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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
[Dan La Botz] 금융위기에 대한 세계 노동조합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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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s Labor Federations React to Financial Crisis with Proposals from Re-regulation to Socialism(Dan La Botz)를 요약 번역한 자료입니다.

최근 금융위기에 대한 여러 노총들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제노총, 유럽노총, 미국노총, 일본젠로렌, 브라질노총, 남아공노총의 입장 및 프랑스/스페인/멕시코/베네수엘라 여러 노조들의 입장)

원문은 http://mrzine.monthlyreview.org/labotz241008.htm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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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1
정종권,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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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사회진보연대 정책기획국장이 작성한 글 입니다.

...............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

정종권

1. 시민운동(NGO)의 출현이 가지는 사회적 함의

2. 시민운동의 성격과 사회적 효과

가) 자유주의운동으로서의 시민운동

나) 관리주의로서의 시민운동

다) 미국적 모델을 지향하는 시민운동

라) 非신사회운동으로서의 시민운동

3. 우리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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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운동사 관련 발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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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 노동운동사 관련 연구보고서 2종입니다. 참조하세요.

-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최영기,김준,조효래,유범상, 2001-01-30)

- <한국의 노동운동 이념>(유범상, 2005-12-30)

<<세부목차>>

1.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저자: 최영기,김준,조효래,유범상

출판일 : 2001-01-30

제1부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시각과 한계

제2절 시기구분 및 전개과정

제2장 87년 이후 노동정치의 전개와 전망: 개발모델의 해체와 노동운동의 미래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개발모델에 대한 노동운동의 도전

제3절 개발모델의 경제적 위기와 임금장치

제4절 노동법 개정의 정치와 개발모델의 정치적 위기

제5절 시장의 규율과 노동운동의 위기

제6절 결론: 미래의 노동운동

제2부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새로운 노동운동 지형의 형성(1987-89)

제3장 머리말

제4장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

제1절 노동자 대투쟁의 서곡: 노동운동의 성장과 민주화

제2절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전개과정

제3절 노동자 대투쟁의 평가

제5장 노동운동의 조직화와 새로운 노동운동지형의 형성

제1절 노동자 대투쟁 이후의 노동정치 개관

제2절 민주노조진영의 조직화 및 한국노총 개혁 시도와 노동정치의 전개

제3절 노동법 개정과 권리의 확장

제4절 노동쟁의의 전개와 교섭의 정착화

제5절 노동자들의 정치참여

제6절 노동운동과 새로운 노동정치지형

제3부 노동운동의 성장과 좌절(1990-95)

제6장 노동운동의 분화와 경쟁(1990-92)

제1절 1990년대 초 노동운동의 정치경제적 배경

제2절 전노협의 출범과 민주노조진영의 결집

제3절 한국노총의 개혁시도

제4절 노동운동의 정치적 진출 시도와 좌절

제5절 노동법 개정운동의 전개

제6절 기업수준 노사관계: 상대적 안정화, 제도화 속의 각충

제7절 노동쟁의의 전개

제7장 정부의 사회적 합의시도와 조직노동의 엇갈린 대응

제1절 김영삼 정부 전반기의 노동정책과 경제사정

제2절 한국노총의 사회적 합의추진과 조직적 위기, 그리고 개혁의 시도

제3절 민주노동진영의 결집: 민주노총 건설과정

제4절 노동법 개정운동

제5절 노동쟁의의 전개

제4부 노동환경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새로운 모색(1996-99)

제8장 노동법 개정협상과 총파업투쟁(1996-97)

제1절 노동법 개정을 위한 협상과 투쟁

제2절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총파업투쟁

제3절 1996-97년 노동쟁의의 전개

제4절 한국노총의 개혁과 산별노조 건설의 움직임

제5절 13대 대통령 선거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제9장 경제위기와 고용안정 투쟁(1998-99)

제1절 노동환경의 변화와 사회협약

제2절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반대투쟁

제3절 재벌기업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반대투쟁

제4절 임.단투와 노동쟁의의 새로운 쟁점

제5절 노동조합의 내부정치와 조직혁신

제5부 평가

제10장 평가: 종합토론

제1절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초청토론회)

제2절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내부토론회)

