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유화에 맞선 전략과 대안 토론회 ■ 사 회: 이말숙, 공동행동 상임집행위원장 ■ 프로그램 [발제]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 비판과 노동자 민중적 대안 박하순, 물사유화 저지ㆍ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연구팀장 [패널] 단병호의원실 김홍석 환경정책보좌관 공공서비스노조 이종화 정책부장 공무원노조 박형모 정책실장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회진보연대 회원 여러분이 주변에서 조직위원 가입을 권유할 때 사용할 문서양식을 등록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사회운동포럼 리플렛 속지용으로 만든 것이므로 대략 A5 크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계좌이체 시 가급적 '포럼***(자기 이름)'라고 입금자 명의를 기재해 주십시오.
1987년 항쟁 이후 20년, 진보와 개혁, 선진화를 말하는 것은 분명 기만일 뿐이다. 사회의 변혁을 위해 투쟁하는 이들에겐 이 기만의 현실을 딛고 나아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폭력과 야만, 민주주의의 압살에 맞서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할 길 그 길 위에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또한 서있다. 자본의 위기를 민중에게 전가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운동 역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위기와 혁신’이라는 말이 이제는 일상과도 같은 현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의 형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누구나 말하는 위기와 혁신 속에서 ‘과연 위기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으로부터 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 합의를 찾기 위한 시도가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 출발점을 서려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에 모인다. [%=박스1%] 개방적인 소통의 과정으로서 사회운동포럼의 준비과정과 프로그램 사회운동의 연대성 복원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네트워크이자, 사회운동 공동의 전망과 대안, 실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장으로서 사회운동포럼은 지금까지 계속 참가 단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참가 단위들 사이의 공동의 토론과 논의를 중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커다란 틀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전체 행사로서 사회운동 대토론회를 통해 현 시기 사회운동들이 밝혀야 할 대안이념에 대한 토론과 운동의 전망을 풍부히 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마지막 날 사회운동총회를 통해 이 전략과제를 함께 결의한다. 더불어 사회운동들이 특정 주제와 분야를 넘어 공통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주제들을 열쇠말로 뽑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열쇠말 주제는 1) 지역운동, 2) 사회공공성, 3)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4)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행사로는 신자유주의 시대 만연한 빈곤의 주범을 심판하는 빈곤심판 민중법정과 사회운동을 혁신하는 데 필수적이고 주요한 과제로서 여성의 권리를 제기하는 여성대회가 열린다. 또한 사회운동들이 자신들의 운동 주제와 과제를 다른 운동들과 토론하고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반빈곤, 비정규직, 반전평화, 주거권, 해외한국기업 노동자, 교육, 이주노동자, 에이즈 인권, 생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사회운동과 정당 등 다양한 주제의 사회운동전략과제 워크숍이 열린다. 물론 이 다양한 행사들의 문제의식이 8월 30일부터 9월 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심도 깊게 토론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전 준비 과정으로 다양한 사전 토론과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와 정세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확보하기 위해 ‘탈(脫)탈(奪) - 87년 이후 한국 사회의 성찰과 전망’이라는 제목 하에 총 일곱 차례의 시민강좌가 열린다. 사회운동들의 공동의 전략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원탁회의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운동포럼에 참가하는 단위와 개인들이 사회운동의 전략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과정을 만들려 한다. 사회운동포럼 전체가 운동의 혁신을 고민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제로서,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사전워크숍이 총 3차에 걸쳐 진행되어, 양자의 결합을 위한 출발점을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도 열쇠말 기획단 별로 사전 워크숍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운동포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전쟁과 빈곤, 야만과 폭력에 맞서 민중의 민주주의와 자유․평등의 보편적 권리를 확장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 한국사회의 대안적인 전망과 운동을 모색하는 많은 이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을 풍부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운동포럼을 함께 만들자 소위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법이 통과되자 비정규직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었다. 홈에버 월드컵점과 뉴코아 강남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뉴코아-이랜드 유통노동자들은 올해 들어 차례차례 잘려나가는 비정규직 동료들을 보면서 온몸으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의 효과를 느꼈다. 결국 이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한데 파업을 결의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기만을 폭로하고 부당한 해고를 철회시키려는 이랜드-뉴코아 유통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은 회장의 말 한마디에‘테러’가 되고, 농성대오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경찰병력은 농성장을 에워싸 이들을 감금하고 있다. 또 한편 서울역 광장에는 정리해고 철회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KTX 여승무원들의 천막이 자리 잡았다. 이미 500일을 훌쩍 넘긴 파업투쟁, 직장으로 돌아가려는 싸움에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한다. 지배세력들은 1987년 항쟁 20년, 한국의 민주화 20년이라 떠들어대지만, 그 이면에는 신자유주의 20년의 야만과 폭력과 비민주를 너무나 똑똑히 보여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다. 