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박근혜 정부 노동·복지 정책의 시금석, 서울대병원 파업 투쟁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 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23일 5시부터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을 주장하며 환자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얻어 내라고 노동자들을 다그치면서,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공공의료 확대 요구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이에 맞서 서울대병원 노조는 적정진료시간 보장, 선택진료비 폐지, 4인실 병실 보험 적용, 어린이병원 식당 직영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인력 확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1%] 비상경영? 비정상경영! 서울대병원은 경영악화로 ‘개원 이래 최대 위기’에 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비상경영’에 돌입한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과장된 거짓말이다.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기록되지만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의료발전준비금을 제외하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6년간 연 68억 원 가량 흑자를 내왔다. 지난 해에 72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그 전 3년의 흑자규모는 691억 원으로 한 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리 없다. 게다가 지난 해 적자는 퇴직급여 증가로 인한 일시적 원인이 크기 때문에 경영악화는 실제로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적자 위기가 이렇게 근거가 없음에도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이라는 명목 하에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저질 돈벌이 진료를 도입했다. 검사실적을 더 늘리라며 환자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교수 1인이 3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질의 의료재료를 도입해 의료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비상경영의 본질은 근거 없는 적자를 핑계로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정상경영이다. 대표적 공공병원으로서 적정진료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 서울대병원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 비정규직을 늘려온 국립대병원 2012년 기준 서울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23.1%다. 국립대병원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과 비슷하고, 민간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19.1%)보다 높다.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신규채용의 40%가 비정규직이었다. 신규 채용이 많은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37.0%에 달한다. 특히 청소, 세탁, 급식 노동자들은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를 맡은, 병원에 필수적인 노동자들이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70%에서 96%를 수준으로 매우 높다. 2000년대부터 이른바 빅4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삼성, 서울아산)은 대형화, 고급화를 통해 환자를 확보하려는 병상증축경쟁을 벌였고 다른 병원들도 이를 쫓아갔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병원은 무리한 시설투자를 하고 그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인건비는 최소화했다. 국립대병원에서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인력이 부족한 이유이다. 병원 노동자들은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고강도의 노동을 감내한다. 한국의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는 낮 근무 기준 17.7명으로 미국 5.7명에 비해 3배에 이른다. 간호사들은 심한 노동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2년도 못 채우고 병원을 떠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목표로 설정하고 여성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병원에는 간호, 간병, 급식, 청소 등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일자리부터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서울대병원조차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공약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이 거짓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의료민영화·영리화의 돌격대인가 서울대병원은 돈벌이 의료로 병들어 가는 한국 의료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재벌병원과 똑같이 대형화, 고급화 경쟁을 하면서 앞장서서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 경영을 시행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 강남 역삼동에 만든 건강검진센터(강남센터)다. 당시 일류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수백만 원이 넘는 호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병원의 역할이냐는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 건립을 강행하였다.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대병원이 앞장서서 만든 과잉 건강검진으로 인해 의료비는 상승했고 불필요한 과잉 치료, CT방사선 노출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를 만든 시초인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초대 센터장이 현재의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이다. 또한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해서 만든 헬스커넥트의 대표이사다. 이철희 원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헬스”를 헬스커넥트를 통해 제공할 계획을 밝히면서 원격의료의 전도사가 되었다. 원격의료는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의사협회도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사안으로 현행 법 상 금지되어있다. 이철희 원장은 당시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장이었다. 공공병원의 대표자가 앞장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어 불법인 원격의료를 굴지의 통신 재벌과 합작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서울대병원 경영진의 현 모습이다. 이는 경영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서울대병원의 경영으로 나타나는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런 무리한 투자와 돈벌이 경쟁이 아니라 인력확충과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만들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조의 투쟁에 연대하자!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공공병원을 방치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의 문제는 서울대병원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참여하고, 인력과 임금계획을 통제하는 정부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 공공의료 국정조사 보고서가 채택된 지금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국립대병원의 발전방안과 그에 따른 인력, 재정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 의료정책의 성격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환자도 노동자도 건강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제자리를 찾도록 투쟁하고 있다. 또한 비정상경영이 아니라 적정진료를 통해 다른 병원에 모범이 되는 공공병원으로 서울대병원이 발전하도록 투쟁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박스1%]

박근혜 정부 노동·복지 정책의 시금석, 서울대병원 파업 투쟁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 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23일 5시부터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을 주장하며 환자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얻어 내라고 노동자들을 다그치면서,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공공의료 확대 요구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이에 맞서 서울대병원 노조는 적정진료시간 보장, 선택진료비 폐지, 4인실 병실 보험 적용, 어린이병원 식당 직영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인력 확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1%] 비상경영? 비정상경영! 서울대병원은 경영악화로 ‘개원 이래 최대 위기’에 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비상경영’에 돌입한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과장된 거짓말이다.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기록되지만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의료발전준비금을 제외하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6년간 연 68억 원 가량 흑자를 내왔다. 지난 해에 72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그 전 3년의 흑자규모는 691억 원으로 한 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리 없다. 