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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오바마의 의료개혁과 한국의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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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의료개혁 오바마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선당시 선거 공약으로 의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고 6월부터 구체적으로 의료개혁 법안 작성과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반발도 만만치 않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의료보험업계의 방해 작업이 극심하다. 지난 10월 13일, 본회의로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의료개혁안이 가결되어 올해 내로 최종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처음의 의도가 변질되었다는 평이다. 한국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통해 미국 의료 모델을 향해 나아가려 하는 지금, 오바마가 미국의 최대 개혁 과제로 꼽고 있는 미국 의료체계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오바마의 의료개혁안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취임 초기 60%를 상회하던 오바마에 대한 지지율이 50%아래로 떨어지기까지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무슨 일을 벌여왔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의료체계와 의료개혁의 역사 미국 총 의료비 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07년 기준 GDP의 16.0%이다. 이는 OECD 가입 국가의 평균인 9.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2위인 프랑스의 11.0%와도 큰 차이가 난다. 2009년에는 GDP의 1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비 부담으로 매년 2백만 명이 개인 파산하며, 이는 미국 전체 개인 파산의 50%에 달한다. 중소기업이 의료보험비용으로 인해 파산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 역시 과도한 의료보험비용이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막대한 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평균 수명은 OECD 국가 중 24위, 천 명당 영아사망률은 27위로 보건의료수준은 매우 낮으며, 전 국민 15.3%(4,570만 명, 2007년)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자유경쟁시장의 이데올로기가 강한 미국만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민간 보험이 중심이 되고 국가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만을 운영하는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민간보험의 보험료는 연평균 12,680달러(직장보험 가입자, 가구당, 2008년)로 너무 비싸서 대기업에 고용되어 있거나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8.9%(2007년)에 불과하다. 즉,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보장해주지 않지만 민간 보험료를 낼 여유가 없는 15%의 영세자영업자, 소규모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 실직자들은 의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국의 의료비는 너무 높아서 질병이 곧 파산으로 이어진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한다. 민간보험의 문제는 높은 가격뿐 만이 아니다. 가입자의 병력을 들어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가 하면, 보험료가 저렴할수록 보장성도 낮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흔하다. 의료비로 인한 개인 파산자의 75%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것은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이 ‘보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의료를 민간에서 담당함으로써 나타나는 모순들은 이미 미국 사회를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수차례 의료개혁의 시도가 있었지만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미국 의료개혁의 첫 번째 시도는 1900년대 초부터 1917년까지 유럽에서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때는 미국 사회 전반에 진보적 정치·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로 의료보장이 최초로 논의되었고 상당히 강력한 수준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초기에 전 국민 의료보험에 대해 찬성하였던 의사협회가 의료보험을 정부가 통제하는 문제와 인두제에 반발하여 반대로 돌아서게 되었다. 노동자 단체의 경우에는 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금이나 노동조건 등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였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두고 정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노동조합은 흑인, 여성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백인 숙련공 중심의 조직으로 기업적 조합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성격은 이후에도 고용을 기초로 한 민간보험이 확산, 정착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결정적으로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전 국민 의료보장은 공산주의 혹은 독일과 연관된 것으로 인식되어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무산되고 말았다. 두 번째 시도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로저벨트 대통령의 주도로 의회에 상정된 사회보장에 대한 법률에 의료보험 내용이 포함된 것이었다. 농민, 노동자, 실업자, 여성 등의 지지를 얻어내었으나 의사협회와 기업들의 반대와 압력으로 의료보험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험들만을 포함한 사회보장법안이 통과되었다. 세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트루먼에 의해 추진되었던 의료개혁이다. 1910년대와 달리 노동조합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대중적인 참여나 대중운동의 역할을 고려하기보다는 상층 정치권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추진하였다. 반면 의사협회는 조직적으로 대대적인 광고와 환자들에게 편지쓰기 운동 등을 통해 전 국민 의료보장운동을 사회주의로 낙인찍는 데 성공하였다. 심지어 의료보장 정책을 추진하는 개인을 소련이나 국제노동기구의 앞잡이로 공격하는 일도 빈번하게 있었다. 결국 의사협회는 1950년 선거에서 전 국민 의료보장 법안을 지지하던 의원 80%를 낙선시킴으로써 그 시도를 좌절시켰다. 마지막으로 클린턴-힐러리의 의료개혁이다. 백악관은 보험료나 급여를 정부가 규제하지만 지역별로 구매자 조직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민간보험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비교적 온건한 개혁안을 가지고 정부의 사활을 걸고 추진했다. 그러나 보험회사, 제약회사의 강력한 의회로비, 이념논쟁 등 소모적인 논쟁 끝에 결국 무산되었다. 