한․미 FTA 체결, 평택미군기지 확장, 노동법 개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엄혹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바로 이 현실이 우리의 출발점이다. 여성해방, 평화와 인권, 민중의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대안세계화 운동의 전망을 밝히는 운동의 소통과 연대. 사회운동들의 지금까지 성과와 한계를 평가로부터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한국사회 전체 운동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의 단초를 만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모여 사회운동포럼이 성사될 것이다. 사회운동포럼은 하나의 완결된 행사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지금도 진행 중이다. 사회운동포럼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노력 속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과 민중의 삶의 위기라는 현실에 맞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사회운동들의 앞날에 희망의 단초를 발견해 본다. [%=박스2%]
박래군 사회운동포럼 집행위원장 인터뷰 사회운동 한국에서 사회운동포럼과 같이 다양한 사회운동, 대중운동, 풀뿌리운동 단체들이 모여서 운동의 전망과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연다는 것 자체가 매우 생소한 일인 듯합니다. 사회운동포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준비과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사회운동포럼의 주요한 문제의식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래군 개인적으로 지난해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과 한․미 FTA 저지투쟁 과정에서 여러 곳에서 진단하던 운동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무언가, 나만 느끼는 건가, 같이 느낀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한․미 FTA 저지투쟁을 준비하면서 관성적이고 일회적인 대중 집회만으로는 안 된다, 운동의 고립상황, 그리고 활력이 없는 운동의 모습을 극복할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정리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고민의 결과로 나온 것이 ‘진보운동의 새로운 기획’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내부 토론을 거치고 <참세상>에 올 1월말에 3회에 걸쳐서 연재를 했지요. 그런데 우연히도 비슷한 시기에 <사회진보연대>도 운동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사회운동포럼을 고민했고, 그것을 몇몇 단위들에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논의를 거듭한 끝에 저의 제안과 사회운동포럼을 결합해서 진보운동의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으로 만들자고 생각하게 되었죠. 개인적으로 저는 사회운동포럼이라는 명칭을 바꾸고 싶어 했지만, 안 됐어요. 사회운동포럼이라고 하니까 자꾸 ‘한국사회포럼’의 대항포럼으로 인식하는 거죠. 나아가서 <한국진보연대(준)>의 대항블록을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는 거란 말이죠. 저는 진보운동의 한 진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 스스로의 전망을 좁은 틀 안에 가두어두는 문제가 가장 크게 걸렸습니다. 세계는 21세기이고, 세상은 그만큼 변했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진보하였습니다. 그런 대중들과 함께 호흡해야 하는데, 아직도 20세기적인 사상과 이론, 방법, 그리고 조직관으로 접근하다 보니, 울림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올바른 관점을 견지하려는 태도와 정파적인 시각은 구분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진보운동이 대중들을 만날 태세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보운동 주체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고민을 확인하고, 장점을 배우고,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이번 포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보운동 진영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다양한 논의와 실험을 점검하고, 그 성과들을 모아내는 것만으로도 진보운동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고, 진보운동의 위기는 진보운동에 몸담고 있는 활동가들의 노력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파적인 시각을 넘어서 구체적인 우리 현실 위에 튼튼히 서는 진보운동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포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운동 사회운동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단위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지요. 박래군 포럼에 참가하는 단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단체만이 아니라 개인으로도 참여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진보운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열려 있는 것이죠. 아쉽다면 <한국진보연대> 소속 단체들의 활동가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이 논의하고 대화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포럼과는 달리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이 더 소중합니다. 한 번의 토론으로 우리의 문제의식을 나눌 수는 없으니까요. 참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의제인 열쇠말로 뽑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지역운동’, ‘사회공공성’,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양식’이 열쇠말의 의제들입니다. 진보운동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의제로 생각되는 것을 집행위원회에서 가려 뽑은 의제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연대의 주된 방식은 사안별 연대였습니다. 구체적인 투쟁방식과 일정에 대한 협의가 거의 다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주체들 간에 이런 의제들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없다가 눈앞에 닥친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까만 주고받은 겁니다. 그러니 연대를 하면 할수록 힘이 붙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활동가들을 비롯해 운동 주체들이 지쳐갑니다. 이번 포럼 준비과정에서는 운동 간의 대화를 통해서 현실도 진단하고, 운동의 전망, 대안도 같이 만들어갑니다. 의제별로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각 기획단에서 포럼 전까지 보통 3회 이상의 사전 워크숍 같은 것이 준비됩니다. 그것은 열쇠말만이 아니라 사회운동전략과제워크숍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운동 일선에서 뛰고 있는 현장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운동에 대한 고민과 전망을 내놓고 전면적으로 토론하고, 준비하는 포럼은 일찍이 없었던 것이죠. 