2. 제목 :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저자: 유범상

출판일: 2005-12-30

요 약 ⅰ

제1장 논점과 접근법 1

제1절 논 점 1

1. 이념사:이념의 과잉과 소통의 빈곤 1

2. 이념:물질성과 자기 현시 12

3. 정치:정체성의 정치와 소통의 미학 15

제2절 접근법 22

1. 범 주 22

2. 방 법 24

제3절 주 제 30

제2장 생존게임을 통한 이념지형 형성(1945～53년) 35

제1절 자유민주주의의 비극적 탄생:생존게임과 레드콤플렉스 35

제2절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44

1. 사회주의와의 만남 44

2. 내용과 정의 52

3. 조직과 실천 64

제3절 반공적 노동조합주의 76

1. 반공주의와 만남 76

2. 내용과 정의 85

3. 조직과 실천 88

제4절 승자독식과 기형적인 이념지형의 형성 92

제3장 이익과 인간(1970년대) 95

제1절 한국적 민주주의:반공주의와 근대화 95

제2절 민주노조와 인간적 노동조합주의 102

1. 기독교와 휴머니즘과의 만남 102

2. 내용과 정의 110

3. 조직과 실천 120

제3절 협조적 노동조합주의 124

1. 근대화 담론과 한국노총의 만남 124

2. 내용과 정의 133

3. 조직과 실천 138

제4절 독주와 저항 141

제4장 변혁과 개혁(1980년대) 145

제1절 광주의 발견:계급과 사회주의 145

제2절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157

1. 마르크스주의와의 만남 157

2. 정의와 내용 177

3. 논쟁과 위기 182

4. 조직과 실천 233

제3절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262

1. 자유민주주의와 만남 262

2. 내용과 정의 266

3. 조직과 실천 272

제4절 경합과 이념지형의 변형 279

제5장 도전과 모색(1990년대 이후) 284

제1절 이념의 혼란, 혼동, 그리고 분화 284

제2절 민주노총의 도전과 모색 294

1. 조직과 실천:이견그룹의 등장과 정치적 성장 294

2. 논쟁과 분화:사회주의와 사민주주의 348

3. 분화와 경쟁:사회주의 혹은 사민주의? 466

제3절 한국노총의 도전과 모색 469

1. 새로운 실천과 노동운동노선의 점검 470

2. 정치세력화의 도전과 좌절 482

3. 분화와 경쟁:자유주의 혹은 사민주의? 507

제4절 이념분화와 정체성의 딜레마 510

제6장 평가와 전망 515

제1절 경합, 진화, 분화, 그리고 딜레마 515

제2절 이념빈곤의 기원 523

제3절 소통의 풍요와 정체성의 정치를 향하여 532

참고문헌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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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윤소영, 금융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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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주최로 <금융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발표된 강연문입니다. 공공노조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제목: 2007-08년 금융위기

발표: 윤소영(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과천연구실)

* 강의 과정에서 다소 수정된 부분이 공지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확인하여 자료를 갱신하겠습니다.
성명

2008-09-30
[성명]공안탄압으로 정권의 위기를 벗어날 수는 없다!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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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안탄압으로 정권의 위기를 벗어날 수는 없다!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에 부쳐

지난 27일 국정원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7명의 간부들을 기습체포했다. 체포된 7명 중 6명에게는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다. 현재 국정원은 실천연대 산하 극단인 '미래'에 대해서도 이적단체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두 세개 단체를 더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7월 초 범국민대책회의 간부들에 대한 수배를 시작으로 7월 24일 민주노총 지도부 수배, 8월 14일 한국진보연대 박석운,한상렬 구속, 8월 21일 조중동 불매운동을 벌였던 네티즌 2명 구속, 8월 26일 사노련 간부 7명 체포, 9월 2일 아고라 네티즌 '권태로운창' 구속 그리고 27일 실천연대 6명을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로 구속하였다.

정부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 속에서 7% 경제 성장이라는 '신기루'로 당선된 이명박 정권은 진보진영의 반정부 투쟁과 대안세계화 운동의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보다 허약하다. 촛불시위를 통해 이를 스스로 확인한 정권은 진보진영을 탄압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베어스턴스의 매각을 시작으로 시작된 전세계 금융 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경제 정책 가능성을 상실한 이명박 정부가 자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실 노동자 서민에게 더 많은 고통을 요구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조합과 진보진영의 날개를 꺽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최근 공황 가능성까지 이야기되면서 이제 보수 경제언론들조차 미국식 금융 세계화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는 이 와중에 정치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한달이 멀다하고 만들어 내고 있다. 진보진영은 이제 이 모든 사건들을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 전체 운동 진영과 정권의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경제 위기를 다시 한 번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정권에 맞서 단호하게 싸워나가야 한다. 자본주의가 아닌 세상에 대한 생각조차 허락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자본주의를 넘어선 진보적 대안들을 범시민적으로 논의해 나갈 때이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명박은 퇴진하라!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
(구)사회운동

