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개최된 사회운동포럼 피터 워터만 초청강연 자료입니다.
[월간 사회운동 2007년 9월호]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민족통일에서 경제통합으로? 임필수 |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1. 남북경협 20년 2. 남한의 대북경협 전략 3. 북한 경제의 해체와 딜레마 4. 북한의 대외의존과 경제개혁의 상관성
사회운동포럼 사회운동대토론회 구성과 주요질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사회운동 대토론 1부 - 사회운동의 변혁적 이념과 전망○ 때: 2007년 8월 30일(목) 오후 3시○ 모실 분들▷ 사회: 백승욱▷ 이야기 손님: 이상훈(사회진보연대), 나영(문화연대), 장석준(전진), 박영희(장애여성공감), 조대환(이윤보다인간을), 호성희(여성운동전략기획단), 미류(인권운동사랑방), 송석현(노동자의힘)사회운동 대토론 2부 - 사회운동의 소통과 연대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때: 2007년 8월 30일(목) 오후 7시○ 모실 분들▷ 사회: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이야기 손님: 이해관(민주노동자연대), 이원재(문화연대), 오민혜(전국학생행진), 박진(다산인권센터), 이봉화(여성운동전략기획단), 김진억(민주노총서울본부), 강양미(민주노동당 서대문지역위원회), 문재현(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노동자의 힘 1인
● 출판사 : 진보정치연구소 ● 저자 : 차문석,홍민 ● 발간일: 2007.4.20 ● 목차 - 서론 위기의 북한 경제 - 1장 북한의 거시경제 실태 - 2장 북한에서의 시장과 시장경제 - 3장 북한의 시장교환과 주민 경제 생활 - 결론 위기와 도전, 북한 경제의 향방 ● 내용요약 현재 분한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전제적인 북한 국가의 퇴출 혹은 체제 붕괴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무지의 소산이다.사실 북한의 시장경제화로의 전화는 북한 국가의 자유방임국가로의 전화를 요구하는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시장경제의 상부구조를 창출하는 데는 국가의 사회 장악력과 정책 능력이 더욱 요구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 국가는 그러한 능력을 다른 곳에다 투여했으며, 그결과 이제는 오히려 시장경제를 불러오는데 '유약한 국가'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이 북한 경제의 '표류하는 좌표'다. 현재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경제와 사회의 개방성을 창출하기보다는 계획 경제의 고답적인 재건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새로운 도전속에서 북한 경제는 대회 환경의 개선(대북 경제지원의 재개, 외국과의 관계개선 등),대북 경제재제의 단계적으로 해제, 개발협력 및 남북 경협의 계속적 추진, 중국 등으로부터의 외자유치 등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기회가 찾아 왔다면, 시장경제를 타고 가야 한다. 인민이 욕구하는 바를 따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현 시기 북한에서는 '진보'다.
며칠 전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전경련 포럼에서 행한 강연문을 등록합니다. 강연 제목은 'FTA시대 경제정책'으로 여러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하반기 전망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재경부 보도 자료를 덧붙입니다. ----------------------------------------------------- - 우리경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원활한 생산요소 이동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중 '자본이동 촉진을 위한 과제'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대규모 투자은행이 출현하는 여건을 조성, 국제규범.관행 등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조기 폐지.완화,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본이동 관련 규제를 추가 정비 검토, '인력이동 촉진을 위한 과제'에서는 전문인력의 유입 및 국내 잔류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동력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 작성을 해야 함. - "상품.노동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과제" 중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촉진 과제'에서는 각종 법령상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작업 추진,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노동시장 유연 안정성(Flexicurity) 제고를 위한 과제'에서는 노사정이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선진적인 노사관계 정립,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 해소를 해야 함. - "거래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중 '비용효율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마련을 위한 과제'에서는 토지.환경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히 관련되는 기존 규제에 대해 주기적인 영향분석을 제도화, 의원입법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영향분석이 이루어지는 규제 심사체계 마련, '국가 표준 등의 통합화 및 국제조화를 위한 과제'에서는 국가표준 통합화 작업의 추진, 표준.인증 등의 국가간 상호인정 등을 통해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해야 함. - 한.미 FTA를 계기로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여 경제.사회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사회시스템 전반을 선진화해야 우리 경제가 고령화 등 경제의 성숙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 추세에 대응하여 성장동력을 확충할 것임. 정부도 전력을 기울이겠지만 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한.미 FTA 조기 비준에 성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음.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회진보연대 회원 여러분이 주변에서 조직위원 가입을 권유할 때 사용할 문서양식을 등록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사회운동포럼 리플렛 속지용으로 만든 것이므로 대략 A5 크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계좌이체 시 가급적 '포럼***(자기 이름)'라고 입금자 명의를 기재해 주십시오.