사회운동 사회운동포럼은 현재 한국사회의 상황을 진단하고, 이후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운동 진영의 고민을 담은 장일 텐데요, 사회운동포럼을 준비하는 단위는 87년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 과정이나 그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운동 진영이 모색하고자 하는 방향과 과제는 무엇입니까? 박래군 앞서도 말했지만, 워낙 다양한 입장의 운동주체들이 모이다가 보니까 일치된 인식이라는 것을 찾기는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대강 19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에 포섭되어 보편적인 권리조차도 부정되는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진보운동이 희망을 주는 담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동의 인식과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투쟁하랴, 회의하랴, 조직하고 교육하랴 바쁜 활동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장시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에 기초해서 단순하게 대정권 투쟁이 아니라 야만적인 자본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과 대안을 고민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포럼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요. 우선은 운동 간의 소통이 필요하고, 올해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포럼은 집행위원장인 제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포럼에 의의를 두고 참가하는 모든 이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운동 사회운동포럼이 남기고자 하는 성과나 한국의 운동사회에 남기고자 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박래군 저는 그랬습니다. 먼저 깃발을 세우고 모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깃발을 같이 만들자고요. 천 쪼가리를 꿰매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퀼트와 같이 깃발을 만들어보자는 거지요. 어떤 쪼가리는 너무 적고, 어떤 쪼가리는 너무 크지만, 어떤 쪼가리라도 없으면 구멍이 뚫려서 결국은 전체 작품이 완성될 수 없는 그런 이치처럼 말이죠. 지금은 작아서 눈에 잘 안 띄는 운동이라도 그 나중은 모르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운동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편에서는 사회운동포럼의 분명한 기치를 내걸어야 한다는 입장도 강하게 주장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를 넘는 대안세계화’를 주제로 운동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자고 했지요. 저는 그런 활동가들에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깃발이 그렇게 되도록 하자,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깃발이라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보니까 다 달라요. 운동 간에 쓰는 개념이나 용어도 다르고, 설명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고민하는 방향도 다르고, 그 다르다는 점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단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수평적 관계맺기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조직 중심, 지침이나 방침에 동원되는 운동을 넘어서 작은 조직들이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 그러므로 운동이 활력이 넘치고, 역동성을 갖춘 운동의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거지요. 개인적으로는 아예 한 걸음 더 나가서 민중운동진영, 시민운동진영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제3그룹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지만, 그것이 한 번의 포럼으로 이루려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 자생적으로 성장한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운동들이 이전의 운동의 성과를 흡수해서 더 풍부하게 진보운동을 성숙시키는 그런 운동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포럼의 전체적인 문제의식은 포럼 첫머리에 있는 사회운동대토론회와 마지막인 사회운동총회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토론회에서는 우리사회 진보운동 내의 다양한 지향과 이념, 쟁점들을 탁자 위에 다 내놓고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이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합의를 이루고, 연대를 발전시키려면 무엇인 필요한지를 고민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포럼의 전 과정을 거쳐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선언문으로 담아내려고 생각합니다. 선언문에는 포럼의 취지와 기조, 운동의 과제와 계획들이 담기게 됩니다. 짧은 선언문, 그리고 풍부한 해설자료를 만드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므로 우리가 합의하는 것은 합의하는 대로, 그렇지 못한 것은 그렇지 못한 대로 선언문에 담아내려고 합니다. 활동가들이나 대중들에게 우리 이런 고민을 진정성을 담아서 전달할 방법이 걱정됩니다. 워낙 많은 내용들이 각각의 기획단에서 논의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럼이 끝난 뒤에 지역들을 돌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성과들을 지역에 전하고, 사회변혁을 위한 진보운동의 네트워크를 위한 단초를 만들어보려는 거지요. 지역의 활동가들과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사회운동 마지막으로, 사회운동포럼에 아직 참가를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나 단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지요. 박래군 우리는 성급하게 가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선이나 포럼 이후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런 논의들을 모두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죠.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되는 만큼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과제들도 연대를 통해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논의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포럼은 앞에 ‘소통/연대/변혁’을 붙였습니다. 우선은 소통을 중점적으로 고민하겠지만, 연대의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통과 연대는 변혁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겁니다. 