2008-09-26
폭력 탄압으로 민중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울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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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상반기 한국사회 전반을 떠들썩하게 했던 촛불운동은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강력한 역풍을 맞고 있다.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경찰은 촛불시위 참가자 1,530명을 체포했으며 그 중 49명을 구속했다. 촛불시위를 배후 조종했다며 광우병 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 주요 간부들을 구속하거나 수배하고 있으며, 7월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들 역시 구속되었거나 수배중이다. 심지어는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촛불 노동자 13대 강령’등을 알리는 활동을 펼친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주요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체포하기까지 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조중동 불매운동을 주도하거나 아고라 등 포털사이트에서 촛불집회를 공지하고 참여를 독려하거나 카페를 개설하여 촛불집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네티즌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경찰이 “불법 촛불집회 관련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법질서를 문란시킨 책임을 물어 반드시 엄중 형사처벌하겠다”며 막무가내식 수사를 벌이자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마치 유신시절 시국사범 다루듯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이른바 ‘반촛불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세계적으로 식량/에너지 위기를 동반한 금융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명박 정권이 취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노동유연성을 더욱 확대하고 임금인상을 억제하면서 재벌에 대한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등 신자유주의를 더욱 완성하는 것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 반정부 세력에 대한 이와 같은 극심한 탄압은 필연적이다. 경상수지 적자, 원화가치 하락, 외환보유액 축소, 증시 하락이 중첩되면서 연일 위기설이 나도는 한편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시기 이명박이 내세운 경제 성장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 스스로 경제 성장 목표를 하향조정한 지 오래다. 현재는 촛불시위가 소강상태이지만 친재벌/반민중 정책이 지속되어 민중들의 고통이 가중되면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중적 불만은 언제든 다시 폭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가 소강국면에 접어든 틈을 타 정권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아예 뿌리 뽑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올 초부터 그 양상이 심각하게 두드러진 금융/식량/에너지 위기는 전 세계 사회운동의 공통된 화두다. 사회운동들은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생한 세계적 금융 불안, 국제 곡물가격 폭등, 원유가격 폭등은 지배 세력들이 성장과 번영을 가져올 방안으로 제시해 온 도하개발의제의 타결과 각종 자유무역협정, 경제협력협정의 확산을 통한 투자/무역의 자유화가 이미 실패한 것임을 드러낸다고 지적해왔다. 동시에 생산과 고용을 파괴하는 자본의 금융적 활동을 자유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필요와 권리를 바탕에 둔 무역체계, 초국적 곡물기업의 이윤 확대가 아닌 민중의 식량주권과 지역적 식량생산을 옹호하는 농업-식량 체계,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현재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경제성장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며 당선된 후 세계적인 위기라는 객관적 현실의 원인을 호도하며 노동자 민중을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연대를 꾀하고 대안적 전망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의 사회운동에도 절박한 과제다. 사회운동 9-10월호는 이명박 정권 6개월간 사회운동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했다. 민주노동당 분당사태와 총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광우병 논란으로 개시된 촛불 국면, 산별전환이라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자 운동의 변화된 현실이라는 주요 계기 에서 민중운동의 대응을 평가하고 과제를 제시하는 글을 시론으로 담았다. 특집에서는 상반기 노동자운동을 관통한 여러 쟁점을 살핀다. 특히 금속노조의 산별교섭,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년을 맞이한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을 평가하고 과제를 살폈다. 일부 글은 집단적인 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서 다소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상수도 민영화, 국민연금 개혁, 에너지 기본계획을 분석하는 기사와 WTO 7월 각료회의 협상 결렬,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의 의미를 분석하는 기사도 함께 실었다. 이주노동자운동, 여성운동, 반 빈곤운동이 한 걸음 더 나가는 데 필요한 고민을 함께 담았다. 사회운동에 대한 정권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 강력해 보이지만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이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미래는 오직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구)사회운동

