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카프카스 전쟁의 거대한 위험 지난 8월 7일 그루지야 내 남(南)오세티야 자치공화국을 둘러싼 민족갈등이 러시아와 그루지야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전쟁 발발 몇 주 전부터 그루지야 정부와 남오세티야 사이의 크고 작은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었는데, 친미 성향의 미하일 사카슈빌리 그루지야 대통령은 휴전을 제안했다. 그러나 휴전 제안 몇 시간 뒤에 그루지야 정부가 남오세티야의 수도 츠힌발리에 폭격을 가했고, 이 폭격으로 남오세티야의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사망했다. 러시아는 남오세티야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에 대한 안전보호를 명분으로 즉각 그루지야 국경을 침공하였고, 전투기 공습과 지상군 공격으로 개전 3일 만에 그루지야 영토의 절반을 점령했다. 다급해진 그루지야는 미국과 서방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을 제재하기 위한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루지야의 휴전제의는 러시아로부터 거부당했고, 수도 트빌리시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중재로 가까스로 휴전을 합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철군을 지연하며 그루지야 내 친러 성향의 자치공화국인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공화국의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전쟁이 남긴 위기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막강한 화력으로 그루지야를 순식간에 초토화시켜버린 러시아가 무엇을 노리고 그루지야에 침공했는지에 집중되어 있다. 그루지야는 1991년 소련에서 독립했고 2003년 ‘장미혁명’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미국의 동맹국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그루지야를 침공했다는 사실은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이다. 그루지야는 카스피해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에너지 송유관의 요충지인 카프카스 지역의 핵심에 위치해 있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는 그루지야 침공을 통해 카프카스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히 하여 서유럽으로 유입되는 에너지 통로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 또한 러시아가 이 전쟁을 통해 주변의 구 소련 소속 국가와 소련의 지배하에 있던 국가들에게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드러냄으로써 지역 패권 의지를 명백히 표명했다는 점 등이 부각되고 있다. 나아가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며 중동지역까지 그 패권을 뻗어나가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뚜렷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전후 점령과정에서 계속되는 저항과 분쟁으로 난관에 봉착한 나머지 중동지역에서 ‘대테러전쟁’의 명분과 실리를 확고하게 챙기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러시아가 그루지야를 침공한 지 열흘 만에 미국의 대테러전쟁의 거점인 파키스탄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이 사임한 사건, 또한 몇 해째 해결되지 못하는 이란 핵 프로그램 추진 문제 등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의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가 전례 없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신냉전’의 도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미국이 폴란드와 미사일 방어(MD)협정을 체결하자 러시아는 냉전 종식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겨냥해 발틱 함대 소속 잠수함과 전폭기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미국이 그루지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물자 수송명분으로 흑해에 이지스 급 군함을 배치한 것에 대해 러시아는 그루지야의 주요 석유 수출항을 봉쇄하고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통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지역 패권을 향한 러시아의 움직임과 미국의 ‘대테러전쟁’의 정치적 명분약화와 군사력의 부침은 향후 새로운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의 ‘대테러전쟁’으로 들쑤셔진 중동지역의 혼탁한 정치지형이 이란, 시리아로의 확전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카프카스 지역에서 충돌하고 있는 민족, 인종간의 극심한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성은 카스피해 유전개발과 송유관 지배를 둘러싼 미국-러시아 간 경쟁과 혼합되어 또 다른 전쟁의 비극을 예고하고 있다. 카프카스, 민족 분쟁과 지정학적 갈등의 무대 이번 전쟁의 진원지인 남오세티야 공화국은 압하지야, 아자리야 공화국과 함께 그루지야 영토 내에서 러시아의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자치주로서 친미국가인 그루지야 정부와 역사적으로 갈등관계였다. 그루지야가 있는 카프카스(코카서스) 지역은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동양과 서양, 유럽과 아시아, 북반부와 남반부,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이 교차하는 다양한 종족, 종교, 문화의 경계들이 응집되어 있다. 그런 만큼 오래 전부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아랍을 포함하여 터키,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민족들이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주도권 싸움을 벌여왔다. 카프카스는 과거 제정 러시아 시기부터 소련 시기까지 러시아의 지배력이 집중되었던 곳이며 소련 해체 후 힘의 공백상태에서 잠시 영향력을 상실하기는 하였지만, 현재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역내 송유관 체제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러시아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요 거점지역이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력들에게도 카프카스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더불어 유라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교두보인 동시에 에너지 자원의 공급지 및 파이프라인의 경유지로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서방세계는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배타적인 영향력을 방지하고, 카스피해 및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한 요충지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20세기 소련에 편입된 이 지역의 다양한 중소 국가들은 1991년 소련 해체기에 주권국가로 독립하였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되었고, 대외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관계에 휘둘리면서 아직도 제대로 된 주권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국가인 그루지야는 19세기 러시아 제국에 병합된 이후, 그 내부의 다양한 민족공동체들에 대한 제정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강제이주정책이 진행되면서 민족, 종족, 종교 간의 무수한 갈등의 역사를 끌어안게 되었다. 1921년 그루지야와 인근 자치주들이 모두 소비에트화 됨에 따라 압하지야 공화국을 비롯한 자치 국가들은 잠시나마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31년 그루지야 출신 스탈린의 집권 이후, 과거 그루지야 영토에 포함되어 있던 자치주들이 일방적으로 그루지야로 합병되었고, 1950년대까지 강제적인 그루지야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남오세티야, 압하스 민족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 및 탄압이 자행되고,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민족적 특성 무시되고, 이 지역에 대한 그루지야인들의 대량이주 정책이 펼쳐졌다. 이는 소련 민족정책 전반의 문제였는데 소련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민족, 종교적 갈등의 문제가 범이슬람 또는 범터키계의 광범위한 동일성의 연대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따라서 소수 민족이나 혹은 부족규모의 민족 집단에게도 독립적인 민족의 지위를 부여하여 행정단위를 세분화하였다. 가령 캬바르지노-발카르 지역과 카라차이 지역의 경우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는 민족에게 아랍어를 금지하고, 인종과 언어가 주변지역과 다른 카프카스 남부지역의 일부를 아제르바이잔으로 통합하여 아제르바이잔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특히 스탈린 집권시절 강행된 인종 강제추방 조치에 의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의 많은 민족들이 역사적인 거주지역으로부터 강제추방을 당했고 스탈린은 강제추방이 자행된 지역의 천연자원 및 에너지 자원들을 국유화하고 그곳으로 새로운 민족들을 이주시켜 인위적인 자치 국가를 만들었다. 나고르노-카바르흐의 경우도 소련에 편입될 당시 역사적으로 구분되었던 종교와 민족과는 상관없이 행정구역이 정해진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강제조치들은 다민족 사회에서 정치세력화의 핵심기반인 인구 구성비의 인위적인 변동을 발생시켰고, 따라서 거주 민족은 한순간에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생겨난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은 강력한 민족 분리주의를 생성시켰고 유혈충돌을 무릅쓴 민족 분리, 독립운동을 촉발하게 된다. 20세기 말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카프카스 지역은 ‘힘의 진공상태’ 속에 패권 장악을 위한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 게임판’이 되었다. 따라서 그루지야와 같은 신생독립국은 새로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국가발전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그루지야의 선택은 미국 및 서방세계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루지야는 내부의 수많은 민족 갈등을 봉합한 채 ‘탈러시아 친서방 정책’을 구사하는 친미국가가 되었다. 2003년 11월 ‘장미혁명’을 통해 집권한 친미 성향의 사카쉬빌리 대통령은 ‘그루지야의 완전한 통합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면서 자국내 3개의 자치 공화국에 대한 적대정책을 감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이들로 하여금 ‘탈 그루지야 독립선언’ 및 ‘러시아로의 병합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분리 독립 운동의 흐름에는 카프카스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포기할 수 없는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다. 무엇이 폭력을 부르는가 카프카스 지역의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권력 관계 속에서 그루지야의 국가통합 정책은 독립 국가의 존립을 위한 주요 과업이다. 그러나 그루지야 정부정책과 3개의 자치공화국의 분리 독립운동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지역 패권 경쟁은 그루지야의 국가 통합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루지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미국과 서방의 자본의 이해에 따라 그루지야 정부는 러시아의 지역패권을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내외부의 민족 갈등을 진압해야한다는 강박을 버릴 수 없다. 또한 러시아의 관광, 무역업에 깊숙이 의존하고 있는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의 열악한 경제 상황은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분리 독립운동을 확산해 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남오세티야, 압하지야와 같은 자치공화국은 유혈충돌과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그루지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러시아로 귀속되고자 한다. 반면에 그루지야는 무력충돌 및 경제봉쇄와 같은 강경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카프카스 지역에 인위적으로 그어진 국경선을 타고 일시적으로 잠복되어 있는 수많은 갈등요인들이 시간이 갈수록 위기를 더해가고 있다. 체첸 분쟁을 비롯하여 아르메니아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 영토 안에 있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의 인종갈등, 그리고 압하지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 북카프카스 지역의 압하스 민족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또한 남오세티야와의 통합을 목표로 러시아와 공조하는 북오세티야 독립운동의 흐름 등 “언어와 민족의 전시장”인 카프카스에서 폭발하게 될 분쟁요인은 무수히 많다. 만일 그루지야 정부가 남오세티야 자치 공화국의 분리를 용인하게 된다면, 이는 필경 친 러시아 성향의 아자리아와 압하지야를 자극하여 그루지야는 사실상 분리주의의 도미노 현상으로 국가붕괴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태는 순식간에 그루지야를 넘어 카프카스 전 지역의 민족, 인종의 분리주의 운동을 자극할 것이다. 따라서 그루지야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가 통합성 유지’의 목표를 버릴 수 없다. 반면 러시아는 체첸의 분리 독립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루지야 자치 공화국들에 대해 불분명한 정치적 입장과 모순된 행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장 거대한 위험 인종, 종족전쟁의 화약고와도 같은 카프카스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냉전 시기에는 미-소 진영 간의 팽팽한 이데올로기 대결로 인해 사회, 문화적 갈등이 봉합되었다. 