이렇게 전 국민 의료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동안 의료보장의 주된 방식으로 발전한 것이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의 민간보험이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민간보험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개별 교섭을 통해 성취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노동자들의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에 대한 요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이렇게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뼈대를 이루게 된 민간보험은 전 국민 의료보장으로의 개혁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이러한 미국 의료체계의 성립과 의료개혁 실패의 역사를 들어 오바마의 의료개혁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오바마의 의료개혁안 오바마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 국민을 (공공보험이든 민간보험이든) 의료보험에 가입시킨다.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메디케이드의 가입 자격을 연방정부 빈곤선 133%까지 확대하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의료보장(SCHIP)을 제공한다. 연방정부 빈곤선 133% ~ 400%까지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수입의 2% 이상의 벌금을 물린다. 모든 중규모 이상의 사업장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대신 부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주에게는 의료비 지출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0%까지 환급해준다. 공공보험을 신설하고, 가입자들의 합리적인 보험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 상품 거래소(NHIE)를 만들어 공공보험과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보험이 경쟁하도록 한다. 공공보험의 보험료, 진료비 보상방식과 수준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디케어를 기본 모델로 하고 있으며 그 보험료는 정부의 강력한 협상력을 기반으로 민간보험보다 저렴할 것이다. NHIE에 등록된 민간 보험은 연방공무원보험에 준하는 보장내역을 제공해야 하며, 현 질병유무를 들어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둘째, 의료비 지출을 절감한다. 오바마는 미국의 높은 의료비가 제약회사와 민간보험회사가 지나친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에서 연방정부가 직접 약가를 협상하고 복제약을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 유럽보다 50% 이상 비싼 약값을 낮춘다. 유럽의 나라들이 약가를 통제하는 제도들을 갖추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부시 집권 당시 연방정부와 제약사의 약가협상을 금지하는 2003 메디케어현대화법(MMA)을 도입했었는데 이를 폐기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NHIE에서 공공보험과의 경쟁을 통해 민간보험의 보험료를 낮춘다. 또 전자의료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검사의 중복 등을 줄여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없앤다. 셋째, 예방의학 및 공공보건을 강화한다. NHIE에 등록되는 민간보험은 모든 필수적인 임상 예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보험화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조기진단 프로그램이 있다.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예방, 퇴치 프로그램을 만든다. 특히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에이즈 환자의 주거, 교육, 생활환경개선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한다. 에이즈 퇴치 국제펀드를 조성하고, 후진국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TRIPS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복제약 생산을 지지한다. 이 의료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첫 해 860억 달러, 향후 10년간 1.6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는 이를 부시정부가 시행했던 부유층 감세정책의 중지, 전자의료 시스템 도입을 통한 효율 향상, 그리고 메디케어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조달할 것이라 밝혔다. 이 개혁안에서 공공보험을 신설하고 전 국민을 의료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내용은 개혁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특히 그 동안 의료개혁의 가장 큰 방해자였던 제약회사와 민간보험회사들에게 전면적 대응을 선포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타협한 지점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전 국민 의료보험 의무가입 대신 민간보험과 경쟁하는 공공보험을 신설하여 가입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며, 이마저도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로 둔다는 것이다. 단지 이윤을 내지 않고,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줄여서 그 혜택을 보험가입자에게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과거 의료개혁 실패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해 왔던 국가주도의 전 국민 의료보험을 사회주의로 연결시키는 이데올로기와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비대한 정부에 대한 미국 특유의 반발 정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계적인 의료개혁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세력의 이념논쟁과 제약자본, 민간보험자본 등의 반발로 진행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오바마의 의료개혁의 진행 현황 의료개혁에 적극적으로 반대 여론을 일으키고 있는 한 축은 보수 정치 세력이다. 오바마가 의료개혁에 승부를 건 만큼 선거에서 패배한 공화당과 민주당 보수 세력의 저항이 극심하다. 미국 상, 하원 의원들이 여름휴가기간 동안 주요 쟁점 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지역에서 소규모로 진행한 타운 홀 미팅은 보수 진영 인사들의 집단적 방해로 난장판이 되었다. 이들은 오바마의 의료개혁을 사회주의 의료라고 칭하면서 자극적인 구호들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대선에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는 노인들이 5년마다 주치의와 필요한 의료지원에 대해 상담하는 ‘사전의료상담’이라는 제도에 ‘데스 패널’(death panel, 사망판정위원회)이라는 이름을 붙여 “노인들에게 ‘데스 패널’에 출석해 자신이 의료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증명이라도 하라는 말이냐”고 매도했다. 이후 극우 성향의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데스 패널’이라는 단어를 유행시키며 노인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생사를 관장하려 한다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장애아들의 운명이 공무원의 손에 달려 있다’, ‘영국 NHS에서는 치아가 부러지면 본드로 붙인다’는 등의 낭설로 여론을 흔들었다. 이에 오바마는 지난 9월 9일 상하 양원 합동 회의 국정 연설에서 50분 남짓의 연설시간을 모두 의료개혁에 할애하였다. 