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1987년 항쟁 이후 20년, 진보와 개혁, 선진화를 말하는 것은 분명 기만일 뿐이다. 사회의 변혁을 위해 투쟁하는 이들에겐 이 기만의 현실을 딛고 나아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폭력과 야만, 민주주의의 압살에 맞서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할 길 그 길 위에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또한 서있다. 자본의 위기를 민중에게 전가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운동 역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위기와 혁신’이라는 말이 이제는 일상과도 같은 현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의 형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누구나 말하는 위기와 혁신 속에서 ‘과연 위기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으로부터 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 합의를 찾기 위한 시도가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 출발점을 서려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에 모인다. [%=박스1%] 개방적인 소통의 과정으로서 사회운동포럼의 준비과정과 프로그램 사회운동의 연대성 복원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네트워크이자, 사회운동 공동의 전망과 대안, 실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장으로서 사회운동포럼은 지금까지 계속 참가 단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참가 단위들 사이의 공동의 토론과 논의를 중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커다란 틀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전체 행사로서 사회운동 대토론회를 통해 현 시기 사회운동들이 밝혀야 할 대안이념에 대한 토론과 운동의 전망을 풍부히 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마지막 날 사회운동총회를 통해 이 전략과제를 함께 결의한다. 더불어 사회운동들이 특정 주제와 분야를 넘어 공통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주제들을 열쇠말로 뽑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열쇠말 주제는 1) 지역운동, 2) 사회공공성, 3)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4)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행사로는 신자유주의 시대 만연한 빈곤의 주범을 심판하는 빈곤심판 민중법정과 사회운동을 혁신하는 데 필수적이고 주요한 과제로서 여성의 권리를 제기하는 여성대회가 열린다. 또한 사회운동들이 자신들의 운동 주제와 과제를 다른 운동들과 토론하고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반빈곤, 비정규직, 반전평화, 주거권, 해외한국기업 노동자, 교육, 이주노동자, 에이즈 인권, 생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사회운동과 정당 등 다양한 주제의 사회운동전략과제 워크숍이 열린다. 물론 이 다양한 행사들의 문제의식이 8월 30일부터 9월 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심도 깊게 토론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전 준비 과정으로 다양한 사전 토론과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와 정세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확보하기 위해 ‘탈(脫)탈(奪) - 87년 이후 한국 사회의 성찰과 전망’이라는 제목 하에 총 일곱 차례의 시민강좌가 열린다. 사회운동들의 공동의 전략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원탁회의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운동포럼에 참가하는 단위와 개인들이 사회운동의 전략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과정을 만들려 한다. 사회운동포럼 전체가 운동의 혁신을 고민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제로서,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사전워크숍이 총 3차에 걸쳐 진행되어, 양자의 결합을 위한 출발점을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도 열쇠말 기획단 별로 사전 워크숍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운동포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전쟁과 빈곤, 야만과 폭력에 맞서 민중의 민주주의와 자유․평등의 보편적 권리를 확장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 한국사회의 대안적인 전망과 운동을 모색하는 많은 이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을 풍부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운동포럼을 함께 만들자 소위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법이 통과되자 비정규직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었다. 홈에버 월드컵점과 뉴코아 강남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뉴코아-이랜드 유통노동자들은 올해 들어 차례차례 잘려나가는 비정규직 동료들을 보면서 온몸으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의 효과를 느꼈다. 결국 이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한데 파업을 결의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기만을 폭로하고 부당한 해고를 철회시키려는 이랜드-뉴코아 유통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은 회장의 말 한마디에‘테러’가 되고, 농성대오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경찰병력은 농성장을 에워싸 이들을 감금하고 있다. 또 한편 서울역 광장에는 정리해고 철회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KTX 여승무원들의 천막이 자리 잡았다. 이미 500일을 훌쩍 넘긴 파업투쟁, 직장으로 돌아가려는 싸움에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한다. 지배세력들은 1987년 항쟁 20년, 한국의 민주화 20년이라 떠들어대지만, 그 이면에는 신자유주의 20년의 야만과 폭력과 비민주를 너무나 똑똑히 보여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다. 한․미 FTA 체결, 평택미군기지 확장, 노동법 개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엄혹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바로 이 현실이 우리의 출발점이다. 여성해방, 평화와 인권, 민중의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대안세계화 운동의 전망을 밝히는 운동의 소통과 연대. 사회운동들의 지금까지 성과와 한계를 평가로부터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한국사회 전체 운동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의 단초를 만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모여 사회운동포럼이 성사될 것이다. 사회운동포럼은 하나의 완결된 행사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지금도 진행 중이다. 사회운동포럼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노력 속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과 민중의 삶의 위기라는 현실에 맞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사회운동들의 앞날에 희망의 단초를 발견해 본다. [%=박스2%]

1987년 항쟁 이후 20년, 진보와 개혁, 선진화를 말하는 것은 분명 기만일 뿐이다. 사회의 변혁을 위해 투쟁하는 이들에겐 이 기만의 현실을 딛고 나아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폭력과 야만, 민주주의의 압살에 맞서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할 길 그 길 위에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또한 서있다. 자본의 위기를 민중에게 전가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운동 역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위기와 혁신’이라는 말이 이제는 일상과도 같은 현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의 형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누구나 말하는 위기와 혁신 속에서 ‘과연 위기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으로부터 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 합의를 찾기 위한 시도가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 출발점을 서려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에 모인다. [%=박스1%] 개방적인 소통의 과정으로서 사회운동포럼의 준비과정과 프로그램 사회운동의 연대성 복원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네트워크이자, 사회운동 공동의 전망과 대안, 실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장으로서 사회운동포럼은 지금까지 계속 참가 단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참가 단위들 사이의 공동의 토론과 논의를 중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커다란 틀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전체 행사로서 사회운동 대토론회를 통해 현 시기 사회운동들이 밝혀야 할 대안이념에 대한 토론과 운동의 전망을 풍부히 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마지막 날 사회운동총회를 통해 이 전략과제를 함께 결의한다. 