서 진보적 성향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고, 진보정당은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당장 정당을 다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각각의 정치적 입장을 존중하면서 큰 틀에서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세력을 포괄하고 향후 단일정당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이 세계사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조건에서 대외의존적 경제구조인 한국사회는 이와 벗어나는 다른 길을 선택하기 어려웠다고 두둔한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은 분명했지만, 사회정책적으로는 복지국가적, 사민주의적, 통합적인 방향으로 갔던 모순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증세, 감세 논쟁으로 가는 것은 수혜자와 부담자를 분리시키고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현실정치에서는 제대로 내지 않는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민주노동당이 오래 전부터 무상의료, 부유세 등 복지관련 정책들을 발언해왔으며 현재는 그것의 현실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복지정책의 성과를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 우리 사회를 더 이상 후퇴하게 놔둘 수는 없으며 민주노동당에게 야권연대는 절대절명의 문제라고 언급한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생태 복지국가를 이야기한다. 새진보정당을 건설하는 흐름에 신자유주의 반대, 한미 FTA 반대, 비정규직 철폐에 동의하면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 민주당과 통합은 불가능하나 연대는 가능하며, 후보단일화는 열어두고 생각할 수 있다고 입장이다. 그러나 무조건 ‘이명박을 넘는 것’만이 선이라고 주장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배신감을 느꼈던 오류를 반복할 수 없으며 향후 무엇을 할 지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라고 하며 부자증세를 통해 재정을 투여해서 새로운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한다는 전망을 밝혔다. 문성근을 대표로 하는 ‘국민의 명령, 유쾌한 백만 민란’은 야권 단일정당 건설 운동을 벌이며 회원 10만을 돌파하고 있다. 문성근은 “민주당이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나라당은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 일단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말한다. 백만 민란 회원들은 직접 거리에서 선전전과 서명전을 진행하며 활동하며, 정당에 대해 냉소적인 20~30대들을 조직하기 위한 온라인 공간을 정치토론의 장으로 활용한다. 4월 16일에는 진보신당에서 민주당 일부까지 포괄하는 복지국가단일정당을 내세운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가 공식 출범했다.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의 부대표를 맡은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는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과 연대와 통합은 피할 수 없으며 금기로 여겨져 왔던 이들과의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이의 경우 복지국가 건설이 제일의 과제이고, 그것을 위해 집권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편이며, 민주당의 이인영은 한나라당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매개고리로서 복지국가를 사고하는 듯이 보인다. 백만민란의 경우 한나라당 저지가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 정당 질서 재편 방안으로는 가장 강한 단일정당에서부터, 보다 느슨한 조직적 형태로 빅텐트론, 그리고 가장 형식적인 수준에서 선거연합이 있다. 통합이나 연대를 요구하는 세력은 민주당에는 중도진보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진보정당에는 소수파 전략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유연성을 요청한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강조하는 인상이 강하며 진보신당은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신중한 접근을 표한다. 주요한 특징은 정당질서재편을 추동하는 세력으로서 시민사회단체가 눈에 띄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복지국가담론을 정당에 제공하기도 하고 정당이 하기 어려운 대중동원전략으로 정당의 행보에 압박을 가하면서 민주당의 좌클릭이나 정당재편을 외부에서 추동하고자 한다. 특히 복지동맹의 주체로서 시민정치운동과 같은 대중적 기반을 만들려는 실천들도 보인다. 상층 중심의 정치공학적 논의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들을 향한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백만민란의 경우 반이명박 정서를 감정적으로 동원하며 정치에 대한 논리적 비판을 상대화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20~30대의 정치에 대한 냉소를 극복하기 보다는 그에 편승하는 것으로 보이며, 합리적인 정치토론을 저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노동자운동, 민중운동의 일부가 정확한 비판 없이 복지국가 정치동맹에 편승하여 정권교체라는 목표에 매몰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고유한 계급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주체적 투쟁이 어려운 조건이다보니 보다 영향력이 있는 민주당 등과의 협력에 대한 유혹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협상은 언제나 진보진영의 요구들을 낮추는 내용이고 그 신뢰 지속 기간 역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협상에 골몰하는 만큼 현장과 지역의 주체적인 투쟁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복지국가로 환원되지 않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들이 묻혀버릴 수 있다. 또는 역으로 복지국가와 정권교체라는 주제로 대중들을 조직해보려고 할 수도 있는데 신자유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복지국가론으로 조직화를 하는 것으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문제점 1)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부재 이인영이나 김기식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해 “IMF 이후 경제정책에서 신자유주의 도입은 불가피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들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를 제도화시켰기 때문에 전 민주당 정권의 성격은 이중적이며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는 이들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 따로, 신자유주의적이지 않은 사회정책 따로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정책보다는 이자율 조절을 통한 통화정책 우위의 정책을 통해 금융자본의 우위를 보장해준 것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다. 그렇다면, 재정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회정책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통화정책의 목표에 따라 재량권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완전고용 달성을 목표로 했던 케인즈주의 하에서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의 우위에 있었던 것과는 반대가 된 것이다. 케인즈주의에서 완전고용을 목표로 경제정책을 보완하던 사회정책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전과 달리 경제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 즉 금융적 팽창과 노동시장의 신축성이라는 목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박상현, 2009). 레이건과 대처로 대표되는 신보수주의가 빈곤층을 노동시장에서 영구 배제시킴으로써 이들을 아예 경쟁에서 밀어내는 전략을 택했다면, 이로 인한 양극화와 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블레어가 제시한 제3의 길은 배제된 실업자를 노동연계복지를 통해 포섭하는 전략을 택한다. 금융세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 복지정책은 바뀔 수 있다.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 기조 하에서 복지를 확대한다고 해서 신자유주의적이지 않은 복지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말하는 논자들은 블레어의 제3의 길은 선별적 복지였고 보편적 복지국가는 그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그 차이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한 실업, 빈곤, 불평등의 문제를 어느 수준에서 관리할 것인가의 차이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국가라는 성격이 변하지는 않는다. 특정 국가가 신자유주의냐 아니냐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다보니 신자유주의자가 ‘나는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등 현실 정치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한다. 이는 연대체 참여의 문제나 선거 시기 연합의 문제에 있어서도 논쟁을 가열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규정의 다름이 실제 정치적 입장과 전략의 다름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도입은 불가피했지만, 신자유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회정책 발전에 노력했다”는 식의 인식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대외의존적인 한국의 상황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흐름이거나 어쩔 수 없는 경제위기 극복 정책으로 받아들이면서, 노동, 복지 등 사회정책 영역에서의 피해완화 후속 대책만을 정치의 영역으로 협소하게 규정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신자유주의에서 노동은 금융세계화의 효과로 신축화되고 복지는 노동신축화를 보다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상수’로 규정한 채 사회정책을 논하는 것은 이미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몸을 얼마나 비트는가를 두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복지국가론자들은 경제정책의 변화를 중요하게 언급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재벌기업 불공정거래 철폐, 지하경제의 투명화 등의 경제민주화의 내용이지 금융자본의 우위 하에 통화정책에 대한 통제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충돌하는 내용은 아니다. 통화정책에 대한 통제는 은행에 대한 정책과 관련이 있다. 하나는 은행의 겸업화 등으로 금융의 경계를 허물어서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로 인해 화폐정책에 대한 개입이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이다. 미국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들에서 중앙은행을 법적으로 독립시키는 정책들이 추진되었는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일수록 중앙은행의 활동이 세계경제 및 해외자본의 압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세계금융에 대한 종속의 정도가 높을수록 금융에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정책결정에 있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누린다. 작년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규제 완화, 은행 및 보험회사의 겸영 및 부수업무 범위 확대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한국은행, 2011). 규제가 생긴 부분은 금융소비자 보호, 급격한 자본유출입 가능성에 대한 대비, 거시건전성 제고 등, 기본적으로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기조 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고 조정한 부분이다. 그런데 작년 복지가 전사회적인 쟁점이 되는 동안 이런 경제정책들은 정치적 쟁점으로 환기되지 못했다. 이는 1970년대 미국에서 ‘작은 정부’, ‘복지 축소’ 등을 요구하던 신보수주의자들의 공격에 맞서 진보진영이 ‘사회보장을 지키자’는 운동으로 대응하는 동안 정부에서는 금융 규제 완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들이 소수의 경제관료들에 의해 조용하고 신속하게 통과되었던 사례를 연상시킨다(박상현, 2009). 복지에 대한 요구는 매우 현실적이고 그 자체로는 정당한 요구이지만, 노동과 복지 전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자체를 문제화하고 바꾸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한계적일 수 있다. 2) 복지동맹의 개념과 전략 부재 복지국가 정치동맹을 주장하는 논자들이 ‘복지동맹’을 지칭할 때는 여러 차원의 동맹이 섞여 있는 것 같다. 야당이 모두 단일화하는 당 차원의 ‘동맹’과, 현재 이를 추동하기 위한 세력으로서 민주당,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간의 ‘동맹’, 그리고 정권교체를 실제 가능하게 할 유권자들의 ‘동맹’이 구분되지 않고 섞여서 언급되는 듯 하다. 역사적으로 복지동맹은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서로 다른 계층이나 계급들 간의 동맹이었다. 영국 복지국가 형성 시기의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 간의 동맹, 스웨덴에서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농민) 간의 동맹이 그것이다. 즉 대중적인 계급동맹이었다. 그런데 현재 복지국가 정치동맹에서는 주로 야당 연합·통합,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협력이 보이고, 대중들의 직접 참여라는 것도 구체적인 정치적 내용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민생이 불안해서 복지가 필요하고, 또 다시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것은 안 된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주로 선거시기 투표를 위해 모인 것으로 전통적 의미의 복지동맹과는 성격이 다르다. 전통적 복지동맹이 아니라서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어떤 복지정책이 성립했던 것은 불특정 다수 시민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구체적인 계층이나 계급들이 공동으로 지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영국 노동당이 제시한 복지개혁안은 보편주의 하에 중간계급도 복지의 혜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간의 복지동맹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스웨덴 사민당은 1932년 선거에서 고용확대, 노동자의 구매력 증가를 위한 경제정책과 함께 농민당의 농업보조금 지급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적-녹 동맹이 이루어졌다. 고용확대와 노동자구매력 증가가 농산물 가격 유지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양당의 이해가 일치했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 복지동맹에는 그런 문제의식이나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신자유주의가 문제고, 노동유연화도 문제고, 비정규직이 문제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중들에게 무엇을 제시하는 것인지 드러나지 않는다. 실업, 빈곤, 불평등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복지국가가 실업과 빈곤의 주체들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자세한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서로 다른 계층들이 ‘동맹’을 맺을 수 있을만한 전략도 내용도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노동유연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는 유연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모델이다. 기획연재1에서 노동신축화를 심화하는 유연안정성 모델 자체가 노동자계급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이미 비판한 바 있다. 이것으로 유연안정성에 반대할 이유는 충분하지만, 유연안정성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복지동맹과 유연안정성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다음에서 알 수 있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복지동맹을 이루려면, 예를 들어 노동부문에서, 유연안정성 모델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가 일치해야 한다. 유연안정성 모델은 노동유연화 기조를 오히려 강화하는 가운데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재취업에 용이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포함한다(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그런데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내부의 비교적 안정적인 고숙련 정규직 노동자와 주변부의 저숙련 비정규직 노동자로 이분화된 구조이고 노동이동은 주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 층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박능후, 배미원, 2006).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료가 만약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비용으로 지불된다면 이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는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단,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해고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면 그 때는 이해가 서로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해고위험은 당연히 정규직 노동자에게 이득이 아니다. 이에 일부 복지국가론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연대의식’을 통해 이런 이해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연대의식은 그런 도덕적 당위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계층 간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인식될 경우 그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는 철회되었다. 영국에서 1970년대 초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강해지고 결국 1979년 영국 보수당 대처가 승리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복지동맹이 균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윤도현, 박경순, 2008). 영국의 중간계급은 인플레와 증세 속에서 조세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중간계급은 자신도 수혜자가 되는 보편적 프로그램은 유지하기를 바라는 한편, 세금으로 충당되는 하층 노동자계급에 대한 복지는 감세를 통해 선별적으로 삭감되길 원했다. 결국 영국의 복지동맹은 국가복지의 선택적 삭감을 지지하는 중간계급 및 상층노동자계급과 기존의 복지국가의 틀을 유지하자는 하층 노동자계급으로 분해되었다. 