우리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논의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위한 포석들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은 벌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무더기 계약해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인간으로 생존할 수 있느냐, 노예로 살아야 하느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혁의 전망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저는 특히나 소수자 단체들에서 이번 사회운동포럼을 적극적으로 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수자의 관점과 지향이 운동 내에 녹아들도록 해야 하는데, 사회운동이 아직은 소수자 운동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습니다. 소수자들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사회운동은 진보운동 본연의 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장을 활용해 달라고 특별히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바빠서, 역량이 없어서 등등의 이유로 기획단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단체나 활동가들, 관심 있는 개인들은 포럼 사무국으로 연락을 하면 메일로 포럼 준비과정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포럼 당일에는 와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장담하건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도 우리 사회 진보운동의 현실과 활동가들의 고민을 충분히 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제별 워크숍을 만들겠다고 신청하는 단위들이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사회 진보운동의 현실과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함께 고민합시다.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유의선 인터뷰 [%=박스1%] 사회운동 하반기 빈곤사회연대 출범을 앞두고 반빈곤 포럼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2007 반빈곤 포럼을 통해 구체적으로 남기고자 하는 성과는 무엇인가요? 유의선 빈곤사회연대는 2004년 3월에 준비위가 출범했습니다. 당시 빈곤문제가 사회 화두로 제기되고 있을 때였기에 많은 단체들이 빈곤사회연대에 참여하면서 빈곤문제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빈곤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에 합의 했다기 보다는 정책 사안별 대응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결합한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이 넘는 활동 속에서 빈곤사회연대가 이제는 반빈곤운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안별 대응을 넘어 빈곤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변화시켜나가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반빈곤 운동의 전략과 과제를 반빈곤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의하고 반빈곤 포럼을 통해 풍부하게 소통하여 빈곤사회연대 출범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자 합니다. 각 주제별 워크샵도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철거민운동에서 주거권운동으로 확장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반빈곤운동의 새로운 영역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공식노동에 대한 과제는 무엇인가, 지역복지서비스와 지자체 개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복지운동을 지역 내의 반빈곤 운동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등이 주제별 워크샵을 상정하게 된 고민들이었고, 이러한 주제별 워크샵의 내용들은 반빈곤 운동의 주요한 주제들이 될 것이다. 사회운동 다양한 전략 워크샵 중에 주거권 관련 사전 워크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철거민 운동을 주거권 운동으로 더욱 확장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의선 작년 한해 부동산 문제로 한국사회가 들썩였습니다. 최근 조금 잠잠해진 듯도 하지만 땅과 집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노숙인들이 존재하고 열악한 환경과 잦은 화재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비닐하우스 주민들도 있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유 없이 쫓겨나야 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강제퇴거는 가장 극심한 형태의 주거권 침해로 국내외의 저항이 격렬했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거하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뿐일까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을 쪼개어 월세를 내고 허리를 조르며 청약저축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많은 여성과 청소년들이 가정 폭력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살만한 집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고 이주노동자들은 이웃의 신고와 협박으로 늘 안전에 위협을 받습니다. 주거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튼튼한 구조물과 기본적인 상하수도, 전기시설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적당한 주거비부담으로 안정적인 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롭고 안전하게 삶을 가꿔나가기 위해 일정한 공간을 개인적으로 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이 분배되는 기준은 오로지 재산의 많고 적음입니다. 넓은 집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넓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집을 차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일 수록 열악한 주거환경을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게다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성의 영역을 파괴해가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은 주거공간까지도 이윤의 논리에 따라 조직하고 있습니다. 신개발주의는 갖은 수사를 동원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인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과제들에 비해 주거권운동의 흐름은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빈민운동의 큰 줄기를 형성하며 전체운동에 발맞춰왔던 철거민운동은 최근 사회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개별 지역사안들에 대응하기도 버겁습니다. 사회운동과의 거리감도 없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절박하게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주거권 실현의 의제를 던지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다양한 사회운동의 영역에서 주거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씩 드러나지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함을 겪기도 합니다. 