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개혁' 정권 10년의 종말과 이명박 정권의 등장 2007년 대선과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패배 1997년 IMF 구조조정 이후, 경제위기 아래 형성된 신자유주의 재편은 올해로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10년,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효과는 누적되어 대중의 삶은 끔찍한 빈곤과 궁핍 속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력인 한나라당과, 보수적 이념을 표방하며 억압적 국가권력을 부르짖었던 이명박은 온갖 부패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집권에 성공하였다. 대중들의 삶의 파탄과 불안감은 1987년 이후, 근 20여 년 동안 한국사회를 주도해왔던 이른바 '개혁'과 '진보'로 포장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환멸로 표출되었다 이명박은 이 같은 대중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선거의 메인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집권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그 어떠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획득하지 못한 채, 지난 10년 동안 치열하게 전개되어 온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소중한 성과마저 유실해가면서, 대선이라는 정치적 공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말았다. 자유주의, 개혁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중의 실망은 민주노동당이라는 또 다른 '진보주의'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선투쟁에서의 '패배'라 일컬어지는 민주노동당의 낮은 득표율은 지난 시간 경제위기의 고통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전환하는데 활용해온 '보수-개혁'의 대립구도가 시효만료 되었음을 뜻하는 객관적인 지표일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선거운동은 '누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라는 지배계급이 설정한 제한적인 논점을 끝내 넘어서지 못하였고, 보수 세력의 비전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무기력할 뿐인 '서민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대안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제도 골간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실현 가능한 제도개혁안'만을 제시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¹⁾ 한국경제의 장기불황이라는 위기에 대하여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지속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대안도 부재한 상황에서, '위기의 원인', 즉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민중적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쟁점은 철저히 가려져 있었다. 더구나 반신자유주의 운동진영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대중들의 정치적 각성을 조직하는 데 실패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들은 생존을 건 수많은 투쟁들을 전개해왔고, 운동진영은 이를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으로 형성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담론들이 주류 이데올로기로부터 쇠퇴하고, 보수·실용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새롭게 대중의 정치의식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분열과 고립을 거듭하며, 대중운동의 급진적 조직화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제, 파탄이 난 민중의 삶을 또다시 거세게 옥죄어 들어갈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폭압적 공세에 맞서기 위해 사회운동은 분명히도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전열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대중들의 피폐해진 삶으로부터, 실종된 정치를 되찾아 대중 스스로 삶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을 기획하는 운동, 이는 바로 향후 정세에 대한 철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불안정한 기반 1)금융세계화의 불안정성의 심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만들어낸 세계금융시장체계의 취약점은 전 세계적인 경제,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부실사태는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있다. 2008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금융세계화가 낳은 장기 불황, 기아와 빈곤, 전쟁 등의 체제 전반에 대한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화를 주창하며 축배를 들었던 이들이 '탈(脫)세계화', '협력적 혁신의 힘', '창조적 자본주의' 라는 새로운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복음처럼 찬양해왔던 이들이 세계화가 인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만큼 세계화의 경제학 이론은 폐기되어야 하며, 세계적인 빈곤과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해 자본주의는 보호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지배계급 스스로 현재의 세계화가 금융적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실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세계화가 더 이상 전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정치적인 통치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지배계급은 이처럼 얼마간의 시혜적·보호주의적인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인 수사를 동원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중심의 세계화와 함께 나날이 확산되고 있는 빈곤과 폭력의 악순환은 세계경제에 드리워진 암흑의 그림자와 겹쳐져 더욱 극심한 불안정성을 낳게 될 것이다. 지난 시기, 미국경제 중심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미국 내의 막대한 소비를 통해 세계 경제를 부양하고, 그로 인한 적자를 해외소득으로 보전하며 이는 다시 미국으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불해야하는 자본 소득을 증가시키는 매우 불안정한 메커니즘으로 유지되어왔다. 미국은 이를 달러화 약세를 방치하거나, 이자율을 수시로 인상하는 것²⁾, 그리고 해외에 대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조치를 보다 강력히 요구하는 것³⁾ 등으로 이 불안정한 구조를 지탱해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미국 내의 막대한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는데, 현재 세계경제가 맞닥뜨린 심각한 위기감은 불과 이 하나의 문제점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걷잡을 수 없이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근래에 미국경제는 급증하는 소비의 물결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해왔고, 이는 막대한 가계부채의 증가로부터 가능했었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가격 상승과 낮은 이자율은 모기지 대출을 급증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이를 통해 미국은 가계의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가 가능했을 것인데, 이러한 소비의 급증은 동시에 더욱 위험성이 높은 모기지 상품을 출현시켜 대출금액을 급증시키는 과정이 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모기지 대출업체인 채권 보유 헤지펀드나 투자은행들은 연체료 상환 불가능성에 의해 일부가 문을 닫고 부실해졌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증권시장을 출렁이게 만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를 낳은 것이다. 2007년 한 해 동안 미국과 유럽 각 국의 경기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글로벌 성장 둔화의 우려를 확산시켰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향후 5년 간 금리 동결이라는 미국정부의 '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서 한국경제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⁴⁾ 이명박 정권이 직면하게 될 경제위기의 불안정성은 비단 이것 뿐 만이 아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매우 심각할 만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케임브리지 에너지 연구소(CGES)는 올해 2/4 분기나 3/4 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수급이 악화될 경우, 국내에 도입되는 두바이유 가격이 일시적으로 배럴당 100달러 선을 훨씬 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결정이 더딘 반면, 중국 등 개도국의 원유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초고유가로 인해 원유수입량이 소폭 줄고 원화강세가 고유가의 충격을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충격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⁵⁾ 또한 중국의 물가가 작년 한해 6.5% 상승을 기록하면서 경기 과열을 예고하는 가운데 국내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역시 높게 점쳐지고 있다.⁶⁾ 한편 현재 미 달러화가 약세인 상황에서도 몇몇 나라의 화폐가치는 그 약한 달러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화가 그 중에 속한다. 즉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나타낸다. 이는 일본자금의 탈출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현재 한국경제가 초민족적 자본의 투기적 유출입에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원화가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데서 주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내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 한다. 이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다.⁷⁾ 2)'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이명박의 거짓 해법 2003년 신용카드 거품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의 두 자리 수 성장에 힘입어 외형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었다고는 한다. 그러나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국민체감경기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⁸⁾ 이명박 역시 대선 때부터 줄곧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당선된 지금도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근거로 들면서도 6%대의 성장률을 호언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의 지표가 일자리 창출의 증가나 서민경제의 향상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기업의 잉여자본은 급증하고 있으나, 기업은 수익성이 불투명한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편입되어있는 한국경제 하에서 이미 기업들이 치밀한 수익과 금융의 논리아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금융세계화에 편입되면서 초민족적 자본에 의한 금융적 형태의 자본유출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금융적 팽창과 함께 상위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은 더욱 가속화 되어왔다. 노무현 정권은 국내 금융시장의 거의 모든 제도적 정비를 마쳐놓았고. 국내 금융시장은 본격적으로 해외의 자본을 유치하고자 한다. 또한 재벌을 중심으로 국내의 자본을 집중시켜 한국의 금융시장과 금융업을 발전시킬 토대는 이미 완전하게 닦여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금융세계화의 능동적 행위자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고, 정부는 정책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명박 인수위원회가 가장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 완화정책,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철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적 투자를 감소하게 하고 금융적 팽창과 M&A를 통한 자본의 집중을 강화하도록 한다. 대기업의 이윤은 배당의 형태로 자본 소유자들에게 이전되고 각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단기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의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이 제시하게 될 경제성장의 해법은 무엇인가? 선거 시기 이명박이 내놓은 공약에 따르면 매년 60만 개씩 임기 5년 간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7%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250만 개, 규제개혁으로 20만 개, 한반도 대운하 건설로 30만 개, 조세 인하로 3만 개를 각각 창출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전봇대 뽑기' 해프닝이 보여주듯, 최근 이명박 당선자의 행보와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철폐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조와 체질의 재편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더 혹독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과 한국경제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이 단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국민연금 및 기업연금(퇴직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한 주식시장의 팽창전략과 재벌이 주도하는 금융 빅뱅 등을 통하여 금융화를 가속화하고 외자유치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국사회의 금융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하고 기업의 금융적 팽창과 함께 상위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으로 드러날 것이며 이는 결코 노동자들의 고용 및 임금조건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각종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통해서는 결코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노동조건의 안정화를 강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문제인 '고용 없는 성장'은 해결될 수 없다. 더구나 이명박이 약속한 경제성장의 지표는 세계경제위기의 불안정성을 고려해볼 때, 그 자체로도 실현이 불가능해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방향 : '재벌의 세계화를 단행하라' 1)재벌과 초민족적 자본 금융화의 일진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권이 추구하는 경제성장의 방향은 재벌 중심 금융화로의 안정적인 편입과 세계경제에서의 재벌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초민족적 해외자본의 투자유치이다. 1997-98년 위기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추진하면서 재벌 중심의 세계화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50%에 달하는 급격한 원화 평가절하로 인해 재벌의 경쟁력은 회복되었지만, 반대급부로 재벌에 대한 초민족적 자본의 금융적 지배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남한 경제가 장기침체에 진입하게 되면서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재벌의 세계화를 지역적으로 구체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경제위기에 대한 남한 부르주아지의 대응으로써 원화 평가절하를 보충하려는 시도이다. 초민족적 자본의 증권투자로 인한 평가절상 압력 때문에 평가절하를 통해 재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를 이어받은 이명박 정권은 당선되자마자 한˙미 FTA 국회비준을 서두르며 '친기업', '친재벌'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모든 해법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투자의 확대, 부동산과 주식시장 투기과열을 조장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인수위는 특히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순환출자 금지 반대, 지주회사 요건 완화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재벌이 참여하는 '한국판 금융 빅뱅'을 통해 대형투자은행을 육성하여 한국을 자산 운용업 중심의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한층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책인 금산분리 완화는 단지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구조조정의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영미권의 대형투자은행과 맞설 수 있는 국내의 대형투자은행을 탄생시키기 위해 재벌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대규모 인수합병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필연적이다. 특히 한국의 고용창출에 막대한 비율을 점하고 있는 재벌들이 '금융 중심 기업'이 되어 고용과 연구개발에서 멀어질 때 자본의 이익은 극대화될지 모르겠지만 국민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와 구조조정 인수위원회는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였고,⁹⁾연이어 18부 4처의 중앙정부 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 개편하고 공무원 7천여 명 감축안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한적이나마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국가인권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두 대통령 직속체계로 편입될 위기에 처해있다. 인수위원회 경제팀은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민영화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¹⁰⁾ 현재 국내 공기업 수는 총 102개인데, 이 중에서 시장형 공기업이 6개(가스공사 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 항만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이 18개(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준정부기관이 78개(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다. 새 정부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기업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부동산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인천 항만공사 등 교통 공기업 등이다. (준)시장형 공기업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권시기 민영화를 둘러싼 갈등과 입장차로 미뤄졌던 정부 각 부처의 태도 역시 급선회하고 있다.¹¹⁾ 자유기업원 등 보수 싱크탱크들은 일제히 '좌파정권'인 노무현 정권 시기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중단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명박 정권이 '작은 정부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써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단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때 포항제철과 한국통신 등 8개 공기업이 완전히 민영화되었고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정부지분을 부분적으로 매각한 이후, 노무현 정부 때 민영화가 중단되었던 이유는 해당 산업의 수익성 문제가 걸려있었기 때문이다. 민영화는 기업경영에 있어 이윤동기를 도입한다는 취지인데 실질적인 경쟁과 합리적인 규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독점이 행해지면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있었다.¹²⁾ 여기에서 우리는 금융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공기업이 항상 민영화(사유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전기, 석유가스(에너지), 수도와 관련된 공기업을 사유화해서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국가의 통치성을 훼손하는 아주 곤란한 사회·정치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난 정권들이 겪었던 공기업 사유화의 갈등적인 쟁점들에 대해 이명박 정권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수위 경제팀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명박 정권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한층 속도를 낼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조건에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기업 수익성을 활용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려는 계획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계적으로 공·사 제휴나 탈규제 정책을 통해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명박 정권의 민영화·사유화 방침은 공기업에서 상업성을 분리해 내 이를 민간에 파는 것인데, 공적 기능과 수익사업을 쪼개서 민간이 인수욕심을 낼 수 있는 기능만을 매각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계속 담당하겠다는 공적 기능 부분은 사실, 거대한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부문, 즉 투자 대비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부문과 쪼개진 자회사들의 네트워크망 자체의 관리 등 민간 기업이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역할부분을 말하는 것이다.