1987년 항쟁 이후 20년, 진보와 개혁, 선진화를 말하는 것은 분명 기만일 뿐이다. 사회의 변혁을 위해 투쟁하는 이들에겐 이 기만의 현실을 딛고 나아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폭력과 야만, 민주주의의 압살에 맞서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할 길 그 길 위에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또한 서있다. 자본의 위기를 민중에게 전가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운동 역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위기와 혁신’이라는 말이 이제는 일상과도 같은 현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의 형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누구나 말하는 위기와 혁신 속에서 ‘과연 위기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으로부터 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 합의를 찾기 위한 시도가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 출발점을 서려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에 모인다. [%=박스1%] 개방적인 소통의 과정으로서 사회운동포럼의 준비과정과 프로그램 사회운동의 연대성 복원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네트워크이자, 사회운동 공동의 전망과 대안, 실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장으로서 사회운동포럼은 지금까지 계속 참가 단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참가 단위들 사이의 공동의 토론과 논의를 중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커다란 틀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전체 행사로서 사회운동 대토론회를 통해 현 시기 사회운동들이 밝혀야 할 대안이념에 대한 토론과 운동의 전망을 풍부히 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마지막 날 사회운동총회를 통해 이 전략과제를 함께 결의한다. 더불어 사회운동들이 특정 주제와 분야를 넘어 공통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주제들을 열쇠말로 뽑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열쇠말 주제는 1) 지역운동, 2) 사회공공성, 3)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4)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행사로는 신자유주의 시대 만연한 빈곤의 주범을 심판하는 빈곤심판 민중법정과 사회운동을 혁신하는 데 필수적이고 주요한 과제로서 여성의 권리를 제기하는 여성대회가 열린다. 또한 사회운동들이 자신들의 운동 주제와 과제를 다른 운동들과 토론하고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반빈곤, 비정규직, 반전평화, 주거권, 해외한국기업 노동자, 교육, 이주노동자, 에이즈 인권, 생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사회운동과 정당 등 다양한 주제의 사회운동전략과제 워크숍이 열린다. 물론 이 다양한 행사들의 문제의식이 8월 30일부터 9월 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심도 깊게 토론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전 준비 과정으로 다양한 사전 토론과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와 정세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확보하기 위해 ‘탈(脫)탈(奪) - 87년 이후 한국 사회의 성찰과 전망’이라는 제목 하에 총 일곱 차례의 시민강좌가 열린다. 사회운동들의 공동의 전략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원탁회의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운동포럼에 참가하는 단위와 개인들이 사회운동의 전략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과정을 만들려 한다. 사회운동포럼 전체가 운동의 혁신을 고민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제로서,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사전워크숍이 총 3차에 걸쳐 진행되어, 양자의 결합을 위한 출발점을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도 열쇠말 기획단 별로 사전 워크숍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운동포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전쟁과 빈곤, 야만과 폭력에 맞서 민중의 민주주의와 자유․평등의 보편적 권리를 확장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 한국사회의 대안적인 전망과 운동을 모색하는 많은 이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을 풍부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운동포럼을 함께 만들자 소위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법이 통과되자 비정규직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었다. 홈에버 월드컵점과 뉴코아 강남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뉴코아-이랜드 유통노동자들은 올해 들어 차례차례 잘려나가는 비정규직 동료들을 보면서 온몸으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의 효과를 느꼈다. 결국 이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한데 파업을 결의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기만을 폭로하고 부당한 해고를 철회시키려는 이랜드-뉴코아 유통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은 회장의 말 한마디에‘테러’가 되고, 농성대오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경찰병력은 농성장을 에워싸 이들을 감금하고 있다. 또 한편 서울역 광장에는 정리해고 철회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KTX 여승무원들의 천막이 자리 잡았다. 이미 500일을 훌쩍 넘긴 파업투쟁, 직장으로 돌아가려는 싸움에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한다. 지배세력들은 1987년 항쟁 20년, 한국의 민주화 20년이라 떠들어대지만, 그 이면에는 신자유주의 20년의 야만과 폭력과 비민주를 너무나 똑똑히 보여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다. 한․미 FTA 체결, 평택미군기지 확장, 노동법 개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엄혹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바로 이 현실이 우리의 출발점이다. 여성해방, 평화와 인권, 민중의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대안세계화 운동의 전망을 밝히는 운동의 소통과 연대. 사회운동들의 지금까지 성과와 한계를 평가로부터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한국사회 전체 운동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의 단초를 만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모여 사회운동포럼이 성사될 것이다. 사회운동포럼은 하나의 완결된 행사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지금도 진행 중이다. 