더불어 사회운동들이 특정 주제와 분야를 넘어 공통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주제들을 열쇠말로 뽑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열쇠말 주제는 1) 지역운동, 2) 사회공공성, 3)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4)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행사로는 신자유주의 시대 만연한 빈곤의 주범을 심판하는 빈곤심판 민중법정과 사회운동을 혁신하는 데 필수적이고 주요한 과제로서 여성의 권리를 제기하는 여성대회가 열린다. 또한 사회운동들이 자신들의 운동 주제와 과제를 다른 운동들과 토론하고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반빈곤, 비정규직, 반전평화, 주거권, 해외한국기업 노동자, 교육, 이주노동자, 에이즈 인권, 생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사회운동과 정당 등 다양한 주제의 사회운동전략과제 워크숍이 열린다. 물론 이 다양한 행사들의 문제의식이 8월 30일부터 9월 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심도 깊게 토론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전 준비 과정으로 다양한 사전 토론과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와 정세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확보하기 위해 ‘탈(脫)탈(奪) - 87년 이후 한국 사회의 성찰과 전망’이라는 제목 하에 총 일곱 차례의 시민강좌가 열린다. 사회운동들의 공동의 전략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원탁회의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운동포럼에 참가하는 단위와 개인들이 사회운동의 전략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과정을 만들려 한다. 사회운동포럼 전체가 운동의 혁신을 고민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제로서,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사전워크숍이 총 3차에 걸쳐 진행되어, 양자의 결합을 위한 출발점을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도 열쇠말 기획단 별로 사전 워크숍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운동포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전쟁과 빈곤, 야만과 폭력에 맞서 민중의 민주주의와 자유․평등의 보편적 권리를 확장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 한국사회의 대안적인 전망과 운동을 모색하는 많은 이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을 풍부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운동포럼을 함께 만들자 소위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법이 통과되자 비정규직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었다. 홈에버 월드컵점과 뉴코아 강남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뉴코아-이랜드 유통노동자들은 올해 들어 차례차례 잘려나가는 비정규직 동료들을 보면서 온몸으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의 효과를 느꼈다. 결국 이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한데 파업을 결의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기만을 폭로하고 부당한 해고를 철회시키려는 이랜드-뉴코아 유통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은 회장의 말 한마디에‘테러’가 되고, 농성대오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경찰병력은 농성장을 에워싸 이들을 감금하고 있다. 또 한편 서울역 광장에는 정리해고 철회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KTX 여승무원들의 천막이 자리 잡았다. 이미 500일을 훌쩍 넘긴 파업투쟁, 직장으로 돌아가려는 싸움에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한다. 지배세력들은 1987년 항쟁 20년, 한국의 민주화 20년이라 떠들어대지만, 그 이면에는 신자유주의 20년의 야만과 폭력과 비민주를 너무나 똑똑히 보여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다. 한․미 FTA 체결, 평택미군기지 확장, 노동법 개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엄혹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바로 이 현실이 우리의 출발점이다. 여성해방, 평화와 인권, 민중의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대안세계화 운동의 전망을 밝히는 운동의 소통과 연대. 사회운동들의 지금까지 성과와 한계를 평가로부터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한국사회 전체 운동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의 단초를 만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모여 사회운동포럼이 성사될 것이다. 사회운동포럼은 하나의 완결된 행사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지금도 진행 중이다. 사회운동포럼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노력 속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과 민중의 삶의 위기라는 현실에 맞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사회운동들의 앞날에 희망의 단초를 발견해 본다. [%=박스2%]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국장 인터뷰 사회운동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열쇠말 기획단이 꾸려지게 된 것은 87년 이후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에서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지난 1차 사전워크샵은 ‘노동운동 진단과 평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에 대해 대략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그러한 평가에 기반하여 이 기획단에서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억 “노동조합관료 뒤치다꺼리나 하고 노동조합 틀에 안주하려고 목숨 걸고 운동한 것이 아니다.” 언제가 한 활동가가 한탄하며 한 말입니다. 현재의 노동운동은 변혁적 전망과 이념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주의와 실리주의로 표출되고 있죠. 조합원은 고용안정과 경제적 실리 추구를 위해, 때론 노사협조적 실리주의 지도부를, 때론 전투적 실리주의 지도부를 취사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현장 활동가들이 현장투쟁이란 미명하에 임단투 중심의 기업별 노동조합 활동에 매몰되었고, 사회단체활동가들은 현장조합원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제도적으로 기업에 갇히고 의제가 임금과 복지로 제한되고 활동이 임단협으로 제한되고 구조화되면서 노동조합주의의 나락으로 빠져들어 갔습니다. “10년의 싸움 끝에 민주노조 건설하고 열심히 투쟁했는데 대공장․정규직노동조합, 조직이기주의이라고 비난 받게 될 줄은 몰랐다.” 이는 노동조합의 지도적 활동가가 내뱉은 말입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억압적 구조를 와해시키고 노동자의 인간적 권리와 시민권이 쟁취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중적 민주노조운동이 성장했지만 곧바로 자본의 반격과 공세에 직면하게 되었죠. 자본은 임금가이드라인, 총액임금제, 업무조사, 3자개입금지 등을 통해 노동조합운동을 옥죄어 왔고, 전노협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도 강력한 저항을 통하여 이를 분쇄함으로써 힘의 균형, 치열한 대치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은 저항이 심한 대공장․조직노동자들을 우회해 소위 주변업무에서 외주, 사내하청, 임시직, 소사장제 도입 등의 고용유연화 전략을 관철시켰고, 신경영전략을 통해 노동자를 포섭하는 한편 현장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은 당시 공세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조직노동자의 임금과 고용보장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결국 자본의 우회적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노동자간 분할과 위계화로 귀결되었죠. IMF 경제위기는 이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동운동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산별노조건설, 노동자정치세력화, 신자유주의 공세 저지를 위한 파업투쟁, 기업별 임금인상과 복지투쟁을 넘어선 사회의제투쟁에 나섰지만, 무늬만 산별, 의회주의적 합법정당, 무기력한 파업, 사회의제투쟁의 실종, 분파적 대립과 갈등 등으로 귀결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새로운 노동운동이라는 의제가 제기되었지만, 그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으며 유의미한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혁신과 새로운 노동운동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 무엇도 혁신되지 않는, 말만 무수한 사태에 직면하여 ‘혁신’이란 개념이 희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조합과 당 권력을 매개로 한 정파 간 진흙탕 싸움은 운동의 위기를 가속화시켰고, 정파 간 고립분산과 각계약진은 서로 다른 개념과 언어로 소통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기획단’은 노동운동 단위 간 소통을 통해 노동운동의 변혁적 전망과 전략과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변혁적 전망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주체적 계급투쟁의 전략이 결합될 때만이 확고히 정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자본운동,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죠. 