¹³⁾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크게 1>사유화 2>인력, 자산, 부채 구조조정 3>통폐합 및 기능조정이라는 세 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노무현 정권시기에는 공기업 내 예산편성과 경영기법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구조조정'이었다면 이명박 정권에서는 각 공기업들의 위상과 성격자체를 변화시키고 대규모 인력 감축을 동반한 소위 '하드웨어 구조조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기적으로는 총선이 끝난 후, 하반기 정기국회부터 단계적으로 사유화/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1단계는 산업은행, 우리은행 분할매각이라는 금융구조조정으로 시작될 것이다. 인수위 경제팀이 말하는 민영화의 명분은 공기업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 철밥통,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이다. 민영화와 '시장의 힘'을 통해서만 공기업의 비효율을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결국 그 '시장의 힘'이 몰고 오게 될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다. 오히려 이명박은 휴대폰과 공공요금 인하정책을 동시에 제출하면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불만들을 미리 차단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나아가 구조조정에 의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 후퇴의 문제를 시민들 일반의 편익의 문제와 부당 대립시키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세우는 이데올로기적 탄압으로까지 나아갈 것이다. 3)경제성장을 통한 복지의 확대? - 의료 복지의 사각지대 확대¹⁴⁾ 이명박의 보건·복지정책은 성장복지 정책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복지도 늘어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인수위 보고 시에는 다른 분야와 달리 이명박 정부의 보건 복지정책은 참여정부와 별다른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재정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을 개혁하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내놓았을 뿐이다. 게다가 복지정책에 들어갈 재원마련 대책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으나, 재정이 증가하지 않으면 보다 엄격한 수급기준을 적용해 급여 대상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면 개별 급여화 역시 차상위층에 대한 기초보장 확대가 아니라 기존 기초보장 수급자의 급여혜택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겉으로는 기초보장, 복지확대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초보장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것이며, 이는 의료에 대한 공적보장의 후퇴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은 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4)교육 자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교육체계에 시장의 논리 전면화 인수위는 1월 22일,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핵심취지는 '대학입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선진화된 전형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대입제도 자율화 조치로 학교교육이 살아나고 사교육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대학은 입시에 관한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여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의 교육 정책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 '자율'과 '경쟁'으로 요약된다. 교육시장에서 뒤쳐지는 대학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학교에 과감히 투자를 늘린다는 구상, 국립대학도 법인화해 사립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시킨다는 구상 등이 선택과 집중을 구체화한 교육정책 내용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소수의 엘리트 육성을 중심에 두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본과 기업의 입맛에 맞지 않은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은 완전히 배제하고 가겠다는 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곧 교육체계 자체에 본격적인 시장의 논리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서의 학교설립을 추동하겠다는 뜻이다.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해서도 사립대가 80% 가까운 나라에서 국립대도 민영화하는 쪽으로 추진된다면 고등교육은 최소한의 공공성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5)미국의 대북정책의 불확실성과 한·미동맹 우위 하의 남한주도 경제통합 2007년 한반도 문제는 6자회담의 2.13 합의와 10.4 남북정상선언, 6자회담 10.3 합의 등으로 '북 핵불능화 조치와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동시행동조치 추진'이라는 조정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지금도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AE) 존재와 시리아에 대한 핵시설 이전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여전히 6자회담 합의가 지닌 본질적 불투명성은 제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을 통해서 자국의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획득한다는 전략은 미국의 '선의'가 무엇으로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질적 난점이 있다. 즉 북한이 이러한 전략이 없다 해도 미국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불신과 의혹을 제기할 것이며, 이를 인정한다면 오히려 이를 빌미로 6자회담을 파탄 낼 가능성이 있다. 또 역으로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정권안보 차원의 군사적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남·북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 내부의 역관계와 정치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다만 이제까지 부시정권의 노골적인 대북적대정책 하에서 노무현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이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자임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부시정권이 대북압박을 강화한다면 '철저한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미국과의 공조 하에 남·북간 긴장국면을 형성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의 지속은 남한 지배세력으로서도 점점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는 점(금융시장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에서 이는 전적으로 부시정권의 태도에 달린 문제이며, 이명박 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6)민주적 권리가 삭제된 법과 기초질서의 확립 : 경찰통제의 강화와 사회운동의 무력화 인수위는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비용이 12조 3,190억 원(GDP 대비 1.53%)으로 계산하며, 이를 근절하여 1%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한다. 국회 등 시위가 빈번한 지역에 상설시위지구를 설치하여 그 곳에서 한정적인 집회만을 허가하며 가두투쟁 등을 엄단하고, 불법파업은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일렬로 병력을 세운 뒤 방패를 앞세워 육박전을 벌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이를 넘어서는 시위대를 전원 연행하는 방식으로 시위 진압 방법을 변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시위전담 검거조(일명 '백골단') 부활계획과 전자충격총(테이저 건)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낳은 경제적 불평등이 민중 대다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운데, 이명박 정권은 민중들이 불만과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정치의 공간마저도 박탈하고 있다. 민중들로부터 민주적 권리를 빼앗아 법과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권은 민중의 더욱 거센 저항과 투쟁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8년 사회운동의 과제 1)반신자유주의 사회운동의 독자적인 자율성 확보 오늘날, 한국사회의 장기화된 경제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해법은 '재벌중심의 세계화'라는 반동적 대응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합적 자유주의', '창조적 실용주의' 등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들을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집권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지난 자유주의 정권시기에 형성되어 온 주요한 국가기구들과 이데올로기를 공격하며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인수위의 각종 국가기구 재편과 축소, 구조조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국가인권위의 대통력 직속기구화, 통일부 폐지 방안에 대한 통합신당의 격렬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시민사회운동은 '개혁'을 거스르는 이명박의 보수주의적 공세에 대한 반대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反이명박전선'을 형성하며 또 다시 '개혁'이데올로기를 동원하고 있는 자유주의 세력이나 그런 자유주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이명박 정권은 모두 허구적인 정치적 갈등구도를 활용하여 또 다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봉합하려 한다. 이러한 정치지형 속에서 사회운동은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이에 대한 지배계급의 거짓해법에 대해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주의 세력이 여전히 부여잡고 있는 상대적 '진보'와 '개혁'이데올로기로부터 단절하여 사회운동의 독자적인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대중운동의 파괴적 분열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사회운동을 혁신하자 사회운동은 민주노총의 우경화¹⁵⁾와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로의 경도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전국민중연대를 통해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을 구축하는 노력에 실패하였고, 그 결과 대중운동들의 파괴적 분열을 목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노동당의 대선 패배 이후, '종북주의, 패권주의 청산'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은 결국 진보신당 창당이라는 결과로 나타났고, 4월 총선을 경과하면서 정당운동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은 1987년 이후 남한 사회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표적인 대중운동들의 우경화와 분열의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외부자적 비판이 될 수 없다.¹⁶⁾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의 구축과 새로운 대중운동의 형성이 어디에서 가로막혀 있었고, 무엇이 운동의 진전을 가로막았었는지 뼈아프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제 남한 사회운동의 총체적 위기와 새로운 운동질서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대중운동의 급진적 재편과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입장마련과 개입계획이 필요하다. 3)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을 새롭게 형성하자 2008년 사회운동은 지배계급의 허구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지형과 현재 사회운동이 처한 열악한 조건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의제를 명확히 밝혀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중운동의 기틀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재벌과 초민족적 자본의 금융화가 낳을 파괴적인 효과와 경제위기가 낳은 대중의 빈곤과 궁핍화를 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을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제시하는 '경제성장'의 해법이 기업의 투자확대와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투기거품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함을 폭로하고, 민중 대다수의 생존권, 주거권, 노동권, 여성권 등 삶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반전·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을 형성해나가야 한다. 4)지역으로부터 빈곤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자 올해 7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100인 이상 중소사업장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작년부터 누적되어온 비정규직 확산의 효과는 더욱 파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노총과 핵심 투쟁대오인 금속노조는 현재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절박한 자기과제로 인식하여 집중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야한다. 또한 우리는 노동조합 내의 조직화를 넘어 다양한 사회운동의 힘들을 모아 지역으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을 조직화해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회단체 간의 연대를 통해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맞서는 지역의 노동자 대중운동을 만들어 나가자.¹⁷⁾ 1)류미경,「득표율의 덫을 넘어 사회운동의 재건으로 」,『사회운동』,2007년 11·12월호(통권79호) 참조.본문으로 2)실제로 미국 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4년 이후 18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였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해외 자본을 유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미국에 투자한 해외 자본에게 지불해야 할 자본소득이 커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본문으로 3)WTO 도하개발의제(DDA)나 FTA와 같은 무역협정을 통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세계적으로 확산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민족자본의 금융적 지배와 이윤을 보장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개방, 금융의 자유 확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초민족자본의 권리 확대를 추구한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확산을 정책적으로 보조해 온 싱크탱크들이나 경제학자들은 줄곧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이 APEC의 미래 비전일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 체계에서도 사활적인 중요성을 갖는 과제라고 역설해 왔다 본문으로 4)LG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저물가. 저금리. 고성장. 자산 가격 급등의 시기를 끝내고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시기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주택시장과 국제금융시장이 추가부실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국 중앙은행의 발빠른 조치와 미 FRB의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신용경색 현상이 확산될 경우 이미 자금경색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에도 악영항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문으로 5)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동향에 따르면 11월 수입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8%나 폭등하며 9년 1개월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고 전월 대비로도 5.1%나 급등하며 7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원자재, 그 가운데서도 원유(12.3%)와 나프타(11.7%) 등 석유관련 원자재가의 폭등이 주원인으로 이미 수입물가 상승률의 절반 이상이 유가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아울러 이미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5%내외)보다 낮은 4.7%로 하향 전망하면서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고유가 문제를 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두바이유 가격이 연평균 10% 오를 경우 경제성장률은 0.35% 하락하고 민간소비와 투자는 각각 0.67%, 0.26%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물가는 0.23% 상승하고 2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본문으로 6)주요 국제기구와 투자은행들은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베이징올림픽 이후에는 고성장에 따른 과잉 투자와 인플레, 과잉 유동성 등의 거품이 커지면서 세계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최근 보고서에서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가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발 위기가 터질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이 2%대로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본문으로 7)박하순,「대선, 그러나 저들이 한국경제를 구원할 수 있는가」,『사회운동』,2007년 11·12월호(통권79호) 참조.본문으로 8)공성식,「2007년 대선의 정치지형과 우리의 태세」,『사회운동』,2007년 11·12월호 (통권79호) 참조.본문으로 9)올해 안에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업무를 떼내 대우증권에 묶은 뒤 금융지주회사(가칭 산은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회사 지분을 경영권 매각 방식으로 민간에 팔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민영화되면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들도 최소한의 공적 기능만 제외하고 민영화될 가능성이 크다. 본문으로 10)인수위 경제팀의 민영화 구상은 그간 전경련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민영화 방안과 거의 흡사하다. 정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정책 과제집 '차기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규제개혁 종합연구'참고본문으로 11)기획예산처는 1월 8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분할 민영화 검토를 보고했다. 건설교통부도 인수위 보고에서 철도사업의 경우 여객과 화물사업을 분할하고, 시설과 운영을 완전 분리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본문으로 12)노무현 정부는 한전의 경우 발전, 송전, 배전 부문을 수직 분리, 발전과 배전부문을 각각 6개의 회사로 분할해 강제입찰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방안 제시했었다. 2003년 남동발전 매각이 실제로 진행되었으나 인수희망기업들이 정부가 상정한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입찰했기 때문에 매각이 무산되었다. 또한 가스공사의 경우, 도입부문 3개로 수평 분할하여 기존 장기계약을 분할 승계하는 방안을 상정하였으나 20년 이상 장기계약을 분할승계 한다고 해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거래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무산된 바 있다. 임원혁, 「공기업 민영화의 전제조건」, 한국개발연구위원.본문으로 13)2001년 미국 전력산업 사유화 이후 발생한 캘리포니아 대규모 정전사태나 영국 철도 민영화 이후 철도 사고 빈발 사례 등은 현재의 민영화 추진과정에서도 여전히 우려점이 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민영화의 대표적 폐해사례들로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본문으로 14)이현대, 「대선이후 정세전망과 노동운동의 진로」,『소통/연대/변혁/ 노동운동포럼 여는 토론회 자료집』본문으로 15)「2008년 노동자운동의 과제」,『사회화와 노동』378호 참고. 본문으로 16)이현대, 「민주노동당의 혁신/분당 논의를 바라보는 시각」,『사회운동』2008년 1·2월호(통권 80호) 참조.본문으로 17)한지원,「2008년 노동자운동의 전망과 과제」,『사회운동』2008년 1·2월호 (통권 80호) 참조.본문으로