주거권의 문제가 개발 사업 지역에서의 철거문제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경험이 매우 부족하기도 합니다. 살만한 집에 살 권리는 우리의 운동과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고민하는 집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전망을 모색할 때 주거권이 실현되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주거권운동 워크샵이 그 첫걸음을 떼기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운동 이 외에도 비공식노동자운동이나 반빈곤 운동을 지역 운동의 차원으로 풀어가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비공식 노동자 운동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운동입니다. 관련한 문제의식을 이야기 해주세요. 유의선 흔히 비공식노동자는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지만 법적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 일반으로 확대해석 되기도 하는데, 이런 면에서 법외 노동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ILO에서는 확실한 계약, 노동급부, 사회적 보호가 없는 노동자로서 비공식 기업의 자가고용, 비공식 일자리의 유급고용 종사자라고 규정짓고 있죠. 이는 비공식 자가고용 노동자와 비공식 유급노동자들 모두 확실한 계약, 노동급부, 사회적 보호가 없으며 평균적으로 공식부분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비공식 자가고용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 스스로 노동조건과 사회적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인데 흔히 조직되지 않아 자신들의 요구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둘 간에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비공식 자가고용 노동자들은 주로 자본과 상품시장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 비공식 유급노동자들은 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모두 관련자들과 교섭력이 저조하고 특히 자가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정부기관과 시장의 경쟁자들과 교섭을 해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식노동자, 비공식노동자로 나누고 이들이 어떠한 노동자인가를 규정하는 것보다 노동자의 개념을 확장하고, 이들을 모두 보편적인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의 테두리로 묶어 세우는 조직화와 주체 형성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에 있을 겁니다. 또 권력과 자본은 이들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노동자로 하나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그들 자신의 계급적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식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접근하는 것은 비공식 부문 전체로 노동자개념을 확대해야 하려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넓은 의미의 특수고용으로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고, 자가 고용의 경우는 노동법의 확대 적용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권리보장과 보호 장치 등을 요구하는 조직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저개발․저발전 상태에서 확산되어 온 비공식부문과는 달리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유연화와 구조조정, 자유화, 시장화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최근의 비공식노동자에 주목하고, 이들을 운동의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운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사회운동 빈곤심판 민중법정을 대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의 간략한 취지와 어떤 방식으로 기획되고 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유의선 빈곤을 대하는 정부와 지배세력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빈곤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이기에 빈곤층이라는 위험, 불만집단에 대한 관리전략을 확대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또 하나는 빈곤을 범죄화하고, 빈곤에 빠진 노동자, 실업자, 노숙인 등을 나태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과소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최근 사임한 보건복지부 유시민 전장관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향해, 의료기관 사용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며,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고 나섰고, 한국사회에 있지도 않은 복지병 을 예방해야 한다며 복지를 받으려면 사실상 강제노역에 다름없는 일을 해야만 한다고 뇌까려 왔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봅시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 만연한 빈곤이 개인의 무능과 부족한 노력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부유층과 정부 등 정치권 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수많은 노동자들이 영세자영업 노점상으로, 혹은 노숙인으로 거리로 내몰렸고 치솟는 물가와 사유화로 인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더욱 부족해지는 살림 좀 메워 보겠다고 끝없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해야만 하는 1000만 비정규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실업문제는 해결됐다는데, 왜 일해도 가난해지는가? 국제회의다 국제행사다 할 때만 되면 어김없이, 거리를 점유한 죄 때문에 노숙인들은 시설에 감금되고 노점상은 싹쓸이 당합니다. 살기 좋은 우리 마을 뉴타운을 만든다고, 돈 없어서 죄가 되는 세입자원주민은 강제이주 당합니다. 백주대낮에 이런 흉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와 각종 복지개악 빈곤 확산 법제도를 쏟아내고 있는, 국회와 청와대에 앉아있는 정치세력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는 지금껏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든 범죄가 때로는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전국민의 희생논리, 양극화 해소를 위한 모든 계급적 차별을 뛰어넘은 단결과 사회통합논리에 의해 마치 사회적인 선, 공공 선인양 포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바로 지금껏 모든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당하면서도 범죄자, 사회 부적응자 취급을 받아온 빈곤대중의 목소리를 모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중법정을 통해 빈곤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빈곤의 원인과 주범을 심판하며, 빈곤 대중의 권리를 선언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중재판이란 민중에 의해 직접 발의되고 운영되는 재판을 말합니다. 