2008-09-26
폭력 탄압으로 민중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울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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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상반기 한국사회 전반을 떠들썩하게 했던 촛불운동은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강력한 역풍을 맞고 있다.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경찰은 촛불시위 참가자 1,530명을 체포했으며 그 중 49명을 구속했다. 촛불시위를 배후 조종했다며 광우병 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 주요 간부들을 구속하거나 수배하고 있으며, 7월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들 역시 구속되었거나 수배중이다. 심지어는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촛불 노동자 13대 강령’등을 알리는 활동을 펼친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주요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체포하기까지 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조중동 불매운동을 주도하거나 아고라 등 포털사이트에서 촛불집회를 공지하고 참여를 독려하거나 카페를 개설하여 촛불집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네티즌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경찰이 “불법 촛불집회 관련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법질서를 문란시킨 책임을 물어 반드시 엄중 형사처벌하겠다”며 막무가내식 수사를 벌이자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마치 유신시절 시국사범 다루듯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이른바 ‘반촛불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세계적으로 식량/에너지 위기를 동반한 금융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명박 정권이 취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노동유연성을 더욱 확대하고 임금인상을 억제하면서 재벌에 대한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등 신자유주의를 더욱 완성하는 것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 반정부 세력에 대한 이와 같은 극심한 탄압은 필연적이다. 경상수지 적자, 원화가치 하락, 외환보유액 축소, 증시 하락이 중첩되면서 연일 위기설이 나도는 한편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시기 이명박이 내세운 경제 성장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 스스로 경제 성장 목표를 하향조정한 지 오래다. 현재는 촛불시위가 소강상태이지만 친재벌/반민중 정책이 지속되어 민중들의 고통이 가중되면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중적 불만은 언제든 다시 폭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가 소강국면에 접어든 틈을 타 정권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아예 뿌리 뽑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올 초부터 그 양상이 심각하게 두드러진 금융/식량/에너지 위기는 전 세계 사회운동의 공통된 화두다. 사회운동들은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생한 세계적 금융 불안, 국제 곡물가격 폭등, 원유가격 폭등은 지배 세력들이 성장과 번영을 가져올 방안으로 제시해 온 도하개발의제의 타결과 각종 자유무역협정, 경제협력협정의 확산을 통한 투자/무역의 자유화가 이미 실패한 것임을 드러낸다고 지적해왔다. 동시에 생산과 고용을 파괴하는 자본의 금융적 활동을 자유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필요와 권리를 바탕에 둔 무역체계, 초국적 곡물기업의 이윤 확대가 아닌 민중의 식량주권과 지역적 식량생산을 옹호하는 농업-식량 체계,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현재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경제성장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며 당선된 후 세계적인 위기라는 객관적 현실의 원인을 호도하며 노동자 민중을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연대를 꾀하고 대안적 전망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의 사회운동에도 절박한 과제다. 사회운동 9-10월호는 이명박 정권 6개월간 사회운동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했다. 민주노동당 분당사태와 총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광우병 논란으로 개시된 촛불 국면, 산별전환이라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자 운동의 변화된 현실이라는 주요 계기 에서 민중운동의 대응을 평가하고 과제를 제시하는 글을 시론으로 담았다. 특집에서는 상반기 노동자운동을 관통한 여러 쟁점을 살핀다. 특히 금속노조의 산별교섭,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년을 맞이한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을 평가하고 과제를 살폈다. 일부 글은 집단적인 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서 다소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상수도 민영화, 국민연금 개혁, 에너지 기본계획을 분석하는 기사와 WTO 7월 각료회의 협상 결렬,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의 의미를 분석하는 기사도 함께 실었다. 이주노동자운동, 여성운동, 반 빈곤운동이 한 걸음 더 나가는 데 필요한 고민을 함께 담았다. 사회운동에 대한 정권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 강력해 보이지만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이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미래는 오직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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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2
[박하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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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지 9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의 위기

박하순(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장)

한국경제의 위기적 양상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

이윤율로 본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 가능성

미국의 금융위기의 영향

고유가의 부담

취약해진 대외변수

이명박 정부 초기 환율상승 소동

글을 맺으며
성명

2008-08-27
[성명] 공안탄압으로 생명을 부지하려는 정권, 이명박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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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으로 생명을 부지하려는 정권, 이명박은 퇴진하라!

8월 2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보안수사대를 동원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운영위원 및 회원 7명을 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공권력은 활동가들에게 국가보안법을 들이대며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웠다. 또한 사무실을 강제 압수수색하여 컴퓨터, 문서자료, CD, 서적등도 몽땅 압수해 갔다.

이명박 정권은 촛불투쟁을 잠재우려 갖은 수단을 동원해 폭력과 유혈진압을 일삼더니 이제는 사회운동 전반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 정권은 촛불투쟁의 배후를 밝히겠다며 1600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국민대책위>에 대한 공세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한국진보연대> 대표자를 구속한 것에 이어 개별 사회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까지 틀어막으려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 장악, 인터넷 통제법 확대, 촛불시위 폭력진압, 불매운동 사법처리,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구속 등 정권의 막무가내 탄압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목숨을 걸 수 밖 에 없는 이명박 정권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그러나 정권은 그 위태로운 자신의 권력을 폭압적인 공안탄압으로 부지해보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치사상적 자유마저 부정하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근거해 부당하고 그릇된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모든 시민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권리이다.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주장해온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 반인권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은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시민, 인권, 사회운동진영은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잣대로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압살하려는 정권의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폭력진압으로 생명을 부지하려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강력한 퇴진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2008. 8. 27

사회진보연대
자료실

2008-08-20
한미동맹 주요 이슈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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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적이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미군사동맹 문제를 다루는 보고서를 발표했네요.

<한미동맹의 주요 이슈와 의미: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2008.08.19 방태섭

한미동맹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난 5년간 참여정부가 대북정책 중심의 자주외교를 중시하였다면,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력체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를 안보 중심의 군사동맹에서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Ⅰ. 연구 배경
Ⅱ. 미국의 군사변환과 주한미군 재배치
Ⅲ.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미와 전망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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