반면에 탈냉전과 소련 해체 이후 중앙정부 및 국가의 행정력이 약화되고, 중앙차원의 자원분배 및 경제지원이 감소하면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내재되어 있는 갈등요인이 폭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오늘날 카리브해 연안과 카프카스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경쟁이 심해져 역내 갈등을 부추기고 더욱 큰 군사적 대결과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제정 러시아와 소련의 강압적 민족분리, 통합정책의 비극적 산물이기도 하지만,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하에서 ‘정상 국가’의 존립과 민족공동체의 생존을 목표로 하는 치열한 경쟁이 인종적, 종교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만성적인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는 카프카스 지역의 대다수 민족국가 및 공동체들은 에너지 파이프라인과 이 지역을 지배하는 강대국의 이해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 재건과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명분삼아 강대국 간의 대리전을 수행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가장 거대한 위험은 오늘날 이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군사적 대결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자원의 보고이자 유럽을 향하는 송유관이 교차하는 남부 카프카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위한 사활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패권 경쟁이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극심한 민족분쟁의 불씨가 세계 최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에 의해 점화된다면 서로 반목하고 있는 민족들의 증오와 분노는 돌이킬 수 없이 증폭될 수 있다. 카프카스 민중들을 위한 길 교전 6일 동안 남오세티야와 그루지야에서 민간인 2,100명이 죽고 3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카프카스 지역의 역사적 상흔의 대가와 강대국들의 지역패권을 향한 경쟁은 필연적으로 인민에 대한 공격을 낳을 것이다. 이로 인해 민족적 반감과 증오는 한층 더 심해질 것이고 이를 또 다시 활용하는 ‘동일성의 정치’는 극단적 폭력의 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언어와 민족, 그리고 종교의 다양성이 반드시 중앙정부와 혹은 주변지역 및 국가와의 갈등을 빚어내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러한 다양한 동일성들이 한 지역에 공존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역사적 맥락과 오늘날 벌어지는 세계화의 폭력적 통치방식에 있다. 따라서 언어와 인종,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한 민족분리,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인종청소와 학살이라는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이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민족, 종족, 종교의 배타적 동일성 때문에 벌어지는 ‘새로운 전쟁’이 ‘전장’과 ‘적의 대상’을 무한히 넓혀가고 있는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조우할 때, 그 야만과 폭력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가 주창하는 선별적인 포섭과 배제의 논리, 그리고 ‘무한 전쟁’의 악순환 속에 수많은 인민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 카프카스 민중들을 위한 유일한 길은 협소한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에서 벗어나 국경을 초월하는 연대를 도모하는 것, 그리고 오랜 역사적 갈등을 분리주의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상호간의 갈등과 반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연합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7월 9일 일본에서 열리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위기 공동대처를 위한 G8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정부는 이것을 계기로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9위(2005년 기준)다. 또 1990년에서 2004년 사이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약 90%로 OECD국가 중 1위다. 따라서 2012년 종료되는 교토의정서 체제 후에 등장할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체제(포스트 교토체제) 논의에서 더 이상 개도국이라는 면죄부를 받기 어렵다. 이런 객관적인 조건에다 정부의 한 관계자 말대로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G8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우리로서도 국가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6월 9일 2020년까지 일본이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14% 줄이겠다는 ‘후쿠다 비전’을 직접 발표했다. G8확대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협상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여 정부는 6월 13~14일 100여명의 정부관계자, NGO, 학자 등이 모인 가운데 ‘기후변화 대책 워크숍’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NGO들은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 줄여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주류 환경단체들의 주요 운동 전략은 정부 압박이다. 국제회의에 참가해서 한국 대표가 책임 있는 자세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를 주문하고, 국내에서도 때로는 상징적인 항의로 때로는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한국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주최한 워크숍에 참여해서 정부 시안보다 ‘강력한’ 감축목표를 요구한 것은 그러한 활동 방식 속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온실가스의 급진적인 감축. 물론 설정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목표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물론이고 환경단체를 포함해서 한국사회에서 기후변화를 논의하는 주체들은 막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현재 발생하는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의 결과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가장 기본적이면서 근본적인 질문은 기후변화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구조는 무엇이고,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다.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다양한 이유’로 심각성을 인정하고, 단지 강력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를 발생시킨 사회관계를 유지한 채, 또는 그 관계를 활용해서 기후변화의 해법을 모색한다는 역설 말이다.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해결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해법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현황과 문제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전개와 교토메커니즘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고, 1994년 50개국 이상이 비준하여 기후변화협약이 발효한 이래 매년 국제적인 기후변화협상이 진행되고 있다.¹⁾ 작년 12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3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어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한 발리로드맵을 채택했다.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 할 때는 교토의정서가 빠지지 않는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는데 ①부속서 1 국가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 설정(제3조),²⁾ ②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③국가 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부속서 1 국가(38개국)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국가별 감축 목표는 각국의 여건에 따라 -8%에서 +10%까지 다양하다. 유럽연합의 경우 국가 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이른바 버블 방식)에 따라 8% 감축이지만 소속 국가 간 합의를 통해 각 국별로는 포르투갈 7% 증가에서 룩셈부르크 28% 감소까지 다양하다. 교토메커니즘(유연성체제로 부르기도 한다)은 부속서 1 국가가 자국 내 감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저렴하게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 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토메커니즘에는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 세 가지가 있다. 추가하여 산림이나 토지를 온실가스의 흡수원으로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도 논란 끝에 허용되었다. 1997년 교토에서 열린 3차 당사국회의 이후 시장과 기술 위주의 정책이 기후변화의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이후 당사국총회에서는 교토메커니즘의 운용방안과 흡수원의 인정범위에 협상의 초점이 맞춰졌다. 기후변화에 대한 초기 논의 쟁점이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라면 교토회의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주로 다루어졌다. 첫째 감축 목표 수준 및 설정 방식, 둘째 교토메커니즘(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의 도입과 세부방안, 셋째 개발도상국의 의무 부담 문제, 넷째 흡수원의 인정여부 및 범위. 기후변화협상이 진행되면서 기후변화가 발생한 역사-사회 구조 문제와 세계 질서의 불평등과 책임의 차이 문제에서 감축 목표와 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적인 문제로 쟁점이 변동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기술적인 논의의 중심에 교토메커니즘이 존재했다. 200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6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의 세부 운용방안에 대해 당사국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2001년에 미국의 부시 정부가 교토의정서 탈퇴선언을 했다.³⁾ 미국의 탈퇴로 위태로워진 교토의정서가 꼭 발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2001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속개회의는 그간의 이견을 조율하여 합의에 이른다(본 합의). 그 내용은 산림이나 토지를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교토메커니즘을 제한 없이 활용하며, 토지나 산림이용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청정개발체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이 요구해온 사항들이 거의 수용되는 방향이었다. 한편 본 합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제제 방안을 배제함으로써 교토의정서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만들고자 했던 애초의 취지가 사라졌다. 곧이어 2001년 11월에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7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메커니즘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최종적으로 논의해 교토의정서의 비준과 이행방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뤄졌다(마라케시 합의). 그리고 2004년 말 러시아가 교토의정서에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2005년 이후 당사국총회는 포스트 교토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교토의정서가 비준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의무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이행시기에 접어들자 기후변화 완화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교토메커니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높다. 또 교토메커니즘이 허용한 탄소거래를 바탕으로 돈을 버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작년에 탄소펀드가 출시되고, 탄소배출권 거래소 개설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경우 한국은 유엔 등록기준 4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기준 3위로 수위이고, 정부와 기업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지배적인 시각과 전략은 문제의 초점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지배적인 관점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지구 전체에서 빈번해진 극단적인 기후현상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이 절대화되고 그 방법으로 교토의정서와 교토메커니즘은 불문에 부쳐진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방안으로 승인된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와 같이 무형의 자연에 재산권을 부여하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안은 온실효과의 증대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업과 정부는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를 중시하고, 주류 환경운동은 이것이 기후변화의 ‘현실적’이고 ‘유일한’인 대책임을 강조한다. 강조점의 차이는 있으나 기후변화의 해법에 있어서는 일정한 의견일치가 존재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사회 모든 영역에 심대한 위기요인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간단한 대응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토메커니즘과 같은 방식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적 위기대응 방식이다. 외교적 협상, 기술과 통제에 대한 낙관주의, 이해관계 당사자 사이의 윈-윈 논리를 따르는 이러한 방식은, 복잡한 이산화탄소 대차대조표 속에서 작동된다. 그러나 실제로 온실가스의 감축이 이루어졌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탄소거래, 자본의 새로운 놀이터 총량거래와 탄소상쇄 교토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온실가스에 소유권을 부여하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을 통칭하여 탄소거래라고 부른다. 탄소거래라는 아이디어의 연원은 1970~198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등 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거래제도다. 1990년대 동안 미국 정부는 유엔이 이 제도를 수용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미국 경제학자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선전했다. 유엔에서 기후변화 논의가 시작되자 기업과 각국 정부들은 부담을 줄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감축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기술적인 조정에 초점을 맞춘 교토메커니즘에 합의했다. 