계급투쟁의 무기로서 전략과제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실천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결합 방안, 산별운동,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회의제-공공성투쟁, 지역운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포럼을 계기로 해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위한 공동실천과 실천단위가 모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운동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사회운동적 노조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에서 나온 것일 텐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사회적 타협주의 혹은 코포라티즘으로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노동자운동이 보편적인 해방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김진억 노동자운동은 자본에 의한 모든 억압, 착취, 지배, 소외로부터의 해방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보편적인 인간해방운동으로서,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운동의 실현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현장의 계급투쟁에 기초하되, 이를 넘어 전체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담아내는 사회의제 투쟁으로 정치적 실천을 강화해야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생산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재생산 영역에서도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일상이 되었고, 비정규직 등 노동 간 분할과 위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 물, 철도, 에너지 등 기간산업과 사회서비스의 모든 영역에서 시장화와 사유화 공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영역에서의 기업별 임금과 복지 중심의 조합주의적 활동을 극복하고 노동유연화에 맞선 투쟁을 전면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생산 영역에서의 시장화와 사유화에 맞선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민중을 변혁적 주체로 형성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현장과 지역에서부터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실천을 조직하고 현장과 사회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의 주인으로서 경험과 훈련을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저지를 넘어 해방된 사회 건설을 위한 노동자의 주체적 운동인 것입니다. 또한 보편적 의제를 통해 민중과의 연대를 확장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의식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중 동원 방식으로는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없으며 교육만으로는 노동자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자발성은 스스로 주인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발성은 의식성에 기초해 있고 실천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의식성은 교육, 그것도 수동적 교육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며 주체적 학습과 실천이 상호 결합할 때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주체적 실천과 의식성이 상호 작용하고 상승 발전될 때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운동 노동자운동의 혁신과 관련하여 페미니즘과의 결합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운동포럼 사전 워크샵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한 주제는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기획단에서도 중요한 고민의 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노동운동과 페미니즘이 어떻게 결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억 이번 포럼을 통하여 배우고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을 전제하고 의견을 말한다면, ‘여성의 권리에 대한 완전한 실현을 위한 노동운동의 인식과 실천, 이를 위한 조직․문화․투쟁, 생활․환경의 혁신,’ 이것이 노동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동권과 여성권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권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권리, 차별 받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성이건 남성이건, 고용형태별이건 조직규모별이건, 내국인이건 이주노동자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모성에 대한 권리 같은 특수한 영역의 여성권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내용상으로는 일치하지만 현실 운동에서 여성의 노동권, 즉 여성권이 주요하게 인식되지 않을뿐더러 차별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동으로 외화될 때 결국 노동운동이 여성노동자 권리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정규직․남성․대공장․조직노동자 중심의 민주노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겠지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함께 고민하고 바꾸어가자는 것입니다. 여성만의 문제로서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는 단위와 구조를 민주노총과 사회운동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이번 사회운동포럼을 통하여 그러한 단위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노동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조직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사회운동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기획단에서 진행한 지난 1차 워크숍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특히 지역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역 노동자운동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현재 노동운동의 상황과 관련지어 볼 때, 지역운동이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억 지역은 노동자․민중이 생산을 하는 공간이자, 생활․문화, 즉 삶을 영위하는 공간입니다. 조합원이 사업장에서 머리띠를 묶고, 그 순간 노동자계급으로서 사고하고 실천하지만 자신의 생활․문화, 재생산 공간에서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무장해제 당한 채 몰계급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을 무한경쟁, 사교육 시장과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방치한 채 신자유주의 인간형으로 양육되도록 내버려두거나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본주의를 넘어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공간을 자본에 내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생활조건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의 공간으로서 지역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시장화, 사유화 공세가 강화되는 현시점에서, 지역은 교육․의료․주거․문화․사회서비스 등 각 영역에서 시장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장입니다. 공공성 영역은 조직노동자보다도 미조직노동자, 민중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은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민중들이 사회공공성 같은 보편적 의제를 통하여 공동실천을 전개하는 연대 투쟁의 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민중은 지역사회의 의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공공적 영역을 통제함으로써 사회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요구를 관철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주체로서 훈련, 단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은 변혁운동의 주체 형성과 진지 구축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불안정성을 야기합니다. 생산단위만의 조직과 투쟁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비공식노동자를 포괄할 수 없습니다. 