독일에서 1972년 연금보험 개혁안은 노동자연금보험을 타 계층에 개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노동조합은 이를 노동자계급의 희생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생활 상의 곤란과 위험을 덜어주는 것으로 보았고 이에 반대했다. 또 프랑스에서 1974년 사회보험 개혁 당시 좌파는 노동자들 내의 상이한 보험조직 간의 재분배, 자영업자와 노동자들 간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에 반대했다. 물론 공통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분배정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빈민과 실업자를 포함한 산업예비군의 존재는 노동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일자리를 두고 노동자 간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자본의 우위를 보장하게 하는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산업예비군을 재생산하고 유지할 책임은 일방적으로 자본에 있지 노동자계급에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을 상층과 하층으로 나누는 것도 고용된 노동자가 자신이 낸 세금을 실업자, 빈민에 대한 복지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는 것은 자본이 노동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노동자계급을 분할하고 내부의 갈등을 야기하는 측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업자와 불안정 노동자층이 늘어날수록, 더 적은 취업자들이 더 많은 실업 반실업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세금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 된다. 임금격차는 더 커지는 상황에서, 재분배정책을 통해 불평등 정도를 줄일 수 있다 할지라도, 국민들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이분화되고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자체가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 복지동맹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은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 간의 격차를 확대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노동신축화 저지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즉, 노동신축화를 심화시키는 유연안정성 모델을 파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유연안정성을 근간으로 모델링을 한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복지국가의 내적 모순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끝나지는 않는다. 복지국가라는 완결된 상이 있고, 그 상을 향해 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한계에 대한 논의와 복지국가를 넘어선 고민이 동반되지 않으면 복지국가 프로젝트는 자기 한계에 갇히게 된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는 구조적 모순을 가질 뿐 아니라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쟁점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구 복지국가는 전후 경제성장이라는 조건 하에 노동과 자본이 타협한 결과물이었다.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는 전후 장기적인 완전고용의 결과로 노동계급의 힘이 증가되었고 이는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형성했다. 이에 유럽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대해 임금인상 투쟁을 ‘자발적으로’ 자제하도록 요구하는 대가로 사회적 임금의 개선을 협상대상물로 사용했다. 그러한 사회적 타협은 기본적으로 전후 호황기에 자본이 노동에 양보할 만한 여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 자본의 이윤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그러한 사회적 타협을 위한 물질적 토대는 사라졌다. 경제 호황기는 지나갔고, 1970년대 말 이후 유럽국가들에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대규모 실업으로 인해, 걷히는 세금의 규모도 1950~60년대에 비해 그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OECD 국가들에서 세금 수준은 거의 상한선에 도달했다(Clayton and Pontusson, 1998). 또 금융시장의 세계화로 정부의 장기적 적자재정에 대한 재량권이 제약되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정부 지출에 하향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서구에서 복지국가의 위기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복지국가 위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복지국가가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한다.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면 복지국가의 가능성은 다시 열리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복지국가가 외재적 요인으로 위기에 처했다기보다는 복지국가 자체의 내재적 모순이 1970년대 경제위기로 인해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코너(1990)에 따르면 전후 복지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대규모 법인기업들과 국가부문과의 관계로 인해 복지국가 모델에 국가지출 증가 경향이 내재하게 된다. 대규모 법인기업들은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며 신제품개발, 제품모델 변화, 제품의 차별화에 바탕을 두고 시장이 확대된다. 그런데 시장의 확산, 생산성과 생산의 증가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달려 있다. 따라서 대규모법인기업은 교통, 통신, 연구개발, 교육, 기타 설비 등의 더욱 많은 사회적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는 기업 간 격차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 결국 국가부문의 지출 팽창이 대규모법인기업들의 총생산 증가를 위한 기본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역으로 국가지출과 국가사업계획의 팽창은 독점산업 성장의 결과이다. 즉 국가부문의 성장은 대규모법인기업 확장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것이다. 국가부문이 민간부문의 희생 속에서 성장한다거나 대규모 법인기업의 팽창이 국가부문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통념과는 정 반대이다. 한편 대규모법인기업의 성장은 실업과 빈곤을 수반한다. 이는 또 다시 사회적 손비의 증가를 유발한다. 그리고 국가가 사회적 손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을 확대하려면 또 다시 생산성이 높은 부문의 산출 증대에 기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한편, 국가는 자본비용을 점점 더 사회화하지만 그에 반해 사회적 잉여는 계속 사적으로 영유된다. 비용의 사회화와 이윤의 사적인 영유는 재정위기를 만들어낸다.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간접적으로 총생산과 사회적 잉여를 증가시켜 원칙적으로 사회적 손비의 팽창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규모법인기업과 그 노동조합은 잉여를 사회적 자본 또는 사회적 손비 지출에 충당하는 데 강력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는 다른 모든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매우 노동집약적이며, 또한 생산성증대로 임금상승분을 상쇄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들을 공급하는 상대적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게 되며 이는 국가 재정의 부담을 야기한다.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복지자본주의 국가는 필연적으로 국가지출의 증가를 경험한다. 영국에서 사회서비스지출의 GNP에 대한 비율은 제1차 대전 전 약 4%에서 1975년 29%로 극적으로 증가하여 1979년 국가총지출의 1/2을 차지했다. 공공지출은 1961년 이래 GNP의 18%에서 29%로 성장했고 1970년대 전체 국가 지출의 1/2에 이르렀다(오코너, 1990). 모든 선진자본주의국가는 전후 기간의 후반기 동안 영국과 같은 경향을 보여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모든 나라에서 GDP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비율은 증대했다. 한편 국가의 재정을 구성하는 세금 부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본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본에 대한 과세를 높이더라도 자본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부담을 노동자계급에게 전가하거나 피해간다.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법인소유자가 아니라 소비자(노동자와 소기업)에게 가격인상을 통해 전가된다. 재산세는 상업, 산업용 재산보다 주거용 재산에 더 많은 부담이 지워진다. 상업, 산업용 재산은 주거용과 달리 빈번하게 매매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자본가는 보유재산을 과소평가할 수 있지만 주택소유자는 그럴 수 없다. 또 주거용 건물소유자는 재산세를 세입자에게 전가시킨다. 한편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는 임금을 억제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전가된다(오코너, 1990). 이런 전반적인 경향은 노동자계급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안김으로써 재분배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복지국가의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후 호황기 동안은 재정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1970년대 이윤율 하락에 따라 복지국가는 케인즈주의를 포기하고 신자유주의로 선회하게 된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일부 복지를 삭감하고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면서 복지국가는 재정위기를 견디려고 했다. 만약 경제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혹은 경제가 다시 회복기에 들어선다면 복지국가는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부활한다면 내적 모순을 그대로 간직한 옛날의 복지국가일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에 대한 다른 쟁점들 또한 존재한다. 복지자본주의는 스웨덴 모델을 보든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변이들을 보든, 세계 자본주의의 주변부를 배제함으로써 만들어진 산업화 양식과 혁신 위에 세워진 것이다(Schmidt, 2007). 이 때문에 부유한 국가들의 노동자들은 국내 계급 투쟁을 통해 더 높은 임금, 더 적은 노동시간, 사회적 안전망을 성취할 수 있었지만 빈곤국의 노동자들은 그럴만한 경제적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세계 자본주의 내 위계가 세계 노동자계급 내에서 재생산되었다. 주변부 국가들을 배제, 착취하면서 가능했던 복지국가가 우리의 대안일 수는 없다. 선진국의 복지국가를 모델로 하면서, 우리도 선진국처럼 되자는 논리라면 세계 경제 구조 속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우파적 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또 복지국가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완화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스웨덴의 고용구조는 압도적으로 남성적인 민간부문과 여성지배적인 공공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공부문이 새로운 일자리의 80%를 차지하는데 그 가운데 75%가 여성들로 채워진다(에스핑-앤더슨, 1990). 여성의 절반 이상이 전형적인 ‘여성’일자리들에 갇혀 있는 반면 소수의 여성만이 남성 지배의 성역에 진입했다. 스웨덴의 여성 고용률이 높지만 사실상 여성들이 집에서 하던 일을 밖에 나가서 하는 셈이다. 인종차별 문제 또한 심각하다. 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복지의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의 세금을 갉아먹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동적 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재분배를 둘러싼 갈등의 맥락에 위치하는 것이다. 향후 복지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둘러싼 인종 간 갈등은 심화될 것이며 이는 복지국가들에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환경, 생태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이가 말했던 것처럼 ‘복지국가’가 단지 복지의 확장 또는 복지정책의 합이 아니라면 ‘국가의 새로운 상’으로서 ‘복지국가’는 모순도 많고 공백도 많다. 또 복지의 확대만 두고 보더라도 노동정책, 건강보험, 연금, 교육, 보육 등 각 영역에서 복지정책만으로 환원할 수 없는 정치적 쟁점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복지국가모델에 삽입되면 되는 문제인지, 혹은 복지국가모델을 ‘쇄신’함으로써 담아질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복지‘자본주의’국가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복지국가 틀 내에서는 해결 불가능한 것인지 토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복지국가 깃발 아래 정권 교체!’라는 구호에만 집중한다면, 복지국가와 관련한 여러 비판적 토론들이 마치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봉쇄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복지국가와 복지동맹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논의들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복지국가 정치동맹은 정세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재집권 저지와 함께 집권을 통해 복지국가를 현실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인영이 말했듯이 “(각 진영들 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이명박 정권의 후예가 다시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보다 결코 우위에 있을 수 없다” 식의 복지동맹은 신자유주의의 경제정책, 노동자들의 현실 등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문제제기를 봉쇄함으로써 정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정책의 질적전환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과 대중들의 현실적 이해에 기반한 정책의 실현이 동반되지 않을 시 ‘도로 민주당’이 될 수 있다. 과거 민주당은 금융세계화를 본격화하고 노동유연화 정책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야기하고 노동자민중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모델로 제시되었지만 현재 주요하게 제시되는 복지국가담론은 과거 민주당의 방향과 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복지국가담론으로 동맹을 해서 집권을 한다 해도, 실제 노동자민중의 복된 삶과 노동에는 별다른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현 시기 제기되는 복지동맹의 한계와 문제점 한국에서 1997년 IMF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니 복지 확대와 같은 재분배정책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대통령의 사회양극화와 사회적 통합 논의부터 불평등과 재분배 문제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양극화와 민생파탄이 더욱 심화되면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복지는 전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복지국가 열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2006-07년 이후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역동적 복지국가론을 생산했다. 이후 복지국가와 관련된 논의들이 많아지다가 올해 초에 민주당은 ‘3+1 무상복지’를 내세웠다. 그에 따라 어떻게 무상복지를 실현할 것인가를 두고 증세논쟁이 한창 일었고, 동시에 민주당, 진보정당의 정치인들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복지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동맹을 맺고 더 나아가 단일정당을 건설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흐름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다. 기획연재1 역동적 복지국가론 비판, 기획연재2 민주당의 ‘3+1 무상복지’ 비판에 이어 기획연재 마지막인 이번 호에서는 최근 등장하는 ‘복지국가 정치동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실 정치에서 복지동맹이 제기되는 맥락과 그 내용을 알아보고, 노동자 민중운동의 요구가 복지국가와 정권교체로 수렴될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다음으로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실 내용에 있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없다는 점과 복지동맹의 개념과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복지국가에 고유한 모순이 내재한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복지국가를 넘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복지국가 정치동맹이 제기되는 맥락 복지국가론은 ‘민주당,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이 힘을 합쳐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2012년 정권을 교체하자’라는 야권연대의 맥락에서 다뤄지고 있다. 반MB라는 네거티브 전략을 넘어 복지국가라는 포지티브한 가치를 중심으로 연대하여(복지동맹) 민주·진보 정권을 세우고 복지국가를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정동영, 이인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을 비롯하여 작년부터 결성된 ‘백만 민란, 국민의 명령’과 같은 시민조직, 그리고 복지국가진보정치연대까지 그 흐름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럼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정동영은 작년 10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역동적 복지국가론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고 현재도 자신이 구상하는 모델을 역동적 복지국가론에서 찾고 있다. 그는 2007-09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참여정부 때의 유연안정성, 규제완화 등의 신자유주의 흐름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고백한다. 그런 비판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야권이 모두 연대해야 한나라당 재집권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경제를 투명하게 해서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진보신당의 ‘노동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에 공감을 표하면서 일차적인 불평등을 야기하는 노동유연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을 인용하며 민주노동당이 과거에 제기했던 부유세나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의 사회보장세 신설을 지지한다. 