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미국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 노무현정부와 미국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 아프간 피랍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고 가족들까지 나서서 미국이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시점에, 일부 보수언론들이 ‘반미’ 운운하며 찬물을 끼얹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처사다. 조선, 동아, 문화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아프간 사태의 근본 원인제공자인 미국을 우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피랍자들의 생명을 구하려는 노력을 반미로 몰아세우는 보수언론들은 이를 중단하고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2. 미국은 아프간을 침략한 당사자이자 지금도 아프간에서 전쟁과 점령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9.11 사건의 주범을 체포한다는 미명하에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고, 그 이후에는 국가재건을 명분으로 점령을 계속하면서 7년째 전쟁을 이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적어도 1만 명 이상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아프간 민간인들이 점령군의 폭격과 군사작전에 의해 사망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작년에만도 약 4,4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또한 미국은 폴리차르키, 바그람 등의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학대하고 고문해 왔다. 이러한 미국의 전쟁과 점령, 국토파괴와 인권유린이 아프간 저항세력의 납치와 인명살해 같은 계속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프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의 출발점은 미군과 나토, 한국군을 비롯한 모든 외국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고 미국이 아프간에서 손을 떼는 것이다.

3. 아프간 피랍사태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테러세력과의 협상은 없다’면서 포로 석방을 거부하고 있다. 미 국무차관과 하원 외교위원장은 방미 국회의원들에게 ‘테러리스트에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고 인질-수감자 교환에 반대했다. 더욱이 미국은 지난 2일 남부 칸다하르의 탈레반 거점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미 국무부가 군사적 압력도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밝힌 이후 이 같은 공습이 이뤄졌다는 것은 미국이 여전히 무력에 의한 진압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사태 초기부터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고 수수방관하면서 탈레반 소탕작전에만 골몰했다. 그러나 군사작전은 또 다른 재앙과 폭력을 부를 뿐이다. 미국은 인질구출작전이나 소탕작전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의 ‘대테러전쟁’ 7년은 전 세계에서 갈등과 폭력을 줄이기는커녕 더 많은 충돌과 분쟁을 낳았다. 누구도 대테러전쟁이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은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수렁에 빠져서 기약없고 지리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무고한 민중들의 희생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4. 또한 노무현 정부 역시 6년여에 걸쳐 파병을 이어오면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점령의 일원이 되어 국민들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다. 아프간 피랍사태는 이렇듯 미국의 대테러 침략 전쟁과 노무현 정부의 파병이 초래한 비극이다. 또한 노무현정부는 사건 초기부터 '철군'과 '포로석방' 요구를 회피하면서 무능한 작태를 보여 결국 안타까운 두 생명을 잃게 만든 분명한 책임이 있다. 전쟁과 파병에 동참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자국 민중의 생명도 보호하지 못한 노무현는 파병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미국정부와 노무현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미국은 아프간 피랍자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포로 석방 협상에 나서야 하고, 이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쟁과 점령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즉각 아프간에서 철군하고 이라크와 레바논에서 파병을 중단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www.pssp.org)

Statement by the Korean anti-war and peace movement calling for the release of the Korean hostages in Afghanistan and the immediate withdrawal of the Korean troops:

아프가니스탄에서 즉각 철군하라!

- 아프간 피랍사태에 대한 성명서

1.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20여명이 탈레반으로 추정되는 현지 무장단체에 납치되었고, 이 단체는 한국군이 한국시간으로 오늘(21일) 오후 4시 30분까지 철군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에 납치된 이들의 가족과 친지를 비롯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져있고 그들의 안전을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 피랍자들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귀환하기를 염원하며,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아프간 무장단체가 한국군 철군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민간인 납치와 살해위협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는 철군을 위한 운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랍된 이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해야 한다.

2. 이번일은 우발적인 사태가 아니다. 이러한 납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앞세운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 정부의 파병정책이다. 반전평화 운동이 끊임없이 경고해 왔듯이 전쟁과 파병은 이러한 사태를 지속적으로 야기시킨다. 故김선일씨와 윤장호 하사의 죽음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강행하면서 미국은 곧바로 아프간을 침공했고 그해 12월에 한국은 파병을 하여 7년째 파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나토, 한국군을 비롯하여 현재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4만 3천여 명의 외국 군대는 아프간에 자유도 민주주의도 가져다주지 못했고 오히려 광범위한 국토 파괴와 민중생활을 황폐화만을 가져왔을 뿐이다. 최소 1만 명 이상이 죽었고 인구의 대다수가 빈곤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외국군에 대한 저항공격은 날로 거세지고 있어서 미군과 아프간 친미정부는 최소한의 치안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3. 노무현 정부는 국민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만 주술처럼 되뇌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을 계속 연장하고 레바논 파병까지 하면서 미국의 전쟁과 점령의 충실한 조력자 노릇을 자처해 왔다. 21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의·다산 부대는 의료와 구호 지원을 위한 비전투부대며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한국군 파병부대는 파병 당시부터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지원하는 부대였으며 이는 파병동의안에도 명시되어 있다. 아프간의 재건이 아니라 미군을 비롯한 다국적군 지원을 위한 후방부대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고 있는 이라크에서도 한국군은 미군의 점령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은 철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음으로써 즉각 철군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현재 피랍자 가족들이 “구두로라도 철군을 약속해 달라”고 애타게 호소하고 있지 않은가.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적인 철군을 선언하고 철군을 시작해야 한다.

4. 우리는 전쟁과 파병이 계속되는 한 이러한 불행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세계화가 곳곳에서 불평등과 빈곤, 전쟁과 폭력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되돌리는 것만이 무고한 민중의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는 길이다. 침략과 전쟁, 점령과 파병을 중단하는 것만이 민중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또 다시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피랍자들의 무사한 귀환을 기원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적인 철군을 선언하라!

아프간, 이라크, 레바논 파병부대 즉각 철수하라!

2007년 7월 21일

사회진보연대(www.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