전체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조직하고 투쟁할 수 있는 공간, 기업별 노조와 산별노조의 한계를 넘어 전체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을 만들어 내는 장으로서 지역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운동 사회운동포럼 사전에 공개워크숍과 내부워크숍을 포함해 총 7 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와 내용들로 논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억 워크샵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운동 진단과 평가, ②세계 자본주의와 한국 자본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③세계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현 상황, ④87~97년 체제 분석과 노동계급 형성, ⑤사회공공성, 지역운동의 의미와 실천방안, ⑥산별, 정치세력화 문제, ⑦노동운동과 사회운동, 폐미니즘과의 결합, 노동자 교육과 학습. 워크샵 주제는 노동운동의 전망과 전략과제, 실천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진단함으로써 그간 운동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논의 과제, 쟁점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노동운동의 전망과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논의입니다. 그리고 세계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지요. 한국사회 및 노동체제에 대한 분석과 노동계급 형성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 흐름을 읽고 주체적 관점에서 개입과 실천과제를 정립하고 변혁의 주체로서 노동계급 형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5차 워크숍부터는 사회변혁적 노동운동, 그 실현 방도로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와 산별운동,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회의제-공공성투쟁, 지역운동 등 각 영역에서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동운동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모색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국장 인터뷰 사회운동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열쇠말 기획단이 꾸려지게 된 것은 87년 이후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에서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지난 1차 사전워크샵은 ‘노동운동 진단과 평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에 대해 대략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그러한 평가에 기반하여 이 기획단에서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억 “노동조합관료 뒤치다꺼리나 하고 노동조합 틀에 안주하려고 목숨 걸고 운동한 것이 아니다.” 언제가 한 활동가가 한탄하며 한 말입니다. 현재의 노동운동은 변혁적 전망과 이념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주의와 실리주의로 표출되고 있죠. 조합원은 고용안정과 경제적 실리 추구를 위해, 때론 노사협조적 실리주의 지도부를, 때론 전투적 실리주의 지도부를 취사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현장 활동가들이 현장투쟁이란 미명하에 임단투 중심의 기업별 노동조합 활동에 매몰되었고, 사회단체활동가들은 현장조합원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제도적으로 기업에 갇히고 의제가 임금과 복지로 제한되고 활동이 임단협으로 제한되고 구조화되면서 노동조합주의의 나락으로 빠져들어 갔습니다. “10년의 싸움 끝에 민주노조 건설하고 열심히 투쟁했는데 대공장․정규직노동조합, 조직이기주의이라고 비난 받게 될 줄은 몰랐다.” 이는 노동조합의 지도적 활동가가 내뱉은 말입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억압적 구조를 와해시키고 노동자의 인간적 권리와 시민권이 쟁취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중적 민주노조운동이 성장했지만 곧바로 자본의 반격과 공세에 직면하게 되었죠. 자본은 임금가이드라인, 총액임금제, 업무조사, 3자개입금지 등을 통해 노동조합운동을 옥죄어 왔고, 전노협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도 강력한 저항을 통하여 이를 분쇄함으로써 힘의 균형, 치열한 대치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은 저항이 심한 대공장․조직노동자들을 우회해 소위 주변업무에서 외주, 사내하청, 임시직, 소사장제 도입 등의 고용유연화 전략을 관철시켰고, 신경영전략을 통해 노동자를 포섭하는 한편 현장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은 당시 공세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조직노동자의 임금과 고용보장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결국 자본의 우회적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노동자간 분할과 위계화로 귀결되었죠. IMF 경제위기는 이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동운동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산별노조건설, 노동자정치세력화, 신자유주의 공세 저지를 위한 파업투쟁, 기업별 임금인상과 복지투쟁을 넘어선 사회의제투쟁에 나섰지만, 무늬만 산별, 의회주의적 합법정당, 무기력한 파업, 사회의제투쟁의 실종, 분파적 대립과 갈등 등으로 귀결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새로운 노동운동이라는 의제가 제기되었지만, 그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으며 유의미한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혁신과 새로운 노동운동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 무엇도 혁신되지 않는, 말만 무수한 사태에 직면하여 ‘혁신’이란 개념이 희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조합과 당 권력을 매개로 한 정파 간 진흙탕 싸움은 운동의 위기를 가속화시켰고, 정파 간 고립분산과 각계약진은 서로 다른 개념과 언어로 소통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기획단’은 노동운동 단위 간 소통을 통해 노동운동의 변혁적 전망과 전략과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변혁적 전망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주체적 계급투쟁의 전략이 결합될 때만이 확고히 정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자본운동,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죠. 계급투쟁의 무기로서 전략과제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실천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결합 방안, 산별운동,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회의제-공공성투쟁, 지역운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포럼을 계기로 해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위한 공동실천과 실천단위가 모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운동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사회운동적 노조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에서 나온 것일 텐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사회적 타협주의 혹은 코포라티즘으로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노동자운동이 보편적인 해방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김진억 노동자운동은 자본에 의한 모든 억압, 착취, 지배, 소외로부터의 해방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보편적인 인간해방운동으로서,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운동의 실현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현장의 계급투쟁에 기초하되, 이를 넘어 전체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담아내는 사회의제 투쟁으로 정치적 실천을 강화해야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생산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재생산 영역에서도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일상이 되었고, 비정규직 등 노동 간 분할과 위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 물, 철도, 에너지 등 기간산업과 사회서비스의 모든 영역에서 시장화와 사유화 공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영역에서의 기업별 임금과 복지 중심의 조합주의적 활동을 극복하고 노동유연화에 맞선 투쟁을 전면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생산 영역에서의 시장화와 사유화에 맞선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민중을 변혁적 주체로 형성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현장과 지역에서부터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실천을 조직하고 현장과 사회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의 주인으로서 경험과 훈련을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저지를 넘어 해방된 사회 건설을 위한 노동자의 주체적 운동인 것입니다. 