민주당의 이인영은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제안한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가장 센 힘으로서 복지국가 단일정당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김대중-노무현이 꼭 신자유주의 정부라고는 보지 않으며 이중적 성격을 가진 정부였다고 평가한다. 그는 ‘불가피하게 시장으로부터 신자유주의적인 측면에 직면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로 인한 양극화의 폐해를 보완하고 극복하려는 제도적 장치도 동시에 구축했다. 만일 정말 신자유주의적 정부였다면 그 가치에 위배되는 정책들은 털어내야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세금재정배분 전략의 변화와 조세투명화, 조세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의 키워드는 ‘역동적 복지국가론’이다. 그에게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단지 복지의 확대가 아니라 경제, 조세, 노동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국가모델이다. 이에 반해 ‘박근혜의 복지는 경제정책은 그대로 두고 복지를 일부 확대하는 것으로 사고하는 사회투자국가식 복지’라고 비판한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 ‘복지국가에 대한 구체적 상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정동영, 천정배, 이인영 등의 몇몇 개인이 복지국가론을 주장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민주당이 과감한 좌클릭을 통해 복지국가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진보정당 일부가 이야기하는 비민주 진보대통합에 대해서도 ‘소수파 전략으로는 집권을 할 수 없다. 집권을 해야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역동적 복지국가론의 핵심으로 경제적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꼽는다. 경제문제에서 핵심은 경제의 투명성 제고이다. 재벌의 불공정거래를 불식시키고 중소기업 지원을 해야 한다. 집권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라고 하며 비정규직 일자리가 정규직과 차별이 없도록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시민들 스스로가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기꺼이 더 내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식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풀뿌리 시민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참여연대의 김기식 정책위원장은 ‘빅텐트론’을 주장한다. 그는 민주당 내 복지국가론 추동세력이 1/4~1/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만으로는 안 되고 외부에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복지국가를 위한 광범위한 지지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좌클릭을 해서 진보적 성향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고, 진보정당은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당장 정당을 다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각각의 정치적 입장을 존중하면서 큰 틀에서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세력을 포괄하고 향후 단일정당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이 세계사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조건에서 대외의존적 경제구조인 한국사회는 이와 벗어나는 다른 길을 선택하기 어려웠다고 두둔한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은 분명했지만, 사회정책적으로는 복지국가적, 사민주의적, 통합적인 방향으로 갔던 모순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증세, 감세 논쟁으로 가는 것은 수혜자와 부담자를 분리시키고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현실정치에서는 제대로 내지 않는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민주노동당이 오래 전부터 무상의료, 부유세 등 복지관련 정책들을 발언해왔으며 현재는 그것의 현실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복지정책의 성과를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 우리 사회를 더 이상 후퇴하게 놔둘 수는 없으며 민주노동당에게 야권연대는 절대절명의 문제라고 언급한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생태 복지국가를 이야기한다. 새진보정당을 건설하는 흐름에 신자유주의 반대, 한미 FTA 반대, 비정규직 철폐에 동의하면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 민주당과 통합은 불가능하나 연대는 가능하며, 후보단일화는 열어두고 생각할 수 있다고 입장이다. 그러나 무조건 ‘이명박을 넘는 것’만이 선이라고 주장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배신감을 느꼈던 오류를 반복할 수 없으며 향후 무엇을 할 지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라고 하며 부자증세를 통해 재정을 투여해서 새로운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한다는 전망을 밝혔다. 문성근을 대표로 하는 ‘국민의 명령, 유쾌한 백만 민란’은 야권 단일정당 건설 운동을 벌이며 회원 10만을 돌파하고 있다. 문성근은 “민주당이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나라당은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 일단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말한다. 백만 민란 회원들은 직접 거리에서 선전전과 서명전을 진행하며 활동하며, 정당에 대해 냉소적인 20~30대들을 조직하기 위한 온라인 공간을 정치토론의 장으로 활용한다. 4월 16일에는 진보신당에서 민주당 일부까지 포괄하는 복지국가단일정당을 내세운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가 공식 출범했다.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의 부대표를 맡은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는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과 연대와 통합은 피할 수 없으며 금기로 여겨져 왔던 이들과의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이의 경우 복지국가 건설이 제일의 과제이고, 그것을 위해 집권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편이며, 민주당의 이인영은 한나라당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매개고리로서 복지국가를 사고하는 듯이 보인다. 백만민란의 경우 한나라당 저지가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 정당 질서 재편 방안으로는 가장 강한 단일정당에서부터, 보다 느슨한 조직적 형태로 빅텐트론, 그리고 가장 형식적인 수준에서 선거연합이 있다. 통합이나 연대를 요구하는 세력은 민주당에는 중도진보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진보정당에는 소수파 전략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유연성을 요청한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강조하는 인상이 강하며 진보신당은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신중한 접근을 표한다. 주요한 특징은 정당질서재편을 추동하는 세력으로서 시민사회단체가 눈에 띄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복지국가담론을 정당에 제공하기도 하고 정당이 하기 어려운 대중동원전략으로 정당의 행보에 압박을 가하면서 민주당의 좌클릭이나 정당재편을 외부에서 추동하고자 한다. 특히 복지동맹의 주체로서 시민정치운동과 같은 대중적 기반을 만들려는 실천들도 보인다. 상층 중심의 정치공학적 논의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들을 향한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백만민란의 경우 반이명박 정서를 감정적으로 동원하며 정치에 대한 논리적 비판을 상대화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20~30대의 정치에 대한 냉소를 극복하기 보다는 그에 편승하는 것으로 보이며, 합리적인 정치토론을 저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노동자운동, 민중운동의 일부가 정확한 비판 없이 복지국가 정치동맹에 편승하여 정권교체라는 목표에 매몰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고유한 계급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주체적 투쟁이 어려운 조건이다보니 보다 영향력이 있는 민주당 등과의 협력에 대한 유혹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협상은 언제나 진보진영의 요구들을 낮추는 내용이고 그 신뢰 지속 기간 역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협상에 골몰하는 만큼 현장과 지역의 주체적인 투쟁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복지국가로 환원되지 않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들이 묻혀버릴 수 있다. 또는 역으로 복지국가와 정권교체라는 주제로 대중들을 조직해보려고 할 수도 있는데 신자유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복지국가론으로 조직화를 하는 것으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문제점 1)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부재 이인영이나 김기식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해 “IMF 이후 경제정책에서 신자유주의 도입은 불가피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들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를 제도화시켰기 때문에 전 민주당 정권의 성격은 이중적이며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는 이들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 따로, 신자유주의적이지 않은 사회정책 따로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정책보다는 이자율 조절을 통한 통화정책 우위의 정책을 통해 금융자본의 우위를 보장해준 것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다. 그렇다면, 재정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회정책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통화정책의 목표에 따라 재량권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완전고용 달성을 목표로 했던 케인즈주의 하에서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의 우위에 있었던 것과는 반대가 된 것이다. 케인즈주의에서 완전고용을 목표로 경제정책을 보완하던 사회정책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전과 달리 경제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 즉 금융적 팽창과 노동시장의 신축성이라는 목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박상현, 2009). 레이건과 대처로 대표되는 신보수주의가 빈곤층을 노동시장에서 영구 배제시킴으로써 이들을 아예 경쟁에서 밀어내는 전략을 택했다면, 이로 인한 양극화와 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블레어가 제시한 제3의 길은 배제된 실업자를 노동연계복지를 통해 포섭하는 전략을 택한다. 금융세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 복지정책은 바뀔 수 있다.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 기조 하에서 복지를 확대한다고 해서 신자유주의적이지 않은 복지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말하는 논자들은 블레어의 제3의 길은 선별적 복지였고 보편적 복지국가는 그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그 차이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한 실업, 빈곤, 불평등의 문제를 어느 수준에서 관리할 것인가의 차이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국가라는 성격이 변하지는 않는다. 특정 국가가 신자유주의냐 아니냐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다보니 신자유주의자가 ‘나는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등 현실 정치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한다. 이는 연대체 참여의 문제나 선거 시기 연합의 문제에 있어서도 논쟁을 가열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규정의 다름이 실제 정치적 입장과 전략의 다름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도입은 불가피했지만, 신자유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회정책 발전에 노력했다”는 식의 인식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대외의존적인 한국의 상황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흐름이거나 어쩔 수 없는 경제위기 극복 정책으로 받아들이면서, 노동, 복지 등 사회정책 영역에서의 피해완화 후속 대책만을 정치의 영역으로 협소하게 규정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신자유주의에서 노동은 금융세계화의 효과로 신축화되고 복지는 노동신축화를 보다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상수’로 규정한 채 사회정책을 논하는 것은 이미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몸을 얼마나 비트는가를 두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복지국가론자들은 경제정책의 변화를 중요하게 언급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재벌기업 불공정거래 철폐, 지하경제의 투명화 등의 경제민주화의 내용이지 금융자본의 우위 하에 통화정책에 대한 통제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충돌하는 내용은 아니다. 통화정책에 대한 통제는 은행에 대한 정책과 관련이 있다. 하나는 은행의 겸업화 등으로 금융의 경계를 허물어서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로 인해 화폐정책에 대한 개입이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이다. 미국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들에서 중앙은행을 법적으로 독립시키는 정책들이 추진되었는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일수록 중앙은행의 활동이 세계경제 및 해외자본의 압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세계금융에 대한 종속의 정도가 높을수록 금융에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정책결정에 있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누린다. 작년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규제 완화, 은행 및 보험회사의 겸영 및 부수업무 범위 확대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한국은행, 2011). 규제가 생긴 부분은 금융소비자 보호, 급격한 자본유출입 가능성에 대한 대비, 거시건전성 제고 등, 기본적으로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기조 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고 조정한 부분이다. 그런데 작년 복지가 전사회적인 쟁점이 되는 동안 이런 경제정책들은 정치적 쟁점으로 환기되지 못했다. 이는 1970년대 미국에서 ‘작은 정부’, ‘복지 축소’ 등을 요구하던 신보수주의자들의 공격에 맞서 진보진영이 ‘사회보장을 지키자’는 운동으로 대응하는 동안 정부에서는 금융 규제 완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들이 소수의 경제관료들에 의해 조용하고 신속하게 통과되었던 사례를 연상시킨다(박상현, 2009). 복지에 대한 요구는 매우 현실적이고 그 자체로는 정당한 요구이지만, 노동과 복지 전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자체를 문제화하고 바꾸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한계적일 수 있다. 2) 복지동맹의 개념과 전략 부재 복지국가 정치동맹을 주장하는 논자들이 ‘복지동맹’을 지칭할 때는 여러 차원의 동맹이 섞여 있는 것 같다. 야당이 모두 단일화하는 당 차원의 ‘동맹’과, 현재 이를 추동하기 위한 세력으로서 민주당,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간의 ‘동맹’, 그리고 정권교체를 실제 가능하게 할 유권자들의 ‘동맹’이 구분되지 않고 섞여서 언급되는 듯 하다. 역사적으로 복지동맹은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서로 다른 계층이나 계급들 간의 동맹이었다. 영국 복지국가 형성 시기의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 간의 동맹, 스웨덴에서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농민) 간의 동맹이 그것이다. 즉 대중적인 계급동맹이었다. 그런데 현재 복지국가 정치동맹에서는 주로 야당 연합·통합,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협력이 보이고, 대중들의 직접 참여라는 것도 구체적인 정치적 내용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민생이 불안해서 복지가 필요하고, 또 다시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것은 안 된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주로 선거시기 투표를 위해 모인 것으로 전통적 의미의 복지동맹과는 성격이 다르다. 전통적 복지동맹이 아니라서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어떤 복지정책이 성립했던 것은 불특정 다수 시민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구체적인 계층이나 계급들이 공동으로 지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영국 노동당이 제시한 복지개혁안은 보편주의 하에 중간계급도 복지의 혜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간의 복지동맹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스웨덴 사민당은 1932년 선거에서 고용확대, 노동자의 구매력 증가를 위한 경제정책과 함께 농민당의 농업보조금 지급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적-녹 동맹이 이루어졌다. 고용확대와 노동자구매력 증가가 농산물 가격 유지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양당의 이해가 일치했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 복지동맹에는 그런 문제의식이나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신자유주의가 문제고, 노동유연화도 문제고, 비정규직이 문제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중들에게 무엇을 제시하는 것인지 드러나지 않는다. 실업, 빈곤, 불평등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복지국가가 실업과 빈곤의 주체들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자세한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서로 다른 계층들이 ‘동맹’을 맺을 수 있을만한 전략도 내용도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노동유연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는 유연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모델이다. 기획연재1에서 노동신축화를 심화하는 유연안정성 모델 자체가 노동자계급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이미 비판한 바 있다. 