오바마는 초기에 공화당과의 ‘초당적 합의’를 강조했던 입장과 달리 이 연설에서는 의료개혁에 대한 반대 논리와 왜곡된 비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입장을 보였다. 8월 한 달 간 미국 전역을 들끓게 했던 의료개혁에 대한 왜곡된 논의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6월까지만 해도 72%에 달했던 의료개혁안에 대한 지지율이 8월을 거치면서 53%까지 떨어졌으나 9월 합동 회의 연설 후에는 67%로 높아졌다. ‘초당적 합의’를 위해 너무 오랫동안 논쟁을 끌어왔다는 비판도 있다. 또 하나의 커다란 반대 세력은 미국 의료개혁의 실패의 역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왔던 제약회사, 보험회사, 의사협회 등 이익단체들이다. 오바마는 의료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로 제약회사 및 보험회사를 지목하면서 “거대 제약사 및 보험사의 개혁저항을 끝내겠다. 지난 10년간 그들은 개혁 저지에 10억 달러를 사용했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도 그들은 의회로비를 통해 의료개혁 법안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에 따르면 현재 의료개혁 이슈와 관련해 등록된 로비스트는 약 3,300명으로 이는 의회에 등록된 전체 로비스트의 4분의 1이 넘는 숫자다. 전체 535명인 상·하원 의원 수를 고려하면 의원 한 명에 로비스트 6명씩 달라붙어 있는 셈이다. 이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로비 활동 자금으로 사용한 돈이 2억 6,340만 달러에 이른다. 의회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과 전략 고문 등을 포함할 경우 로비 규모는 약 3배로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의료개혁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연구에 돈을 대고, TV 광고를 통해 의료개혁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미국 의료보험 업계를 대표하는 최대 로비단체인 미국의료보험계획(AHIP)은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의료개혁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하루 전인 10월 12일,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과 의보비용 인상률이 커질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TV 광고를 통해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노인들의 의약품 구입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플랜’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 보험의 주 수혜자인 노인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려는 의도다. 미 언론들도 최대 관건은 오바마 대통령과 보험회사 간 ‘전쟁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한편 의회예산국(CBO)은 10월7일 오바마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원 재무위원회의 법안대로라면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810억 달러 줄 것이며 재정적자 감소효과가 2019년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가 지출해야 할 보건의료 예산은 8,290억 달러로 추산되며, 10년 후 의보 수혜 대상은 현재 전 국민의 83%에서 94%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의료개혁에서 비판의 지점이 되어왔던 재정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지난 10월 13일,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 법적 관문이었던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의료개혁 법안이 가결되었다. 재무위 통과와 함께 상·하원 해당 상임위의 모든 공식 심의절차는 종료되었다. 의료개혁 법안은 하원상임위와 상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과 합쳐져 마지막 조율 작업을 거치게 되고, 여기서 도출된 합의안은 상·하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하지만 이를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공공보험이다. 정부에서 보험료가 저렴한 공공보험을 제공할 경우 민간 보험 역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이윤 또한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보험 조항이 사라지고,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민간보험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 규모만 커지는 것이다. 당연히 공공보험 창설이 의료 개혁의 핵심으로 꼽혔으나 민간보험회사 등은 막대한 로비를 통해 공공보험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재무위원회에서 가결시킨 법안에서 공보험이 제외되기에 이르렀다. 의료보험 의무가입 조항은 살아있으니 이대로라면 정부가 국민들을 민간 보험 회사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꼴이 되는 것이다. 아직 마지막 조율 작업과 본회의 표결이 남아있지만, 현재까지는 처음의 의도와는 반대로 진행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을 신설하되 주정부들이 시행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민간보험을 구입하기 어려운 계층에게만 공공보험 가입자격을 부여하도록 제한을 둔다는 등 새로운 절충방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공보험을 어떤 형태로든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지기반 내에서 강하고 국민의 지지여론도 늘고 있지만 민간보험회사의 로비와 여론 호도, 보수 의원들의 방해 속에서 공공보험 조항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이후 상원 전체회의와 상·하원 간 복잡한 절충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의 의료체계와 의료민영화 정책 오바마는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훌륭하다고 부러워했다고 한다. 미국에 비하면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국가 주도의 의료보험제도가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보장성이 50%에 불과하고, 의료의 공급은 90%이상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다보니 의료가 ‘건강 증진’의 목적 보다는 ‘이윤 추구’의 목적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또 공공재정이 이윤추구 행위의 대상이 되다보니 보장성 증가에 비해 의료비 증가의 문제도 심각하다. 건강과 생명이 달려있어 꼭 필요한 의료를 민간에서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은 공공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는 반대로 공공병원 구조조정,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채권 및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허용 등의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통해 의료를 자유경쟁시장으로 적극 포섭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미국에서 보인다. 자유경쟁은 독과점으로 이어져 제약자본과 민간보험자본은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이윤을 늘리고, 그에 따라 의료비 지출은 상승하지만 보장성은 오히려 낮아져서 비싼 의료비를 내지 않고서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번 의료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오바마의 의료개혁 추진의 행보에서 알 수 있다. 엄청난 덩치를 자랑하는 초국적 제약자본과 민간보험자본이 한번 얻은 이권을 다시 내어줄 리 없다. 미국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구)사회운동