또한 보편적 의제를 통해 민중과의 연대를 확장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의식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중 동원 방식으로는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없으며 교육만으로는 노동자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자발성은 스스로 주인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발성은 의식성에 기초해 있고 실천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의식성은 교육, 그것도 수동적 교육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며 주체적 학습과 실천이 상호 결합할 때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주체적 실천과 의식성이 상호 작용하고 상승 발전될 때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운동 노동자운동의 혁신과 관련하여 페미니즘과의 결합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운동포럼 사전 워크샵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한 주제는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기획단에서도 중요한 고민의 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노동운동과 페미니즘이 어떻게 결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억 이번 포럼을 통하여 배우고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을 전제하고 의견을 말한다면, ‘여성의 권리에 대한 완전한 실현을 위한 노동운동의 인식과 실천, 이를 위한 조직․문화․투쟁, 생활․환경의 혁신,’ 이것이 노동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동권과 여성권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권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권리, 차별 받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성이건 남성이건, 고용형태별이건 조직규모별이건, 내국인이건 이주노동자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모성에 대한 권리 같은 특수한 영역의 여성권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내용상으로는 일치하지만 현실 운동에서 여성의 노동권, 즉 여성권이 주요하게 인식되지 않을뿐더러 차별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동으로 외화될 때 결국 노동운동이 여성노동자 권리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정규직․남성․대공장․조직노동자 중심의 민주노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겠지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함께 고민하고 바꾸어가자는 것입니다. 여성만의 문제로서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는 단위와 구조를 민주노총과 사회운동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이번 사회운동포럼을 통하여 그러한 단위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노동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조직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사회운동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기획단에서 진행한 지난 1차 워크숍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특히 지역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역 노동자운동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현재 노동운동의 상황과 관련지어 볼 때, 지역운동이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억 지역은 노동자․민중이 생산을 하는 공간이자, 생활․문화, 즉 삶을 영위하는 공간입니다. 조합원이 사업장에서 머리띠를 묶고, 그 순간 노동자계급으로서 사고하고 실천하지만 자신의 생활․문화, 재생산 공간에서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무장해제 당한 채 몰계급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을 무한경쟁, 사교육 시장과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방치한 채 신자유주의 인간형으로 양육되도록 내버려두거나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본주의를 넘어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공간을 자본에 내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생활조건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의 공간으로서 지역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시장화, 사유화 공세가 강화되는 현시점에서, 지역은 교육․의료․주거․문화․사회서비스 등 각 영역에서 시장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장입니다. 공공성 영역은 조직노동자보다도 미조직노동자, 민중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은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민중들이 사회공공성 같은 보편적 의제를 통하여 공동실천을 전개하는 연대 투쟁의 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민중은 지역사회의 의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공공적 영역을 통제함으로써 사회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요구를 관철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주체로서 훈련, 단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은 변혁운동의 주체 형성과 진지 구축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불안정성을 야기합니다. 생산단위만의 조직과 투쟁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비공식노동자를 포괄할 수 없습니다. 전체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조직하고 투쟁할 수 있는 공간, 기업별 노조와 산별노조의 한계를 넘어 전체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을 만들어 내는 장으로서 지역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운동 사회운동포럼 사전에 공개워크숍과 내부워크숍을 포함해 총 7 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와 내용들로 논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억 워크샵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운동 진단과 평가, ②세계 자본주의와 한국 자본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③세계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현 상황, ④87~97년 체제 분석과 노동계급 형성, ⑤사회공공성, 지역운동의 의미와 실천방안, ⑥산별, 정치세력화 문제, ⑦노동운동과 사회운동, 폐미니즘과의 결합, 노동자 교육과 학습. 워크샵 주제는 노동운동의 전망과 전략과제, 실천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진단함으로써 그간 운동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논의 과제, 쟁점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노동운동의 전망과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논의입니다. 그리고 세계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지요. 한국사회 및 노동체제에 대한 분석과 노동계급 형성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 흐름을 읽고 주체적 관점에서 개입과 실천과제를 정립하고 변혁의 주체로서 노동계급 형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5차 워크숍부터는 사회변혁적 노동운동, 그 실현 방도로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와 산별운동,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회의제-공공성투쟁, 지역운동 등 각 영역에서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동운동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모색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유의선 인터뷰 [%=박스1%] 사회운동 하반기 빈곤사회연대 출범을 앞두고 반빈곤 포럼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2007 반빈곤 포럼을 통해 구체적으로 남기고자 하는 성과는 무엇인가요? 유의선 빈곤사회연대는 2004년 3월에 준비위가 출범했습니다. 당시 빈곤문제가 사회 화두로 제기되고 있을 때였기에 많은 단체들이 빈곤사회연대에 참여하면서 빈곤문제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빈곤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에 합의 했다기 보다는 정책 사안별 대응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결합한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이 넘는 활동 속에서 빈곤사회연대가 이제는 󰡐반빈곤운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안별 대응을 넘어 빈곤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변화시켜나가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반빈곤 운동의 전략과 과제를 반빈곤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의하고 반빈곤 포럼을 통해 풍부하게 소통하여 빈곤사회연대 출범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자 합니다. 