이것으로 유연안정성에 반대할 이유는 충분하지만, 유연안정성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복지동맹과 유연안정성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다음에서 알 수 있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복지동맹을 이루려면, 예를 들어 노동부문에서, 유연안정성 모델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가 일치해야 한다. 유연안정성 모델은 노동유연화 기조를 오히려 강화하는 가운데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재취업에 용이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포함한다(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그런데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내부의 비교적 안정적인 고숙련 정규직 노동자와 주변부의 저숙련 비정규직 노동자로 이분화된 구조이고 노동이동은 주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 층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박능후, 배미원, 2006).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료가 만약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비용으로 지불된다면 이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는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단,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해고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면 그 때는 이해가 서로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해고위험은 당연히 정규직 노동자에게 이득이 아니다. 이에 일부 복지국가론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연대의식’을 통해 이런 이해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연대의식은 그런 도덕적 당위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계층 간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인식될 경우 그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는 철회되었다. 영국에서 1970년대 초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강해지고 결국 1979년 영국 보수당 대처가 승리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복지동맹이 균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윤도현, 박경순, 2008). 영국의 중간계급은 인플레와 증세 속에서 조세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중간계급은 자신도 수혜자가 되는 보편적 프로그램은 유지하기를 바라는 한편, 세금으로 충당되는 하층 노동자계급에 대한 복지는 감세를 통해 선별적으로 삭감되길 원했다. 결국 영국의 복지동맹은 국가복지의 선택적 삭감을 지지하는 중간계급 및 상층노동자계급과 기존의 복지국가의 틀을 유지하자는 하층 노동자계급으로 분해되었다. 독일에서 1972년 연금보험 개혁안은 노동자연금보험을 타 계층에 개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노동조합은 이를 노동자계급의 희생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생활 상의 곤란과 위험을 덜어주는 것으로 보았고 이에 반대했다. 또 프랑스에서 1974년 사회보험 개혁 당시 좌파는 노동자들 내의 상이한 보험조직 간의 재분배, 자영업자와 노동자들 간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에 반대했다. 물론 공통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분배정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빈민과 실업자를 포함한 산업예비군의 존재는 노동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일자리를 두고 노동자 간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자본의 우위를 보장하게 하는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산업예비군을 재생산하고 유지할 책임은 일방적으로 자본에 있지 노동자계급에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을 상층과 하층으로 나누는 것도 고용된 노동자가 자신이 낸 세금을 실업자, 빈민에 대한 복지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는 것은 자본이 노동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노동자계급을 분할하고 내부의 갈등을 야기하는 측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업자와 불안정 노동자층이 늘어날수록, 더 적은 취업자들이 더 많은 실업 반실업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세금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 된다. 임금격차는 더 커지는 상황에서, 재분배정책을 통해 불평등 정도를 줄일 수 있다 할지라도, 국민들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이분화되고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자체가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 복지동맹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은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 간의 격차를 확대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노동신축화 저지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즉, 노동신축화를 심화시키는 유연안정성 모델을 파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유연안정성을 근간으로 모델링을 한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복지국가의 내적 모순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끝나지는 않는다. 복지국가라는 완결된 상이 있고, 그 상을 향해 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한계에 대한 논의와 복지국가를 넘어선 고민이 동반되지 않으면 복지국가 프로젝트는 자기 한계에 갇히게 된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는 구조적 모순을 가질 뿐 아니라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쟁점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구 복지국가는 전후 경제성장이라는 조건 하에 노동과 자본이 타협한 결과물이었다.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는 전후 장기적인 완전고용의 결과로 노동계급의 힘이 증가되었고 이는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형성했다. 이에 유럽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대해 임금인상 투쟁을 ‘자발적으로’ 자제하도록 요구하는 대가로 사회적 임금의 개선을 협상대상물로 사용했다. 그러한 사회적 타협은 기본적으로 전후 호황기에 자본이 노동에 양보할 만한 여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 자본의 이윤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그러한 사회적 타협을 위한 물질적 토대는 사라졌다. 경제 호황기는 지나갔고, 1970년대 말 이후 유럽국가들에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대규모 실업으로 인해, 걷히는 세금의 규모도 1950~60년대에 비해 그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OECD 국가들에서 세금 수준은 거의 상한선에 도달했다(Clayton and Pontusson, 1998). 또 금융시장의 세계화로 정부의 장기적 적자재정에 대한 재량권이 제약되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정부 지출에 하향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서구에서 복지국가의 위기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복지국가 위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복지국가가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한다.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면 복지국가의 가능성은 다시 열리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복지국가가 외재적 요인으로 위기에 처했다기보다는 복지국가 자체의 내재적 모순이 1970년대 경제위기로 인해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코너(1990)에 따르면 전후 복지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대규모 법인기업들과 국가부문과의 관계로 인해 복지국가 모델에 국가지출 증가 경향이 내재하게 된다. 대규모 법인기업들은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며 신제품개발, 제품모델 변화, 제품의 차별화에 바탕을 두고 시장이 확대된다. 그런데 시장의 확산, 생산성과 생산의 증가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달려 있다. 따라서 대규모법인기업은 교통, 통신, 연구개발, 교육, 기타 설비 등의 더욱 많은 사회적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는 기업 간 격차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 결국 국가부문의 지출 팽창이 대규모법인기업들의 총생산 증가를 위한 기본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역으로 국가지출과 국가사업계획의 팽창은 독점산업 성장의 결과이다. 즉 국가부문의 성장은 대규모법인기업 확장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것이다. 국가부문이 민간부문의 희생 속에서 성장한다거나 대규모 법인기업의 팽창이 국가부문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통념과는 정 반대이다. 한편 대규모법인기업의 성장은 실업과 빈곤을 수반한다. 이는 또 다시 사회적 손비의 증가를 유발한다. 그리고 국가가 사회적 손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을 확대하려면 또 다시 생산성이 높은 부문의 산출 증대에 기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한편, 국가는 자본비용을 점점 더 사회화하지만 그에 반해 사회적 잉여는 계속 사적으로 영유된다. 비용의 사회화와 이윤의 사적인 영유는 재정위기를 만들어낸다.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간접적으로 총생산과 사회적 잉여를 증가시켜 원칙적으로 사회적 손비의 팽창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규모법인기업과 그 노동조합은 잉여를 사회적 자본 또는 사회적 손비 지출에 충당하는 데 강력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는 다른 모든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매우 노동집약적이며, 또한 생산성증대로 임금상승분을 상쇄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들을 공급하는 상대적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게 되며 이는 국가 재정의 부담을 야기한다.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복지자본주의 국가는 필연적으로 국가지출의 증가를 경험한다. 영국에서 사회서비스지출의 GNP에 대한 비율은 제1차 대전 전 약 4%에서 1975년 29%로 극적으로 증가하여 1979년 국가총지출의 1/2을 차지했다. 공공지출은 1961년 이래 GNP의 18%에서 29%로 성장했고 1970년대 전체 국가 지출의 1/2에 이르렀다(오코너, 1990). 모든 선진자본주의국가는 전후 기간의 후반기 동안 영국과 같은 경향을 보여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모든 나라에서 GDP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비율은 증대했다. 한편 국가의 재정을 구성하는 세금 부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본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본에 대한 과세를 높이더라도 자본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부담을 노동자계급에게 전가하거나 피해간다.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법인소유자가 아니라 소비자(노동자와 소기업)에게 가격인상을 통해 전가된다. 재산세는 상업, 산업용 재산보다 주거용 재산에 더 많은 부담이 지워진다. 상업, 산업용 재산은 주거용과 달리 빈번하게 매매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자본가는 보유재산을 과소평가할 수 있지만 주택소유자는 그럴 수 없다. 또 주거용 건물소유자는 재산세를 세입자에게 전가시킨다. 한편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는 임금을 억제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전가된다(오코너, 1990). 이런 전반적인 경향은 노동자계급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안김으로써 재분배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복지국가의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후 호황기 동안은 재정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1970년대 이윤율 하락에 따라 복지국가는 케인즈주의를 포기하고 신자유주의로 선회하게 된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일부 복지를 삭감하고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면서 복지국가는 재정위기를 견디려고 했다. 만약 경제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혹은 경제가 다시 회복기에 들어선다면 복지국가는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부활한다면 내적 모순을 그대로 간직한 옛날의 복지국가일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에 대한 다른 쟁점들 또한 존재한다. 복지자본주의는 스웨덴 모델을 보든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변이들을 보든, 세계 자본주의의 주변부를 배제함으로써 만들어진 산업화 양식과 혁신 위에 세워진 것이다(Schmidt, 2007). 이 때문에 부유한 국가들의 노동자들은 국내 계급 투쟁을 통해 더 높은 임금, 더 적은 노동시간, 사회적 안전망을 성취할 수 있었지만 빈곤국의 노동자들은 그럴만한 경제적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세계 자본주의 내 위계가 세계 노동자계급 내에서 재생산되었다. 주변부 국가들을 배제, 착취하면서 가능했던 복지국가가 우리의 대안일 수는 없다. 선진국의 복지국가를 모델로 하면서, 우리도 선진국처럼 되자는 논리라면 세계 경제 구조 속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우파적 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또 복지국가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완화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스웨덴의 고용구조는 압도적으로 남성적인 민간부문과 여성지배적인 공공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공부문이 새로운 일자리의 80%를 차지하는데 그 가운데 75%가 여성들로 채워진다(에스핑-앤더슨, 1990). 여성의 절반 이상이 전형적인 ‘여성’일자리들에 갇혀 있는 반면 소수의 여성만이 남성 지배의 성역에 진입했다. 스웨덴의 여성 고용률이 높지만 사실상 여성들이 집에서 하던 일을 밖에 나가서 하는 셈이다. 인종차별 문제 또한 심각하다. 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복지의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의 세금을 갉아먹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동적 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재분배를 둘러싼 갈등의 맥락에 위치하는 것이다. 향후 복지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둘러싼 인종 간 갈등은 심화될 것이며 이는 복지국가들에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환경, 생태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이가 말했던 것처럼 ‘복지국가’가 단지 복지의 확장 또는 복지정책의 합이 아니라면 ‘국가의 새로운 상’으로서 ‘복지국가’는 모순도 많고 공백도 많다. 또 복지의 확대만 두고 보더라도 노동정책, 건강보험, 연금, 교육, 보육 등 각 영역에서 복지정책만으로 환원할 수 없는 정치적 쟁점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복지국가모델에 삽입되면 되는 문제인지, 혹은 복지국가모델을 ‘쇄신’함으로써 담아질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복지‘자본주의’국가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복지국가 틀 내에서는 해결 불가능한 것인지 토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복지국가 깃발 아래 정권 교체!’라는 구호에만 집중한다면, 복지국가와 관련한 여러 비판적 토론들이 마치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봉쇄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복지국가와 복지동맹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논의들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복지국가 정치동맹은 정세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재집권 저지와 함께 집권을 통해 복지국가를 현실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인영이 말했듯이 “(각 진영들 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이명박 정권의 후예가 다시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보다 결코 우위에 있을 수 없다” 식의 복지동맹은 신자유주의의 경제정책, 노동자들의 현실 등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문제제기를 봉쇄함으로써 정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정책의 질적전환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과 대중들의 현실적 이해에 기반한 정책의 실현이 동반되지 않을 시 ‘도로 민주당’이 될 수 있다. 과거 민주당은 금융세계화를 본격화하고 노동유연화 정책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야기하고 노동자민중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모델로 제시되었지만 현재 주요하게 제시되는 복지국가담론은 과거 민주당의 방향과 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복지국가담론으로 동맹을 해서 집권을 한다 해도, 실제 노동자민중의 복된 삶과 노동에는 별다른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무상의료와 무상보육을 중심으로 작년 6.2 지방선거 시기 무상급식 정책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향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복지논쟁이 더욱 가열될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올해 1월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과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3+1'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의 행진’(오세훈)‘, ’서민에게 돌아갈 복지를 부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오히려 서민에게는 세금 폭탄’(배은희 대변인) 등의 선정적이 구호로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비난했다. 보수언론은 유럽 국가들의 복지개혁을 예로 들며 ‘복지강국이 앓고 있다’(동아일보)고 선전한다. 그러나 보수진영의 공세적인 비난은 의제를 선점한 민주당의 행보에 대한 신경질적 반응에 가깝다. 사실 이렇게 복지정책이 전사회적인 쟁점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사회가 진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면서 민중의 삶이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불만이 사회 유지와 통치를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복지논쟁이 촉발되었다. 