2009-11-03
오바마의 의료개혁과 한국의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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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의료개혁 오바마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선당시 선거 공약으로 의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고 6월부터 구체적으로 의료개혁 법안 작성과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반발도 만만치 않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의료보험업계의 방해 작업이 극심하다. 지난 10월 13일, 본회의로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의료개혁안이 가결되어 올해 내로 최종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처음의 의도가 변질되었다는 평이다. 한국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통해 미국 의료 모델을 향해 나아가려 하는 지금, 오바마가 미국의 최대 개혁 과제로 꼽고 있는 미국 의료체계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오바마의 의료개혁안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취임 초기 60%를 상회하던 오바마에 대한 지지율이 50%아래로 떨어지기까지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무슨 일을 벌여왔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의료체계와 의료개혁의 역사 미국 총 의료비 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07년 기준 GDP의 16.0%이다. 이는 OECD 가입 국가의 평균인 9.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2위인 프랑스의 11.0%와도 큰 차이가 난다. 2009년에는 GDP의 1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비 부담으로 매년 2백만 명이 개인 파산하며, 이는 미국 전체 개인 파산의 50%에 달한다. 중소기업이 의료보험비용으로 인해 파산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 역시 과도한 의료보험비용이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막대한 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평균 수명은 OECD 국가 중 24위, 천 명당 영아사망률은 27위로 보건의료수준은 매우 낮으며, 전 국민 15.3%(4,570만 명, 2007년)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자유경쟁시장의 이데올로기가 강한 미국만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민간 보험이 중심이 되고 국가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만을 운영하는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민간보험의 보험료는 연평균 12,680달러(직장보험 가입자, 가구당, 2008년)로 너무 비싸서 대기업에 고용되어 있거나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8.9%(2007년)에 불과하다. 즉,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보장해주지 않지만 민간 보험료를 낼 여유가 없는 15%의 영세자영업자, 소규모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 실직자들은 의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국의 의료비는 너무 높아서 질병이 곧 파산으로 이어진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한다. 민간보험의 문제는 높은 가격뿐 만이 아니다. 가입자의 병력을 들어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가 하면, 보험료가 저렴할수록 보장성도 낮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흔하다. 의료비로 인한 개인 파산자의 75%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것은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이 ‘보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의료를 민간에서 담당함으로써 나타나는 모순들은 이미 미국 사회를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수차례 의료개혁의 시도가 있었지만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미국 의료개혁의 첫 번째 시도는 1900년대 초부터 1917년까지 유럽에서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때는 미국 사회 전반에 진보적 정치·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로 의료보장이 최초로 논의되었고 상당히 강력한 수준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초기에 전 국민 의료보험에 대해 찬성하였던 의사협회가 의료보험을 정부가 통제하는 문제와 인두제에 반발하여 반대로 돌아서게 되었다. 노동자 단체의 경우에는 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금이나 노동조건 등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였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두고 정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노동조합은 흑인, 여성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백인 숙련공 중심의 조직으로 기업적 조합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성격은 이후에도 고용을 기초로 한 민간보험이 확산, 정착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결정적으로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전 국민 의료보장은 공산주의 혹은 독일과 연관된 것으로 인식되어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무산되고 말았다. 두 번째 시도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로저벨트 대통령의 주도로 의회에 상정된 사회보장에 대한 법률에 의료보험 내용이 포함된 것이었다. 농민, 노동자, 실업자, 여성 등의 지지를 얻어내었으나 의사협회와 기업들의 반대와 압력으로 의료보험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험들만을 포함한 사회보장법안이 통과되었다. 세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트루먼에 의해 추진되었던 의료개혁이다. 1910년대와 달리 노동조합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대중적인 참여나 대중운동의 역할을 고려하기보다는 상층 정치권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추진하였다. 반면 의사협회는 조직적으로 대대적인 광고와 환자들에게 편지쓰기 운동 등을 통해 전 국민 의료보장운동을 사회주의로 낙인찍는 데 성공하였다. 심지어 의료보장 정책을 추진하는 개인을 소련이나 국제노동기구의 앞잡이로 공격하는 일도 빈번하게 있었다. 결국 의사협회는 1950년 선거에서 전 국민 의료보장 법안을 지지하던 의원 80%를 낙선시킴으로써 그 시도를 좌절시켰다. 마지막으로 클린턴-힐러리의 의료개혁이다. 백악관은 보험료나 급여를 정부가 규제하지만 지역별로 구매자 조직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민간보험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비교적 온건한 개혁안을 가지고 정부의 사활을 걸고 추진했다. 그러나 보험회사, 제약회사의 강력한 의회로비, 이념논쟁 등 소모적인 논쟁 끝에 결국 무산되었다. 이렇게 전 국민 의료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동안 의료보장의 주된 방식으로 발전한 것이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의 민간보험이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민간보험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개별 교섭을 통해 성취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노동자들의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에 대한 요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이렇게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뼈대를 이루게 된 민간보험은 전 국민 의료보장으로의 개혁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이러한 미국 의료체계의 성립과 의료개혁 실패의 역사를 들어 오바마의 의료개혁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오바마의 의료개혁안 오바마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 국민을 (공공보험이든 민간보험이든) 의료보험에 가입시킨다.