'개혁' 정권 10년의 종말과 이명박 정권의 등장 2007년 대선과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패배 1997년 IMF 구조조정 이후, 경제위기 아래 형성된 신자유주의 재편은 올해로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10년,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효과는 누적되어 대중의 삶은 끔찍한 빈곤과 궁핍 속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력인 한나라당과, 보수적 이념을 표방하며 억압적 국가권력을 부르짖었던 이명박은 온갖 부패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집권에 성공하였다. 대중들의 삶의 파탄과 불안감은 1987년 이후, 근 20여 년 동안 한국사회를 주도해왔던 이른바 '개혁'과 '진보'로 포장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환멸로 표출되었다 이명박은 이 같은 대중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선거의 메인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집권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그 어떠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획득하지 못한 채, 지난 10년 동안 치열하게 전개되어 온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소중한 성과마저 유실해가면서, 대선이라는 정치적 공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말았다. 자유주의, 개혁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중의 실망은 민주노동당이라는 또 다른 '진보주의'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선투쟁에서의 '패배'라 일컬어지는 민주노동당의 낮은 득표율은 지난 시간 경제위기의 고통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전환하는데 활용해온 '보수-개혁'의 대립구도가 시효만료 되었음을 뜻하는 객관적인 지표일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선거운동은 '누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라는 지배계급이 설정한 제한적인 논점을 끝내 넘어서지 못하였고, 보수 세력의 비전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무기력할 뿐인 '서민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대안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제도 골간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실현 가능한 제도개혁안'만을 제시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¹⁾ 한국경제의 장기불황이라는 위기에 대하여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지속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대안도 부재한 상황에서, '위기의 원인', 즉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민중적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쟁점은 철저히 가려져 있었다. 더구나 반신자유주의 운동진영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대중들의 정치적 각성을 조직하는 데 실패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들은 생존을 건 수많은 투쟁들을 전개해왔고, 운동진영은 이를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으로 형성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담론들이 주류 이데올로기로부터 쇠퇴하고, 보수·실용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새롭게 대중의 정치의식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분열과 고립을 거듭하며, 대중운동의 급진적 조직화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제, 파탄이 난 민중의 삶을 또다시 거세게 옥죄어 들어갈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폭압적 공세에 맞서기 위해 사회운동은 분명히도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전열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대중들의 피폐해진 삶으로부터, 실종된 정치를 되찾아 대중 스스로 삶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을 기획하는 운동, 이는 바로 향후 정세에 대한 철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불안정한 기반 1)금융세계화의 불안정성의 심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만들어낸 세계금융시장체계의 취약점은 전 세계적인 경제,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부실사태는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있다. 2008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금융세계화가 낳은 장기 불황, 기아와 빈곤, 전쟁 등의 체제 전반에 대한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화를 주창하며 축배를 들었던 이들이 '탈(脫)세계화', '협력적 혁신의 힘', '창조적 자본주의' 라는 새로운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복음처럼 찬양해왔던 이들이 세계화가 인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만큼 세계화의 경제학 이론은 폐기되어야 하며, 세계적인 빈곤과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해 자본주의는 보호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지배계급 스스로 현재의 세계화가 금융적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실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세계화가 더 이상 전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정치적인 통치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지배계급은 이처럼 얼마간의 시혜적·보호주의적인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인 수사를 동원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중심의 세계화와 함께 나날이 확산되고 있는 빈곤과 폭력의 악순환은 세계경제에 드리워진 암흑의 그림자와 겹쳐져 더욱 극심한 불안정성을 낳게 될 것이다. 지난 시기, 미국경제 중심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미국 내의 막대한 소비를 통해 세계 경제를 부양하고, 그로 인한 적자를 해외소득으로 보전하며 이는 다시 미국으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불해야하는 자본 소득을 증가시키는 매우 불안정한 메커니즘으로 유지되어왔다. 미국은 이를 달러화 약세를 방치하거나, 이자율을 수시로 인상하는 것²⁾, 그리고 해외에 대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조치를 보다 강력히 요구하는 것³⁾ 등으로 이 불안정한 구조를 지탱해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미국 내의 막대한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는데, 현재 세계경제가 맞닥뜨린 심각한 위기감은 불과 이 하나의 문제점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걷잡을 수 없이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근래에 미국경제는 급증하는 소비의 물결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해왔고, 이는 막대한 가계부채의 증가로부터 가능했었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가격 상승과 낮은 이자율은 모기지 대출을 급증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이를 통해 미국은 가계의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가 가능했을 것인데, 이러한 소비의 급증은 동시에 더욱 위험성이 높은 모기지 상품을 출현시켜 대출금액을 급증시키는 과정이 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모기지 대출업체인 채권 보유 헤지펀드나 투자은행들은 연체료 상환 불가능성에 의해 일부가 문을 닫고 부실해졌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증권시장을 출렁이게 만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를 낳은 것이다. 2007년 한 해 동안 미국과 유럽 각 국의 경기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글로벌 성장 둔화의 우려를 확산시켰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향후 5년 간 금리 동결이라는 미국정부의 '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서 한국경제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⁴⁾ 이명박 정권이 직면하게 될 경제위기의 불안정성은 비단 이것 뿐 만이 아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매우 심각할 만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케임브리지 에너지 연구소(CGES)는 올해 2/4 분기나 3/4 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수급이 악화될 경우, 국내에 도입되는 두바이유 가격이 일시적으로 배럴당 100달러 선을 훨씬 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결정이 더딘 반면, 중국 등 개도국의 원유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초고유가로 인해 원유수입량이 소폭 줄고 원화강세가 고유가의 충격을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충격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⁵⁾ 또한 중국의 물가가 작년 한해 6.5% 상승을 기록하면서 경기 과열을 예고하는 가운데 국내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역시 높게 점쳐지고 있다.⁶⁾ 한편 현재 미 달러화가 약세인 상황에서도 몇몇 나라의 화폐가치는 그 약한 달러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화가 그 중에 속한다. 즉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나타낸다. 이는 일본자금의 탈출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현재 한국경제가 초민족적 자본의 투기적 유출입에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원화가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데서 주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내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 한다. 이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다.⁷⁾ 2)'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이명박의 거짓 해법 2003년 신용카드 거품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의 두 자리 수 성장에 힘입어 외형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었다고는 한다. 그러나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국민체감경기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⁸⁾ 이명박 역시 대선 때부터 줄곧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당선된 지금도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근거로 들면서도 6%대의 성장률을 호언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의 지표가 일자리 창출의 증가나 서민경제의 향상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기업의 잉여자본은 급증하고 있으나, 기업은 수익성이 불투명한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편입되어있는 한국경제 하에서 이미 기업들이 치밀한 수익과 금융의 논리아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금융세계화에 편입되면서 초민족적 자본에 의한 금융적 형태의 자본유출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금융적 팽창과 함께 상위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은 더욱 가속화 되어왔다. 노무현 정권은 국내 금융시장의 거의 모든 제도적 정비를 마쳐놓았고. 국내 금융시장은 본격적으로 해외의 자본을 유치하고자 한다. 또한 재벌을 중심으로 국내의 자본을 집중시켜 한국의 금융시장과 금융업을 발전시킬 토대는 이미 완전하게 닦여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금융세계화의 능동적 행위자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고, 정부는 정책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명박 인수위원회가 가장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 완화정책,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철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적 투자를 감소하게 하고 금융적 팽창과 M&A를 통한 자본의 집중을 강화하도록 한다. 대기업의 이윤은 배당의 형태로 자본 소유자들에게 이전되고 각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단기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의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이 제시하게 될 경제성장의 해법은 무엇인가? 선거 시기 이명박이 내놓은 공약에 따르면 매년 60만 개씩 임기 5년 간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7%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250만 개, 규제개혁으로 20만 개, 한반도 대운하 건설로 30만 개, 조세 인하로 3만 개를 각각 창출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전봇대 뽑기' 해프닝이 보여주듯, 최근 이명박 당선자의 행보와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철폐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조와 체질의 재편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더 혹독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과 한국경제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이 단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국민연금 및 기업연금(퇴직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한 주식시장의 팽창전략과 재벌이 주도하는 금융 빅뱅 등을 통하여 금융화를 가속화하고 외자유치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국사회의 금융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하고 기업의 금융적 팽창과 함께 상위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으로 드러날 것이며 이는 결코 노동자들의 고용 및 임금조건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각종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통해서는 결코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노동조건의 안정화를 강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문제인 '고용 없는 성장'은 해결될 수 없다. 더구나 이명박이 약속한 경제성장의 지표는 세계경제위기의 불안정성을 고려해볼 때, 그 자체로도 실현이 불가능해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방향 : '재벌의 세계화를 단행하라' 1)재벌과 초민족적 자본 금융화의 일진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권이 추구하는 경제성장의 방향은 재벌 중심 금융화로의 안정적인 편입과 세계경제에서의 재벌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초민족적 해외자본의 투자유치이다. 1997-98년 위기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추진하면서 재벌 중심의 세계화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50%에 달하는 급격한 원화 평가절하로 인해 재벌의 경쟁력은 회복되었지만, 반대급부로 재벌에 대한 초민족적 자본의 금융적 지배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남한 경제가 장기침체에 진입하게 되면서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재벌의 세계화를 지역적으로 구체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경제위기에 대한 남한 부르주아지의 대응으로써 원화 평가절하를 보충하려는 시도이다. 초민족적 자본의 증권투자로 인한 평가절상 압력 때문에 평가절하를 통해 재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를 이어받은 이명박 정권은 당선되자마자 한˙미 FTA 국회비준을 서두르며 '친기업', '친재벌'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모든 해법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투자의 확대, 부동산과 주식시장 투기과열을 조장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인수위는 특히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순환출자 금지 반대, 지주회사 요건 완화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재벌이 참여하는 '한국판 금융 빅뱅'을 통해 대형투자은행을 육성하여 한국을 자산 운용업 중심의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한층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책인 금산분리 완화는 단지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구조조정의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영미권의 대형투자은행과 맞설 수 있는 국내의 대형투자은행을 탄생시키기 위해 재벌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대규모 인수합병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필연적이다. 특히 한국의 고용창출에 막대한 비율을 점하고 있는 재벌들이 '금융 중심 기업'이 되어 고용과 연구개발에서 멀어질 때 자본의 이익은 극대화될지 모르겠지만 국민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와 구조조정 인수위원회는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였고,⁹⁾연이어 18부 4처의 중앙정부 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 개편하고 공무원 7천여 명 감축안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한적이나마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국가인권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두 대통령 직속체계로 편입될 위기에 처해있다. 인수위원회 경제팀은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민영화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¹⁰⁾ 현재 국내 공기업 수는 총 102개인데, 이 중에서 시장형 공기업이 6개(가스공사 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 항만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이 18개(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준정부기관이 78개(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다. 새 정부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기업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부동산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인천 항만공사 등 교통 공기업 등이다. (준)시장형 공기업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권시기 민영화를 둘러싼 갈등과 입장차로 미뤄졌던 정부 각 부처의 태도 역시 급선회하고 있다.¹¹⁾ 자유기업원 등 보수 싱크탱크들은 일제히 '좌파정권'인 노무현 정권 시기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중단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명박 정권이 '작은 정부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써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단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때 포항제철과 한국통신 등 8개 공기업이 완전히 민영화되었고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정부지분을 부분적으로 매각한 이후, 노무현 정부 때 민영화가 중단되었던 이유는 해당 산업의 수익성 문제가 걸려있었기 때문이다. 민영화는 기업경영에 있어 이윤동기를 도입한다는 취지인데 실질적인 경쟁과 합리적인 규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독점이 행해지면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있었다.¹²⁾ 여기에서 우리는 금융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공기업이 항상 민영화(사유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전기, 석유가스(에너지), 수도와 관련된 공기업을 사유화해서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국가의 통치성을 훼손하는 아주 곤란한 사회·정치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난 정권들이 겪었던 공기업 사유화의 갈등적인 쟁점들에 대해 이명박 정권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수위 경제팀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명박 정권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한층 속도를 낼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조건에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기업 수익성을 활용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려는 계획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계적으로 공·사 제휴나 탈규제 정책을 통해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명박 정권의 민영화·사유화 방침은 공기업에서 상업성을 분리해 내 이를 민간에 파는 것인데, 공적 기능과 수익사업을 쪼개서 민간이 인수욕심을 낼 수 있는 기능만을 매각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계속 담당하겠다는 공적 기능 부분은 사실, 거대한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부문, 즉 투자 대비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부문과 쪼개진 자회사들의 네트워크망 자체의 관리 등 민간 기업이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역할부분을 말하는 것이다.¹³⁾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크게 1>사유화 2>인력, 자산, 부채 구조조정 3>통폐합 및 기능조정이라는 세 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노무현 정권시기에는 공기업 내 예산편성과 경영기법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구조조정'이었다면 이명박 정권에서는 각 공기업들의 위상과 성격자체를 변화시키고 대규모 인력 감축을 동반한 소위 '하드웨어 구조조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기적으로는 총선이 끝난 후, 하반기 정기국회부터 단계적으로 사유화/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1단계는 산업은행, 우리은행 분할매각이라는 금융구조조정으로 시작될 것이다. 인수위 경제팀이 말하는 민영화의 명분은 공기업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 철밥통,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이다. 민영화와 '시장의 힘'을 통해서만 공기업의 비효율을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결국 그 '시장의 힘'이 몰고 오게 될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다. 오히려 이명박은 휴대폰과 공공요금 인하정책을 동시에 제출하면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불만들을 미리 차단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나아가 구조조정에 의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 후퇴의 문제를 시민들 일반의 편익의 문제와 부당 대립시키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세우는 이데올로기적 탄압으로까지 나아갈 것이다. 3)경제성장을 통한 복지의 확대? - 의료 복지의 사각지대 확대¹⁴⁾ 이명박의 보건·복지정책은 성장복지 정책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복지도 늘어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인수위 보고 시에는 다른 분야와 달리 이명박 정부의 보건 복지정책은 참여정부와 별다른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재정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을 개혁하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내놓았을 뿐이다. 