복지 확대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복지담론은 그 맥락, 내용, 효과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둔 선거 전략으로 정략적으로 제기된다는 점,신자유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내용, 그리고 노동자 민중이 중심이 되는 투쟁을 상대화하면서 복지로 노동자 민중이 맞닥뜨리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유포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 우리는 2011, 2012년을 지나면서 이러한 경향들을 비판하고 복지 담론의 도배 속에 묻히기 쉬운 노동자 민중들의 ‘진짜 요구’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목소리들을 조직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중 무상의료와 무상보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비판을 통해 그 한계를 짚어보고 보건의료와 보육정책에 관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신자유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민주당 민주당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영유아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의 복지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좌클릭’ 정책기조 변화를 상징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2010년 3월 자신의 앞날을 밝히는 포괄적인 보고서인 <뉴민주당플랜>을 발표했다. 뉴민주당플랜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제3의 발전모델의 핵심전략으로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를 제시한다. 포용적 성장은 인적 자원과 중소기업을 중시함으로써 지식산업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빈부격차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회의 복지는 약자에 대한 사후적 소득이전을 지양하고, 민간부문의 성장과 교육투자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적 기회의 평등이 새로운 복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10년 10월 제2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지도부 선출과 함께 강령을 개정하였다. 민주당은 기존의 ‘중도개혁주의’ 노선을 삭제하는 대신 ‘중산층·서민’의 정당이며 ‘보편적 복지’를 목적으로 함을 명기하였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좌선회하고 있으므로 진보세력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도 진보개혁 세력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뉴민주당플랜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본 틀을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민주당플랜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민주당의 지상과제다”라고 선언하면서도 그 실현 방안으로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제시한다. 즉 노동자 기술숙련 향상과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다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교육, 의료, 주택 비용절감을 위한 공공정책을 병행해야 노동유연화가 용이하다는 뜻이다. 다만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확대하거나,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거나,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정책을 내세움으로써 노동자운동에서 주장하는 요구를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부분적이고 선택적으로 수용한다. 이는 다른 교육, 사회복지, 보건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뉴민주당플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한다거나 아동수당을 도입한다거나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은 이미 일부 지방자치체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한나라당도 부분적, 단계적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정책 아이템이다. 결국 뉴민주당플랜은 전문가가 설계한 정책이나 사회운동의 요구를 자신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차별성을 드러내려는 것뿐이다. ‘중도개혁주의’를 삭제하고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는 것도 신자유주의와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국면에서 자신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며, 노동유연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제기되는 복지는 기존 신자유주의 노선의 연장선일 뿐이다. 즉 민중의 삶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이를 포섭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일부 정책을 가지고 민주당의 변화를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한국 사회를 진정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차기 재집권을 위한 선거용 구호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복지 정책은 분명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보다는 그 대상과 범위에 있어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 프레임 자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복지정책의 틀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보다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재집권 전략으로는 유효할지 모르지만 노동유연화가 가져온 임금저하와 고용불안이 노동자들의 생존 기반을 뒤흔든 것은 비단 이명박 정부 때만의 일은 아니다. 다만 과거 민주당에 비해 더욱 보수화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복지라는 화두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복지담론이 왜 사회안전망이 더 많이 요구될 수밖에 없도록 이 사회가 더 ‘위험’해졌는지에 대한 논쟁을 은폐하고, 그 위험 속에서 복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상대화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그것은 복지담론의 효과이기 이전에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투쟁이 정세적, 주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신자유주의 정부에 대한 반성 없이 ‘민생해결사’를 자칭하는 민주당이나, 민중운동의 중심성을 재건하려 하기보다는 보편적 복지라는 의제를 매개로 선거공학에 몰두하는 진보정당이나 노동자운동 일부의 경향은 심히 염려스러운 것이다. 민주당의 무상의료 1)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과 비용 논쟁 최근 특히 무상의료 논쟁이 활발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중의 가난하고 힘든 삶은 나아질 줄 모르는데, 의료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가구 총수입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경우(WHO)를 의미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가 2002년 1.9%에서 2005년 2.4%, 2007년 2.7%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2008년 207만 세대에 이른다. 노후자금이 필요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늙어서 아플까봐’이고, 집안에 큰 병 걸린 사람 한 명 있으면 ‘집안 기둥이 뽑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고액의 의료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 때문에 가계파탄이 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의료’가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과연 민주당은 ‘무상의료’를 실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이를 위해 민주당이 민중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체제를 바꿀 의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1월 6일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난 해 8월과 9월에 세 차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노무현 정권에 참여했던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대부분의 주제발제와 지정토론을 맡았다. 마지막 토론회인 ‘건강보험 개혁과 향후 과제’에서 김윤 교수가 발표한 내용은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안의 기초가 되었다.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의 주요 내용은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¹⁾을 90%까지 높이고(현행 61.7%), 본인부담 상한액²⁾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어(현행 최고 400만 원)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필수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 간병·상병 등의 비용을 급여대상에 포함,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대상으로 재전환을 제시한다. 진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으로는 포괄수가제(입원)와 주치의제도(외래), 중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 지역별 병상총량제가 제시된다.³⁾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 가입자의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의료보험법(가칭)’을 제정하여 민간의료보험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정부지원금을 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부자,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수혜자 등이 우선적으로 추가소요재정을 부담하도록 한다. 민주당의 무상의료와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원마련 방안이다. ‘건강보험 하나로’는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높이고,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 원으로 낮추기 위해 12조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민들이 선제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민주당은 같은 목표를 5년간 단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8조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고지원을 현 20%에서 30%로 늘리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연금소득, 금융소득, 종합소득으로 확대하고, 최후 방안으로 보험료 인상을 제시한다.⁴⁾ 반면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로 현재보다 30조 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의료를 인기 영합주의로 비난하고 세금폭탄 혹은 재정적자를 발생시키는 정책이라고 공격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비판의 근거인 30조 원은 그 추계도 과도할 뿐만 아니라 ‘무상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도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을 무작정 지지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병원, 제약, 보험자본에 대한 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실현 의지가 있는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의 비용논쟁은 의료자본 통제라는 핵심적 문제를 비껴가고 있다. 2) 노무현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은 노무현 정권의 보건의료 공약을 떠올리게 한다. 노무현 정권은 보건의료 공약으로 건강보험보장성 80%로 확대, 공공병상 30%까지 확대, 총액계약제, 본인부담금상한제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공공의료의 경우 2005년이 되어서야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공의료기관 수 기준 2002년 8.01%에서 2006년 6.6%로, 공공병상 수 기준 2002년 15.07%에서 2006년 12.32%로 감소했다. 총액계약제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2004년 상반기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대한의사협회 등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최초로 도입되기는 했으나, 병원비 중 비급여의 비율이 높아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보장성이 강화될 리 없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1인당 보험료가 79%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59%에서 64%로 겨우 5% 증가했다. 노무현 정권이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신 추진한 것이 의료민영화다. 노무현 정권은 자본에게 새로운 이윤창출 시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신성장동력론’을 공격적으로 제기하고, 그 일환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했던 것을 이어받아, 2004년 10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여 영리법인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로 가는 길을 열었다. 2006년 12월에는 ‘1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병원경영지원회사설립, 인수합병, 환자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고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2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데, 이 법안은 그간 추진해온 의료민영화정책들을 거의 망라한 법안이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민영화 추진은 동시에 가능한 것인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대형병원, 제약회사, 민간보험의 이윤추구행위를 억제하여 의료비 상승을 제어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이를 억제할 능력도 의지도 갖추지 못했다. 오히려 시장을 키우고 자본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민간 보험자본, 초국적 제약자본, 거대 병원자본의 폭리를 보장하고, 보건의료의 민영화를 통해 의료비를 더욱 상승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불변의 현실로 인정했던 노무현 정권이 약속했던 보건의료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3) 자본 제어 방안 없는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 무상의료를 제시하고 있는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무상의료 정책에 자본을 제어하는 전략이 비어 있는 이유다.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필수 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하자고 할 뿐, 병원이 이윤추구를 위해 부당하게 취하고 있거나 무한정 확대되고 있는 비급여를 통제하는 방안은 없다. 예를 들어 입원 비급여서비스 비용의 약 40%를 차지하는 선택진료비⁵⁾와 상급병실료⁶⁾는 모두 그동안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부당하게 늘어왔던 비용이다. 진료와 관련 없이 병원의 이윤을 위해 부당하게 환자들에게 부담시켰던 비급여는 급여화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강화해 그 비용을 줄여야 한다. 또 새로운 재료나 기술을 도입하여 비급여로 환자에게 사용할 때, 그 가격은 병원에서 임의로 정한다. 때문에 병원은 계속해서 새로운 비급여를 만들어서 이윤을 늘리려고 한다. 그러나 한국 보건의료체계에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이 적절한지, 환자에게 적절히 쓰고 있는지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고, 환자에게도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병원의 이윤추구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에는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초국적 제약회사를 통제하는 방안이 없다. 신약을 급여화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가 약가협상을 하는데, 제약회사는 연구·개발 비용을 포함한 생산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약가를 요구한다. 그러나 역대 정권들은 선진국의 압력을 등에 업고 폭리를 취하는 다국적 제약회사를 통제하지 못했고, 통제할 의지도 없었다. 약제의 상한 금액을 평가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보다는 공급자 측의 위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제약회사와 연루된 위원이 임명되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결국 약제비는 2001년 약 4조 원에서 2007년 약 9조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지출 중 약제비 비율은 약 30%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민간의료보험의 연계로 가입자들의 부담 경감”하겠다고 하면서 민간의료보험을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할 동반자로 인식한다. 현재의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담당하지 않는 비급여부분이나 본인부담금 부분에서 대부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 집행에 있어서 건강보험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은 자신의 시장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과 경쟁하거나 나아가서 이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2005년에 유출 공개되어 파문을 일으켰던 ‘삼성생명 내부전략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으며, 현재 민간의료보험의 시장규모는 10조 원을 넘어 건강보험의 4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 건강을 위해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이윤 획득을 위해 운영되는 민간의료보험은 고위험 환자 가입을 거부하고, 각종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며, 지급률은 국민건강보험보다 훨씬 낮다.⁷⁾ 그런데 이런 민간보험을 규제할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에는 국고지원 확충 외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기업의 부담 강화, 현재 정률제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누진적으로 바꾸는 것, 건강보험료 상한제⁸⁾ 폐지 방안이 빠져 있다. 