탄소거래는 총량거래(cap and trade)와 탄소상쇄(carbon offset)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이나 국가는 이것을 할당 거래와 프로젝트 거래로 구분하기도 한다. 총량거래는 전 세계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총량을 설정하고 그것을 각 주체에 할당한 후 잉여분 및 부족분을 거래하는 제도다. 교토메커니즘에 따르자면 배출권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한 국가의 한 해 탄소배출 총량이 100톤이고, 그 국가의 산업이 A부문과 B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A/B부문에 각각 50톤씩을 할당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A부문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보다 B부문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하면 A/B 각각이 주어진 배출량 50톤을 만족하는 것보다 B의 배출량을 줄이고 그 만큼 A의 배출량은 늘리는 것이 전체적인 수준에서 비용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A는 B가 줄인 배출량을 배출권으로 구매해서 B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면 된다. 탄소상쇄는 부유한 산업이나 국가가 배출량의 감축을 지연시켜 추가적인 오염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다. 자신의 배출을 감축하는 대신에 국가, 기업, 개인은 저렴한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비용을 투자하여 그것을 자신의 감축량으로 인정을 받아 계속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다. 교토메커니즘에 따르면 공동이행이나 청정개발체제가 이에 해당한다. 탄소거래와 금융자본의 진출 한 세계적인 헤지펀드 기업이 ‘새로운 놀이터’라고 명명한 탄소거래 시장은 2002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2005년 1월에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EU-ETS)가 출범했는데 그 이후 시장규모가 급성장하여 2006년 세계 탄소거래의 규모는 301억 달러로 2005년 대비 2.8배 성장했다. 세계은행은 2010년 탄소거래 규모를 1,500억 달러로 2006년 대비 5배, 연평균 약 5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거래규모나 거래액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인데 이는 세계 탄소거래량의 62.4%, 거래액의 80.8%를 차지하고 있다. 탄소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금융자본은 탄소거래 시장을 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표방하는 한편, 새로운 수익원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하며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 2006년 5월 온실가스 배출감소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0억 달러를 탄소 배출권 구입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도이치 뱅크 등 투자은행도 사모펀드 조성, 해외 탄소펀드 지분 매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탄소거래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또 2004~2005년 에너지 시장에서 40~50%의 고수익을 거둔 헤지펀드들도 최근 탄소거래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탄소펀드도 붐을 이루고 있는데 2007년 전 세계적으로 38개의 탄소펀드가 총 25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활동하며 탄소펀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탄소펀드는 조성 방법에 따라 크게 공적기금 형태와 민간기금 형태로 구분되며, 탄소펀드를 통한 직접 참여 외에 간접투자 개념인 탄소 파생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적기금 형태의 탄소펀드는 세계은행 주도로 2000년 4월에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프로토타입 탄소펀드’다. 세계은행은 현재 9개의 탄소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자본금은 약 19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 탄소펀드로는 2005년 6월 유럽의 9개 금융기관 주도로 만들어진 ‘유러피언 탄소펀드’가 있다. 한편 2005년 세계 최초로 출시된 탄소 관련 파생상품시장은 초기 단계에 있다. 탄소거래의 문제점 탄소거래는 탄소배출에 소유권을 부여하고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기술혁신과 효율적 환경관리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발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탄소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온실가스를 상품화하고, 또 산림과 토지의 온실가스 흡수 능력도 상품화, 자본화한다. 그런데 정말 탄소거래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저지가 가능한 것일까? 탄소거래는 어디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하는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큰 주체(계급, 산업, 지역, 국가 등)가 감축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이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탄소거래는 오히려 기후변화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작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더 받는 약자에게 감축의 부담과 의무를 지운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담당자인 화석연료 발전소의 경우 신속한 기술 혁신과 배출 감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발전소가 탄소거래를 통해 다른 부문에서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배출 감소는 연기된다. 또 청정개발체제는 부유한 국가가 제3세계 낙후 산업의 개선이나 재조림 사업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하는 방식인데, 현재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에 편향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발리로드맵에 따라 향후 조림과 산림파괴 방지에도 청정개발체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경우 제3세계 토지와 지역공동체의 파괴가 우려된다.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추진되는 조림 사업은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계수단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즉, 탄소거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지연시키고 위험을 미래로 연기하려고 한다. 벨기에의 사회주의자 다니엘 타뉘로(Daniel Tanuro)는 탄소거래가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에 근본적으로 부적합하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 실린 타뤼로의 글을 참고하라.) 그는 탄소거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들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탄소거래는 배출권을 과잉 할당함으로써 오염 당사자에게 초과이윤을 제공한다. 반면 오염 당사자들은 저탄소 기술에 이윤을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기후 정책의 실행을 지연하거나 완화하려고 노력한다. 둘째, 탄소거래는 새로운 사회 불평등을 발생시킨다. 탄소배출권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갈등이 발생하는데 자본과 국가는 이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한다. 이는 사회의 새로운 분할, 특히 노동자 간 분할을 야기해 기후변화 예방 정책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셋째, 탄소거래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태롭게 하는 남-북 불평등의 근원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와 청정개발체제의 연계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칙을 위태롭게 한다. 넷째, 배출권의 할당은 탄소순환과 탄소조절에 대한 전례 없는 소유권 분할이며, 따라서 생명체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 분할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극히 불공정하다. 다섯째, 탄소거래의 기준이 되는 비용 효율성은 전적으로 양적인 척도인데, 이것으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 체계 변혁의 질적 측면과 장기적인 합리성을 평가할 수 없다. 자발적 상쇄, 기후변화에 대한 면죄부 부여 자발적 상쇄의 이데올로기적 효과 한편 유럽(특히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탄소상쇄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자발적인 탄소상쇄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만족이나 이미지 제고(기업의 친환경 이미지 선전 활동인 ‘그린워시’)를 위해 탄소상쇄 프로그램에 자발적인 비용을 지불해서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항공은 탄소상쇄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룬 항공권을 판매한다. 영국항공은 원래 항공권 가격에 탄소상쇄 비용으로 일부 금액을 추가해서 지불하면, 비행기를 타고 수천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선전한다. (환경재단의 프로그램에 따르면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왕복하면 3,382.2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것을 상쇄하려면 북한에 나무심기에는 23,910원, 태양광발전소 세우기에는 125,640원, 캄보디아에 친환경 조리기구 보급에는 102,690원을 지불하면 된다. 북한에 나무심기가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한국의 아시아나항공도 올해부터 탄소상쇄 항공권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유기농 표시처럼 탄소중립 표시를 한 상품도 판매된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탄소중립 마크가 찍힌 상품을 구매한다. 이런 광고도 있다. “우리가 주유할 때마다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 자연 자산의 보호를 돕게 됩니다. 당신의 오스트레일리아 여행이 자연에게 무언가를 돌려준다는 것은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한국에서도 2008년부터 환경재단 부설 기후변화센터에서 CO2 ZERO 프로그램(http://www.co2zero.kr)을,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탄소중립 프로그램(http://zeroco2.kemco.or.kr)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소비자나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상쇄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까닭에 현재는 정부와 NGO 주도로 탄소상쇄(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선전하고 참가를 독려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당장의 경제적 효과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효과 때문에 자발적인 탄소상쇄의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 탄소상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근본적인 사회변화가 아니라 자기 만족감에 기초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사회체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상쇄를 이용해 현재와 같은 생활양식을 유지하고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회와 우리 삶의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신에, 다양한 상쇄 계획에 돈만 지불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현재와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둘째, 운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자발적인 탄소상쇄 활동은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이 사회전체의 변화와는 동떨어진 개인적인 것이고 전제한다. 그래서 기후에 대한 행동을 취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시장논리로써 흡수해버린다. 즉 어떤 사람이 상쇄기업(또는 NGO)의 웹사이트를 클릭하고 ‘전문가’가 당신 대신 비용대비 효율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돈을 지불하고 나면, 기후변화를 발생시킨 사회경제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 셋째, 필요한 변화를 지연시킨다. 탄소상쇄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능한 늦춤으로써 이득을 얻는 산업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석유회사들과 항공사에게 상쇄는 자신을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포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은 상쇄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중립화’할 수 있다거나 기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식으로 ‘브랜드화’ 할 수도 있다. 결국 자발적인 탄소상쇄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김으로써 산업과 경제의 더 크고 체계적인 변화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상쇄되는 것은 무엇? 탄소상쇄는 아주 단순한 방정식에 근거한다. 한쪽 변에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있고, 다른 변에는 그 이산화탄소를 상쇄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돈이 있다. 그러나 ‘중립화’될 이산화탄소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무에 의해 흡수되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에는 이산화탄소의 순환에 대해 우리가 가진 지식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지구의 탄소 순환은 활성탄소 순환과 비활성탄소 순환으로 나눌 수 있다. 나무는 식물, 생물체, 물, 대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탄소의 계속적인 이동인 활성탄소 순환의 일부분이다. 반면에 화석연료 안에 매장된 탄소는 비활성이다. 일단 탄소가 연소되면 비활성 상태에서 활성탄소 순환으로 진입한다. 