사회운동포럼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노력 속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과 민중의 삶의 위기라는 현실에 맞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사회운동들의 앞날에 희망의 단초를 발견해 본다. [%=박스2%]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국장 인터뷰 사회운동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열쇠말 기획단이 꾸려지게 된 것은 87년 이후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에서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지난 1차 사전워크샵은 ‘노동운동 진단과 평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에 대해 대략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그러한 평가에 기반하여 이 기획단에서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억 “노동조합관료 뒤치다꺼리나 하고 노동조합 틀에 안주하려고 목숨 걸고 운동한 것이 아니다.” 언제가 한 활동가가 한탄하며 한 말입니다. 현재의 노동운동은 변혁적 전망과 이념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주의와 실리주의로 표출되고 있죠. 조합원은 고용안정과 경제적 실리 추구를 위해, 때론 노사협조적 실리주의 지도부를, 때론 전투적 실리주의 지도부를 취사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현장 활동가들이 현장투쟁이란 미명하에 임단투 중심의 기업별 노동조합 활동에 매몰되었고, 사회단체활동가들은 현장조합원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제도적으로 기업에 갇히고 의제가 임금과 복지로 제한되고 활동이 임단협으로 제한되고 구조화되면서 노동조합주의의 나락으로 빠져들어 갔습니다. “10년의 싸움 끝에 민주노조 건설하고 열심히 투쟁했는데 대공장․정규직노동조합, 조직이기주의이라고 비난 받게 될 줄은 몰랐다.” 이는 노동조합의 지도적 활동가가 내뱉은 말입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억압적 구조를 와해시키고 노동자의 인간적 권리와 시민권이 쟁취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중적 민주노조운동이 성장했지만 곧바로 자본의 반격과 공세에 직면하게 되었죠. 자본은 임금가이드라인, 총액임금제, 업무조사, 3자개입금지 등을 통해 노동조합운동을 옥죄어 왔고, 전노협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도 강력한 저항을 통하여 이를 분쇄함으로써 힘의 균형, 치열한 대치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은 저항이 심한 대공장․조직노동자들을 우회해 소위 주변업무에서 외주, 사내하청, 임시직, 소사장제 도입 등의 고용유연화 전략을 관철시켰고, 신경영전략을 통해 노동자를 포섭하는 한편 현장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은 당시 공세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조직노동자의 임금과 고용보장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결국 자본의 우회적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노동자간 분할과 위계화로 귀결되었죠. IMF 경제위기는 이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동운동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산별노조건설, 노동자정치세력화, 신자유주의 공세 저지를 위한 파업투쟁, 기업별 임금인상과 복지투쟁을 넘어선 사회의제투쟁에 나섰지만, 무늬만 산별, 의회주의적 합법정당, 무기력한 파업, 사회의제투쟁의 실종, 분파적 대립과 갈등 등으로 귀결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새로운 노동운동이라는 의제가 제기되었지만, 그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으며 유의미한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혁신과 새로운 노동운동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 무엇도 혁신되지 않는, 말만 무수한 사태에 직면하여 ‘혁신’이란 개념이 희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조합과 당 권력을 매개로 한 정파 간 진흙탕 싸움은 운동의 위기를 가속화시켰고, 정파 간 고립분산과 각계약진은 서로 다른 개념과 언어로 소통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기획단’은 노동운동 단위 간 소통을 통해 노동운동의 변혁적 전망과 전략과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변혁적 전망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주체적 계급투쟁의 전략이 결합될 때만이 확고히 정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자본운동,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죠. 계급투쟁의 무기로서 전략과제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실천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결합 방안, 산별운동,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회의제-공공성투쟁, 지역운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포럼을 계기로 해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위한 공동실천과 실천단위가 모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운동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사회운동적 노조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에서 나온 것일 텐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사회적 타협주의 혹은 코포라티즘으로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노동자운동이 보편적인 해방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김진억 노동자운동은 자본에 의한 모든 억압, 착취, 지배, 소외로부터의 해방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보편적인 인간해방운동으로서,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운동의 실현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현장의 계급투쟁에 기초하되, 이를 넘어 전체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담아내는 사회의제 투쟁으로 정치적 실천을 강화해야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생산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재생산 영역에서도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일상이 되었고, 비정규직 등 노동 간 분할과 위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 물, 철도, 에너지 등 기간산업과 사회서비스의 모든 영역에서 시장화와 사유화 공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영역에서의 기업별 임금과 복지 중심의 조합주의적 활동을 극복하고 노동유연화에 맞선 투쟁을 전면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생산 영역에서의 시장화와 사유화에 맞선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민중을 변혁적 주체로 형성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현장과 지역에서부터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실천을 조직하고 현장과 사회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의 주인으로서 경험과 훈련을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저지를 넘어 해방된 사회 건설을 위한 노동자의 주체적 운동인 것입니다. 