게다가 복지정책에 들어갈 재원마련 대책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으나, 재정이 증가하지 않으면 보다 엄격한 수급기준을 적용해 급여 대상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면 개별 급여화 역시 차상위층에 대한 기초보장 확대가 아니라 기존 기초보장 수급자의 급여혜택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겉으로는 기초보장, 복지확대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초보장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것이며, 이는 의료에 대한 공적보장의 후퇴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은 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4)교육 자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교육체계에 시장의 논리 전면화 인수위는 1월 22일,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핵심취지는 '대학입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선진화된 전형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대입제도 자율화 조치로 학교교육이 살아나고 사교육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대학은 입시에 관한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여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의 교육 정책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 '자율'과 '경쟁'으로 요약된다. 교육시장에서 뒤쳐지는 대학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학교에 과감히 투자를 늘린다는 구상, 국립대학도 법인화해 사립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시킨다는 구상 등이 선택과 집중을 구체화한 교육정책 내용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소수의 엘리트 육성을 중심에 두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본과 기업의 입맛에 맞지 않은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은 완전히 배제하고 가겠다는 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곧 교육체계 자체에 본격적인 시장의 논리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서의 학교설립을 추동하겠다는 뜻이다.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해서도 사립대가 80% 가까운 나라에서 국립대도 민영화하는 쪽으로 추진된다면 고등교육은 최소한의 공공성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5)미국의 대북정책의 불확실성과 한·미동맹 우위 하의 남한주도 경제통합 2007년 한반도 문제는 6자회담의 2.13 합의와 10.4 남북정상선언, 6자회담 10.3 합의 등으로 '북 핵불능화 조치와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동시행동조치 추진'이라는 조정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지금도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AE) 존재와 시리아에 대한 핵시설 이전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여전히 6자회담 합의가 지닌 본질적 불투명성은 제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을 통해서 자국의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획득한다는 전략은 미국의 '선의'가 무엇으로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질적 난점이 있다. 즉 북한이 이러한 전략이 없다 해도 미국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불신과 의혹을 제기할 것이며, 이를 인정한다면 오히려 이를 빌미로 6자회담을 파탄 낼 가능성이 있다. 또 역으로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정권안보 차원의 군사적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남·북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 내부의 역관계와 정치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다만 이제까지 부시정권의 노골적인 대북적대정책 하에서 노무현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이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자임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부시정권이 대북압박을 강화한다면 '철저한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미국과의 공조 하에 남·북간 긴장국면을 형성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의 지속은 남한 지배세력으로서도 점점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는 점(금융시장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에서 이는 전적으로 부시정권의 태도에 달린 문제이며, 이명박 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6)민주적 권리가 삭제된 법과 기초질서의 확립 : 경찰통제의 강화와 사회운동의 무력화 인수위는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비용이 12조 3,190억 원(GDP 대비 1.53%)으로 계산하며, 이를 근절하여 1%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한다. 국회 등 시위가 빈번한 지역에 상설시위지구를 설치하여 그 곳에서 한정적인 집회만을 허가하며 가두투쟁 등을 엄단하고, 불법파업은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일렬로 병력을 세운 뒤 방패를 앞세워 육박전을 벌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이를 넘어서는 시위대를 전원 연행하는 방식으로 시위 진압 방법을 변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시위전담 검거조(일명 '백골단') 부활계획과 전자충격총(테이저 건)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낳은 경제적 불평등이 민중 대다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운데, 이명박 정권은 민중들이 불만과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정치의 공간마저도 박탈하고 있다. 민중들로부터 민주적 권리를 빼앗아 법과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권은 민중의 더욱 거센 저항과 투쟁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8년 사회운동의 과제 1)반신자유주의 사회운동의 독자적인 자율성 확보 오늘날, 한국사회의 장기화된 경제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해법은 '재벌중심의 세계화'라는 반동적 대응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합적 자유주의', '창조적 실용주의' 등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들을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집권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지난 자유주의 정권시기에 형성되어 온 주요한 국가기구들과 이데올로기를 공격하며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인수위의 각종 국가기구 재편과 축소, 구조조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국가인권위의 대통력 직속기구화, 통일부 폐지 방안에 대한 통합신당의 격렬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시민사회운동은 '개혁'을 거스르는 이명박의 보수주의적 공세에 대한 반대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反이명박전선'을 형성하며 또 다시 '개혁'이데올로기를 동원하고 있는 자유주의 세력이나 그런 자유주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이명박 정권은 모두 허구적인 정치적 갈등구도를 활용하여 또 다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봉합하려 한다. 이러한 정치지형 속에서 사회운동은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이에 대한 지배계급의 거짓해법에 대해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주의 세력이 여전히 부여잡고 있는 상대적 '진보'와 '개혁'이데올로기로부터 단절하여 사회운동의 독자적인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대중운동의 파괴적 분열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사회운동을 혁신하자 사회운동은 민주노총의 우경화¹⁵⁾와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로의 경도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전국민중연대를 통해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을 구축하는 노력에 실패하였고, 그 결과 대중운동들의 파괴적 분열을 목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노동당의 대선 패배 이후, '종북주의, 패권주의 청산'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은 결국 진보신당 창당이라는 결과로 나타났고, 4월 총선을 경과하면서 정당운동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은 1987년 이후 남한 사회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표적인 대중운동들의 우경화와 분열의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외부자적 비판이 될 수 없다.¹⁶⁾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의 구축과 새로운 대중운동의 형성이 어디에서 가로막혀 있었고, 무엇이 운동의 진전을 가로막았었는지 뼈아프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제 남한 사회운동의 총체적 위기와 새로운 운동질서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대중운동의 급진적 재편과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입장마련과 개입계획이 필요하다. 3)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을 새롭게 형성하자 2008년 사회운동은 지배계급의 허구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지형과 현재 사회운동이 처한 열악한 조건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의제를 명확히 밝혀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중운동의 기틀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재벌과 초민족적 자본의 금융화가 낳을 파괴적인 효과와 경제위기가 낳은 대중의 빈곤과 궁핍화를 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을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제시하는 '경제성장'의 해법이 기업의 투자확대와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투기거품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함을 폭로하고, 민중 대다수의 생존권, 주거권, 노동권, 여성권 등 삶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반전·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을 형성해나가야 한다. 4)지역으로부터 빈곤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자 올해 7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100인 이상 중소사업장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작년부터 누적되어온 비정규직 확산의 효과는 더욱 파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노총과 핵심 투쟁대오인 금속노조는 현재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절박한 자기과제로 인식하여 집중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야한다. 또한 우리는 노동조합 내의 조직화를 넘어 다양한 사회운동의 힘들을 모아 지역으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을 조직화해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회단체 간의 연대를 통해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맞서는 지역의 노동자 대중운동을 만들어 나가자.¹⁷⁾ 1)류미경,「득표율의 덫을 넘어 사회운동의 재건으로 」,『사회운동』,2007년 11·12월호(통권79호) 참조.본문으로 2)실제로 미국 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4년 이후 18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였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해외 자본을 유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미국에 투자한 해외 자본에게 지불해야 할 자본소득이 커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본문으로 3)WTO 도하개발의제(DDA)나 FTA와 같은 무역협정을 통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세계적으로 확산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민족자본의 금융적 지배와 이윤을 보장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개방, 금융의 자유 확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초민족자본의 권리 확대를 추구한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확산을 정책적으로 보조해 온 싱크탱크들이나 경제학자들은 줄곧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이 APEC의 미래 비전일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 체계에서도 사활적인 중요성을 갖는 과제라고 역설해 왔다 본문으로 4)LG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저물가. 저금리. 고성장. 자산 가격 급등의 시기를 끝내고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시기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주택시장과 국제금융시장이 추가부실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국 중앙은행의 발빠른 조치와 미 FRB의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신용경색 현상이 확산될 경우 이미 자금경색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에도 악영항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문으로 5)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동향에 따르면 11월 수입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8%나 폭등하며 9년 1개월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고 전월 대비로도 5.1%나 급등하며 7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원자재, 그 가운데서도 원유(12.3%)와 나프타(11.7%) 등 석유관련 원자재가의 폭등이 주원인으로 이미 수입물가 상승률의 절반 이상이 유가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아울러 이미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5%내외)보다 낮은 4.7%로 하향 전망하면서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고유가 문제를 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두바이유 가격이 연평균 10% 오를 경우 경제성장률은 0.35% 하락하고 민간소비와 투자는 각각 0.67%, 0.26%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물가는 0.23% 상승하고 2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본문으로 6)주요 국제기구와 투자은행들은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베이징올림픽 이후에는 고성장에 따른 과잉 투자와 인플레, 과잉 유동성 등의 거품이 커지면서 세계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최근 보고서에서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가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발 위기가 터질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이 2%대로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본문으로 7)박하순,「대선, 그러나 저들이 한국경제를 구원할 수 있는가」,『사회운동』,2007년 11·12월호(통권79호) 참조.본문으로 8)공성식,「2007년 대선의 정치지형과 우리의 태세」,『사회운동』,2007년 11·12월호 (통권79호) 참조.본문으로 9)올해 안에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업무를 떼내 대우증권에 묶은 뒤 금융지주회사(가칭 산은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회사 지분을 경영권 매각 방식으로 민간에 팔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민영화되면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들도 최소한의 공적 기능만 제외하고 민영화될 가능성이 크다. 본문으로 10)인수위 경제팀의 민영화 구상은 그간 전경련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민영화 방안과 거의 흡사하다. 정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정책 과제집 '차기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규제개혁 종합연구'참고본문으로 11)기획예산처는 1월 8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분할 민영화 검토를 보고했다. 건설교통부도 인수위 보고에서 철도사업의 경우 여객과 화물사업을 분할하고, 시설과 운영을 완전 분리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본문으로 12)노무현 정부는 한전의 경우 발전, 송전, 배전 부문을 수직 분리, 발전과 배전부문을 각각 6개의 회사로 분할해 강제입찰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방안 제시했었다. 2003년 남동발전 매각이 실제로 진행되었으나 인수희망기업들이 정부가 상정한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입찰했기 때문에 매각이 무산되었다. 또한 가스공사의 경우, 도입부문 3개로 수평 분할하여 기존 장기계약을 분할 승계하는 방안을 상정하였으나 20년 이상 장기계약을 분할승계 한다고 해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거래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무산된 바 있다. 임원혁, 「공기업 민영화의 전제조건」, 한국개발연구위원.본문으로 13)2001년 미국 전력산업 사유화 이후 발생한 캘리포니아 대규모 정전사태나 영국 철도 민영화 이후 철도 사고 빈발 사례 등은 현재의 민영화 추진과정에서도 여전히 우려점이 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민영화의 대표적 폐해사례들로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본문으로 14)이현대, 「대선이후 정세전망과 노동운동의 진로」,『소통/연대/변혁/ 노동운동포럼 여는 토론회 자료집』본문으로 15)「2008년 노동자운동의 과제」,『사회화와 노동』378호 참고. 본문으로 16)이현대, 「민주노동당의 혁신/분당 논의를 바라보는 시각」,『사회운동』2008년 1·2월호(통권 80호) 참조.본문으로 17)한지원,「2008년 노동자운동의 전망과 과제」,『사회운동』2008년 1·2월호 (통권 80호) 참조.본문으로

대중운동의 재건과 계급형성을 위한 운동의 재편이 필요하다 17대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참담한 패배 이후, ‘종북주의, 패권주의 청산’으로 촉발된 당내 논쟁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중앙위에서 우여곡절 끝에 ‘심상정 비대위’가 출범하였으나 1월 26일 총선 전 진보신당 창당을 표방하고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운동’(공동대표: 김석준 부산시당위원장,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 조승수 전 진보정치연구소장)이 공식 출범하는 등 총선 전 신당 추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월 3일 임시당대회를 앞두고 비대위가 ‘쇄신안’을 제출하였는데 대선 평가, 편향적 친북행위, 북핵 및 자위론, 패권주의와 민주주의 왜곡, 재정·조직혁신, 제2 창당 추진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나 소위 일심회 사건 관련 최기영, 이정훈 당원 제명 등 첨예한 쟁점에 대한 자민통 진영의 태도에 따라 ‘심상정 비대위’의 실패와 대규모 탈당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사 임시당대회에서 비대위의 쇄신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총선 직후 선거 평가와 당직선거 과정에서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은 87년 이후 남한 사회운동(민중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한 축인 민주노동당의 위기와 향후 행보는 사회운동(민중운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민주노동당의 논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외부자적 비판이 아니라, 남한 사회운동(민중운동)의 총체적 위기와 새로운 운동질서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의 적극적인 입장 마련과 개입이어야 한다. 우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민주노동당의 대선실패를 둘러싸고 지금껏 진행된 논쟁 과정을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위기의 원인이 ‘자주파’의 종북주의와 패권주의에 있다는 ‘평등파’의 주장은 불충분하거나 일면적이다. 그 동안 지역 당권 장악을 위한 ‘위장전입, 당비 대납, 집단 주소 이전’ 등 자주파의 비민주적 행태와 권력 독점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는 점에서는 심정적으로 공감하지만, ‘자주파’에 대한 이념, 정치 공세를 통해 대선실패 혹은 민주노동당의 위기에 대한 ‘평등파’의 공동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평가를 피하기는 힘들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조선일보와 같은 극우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종북주의’나 ‘주사파’ 식으로, 이념에 대한 마녀사냥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것의 효과로, 부르주아 언론과 우익, 사민주의 이데올로그들이 주체사상/스탈린주의, 레닌주의, 사회주의 등 좌익적 이념 전반을 공격하고 대안적 이념과 사고를 봉쇄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의 우경화를 선동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라도 ‘평등파’ 혹은 ‘신당파’들은 이러한 논쟁 과정을 자성해야 하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을 위해서 ‘종북주의’에 대한 공격이 아닌 그 동안의 민주노동당 활동에 대한 철저한 자기평가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사회적 합의주의)-민주노동당(의회주의)…전국민중연대 전략의 실패 이번 민주노동당의 대선 실패는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대중조직들의 배타적 지지방침과 공동선거 대응의 실패라는 점에서, 짧게는 97년 대선에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의한 ‘국민승리21’ 결성 이후 10년의 진보정당운동, 길게는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으로 폭발했던 ‘민주노총-민주노동당…전국민중연대’ 운동의 한 순환을 마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은 군부독재 하에서 억압되었던 대중운동의 폭발적 성장을 가져왔다. 