하지만 활성탄소 순환이 비활성탄소 순환으로 이전하기는 매우 어렵다. (석탄과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조차 과학계 내에 이설이 많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태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과, 나무를 심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은 활성 순환이냐 비활성 순환이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조림 플랜테이션은 이러한 점에서 무척 의심스럽다. 활성탄소 순환의 복잡한 교환과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가 얼마나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고, 나무가 얼마나 오랫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추정치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배출량을 ‘중립화’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나무를 심어야하는지 알기란 불가능하다. 또 나무가 한 번에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소상쇄 프로그램에서는 장기간(최대 100년) 동안 나무가 탄소를 흡수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간과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증폭시키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향후 10년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중요한 시기다. 자동차나 비행기로부터 나오는 탄소는 이미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반면 상쇄 프로젝트는 훨씬 더 긴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탄소 흡수에 의존하고 있다. 탄소상쇄 계획의 논리에 따르면 중요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야 배출량을 약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쇄 프로젝트에서 획득되는 크레딧(온실가스 배출권)은 상쇄 프로그램이 없을 때 발생했을 배출량과 상쇄 프로그램이 있을 때 발생하는 배출량의 차로 계산된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상쇄 프로그램이 없을 때 발생했을 배출량을 결정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이 있을 리 만무하다. 따라서 탄소 크레딧을 계산하는데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는 경제적, 기술적 예측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에 가깝다. 분명한 검증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속적인 검증절차를 밟지 않는 자발적인 상쇄 회사들은 책상머리에서 이런저런 회계방법을 동원해 기준을 결정하고 더 많은 크레딧을 창조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재 시점의 배출을 시간이 지나면서 ‘중립화’될 배출량과 동일시할 수도 없다. 상쇄 회사들이 탄소중립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탄소를 계산하면서 ‘미래가치계산’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 회계방법을 써서 초장기간(100년)에 걸쳐 완전히 상쇄가 된다고 주장한다. 미래에 이루어질(?)(이루어진다고 믿는) 탄소 흡수는 현재에 이루어진 탄소 저장처럼 계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떤 사람이 일생 단 한 번 비행기를 탔을 때 가능한 일이다. ‘중립’이 일어나는 기간은 어떤 때는 100년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주기적으로 상쇄를 한다고 해도 배출 속도는 자신의 행동이 ‘중립화’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매년 여러 번 비행기를 타면 탄소상쇄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대기 중의 탄소는 증가한다. 결국 상쇄 회사들의 주장은 기만적인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이다. 북반구의 면죄부를 위한 식민주의 북반구 국가들이 배출한 탄소를 중립화하기 위해 남반구에 기후 친화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국제적인 상쇄 기업들도 있다. 북반구의 배출을 ‘중립화’하기 위해 남반구에 나무를 플랜테이션으로 단작하는 것은 탄소 식민주의다.⁴⁾ 이런 플랜테이션 때문에 생태계와 지역공동체가 훼손되고 있다. 지역 경제와 공동체 파괴하고 생물종다양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엄청난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토양의 영양분을 침식시키기 때문이다. 남반구의 문제를 원조와 개입을 통해 풀겠다는 북반구의 의지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거나, 그 지역에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끝났다. 공통된 요인은 관리의 실패, 지역공동체와의 논의 부족, 잘못된 과학적 정보, 사회적 정치적 생태적 통찰의 부재 등이다. 2000년 미국 의회에 제출된 멜처 위원회의 보수적인 보고서를 보더라도 최빈국에 대한 세계은행의 개발 프로젝트 중 65~75%가 실패했고 빈곤을 완화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최근의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남반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북반구 개입의 새로운 장인데, 상황이 나아진 것 같지 않다. 북반구의 사업자들은 에너지 효율, 재생가능 에너지, 탄소배출 감축 산업 등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이를 상쇄 회사들을 통해 북반구의 소비자에게 판다. 두 가지 실례를 통해서 자발적 탄소상쇄가 남반구 민중에게 어떤 결과를 발생시켰는지 살펴보자. 영국의 유명 록밴드 콜드플레이(Coldplay)와 카본뉴트럴컴페니(Carbon Neutral Company)의 동반자 관계는 지금까지의 자발적 탄소 상쇄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이었다. 콜드플레이가 인도남부의 카나타카 지역에 망고나무를 심는 것을 후원한다는 것이 팬 사이트와 음악 잡지에 보도되었다. 그 밴드가 라는 앨범을 출시했을 때, 이들은 카나타카 지역에 1만 그루의 망고나무를 심는 데 자금을 내기 위해 카본뉴트럴컴페니와 계약했다. 그 회사는 “망고나무는 지역의 소비와 수출을 위한 과일을 평생 제공하고 밴드의 CD제작과 배포로 인해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것이다”고 선전했다. 팬들 역시 그 플랜테이션에 나무 한그루를 기부하도록 독려된다. 17.5 파운드를 내면 팬들은 특별 기부된 묘목 한 그루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와 함께 그 나무의 탄소 흡수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카본뉴트럴컴페니는 약속한 망고 나무 묘목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나눠주지도 않았고 그나마 심은 망고 나무도 태반이 죽었다. 어떤 지역은 물을 댈 수 없어서 아예 심는 게 불가능했다. 또 나무의 관리를 대가로 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도 감감 무소식이다. 망고나무를 돌보느라 농업활동, 경제활동을 못해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콜드플레이의 인도 후원 사례를 성공사례로 선전하고 있다. 1994년 네덜란드의 FACE재단은 우간다의 엘곤산 국립공원 안에 2만5천 헥타르의 땅에 나무를 심기로 우간다 당국과 협정을 맺었다. 또 다른 네덜란드 기업인 그린시트(GreenSeat)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팔기로 했다. 우간다 측에서 이들과 협력한 기관은 우간다야생동물국(Uganda Wildlife Authority)이었다. 의심스러운 점은 엘곤산이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1년 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살던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하루 아침에 갈 곳이 없어졌다. 그렇다고 이주를 위한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중요 식량인 죽순도 채취할 수 없고, 땔감도 모을 수 없었다. 주민을 추방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받은 공원 관리인들이 주민들의 집을 불태우고, 농작물을 뽑아버리고, 모욕과 구타를 가하거나 발포했다. 50여명에 가까운 주민이 죽었다. FACE재단과 우간다야생동물국 측에서는 묘목장이 생김으로써 묘목관리에 따른 주민의 수입도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기에 취직된 건 극소수의 사람들뿐이었다. 40년, 50년 산 사람들도 전부 대책 없이 쫓겨났지만 폭력적인 강제추방에 대해 모두 발뺌만 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토론과 (재)정치화 교토의정서에서 제시된 기후변화에 대한 윈-윈 해법인 탄소거래는 실제로는 이산화탄소 회계 조작술일 뿐이다. 교토의정서와 관련해 작성된 공식문서만도 수천 쪽에 이르며, 십여 년 간 이어진 유엔 기후변화협약 회의문서는 훨씬 더 두껍다. 그리고 각각의 세세한 부분에 우리가 미처 파악할 수도 없는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점점 일상세계에서 벗어나 기술관료와 이해관계 당사자(자본과 각 국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다. 경제적 수단과 정부 간의 협상으로 초점을 좁히는 ‘통제 낙관주의’는 교토의정서의 이행 및 효과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은폐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문제의 특유한 자본주의적 성격도 간과하게 만든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원인과 자본주의가 자연과 맺는 파괴적 관계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다. 기후변화 문제의 해법에 대한 탐색이 자본주의 체제에 특유하게 내재된 관점과 개념, 방법들로 좁혀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과를 지난 십여 년 간 목격했다. 기후변화나 탄소거래와 관련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일련의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외시되고, 연기되고, 배제되고, 누락되고, 상실된 것들이다. 그 와중에 지속불가능한 자원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기후보호 정책보다는 기후 파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기에 소유권을 부여하고, 시장을 활용해 이윤창출의 새로운 기회가 된 교토메커니즘은 막강한 이익집단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이미 형성된 탄소거래 시장은 물론이고, 자본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손상을 가하는 조치는 채택되지 않을 것이다. 교토의정서 이후 10년이 열어젖힌 것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호들갑스러운 말잔치와 자본의 “새로운 놀이터”인 탄소거래 시장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활용할 수단을 개발, 시험, 실행하는 민간 경제부문 행위자들에게 활동의 장이 열렸다. 대부분의 국가에게 자국 에너지산업계의 이익과 경제성장이 우선이며, 국제회의는 이 목표를 우회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심지어 주류 NGO들도 교토메커니즘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NGO들은 자신의 임무가 세부적이고 실용적 해법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유엔과 각국 정부, 자본, 주류 NGO에 의해서 추진되는 기후 정책은 세 가지 본질적인 결점이 있다. 첫째, 에너지 생산과 사용의 구조적 변화와 같은 대안적인 문제해결 접근법을 배제하는 경제적인 수단을 강조한다. 둘째, 겉보기에 객관적인 과학용어로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해관계의 각축이 있다. 셋째, 매우 한정된 합의만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회의와 같은 상징적인 의사결정에 집중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구적 정의와 북/남 갈등을 다시 논의의 중심에 두는 교토를 넘어서는 공적인 토론이다. 새로운 토론의 전제이자, 토론 과정에서 합의되어야 하는 것은 탄소거래가 해법이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계급적, 지역적 이해관계와 그에 대한 저항을 기후논의 안으로 끌어들이고 기후문제를 보다 포괄적인 사회생태 위기의 일부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후문제를 (재)정치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1)  이하의 내용은 사회진보연대 생태팀 세미나와 세미나에서 한 글을 바탕으로 했다. 특히 아힘 브루넨그레버,「교토의정서 정치경제학」, 『자연과 타협하기』, 필맥(2007) ; 윤순진, 「기후변화와 변화책에 내재된 환경불평등」, 『ECO』3호(2002) ; Kevin Smith,「The Carbon Neutral Myth」, Carbon Trade Watch(2007)를 참고했다. 또 캐나다의 생태사회주의자 이안 앵거스(Ian Angus)가 운영하는 블로그 <기후와 자본주의>(http://climateandcapitalism.com/)에 실린 글들이 유용하다. 본문으로 2)  부속서국가에는 선진 산업국가와 구 공산권 국가 38개가 포함되었다. 부속서 1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 때문에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부속서 2 국가는 부속서1 국가 중 구 공산권 국가를 제외한 24개국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이전 의무가 있다. 나머지 국가는 모두 1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비 부속서1 국가인데 한국도 여기에 속한다. 본문으로 3)미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1.1%(2004년 기준)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국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자발적인 노력에 기후변화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입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교토의정서탈퇴이후 여러 제안을 통해 유엔을 우회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려고 했다. 2005년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을 제안해 2006년 출범시켰다. 여기에 참가한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6개국은 전 세계 GDP와 온실가스 배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참가국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발적, 기술적 대응을 중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2007년 5월 독일 G8정상회담 직전에 포스트 교토체제를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제안해 같은 해 8월 17개국이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미국은 국제적 합의와 약속을 깨고 유엔의 틀을 일방적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정치적,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자발적, 기술적 대응과 보수적인 감축목표도 큰 논란거리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1992년 아버지 부시는 리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j서 “미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은 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7년 12월 발리에서 열린 13차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미국 대표단은 포스트 교토 체제 논의를 다시 유엔의 틀 내에서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한편 현재 미국의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와와 존 메케인은 모두 교토의정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두 후보 간에 감축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와 세부적인 수단(석탄과 원자력 등)에 대한 강조점 등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자국 산업 우선 보호, 기술적 수단 중심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수사 상의 변화가 아닌)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문으로 4)현재 국내에서는 북한 조림 청정개발체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북한 황폐지 조림의 사업성과 보완과제: 탄소배출권 사업의 타당성 분석」(2008.3.7)을 참고하라.