자본을 통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민주당은 병원자본과 한판 전쟁을 필요로 하는 총액계약제, 공공병상확충, 병상총량제를 또 다시 추진하는 척만 하다가 슬그머니 내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복지논쟁의 중심에 있는 재원과 비용 논쟁은 한국 보건의료의 핵심 문제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료가 계속해서 인상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가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던 이유는 병원, 제약, 보험 등 의료자본의 이윤추구로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해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료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대부분 민간에 맡겨 의료서비스가 공공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왔던 역사와, 그에 따라 높은 의료비는 병원, 제약, 보험 자본의 이윤으로 새어나가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높아지지 않은 현실이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서 새어나가더라도 일시적으로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방안도 아니다. 민주당의 무상보육 1) 민주당의 무상보육, 획기적인 내용 없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중 특히 무상보육이 복지논쟁의 대열에 등장한 것은 출산율 저하가 전국가적 문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취약한 여성들이 육아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왔다는 적신호가 출산율 저하로 나타났다. 사실 저출산 현상은 국가경쟁력 약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중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한 여성의 위기를 말한다. 하지만 지배세력은 저출산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문제로 사고하며, 노동유연화를 통한 여성인력활용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정책을 독립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민주당의 행보에 한나라당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퍼부었지만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도 모두 무상보육을 약속했다. 지배세력 모두가 적어도 보육에서만큼은 ‘무상’ 복지를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모두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제시했고, 그 내용이 동일한 틀 속에서 구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년간 42.2조 원(저출산 부문 19.7조 원)을 투입했고, 이명박 정부는 2011년부터 5년간 78.5조 원(저출산 부문 39.7조 원)을 투여하는 2차 계획을 세웠다. 두 계획은 보육정책으로 보육비 지원과 동시에 보육의 시장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핵심 내용이 동일하다. 민주당의 무상보육도 이러한 연장선에 위치하기 때문에 현 정부 정책을 좀 더 확장하는 수준일 뿐 획기적인 내용은 없다. 보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그 지원 금액을 높이는 방향이다. 이명박 정부는 시설이용 아동에 대해 소득 하위 70%까지 정부지원 단가로 제공하지만, 민주당은 법정시설 이용 모든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역시 이명박 정부는 0~2세 아동 중 차상위 계층까지만 제공하고 있는데 비하여 민주당은 0~5세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목표를 집권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보육 시장 활성화가 초래할 보육의 양극화와 비용 상승 대책이 없다는 점도 두 세력이 비슷하다. 민주당은 무상보육 논란에 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 현재 전국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5.4%이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11%만 이용가능하며 평균대기자는 78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아동 수 대비 30%까지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추진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민간보육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뉴민주당 정책 방향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라는 과제가 언급되어 있지만, 보육비용 지원만 강조하면서 시장화된 보육시설을 통제하고 공적 인프라를 갖춰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저출산 대책이자 여성노동력활용책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보육정책 무상의료가 무상이 아닌 것처럼, 무상보육도 무상이 아니다. 두 정책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시도되지 않는다. ‘무상’이라는 선명한 단어는 민주당의 정책을 꾸미는 광고문구일 뿐이다. 그렇더라도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민주당의 보육정책은 환영할만한 것인가? 양육이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 남겨졌을 때 여성에게 전가되는 현실에서 보육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보육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제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태는 단순하지 않다. 보육정책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노동시장정책이자 여성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보육이 화두가 되는 이유는 낮은 출산율 때문이다. 많은 여성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가운데 양육에 대한 부담도 져야하는 상황이 출산을 기피하도록 만들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자본은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고용안전과 임금상승,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저출산으로 줄어든 생산인구의 공백을 메우고,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려고 한다. 여성노동력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육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배세력 내에서는 노동유연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널리 퍼져있다. 따라서 보육정책이 노동유연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정책만을 떼어 놓고 판단할 수 없다. 민주당의 보육정책을 평가할 때도 노동유연화에 대한 입장, 특히 여성노동력 활용에 대한 정책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동일한 틀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2차 계획이 1차 계획을 대부분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 주목할만한 것은 두 정부 모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과 동시에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두 정책이 하나의 세트이자 상호보완물인 것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1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은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 여성일자리 60만개 확대를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노동유연화 확대를 핵심 수단으로 삼았다. 탄력근무제 확대, 단시간 근로모델 개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이라는 노동유연화를 내세운 것이다. 이명박 정부 역시 2010년 2차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을 제시했다. 1차 계획을 대부분 이어가는 한편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는 방안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두 정부 모두 여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인 지점으로 파고들면 여성을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자리 잡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이 내놓은 ‘보완’ 정책들은 실효성이 의심스럽거나 실제로 추진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 생색내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단적인 사례로 육아휴가휴직 제도는 고용보험에 등록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여성노동자의 상당수는 비정규직이고 그들 중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절반 이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이라도 고용 자체가 불안한 비정규직 여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것은 엄두내기 어렵다. 이처럼 여성 노동자 다수가 육아휴가휴직 제도를 그림의 떡으로 봐야하는 실정이라 정책 효과가 얼마나 클지 미지수다. 무엇보다도 저출산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서 비롯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여성에게 더욱 필요하고 적합하다는 사회 인식을 강화하고, 이를 빌미로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고용불안을 감내할 것을 강요하는 단시간 근로모델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여성을 위한 일자리로 각광받고 있는 사회서비스 산업 노동자들은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자성마저 부정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이 답해야 할 질문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노무현 정권 보건의료 공약의 확대판이다. 의료비는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청사진을 하나 제시한다고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의료자본 통제, 의료민영화 저지가 없다면 무상의료는 결코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현실화시키려면 자본을 포함하는 보건의료 기득권 세력과의 강력한 한판 싸움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투쟁을 통해 형성된 힘을 바탕으로 ‘질병의 사회경제적 원인’으로서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해결하는 길로도 나아가야 한다. 누가 민주당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여성인력 활용정책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정부 모두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여 각종 정책을 쏟아냈지만 미래의 산업예비군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의 출산의무를 강요하고, 여성인력을 값싸게 활용하려고 하며, 가정에서 여성이 담당하던 돌봄노동의 공백은 시장화하는 방식으로 무마하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육이라는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 어떤 정책이 낫다고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고,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여성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몰아가는 보육정책의 확대라면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무상보육을 내걸고 있는 민주당이 노무현, 이명박 정부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두 정부가 추진한 여성인력 활용정책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단절할 것인가? 그들이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지 않는다면 ‘무상보육’도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보완책에 머물 것이다. ‘민주당 견인’이라는 미망은 운동의 쇠퇴를 불러올 뿐이다 보건의료운동의 일부는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이 운동의 요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지 및 참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의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질적인 힘, 즉 자기 계급이나 강력한 운동이 없으면 매우 취약하다. 정책연합에 참가했다가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거나 변질될 경우, 자주적인 힘을 형성하지 못한 운동은 분열하고 쇠퇴할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운동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참여해서 겪은 뼈아픈 교훈이 있다. ‘민주당 견인’이라는 미망을 버려야 한다. 대신 병원, 제약, 보험 자본의 문제를 폭로하면서 비급여 통제, 공공병상 확충과 같은 자본 통제 방안을 요구하는 담론을 대중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의료비 고통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는 조직되어 있지 않을 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무상의료가 아니라, 무상의료를 위해 진정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민중들의 요구를 조직해야 한다. 또 지배세력은 여성의 요구를 왜곡해 노동유연화를 관철시키려고 한다. 운동진영은 이에 맞서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민중운동은 무상보육 정책 논란에 갇힐 필요가 없다. 복지 확대는 민중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민중운동은 그것이 독이든 사과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 독이든 사과라면 과감히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 노동권 보장과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당하고 육아와 가사의 책임이 전가되는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1)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항목은 일부 건강보험부담, 일부 법정본인부담으로 지불한다.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부담 비율을 건강보험보장률이라고 한다. 한편,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은 전액 환자가 지불한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환자가 직접 내는 돈은 법정본인부담과 비급여를 합한 것이 된다. 본문으로 2)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 진료비 가운데 6개월을 기한으로 환자 본인이 내는 액수를 일정금액 이하로 한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200~400만 원이다. 본문으로 3) 포괄수가제는 질병군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총액계약제는 일정 기간 동안 의료기관 총 지출에 대해 미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진료비 지불제도이다. 이 같은 제도들은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별 병상총량제는 지역별 병상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확대를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본문으로 4) '건강보험 하나로'가 역진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문제 삼지 않고 건강보험료의 선제적 인상을 주장하는 데 비해 민주당의 재원마련 방안에는 부족하나마 이에 대한 개혁 시도가 존재한다. 본문으로 5) 선택진료비는 의료인의 진료 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의사를 선택함에 따라 진료비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실제로는 ‘선택’의 의미가 없고 병원의 수입을 늘려주는 부당한 비용이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에서 교수의 진료를 받으면 외래 진료, 검사, 수술 등에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선택진료제도는 1963년에 시작된 특진제도를 시작으로 국립대 병원 의사들의 수익을 보존하는 방편으로 시작됐다. 그러다 1991년 지정진료제로 바뀌면서 의사 개인의 진료 건수 가운데 70% 한도 안에서만 허용됐다. 또 지정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허가 병상 수 400 이상인 대형병원과 치과대학병원등으로 한정해, 보건당국이 심사·관리해왔다. 그러나 선택진료 의사 비율만 80%를 넘지 않도록 정했을 뿐, 개인의 선택진료 건수는 무제한이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모두 선택진료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주 수입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 셈이다. 본문으로 6) 상급병실료는 병원이 5인 이상 다인병실을 50%이상 확보한 경우 1~2인실 등 환경이 더 나은 병실(상급병실)에 대해 환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환자들은 보험이 적용되는 다인병실을 원하지만 병원에서는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상급병실료를 지불해야 한다. 본문으로 7) 2008년도 기준 생명보험 가입자는 1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64.6원, 손해보험 가입자는 77.2원, 실손형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79.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머지 차액은 보험회사의 사업비 및 이윤으로 처리된다. 반면 2008년도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06.6원을 보험급여비 혜택을 받았다. 본문으로 8) 건강보험료 상한제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일정한 보험료를 책정하는 제도이다. 소득이 월 4980만 원인 가구는 보험료로 109만 4740원을 내며, 그 이상 아무리 소득이 증가하여도 최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일정하여 사실상 정액제 보험료와 같다. 한편 보험료 하한을 두고 있어 월 30만 원 미만의 소득에서는 소득이 그보다 낮더라도 표준 보수월액인 28만원 기준, 603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본문으로