각 주제별 워크샵도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철거민운동에서 주거권운동으로 확장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반빈곤운동의 새로운 영역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공식노동에 대한 과제는 무엇인가, 지역복지서비스와 지자체 개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복지운동을 지역 내의 반빈곤 운동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등이 주제별 워크샵을 상정하게 된 고민들이었고, 이러한 주제별 워크샵의 내용들은 반빈곤 운동의 주요한 주제들이 될 것이다. 사회운동 다양한 전략 워크샵 중에 주거권 관련 사전 워크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철거민 운동을 주거권 운동으로 더욱 확장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의선 작년 한해 부동산 문제로 한국사회가 들썩였습니다. 최근 조금 잠잠해진 듯도 하지만 땅과 집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노숙인들이 존재하고 열악한 환경과 잦은 화재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비닐하우스 주민들도 있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유 없이 쫓겨나야 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강제퇴거는 가장 극심한 형태의 주거권 침해로 국내외의 저항이 격렬했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거하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뿐일까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을 쪼개어 월세를 내고 허리를 조르며 청약저축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많은 여성과 청소년들이 가정 폭력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살만한 집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고 이주노동자들은 이웃의 신고와 협박으로 늘 안전에 위협을 받습니다. 주거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튼튼한 구조물과 기본적인 상하수도, 전기시설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적당한 주거비부담으로 안정적인 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롭고 안전하게 삶을 가꿔나가기 위해 일정한 공간을 개인적으로 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이 분배되는 기준은 오로지 재산의 많고 적음입니다. 넓은 집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넓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집을 차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일 수록 열악한 주거환경을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게다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성의 영역을 파괴해가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은 주거공간까지도 이윤의 논리에 따라 조직하고 있습니다. 신개발주의는 갖은 수사를 동원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인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과제들에 비해 주거권운동의 흐름은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빈민운동의 큰 줄기를 형성하며 전체운동에 발맞춰왔던 철거민운동은 최근 사회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개별 지역사안들에 대응하기도 버겁습니다. 사회운동과의 거리감도 없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절박하게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주거권 실현의 의제를 던지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다양한 사회운동의 영역에서 주거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씩 드러나지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함을 겪기도 합니다. 주거권의 문제가 개발 사업 지역에서의 철거문제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경험이 매우 부족하기도 합니다. 살만한 집에 살 권리는 우리의 운동과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고민하는 집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전망을 모색할 때 주거권이 실현되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주거권운동 워크샵이 그 첫걸음을 떼기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운동 이 외에도 비공식노동자운동이나 반빈곤 운동을 지역 운동의 차원으로 풀어가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비공식 노동자 운동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운동입니다. 관련한 문제의식을 이야기 해주세요. 유의선 흔히 비공식노동자는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지만 법적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 일반으로 확대해석 되기도 하는데, 이런 면에서 󰡐법외 노동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ILO에서는 󰡒확실한 계약, 노동급부, 사회적 보호가 없는 노동자로서 󰡐비공식 기업의 자가고용󰡑, 󰡐비공식 일자리의 유급고용󰡑 종사자󰡓라고 규정짓고 있죠. 이는 비공식 자가고용 노동자와 비공식 유급노동자들 모두 확실한 계약, 노동급부, 사회적 보호가 없으며 평균적으로 공식부분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비공식 자가고용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 스스로 노동조건과 사회적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인데 흔히 조직되지 않아 자신들의 요구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둘 간에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비공식 자가고용 노동자들은 주로 자본과 상품시장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 비공식 유급노동자들은 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모두 관련자들과 교섭력이 저조하고 특히 자가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정부기관과 시장의 경쟁자들과 교섭을 해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식노동자, 비공식노동자로 나누고 이들이 어떠한 노동자인가를 규정하는 것보다 노동자의 개념을 확장하고, 이들을 모두 보편적인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의 테두리로 묶어 세우는 조직화와 주체 형성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에 있을 겁니다. 또 권력과 자본은 이들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노동자󰡑로 하나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그들 자신의 󰡐계급적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식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접근하는 것은 비공식 부문 전체로 노동자개념을 확대해야 하려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넓은 의미의 특수고용으로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고, 자가 고용의 경우는 노동법의 확대 적용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권리보장과 보호 장치 등을 요구하는 조직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저개발․저발전 상태에서 확산되어 온 비공식부문과는 달리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유연화와 구조조정, 자유화, 시장화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최근의 비공식노동자에 주목하고, 이들을 운동의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운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사회운동 빈곤심판 민중법정을 대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의 간략한 취지와 어떤 방식으로 기획되고 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유의선 빈곤을 대하는 정부와 지배세력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빈곤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이기에 빈곤층이라는 위험, 불만집단에 대한 관리전략을 확대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또 하나는 빈곤을 범죄화하고, 빈곤에 빠진 노동자, 실업자, 노숙인 등을 나태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과소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최근 사임한 보건복지부 유시민 전장관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향해, 의료기관 사용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며,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고 나섰고, 한국사회에 있지도 않은 󰡐복지병󰡑 을 예방해야 한다며 복지를 받으려면 사실상 강제노역에 다름없는 일을 해야만 한다고 뇌까려 왔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봅시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 만연한 빈곤이 개인의 무능과 부족한 노력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부유층과 정부 등 정치권 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수많은 노동자들이 영세자영업 노점상으로, 혹은 노숙인으로 거리로 내몰렸고 치솟는 물가와 사유화로 인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더욱 부족해지는 살림 좀 메워 보겠다고 끝없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해야만 하는 1000만 비정규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실업문제는 해결됐다는데, 왜 일해도 가난해지는가? 