게다가 지난 해 적자는 퇴직급여 증가로 인한 일시적 원인이 크기 때문에 경영악화는 실제로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적자 위기가 이렇게 근거가 없음에도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이라는 명목 하에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저질 돈벌이 진료를 도입했다. 검사실적을 더 늘리라며 환자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교수 1인이 3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질의 의료재료를 도입해 의료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비상경영의 본질은 근거 없는 적자를 핑계로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정상경영이다. 대표적 공공병원으로서 적정진료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 서울대병원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 비정규직을 늘려온 국립대병원 2012년 기준 서울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23.1%다. 국립대병원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과 비슷하고, 민간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19.1%)보다 높다.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신규채용의 40%가 비정규직이었다. 신규 채용이 많은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37.0%에 달한다. 특히 청소, 세탁, 급식 노동자들은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를 맡은, 병원에 필수적인 노동자들이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70%에서 96%를 수준으로 매우 높다. 2000년대부터 이른바 빅4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삼성, 서울아산)은 대형화, 고급화를 통해 환자를 확보하려는 병상증축경쟁을 벌였고 다른 병원들도 이를 쫓아갔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병원은 무리한 시설투자를 하고 그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인건비는 최소화했다. 국립대병원에서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인력이 부족한 이유이다. 병원 노동자들은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고강도의 노동을 감내한다. 한국의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는 낮 근무 기준 17.7명으로 미국 5.7명에 비해 3배에 이른다. 간호사들은 심한 노동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2년도 못 채우고 병원을 떠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목표로 설정하고 여성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병원에는 간호, 간병, 급식, 청소 등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일자리부터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서울대병원조차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공약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이 거짓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의료민영화·영리화의 돌격대인가 서울대병원은 돈벌이 의료로 병들어 가는 한국 의료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재벌병원과 똑같이 대형화, 고급화 경쟁을 하면서 앞장서서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 경영을 시행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 강남 역삼동에 만든 건강검진센터(강남센터)다. 당시 일류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수백만 원이 넘는 호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병원의 역할이냐는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 건립을 강행하였다.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대병원이 앞장서서 만든 과잉 건강검진으로 인해 의료비는 상승했고 불필요한 과잉 치료, CT방사선 노출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를 만든 시초인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초대 센터장이 현재의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이다. 또한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해서 만든 헬스커넥트의 대표이사다. 이철희 원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헬스”를 헬스커넥트를 통해 제공할 계획을 밝히면서 원격의료의 전도사가 되었다. 원격의료는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의사협회도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사안으로 현행 법 상 금지되어있다. 이철희 원장은 당시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장이었다. 공공병원의 대표자가 앞장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어 불법인 원격의료를 굴지의 통신 재벌과 합작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서울대병원 경영진의 현 모습이다. 이는 경영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서울대병원의 경영으로 나타나는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런 무리한 투자와 돈벌이 경쟁이 아니라 인력확충과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만들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조의 투쟁에 연대하자!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공공병원을 방치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의 문제는 서울대병원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참여하고, 인력과 임금계획을 통제하는 정부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 공공의료 국정조사 보고서가 채택된 지금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국립대병원의 발전방안과 그에 따른 인력, 재정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 의료정책의 성격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환자도 노동자도 건강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제자리를 찾도록 투쟁하고 있다. 또한 비정상경영이 아니라 적정진료를 통해 다른 병원에 모범이 되는 공공병원으로 서울대병원이 발전하도록 투쟁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박스1%]

10월 19일 전교조 탄압 분쇄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8호] 단결과 연대로 참교육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10월 19일 전교조 탄압 분쇄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8호] 단결과 연대로 참교육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를 저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미 올 상반기 여러 국회의원들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일정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7일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내용을 보면 그것이 노동자에게 미칠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사진1%] 기업들에게 시간 벌어주기 첫째, 당정은 2016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1,000명 이상 규모의 기업부터 시작해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들이 제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확보해준 것이다. 이는 법제도 변화에 앞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언뜻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의도적으로 연장근로 시간 계산에서 휴일근로 시간을 제외해 68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해지면서 잔업‧특근이 일상화되어 버렸다. 이것이 연간 노동시간이 OECD평균보다 400시간이나 긴 한국의 장시간 근로를 뒷받침해온 고용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이다. 따라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율하는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해 즉시 시정해야할 문제이지, 굳이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문제도 아니고 경과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시간을 벌어줄 문제도 아니다. 노동자에게 비용전가 그렇다면 당정이 확보하려는 3~5년 동안 자본은 무엇을 준비하려할까? 그 동안 재계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생산량이 감소하고 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신규고용을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력하게 표명해왔다. 이를 감안할 때 주어진 기간 동안 자본이 추가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임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 방안은 다양할 수 있다. 직접적인 임금삭감이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서 전체 임금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노동강도를 상승시킴으로써 신규고용 없이도 기존 작업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는 노동자에게 임금감소, 고용불안, 노동강도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당정 안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더라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1년 중 6개월 동안은 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개악해 합법적으로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유연화 패키지 둘째,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시간 유연화를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가급적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의한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따른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사용자는 단위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만 되면 하루에 12시간 일을 해도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노동자는 손해를 본다. 