또한 보편적 의제를 통해 민중과의 연대를 확장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의식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중 동원 방식으로는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없으며 교육만으로는 노동자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자발성은 스스로 주인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발성은 의식성에 기초해 있고 실천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의식성은 교육, 그것도 수동적 교육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며 주체적 학습과 실천이 상호 결합할 때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주체적 실천과 의식성이 상호 작용하고 상승 발전될 때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운동 노동자운동의 혁신과 관련하여 페미니즘과의 결합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운동포럼 사전 워크샵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한 주제는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기획단에서도 중요한 고민의 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노동운동과 페미니즘이 어떻게 결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억 이번 포럼을 통하여 배우고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을 전제하고 의견을 말한다면, ‘여성의 권리에 대한 완전한 실현을 위한 노동운동의 인식과 실천, 이를 위한 조직․문화․투쟁, 생활․환경의 혁신,’ 이것이 노동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동권과 여성권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권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권리, 차별 받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성이건 남성이건, 고용형태별이건 조직규모별이건, 내국인이건 이주노동자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모성에 대한 권리 같은 특수한 영역의 여성권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내용상으로는 일치하지만 현실 운동에서 여성의 노동권, 즉 여성권이 주요하게 인식되지 않을뿐더러 차별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동으로 외화될 때 결국 노동운동이 여성노동자 권리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정규직․남성․대공장․조직노동자 중심의 민주노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겠지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함께 고민하고 바꾸어가자는 것입니다. 여성만의 문제로서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는 단위와 구조를 민주노총과 사회운동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이번 사회운동포럼을 통하여 그러한 단위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노동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조직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사회운동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기획단에서 진행한 지난 1차 워크숍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특히 지역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역 노동자운동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현재 노동운동의 상황과 관련지어 볼 때, 지역운동이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억 지역은 노동자․민중이 생산을 하는 공간이자, 생활․문화, 즉 삶을 영위하는 공간입니다. 조합원이 사업장에서 머리띠를 묶고, 그 순간 노동자계급으로서 사고하고 실천하지만 자신의 생활․문화, 재생산 공간에서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무장해제 당한 채 몰계급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을 무한경쟁, 사교육 시장과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방치한 채 신자유주의 인간형으로 양육되도록 내버려두거나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본주의를 넘어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공간을 자본에 내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생활조건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의 공간으로서 지역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시장화, 사유화 공세가 강화되는 현시점에서, 지역은 교육․의료․주거․문화․사회서비스 등 각 영역에서 시장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장입니다. 공공성 영역은 조직노동자보다도 미조직노동자, 민중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은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민중들이 사회공공성 같은 보편적 의제를 통하여 공동실천을 전개하는 연대 투쟁의 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민중은 지역사회의 의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공공적 영역을 통제함으로써 사회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요구를 관철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주체로서 훈련, 단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은 변혁운동의 주체 형성과 진지 구축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불안정성을 야기합니다. 생산단위만의 조직과 투쟁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비공식노동자를 포괄할 수 없습니다. 전체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조직하고 투쟁할 수 있는 공간, 기업별 노조와 산별노조의 한계를 넘어 전체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을 만들어 내는 장으로서 지역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운동 사회운동포럼 사전에 공개워크숍과 내부워크숍을 포함해 총 7 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와 내용들로 논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억 워크샵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운동 진단과 평가, ②세계 자본주의와 한국 자본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③세계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현 상황, ④87~97년 체제 분석과 노동계급 형성, ⑤사회공공성, 지역운동의 의미와 실천방안, ⑥산별, 정치세력화 문제, ⑦노동운동과 사회운동, 폐미니즘과의 결합, 노동자 교육과 학습. 워크샵 주제는 노동운동의 전망과 전략과제, 실천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진단함으로써 그간 운동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논의 과제, 쟁점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노동운동의 전망과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논의입니다. 그리고 세계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지요. 한국사회 및 노동체제에 대한 분석과 노동계급 형성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 흐름을 읽고 주체적 관점에서 개입과 실천과제를 정립하고 변혁의 주체로서 노동계급 형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5차 워크숍부터는 사회변혁적 노동운동, 그 실현 방도로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와 산별운동,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회의제-공공성투쟁, 지역운동 등 각 영역에서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동운동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모색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