국가가 민중의 대표로 선출된 입법부가 만든 법률과 사법부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 의해 범죄사실에 대한 심판을 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주권자인 민중의 의사에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행정부가 범죄를 저지르고 사법부가 심판을 회피하여 입법부가 입법과 비판을 통해 이것을 견제하지 않는다면, 이미 이것은 국가권력이 민중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며 스스로의 정당한 권위를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곤을 해결해야 한다는 민중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이를 외면한다면 민중들은 이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정당한 재판을 국가가 거부한다면 수권자인 민중이 이 재판권을 회수해 직접 심판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회운동포럼에서 진행되는 민중법정을 통해 주류 언론에서 보여 지는 쓰러진 집에 존재하는 빈곤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폭력으로 다가오는 빈곤의 모습을 민중법정을 통해 드러내고자 합니다. 빈곤의 문제를 여전히 개인의 무능력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사회 속에서 민중법정은 빈곤대중의 기소를 통해 빈곤의 원인과 주범을 심판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빈곤을 만연케 한 원인과 구체적 사례, 그리고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의 접근방식을 통해 인식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빈곤심판 민중법정은 다양한 문화적 행사를 민중법정이라는 형식에 도입시켜 실험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계적인 법정의 공간 안에 다양한 빈곤대중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삶의 전 영역에서 파고 들어오는 자본의 공격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형식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초기 기획단계이며 기획단을 확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진행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 보수세력의 대응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발표한 직후, 월간 『신동아』는 <한국의 핵주권>을 발행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비핵화선언은 파기됐다, 우리도 농축하자"였습니다. 이 책은 한국의 주류 보수세력의 견해를 반영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핵주권'을 제약하는 세 요소는 1956년 한미원자력협정, 1975년 한국이 가입한 NPT, 1991년 한반도비핵화선언이다, 이 중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한의 NPT 탈퇴, 우라늄농축 계획, 핵실험을을 통해서 파기되었다. 따라서 미국과 맺은 한미원자력협정만 개정하면 우리도 우라늄 농축과 핵재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은 1988년 미일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 핵무기를 갖지 않고도 플루토늄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1988년 일본은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 허가를 받으며 핵연료주기를 완성했다. 일본만이 수십 톤의 플루토늄을 축적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이며, 따라서 한국도 최소 일본 수준의 핵개발을 달성해야 한다, 미일원자력협정 개정은 한미원자력협정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셋째, "부시 대통령은 원자력 이용 확대 정책을 천명했다. 미국은 4세대 원자로와 첨단 핵연료주기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한국도 원자력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원자력 재 확산 추세에 적극 편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 보수세력의 논리구조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그것은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과 일본의 잠재적 위협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의 틀 내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핵주권'이라는 호전적이며 국수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활용한다는 점이며, 핵무기 개발 의도를 철저히 핵의 평화적 이용, 즉 원자력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숨긴다는 점입니다.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 개발은 별개의 문제"라는 보수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따르다면, 결국 우리는 언젠가 핵무기 개발의 문턱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원자력발전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축적과 원료획득이라는 의도가 반드시 동반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핵태세보고서>는 핵무기 공장의 연간 핵탄두 생산량을 현재 350기에서 600기로 늘리자고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원자력 발전 확대가 불가피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이 핵무기 공격·방어·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원자력산업의 부흥을 꾀하고 있는 현실, 세계 각 국의 추세와 상반되게 일본이 고속증식로와 핵재처리시설을 통한 플루토늄 이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주요한 비판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핵평화운동은 일본의 핵 정책을 한국의 미래상으로 생각하는 경향과 철저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핵무기 경쟁을 자극하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핵전쟁의 위험이 과거 냉전이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에 비해 그래도 감소하지 않았느냐고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안도감, 낙관이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지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냉전이 붕괴한 후, 아프리카, 동유럽, 중동,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세계경제의 주변부에서는 대규모 집단학살, 이른바 인종청소를 동반하는 잔혹한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경제의 중심부나 전략지역에서는 제국주의 국가가 패권질서와 군사우위를 지키기 위해 더욱 더 핵무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NPT는 핵 감축이 아니라 점점 더 강대국의 핵독점, 핵패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동북아 지역이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가 핵전쟁 능력을 확대하는 핵심고리가 된다는 점에 큰 우려를 느낍니다. 