본문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7월 9일 일본에서 열리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위기 공동대처를 위한 G8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정부는 이것을 계기로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9위(2005년 기준)다. 또 1990년에서 2004년 사이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약 90%로 OECD국가 중 1위다. 따라서 2012년 종료되는 교토의정서 체제 후에 등장할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체제(포스트 교토체제) 논의에서 더 이상 개도국이라는 면죄부를 받기 어렵다. 이런 객관적인 조건에다 정부의 한 관계자 말대로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G8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우리로서도 국가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6월 9일 2020년까지 일본이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14% 줄이겠다는 ‘후쿠다 비전’을 직접 발표했다. G8확대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협상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여 정부는 6월 13~14일 100여명의 정부관계자, NGO, 학자 등이 모인 가운데 ‘기후변화 대책 워크숍’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NGO들은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 줄여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주류 환경단체들의 주요 운동 전략은 정부 압박이다. 국제회의에 참가해서 한국 대표가 책임 있는 자세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를 주문하고, 국내에서도 때로는 상징적인 항의로 때로는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한국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주최한 워크숍에 참여해서 정부 시안보다 ‘강력한’ 감축목표를 요구한 것은 그러한 활동 방식 속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온실가스의 급진적인 감축. 물론 설정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목표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물론이고 환경단체를 포함해서 한국사회에서 기후변화를 논의하는 주체들은 막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현재 발생하는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의 결과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가장 기본적이면서 근본적인 질문은 기후변화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구조는 무엇이고,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다.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다양한 이유’로 심각성을 인정하고, 단지 강력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를 발생시킨 사회관계를 유지한 채, 또는 그 관계를 활용해서 기후변화의 해법을 모색한다는 역설 말이다.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해결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해법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현황과 문제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전개와 교토메커니즘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고, 1994년 50개국 이상이 비준하여 기후변화협약이 발효한 이래 매년 국제적인 기후변화협상이 진행되고 있다.¹⁾ 작년 12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3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어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한 발리로드맵을 채택했다.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 할 때는 교토의정서가 빠지지 않는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는데 ①부속서 1 국가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 설정(제3조),²⁾ ②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③국가 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부속서 1 국가(38개국)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국가별 감축 목표는 각국의 여건에 따라 -8%에서 +10%까지 다양하다. 유럽연합의 경우 국가 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이른바 버블 방식)에 따라 8% 감축이지만 소속 국가 간 합의를 통해 각 국별로는 포르투갈 7% 증가에서 룩셈부르크 28% 감소까지 다양하다. 교토메커니즘(유연성체제로 부르기도 한다)은 부속서 1 국가가 자국 내 감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저렴하게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 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토메커니즘에는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 세 가지가 있다. 추가하여 산림이나 토지를 온실가스의 흡수원으로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도 논란 끝에 허용되었다. 1997년 교토에서 열린 3차 당사국회의 이후 시장과 기술 위주의 정책이 기후변화의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이후 당사국총회에서는 교토메커니즘의 운용방안과 흡수원의 인정범위에 협상의 초점이 맞춰졌다. 기후변화에 대한 초기 논의 쟁점이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라면 교토회의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주로 다루어졌다. 첫째 감축 목표 수준 및 설정 방식, 둘째 교토메커니즘(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의 도입과 세부방안, 셋째 개발도상국의 의무 부담 문제, 넷째 흡수원의 인정여부 및 범위. 기후변화협상이 진행되면서 기후변화가 발생한 역사-사회 구조 문제와 세계 질서의 불평등과 책임의 차이 문제에서 감축 목표와 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적인 문제로 쟁점이 변동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기술적인 논의의 중심에 교토메커니즘이 존재했다. 200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6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의 세부 운용방안에 대해 당사국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2001년에 미국의 부시 정부가 교토의정서 탈퇴선언을 했다.³⁾ 미국의 탈퇴로 위태로워진 교토의정서가 꼭 발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2001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속개회의는 그간의 이견을 조율하여 합의에 이른다(본 합의). 그 내용은 산림이나 토지를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교토메커니즘을 제한 없이 활용하며, 토지나 산림이용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청정개발체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이 요구해온 사항들이 거의 수용되는 방향이었다. 한편 본 합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제제 방안을 배제함으로써 교토의정서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만들고자 했던 애초의 취지가 사라졌다. 곧이어 2001년 11월에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7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메커니즘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최종적으로 논의해 교토의정서의 비준과 이행방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뤄졌다(마라케시 합의). 그리고 2004년 말 러시아가 교토의정서에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2005년 이후 당사국총회는 포스트 교토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교토의정서가 비준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의무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이행시기에 접어들자 기후변화 완화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교토메커니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높다. 또 교토메커니즘이 허용한 탄소거래를 바탕으로 돈을 버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작년에 탄소펀드가 출시되고, 탄소배출권 거래소 개설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경우 한국은 유엔 등록기준 4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기준 3위로 수위이고, 정부와 기업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지배적인 시각과 전략은 문제의 초점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지배적인 관점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지구 전체에서 빈번해진 극단적인 기후현상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이 절대화되고 그 방법으로 교토의정서와 교토메커니즘은 불문에 부쳐진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방안으로 승인된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와 같이 무형의 자연에 재산권을 부여하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안은 온실효과의 증대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업과 정부는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를 중시하고, 주류 환경운동은 이것이 기후변화의 ‘현실적’이고 ‘유일한’인 대책임을 강조한다. 강조점의 차이는 있으나 기후변화의 해법에 있어서는 일정한 의견일치가 존재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사회 모든 영역에 심대한 위기요인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간단한 대응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토메커니즘과 같은 방식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적 위기대응 방식이다. 외교적 협상, 기술과 통제에 대한 낙관주의, 이해관계 당사자 사이의 윈-윈 논리를 따르는 이러한 방식은, 복잡한 이산화탄소 대차대조표 속에서 작동된다. 그러나 실제로 온실가스의 감축이 이루어졌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탄소거래, 자본의 새로운 놀이터 총량거래와 탄소상쇄 교토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온실가스에 소유권을 부여하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을 통칭하여 탄소거래라고 부른다. 탄소거래라는 아이디어의 연원은 1970~198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등 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거래제도다. 1990년대 동안 미국 정부는 유엔이 이 제도를 수용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미국 경제학자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선전했다. 유엔에서 기후변화 논의가 시작되자 기업과 각국 정부들은 부담을 줄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감축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기술적인 조정에 초점을 맞춘 교토메커니즘에 합의했다. 탄소거래는 총량거래(cap and trade)와 탄소상쇄(carbon offset)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이나 국가는 이것을 할당 거래와 프로젝트 거래로 구분하기도 한다. 총량거래는 전 세계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총량을 설정하고 그것을 각 주체에 할당한 후 잉여분 및 부족분을 거래하는 제도다. 교토메커니즘에 따르자면 배출권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한 국가의 한 해 탄소배출 총량이 100톤이고, 그 국가의 산업이 A부문과 B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A/B부문에 각각 50톤씩을 할당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A부문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보다 B부문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하면 A/B 각각이 주어진 배출량 50톤을 만족하는 것보다 B의 배출량을 줄이고 그 만큼 A의 배출량은 늘리는 것이 전체적인 수준에서 비용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A는 B가 줄인 배출량을 배출권으로 구매해서 B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면 된다. 탄소상쇄는 부유한 산업이나 국가가 배출량의 감축을 지연시켜 추가적인 오염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다. 자신의 배출을 감축하는 대신에 국가, 기업, 개인은 저렴한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비용을 투자하여 그것을 자신의 감축량으로 인정을 받아 계속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다. 교토메커니즘에 따르면 공동이행이나 청정개발체제가 이에 해당한다. 탄소거래와 금융자본의 진출 한 세계적인 헤지펀드 기업이 ‘새로운 놀이터’라고 명명한 탄소거래 시장은 2002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2005년 1월에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EU-ETS)가 출범했는데 그 이후 시장규모가 급성장하여 2006년 세계 탄소거래의 규모는 301억 달러로 2005년 대비 2.8배 성장했다. 