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메디케이드의 가입 자격을 연방정부 빈곤선 133%까지 확대하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의료보장(SCHIP)을 제공한다. 연방정부 빈곤선 133% ~ 400%까지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수입의 2% 이상의 벌금을 물린다. 모든 중규모 이상의 사업장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대신 부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주에게는 의료비 지출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0%까지 환급해준다. 공공보험을 신설하고, 가입자들의 합리적인 보험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 상품 거래소(NHIE)를 만들어 공공보험과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보험이 경쟁하도록 한다. 공공보험의 보험료, 진료비 보상방식과 수준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디케어를 기본 모델로 하고 있으며 그 보험료는 정부의 강력한 협상력을 기반으로 민간보험보다 저렴할 것이다. NHIE에 등록된 민간 보험은 연방공무원보험에 준하는 보장내역을 제공해야 하며, 현 질병유무를 들어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둘째, 의료비 지출을 절감한다. 오바마는 미국의 높은 의료비가 제약회사와 민간보험회사가 지나친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에서 연방정부가 직접 약가를 협상하고 복제약을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 유럽보다 50% 이상 비싼 약값을 낮춘다. 유럽의 나라들이 약가를 통제하는 제도들을 갖추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부시 집권 당시 연방정부와 제약사의 약가협상을 금지하는 2003 메디케어현대화법(MMA)을 도입했었는데 이를 폐기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NHIE에서 공공보험과의 경쟁을 통해 민간보험의 보험료를 낮춘다. 또 전자의료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검사의 중복 등을 줄여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없앤다. 셋째, 예방의학 및 공공보건을 강화한다. NHIE에 등록되는 민간보험은 모든 필수적인 임상 예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보험화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조기진단 프로그램이 있다.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예방, 퇴치 프로그램을 만든다. 특히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에이즈 환자의 주거, 교육, 생활환경개선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한다. 에이즈 퇴치 국제펀드를 조성하고, 후진국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TRIPS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복제약 생산을 지지한다. 이 의료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첫 해 860억 달러, 향후 10년간 1.6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는 이를 부시정부가 시행했던 부유층 감세정책의 중지, 전자의료 시스템 도입을 통한 효율 향상, 그리고 메디케어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조달할 것이라 밝혔다. 이 개혁안에서 공공보험을 신설하고 전 국민을 의료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내용은 개혁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특히 그 동안 의료개혁의 가장 큰 방해자였던 제약회사와 민간보험회사들에게 전면적 대응을 선포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타협한 지점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전 국민 의료보험 의무가입 대신 민간보험과 경쟁하는 공공보험을 신설하여 가입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며, 이마저도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로 둔다는 것이다. 단지 이윤을 내지 않고,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줄여서 그 혜택을 보험가입자에게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과거 의료개혁 실패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해 왔던 국가주도의 전 국민 의료보험을 사회주의로 연결시키는 이데올로기와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비대한 정부에 대한 미국 특유의 반발 정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계적인 의료개혁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세력의 이념논쟁과 제약자본, 민간보험자본 등의 반발로 진행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오바마의 의료개혁의 진행 현황 의료개혁에 적극적으로 반대 여론을 일으키고 있는 한 축은 보수 정치 세력이다. 오바마가 의료개혁에 승부를 건 만큼 선거에서 패배한 공화당과 민주당 보수 세력의 저항이 극심하다. 미국 상, 하원 의원들이 여름휴가기간 동안 주요 쟁점 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지역에서 소규모로 진행한 타운 홀 미팅은 보수 진영 인사들의 집단적 방해로 난장판이 되었다. 이들은 오바마의 의료개혁을 사회주의 의료라고 칭하면서 자극적인 구호들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대선에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는 노인들이 5년마다 주치의와 필요한 의료지원에 대해 상담하는 ‘사전의료상담’이라는 제도에 ‘데스 패널’(death panel, 사망판정위원회)이라는 이름을 붙여 “노인들에게 ‘데스 패널’에 출석해 자신이 의료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증명이라도 하라는 말이냐”고 매도했다. 이후 극우 성향의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데스 패널’이라는 단어를 유행시키며 노인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생사를 관장하려 한다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장애아들의 운명이 공무원의 손에 달려 있다’, ‘영국 NHS에서는 치아가 부러지면 본드로 붙인다’는 등의 낭설로 여론을 흔들었다. 이에 오바마는 지난 9월 9일 상하 양원 합동 회의 국정 연설에서 50분 남짓의 연설시간을 모두 의료개혁에 할애하였다. 오바마는 초기에 공화당과의 ‘초당적 합의’를 강조했던 입장과 달리 이 연설에서는 의료개혁에 대한 반대 논리와 왜곡된 비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입장을 보였다. 8월 한 달 간 미국 전역을 들끓게 했던 의료개혁에 대한 왜곡된 논의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6월까지만 해도 72%에 달했던 의료개혁안에 대한 지지율이 8월을 거치면서 53%까지 떨어졌으나 9월 합동 회의 연설 후에는 67%로 높아졌다. ‘초당적 합의’를 위해 너무 오랫동안 논쟁을 끌어왔다는 비판도 있다. 또 하나의 커다란 반대 세력은 미국 의료개혁의 실패의 역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왔던 제약회사, 보험회사, 의사협회 등 이익단체들이다. 오바마는 의료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로 제약회사 및 보험회사를 지목하면서 “거대 제약사 및 보험사의 개혁저항을 끝내겠다. 지난 10년간 그들은 개혁 저지에 10억 달러를 사용했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도 그들은 의회로비를 통해 의료개혁 법안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에 따르면 현재 의료개혁 이슈와 관련해 등록된 로비스트는 약 3,300명으로 이는 의회에 등록된 전체 로비스트의 4분의 1이 넘는 숫자다. 