정부는 이 제도가 근로시간을 줄여주고 또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여가활용이 손쉬워지는 장점이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언제 일할지 언제 쉴지 결정하는 것은 회사이지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원할 때 쉬는 것이 아니라 기업 사정에 따라 강제로 쉬게 되고, 이는 임금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장근로 수당의 감소로 이어진다. 반면 자본은 수주량 변화 및 계절적 업무 등 경영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지고 연장근로수당 지급감소에 따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당정 합의처럼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날 경우, 기업들은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기가 더욱 수월해지는 반면 노동자가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가능성은 0%에 가까워진다. 자본 입장에서는 이미 현장에 만연해있는 고무줄 노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임금비용까지 절감하게 해주는 1석2조인 셈이다. 노동유연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구축해야 이번 당정 합의에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동시에 제안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근로시간단축과 노동유연화를 하나의 패키지로 사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가정 하에 고용률 70%를 달성하고자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규고용은 준고용비용(연공서열급, 상여금 및 성과급, 고용보험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본은 근로시간 단축에 노동강도 상승으로 대응하며 이는 신규고용을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다. 게다가 신규고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단시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동자운동은 노동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한 정부 정책이 사실상 노동유연화를 지칭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이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노동시간 유연화로 나타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정 합의 발표 내용은 박근혜 정부 노동유연화 정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난 6월 고용률 70% 로드맵에 포함된 각종 노동유연화 기제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 박근혜 정부의 노동유연화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를 저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미 올 상반기 여러 국회의원들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일정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7일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내용을 보면 그것이 노동자에게 미칠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사진1%] 기업들에게 시간 벌어주기 첫째, 당정은 2016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1,000명 이상 규모의 기업부터 시작해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들이 제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확보해준 것이다. 이는 법제도 변화에 앞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언뜻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의도적으로 연장근로 시간 계산에서 휴일근로 시간을 제외해 68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해지면서 잔업‧특근이 일상화되어 버렸다. 이것이 연간 노동시간이 OECD평균보다 400시간이나 긴 한국의 장시간 근로를 뒷받침해온 고용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이다. 따라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율하는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해 즉시 시정해야할 문제이지, 굳이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문제도 아니고 경과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시간을 벌어줄 문제도 아니다. 노동자에게 비용전가 그렇다면 당정이 확보하려는 3~5년 동안 자본은 무엇을 준비하려할까? 그 동안 재계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생산량이 감소하고 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신규고용을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력하게 표명해왔다. 이를 감안할 때 주어진 기간 동안 자본이 추가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임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 방안은 다양할 수 있다. 직접적인 임금삭감이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서 전체 임금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노동강도를 상승시킴으로써 신규고용 없이도 기존 작업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는 노동자에게 임금감소, 고용불안, 노동강도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당정 안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더라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1년 중 6개월 동안은 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개악해 합법적으로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유연화 패키지 둘째,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시간 유연화를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가급적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의한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따른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사용자는 단위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만 되면 하루에 12시간 일을 해도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노동자는 손해를 본다. 정부는 이 제도가 근로시간을 줄여주고 또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여가활용이 손쉬워지는 장점이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언제 일할지 언제 쉴지 결정하는 것은 회사이지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원할 때 쉬는 것이 아니라 기업 사정에 따라 강제로 쉬게 되고, 이는 임금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장근로 수당의 감소로 이어진다. 반면 자본은 수주량 변화 및 계절적 업무 등 경영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지고 연장근로수당 지급감소에 따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당정 합의처럼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날 경우, 기업들은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기가 더욱 수월해지는 반면 노동자가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가능성은 0%에 가까워진다. 자본 입장에서는 이미 현장에 만연해있는 고무줄 노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임금비용까지 절감하게 해주는 1석2조인 셈이다. 노동유연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구축해야 이번 당정 합의에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동시에 제안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근로시간단축과 노동유연화를 하나의 패키지로 사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가정 하에 고용률 70%를 달성하고자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규고용은 준고용비용(연공서열급, 상여금 및 성과급, 고용보험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본은 근로시간 단축에 노동강도 상승으로 대응하며 이는 신규고용을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다. 게다가 신규고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단시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동자운동은 노동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한 정부 정책이 사실상 노동유연화를 지칭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이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노동시간 유연화로 나타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정 합의 발표 내용은 박근혜 정부 노동유연화 정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난 6월 고용률 70% 로드맵에 포함된 각종 노동유연화 기제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 박근혜 정부의 노동유연화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