하지만 노태우의 6·29 선언과 재야운동세력의 대통령 직선제 수용은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를 확장하지 못한 채 노태우 군사정권의 탄생으로 귀결되었다. 이후 자유주의 세력들은 취약한 자기기반으로 인해 보수정치세력과 연대하거나 혹은 독자적 방식으로 집권(90년 3당 합당을 통한 민자당의 창당과 YS의 집권, 97년 DJP연합을 통한 DJ의 집권, 2002년 노무현의 집권)하여 ‘민주화’와 ‘자유화’의 이름으로 사회운동(민중운동)의 급진적·전투적 부위를 이데올로기적·물리적으로 탄압함과 동시에 노사정 협의틀과 같은 ‘제도적인 타협과 통제’를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그러나 세계자본주의의 반주변부라는 한국 사회의 취약한 구조와 신자유주의라는 시대적 조건 때문에 코퍼러티즘적 통제를 제도화할 수는 없었다. 이런 구조적 제약 속에서 변신한 자유주의는 한편으로 인민주의적 동원과 정치의 호도를 통해 대중을 탈정치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실제로는 사회구조를 끊임없이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특히나 노무현의 집권과 몰락 과정은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코퍼러티즘적 안정적 통치체제의 설립에 실패하고 사회불안정성이 고조됨으로써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위기가 심화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노동자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민중운동)의 전략은 자유주의 세력들의 코퍼러티즘적 통제 전략을 넘어서지 못했다. 87년 투쟁의 성과는 90년 전노협, 전농 등 대중조직의 결성으로 이어졌으나, 91년 계급투쟁의 패배와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맞물려 급진적, 전투적 세력에 대한 지배 계급들의 이데올로기적·물리적 공격이 진행되었고, 운동 내부적으로도 ‘중진자본주의론’ 등이 제기되면서 변혁적 노선을 폐기하고 합법주의로 노선을 전환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표방한 민주노총의 건설 과정은 전노협의 전투적이며 연대지향적인 지역 중심의 운동 구조를 약화시켰고, 제도적인 교섭을 중심으로 한 산별체계를 강화하는 출발이었다. 민주노총의 출범 이후 민주노총/산별·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성격(진보정당 vs 계급정당)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으나 크게 민주노총의 합법화와 제도화 전략, 진보정당 건설과 의회를 통한 제도개혁이라는 전략이 관철되었다. 한편 DJ의 집권과 IMF 경제위기 국면에서 민주노총의 공식방침을 어기며 노사정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제 법제화와 파견근로제 도입 등을 합의한 사건은 이후 노동운동을 약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대중적 비판에 직면하여 지도부가 사퇴하지만, 비상대책위(단병호)와 새로 선출된 이갑용 집행부조차 노사정위원회 참가-불참을 반복하고, 5월 총파업 선언을 번복, 사실상 정리해고제 철회에 대한 총파업투쟁은 조직되지 못하였고, 이후 수세적-방어적인 성격의 사업장별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혼란 이후 계급투쟁의 시험대에 오른 98년 8월의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38일 파업 투쟁은 정리해고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여성노동자의 외주화를 타협함으로써 성별화된 구조조정과 자본의 노동자분할전략을 받아들였고 이후 민주노총의 ‘패배주의’와 ‘실리주의’로의 경향을 예고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98년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을 둘러싼 국민파(제도화전략)와 현장파(총파업 혹은 투쟁동원전략) 간의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논쟁의 구도는 산별노조/진보정당 즉 내셔널 센터(정치세력화, 정부와의 정책협의)-산별노조(산별교섭, 산별조직화, 정책개발·교육사업)-단위사업장(추가적 교섭, 노동자경영참가) vs 계급적 노동운동/노동자정치조직 즉 내셔널 센터(노동자투쟁의 정치적 구심)-지역본부(지역 차원의 노동자 공동투쟁 및 민중연대투쟁)-단위사업장(현장조직활동) 간의 논쟁이었다. 이후 현장파가 민주노총 지도부를 수권하기도 하였고 공공부문 사유화저지투쟁과 수많은 비정규직 투쟁 등이 지속되었으나, 후자의 입장에 입각한 일관된 정치적 실천과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민주노총은 크게 ‘사회적 합의주의’로 상징되는 제도화의 경향 속에서 ‘패배주의’와 ‘실리주의/조합주의’의 강화로 귀결되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의 정치방침에 근거하여 건설되었다. 이는 민주노동당을 지탱하는 큰 힘이기도 하지만, 노동운동이 자본과 권력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계급적으로 단결하지 못하고,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정주노동자/이주노동자 등으로 분할되어 자기이해를 방어하려는 실리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조건 하에서는, 노동운동의 한계가 고스란히 당 내부로 이전되어 당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경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지지기반인 민주노총과 대중운동의 혁신 및 정치적 재조직화를 위한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민주노총 상층과의 정치협상을 통한 실리획득에 주로 의존했다. 특히나 2004년 총선에서 10명이 의회에 진출한 이후 모든 관심이 원내로 쏠리는 가운데 ‘의회주의’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당의 인력과 재정의 배치가 의정지원 쪽에 심하게 쏠려 있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당의 정치이념과 노선을 풍부히 하고 대중운동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과 입법 활동에 주력하면서 스타 정치인들에 의한 사당화(私黨化) 경향이 강화되었다. 또한 당원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을 의식화·조직화하기 위한 당의 교육프로그램은 부재했으며, 국회의원과 유명 인사들의 강좌에 머물렀다. 저임금 여성노동자, 비공식노동자, 이주노동자, 빈곤층 등 당의 정치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 차원의 대중운동을 형성하는 것은 당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또한 99년 이후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담지해 온 전국민중연대의 사실상 해체(한국진보연대의 출범)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광범한 민중들의 연대를 확대·활성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노동당의 외연으로서의 성격, 즉 제도권 정치적 지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는 사회운동(민중운동)이 자유주의 세력들의 코퍼러티즘적 통제와 노동자 분할 전략에 맞서 정규직/비정규직, 대공장/중소영세사업장, 남성/여성, 정주/이주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계급적 통일성을 강화하는 운동 전략을 통해 대중운동을 형성하기보다는, 87년 투쟁의 성과에 기대어 제도화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통해 사회적 합의주의·의회주의를 추구한 결과이다. 이러한 사회운동(민중운동)의 실패의 배경에는 70년대 이후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분석 능력의 결여가 있다. 특히 미국 헤게모니 하의 세계자본주의의 성격,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론적 공백 때문에 3저호황이라는 한국자본주의의 예외적 호황에 대한 우편향적 해석(종속약화, 자립화/개량화) 및 이에 입각한 급격한 우경화에 맞서는 데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경제위기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고 이론적 모색들이 본격화된 98년까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의 혁신인가 신당인가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의 혁신이냐 신당이냐가 아니라, 지배 세력들의 노동자 분할 전략을 넘어서기 위한 대중주체·대중운동을 형성하는 것이다. 분할·배제되어 있는 노동자대중을 조직함으로써 새로운 대중운동의 활력을 만들 때에만 기존의 관성화된 운동을 혁신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심상정 비대위가 지역에 기반한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비공식노동자 등 대중주체·대중운동의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전조직적인 역량투여에 대한 구상 없이 그럴듯한 전략공천을 통한 총선 득표 전략에 머무른다면 설사 대선보다 높은 득표를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의 근본적 쇄신의 길을 동반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기층 조직에서 교육·조직·투쟁 사업을 결합시켰던 노동자운동의 역사적 강점을 되살리지 않는다면 조직의 위기를 넘어서는 것 또한 여의치 않을 것이다. 신당 흐름 또한 진보정당운동, 대중운동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직화의 전략 없이 ‘종북주의 청산’을 되풀이하거나 당면한 생존을 위해 ‘명망가’를 중심으로 한 선거 전략에 매몰된다면 스스로 비판한 민주노동당 운동에도 미달하는 더욱 강화된 ‘의회주의’나 ‘자유주의’로 전락할 뿐이다. 조급한 신당 창당과 생존 투쟁이 불러 올 ‘우향우’ 경쟁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대중운동을 재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이념노선의 혁신’ 논쟁을 사회운동(민중운동)으로 확장해야 한다. 정당인가, 사회운동인가 오늘날 현실에서 목도하듯이 기층 대중들의 운동, 사회적인 역관계의 변화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제도정치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태가 달라지지 않는다. 더구나 오늘날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라 국가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특징 중 하나가 초민족적 행정기구들과 연결된 행정권력의 영향력 증대와 의회권력의 쇠퇴라는 점에서 의회를 통한 개혁의 관철은 이전보다 훨씬 더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 서구의 ‘제3의 길’에서 보이듯이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에 따라 관리주의와 합의주의, 실용주의와 중도주의가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힘을 갖는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과 민중의 목소리를 대표하려는 시도 자체가 거대한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어설프게 제도정치에 발을 걸치고 감당할 수도 없는 자본주의 위기관리의 책임을 나눠 맡다가 제도정치의 정당성과 역량에 대한 대중들의 일반적인 불신에 휩쓸려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할 수도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제도정치 안에서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이 보인 ‘의회주의’적이고 ‘정책대안’적인 행태에 실망하여 대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다시 정당을 중심으로 운동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라는 논점 역시 제기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중들의 삶과 투쟁의 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법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영역이자 사회적 갈등이 대표되는 제도정치를 우회한다면 사회운동은 주변화될 것이며, 투쟁의 진전이 번번이 제도정치의 장벽에 막히는 데서 생기는 사기저하 때문에 사회운동도 쇠퇴하고 말 것이다. 물론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동반된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지배이데올로기가 사회적 갈등의 대표 일반을 억압하고, 부르주아들은 사회적 갈등을 대표하는 세력과의 타협에서 노골적인 배제·추방 입장으로 선회했으며, 제도 내외부의 압력에 따라 많은 제도정치세력들이 중도주의로 투항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대표하려는 세력이 제도정치 안에서 의미있는 존재감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만일 제도정치 안에서 사회적 갈등 일반이 배제된다면 이는 사회 전체에 커다란 이데올로기적 영향을 미쳐 결국 제도 외부에서 사회적 갈등을 대표하는 세력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공간 자체도 급격히 축소될 것이다. 문제는 사회운동의 성과를 소진시키는 방식의 정당이 아니라 사회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역관계의 역전을 앞당기는 정당, 출세주의와 당의 우경화와 직결되는 조급한 집권전략에 매몰되기보다는 당의 근본이 되는 ‘대중운동’을 재건·형성하는 운동을 목표로 하는 정당, 그 정당의 노선과 강령, 활동방식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정당과 사회운동 전체를 아우르는 헤게모니 전략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정당과 사회운동의 고유한 역할 및 공동의 작업을 밝히는 과정의 일환일 것이다. 정당과 사회운동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 같은 헤게모니 전략을 위해서는 정당만을 특권화하고 사회운동을 주변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정파·현장을 넘어서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주체들의 수평적인 연대연합운동이 필수적이다. ‘반신자유주의 연대연합운동-당-대중운동’의 새로운 질서 재편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민주노동당의 위기가 87년의 투쟁성과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주의’와 ‘의회주의’로 상징되는 제도화 전략의 실패라면, 그것을 대표하는 ‘민주노총-민주노동당-한국진보연대’를 대체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대중운동의 재건과 급진화, 노동자대중의 계급적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 재편이 절실하다. 이러한 운동 재편을 고려할 때 87년 이후 남한 사회운동(민중운동)의 주류 세력인 자민통운동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자민통 세력은 내부의 다양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주의 개혁의 실패와 남한자본주의의 급속한 신자유주의화’라는 조건에서 ‘북한사회주의 역량’을 염두에 둔 민족민주정당(민주노동당), 민족민주전선(한국진보연대)을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와의 코리아연방 구성을 통해 ‘민중 중심의 경제구조’를 형성한다는 전략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미국과의 핵 협상을 통해서 자국의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획득한다는 북한의 전략과 맞물려, 이러한 전략을 엄호할 수 있는 남한 내의 정치지형 형성과 정권 창출(자주적 민주정부)에 집착함으로써 자유주의 세력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동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한 남한 주도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되는 남북경협에 대해 적극적 지지의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사실상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로 수렴되고 있다. 하지만 중심국의 주변국에 대한 경제지원이 결국 민중적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종속적이며 불구화된 경제체제를 이식한다는 관점에서 남북경협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지배 세력이 국가주의, 민족주의,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가족주의 등을 통해 노동자대중에 대한 끊임없는 분할과 배제를 강화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민족끼리’와 같이 민족주의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자민통 운동은 오늘날 민중들의 저항의 언어로서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 한편 한국진보연대의 출범은 이러한 자민통 노선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물론 자민통운동의 낙관적 기대와 달리 대선투쟁이 참혹히 패배함으로써 자중하고 있지만, 이후 민주노동당의 성격 전화와 민주노총의 재편으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의 자민통운동의 문제가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끊임없는 동요라면 민주노총 안에서는 노사협조주의 혹은 어용세력과의 공조를 통한 집행부 장악의 형태로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이 문제다. 향후 이명박 정부가 노사민정을 통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고, 공공부문과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뉴라이트 운동 등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때, 자민통운동의 우경화 행보가 더 노골화될 수 있다. 또한 자민통과 범좌파 각각 내부의 다양한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판단의 시점에서는 ‘자민통’ 대단결 구도가 작동하는 우리 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 전체운동에서 자민통운동과의 분리구축은 불가피하다. 그럴 때에만 자민통운동 내부의 분할과 급진적 분파의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안 이념과 가치를 표방해야 하는가? 과잉축적과 이윤율의 하락에 따라 세계자본주의는 장기불황, 즉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르주아들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체계의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자본주의의 투기화와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노동자 대중의 삶을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자유주의 세력과 보수주의 세력 간의 정권교체가 반복되고 있으나 이들의 정책은 체계의 구조적 위기라는 조건에서 신자유주의로 수렴되었다.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김대중-노무현-이명박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 계급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이는 금융화를 심화시켜 경제의 투기화와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노동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을 통해 착취를 강화한다. 따라서 현재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지속되는 한에서 노동자, 민중들의 전반적인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의 대안 이념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혁에 기초해야 한다. 노동에 대한 권리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성적 차이를 확대할 권리, 지적 차이를 축소할 권리, 나아가 생태파괴-질병-전쟁으로부터의 안전(지속가능한 발전-건강-평화)에 대한 권리가 실현되는 대안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대안 이념을 현실화하는 이행 과정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사고하는 ‘국제주의’의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여성, 생태 등의 ‘의제’를 발굴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이데올로기적 구조의 변혁이 가능하도록 대중운동을 조직하는 전략과 실천의 문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이념과 노선은 역사적 사회주의에 미달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민주의 노선은 우리의 대안일 수 없다. 사민주의 정당 노선은 이미 중심부 국가에서 ‘제3의 길’, ‘새로운 중도’의 이름 아래 신자유주의 노선을 수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하 사회적 합의의 기구 및 협약들은 외형적인 절차와 형식은 이전 사민주의적 유형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노동의 열세라는 지형 하에서 자본이 헤게모니를 쥐고 신자유주의적 개혁들을 관철시키는 ‘공급주의 코퍼러티즘’이나 ‘경쟁력을 위한 코퍼러티즘’으로 전화되었다. 또한 정치영역에서의 정당 활동과 노조의 경제투쟁이라는 양 날개 전략은 현장의 계급형성을 방기하고 상급단위로 책임을 넘겨버리는 관료주의를 배태시켜 왔다는 점에서 우리의 전략이 될 수 없다. 