세계은행은 2010년 탄소거래 규모를 1,500억 달러로 2006년 대비 5배, 연평균 약 5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거래규모나 거래액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인데 이는 세계 탄소거래량의 62.4%, 거래액의 80.8%를 차지하고 있다. 탄소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금융자본은 탄소거래 시장을 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표방하는 한편, 새로운 수익원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하며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 2006년 5월 온실가스 배출감소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0억 달러를 탄소 배출권 구입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도이치 뱅크 등 투자은행도 사모펀드 조성, 해외 탄소펀드 지분 매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탄소거래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또 2004~2005년 에너지 시장에서 40~50%의 고수익을 거둔 헤지펀드들도 최근 탄소거래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탄소펀드도 붐을 이루고 있는데 2007년 전 세계적으로 38개의 탄소펀드가 총 25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활동하며 탄소펀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탄소펀드는 조성 방법에 따라 크게 공적기금 형태와 민간기금 형태로 구분되며, 탄소펀드를 통한 직접 참여 외에 간접투자 개념인 탄소 파생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적기금 형태의 탄소펀드는 세계은행 주도로 2000년 4월에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프로토타입 탄소펀드’다. 세계은행은 현재 9개의 탄소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자본금은 약 19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 탄소펀드로는 2005년 6월 유럽의 9개 금융기관 주도로 만들어진 ‘유러피언 탄소펀드’가 있다. 한편 2005년 세계 최초로 출시된 탄소 관련 파생상품시장은 초기 단계에 있다. 탄소거래의 문제점 탄소거래는 탄소배출에 소유권을 부여하고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기술혁신과 효율적 환경관리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발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탄소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온실가스를 상품화하고, 또 산림과 토지의 온실가스 흡수 능력도 상품화, 자본화한다. 그런데 정말 탄소거래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저지가 가능한 것일까? 탄소거래는 어디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하는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큰 주체(계급, 산업, 지역, 국가 등)가 감축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이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탄소거래는 오히려 기후변화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작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더 받는 약자에게 감축의 부담과 의무를 지운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담당자인 화석연료 발전소의 경우 신속한 기술 혁신과 배출 감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발전소가 탄소거래를 통해 다른 부문에서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배출 감소는 연기된다. 또 청정개발체제는 부유한 국가가 제3세계 낙후 산업의 개선이나 재조림 사업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하는 방식인데, 현재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에 편향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발리로드맵에 따라 향후 조림과 산림파괴 방지에도 청정개발체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경우 제3세계 토지와 지역공동체의 파괴가 우려된다.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추진되는 조림 사업은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계수단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즉, 탄소거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지연시키고 위험을 미래로 연기하려고 한다. 벨기에의 사회주의자 다니엘 타뉘로(Daniel Tanuro)는 탄소거래가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에 근본적으로 부적합하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 실린 타뤼로의 글을 참고하라.) 그는 탄소거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들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탄소거래는 배출권을 과잉 할당함으로써 오염 당사자에게 초과이윤을 제공한다. 반면 오염 당사자들은 저탄소 기술에 이윤을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기후 정책의 실행을 지연하거나 완화하려고 노력한다. 둘째, 탄소거래는 새로운 사회 불평등을 발생시킨다. 탄소배출권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갈등이 발생하는데 자본과 국가는 이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한다. 이는 사회의 새로운 분할, 특히 노동자 간 분할을 야기해 기후변화 예방 정책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셋째, 탄소거래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태롭게 하는 남-북 불평등의 근원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와 청정개발체제의 연계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칙을 위태롭게 한다. 넷째, 배출권의 할당은 탄소순환과 탄소조절에 대한 전례 없는 소유권 분할이며, 따라서 생명체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 분할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극히 불공정하다. 다섯째, 탄소거래의 기준이 되는 비용 효율성은 전적으로 양적인 척도인데, 이것으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 체계 변혁의 질적 측면과 장기적인 합리성을 평가할 수 없다. 자발적 상쇄, 기후변화에 대한 면죄부 부여 자발적 상쇄의 이데올로기적 효과 한편 유럽(특히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탄소상쇄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자발적인 탄소상쇄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만족이나 이미지 제고(기업의 친환경 이미지 선전 활동인 ‘그린워시’)를 위해 탄소상쇄 프로그램에 자발적인 비용을 지불해서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항공은 탄소상쇄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룬 항공권을 판매한다. 영국항공은 원래 항공권 가격에 탄소상쇄 비용으로 일부 금액을 추가해서 지불하면, 비행기를 타고 수천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선전한다. (환경재단의 프로그램에 따르면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왕복하면 3,382.2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것을 상쇄하려면 북한에 나무심기에는 23,910원, 태양광발전소 세우기에는 125,640원, 캄보디아에 친환경 조리기구 보급에는 102,690원을 지불하면 된다. 북한에 나무심기가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한국의 아시아나항공도 올해부터 탄소상쇄 항공권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유기농 표시처럼 탄소중립 표시를 한 상품도 판매된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탄소중립 마크가 찍힌 상품을 구매한다. 이런 광고도 있다. “우리가 주유할 때마다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 자연 자산의 보호를 돕게 됩니다. 당신의 오스트레일리아 여행이 자연에게 무언가를 돌려준다는 것은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한국에서도 2008년부터 환경재단 부설 기후변화센터에서 CO2 ZERO 프로그램(http://www.co2zero.kr)을,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탄소중립 프로그램(http://zeroco2.kemco.or.kr)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소비자나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상쇄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까닭에 현재는 정부와 NGO 주도로 탄소상쇄(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선전하고 참가를 독려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당장의 경제적 효과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효과 때문에 자발적인 탄소상쇄의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 탄소상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근본적인 사회변화가 아니라 자기 만족감에 기초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사회체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상쇄를 이용해 현재와 같은 생활양식을 유지하고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회와 우리 삶의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신에, 다양한 상쇄 계획에 돈만 지불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현재와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둘째, 운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자발적인 탄소상쇄 활동은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이 사회전체의 변화와는 동떨어진 개인적인 것이고 전제한다. 그래서 기후에 대한 행동을 취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시장논리로써 흡수해버린다. 즉 어떤 사람이 상쇄기업(또는 NGO)의 웹사이트를 클릭하고 ‘전문가’가 당신 대신 비용대비 효율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돈을 지불하고 나면, 기후변화를 발생시킨 사회경제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 셋째, 필요한 변화를 지연시킨다. 탄소상쇄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능한 늦춤으로써 이득을 얻는 산업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석유회사들과 항공사에게 상쇄는 자신을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포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은 상쇄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중립화’할 수 있다거나 기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식으로 ‘브랜드화’ 할 수도 있다. 결국 자발적인 탄소상쇄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김으로써 산업과 경제의 더 크고 체계적인 변화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상쇄되는 것은 무엇? 탄소상쇄는 아주 단순한 방정식에 근거한다. 한쪽 변에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있고, 다른 변에는 그 이산화탄소를 상쇄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돈이 있다. 그러나 ‘중립화’될 이산화탄소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무에 의해 흡수되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에는 이산화탄소의 순환에 대해 우리가 가진 지식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지구의 탄소 순환은 활성탄소 순환과 비활성탄소 순환으로 나눌 수 있다. 나무는 식물, 생물체, 물, 대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탄소의 계속적인 이동인 활성탄소 순환의 일부분이다. 반면에 화석연료 안에 매장된 탄소는 비활성이다. 일단 탄소가 연소되면 비활성 상태에서 활성탄소 순환으로 진입한다. 하지만 활성탄소 순환이 비활성탄소 순환으로 이전하기는 매우 어렵다. (석탄과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조차 과학계 내에 이설이 많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태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과, 나무를 심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은 활성 순환이냐 비활성 순환이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조림 플랜테이션은 이러한 점에서 무척 의심스럽다. 활성탄소 순환의 복잡한 교환과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가 얼마나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고, 나무가 얼마나 오랫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추정치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배출량을 ‘중립화’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나무를 심어야하는지 알기란 불가능하다. 또 나무가 한 번에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소상쇄 프로그램에서는 장기간(최대 100년) 동안 나무가 탄소를 흡수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간과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증폭시키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향후 10년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중요한 시기다. 자동차나 비행기로부터 나오는 탄소는 이미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반면 상쇄 프로젝트는 훨씬 더 긴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탄소 흡수에 의존하고 있다. 탄소상쇄 계획의 논리에 따르면 중요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야 배출량을 약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쇄 프로젝트에서 획득되는 크레딧(온실가스 배출권)은 상쇄 프로그램이 없을 때 발생했을 배출량과 상쇄 프로그램이 있을 때 발생하는 배출량의 차로 계산된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상쇄 프로그램이 없을 때 발생했을 배출량을 결정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이 있을 리 만무하다. 