무상의료와 무상보육을 중심으로 작년 6.2 지방선거 시기 무상급식 정책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향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복지논쟁이 더욱 가열될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올해 1월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과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3+1'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의 행진’(오세훈)‘, ’서민에게 돌아갈 복지를 부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오히려 서민에게는 세금 폭탄’(배은희 대변인) 등의 선정적이 구호로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비난했다. 보수언론은 유럽 국가들의 복지개혁을 예로 들며 ‘복지강국이 앓고 있다’(동아일보)고 선전한다. 그러나 보수진영의 공세적인 비난은 의제를 선점한 민주당의 행보에 대한 신경질적 반응에 가깝다. 사실 이렇게 복지정책이 전사회적인 쟁점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사회가 진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면서 민중의 삶이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불만이 사회 유지와 통치를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복지논쟁이 촉발되었다. 복지 확대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복지담론은 그 맥락, 내용, 효과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둔 선거 전략으로 정략적으로 제기된다는 점,신자유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내용, 그리고 노동자 민중이 중심이 되는 투쟁을 상대화하면서 복지로 노동자 민중이 맞닥뜨리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유포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 우리는 2011, 2012년을 지나면서 이러한 경향들을 비판하고 복지 담론의 도배 속에 묻히기 쉬운 노동자 민중들의 ‘진짜 요구’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목소리들을 조직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중 무상의료와 무상보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비판을 통해 그 한계를 짚어보고 보건의료와 보육정책에 관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신자유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민주당 민주당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영유아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의 복지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좌클릭’ 정책기조 변화를 상징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2010년 3월 자신의 앞날을 밝히는 포괄적인 보고서인 <뉴민주당플랜>을 발표했다. 뉴민주당플랜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제3의 발전모델의 핵심전략으로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를 제시한다. 포용적 성장은 인적 자원과 중소기업을 중시함으로써 지식산업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빈부격차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회의 복지는 약자에 대한 사후적 소득이전을 지양하고, 민간부문의 성장과 교육투자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적 기회의 평등이 새로운 복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10년 10월 제2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지도부 선출과 함께 강령을 개정하였다. 민주당은 기존의 ‘중도개혁주의’ 노선을 삭제하는 대신 ‘중산층·서민’의 정당이며 ‘보편적 복지’를 목적으로 함을 명기하였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좌선회하고 있으므로 진보세력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도 진보개혁 세력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뉴민주당플랜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본 틀을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민주당플랜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민주당의 지상과제다”라고 선언하면서도 그 실현 방안으로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제시한다. 즉 노동자 기술숙련 향상과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다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교육, 의료, 주택 비용절감을 위한 공공정책을 병행해야 노동유연화가 용이하다는 뜻이다. 다만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확대하거나,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거나,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정책을 내세움으로써 노동자운동에서 주장하는 요구를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부분적이고 선택적으로 수용한다. 이는 다른 교육, 사회복지, 보건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뉴민주당플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한다거나 아동수당을 도입한다거나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은 이미 일부 지방자치체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한나라당도 부분적, 단계적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정책 아이템이다. 결국 뉴민주당플랜은 전문가가 설계한 정책이나 사회운동의 요구를 자신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차별성을 드러내려는 것뿐이다. ‘중도개혁주의’를 삭제하고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는 것도 신자유주의와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국면에서 자신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며, 노동유연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제기되는 복지는 기존 신자유주의 노선의 연장선일 뿐이다. 즉 민중의 삶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이를 포섭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일부 정책을 가지고 민주당의 변화를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한국 사회를 진정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차기 재집권을 위한 선거용 구호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복지 정책은 분명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보다는 그 대상과 범위에 있어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 프레임 자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복지정책의 틀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보다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재집권 전략으로는 유효할지 모르지만 노동유연화가 가져온 임금저하와 고용불안이 노동자들의 생존 기반을 뒤흔든 것은 비단 이명박 정부 때만의 일은 아니다. 다만 과거 민주당에 비해 더욱 보수화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복지라는 화두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복지담론이 왜 사회안전망이 더 많이 요구될 수밖에 없도록 이 사회가 더 ‘위험’해졌는지에 대한 논쟁을 은폐하고, 그 위험 속에서 복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상대화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그것은 복지담론의 효과이기 이전에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투쟁이 정세적, 주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신자유주의 정부에 대한 반성 없이 ‘민생해결사’를 자칭하는 민주당이나, 민중운동의 중심성을 재건하려 하기보다는 보편적 복지라는 의제를 매개로 선거공학에 몰두하는 진보정당이나 노동자운동 일부의 경향은 심히 염려스러운 것이다. 민주당의 무상의료 1)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과 비용 논쟁 최근 특히 무상의료 논쟁이 활발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중의 가난하고 힘든 삶은 나아질 줄 모르는데, 의료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가구 총수입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경우(WHO)를 의미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가 2002년 1.9%에서 2005년 2.4%, 2007년 2.7%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2008년 207만 세대에 이른다. 노후자금이 필요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늙어서 아플까봐’이고, 집안에 큰 병 걸린 사람 한 명 있으면 ‘집안 기둥이 뽑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고액의 의료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 때문에 가계파탄이 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의료’가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과연 민주당은 ‘무상의료’를 실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이를 위해 민주당이 민중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체제를 바꿀 의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1월 6일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난 해 8월과 9월에 세 차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노무현 정권에 참여했던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대부분의 주제발제와 지정토론을 맡았다. 마지막 토론회인 ‘건강보험 개혁과 향후 과제’에서 김윤 교수가 발표한 내용은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안의 기초가 되었다.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의 주요 내용은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¹⁾을 90%까지 높이고(현행 61.7%), 본인부담 상한액²⁾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어(현행 최고 400만 원)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필수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 간병·상병 등의 비용을 급여대상에 포함,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대상으로 재전환을 제시한다. 진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으로는 포괄수가제(입원)와 주치의제도(외래), 중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 지역별 병상총량제가 제시된다.³⁾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 가입자의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의료보험법(가칭)’을 제정하여 민간의료보험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정부지원금을 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부자,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수혜자 등이 우선적으로 추가소요재정을 부담하도록 한다. 민주당의 무상의료와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원마련 방안이다. ‘건강보험 하나로’는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높이고,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 원으로 낮추기 위해 12조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민들이 선제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민주당은 같은 목표를 5년간 단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8조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고지원을 현 20%에서 30%로 늘리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연금소득, 금융소득, 종합소득으로 확대하고, 최후 방안으로 보험료 인상을 제시한다.⁴⁾ 반면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로 현재보다 30조 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의료를 인기 영합주의로 비난하고 세금폭탄 혹은 재정적자를 발생시키는 정책이라고 공격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비판의 근거인 30조 원은 그 추계도 과도할 뿐만 아니라 ‘무상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도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을 무작정 지지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병원, 제약, 보험자본에 대한 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실현 의지가 있는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의 비용논쟁은 의료자본 통제라는 핵심적 문제를 비껴가고 있다. 2) 노무현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은 노무현 정권의 보건의료 공약을 떠올리게 한다. 노무현 정권은 보건의료 공약으로 건강보험보장성 80%로 확대, 공공병상 30%까지 확대, 총액계약제, 본인부담금상한제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공공의료의 경우 2005년이 되어서야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공의료기관 수 기준 2002년 8.01%에서 2006년 6.6%로, 공공병상 수 기준 2002년 15.07%에서 2006년 12.32%로 감소했다. 총액계약제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2004년 상반기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대한의사협회 등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최초로 도입되기는 했으나, 병원비 중 비급여의 비율이 높아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보장성이 강화될 리 없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1인당 보험료가 79%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59%에서 64%로 겨우 5% 증가했다. 노무현 정권이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신 추진한 것이 의료민영화다. 노무현 정권은 자본에게 새로운 이윤창출 시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신성장동력론’을 공격적으로 제기하고, 그 일환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했던 것을 이어받아, 2004년 10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여 영리법인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로 가는 길을 열었다. 2006년 12월에는 ‘1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병원경영지원회사설립, 인수합병, 환자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고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2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데, 이 법안은 그간 추진해온 의료민영화정책들을 거의 망라한 법안이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민영화 추진은 동시에 가능한 것인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대형병원, 제약회사, 민간보험의 이윤추구행위를 억제하여 의료비 상승을 제어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이를 억제할 능력도 의지도 갖추지 못했다. 오히려 시장을 키우고 자본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민간 보험자본, 초국적 제약자본, 거대 병원자본의 폭리를 보장하고, 보건의료의 민영화를 통해 의료비를 더욱 상승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불변의 현실로 인정했던 노무현 정권이 약속했던 보건의료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3) 자본 제어 방안 없는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 무상의료를 제시하고 있는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무상의료 정책에 자본을 제어하는 전략이 비어 있는 이유다.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필수 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하자고 할 뿐, 병원이 이윤추구를 위해 부당하게 취하고 있거나 무한정 확대되고 있는 비급여를 통제하는 방안은 없다. 예를 들어 입원 비급여서비스 비용의 약 40%를 차지하는 선택진료비⁵⁾와 상급병실료⁶⁾는 모두 그동안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부당하게 늘어왔던 비용이다. 진료와 관련 없이 병원의 이윤을 위해 부당하게 환자들에게 부담시켰던 비급여는 급여화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강화해 그 비용을 줄여야 한다. 또 새로운 재료나 기술을 도입하여 비급여로 환자에게 사용할 때, 그 가격은 병원에서 임의로 정한다. 때문에 병원은 계속해서 새로운 비급여를 만들어서 이윤을 늘리려고 한다. 그러나 한국 보건의료체계에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이 적절한지, 환자에게 적절히 쓰고 있는지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고, 환자에게도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병원의 이윤추구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에는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초국적 제약회사를 통제하는 방안이 없다. 신약을 급여화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가 약가협상을 하는데, 제약회사는 연구·개발 비용을 포함한 생산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약가를 요구한다. 그러나 역대 정권들은 선진국의 압력을 등에 업고 폭리를 취하는 다국적 제약회사를 통제하지 못했고, 통제할 의지도 없었다. 약제의 상한 금액을 평가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보다는 공급자 측의 위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제약회사와 연루된 위원이 임명되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결국 약제비는 2001년 약 4조 원에서 2007년 약 9조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지출 중 약제비 비율은 약 30%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민간의료보험의 연계로 가입자들의 부담 경감”하겠다고 하면서 민간의료보험을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할 동반자로 인식한다. 현재의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담당하지 않는 비급여부분이나 본인부담금 부분에서 대부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 집행에 있어서 건강보험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은 자신의 시장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과 경쟁하거나 나아가서 이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2005년에 유출 공개되어 파문을 일으켰던 ‘삼성생명 내부전략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으며, 현재 민간의료보험의 시장규모는 10조 원을 넘어 건강보험의 4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 건강을 위해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이윤 획득을 위해 운영되는 민간의료보험은 고위험 환자 가입을 거부하고, 각종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며, 지급률은 국민건강보험보다 훨씬 낮다.