민주노동당 혁신세력, 신당추진 세력, 변혁적 계급정당 혹은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주장하는 세력들 모두 향후 당 건설 운동을 사고함에 있어서 87년 이후 남한 사회운동(민중운동)의 전략에 대한 진지한 평가―여기에는 민주노총-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자기운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를 바탕으로 부르주아들의 신자유주의 공세와 노동자 분할전략에 맞서 계급적 통일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대중운동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동의 재편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의 당 건설 논의가 당 추진세력들만의 세력결집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전국적 연대연합 운동의 조직틀을 구성해야 하며 이를 중심으로 ‘민주노총’과 ‘당’ 운동 전반의 틀을 새롭게 구축한다는 전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는 당 건설 세력들만의 폐쇄적인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며 당 건설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지 않거나 당 중심의 운동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회운동들과 함께 개방적인 논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현실의 운동 재편 논의를 진행할 때 각 운동세력들이 주의할 점이 있다. 87년 이후 지난 20년의 운동의 실패를 반성하면서 다수파 전략을 비판하고 새로운 전략과 운동질서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다수파 전략에 대한 비판으로 그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비롯한 현실의 많은 투쟁과정에서 목도하듯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투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현재적 조건에서 민주노동당(신당세력 포함)을 제외하고 지역운동을 사고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입장을 갖고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세력들 중 상당수는 현실의 역량 상 운동에 대한 영향력이 미약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 건설 흐름들이 일부 세력결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적 정치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장 활동가들이 당으로 활동을 이전해야 한다고 결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활동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현장 대중 활동의 축소로 귀결되지 않도록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운동(민중운동)이 발 딛고 있는 현실과 다양한 운동노선과 경향들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정파갈등을 상대화하고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수평적 연대연합운동을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당 운동을 특권화하고 사회운동을 주변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당과 사회운동 모두가 개방적으로 지배 세력의 신자유주의와 노동자분할 전략에 맞서 계급적 통일성을 강화하는 ‘대중운동’의 재건·형성을 목표로 하는 연대연합의 운동을 구축하고, 대중운동에 대한 공동의 개입과 실천을 전개하며, 정당과 사회운동 전체를 아우르는 헤게모니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대중운동의 재건과 계급형성을 위한 운동의 재편이 필요하다 17대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참담한 패배 이후, ‘종북주의, 패권주의 청산’으로 촉발된 당내 논쟁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중앙위에서 우여곡절 끝에 ‘심상정 비대위’가 출범하였으나 1월 26일 총선 전 진보신당 창당을 표방하고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운동’(공동대표: 김석준 부산시당위원장,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 조승수 전 진보정치연구소장)이 공식 출범하는 등 총선 전 신당 추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월 3일 임시당대회를 앞두고 비대위가 ‘쇄신안’을 제출하였는데 대선 평가, 편향적 친북행위, 북핵 및 자위론, 패권주의와 민주주의 왜곡, 재정·조직혁신, 제2 창당 추진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나 소위 일심회 사건 관련 최기영, 이정훈 당원 제명 등 첨예한 쟁점에 대한 자민통 진영의 태도에 따라 ‘심상정 비대위’의 실패와 대규모 탈당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사 임시당대회에서 비대위의 쇄신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총선 직후 선거 평가와 당직선거 과정에서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은 87년 이후 남한 사회운동(민중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한 축인 민주노동당의 위기와 향후 행보는 사회운동(민중운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민주노동당의 논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외부자적 비판이 아니라, 남한 사회운동(민중운동)의 총체적 위기와 새로운 운동질서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의 적극적인 입장 마련과 개입이어야 한다. 우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민주노동당의 대선실패를 둘러싸고 지금껏 진행된 논쟁 과정을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위기의 원인이 ‘자주파’의 종북주의와 패권주의에 있다는 ‘평등파’의 주장은 불충분하거나 일면적이다. 그 동안 지역 당권 장악을 위한 ‘위장전입, 당비 대납, 집단 주소 이전’ 등 자주파의 비민주적 행태와 권력 독점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는 점에서는 심정적으로 공감하지만, ‘자주파’에 대한 이념, 정치 공세를 통해 대선실패 혹은 민주노동당의 위기에 대한 ‘평등파’의 공동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평가를 피하기는 힘들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조선일보와 같은 극우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종북주의’나 ‘주사파’ 식으로, 이념에 대한 마녀사냥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것의 효과로, 부르주아 언론과 우익, 사민주의 이데올로그들이 주체사상/스탈린주의, 레닌주의, 사회주의 등 좌익적 이념 전반을 공격하고 대안적 이념과 사고를 봉쇄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의 우경화를 선동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라도 ‘평등파’ 혹은 ‘신당파’들은 이러한 논쟁 과정을 자성해야 하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을 위해서 ‘종북주의’에 대한 공격이 아닌 그 동안의 민주노동당 활동에 대한 철저한 자기평가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사회적 합의주의)-민주노동당(의회주의)…전국민중연대 전략의 실패 이번 민주노동당의 대선 실패는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대중조직들의 배타적 지지방침과 공동선거 대응의 실패라는 점에서, 짧게는 97년 대선에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의한 ‘국민승리21’ 결성 이후 10년의 진보정당운동, 길게는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으로 폭발했던 ‘민주노총-민주노동당…전국민중연대’ 운동의 한 순환을 마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은 군부독재 하에서 억압되었던 대중운동의 폭발적 성장을 가져왔다. 하지만 노태우의 6·29 선언과 재야운동세력의 대통령 직선제 수용은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를 확장하지 못한 채 노태우 군사정권의 탄생으로 귀결되었다. 이후 자유주의 세력들은 취약한 자기기반으로 인해 보수정치세력과 연대하거나 혹은 독자적 방식으로 집권(90년 3당 합당을 통한 민자당의 창당과 YS의 집권, 97년 DJP연합을 통한 DJ의 집권, 2002년 노무현의 집권)하여 ‘민주화’와 ‘자유화’의 이름으로 사회운동(민중운동)의 급진적·전투적 부위를 이데올로기적·물리적으로 탄압함과 동시에 노사정 협의틀과 같은 ‘제도적인 타협과 통제’를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그러나 세계자본주의의 반주변부라는 한국 사회의 취약한 구조와 신자유주의라는 시대적 조건 때문에 코퍼러티즘적 통제를 제도화할 수는 없었다. 이런 구조적 제약 속에서 변신한 자유주의는 한편으로 인민주의적 동원과 정치의 호도를 통해 대중을 탈정치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실제로는 사회구조를 끊임없이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특히나 노무현의 집권과 몰락 과정은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코퍼러티즘적 안정적 통치체제의 설립에 실패하고 사회불안정성이 고조됨으로써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위기가 심화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노동자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민중운동)의 전략은 자유주의 세력들의 코퍼러티즘적 통제 전략을 넘어서지 못했다. 87년 투쟁의 성과는 90년 전노협, 전농 등 대중조직의 결성으로 이어졌으나, 91년 계급투쟁의 패배와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맞물려 급진적, 전투적 세력에 대한 지배 계급들의 이데올로기적·물리적 공격이 진행되었고, 운동 내부적으로도 ‘중진자본주의론’ 등이 제기되면서 변혁적 노선을 폐기하고 합법주의로 노선을 전환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표방한 민주노총의 건설 과정은 전노협의 전투적이며 연대지향적인 지역 중심의 운동 구조를 약화시켰고, 제도적인 교섭을 중심으로 한 산별체계를 강화하는 출발이었다. 민주노총의 출범 이후 민주노총/산별·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성격(진보정당 vs 계급정당)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으나 크게 민주노총의 합법화와 제도화 전략, 진보정당 건설과 의회를 통한 제도개혁이라는 전략이 관철되었다. 한편 DJ의 집권과 IMF 경제위기 국면에서 민주노총의 공식방침을 어기며 노사정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제 법제화와 파견근로제 도입 등을 합의한 사건은 이후 노동운동을 약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대중적 비판에 직면하여 지도부가 사퇴하지만, 비상대책위(단병호)와 새로 선출된 이갑용 집행부조차 노사정위원회 참가-불참을 반복하고, 5월 총파업 선언을 번복, 사실상 정리해고제 철회에 대한 총파업투쟁은 조직되지 못하였고, 이후 수세적-방어적인 성격의 사업장별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혼란 이후 계급투쟁의 시험대에 오른 98년 8월의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38일 파업 투쟁은 정리해고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여성노동자의 외주화를 타협함으로써 성별화된 구조조정과 자본의 노동자분할전략을 받아들였고 이후 민주노총의 ‘패배주의’와 ‘실리주의’로의 경향을 예고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98년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을 둘러싼 국민파(제도화전략)와 현장파(총파업 혹은 투쟁동원전략) 간의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논쟁의 구도는 산별노조/진보정당 즉 내셔널 센터(정치세력화, 정부와의 정책협의)-산별노조(산별교섭, 산별조직화, 정책개발·교육사업)-단위사업장(추가적 교섭, 노동자경영참가) vs 계급적 노동운동/노동자정치조직 즉 내셔널 센터(노동자투쟁의 정치적 구심)-지역본부(지역 차원의 노동자 공동투쟁 및 민중연대투쟁)-단위사업장(현장조직활동) 간의 논쟁이었다. 이후 현장파가 민주노총 지도부를 수권하기도 하였고 공공부문 사유화저지투쟁과 수많은 비정규직 투쟁 등이 지속되었으나, 후자의 입장에 입각한 일관된 정치적 실천과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민주노총은 크게 ‘사회적 합의주의’로 상징되는 제도화의 경향 속에서 ‘패배주의’와 ‘실리주의/조합주의’의 강화로 귀결되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의 정치방침에 근거하여 건설되었다. 이는 민주노동당을 지탱하는 큰 힘이기도 하지만, 노동운동이 자본과 권력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계급적으로 단결하지 못하고,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정주노동자/이주노동자 등으로 분할되어 자기이해를 방어하려는 실리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조건 하에서는, 노동운동의 한계가 고스란히 당 내부로 이전되어 당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경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지지기반인 민주노총과 대중운동의 혁신 및 정치적 재조직화를 위한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민주노총 상층과의 정치협상을 통한 실리획득에 주로 의존했다. 특히나 2004년 총선에서 10명이 의회에 진출한 이후 모든 관심이 원내로 쏠리는 가운데 ‘의회주의’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당의 인력과 재정의 배치가 의정지원 쪽에 심하게 쏠려 있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당의 정치이념과 노선을 풍부히 하고 대중운동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과 입법 활동에 주력하면서 스타 정치인들에 의한 사당화(私黨化) 경향이 강화되었다. 또한 당원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을 의식화·조직화하기 위한 당의 교육프로그램은 부재했으며, 국회의원과 유명 인사들의 강좌에 머물렀다. 저임금 여성노동자, 비공식노동자, 이주노동자, 빈곤층 등 당의 정치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 차원의 대중운동을 형성하는 것은 당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또한 99년 이후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담지해 온 전국민중연대의 사실상 해체(한국진보연대의 출범)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광범한 민중들의 연대를 확대·활성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노동당의 외연으로서의 성격, 즉 제도권 정치적 지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는 사회운동(민중운동)이 자유주의 세력들의 코퍼러티즘적 통제와 노동자 분할 전략에 맞서 정규직/비정규직, 대공장/중소영세사업장, 남성/여성, 정주/이주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계급적 통일성을 강화하는 운동 전략을 통해 대중운동을 형성하기보다는, 87년 투쟁의 성과에 기대어 제도화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통해 사회적 합의주의·의회주의를 추구한 결과이다. 이러한 사회운동(민중운동)의 실패의 배경에는 70년대 이후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분석 능력의 결여가 있다. 특히 미국 헤게모니 하의 세계자본주의의 성격,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론적 공백 때문에 3저호황이라는 한국자본주의의 예외적 호황에 대한 우편향적 해석(종속약화, 자립화/개량화) 및 이에 입각한 급격한 우경화에 맞서는 데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경제위기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고 이론적 모색들이 본격화된 98년까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의 혁신인가 신당인가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의 혁신이냐 신당이냐가 아니라, 지배 세력들의 노동자 분할 전략을 넘어서기 위한 대중주체·대중운동을 형성하는 것이다. 분할·배제되어 있는 노동자대중을 조직함으로써 새로운 대중운동의 활력을 만들 때에만 기존의 관성화된 운동을 혁신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심상정 비대위가 지역에 기반한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비공식노동자 등 대중주체·대중운동의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전조직적인 역량투여에 대한 구상 없이 그럴듯한 전략공천을 통한 총선 득표 전략에 머무른다면 설사 대선보다 높은 득표를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의 근본적 쇄신의 길을 동반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기층 조직에서 교육·조직·투쟁 사업을 결합시켰던 노동자운동의 역사적 강점을 되살리지 않는다면 조직의 위기를 넘어서는 것 또한 여의치 않을 것이다. 신당 흐름 또한 진보정당운동, 대중운동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직화의 전략 없이 ‘종북주의 청산’을 되풀이하거나 당면한 생존을 위해 ‘명망가’를 중심으로 한 선거 전략에 매몰된다면 스스로 비판한 민주노동당 운동에도 미달하는 더욱 강화된 ‘의회주의’나 ‘자유주의’로 전락할 뿐이다. 조급한 신당 창당과 생존 투쟁이 불러 올 ‘우향우’ 경쟁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대중운동을 재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이념노선의 혁신’ 논쟁을 사회운동(민중운동)으로 확장해야 한다. 정당인가, 사회운동인가 오늘날 현실에서 목도하듯이 기층 대중들의 운동, 사회적인 역관계의 변화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제도정치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태가 달라지지 않는다. 더구나 오늘날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라 국가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특징 중 하나가 초민족적 행정기구들과 연결된 행정권력의 영향력 증대와 의회권력의 쇠퇴라는 점에서 의회를 통한 개혁의 관철은 이전보다 훨씬 더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 서구의 ‘제3의 길’에서 보이듯이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에 따라 관리주의와 합의주의, 실용주의와 중도주의가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힘을 갖는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과 민중의 목소리를 대표하려는 시도 자체가 거대한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어설프게 제도정치에 발을 걸치고 감당할 수도 없는 자본주의 위기관리의 책임을 나눠 맡다가 제도정치의 정당성과 역량에 대한 대중들의 일반적인 불신에 휩쓸려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할 수도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제도정치 안에서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이 보인 ‘의회주의’적이고 ‘정책대안’적인 행태에 실망하여 대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다시 정당을 중심으로 운동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라는 논점 역시 제기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중들의 삶과 투쟁의 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법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영역이자 사회적 갈등이 대표되는 제도정치를 우회한다면 사회운동은 주변화될 것이며, 투쟁의 진전이 번번이 제도정치의 장벽에 막히는 데서 생기는 사기저하 때문에 사회운동도 쇠퇴하고 말 것이다. 물론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동반된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지배이데올로기가 사회적 갈등의 대표 일반을 억압하고, 부르주아들은 사회적 갈등을 대표하는 세력과의 타협에서 노골적인 배제·추방 입장으로 선회했으며, 제도 내외부의 압력에 따라 많은 제도정치세력들이 중도주의로 투항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대표하려는 세력이 제도정치 안에서 의미있는 존재감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만일 제도정치 안에서 사회적 갈등 일반이 배제된다면 이는 사회 전체에 커다란 이데올로기적 영향을 미쳐 결국 제도 외부에서 사회적 갈등을 대표하는 세력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공간 자체도 급격히 축소될 것이다. 문제는 사회운동의 성과를 소진시키는 방식의 정당이 아니라 사회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역관계의 역전을 앞당기는 정당, 출세주의와 당의 우경화와 직결되는 조급한 집권전략에 매몰되기보다는 당의 근본이 되는 ‘대중운동’을 재건·형성하는 운동을 목표로 하는 정당, 그 정당의 노선과 강령, 활동방식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정당과 사회운동 전체를 아우르는 헤게모니 전략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정당과 사회운동의 고유한 역할 및 공동의 작업을 밝히는 과정의 일환일 것이다. 정당과 사회운동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 같은 헤게모니 전략을 위해서는 정당만을 특권화하고 사회운동을 주변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정파·현장을 넘어서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주체들의 수평적인 연대연합운동이 필수적이다. ‘반신자유주의 연대연합운동-당-대중운동’의 새로운 질서 재편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민주노동당의 위기가 87년의 투쟁성과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주의’와 ‘의회주의’로 상징되는 제도화 전략의 실패라면, 그것을 대표하는 ‘민주노총-민주노동당-한국진보연대’를 대체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대중운동의 재건과 급진화, 노동자대중의 계급적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 재편이 절실하다. 이러한 운동 재편을 고려할 때 87년 이후 남한 사회운동(민중운동)의 주류 세력인 자민통운동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자민통 세력은 내부의 다양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주의 개혁의 실패와 남한자본주의의 급속한 신자유주의화’라는 조건에서 ‘북한사회주의 역량’을 염두에 둔 민족민주정당(민주노동당), 민족민주전선(한국진보연대)을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와의 코리아연방 구성을 통해 ‘민중 중심의 경제구조’를 형성한다는 전략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미국과의 핵 협상을 통해서 자국의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획득한다는 북한의 전략과 맞물려, 이러한 전략을 엄호할 수 있는 남한 내의 정치지형 형성과 정권 창출(자주적 민주정부)에 집착함으로써 자유주의 세력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동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한 남한 주도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되는 남북경협에 대해 적극적 지지의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사실상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로 수렴되고 있다. 하지만 중심국의 주변국에 대한 경제지원이 결국 민중적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종속적이며 불구화된 경제체제를 이식한다는 관점에서 남북경협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지배 세력이 국가주의, 민족주의,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가족주의 등을 통해 노동자대중에 대한 끊임없는 분할과 배제를 강화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민족끼리’와 같이 민족주의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자민통 운동은 오늘날 민중들의 저항의 언어로서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 한편 한국진보연대의 출범은 이러한 자민통 노선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물론 자민통운동의 낙관적 기대와 달리 대선투쟁이 참혹히 패배함으로써 자중하고 있지만, 이후 민주노동당의 성격 전화와 민주노총의 재편으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의 자민통운동의 문제가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끊임없는 동요라면 민주노총 안에서는 노사협조주의 혹은 어용세력과의 공조를 통한 집행부 장악의 형태로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이 문제다. 향후 이명박 정부가 노사민정을 통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고, 공공부문과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뉴라이트 운동 등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때, 자민통운동의 우경화 행보가 더 노골화될 수 있다. 또한 자민통과 범좌파 각각 내부의 다양한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판단의 시점에서는 ‘자민통’ 대단결 구도가 작동하는 우리 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 전체운동에서 자민통운동과의 분리구축은 불가피하다. 그럴 때에만 자민통운동 내부의 분할과 급진적 분파의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안 이념과 가치를 표방해야 하는가? 과잉축적과 이윤율의 하락에 따라 세계자본주의는 장기불황, 즉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르주아들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체계의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자본주의의 투기화와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노동자 대중의 삶을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자유주의 세력과 보수주의 세력 간의 정권교체가 반복되고 있으나 이들의 정책은 체계의 구조적 위기라는 조건에서 신자유주의로 수렴되었다.