최근 미국 군부는 중국이 '제2의 진주만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잠수함이 일본 영해를 침입하며, 미국 영토를 75-100기의 핵탄두로 공격하기 위해 대륙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주장이 지극히 과장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중국에 대해 압도적 핵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핵무기의 절대적 파괴력을 고려할 때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핵우위와 중국의 핵열세라는 비교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중국이 70개가 아니라 단지 20개의 핵미사일로 미국 도시를 공격하면 4000만 명의 사상자가 생길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20개 미사일 격납고을 정밀타격하면 1,100만 명의 사상자를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핵우위, 핵열세라는 비교가 원천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핵 경쟁을 자극하는 모든 시도에 철저히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는 정당한가? 한국은 1980년대 민중운동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계획, 핵무기 배치, 핵전쟁훈련이 극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고, 최소한 민중운동 내에서 핵무기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핵폐기장 건설 반대운동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지지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보유 시도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 시도를 변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북한의 핵보유 시도는 "미국의 핵독점, 핵패권주의와 다르다, 그것은 미국의 대북 핵전쟁계획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군사적 억지력이자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용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북한의 핵보유는 '정의로운 전쟁'을 위한 수단이거나, 최소한 미국의 핵위협에 대비해 일차적 비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변호론적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핵전쟁에서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 사이의 구별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핵전쟁은 민중에 대한 절대적 파괴, 상호절멸을 낳기 때문입니다. 둘째, 핵무기의 보유가 핵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은 핵보유 자체가 전쟁유발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북한의 핵 개발 의도가 세계적 핵확산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자, 그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 위협을 막는 수단은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대중적인 반핵평화운동의 힘이라는 관점을 확고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핵평화운동과 일방주의적 군비축소 최근 6자회담 2·13 합의는 발표되자마자 약속된 초기 이행조치가 미궁에 빠졌습니다. 나아가 협정 구조의 근본적 불안정성 때문에, 초기조치 이후의 미래에 대해 그 누구도 장래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이 가장 첨예해진 시기에도 미국과 소련은 의례적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반핵평화운동의 일부는 협상의 성공을 위해, 또는 협상에 임한 한 측의 입장을 격려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하지만 평화운동이 내린 일반적 결론은 이러한 국가간 협상이 군비를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군비증강의 변명이나 눈가리개로 기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평화운동 집단은 미국과 소련과 상호 군축합의를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국 정부에 의한 일방적, 단독적 군비축소를 촉구하는 운동으로 나아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린 동북아 국가의 상호합의를 무기력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부터 민중운동의 힘으로, 반전반핵 평화운동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두 가지 운동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무현정부의 모든 군사주의적 노선을 반대하고, 한국에서부터 전쟁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노무현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암묵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빌미로 한국의 무기증강을 시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철수, 호전적 한미동맹의 해소, 한반도 군비감축을 통해 전쟁유발요인을 한국에서부터 제거하는 것이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적대국이나 경쟁국이 '먼저 해야 한다' 또는 '동시에 해야 한다'는 세력균형 논리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부터 일방적인 군비축소와 전쟁태세 해소가 이뤄지도록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핵무기에 대한 숭배나 무감각을 깨고, 핵무기주의에 철저히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 8월 미국의 핵폭격 50주년을 맞아 진행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일본의 86%, 독일의 93%가 핵보유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지만, 한국은 52%가 핵보유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흐름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핵보유가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의 핵보유로 이어져서 동아시아에서 일본, 중국과의 핵무기 경쟁에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환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류는 동아시아의 핵무장화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핵무기주의는 민중에 대한 절대적 파괴와 절대적인 정치적 소외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저는 지금도 핵전쟁은 진화하고 있으며, 현재의 시점이 과거 냉전 시기보다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더 적다고 낙관할 근거는 없다고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반전반핵 평화운동이 대중운동으로 펼쳐져야 한다는 요청은 너무나 긴급하다고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국제회의를 지지하고,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러한 투쟁을 위해 함께 지혜와 의지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