⁷⁾ 그런데 이런 민간보험을 규제할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에는 국고지원 확충 외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기업의 부담 강화, 현재 정률제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누진적으로 바꾸는 것, 건강보험료 상한제⁸⁾ 폐지 방안이 빠져 있다. 자본을 통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민주당은 병원자본과 한판 전쟁을 필요로 하는 총액계약제, 공공병상확충, 병상총량제를 또 다시 추진하는 척만 하다가 슬그머니 내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복지논쟁의 중심에 있는 재원과 비용 논쟁은 한국 보건의료의 핵심 문제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료가 계속해서 인상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가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던 이유는 병원, 제약, 보험 등 의료자본의 이윤추구로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해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료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대부분 민간에 맡겨 의료서비스가 공공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왔던 역사와, 그에 따라 높은 의료비는 병원, 제약, 보험 자본의 이윤으로 새어나가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높아지지 않은 현실이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서 새어나가더라도 일시적으로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방안도 아니다. 민주당의 무상보육 1) 민주당의 무상보육, 획기적인 내용 없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중 특히 무상보육이 복지논쟁의 대열에 등장한 것은 출산율 저하가 전국가적 문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취약한 여성들이 육아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왔다는 적신호가 출산율 저하로 나타났다. 사실 저출산 현상은 국가경쟁력 약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중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한 여성의 위기를 말한다. 하지만 지배세력은 저출산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문제로 사고하며, 노동유연화를 통한 여성인력활용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정책을 독립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민주당의 행보에 한나라당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퍼부었지만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도 모두 무상보육을 약속했다. 지배세력 모두가 적어도 보육에서만큼은 ‘무상’ 복지를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모두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제시했고, 그 내용이 동일한 틀 속에서 구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년간 42.2조 원(저출산 부문 19.7조 원)을 투입했고, 이명박 정부는 2011년부터 5년간 78.5조 원(저출산 부문 39.7조 원)을 투여하는 2차 계획을 세웠다. 두 계획은 보육정책으로 보육비 지원과 동시에 보육의 시장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핵심 내용이 동일하다. 민주당의 무상보육도 이러한 연장선에 위치하기 때문에 현 정부 정책을 좀 더 확장하는 수준일 뿐 획기적인 내용은 없다. 보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그 지원 금액을 높이는 방향이다. 이명박 정부는 시설이용 아동에 대해 소득 하위 70%까지 정부지원 단가로 제공하지만, 민주당은 법정시설 이용 모든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역시 이명박 정부는 0~2세 아동 중 차상위 계층까지만 제공하고 있는데 비하여 민주당은 0~5세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목표를 집권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보육 시장 활성화가 초래할 보육의 양극화와 비용 상승 대책이 없다는 점도 두 세력이 비슷하다. 민주당은 무상보육 논란에 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 현재 전국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5.4%이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11%만 이용가능하며 평균대기자는 78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아동 수 대비 30%까지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추진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민간보육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뉴민주당 정책 방향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라는 과제가 언급되어 있지만, 보육비용 지원만 강조하면서 시장화된 보육시설을 통제하고 공적 인프라를 갖춰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저출산 대책이자 여성노동력활용책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보육정책 무상의료가 무상이 아닌 것처럼, 무상보육도 무상이 아니다. 두 정책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시도되지 않는다. ‘무상’이라는 선명한 단어는 민주당의 정책을 꾸미는 광고문구일 뿐이다. 그렇더라도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민주당의 보육정책은 환영할만한 것인가? 양육이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 남겨졌을 때 여성에게 전가되는 현실에서 보육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보육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제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태는 단순하지 않다. 보육정책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노동시장정책이자 여성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보육이 화두가 되는 이유는 낮은 출산율 때문이다. 많은 여성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가운데 양육에 대한 부담도 져야하는 상황이 출산을 기피하도록 만들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자본은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고용안전과 임금상승,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저출산으로 줄어든 생산인구의 공백을 메우고,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려고 한다. 여성노동력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육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배세력 내에서는 노동유연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널리 퍼져있다. 따라서 보육정책이 노동유연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정책만을 떼어 놓고 판단할 수 없다. 민주당의 보육정책을 평가할 때도 노동유연화에 대한 입장, 특히 여성노동력 활용에 대한 정책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동일한 틀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2차 계획이 1차 계획을 대부분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 주목할만한 것은 두 정부 모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과 동시에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두 정책이 하나의 세트이자 상호보완물인 것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1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은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 여성일자리 60만개 확대를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노동유연화 확대를 핵심 수단으로 삼았다. 탄력근무제 확대, 단시간 근로모델 개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이라는 노동유연화를 내세운 것이다. 이명박 정부 역시 2010년 2차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을 제시했다. 1차 계획을 대부분 이어가는 한편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는 방안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두 정부 모두 여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인 지점으로 파고들면 여성을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자리 잡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이 내놓은 ‘보완’ 정책들은 실효성이 의심스럽거나 실제로 추진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 생색내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단적인 사례로 육아휴가휴직 제도는 고용보험에 등록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여성노동자의 상당수는 비정규직이고 그들 중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절반 이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이라도 고용 자체가 불안한 비정규직 여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것은 엄두내기 어렵다. 이처럼 여성 노동자 다수가 육아휴가휴직 제도를 그림의 떡으로 봐야하는 실정이라 정책 효과가 얼마나 클지 미지수다. 무엇보다도 저출산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서 비롯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여성에게 더욱 필요하고 적합하다는 사회 인식을 강화하고, 이를 빌미로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고용불안을 감내할 것을 강요하는 단시간 근로모델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여성을 위한 일자리로 각광받고 있는 사회서비스 산업 노동자들은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자성마저 부정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이 답해야 할 질문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노무현 정권 보건의료 공약의 확대판이다. 의료비는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청사진을 하나 제시한다고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의료자본 통제, 의료민영화 저지가 없다면 무상의료는 결코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현실화시키려면 자본을 포함하는 보건의료 기득권 세력과의 강력한 한판 싸움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투쟁을 통해 형성된 힘을 바탕으로 ‘질병의 사회경제적 원인’으로서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해결하는 길로도 나아가야 한다. 누가 민주당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여성인력 활용정책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정부 모두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여 각종 정책을 쏟아냈지만 미래의 산업예비군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의 출산의무를 강요하고, 여성인력을 값싸게 활용하려고 하며, 가정에서 여성이 담당하던 돌봄노동의 공백은 시장화하는 방식으로 무마하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육이라는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 어떤 정책이 낫다고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고,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여성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몰아가는 보육정책의 확대라면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무상보육을 내걸고 있는 민주당이 노무현, 이명박 정부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두 정부가 추진한 여성인력 활용정책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단절할 것인가? 그들이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지 않는다면 ‘무상보육’도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보완책에 머물 것이다. ‘민주당 견인’이라는 미망은 운동의 쇠퇴를 불러올 뿐이다 보건의료운동의 일부는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이 운동의 요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지 및 참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의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질적인 힘, 즉 자기 계급이나 강력한 운동이 없으면 매우 취약하다. 정책연합에 참가했다가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거나 변질될 경우, 자주적인 힘을 형성하지 못한 운동은 분열하고 쇠퇴할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운동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참여해서 겪은 뼈아픈 교훈이 있다. ‘민주당 견인’이라는 미망을 버려야 한다. 대신 병원, 제약, 보험 자본의 문제를 폭로하면서 비급여 통제, 공공병상 확충과 같은 자본 통제 방안을 요구하는 담론을 대중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의료비 고통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는 조직되어 있지 않을 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무상의료가 아니라, 무상의료를 위해 진정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민중들의 요구를 조직해야 한다. 또 지배세력은 여성의 요구를 왜곡해 노동유연화를 관철시키려고 한다. 운동진영은 이에 맞서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민중운동은 무상보육 정책 논란에 갇힐 필요가 없다. 복지 확대는 민중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민중운동은 그것이 독이든 사과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 독이든 사과라면 과감히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 노동권 보장과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당하고 육아와 가사의 책임이 전가되는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1)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항목은 일부 건강보험부담, 일부 법정본인부담으로 지불한다.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부담 비율을 건강보험보장률이라고 한다. 한편,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은 전액 환자가 지불한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환자가 직접 내는 돈은 법정본인부담과 비급여를 합한 것이 된다. 본문으로 2)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 진료비 가운데 6개월을 기한으로 환자 본인이 내는 액수를 일정금액 이하로 한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200~400만 원이다. 본문으로 3) 포괄수가제는 질병군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총액계약제는 일정 기간 동안 의료기관 총 지출에 대해 미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진료비 지불제도이다. 이 같은 제도들은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별 병상총량제는 지역별 병상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확대를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본문으로 4) '건강보험 하나로'가 역진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문제 삼지 않고 건강보험료의 선제적 인상을 주장하는 데 비해 민주당의 재원마련 방안에는 부족하나마 이에 대한 개혁 시도가 존재한다. 본문으로 5) 선택진료비는 의료인의 진료 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의사를 선택함에 따라 진료비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실제로는 ‘선택’의 의미가 없고 병원의 수입을 늘려주는 부당한 비용이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에서 교수의 진료를 받으면 외래 진료, 검사, 수술 등에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선택진료제도는 1963년에 시작된 특진제도를 시작으로 국립대 병원 의사들의 수익을 보존하는 방편으로 시작됐다. 그러다 1991년 지정진료제로 바뀌면서 의사 개인의 진료 건수 가운데 70% 한도 안에서만 허용됐다. 또 지정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허가 병상 수 400 이상인 대형병원과 치과대학병원등으로 한정해, 보건당국이 심사·관리해왔다. 그러나 선택진료 의사 비율만 80%를 넘지 않도록 정했을 뿐, 개인의 선택진료 건수는 무제한이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모두 선택진료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주 수입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 셈이다. 본문으로 6) 상급병실료는 병원이 5인 이상 다인병실을 50%이상 확보한 경우 1~2인실 등 환경이 더 나은 병실(상급병실)에 대해 환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환자들은 보험이 적용되는 다인병실을 원하지만 병원에서는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상급병실료를 지불해야 한다. 본문으로 7) 2008년도 기준 생명보험 가입자는 1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64.6원, 손해보험 가입자는 77.2원, 실손형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79.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머지 차액은 보험회사의 사업비 및 이윤으로 처리된다. 반면 2008년도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06.6원을 보험급여비 혜택을 받았다. 본문으로 8) 건강보험료 상한제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일정한 보험료를 책정하는 제도이다. 소득이 월 4980만 원인 가구는 보험료로 109만 4740원을 내며, 그 이상 아무리 소득이 증가하여도 최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일정하여 사실상 정액제 보험료와 같다. 한편 보험료 하한을 두고 있어 월 30만 원 미만의 소득에서는 소득이 그보다 낮더라도 표준 보수월액인 28만원 기준, 603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