따라서 탄소 크레딧을 계산하는데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는 경제적, 기술적 예측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에 가깝다. 분명한 검증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속적인 검증절차를 밟지 않는 자발적인 상쇄 회사들은 책상머리에서 이런저런 회계방법을 동원해 기준을 결정하고 더 많은 크레딧을 창조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재 시점의 배출을 시간이 지나면서 ‘중립화’될 배출량과 동일시할 수도 없다. 상쇄 회사들이 탄소중립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탄소를 계산하면서 ‘미래가치계산’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 회계방법을 써서 초장기간(100년)에 걸쳐 완전히 상쇄가 된다고 주장한다. 미래에 이루어질(?)(이루어진다고 믿는) 탄소 흡수는 현재에 이루어진 탄소 저장처럼 계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떤 사람이 일생 단 한 번 비행기를 탔을 때 가능한 일이다. ‘중립’이 일어나는 기간은 어떤 때는 100년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주기적으로 상쇄를 한다고 해도 배출 속도는 자신의 행동이 ‘중립화’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매년 여러 번 비행기를 타면 탄소상쇄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대기 중의 탄소는 증가한다. 결국 상쇄 회사들의 주장은 기만적인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이다. 북반구의 면죄부를 위한 식민주의 북반구 국가들이 배출한 탄소를 중립화하기 위해 남반구에 기후 친화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국제적인 상쇄 기업들도 있다. 북반구의 배출을 ‘중립화’하기 위해 남반구에 나무를 플랜테이션으로 단작하는 것은 탄소 식민주의다.⁴⁾ 이런 플랜테이션 때문에 생태계와 지역공동체가 훼손되고 있다. 지역 경제와 공동체 파괴하고 생물종다양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엄청난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토양의 영양분을 침식시키기 때문이다. 남반구의 문제를 원조와 개입을 통해 풀겠다는 북반구의 의지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거나, 그 지역에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끝났다. 공통된 요인은 관리의 실패, 지역공동체와의 논의 부족, 잘못된 과학적 정보, 사회적 정치적 생태적 통찰의 부재 등이다. 2000년 미국 의회에 제출된 멜처 위원회의 보수적인 보고서를 보더라도 최빈국에 대한 세계은행의 개발 프로젝트 중 65~75%가 실패했고 빈곤을 완화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최근의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남반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북반구 개입의 새로운 장인데, 상황이 나아진 것 같지 않다. 북반구의 사업자들은 에너지 효율, 재생가능 에너지, 탄소배출 감축 산업 등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이를 상쇄 회사들을 통해 북반구의 소비자에게 판다. 두 가지 실례를 통해서 자발적 탄소상쇄가 남반구 민중에게 어떤 결과를 발생시켰는지 살펴보자. 영국의 유명 록밴드 콜드플레이(Coldplay)와 카본뉴트럴컴페니(Carbon Neutral Company)의 동반자 관계는 지금까지의 자발적 탄소 상쇄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이었다. 콜드플레이가 인도남부의 카나타카 지역에 망고나무를 심는 것을 후원한다는 것이 팬 사이트와 음악 잡지에 보도되었다. 그 밴드가 라는 앨범을 출시했을 때, 이들은 카나타카 지역에 1만 그루의 망고나무를 심는 데 자금을 내기 위해 카본뉴트럴컴페니와 계약했다. 그 회사는 “망고나무는 지역의 소비와 수출을 위한 과일을 평생 제공하고 밴드의 CD제작과 배포로 인해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것이다”고 선전했다. 팬들 역시 그 플랜테이션에 나무 한그루를 기부하도록 독려된다. 17.5 파운드를 내면 팬들은 특별 기부된 묘목 한 그루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와 함께 그 나무의 탄소 흡수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카본뉴트럴컴페니는 약속한 망고 나무 묘목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나눠주지도 않았고 그나마 심은 망고 나무도 태반이 죽었다. 어떤 지역은 물을 댈 수 없어서 아예 심는 게 불가능했다. 또 나무의 관리를 대가로 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도 감감 무소식이다. 망고나무를 돌보느라 농업활동, 경제활동을 못해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콜드플레이의 인도 후원 사례를 성공사례로 선전하고 있다. 1994년 네덜란드의 FACE재단은 우간다의 엘곤산 국립공원 안에 2만5천 헥타르의 땅에 나무를 심기로 우간다 당국과 협정을 맺었다. 또 다른 네덜란드 기업인 그린시트(GreenSeat)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팔기로 했다. 우간다 측에서 이들과 협력한 기관은 우간다야생동물국(Uganda Wildlife Authority)이었다. 의심스러운 점은 엘곤산이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1년 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살던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하루 아침에 갈 곳이 없어졌다. 그렇다고 이주를 위한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중요 식량인 죽순도 채취할 수 없고, 땔감도 모을 수 없었다. 주민을 추방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받은 공원 관리인들이 주민들의 집을 불태우고, 농작물을 뽑아버리고, 모욕과 구타를 가하거나 발포했다. 50여명에 가까운 주민이 죽었다. FACE재단과 우간다야생동물국 측에서는 묘목장이 생김으로써 묘목관리에 따른 주민의 수입도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기에 취직된 건 극소수의 사람들뿐이었다. 40년, 50년 산 사람들도 전부 대책 없이 쫓겨났지만 폭력적인 강제추방에 대해 모두 발뺌만 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토론과 (재)정치화 교토의정서에서 제시된 기후변화에 대한 윈-윈 해법인 탄소거래는 실제로는 이산화탄소 회계 조작술일 뿐이다. 교토의정서와 관련해 작성된 공식문서만도 수천 쪽에 이르며, 십여 년 간 이어진 유엔 기후변화협약 회의문서는 훨씬 더 두껍다. 그리고 각각의 세세한 부분에 우리가 미처 파악할 수도 없는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점점 일상세계에서 벗어나 기술관료와 이해관계 당사자(자본과 각 국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다. 경제적 수단과 정부 간의 협상으로 초점을 좁히는 ‘통제 낙관주의’는 교토의정서의 이행 및 효과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은폐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문제의 특유한 자본주의적 성격도 간과하게 만든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원인과 자본주의가 자연과 맺는 파괴적 관계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다. 기후변화 문제의 해법에 대한 탐색이 자본주의 체제에 특유하게 내재된 관점과 개념, 방법들로 좁혀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과를 지난 십여 년 간 목격했다. 기후변화나 탄소거래와 관련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일련의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외시되고, 연기되고, 배제되고, 누락되고, 상실된 것들이다. 그 와중에 지속불가능한 자원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기후보호 정책보다는 기후 파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기에 소유권을 부여하고, 시장을 활용해 이윤창출의 새로운 기회가 된 교토메커니즘은 막강한 이익집단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이미 형성된 탄소거래 시장은 물론이고, 자본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손상을 가하는 조치는 채택되지 않을 것이다. 교토의정서 이후 10년이 열어젖힌 것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호들갑스러운 말잔치와 자본의 “새로운 놀이터”인 탄소거래 시장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활용할 수단을 개발, 시험, 실행하는 민간 경제부문 행위자들에게 활동의 장이 열렸다. 대부분의 국가에게 자국 에너지산업계의 이익과 경제성장이 우선이며, 국제회의는 이 목표를 우회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심지어 주류 NGO들도 교토메커니즘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NGO들은 자신의 임무가 세부적이고 실용적 해법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유엔과 각국 정부, 자본, 주류 NGO에 의해서 추진되는 기후 정책은 세 가지 본질적인 결점이 있다. 첫째, 에너지 생산과 사용의 구조적 변화와 같은 대안적인 문제해결 접근법을 배제하는 경제적인 수단을 강조한다. 둘째, 겉보기에 객관적인 과학용어로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해관계의 각축이 있다. 셋째, 매우 한정된 합의만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회의와 같은 상징적인 의사결정에 집중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구적 정의와 북/남 갈등을 다시 논의의 중심에 두는 교토를 넘어서는 공적인 토론이다. 새로운 토론의 전제이자, 토론 과정에서 합의되어야 하는 것은 탄소거래가 해법이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계급적, 지역적 이해관계와 그에 대한 저항을 기후논의 안으로 끌어들이고 기후문제를 보다 포괄적인 사회생태 위기의 일부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후문제를 (재)정치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1)  이하의 내용은 사회진보연대 생태팀 세미나와 세미나에서 한 글을 바탕으로 했다. 특히 아힘 브루넨그레버,「교토의정서 정치경제학」, 『자연과 타협하기』, 필맥(2007) ; 윤순진, 「기후변화와 변화책에 내재된 환경불평등」, 『ECO』3호(2002) ; Kevin Smith,「The Carbon Neutral Myth」, Carbon Trade Watch(2007)를 참고했다. 또 캐나다의 생태사회주의자 이안 앵거스(Ian Angus)가 운영하는 블로그 <기후와 자본주의>(http://climateandcapitalism.com/)에 실린 글들이 유용하다. 본문으로 2)  부속서국가에는 선진 산업국가와 구 공산권 국가 38개가 포함되었다. 부속서 1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 때문에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부속서 2 국가는 부속서1 국가 중 구 공산권 국가를 제외한 24개국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이전 의무가 있다. 나머지 국가는 모두 1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비 부속서1 국가인데 한국도 여기에 속한다. 본문으로 3)미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1.1%(2004년 기준)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국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자발적인 노력에 기후변화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입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교토의정서탈퇴이후 여러 제안을 통해 유엔을 우회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려고 했다. 2005년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을 제안해 2006년 출범시켰다. 여기에 참가한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6개국은 전 세계 GDP와 온실가스 배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참가국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발적, 기술적 대응을 중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2007년 5월 독일 G8정상회담 직전에 포스트 교토체제를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제안해 같은 해 8월 17개국이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미국은 국제적 합의와 약속을 깨고 유엔의 틀을 일방적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정치적,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자발적, 기술적 대응과 보수적인 감축목표도 큰 논란거리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1992년 아버지 부시는 리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j서 “미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은 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7년 12월 발리에서 열린 13차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미국 대표단은 포스트 교토 체제 논의를 다시 유엔의 틀 내에서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한편 현재 미국의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와와 존 메케인은 모두 교토의정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두 후보 간에 감축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와 세부적인 수단(석탄과 원자력 등)에 대한 강조점 등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자국 산업 우선 보호, 기술적 수단 중심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수사 상의 변화가 아닌)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문으로 4)현재 국내에서는 북한 조림 청정개발체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북한 황폐지 조림의 사업성과 보완과제: 탄소배출권 사업의 타당성 분석」(2008.3.7)을 참고하라.본문으로