국제회의다 국제행사다 할 때만 되면 어김없이, 거리를 점유한 죄 때문에 노숙인들은 시설에 감금되고 노점상은 싹쓸이 당합니다. 살기 좋은 우리 마을 뉴타운을 만든다고, 돈 없어서 죄가 되는 세입자원주민은 강제이주 당합니다. 백주대낮에 이런 흉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와 각종 복지개악 빈곤 확산 법제도를 쏟아내고 있는, 국회와 청와대에 앉아있는 정치세력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는 지금껏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든 범죄가 때로는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전국민의 희생논리, 양극화 해소를 위한 모든 계급적 차별을 뛰어넘은 단결과 사회통합논리에 의해 마치 사회적인 󰡐선󰡑, 공공 󰡐선󰡑인양 포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바로 지금껏 모든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당하면서도 범죄자, 사회 부적응자 취급을 받아온 빈곤대중의 목소리를 모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중법정을 통해 빈곤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빈곤의 원인과 주범을 심판하며, 빈곤 대중의 권리를 선언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중재판이란 민중에 의해 직접 발의되고 운영되는 재판을 말합니다. 국가가 민중의 대표로 선출된 입법부가 만든 법률과 사법부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 의해 범죄사실에 대한 심판을 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주권자인 민중의 의사에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행정부가 범죄를 저지르고 사법부가 심판을 회피하여 입법부가 입법과 비판을 통해 이것을 견제하지 않는다면, 이미 이것은 국가권력이 민중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며 스스로의 정당한 권위를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곤을 해결해야 한다는 민중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이를 외면한다면 민중들은 이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정당한 재판을 국가가 거부한다면 수권자인 민중이 이 재판권을 회수해 직접 심판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회운동포럼에서 진행되는 민중법정을 통해 주류 언론에서 보여 지는 쓰러진 집에 존재하는 빈곤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폭력으로 다가오는 빈곤의 모습을 민중법정을 통해 드러내고자 합니다. 빈곤의 문제를 여전히 개인의 무능력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사회 속에서 민중법정은 빈곤대중의 기소를 통해 빈곤의 원인과 주범을 심판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빈곤을 만연케 한 원인과 구체적 사례, 그리고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의 접근방식을 통해 인식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빈곤심판 민중법정은 다양한 문화적 행사를 민중법정이라는 형식에 도입시켜 실험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계적인 법정의 공간 안에 다양한 빈곤대중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삶의 전 영역에서 파고 들어오는 자본의 공격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형식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초기 기획단계이며 기획단을 확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진행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유의선 인터뷰 [%=박스1%] 사회운동 하반기 빈곤사회연대 출범을 앞두고 반빈곤 포럼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2007 반빈곤 포럼을 통해 구체적으로 남기고자 하는 성과는 무엇인가요? 유의선 빈곤사회연대는 2004년 3월에 준비위가 출범했습니다. 당시 빈곤문제가 사회 화두로 제기되고 있을 때였기에 많은 단체들이 빈곤사회연대에 참여하면서 빈곤문제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빈곤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에 합의 했다기 보다는 정책 사안별 대응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결합한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이 넘는 활동 속에서 빈곤사회연대가 이제는 󰡐반빈곤운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안별 대응을 넘어 빈곤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변화시켜나가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반빈곤 운동의 전략과 과제를 반빈곤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의하고 반빈곤 포럼을 통해 풍부하게 소통하여 빈곤사회연대 출범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자 합니다. 각 주제별 워크샵도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철거민운동에서 주거권운동으로 확장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반빈곤운동의 새로운 영역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공식노동에 대한 과제는 무엇인가, 지역복지서비스와 지자체 개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복지운동을 지역 내의 반빈곤 운동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등이 주제별 워크샵을 상정하게 된 고민들이었고, 이러한 주제별 워크샵의 내용들은 반빈곤 운동의 주요한 주제들이 될 것이다. 사회운동 다양한 전략 워크샵 중에 주거권 관련 사전 워크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철거민 운동을 주거권 운동으로 더욱 확장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의선 작년 한해 부동산 문제로 한국사회가 들썩였습니다. 최근 조금 잠잠해진 듯도 하지만 땅과 집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노숙인들이 존재하고 열악한 환경과 잦은 화재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비닐하우스 주민들도 있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유 없이 쫓겨나야 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강제퇴거는 가장 극심한 형태의 주거권 침해로 국내외의 저항이 격렬했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거하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뿐일까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을 쪼개어 월세를 내고 허리를 조르며 청약저축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많은 여성과 청소년들이 가정 폭력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살만한 집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고 이주노동자들은 이웃의 신고와 협박으로 늘 안전에 위협을 받습니다. 주거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튼튼한 구조물과 기본적인 상하수도, 전기시설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적당한 주거비부담으로 안정적인 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롭고 안전하게 삶을 가꿔나가기 위해 일정한 공간을 개인적으로 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이 분배되는 기준은 오로지 재산의 많고 적음입니다. 넓은 집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넓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집을 차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일 수록 열악한 주거환경을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게다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성의 영역을 파괴해가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은 주거공간까지도 이윤의 논리에 따라 조직하고 있습니다. 신개발주의는 갖은 수사를 동원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인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과제들에 비해 주거권운동의 흐름은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빈민운동의 큰 줄기를 형성하며 전체운동에 발맞춰왔던 철거민운동은 최근 사회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개별 지역사안들에 대응하기도 버겁습니다. 사회운동과의 거리감도 없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절박하게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주거권 실현의 의제를 던지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다양한 사회운동의 영역에서 주거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씩 드러나지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함을 겪기도 합니다. 주거권의 문제가 개발 사업 지역에서의 철거문제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경험이 매우 부족하기도 합니다. 