전체 535명인 상·하원 의원 수를 고려하면 의원 한 명에 로비스트 6명씩 달라붙어 있는 셈이다. 이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로비 활동 자금으로 사용한 돈이 2억 6,340만 달러에 이른다. 의회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과 전략 고문 등을 포함할 경우 로비 규모는 약 3배로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의료개혁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연구에 돈을 대고, TV 광고를 통해 의료개혁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미국 의료보험 업계를 대표하는 최대 로비단체인 미국의료보험계획(AHIP)은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의료개혁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하루 전인 10월 12일,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과 의보비용 인상률이 커질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TV 광고를 통해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노인들의 의약품 구입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플랜’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 보험의 주 수혜자인 노인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려는 의도다. 미 언론들도 최대 관건은 오바마 대통령과 보험회사 간 ‘전쟁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한편 의회예산국(CBO)은 10월7일 오바마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원 재무위원회의 법안대로라면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810억 달러 줄 것이며 재정적자 감소효과가 2019년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가 지출해야 할 보건의료 예산은 8,290억 달러로 추산되며, 10년 후 의보 수혜 대상은 현재 전 국민의 83%에서 94%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의료개혁에서 비판의 지점이 되어왔던 재정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지난 10월 13일,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 법적 관문이었던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의료개혁 법안이 가결되었다. 재무위 통과와 함께 상·하원 해당 상임위의 모든 공식 심의절차는 종료되었다. 의료개혁 법안은 하원상임위와 상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과 합쳐져 마지막 조율 작업을 거치게 되고, 여기서 도출된 합의안은 상·하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하지만 이를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공공보험이다. 정부에서 보험료가 저렴한 공공보험을 제공할 경우 민간 보험 역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이윤 또한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보험 조항이 사라지고,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민간보험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 규모만 커지는 것이다. 당연히 공공보험 창설이 의료 개혁의 핵심으로 꼽혔으나 민간보험회사 등은 막대한 로비를 통해 공공보험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재무위원회에서 가결시킨 법안에서 공보험이 제외되기에 이르렀다. 의료보험 의무가입 조항은 살아있으니 이대로라면 정부가 국민들을 민간 보험 회사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꼴이 되는 것이다. 아직 마지막 조율 작업과 본회의 표결이 남아있지만, 현재까지는 처음의 의도와는 반대로 진행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을 신설하되 주정부들이 시행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민간보험을 구입하기 어려운 계층에게만 공공보험 가입자격을 부여하도록 제한을 둔다는 등 새로운 절충방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공보험을 어떤 형태로든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지기반 내에서 강하고 국민의 지지여론도 늘고 있지만 민간보험회사의 로비와 여론 호도, 보수 의원들의 방해 속에서 공공보험 조항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이후 상원 전체회의와 상·하원 간 복잡한 절충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의 의료체계와 의료민영화 정책 오바마는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훌륭하다고 부러워했다고 한다. 미국에 비하면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국가 주도의 의료보험제도가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보장성이 50%에 불과하고, 의료의 공급은 90%이상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다보니 의료가 ‘건강 증진’의 목적 보다는 ‘이윤 추구’의 목적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또 공공재정이 이윤추구 행위의 대상이 되다보니 보장성 증가에 비해 의료비 증가의 문제도 심각하다. 건강과 생명이 달려있어 꼭 필요한 의료를 민간에서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은 공공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는 반대로 공공병원 구조조정,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채권 및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허용 등의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통해 의료를 자유경쟁시장으로 적극 포섭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미국에서 보인다. 자유경쟁은 독과점으로 이어져 제약자본과 민간보험자본은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이윤을 늘리고, 그에 따라 의료비 지출은 상승하지만 보장성은 오히려 낮아져서 비싼 의료비를 내지 않고서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번 의료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오바마의 의료개혁 추진의 행보에서 알 수 있다. 엄청난 덩치를 자랑하는 초국적 제약자본과 민간보험자본이 한번 얻은 이권을 다시 내어줄 리 없다. 미국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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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0/28 의료민영화 공동심포지엄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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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단위: 공공노조 의료연대, 사회진보연대, 진보전략회의, 포럼 사회복지와노동,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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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라틴아메리카 사회의학 자료모음 (번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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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의 사회의학과 그 맥락에서 베네수엘라의 바리오 아덴트로를 소개하는 자료 모음입니다.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1년 12월호에 실린 2번 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에서 번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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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의학이란 무엇인가?