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김대중-노무현-이명박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 계급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이는 금융화를 심화시켜 경제의 투기화와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노동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을 통해 착취를 강화한다. 따라서 현재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지속되는 한에서 노동자, 민중들의 전반적인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의 대안 이념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혁에 기초해야 한다. 노동에 대한 권리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성적 차이를 확대할 권리, 지적 차이를 축소할 권리, 나아가 생태파괴-질병-전쟁으로부터의 안전(지속가능한 발전-건강-평화)에 대한 권리가 실현되는 대안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대안 이념을 현실화하는 이행 과정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사고하는 ‘국제주의’의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여성, 생태 등의 ‘의제’를 발굴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이데올로기적 구조의 변혁이 가능하도록 대중운동을 조직하는 전략과 실천의 문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이념과 노선은 역사적 사회주의에 미달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민주의 노선은 우리의 대안일 수 없다. 사민주의 정당 노선은 이미 중심부 국가에서 ‘제3의 길’, ‘새로운 중도’의 이름 아래 신자유주의 노선을 수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하 사회적 합의의 기구 및 협약들은 외형적인 절차와 형식은 이전 사민주의적 유형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노동의 열세라는 지형 하에서 자본이 헤게모니를 쥐고 신자유주의적 개혁들을 관철시키는 ‘공급주의 코퍼러티즘’이나 ‘경쟁력을 위한 코퍼러티즘’으로 전화되었다. 또한 정치영역에서의 정당 활동과 노조의 경제투쟁이라는 양 날개 전략은 현장의 계급형성을 방기하고 상급단위로 책임을 넘겨버리는 관료주의를 배태시켜 왔다는 점에서 우리의 전략이 될 수 없다. 민주노동당 혁신세력, 신당추진 세력, 변혁적 계급정당 혹은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주장하는 세력들 모두 향후 당 건설 운동을 사고함에 있어서 87년 이후 남한 사회운동(민중운동)의 전략에 대한 진지한 평가―여기에는 민주노총-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자기운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를 바탕으로 부르주아들의 신자유주의 공세와 노동자 분할전략에 맞서 계급적 통일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대중운동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동의 재편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의 당 건설 논의가 당 추진세력들만의 세력결집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전국적 연대연합 운동의 조직틀을 구성해야 하며 이를 중심으로 ‘민주노총’과 ‘당’ 운동 전반의 틀을 새롭게 구축한다는 전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는 당 건설 세력들만의 폐쇄적인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며 당 건설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지 않거나 당 중심의 운동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회운동들과 함께 개방적인 논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현실의 운동 재편 논의를 진행할 때 각 운동세력들이 주의할 점이 있다. 87년 이후 지난 20년의 운동의 실패를 반성하면서 다수파 전략을 비판하고 새로운 전략과 운동질서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다수파 전략에 대한 비판으로 그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비롯한 현실의 많은 투쟁과정에서 목도하듯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투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현재적 조건에서 민주노동당(신당세력 포함)을 제외하고 지역운동을 사고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입장을 갖고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세력들 중 상당수는 현실의 역량 상 운동에 대한 영향력이 미약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 건설 흐름들이 일부 세력결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적 정치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장 활동가들이 당으로 활동을 이전해야 한다고 결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활동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현장 대중 활동의 축소로 귀결되지 않도록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운동(민중운동)이 발 딛고 있는 현실과 다양한 운동노선과 경향들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정파갈등을 상대화하고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수평적 연대연합운동을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당 운동을 특권화하고 사회운동을 주변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당과 사회운동 모두가 개방적으로 지배 세력의 신자유주의와 노동자분할 전략에 맞서 계급적 통일성을 강화하는 ‘대중운동’의 재건·형성을 목표로 하는 연대연합의 운동을 구축하고, 대중운동에 대한 공동의 개입과 실천을 전개하며, 정당과 사회운동 전체를 아우르는 헤게모니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마르코 베를링구어 인터뷰 [%=박스1%] 사회운동: 지난 2007년 나이로비 세계사회포럼에서 ‘노동과 세계화’라는 주제로 회합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트랜스폼! 이탈리아>가 이 회합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마르코 베를링구어: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2007년 나이로비 세계사회포럼에서 다른 노조 및 사회운동들과 함께 <노동과 세계화 네트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세계사회포럼에서 노동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최초의 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초 유럽사회포럼 및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의 일환, 즉 노동자운동을 새로운 운동에 개방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탈리아에서 CGIL의 여러 연맹들과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 논의 결과 우리는,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의 약점 중 하나가, 노동 문제에 초점을 충분히 두지 않는다는 것, 오늘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노동의 차원을 복원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행위자, 주체, 자율적 관점으로서 노동이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반작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새로운 사회운동은 지배 권력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노동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세계에서 노동이라는 쟁점을 정교히 할 수 있는 토론과 공간을 열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노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가 창출한 새로운 세계에서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발명하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 세계사회포럼에서 활동하는 서로 다른 노조들을 연결시키는 것, 그 이전에 이 프로세스에 노조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자체가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는데,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 저희 생각에 진정한 도전은, 노동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개념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현실을 대표할 수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노동의 정치적 주체성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주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를 들어 비아 캄페시나, 세계여성행진, 아프리카 비공식노동자 조직,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불안정노동자 등과 접촉하고 연계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노동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렇지만 전통적인 노조의 조직이나 문화에 갇히지 않는 새로운 공간을 열고, 세계화 속에서 노동이 어떻게 조직될 수 있는가 라는 쟁점을 재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착상입니다. 두 번째 착상은, 전략적으로 노조 운동과 새로운 운동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운동이란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분명한 것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물결의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들이 새로운 패러다임과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을 실로 새로운 공적인 무대에 진입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노조 운동들은, 경제 및 자본주의 생산의 변혁, 노동자들의 재생산 조건의 변화로 인해, 역사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자의 만남은, 한편으로 전통적인 노조의 문화를 혁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운동에게 노동 쟁점을 제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보다 야심적이고 보다 강력한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헤게모니와 정치적 대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조건이 되는 노동의 문제와 대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로비에서 최초의 공간을 창출한 것은 이 같은 야심적이고 어려운 도전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당시 회합에는 세계 곳곳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200명 이상 참여했고, 100명 정도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들 모두 매우 다양한 범위의 운동, 조직, 문화의 경험을 표현했는데, 이를 통해 우리 세계의 노동이 얼마나 복합적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 회합에서, 서로간의 연결을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시도, 그리고 거대한 능력을 느꼈습니다. [%=사진1%]물론 이는 최초의 시도일 뿐이며, 아직까지는 이 네트워크를 통한 아주 약한 연결과 접촉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유럽 차원에 도입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아시다시피 2008년에는 세계사회포럼이 없고, 대신 9월에 유럽사회포럼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와 유럽 차원 모두에서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접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럽 차원의 시도는 필수적이고 긴급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쉬운 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공통의 토대가 있고 보다 직접적인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는 스톡홀름에 모여 이 프로세스를 유럽 차원에서 접합시킬 계획을 논의한 바 있는데, 동시에 세계적 차원에 개입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세계적 차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당시 두 가지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우선 노동과 세계화 네트워크의 세계적 소통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종류의 세계 네트워크든, 훌륭한 온라인 소통 틀을 통해서만 조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이 네트워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종류의 소통을 만들 것인가를 해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의 것들을 연결하고 재생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의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컨대 네트워크를 조사하고, 네트워크와 함께 새로운 온라인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과 세계화 네트워크의 첫 번째 세계 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현재 독일 금속노조 등의 초청으로 2008년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다뤄질 문제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바 없는데, 몇 가지 제안할 만한 주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세계에서 노동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이들, 예컨대 비아 캄페시나, 중심부 불안정노동자, 한국 노동조합, 아프리카 비공식노동자들과 함께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노동의 조건들을 공유하는 한편, 이러한 복합성에서 새로운 공통적 동일성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자체에 관한 토론이 심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네트워크인가, 이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떤 기능을 이 소통과 접촉의 공간에 현실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가 같은 문제들 말입니다. 사회운동: 당신은 공산주의 재건당(이하 재건당)의 당원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당은 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 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되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 중도좌파 연립정부에 참여하면서 사회운동들의 비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재건당과 사회운동의 관계에 관해서 듣고 싶습니다. 마르코 베를링구어: 재건당은 새로운 사회운동과 매우 독창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전통적인 정당-사회운동의 위계적 관계와 달리, 사회운동을 존중하는 접근을 했다는 점입니다. 베르티노티 전(前) 총서기는, 정당은 운동의 주권 곧 무엇을 할지에 관한 결정권을 인정해야 하며, 정당은 다만 이 운동의 일부로서 이 의사결정 과정에 다른 운동들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재건당은 정치 활동가와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몇 년에 걸쳐 함께 작업하는 혼합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건당은 서로의 문화를 뒤섞고 장벽을 깨뜨리며 혁신하는 혼합의 프로세스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회운동들은 이탈리아 정치 무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재건당은 이 사회운동들 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에 관한 독창적인 입장을 정교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 고민의 중심에 정치의 위기와 정치의 재건이라는 개념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아는 양 가장하지 않고, 전통적 정당 개념이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지 않은 다른 이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점 역시 매우 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재건당은 사회운동이 마주친 어떤 궁지라는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나타나는 사회운동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는데요. 곧 사회운동은 어떻게 정치적 차원을 정복할 것인가, 어떻게 정치에서 주변화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종속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난문이 그것입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특히 급진적인 우파 정부 하에서 사회운동이 공적 무대에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건당은, 제도 정치에 개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면화하면서, 이 프로세스에 사회운동의 에너지와 지도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사회운동의 매우 많은 활동가들이 의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당시 재건당은 한편으로 우파를 물리치기 위해 중도 좌파와 동맹을 맺고, 다른 한편으로 제도 정치 및 정치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운동의 참여와 압박을 통해 이를 변화시키려는 프로세스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를 평가해 보자면, 결과적으로 이 프로세스는 운동들 안에서 정치적 분열을 낳았습니다. 물론 이 정치적 갈등들은 이미 이전부터 운동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프로세스를 통해 이 갈등이 더욱 강화되어 운동이 분열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중도좌파 정권이 들어선 후,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가 운동들 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등장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변화와 종속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사회운동이 제도 정치, 의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운동의 에너지가 제도 정치로 많이 흡수되었고, 또 정치의 중심이 사회운동이 아니라 그 곳이라는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프로세스가 만들어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전통적인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만큼 역관계가 바뀌지 않은 데도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점에서 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 면에서는, 지금 상황이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저는 사회운동들이 그냥 제도 정치에서 철수하고, 그 곳 바깥에서 비타협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식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의 위기라는 오늘날의 객관적 조건을 고려할 때, 제도 정치에 흡수되는 것은 타락의 프로세스에 동참하는 것일 뿐이라는 강한 느낌 역시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을 헤쳐 나가는 것이, 정당과 사회운동을 막론한 모든 운동에게 제기된 거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운동: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르코 베를링구어 인터뷰 [%=박스1%] 사회운동: 지난 2007년 나이로비 세계사회포럼에서 ‘노동과 세계화’라는 주제로 회합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트랜스폼! 이탈리아>가 이 회합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마르코 베를링구어: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2007년 나이로비 세계사회포럼에서 다른 노조 및 사회운동들과 함께 <노동과 세계화 네트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세계사회포럼에서 노동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최초의 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초 유럽사회포럼 및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의 일환, 즉 노동자운동을 새로운 운동에 개방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탈리아에서 CGIL의 여러 연맹들과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 논의 결과 우리는,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의 약점 중 하나가, 노동 문제에 초점을 충분히 두지 않는다는 것, 오늘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노동의 차원을 복원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행위자, 주체, 자율적 관점으로서 노동이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반작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새로운 사회운동은 지배 권력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노동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세계에서 노동이라는 쟁점을 정교히 할 수 있는 토론과 공간을 열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노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가 창출한 새로운 세계에서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발명하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 세계사회포럼에서 활동하는 서로 다른 노조들을 연결시키는 것, 그 이전에 이 프로세스에 노조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자체가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는데,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 저희 생각에 진정한 도전은, 노동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개념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현실을 대표할 수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노동의 정치적 주체성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주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를 들어 비아 캄페시나, 세계여성행진, 아프리카 비공식노동자 조직,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불안정노동자 등과 접촉하고 연계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노동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렇지만 전통적인 노조의 조직이나 문화에 갇히지 않는 새로운 공간을 열고, 세계화 속에서 노동이 어떻게 조직될 수 있는가 라는 쟁점을 재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착상입니다. 