살만한 집에 살 권리는 우리의 운동과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고민하는 집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전망을 모색할 때 주거권이 실현되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주거권운동 워크샵이 그 첫걸음을 떼기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운동 이 외에도 비공식노동자운동이나 반빈곤 운동을 지역 운동의 차원으로 풀어가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비공식 노동자 운동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운동입니다. 관련한 문제의식을 이야기 해주세요. 유의선 흔히 비공식노동자는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지만 법적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 일반으로 확대해석 되기도 하는데, 이런 면에서 󰡐법외 노동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ILO에서는 󰡒확실한 계약, 노동급부, 사회적 보호가 없는 노동자로서 󰡐비공식 기업의 자가고용󰡑, 󰡐비공식 일자리의 유급고용󰡑 종사자󰡓라고 규정짓고 있죠. 이는 비공식 자가고용 노동자와 비공식 유급노동자들 모두 확실한 계약, 노동급부, 사회적 보호가 없으며 평균적으로 공식부분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비공식 자가고용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 스스로 노동조건과 사회적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인데 흔히 조직되지 않아 자신들의 요구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둘 간에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비공식 자가고용 노동자들은 주로 자본과 상품시장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 비공식 유급노동자들은 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모두 관련자들과 교섭력이 저조하고 특히 자가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정부기관과 시장의 경쟁자들과 교섭을 해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식노동자, 비공식노동자로 나누고 이들이 어떠한 노동자인가를 규정하는 것보다 노동자의 개념을 확장하고, 이들을 모두 보편적인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의 테두리로 묶어 세우는 조직화와 주체 형성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에 있을 겁니다. 또 권력과 자본은 이들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노동자󰡑로 하나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그들 자신의 󰡐계급적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식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접근하는 것은 비공식 부문 전체로 노동자개념을 확대해야 하려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넓은 의미의 특수고용으로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고, 자가 고용의 경우는 노동법의 확대 적용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권리보장과 보호 장치 등을 요구하는 조직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저개발․저발전 상태에서 확산되어 온 비공식부문과는 달리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유연화와 구조조정, 자유화, 시장화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최근의 비공식노동자에 주목하고, 이들을 운동의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운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사회운동 빈곤심판 민중법정을 대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의 간략한 취지와 어떤 방식으로 기획되고 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유의선 빈곤을 대하는 정부와 지배세력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빈곤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이기에 빈곤층이라는 위험, 불만집단에 대한 관리전략을 확대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또 하나는 빈곤을 범죄화하고, 빈곤에 빠진 노동자, 실업자, 노숙인 등을 나태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과소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최근 사임한 보건복지부 유시민 전장관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향해, 의료기관 사용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며,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고 나섰고, 한국사회에 있지도 않은 󰡐복지병󰡑 을 예방해야 한다며 복지를 받으려면 사실상 강제노역에 다름없는 일을 해야만 한다고 뇌까려 왔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봅시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 만연한 빈곤이 개인의 무능과 부족한 노력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부유층과 정부 등 정치권 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수많은 노동자들이 영세자영업 노점상으로, 혹은 노숙인으로 거리로 내몰렸고 치솟는 물가와 사유화로 인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더욱 부족해지는 살림 좀 메워 보겠다고 끝없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해야만 하는 1000만 비정규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실업문제는 해결됐다는데, 왜 일해도 가난해지는가? 국제회의다 국제행사다 할 때만 되면 어김없이, 거리를 점유한 죄 때문에 노숙인들은 시설에 감금되고 노점상은 싹쓸이 당합니다. 살기 좋은 우리 마을 뉴타운을 만든다고, 돈 없어서 죄가 되는 세입자원주민은 강제이주 당합니다. 백주대낮에 이런 흉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와 각종 복지개악 빈곤 확산 법제도를 쏟아내고 있는, 국회와 청와대에 앉아있는 정치세력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는 지금껏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든 범죄가 때로는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전국민의 희생논리, 양극화 해소를 위한 모든 계급적 차별을 뛰어넘은 단결과 사회통합논리에 의해 마치 사회적인 󰡐선󰡑, 공공 󰡐선󰡑인양 포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바로 지금껏 모든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당하면서도 범죄자, 사회 부적응자 취급을 받아온 빈곤대중의 목소리를 모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중법정을 통해 빈곤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빈곤의 원인과 주범을 심판하며, 빈곤 대중의 권리를 선언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중재판이란 민중에 의해 직접 발의되고 운영되는 재판을 말합니다. 국가가 민중의 대표로 선출된 입법부가 만든 법률과 사법부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 의해 범죄사실에 대한 심판을 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주권자인 민중의 의사에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행정부가 범죄를 저지르고 사법부가 심판을 회피하여 입법부가 입법과 비판을 통해 이것을 견제하지 않는다면, 이미 이것은 국가권력이 민중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며 스스로의 정당한 권위를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곤을 해결해야 한다는 민중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이를 외면한다면 민중들은 이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정당한 재판을 국가가 거부한다면 수권자인 민중이 이 재판권을 회수해 직접 심판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회운동포럼에서 진행되는 민중법정을 통해 주류 언론에서 보여 지는 쓰러진 집에 존재하는 빈곤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폭력으로 다가오는 빈곤의 모습을 민중법정을 통해 드러내고자 합니다. 빈곤의 문제를 여전히 개인의 무능력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사회 속에서 민중법정은 빈곤대중의 기소를 통해 빈곤의 원인과 주범을 심판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빈곤을 만연케 한 원인과 구체적 사례, 그리고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의 접근방식을 통해 인식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빈곤심판 민중법정은 다양한 문화적 행사를 민중법정이라는 형식에 도입시켜 실험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계적인 법정의 공간 안에 다양한 빈곤대중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삶의 전 영역에서 파고 들어오는 자본의 공격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형식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초기 기획단계이며 기획단을 확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진행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