매튜 앤더슨(Matthew R. Anderson), 래니 스미스(Lanny Smith), 빅터 사이델(Victor W. Sidel)

2. 사회의학의 과거와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교훈

하워드 웨이츠킨(Howard Waitzkin), 셀리아 이러트(Celia Iriart)
알프레도 에스트라다(Alfredo Estrada), 실비아 래머리드(Silvia Lamadrid)

3. 라틴아메리카 사회의학: 기원, 1990년대의 전개, 현재의 과제

Debora Tajer

4. 모든 인민에게 건강을: 알마아타 선언의 정신이 베네수엘라에 훌륭히 살아 있다

Joan E. Paluzzi and Fernando Arribas Garcia

5. 베네수엘라의 바리오 아덴트로(Barrio Adentro)
: 참여 민주주의, 남-남 협력,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보건의료

Carles Muntaner, Francisco Armada, Haejoo Chung,
Rosicar Mata, Leslie Williams-Brennan, Joan Ben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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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의료민영화와 신자유주의> 진보충북 기고문 (2009. 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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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충북 기고문 의료민영화와 신자유주의 김동근,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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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의료민영화 중단하라>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2009.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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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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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의료민영화 강연회 자료 (2009.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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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22. 돌산주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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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2009.5.26 신종플루 강연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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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집' 강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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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사회주의 연감 보건의료 특집, 자본주의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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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나온답니다. Morbid Symptoms: Health Under Capitalism 목차와 요약 클릭!
(구)사회화와노동

2009-09-18
신종플루를 통해 드러난 부실한 공공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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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 확산되는 신종플루와 그 특성

지난 5월 2일 국내에서 신종 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공포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9월 15일 60대 여성이 국내에서 8번째로 신종플루로 사망했으며, 현재 국내 감염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한편 WHO는 9월 6일 세계 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27만 7,607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3,205명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하였다.

신종 인플루엔자는 새롭게 발생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인 만큼 초기에는 그 위험성을 알 수 없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으나, 점차 그 특성이 밝혀지고 있다. 계절 인플루엔자에 비해 비교적 젊은 층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한다. 국내 환자의 약 70%가 10~30세 범위에 있으며, 60세 이상은 1%에 불과하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노인층이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전적 및 면역학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기초재감염수(1명의 지표환자에 의해 감염되는 환자수)는 1.4~1.6으로 계절인플루엔자의 1.3보다 높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국내에서 치명률(감염자 중 사망자 비율)은 계절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약 0.1%로 계산된다.

신종인플루엔자의 잠복기는 계절인플루엔자와 비슷한 1~7일로 추정되며, 발열과 상기도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호흡곤란)이 주요 증상으로 근육통, 관절통, 피로감, 구토 혹은 설사가 동반될 수 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나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에서는 폐렴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며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감염자의 대부분은 계절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경과를 거치며 회복된다. 따라서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군을 제외하면 확진검사와 항바이러스제 투약은 불필요하며 충분한 휴식과 수분, 영양 섭취가 권장된다.

그러나 신종플루가 계절독감보다 치명률이 비슷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일반 독감에 준하는 치료를 하면 낫는다고 해서 신종플루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기초재감염수나 치명률 모두 지금까지 발생한 신종플루 발생자 및 사망자를 근거로 추산된 것이지 앞으로 신종플루 확산 정도가 더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염병은 그 전파에 위생과 건강상태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빈곤병이라고도 불린다. 전염병의 고위험 군에는 어린아이,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예방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신종플루 진단과 치료과정에 대한 적절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이들 고위험군의 병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며 신종플루 대책을 위한 1,2,3차 의료기관 연계망도 엉망이다. “건강한 사람이 신종플루를 크게 겁낼 것은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이 말을 반복하는 맥락은 한국의 미비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모순을 덮는 데 있다는 게 문제다.