탄소거래는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에 근본적으로 부적합하다 이 글은 탄소거래가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에 왜 부적합한지에 대한 다섯 가지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EU-ETS)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결론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하다.¹⁾ 1.탄소 기술에 이윤을 거의 또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기후정책의 실행을 지연하거나 완화하려고 노력한다. 2005년 말 철강 산업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의 1단계에 과잉 배당된 할당량을 다른 기업에 판매해서 4억8천만 유로의 초과이윤을 얻었다. 같은 기간에 독일 전력 공기업인 RWE는 18억 유로의 막대한 이윤을 획득했다. 심지어는 에쏘 1억 유로, BP 1억1천9백만 유로, 쉘 2억7백만 유로 등 석유기업들도 초과이윤을 획득했다. 이 초과이윤은 저탄소 기술이나 연구에 거의 또는 전혀 투자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유럽의 철강 산업은 이산화탄소 저감 제강 기술인 ULCOS에 매년 겨우 4천5백만 유로를 투자하지만, 이 중 50%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자금지원을 받는다. 유럽 3위의 전력생산업체인 독일 RWE는 유럽 1위의 온실가스 배출업체인데 세계 최대의 갈탄 발전소를 짓고 있다. 결국 할당량 체제에 따른 초과이윤은 기후변화 방지를 지연하거나 완화하고, 화석연료를 가능한 계속 사용하는데 전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대 탄소 배출자들을 강화한다. 할당량을 경매하는 유럽 배출권체제의 3단계에 이러한 초과이윤이 종식될 것 같지 않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3단계의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할당량이 존재할 것이다. 2단계부터 3단계까지 축적된 것, 유럽 배출권체제에 참여하는 새로운 부문들의 무상의 (과잉)할당량, 풍부한 탄소 크레딧. 결국 할당량은 초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이고 이후에 가격이 오르면서 투기꾼들에게 초과이윤을 제공할 것이다. 2. 탄소거래는 사회 불평등의 새로운 근원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반대해서 잠재적인 사회 불안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자. 세계 철강부문 1위인 아르셀로(Arcelor)는 2005년 벨기에 리게 지역의 용광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2년 후에 새로운 그룹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은 용광로를 재가동하고 선철 생산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그들이 다른 사업에 할당량을 이미 분배해버려서 더 이상 충분한 할당량이 남지 않았다는 데 있다. 아르셀로미탈은 자기 할당량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고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사업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노동조합을 공갈 협박했다. 정부는 할당량을 구매해 아르셀로미탈에게 제공하기 위해 교토 단위²⁾ 를 팔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왈론 정부는 다른 지역의 지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경제부문의 몇 가지 투자 계획과 새로운 참가자를 위해 남겨뒀던 할당량이 이제 부족하다. 이 사례는 탄소거래가 일자리, 임금, 수당, 노동조건에 특수한 위협이 되어 어떻게 노동자들 사이의 새로운 분할의 근원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위험으로 노동자들은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기후정책을 반대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 완화가 더 많은 실업과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태롭게 하고 훨씬 복잡하게 만들어 사회불안의 새로운 근원이 될 것이다. 3. 또한 탄소거래는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위태롭게 하는 남-북 불평등의 근원이다. 특히 배출권 거래와 청정개발체제의 연계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리를 위태롭게 한다. 주지하다시피 청정개발체제에서 유럽연합 외부의 “청정 투자”로 유럽연합에 탄소 크레딧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크레딧은 유럽 탄소배출체제의 할당량과 동등해서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현재 탄소 크레딧 수입에 한도가 있다. 유럽 탄소배출권체제 2단계에서 한도는 매년 28만 톤이다. 2단계 동안 배출량 감소가 매년 약13만 톤이기 때문에 이는 유럽연합이 자신의 배출량을 전혀 줄이지 않고도 크레딧을 이용하여 감축량을 완전히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제로는 한도가 없다. 2013~2020년을 위한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오염자들이 2단계부터 3단계까지 크레딧을 축적하는 것을 허용한다.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국제 조약이 없다면 2단계의 크레딧으로 3단계 감축 노력의 33%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국제적인 포스트-교토 조약이 승인된다면 EU는 배출량 감축을 20%가 아니라 30%로 설정할 것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감축의 50%는 탄소 크레딧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것은 EU가 니콜라스 스턴 경의 제안을 직접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턴 보고서는 청정개발체제의 양적 한도를 폐지하고 핵발전소 건설, 이미 존재하는 산림을 벌목이나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청정개발체제로 승인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산림 보호를 확대하는 것은 2007년 12월에 발리에서 열린 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스턴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로 청정개발체제 활용을 40배 확대할 수 있다.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비록 지구온난화에 대한 남반부의 책임이 25%도 안 되지만, 전 세계 온난화가스 감축 노력의 50%는 남반부에서 수행될 수 있다. 북반부의 투자자들은 상당한 수익과 값싼 탄소 크레딧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청정개발체제는 잘 쓰인 사기, 부패, 악용 그리고 이른바 “손쉬운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정개발체제에 기초한 어떠한 기후 전략도 필연적으로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던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기초 원칙인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으로 남아있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공정한 질문이며, 또한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을 복잡화하고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4. 배출권의 할당은 탄소순환과 탄소조절에 대한 전례 없는 소유권 분할이며, 따라서 생명체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 분할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불공정하다. 배출권은 자산이다. 사실상 배출권의 할당은 탄소의 배출과 흡수, 즉 탄소순환에 대한 소유권 할당과 같다. 물론 이러한 권리는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반영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정치적, 윤리적, 심지어는 “문명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탄소의 화학작용은 지구 생명체의 기초이고, 생명체가 탄소순환을 조절한다. 따라서 탄소순환의 통제는 생명체 그 자체에 대한 통제이고, 탄소순환의 조절을 전유하는 것은 생명체 조절을 전유하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닌데, 자본주의는 자연자원을 전유해왔다. 이러한 전유는 자본주의 발전의 기본적인 배경 중 하나다. 그러나 지구 자연자원에 대한 이렇게 완전한 전유는 역사상 결코 전례가 없었다. 탄소 전유는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극히 불공정하다. 북반부와 남반부의 탄소가 북반부의 거대 기업에 의해서 전유된다. 이것은 미래에 막대한 사회적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탄소거래는 전적으로 양적인 척도이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으로는 필수적인 에너지 변혁의 질적 측면과 장기적인 세계적 합리성을 평가할 수 없다.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은 양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를 포함하고, 그것들은 반드시 최단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양적인 목표는 기후변화협약정부간패널(IPCC)에 의해 권고되었다.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 온실가스가 25~40% 감축되어야 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 시기는 10~15년 이내가 되어야 한다. 205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이 50~85% 감축되어야 한다. 질적인 목표는 에너지 변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화석연료에 기초한 중앙집중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에너지 소비적인 체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태양에너지에 기초한 탈중심화되고, 효율적이고, 생태적인 에너지 체계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산업이나 공공시설뿐 아니라 토지관리, 교통체계, 농업, 여가생활 등 사회의 모든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필요한 것은 50년 내의 전 세계적이고 근본적인 변혁이다. 새로운 에너지 체계를 위한 이행의 수단은 장기적인 목표들과 모순적이지 않아야만 한다. 현존하는 생산 기구들의 급진적인 변화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인 접근과 질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문제는 질은 전적으로 양적인 척도인 비용 효율성에 의해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탄소시장에서 나무 플랜테이션에 의해서 흡수되는 1톤의 탄소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1톤의 탄소와 같다. 유일한 차이는 가격이다. 전자가 후자보다 싸다면 시장은 전자를 택할 것이다. 즉 가격에 기초한 시장 기구는 나무 심기와 화석연료 감축의 질적인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 구조적인 척도보다 비구조적인 척도를 선호하는 기후 정책에 경도된 온실가스 완화 전략은 양적인 척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맹목적이다. 스턴 보고서는 비용 효율성이 인류 전체의 필요를 고려하는 세계적인 접근과 모순적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 스턴 보고서에 따르면 비용 효율성은, 예를 들어 산림보호나 바이오연료 생산과 같은 가장 저렴한 해법을 시작으로, 완화 도구의 합리적인 면을 용인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분명히 막대한 바이오연료 생산을 목도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생산은 비록 비용이라는 부분적이고 양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합리적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의 관점에서 보자면 실로 완전히 비합리적이다. 비슷한 이유로 현존하는 탄소 집약적인 생산 기계류를 이용한 경쟁적인 체제에서는 유용하지 않은 생산이나 기술의 포기와 같은 질적인 변화를 쉽게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결론 기후변화협약정부간패널(IPCC)의 목표가 배출권 거래와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제때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시장 메커니즘은 전 세계적으로 달성되어야 하는 질적인 목표에 부적절하다. 또 위험한 기후변화를 피하고자 한다면 최단기간에 성취해야 하는 생산 기구의 구조적인 변혁에도 부적절하다. 남반부와 북반부 모두에게 배출권 거래와 시장 메커니즘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이행을 보다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와 시장 메커니즘은 자연자원(탄소, 탄소순환, 탄소순환의 조절)의 유례없는 전유를 야기할 것인데, 엄청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사회적이고 “문명적인” 영향을 가늠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결합된 접근이 필요하다. - 비교역적인 할당과 인가 - 일부 생산품, 공정, 기술, 교통체계에 대한 강제적 감축 - 에너지 효율 건물, 토지 관리, 수송 등에서 시장보다 공적 주도성 중심 - 부의 재분배와 지역에서 전 유럽까지 모든 수준에서 민중 참여에 의한 민주적 계획 이러한 대안적 접근은 전 세계적 기후변화 완화 전략을 더 광범위한 맥락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칙과 탄소 배출에 대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를 완전히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의 파멸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사회의 완전한 변혁이 필수적인데, 이는 앞서 제기된 모든 사회적, 따라서 정치적 문제다. 진정한 민주주의, 기후 정의, 사회 정의가 변혁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1)  [역주] 2005년 1월 출범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EU-ETS)는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도 참가하고 있다.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는 2006년 기준 세계 탄소거래 시장에서거래량으로는 62.4%, 거래액으로는 80.8%를 차지하고 있다. 탄소상쇄를 제외한 총량거래 시장 중에서는 98.9%로 절대적이다.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를 3단계로 나누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2005~2007년 1기, 2008~20012년 2기, 2013~2020년이 3기다. 1기에는 유럽연합 각국 정부가 자국의 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배출권을 과대하게 기업에게 할당했다. 따라서 초기에 배출권 1단위당 30유로까지 치솟았던 가격이 2006년 말 할당량이 과도하게 배분된 것이 알려지자 급락하여 2007년에는 0.2센트 수준까지 떨어졌다. 2기에는 전체적으로 할당량이 감축되어 현재 배출권 1단위당 20유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는 무상으로 배분하던 온실가스 배출권을 경매를 통해 판매할 예정인데 1기에 0.2%, 2기에 3.1%에 그쳤던 배출권 경매의 비율을 3기에는 2013년 20%에서 시작하여 2020년까지 10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본문으로 2)  [역주] 온실가스 배출권은 인정방식에 따라 배출허용권(Allowance)과 감축인증권(Credit)으로 구분된다. 배출허용권에는 교토의정서부속서1국가에 할당되는 AAU(Assigned Amount Unit)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체에서 할당되는 EUA(EU Allowance Unit) 등이 있다. 감축인증권에는 청정개발체제에서 발행되는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공동이행에서 발행되는 EUR(Emission Reduction Unit), 토지이용, 토지용도변경 및 산림 사업(흡수원)에서 발행되는 RMU(Removal Unit) 등이 있다. 이 글에서 는 교토의정서에서 AAU를 교토 단위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청정개발체제로 획득한 감축인증권은 탄소 크레딧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문으로 [%=박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