두 번째 착상은, 전략적으로 노조 운동과 새로운 운동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운동이란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분명한 것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물결의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들이 새로운 패러다임과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을 실로 새로운 공적인 무대에 진입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노조 운동들은, 경제 및 자본주의 생산의 변혁, 노동자들의 재생산 조건의 변화로 인해, 역사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자의 만남은, 한편으로 전통적인 노조의 문화를 혁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운동에게 노동 쟁점을 제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보다 야심적이고 보다 강력한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헤게모니와 정치적 대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조건이 되는 노동의 문제와 대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로비에서 최초의 공간을 창출한 것은 이 같은 야심적이고 어려운 도전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당시 회합에는 세계 곳곳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200명 이상 참여했고, 100명 정도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들 모두 매우 다양한 범위의 운동, 조직, 문화의 경험을 표현했는데, 이를 통해 우리 세계의 노동이 얼마나 복합적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 회합에서, 서로간의 연결을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시도, 그리고 거대한 능력을 느꼈습니다. [%=사진1%]물론 이는 최초의 시도일 뿐이며, 아직까지는 이 네트워크를 통한 아주 약한 연결과 접촉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유럽 차원에 도입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아시다시피 2008년에는 세계사회포럼이 없고, 대신 9월에 유럽사회포럼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와 유럽 차원 모두에서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접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럽 차원의 시도는 필수적이고 긴급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쉬운 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공통의 토대가 있고 보다 직접적인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는 스톡홀름에 모여 이 프로세스를 유럽 차원에서 접합시킬 계획을 논의한 바 있는데, 동시에 세계적 차원에 개입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세계적 차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당시 두 가지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우선 노동과 세계화 네트워크의 세계적 소통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종류의 세계 네트워크든, 훌륭한 온라인 소통 틀을 통해서만 조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이 네트워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종류의 소통을 만들 것인가를 해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의 것들을 연결하고 재생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의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컨대 네트워크를 조사하고, 네트워크와 함께 새로운 온라인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과 세계화 네트워크의 첫 번째 세계 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현재 독일 금속노조 등의 초청으로 2008년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다뤄질 문제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바 없는데, 몇 가지 제안할 만한 주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세계에서 노동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이들, 예컨대 비아 캄페시나, 중심부 불안정노동자, 한국 노동조합, 아프리카 비공식노동자들과 함께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노동의 조건들을 공유하는 한편, 이러한 복합성에서 새로운 공통적 동일성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자체에 관한 토론이 심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네트워크인가, 이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떤 기능을 이 소통과 접촉의 공간에 현실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가 같은 문제들 말입니다. 사회운동: 당신은 공산주의 재건당(이하 재건당)의 당원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당은 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 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되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 중도좌파 연립정부에 참여하면서 사회운동들의 비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재건당과 사회운동의 관계에 관해서 듣고 싶습니다. 마르코 베를링구어: 재건당은 새로운 사회운동과 매우 독창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전통적인 정당-사회운동의 위계적 관계와 달리, 사회운동을 존중하는 접근을 했다는 점입니다. 베르티노티 전(前) 총서기는, 정당은 운동의 주권 곧 무엇을 할지에 관한 결정권을 인정해야 하며, 정당은 다만 이 운동의 일부로서 이 의사결정 과정에 다른 운동들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재건당은 정치 활동가와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몇 년에 걸쳐 함께 작업하는 혼합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건당은 서로의 문화를 뒤섞고 장벽을 깨뜨리며 혁신하는 혼합의 프로세스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회운동들은 이탈리아 정치 무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재건당은 이 사회운동들 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에 관한 독창적인 입장을 정교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 고민의 중심에 정치의 위기와 정치의 재건이라는 개념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아는 양 가장하지 않고, 전통적 정당 개념이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지 않은 다른 이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점 역시 매우 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재건당은 사회운동이 마주친 어떤 궁지라는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나타나는 사회운동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는데요. 곧 사회운동은 어떻게 정치적 차원을 정복할 것인가, 어떻게 정치에서 주변화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종속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난문이 그것입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특히 급진적인 우파 정부 하에서 사회운동이 공적 무대에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건당은, 제도 정치에 개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면화하면서, 이 프로세스에 사회운동의 에너지와 지도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사회운동의 매우 많은 활동가들이 의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당시 재건당은 한편으로 우파를 물리치기 위해 중도 좌파와 동맹을 맺고, 다른 한편으로 제도 정치 및 정치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운동의 참여와 압박을 통해 이를 변화시키려는 프로세스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를 평가해 보자면, 결과적으로 이 프로세스는 운동들 안에서 정치적 분열을 낳았습니다. 물론 이 정치적 갈등들은 이미 이전부터 운동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프로세스를 통해 이 갈등이 더욱 강화되어 운동이 분열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중도좌파 정권이 들어선 후,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가 운동들 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등장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변화와 종속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사회운동이 제도 정치, 의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운동의 에너지가 제도 정치로 많이 흡수되었고, 또 정치의 중심이 사회운동이 아니라 그 곳이라는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프로세스가 만들어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전통적인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만큼 역관계가 바뀌지 않은 데도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점에서 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 면에서는, 지금 상황이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저는 사회운동들이 그냥 제도 정치에서 철수하고, 그 곳 바깥에서 비타협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식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의 위기라는 오늘날의 객관적 조건을 고려할 때, 제도 정치에 흡수되는 것은 타락의 프로세스에 동참하는 것일 뿐이라는 강한 느낌 역시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을 헤쳐 나가는 것이, 정당과 사회운동을 막론한 모든 운동에게 제기된 거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운동: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0%에 육박한 국민들의 지지를 업고 당선된 이명박과 인수위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세력들은 말 그대로 거칠 것이 없는 듯 보인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민중의 삶을 더욱 파탄으로 몰고 갈 신자유주의 정책을 ‘펑펑’ 쏟아내고 있다. 이미 실패한 신자유주의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더욱 빠른 속도로 민중들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는 예상을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차기정부의 불도저식 실용주의 노선을 지켜보고 있으니 박정희 개발 독재 정권이 되살아난 듯 손에 땀이 쥐어진다. 공기업 민영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불안정노동의 확산, 한반도 대운하 사업 등.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멀리가지 않아도 나의 일터에서부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달에 다녀왔던 신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소속 교육청 연수에서 이제 막 청년실업에서 운 좋게도 빠져나온 교사들에게 교육장은 앞으로는 수시로 교원을 평가하여 퇴출할 것이므로 정년보장은 불가하다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무한 경쟁만이 공교육이 살길이라면서. 아마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노동자들 모두 현재 이런 조건과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당선이 확정된 지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2007년 11․12월 합본 호 사회 운동을 다시 꺼내 읽어 보았다. 그 안에 담긴 정세 분석과 전망을 통해 우리가 어떤 현실과 조건에 놓여있고, 무엇을 해야 했으며, 앞으로 우리가 채워가야 할 ‘사회 운동’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 지 생각해 보게 된다. [특집] 대선, 그 쟁점과 과제 : 정확한 분석, 그러나 대선 시기를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했는가 무엇보다 이번 합본호의 하이라이트는 [특집]이 아니었을까. 상시적으로 정세에 대한 진단을 함께 내릴 수 있는 동지들이 부재하고 정보가 유통되지 못하는 운동의 불모지에 살아가고 있는 회원들에게 ‘사회 운동’은 이를 채워 줄 수 있는 소중한 매체이다. 특히 과반수는 한나라당 지지자이고 전교조 분회원이거나 그나마 진보적이라고 자처하는 대다수가 문국현 후보가 그나마 낫다고 이야기하는 일터에서 살아가다보니 대선에 대한 올곧은 분석과 입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단 한명의 동지가 절실하다. 그 역할을 ‘사회운동’이 해준 셈이다. 과반수의 지지율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이명박 당선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인 바 박하순 공동위원장은 「대선, 그러나 저들이 한국 경제를 구원할 수 있는가」에서 어떤 정부가 집권한다 할지라도 경제 살리기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 세계화 정책을 지속시키는 한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자본주의 체제의 이윤율 저하에 따른 구조적인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는 전 세계적인 장기불황 속에서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만들고 있는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악영향과 환율 위기의 가능성의 증대, 짧아지는 경기순환 조건에서 한국경제가 점점 더 금융세계화에 종속된다면 경기후퇴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시기가 맞물려 이명박 정부의 본질이 금세 드러날 것이라 예측한다. 실제로 연초부터 유가가 급등하고, 미국 발 금융위기에 따라 세계 경제가 위기를 겪게 되면서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부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안정한 지지 기반인 만큼 대중들의 지지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일국적, 지역적 생산관계의 재편을 내포하는 대안 세계화 운동’으로 이탈하는 대중들을 조직하기 위한 방도는 무엇일까. ‘1․26 세계 행동의 날’을 치룬 지금 같은 날짜에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대안 세계화를 지향하는 민중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넘어서 일국적, 지역적 생산관계를 재편해 낸다는 대안 세계화 운동의 실체는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 열심히 조직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노총 깃발은 펄럭이되 소속 조합원들은 집회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2007년 대선의 정치지형과 우리의 태세」에서의 공성식 정책부장의 분석을 떠올려본다.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요구들이 방어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거나 개량적 요구에 머무르고 있고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파괴적인 효과에 대한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비판과 대안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한 대중운동이 취약한 상황에서 자본의 공세적이고 노골적인 요구가 대중들의 성장에 대한 환상을 자극하며 맹위를 떨치고 있다. 더구나 노동의 유연성 확대에 따른 노동자 내부의 분할과 경쟁의 심화, 이러한 변화된 조건에서의 노동자 계급의 통일성을 형성하는 데 실패한 기존 노동자 운동과 조직의 위기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30p)

50%에 육박한 국민들의 지지를 업고 당선된 이명박과 인수위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세력들은 말 그대로 거칠 것이 없는 듯 보인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민중의 삶을 더욱 파탄으로 몰고 갈 신자유주의 정책을 ‘펑펑’ 쏟아내고 있다. 이미 실패한 신자유주의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더욱 빠른 속도로 민중들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는 예상을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차기정부의 불도저식 실용주의 노선을 지켜보고 있으니 박정희 개발 독재 정권이 되살아난 듯 손에 땀이 쥐어진다. 공기업 민영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불안정노동의 확산, 한반도 대운하 사업 등.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멀리가지 않아도 나의 일터에서부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달에 다녀왔던 신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소속 교육청 연수에서 이제 막 청년실업에서 운 좋게도 빠져나온 교사들에게 교육장은 앞으로는 수시로 교원을 평가하여 퇴출할 것이므로 정년보장은 불가하다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무한 경쟁만이 공교육이 살길이라면서. 아마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노동자들 모두 현재 이런 조건과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당선이 확정된 지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2007년 11․12월 합본 호 사회 운동을 다시 꺼내 읽어 보았다. 그 안에 담긴 정세 분석과 전망을 통해 우리가 어떤 현실과 조건에 놓여있고, 무엇을 해야 했으며, 앞으로 우리가 채워가야 할 ‘사회 운동’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 지 생각해 보게 된다. [특집] 대선, 그 쟁점과 과제 : 정확한 분석, 그러나 대선 시기를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했는가 무엇보다 이번 합본호의 하이라이트는 [특집]이 아니었을까. 상시적으로 정세에 대한 진단을 함께 내릴 수 있는 동지들이 부재하고 정보가 유통되지 못하는 운동의 불모지에 살아가고 있는 회원들에게 ‘사회 운동’은 이를 채워 줄 수 있는 소중한 매체이다. 특히 과반수는 한나라당 지지자이고 전교조 분회원이거나 그나마 진보적이라고 자처하는 대다수가 문국현 후보가 그나마 낫다고 이야기하는 일터에서 살아가다보니 대선에 대한 올곧은 분석과 입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단 한명의 동지가 절실하다. 그 역할을 ‘사회운동’이 해준 셈이다. 과반수의 지지율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이명박 당선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인 바 박하순 공동위원장은 「대선, 그러나 저들이 한국 경제를 구원할 수 있는가」에서 어떤 정부가 집권한다 할지라도 경제 살리기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 세계화 정책을 지속시키는 한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자본주의 체제의 이윤율 저하에 따른 구조적인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는 전 세계적인 장기불황 속에서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만들고 있는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악영향과 환율 위기의 가능성의 증대, 짧아지는 경기순환 조건에서 한국경제가 점점 더 금융세계화에 종속된다면 경기후퇴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시기가 맞물려 이명박 정부의 본질이 금세 드러날 것이라 예측한다. 실제로 연초부터 유가가 급등하고, 미국 발 금융위기에 따라 세계 경제가 위기를 겪게 되면서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부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안정한 지지 기반인 만큼 대중들의 지지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일국적, 지역적 생산관계의 재편을 내포하는 대안 세계화 운동’으로 이탈하는 대중들을 조직하기 위한 방도는 무엇일까. ‘1․26 세계 행동의 날’을 치룬 지금 같은 날짜에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대안 세계화를 지향하는 민중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넘어서 일국적, 지역적 생산관계를 재편해 낸다는 대안 세계화 운동의 실체는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 열심히 조직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노총 깃발은 펄럭이되 소속 조합원들은 집회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2007년 대선의 정치지형과 우리의 태세」에서의 공성식 정책부장의 분석을 떠올려본다.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요구들이 방어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거나 개량적 요구에 머무르고 있고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파괴적인 효과에 대한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비판과 대안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한 대중운동이 취약한 상황에서 자본의 공세적이고 노골적인 요구가 대중들의 성장에 대한 환상을 자극하며 맹위를 떨치고 있다. 더구나 노동의 유연성 확대에 따른 노동자 내부의 분할과 경쟁의 심화, 이러한 변화된 조건에서의 노동자 계급의 통일성을 형성하는 데 실패한 기존 노동자 운동과 조직의 위기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3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