신종플루 대응을 통해 드러난 민간중심 보건의료체계의 문제

민간에 의존하여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으나 그나마도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남한의 보건의료체계는 신종 전염병을 맞이하여 그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시작될 당시 정부의 대응 방침은 모든 의심환자에 대한 확진 검사와 격리를 통한 대유행의 차단이었다. 이후 대유행으로 들어섰다고 판단되자 정부는 8월 20일부터는 치료거점병원, 거점약국 지정을 통한 환자 관리와 고위험군, 중증 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로 대응 방침을 전환했다. 그러나 치료거점병원, 거점약국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민간 의료 기관으로 신종 전염병 환자를 진료할 만한 시설(격리 병실, 음압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여 진료 현장의 혼란은 심각한 상태였다. 신종 전염병의 유행이라는 국가적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최일선에서 기능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는 대응 체계에서 빠지고 의심 환자가 오면 거점병원으로 보낼 뿐이었다. 일차의료기관 역시 진료 지침의 부재와 정부 대응 기구와의 긴밀한 소통의 부재로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대응 체계를 민간의료기관으로 전환하면서 유행 초기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검사, 항바이러스제와 격리입원치료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던 것을 항바이러스제를 제외한 확진 검사와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비용의 일부를 환자에게 부담시켰다.

치료거점병원 지정 당시,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 병원이 치료거점병원 지정을 거부했다가 비판적 여론에 밀려 거부의사를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공공의료체계의 무력함과 허술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격리병동이 없어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서울대병원의 거부 논리에서 더 큰 허술함을 찾을 수 있다. 언제 발생할 지도 모르고 이윤이 낮은 전염병 관리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 및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에 신종 전염병 환자를 위한 병동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전국적으로도 이런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거점병원은 대부분 대형병원이라 면역력이 약한 중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런 대형 병원이 격리 병동 없이 신종 전염병 환자의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경우 광범위하게 중증 질환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대구의 한 거점병원에서 원내감염으로 의심되는 감염사례가 지난 8일과 14일, 2건 발생하였다. 지역사회에 밀접한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무료 검사, 치료를 하고, 중증 환자를 격리 병상이 마련된 2, 3차 병원으로 보내는 체계를 마련했어야 했다. 문제는 이러한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정부가 무지해서가 아니라 공공의료체계의 부재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1차 진료를 민간의료기관에서 담당해 왔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늘어나는 환자를 책임질 수 없었고, 부족한 예산으로 무료 검사, 치료를 감당할 수 없어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민간의료기관과 민중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결국 문제는 체계적이고 공고한 공공의료체계의 부재로 인한 민간/민중으로의 책임 전가이다.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형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제기되고 나타났던 문제가 신종 전염병의 출현으로 두드러진 것뿐이다. 1차, 2차, 3차로 연결되는 공공의료체계의 확립을 통한 체계적인 환자관리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한 의료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거대 제약기업의 독점

2005년부터 WHO가 신종 인플루엔자의 유행을 예측하여 치료제와 백신 확보를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오히려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였다. 의료기관들의 혼란에 치료제와 백신 부족설이 가중되어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조장된 면이 크다. 뒤늦은 치료제와 백신확보, 그리고 공포와 불안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 것은 이제 부르는 게 값인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와 백신, 계절 인플루엔자와 폐렴 백신 등을 만드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낭비와 불안 조장에 대한 책임의식 없이 치료제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숫자놀이만 하고 있다.

한편, WHO는 국민의 20~30%에 해당하는 치료제를 확보할 것을 권고하면서도 가난한 나라들이 돈이 없어 약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국가가 강제실시를 결정하면 위기상황에 제약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약을 생산할 수 있음에도 WHO는 이를 권고하지 않는다. 오히려 강제실시 주장을 약화시키는 가격인하나 기금마련 등으로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하려 한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약을 공급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초국적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생산/판매 독점에 있음에도 이런 권력관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초기에 여행 제한 조치, 경보수준 격상 등을 주요 강대국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실행시키지 못하였다. (사스 유행 당시 WHO는 캐나다 토론토 여행 자제 발언으로 곤욕을 치루었다.) 설사 강제실시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제까지 강제실시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의약품 접근권 운동을 통해 태국, 브라질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약소국에서의 강제실시는 무역보복과 소송분쟁으로 철저히 봉쇄되어왔다.

이처럼 정부가 타미플루 확보를 위해 타미플루를 독점생산하는 로슈만 바라보고 강대국에서는 약을 확보하는 사이 멕시코 같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약을 먹지 못해 죽어나가고 있다. 항바이러스제 판매로 이미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겼음에도 세계적인 대유행 앞에서 지적재산권만을 주장하는 초국적 제약회사는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민중의 건강에 위협적이다. 백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각국 연구소에서 균주를 제공받아 백신을 만들지만 백신의 배분과 이윤의 배분 모두 공정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생태 파괴와 거대 축산업이 신종 인플루엔자의 발생에 기능했다면, 미흡한 공공의료체계와 세계적으로 약의 공급을 좌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초국적 제약회사, 그와 손잡은 신자유주의 정부가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공포와 위험성을 유지,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과 공공의료기관 구조조정은 민중의 건강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신자유주의 정부와 자본에 맞서 민중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지 않으면 백혈병, 에이즈,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어떤 질병에 있어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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